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정책 운용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책임성 있는 정책 지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즐겁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시장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 제정안의 목적부분입니다. 목적규정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어린이놀이기구 등 용어의 정의 내용입니다. 용어정의 규정은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용어정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근거로 정의하였으므로, 법령의 적용과 해석상 혼돈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안 제3조 관리계획 수립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민안전처장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장은,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의거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안 제4조 예산 확보 및 지원 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써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규정한 부문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안 제5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 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등 이용자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는 부문은 적정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동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벌칙조항이 없음으로써 실효성 확보 부문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안 제6조에서 7조 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치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정해진 주기 및 방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문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설의 위해·위험정보의 효율적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부문과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연계하는 방법도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업무의 분담부분입니다.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 지도·감독 담당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업무의 명확화와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시설에 대한 총괄 담당부서의 지정과 역할도 구체적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기타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정쌍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조금 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대략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우리시 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그 다음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어린이놀이시설, 그 다음에 음식점 등 이런 상행위를 하는 곳에서의 어린이놀이시설 등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단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제2조에 보면 단순히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시설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한 안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설치한 어린이공원 내의 놀이시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라고 하면 시가 설치한 어린이공원에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범지역으로서의 많은 민원들이 지금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공원에서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사실상 어려워요. 경찰들이 출두를 하고 동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도를 해도 사실 잘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말씀 하셨다시피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도시 공원에 21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공원산림과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놀이제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아동시설, 목욕탕 업소 포함해서 우리시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현황은 총 1,081개소인데요. 1,081개소인데 그나마 제가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들도 지금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조례안 제5조에 정한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벌칙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에 정한 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 및 조례로 앞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5조와 행위와의 관련 단속법령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물론 소관기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법이 국민건강법 또 우리 창원시에 2012년도에 제정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 음주․가무를 하고, 방뇨행위는 제가 횟수를 확인한 결과 여름철에, 하절기에 많이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경찰서에서 수시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개나 고양이 이런 부분에 배설물 이런 부분에서는 단속이 농업기술센터의 동물보호법이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차량주정차위반은 교통정책과 도로교통법이 해당될 수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물건을 적체한다든지 노점상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 환경위생과에서 도로 및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법령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실제하고는 좀 많이 상이합니다. 실제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전체 동네 안에 일어나는 민원 중에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행위가 조금 전에 열거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개,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방뇨하는 그런 부분들, 음주․가무하는 노숙자 그 다음에 밤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경우에 경찰차가 출두를 했는데 단속규정이 없으니까 경찰들도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가 버리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관리주체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는 것을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다, 또 도로과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담을 때는 누군가 동에서든 구청에서든 일관된 부서에서 그것을 단속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아줘야 이것이 동으로 연락을 하면 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무슨 과에서 한다든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정쌍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서의 위생법, 도로과 이렇게 각각 부서에서 하다 하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조금 담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시설을 하기 위한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그 관리주체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공공의 성격을 띤 어린이 공원 내의 놀이시설에 대한 우리 책임은 많은 민원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조례에 이렇게 제정하면서 좀 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님 분명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실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기관마다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당신 업무다 핑퐁 하는 사례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서 추가되는 부분 조정안을 현재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39페이지에 보면 업무의 분담내용입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경제정책과에서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사회복지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소 목욕탕,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 공원산림과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이렇게 업무의 분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보면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 공원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이 분장 내용을 단속할 때 이것이 단속의 어떠한 것을 사법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한은 사실상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가 거기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것을 경찰이 왔는데도 이것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밤 되면 집단적으로 와서 좀 나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도 단속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법을 적용해야 단속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엄하게, 우리가 단속은 여기 업무분장은 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와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하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발의의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돼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2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해서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법에 돼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시스템은 각 호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현황과 정보, 설치 검사, 정기시설점검,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이용금지 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례안 제3조3항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18조에 따른 지정된 안전관리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강제조항도 아니거든요. 강제조항도 아닌데 법에는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또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발의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노창섭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9조2제1항에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린이시설과 관련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관한 정보,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어린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그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스템구축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의 책무를 제시한 것이고요. 