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손철운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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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 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간부공무원과 루원시티추진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문희 도시재생정책관입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종대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원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정상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양연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동석 루원시티전략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71억 1,54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4억 5,23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412억 7,61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42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116쪽입니다. 도시재생정책관 세입은 87억 2,800만원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보조금 2016년, 2017년분이 금년 12월에 교부가 결정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081억 4,792만 8,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개발과는 5,176만 7,000원입니다. LH부담금과 기타수입입니다. 건축계획과는 593억 9,254만 3,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 감액과 이자수입입니다. 도시경관과는 7억 301만 5,000원입니다. 경관사업 등의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418쪽입니다. 도시재생정책관은 127억 594만 6,000원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은 2016, ’17년분 국비보조금 48억 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동인천역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성분석 과업이 추가되어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19쪽 도시계획과는 428억 749만 8,000원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공청회 행사운영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는 경상경비 감액과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420쪽 주거환경정책과는 21억 2,399만 2,000원입니다. 2015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에 선정돼서 1,3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는 금년도 사업이 끝나서 잔액 1,05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는 경상경비 감액입니다. 421쪽 지역개발과는 176억 6,548만 3,000원입니다.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는 금년에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25억 3,014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138억 2,000만원은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토지매입 지원금입니다. 422쪽 건축계획과는 639억 7,486만 4,000원입니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돼서 1억 1,42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비보조금이 축소돼서 162억 9,79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24쪽 도시경관과는 19억 2,066만 2,000 원입니다. 간판 디자인 아카데미 행사 운영비와 경상경비 집행잔액 89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456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8건으로 2016년도 이월액은 35억 336만 8,000원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이월시켰습니다. 이 외 15건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03억 5,91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로 6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620쪽 세출은 세입의 회수금 6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일반회계 2,099억 5,525만 5,000원과 특별회계 328억 3,984만 5,000원으로 세출은 일반회계 1,741억 1,596만 6,000원과 특별회계 328억 3,98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5쪽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150억 6,2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관련 주거급여 사업비 또한 축소된 바 금년도 계획한 주거 안정지원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6쪽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총 6억 2,300만원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사업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인 바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기한 등 사업비 정산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7쪽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매칭사업으로 국비 48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지방비 미반영 사유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18쪽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예산의 증액사유와 아울러 증액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과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20쪽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대상사업의 선정 경위 및 세부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21쪽 인천∼부천 간 2공구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사업은 사업계획의 조정 사유와 아울러 방음벽 설치 기본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21쪽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으로 138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지원의 근거 및 그간 추진경위와 아울러 총 지원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국의 특별회계는 예산안 618쪽 및 620쪽과 같이 신규사업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금 6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이를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당해 예탁금의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예산안 421쪽 송도캠퍼스 토지 및 지원금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 지원 사유는 2006년도에 인천대학교가 이전하면서 그 이전 자리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었는데 시에서 인천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으로 691억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도시공사에 반환할 금액 중에서 일부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아서 앞으로 5년간 138억 2,000만원 총 691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5년 동안 이걸 분할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경제청으로 해 줘야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공사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도시공사로 해 주는 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공사가 대신 지급을 했습니다. 691억원을.

석정

최석정위원

도시공사가 경제청으로 지급을 해 주고 도시공사는, 초기에 그러면 이 땅이 어디 땅인가요? 누구 땅인가요, 최초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대학교 땅이었었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인천대학교에 먼저 납부를 해 주고, 지급을 해 주고 인천시는 도시공사에 5년 동안 분할해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나눠서.

석정

최석정위원

올해가 첫 해 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첫 해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115쪽에 세입예산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기정액이 15억이에요. 기정액이 15억인데 예산액은 현재 63억 4,200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48억 4,200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이 된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를 사전에 이렇게 국비가 내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좀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2015년도에 국비 15억원 그 다음에 2016년에 국비 2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2017년 국비를 올해 12월 안에 교부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국비 15억원을 63억 4,2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킨 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 거죠. 내년도 것까지 미리 주는 바람에 연차별로…….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연차별 줘야 될 사업비를 갖다가 미리 이렇게 내시를 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 부담금, 부담금이 이게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세입이 잡혔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5,125만 7,000원이 잡힌 이유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소음저감대책 용역을 마쳤고요.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저희한테 방음벽 설치 부담금을 주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117쪽에 보시면 세입이에요, 지금. 일반부담금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10…….

금용

김금용위원장

117쪽에 일반부담금에서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이게 전부 다 불용됐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 국 예산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예산이 아닌가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 건설교통위원회 거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세입이 그렇고. 맞아요. 그러면 422쪽에 세출 관련해서 건축계획과거네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1,4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학영구임대아파트를 지칭을 하는 건데요. 승강기 20대가 거기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 19대는 저희가 보수ㆍ보강을 마쳤고요. 1대분이 더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칭사업으로 3,4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매칭은 7대3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 매칭비율은 7대3이고 그리고 이 사업규모는 선학영구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신설이 됩니까, 보수입니까?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신설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설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이게 1억 4,100여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는데 사실 9,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900만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는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기료를 저희가 절약하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유도를 했고요. 공동전기료를 그래서 절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분이죠.

금용

김금용위원장

물론 뭐 공동전기료를 절감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일이나 또 이게 지원이 소홀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점도 각별히 우리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

최석정위원

추가 질의.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421쪽 인천대학 송도캠퍼스 이걸 5년 동안 분할로 691억원을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691억원 하면 이 금융비용은 어떤 식으로 계상을 하나요, 처리를 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금융비용은 없이.

석정

최석정위원

금융비용 없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걸 인천대에 대물로 준 건가요, 691억원을?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청하고 도시공사하고 주고받을 거를 그냥 상계처리를 해 버린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현금으로 한 게 아니고 땅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축이나 토지인데요. 송도에 RC1이라고 이런 토지 같은 것들하고 상계처리한…….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경제청에 그게 현물이 되든 현금이 되든 일단 이렇게 경제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지급을 해 줬다고요. 해 줬으면 그러면 도시공사는 인천시에 이제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5년 동안 분할로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에 금융이자 발생은 안 시키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금융이자 없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원금만 가지고 계산…….

석정

최석정위원

원금만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게 뭐 근거가 있나요? 그게 근거를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뭐 인천시가 근거를 가지고 협약서 작성을 할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대부분의 협약서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는 하지만 협약이라는 게 상호 당사자 간의 협약이니까 상호 이해하면 그걸로 그냥 하는 것이죠, 뭐.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421쪽에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여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건설공사 운영경비인데 운영경비가 한 절반 정도로 이게 감해졌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한 50% 정도 감해졌는데 이렇게 감해져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처음에 저희가 운영 관리 용역비를 9명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사 결과 때 심사 때 최소 일단 2명만 배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종건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인계하려고 그랬었는데 6월달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그 결과가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조례 개정 전까지 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하되 최소 인원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한 50% 정도 감액을 해도 문제없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럼 초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문제가 없지는 않죠.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2명이 12시간씩 이렇게 맞교대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4시간 맞교대입니다. 하루 근무하고…….

석정

최석정위원

하루 그러면 근무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음 날…….

석정

최석정위원

다음 날 근무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사람이 24시간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근무가 가능하나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거기 잠을 잘 수 있는 도구나 뭐 가재도구 같은 거라든지 침구는 다 마련은 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24시간 맞교대로 한다고 그러면 24시간 동안 잠자지 말고 근무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잠자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4시간 이렇게 하는데 잠을 몇 시간 자는지, 몇 시간 근무를 하는지 그게 일률적이지 않을 테고 나름대로 이렇게 들쭉날쭉할 테고 또 그걸 관리하는 거가 사실상 인간적으로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안에…….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운영에 문제가 없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것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일단 잘 돼 있는데요,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꼭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력 2명을 근무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죠. 종건으로 이제 저희가 이관을 시키면 그때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어떻게 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냥 맞교대 계속하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문기술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계약직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좀 너무 혹독하지 않나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 점이 많이 마음에 걸리고 혹시라도 이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은 되는데.

석정

최석정위원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관제센터 안에서 차량 통행할 때 뭐 과적물이 떨어진다든지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을 일단 통제소 안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도로공사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연락해 주고.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직선화 구간이고 차량들이 야간에는 과속으로 이렇게 달리고 그런 상황에서 도로에 적재물이 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비상적으로 그걸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고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는 그런 일인데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무리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것 좀 이렇게 뭐 감액을 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420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비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게 58.6%나 감됐는데 1,391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정비 예정 구역이 121개 구역인데 2015년 11월 현재.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마을공동체 만들 아니, 지금 420쪽의 어느 부분을…….

경선

김경선위원

420쪽 주거환경정책과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중에서…….

경선

김경선위원

맨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추진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 있잖아요. 예산이 3,361만 1,000원인데 1,970만원 감해 가지고 58.6%를 감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1,391만원 가지고 정비 예정 구역이 121개인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는 운영회가 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출석수당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유인물하고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그게. 그런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었죠.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개최하면 주는 수당이 깎인 거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수당이나 책자 뭐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알겠고요. 417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비 시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의 예산으로 지장이 없느냐.

경선

김경선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시비 반영이 안 됐는데도 사업진행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비가 여기 7억 5,000이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비는 48억 4,2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455쪽이네요. 55쪽에서 56쪽을 보면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 수립 용역부터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 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 18개 사업이 이렇게 돼 있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원인행위도 못 하고 이월한 사업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원인행위도 못 하고 이월한 사업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연번으로 보시면 54번에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것이 원인행위를 못 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원인행위 못 하고 이월이 돼 있죠, 이 중에. 이것 하나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연번 63번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 이것도 원인행위를 못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보면 참 시민들에게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참 해 주고 싶어도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인행위도 못 하고 이월을 한다고 그러면 본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거든. 이게 사장됐잖아요, 이게 벌써.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 있잖아요, 이것 언제 발주했어요? 발주 했어요, 이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발주 못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발주 못 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 확정됐어요, 국비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2월에 이번에 국회에서 예결위 통과하고 국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한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될지 안 될지도 이것 모르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저희가 지금까지 한 몇 개월 동안 국토부하고 국회를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거의 확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확정도 안 됐는데 교통영향평가 등 해 가지고 예산 2억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 했던 일이 사실 좀 생겼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부분들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예산서 420쪽에 보시면 희망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1,360만원. 420쪽에 희망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기정액은 없어요, 제로인데. 이게 정리추경에 1,360만원 편성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우리 ’15년 사업이 공모 심사를 했는데 8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건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을.

철운

손철운위원

8월달에 선정이 끝났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정책관 쪽에 보면 세입 쪽에 보면 당초의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안에 대폭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분까지 미리 주는 바람에요. 국토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주는 바람에 좀 늘어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언제 반영해 준다고 통보받았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 통보받았냐고, 국고보조금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통보날짜가 11월 24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6년도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해 준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17년까지. 2016, 2017.

은호

신은호위원

2016년도부터 ’17년까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것 사유가 뭐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워낙 지지부진해서 국토부를 몇 차례 찾아가 가지고 사정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지부진하니까 사업을 좀 빨리 촉진시켜 달라라는 의미에서 사정을 한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2016년에 2017년 예산을 한꺼번에 전액 다 반영시켜줬다 이 말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웃음 소리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정말입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뭐 운영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돼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는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한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 쪽에 보면 당초에 기정은 7,941만 4,000원 정도였었는데 대폭적으로 좀 더 늘어났어요, 6억 2,360여만원 정도. 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사전에 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6억 2,300이 늘어난 거는요. 저희가 시ㆍ도비를 군ㆍ구로 주는데 거기서 남은 돈.

