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오흥철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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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제3항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차장입니다. 정관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송호기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김범수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충흠 유시티과장입니다. 조형도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수각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영섭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명성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승태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용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의 총 규모는 6,302억 1,1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085억 4,930만 4,000원 대비 3.6%인 216억 6,18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 편성은 택지판매의 기 매각 및 신규 매각대금, 기타 영업외수익, 임대관리 수익 등의 조정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과 집행잔액 반납 등이 금번 추경의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9쪽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예산 편성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기 매각된 용지매각 수입 중 4공구 상업업무용지 4필지 등 미반영분 65억 6,452만 4,000원이 추가 발생되었고 2015년도 신규 매각분 중 4공구 상업업무용지의 계약금 감액, 5ㆍ7공구 산업용지 투자유치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분 반영 등 145억 8,325만 3,000원을 감액하고 16쪽 개발계획과의 6ㆍ8공구 공동주택 매각대금 조기 징수분 284억 5,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기타영업수익은 컨벤시아 운영수입의 감소,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감소,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 증가 등 3억 9,374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17쪽 국고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제청 운영비 2억 5,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8쪽의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G-Tower 임대사무실 관리비, 변상금 및 과태료,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분 등 3억 7,587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23쪽 기획정책과는 일시차입금 지급이자 상환, 인천테크노파크 스트리트몰 인수에 따른 부가세 100억 5,383만 7,000원 신규 편성, 사업예산 예비비 74억 4,652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6억 7,984만 2,000원이 증액된 1,712억 3,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쪽 공보문화과는 IFEZ 개청 성과 홍보를 위해 7,000만원을 증액 편성, 26쪽 운영지원과는 타 기관 발령 및 결원 인력에 대한 보수 감액, 투자유치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비 감액, 연금부담금 감액 등 15억 3,89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9쪽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는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비 감액,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사업비 감액 등 27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비를 추진계획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고 고금리 차입금의 저금리 차원의 이자율 차액을 삭감하는 등 5억 928만원을 삭감하였고 32쪽 환경녹지과 예산은 특례사무 이관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비를 감액하는 등 4,6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3쪽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과 이자율 변동분 반영 등 4억 5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 영종관리과는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비를 추진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고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위탁사업비 삭감 등 4억 5,49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35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를 용역기간 축소로 감액하였고 또한 지난연도 운영비 정산액 신규 편성 등 2억 8,9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쪽 기획정책과는 자본예산 예비비 76억 8,557만원을 반영, 43쪽 개발계획총괄과의 송도 6ㆍ8공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영향평가 수립용역 등 3억 8,000만원을 삭감, 44쪽 환경녹지과의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산 이송관로 설치공사 등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45쪽 용유무의개발과의 공유수면 매립반영 및 해역이용 협의 용역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경제청 현안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085억 4,930만 4,000원 대비 3.6% 증액한 총규모 6,302억 1,116만 6,000원입니다. 세입은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4공구 상업업무용지 매각대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은 인천테크노파크 스트리트몰 인수에 따른 부가세 지급액을 신규 계상하였고 타 사업비는 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15쪽 5ㆍ7공구 주유소 용지 판매수익 6억 375만원과 5ㆍ7공구 교육연구부지 판매수익 27억 7,792만 6,000원 등 2건이 매각여건 부족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되었는 바 5ㆍ7공구는 공동주택 분양 및 입주가 활발한 구역임에도 주유소와 교육연구부지의 매각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15쪽부터 20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판매수익 66억 5,200만원 등 7건은 큰 폭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4공구 상업업무용지 판매수익 감소원인은 신세계 부지 계약지연으로 인한 감액인 바 계약이 지연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은 당초 47억 2,981만 2,000원에서 7억 2,826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행사 축소를 감안하여도 수익성이 있는 행사유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쪽 제24호 근린공원 호빗랜드 캠핑장 운영수입과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운영수입이 각각 3억 1,500만원, 4억 7,405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처럼 수익시설들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15쪽부터 20쪽 어민생활용지 판매수익 1억 7,128만 2,000원 등 11건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추경에 세입예산이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15쪽부터 18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판매수익 92억 402만 6,000원 등 9건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설명서 16쪽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은 284억 5,9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원인은 매각대금의 조기징수인 바 조기징수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28쪽부터 44쪽 투자유치설명회 등 기업유치에 따른 행사진행 등 7건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 바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32쪽 전시선박 운송장비 임차료는 사업효율성 부족으로 전시선박을 반환함에 따른 전액 감액인 바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26쪽부터 43쪽은 직원 보수 등 14건은 1억원 이상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29쪽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써 외국대학 유치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소중한 국비지원액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3쪽 송도 6ㆍ8공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는 당초 3억원에서 2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감액사유와 함께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23쪽부터 45쪽 일시차입금 지급이자 상환 18억 4,960만원 등 8건이 신규로 계상된 바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23쪽 청소년 유스타운 토지공급협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금 2억 3,458만 7,000원은 한국청소년연맹과의 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써 계약 해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정산금 4억 6,420만 1,000원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4월까지의 운영비 정산금을 추경에 신규 계상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사항별 설명서 24쪽과 41쪽 예비비 증액 2건이 있으며 이는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 증액으로 대체한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영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현재 송도와 청라, 영종의 조성원가 현황하고 조성원가의 산정근거 그 다음에 그 조성원가가 최초의 조성 이후에 변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별 부지 매각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에 조성원가나 조성원가 이하에 판매되는 이런 대상 그러한 근거, 대상과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최근 3년간의 송도지역의 부지판매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워터프런트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1년간 경제청에서 사업을 잘하시고 행정사무감사도 훌륭히 진행하셨고 추경인데 여기에 별반 특별한 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항별 설명서를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4쪽, 35쪽을 보면 영종하고 청라 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매설물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전부 다 삭감을 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게 영종, 청라가 다 삭감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지하매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변경 해 가지고 이거를 범정부 차원에서 DB 구축하고 또 중앙정부 유사계획과 연계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을 우선 이번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이게 경제청뿐이 아니고 인천시 도로과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로과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ㆍ8공구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삭감을 하셨는데 두 군데로 쪼개서 삭감을 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사업자가, 저희가 당초 경제청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 했을 때는 36억이 들어가나요? 이런데 그 안에는 사업자 것까지 전부 다 있었는데 이제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제출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삭감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사업자들한테 그것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자가 구체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자가 구체화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사업자가 하면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사업자가 전부 다 용역대금도 다 제출한 거죠, 우리는 이 금액이면 된다라고 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4쪽을 보시면 송도 조류서식지에 대한 사업 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6ㆍ8공구 앞에 조류서식지를 조성하기로 아주 확정을 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됐었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11공구가 지금 2개소를 하기로 돼 있다가 1개소로 줄어 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11공구가 아니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6ㆍ8공구는 할 필요가 없게 돼 가지고 저희가 줄였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없게 된 이유가 어떤 연유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게 됐냐 이 말입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2외곽순환도로가 인천대교랑 교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리고 45쪽을 봐 주시겠어요. 용유무의개발과에서 그 밑에 보면 공유수면매립반영 및 해역이용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말이죠. 117억이나 되는 용역비에서 4,500만원을 증액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용유~잠진도 간에 제방도로를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에 해수에 소통로가 있는데, 교량 사이사이에 소통로 규모를 기술용역 추진해서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재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런데 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데 돈이 117억이나 들어가는데 4,500만원 때문에 더 지출을 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가겠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 4,500만원 더 들인다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지금 117억이 118억이 된 것은 전체 건은 전체 사업비, 시설비에 대한 총액이고 이거는 지금 용역비만 4,500만원이 더 추가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사업비가 이게 포함된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좀 봐주시죠. 컨벤시아 운영 수입 건인데요. 공히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 중에 이게 특별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먼저 컨벤시아 수입 운영권은 일반회계로 해서 연으로 계산해서 예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이게 줄어든 이유는 행사 취소,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고 해서…….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것보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냐 이런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맞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세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 실제 컨벤시아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이용률이 몇 %나 돼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70% 정도 가동률이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70%요. 각종 회의장 또는 강당, 행사용 위주로 임대를 주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특수하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만일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 하면 그냥 70%선은 유지하는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70%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에 관광공사가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활발하게 유치를 해서 소위 말해서 점용률을 좀 더 높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인가 제2컨벤시아를 건립하기로 예정돼 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70%밖에 안 되는데 굳이 또 그런 큰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수입이 감액되는 부분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게 제2컨벤시아까지 건립 예정인데 만에 하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죠. 또 그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이게 부족해서 제2컨벤시아를 설립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장래 이용객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물론 미래까지 다 예측이나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불가피한 사태에 대비해서도 미리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고요. 일단 부지가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이게 건립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했고 이게 BTL사업으로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다 한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이게 기재부가 관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거기에 맞을 것이다, 충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사업 하는 것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타수입이 3억이 들어가 있는데 기타수입의 내용이 뭔가요? 16페이지 하단에.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그건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이나 회의실, 부대시설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기타수입은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컨벤시아에서 찍는 광고, 그런 것에 대한 일부 수입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거는 그냥 딱 정해진 룰이 아니라 그냥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수입이죠?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는 종량제 봉투판매 이게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이 조금 늘었어요.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입주자 증가에 따른 그런 사항인데 혹시 이 쓰레기봉투 판매권한이 관할 군이나 구의 행정 그런 소관이 아니에요? 경제청에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넘어가는 거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게 내년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내년부터.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청에서 임의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넘어갑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부터는 넘어갑니다.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무슨 어떤 흐름에 민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구 세대수가 늘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특별하게 관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경제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 행정적인 면에서 맞는 건가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부터 다행스럽게 군ㆍ구로 넘어간다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좀 봐 주시죠. 이건 세출 건인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송도글로벌대학하고 경제청과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글로벌대학 운영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재단 이사회에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이사회 의장이고 그 다음에 경제청장이 거기 이사로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글로벌캠퍼스가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청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란 얘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직접 송도글로벌대학을 관할하는 그런 직접적인 주무부서는 아니죠? 이게 주무국이, 관리 저기가 산업부죠, 산업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부에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고요.

병만

박병만위원

산업부에서는 그냥 지원만 받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원도 받고 점검도 합니다. 점검도 하는데 그래서 거기 글로벌운영재단에 보면 산업부 출신도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글로벌운영재단을 통해서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있는데 오해 있는 관리ㆍ감독부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비단 이런 글로벌대학이나 경제청과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 출자ㆍ출연기관의 관계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 내년도 지금 기정액에서 예산액 보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만약에 국비지원이 이게 50대50이죠, 퍼센티지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면 시비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줄어드는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가 재정난으로 부족해서 없다 그러면, 반대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 국비를 반납해야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반납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비 받는 대로 다 똑같이 50대50 맞춰야 되겠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래서 이번에 갔던 것도 보면 국비가 조금 줄어서 시비, 우리 경제청비도 조금 준다, 그런 논리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신세계가 계약을 자꾸 안 하는 이유가 뭐죠, 4공구?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MOU를 체결했고 이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변경이 돼야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못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당 부지가 면적이 어떻게 되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만 4,000평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여러 가지 개발계획 저희가 바꿔주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계약을 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변경해 주고 그러는 거지 계약도 안 했는데 변경해 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이 돼야 계약을 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경이 될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변경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의 요구와 이런 것을 저희가 맞춰줘야 협약은 그렇게 미리 했지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조건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꿔주면 바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신세계가 청라도 그렇고 비교적 추진한 거 보면 신세계의 요구조건이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청라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 접근도로 공사비만 해도 수십억이 투입해 주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본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것은, 물론 기반시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을 변경해 주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많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저희가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관계부서끼리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그 사람들 요구대로 저희가 응하지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협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충족해야 되는 게 투자자가 원하는 것을 구비를 해 줘야 맞는 것도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이 많다는 것도 사실 조정대상은 맞죠, 협의대상이죠. 그런 면에서 양쪽 청라와 송도지역에서 신세계가 우리 경제청하고 협의 보는 과정에서는 자기들의 주장이 과하지 않냐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공동주택 매각을 우리가 조기에 징수하면서 얻는 게 뭐가 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몇 페이지요?

정헌

김정헌위원

16페이지 맨 위에 6ㆍ8공구 공동주택 매각대금을 원래는 내년도에 잔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원래 계약상으로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6년도 내년도에 3차분이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당겨받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쪽은 그래도 자금여건이 좋은가 보네요. 거기에 따른 이자만 지금 그러면 감액해 주고 대금을 받는 거네요. 우리 시가, 경제청이 돈이 없어서 자꾸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리 달라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이자를 주지 않고 원래 줄 돈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호빗랜드 관련해 갖고요. 지금 캠핑장이 호빗랜드 운영을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여기를? 계약기간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언제부터 계약했는데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계약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년간 그러면 2014년, 작년도에도 캠핑장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지 못했나 보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수익이 당초 예측한 것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기는 다 내되 분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에 나눠서 낼 테니 나머지 2, 3, 4회분은 내년에 받는 걸로 그게 원래 선납이 원칙인데 분납하면 저희가 이자를 부담을 시켜서 분납도 9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3년간에, 1년에 분납을 몇 회에 분납해 준다는 거예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1년에 4회까지.

