박선자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제의) 9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박선자 , 윤홍중 의원)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 살기 좋은 공주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에 공이 크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농촌사회는 농업생산자가 중심이 된 지역사회로써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도시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총각문제는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결혼하기 힘든 현실이 우리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내 여성들은 도시 이주를 선호하며 농촌총각과 결혼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농촌에 남아있는 총각들은 미혼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점차 농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자국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면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었고, 남성 또한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즉, 국제결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원만한 결혼생활이 가능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교제기간도 없이 결혼을 하는 국제결혼 부부 중 일부가 가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종종 회자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결혼 755세대 790명 중 54%의 다문화가족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사회, 행복공주를 외치는 공주로서 우리 지역의 농촌총각 해결에 대한 긍정적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 농촌의 구성원으로써 농촌을 지키며 정열적으로 살고 있는 농촌총각과 싱글맨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공주의 인구 늘리기와 고령화된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본 의원이 그 대안으로 농촌총각과 결혼 희망 이주여성을 위한 농촌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국제결혼 비용지원은 농촌총각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구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랑멘토” 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에게 힘과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농촌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성실한 농촌 총각과 홀로 사는 싱글맨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바기오시 등 자매결연도시와 공주시가 협약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 희망자들이 우리 시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개월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체험중심 교육과정에 매주 농촌현장 견학과 계절별로 농산물 재배 및 수확하기, 다양한 김치 담그기 등 요리 실습을 마을회관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혼 이주여성 희망자에게 사전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알리고 3개월 체류 교육기간 중 농촌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하우스 재배농가 근로 등 근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약을 통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참여로 농촌총각과 결혼 이주여성 희망자 상호간 믿음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마련하는 농촌총각 싱글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 프로그램 운영 후 자연스럽게 농촌총각 미팅제를 진행하여 결혼이 성사된다면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시책추진과 고령화된 농촌 인구구조를 젊은 결혼 이주여성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영농, 영어, 기술교육 등 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농어촌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인력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이 가진 다양한 경험은 우리 사회에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인의 입장에서 우리 농식품 수출에 대한 평가나 자문을 해줄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어와 문화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정이 가진 역량을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농촌총각과 결혼희망이주여성에 대한 삶에 향기를 불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 공주의 농촌이 힘이 되고 희망이 됨은 물론 농촌총각 문제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자는 구상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등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행복한 공주, 살기 좋은 공주 만들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내국세 징수가 저조하여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입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정책, 일자리 창출사업 등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더욱 증가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재정운용방향은 빈약한 자체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 6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보호 및 일자리사업 등을 위해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유치활동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후속조치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5522억 원으로 당초예산 5511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 당초예산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48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 당초 예산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722억 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95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82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세입규모 4800억 원의 2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531억 원으로 금년보다 2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0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 의존재원은 3846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입규모 4800억 원 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60억 원으로 금년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에서 교부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은 14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2억 원이 감소한 16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3685억 원이면,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37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81억 원보다 10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국비사업이 종료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7쪽의 자체사업은 119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07억 원보다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7억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47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내년 봄 최악의 가뭄을 대비해서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0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50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는 21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3억 원 보다 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3개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72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81억 원보다 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8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3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34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5개가 설치되었고, 총 기금규모는 70억 원으로 금년도 66억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39억 95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1억 16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7억 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건(의장제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자료검토 등을 위해 12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