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제3항 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 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건수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규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현애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정민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관장입니다. 김복진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여성가족국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8,865억 2,407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8,746억 3,351만 5,000원 대비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2,268억 5,27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2,156억 9,278만 2,000원 대비 0.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3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1,305억 7,313만 3,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4.27%, 세출예산은 20.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865억 2,407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액 8,746억 3,351만 5,000원의 1.36%인 118억 9,05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3%에 해당하는 1억 8,595만원이 증가된 152억 5,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은 사업별 국비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62억 4,047만 3,000원을 기금보조금은 1.63% 증액된 87억 5,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3억 9,000만원, 주요감액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3억 4,43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보육정책과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4%에 해당하는 140억 3,266만 6,000원이 증가된 4,603억 7,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 시도비반환금 2014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억 8,8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가 증액된 3,193억 8,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1,959억 161만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842억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7%에 해당하는 1억 1,983만 1,000원이 감액된 255억 5,8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2,573만 6,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37% 감액된 104억 8,167만 8,000원을, 기금보조금은 1.25% 감액된 58억 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59%에 해당하는 22억 6,665만 3,000원이 감액된 3,838억 8,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로 103억 6,7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65% 감액된 3,710억 2,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조성사업 30억, 주요감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3,406억 5,0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여성복지관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7%에 해당하는 912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6,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여성의광장의 세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84%에 해당하는 4,929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1,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기타사용료로 사회교육수강료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2,268억 5,272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액인 1조2,156억 9,278만 2,000원의 0.92%인 111억 5,99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14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5%인 1억 3,624만 4,000원이 감액된 303억 1,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으로 2억 5,223만 9,000원을 감액한 28억 2,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2%인 175억 2,415만 5,000원이 증액된 5,609억 3,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양육수당으로 105억 5,608만 8,000원을 증액한 1,039억 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업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운영 보육료지원으로 31억 7,188만 6,000원을 감액한 883억 8,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5%인 13억 8,103만 6,000원이 감액된 658억 7,8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8억 454만 5,000원을 감액한 87억 5,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81%인 45억 7,164만 8,000원이 감액된 5,614억 3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으로 30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업은 기초연금사업으로 86억 8,698만 4,000원을 감액한 4,214억 8,8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73%인 6,419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8,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4,130만 9,000원을 감액한 10억 5,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7%인 5,719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4,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4,849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3,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2%인 5,088만 4,000원이 감액된 32억 9,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3,010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8.56%인 1억 301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9,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8,346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5,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과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비 변경과 신규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총괄규모 관련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8억 9,055만 5,000원이 증액된 8,865억 2,407만원으로 1.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5,993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268억 5,272만원으로 0.9%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을 고려한 사업량의 축소나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세외수입 4억 6,817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사업 확대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조성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국비 146억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34억 2,4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5억 8,4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세부 증감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2014년 보육사업 집행잔액 2억 5,173만 6,000원,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4억 6,700만원 등 총 6억 5,880만 7,000원이 증가한 198억 4,4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 총 171억 3,45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초연금,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 사업은 25억 5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여성정책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육정책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단위사업 예산액의 규모가 커서 여성가족국 전체 세출예산의 45.7%를 차지하며 사업별 증감액과 비율의 폭도 큰 편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라 175억 2,4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양육수당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수당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양육수당 등을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금 11개월분만 내시하여 1개월분에 대해 추가로 증액내시된 사항으로 당초예산 대비 105억 5,608만원이 증액된 1,039억 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 0세에서 5세반 담임 보육교사에게 월 6만원에서 19만원을, 정부지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월 3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사 수 및 원장에 대한 부족액 2억 1,5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정책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45억 7,164만 8,000원을 감액하여 5,614억 355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요인은 기초연금,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5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ㆍ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기가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1만 6,600원에서 34만 4,520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국비 매칭액 5억 7,6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20만 2,241명에 대한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원에 따른 복건복지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86억 8,698만 4,000원이 감액된 4,214억 8,8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누리과정 세입ㆍ세출 변동현황 최종 정리추경까지 자세하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 우리 의회 예산 세입ㆍ세출 편성 변경내역하고 교육청에서 세입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리과정 사전 지출한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내용들에서부터 그 이후에 추경에서 교육청 다시 세입 들어온 재원은 또 어떻게 교육청에서 세입 들어온 재원은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이 형성이 됐는지. 국회에서 작년에 일부 누리과정 보전해 준 게 있고 또 교육청 자체에서 또 확보한 게 있죠? 이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예산안 33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대해서 등외자 감소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노인요양시설 등외자에 대한 거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원대상이 연초 대비해서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지.