정헌

김정헌위원

1년에 분기별로 분납을 하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임대료는 이제 1년 단위로 내는 게 원칙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임대료도 안 냈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그 임대료, 임대료입니다. 지금.

정헌

김정헌위원

임대료가 그런데, 임대료는 사실 말 그대로 미리미리 내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수용해 준 거예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캠핑장에 뭐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캠핑장에 현재 캠핑데크가 있고요. 그리고 바비큐장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취사장, 화장실…….

정헌

김정헌위원

매점 같은 것은 없나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매점은 없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매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게 다 일식으로 다 임대가 된 거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모든 게 다 일식으로?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글쎄, 한번 현장에 가 봐야 되겠네. 잘 되고 있는지……. 잘 될 것 같았는데 운영이 이렇게 어려움 이 있는 건가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겨울철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행정절차는 아니라고 봐요. 원래 약속은 이런 조건이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계약은 사실 지켜져야 되는 게 계약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3쪽에 우리가 일시차입금 지급이자라는 게 기정에는 없었던 거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차입을 한 건가요? 차입선이 어디죠, 금액은 얼마인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이것은 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공모 발행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뭘 발행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공모 발행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저리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됐든 투자, 은행은 좀 비싸고요. 그러니까 투자사들로 하여금 공모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자가 18억이면 금액상으로 몇 백 억될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우리가 2.09%로 이것을 차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2월 12일날 우리가 차입을 해서 12월 말에 갚는 걸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2월 말이요, 연말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연말에 갚습니다.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연말에 갚는 금액도 여기 세출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거는 이제 자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시차입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 일시차입이죠. 일시차입. 일시차입은 자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한도 내로, 일시차입이란 1년 한도 내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안 회계 내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기 때문에 일시차입은 본예산, 당초 예산을 받을 때 그 한도액을 미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한도 내에서 일시차입을 하겠다. 그러고서 자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담기지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경우가 있네, 일시차입인 경우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자는 그 대신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자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 약간 애매하네,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이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회계에 지금 말씀드린 일시차입인 경우에는 회계에 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자는 또 담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이자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런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요. 밑에 유스타운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토지공급 협약을 해지했을 때도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게 원래가 수련시설만, 이 사람들이 수련시설에다가 플러스 숙박시설까지 좀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 숙박시설은 안 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체가 해약됐습니까, 아니면 숙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전체가 해지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만 해지한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요.

정헌

김정헌위원

전체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냥 계약을 했고 다만 이거는 그냥 반납, 원래 계약금은 10%는 받는 건데 그런 절차 없이 반납을 해 주셨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합의 하에 5%는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냥 계약 받은 거 돌려줬어요? 계약시점이 작년이에요? 작년일 거 아니에요, 올해인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4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청소년시설 수련시설 용도로 추가를 했는데 연맹에서 4월달에 숙박시설도 좀 허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가 의견에 따라서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체결을 연기요청을 이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가 8월달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취소하는 통보를 이 사람들이 8월달에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다시 반납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액 반납했다는 말씀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 쪽에 스트리트몰 인수에 따른 부과세 지급을 했는데요. 부가세가 발생이 되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건물에 대한 것은 부가세가 발생을 합니다, 토지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2014년인가 이게 저희가 받았는데 그때 예산 우리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부가세를 못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12월달에 부가세를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준공난 건물이 아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 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사비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세 자료를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는 거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저희가 주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이해가 되네. 끝으로 국방시설 이전 관련해 갖고요. 지금 청라나 송도 쪽에 아직까지도 국방시설 미이전에 따른, 미협의에 따른 사업의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송도의 경우도 있지 않아요, 본부장님?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송도에 지금 해안초소가 아직 한 군데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있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병영…….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방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가요, 거기에? 협의를 안 하셨나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그동안 협의를 했었는데 대부분 시설은 승기하수처리장 위쪽으로 다 이전을 해 갔는데 지금 남아 있는 남측 유수지 접한 시설은 최소한의 시설로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이제 경제청에다가 계속 요구한 부분이 경제자유구역 송도나 청라나 영종이나 다 바다를 끼고 공항을 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바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또 인천의 가치이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워터프런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안 바닷가를 우리 인천시민이나 수도권시민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해당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었고 우리 청 관계자들도 인식을 같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해안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죠, 바닷가 쪽에? 인천대교 건너다 보면 바닷가 쭉 다 바다 아니에요, 제방이. 송도는 제방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제방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바닷가 제방이 지금 개방이 돼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용도 하고 낚시도 하고 바다도 보고 하나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일부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유가 뭐예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고요.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문제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개방을 할 만한 그런 호안으로 사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그런 친수공간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워터프런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 석축, 지금 호안 쪽에 있는 석축 형태가 주민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이 못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낚시를 하게끔 만들자는 거는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수십㎞에 이르는 바다해안선을 결국은 우리 시민을 포함해서 저는 개방을 해서 바다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궁극적으로는 해안선을, 해안도로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 재미동포타운 사업부지 해 가지고 80억이 감액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2단계 부지매각대금을 삭감한 건데 삭감한 이유는 아직 2단계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단계 부지는 일단 다 된 거고요, 토지비가. 지금 2단계 부지를 지금 이게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15페이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건데,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계약이 안 되면 지금 기존에는 3,900억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나머지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단계만 들어왔고 2단계 부지가 안 들어온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1단계는 작년에 원래 예상됐었는데 올해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아직 계약도 체결이 안 됐고 내년이나 돼야 그때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씩 순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부분들을 추경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82억이 어떤 걸로 변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82억만큼 예상했던 것에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제홍

유제홍위원

판매가 안 됐다면서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1단계 부지가 수납액이 됐습니다, 수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1단계 부지를 수납액을 반영을 하고 2단계가 들어오려고 예상했던 것이 내년으로 순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82억이 이렇게…….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이 82억이 1단계 부지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줄어들은 부분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1단계 부지하고 2단계 부지 안 들어온 것하고의 차이점이죠, 차액이죠.

제홍

유제홍위원

자료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국제도시 용지임대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14억 들어온 게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들어온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모델하우스, 16페이지 말씀…….

제홍

유제홍위원

네, 16페이지에 용지임대 수입…….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송도동의 10-82번지 그 외에 12건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모델하우스하고 현장사무실 이것들을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반영분이 반영이 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가 추가수입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 경제청에서 모델하우스나 식당들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나요,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무상으로 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전부 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차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23페이지에 보면 세출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이게 일시적차입금 지급상환이자 18억 이건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액이? 우리가 차환한 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000억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000억이요? 2015년도에 차입해서 2015년도에 갚은 겁니까, 그럼?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5년도 2월달에 차입을 해서 올 연말에 갚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차입한 이유, 사유가 뭐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시적인 자금부족, 저희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차입을 한 겁니다. 주로 연초에는 저희가 수익이 좀 없으니까 그때 자금이 필요…….

제홍

유제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차입을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 없이 그냥 이렇게 차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여기 예산총칙에 보시면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얼마다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사전에.

제홍

유제홍위원

올해 받으셨던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연초에 들어오는 자금부족하고 나가야 될 데는 많고 이런 경우가 일반회계 들어섭니다. 그래서 인천시 일반회계는 올해 3,000억을 일시차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경제청에서는 1,000억을 차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대체로 연말에 이자까지 해서 갚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몇 년쯤 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5년도 2월달에 차입했다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의회에 언제 보고하신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의회에 이것은 이제 사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렸던 것 같지는 않고요, 승인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에 이때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자를 이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도 보시면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집어넣어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당해연도에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죠, 일시차입. 그리고 연말에 갚는데 그것을 마지막 추경 때, 당해연도 추경 때 여기서 정산을 하는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같은 질문인데 청소년 토지공급 협약에 보면 이게 지금 해지가 됐단 말이죠, 해약이. 그런데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이 부지를 수련시설과 숙박시설 용도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숙박시설이 안 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공급을 하실 생각이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은 원래 인하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했던 부지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 사실은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곳이 청소년연맹에서 영등포에도 있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유스호스텔을 영등포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송도에다가 투자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또 현재의 상황을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컨대 무리한 용도변경을 요구해서 이것을 어떤 판매를 좀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임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지 아니하면 수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순수 유스호스텔로는 운영이 힘들겠다라고 자체판단을 해서 그래서 철회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10%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이것은 협의 정도가 된 거고 정식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돈을 주고 안 받고의 관계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청소년 시설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목적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본 목적이 늦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잘 협의를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5페이지에 보면 광고선전비 해서 7,000만원을 더 잡으셨어요. 이게 일전에 2015년도 예산 잡을 때 광고선전비나 이런 부분들을 손을 봐 가지고 잡은 건데 지금 7,000만원이 더 들어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8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 경제청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상사업비로 2억 5,600만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을 널리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위상을 제고 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좀 이쪽으로…….

제홍

유제홍위원

주 사용용도가 어디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은 홍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광고료도 있고 그래서 방송, 인터넷매체, 영상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알리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13억 8,000만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이요, 세부내역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금액이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해서 사용하시는 건 제가 봐서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청라관리과에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 변상금이 있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말 그대로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점용 했을 때 그것을 적발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어떤 게 있었어요? 일반 개인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업이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주로 예컨대 도로 점용하고 일단은 가로수 훼손부담금 같은 경우에 건물을 신축을 할 때 그쪽에 기존에 화단이라든지 세워진 게, 만들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훼손했을 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을 까야 되니까 훼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부담금을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변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하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하고 나서는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 다 복구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구를 하고 나서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먼저 청구하고 나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거기서 먼저 신고를 했을 때 변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변상부터 청구하고 나중에 복구하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원래 계획대로 대체로 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가로수를 훼손을 했는데 가설을 먼저,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 놨을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미리 청구하고 나면 금액이 안 맞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무단점용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도로 무단점용 같은 경우는 노상 적치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32쪽을 보면 세출이네요. 전시선박 운송장비 임차료가 있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450만원 정도 잡았다가 예산액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왜 사업 효율성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계획을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었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당초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까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변공원을 많이 조성해야 되고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볼거리조차도 없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항구의 도시인데 그리고 바다의 도시인데 이런 볼거리를 있게끔 하자 해서 이런 비싼 거 말고 폐선박을 활용하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상으로 본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예산상으로는 이익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 폐선박을 가둬놨다가 다시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낚시도 일부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폐선박이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판단도 서서 다시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항공사 측하고 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측에서 그들의 비용으로 이것을 운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3쪽에 보면 우리가 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38억 5,400이 맞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 2개를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별도로 따로따로 왜 안 하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니,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하고 합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4대4대2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40억 그 다음에 우리가 40억 그 다음에 옹진, 중구 해서 그쪽에서 20억 이렇게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40억을 예상했었는데 38억만 해도 된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그 공항공사도 협약이 돼 있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같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항공사는 몇 %를?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니요, 공항공사 측에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그들한테 주는 거죠. 거기한테 돈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통행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을 우선 수치로 따져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손실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거죠, 이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기보다는 영종주민들이 통행을 하게 되면 경차는 한 집에서 2대까지 하고요.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승용차는 1대 그리고 그것이 1회만 통과해야 되는 거죠. 2회 통과했으면…….

진규

김진규위원

영종도의 주민들, 거주하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통행료 지원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원주민들한테만 했으면 좀 적겠죠. 그런데 사실은 원주민뿐만이 아니고 주민 등록상 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5억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원주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총 규모를 할 때 100억이 됐고 이것이 앞으로 120억, 130억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정헌

김정헌위원

살살해요.