올해 조례안 제3조3항의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계획수립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중대한 사고 등과 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철거에 관한 조치사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현황, 안전관리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등을 안전관리시스템의 등록과 또 이를 활용하여 법 제18조에 의한 지원계획 수립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시스템 구축이나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계획은 본질적인 면에서 같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근거조례가 제정 후에 집행부에서는 규칙이든, 내부결재를 통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19조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호법에 입각한 민간 안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벌칙에 대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나 이 부분 안전점검도 하고 정보도 보고해야 되지만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하고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나 기계 이런 부분도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법의 안전이 시설이나 이것을 벌칙조항까지 줘서 강화해야 되면 활용부분도 현실적으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시장이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은 세월호 이후에 경상남도에서도 도 관내 전 놀이터시설을 조사를 해서 폐쇄도 일부 한 데가 있고 개․보수 명령이 나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금방 창원관내 98개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놀이시설을 담는 것이 참 좋다, 좀 늦었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마는 창원시 놀이시설 현황을 보니까 1,081개소가 있는데 주택단지를 비롯한 어린이집, 접객업소 이런 것은 개별관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내에 입주한 213개소 놀이시설에 대한 조례가 여기에 적용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조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조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2년에 한번 씩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조례안에 놀이시설물에 대한 사용연한이라든가 전기 또는 보수시기를 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교체시기를 정한다든가 시설물 관리대장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관리부서는 어디인지 그 뒤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구체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조례안에 예산이 담아지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맨 마지막에 제9조5항 되는데 주택단지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표기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예산 확보 및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제3조에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안 발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금 전에 우려한 바대로 아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와 비슷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다, 재원확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했습니다. 4조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목이 예산 확보 및 지원이거든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기 보다도 예산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셔서 대부분 다 해소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주체가 시가 아닌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내의 어린이시설에 대하여는 지금 제5조의 행위의 제한해서 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는 이 조례의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민안전과장님 이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게 되면 그런 행위가 아예 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일어났을 때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누구든 시비를 걸 조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내를 본다고 하면 흡연‧음주‧가무‧방뇨하는 행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개·고양이 데리고 나와서 그것 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이것 개를 못 데리고 오도록 해 달라 이 민원이 사실상 여러 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꼭 제한하여야 한다로 해 놓으면 거기에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시민들도 이것 법에 어린이공원에는 개 풀어 놓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 나가라 이러면 법으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라도 그분이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정쌍학 의원입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음주·가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절기에 많이 보게 되고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계속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될 경우에는 추후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정회요청이 왔는데 계속 하다가는 한 시간 넘겠습니다. 쟁점이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잠시 정회 중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대민기획관 성기범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입니다. 평소 진해구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80호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군사·국방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로서 도로연장은 713m, 폭은 12m이며 사업비는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으로 총 90억원입니다. 이 도로는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시설전대와 해군교육사령부를 관통함에 따라 군부대의 반대로 노선결정이 수년 동안 지연 되었으나 2014년 11월에 관련 군부대와 극적으로 노선결정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개설에 포함 또는 저촉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수용보상방식이 아닌 기부對양여방식으로 해군본부와 협의되어 합의각서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對양여사업으로 우리시가 양여 받는 재산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14필지 11,242㎡와 지장건물 4동, 교량 2개소로 감정가격 약 40억원이며, 기부하는 재산은 직접 대체시설인 강당, 군수창고, 타이어창고 등 건물 3동으로 약 32억원이고 고가도로와 담장 등 간접 대체시설인 공작물 설치가 약 23억원으로 기부하는 총 재산가치는 약 55억원입니다. 직접 대체시설은 도로개설에 직접 편입되는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며 간접 대체시설은 도로개설로 군부대가 단절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담장 등 군부대의 이용시설과 보완시설입니다. 직접 대체시설만 국방부에 기부하게 되면 기부對양여 재산가액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나, 간접 대체시설을 기부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양여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군사시설 이전 건의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에 간접 대체시설을 포함하여 향후 국방부에 원활한 시설물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태백삼거리~속초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범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13쪽입니다. 진해 서부지역의 남북연결 도로망을 확충하고 해안도로와 제황산 공원 주변과의 순환형 도로개설을 위하여 기존 시설인 강당 등 건물 4동 및 교량 2개소에 대한 대체시설을 신축 및 개량하여 기부하고 국방부재산을 양여받기 위하여 우리시와 국방시설본부 간에 체결하는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으로서 2015년 9월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군사시설 이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사항으로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창원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이 포함된 중요한 사업으로 합의 각서안을 의회의 의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對양여재산 현황을 보면 기부재산은 건물, 공작물 등 54억 7,200여 만원, 양여재산은 토지, 건물 등 39억 6,100여 만원입니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차액이 일부 있으나, 도로개설에 따라 저촉되는 시설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진해 서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본 사업 기부對양여사업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부칙에 보면 기위촉된 분들은 그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관광진흥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가셔서 전 위원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존에 위원회가 아닌 훈령으로 위원회가 운영된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빨리 조례로 제정하라고 한 부분에서 늦게나마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이 왔을 때 대부분의 심의 또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시 의회 의원이 명기된 조례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 그런데 관광진흥위원회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다른 위원회 검토한 부분에는 전혀 관계 공무원이 없고, 두 번째로 당연직 위원으로 창원시정연구위원과 창원산업진흥재단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기를 해 났어요. 그 관련된 이유를 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관진흥위원회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하고 두 개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과장님 보고를 드렸듯이 두 개 기구는 그냥 순수한 자문기구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회의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전국적으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교수님도 관광전문교수님들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시정연구원 하고 산업진흥재단이 시 산하 전문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할 때 우리시 산하 전문연구기관 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두 전문연구기관의 원장님을 두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시정연구원이나 진흥재단이 시가 투자하는 별도 출현기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죠? 신분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연구기관입니다.