은호

신은호위원

반환받은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반환받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비 지원금 반환받은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매칭사업으로 내려간 부분에 대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매칭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매칭 부분만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도시경관과는? 7,900만원 갖고 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입…….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세입, 그러니까 자체적 기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7,900만원 가지고 세입 잡힌 걸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건축계획과는 당초 기정보다 훨씬 더 대폭 삭감됐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150억이 아니지?”

은호

신은호위원

149억 정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됐는데 그게 좀 늦게 개정이 됐습니다. 늦게 된데다가 시행이 제정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관계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보건복지부에서 또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집행잔액 그냥 삭감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삭감한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 세입으로 이렇게 갔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내년도 국비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예산, 세입에 어쨌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도시개발 쪽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출 쪽 좀 확인하겠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초에 15억 정도 예산이 기정에 편성됐다가 추경에 약 48억 4,2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됐어요. 이건 국비 지원사업인가요, 뭔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국비 반영이 늦게 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시킨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계획에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일정대로의 목표치가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예산 국비 반영을 해 주는 시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소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언제 반영됐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국비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1월달에 확정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1월 중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417쪽에서 18쪽인데요. 여기도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때문에 1억 5,000 증액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발주는 안 하셨어요, 용역 발주는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용역 발주 지금 했습니다, 해서 인발연에서…….

은호

신은호위원

아, 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언제 한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발연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동인천역 주변 저희가 도시재생촉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섯 군데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동인천 4구역이 그동안 사업방식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해제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인발연에서 용역을 하는 김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겠다,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추가로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동인천 4구역을 포함시키면서 용역비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4구역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동인천 4구역 용역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추가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걸…….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것도 좀 부족하고 동인천 4구역 포함해서 늘어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 용역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당초에 처음부터 따지면 뭐 우리 예산실에서 좀 삭감시키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 4,140만원 편성했다가 지금 이제 추경에 3,590만원, 86.71%를 삭감했어요. 이게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기 관련한 내용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편성했다가 대폭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공청회 하려고 그러던 것 공청회 안 했고요. 시민참여위원회도 그분들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4회 그러니까 5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4회 아니, 실제로는 3회만 했고 연말에 한 번 더 할 것을 예상해서 좀 남겨놨는데요. 삭감한 것은 위원들 운영 수당하고 공청회 개최할 것 안 하는 것 그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중에 기정에 10억 3,00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지금 추경에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4억 9,100만원 정도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장, 최석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제 관리비용하고 이런 게 관리하고 그러는데 인원이 9명이 소요되는데 종건으로 완전히 사무가 이관할 때까지는 2명만 가지고 운영을 해라라는 계약 심사결과 때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몇 월달에 그런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사무이관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회의를 해서 7월달에 시설물을 인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인천 송도캠퍼스 토지매입지원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얼마로 계상했죠? 421쪽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38억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138억이죠. 이것 이제 연도별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2019년까지.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이걸 꼭 3회 추경에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올해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협약에 그렇게 돼 있고요. 당초에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하겠다고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지키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총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691억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691억 맞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1월에 송도캠퍼스 부지를 인천시와 경제청이 협의 정산해서 경제청에서 양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당시 이제 시에서 현물출자를 하든 아니면 현금으로 주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재정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금용

김금용위원장

경제청에서는 뭐 이렇다한 얘기가 없나요, 이 점에 대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이걸 한 번도, 뭐 땅으로다 상계한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어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12억 8,464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8억 5,566만 8,000원입니다. 조성규모는 268억 73만 6,000원이고 2014년보다 4억 2,897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억 7,40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예정액 51억 9,63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46쪽입니다. 예치금은 16억 4,89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온라인 백신구입비과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75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 실태조사비 집행잔액 7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택개량지원사업은 개ㆍ보수 수요가 없어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 주택 관리사업 지원비 80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매몰비용 지원사업비는 21억 6,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사업 지원비는 6억 7,9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총 조성규모는 268억원이며 순수입은 12억 8,400만원과 순지출은 8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비기금 총 조성규모와 주요 증감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공공예금이자 증가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과 비용보조 미신청에 따른 매몰비용지원비 등을 삭감하는 지출계획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계획안 46쪽의 주택개량지원사업과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사업 지원의 추진사항과 아울러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다소 미비한 원인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당초 2015년도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을 보면은 재개발 등 사업에 관련해서 기반시설 설치비 이렇게 해서 7억원을 편성한 걸로 돼 있어요. 확인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저기 지출계획에 보면은 7억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나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시죠.

철운

손철운위원

7억원이 편성된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번 변경계획안을 이렇게 보면은 지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뭐 대상 사업지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금운영에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개발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해 가지고 7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출계획을 보면 하나도 없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지난번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억.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저기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원래 본예산 것을.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지, 2015년도인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2015년 본예산…….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기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출이 있는데…….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기금운용, 기금운용.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기금. 지출계획에 재개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해 가지고 7억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하나도 없어, 지출이……. (손철운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이야?” “아, 작년 건가?” 2014년도 것 같은데 보니까, 그전에. 그런데 지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래 이제 기금조성 목적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기금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것 아니겠어요?

「2014년도 것, 그러니까 작년에…….」하는 이 있음

「작년 것」하는 이 있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작년도 것…….」하는 이 있음

「제로로 맞춘 겁니다」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지금 우리 방식이 전면 개량 방식을 통한 재개발사업에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실패를 했고 그래서 매몰비용이라든가 폐ㆍ공가 관리 이런 부분에 지출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다 그럴까, 변질이 됐다 그럴까요, 변질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 방식이, 지원 방식이 전면 개량 방식이 재개발사업이 이제 아니라 매몰비용이라든가 폐ㆍ공가 관리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사실상 변질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래도 지금 뭐 재개발 또 추진하려고 그러는 데들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재건축도 하고 있고, 재건축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시에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한 군데가 어디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간석동에 범양아파트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간석동에 범양아파트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산곡동 새사미아파트도 있고.

철운

손철운위원

산곡동 새사미아파트도 있고 가좌동에는 없어요? 재건축?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가좌주공이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재정이 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 정비기금의 어떤 그런 사업 취지를 좀 살려 가지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기금조성 목적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금조성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꼭 필요한 부분만 써가면서 약 200억원 이상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뭐 지원되는, 일반회계 측에서 지원되는 게 없어 가지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도 어떤 그 기금조성 목적이나 취지에 좀 살려서 그래도 그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곳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비대위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갈등 없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사업 기금조성의 취지나 목적 아니겠어요. 즉 뭐 매몰비용 지원이라든가 폐ㆍ공가 관리라든가 그런 데만 사용하라고 이게 기금조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원방안도 그런 부분들 잘 되고 있는 부분 지역들 지원방안도 좀 강구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나요? 검토보고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마지막에 11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2015년도 기금지출계획 변경내역.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15년도 운용계획변경안 중에.

석정

최석정위원

네, 11페이지 한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2페이지요?

석정

최석정위원

11페이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1페이지요?

석정

최석정위원

네, 당초하고 변경된 게 있는데요. 당초에는 67억 1,982만 7,000원이고 변경은 19억으로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정비사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그리고 추정분담금 시스템 백신 구입 그리고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비 이랬는데 그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소기의 성과를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백신구입을 한다든지 운영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백신은 올 4월달에 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엑티브엑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정책에 그러니까 제거해라 그래서 그 엑티브엑스로 설치되는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은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았다라는 얘기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매몰비용 지원 21억 6,400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뭐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신청한 데가 없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결국은 매몰비용을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매몰비용이 지나치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비용을 받고 뭐 조합을 이렇게 이 사업을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지를 할 수 없는, 이 매몰비용을 받고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마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주택개량지원사업은 당초에 3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 못 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신청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지원을 전혀 못 했다고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된 계획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년도 2개년 내지 3개년도 사업을 좀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각 군ㆍ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이게 올해 그게 없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정비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심의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게 왜냐면 금액 차이로 본다고 하더라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요. 뭐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탓할 수는 없고요. 호당 한 1,000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금리가 또 1% 내외도 받고 또 상환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부담을 가졌을 테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지금 대부분이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까지 얻어가면서 주택 개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67억을 세웠는데, 당초 계획을. 그런데 변경이 19억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계획대비 해 가지고 한 30%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당초계획보다도, 당초 100을 잡았으면 변경된 것은 30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심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1년, 10년 지나는 것도 아니고 연초와 연말에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크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초기에 계획을 세울 때에 좀 심사숙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저희가 추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각종 위원회도 추정액 가지고 이렇게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세웠던 게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이런 데 많이 비중을 뒀었는데 그 사업들이 지금 다 매몰비용 지원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예치금을 정할 때 당초 계획 사업비의 몇 % 규정을 정해놓고 예치금을 세우나요? 예치금 비중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건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특별히 뭐 정해 진 비중은 없고요. 저희가 그해 그해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탁금에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비율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가 여유자금 예치인데 이게 70억의 여유자금 예치를 한 26억 정도 세우고 그리고 20억에는 뭐 한 10억 정도 세우고 이게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총사업비의 몇 % 예치금을 세운다든지 그런 근거를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중구난방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걸 지원비율을 이렇게 만약에 고정시켜놓게 되면 오히려 필요한 사업에 제때 적기에 또 그걸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탁금이나 예치금의 성격상 그러니까 기금의 성격상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남으면 도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ㆍ도 보조금 집행잔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지금 3억 7,400만원 정도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정비사업 용역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구청에서 용역은 네 군데 했고 나머지 십정초교 주변이라든지 부광초교, 서측 구역 뭐 삼산 2구역, 부평 3구역 여기서는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용역을 진행을 안 해서 그것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그러면 신청했다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서 반납한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군ㆍ구에 있잖아요. 예산을 요청했으니까 줬을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거는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예산 신청해 놓고 제대로 집행 못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것 아닌가요? 요청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요청을 해서 줬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그 특수성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 안 할 수 없고.

은호

신은호위원

시행한 네 곳은 집행잔액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됐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나머지 몇 군데죠, 여섯 군데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십정초교, 네 군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네 곳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신청이 없어서 집행내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이제 매몰비용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조합이나 자치구나 또 조합 측에서도 반대, 찬성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통상적인 경우인데 양측에 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최석정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매몰비용 받아봐야 얼마 되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그런 내용이 예산집행내역의 불투명성 때문에 사실은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 심사를 통해서 도출이 되면 조합 측에 어떤 문제점이 확인돼서 전체 조합원의 불신을 갖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취소를 요청한 사후에 동의서를 징구해 갖고 제출한 쪽에서는 이런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자료가 없어서 못 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사업지구가 취소된 내역을 보면 용현 9구역하고 부개 3구역, 신흥 3구역인데 금년에 다 이게 됐거든요, 2015년도에.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관실에서 이 내용에 대한 매몰비용의 전체 사용금액이라든가 본인들이 조합 측에서 주장한 내역을 갖고 계시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서울시 같은 사례를 보면 결국은 전체 조합에서 제출한 그런 사용내역을 추계해 보니까 약 70% 정도는 잘못 사용한 그런 금액으로 나왔고 실제 지원받은 금액은 100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폐단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사업지구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개발에 있어서 조합의 실태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돼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간은 마련했지만 그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면 결국 이익은 조합원한테로 다 돌아가고 그 투명성을 확보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근간이 마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이긴 하지만 좀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별히 전액 지출 내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황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고요. 기금에 대한 내역은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그게 6억 7,960만원이 감액됐는데 앞에 감액금액만 이렇게 쭉 그냥 설명을, 전체 금액을 사업별로 감액된 금액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2016년도에 집행예정이라고 사업비를 다시 편성을 하려고 하나 본데 2016년도 사업에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페이지 좀 찾아봐, 페이지.” 감액된 사유는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비 다섯 군데를 설계를 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두 군데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방향을 좀 일부 틀었습니다. 그것도 국비 받아서 하는 걸로요.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 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 이 6억 7,9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어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46쪽 보시면요, 내년도 것. 본예산 146쪽에.