진규

김진규위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걸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예산상으로만 보면 사실상 이것을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나 영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제3연륙교가 빨리 놓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우리 인천시가 보전해 주기보다는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측에서 부담을 해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야지 그 비용을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다 보전을 한다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부분은 추후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측하고의 협상을 해서 그쪽에서 좀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문제는 시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 지역구인데 거기 지역구에 계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 부담을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할 게 아니고 도로공사나 이런 공사에서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쪽의 통행료를 그쪽에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매칭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게 공항 이용자를 위한 도로라고 생각하는 측면과 영종도에 사는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는 측면이 대입되는 그런 면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항고속도로는 중간에 인터체인지도 별로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항 이용자를 위한 도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것은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4쪽에 보면 지하매설물 점용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존에 잡았다가 예산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할 때 필요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매년 이것을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지하공간 DB구축사업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기존의 지하매설물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걸로 다 통합을 해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인천시로 또 인천시에서 경제청으로 연락이 와서 조사를 중단하고 지하공간 DB 구축으로 통합을 해서 하겠다 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영종도하고 청라국제도시의 예산을 잡았다가 그런 건데 처음에 이게, 신도시를 처음에 조성할 때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계속 바뀌죠. 예를 들어 가스관이 새롭게 놓이고 상하수도관이 놓이니까.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지하매설물들을 다 하는 거니까 매년 합니다, 이것을.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35쪽을 보면 청라에 쓰레기봉투종량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서구에서도 장애인자립센터에서도 제작을 하는데 왜 거기서 안 하고 타 지역에서 했느냐고 했을 때 서구에서 바코드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당시에는…….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서구에 알아본 게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바코드 제작하는 데가 없었고 지금 현재는 바코드를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규

김진규위원

바코드 문제가 아니었는데 보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제가 인천업체를 써라, 인천업체를 써라 했더니 이것이 조달품목으로 있어 가지고 조달품목으로 다 뜬답니다. 다 뜨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달품목이라고 해도 인천 지역제한을 두면 되는 거죠, 그걸 하려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지역제한을 두고, 인천 지역제한을 두고…….

진규

김진규위원

인천 경제청에서 이루어지는 돈을 갖다가 왜 타시ㆍ도에다가 그 돈을 낭비하냐고요. 우리 인천 서구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제작하고 할 수 있는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걸 인천업체를 써줘라라고 했더니 이것이 조달품목으로 되었고 인천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그 조달품목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령상 조달품목으로 등재된 그것만 쓸 수가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인천업체를 쓰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참고적으로 이 업무는 내년부터는 서구청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보면 5ㆍ7공구 주유소 용지하고 교육연구용지 판매수익이 전혀 없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ㆍ7공구 주유소 용지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부지인데 그게 일종의 지금 2차선 도로 앞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주유소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보고 도저히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주유소를 할 수가 없다. 영업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유소가 되게 되려면 그 주변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게 도시계획상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ㆍ7공구 교육연구용지는 그게 가톨릭대학이 들어오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면적상으로는 3분의2 정도 되는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 측에서 자금의 확보 이런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 부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하실 때 2차선하고 광로하고 중로하고의 사업계획서 짤 때 잘못 짰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도 옆에는 엔코부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결과적으로 주로 사람들이 광로 쪽에서 주유소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부지에다가 주유소를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짜야 되는데 2차선 부지에다가 해 놓으니까 매각이 안 이루어진다, 그건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송도에 지금 몇 개, 국제도시에 몇 개의 주유소가 설계되고 있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체 송도에 7개 주유소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주민들 민원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시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주택가 쪽은 주유소가 들어서는 것을 인접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SK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위치를 세 번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이 접근하기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부지 선택을 처음부터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현재 7개의 위치가 지금 정해져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변경해서 다시 제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매각도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 불편한 것도 해소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주유소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에서 일부는 매립하고 일부는 자금이 없어서 매립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또 다른 요구사항이나 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쪽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해서 만약에 당분간 그쪽에서 전체 예정됐던 가톨릭대학 부지를 다 할 수가 없다면 다른, 투자유치를 통해서 다른 곳에 팔아야 되겠고요. 가톨릭대학 측 자체 내에서 자금조달에 그것을 원활히 다 조달할 수 있는 형편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그런 것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이제 대학부지를 사고서 대학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은 가톨릭대학 측 내에서 어떤 자금조달 문제지 어떤 주변여건이라기, 주변여건도 일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금의 문제 그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대학가로 인프라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관련돼서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주변에 다 여건이 이루어져서 들어왔다기보다는 또 글로벌캠퍼스대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학들이 먼저 들어오고 들어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거기에 밀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쪽이 더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외려 그런 시설들이 먼저 들어가고 주변지역이 개발되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가톨릭대학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누리공원하고 문화공원, 공원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처에.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내년도에 예산 잡혔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1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 15쪽에 보면 신세계부지가 계약이 지연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잘 아시겠지만 신세계쇼핑몰 사업부지는 이것이 당초에 계약이 됐던 것에서 거의 1년 정도가 뒤로 순연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계약방법상에서 달리 생각하는 감사관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충분히 수용을 해서 다시 재협상을 해 가지고 155억을 더 추가적으로 받는 선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그쪽에 아시다시피 브릿지호텔도 있고 그 옆에 소리공원도 있고 한데 그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것이 협의가 돼서 다 떨어지면 막바로 계약을 내년 초에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네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차장님 말씀이 소리공원에 나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어요. 그게 얼마에 공사를 했는지 금액은 혹시 아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공사금액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체적인 수치는…….

창일

정창일위원

28억 전후로 해서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됐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런 시설물을 5~6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시설이나 나무를 어떻게 이전을 할 건지 그 계획은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수목은 최대한 식재 이식을 해서 그것을 다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은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공원에 있는 나무를 앞으로 이전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자료로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항별 16쪽에 보면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7억 2,8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올해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메르스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일산에 있는 킨텍스나 삼성의 코엑스의 경우도 줄어들었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쪽도 다함께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메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랬으니까 각종 마이스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투자유치설명회나 각종 행사가 다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내년도에는 활성, 내년도에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잘 되고 안 되고 이러니까 운영계획을 잘 세우면 잘 되니까 그런 데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공사를 진행 중이시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착공은 12월이면 할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각종 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공사현장에 전부 다 뭐 쳐놓고 하던데 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거기에 소나무 2, 30년생 소나무가 잘려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디, 지금 2단계 부지 내에…….

창일

정창일위원

2단계 부지 내에 소나무, 각종 소나무가 다 있는데 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냥 다 잘려나가고 있어요, 나무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막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나무가 잘려나가고 있고 그 민원인은 현재 서 있는 나무를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숫자를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이것을 가져왔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 이 말이죠. 이 귀한 나무, 특히 소나무 같은 거는 사계절 푸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빈하고 청렴하고 지조 있는 나무 아니겠어요. 이거를 잘 공원에 이식해서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밑동을 베어내고 잘라내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결과가 없으면 분명히 인터넷에 올리면 경제청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민원을 떠나서라도 일단 제가 파악을…….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8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연구용역, 각종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특히 공동구 같은 경우는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 아까 왜 하는 거냐고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틀려요. 지하의 매설물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스가 폭발한다든가 수도가 얼어서 동파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서 DB가 구축이 되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다음 사업을 할 때 돈이 덜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하매설물의 위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돈이 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삭감이라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따로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거는 왜 따로 해야 되냐면 ’16년도 사업하고 ’17년도 사업하고 매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거를 조사를 해서 DB를 겹쳐놔야 다음 사업할 때 연계가 계속된다는 말이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시 도로과에서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것도 범정부 차원의 DB구축 또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온 것이지 제가 보건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다 보면 이게 좀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가 나는 부분이 그런 데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이 계획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입력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맷을 맞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지도를 만들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엠코에 관한 송전설비 사고원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DB를 미리 줬으면 전력사업 할 때 경제청하고 업무협의를 했을 때는 어느 지역에 3m 땅속에 묻혔다, 7m 땅속에 묻혔다고 분명히 알려줬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B가 이렇게 중요하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체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시 토지정보과에서는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바로 영종, 청라 이런 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차가 올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지하공간 DB구축사업이 지금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중으로 하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죠. 그 말씀은 맞는데 하여간 이 DB라는 게 땅속에 A선로는 3.4m로 가고 B선로는 7m에 가고 이게 계속적으로 DB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폭발사고라든가 동파사고라든가 선로변경을 처음에 우리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쪽에 문제점이 생기면 선로를 C로, D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쉬운 예로 사고 난 거가 싱크홀사고가 아니고 인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DB의 중요성이 평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겹쳐 있지만 각종 m 수는 다 틀리다는 말이야, 아래, 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경제청은 새로운 도시고 구도심에서는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이 간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청라, 영종, 송도는 처음부터 제대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5쪽에 보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정산금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보세요. 35쪽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12개월에서 8개월로 변경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1공구 쪽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전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올해 예산 집어넣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여기…….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지금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추경에?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6억 잡혀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6억.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까먹어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악취가 계속 진동되기 때문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44페이지에…….

창일

정창일위원

알고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44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재미있게 하려고, 딱딱한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서로 좀 웃어보려고 말씀드렸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소리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예산서 3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한 74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서 32페이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우리가 예산이 좀 이번에 추경을 해 가면서 이제 세입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이 더 들어오고 나머지들은 지출에서는 이제 주요한 항목이 100억 5,000만원을 이제 송도 TP에 대한 부과세 정산금으로 주는 것 그것 이외에 나머지 소소한 사업에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잡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렇게 된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안영수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양해해 주신다면 차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83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통한 조기안정화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원금은 총 276억원으로 시비 266억원과 국비 10억원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은 256억원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가 수익부지 개발을 통한 잉여수익으로 지원되며 재단운영비 지원금은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전체 20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의 2016년 상반기 청산계획에 따라 운영재단에 지원하는 운영분담금을 작년 세입 50억원에 비해 올해 256억원으로 상향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70억원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 50억원과 재단운영비 지원20억원으로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정산 후 인천글로벌캠퍼스 주식회사가 운영부담금 확정과 우리 청 자금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세입예산 확정 시 세출예산 206억원은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에 대한 276억원의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은 외국의 우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2년에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단의 설립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3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5년 현재까지 총 28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외국인 교수에 대한 주택지원기금과 재단운영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출연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에 재단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재단이 자체수익을 확보하여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게 오타인가요? 출연금이 276억원인데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266억원인데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이 256억이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0억이고 그 다음에 시비는 266억 그랬는데 시비도 10억입니다. 국비, 시비 10억을 해서 10억씩 5대5로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256억 이것은 이제 인천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가 다 정리를 하고 청산계획에 따라서 남는 운영수익금을 계산하니까 수익금이 256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도 국ㆍ시비 10억씩 했다 이거죠, 같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나머지 256억은 전액 시비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글로벌대학 행감 때 언급한 내용인데 글로벌대학 대표이사가 업무상 해외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경제청과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과의 업무지도,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차장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해외업무를 보지 말라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대학 대표이사의 발언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글로벌인천대학이 꼭 경제청으로써의 그런 업무 지도ㆍ감독을 받을 의미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혼선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매칭사업이지만 경제청 관할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지도ㆍ관리 체제가 불분명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지난번에 그 사항을 보고 쭉 경위를 조사했었는데 앞으로 제가 좀 더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체계를 잡아 가지고 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출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보고 시에요.

병만

박병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차별 출연금 계획이 우리가 2017년, 5년 동안만 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까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7년까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7년까지. 그 이후로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정상궤도에 올라서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대책이 있나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까지로써는 ’17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15년도 끝났고 ’16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16년, ’17년 한 번 더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정상궤도에 몇 %까지 올라왔다고 지금 판단하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몇 %라고 계량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당초 지금 유치하고자 했던 그런 학교들 그런 것에 대한 유치를 좀 더 가속화시켜서 내년도에 2개 정도는 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학교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년간 지원할 때는 5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정상궤도가 올라가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분의2 정도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그 계획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5년 동안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했을 때 정상궤도에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계획을 보고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3분의2 정도 지나간 이 시점에 3분의2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3분의2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부끄럽게도 사실은 그 정도는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절반 이하라고 볼 수 있고요. 계량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3,800명 정도의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87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800명이어야 되는데 300?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본부장

87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4학년 때까지 다 안 차 있고 1학년, 2학년만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지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단조 증가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SAT 성적이 10% 이내에 못 들면 지원이 많아도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정원 대비 학생을 덜 뽑았다. 그 다음에 아직 4학년까지 꽉 차 있는 학교가 뉴욕주립대밖에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보다는 개발 대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투자는 지금 3분의2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수준은 글로벌캠퍼스는 3분의1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 맞네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대치가 상응되지 않으면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괜히 돈만 갖다가 투자하고 또 결실이 없고 효과가 없다면 예산 낭비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학은 목표한 대로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학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운영재단 상황이 어떠냐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한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10억, 10억 우리가 운영, 그 해에 지원하는 운영자금 말고 이번에 256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선 356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을 가지고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재단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하려고 할 때 수입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Suny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에서도 3개 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Suny는 졸업했습니다.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일단 졸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운영재단에서는 강의동, 기숙사, 교사아파트 해서 임대료를 수입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5년만 돈만 갖다가 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송도나 국제도시에 또 인천에 맞는 글로벌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운영재단 출연금 집행계획에 보면 전세로 80채를 얻는다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한 채에 전세금이 3억 7,000이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전세 이 부분은 향후에는 전세로 한다라고 할 때 일단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세금으로 80채를 얻어놓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제홍

유제홍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297억 갖고 할 거 같으면 짓는 게 나은 거예요, 80채를.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 논의가 지금 유제홍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이 돈을 가지고 전세를 할 게 아니고 짓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제홍

유제홍위원

나중에 지어 가지고 나중에 사용 용도가 없을 때는 다시 분양을 해도 충분할 걸…….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우리가 짓든 아니면 건설사에서 짓든 다른 방법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잘 보셔야 될 게 운영재단에서는 80채를 어디를 갖다가 전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송도 내에 아파트가…….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80채에 대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것도 없이 이런 계획을 잡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는 자료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80채에 대한 전세를 1개 아파트단지를 다 해 가지고 한 채를 빌려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분양하고 있는 곳에 미분양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전세로 쓸 건지, 향후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활용방안도 정확하지가 않고 출연동의안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전세로 할 것이냐 지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쪽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한 교수들 수용시설을 풍림아파트에 전세로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깊게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짓는 게 더 좋은지 그걸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출연집행계획은 승인을 해 주시고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캠퍼스 보면 30억하고 20억 운영비하고, 재단운영비에 보면 캠퍼스 관리 및 청소가 30억이고 전기공공요금 20억이에요. 캠퍼스 관리는 우리가 따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관리는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 글로벌에서 지금 이거는 자체적으로 따로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재단에서…….

