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마이크 불안정) 오늘의 감사일정은 회계과, 환경과, 원스톱민원과, 토지관리과, 사회적경제과, 농정과, 축산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30일, 논산시 회계과장성민예! (회계과장 성민예,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직원이 마이크 점검 완료)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명모 경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팀장입니다. 박동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동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저희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14건, 소관사항 6건 총 20건입니다. 소관사항 6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시유재산 취득현황 및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취득이 4건, 4필지에 면적은 1,003㎡, 취득가액은 6,879만 9,000원입니다. 2015년은 공공청사부지 면적 3,376.8㎡의 23억 8,530만 원입니다. 총 5필지에 4379.8㎡에 24억 5,409만 9,000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매각을 17건에 면적은 5,049.61㎡, 매각금액은 3억 8,446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29건에 2만 5,883.6㎡에 14억 3,488만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시유지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97건에 1억 8,603만 7,000원을 부과해 징수는 986건에 1억8,102만 7,000원 징수하고 미징수는 11건에 501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7.3%입니다. 2015년도에는 부과건수 1,065건에 금액은 1억 7,988만 1,000원 징수는 1,026건에 1억 7,409만 3,000원, 미징수는 39건에 497만 8,000원, 징수율은 97.2%입니다. 시유지 임대 및 임대료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에서 2015년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1,100만 원 이상 공사입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총 108건에 94억 4,907만 6,000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45건에 36억 6,660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37건에 36억 5,380만 8,000원입니다. 2015년도는 26건에 21억 2,866만 5,000원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청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부족에 따른 대책과 유료화 시행계획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저희 현재 28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차장 254면, 관용주차장 34면 그리고 외부공영주차장까지 포함을 한다면 더 많겠습니다. 부족에 따른 대책은 지금 임시적인 대책입니다. 2015년 9월에 논산제일교회와 대체주차장 사용 협의를 하여서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대체 주차장으로는 전면, 청사 전면 공영주차장 130면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총 저희가 522면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 유료화 시행 계획은 2015년도 7월에 청사유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청사 유료화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규칙을 제정을 하고 있으며 2016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을 예산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담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 담아진다면 시범운영을 거쳐서 2016년도 3월에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청사 증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청사 증축사업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은 2,980㎡로 지금 그동안 추진한 내역을 보면 2014년도 11월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였고 12월에 2억 5,000 설계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에 도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5년도 지금 현재 설계중이기는 한데 경관심사 등 행정상 협의사항으로 지금은 설계중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설계중지를 풀고 완료토록 하여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50억이나 되는데 문제는 재원부족으로 2016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016년도 이후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청회의실 단체별 사용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6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었고 2014년도에는 4건, 2015년도에는 8건을 사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ㆍ대형 관용차량 외부 운행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15년까지입니다. 그 현황은 총 90건에, 90번을 운행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5번, 2014년도는 34건, 2015년도에는 41건을 운행을 하였습니다. 운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히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운영계획을 그 하고 계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동안에 이 주차장 문제로...,

아, 내가 질문 안했는데! 예, 2016년도에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까지 검토 해 본 결과로는 논산시 사업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대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과 방문객 또 우리 주민들이 그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우리 그 공영주차장이 주변 주택 이 거주자들 또 직원들 이런 분들의 장기 주차로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직원들 출ㆍ퇴근용 자전거도 한 100여대 사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운영하고 한 예가 있는데 전혀 이 주차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까지.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 이번에 차량번호인식기를 갖춘 요금 정산서를 마련하가지고 유료화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그 언제부터 또 얼마의 그 유료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것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동안에 이제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었고 시에서도 많은 아파트 인근 주민들부터 협조도 요청을 해보고 했는데 해결,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불편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유료화하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한끝에 “유료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과 또 위원님들께서도 “유료화가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벤치마킹도 조금 해 봤습니다. 근데 유료화가 아주 뭐 좋은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주차장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도 예산에 담아진다고 하면, 지금 운영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일 주차를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월별로 주차요금을 받을 예정이고 민원인을 위해서는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면 민원인한테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시스템은 정문과 후문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유료화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시에서 주관한다라고 하면은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제 그 운영계획안을 이제 따로 받아 본 거는 이제 지금 타 시ㆍ군을 지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안을 이렇게 봤는데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무료로 하고 2시간이, 이제 회의나, 회의나 행사 또 이제 그 확인되는, 확인되는 이 실ㆍ과 민원처리 지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1시간에서 4시간까지 또 무료로 연장을 그 해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안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아주 훌륭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상당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앞선 행정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과장님 추진력에 하여튼 그 찬사를 보내고 이렇게 앞으로 잘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시청주차장 운영현황은 우리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거의 다 궁금한 사항 질의해서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안에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우리시의 내부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매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못하고 올해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잘 하셨고요. 근데 대안은 이 교회주차장 쓰는 것, 그런 것은 정말로 잘 고민하고 이 해결책을 방안을 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인근의 교회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런 때 이제 또 수요일 날 저녁때 이런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때 거기에다가 우리 공무원분들 출ㆍ퇴근 자전거 놓고 차 놓고 여기 저기 타고 다니시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 주변에 이런 것 좀 좀 더 찾아서 이렇게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계과는 이제 꼼꼼한 것 크고, 논산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뭐 임대료 또 공유재산 매각, 매수 이런 것 다 하는데 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것도 잘 꼼꼼히 관리하고 있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논산의 그 기증자들한테 받은 수혜물품 또 그 미술작품 뭐 그림도 1,000만 원, 뭐 900만 원이 넘는 그림도 사서 매입해서 또 크고 작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그림도 가서 논산의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많이 붙여놓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 현황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총 한 56점으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상을 파악해보니까 안 맞아요. 그 미술품이나 서예작품들이 어디 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장소를 가보면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총 개수가. 어디 어디는 제가 다 명칭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게 안 맞, 그런 그림 작품도 안 맞고 또 기증자가 기증을 했는데 그 기증하는 그 이름이나 이런 것도 또 없는 부분도 좀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시에다가 기증을 했으면, 그게 제자리에 붙어있고 또 기증자 이름도 써 있으면 좋겠다. ‘또 작품도 시에서 이제 보유하고 계속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보유가 안 되면 다른 기관이나 시에서 기증자한테 아니면 협의를 구해서라든지 다른 데다 이렇게 좀 더 잘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비치를 해 보는 이런 조절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 저 문화예술원에 가 봐도 한 방에 미술품을 놓을 수 없어서 그런지 미술품만 막 가득 놔 있어요. 그런 것도 유효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서 기증자하고 또 작품을 매입하는 그러한 이러한 소중한 작품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시청사 증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사가 만약에 증축된다면 청사 건물에는 어떤 용도의 사무실이 이전되나요, 혹시?

증축건물에는 기존에 민원실이 옮겨질 예정이었고요, 농협하고 토지관리과 그런 사무실이 옮겨지고 한두 개 사무실이 그쪽으로 아마 배치가, 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층 민원실을 비롯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주차장 문제인데요 그 건축을 하면 지하주차장 혹시 팔 계획은 있어요?

지하주차장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고 사실 그쪽에 민원실 그쪽 증축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차를,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라고 하면 1층, 지하1층 주차장에 들어가는 지하 대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20대 조금 넘는 그런 대수기 때문에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거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지하주차장 1대 할 예산이 약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주차장 20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주차장을 혹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료화 한다면 직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겁니다.

직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충남에 다른 시ㆍ군에 유료화한 곳이 몇 곳이나 혹시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충남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ㆍ도를 갔다 왔습니다. 여수나 뭐 이런 데를 갔다 와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료화를 하기는 하지만 각종 회의나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고 민원인 편의에서 인정을 해 주고 4시간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민원서류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무리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충남에 1곳도 없다, 아직 유료화하는 곳이요?

그전에 했던 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 타 시ㆍ군은, 충남의 타 시ㆍ군 그전에 했던 곳은 지금은 유료화가 안 되고 무료화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 그런 곳이...,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주차장이 워낙에 좁다보니까 유료화를 하는 것도 유도리 있게 조금 해줘야 되는데 주차장 사실은 너무 좁으면 유료화를 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조금 면적이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시행을 해 봐야지 알겠지만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획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주변에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차량을 이쪽에다 많이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마찰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잘 협의하셔 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사 증축사업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 예산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50억은 사실 큰돈이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 2016년도에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좀 여건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했고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 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박승용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소외되어 있고 경무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 챙겨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챙겼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87쪽 좀 한번 봐주시고요. 펼치셨어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787쪽부터 789쪽에 나와 있는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시유지지만 시유지로서, 쉽게 얘기해서 재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서 주인행세를 못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뗘요. 특히 이제 ‘면적이 아주 작은 면적들은 공부상에 나와 있지만 주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주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오냐면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서 나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든 전부 매각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뭐 4㎡, 1㎡, 2㎡는 1평도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다 공부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럼 시유지 관리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높을 수밖에 없다. 논산시의 시유재산이 많은데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용역을 뭔가 통해서라도 앞으로 향후 관리라든가 매각, 무슨 절차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작은 면적은 사실 면적 찾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각을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매각가격보다 더 사실 비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면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좀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질의를 해서라도 자체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면 감정가격이 토지가격보다 높았을 경우는 자체감정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를 해서 질의내용대로 처리가 불가피하면 처리가 불가피한 내용대로, 한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부상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혹시 질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는 감정을 하지 않고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서 각 실ㆍ과에서 사업을 한 나머지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 해서 용도폐기 해 가지고 얼른얼른 넘기라고 공문 같은 거 다 보내십니까?

예, 보냅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그전에 했던 부분이 잘 조금 넘겨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방치되고 거기서 콩심고 깨심고 해 가지고 분명히 주인은 시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사업을 다 해놓고 사업의 목적이 다 끝났으면 용도폐기해서 분할해서 용도폐기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줘야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회계과에서 그런 거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실ㆍ과로 문서를 뿌려서 자기용도에 맞는 않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용도폐기해서 회계과로 넘기라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재산에 이 부분들이 철거예정이 있는데 철거를 안 함으로써 계속 민원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다리를 놓는데 새로운 다리가 만들어졌으면 구다리가 안정성문제 때문에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계속 발생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리를 만드는데 논산에 육거리가 있어요, 육거리. 왜냐면 다니던 길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건물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건물을 안정성에 문제가 심각하고 그랬을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없어서 철거를 못해 가지고 거기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논산시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못 세워서 철거를 못해 주니까 그 주민들은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고 그래 갖고 문제가 생기면 논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은 안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을 하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016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이것은 처리비용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사전에 그 재산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야 하는데 재산의 증식부분도 중요하지만 재산은 관리하는 데 가장 중점이 있어요. 그게 “논산시가 예산이 부족한데 매각을 어느 쪽으로 해라. 얼마를 해서 지방채 얻지 말고 그걸 충원해라, 용도가 없는 것은.” 이렇게 하기 전에 우선 관리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또 위원들 하고 또 우리 기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 또 직원들하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간 갖는 거니까 좀 힘드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예요.

