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예.

예.

사업추진이 더디고 각종 행정절차가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총사업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진도가 늦어져서 국비가 조금 감액된 것입니다.

예,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진척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진척이 늦어져서…….

이 사업은 설계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선군의 국비가 37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2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은 국비 6억 2,5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양구군은 국비가 45억 2,400만 원인데 11억 6,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정선, 양구는 감액되고 사업비가 홍천에…….

사업에는 지장 없습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예, 총사업비는 그대로 갑니다. 단지 사업진도가 늦어져서…….

총사업비가 감액된 게 아닙니다. 올해 예산편성에서 감액된 것이지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회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다 보면 땅 소유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진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 침사지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해서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진척이 늦어져서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총사업비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돈입니다.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사업비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지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국고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반납이 되더라도 사업 진척이 되면 국비를 다시 편성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업 진척에 따라서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사업이라는 게 직원 문제, 민원 문제 등 여러 가지…….

이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2016년도 녹색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사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녹색국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은 각종 법정 필수경비에 대한 실소요액 반영과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의 96.4%가 국고보조사업이며 도비보조사업이 1.7%, 나머지는 모두 법정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2억 9,862만 원이 증액된 4,420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491억 7,791만 원으로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등 14개 사업 국고보조금 419억 6,091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4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7억 9,700만 원과 복지시설 나눔숲 사업 기금 보조금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545억 5,320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2,569만 원,-120쪽입니다.-산림 병해충 방제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408억 2,051만 원과 임도시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282억 382만 원으로 국립공원지역 도유재산 임대료 2,8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4억 7,000만 원,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 500만 원과-121쪽입니다.-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28개 사업 국고보조금 199억 82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등 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3,089억 6,395만 원으로-122쪽입니다.-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수입 5,200만 원,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수입 700만 원, 환경법 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2,405억 4,59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4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81억 9,000만 원, 낙동강수계 기금운영경비 등 5개 사업 기금 보조금 1억 6,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 4,300만 원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 9억 6,552만 원은 도유림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352만 원, 화목원 등 입장료 수입 1억 1,400만 원, 휴양림ㆍ숲체험장 객실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5억 1,300만 원, 부산물 매각, 묘목 판매 등 사업장 생산 수입 2억 7,500만 원, 숙박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수입 600만 원과-124쪽입니다.-화목원 및 박물관 체험재료 수입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 1억 2,700만 원은 도유림 임대료와 수목원 시설사용료, 임산물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97억 6,457만 원이 증액된 5,072억 2,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금년보다 39억 7,465만 원이 감액된 591억 5,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ㆍ군 수요량 감소 등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비 감소가 주 감액 원인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을 위해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와 업무추진비 1억 1,050만 원, 국가산림 통계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7,941만 원,-688쪽입니다.-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비 1억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소득화를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1,000만 원,-689쪽입니다.-강원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 1억 5,0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여비 및 사업비로 44억 8,910만 원,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보전 등 지원 사업비 16억 7,824만 원,-690쪽입니다.-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2억 3,382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목재이용 감시원 운영과 펠릿보일러 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12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기계장비 보급 사업비 1억 5,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5억 6,652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비에 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을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비 18억 2,0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비 4억 5,404만 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에 1,000만 원,-693쪽입니다.-유아숲 체험장 숲체험 활동 지원 및 조성 시설비에 1억 4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 1억 8,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사업비에 10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해-694쪽입니다.-식목일 행사 지원 800만 원, 조림 사업비 140억 7,588만 원, 숲가꾸기 사업비 251억 9,611만 원과-695쪽입니다.-묘목생산 지원사업비 8,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숲 조성 사업비 36억 7,640만 원,-696쪽입니다.-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행사운영비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65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금년보다 74억 7,813만 원이 증액된 667억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 보전 관리를 위해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65억 199만 원,-698쪽입니다.-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사업비 3억 6,7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의 효율화 지원을 위해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여비 1,540만 원과 산지전용 업무추진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예방 지원을 위해 사방사업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비 3억 3,184만 원, 도 직접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8억 2,623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219억 3,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700쪽입니다.-산림복원 사업비 14억 1,663만 원과 임도 사업비 88억 6,807만 원,-701쪽입니다.-치산복원 분야 사업추진 여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등 3개 사업에 29억 4,500만 원,-702쪽입니다.-산불진화 초동 진화태세 확립을 위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훈련비 2억 2,2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78억 5,575만 원, 숲길 조성관리를 위한-703쪽입니다.-등산로 점검 및 산림서비스 등산로 사업에 9억 2,995만 원, 등산로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129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금년보다 79억 1,726만 원이 증액된 390억 3,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에 1억 8,000만 원,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추진에 따른 환경포스터 전시회 운영,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참가, 국제협회 부담금 등에 2,000만 원,-705쪽입니다.-강원녹색 환경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7억 7,800만 원과-706쪽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을 위한 강원도형 녹색성장 위원회 운영비 및 여비 1,600만 원, 오염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비 1,188만 원, 수도권 외 오염 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으로-707쪽이 되겠습니다.-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설비 지원 1억 5,12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1억 2,000만 원, 대기환경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하천 및 하구 정화 사업비 5억 9,250만 원과-708쪽입니다.