경선

김경선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그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금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46쪽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146쪽. 어떤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이것 24억 4,400만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국비하고 시비 보시면 시비가 5억 9,400.

경선

김경선위원

5억 9,400?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2016년도에 세 군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두 군데요.

경선

김경선위원

두 군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아까 세 군데라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세 군데를 안 하고 다섯 군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 때문에 세 군데는 안 하고 두 군데만 우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범적으로.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런데 세 군데를 안 했다는데 세 군데 해야지, 왜 두 군데만 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16년도에 그것도 마저 추진할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05억 3,190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19억 5,93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637억 3,96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44억 1,391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과 108쪽입니다. 도시재생정책관 세입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등의 국비보조금으로 66억 6,8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의 국비보조금 386억 9,600만원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국비보조금 5억 3,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과는 LH부담금 등 26억 1,840만원입니다. 건축계획과는 주거급여 국비보조금 등 720억 1,9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부터 769쪽입니다. 도시재생정책관은 146억 2,224만 1,000원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용역비 5억원, 원도심 시장 활성화사업 30억원과 가치재창조 사업 2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당초 국비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했으므로 감액이 필요합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45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0쪽부터 773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582억 8,693만원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보상비 5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2억 2,200만원,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5억 8,000만원, 해양 친수도시 수립 용역은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3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4쪽 주거환경정책과는 11억 1,306만 4,000원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5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5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6쪽부터 777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113억 3,366만 7,000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도로, 전기요금과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7억 5,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를 위해 25억 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과 차입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9억 5,68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78쪽 개발계획과는 5,144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779쪽부터 781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771억 7,485만원입니다.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와 2016 인천건축문화제 개최비용으로 1억 7,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4억 7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에는 12억 510만원을, 주거급여지원에는 706억 3,087만 4,000원, 매입임대사업에는 42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대건축자산 보수ㆍ복원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82쪽부터 784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11억 552만 4,000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동구 색채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에는 1억 400만원을,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의 CI와 BI 타당성 연구용역과 상표권 갱신 등록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85쪽 시설계획과는 5,190만 4,000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고료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2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36억 6,202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변상금 수입, 이자수입 등입니다. 1215쪽 세출은 기본경비와 업무지원 보조금이 8,228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35억 7,974만 4,000원입니다. 122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 4,698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226쪽 세출은 토지보상을 위한 예비비로 3억 4,698만 5,000원입니다. 123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1억 4,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이자수입입니다. 1,236쪽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과오납반납금과 예비비 2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이 총 1,466억 8,091만원이며 세출은 총 1,898억 8,86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특별회계 등 국고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766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선도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배경 및 과업의 내용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가치 재창조 사업의 대상 사업지역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71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ㆍ정비하는 법적용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예산 확보 가능성이 없거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조정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 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추진사유와 구체적인 과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유사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내지 송도워터프런트 계획 등과의 중복성 내지 용역의 활용계획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775쪽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원의 근거와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79쪽 2016년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에 대하여는 행사의 개요 및 집행부의 역할 등 행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대규모 행사임을 감안하여 면밀한 행사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예산안 780쪽 근대건축자산 등 보수복원 공모사업은 사업취지와 대상 선정 등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3쪽 인천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용역 사유 및 과업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행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4차 개발에 대하여는 디자인 개발과 병행하여 이미 개발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 촉진방안 등을 면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자 등의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및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212쪽 과년도 체비지 변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해당 수입금액이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83쪽 인천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이게 용역비죠, 3억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용역비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용역이 다 끝나면 또 사업비는 뭐 이것의 수십 배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하는 거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하는 이유가 뭐죠? 용역 발주 왜 이렇게 지금 인천시가 아주 절대절명의 재정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이 만약에 하는 쪽으로 새로운 CI나 여러 가지 브랜드 사업을 한다면 수십억을 넘어서 수백억 가까이 드는데 그걸 꼭 그렇게 공중에 날려버려야 될 사항이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의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CI가 ’97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BI는 2006년도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의 가치와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차지하는 위상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지금 정도면 다시 CI와 BI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이 개발만 3억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수십억을 넘어서 수백억의 사업비가 꼭 들어야 되느냐, 이 판국에. 그게 뭐 더 세게 얘기하면 이쪽 공무원분들이 자기 돈이 안 나간다고, 자기 돈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아닌가. 우리 민간인들은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는 이런 데 허튼 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유지가 되면 그대로 몇십 년을 쓰고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브랜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이라는 브랜드가 나쁘면 지금 주민들이 유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물론 돈이 많으면 그렇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하나의 구만 하고 있는데 한 구만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도 원하면 해 주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한 구만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재정형편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 말고는 다 구도심으로 생각을 해서 20년, 30년된 구도 많고 주민들이 거의 뭐 많이 해당이 됩니다. 100만을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 배정을 이게 지금 시에서만 다 주는 게 아니죠? 시 예산이 50%고, 구비 40%, 민간 10%라는데 좀 더 이것을 확장 여러 개 구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저희가 중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한테 신청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중구 한 군데, 연수구 한 군데 그 다음에 옹진군 한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개 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세 개 구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중구만 돼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중구만 반영이 됐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황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CI, BI개발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브랜드라는 게 사실 심볼마크나 상징물 같은 것들은 일반 선진도시들에서는 그게 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브랜드로써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징물이 시조, 시화, 시목이 이런 게 있는데 1982년도에 이걸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CI는 ’96년도에, BI는 2006년도에 했는데 전문가들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듣고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참신하지 않다, 활용성이 좀 떨어지고 타 도시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 뭐 이런 인천 고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발연에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해서 인발연 측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원인도 처음에는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웠었습니다. 넉넉히 세웠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사정이 이런데 당장 CI, BI를 개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오래돼서 16년 정도 된 것들이니까 상표등록 출원기간이 지금 실효기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각각 하는 비용하고 과연 CI와 BI를 지금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타당성만 하자 그게 마지막 저희가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예산심의 토론하면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우려하시는데 저희도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거기까지는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국장님, 뭐 결론적으로 이것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771쪽에 보시면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있어요. 771쪽에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 5억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5억이 771쪽.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771쪽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네, 중간 부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5억을 편성을 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대상지역하고 용역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대상지역은 어디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대상지역은 인천시가 해안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구역을 특정한 게 아니고 해안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30계획 기본계획에 기본계획 확정이 됐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확정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2030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인천시 기본구상에 인천 고유의 문화라든가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큰 틀에서 친수공간 조성 이런 계획이라든가 세부전략이 수립돼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은 물론 우리 인천시의 최상위 계획이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를 못하고요. 포괄적인 계획, 장래를 향한 계획 이런 것만 담죠, 보통.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계획 내에, 계획 내에 이런 세부계획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 안에는 없습니다, 2030계획 안에는.

철운

손철운위원

세부적으로는 안 돼 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내용은 안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항 친수공간은 인천 개항창조도시하고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석, 화수부두 친환경 친수공간 이번 용역 기본계획에 수립했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잖아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또 송도워터프런트, 경인아라뱃길, 수도권매립지, 해안 주변도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적지 개발은 또 머나먼 얘기고 이 부분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용역인가 이해가 좀 덜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 용역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양도시다 해안을 끼고 있다 뭐 항구도시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해양과 항만에 대한 주권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이 해양과 해만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해양과 항만에 대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방어적인 역할만 저희가 했는데 이제는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정말 우리 도시가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구나라는 것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말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만 이게 일부 중복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계획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가 하는 의구점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서 776쪽에 보시면, 766쪽이시네요. 766. 아니구나. 766쪽에 보시면 인천 개항창조도시 선도사업 괄호 열고 상상플랫폼 사업계획 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약 5억원이 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 상상플랫폼 사업내용하고 사업 주체하고 운영방식 등 개략적이라도 설명 좀 해 줘보시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사업의 내용은 여건이나 수요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을 구상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이라든지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그 분석하고 재원조달 계획까지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내항 8부두에 있는 기존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시민교육이라든가 창작, 창업, 전시, 공연 등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292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292억원으로 이게 지금 돼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맞는 건지 292억원이. 이게 사업의 진척도 없잖아요, 지금요. 이런 부분들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직은 진척된 바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번 연말에 확정이 되고 나면 이것을 선도사업으로 시작을 하려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해양항공국 입장이 내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양항공국 입장은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항은 국가시설로써 재개발사업도 전액 국비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 입장하고 좀 틀리지 않나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해양항공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도 참고로 그냥 그것은 듣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철운

손철운위원

아, 의지가 강력하던데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국장은 아주 의지가 강력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강력하면 사실은 해양항공국에서 가져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한테만 강력한 모습을 보였나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할 때 그러면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하려면 해수부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해수부에서 원래 해야 될 사업인데 해수부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인천시가 나서겠다. 당신들은 방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사업자 누가 그렇게 오겠냐 엉덩이 빼고 링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한번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유치할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 달라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런데 해양항공국 입장하고 우리 도시계획국 입장하고 입장이 입장 차가 좀 있으니까 그런 입장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해양항공국에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법에 걸려서 안 되고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서 안 되고 거의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 개항창조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우리 인천시에 하달한 공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하달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공문이 있을 거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을 갖다가 도시계획국 예산심사 끝난 다음에 좀 갖다 주세요, 본 위원한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지금 구비 이렇게 시비 매칭해 가지고 2억 8,800 그러니까 1억 4,000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전에 이길주 경관과장이었었죠? 이길주 경관과장한테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해 가지고 부평지역 물론 본 위원이 갈산동이지만 거기가 구도심 지역이고 해서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논의도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부평지역에도 이게 할 데가 많아요,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걸 봄으로, 예산서를 봄으로써 소외감이 든다는 것이지. 왜 한 군데만 딱 찍어 가지고 물론 여기도 꼭 해야 되겠죠.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부평에 인구도 밀집돼 있고 왜 부평에는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네」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문서를 다 보내거든요, 하기 전에. 그런데 부평구에서 예산 때문에 못 하겠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구에서 예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매칭비가 없으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래도 1억 얼마가 없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지 뭐 어디 특정 구를 편향되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억…….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구의 의견 다 듣습니다, 저희가.