예.

이게 감사만 하고 또 지나가면 그냥 끝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입되는 예산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문의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연번 1번을 보면 각종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검사 철저, 이게 우리가 요청사항에 있었죠, 지적사항에?

예.

처리결과에서는 “70조 규정에 의거해서 연 2회 하자검사를 철저히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였어요. 이 문제에 대해 자료요청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 사실일 것이기 때문에 안했고 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철저히 실시한 결과 거기서 한 가지라도 어떤 하자 적발이 된 게 있나요? 예를 든다면.

하자가 있으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실ㆍ과에서 하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처리 된 게 있어요? 적발이 된 게 있어요? 철저히 이제 하자 그 감독을 했잖아요?

예.

했는데 그것이 그 결과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 여기서 예로다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전 실ㆍ과를 하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한 곳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 하도록 지시를 하고 실ㆍ과에서 처리결과를 회계과로 제출하기 때문에 한 7곳...,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또 한 가지, 하자검사를 했는데 그 하자검사를 우리 시청에서, 뭐야 그 감사과에서 잠깐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하자검사를 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하고 또 외부 감리기관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자검사는 거의 저희 직원들로 구성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ㆍ과에서.

회관 같은 건? 회관! 예를 든다면 회관 같은 건 어디서 해요?

회관은 건축한 부서에서...,

부서에서?

예.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 업자들이, 그 사업하는 그 업자들한테만 책임추궁이 가지 감독하는 분들이 제대로 감독만 했다면 일이 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들이 가끔가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 감독에 대해서 그 감독행위가 적절한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건 또 누가 봐요, 또?

그것은 감독당시에 공사를 했던 감독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직원이 책임이...,

그 이상한 것이 어떤 부실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적발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감독했던 감독관들한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단 얘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감독하는 분들까지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건 옥상옥이 아니에요.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냥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시지 말고 감독하는 사람이 제대로 감독을 하는가를 살피셔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2016년도에는 우리 회계과에다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고 하여튼 그것만 제가 볼 거예요. 그때 하여튼 서로 사이좋게 잘 상의해서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우리 시민들이. 저 문제는 위급한데 저렇게 해놓고 했는데 말이 없고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 뭐 관급공사는 이거 뭐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인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감독하게 하고 그 감독하는 사람까지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하자보증은 끊습니다.

하자보수도 별로 없잖아요!

하자보증금 끊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내가 봤어요. 봤는데 어떤 데는 ’12, ’13, ’14, 15년 한 군데도 없는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있기도 한데. 그리고 하자보수가 여기가 어떤 발견이 됐으면 반드시 그것을 시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기재가 돼야죠, 그죠?

예.

반드시 돼야 돼요! 하고 안 하고 간에, 시정을.

예.

반드시 기재가 돼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몇 월 며칟날 어떤 내용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시정이 됐다. 이건 안 됐다. 50%만 됐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적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그 문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질문 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가야곡면 산노리 그 공동묘지 있지요?

예.

그 17-3이던가 5던가 그런데 그 공동묘지 자리가 매각 됐습니까, 되려고 합니까? 그걸 얘기가 있던데.

저희는...,

모르는 사항이네요?

예.

이게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똑 떼서 준비를 했는데 계약업무 있지요, 계약업무? 제가 건의사항이에요. 계약업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원칙적으로 뭔가 공평무사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에게 하여튼 제가 경의를 표시해요. 수고들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여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논산시 수의계약이 상한선이 얼마예요?

지금 수의계약은 1,1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 전자입찰?

저희가 입찰, 수의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1,000만 원짜리 공사 이런 사항들은 면단위에 많지요?

예.

면단위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만, 이런 것만 이런 건 수의계약으로 하고 1,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입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초해서 이렇게 1,1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나요?

...,

근거, 근거!

...,

이게 논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고 아니면 굳이 왜 또 꼭 1,000만 원 일 수도 있고, 1,500만 원 일 수도 있고, 500만 원 있을 텐데 왜 꼭 1,100만 원, 어떤 근거가 있나.

그것은 자체, 시 자체...,

자체요?

예,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우리 자체 지침에?

예.

예? 지침?

예.

자체지침은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논산시의 발전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할 수도 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

음, 그럼 개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예.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큰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일거리가 항상 있는 그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제가 얘기 안 해요. 잘 하시니까, 그 분들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면단위 영세건설업자들! 이분들은 큰 건에 대해서 경쟁입찰할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못하고, 하는 사업이 면에 앉아 가지고 그 200만 원짜리, 100만 원 혹시라도 있나 그거 처다보고 하는 것인데 근근이 연명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얼추 고사 직전에 처해 있어요, 고사 직전. 수입이 없어 가지고. 이건 알고는 계세요?

...,

들어는 봤나요, 하여튼?

근데...,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영세업자들이 참 어렵다!

영세업자들이, 지금 경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아니 건설업 이거만 대해서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편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단점을 얘기하자면, 단점을 얘기하자면,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너무 소수의 금액 상한선을 해 놓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이 수의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업체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뭔가 좀 그 영세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정도만큼은 수의계약 금액을 조금 상한선을 연장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 보면 1,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을 해도,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2,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 어떻게요?

2,200만 원...,

1,100만 원에서 더 올리려면 2,200이 돼야 돼요?

예, 2,200만 원이...,

왜 1,500은 안 되는 거예요?

아, 2,200만 원이 상한선이라는 얘기죠. 근데 1,100만 원이라고 해도 저희는 사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수의 견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루고루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시간 없어서 간단간단 얘기할게요. 지금 면단위 업자들은 예를 든다면 하다못해 한 500을 올려서 1,500을 해 준다 하더라도 조금은 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 돈에 들어오는 우리 면의 사업을 뺏기는 거예요! 1,1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내 지역 일 하는 것도. 그때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 약 1,500만 원 정도라도, 1,300 정도라도 조금 연장을 시켜 준다면 그분들이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조금 이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개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는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지금 말이에요, 우리 논산시에서 논산시를 관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면단위 영세 건설업자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뭐가 소홀하냐면 돈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노고를 하고 있는가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금 내일 큰 호우가 온데요, 150m,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수해나지요? 그때...,

(타종)

조금 연장합니다. 그때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해가 나면? 우리 면장님들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

우리 면장님 하셨잖아요? 여기 그 동아건설사장한테 이거 우리 논두렁 고쳐달라고 못하잖아요?

...,

지금 수해가 나 가지고, 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당신 좀 그 도랑 옆에 좀 와서 대기 좀 한번 해 주세요.” 했을 때 대기하잖아요. 하는데 그때 무슨 뭐 대우건설서 와서 이거 200만 원짜리 공사하는데 좀 해달라고, 대기해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

이런 일, 이런 궂은 일들을, 이런 돈이 되지 않는 일들을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동아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삼성건설, 지에스건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어려운, 시에서도 살펴주지 않는 그런 영세업자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5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공정한 것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살면서 공정, 같이 공정 해야지.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농민들은, 주민들은 대우건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영세업자들, 이분들이 필요하고 이분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뭔가 혹시라도 미비한 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과장님이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잘 체크해 놨다가 좋은 방안이 없는가를 회의하실 때 상의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뭐 누구한테 오더 받아 가지고 이건 이런 건 아니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예, 추가 5분...,

예, 추가 5분입니다. (자료 찾는 중) 제가 너무 장시간 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논산시 환경과장 이승원! (환경과장 이승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기영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성경옥입니다. 환경자원팀장 김길수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이한철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4건, 환경과 소관 사항 17건순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환경과 소관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79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가야곡면 육곡 1리, 2리에 국비 2억, 1억, 도비 3,000, 시비 7,000 총 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후안심방송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 실내이용시설 환경개선 및 야외이용시설 마을회관 보수 모정설치 및 정비에 1억 3,000만 원, 홍수예방시설 배수로 정비에 6,0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85%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그 배수로 정비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0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조례 관련 현재 신청된 민원현황과 대책입니다. 축사 거리제한 조례가 ’15년 5월 27일 개정되어 개정이후 축사 인ㆍ허가로 인한 민원은 현재 4건이 발생하였으며 보고자료 민원현황은 조례개정 이전에 설치 신고가 들어 온 사항으로 광석 2개소, 성동 3개소, 축사 신축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입니다. 처리대책으로는 행정소송을 원스톱민원과와 협조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1쪽, 윤예중,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폐비닐 수거현황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7,175톤을 수거해 5억 원을 지급, 충남에서 1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거실적은 작년대비 34%를 감소하였으며 감소이유는 거점수거장소인 은진면 소재 한국환경공단 논산수거사업소의 개선공사로 인해 3개월간 수거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농폐비닐의 문제를 환경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집중수거기간운영, 농촌환경평가제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영농 폐비닐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농촌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서 건강한 농촌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2쪽, 김진호, 윤예중, 이충렬,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랑살리기운동 실시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벌곡 2개소 등 7개소에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도 강경읍 1개소 등 7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5쪽, 이계천, 박승용, 윤예중,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쓰레기투기 단속현황입니다. 불법투기단속은 2013년도에 35건 단속, 35건 적발, 2014년도에 35건 단속, 32건 적발, 2015년도에는 152건 단속, 14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의 증가이유는 계도위주로 운영하던 기간제단속반을 계도와 적발 단속위주로 병행 추진하였으며 올 초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논산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과년도에 비해 단속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반 운영, 깨끗한 논산 만들기, 농촌 환경 평가제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쓰레기 적은 깨끗한 논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6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신고 미이행 현황입니다. 미 단속건수는 2013년 6건, 2014년 5건, 2015년 3건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금강천 합동점검시 적발하였으며 비산먼지피해가 가장 심한 봄철 및 가을철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8쪽, 박승용,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입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분리배출 홍보,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논산 만들기 운동 추진,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등으로 재활용쓰레기 양과 종량제 봉투 사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각장은 6년,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12년 남짓 이렇게 남은 사항으로 논산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늦기 전에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2016년도에 환경자원화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201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93쪽, 이계천, 구본선, 백승권,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가축분뇨 유출사례는 2건이 있었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 신고 건은 6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도에 시내 권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시내권의 악취 원인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은 주원인은 광석 양돈단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점검과 악취포집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축분뇨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축산자원과의 지원사업, 환경과의 지도ㆍ점검 및 홍보 등 유기적인 공조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날로 심해지는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악취포집단속, 지도점검, 악취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용역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5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대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운영, 자력포획허가, 피해방지시설의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방지에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농작물 그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를 제정을 좀 검토하고 있으나 좀 문제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96쪽, 박승용,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ㆍ폐수 및 악취로 인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오ㆍ폐수로 인한 민원신고 48건 중 24개소를 적발하여 처분하였으며 2014년에는 민원신고 30건 중 26개소를 적발 처분하였고 금년 10월말까지 민원신고 87건 중 23개소를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처리내역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1쪽, 구본선,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은 2014년 5,037톤, 월 420톤, 2015년에 10월까지 4,418톤, 월 442톤이 발생되어 은진면 소재 ㈜중부자원화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인 중부자원화는 일처리 100톤 규모의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로 그 계약기간은 2015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입찰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입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2쪽, 구본선,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대행업체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은 동지역 와야리 포함입니다. 논산기업, 읍지역은 강경읍, 연무읍지역 두리환경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까지 ’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기간이며 그동안 계약은 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였었습니다. 인건비 및 복지관련 비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03쪽, 하천변쓰레기 수거실적 현황 및 904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5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해화학시설 업체의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본 요구자료는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 11건으로 요구한 사항이나 유해화학시설현황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유해화학시설은 사용업 6개 업체, 판매업 4개 업체, 제조업 1개 업체, 운반업 1개 업체 총 12개 업체가 있으며 ’14년도에 2회에 걸쳐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금강유역청으로 이관이 돼서 현재는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885쪽, 불법쓰레기투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3년에는 35건, 2014년에는 32건, 2015년에는 149건을 적발하셨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2013년이나 ’14년에 비해서 뭐 약 5배 가까운 그 단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단속 횟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쓰레기 불법쓰레기투기가 늘어난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5배 이상의...,