제홍

유제홍위원

재단에서 출연해 가지고 거기서 발주하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거기서 발주하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30억이 나와 있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저희가 글로벌캠퍼스의 운영자금이 저희가 시에서 국비랑 합쳐서 주는 돈하고 자체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계상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포함한 276억을 의회 위원님들께서 출연 동의를 해 주시면 동의를 하는데요. 이 80채 이런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50억만 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연 동의안은 받아놓되 나머지 50억만 주고 206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케어가 됐고 지금 50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중에 30억이 캠퍼스 관리 및 청소경비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남선우 이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데에 전체관리비, 우리가 용역 주는 거 보면 그게 12억인가 13억에 주고 있어요, 연간.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0억이냐는 얘기예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을 청소비 등등 해서 그냥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렇게 보면 캠퍼스 운영재단에서 국ㆍ시비 보조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비로 43억 6,8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시설관리 용역비, 청소경비, 전기요금, 연료, 상하수도 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충당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캠퍼스관리비에 청소, 경비 30억은 계속 들어가는 거였었나요, 매년?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정도는 이게 청소하고 경비용역비만 이제 9억 4,8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홍

유제홍위원

매년이요? 어쨌든 계획을, 일단 226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교수 아파트를 전세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하는 것 그래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개설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러면 전세 한도, 한 채에 평균 얼마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전세 한 채가 한 3억 정도로 잡으면 240억이 되겠죠.

안영수위원장

전세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이게 매년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3억이 늘 잠겨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공감을 합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 지적대로 이걸 신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76억이 이렇게 됐으니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그대로 해 주겠냐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안영수위원장

청장님,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출연금 집행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짓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을 때 자꾸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교수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 딱 세팅이 돼 있는 학교가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짓는 것도 예를 들어서 확정된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게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전세, 전세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안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2017년 끝나고 앞으로 포화상태가 됐었을 때 얼마다 하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질문보다는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청소, 경비 관리비 그 부분에 있어서 캠퍼스 관리 및 청소용역 이렇게 해서 30억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캠퍼스 관리라는 게 청소하고 경비 그 비용인 것 같은데요. 분리해서 그럼 리스트를 한번 뽑아주세요. 청소용역비가 어느 업체에서 얼마 들어가고 경비용역의 용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뽑아주시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데 뭉뚱그리니까 이것이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분류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비하고 청소용역하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전기요금, 시설관리용역비…….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전기요금은 고지서에 나오는 거니까 캠퍼스 관리 및 청소경비가 30억이잖아요. 그 30억에 대한 청소용역 몇 명 해서 업체가 어딘데 얼마 들어가고 연간, 경비도 따로 업체가, 용역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을 뽑아주면 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ㆍ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설명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6년도 수입ㆍ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비효율성 경비와 경상경비의 절감ㆍ조정, 특별회계 운용상 필수적인 투자홍보사업, 기반시설 및 매립공사와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4,234억 2,20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796억 3,481만 9,000원보다 1,562억 1,27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2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의 고금리 차환금액인 1,152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7% 감액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쪽의 수입ㆍ지출 예산안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중 15쪽의 수익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택지판매 수익은 3,633억 1,886만 5,000원으로 기 매각분 수입 1,271억 8,185만원과 신규 매각분 수입 2,361억 3,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기타영업수익 80억 8,624만원은 송도컨벤시아 및 하늘문화센터 운영수입과 공동구 사용 유지ㆍ관리비 등이고 21쪽 타 회계 전입금 수익 76억 9,573만 4,000원은 시 일반회계사업 전입금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금이며 23쪽 기타영업외 수익 335억 199만 1,000원은 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운영수입,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운영분담금, 그 외 운영수입과 점용료, 각종 사용료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31쪽의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은 11억 744만원으로 일반운영경비와 대외협력 지원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34쪽 기획정책과는 252억 4,244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 일반관리비, 청 공통운영비, 통화금융기관의 고금리 차환이자 상환과 사업예산 예비비 212억 4,461만원입니다. 40쪽 공보문화과 86억 8,686만원은 국내ㆍ외 광고료 및 문화행사비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5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쪽 운영지원과 347억 9,816만 4,000원은 직무수행 경비와 기관운영경비, G-타워의 시설 및 청소, 조경 등의 유지ㆍ관리 비용과 인력운영비 부담금이며 58쪽 유시티과 82억 1,018만 2,000원은 IFEZ 기관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비, IFEZ 유시티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등의 민간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의 투자전략기획과는 6억 9,548만 4,000원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와 행사운영비 운영비, IFEZ 글로벌센터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124억 3,321만 4,000원으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와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 외국교육기관 3개교에 대한 유치지원사업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신성장산업유치과는 6,546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비와 신성장산업 투자유치에 따른 행사운영비이고 74쪽의 개발계획총괄과 6,347만 4,000원은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76쪽 송도기반과는 부서운영비와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등의 특례사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6ㆍ8공구 기반시설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등 101억 1,22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79쪽의 도시건축관리과는 37억 1,194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비와 토지 신규등록 및 지적 관련 시설 유지비, 송도지구 가로등 유지ㆍ관리 위탁사업비, 공동구 사용 유지ㆍ관리 업무 위탁비용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환경녹지과는 164억 7,716만 4,000원으로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송도지구 도로청소 및 공원녹지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등의 특례사무 이관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 센트럴공원 등 송도지구 공원관리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88쪽 영종청라개발과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 등 47억 3,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91쪽 영종관리과 103억 7,934만 2,000원은 영종지구 생활폐기물 처리, 공원 및 녹지관리, 불법광고물, 도로청소, 도시기반시설 등의 특례사무 이관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과 영종지구 도로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하늘문화센터 위탁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148억 8,768만 7,000원으로 청라지구 도로청소, 하수도 유지ㆍ관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처리, 공원녹지 유지ㆍ관리 등의 특례사무 이관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과 청라지구의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 10만㎡ 이상 공원녹지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주요 예산입니다. 107쪽 용유무의개발과는 3억 8,401만 1,000원으로 부서운영비와 북측~남측 유수지 간 도로개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11쪽의 자본적 수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자본적 수입은 스마트마이스지구 조성사업과 송도 6ㆍ8공구 간선도로 건설공사 등의 국고보조금 19억 9,920만원과 영종~청라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 기본설계비용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60억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기획정책과 125억 3,519만 2,000원은 중국 웨이하이시 인천 IFEZ관 개설비와 고금리 차환에 따른 원금 상환, 42억 579만 2,000원의 자본예산 예비비이며 119쪽 공보문화과는 스마트마이스지구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운영지원과 2억 6,470만원은 G-타워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노후화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계상하였고 122쪽 유시티과의 474억 4,520만 5,000원은 송도 1~4공구 및 5ㆍ7공구, 청라투자 2블록의 유시티 기반시설비와 6ㆍ8공구 유시티 관리구축 등의 사업에 시설비 등으로 82억 5,671만 8,000원과 송도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민간대행사업비 3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투자전략기획과 204억원은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비이고 127쪽 개발계획총괄과 20억원은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기본 및 1단계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송도기반과는 871억 5,520만 7,000원으로 계속비사업인 송도 11공구 매립공사와 6ㆍ8공구 기반시설 공사 등 시설비 675억 2,000만원과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송도 5ㆍ7공구 공동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합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및 6ㆍ8공구 배전시설 부담금이 되겠으며 132쪽 도시건축관리과 3억 360만원은 위성측량을 위한 GNSS 측량장비 구입, IFEZ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133쪽 환경녹지과 640억 3,450만 2,000원은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공원 2지구 조성공사, 송도지구 공원 내 운동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139쪽 영종청라개발과는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사업비, 영종~청라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비, 인천김포고속도로 청라국제도시 투자 2, 3블록 통과구간 교량화 사업비,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등 22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2쪽 영종관리과는 영종지구 공원 수시정비비로 1억원을, 143쪽 청라관리과는 청라 문화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비, 청라국제도시 공원 수시정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44쪽 용유무의개발과는 121억 3,675만 8,000원으로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북측~남측 유수지 간 도로개설 관련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분입니다. 147쪽 계속비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입니다. 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보통교부세 증대 등 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6년도 경제청 직원 인건비 276억 8,890만 3,000원을 일반회계의 수입과 지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2016년도 본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춰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유치 홍보사업과 각종 시설 및 기반공사와 계속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7쪽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96억 3,481만 9,000원 대비 27% 감액된 총 규모는 4,234억 2,203만 3,000원입니다. 세입은 4공구 신세계부지 매각대금과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매각대금 등 송도국제도시 내 신규용지의 매각수입을 위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송도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구축 대행사업비, 미단시티 사업부지 매입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된 여러 건의 계속비사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으며 주로 기존사업의 계속사업을 위주로 하는 현행 사업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 예비비를 비교하면 2015년에 59억 5,434만 6,000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212억 4,461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신규사업 발굴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력이 다소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5년부터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5필지 245만 3,017㎡의 토지가 이관되었으며 최근 2015년 10월에는 송도 8공구와 11공구에서 1조 157억 9,8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이관되었는 바 이러한 토지이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중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23쪽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비가 전년도 39억 9,000만원 대비 13억 500만원이 감액된 2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본 세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으로써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설명서 70쪽부터 129쪽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 53억 7,000만원 등 5건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설명서 70쪽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26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외국교육기관 유치 부진에 따른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설명서 86쪽부터 144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 43억 1,340만원 등 12건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45쪽 광고선전비 14억 1,000만원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ㆍ외 광고선전 비용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광고매체별 홍보효과를 측정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35쪽부터 130쪽 인천 IFEZ관 개설 임대보증금 5억원 등 24건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신규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61쪽 Tomorrow City 운영비 4억 5,000만원은 현재 Tomorrow City 건물이 건축비 정산관계로 소송이 진행 중인 바 소송 진행현황 및 내년에 건물 인수가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설명서 150쪽부터 152쪽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 등 8건은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135억원에서 227억원으로 큰 폭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공히 전년도 대비 100% 증액된 276억 8,89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중 경제청 직원 인력운영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표기한 것으로써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회계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영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게 있어요, 세입에. 5년간 과태료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원도심을 포함한 대외협력 지원 행사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중에 인천불꽃축제 있어요. 여기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 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있죠?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33페이지에 보면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계속공사비라고 해서 150억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490억으로 돼 있고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35페이지에 보면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주변 호텔 외곽에 수목공사비가 있어요, 3억에 대해서.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38페이지에 보면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리모델링 공사 있어요. 여기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50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관리도 잡혀 있죠? 관리가 얼마로 잡혀 있죠, 관리운영비가? 세출에도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5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56억 잡혀 있고 이거 세입이 50억 잡혀 있으면 마이너스 6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올해 마이너스된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15년도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2015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는데…….

제홍

유제홍위원

개략적인 것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53억을 세우고 57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3억 맞습니다. 53억이고 47억이 들어오고.

제홍

유제홍위원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적게 잡아놓은 게 왜 그렇죠, 차이가 나는 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한 6억 정도인데 그 갭을 어제도 보다가 갭을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2018년도 6월이 되면 이제 2단계가 완공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것이 1단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가동률을 제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운영주체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간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이 컨벤시아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관계, 우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 보면 항상 거기서 하소연하는 것이 감면입니다. 감면액을 제외하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5억 6,000 정도가 더 이득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라고 할 때 그것이 만약에 올해는 감면분을 다 수입으로 잡아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밀도 있게…….