철운

손철운위원

1억 4,000 정도면 이것 몇 개나 하겠어요, 이것. 진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려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대로를 끼고 말이야 어떤 경관이 아, 그래도 경관 개선사업을 했구나 하는 그런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한 건물만 딱 해 가지고 이것 하면 그게 무슨 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예요, 이게. 1억 4,000이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도 구에 있어 봤지만 뭐 1억, 2억 가지고서는 거의 티도 안 나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티도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 1억 4,000밖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4억이나 5억 정도 줘야 되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1억 4,000밖에 더 돼 있냐고요, 지금 여기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도 중구 같은 경우에도 2억 8,000 가지고 144군데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려면 최소한도 점포 수가 몇 개나 돼야 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뭐 최소한 얼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점포 수 조건이 있을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검토 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점포 수 기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82개입니다, 여기는 중구는.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물론 자치구에서는 재정이 또 없다 보니까 우리 시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해서 와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지만 자치구에서 또 예산이 없다고 못 한다 뭐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설득을 좀 시켜 주세요. 설득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야 또 우리 동네 가서도 주민들한테 핀잔도 안 듣지 않겠어요. 언제 때 얘기했는데 뭐 1년이 가도록 이런 사업 하나 못 하냐고 이것 뭐 얼마나 든다고 또 그런 얘기 핀잔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 좀 구에 우리, 경관과장님.

연식

양연식도시경관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구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설득 좀 해 줘요. 해 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좀 하자. 아시겠죠?

연식

양연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저기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과 손철운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내용인데 인천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용역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것 지난번 10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여러 번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1982년도에 만든 건데 이게 바꾸는 게 시화, 시목, 시조, 캐릭터, 마스코트를 다 바꾸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뭐 막말로 하자면 이 판국에 그것 꼭 바꿔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요. 그래서 그걸 늦게까지 논의한 끝에 일단은 그게 지금 시조, 시목, 시화가 국적도 없고 어디서 나왔는지 인천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것들인데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그날, 지금은 그렇다 그러면 개발보다는 일단 상표 등록한 기간부터 연기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그 용역하는데 5억씩 들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억 2,000만원 들어가고요.

경선

김경선위원

2억 2,000,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5억으로 올렸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깎인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던 거죠? 3억, 3억.

「여기 3억 돼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3억에는 저희가 등록비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경선

김경선위원

CI, BI 등록비용까지 들어갔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출원하고요? 8,000만원 포함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출원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저기 뭐야, 18개월로 돼 있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0개월입니다. 지금 하는…….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하는 것은 줄여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경선

김경선위원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10개월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걸 진행하고 안 하고 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뭐 저희가 바로 용역비에서 다 용역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깎인 이유가 시민공청회도 갖고 그 다음에 TF팀 구성해서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 인력들을. 그래서 그나마 그 용역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2억 2,000으로 많이 줄인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제가 이것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5억을 용역비를 세웠다가 그것은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반 정도로 줄인 거죠, 3억으로 줄인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5억, 5억 해서 10억으로 했다가 2억 2,000으로 이렇게 줄인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78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것도 아까 국장님 이게 뭐 세 군데 자치단체에서 뭐 옹진군도 신청했다고 하는데 물론 신포동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가니까 신포동으로 선정, 중구 쪽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옹진군도 국가에서 지정한 관광단지들 있잖아요. 덕적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 데도 가면 간판이 만든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아주 좀 정비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옹진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 줘 갖고 해야지 한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옹진군은요. 저희가 내년 초, 연초에 행자부 기금사업 3차 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외시킨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신청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서지역 같은 경우 또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국립공원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국장님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믿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81쪽에 2016년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평상시에 서민층이 주로 사시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에 가시기가 형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 이것을 프로페셔널들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음악회를 갖는 것을 했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예 하지를 못했었는데 한 번 하는데 한 200만원씩 들거든요. 우리가 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한 200만원을 더 보태서 한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합창단이나 예술단들이 일정을 맞춰 가지고 1년에 여섯 번 하는데 그중에 한 번은 인천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해서 최우수상 그러니까 대상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 대상 받은 곳은 1순위로 먼저 가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를 구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면 많은 곳은 400명에서 800명까지도 주민분들이 모이시고 하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저희가 1,200만원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 형편상 안 되겠다. 800만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800을 올리긴 올렸는데 주민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올해는 내년도에는 이걸 못 하겠고 후년에 다시 그러면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매칭이 안 되거든요. 거기도 쓸 돈이 있는데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것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400만원 좀 더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예산 사정이 그것도 주지 못할 정도였었나 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시 예산 사정상 8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1,2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1,200억 정도 그런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좋은 아이템인데 400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1,200만원을 들여서 1,200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입소문이 대단합니다, 그게. 금난새 씨 같은 경우에 와 가지고 한번 한다 그러면 뭐 온 동네 사람들 다 옵니다, 그 동네방네 주변에. 그런 좋은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400만원이 없어서 못 해 준다 하니 저는 올해는 안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고 후년에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참 안타깝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자료를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네, 취합이 안 됐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별도로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관실의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0억 새로 편성하셨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원도심 가치재창조사업 신규사업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20억 편성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의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비 5억 8,000만원 맞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5억.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5억.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021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 건축계획과 대한민국건축사대회 1억, 매입임대사업비 42억 7,500 맞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근대건축자산 등 보수복원 공모사업 2억.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800만원.

은호

신은호위원

800만원. 인천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개발 3억 그리고 약 110억 8,300만원 정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재정 운영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재정 운영상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부채감축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도시재생정책관실에 보면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도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고 용역비도 편성돼 있지 않는 사업이 단일 사업비로 단번에 30억을 편성하는 것은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30억 예산편성을 단번에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당해연도에.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원도심 가치 재창조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건축계획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1억 신규사업 이것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건축문화제가 매년 열리고요.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는 이것은 전국 규모 대회인데…….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건축문화제사업도 본 위원은 2016년도 예산삭감하려고 그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또 계수조정하고 그럴 때 말씀드리고 그런 그 사업도 있는데 신규로 건축사대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열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뭐 다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한 가지 한 가지 이 사업들마다 다 특성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동인천 4구역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년이 넘도록 지금 저 상태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가 구역이 해제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그대로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 저대로 방치하다가는 폐ㆍ공가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슬럼화돼서 동인천 북광장 정도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서는 개발 파급 효과가 아예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냥 방치할 거냐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그만 도움이라도 좀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을 일단 용역을 해서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들 만약에 하수도 막혀서 개ㆍ보수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지붕이 뚫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즉시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 이것 하는데도 용역만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것 맞습니다. 용역만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 하고 나서 즉각 즉각 진행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은 저희가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0억이 소요되는 사업 지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면 기한이 보통 사업비 기준에서 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단히 주도면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용역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한만 해도 저는 1년 정도 걸릴 거로 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0개월에서 1년 보시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용역비를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승인을 할 것인데 사업비 전체를 단번에 이것을 용역도 결과보고서도 나오도 안 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예산만 그냥 덜렁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해 갖고 그냥 단일항목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은 저는 대단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편성기준에도 안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과도하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없을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봐서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와야 사업 계획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고요. 또 30억이라는 그 큰돈을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보면 1년 동안 사장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할 것인데 어쨌거나 편성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인발연에서 하고 있는 전략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3회 추경 때 1억 5,000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돈도 우리가 같이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최소한도로 그 사업용역 보고서를 발주를 해 갖고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아직 예산편성을 승인 안 했고, 예산안을 승인 안 했고 결국은 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2016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용역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 발주를 할 때 공고내고 이런 기한을 거치면 최소한도로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 사업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뭐 30억 전체를 다 전액 소요한다라고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늦어도 4월경부터는 쓸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인발연 용역이 그때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는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면 별도 용역 발주를 할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별도 용역할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인발연에서 나온 내용은 근거 지침은 될 수 있는데 직접 사업하는데 근거 자료는 쓸 수 없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뭐 인발연에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속칭 양키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비단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떤 식으로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는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한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의 30억이라는 금액이 일시에 사업비로 전액 편성됐고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예산편성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다른 내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건축계획과 보면 매입임대사업하신다고 42억 7,500만원 산정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임대가 전세난도 지금 어렵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희 인천도 특히 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국비로 지금 돼 있거든요. 처음 신규로 신청을 하긴 했지만 사업예산은 국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그러면 반영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시행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건축계획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있으면 한 번 줘 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모집인원이라든지 모집요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 시장 활성화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각 지역별로 전통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또 많은 요구조건이 있는데 특정 지역에 이렇게 큰 액수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이고 또 심지어는 비나 빛 가림 자체도 되지 않는 이런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그런 상인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정확히 잘 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본 위원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66쪽에 세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제물포역세권에 관한 내용도 이게 거의 사업비가 2016년도는 금년 예산보다 4억 2,7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767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네, 767쪽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6억 4,9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저희가 받아서…….

은호

신은호위원

국비 지원받은 사업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국비 지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8년도 12월달에 사업 완료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예상은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이 2016년 10월달에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용역 결과가 나와야 실제적으로 공사발주를 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 못 쓰게 되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나요, 사업비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명시이월 또는 뭐 사고이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부평 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768쪽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된 거죠? 부평구청.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예산이 편성됐던 것 아닌가요? 삼십몇억인가 사십몇억 된 것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2015년도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45억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2015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게 2015년도 추경사업을 옮긴 거기 때문에 본예산 예산회계는 0으로 나오고요, 추경에 이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은호

신은호위원

원래 2015년도 당초 예산이 한 푼도 편성 안 됐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추경으로 이걸 잡는 바람에 여기는 0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2016년…….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다른 업무보고서에 보면 45억인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을요. 그런데 여기 표기돼 있는 게 지금 전년도 예산 0으로 돼 있고 지금 당해연도 2016년도 신규 예산으로 해 갖고 6억 8,400만으로 편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평2동쪽에 사택…….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줄사택.

은호

신은호위원

네, 줄사택 쪽이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업무보고 때는 연차별 투자계획 해 가지고 45억 전체를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 전체 사업비를 보고드린, 보고하신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보고드린 거고 이것은 이제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잘라 내니까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용역이 완료된 게 2016년 6월 정도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실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집수리를 하게 될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차라리 신규로 새로 짓는 게 이 비용 가지면 충분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주택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싹 밀어내고 그냥 빨리 저희도 끝냈으면 좋은데 현재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그 분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말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예산편성한 내용이 제대로 이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771쪽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에 금년에 우리가 토지보상비 아니, 토지매입대금이죠, 이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은호

신은호위원

771쪽이요. 부평미군기지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예산안 771쪽.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771쪽에 보상비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토지매입비죠. 이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협약한 내용 보상비하고 매입하고 다른 게 뭐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 같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상비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토지매입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같은 용도로 쓰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용도입니다, 같은 용도.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에 450억 그 다음에 2016년도 535억 이렇게 책정돼서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지불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22년도에 끝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2년도에 끝납니다. 연도별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요. 얼마 얼마 내야 될 게 그것에 맞춰서 지금 내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원도심 저층주거사업, 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 관리사업 사업 예정지가 열 군데인가, 열두 군데 정도 되죠? 열세 군데인가요?