그것은...,

효과를 보신 건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계도, 지도, 행정지도, 계도홍보 이런 위주로 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그렇게 해서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도홍보와 철저히 해 가면서 단속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그 옛날에는 동 지역이나 읍지역 이런 데만 위주로 이렇게 지도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읍ㆍ면지역까지 지도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논산 만들기 추진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지연 수거도 했고 또 단속도 이렇게 했는데 읍ㆍ면에는 그동안에, 아, 그 면에는 그동안에 이렇게 단속건 행위가 없어서 또 조금 더 단속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게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아닌데 이렇게 단속이 많이 돼서 앞으로는 그 단속위주가 아닌 그 지도위주로 해야 이게 해서 잘 하도록 시민이 주민이 함께 이렇게 해서 자정결의대회도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지도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4,365만 원의 이렇게 과태료도 부과를 하셨고 그만큼 단속도 철저히 하신 것 같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논산시 생활쓰레기는 도심지역인 강경, 연무, 은진, 취암, 부창지역에서 이렇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돼 있어요. 그래 하루 평균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01.3톤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월 아까 442톤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기간제 4명의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셔서 그동안 단속을 하셨네요?

예, 4명을 채용을 해서 11월 오늘까지 단속 계획으로 있어서 오늘 그 사역이 종료가 됩니다.

그분들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단속을 나가시나요?

2시서부터 10시까지 이 단속을, 오후...,

아, 밤 10시까지요?

예, 밤 10시까지. 주로 홍보를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를. 제가 알기로도 제 주위에도 이렇게 단속에 이렇게 대상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가만히 보면은 과태료가 조금 더 인상되면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태료는 이게 이 전국적으로 통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인데 생활쓰레기는, 차량투기는 이제 50만 원 이렇게 하고 일반 개인투기는 20만 원인데 처음에 저기하는 건 20% 감경제도, 자진해서 저기하면 감경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음, 그렇게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쓰레기 때문에 사실일부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단속을 이렇게 철저히 하셔서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로 이렇게 불법쓰레기방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약간 말씀을 하셨지요. 교육이나 홍보 이렇게 예방활동이 좀 이루어지도록 쉽게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저희 위원들도, 위원들도 행정감사 얼마 전에 현장을 다 답사를 했었지요, 견학식으로.

예.

예, 했었는데 저도 거기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정말 좀 느낀게 많아요. 아, 정말 생활쓰레기를 우리 ‘나 자신부터 좀 줄여야 겠구나! 관심을 가져야 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각종 단체나 또 이렇게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그런 곳을 좀 이렇게 견학시키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올해 채운초등학교 전교생을 해서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쓰레기장도 이렇게 견학을 시키면 좋은 홍보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횟수를 조금 이렇게 이제 늘려서 단체들이나 학생들도 조금 횟수를 늘리셔서, 늘리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본인스스로가 보고 느껴서 ‘정말 나 자신부터 좀 이렇게 줄여나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내년에는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좀 잘 하는 단체나 이런 곳에 뭐 시상도 좀 하고 그러셨나요?

시상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잘하는 단체는 연말에 시상도 좀 하고 그러신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뭐 많은 시상금보다도 좀 이렇게 단체 같은 데에 잘하는 곳에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은진 시묘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매립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예, 지금 4차 차수막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4단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예,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4차 4단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렇게 1단계가 4.5m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은진의 그 쓰레기매립장은 몇 단계까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5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 5단계까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단계를 하면은 주로 그냥 보통 몇 년 정도 이렇게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건가요?

쓰레기는 지금 그 12년 정도 지금...,

앞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전체용량으로 보면 지금 절반처음 계획으로 해서는 절반정도 매립을 60만㎥에서 지금 30만㎡를 지금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연무에도 요즘 많은 그 면회객 때문에 펜션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면회객 한번 왔다가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쓰레기양은 자꾸 늘어나고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현재는 이렇게 좀 한정 돼 있는 편이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도 이제 뭐 좀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도 문제가 되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예산반영도 하시고 앞으로 이 매립장이 정말 쓰레기 매립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관심 갖고 뭐 최신 공법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예, 내년에 용역비가 확보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쾌적한 논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80쪽을 보시면 논산시에 축산 조례에 관해서 현재 신청한 민원 건수가 많이 있지요?

축산 건수는 개정, 조례 개정 이후에 4건이 이렇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신청한 거지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이후에는 소하고 염소, 개 이렇게 4건이 신청됐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양계가 광석이나 성동 또 부적에 되어 있던 것은 그때 허가가 완전하게 안 내줬지요?

그전에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를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아직 안 끝났나요?

예, 예.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유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도 내 지역에서 집 주위에서 축사를 하고 양돈을 하다가, 양계를 하다가 더 발전하고 또 냄새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마 그동안에 있었더라도 큰 무리가 없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갈수록 이게 한 가지의 상술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바뀌어서 논산시 인근에 부여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거리제한이 길게 잡아주다보니까 논산으로 그분들이 와서 아마 그것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욕심보다도 이것을 중간마진 많이 남겨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법을 좀 쓰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대중이고 또 그 지역에서 축산하는 분들이 대개가 아니었나 그건 아시겠죠?

예.

그래서 논산시에서 너무 아쉬움이 있다면 인근 시ㆍ군에서 조례개정 할 때 발 빠르게 우리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또 많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늦게나마 의회 조례로 해서 했지만 그분들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참 걱정이 돼요. 과장님도 그렇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라 그렇고 일단 이 문제는 끝내고 893쪽 보면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제일 심한 곳이 중리, 득윤리 그쪽의 양돈단지에 있고 또 하나는 성광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양돈단지가 이 말썽이 나기 전에는 오히려 성광원 이 더 큰 문제였다 이렇게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노후된, 방치된 그런 돈사나 양계장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외지분들한테 위탁으로 해서 많이 넘겨준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시지요?

예.

그리고 거기는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제지를 많이 못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방류도 하고 또 그냥 너무나 노후돼 갖고 넘쳐 흐르는 경우, 집 주위에 보면 막 다 흘렀어요.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마 몇 번 조치는 취한다고 하셨겠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되지 않았나, 다른 지역보다도 특수성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들도 그런 입장 아니신가요?

거기 성광원은 올해 특별히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도 먹이고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성광원도 앞으로는 좀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감시설을 점차적으로 해 갈 수 있게끔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그 양돈단지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말썽이 나서 양돈단지가 양돈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퇴비를 만들다보니까 그동안 노천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발효된 그런 퇴비를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해도 그 하우스에다가 피는 과정이나 아니면 집 주위에 퇴비를 갖다 쌓아놓으면 너무나 냄새가 심했어요. 그런 점을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들은 실수요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다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퇴비공장에서 원인을 볼 때는 오랫동안 쌓여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덜 못해 가지고 냄새가 너무나 심했다, 그동안, 그렇게 봐서 이번에 확장하면서 아마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언성높이고 하는 거 우리가 뭐 100번, 1,000번을 동감하지요. 왜냐면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악취가 너무 나서 그분들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은 극히 알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 모로 저감시설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또 기관을 통해서 국ㆍ도비를 받아가면서 40억이 넘는 그런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위의 분들하고 너무나 지금 마찰이 큽니다. 마찰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산시에서나 아니면 축협에서 제대로 된 그분들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제일 문제고 또 이쪽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발효를 시키지 않은 퇴비를 이용하다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고 해서 일단 건물에, 밀폐된 건물에서, 밀폐된 건물에서 그걸 좀 오랫동안 쌓아놨다가 다시 퇴비 만들면 냄새가 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해서 그런 걸 생각해서 아마 크게 생각지 않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지려고, 기존에 있던 것은 밀폐해서 쌓아놓고 이런 생각을 하고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과정도 거기 분들이 느낄 때는 건물 3,000평 이상 더 확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오해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크게 번졌는데 지금은 합의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 것들 보면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고 거기에서 퇴출만이 그분들의 요구조건이고 이러다보니까 안 되는데 하루빨리 저게 어떻게 됐든 계속 악취는 나고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도 시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들하고 합의점을 좀 찾아서 다시 저감시설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대책이라면 저희 과에서는 악취포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인규명을 해서, 앞으로 원인규명을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한다든지 그 밀폐화시설을, 그것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기질비료공장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연무에 신화리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거의 용량이 다 찬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이 악취를 저기 퇴비화시설은 꼭 여기서 않는다하더라도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냄새가 안 나는 이 시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려면 이런 밀폐화시설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이런 민원이 생길 줄 알았다면 축협이나 시에서도 미리 설명회 할 때 잘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한 점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앞으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광석에 양돈단지 뭐 사육농가 이런 저기를, 사육농가들을 통해서 악취문제 그 해소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임원진과 그 가축 사육농가 이렇게 해서 만나봤습니다, 환경과에서. 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육농가들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율협약을 맺었어요, 9월달에. 그래서 그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악취를 방지하는 이런 한다고 관리규약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너무 길으셔서 제가 말씀을 좀 끊어보겠습니다. 저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현재 저감시설을 하기 위하고 다 좋은데, 밀폐공간을 해서도 좋은데 문제는 그걸 못하게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만이라도 거기에 축사 내는 물론이고 그 인근 부락에 소독이라도 자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보면 오다 가다 이렇게 보면 평상시 보면 축협에서나 시에서나 소독차가 다니기는 해요. 다니기는 하는데 그게 아마 한 달에 한두 번일 경우 있고 그러는데 그런 축사단지가 많은 그런 데에서는 일주일이면 몇 번씩이라도 할 수 있게끄름 소독차 1대 정도의 그 뭐 새 차는 안 되겠지만 논산시에서 노후된 소독차가 됐든 아니면 1톤 차에다가 농약 우리가 논에 하듯이 그런 기계 설치해 가지고 소독을 항상 할 수 있게끄름 거기 상주하게 차를 좀 지원해 주든지 할 방법은 없나요, 그동안만이라도?