-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여비 및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3억 2,460만 원,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34억 7,760만 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적재함 선진화 지원에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의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110억 6,800만 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40억 6,504만 원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에 6억 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의 자원화 사업은-710쪽입니다.-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강원도 자연학습원 시설확충 및 보수에 11억 2,000만 원, 횡성 태기ㆍ청태산 생태자원 보전, 복원 등 6개 사업에 38억 250만 원과-711쪽입니다.-강원도 자연학습원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4억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한-712쪽입니다.-횡성 태기산 생태탐방로 조성 등 6개 사업에 18억 6,000만 원, DMZ 생태계 교육홍보비 3억 2,500만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비 2억 6,000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713쪽입니다.-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억 8,571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5억 1,000만 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7억 8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을 위한-714쪽입니다.-철새 먹이 및 보금자리 제공 사업비 8,800만 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위한 우제류 복원사업비 14억 9,500만 원,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교란종 제거를 위한 사업비 9억 6,25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국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오색삭도 설치 사업비 10억 원과-716쪽입니다.-지질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유지ㆍ보수비 9,000만 원, 도립공원 신규 지정 타당성 연구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활동 강화를 위해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56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년보다 2억 1,411만 원이 증액된 3,275억 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36억 4,8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604억 7,500만 원과,-718쪽입니다.-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금 73억 5,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1,054억 7,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11억 6,3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9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와 기타지역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48억 3,520만 원,-719쪽입니다.-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27억 2,900만 원,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720쪽입니다.-수질 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비 1,300만 원,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8,360만 원, 2016년 춘천 국제물포럼 사업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물 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한강 살ㆍ가ㆍ지 운동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사진 공모전 등에 8,300만 원, 오색온천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35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개선 사업에-722쪽입니다.-1억 9,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1억 3,44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390억 9,900만 원,-723쪽입니다.-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75억 7,800만 원,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사업비 19억 5,000만 원, 동파 방지용 보온팩 보급 및 대체 수원개발에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다음은 저희 국 사업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금년보다 1억 7,026만 원이 증액된 15억 4,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7,420만 원, 연구ㆍ보전 추진을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자연자원 조사 전문가 및 보조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74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을 위한 연구원 인건비, 등에 1억 2,430만 원,-727쪽입니다.-퇴비ㆍ상토 구입을 위한 재료비, 시험연구비, 에코캠프 운영비 1,903만 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등에 8,6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자연 친화형공원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720만 원과-728쪽입니다.-공원 홍보 팸플릿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비 2억 3,100만 원은 청사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745만 원은 직원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예산은 금년보다 19억 7,971만 원이 감액된 102억 9,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비 1억 6,571만 원, 숲가꾸기 사업비 13억 7,372만 원과-732쪽입니다.-임도사업비 29억 3,905만 원,-733쪽입니다.-도유재산 보호ㆍ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등에 5,969만 원,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용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1억 1,354만 원,-734쪽입니다.-트랙터 집재기 등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1억 7,687만 원,-735쪽 입니다.-사무관리비 및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비 등에 8,450만 원, 산림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4억 원,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한-736쪽입니다.-인건비,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억 6,824만 원,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사업비로-737쪽입니다.-시설비 2억 원과 등산로 정비 사업비 9,300만 원,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험ㆍ연구활동을 위한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 연구사업비에 7,662만 원,-738쪽입니다.-임업생산기반 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종자채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및 종자 품질 관리비, 시약비 등에 1억 4,285만 원,-739쪽입니다.-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에 6,243만 원, 우산고로쇠 대량 생산기술 개발ㆍ연구를 위한 연구보조원 인건비, 여비 등에 1,039만 원,-740쪽입니다.-시험림 관리 운영 인건비 등에 4,610만 원, 고품질 특용품종육성 개발 및 복령인공재배 실현 시험연구사업비에 4,420만 원, 시험림관리동 태양광발전 시설에 3,400만 원,-741쪽입니다.-채종림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비 3억 2,153만 원은 청사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행정운영경비 31억 9,060만 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6,083만 원이 감액된 29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2,307만 원,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비에 7,433만 원,-747쪽입니다.-숲가꾸기 사업비 5억 2,906만 원,-748쪽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4,172만 원, 숲길조성관리 사업비 9,300만 원, 임도 사업비 6억 9,971만 원,-749쪽입니다.-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640만 원,-750쪽입니다.-산림서비스 증진 경비 5,702만 원, 증식배양실 운영비 1,450만 원,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비 2,410만 원,-751쪽입니다.-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비 2억 원, 백두대간 생태체험문화 체험단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1억 2,200만 원,-752쪽입니다.-체험재료 제작기기 및 사무기기 구입 자산취득비 1,300만 원, 나무은행 운영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억 1,667만 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은 도내 청정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2016년 수입계획은 123억 9,037만 원이며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7,933만 원, 환경시설 설치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724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수입 112억 379만 원과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23억 9,037만 원이며 위원회 관리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위탁관리 및 지하수검사 수수료 지원에 2억 7,000만 원, 환경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융자지원 1억 5,000만 원과 금고예치금 119억 6,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시간 관계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ㆍ녹색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배정을 줄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큰 나무 숲가꾸기는 많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의 양도 줄고, 국고도 매년 감소되고요.

두 가지 다입니다. 일 양도 줄었고, 국고도 자꾸 감소되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큰 나무 숲가꾸기는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로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 실정에 맞춰서 날짜를 줄이는 곳도 있고, 일하는 분들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예,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몇 쪽입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10년을 해야 없앨 수 있다는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8년까지요.

그것은 금방 제거할 문제가 아니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용역을 줘서 처리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방법대로 계속 제거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하여간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새로운 개선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포도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연초에 별도로…….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자료는 연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료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수익을 올린다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종 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