제홍

유제홍위원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은 이것이 전에는 도시공사, 지금은 관광공사 컨벤시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3년간 운영 세부자료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가 만료입니다, 1단계.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지난 3년간 운영한 세부내역 자료로 주세요. 들여다 보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세출과 세입을 좀 맞춰줘야 다른 부분에서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골프연습장 수익료를 9억으로 잡아놨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 사유가 뭐죠? 원래 12억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12억입니다. 12억인데 9억으로 잡아놓은 것은 이것이 한 해에 9억으로 잡고 그전 해에 잡거나 그 다음 해로 이월돼서 그것을 더하면 12억인데 예산상으로는 9억을 잡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이 작년에 21억 들어갔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얼마 들어갔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21억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제홍

유제홍위원

지원된 게 21억이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수익이 11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올해 요청한 게,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요청한 게 43억인가 올라와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분은 4월까지 하고 5월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월부터 기준할 때 우리가 43억을 주고 45억이 들어오는, 2억이 수익이 남는 구조로 잡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운영비를 43억씩 들여 가지고 저희가 수익 내는 게 1억 내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이것이 정상화되는데 한 2~3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생각보다는 만약에 이건 계획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마는 45억에서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제홍

유제홍위원

위탁방법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위탁방법이. 처음에 계약이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방법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누구 보고 임대 내고 운영하라고 그러면 이거 보다 낫죠. 저희가 지금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방식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보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한 3년 정도는 적자 상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빨리 흑자구도로 돌아설 수 있는 계획이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43억 들여 가지고 1억, 2억 수익 낸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도 지은 것도 500억 들여 지었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예산 못 세워요, 이렇게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민간업자에서 이런 한옥마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투입비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도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저거는 현재 상태에서 50년 내에는 이게 나오기가, 저런 것이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지 운영상으로는 43억을 들이고 45억이 나오니까 2억이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지금 유제홍 위원님께서는 이게 투입비까지를 감안할 때는 이게 2억 정도가 나와 가지고 될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익이 좀 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매년 들어가는 50억하고 아니, 우리가 투입한 거 500억하고요. 들어 가는 투입비 은행에만 갖다놔도 이것보다 나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활용도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활용도도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컨대 전통혼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원인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원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방하는 방식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저질러는 놨으니까 하긴 하는데 매년 답 나오는 것은 비슷할 것 같아요. 뒤 페이지에 보면 첼시축구교실 사용료라고 해서 1억 9,400이 잡혀 있어요. 이거 현재 우리가 사회공헌사업에서 첼시축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결국에는 퉁 치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라고 이거 뭐예요, 예산액 잡아놓은 거? 10억을 잡아놨는데. 10억이야, 이게 얼마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0억이 아니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100만원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뭐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100만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이게 1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토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어디를 지금 매길 거냐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은 꼭 어디라기보다도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지연신고라든지 허위신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최근 5년간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었나요, 이거? 요청했죠. 그러면 그전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었어요? 잡았을 때는 그전에 있었으니까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이제 ’12년도에 100만원을 부과해서 69만원…….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자료로 요청 좀 할게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용이 2억 5,000에서 10억으로 늘었어요. 7억 5,000을 늘려서 어쨌든 간에 원도심 쪽이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주요 사업골자 좀 부탁드릴게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원도심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많이 세웠을 때는 4억 7,500까지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사업내용을 어떻게 보면 연탄 사주고 컵라면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일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도심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경로당에 어떤 물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세우고 싶었어도, 세웠어도 다 쓰지 못하고 삭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 5,000 세웠다가 추경에 2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한 10억 정도로 예산규모를 늘리는 대신에 여기 기존에 해 오던 사업 플러스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체성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인천으로 들리지 않고 서울로 막바로 갔다가 다시 귀국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인천으로 많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에 세계축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지역정체성운동을 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이번에 2억 5,000잡았는데 5,000만원 사용 못 하신 거는 원도심에 대한 관심도가 없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중국 현지에 지금 우리 경제청 홍보관을 두는 건가요, 7억 2,000 잡혀 있는 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38페이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거는 IFEZ관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IFEZ관 운영은 중국 웨이하이시가 우리 인천에 웨이하이관, 위해관을 설치했습니다, NEAT타워 8층에 54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혜원칙에 의해서 위해시에 인천 IFEZ관 이것을 설치를 내년에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7억 2,000에는 거기에 설치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자리를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억에 보증금 5억 그 다음에 내부인테리어, 상품제작, 운반설치비 7억 8,000, 임대료 및 관리비 5억 4,000, 전시관 운영비 1억 8,000 이게 전부 쪼개져 있는데요. 총 토털 20억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도 우리 경제청에 차렸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NEAT타워 8층에 지금 차려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거기는 얼마나 들여서 들어온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약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같은 비율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희가 중국 현지에는 그러면 이게 차려지면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인력도 뽑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한두 명 정도 파견을 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세출예산 45페이지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13억에서 14억으로 늘었어요. 이거 저번에 줄일 때도 진통 있게 줄였는데 다시 원위치하는 건가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제홍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천시 전체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이 이제 광고, 홍보비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제 우리 경제자유구역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이제 거의 고정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고 이것을 우리도 기존의 어떤 예산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하되 조금 그것이 약간 늘은 것, 1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이거 줄일 때 매년 광고선전비가 재정 형편 규모상에 비해서 비대하게 늘어서 저희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줄일 때 제가 더 줄이자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더 줄이지 못했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게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줄였을 때의 진통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 해 줄였다고 금세 늘어나고 한 해 줄였다고 금세 늘어나고 하면 되겠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데 그중에서 1억 정도가 늘은 거니까 물가상승분으로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또 늘려놓고 추경에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로 줄였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46페이지에 보면 불꽃축제 이거는 2억이 늘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2억 6,000이 늘었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불꽃축제는 이제 2억이 있었습니다마는 4억 6,000으로 했고요. 저번에 박병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불빛축제냐 불꽃축제냐 여기서부터 해서 이것이 조금은 불빛축제가 됐든 불꽃축제가 됐든 간에 이 정도 규모는 돼야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다 해서 이 정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올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불꽃축제로 해 오다가 불꽃축제는 화려하죠. 그런데 이게 예산을 우리가 2억 대고 일부에서 보조를 한 1억 정도 받고 해서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 3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한화에서 협찬을 받아서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찬을 두 번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한 번 협찬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 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불빛축제로 해서 한 이 정도 4억 6,000 정도 가지고서 축제로 대처를 하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4억 6,000에는 불빛축제가 2억이고 그 뒤에 있는 IFEZ 굿마켓, 미래도시그리기대회 이거 합해서 4억 6,000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미래도시그리기대회는 주최가 어디예요, 주관하는 데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청라지구에 하는 건데요, 청라지구에 하는 건데 기호일보에…….

제홍

유제홍위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새로 들어온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영종그린문화축제는 이거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새로 들어간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는 주관이 어디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일보. 그런데 지금 송도에만 불빛축제가 있고 청라라든지 영종 이런 데에도 축제예산을 좀, 이렇게 한 지역에 축제예산을 크게 만들지 말고 여러 지역에 같이 시민참여형 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 반영한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올해 그래서 한화에서는 협찬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불꽃축제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불빛축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30분 동안에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 불빛축제 이번에 했었는데 프레지던츠컵 대회를 전후에서 쭉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빛축제든 불꽃축제든 축제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한화에서 후원을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얼마나 받으셨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그 가액으로 따지면 12, 13억 정도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게 많이 받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불꽃화약으로 받으니까요.

제홍

유제홍위원

이걸 안 하면 그만큼은 또 못 받겠네요? 불꽃축제를 안 하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한화에서 화약으로 받았던 12억원어치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되는 셈이죠.

제홍

유제홍위원

뭔가 정책이 잘못된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 불꽃축제가 지금 여의도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데 저도 송도에 와서, 경제자유구역청 와서 불꽃축제를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굳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돈을 써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이번에 불빛축제를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오히려 돈도 덜 들고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화에서 12억씩 협찬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얘네들이 기업에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명분은 그렇습니다. 한화로 하여금 협찬을 하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동구에 한화가 한화메트로 지을 때, 에코 지을 때 그쪽에서 용도변경 해 가면서 좀 많이 이익이 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천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분을 갖고서 우리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화에서 지금 지원을 못 해 가지고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이 말이죠, 이게 10억, 12억, 13억 이 정도 되는 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국장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꽃축제가 유명한 것이 부산하고 서울에는 국제불꽃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바로 끝나고 불꽃축제를 인천에서 하면 서울불꽃축제와 비교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여서 이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비판도 사실 따르고 더 크게 하라, 더 화려하게 하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대 측에서는 너무 30분 축제를 하기 위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고려할 때 좀 알맞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인천 불빛축제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2억 잡아놓은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한화에서 못 주면 한화증권에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목을 바꿔서라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는 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6ㆍ8공구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넘겨주면서 6,300억 PF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경제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저기 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행사가 어디서 주관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것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보다 자료로 갈음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차장님이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송도환승센터 운영하고 쭉 잡혀 있는 게 있어요, Tomorrow City하고. 4억 5,000 잡혀 있는 건 지금 신규로 잡은 거잖아요? 이거 이제 다 소송이 끝난 건가요?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안 끝났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운영비는 뭐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게 지금 Tomorrow City 시설운영비가 현재 SPC사에서 19명이 이곳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시설가동, 청소, 보안 해서 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인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Tomorrow City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한 게 있습니다, 174억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천 경제청이 부과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맞다라고 하든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변상금 판결이 빨리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라도 우리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빨리 판결을 내려주십사 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있었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있었는데 이것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제 Tomorrow City가 경제청으로 넘어오면 들어갈 비용을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시티 통합 유지보수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00억 잡아놓은 거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네, 62페이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 유시티 기관시설 무상하자보수가 2015년 6월 13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이 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청라 유시티 시설물이 넘어오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올해 6월 13일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전에는 어디가 운영한 거죠, LH가 운영한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하자업체에서.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307억에 대한 세부내역 있죠?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30억.

제홍

유제홍위원

30억이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 운영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27페이지 보면 워터프런트 지금 실시설계에서 우리가 기본설계만 지금 나가는 건가요? 내년에도 기본설계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5, 2016년이 기본설계고요. 그 다음에 2017년이 실시설계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원래 당초 계획에는 2017년도에 발주 아니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년간 기본설계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2017년에…….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원래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2016년도까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끝내고 2017년도에 발주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맞아요,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랬었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감사관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일부 조정이 되게 됐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번에 이것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도본부장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현재 기본계획 재검토하고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가 돼서 저희가 지난주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PQ 1차 심사를 하고 TP를 해서 연 내에 다음 달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중앙심사까지는 없어진 건가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중앙심사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진 거냐고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중앙타당성조사는 저희가 이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 받을 때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조건부 의결이 돼서 그거는 차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진행과정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발맞춰 나가죠.

안영수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외곽에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앰배서더호텔 앞에 공개공지하고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있는데 금년도에 앰배서더호텔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이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3억을 들여서 수목식재를 좀 하고 입구 들어가는데 가감차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위험이 있고 해서 들어가는 가감차선하고 그리고 일부 앞에 공개공지에 나무를 식재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신세계건설하고 500억에 대해서 정산을 다 본 건가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정산을 해서 저희가 약 22억 정도 정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2억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총?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 정도로 정산했습니다. 22억 정도…….

제홍

유제홍위원

나중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 먼저 질의할게요. 자료요구에 의한 것 보면 조성원가를 산출해 갖고 적용하는 시점이 지금 1999년도에 1차 적용했고요. 약 2년에 한 번씩 했고 1차와 2차는 3년, 4차와 5차는 3년에 적용을 했는데 원래 법적으로 조성원가 변동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가격을 임의로 판단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매각을 대단위로 해야 할 때 그것을 조성원가를, 이제 토지조성원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전에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2010년도에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약 2년에 한 번씩 조성원가를 변경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통상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경기가 잘 안 되고 투자유치가 안 될 경우를 감안해서 특정시기 동안은 조성원가를 올리는 요인을 억제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법적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2년마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는 원칙이고 정해 놔야 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2006년부터 2009년에 한 번 안 한 것도 잘못한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지를 팔아 갖고서 경제청이 살림을 이어나가는데 조성원가를 한 번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수백억원의 판매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우리가 대단위로 어떤 토지를 매각할 때는 그것을 그때그때 조성원가를 산정을 하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 말에 조성원가 산정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진행을 하면 언제 적용을 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우리가 연말에 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13년도에 변경하고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변경하지 않을 정도로 투자유치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무튼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좀 더 어떤 것이 바람직한…….