간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안 합니까?

간사에도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봤을 때, 보셨겠지만 순수한 자문인줄 알고 조례명을 봤어요. 조례에 보니까 관관광진흥위원회꺼 읽어드릴게요. 관광진흥시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협의, 자문, 제안 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순수자문이 아니에요. 자문성격이 있기는 한데 100% 자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관ㅤㄱㅠㅇ형발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문이라는 것이 관광진흥위원회가 지금 8차례 회의를 했는데 할 때 각 위원별로 다양한 안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안건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라는 것은 A위원님의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2층 관광투어버스 도입을 제안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위원님이 제안을 했지만 거기서 한 위원님이 제안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전체 위원회에 그 안건을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하고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의라는 것을 넣어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이것이 시 정책에 우리 실질적으로 특히 관광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자문받아서 시장님 오케이를 하시면 거의 집행부서에서 바로바로 집행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안건도 우리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님께서 수시로 받고 있는데, 상당히 순수한 자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관광진흥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저는 관광정책을 저는 입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데에 관계 공무원이 안 들어가고 진흥연구원이나 진흥재단 위주로 한다, 저는 솔직히 체계상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자문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관광과장이든 균형발전과장이든, 이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쨌든 문화관광과장이나 국장님이 배석을 해서 그 자문을 받아야 집행부가 입안을 하고 그 부분을 또 의회에 보고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제안된 것을 집행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가 투자한, 제 느낌입니다. 시가 투자한 출연출자기관의 부분이 더 공무원보다 정책에 상위의 개념으로 있어서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결정된 것 집행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 위원회 조례가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안건들이 그리 나옵니다. 지난번에 2층 버스 도입 관계도 관광진흥위원회의 제안 측면에서 왔고, 관광진흥위원회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했고 재검토한 결과도 시장님께 통보 온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토론을 거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토론을 거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관광관진흥위원회에서는 그냥 제안 수준이고 아이디어 수준이고 자문 수준이지 정책결정은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정책결정을 함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결정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제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이 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보면 균형발전위원장님이 장관급이고, 여기도 보면 내로라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장관급의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와서 위상도 안 맞고 이런 저런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서 자기들끼리 위원회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시장님이 집행부 집행만 하는 이런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문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창원시에 자문하면 그런 자문들을 받아서 옆에 최소한 간사든 국장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을 바로 바로 저런 제안이나 자문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인지를 이것을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뒤돌아서 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굳이 그 조례에 담당 국장이나 시의원을 못 넣을 하등의 이유는 없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위원회 3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한다, 했는데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여성위원은 30명 중에 1명밖에 없는데 이것이 경과규정에 보면 그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제3조 이 규정은 왜 넣었으며 앞으로 이것이 이행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조례규칙 심의회 마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관계규정이 아니고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 이송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보자,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이번 훈령으로 인해서 연속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재구성 할 때 이런 조건을 충족 못 했을 때는 우리가 별도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자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깊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강제조항이 아니다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법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꼭 40%를 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근접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키고 부칙조항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조례가 되는데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도 답답하네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이 조항을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경과조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만1년이 됐잖습니까?