「열세 군데」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열세 군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공문을 받아 확인했는데요. 각 구청에 이것 사업비, 저기 사업예산 신청하라고 공문 보내셨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두 번 보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회에 걸쳐서 보내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각 사업지역이 있는 해당 구청에서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부평구청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동암초등학교 주변 구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사업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전체 사업구역 중에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열두 군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열두 군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죠? 삼산동은 끝났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착공한 곳이 지금 착공 중인 게 한 군데 있고요. 끝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삼산지역 쪽에 한 군데 끝났나요? 어디가 끝났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동화마을입니다, 중구 동화마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중구 동화마을이요, 그러면 삼산지역은 지금 진행 중이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전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용역 사업비는 자체 구비로 전부 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대체적으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돼요?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억 많은 데는 뭐 4억까지도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4억이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게 8개소. 아, 약 1억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1억에서 최고 많은 데가 1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결국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구청에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1회나 2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할 수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처럼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특별교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나가게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 십정 동암초 주변 구역은 여기 용역이 끝났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십정초교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동암초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동암초교는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5억 3,000만원 지금 예산편성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같은 용역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만 사업비를 신청했을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이제 해당 구청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구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우리 건교위 쪽에서도 해당 사업지구가 많이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줄기차게 원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나 예산 삭감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당초에 전액 편성했다가 지금 계속 삭감하다가 전액 삭감해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유일하게 일반예산으로 지금 여기는 예산배정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일반사업비로 해 준 거잖아요, 신청을 했으니까.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동암초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해 갖고 있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비로 전부 다 결국은 이제 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신경을 안 썼단 얘기는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누구보다 관심도 있게 초기부터 원도심 저층주거사업에 관한 내용은 여기 우리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다 가장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저층주거관리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굉장히 관리하고 예산배정해 주라고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위원들이 활동을 안 하고 특정 지역에만 위원이 활동을 해서 사업비를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것 좀 오해가 있었나 본데요. 저는 이제 기초의회 의원님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쪽에서는 그분들이 뛰고 있다, 구에서는. 요청해라 요청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은호

신은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에 좀 오해가 있으셨으면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구청에서 사업비신청하는 실기로 했거나 관심도를 보이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요. 의원들이 구의원이고 시의원님들이고 공히 다 똑같습니다. 지역에 활동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고 그래서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입장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의원이 가서 달라 그래서 준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그래서 안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 거지 그것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어쨌거나 사업비를 이제 용역비가 끝나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혹 매칭비용이 있나요? 특별교부금은 없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특교금은 여기서 다 그냥 나가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 사업신청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부평고교 주변 거기도 지금 거의 용역이 끝났어요,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신청 안 하면 추경에 가서 달라 그러면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불투명한데 안 하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아, 이것 마칠 거예요, 이것 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2014년도에도 그렇고 많이 삭감이, 완전 삭감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구청에서 행위 자체를 제대로 잘 모르고 안 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 가서 강하게 항의할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데 공평하게 지원사업을 일률적으로 열 개 사업지구에, 열세 개 사업지구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이 당초에는 전액 반영됐다가 지금 삭감됐는데 특별한 지역 한 구역만 지금 예산 신청해서 사업비를 배정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 거기같이 해야죠. 여기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잘못 하고 있으면 그것 제대로 파악해 갖고 해라라고 다시 한번 독촉을 하든가 공지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시 의원님들이 잘못하고 구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에 잘못 드렸다고 그러면 좀 사과드린다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의원님들이 뭐 활동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라는 것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문서를 두 번씩이나 보냈는데도 구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려도 저희가 물론 하죠.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 신청해라, 하시라 그런데 두 번씩이나 문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올 때는 더 이상 저희가 어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꼭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업이 관심도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연락을 해서 그 사업비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한 번 정도가 아니고요. 위원님, 문서를 저희가 두 번이나 보내서…….

은호

신은호위원

아, 공문도 보낸 것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도 좀 챙겨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 초기에 7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보고할 때부터 행감할 때 계속 예산 심의할 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검토를 해서 챙겨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해서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독려하고 채근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10분만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예산서 766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해 가지고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용역비가 5억이 이렇게 섰어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에 창조도시 용역비가 5억이 있고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친수공간 해양친수도시 용역비가 또 서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것도 5억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것 말고 또 친수공간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거가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5억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금년도 7월달에 용역이 완료되기로 하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홀딩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을 다시 인천도시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수공간 도시개발사업인데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이런 용역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5억씩 들여 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부 있습니다. 우리 개항창조도시하고도 일부 뭐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단 저희 범주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인천 우리 내륙이 해안하고 접해 있는 곳은 일단 다 사업 범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중복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지금 여기 도시계획국에서도 두 개를 하지만, 비슷한 것을. 또 수자원공사나 도시공사에서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지 않게끔 선별을 그러니까 컨트롤 잘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용역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771페이지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거가 이게 역세권하고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같은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번에 하는 것은 교통영향분석하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영향분석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본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서가 나와야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하철 2호선 구간 중에서 서구청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간선화도로되는 가좌 IC 있는 데까지가 범주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가좌, 석남. 연희권역도 들어갔나요, 여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연희 뭐 루원, 서구청 이렇게 들어가죠.

석정

최석정위원

연희권역이 서구청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확하게 가좌, 석남, 서구청 이쪽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세 군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역으로 역사로 따지면 세 군데가 나오죠.

석정

최석정위원

역사로 따지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역사로는 다섯 군데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중앙시장역하고 석남역하고 가좌, 역명은 좀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확인되는 대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77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이것 100% 국비로 하는 거죠? 30억 4,600만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비로 해서 각 구로 내려주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각 구로 내려주면 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 컨트롤 하나요, 이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여기 출장비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매년 국비로 이렇게 내려보내줍니다. 저희가 아,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그 해에 다 저희가 이것 소모를 하죠. 예산을.

석정

최석정위원

매년도 연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비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주로 도로 같은 거나 하수도 같은 것 개수해 주고 도로 포장해 주고 새로 뚫고 이런 데 주로 많이 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취락단지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곳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주민지원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주민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수구나 이런 도로나 이런 것 하는 건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국토부에서 정하기를 이렇게 주민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을 지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명칭은 같이 사용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국비받아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현지 감독, 지도ㆍ감독하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774페이지 여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요. 여기에 자치단체 보조해 가지고 연수구 농업마을하고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골 3,000만원하고 5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라고 표시된 것은 이게 뭐예요? 국비, 시비, 지라고 돼 있는 것은 이게 지가 무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국비 중에서요.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그걸 지라고 그냥 표시한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역발전특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특별회계.

석정

최석정위원

특별회계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국비죠. 국토부.

「국토부…….」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국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각 군ㆍ구로 교부금 말고 특별조정 특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주는 것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건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고 이것은 국비 보조받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르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각 구에 시에서 특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조금 나누기는 하겠지만 한 30억에서 40억씩 내려주는 것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것하고는 파이가 다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그것대로.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게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전부 열세 군데 선정이 돼 가지고 2014년도 추경에서 300몇십억이 이게 삭감 됐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삭감됐는데 이걸 지금 현재 국비로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열세 개 삭감되고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사업들도 국비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한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새뜰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공동사업 뭐 이렇게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올린다 그래서 주는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희가 이것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라.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 전부 삭감시켰던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른 내용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776페이지 한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8,000만원이 서 있는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는 지금 현재 준공이 났는데 준공 나고 나서도 사후영향평가를 또 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준공, 법에 준공 후 3년까지 3년간은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체크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석정

최석정위원

77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기금으로 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따로 들어갑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비,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은 이게 4,500만원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게 2015년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아마 김경선 위원님께서 좀 부활시켜주셔서 다행히 지원을 올해는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 지장물 철거할 게 많은데…….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신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예산 세웠다가 당초 예산에 3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변경해서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 사업 변경을 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러면서 예산을 조금 부활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이 삭감됐던 것을 김경선 위원님이 섬 지역이라 특별히 좀 부활을 시켜주셨어요, 얼마.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올해…….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올린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아니, 작년에 세워줬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사용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부서가 어디예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축계획과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건축계획과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이게? 예산은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지역을 이렇게 잘 알고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이것은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있었던 거죠, 물량이. 총 물량 잡아 놓고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집행을 하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특별히 이 금액 가지고 불만은 없으세요. 그리고 김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일괄지급해서 평균 내 가지고 호당 얼마씩 하지 말고 차등 지원하는 걸 좀 검토해 봐라 그러셔 가지고요. 이게 내년부터는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려고 면적별로라든지 현재 집안 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적절한 곳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78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해 가지고 옥외광고 우수업체 인증제 해 가지고 이것은 사무관리비 그리고 그 밑에 2016년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해 가지고 1,47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여기에 강조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하지 않고 또 광고물이 지나치게 서로 영업 업체들 간에 경쟁이 생겨서 지나치게 커지고 무당집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수막 제거 하는 것 그것은 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구 사업이잖아요, 그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불법현수막 정비하는 것은 구의 권한이죠.

석정

최석정위원

구 사업인데 이런 교육을 아무리 하고 해도 구에서 지금 현재 현수막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차원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불법현수막이 성행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광고업자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집합교육도 시키고요. 각 군ㆍ구로 우리가 전문가들 모임 만들어 가지고 지침도 내려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불법광고물만큼 맡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식으로 광고물 업자로 등록된 협회의 협회장들은 그런 교육장에 와서 볼멘소리를 합니다, 오히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예산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할 때 그런 것도 좀 병행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뭐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비를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783페이지 인천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개발 이게 용역비가 2억 2,000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억 2,000에 대한 용도를 말씀하시는…….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요. 인천 도시브랜드 상징물개발이 어떤 건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인천에 그동안 시 상징물이 시조, 시화, 시목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두루미 그 다음에 시화는 장미, 시목은 목백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1982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석정

최석정위원

저기, 잠시만요. 다시 좀 천천히 한번 얘기, 시목?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목은 목백합.

석정

최석정위원

목백합.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화는 장미.

석정

최석정위원

시화는 장미.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조는 두루미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시조는 두루미.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을 1982년도에 선정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982년도. 국장님, 죄송하지만요. 우리 시목은 그런데 우리 국화는 무궁화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국조는 뭐죠? 까치입니까? 국조는 까치 그러면 국목은? 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국가에서 하는 국가 국화나 국목이나 국조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모르는데 우리 시조, 시목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까치…….」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번에 하는 용역은요. 반드시 시조, 시화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체불명의 어디서 나온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천의 시조가 왜 두루미가 되고 인천의 시화가 왜 장미가 돼야 되는지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조도 잘 모르는데 시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 해 가지고 이걸 안 할 수도 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2억 2,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 대신에 정말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자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게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시조가 두루미에서 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거기서 뺄 겁니다, 이것은. 왜냐면 지금 인천 가치재창조를 하고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자 그러는데 여기 지금 말씀과 똑같습니다. 시조나 시화, 시목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물론 인천 가치재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 인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다 소비성 예산 지출이거든요. 이게 생산성이 아닌 소비성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단순…….

석정

최석정위원

이걸 2억 2,000을 들이고 또 조형물을 만들면 나중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이런 돈들이 들어갔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BC값을 내는데 이게 BC값이 나오느냐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의 가치를 알리고 높이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만 봐도 아, 인천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만한 몫을 충분히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발연에서 두 분 박사님들이 정책연구과제로 가지고 그걸 풀어주셨는데 거기서도 재정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리하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언을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런 것 정도는 물론 우리가 인발연에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용역비 없이 과제물로 이렇게 많이 내고 그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은 들어요. 들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그것도 2억 2,000씩이나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아니, 시장님이 여기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그냥 던지면 되지 않나요? 이것 용역 좀 해 봐라. 해 가지고 1년에 시장님이 여기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던지는 거가 거반 한 100여건 정도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그렇게 해서 먼저 검토를 받아보고 용역비를 세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발연에는 지금 이 용역을 받아서 할 인력이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인발연에 그래도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는 박사급들이 수십명이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분들은 각자의 분야가 따로 있으시고요. 마케팅이나 브랜드화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것 제안 어디서 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국,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정책과제…….