그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실비 입소자 중 등급외자에 대한 계속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이 연초 대비 감소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감소가 궁금해요.

애초에는 122명 저희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106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2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이게 신청, 수요예측이 지금 현원에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분이 122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수요예측이라니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122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등외자 보호받을 대상이 그렇게 122명 정도 수요예측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그 정도 예측을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16명이 감소했는데 사망을 하시거나 집으로 복귀를 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16명 정도가 감소를 해서 그 16명 등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감소분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예측자료하고 감소된 원인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복지관 등 네 개 사업소가 집행잔액이 2억 8,000만원돈 돼요. 그런데 이유가 행정운영경비고 사무관리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네 개 사업소에서 2억 8,000만원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유가 행정운영경비하고 사무관리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는 검토의견. (관계관을 향해) “그 자료 안 드려? 드렸어?” 맨 뒷장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에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가. 당초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절감을 한 거는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 왜 프로그램 운영을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았는가 설명을 주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면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대로 운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거의 집행잔액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은 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그러면 이거 2억 8,000만원 돈이 행정운영경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인건비로, 공공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6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급식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대상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네.

그렇지요. 8억 5,00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돼서 이게 좀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감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애초에는 2만 1,858명이었었는데요. 1만 9,550명으로 아동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산출을 할 때도 기존 급식 지원 아동을 산정할 때 연령초과라든지 소득초과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탈락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이유는 그래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령이 초과됐거나.

그 다음에 소득기준에 맞춰서 결식아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동들이 소득이 있어요, 부모 소득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2만 1,858명에서 1만 9,550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 전년에 파악을 잘못했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작년도 말에 예산 편성 수요예측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지원방법?

지원방법이요. 우리 시에서 조ㆍ석식을 연중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중식은 학기 중에 중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도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카드로 하나요, 어떻게 지원을?

급식 지원 형태는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급식카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해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우리가?

세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개 업체에 한 개 업체에 몇 어린이들을 지원하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리고 노인정책과 소관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이에요. 사실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좀 늘어나는 거거든. 늘어나야 맞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건데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노인정책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해 주시던가.

네,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초연금이 무려 86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86억이나.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인구 중에서 한 70%가 지급대상으로 잡는데요.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세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21만 1,8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총 예산이 4,754억원이 되겠습니다.

21만명?

21만 1,820명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 시비, 군비 합해 편성을 다 했는데요. 매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실태 현황관계를 갖다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각 시ㆍ도에서 지급현황관계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전체 예산액을 조정을 하는 거지요, 조정.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 예산이 감액되는 이런 사유는 당초에 추계해 가지고 편성인원을 금년도 9월경까지 지급인원현황을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추가될 소요관계를 분석을 해 가지고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액을 변경내시를 해 줘 가지고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예산지급현황을 갖다 분석을 해 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 편성됐다가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편성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잘못된 게 아니라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통상 앞으로 예측된 인원 그런 걸 갖다가 보건복지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왜 전에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더군다나 그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야, 원인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 2,600원…….

그런데 그 차이가 86억이라는 돈이 돼, 기초연금이. 86억이 1년에 86억이 차이가 난다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 됐거나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예산 총 규모가 4,754억이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급대상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에 편성됐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22만 904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한 5,03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액됐지요, 그럼 많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나 이렇게 편중한 과잉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옳은 말씀이세요.

그래도 이 86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지금 우리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상세한 자료로 지금 정부에서 10월 30일자로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게 작년 201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하고 통합운영되면서 모든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이 20만원 받던 게 연금과 통합되면서 차등지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0월 30일자로 그게 정부가 어르신들 연금에 따른 등급별 이거를 이제 내시를 변경해서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네.

그러면 당초 편성된 기초연금 산출근거와 10월 30일자로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한 내용이 뭔지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추경에 변경 86억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액수로 변경해서 지금 추경을 하게 된 세부산출 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보다 더 증액된 또 편성을 하지요. 또 내년도 산출 세부 근거 같이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나요?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추가경정예산안 보시면 316페이지 보시면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1억 5,200 정도가 증액됐나 봐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되지요. 맨 처음에 그거 할 때 그런 거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한 건가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학습 뭐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가요?