예.

작년 11월 14날 했으니까 임기가 대략 1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면 1년 뒤에 조례공포 한 것을 바꿔서 그 임기를 인정해서 하게 되면 1년이 못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렇게 하도록 재위촉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2년으로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충실히 하려고 이렇게 조례에 넣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깊이 검토가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임기조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1개월만 인정하고 2년 뒤에 재위촉을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준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부칙1조에 보면 시행일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한 날로부터 보면 지금부터 재위촉된 상태에서 2년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칙을 수정해서 현재하는 것을 임기로 보고 훈령으로 해서, 그러면 내년 11월이면 2년의 임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새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조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2년으로 가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어요? 부칙3조 본다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임기를 내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라고…….

저희가 제안한, 여기서 위원님들 사실상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그 조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에만 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조3항의 단서조항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조3항을.

3항 뒤에 단서조항.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칙조항 제3조가 들어가지 않으면 별반문제가 없는데 부칙제3조 때문에 조례내용이 실제 위반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는 이 내용조차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위원회를 만들면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균형발전위원회도 제3조의 구성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양성평등원칙에 의한 법의 준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균형발전위원회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에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조항에서 뺐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잠깐 토론을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진흥위원회 구성하고 균형발전위원회 하고, 창원시정연구원장님 하고 그 다음에 창원 산업진흥재단 원장님 두 분 다 같이 결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예를 들면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장님이 같이 결합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재단원장님이 결합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꼭 두 분이 같이 결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옥선 위원님 관광진흥위원회만 일단 그렇게 다루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관광진흥위원회를 우리가 같이 심의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한쪽은 20명, 한쪽은 30명인데 총액이 똑같고 수당이 다른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위원회.

아니, 이것을 지금 같이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4월에 총선인데 균형발전위원회나 창원시 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면 세간에 내년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회자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석에서 앉아서 언론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십니다. 하시는데 만일에 출마를 선언하시면 당연히 여기서 제외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외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훈령으로 있다가 공포가 되고 나면 임기가 시작이 될 것인데 불과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비중 있는 분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사퇴하시게 되면 조직이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5개월 만에 사퇴를, 5개월도 아니고 준비를 하게 되면 곧바로 사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위원님을 영입을 해서 구성숫자를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에 월 1회씩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좀 전에 답변하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의회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개략 10회 이상 회의를 하면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어서 그 안건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들을 줄 수 있나요? 회의자료.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출석 자료도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출석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 골자는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관광진흥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노창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노창섭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칙에 보면 내나 똑같은 내용들인데 여기는 평등 관련은 없지만 시장님께서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 그 당시는 이런 분들이면 잘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참석도 지금 출석현황이 아직 안 와서 그럽니다. 혹시나 해촉을 하면 싶은데, 지금 임기가 남아있어서 해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관광진흥위원회처럼 조례 검토하고 나면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그 조례 기정대로 바꿔 주는 것이 일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위원회 현황을 보면 과연 이런 분들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나, 왜냐하면 물론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정말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인가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선임 되어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대외협력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위에 9번까지 되겠는데 이분들이 다 서울에 거주를 하시면서 우리 창원의 출향인사십니다. 창원출신으로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의 실정도 잘 아실뿐만 아니라 대외협력을 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종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하셨던 삼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위원 위촉을 할 때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과연 이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을 1년쯤 했기 때문에 1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분들의 역량이 창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만들었으니까 잘 지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창원에 삼원회 조직원들이 여기에 위원으로서 선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겠지만 그런 안배를 잘 고려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균형발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수정안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수정안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좋은 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난 것 같지만 위원회 통과 이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위원회라든지 2014년 이후에 완성된 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거의 시의원들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될까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미래전략위원회라든지 오늘 저희들이 심의한 관광진흥위원회 또는 균형발전위원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어쩌면 투트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들인데 여기서 시의원들하고 어떤 결합에 있어서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결합을 하다 보니 보고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주문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관계에 있어서 결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라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담당 부서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에 의회 임시회가 개원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거기에서 거론된 사항, 회의내용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별도로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솔직히 시의원이 꼭 들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시장님 위주로 또는 시의원들이 배제된 위원회가, 그것이 법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꼭 넣어야 되고, 안 넣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우려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해당결과에 대한 의회보고도 기본이지만 이후에 운영하시다가 또는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 질 때 반드시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대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 말대로 특히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3개 지역에, 우리 구)창원 지역에는 삼원회의 희생과 뿌리 속에서 창원시 발전이 있었는데 그 삼원회 회장이 아무도 균형발전위원회에도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임기가 경과규정에 의하면 내년 11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이 조례대로. 그렇게 하실 때 그런 취지 또 오늘 질의하신대로 반영해서 조례나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위원회 하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들 공무원 참여도 배제를 하고, 난상토론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지금 이때까지 위원회를 운영해 본 경험을 미루어볼 때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우리가 가서 한 건 한 건 의견을 제시할 때 마다 태클을 걸고 해 버리면,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상토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다만 거기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충실하게 보고를 드려서 다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시 위원회에 전달을 하는 그런 운영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관광은 그렇고.