...,

저감시설 건물 올라가기 전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다소나마 냄새가 덜나게 해야지 지금 현재도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해서 가면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서 그 분들의 그 고충을 뭐 말 안 해도 알 정도라고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소독차 같은 걸 거기 상주하게끄름.

소독차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유해환경뭐 우리 악취감시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타종)

거기에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을 잘하는지 그 점검도 하고 또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양돈단지 내에 액비순환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평상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경우에 소독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돈단지하고 저쪽 성광원 쪽에는 차를 1대 따로 줘서라도 사주든 못하더라도 논산시에서 쓰고 있는 1톤차를 하나 기계를 달아서라도 주더라도 그게 큰 비용 들어가든 않을 거예요. 수시로 그분들이 돌아가서 하든 사람을 사서 하든 소독을 할 수 있게끄름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할 수 있겠어요?

예, 소독을 하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악취저감제를 뿌린다든가 하는 것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미생물을 이용한 소독이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낫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꼭 해 주십사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멧돼지, 멧돼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895페이지요. 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895페이지 보면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대개가 우리가 알기로는 고구마라든지 밭곡식이라고 이렇게들 믿고 왔고 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2015년도 들어서 보면 벼논의 벼도 그냥 다 깔아뭉갤 뿐더러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마을 가면 아마 논산시 전역에 다 그럴 거예요. 보면 웬만한 논두렁이 하나가 없어요. 전부다 일궈놔 버렸어, 돼지가.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서 조금 습하니까, 논두렁이 습하니까 뭐 버러지 같은 걸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지금 현재 내년에 올 2016년도에 농사를 짓는다면 큰 문제가 있다! 왜냐면 논두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번 언제 보셔서 각 지역에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면 마을 안에 집 근처에도 침투가 돼 가지고 아주 24시간 낮에도 돌아다녀요, 멧돼지가 떼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위험하고 한데 사실 이 총기로 어떻게 됐든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그런데 총기 내주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총기를 이용해서 돼지를 잡는다고 하지만 환경과에 신고하고 또 경찰서 가서 하고 막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그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분들도 그걸 잡기 위해서는 아마 밤새 잠도 못자고 떨어가면서 아마 보초서다시피 이렇게 해서 어렵게 잡고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그 농가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그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분들 작업하는, 그 멧돼지를 잡는 분들 포수들한테 다만 인건비는 안 되더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1마리 잡는데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보상을 해 주시면 어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실토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도 멧돼지 피해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미리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기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아직 여러 가지 만들다보니까 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못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올해도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회기는 지나고 내년에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보상 조례를 만들어서 한 마리 잡으면, 뭐 고라리 한 마리 잡으면 3만 원, 뭐 멧돼지 잡으면 뭐 5만 원 이런 저기를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포획단을 운영을 해서 지금은 잡는 마리수대로 지급을 않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잡는 숫자대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그 조례에 담아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멧돼지, 지금 멧돼지는 그래도 잡아요. 그런데 고라니라든지 이런 저기는 총으로 쏴놓고서도 안 가져가는 실정이라 포획단에서도 그렇게 인기 있는 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라니까지 합쳐서 한 마리에 3만 원 뭐 이렇게 주면 잡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만 원, 5만 원 주신다고 하면 사실은 총 탄알 값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상은 그동안 못했지만 2016년도 들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보시면 산간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논산시에서도 3만 원, 5만 원이 아니고 5만 원, 10만 원을 주더라도, 더 주셔야지 그거 잡는다고 날 샜는데 5만 원 받고 그거 하시겠어요? 이거 좀 더 주셔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잡는 데에 좀 신경 좀 써주게끄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올해 그 행자부에서 감사기관에서 논산 나와서 감사한 것 중에 인사에 대한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직렬 불부합 상태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

과장님?

아뇨, 환경직은 아닙니다마는 그 조직도에 행정 환경으로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전문 맞지 않는 과에 가서 업무 익히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자리에 계시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64페이지, 그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발생내역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내역을 보면은 ’13년도, ’14년도 그 신고포상금이 다 불용돼서 그냥 넘어왔습니다. 이 그냥 넘어 온 것 보면 신고포상금에 관련한 내용이 그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 포상제도 자체가 좀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50만 원 가지고는 그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 같고 이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요, 이게 읍ㆍ면에 이제 불법쓰레기 투기량이 늘어나고 또 제 지역구인 강산동, 내동 또 취암동 이 원룸주변에 불법쓰레기 투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고양이들 또 유기견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굉장히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클린하우스를 뭐 지정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이 신고포상금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라고 하면은 많게는 건당 300만 원서부터 적게는 불과 단돈 1만 원까지 이렇게 신고포상금이 나가게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정보공개청구가 1년이면 여러 번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환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런 예산이 서있으면 그것을 노리고서 일정시간 일시적으로 이렇게 와서 그 단속을 해서 실제 환경오염행위보다는 일시적으로 그냥 며칠 이내에 그 예산 세워 놓은 걸 다 털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도 이 고민이 지금 상당히 많은 데 이 신고포상금을 줘서 하면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일상적인 그것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특별한 것 이렇게 그런 사항으로써 운영하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고포상금 만드는 사람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사항 모르고 만든 것 아니고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게 개선이 되지를 않으니까 서로 옆 사람하고 감시하면서 이 쓰레기 자체를 배출량을 원초적으로 막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거고요. 또 지금 환파라치 문제 말씀하셨는데 환파라치의 문제점이 그런 게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한다면 그 뭔 법을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개선하려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시에서 하는 노력으로는 안 되겠지요. 왜 그러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고 또 도에서도 다 정해져있다 보니까 또 도에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아니 시행령 보니까 “시 지자체가 그런 포상금에 예산도 없다.” 그러면 도에서 요청해서 받는 것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좀 더 노력을 기해주시고 또 하나는 환파라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파파라치들도 뭐 여러 가지 신고하면서 이제 보상금 받아가는 거고 환파라치는 이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찍어가서 이제 보상금을 타 간다는 얘긴데 환파라치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환파라치는 그래 자동차불법으로 교통 그 위법한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자동차 번호판이 있는 것 갖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환파라치는 숨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어요. 그럼 숨어서 사진을 찍었어! 그 사진만 찍고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신분도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그 사진을 주로 찍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주로 찍어서...,

찍어서!

예. 그래서 담배, 만약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버리고서 차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 확인을 해서 그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를 하는 이런 사안이고요...,

그럼 투기자가 신고가 정확히 신분이 노출돼가지고 사진과 함께 그 투기자가 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산하고 상관없잖아요? 왜냐, 찍어서 왔으니까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물릴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이게 파파라치가 찍는 세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어떤 게 이익인가 모르겠지만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건 너무 소극적 방법 아니에요?

저희 충남도에서 아산시하고 당진시에서만 예산 300만 원하고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하여튼 소소한 것 이런 것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이게 담당도 그렇고 이 포상금을 환파라치들이 찾아가는, 환파라치 포상금을 만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쓰레기불법투기량을 줄이고 또 환파라치가 돌아다니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신고함으로써 불법쓰레기투기자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쓰레기양을 줄여가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왜 예산으로 먼저 생각합니까? 그리고 불법투기한 사람을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벌과금이 부과되고 그 벌과금으로 충분히 이 재정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예산이 환파라치들이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일을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보완 해 가지고...,

예, 보완해서...,

실질적, 50만 원 찾아가는 사람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구요, 보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특히 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사건사고 중에 이제 환경과에 이 해당되는 것이 이제 하나가 시내전역에 발생한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시끄러운 일이니까! 이 자료에서도 보면 악취신고 건수가 취암, 부창이 월등히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내내 저희 시내권에 이 악취문제 때문에, 이 괴롭힌 것이 악취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광석주민들도 뭐 악취 문제와 또 이 축협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뭐 집회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광석면민들의 일만 아니고 우리 취암동, 부창동 이 시내전역의 문제예요. 사실은 광석면민들은 직접적으로 해당사항 있어서 집회하러 나오겠지만 시내사람들도 전체가 사실은 이 집회에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악취가 사실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결 해보려고 하는 사항도 시장님께서 또 많이 신경을 썼던 일인데 이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올 겨울이 이제 지나가게 생겼는데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논산시내에서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호소하면서 난리고 아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으로 악취를 방지하기 어렵다 해서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그 광석단지에 대해서 악취측정을 그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14년 6월에는 악취무임포집기까지 설치를 해서...,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알겠고요. 저 시간이 좀 이거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하고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논산시내 전역에 악취가 발생되는 그 원인은 찾았습니까?

지금...,

원인이 지금 그 광석면에 있는 양돈단지로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퇴비장하고 광석양돈단지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예.

원인은 정확히 찾았다는 거잖아요, 냄새나는 원인을?

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표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8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맑은물과 하고 저희하고 3개과에서 축산과에서 계속지속적으로 돌아보니까 그렇게 결론은 내렸습니다.

어떻게 돌아봤어요, 아니면 직원들이 냄새날 때...,

예, 밤에...,

새벽에든 막 돌아다니고 했습니까?

예, 예.

예, 그거 잘 하셨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원인을 찾았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과에 뭐 직렬이 안 맞아서 이 고생하시는데 이거 잘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잘하셨다고 칭찬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과 뿐만 아니고 여기에 해당사항이 환경과에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문제는 우리 문제 아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축산과 잘못이다. 왜 관리를 잘못하고 축산과에서 기본적으로 그 오염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사를 잘했던지 아니면 시설 선진화사업을 잘 했던지 그랬으면 냄새가 안 났을 것 아니냐!” 이렇게 축산과에다 미루고 있고 또 하수관이나 오수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맑은물과에다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과하고 그 맑은물과하고 직접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 보신 적은 없죠? 협조공문 보내서 해보신적 있습니까?

...,

없으면 과장님...,

만나서 얘기를 한...,

없으니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협조 공문을 보내서 과장님 주도하에 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년에 이 문제가 논산시내에서 말끔히 해결되면 아마 우리 과장님 칭찬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내년에 최대 역점사업으로 우리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꼭 해결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해결해 주실 거죠.