지원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양육비 월 12세 미만 10만원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 아동 양육비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그 다음에 학용품비하고 생활보조금 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용품 같은 경우는 저기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요?

네, 요즘에 그것 무상교육이라서…….

교육청 지원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초ㆍ중ㆍ고는 무상이잖아요, 무상교육이잖아요.

위원님 시스템상 중복지원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 자체는 분명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 지금 초하고 중학교는 무상교육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학용품하고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또 학습비를 대주고 뭘 대주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이중 복지냐, 이중 복지는 아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학습지원비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어떤 걸 지원 해 주냐 이거야, 학습비를.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다 해 주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어차피 한가족 뭐 이혼율 이런 게 높다 보면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용품을 지원해 준다, 뭘 지원해 준다 이거는 현실에 안 맞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 또 여성가족국에서 또 지원해 준다 다른 거로다 지원 자체를 몰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누구 과장님 한번 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여성정책과장 김연임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의 이중 급여에 대해서…….

이중 급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학습비가 들어가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무상교육 아니에요?

여기에서 학용품비 연 5만원 지급하는 거는 중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학용품비라고 해서 매 분기 4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에 대한 것 모든 거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 비가 서 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쪽도 교육청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용품을 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는 학용품비 지원해 주는 거고 학습지원비는 거기…….

학습지원비는 뭐라고 그러면 학습지원비라고 그래요, 학습지 봐야 되는 건가요?

학용품비 말고 그외에 참고서라든가 이런 거 비용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가요?

네.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교육청하고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 지원항목을 다르게 하는지는 몰라도 학습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인데 학교에서 요즘에 색종이까지 다 주는데 학습비 학습비 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구분이 안 가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일반 학생들 전부 다한테 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무상교육이라는 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대한 건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색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중급여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이거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2억 5,200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317페이지, 이거는 왜 삭감됐습니까?

복지시설 입소자가 퇴소를 하고 잠깐 공백기간이 있는 거고요. 주로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게 아까도 이거 말씀했지만 이것도 증액이라는 것도 저기한 게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부 학생들이나 이런 쪽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초ㆍ중ㆍ고가 지금 다 늘고 있다고 그저께인가 내가 신문에 본 거 같은데.

연초에 그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원이 366명이었고 복지시설 10개소가 그래서 366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366명 중에서 퇴소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차액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드리겠는데 지금 이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직률은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고 나가고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네.

다른 데도 다 나가서 조사들 해 보셨겠지만 이직률이 많으면 바로 또 사람 다른 사람으로 갖다 채우고 그렇게 사람을 취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있다 다음에 바로 빼고 이런 게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를 법적으로든 뭐든 지금 잘못됐기에 만약에 그거 청구를 안 해 버리면 예산이 줄까 봐 그냥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에 계속 그만두자마자 사람이 들어오고 그만두자마자 한 3개월 있다가 바뀌고 3개월 있다가 바뀌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복지시설들은 다 무슨 뭐 급여를 저기 해서 이직률은 생길 수 있지만 그게 바로바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간별로?

일단 충원은 결원이 생기면 충원되지요.

충원은 되는 거는 알지요. 충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람이 그러면 공백기간 하나도 없이 바로 채워져 그러다 3개월, 2개월 있다가 또 그만두고 또 바로 채워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딱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안 주, 세 사람이 할 걸 두 사람이 하면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만두면 바로 또 누가 들어오고 바로 들어오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과장님. 그런 내용 파악하셨어요?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안 보셨잖아요. 제가 보면 4대 보험 같은 걸 한번 봤더니 그게 되게 많아 그런 게. 그만뒀어, 1년 다니고 그만뒀는데 그만둔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또 2, 3개월 있다가 결원인가 뭐로 또 되고 이런 게 많더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누수가 생기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안 맞다는 게 이거하고 아까 시설하고 거기하고 안 맞는, 매칭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혼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다른 때보다 이혼율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네.

이혼율이 상승하면 양육비는 더 많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요? 줄을 게 아니지.

이혼을 한다 해도 소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부모잖아요?

한부모라도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려면?

올해 7월달부터 기준중위소득으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에 121% 이상 되는 사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21% 미만이 되는 사람.

이상.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가능하다?

네, 121%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복지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121% 이상 130% 미만.