정헌

김정헌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라 원칙을 정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조성원가가, 송도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211만원이에요, 2013년 현재. 영종은 384만원이고 그럼 170만원 차이가 나죠. 청라가 396만원이에요. 그러면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원가가 차이 남으로써 어떤 투자유치라든가 개발에 영향을 당연히 받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송도의 경우에는 준설을 해서 매립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서 조성원가가 낮은 것은 맞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원칙을 정해 놓고 2년에 한 번씩 해야지 그러면 내년도에 이러한 얘기를 아는 사람은 내년 1월 1일에 살 사람이 금년에 사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수백억원의 인천시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게 원칙 없이 하는 게 잘못된 거고 실례를 한번 보자고요.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2011년도 12월 29일날 5ㆍ7공구를 동아쏘시오홀딩스한테 매각을 했어요. 당시에 계약금액을 보면 조성원가가 47만 8,000원으로 돼 있다고. 47만 8,000원이면 2009년도에 가격을 책정한 거예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은 2011년도 12월 29일날 그 해 넘어가기 이틀 전에 계약을 한 건데 그러면 이거에 따른 손실이 우리 인천시가 40억이에요, 40억. 그리고 밑에 봐요. 동아에스티 같은 경우 2011년 12월 29일날 계약을 했고 이 계약에 의하면 2011년도 58만원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성원가를? 그런데 어떻게 47만원에 적용해서 땅을 팔아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동아에스티하고는…….

정헌

김정헌위원

같은 맥락이죠, 조성원가에 판매를 했으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이 부분 조성원가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용지분양팀장이 십여 년간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답변해 보세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 내용마저 물어보고. 사실 이런 문제는 분양팀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청장님이나 모두 공유해서 이게 그러면 산정을 언제 하고 언제 판매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거죠, 모든 분들이 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을 제 선에서도 그렇고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다시 한번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팀장이에요?

과장은 어딨어요, 과장?

건우

이건우기획정책과장

여기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인데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십여 년간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안영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잘 아는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아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팀장님, 2009년도에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했다는 거는 적용한 시점이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2010년 1월부터, 2010년 1월부터 적용한 게 2009년도에 적용하는 거예요, 바꾼 거를?

신종

강신종용지분양팀장

2009년 연말에 재산정한 가격을 2010년 1월부터 2년간 이렇게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라고, 7차 마지막 부분이 2013년 이것도 12월달에 재산정 완료를 해 가지고 2014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적용을 하고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적용할 그런 조성원가를 재산정 중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 봐요. 지금 이틀 남겨놓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네. 어디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네. 12월 29일날 그러니까 당해연도 이 조건을 충족하기, 이틀 전에 한 거네, 이틀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틀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전에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7월 22일날 변경계약을 해 줬다는데 변경계약 내용은 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바바리안앤코주식회사 여기에는 조성원가가 왜 69만원이라는 게 나왔죠?

복합으로 한 거예요, 복합?

지금 이 문제가 들쑥날쑥 한 게 그 앞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랑 매입을 하면서 어떤 것은 조성원가 이하에, 어디는 조성원가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각할 때 보니까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하늘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조성원가 3분의1에 줬잖아요, 그렇죠? 하늘고등학교. 똑같은 교육청에 판매하는데 어떤 거는 조성원가 3분의1에 줬고 어떤 거는 조성원가에 줬다는 말이에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2011년도 말까지, 아까 말한 게 2011년도 보통 연말에 개정을 한다면 적용시기는 이듬해 1월 1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당시에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없이 어떨 때는 3년에 한 번 하고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틀 남겨놓고 계약을 하는,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남들이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 제가 보건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틀 후에는 상승된 조성원가가 나오고 하는 문제 그런 게 있는데 아마 MOU 체결하고 계약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의혹의 눈으로 안 보이도록 그걸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원칙 얘기하셨는데 그걸 검토해서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기가 2015년 연말이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말 안에 확실한 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자체 인력운영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부담금을 몇 년 동안 하신다고 그랬었죠, 이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2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2016, 2017?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년이니까 내년, 내후년.

정헌

김정헌위원

네, ’16, ’17. 나머지 질문 이따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오전의 질의내용에서 연속으로 드리겠는데요, 현황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순목이 전체적으로 컨벤시아 2단계 건립 공원에 보면 1,150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105그루는 존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설 후 재식재를 해서 566그루는 어느 장소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379그루는 공원에다가 이식을 하겠다. 제거하겠다고 하신 것은 100그루인데 결론내용을 보면 고사목 등 식생이 불가한 나무로만 최소한 제거 예정이다 그래서 100주 중 60주를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그 100주 제거하는 것이 정말 고사목이나 식생이 불가한 나무인지 그걸 확인해 보셨나요?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확인을 안 했는데 아침에 소나무를 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 사항을 확인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창일

정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최대한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식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소리공원에 이식을 신세계에서 5억을 부담해서 하신다고 협약서 4조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협약서 4조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2월달에 8년간 활착된 나무가 거기 잘 되어 있어요, 소리공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잘 되어 있는데 이 나무를 또 옮겨서 심으면 스트레스받고 또 염분이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모르겠지만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 지금 내역에 보면 센트럴파크공원도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는데 지금 나무가 5년, 6년이 됐는데도 활착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염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얘기를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유가 나무를 다시 옮겨서 심고 이러는 비용이 새 나무 심는 것보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염분이 올라오는 것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거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처음부터 그러면 시공하는 방법을 제대로 해서 나무가 활착이 되도록 해야지 다른 나무보다 예를 들어서 높이를 4, 5m 더 높게 해 가지고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도에서도 어떤 지역을 보면 비교적 잘 자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트럴파크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했던 것이 아니고 NSIC에서 그걸 할 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행한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송도를 매립할 당시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도로에 나무를 식재할 때도 잘 자라지 않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해송을 심어야 되느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해서 수종 관련해서도 많은 용역을 줬고 했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일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센트럴파크 내에서 잘 자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들을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소리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이식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외부에서 볼 때 센트럴파크공원이 잘 돼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실제 들어가서 안을 보면 의자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동떨어져 있고 그래요.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워터프런트 사업입니다. 127쪽에 보면 20억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기본설계 실시 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한평가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결과 3개의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접수한 상태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어디, 어디죠, 컨소시엄한 회사가?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동부엔지니어링하고 그리고 이산하고 한국종합기술하고 세 군데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한국종합기술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이분들이 워터프런트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한 기술능력이나 제안서가 충분히 실력이 있는 업체인가요, 맞아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제안공모를 할 때 일정 자격기준 그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쪽 3개, 주관사 3개 업체는 항만이나 수로, 하천 이런 쪽에 많이 한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가 접수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음(ㅁ) 자로 하는 워터프런트 사업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외국의 사례는 있나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외국에도 이렇게 저희처럼 매립을 한 지역을 다시 수로를 개설해서 그렇게 한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북측수로에 해수를 수선환방식으로 어디서 어디로 물을 넣어서 뺐을 때 더 잘 되느냐. 또 높낮이가 어떻게 해서 물이 잘 순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수가?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밀물, 썰물 해수가 됐을 때 몇 %가 해수가 섞여서 바다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기본설계 발주를 할 때 그런 과업도 추가로 포함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8월달에 감사관실에서 제시한 안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할 겁니다. 검토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6ㆍ8공구를 관통해서 하려고 했던 안 그런 것하고 감사관실에서 제시했던 안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기본설계 때 재검토를 해서 가장 송도국제도시에 맞는 그런 북측수로의 수질유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해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바다의 높이하고 육지의 높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했던 30년 빈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50년 빈도로 할지 100년 빈도로 할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워터프런트 방재계획은 100년 빈도, 강우 100년 빈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주 그러면 대단히 잘하시는 것으로 보고 하여간 문제가 많았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기 때문에 품격이 높아야 되겠고 거기에는 정말 송도 국제도시 시민만, 전 세계 시민이 와서 해변이라든가 레저스포츠라든가 무슨 상가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거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기본설계과정에 전문가님들을 학계나 용역사 이렇게, 시의원님들, 전문가님들을 위촉을 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정말 습지공간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 됐을 때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경제청에서 다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사전에 물의 흐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각종 스포츠시설이라든가 레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나요? 설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반영이?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설계에도 돼 있고 지난해에 했던 기본계획용역에서도 개략적으로 저희가 수치모형 시험을 한 적이 있고 기본설계과정에도 그게 반영돼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워터프런트는 시작단계에서 준공까지 다 돈 아니겠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난번에는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약 7,000억 정도가 워터프런트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로 주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로 그러니까 워터프런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토지판매대금이 약 8,3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걸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토지가 매각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대물변제 방식으로 그래서 땅으로, 토지로 공사비를 이렇게 주는 방식하고 그리고 민간투자방식, 일부 마리나시설이라든가 해수욕장시설 이런 시설들은 민간 투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원 확보를 다변화시켜서 이렇게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건물, 토지?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토지로 이제 대물변제 방식…….

창일

정창일위원

토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사업이 잘 수행이 되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요. 제가 지금 청라하고 송도하고 영종하고 토지조성원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영종이나 청라는 380만원 정도가 되고 송도에는 한 210만원인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차이 나는 원인이 뭐가 있나요? 조성원가가 차이 나는 거.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조성원가가 차이 나는 것은 조성원가는 부지조성비하고 기반시설비가 합쳐진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송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송도지구 앞바다에서 모래 준설토를 통해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우선 부지조성비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 현재 가격으로는 평당 20만원 정도면 부지가 조성이 되고 그런데 이제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가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를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 평당 저희가 알기로는 한 27만원 정도에 농어촌공사로부터 LH가 매입을 했고 그리고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사유지다 보니까 우선 토지보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 매각 기준으로 하면 송도가 제일 비싸게 받는데 사실 토지조성원가는 제일 싸게 들어간 그런 결과가 초래돼 있는 게 부지조성원가입니다. 기반시설비용은 다 비슷한데 처음에 부지조성원가에서 차이가 있어서 3개 지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닌데 LH가 우리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방식으로 하는 거고 영종이나 청라는 간접방식 아니에요, LH가 대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LH가 사업시행자…….

창일

정창일위원

사업시행을 하니까. 일부러 가격을 맞춘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일부러 가격을 맞췄다기보다는 어차피 LH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을 일부 반영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성원가는 완전히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남기지를 않는데,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성원가대로 팔고 있지만 LH가 개발하는 영종이나 청라는 거기에 어떤 기업 차원의 개발이익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청라가 한 600만평, 500 몇 만 평이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청라지구가 535만평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535만평에 거의 지금 90% 이상 다 개발이 됐잖아요. 안 됐어요, 아직?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거의 그 정도, 한 80% 정도는 개발이…….

창일

정창일위원

80% 됐으면 여기서 사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돈이 남고 이걸 또 인천시에, 지역사회에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가 기업의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LH에서는 거의 남은 게 없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LH에서는 앞으로 연륙교라든가 어떤 주변의 기반시설비용 외에는 특별하게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청라지구 실시계획 인가조건에도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그 주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게끔 사실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조성원가는 저희 청에서는 추정만 할 뿐이지 실제 정확한 원가는…….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영종이나 청라는 우리 인천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만 감사할 수 있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권한도 없으면 일부 소문대로…….

정헌

김정헌위원

구의회가 요청하면 돼요. 시의회에다가 요청하면 돼요.