석정

최석정위원

이것 어디에서 의뢰 받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의뢰라 하시면…….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박사들이 연구 용역비 이렇게 따먹으려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부터 방침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했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이게 인천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분들은 그냥 단순히 정책과제만 수행을 해 주신 겁니다. 뭐 용역비 그것 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할 능력이 전문 분야도 아니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좀 할게요. 뭐냐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간혹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하냐면 집행부의 좀 설명이 미흡하다거나 어떤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또 이해가 부족 현상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어떤 사업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추상성 뭐 추상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면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가치적인 면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꼭 보여야만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있어야 사업이 구체화되고 어떤 사업내용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도 또 오해를 했고 이해를, 설명이 조금 미진해서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766쪽에 보시면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30억이잖아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30억을 어디에다 쓸지 사용내역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지금 당장은 어디다 쓰겠다라고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도시재생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늦어도 내년 4월이면 나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월에 나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용역 안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억 5,000을 더해서 구역을 좀 넓히면서 동인천 1구역부터 5구역까지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이번에 용역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해제시킬 거냐 말거냐를 결정을 하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쯤 나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내년도 4월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4월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월이면 나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4월에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실시설계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시설설계까지 다 끝나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주셔야 이런 이런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 이런 부분을 딱 설명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원도심 가치 재창조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원도심과 관련된 뭐 가치 재창조사업이라든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님이 민선6기 공약사항이에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시장님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공약사업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이제 다만 이게 좀 짚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내용이 없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가지고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설명을 하시더라도 좀 우리 국장님 너무 점잖아서 그러는데 간절하게 설명하세요, 간절하게. 이것 해야만 됩니다, 간절하게 설명하셔야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간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용

김금용위원장

가만있어봐, 손철운 위원님 잠깐만.

철운

손철운위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처 실행을 못…….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것 누가 지시했다고 그래서 누가 예산 세우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쑥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진작에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하도 답답해서 지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내가 끼어들었는데 이게 산출기초자료가 없습니까, 산출기초가? 30억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산출기초, 원도심 가치 재창조사업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어요? 아니, 이 자료를 봐도 나는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산출기초가 있는데 왜 없어요, 이게. 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이것 우리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아침에. 산출기초가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써 2억 그 다음에 중앙시장 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써 14억 그 다음에 중앙시장 내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써 14억 해서 30억이에요. 그리고 원도심 가치 재창조사업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 5,000, 기반시설정비사업이 6억 3,000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정비가 12억 2,000이에요. 이렇게 해서 20억이 된 거예요. 아니, 해당 국장이 이런 산출기초를 모르고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내용이 없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내용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설명을 왜 안 했냐 그래서 그것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사전에 저희가 가지고 와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금용

김금용위원장

사업비 30억, 20억에 대해서 이런 산출기초를 내놓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 사업내용이 뭐냐, 지금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1구역, 1구역이 지금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구역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1구역에 대해서는 12월에 사업성 분석용역을 착수한다고 하셨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올 12월달이에요. 올 12월달에 용역을 착수하는데 지금 방향 설정도 안 됐는데 무슨 30억, 20억씩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방향설정이 돼야 예산 계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손철운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설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답을 내놓으셔야지 무조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버리면 이것 100% 다 삭감되죠, 이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여기 뭐야,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15쪽, 16쪽을 보시게 되면 15쪽에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인데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사업 내용이.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이게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지금 사업계획에 아무 내용도 없다라고 말씀하셔버리면 그렇고 또 설상 사업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로 한 것이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 거수기예요, 뭐예요, 이것. 시장이 지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해 주고 지시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 이건 시장하고는 좀 연관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요. 뭐냐면 국장의…….

금용

김금용위원장

여기 내용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뭐, 시장님이 물론 지시는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인천 구역이…….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누가 지시해도 할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뭔가 조금 알고 심의를 해야지 그냥 예산서 불쑥 디밀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게…….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동인천 주변 재정비, 동인천지역보다도 재래시장 한번 보세요. 숭의시장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학익시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시장 한번 가보세요, 폭탄 맞은 것 같아요. 동인천 상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업비를 편성을 하시더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지. 학익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년서부터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난년에 송영길 시장 때 아케이트 한 30m인가 50m 정도 한번 해 줬어요. 한번 가서 우리 국장님 학익시장 가서 보세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인천시 재정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 얘기도 없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국에서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와서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니 어떻게 심의 좀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사전에 제가 와서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납득이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나 국에서 위원들 쉽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의기관인 위원님들을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역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때는 편성과정서부터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예산편성도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잘못돼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는 것도 사실 괴로울 일이에요. 손철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도 인천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질문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지와 똑같습니다. 왜냐면 또 이게 제가 꼭 뭐 이게 자치구도 보면은 바꿔요, 이것 다 바꿔.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역시다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게? 전국에서 다 오는 거죠, 건축사협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한 7,000명에서 1만명까지.

철운

손철운위원

7,000명에서 1만명이 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유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인천 유치에.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회차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4회차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4…….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내년에가.

철운

손철운위원

내년에 4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국대회로는 4회째죠, 4회째.

철운

손철운위원

전국대회로는 4회차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 그러면 그 밑에 인천건축문화제는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한다는 것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같이 이제 협약 맺어 가지고.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한다는 것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대한건축사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런데 인천건축문화제하고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우리 시…….

철운

손철운위원

전국에서 모이는 것 말고 모여 가지고 뭐 행사하는 것 말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축문화제 올해 했던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건축문화제 예산이 7,5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축사대회 행사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게.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이것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 우리 인천에…….

철운

손철운위원

저번에 여성문화 아니, 저기 어디죠? 예술회관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판넬 걸어놓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도 물론 합니다만 인천에 우리 개항기 근대건축물이 전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천만의 건축 자산을 한번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거기에 차량 저희가 임차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차라리 건축사…….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식비.

철운

손철운위원

건축사대회를 갖다가 1억 했으니까 건축문화제 뭐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 비슷한 내용이라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그분들 우리 건축자산 투어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도시문화 포럼도 개최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의료가 들어가겠죠, 강의료나 이런 것. 그 다음에 대한민국건축사에서 우수작품들을 초대해서 전시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작품패널을 제작한다든지 운반한다든지 뭐 이런 비용들이 설치ㆍ관리하고 그런 비용들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타시ㆍ도에서도 같습니다, 그 역할은.

철운

손철운위원

의미가 있는 대회네요, 이것 보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라 그래 가지고 뭐 국가는 다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도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변천기록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는데 경관 변천기록사업 1억 예산인가 편성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관 변천기록 관리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계속 하는데 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철운

손철운위원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합니다. 인천의 변해가는 모습을 5년에 한 번씩 사진 촬영하고 기록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또 보존하고 있다가 다음 5년 후에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그때도 황인성 위원님께서 1억원을 배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착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워낙 적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 해야 되는데 원래 4억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사진기록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시스템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물까지 제작을 하는 건데 올해 확보된 1억 가지고는 사진 촬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까지만. 나머지 뒤 작업은 할 수 없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 요구는 했습니까, 예산 부서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했습니다만 4억 6,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전액삭감을 했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그때도 말씀 주시고 했었는데 적어도 추가 예산도 좀 확보해서 이런 기록이라든가 어떤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 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게 이제 공동주택들 아파트단지에서 가을에 음악회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도 산곡동 경남아파트에서 작년인가 작년에 경남아파트에서 했죠? 저도 주민,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또 우리 시 행사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네.」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참석을 했는데 가을이고 그래서 이제 가을의 정취에 맞게 색소폰도 불고 음악도 하고 하니까 주민들끼리 그동안 또 정담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호프, 맥주도 한잔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것도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두 군데밖에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800만원 지금 돼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800만원이면 이제 우리가 200 대고 저쪽에서 200 해서 400인데요, 네 군데는 할 수 있죠.

철운

손철운위원

네 군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요구는 얼마였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200만원이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삭감당했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삭감됐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련해서 상상플랫폼 사업화계획 수립용역비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가요. 그래서 어떤 기본구상이 돼 있고 돼 있으니까 실시계획 때 하면 되는 거지 꼭 별도로 이렇게 설계용역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제가 좀 아직까지도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상세한 내용은…….

철운

손철운위원

담당 과장님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도시재생관 남문희입니다. 이 용역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구상서를 4월 29일날 제출해서 서면평가하고 발주용역까지 다 끝나 갖고 잠정적으로 일반구역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네.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그래서 예산만 국회에 부족하니까 국회에 요구해서 예산만 확보하면 다음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되지도 않고 사업화용역을 왜 세우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지금 국회에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안에 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ㆍ8부두가 해수부에서 재개발계획을 해서 민간공모를 했는데 민간공모했는데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나타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공공시설 부지가 65.7%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 34.3%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돼야 되는데 외려 그렇게 되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사업구상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8부두만큼은 저희가 할 수 있겠느냐, 해도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해수부에서 8부두사업화 계획은, 토지이용 계획은 즉 상상플랫폼 포함해서 저희가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 용역비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용역도 좀 해 보고 해서 제가 언젠가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런데 이런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그런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하고 용역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주거복지 기본계획은 사실 법에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법정계획이고 사업내용이라 그러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주거복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래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뭐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이런 법정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 재정상 세워줄 수 없다 해서 삭감당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 삭감했습니까? 반영도 안 돼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2억 5,000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억 5,000을 삭감하셨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법정계획이면 해야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학술용역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였었습니다, 이게.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공직자들은 모든 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에, 법정사항이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천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예산 부족으로 삭감됐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 하나만…….

금용

김금용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석정

최석정위원

잠시만 하나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지금 계속 오늘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인천 개항창조도시 상상플랫폼 이게 지금 현재 1ㆍ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하는데 민간업자가 안 들어와서 이게 개발이 지금 현재 잘 안 된다고 그러셨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산됐습니다. 그것 해수부에서 했던 계획이…….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1부두하고 8부두하고. 지금 현재 도면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나와 있는데 이걸 기본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 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수부 그리고 항만공사 이쪽에서 다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한 건데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백데이터로 넘겨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게 아까 우리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자본이 들어올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공공시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공공시설 해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저희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 상업시설 더 용적률 높여주고 상업시설을 담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것 들어가야…….

석정

최석정위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기본 여기 다 용역을 하고 그리고 기본설계를 다 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백데이터를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5억인데 가령 뭐 2억 5,000을 낮출 수도 있고 용역비를 좀 조절해서 처음서부터 하게 되면 금액이 다 들어가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 전차용역을 다 인용을 하죠. 인용을 하는데 그 용역은 저희 상상플랫폼 계획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기본적인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인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줄 정도면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권을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게 해수부에서 하는 건가요, 항만공사에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하려고 했었던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항만공사에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항만공사에서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권을 인천시가 항만공사에서 넘겨받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석정

최석정위원

용역을 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용역을 해서…….