그러니까 여기 수치를 보면 지금 이혼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치가 반대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자체가.

네.

그런데 감소되고 한부모 양육비 자체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통계,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 통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율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한부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인천시도 증가하는 추세 아니에요?

네.

몇 %씩 증가합니까?

퍼센트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고요.

알겠습니다. 늘고 있으니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늘고 있는 추세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같이 이런 거는 좀 증감이 될 수 있어도 복지시설도 어차피 이혼율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저소득에 지원하고 있는 13개 사업이 전액삭감됐습니다. 정책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제가 궁금해 한 건 본예산 부분이라고 하니까 답변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전액 삭감한 부분을 이따 물을 겁니다. 지금은 추경에 대한 거 중에서 노인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네, 사업계획 말씀하신 거죠?

네.

저희가 통상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노인 각종 시설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 시설에 기준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인력 기준 또 일반적으로 시설이란 그런 거고 또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요양시설수 그 다음에 요양시설의 종사자수 그 다음에 요양시설의 입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수 그런 게 기초가 되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수급 대상자가 노인들의 70%가 되는데 70% 대상자 중에서 산정 기초금액이 되는 93만원 이하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초가 되고요. 또 각종 간식비라든가 목욕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계층 그런 어떤 계층 노인들의 수혜대상의 인원, 인원이 최우선 기초가 되고 그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지원대상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기초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중심으로 예산을 정한 거 같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노인정책 사업이 크게는 무덤까지 책임지는 그런 정책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과정 중에서 지켜져야 될 예산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소폭으로 시의 재정 중에 노인정책 분야는 지킬 수 있는 최대치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상당히 약했다라고 보는데요. 정책 중에 지금 두 가지가 그 예산안에 올라온 건데 예산안 423쪽을 보면.

내년도 예산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네, 작년도 금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증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천시를 유익하게 하는 건가 그런 것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올라서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것도 있고 금액을 지킴으로써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게 있는데 상당 부분 지금 감액으로 나가서 그것을 정책을 잘 세운 것처럼 들어온 서류가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너무 사업 수가 많습니다. 한 40개 정도가 지금 기준되고 있는데 노인 건은 12개 분야에서 금액이 지켜지지 않았고 또 여성분야는 9개 분야가 상당히 지켜지지 않았고 아동정책은 9개 이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인천시의 예산을 정책반영하는 데 있어서 각 부의 과장께서 노력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복지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되고 군ㆍ구로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시 예산 편성할 때 각 복지예산에서 군ㆍ구 매칭비율이 보조금 관련 조례에 50대5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이전에는 매칭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시비가 60대40으로 된다든가 70대30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100% 시비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갖다가 예산 편성하는 기초에서 매칭비율을 조례에 근거해서 50대50으로 맞추자. 그렇게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이 시예산이 줄어들고 군ㆍ구에 부담액이 추가로 늘어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복지재정 효율화에 의해서 정부 사회보장 협의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유사ㆍ중복사업 그 다음에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진행된 사업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제도가 금년도 7월부터 바뀌었잖아요? 바뀐 그 제도에 의해서 어떤 그 사업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복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해서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이 흔히 유사ㆍ중복사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그런 사업이 많이 복지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폐지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간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목욕비 같은 거 저희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상당히 수혜 받고 있는 요양시설에서는 폐지됨에 따라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게 대다수가 그런 어떤 큰 원인에서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된 것이 저희가 어떤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노인복지정책을 더 지원을 활성화시키고 더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 재정에 어떤 분석틀에서 그런 사업이 축소되고 조정이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준비하신 대답이에요. 제가 각 구 구청장님을 여섯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노인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곳은 예산 자체가 빠듯해 갖고 그러지 않아도 누수할 수 있는 지원해야 될 대상의 8%, 6%가 대기상태래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온 개수가. 그러면 그 수를 지원하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시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지방 각 군ㆍ구가 떠맡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사업 우리가 안 하겠으니 애초에 기안을 구에서 올렸던 건데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다른 사실 행정적으로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 사업이 열 몇 개가 본예산에도 지금 삭감됐는데 추경으로 지금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여러 개 조율하는 시간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애초에 기 지켰던 사업 자체를 안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또 요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근무적으로 이 다음 해에 지켜야 될 여력을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도 그냥 작년에서부터 삭감구조로 나가는 걸로 해서 증감률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 거를 지켜내지 못하면 예비적으로라도 사업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업이 제안된 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금액도 저희는 늘려드릴 수 있는 최대한도 기준이 추경에서 반영이 돼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추경에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정리해버린 게 사실상 이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정책의 사업부분은 아까 본예산에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분화된 준비를 제가 해 왔는데 그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잘 들었는데 본인의 한계가 아니라 노력을 같이 정책국에서 다뤄야 될 것인데 한 노인 부분만 양보해라 여성은 양보 못 하겠다, 뭘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밀리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가 이따 본예산 관련돼서 대비할 수 있는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 군ㆍ구하고의 타협이 없는 이런 삭감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처럼 이게 과연 거기서 내려갔을 때 지켜지겠느냐 이런 고민 당연한 거고 이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수석께서 정리하신 부분을 좀 더 여유 시간에 참고하셔서 답변이라든지 각 질문을 각 과장님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했던 거요, 올해 10월로 끝났죠, 이게?