예, 해결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축산과하고 맑은물과하고 협조공문 왔나 안 왔나 후에 확인 해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 하수관도 거기 맑은물과에다 얘기할거지만 그 하수구에서 나오는 제가 대도시를 가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밀폐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들어가고 이 흔들거리면서 물은 들어가고 냄새는 막아주는 것, 그거 어떤 시설인지 아십니까?

...,

대도시에 그런 시설이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오지 않게 그 철망 밑으로 이렇게 달리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흔들흔들 해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이나 쓰레기나 그런 것 들어가는데 악취만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거 한번 찾아서 논산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통행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이 기거하는 곳에 그것도 설치하는 것 한번 연구해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점심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질의가 좀 중단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쪽하고 관계 돼 있는 이런 그 악취나 소음, 분진,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것들을 자료를 보니까 휴일도 반납해서 이제 조석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나아지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게 수상도 많이 하시고 노력은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악취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민원이라든가 쓰레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또 타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맞지를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적립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게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구자료 900쪽하고 요구자료 893쪽을 보면은 893쪽에 보면은 2015년에 가축분뇨 유출사례가 2건이라고 그랬는데 90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유출 건이 4건이에요. 그러면은 가축분뇨, 거기에 대해서는 그 특별하게 뭐 소명할 얘기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 나갈게요.

...,

가축분뇨유출이 뭔지를 모르고 악취가 뭔지도 모르고 악취 민원 처리현황 하나 1건인데 여기는 보면은 악취로 인한 것이 3건 그러니까 ‘한 과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이 정립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거기서 소명하실 것 있으세요, 혹시?

(마이크 꺼짐) 요구한 가축분뇨 유출은...,

아, 마이크 키고 말씀하세요.

가축분뇨 유출은 그 만복리같은 경우에 정화조를 안거치고 그냥 완전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체계화가 안 되고 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도 얘기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는 것이, 그거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나갔어요, 신원이 확실한데?

안 나갔습니다.

신원이 확실한데도 포상금이 안 나가는데 익명으로 거의 오지만 익명으로는 못주지만 신원이 확실한데도 포상금을 안주고 누가 신고를 해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를, 업무가 체계화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꼭 사소한 것 빼놓고서는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맞추세요. 맞춰놓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악취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악취신고를 해요,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면은 악취는 날아가고 없어요. 그런 경우 많지요?

예, 예.

거의입니다, 거의. 악취를 포집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일례로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저번에도 뭐 저희들이 견학을 좀 갔지만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병원적출물 뭐 소각처리장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환경청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보완이 돼 있어요. 그게 기준치이상이 돼 버리면은 경고가 오고 정지가 되고 사용 중지돼서 폐쇄명령까지 떨어지는 단계별 이런 시스템이 돼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TMS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악취가 고정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그런 시스템을 달아서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해야지 악취포집 하러 가면 다 날아가고 없는데 계속 악취는 나고 뭔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 근본적 대책은 지금 양돈단지에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주 운영을 해갖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달고 블랙박스도 이렇게 가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데 악취는 날아가고 없어요. 흔적이 없으면 처벌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악취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질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행정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럼 30분이나 1시간 있다 와요. 그럼 악취는 날아가고 없어요. 포집을 해서 날아오면은 기준치 전체의 이하입니다. 그럼 신고한 사람만 이상해지고 얼굴만 붉어지고 그러니까 악취가 계속 순환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어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선 이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이거 이 고발도 다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서류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왜 이 서류 얘기를 입에,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구자료 865쪽을 한번 보세요. 아, 865쪽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결규정 사항 있지요, 871쪽.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환경과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결규정 준수여부를 왜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냐면은 시장이 결재하는 것은 결재고 결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결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시장이 전결을 했다는 것은 맞진 않지만 그 전에 과장이 전결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시장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 결재 받으면서 한 달, 두 달 지연이 돼서 일을 못함으로써 오는 시민들의 피해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의도는 알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원래 시장님 결재사항은 과장 결재사항을 시장님한테 맞은 것만 해야 되는데 다 올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전결사항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이 있지요? 그 얘기만 하세요, 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전결 규정을 줘가지고 전결해서 일하십시오, 그랬는데 막 시장님한테 결재 받는다고 한 달, 두 달 지연돼서 일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우리 의회 또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전문위원의 예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네요, 다 질의하는 것 보니까요. 예, 저도 제가 준비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60쪽, 기금조성 현황요. 지금 조성년도가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돼있는데 이건 우리 환경과에서 정한 거죠?

예, 저희 환경과에서...,

내부적으로요?

소각장 운영기간까지 정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조례에 명시하게끔 돼 있는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고요, 동법시행령 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개정을 해서 담아주시고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기금의 총 조성액이 지금 11억 원으로 돼 있지요?

1억 1,000만 원씩...,

아, 11억요, 총 목표액이.

예, 예.

예, 이것도 이제 환경과 내부에서 정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매년 1억 1,000만 원씩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예.

이 보면은 지금 조성 목표액은 11억 원으로 돼 있는데 해마다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

그러면 이 목표액 11억 원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금 동법 제9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에 보면은 1항서 4항까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예, 그 4에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논산시 출연금도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그리고 시 폐기물 처리수수료 100분의 10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끔도 나와 있어요, 조례에. 이 조례에 맞게끔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자율이 현재 1%죠?

예, 예.

이게 정기예금으로 해 놨나요?

지금 정기예금으로 안했습니다.

뭐 보통예금이에요?

예, 1%.

보통예금으로 했으면 0.1%지요, 1%가 아니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요구자료에 1% 돼 있는 것은 잘못 기재 된 거죠, 보통예금 0.1% 잖아요?

...,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최소한 3개월 이상 예금 정기예금으로 해놨어야 1%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이거 살펴보시고 앞으로 1억 1,000이 뭐 매달 이게 지금 지급,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6개월 단위나 정기예금으로 하면 아마 이자율이 1%보다는 더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동법 11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2항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예.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 나누어서 바로 바로 쓰지 않을 것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바로 쓸 것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할게요.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2013년도 1건, 2014년도 3건 돼 있지요?

예.

예, 뭐 우리 전문위원님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요? 불용액이 발생되기 전에 추경예산 편성시에 삭감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예.

예,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죠?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 질의 드릴게요. 이게 이제 ’14년도에 4억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국비가 2억, 도비 6,000, 시비 2억 4,000 이렇게 투입됐고 ’15년도에는 3,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갔고 1억7,000만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죠?

예.

예를 들어 이제 작년 아, 금년도 1억 7,000만 원 시설비와 부대비로 해서 육곡1리 이쪽으로 지금 사업이 됐지요, 2리하고?

예, 육곡, 육곡리, 2리.

예, 이 사업내역을 보면은요, 뭐 마을회관 보수, 모정 설치 뭐 또 야외이용시설 뭐 수리 설치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분석해 보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 사업이에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과나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안심할 수 있는 마을로 지금 다 됐어요.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 없는 데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굳이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국ㆍ도비사업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안심마을조성 사업하는 건 맞지가 않다, 이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셔요?

저희가 그 맞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이게 저희시가 전국에서 저희 시하고 인천 연수구하고 4억씩 해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환경과에서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 와서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요. 2015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3개 시ㆍ군만 2억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국ㆍ도비사업이어도 저희가 이거 마을회관 보수하고 모정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인데 꼭 국ㆍ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시비 들어가잖아요?

예, 시비 들어갑니다.

작년에 5,950만 원 들어갔지요, 우리35%예요. ’14년도에 4억 들어갔을 때 1억 4,000만 원 들어갔어요, 35%로. 맞지 않는 사업은 저희가 반납하고 포기해도 됩니다. 굳이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1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편성이 안됐더라고요. 이 안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환경부 예산이 줄었고 또 이게 중복이 된다고 해서 위에서도 그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이 줄어서 이게 안됐습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국ㆍ도비가 내려 와도 안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랑살리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도랑살리기사업이 이제 뭐 생태계 복원 뭐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드렸어요. 이 사업에 대한 맑고 푸른 21이 지금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지요?

예.

여비규정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개정을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먼저는 제정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ㆍ개정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예, 여기...,

개정이 끝나는 대로...,

자체적으로, 과장님 자체적으로라도 여비 규정 빨리 만들어 놓으셔요, 벌써 1년 됐거든요. 왜냐면 이 사업 도랑사업이 지금 1년에 시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6건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7건 했지요, 그죠?

예.

그러면 출장비가 한 사업당, 이 한 사업에 3,000만 원씩이잖아요?

예.

한 사업당 여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업 중에 타 지역 견학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도랑사업 몇 년차 이렇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지역 잘한 지역을 가지고 견학가면 되는데 굳이 이게 서천까지 견학을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우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 지역 견학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하고 했던 그 지역을 이렇게 견학 가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요,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사업비 위주로 해서 61%로 했었는데 70%로 이렇게 상향을 시키면서 여비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양촌면 임하리거를 봤어요, 서류를 다. 넘겨봤습니다. 임하리 서류를 보다 보니까 사무실 토너 교환이 있어요. 이 토너 교환이 사무실서 뭐 다른 일 때문에 복사기를 써서 토너를 갈은 건지, 이 사업 때문에 갈은 건지 이게 지금 2건이 발생이 됐어요. 11월 17일 날 20만 9,000원이 지출이 됐고 12월 20일 날 13만 2,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 이 토너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사항을 한번 알아보시고. 왜, 복사기는 분명히 똑같을 건데 이 토너의 단가는 이렇게 차이가 났나,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행감 전에 본 위원한테 알려주셔요.

예.

그리고 아래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다보면 사진 찍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킨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렸어요. 교육시킨 날짜하고 사진하고 좀 맞게 좀 이렇게 정산서에 붙여달라고. 근데 10월 21일 날 마을교육시키고 11월 20일 마을 교육을 시켰는데 사진찍은 위에는 사진 날짜를 가지고 12월 4일로 해 놓으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 작년에도 지적한 건데 올해 또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이렇게 해서 정산서 보완을 하기 바라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허심탄회하게 할 얘기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묘리 매립장 있지요? 시묘리 매립장!

예.

있지요? 그거 그게 개장된 지가 언제라고 했지요?

...,

그거 처음에 가동한지가, 가동한 날짜. 날짜가 아니라 연도가...,

이천..., (직원과 대화중)

2002년? 2001년이에요?

예, 2002년입니다.

아, 가동이? 제가 여기 경영에 있어서 세밀한 것보다는 참 이게 뭔가 좀 상식적이고 보편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걸 제가 보면 기간제요원을 채용해서 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2014년도 43명에서 기간제요원이 2015년도에 17명으로 급감을 했지요? 그 급감사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직원과 대화중)

892페이지예요.

이천...,

간단하게! 지금 우리 1시까지만 해야 돼요.

예, 2015년도에는...,

17명!