석정

최석정위원

우리가 하겠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프로포잘(proposal)을 저희가,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오니까 인천시에서 직접 하겠다? 8부두만 그렇게 하겠다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까 결국은 여기.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우리 최석정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잠시 최석정 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국장한테 나 답변 들어야 돼요. (장내 정리)

「지금 국장님 안 계신데요, 화장실…….」하는 이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지금 인발연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동인천 관련 도시재생 전략수립용역입니다, 맞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동구 송현동 98-37번지 일원 원도심 시장 활성화사업 단일사업입니다, 이것은. 맞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단일사업은 아닙니다. 그 해당 특정 시장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변하고 송현동 98-37번지 일원에 대한 사업 맞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일원으로 돼 있지 어느 시장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답변내용 중에 국장님의 답변내용의 속기록을 제가 뽑아 봐도 확실히 나올 건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인발연에서 동인천 관련 도시재생전략수립 용역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주셨었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추경에 세워진 내용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잖아요. 동인천 관련 도시재생전략수립 용역비를 추가 지원해 준 거잖아요. 용역비가 모자라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동인천 도시재생 전략수립용역에 관련된 내용이지 지금 원도심 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용역 수립이 아니죠, 그것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용역은 전략 기본계획을 하는 건데 거기에 돈이 모자라니 1억 5,000을 더 보태주는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은호

신은호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 요지를 정확하니 알고 답변하시라고요. 도시재생 관련 전략수립용역비가 모자라서 추가 비용을 세워준 거잖아요, 지금요. 전체 포함시켜서 하라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동구 송현동 98-37번지 일원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용역 없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은호

신은호위원

기본계획 없이 할 수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기본계획 안에 활성화 지역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략계획, 전략기본계획 안에 활성화…….

은호

신은호위원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없이 할 수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20억 주시면요.

은호

신은호위원

30억이에요, 30억. 원도심 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 말씀드리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가능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안 하고 하실 수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이것 해야죠. 이 돈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질문합니다. 동인천 관련 도시재생전략수립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가능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 발주 안 하실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그 용역비로…….

은호

신은호위원

이 사업비 안에 뭐 뭐 들었어요? 30억 내용 중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30억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할 거냐를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총사업비 30억 중에 사업비 구체적 현황 설명 좀 해 보세요. 자료 있으면 갖고 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요. 시장 안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정비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보도나 하수도 같은 것 아케이드 같은 것 이런 것 정비해 준다든지 주차장 같은 것 정비해 준다든지 이런 개략적인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없이 할 수 있냐고요, 그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실시설계 해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30억 중에 구체적인 사업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 안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용역비 포함된 내용을 설명해 봐요, 30억 중에 뭐 들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그러니까요. 전략기본계획에 저희가 1억 5,000을 더 태워서 지금 4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전략수립 용역결과 인발연에서 나온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 아우트라인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 원도심 시장 송현동 쪽 문제만 단독으로 이렇게 용역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그러면 30억원 중에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자료, 여기 해당 과장님 누구예요?

「저기…….」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은호

신은호위원

갖다 주세요, 자료 이리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뭐 칼라아스콘이나 하수도 정비한다든지 아케이드를 설치하든지 뭐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기본설계해야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기본설계 필요하면 해야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해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 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실시설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답변 중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인발연 용역에서 방향이 설정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방향은 전체에 대한 동인천 관련 도시재생전략수립 용역에 관한 내용이지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용역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용역은 해야 된다라는 결과는 4월에 나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사업계획 수립할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할 것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할 것은 기본설계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할 것이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 가지고 전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용이 확연히 다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용역 의뢰를 해서 보고서가 나오려면 1년 정도 걸린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새로운 계획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발연에서 방향 제시해 줘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용역을 새로운 걸 발주한다 얼마나 걸립니까. 10월에서 12월 걸립니다 그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통째로 30억을 예산안에 편성할 때 그런 내용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일괄 30억을 편성을 해서 기본 용역비용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할 만하지만 이 사업을 전체 2016년도에 다 확정해서 마무리하지도 못할 그런 사업인데 30억을 전액 편성한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설명을 본 위원이 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 최소한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실시설계는 그 정도는 안 걸리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전체 사업 내용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때 그렇다고 말씀하셔 놓고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인발연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전략수립 용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방향이 설정되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하든지 아니면 바로…….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고 속기록 확인 요청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은호

신은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속기록 확인해 주세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계속……. 아니, 계속하시고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을 해서 또…….

「정회했다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정회 요청하면 정회해 주세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을 해서 또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위원 발언하다가 필요하니까 정회 요청을 드렸으니까 정회 요청을 동의해 주시라고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시간이 오래되고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전체 사업에 대한 용역 수립은 도시재생전략수립 용역에 관한 내용은 인발연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추가 비용을 해서 그렇게 인근 바운더리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그 사업내용으로 인발연의 전략수립 용역 내용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초기의 답변하고 달랐기 때문에 재질의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여러 위원님이 그 문제에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고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가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답변을 위원님들께, 신은호 위원님께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폭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것 본 위원도 정회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그러면 동인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 가치 재창조사업하고 사실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거예요. 사업비가 지금 5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인발연에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마 전략수립 용역을 할 거예요. 하면 이 내용에 대한 것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하면 결국은 투ㆍ융자 심사받아야 되고, 50억 사업이 넘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업 쪼개기를 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인발연 도시재생전략수립 용역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사실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원도심 가치 재창조사업은 2004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지금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네 가지 이유로 동인천역 4구역이 공영개발이 불가하다라는 결론하에 지금 오늘 오전에 추경에서 2025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국장님은 인발연 용역해서 동인천역세권 약 7만평 공영개발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4구역이 가능하지 못했던 이유와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애정과 그동안 저는 20년 본업인 의사생활을 안 하고 중ㆍ동구가 살 길은 오직 동인천역세권 공영개발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앉아 있는데 4구역은 1만 4,400평이고 1구역 중앙시장은 약 2만 5,000평입니다, 2만 5,000평. 그런데 중앙시장은 2만 5,000평인데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한 5,000억 안팎이 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없고 또 중앙에서 2017년까지 새로운 사업을 못 한다 기타 앞에서 네 가지 이유를 동인천 4구역의 그런 조건을 댔는데 그렇다면 1구역도 동일한 조건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4월에 나오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해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이 예산을 세운 것도 해제를 전제로 세운 겁니다.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 예산을…….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제가 되고 나서 동인천역세권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이것을 30억, 20억을 세운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그 액수는 뭐 만시지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잘못돼 있다. 지금 국장님이 바쁘면 담당과장이 우리 적어도 건설교통위나 또 지역구 의원한테는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못 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챙기고…….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불찰이고 과장이 왜 그것 못 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챙기고 보고드렸냐를 챙겼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이게 매우 경색돼 있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아주 긴급하게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풍전등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로냐 50이냐 아니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다음 해 내년 4월에 해제 결론이 나면 또 여기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일단 오늘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내년 추경이 뭐 6월 안팎 7월에도 상반기에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계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4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즉시 들어갈 수 있다.실시설계는 약 2개월 정도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착수가 6월이면, 6월이면 착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주시는, 반영해 주시면 그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비만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자 그러면 텀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억이 딱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포괄 사업비 성격으로 그중에서 얼마는 시설비 또는 용역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인성

황인성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우리가 이게 상임위고 예결위 있겠죠. 12월달에 있겠지만 상임위 없이 예결위가 있는가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음악회도 800, 1,200 안 주면 안 하겠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아쉽다 그랬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제가 듣기에는, 그것 제가 듣기에는 반납하고 차라리 내년에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답은 매우 자신감이나, 그런데 개인의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해서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꼭 여섯 개를 해야지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악회가.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 사업이 이렇게 물꼬를 트느냐 안 트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역에 애정이 있고 인천에 특히 구도심을 살려야 된다 그럴 때 어느 게 살리는 건가 주민의 입장에서 좀 서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의 경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말 안 나오게 모든 게 다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민주주의입니다. 의회와 시 정부는 같은 카운터파트고 대등하다고 대부분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우 격앙돼 있다. 저를 비롯해서 또 여기서 뭐 속기록에 남기면 내가 창피하지만 그 외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동구와 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 참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짱 튕기실 일도 아니고 조금 중도의 미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 작은 음악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정도로 제가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그마한 돈조차도 세울 수 없는 형편이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리 건축계획과에서만 그걸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기획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두 군데 정도 더 줄어들고 그러면 실지로 그것은 뭐 날씨관계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에는 안 하고 후년에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좀 받아 주시고요. 이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결과만 나오면 하시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만 이번에 세우고 나머지 시설비 또는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오히려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시면 그 돈 가지고 소외받고 어렵게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잘 좋은 데 쓰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대부분의 위원들이 반감을 사고 있는데 의회의 굴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 뭐 계수조정에서 결정 나겠지만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황인성 위원님께서 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현동 87-10번이 북광장이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98-37이요?

경선

김경선위원

87-10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경선

김경선위원

송현동 87-10번이 북광장이에요, 그 주변입니다. 그리고 70-10번지 여기가 그 옆에 순대골목 그 부분인데 지금 87-10번을 다시 재창조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유가 뭔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북광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이루어져 있고 지금까지 단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실에서 지도를 잘못 뽑아줬네요. 제가 질의를 생략하고 이것 다시 뽑아다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오늘 이 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우선 국장님 이걸 좀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부 일곱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을 이렇게 보면 다 구도심입니다. 남구, 부평구, 동인천 저 역시 서구 루원시티 이쪽이고 우리 김경선 위원님은 저쪽이지만.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구도심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이 왜 이쪽으로 이렇게 대거 오느냐면 결국은 재생사업 내지 주거복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생사업은 결국 인천 도시균형발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이 인천 도시균형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책연구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포럼이나 이런 걸 가질 기회를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우리 여기 전부 위원들이 일곱 분이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토론회나 정책연구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면 이게 쉽게 납득이 되나요, 이게?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것 인천 도시브랜드 상징물 개발 해 가지고 용역비가 2억 2,000이 서 있어요, 여기. 이런 거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과제물로 주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전문가나 교수들이나 이렇게 초청을 해서 토론회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낸다고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2억 2,000씩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발연에 그런 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거기.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인발연에서 정책과제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용역 발주를 하는 건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하는 거죠, 참고로. 제안한 거를…….

석정

최석정위원

정책 연구과제로 수행을 했잖아요, 이게. 2015년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정책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필요하구나 그러면 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걸 따로 용역 발주를 할 것이 아니고 토론회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 심한 말로 새 한 마리 만들고 꽃 하나 만들고 그것 뭡니까, 이것. 아니, 그런 것 하는데 연구용역비 2억 2,000씩 이렇게 투입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정책세미나 한 번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여기 용역비가 2억 2,000인데 이걸 용역비를 좀 낮추든지 아니면 용역이라고 하는 거가 용역비를 세우는 게 이게 딱 정해진 그건 없잖아요?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 하는데 이걸 조정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이쪽으로 여기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올해 하는 걸 가지고 500만원을 지금 이제 아니, 내년도에 하겠습니다라고 5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뭐 여기…….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걸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 그것 잘못 하신 겁니다. 이게 500만원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반영을 안 해 준 거죠. 이게 뭐 한 5,000만원이나 5억 정도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5억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것 좀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건 말씀하시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네, 이 용역비가 2억 2,000인데 이걸 줄이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나 세미나하는 데에 이걸 좀 분배를 할 생각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저희가 5억, 5억 해서 10억을 세웠던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디자인이나 조형 같은 경우에는 돈 들인 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가 만약에 여기서 삭감시키고 주거복지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걱정은 됩니다. 디자인 쪽 BI, CI 쪽은 워낙 전문적인 거라 일반적인 용역하고 좀 성격이 틀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석정

최석정위원

용역하는 업체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용역을 하고 똑같은 디자인을 해도 가격이 차이가 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날 수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어디에서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뭐 옷도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옷을 가지고 동대문시장에 걸어놓으면 가격이 달라지고 그 물건을 백화점에 걸어놓으면 가격이 달라지듯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건설교통위원회가 결국 해야 되는 거가 주거복지 쪽으로 저는 이게 1순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향을, 토론회나 정책연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예산을 주거복지 쪽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를 좀 잘라서 예산이 낮아지면 그만큼 거기서 우리가 바라는 퀄리티도 같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다른 용역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석정