창일

정창일위원

시의회가 자료요청을 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 가능하다? 그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정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재투자가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가 반드시 이건 감사원 감사 청구해서 자료를 요청받아서 한번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몫이니까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는 중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송도지구 토지매각현황을 보면 매각하는데 조성원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낙찰가격, 감정금액, 감정가격, 합산가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매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식정보산업단지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외투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상업용지 이런 것은 감정가에 기초를 해서 낙찰가액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상당히 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상당히 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택지 내 이웃한 부지 내에서 그런 경우를 당하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원래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할 때에 단지별로 다 구역별로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가면 안 해 준다는 것이고 지식정보산업단지라든지 기타 어떤 다른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할 때는 그만한 베네핏을 줘야 되니까 그런 때에 적용하는 탄력적인 가격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에 따른 뭐라 그럴까, 별도의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법적인 일반적인 원칙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 지정하기를 많은 재량권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내업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과 조성원가 수준 이하로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성원가라든지 가격을 낮추고 있지 않고 특히 학교라든지 이런 지식정보산업단지의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렴하게 주고 나머지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얘기 되풀이하는 얘기인데 46쪽에 인천불빛축제요. 우리 청장님 답변 중에 불꽃축제는 많은 비용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빛축제하는데 호응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꽃축제하고 불빛축제하고 견주해서 그 지역의 또는 타 지역의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던데 어디서 좋다고 그런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불꽃축제는 한 30분 정도에 10억 이상을 그냥 소비하고 그때에는 좋을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번에 불빛축제는 한 10여일간 했거든요. 센트럴파크 입구에서부터 쭉 빙 둘러가면서 했는데 제가 네다섯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반응이 잠깐 보고 없어지는 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밖에 의미가 없고요. 이 불빛은 계속 10여일 동안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청장님,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인천 특히 송도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이나 서울은, 서울 여의도는 불꽃축제로써 물론 거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축제는 아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지만 불꽃축제로써 대명사가 붙은 거죠. 부산 광안리, 서울 여의도 이런 대표적인 명소,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 그래도 인천의 국제도시 송도다 그러면 축제 중에서 그런 축제를 하나 정도 비용을 따지지 말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 연수구에서 능허대 축제를 이틀 했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게 경제청 손수 100%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협찬이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축제인데 그러면 최대한도로 활용하면 같은 값이면 그래도 우리 인천의 국제도시 송도에서 불꽃축제,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다라고 자리매김을 하면 앞으로 장래 비전에 대해서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꼭 굳이 비용만 따져 가지고 비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그런 예산을 없애는 것은 사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박 위원님은 그걸 왜 하냐고 저는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도 아니, 여러 개를 하면 좋지만 작년까지는, 작년에는 불꽃축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빛축제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하면서 좀 나중에 불꽃 때문에 사고도 있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병만

박병만위원

청장님,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큰 틀에서 앞으로 송도비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면 82쪽, 86쪽, 95쪽, 101쪽에서 105쪽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도신도시하면 연수구청이고 연수구고, 영종은 중구 관할이고 서구 청라는 서구청 관할인데,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 지역 전체가 경제청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는 송도를 관할했던, 관할하는 연수에 그만큼의 비용 중에서 반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송도신도시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청학동이나 옥련동 이런 데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사무를 저희가 주면서 여기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2분의1을 주는 거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년도도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새롭게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그거 왜 갑자기 그렇게 내년부터 이렇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1년 유예해서 2016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시행을 유보하다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경제청 구역이지만 그 전에 있던 원도시나 구도심의 일반주민들, 그런 주민들하고의 그런 위화감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운영, 특히 금액적인 지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도심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관리하던 것을 구에다가 넘기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자기네가 관리하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달라. 사람도 지원해 주고 돈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2분의1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원도심과 무슨 차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넘겨주니까 그냥 우리는 못 받겠다, 돈을 좀 달라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지원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각 구별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건 왜 그렇죠? 똑같은 행정이라든가 사무가 다 비슷할 텐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이 현재 영종이나 송도나 청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 액수,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만큼을 저희가 계산해서 2분의1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청이 하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경제청 관할구역이 발전해야만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사실 그동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도심보다는 신도시가 새로 각광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받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주민들이 같은 인천시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형평성에도 여러 가지 맞지 않는데 그거는 인정하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조성된 게 신도시는 새로 조성이 됐고 구도시는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시설에, 조성된 시설에 대한 차이에 따른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관리주체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병만

박병만위원

어찌 됐든 구도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곱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특별회계 명목을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거기에 반해서 구도심 주민들은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뭐 서로 어떤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치면 굉장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 구도심에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번에 구도심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2억 5,000에서 한 10억으로 예산을 늘려서 같이 상생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그전에 2억 5,000을 지원하던 것을 10억으로 올리겠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7, 8억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일정 부분 같이 동반해서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청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물론 거기에 속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천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발전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은 배려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안 20쪽을 보면 우리 공보문화과가 되겠네요. 거기 보면 신문구독료가 5,200만원이 돼요.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보면 신문스크랩 사용료가 1,900인가요, 1,800인가요. 눈이 안 좋아 가지고, 1,900 같은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페이지가?

진규

김진규위원

1,900이 맞죠, 8인지 9인지 내가 잘 안 보여서……. 거기에 촬영장비 유지보수비가 또 200이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페이지가?

진규

김진규위원

40페이지입니다. 촬영장비가 어떤 건데 유지보수가 1년에 200씩 들어가는 거죠?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세세한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네.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이거는 배터리라든가 필터, 조명 이렇게 찍으려면 이런 소모품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갈아야 되고…….

진규

김진규위원

배터리는 충전해서 쓰는 건데 어쨌든 수명이 있으면 교환을 해야 되겠죠.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그 다음에 필터나 조명기구 같은 것 수명이 다 하면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200만원 책정을 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문스크랩은 어떻게 하는 데, 신문 오면 기사 나온 것을 잘라서 스크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1,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1,900만원 이거는 28개사에 신문스크랩을 하면 저작료를 줘야 됩니다, 각 신문사에. 저작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데이터를 이제…….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신문사 것을 인용을 해서 갖다 쓰기 때문에 저작료를 줘야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데이터로 받는다?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쭉 이어서 보면 그게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예산들이 쭉 엄청 많이 그 뒤로 쭉 나와요, 그렇죠? 43쪽까지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 올해 예산이 쭉 세워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왜 올해는 갑자기 필요하냐 저는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안 썼어요?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아니,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도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건이…….

진규

김진규위원

건건이 표시를 안 했을 뿐인가요?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네, 총계 토털에 보면 있죠.

진규

김진규위원

토털적으로 그러면 1억 3,500이 더 증가된 거예요?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6쪽이 되겠네요. 거기 보면 연수구 어린이도서관에 위탁, 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 금액이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어린이도서관이 통상적으로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동사무소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운영하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어린이도서관은 송도, 소위 말해서 송도 2-1번지다 그래 가지고 송도2교를 넘어가면 맨 처음 에 송도에서 홍보관으로 지어놨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진규

김진규위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따로 별도로 있다는 얘기네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관으로 쓰던 건물을 도서관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연수구에 위탁관리 주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1억 7,000씩 들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면적이…….

진규

김진규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위탁을 하면 거기 운영ㆍ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아니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700 되니까 500평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1억 7,000이 맞잖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운영비, 강사료나 임대료가 아니고 도서구입비, 시설물보수비, 전산실 유지보수비 그런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별개로 또 따로 있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인건비는 연수구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수구 예산비고 그 다음에 영종도나 청라에 보면 내년 환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50%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청라를 기준으로 보면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용 또 불법쓰레기 수거 이런 것들이 아까 박병만 위원님이 질문한데 답변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환원시켰을 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50%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서구청으로 가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것은 이제 서구, 중구, 연수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 그것이 자체수입도 있으니까 과다 부담해야 될 부분에서 그 부분만큼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초창기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세정과도 있었습니다. 세무과가 있어 가지고 세수를 걷었는데 세금을 걷는 것을 기초단체로 다 이관을 시켰고 그러다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뭐냐 하면 세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은 전부 다 기초와 인천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또한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도시가 커져감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유지ㆍ보수까지 해야 되는데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이것까지를 부담하고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원이라고 해 봤자 결국 토지를 팔아서 매각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세금을, 재산세를 많이 걷어가는 기초자치단체와 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법률이 개정이 됐고 그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넘어가되 초기에 재정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와 내후년도 2년에 걸쳐 가지고 50%씩을 우리 경제청이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라국제도시 도로 20m 이하 유지관리비 이것도 우리가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청라뿐만 아니라 이런 게 영종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5쪽에 보면 청라국제도시 공원 유지관리비 이것도 다 보면 LH에서 청라를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 가지고 보면 도서관도 2개를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이랬는데 모든 경비 들어가는 건 인천시로 다 떠넘기더라고요. 지어서 기부채납만 하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은 다 인천시로 떠넘겼어요. 그런데 사실상 청라 같은 데 우리 청라주민들이 들으면 제가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도서관이 과연 그런 도서관이 2개씩 필요했을까. 제가 검단에 도서관을 8년째 못 짓고 있는데요. 그거 지어달라고 하니까 인천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서구로 통해요, 서구로. 서구는 도서관이 많다, 청라에도 2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이 분배도가 좀 잘못됐다. 아까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도심하고의 그런 현격한, 청라 인구가 지금 몇 만입니까? 7만 5,000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청라 6, 7만…….

진규

김진규위원

검단이 15만입니다. 거기의 2배인데도 도서관이, 10여년 동안 도서관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7만 5,000에 도서관을 2개씩이나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지어 가지고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어떤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아까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적절히 배열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도 지역별로 안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인천시, 경제청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인천시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북항을 개발해 가면서 우리가, 인천시가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가면서 그 대금으로 서구지역에 도서관 2개를 지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과 기타지역에 적절히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7만 5,000에 도서관이 2개 있는 것이 맞느냐, 15만에 지금 10여년 이상 지나가는데도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지어달라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지어주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의 논란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빨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39쪽에 보면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42억 1,2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사업비인데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은 이제 청라…….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청라지구 내에 신세계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데 그 주변 도로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부지 내가 아니라 외곽.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14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동안 했던 것은 어떤 것을 했나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현재는 설계를 하고 현재 착공한 상태입니다. 2017년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4년이면 전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착공도 하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공사를 하고 2017년까지…….

진규

김진규위원

주변정리하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것도 빨리 들어와서 청라에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주민요구에 편의시설 소규모 조경공사 이런 게 있어요.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LH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되는 부분은 경제청에서 처음부터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LH로부터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한 공원지역이고요. 이것은 어느 공원이나 수시로 이렇게 좀 필요한 정비들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원래 LH가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LH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우리가 들이지 않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시킬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다가 보면 정비라는 것이 손질할 것도 생기고 그래서 수시정비비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으면 하자보수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LH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도서관도 2개 지어진 것들이 주민들이 불만의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입막음하려고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LH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투자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LH를 인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돈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을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예산이 여러모로 다 부족하죠,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많으면 좋을 텐데 그동안에 사업이 다 부진했던 거 그런 반증 아닐까요,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장님이 오시기 전이라 잘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물론 본 위원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인천광역시는 경제청이 살아야 인천의 여러 가지 난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재정적인 면이고 또 지역적인 활성 인프라 이런 모든 면인데 그런데 원도심하고의 관계를 아까 10억, 청장님이 10억 말씀하시니까 참, 2억 했는데 10억으로 금년에 늘렸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 어떤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1조원이면 모를까 10억 세워 가지고 8억 증액을 해서 상당히 그것을 구도심한테 내놓고자 하는 이런 정도라면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구도심에 있는 게 자꾸 신도심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때문에 물론 모든 걸 해서 다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시겠어요. 광고비에 대한 게 나오는데 광고비를, 광고 중요하죠. 우리 경제청을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용 차장님, 경제청을 광고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경제자유구역을 광고하는 건데 1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1억 증액해 가지고 이거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도시를 광고를 하는데 13억에서 14억, 1억 올리는데 1억 올려 가지고 그 광고 어떤 효과를, 1억 올려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는다고 보시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까 유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자유구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차원에서도 같이 재정위기를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상 물가상승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상 유지하는 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홍보비, 광고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리면 그에 대한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물론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그러면 어떻게 인천의 상징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쓸 때 제대로 쓰고 안 쓸 때는 절약을 하는, 찔끔찔끔 써 가지고 써서 아무 표시도 안 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쓸 때는 제대로 쓰고 정말로 안 쓸 때는 여기 보니까 돈도 좀 갚아야 되고 고금리 차원에서 원금상환 그것도 76억이나 갚았데요. 이런 것, 이런 것은 쓸 때는 과감히 써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6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Tomorrow City 운영비가 쭉 나오는데 Tomorrow City가 현재 우리가 소송하고 있죠? 소송관계에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SPC하고 또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SK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복잡하게 다 연결돼서 지금 한 3년째 계속 소송에 휘말려서 있는데 지금 뭐만 해결이 됐냐면 우리가 Tomorrow City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땅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174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빨리 끝나야 이것이 가부간에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상금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또 공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은 양비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를 하고 그러다 보면, 승소를 하면 일단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볼 수 가 있는데 재정적인 이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납부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SPC에서. 그런데 SPC에서 납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소송을 이겼다고 그러면 일단은 승소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전체가 굴러가는 데는 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부과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결국 승소를 한다 치더라도 문제가 있네요. 지금 차장님 말씀을 듣자면 승소를 해도 문제가 있어, 패소를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니까 이 경제청에서 이런 사업을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다자간에 해서 PF를 일으키고 또 이것이 우리가 두 필지를, 크게 두 필지를 주고서 이것을 개발해서 남는 차익으로 Tomorrow City를 지어서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구도를 짰는데…….