조금...,

그러니까 그 사유가 왜 그러냐...,

원래 총 인건비는 저깁니다. 저기 20명, 20명분의 인건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만료된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데 지금 못 뽑은 점이 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뽑아야 되겠네요, 이제 하신 것도요?

예, 예.

아니...,

지금 뽑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못 뽑았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이해 못하는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2014년도에 43명의 기간제요원이 근무를 했는데, 하셨는데 그중에서 은진분이 4명이란 얘기예요. 은진이면 어딥니까? 거기 해당 지역이지요?

예, 예.

또 2015년도에 기간제요원이 현재 17명인데 은진분이 3명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채용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의 적용을 했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해당지역, 업체가 있는 그 해당지역 주민들을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채용을 해야 어떤 그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든지 할 때는 뭔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 외지분들만 많이 채용을 하고 정작 옆에 있는, 등잔 밑에 있는 분들은 안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낯설어 가지고 얼굴 붉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하나요, 그럼? 왜 그러실까요?

제가 먼저...,

간결하게 얘기하세요.

그 은진면하고 가야곡면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가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있으면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가 아니라 2014년도에 43명에서 은진면 사람은 4명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43명이 아니라요 2013년도...,

여기, 여기 있잖아요, 통계. ’14년도!

’14년도는...,

나는 통계 보고하는 거예요, 나는 과장님이 해 주신.

예, 예. 이게 통계인데...,

이게 통계 틀려요?

아니 ’13년도 뽑아 갖고...,

아니 ’14년도!

예, ’14년까지 걸쳐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5년도!

’15년도도 보면 ’14년도에 들어와서 ’15년도에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어찌됐든 현재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17명에서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몇 분이나 돼요, 이거 몇 분 안 되지요?

지금 신청자 중에서는...,

아니, 나,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신청한 사람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자, 우리 여기가 1년에 예산 얼마씩 투입해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1억이 넘지요?

1억 1,000만 원입니다.

큰 돈이지요?

예.

왜 그걸 투자를 할까요, 거기에?

인근 주변마을에 환경피해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피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큰일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고 피해가 있을까 까봐...,

예, 예.

또는 민원을 제기하실까봐...,

맞습니다.

아우르는 차원에서 “같이 상생하고 좀 삽시다, 힘들지만.” 그런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이거 1억 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일이 나서 당장 일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1억도 주는데 꼭 그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직원을 채용할 때도, 기간제요원을 채용할 때도 거기 분들 몇 명 더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내 옆에 있는 이런 시설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내 일부이기도 하구나. 있어서 나쁘기만 한 게 아니구나. 좋은 점도 있구나.’ 이 느끼게 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좀 1억 좀 덜 주고 나중에 다른 데 쓰고 해야지 그거 준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지금 채용을 하실 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지역민들한테.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이건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기 폐기처리장, 매립장에서 몇 명을 뽑으려고 하니 이 지역에 계신 우리 동네 분들께서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잘 살펴봐서 채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명 더 둠으로 해서 이분들이 뭔가 좀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능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거 어디 같이 다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예, 하여튼...,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옳다고 생각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항상 그 분들과 유대, 화합 이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채용도 해 주시고 사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예, 알았습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윤병렬!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이충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원스톱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창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종하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김기봉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종대 개발민원팀장입니다. 김관기 농지산림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5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9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으로 공통사항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6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장에 원스톱민원과 소관 업무인 개발행위의 허가, 연장 또는 사업 취소처분 현황 외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3쪽, 박승용, 이계천,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행위허가, 연장 또는 사업 취소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개발허가 및 협의현황으로 2014년도에 380건에 62만 4,413㎡, 2014년도에 535건에 84만 2,278㎡, 2015년도에 521건에 73만 4,541㎡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으며 지목별로 구분하면 전 86만 9,210㎡, 답 75만 580㎡, 과수원 8만 9,901㎡, 임야 41만 6,912㎡, 기타 7만 4,629㎡로 세부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사업기간연장 322건과 허가취소 25건에 대하여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으로는 61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원상복구 14건, 고발조치 42건, 현재 진행 중이 5건이며 그중에 19건을 추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에 박승용,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 개발행위 등 위반행위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253건을 적발하여 51건을 원상회복하고 133건을 추인 조치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추인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처리지침과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른 것으로 그 처리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32쪽, 개발행위 위반사항 조치결과, 조치현황 및 결과는 924쪽에서 보고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위반사항 조치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7쪽에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설주차장 설치 위반사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반된 부설주차장 1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2개소를 시정완료하고 9개소는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위반된 부설주차장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9쪽에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창업기업 및 현재 운영 기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승인된 공장은 102건으로 창업공장이 31건이고 나머지 71건은 일반 공장입니다. 2013년에 35건, 2014년에 41건, 2015년에 26건이 승인되었고 현재 논산시에서 개별입지 공장 승인 현황으로는 창업공장 409건과 일반공장 581건으로 총 990건의 공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0쪽에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5건에 14만 6,931㎡, 2011년도에 31건에 8만 4,303㎡, 2012년도에 33건에 18만 831㎡, 2013년에는 31건에 4만 5,055㎡, 2014년도에 39건에 6만 5,335㎡, 2015년에는 18건에 3만 2,557㎡ 등 2010년 이후 198건에 55만 5,032㎡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처리하였으며 개발허가 사항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1쪽에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법 위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건축물 불법 건축한 농지 12건에 1만 9,669.59㎡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며 다음 장을 보시면 고발 조치의 추인 사례가 2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3쪽에 이충렬,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전용허가 현황과 불법전용 지도단속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후 1,281건에 324.3㏊의 농지전용 허가를 하였으며 전용허가, 전용협의, 전용신고 등을 합산하여 1,234건에 294.16㏊를 농지전용 하였고 용도변경 승인은 14건에 1.31㏊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첨부된 개인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7쪽에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법전용 지도단속 현황은 38건에 8만 9,452.59㎡를 적발하여 33건에 8만 1,253.59㎡를 원상회복 및 고발조치하였고 5건에 8,199㎡는 원상회복 명령하여 현재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 처리내역은 첨부된 불법전용 처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0쪽에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행정의 쟁의 및 조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하여 농협법 제8조에 따라 부담금이 면죄됨에 따라 기 부과된 농지전용 부담금의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금년 8월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9,254만 880원의 부담금을 반환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1쪽에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시 본청에서 21건, 읍ㆍ면ㆍ동에서 41건 등 총 6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예, 과장님 인허가 부서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서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질의할 테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된 농지에 건축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지정리된 곳에는 농지보전차원에서 건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보전을 하려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했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지정리된 데는 보통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정이 안 됐다하더라도 이렇게 우량농지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그 농지전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 그 경지정리 됐다하더라도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러 해서 추가로 농지잠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려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곳에 농지전용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과거에 읍ㆍ면에서 관내 농업인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허용을 해서 광석뜰 가운데도 그렇고 몇몇군데에 전용을 안 해 줘야 될 부분까지 전용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돼 가지고 시에서 담당자, 담당팀장, 과장 이렇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경지정리된 곳에 농지전용은 전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직원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경지정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지정리된 땅이라 하더라도 경지정리 테두리 제일 가에 부분, 농지 가운데가 아닌 가에 부분과 동네하고 접해 있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농지잠식이 크게 우려되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처리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농민이 오로지 그 땅 하나만 있다.” 그 땅 하나만 있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농지전용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직원 혼자의 생각 갖고 한다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결재권자로서 적이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직원이 판단, 혼자 판단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좌우지지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앞으로에 대해서는 진짜 묻겠습니다.

예.

행정은 일관성 있게 신뢰성,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니 본 위원이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힘의 논리가 있는 부서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안 된다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어떤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해 준 근거가 뭐예요? 농지를 왜 보전을 그런 데는 왜 안 하는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은요 그렇게 된 부분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기는 분명히 경지정리된 곳이고 농지를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저런 데 우뚝 건물이 서고 그러면 왜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분명히 설명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같은 일 갖고도 억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

농지법 위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으로서 농지전용 위반으로 고발이나 행정조치 되고 추인이 안 되고 있는 농지법 위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아까도 모두에 설명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12건이 위반이 됐습니다.

그랬죠?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 후 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유독하게 농지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추인이 법이 없다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 추인이라는 것이 그 건축법이라든가 개발행위에서 추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문제고 지금 행위 자체가 현행 법령에 제한하는 그 저촉사항은 없는데 다만 절차를 결여한 것은 벌칙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서는 추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부처나, 부처별로 그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는 일단 고발을 하고 추인을 해 주라는 입장이고요, 이쪽 농지계통은 아직 중앙에서 ’88년도 10월말 이전에 건축한 시설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중앙에서 이거 허용을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인을 해 주면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중앙에 추인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나 개발행위는 추인을 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혹시?

아,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해 주라고.

지시가요?

예. 건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은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이행강제금 1회를 부과한 후에 양성화해 주라는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좀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인을 해 줄 것 같으면 건축이나 개발행위처럼 농지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은 농지도 추인을 하여 농지조정부담금도 좀 받고 형평성 있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인이 안 될 것 같으면 농지로서의 기능도 이미 잃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원상복구도 안 되고 농지로서의 기능도 다 이미 잃고 이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자는 말도 아니고 이거 저거 손해가 막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추인으로 농민들의 재산권행사도 좀 보호도 받고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들 때 농민들의 사정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한 것이니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그런 쪽의 농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꾸준히 우리 시뿐이 아니고 타 시ㆍ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중앙에 또 건의를 해서 추인을 하든지 농민들이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다 어렵지만 특히나 농민들은 쌀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농민의 편에 서서, 행정의 서지 말고 농민의 편에 서서 좀 해 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원스톱민원과가 허가를 이렇게 하다보면 허가기준에 어떠한 부분이 부합되는 부분이 되다보면 허가 받으신 분은 기분이 좋고 허가가 또 미진하다 보면 또 불만이 나오게 되고 또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런 부서예요, 부서 자체가. 그렇죠?

예.

아니에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원스톱민원과의 어려운 점을 위원님이 꼭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했으면 좋겠다, 그 업무가 많은데도 다른 업무도 또 이렇게 병행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요구자료 937쪽 부설주차장 설치 위반사례 현황 이거 본 위원이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저희들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부설주차장이 우리가 개소수만 해도 3,4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보면 우리 시만 유독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업무가, 지금 이제 여기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업무가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관리 조례는 도로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단속은 원스톱민원과에서 하고. 아니 조례를 설치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나는 들어보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업무를! 업무 열람을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걸 먹여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넣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 건 도로교통과인데 단속을 원스톱민원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업무는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설주차장 업무가 그동안 우리 건축부서에 해 왔는데 관례대로 해 오던 것을 이렇게 원래 해야되는 부서로 넘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로 들어왔냐면 “건축물에 부속된 거기 때문에 니네 건축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과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지적을 한다면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건물 속에 있는데 그 부분도 건물에 부속되는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연의 업무대로 그리고 또 이 관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도 있고 한 기계직 있고 한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도로교통과 제가 감사때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어떤 조례나 법률을 이렇게 봤을 때 조례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운영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딴 데서 어떠한 뭐 단속이라든가 업무를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관련조례나 법규는 전부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단속은 원스톱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돋구어줄,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어서요 도로 옆에 불이 났는데 가로수 밑에는 산림공원과, 인도는 도로교통과, 자전거도로는 도시주택과 되는 걸 일원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업무분장을 제대로 분리를 해서 효율을 꾀해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예.