최석정위원

자꾸 이렇게 말이 이어져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 상징물 개발하는데 이 일이 이렇게 급하냐는 얘기죠. 주거복지가 급한지 이게 급한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10억을 세웠다가 이게 2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급하냐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용역을 해 보자 해서 이게 줄어든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급한 것은 오늘 하루 종일 현재 재생사업과 관련된 주거복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정책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 없이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2억 2,000에서 1억을 빼면 용역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억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퀄리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럼 한 1,000만원 정도는 빼 가지고 옮길 수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지만 동구나 남구나 중구나 부평구나 다들 구도심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4,000만원, 5,000만원도 아니고 50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께 일언반구 보고 한 번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남문희 정책관님.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화가 난 것이 사실 그 많지도 않은 1,200 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이것 반쪽짜리 음악회가 됐다고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역시 동감이 갑니다. 이것 돈 400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을 못 해 주고 돈 400 깎아버리고 말이지 반쪽짜리 음악회하라고 하는 것도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 굉장히 화가 날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 옥외광고물 일제조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이것 다 구축돼 있습니까, 지금? 각 군ㆍ구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는 전부 다 안 돼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가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71쪽에 보면 해양 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 이것 해양항공국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부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업무를 저희가 분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야 될 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일 해서 분장을 할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사실 제대로 안 돼 있고 말이죠.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해양항공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780쪽에 보면 근대건축자산 등 보수복원 공모사업이 있죠? 780쪽 하단에 보면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역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것은 근대건축자산이라 하면 그중에서 일부 복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씩…….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이것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인천시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지정이 돼야 사실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조례 보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대 2,000만원까지는 지원 가능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보수는 1,000만원…….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특별히 근대건축자산 등 보수복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복원은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복원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요. 일부 리모델링이나 조금 보수하는 것 이런 것을 구에서 신청받아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인천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없는데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번 조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조례 있지 않습니까.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등록된 자산은 없지만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작지만 이것부터 좀 천천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다시 받아 가지고 보니까 좀 달랐네요. 지금 70-10이 북광장이거든요,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깨끗하게 정비가 돼 갖고 많은 인천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98-37은 그 옆에 순대골목에서부터 배다리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순대골목 거기는 제가 10살 때부터 30년을 산 동네가 돼 가지고 여기를 잘 압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가 사업예산서 보고 이제 깨끗이 정비가 되는구나 하려고 예산을 세웠구나 해 갖고 기쁜 마음으로 뭐 깊이 질문은 안 하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조금 기분이 상해 가지고 다시 제가 지도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광장은 깨끗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순대골목에서부터 배다리 쪽으로 4개 블록이 남아있거든요, 이 블록 수를 보면 거기 통행하는 도로를 기준해 갖고. 그러면 순대골목 중간에 아니면 배다리 쪽으로 해 갖고 재생사업을 해야지 왜 이렇게 깨끗이 해 놓은 북광장을 또 거기다가 20억을 들여서 뭘 또 하겠다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북광장이 특정된 곳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 일원으로 돼 있잖아요. 주소를 거기다 그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주소를 저희가 단위사업 명칭을 그렇게 표기는 했지만 북광장이 특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2건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걸 왜 1건으로 해 가지고 이것 사업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하지, 왜 그런데 쪼갰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행정절차라는 것은 이게 50억 이상이면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지금 여기 쪼갠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 불법은 아니, 그러니까 위법은 아닙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튼 이 예산편성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쪼개서 쉽게 단시간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두 개로 쪼갰어도 잘 된 거냐, 잘못 안 된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잘못된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잘못된 게 아니다? 알았습니다. 뭐 국장님 소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 5억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5억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5억인가, 또 발주 받는 기간 우리 인천시가 발주하면 어디서 하는 건지. 그래서 참 계속 위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이 용역비 또 용역이 만사형통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도 10억을 불렀다가 5억으로 내려간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2년도부터 워터프런트라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안상수 시장님 때부터 분명히 유사한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국에서든지. 그게 건설교통국인지 해양항만국인지. 그래서 지난 10여년 동안 유사한 것은 전혀 없었나요, 유사한 용역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알지를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국장이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지난 2002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시정질문도 제가 했습니다. 워터프런트 이쪽이 연수구부터 해 가지고 중구로 해서 동구로 해서 품의해서 용역도 제가 아는 바로는 했다 하고 판단을 하는데 지난 14년간 용역을 다 추적조사해서 전혀 유사한 용역이 없어서 이런 걸 발주하는 건지.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실무과장께서 이 5억에 대한 산출근거와 더 감액할 수 없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근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기억상으로 2006년도에 수변경관관리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인발연에서 한 부분이 인천 친수도시기본구상으로 그것도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비예산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확한 자료를 입수를 해서 추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 과업내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희가 그 현황조사에 얼마, 기본구상이라든가 친수도시 실행방안이라든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디테일하게 된 금액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개략적으로 과업내용 자체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 해안지역 친수공간 확보방안, 해양친수도시 미래상황 제시 이런 식으로 그런 큰 틀에서의 제목은 나와 있는데 거기가 항목별로 얼마 해서 5억이 나왔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발주 어디다 하죠?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금 자체적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과제를 주려고 그러고요. 그 플러스 지금 전문가…….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자체는 인천발전연구원…….

인성

황인성위원

얼마에 용역을 줍니까?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5억에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억을 거기다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던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또 자기네들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외주를 줘서 거기다 같이 용역회사 쪽에서 컨소시엄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인발연에 줬지만 그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은 해서 같이 수정해 가는…….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 하여튼 답변이 조금 모호하고 확실치가 않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과장님. 국장님, 이것 CI나 BI를 10억에서 지금 2억 2,000으로 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3억까지…….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0만원은 등록비라고 그러고 2억 2,000이잖아요, 용역비가. 그러면 약 5분의1. 4, 5분의1인데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당시 10억을 제가 요구했을 때는 CI, BI를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타당성 분석이나 방향 정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깎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이 해양친수가, 이것 원래 깎인 겁니까, 원래 그대로 5억을 계상했는데 예산실에서 그대로 해 준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예산실에서보다도 예산심의 집행부에서 양 부시장님 주관 하에 회의할 때 그때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면 되겠냐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5가지 1억이다 아, 5억이라 했어요. 세부항목이 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심도 있게 얘기했다고 그거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자료는 지금 있는데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냥 5억이라 그랬고 지금 답변도 그냥 뭉뚱그려서 5억이라고 그러신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산출기초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자, 용역이라 하면 몇 명이 참가해서 며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산출기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차라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주거복지 용역을 아까 뭐 동료 위원님은 2억 2,000에서 1,000 깎을 수 없냐 이렇게 애절하게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까 수변공간 2006년에 이것도 물론 10년 가까이 되니까 많이 변했겠지만 우리 용역이 만사가 아니거든요, 용역이. 다 능력 있는 집행부가 계신데 왜 이렇게 용역을 선호하시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고 언제 내가 알지 모르겠어요. 난 모르고 위원 생활 종료할 것 같은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재정위기에서 꼭 이렇게, 저는 뭐 물건을 살 때 이렇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된다. 조금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렴이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제 돈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아껴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모든 게 일보후퇴 이보전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물론 해양도시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시점은 있지만 제가 요구해서 두 장짜리를 받았는데 이 5억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딱 5억이다, 여러 가지 그냥 한 열 줄짜리 설명문은 있고. 그래서 참 제 눈높이에는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필요한 아까 무슨 공청회랄지 주거복지를 위한 공청회 그런 것도 같이 좀 계수조정하면서 국장님하고 상의할 때 전향적으로 자꾸 집행부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사명감이 있어서 의원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766쪽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그것 국비 20억원 삭감돼야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772쪽에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법정용역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서울, 인천, 경기가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정용역 맞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서안 107쪽 국고보조금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20억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76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20억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779쪽 건축행정 운영 및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포럼 1,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79쪽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79쪽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보조 5,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81쪽 행사운영비 2016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4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8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동춘동 원인재로 간판개선사업 1억 8,3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82쪽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 7,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82쪽 명품도시 지향 도시경관 형성, 도시경관조성, 제2차 경관기록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석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세입예산서안 107쪽 국고보조금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20억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76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20억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779쪽 건축행정 운영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포럼 1,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79쪽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79쪽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보조 5,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81쪽 행사운영비 2016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4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8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동춘동 원인재로 간판개선 사업 연수구 1억 8,3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82쪽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 7,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82쪽 명품도시 지향 도시경관 형성, 도시경관 조성 제2차 경관기록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8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24억 2,412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67억 9,341만원입니다. 조성규모는 224억 3,144만 8,000원이고 2015년보다 43억 6,928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143쪽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임대료 수입은 7,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의 전년도 이월액 10억 4,821만 4,000원과 이자수입 291만원입니다.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국비보조금 18억 5,0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4억원과 예탁 이자수입 5억 12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부터 146쪽입니다. 정비사업설명회 등 출구전략 지원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실태 점검비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 비용 1,8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 주택 수선 충당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공개 포털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관리와 마을주택 운영사업비 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괭이부리마을 보급자리주택 관리대행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 23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비사업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면 및 자료 작성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몰비용 지원비 14억 6,3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비 24억 4,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규모는 총 224억 3,1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각각 68억 7,2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조성규모와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계획은 142쪽의 공유재산 임대료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임대형태 등 주택의 현황과 전년도 대비 임대료 증액 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고보조금 수입 18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지출계획의 맞춤형 주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성격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145쪽의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지원 6,000만원에 대하여는 운영현황과 사업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자치단체자금보조 23억 8,800만원과 관련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기반시설의 주요내용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지출계획은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 등의 운영비와 비용보조 신청에 대비하여 매몰비용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금액의 과다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보면 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 1,800만원, 추진위원회 조합운영실태 점검 320만원, 추정분담금 시스템유지 보수비 등 1,812만원, 주거환경 정비사업 관련 도면 작성 등 2,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체가 기금의 성격상 이런 부분들은 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지 기금에 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소소한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금으로 사용한다면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계속 이런 부분도 다 기금으로 써라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그럴 것은 아니냐 이거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이게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고 쓸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소하게 조그마한, 작은 예산들은 다른 일반 경상경비처럼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냥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 기금으로 쓰려고 여기다 올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이런 기금조성해서 어디다 썼냐 물어보면, 질문하면 예를 들어서 도면 작성하는데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웃음거리되잖아요, 이게. 기금조성해 가지고 겨우 도면 작성이나 하려고 기금조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부분들 일반회계로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ㆍ공가 관리비용 2억 5,800만원 국장님, 아시죠? 2억 5,80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것도 2015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이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전액삭감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또 이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혹시 저희가 이제 예상은 지금 하고 세우는 건데요. 해제되는 구역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혀 이걸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추정치라도 좀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다 쓰지 못하고 불용시키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현재…….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2015년도 것 말씀하시는데 다 그것은 소진됐습니다, 그것은.

철운

손철운위원

소진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2015년도 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 썼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그때 삭감한 게 아니라 다 소진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소진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 좀 편성을 해서 앞으로 좀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도시계획국 기금심의로 해서 내년 당초 예산,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이 부족하든 뭐 또 여유가 있든 뭐 여유가 있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 부족한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배치해서 내년도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아주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또 조례 심의가 남아있지만 이걸로써 이제 예산 심의는 마무리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