흥철

오흥철위원

차장님 말씀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려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 그러니까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할 때에 누군가 우리 직원이 하고 끝이야, 그냥 모든 게. 아직까지 경제청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건이 있었죠. 참 답답한데 답답한 거만 가지 말고 이게 무슨 원론적인 문제가 나와야죠. 만약 안 되면 그 직원들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지 무슨 관계를 가져야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결국은 인천시 돈만 가지고 여기 갖다 들이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발을 못 하고 있으면, 지연이 되면 우리 손해지 누구 손해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청장님 새로 오시고 차장님 진영을 다 갖추셨으니까 잘 좀 앞으로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82쪽을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공직자 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의 일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네요. 경관조명이 있는데 이게 어느 곳에 경관조명시설하고 상징물시설 들어가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이 송도1, 2, 3교 거기에 경관조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경관조명도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5대 특례사무를 이관을 할 때 가로등과 함께 기초로 넘어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가지고 법적해석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로등은 지자체로 넘어가고 도로에 서 있는 경관조명은 우리 경제청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쭉 차장님의 톤을 보면 잘 나가는 건 톤이 좋아, 잘 안 나가는 건 톤이 쑥 들어간다고.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120쪽을 봐 주시겠어요. G-타워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수직정원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직정원 설치공사,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질을 패널로 한다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웃음 소리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수직정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교육청, 인천교육청에서 지하철 들어갈 때 옆에 수직정원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벽면에다가 정원을 만든 거죠.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건 서울시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CF라고 해서 그린시티를 표방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G-타워 내에 1층에 홀이 있습니다. 그 홀을 버티컬가든을 조성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134쪽을 보면 첨단클러스터 1, 2호 근린공원에 조성공사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어디, 133쪽?

흥철

오흥철위원

133쪽 맨 밑에.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건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그래서 조성공사 통상 공원을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흥철

오흥철위원

통상 공원 조성한다고 사업명을 했으니 조성공사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5ㆍ7공구에 뒤에 사실상 돈이 있었으면 그때그때 이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5ㆍ7공구는 지금 많이 입주들을 했고 기업들도 입주를 했고 그런데 공원이 미조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공원은 지금 조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흥철

오흥철위원

늦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재정 투입을 그때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좀 이상한 질의를 한번 드릴까요. 이거 여기 투입 안 하고 이 돈 원도심에 갖다가 하면 어떨까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시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인천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관계에서, 경제청과의 특별회계의 관계에서 인천시에서 경제청에 얼마큼 쏟아부었고 경제청에서는 그러면 인천시 일반회계를 위해서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경제청으로 온 것이 지금까지 1조 2,000억입니다. 1조 2,21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변경돼서 사용된 금액이 얼마냐. 1조 2,605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400억 정도가 더 갔습니다. 경제청에서 갔는데 이거 말고 재산이관을 했습니다. 재산이관을 지금까지 얼마를 했느냐. 2조 4,24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3,000억 정도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면 2조 1,000억 정도를 순수하게 더 간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세수를 걷은 것까지를 포함하면 한 4, 5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여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흥철

오흥철위원

차장님 알겠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이야기가 귀가 따가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런 건 현실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못 했던 사업을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못하고 잘못했던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이것은 뭘 잘하고 뭘 못 하고 이런 것을 논하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을 잘해서 원도심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인천이 같이 살아야지 한쪽만 살고 한쪽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좀 언짢았던 모양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본인이 재정건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반증으로 반론을 펴시는 것 같은데 현재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 위원도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시간적인 낭비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8쪽이요. 위해시, 웨이하이시에 홍보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설 5억을 하고 운영을 또 운영비가 7억 2,000이 연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약을 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계약은 아직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위해시에서 우리 인천에다가 이미 위해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NEAT타워, 동북아트레이드타워 8층에다가 540평에 달하는 위해관을 설치를 해서 지금 공무원도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한ㆍ중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 중국에서는 위해시, 대한민국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정해 가지고 시범교류사업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그때 중요한 원칙이 상호 호혜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호혜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위해시에다가 우리가 인천 IFEZ관을 설치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위해시하고 인천시하고는 우호도시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호도시이기도 하고 같은 바닷가가 있고 가깝고. 그러면 콘셉트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고 또 인천을 홍보해서 관광과 투자유치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판매시설 같은 건 없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판매시설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를 들면 인천시 어울이라고 화장품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특화된, 인천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판매ㆍ전시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인삼이나 이런 것도?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이것이 거기도 현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잘 틀을 갖추어서 그것을 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니까 홍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시품도 있을 거고 또 그러면 내방객들이 있으면 내방객들한테 우리 양질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인이 가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은 현지인도 고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위탁의 방법일 때 위탁기관에서 한두 명 그 다음에 공무원도 한두 명 정도 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NEAT타워에 있는 위해시하고 규모가 비슷한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비슷한 규모로,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공항고속도로 오른쪽에 공항신도시 옆에 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옥외광고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야립간판.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인천대교를 랜드마크로 판단하고 거기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인천대교만 그려놓지 말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을 어떻게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정헌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미지가 적정한 거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경제자유구역을 잘 내용 있게 홍보할 수 있냐 이것을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특히 옥외광고물, 특히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어필을 해야지 광고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쪽에 공연 관련해 가지고 시민공모형 소규모 공연을 하면서 참여하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담당자께서도 판단하시기를 횟수를 좀 줄이고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법론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지역,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조금씩 문화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허허벌판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영종그린문화축제를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시면서 자꾸 송도와 청라를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80%를 해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세계인들의 관문 아닙니까. 연간 1,400만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박병근 본부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한 800만명 이상이 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인천을 오잖아요. 또 환승객도 한 750만명 이상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해당지역 근처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게 논의가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는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58쪽. 유시티 운영의 상황근무는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건 시설이 어떤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작년에 예산 있었고요. 이거를 확대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신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신규가 아니라 1회 추경 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1회 추경에 7,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이 얼른 생각이 안 나 가지고. 87쪽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소규모 공원, 10만㎡ 이하의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5대 사무에 대한 사무를 이관하면서 예산을 약 70억 정도씩 연간 구별로 거의 편성을 해 줬어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가, 경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센트럴파크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비 외에 재이용에 따른 수입은 없습니까? 수입을 지금 경제청이 직접 받지 못하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수입이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보니까 ㎥당 464원인가?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렇게 받고 있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받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환경공단이 하지만 용처, 용처를 확대해서 재이용수시설이 운영되면 뭐해요. 이용자가 많아야 목적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로를 좀 더 확대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항고속도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LH가 제3연륙교를 건설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문제를 같이하자, 공유하자 그래 가지고 LH도 인식을 같이하는 가운데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일부를 LH가 직접 투자할 수 없으니 경제자유구역 내에 LH가 어떠한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경제청이, 직접적인 예산은 경제청이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또 실제적으로 Seaside Park 600억원도 원래 LH가 사업에 없던 내용을 경제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경제청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영종관리과의 도로청소를 유지ㆍ관리하는데 차량이 지금 몇 대죠, 진공청소차 외에? 운전자는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차량은 다섯 대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섯 대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영종관리과장님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가 운영이 영종관리과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동도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중구청 관계자분과 중구의 의원들이랑 얘기를 한 내용이 복지동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구청에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든 복지시설로 돼 있을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한거죠, 즉각?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은 다른 계획보다는 적어도 1개층은 원래 목적대로 복지동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운영에 따른 지원은 어쩔 수 없다. 다만 무상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번에 또 말씀하신 그 전세버스도 해서 그렇게…….

정헌

김정헌위원

셔틀버스도. 고맙습니다. 139쪽에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얘기한 게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세계가 들어오는 조건에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세계가 이러한 빨리 사업계획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충분히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영종2지구 개발계획을 지금 계속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서 많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추진하지 않으면 일단 해제가 되고 또 해제가 두려우니까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도 추진하는 게 장기적으로 드림랜드시티 옆이라든지 기타 이쪽 토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확대 이런 것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 해서 매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갯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 거기 수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지역에는 계속 준설을 해야 될 정도로 갯벌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적체가 돼 가지고 주변에 어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영향평가를 다하고 하시겠지만 긍정적인 부분과 거기에 차후에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주변지역에 어떠한 순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차장님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청장님도 그러시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업기간이 전력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한 1년 6개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유지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한상드림랜드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건설교통 신동명 국장님이랑 통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상드림랜드와 영종 미단시티와 하늘도시를 잇는 해안도로 연계교통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안상수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다만 해수부의 입장은 한결같이 비교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토교통부가 하라면 따라하겠다, 마지못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청도 그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라든가 또 입장에 대해서는. 그 해안도로로 개설했다는 기대라는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엄청나다. 미단시티와 하늘도시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 해지된 지역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안도로 문제랑 한상드림랜드 진입하는 도로와 관련된 IC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양보할 대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요청을 해서 또 우리 경제청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국비나 해당사업자한테 그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보다는 성의를 가지시고. 끝으로 을왕리 문제하고 미개발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원래 미개발지는 도시계획대로 3개도로 339억에 대해서는 원래 경제청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내용은 지난번에 자료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4개 특례사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당시에 지식경제부가 영종도 미개발지 330만평을 해제했다 그래서 MRO단지라든가 송도 IHP부지 이거 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면 내년 추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이거는 용유랑 같이 관련된 부분이에요. 용유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개설과 연계한 데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예전에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비 50% 정도를 이렇게 사실 서로 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이치적으로 맞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25억씩 해서 내부방침으로 이렇게 해서 총 75억을 지원해 주고 끝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향후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는 안 되고 다음에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논의하지 마시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경제자유구역을 8년, 9년 동안 지정해 놓고 아무런 행위나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그 해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서 당시 시장님이나 청장께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간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이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339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내부방침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타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편성을 했다 생각하고 또 용유 문제도 그때 용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50만평 해제되고 나머지 75만평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사람들 12년 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해제한 것에 대해서 경제청이 무언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향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을왕리해수욕장 일원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5-5도로인가요, 3 다시 몇 도로에 대해서 도로개설해서 주민들이랑 같이 청장님인가 차장님 이렇게 상담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용유ㆍ무의지역은 그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1,50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게 한 1,000억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한 500억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최근 에 중구청에서 나름대로 TF팀을 조성해 가지고 일단 우선순위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언제든지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장님, 영종 미개발지 부분은 339억 중에서 170억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사업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니까 해야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약속을 해 놓고 하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들어야 질문이 끝납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청본부장이 얘기했듯이 기 추진 중인 계획 있지 않습니까, 1,500억 가지고 하는 것. 그거를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총예산이나 시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요. 주민들은 당장 거기 수돗물도 못 먹고 바다에, 생활하수가 바다로 다 나가고 있는데. 도로가 있어야 상수도도 먹고 하수도도 바다로 안 나가고 운북하수시설로 될 것 아니에요. 해당지역 주민들도 생활문제도 그렇고 그 지역, 경제자유구역 서로 연관된 지역의 활성화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튼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신규사업 없이 다 계속비사업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저희 여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좀 시간을 주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구청이랑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저의 입장은 지금 이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지금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신규예산보다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일부 반영을 하고 향후에 어떤 경제지표가 좋아졌을 때 원래 약속한 대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진행 중인 사업을 일단 먼저 해야지 사업을 벌려만 놓으면 결국은 자꾸 모든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헌

김정헌위원

벌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계속비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업비에서 줄여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는 상황이면 추가로 할 수가 있지만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비사업을 줄이면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당시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면서 2011년도에, 내가 다시 한번 열 번째 얘기할 거예요. 2011년 4월달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지되면서 시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곳도 인천인데 해지되는 곳도 인천입니다. 어떻게 다른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싶어 난리 났는데 어떻게 인천시는 해지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 하면 해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식경제부가 4개 항목을 줬어요. 그런데 해당지역 사람들은 그 해지에 따른 피해를 지금까지 입었는데 인센티브는 다른 사람이 받은 거예요. 내가 보험 들었는데 나는 못 받고 다른 놈이 받은 거라니까요, 그거 이해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예산 형편이 아시다시피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계속하는 사업을 갖다가 줄이면서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좀 저희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기 추진 중인 지원계획을 빨리 추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런 지금 저희가 한다고 했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경제청 본연의 사무가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원래 계획대로 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삶이 10년 후퇴했어요. 그럼 지정을 왜 했어요, 경제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왜 해요.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끝까지 다 하게.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해지하고서 이제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그러면 결국은 경제청이나 인천시가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로부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고 지금 영종이나 용유나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조금 저희가 우선순위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하던 것을 잘해야지 아까 영종지구 2지구도 지금 한 번 새롭게 경제자유구역 해지될까 봐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뭐 했어요, 해지될 때까지? 이제 해지되니까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이죠, 그럼. 해야 될 것은 다 아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감안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예산은 어렵지만 추경 때든 내년도 예산에 일부반영해서 해당사업이 중구청이랑 협의해서 일부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중구청이랑 얘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차장님하고 본부장님도 같은 맥락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장님도 그렇게 하셔야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항상 다 같이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이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중 예산서안 135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150억원 중 50억원 삭감, 예산서안 135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비 303억 8,530만 2,000원 중 50억원 삭감하여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50쪽 영종그린문화축제에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36쪽 센트럴파크 수목식재공사 10억원 증액과 송도누리공원 수목식재 2억원 신규증액, 영종청라개발과 영종 미개발지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시설비 10억원 신규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차 산업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