3,000개가 넘는데서 이건 11개가 아니라 부지기수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도로교통과에 따지고 들어가고요, 그 업무보고 923쪽이요. 개발행위허가 연장 또는 사업취소처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법령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국토법 부분 해서 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까지 전부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규정에 따라서 현지 확인 및 청문의 절차를 따라서 허가기간의 연장 또는 사업취소할, 처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지를 얘기한다면?

예.

그래서 연장 사업취소의 조치현황을 322건, 개발행위허가취소 25건, 저한테 이 제출해 주신 이거 자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예.

검토해 봤는데 이상 없습니까? 그럼 질의 드릴게요. 그 연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단독주택부지를 조성한다고, 840㎡입니다. 이거 얼마나 연장해 줬냐면요 7.5년을 연장해 줬어요. 아니 단독부지를 이거 연장해 주는데 7.5년을 해 줍니까? 그거 말씀 한번 해보셔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농지라든지 산지를 훼손해서 택지를 조성하거든요. 근데 일단 훼손이 들어간 땅에 대해서 원상회복 한다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행정이 어느 정도 민원인들한테 끌려가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도 규정대로 하자. 계속 연장, 연장 해 줄게 아니고 한번 연장해 주고 연장 끝나고 나서는 안 되면 취소해서 연상복구하자.”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840㎡ 단독주택을 짓는데 7.5년을, 기준이 있어요, 이거요? 청문?

너무 미온적으로 어떤 좋게 말하면 건축주 편에 서서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이 뭔가 바로 세워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해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단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소 하나 짓는데 8년을 연장해 줬어요, 8년. 이 서류 보고하는 겁니다, 보셨다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 이 얘기예요, 예.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아니 그 자료가 맞다는 말씀이죠. 그 해 준 것은 지금까지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변명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법령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지 확인하고 청문절차 거쳐 가지고 연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완전 고무줄이다! 집 하나 짓는데도 막 7년 넘게 막 연장해 주고 사무소 하나 짓는데도 막 8년 동안 연장해 주고, 이것은 뭔가 기준안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는 그게 그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돼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불법을 하는 사람은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특혜를 입어요. 그런 어떠한 그런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건 허가최소를 했는데 비고를 보니까 자진취소를 했는데 “허가, 허가, 허가, 허가” 이렇게 해서 써서,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예.

아니 자진취소를 했는데 어떻게 허가가 되고 이거 나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허가취소가 된 것은 허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 허가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죠?

예.

허가취소된 것을 허가해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전부다 분석을 해 봤거든요. 이 많은 자료를 갖다 주고 분석을 해 보는데 좀 맞지 않는 서류니까 자체적으로 이 서류들은 허가를 취소됐으면 뭐 자진취소를 해서 됐으니까, 그잖아요? 그 내용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장기미착공이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 이게 허가취소될 사유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정리가 분명해야 다음에 왔을 때 허가연장을 안 해 줬더라도 그 기준안을 내놓고 그 민원인을 이해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정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다 계속 협의요청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논산시에서도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개발행위부서에 지금 한 갖고 계신 것이 한 5, 600건 됩니까?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좀 줄었습니까?

예.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발전허가는 내주고 개발행위를 불허가기 때문에 한 시장이 하나는 불허가, 하나는 허가 이건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같은 시장 산하에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좀 불합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건축허가 같이 일괄처리되면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현재로는 아직까지 그런 일괄처리 법령 체계가 정비되지 않다보니까 그게 발전시설사업 허가를 내줬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원인은 “개별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의제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이 그렇게 되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국토법 61조에서 관련 인허가 등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까지 건의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요 이런 문제점은 전부터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발전사업을 허가를 받고 나서 그 개별 사업주가 한국전력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한국전력하고의 관계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개발행위까지 직접 신청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축약해서 “아,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사가겠다.” 그럼 승인을 받아 갖고 여기서 넣으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는 불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그 상태에서 개발행위로 넘어오는데 의제처리가 법률로 안 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자체적으로는 지침에서도 법률에 안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사업법 허가만 딱 나가게 되면 막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현수막 걸고. 그 허가, 개발행위허가가 못나가게. 그래서 미리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전부터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의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의제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한 사람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일이 없이, 행정의 그게 바로 그 신뢰성이거든요. 일관성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그런 거만 하겠습니다. 91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있지요?

예.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칸, 위에서 그러면 세 번째 거 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고내리, 고내리 그 민원 있었죠?

예.

그랬는데 우리 4월 9일, 민원은 뭐 5월29일날 접수가 됐는데 4월 9일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할 수 없다 이거죠,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여기 이장님도 그렇고 몇 분이 저한테도 두 번인가 오셨었어요. 와 가지고 정말 자기네 회관인가 어디 옆이라고 그러데요? 옆이고 한데 6,000평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6,000평, 고내리.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절대 안 되면 좋겠다고...,

(직원과 대화중) 예.

맞지요?

예.

절대 안 되면 좋겠다고 주민들 의견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완전히 득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제가 아쉬운 것은 2014년 12월 3일날 개발행위허가가 돼서 준공됐다 이 소리예요, 거기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접수원 시킨 것은 2014년 5월 29일날이잖아요.

예.

조금 여유가 있었죠, 그래도 생각할?

아, 지금...,

그렇지 않았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사업허가도 도에서 받았거니와 4월 9일 개발행위가 나간 이후에, 허가가 나간 이후에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그럼 이분들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이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허가가 났다는 얘기 그건가요, 그럼? 그래서 허가난 다음에 그때서 알고 이분들은 얘기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허가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장이라든지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동향은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는 이런 집단민원이 없었던 거죠.

알려는 줬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알려는 줬었는데 “당신네 지역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니 그렇게 알아라”하는 그런 알려는 줬었는데 이런 민원을 넣었다?

아유 저희들이 이유, 허가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면에는 알려준다며요? 그럼 면에 알려주면 면에서 아니면 시에서 그쪽지역에 와 가지고 뭐 여론조사라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도장 받아가고 한다며요? 그런 절차는 안 거쳤나요, 이건 그럼?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여론 동향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곡 같은 경우는, 가야곡면 목곡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하고 도장을 받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알게 되는 것인데 여기는 그런 절차가 생략됐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기차는 지나가고 그런데 그때사 이분들이 해서 결과적으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여기 들어온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사이만 되어 버렸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하여튼 앞으로 뭐가 이렇게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 논산시에서, 면을 통해서도 상관 없어, 면을 통해 하든지 확실하게 그 지역에 그 현상을 사전에 미리 직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내 환경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뭐 권한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것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그런 어떤 절차가 빠졌다면 안 됐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단민원처리 결과는 전년도에 한 것이고 우리 이충렬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 그 밑에 양촌면 석서리 주민들 있죠?

예.

바로 밑에! 양촌면 석서리 주민들은 지하수로를 식수로 이용하므로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킬 수, 아니 양어장 설치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서, 시에서 조정안이겠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개발행위허가 처리되었으며”, 여기 참 그랬네요. “양어장 부지 바닦층을 투수가 잘 되지 않는, 투수가 잘 되지 않는 방수시트 설치 후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게 지시했다.” 이런 거죠?

예.

이게 나는요, 나는 이게 시에서 민원을 나지 않게끔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인지 심심하니까 민원을 더 자주 조장해 가지고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저도 “이거 이제 별 얘기 좀 하지 말자.” 제가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거. 그전에 이거 무지하게 시끄러웠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에 거의 뭐 한달에 두서너번씩 갈 때예요. 그랬는데 저도 이 얘기 그만 얘기를 하자고 해서 마무리됐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인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해야지 “투수가 잘되지 않는 방수시트”, “잘되지 않는”, 잘되지 않는 방수시트를 설치하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은 세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이 조금이 어느 정도를 조금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 많이 세는 것 같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잘 세지 않는”, 조금은 세도 괜찮은! 얼마큼이 잘 세는, 좀 세는 것이고 얼마큼이 괜찮은 것인지. 이걸 아주 그냥 민원을 조장해 놨어요, 싸움 거리를. 저까지 나중에 난리나게 생겼네. 나 이건 처음 읽어봐요, 이건 내가. “잘”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내가 몰랐어요, 이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표현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방수시트를 한다고 하면 이게 훼손되지 않는 한 방수는 완벽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요! 방수가 확실하게 돼서 “그 지역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제를 조건으로 한 후 해라.” 했으면 이거 간단한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거 찢어지면 조금 셀 수도 있지, 어떻게 그걸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이 지붕위에, 회관 지붕 위도 세는데, 철근콘크리트 대논 것도. 이런 싸움 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나오면 우리 과장님은 잘 아주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 잘 해줘야 돼요, 싸움 하지 않게.

예.

우리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농사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

여기 나가 가지고 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예.

그런 마음먹고,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것도 뭐 다른 건 다 제켜놓고. 뭐가 있냐면 939페이지를 보면 논산시창업기업 및 현재 운영기업 현황 이게 있지요?

예.