균형발전위원회도, 삼원회는 아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다음에 구성을 할 때에 지역의 여건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단체대표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리도 양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노창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노창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노창섭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9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 제5호에 의거 도시계획 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창원도시계획 조례 제6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의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이 한건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안건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변경하려하면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해구 여좌동 일원의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민안전처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진해구 태백동 산 52-4번지 일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여좌동 일원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구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몰제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집행시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됨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서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우선 해제시설 및 집행 가능 시설 분류하고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12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된 160개소를 제외한 집행가능시설 1,152개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호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12월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우선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취지에 맞추어 금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하는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연접한 검토대상 경계선 관통대지는 총 148개소이며, 그 중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해당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44개소를 제외하고 건축 가능한 최소 대지규모 60㎡ 이상인 104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 사업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심의 위원회 구성을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 구성시 위원 성별 균형 참여조항을 추가 하였으며, 창원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연장 절차를 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의 해지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간판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함에 따라 입간판 수수료 3,000원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와 관련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더불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법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심의 기간 및 심의 횟수에 대하서 제한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좌동 일원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결정(변경) 하려는 것으로 장복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신문 외 1개사의 신문지상 공고 게재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자연공원의 공원면적 축소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으로 볼 때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필요성과 법적법성이 적합함으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입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중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집행가능시설 및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집행가능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권고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토지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필요성과 법적법성이 적합함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예산의 추계 등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2013년도 기준년도 현재 도로개설 등으로 소규모의 단절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려는 것으로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남신문 외 1개사의 신문지상 공고 게재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민불편은 물론 개발제한 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용도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필요성과 법적법성이 적합함으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85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현행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 이후 허가 조건 변경 등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재심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형태로든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해지를 하는 경우에 도시계획 때문에 못 했던 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재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해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남잖아요.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창원시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시설수로 1,312개소인데 우선 해제할 시설을 제외하고 하면 1,152개, 그러니까 160개소는 우선 해제를 했다는 말입니까, 할 거라는 말입니까?

아까 손태화 위원님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것들은 해제하고자 할 때 내년에 추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니까, 다른 지역구는 제외하고 제 지역구에 가음정공원이나 토월공원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일부 집행을 하고 있다는, 현실성에 대해서 과연 이 계획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폐이지 46페이지에 보면 학교 부분에서 상남고등학교라고 해서 여기에 해제가 됐는데 2019년 하고 2018년까지는 계획이 없고 그래서 해제실효시기가 2020년이다 보니까 억지로 19년, 20년 이렇게 되었는데 교육청은 고등학교 설립계획에는 없고 남고가 이전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사학이라서 여러 가지 동문회 등 재단 측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을 19년, 20년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들은 적법하게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수준인데 요근래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관한 조례들을 만들고 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강화된 이런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 옥외광고물 등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혀 담겨있지 않은데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을 근거는 없나요?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 개정안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입니다.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되어 있는 것, 그죠?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