제가 이걸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내용을 만들어야 되냐고 들어서 전화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상 이것을 보고서는 제가 원하는 바의 어떤 정보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누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신청한 건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논산시 창업기업 및 현재 운영이라고 했는데 나는 논산시에 어떤 기업이 오늘 개인이 창업을 했다 했을 때 이 창업한 이 창업기업이 과연 몇 년이나 유지되고 잘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려고 한 거예요. 2년 있다가 그냥 부도가 나서 그만두는지, 잘하는지, 잘하면 논산시에서 어떻게 도와줘서 잘하는지, 어떤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논산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저는 파악하려고 한 것이고 이미 하고서 1년 있다 없어졌거나 한 데는 왜 안 됐는지, 그렇게 없어지지 않게끔 논산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 단순하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뭐 손을 못 대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문제 더는 얘기 않겠지만 제가 요청합니다. 논산시 창업기업, 현재 물론 창업기업 수하고 그 창업기업의 창, 뭐라고 해야 하나. 공장 준공한 거, 처음에요? 창업일이라고 해야 되려나? 이거하고 그 창업된 그 기업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도에 부도가 났는지,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축소가 돼 가지고 뭐한 말로 좀 잘못되기 직전인지, 건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최대한으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우리 시하고 잘 상의해서 논산시에서 만들어지는 창업기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20년, 30년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뜻을 아시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세요.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원스톱민원과 과장님 논산시청을 어떻게 보면 거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들 대하는 첫 스타트 그 자리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다 빼고 여기에 없는 건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면사무소를 가든, 읍사무소를 가든지 간에 민원부서가 하루 종일 시민들을 대하고 면민들을 대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우리 원스톱민원과 역시 민원인들을 최일선에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각 직원들이 말씀도 제일 많이 하셔야 되고 안 웃을 일도 제일 많이 웃어야만이 논산시민들이 논산시청에 가면 아주 친절했다하는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는 웃으면서 시작해서 저녁때는 초죽음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민원인들은 대개가 바쁘고 또 재촉하는 분들만 이렇게 찾아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보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권발급해 주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도 그때도 바빴는데 요즘에는 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기간제, 정규직 하나 하고 기간제가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다 차 가지고 현재 퇴직을 하고 충원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권 담당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바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막 두 줄, 세 줄로 서있어요. 아시겠지만 도에서 발급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발급을 직접 해 준지가 한참 됩니다만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고 짜증내는 분들이 많고 이러는 게 우리가 계약직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보충을 해서 바쁜 일손을 같이 덜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저희들은 인사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원이 안 되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이라도 모셔다가 좀 그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도록 좀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민원실에 가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의자에 앉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뒤로 발랑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자를 갖다놓고 민원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뒤로 다 젖혀지는 것 같아요, 의자가. 이상하게 그런 회전의자를 놔 가지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자를 바꿀 용의는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은 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인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뒤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거만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역시 의자에 앉아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일단 회계과를 통해서라도 다음에 의자를 좀 바꿔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자에 위원님들이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대개 하우스에다가, 논에 하우스를 짓게 되면 다 진흥지역에 짓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스는 24시간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지으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개 컨테이너를 놓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름에는 너무나 덮고 겨울에는 너무나 추워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웃지간에 사이가 안 좋다든가 그러면 컨테이너를 놨다고 또 고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분들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창고라든지 집을 좀 원만히 지을 수 있게, 너무나 좋은 진흥지역 한가운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좀 인허가를 좀 잘 해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컨테이너라든지 그것은 20㎡까지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가 있고요 또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자투리 땅이라든지 경지정리된 한가운데가 아니면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농민 편에 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논 진흥지역뿐만 아니라 집 주위에 컨테이너 놓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우지 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몇 십만원씩 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 벌금을 물리지 않는 무슨 특전의 조치를 시청에서 좀 만들어내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혹시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는 뭐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직접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읍ㆍ면ㆍ동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없으면 큰 터치를 안 받겠지만 이우지 간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으면 꼭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조상땅 찾아주기 실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재산관리 소홀이나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 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셔요?

일반적으로 신청자격은 이제 본인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상속인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대리인은 바로 본인이나 상속인으로부터 이제 위임 받은 이제 수임인들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예.

근데 평상시에 조상 땅 찾아 주기에서 신청자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신청을 하나요?

지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에 그 자손들이 와서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 2015년까지 건수가 상당히 많이 그 1,000건 가까이가 이렇게 조상 땅 찾아주기를 했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2015년 6월 30일경인 그 사망자 재산조회 그 통합처리신청 제도가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사망 신고시 이제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이제 민원접수 할 경우에는 사망자 가족들에게 이제 토지소유현황 정보를 이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사망신고하러 오신 이 민원인들한테 적극 권장을 해서 혹시라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건데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각 실ㆍ과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토지관리과는 주로 언제 초과근무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이게 부동산관리시스템 자체가 이제 민원발급하다보면 이제 18시 이상 그 다음날이 돼야 이제 일마감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시간근무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민원인하고 이제 상대하다보니까 유기한 민원 이런 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그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토지관리과는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하는지를 몰랐더니 되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논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내가 이 정확한 부분을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또 지켜 주시는 데도 고생하시는데 제가 요구자료에 대해서 감사니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그 소관사항 977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이제 펼쳐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개발부담금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세입하고 관계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락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 부분이 그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사람한테 정확한 기일을 지켜서 통지를 하고 결정을 부과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은 뭐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업명, 대상 토지, 위치 및 면적,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의무 등을 고지해야 된다고 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거기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 부과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법률 얘기 안 해줘도 알겠지요?

예, 예.

이걸 자료를 제출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나, 혹시 살펴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 어떤가요?

예, 사실상 그 인허가가 통보가 되면은 각 그 실ㆍ과에서 이제 인허가 처리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이제 발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저희들 이제 부과통지를 이게 대상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제 그런 사항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9번, 10번, 29번, 34번, 37번 문제 있는 것 빨리 체크하세요. 54번, 59번, 60번, 62번, 68번, 70번, 71번, 74번, 8번 그리고 11번, 12번, 16번 이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있게 이렇게 일을 하면은 쫓기다 보니까 제출고지를 늦추다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29번 여기 볼게요. 2014년 9월 25일 날 준공이 됐는데 제출고지를 11월 달로 하다보니까 결정부과율이 다음 해 6월 24일 날 하게 돼요, 맞습니까? 전부다 틀렸지요, 이건요?

예, 예.

그리고 37번 같은 경우 오다 보니까 준공일이 2014년 9월인데 9개월이 지나서야 결정부과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가 번호를 불러드렸던 것이 “반복이 안 돼야 된다. 그동안에 이건 잘못했다.” 감사를 하는 거구요.

예, 예.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셔 봐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같이 개발부담금을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공무원은 이제 문서가 시행이 되면 즉시 이제 공람을 해서 거기에 발생된 그 민원 관계를 전부 다 이게 고지를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해 줘야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제 각 인사부서에다가 이제 인력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7, 8명이 이제 개별공시지가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법정기한 내에 개별공시지가도 저희들이 결정공시를 해 줘야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있으면은 현장조사 하고 뭐 하다보니까 좀 이런 걸 못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야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준공일로부터 제출고시는 15일 날 정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5개월 줬잖아요, 5개월. 9개월, 10개월 가도 되냐, 이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요 어떤 현상이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만약에 며칟날 거뒀으면 며칟날 늦게 거둔 만큼 재원에 대한 부족분은 변상을 하라고 해도 해야 돼요,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

인력충원이 안돼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야 된다.

예, 예.

더구나 첫 번째, 3가지 다 말씀을 드렸지요, 중요한 부분.

예, 예.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이건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된다. 개발부담금 곧 시에 세외수입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선 이 납부 안한 것은 없습니까?

(자료 찾는 중)

자료에는 없어요. 이거요, 납부 세외수입 관리대장 철두철미하게 과장님이 한 번씩 갖고 오라고 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되고, 부과만 하면 뭐예요. 받지 못할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은 거의 다 받았고요, 이제 그 법정기한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조명, 촉구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거를 꼼꼼히 좀 챙기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 예.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서 나가시더니 그냥 더 잘 생기셔가지고 이상하네요. 의회에 계실 때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나가셔서 얼굴 좋아지는 것이.

토지관리과에서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05페이지 있지요, 1005페이지. 논산시 토지증감비율.

예, 예.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통계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증감추이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전, 답, 과수원, 임야 다 이게 감이 됐지요?

예, 예.

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렇게 다 감이 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필지별로 전부 다 원인분석을 해봐야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농지, 전, 답, 과수원 같은 경우 이제 농지인데 농지에서 이제 별도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목이 변경돼서 이제 그 타 지목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사항이지 그 전, 답, 과수원이 면적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답, 과수원, 임야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대지밖에 더 있어요, 다른 것 또 있나요?

이제 대지도 있고 공장용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 된 것이 다 공장용지로 들어 갔다라고도 볼 수도 없겠고 또 대지로 증 된 것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난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럼 우리 과장님...,

아니 이제 거의가 그 감된 것은 지목변경과정이지 실질적으로...,

지목변경?

면적이 줄어들은 건 아닙니다.

지목변경?

예, 예,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인데 어디로 갔어요, 이게. 말하자면 전이 답이 과수원 임야가 4개 항목이 다 이게 감이 된 거는...,

이게 이제 그 기타 항목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부상에 표시할 수 있는 지목은 28가지 지목입니다. 이제 기타에 이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물론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 옳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있다고 봐요. 제 의견으로는 토지과 있잖아요, 토지과. 토지관리과잖아요?

예, 예.

토지관리과인데 토지관리과라고 하면 단순하게 토지가 증했다, 감했다 뭐 세목 갖다 거꾸로 놓고 바로 놓고 그런게 아니고 증감이 됐으면은 최소한도 적나라하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어떻게 뭐가 줄어들고 뭐가 증이 됐구나!”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증감의 어떤 그 내용, 증감한 그 원인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기 파악이 돼 놔야 토지관리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해놓으면 됩니까? 누가 질문했을 때 누가 궁금해 했을 때 답변하실 자료. 다시 말해서 이건 이게 줄었는데 이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2016년도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업무를 좀 챙기셔야 토지관리과의 소임이 아닌가!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연말 그 12월 말에 그 필지별로 면적증감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그 증감비율을 나타낸 것은 쉽게 이제 알기 쉽게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목에 대한 것은 기타로 이렇게 분류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필지별 원인은 여기다 표기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파악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브리핑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딱 하니 해놓으셔야 아이구하고 다 돌아가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굳이 토지증감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 토지, 그중에서도 특히 논.

예.

논하고 밭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 중에서도 주식을 생산하는 그런 터전이란 말이지요.

예, 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논하고 밭하고 이 정도는 확실하게 그 증감 추이나 원인이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규명하고 통계화시켜 놔야 어떤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밀가루 먹는다고 해서 뭐 쌀 좀 적게 나와도 괜찮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마련하잖아요, 지금. 뭐 식량이 무기화 될 것이다. 이 현실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량안보의 먹거리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큰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정리를 잘 하셔 달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요청할 때는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네요, 1006페이지. 1006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소 무등록업소 지도현황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는 그 선량하고 취약한 서민들이잖아요.

예.

만에 하나라도 우리 만에 하나라도 우리 서민들이 뭔가 다급하고 해서 그나마 뭐하나 있는 것 이거 이렇게 처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얘기치 않은 어떤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비뚤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이 요즘 부동산중개업소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제가 드린 말씀 뭔지 알겠어요?

그런 경우는 그 시민들이 이제 어떤, 쉽게 얘기해서 뭐 부동산 그 소개비라든가 아니면 그 쉽게 땅하나 이 매매하는 과정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나가서 현장에서 그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부동산중개업소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이분들도 돈 벌어서 잘 사셔야 돼요.

예, 예.

그러나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 서민들의 피해 입는 그런 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잘 살펴 달라 이런 취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