네, 10월 말까지.

10월로 끝났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남아서 지금…….

대상인원이 애초에는 61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50명으로 인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감소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일을 했었던 거 같은데 이것도 원래 연말까지 하려고 했었던 건데 예산부족이라고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렵게 해서 10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둔 이유가…….

상담원 중도포기를 하신 분이 있고요. 또 이제 개인별…….

몇 명이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요? 포기된 사항은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56명에서 10월달까지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무슨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그만둔 분들이에요?

네, 본인들이 중도 그냥 포기한 걸로…….

여기서 그렇게 보고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전국 노인자원봉사자대축제에서요. 작년에 올해 예산할 때 이게 일괄적으로 다 삭감해서 올라온 상황이어서 다시 이거를 돈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아주 미미한데 올렸었는데 결국에는 그대로 집행을 했네요? 그러니까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다시 증액을 시켜드렸는데 결국에는 삭감해 올라온 만큼만 나갔어요? 이유.

그러니까 대축제 참여하실 때 조끼를 해 드리는데요. 그거를 또 해 드리지를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다시 작년에 했던 거를 그대로…….

아니, 그거를 증액해서 올렸으면 그렇게 해서 사용 좀 하시지 그걸 꼭 이렇게까지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도 지금 이거 본 순간 참 액수가 적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액수 적으면 적은 대로의 또 그마만큼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네.

그런데 그거를 굳이 꼭 그냥 원칙적으로 밀고 나갔다는 게 좀 마음이 그래요.

네, 위원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차원이 아니라요. 예산 절감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굳이 증액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냐 이 말이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경비가 있잖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326페이지.

네.

이게 지금 예산이 전부 얼마인데 얼마죠, 이게 지금 사업비가?

사업비가…….

86억이에요?

1억 8,000이요. 1억 8,124만원.

도우미고 전체적인 거요. 결식아동급식지원비하면 8억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식아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고, 위원님 급식도우미하고 이거는 다르네요.

결식아동급식 지원요, 그 밑에.

결식아동급식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예산이 한 8억 정도 줄었잖습니까, 그렇죠?

네.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전번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4,000원짜리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00원, 2,000원 구비하고 아니면 3,000원, 1,000원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하고, 군ㆍ구하고?

저희가 매칭비율이…….

75대25니까 나누면 나오겠지.

75대25입니다.

4,000원에서?

네.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 4,000원 갖고 먹을 게 없잖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전체를 다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어떤 데까지 취약계층이라는 거예요?

취약계층이면 저희가…….

이런 것들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00원 갖고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4,000원 갖고 먹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지요. 김밥하고 라면만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급식카드로 먹는 애들은 또 김밥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그러니까요. 지원을 해 주려 그러면 이게 지금 보편적 해서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도 남았지만 선별적 복지라든가 이렇게 가면 더 낫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정도 수준을 둬 갖고 5,000원씩, 6,000원짜리라도 한 끼를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개선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럼 계층이 어디까지예요. 취약계층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18세 미만 취약계층은 어디까지 보냐 이거야. 전부 밥 못 먹는 애들로 보는 거예요, 취약계층이라면?

그러니까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이라 그래 가지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저희가 결식대상 아동들을 발굴을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4,000원짜리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있냐고요, 지금. 식당에서 라면하고 김밥만 먹냐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예요? 라면갑을 사서 라면 끓여주라 그러면 되지 햇반 하나 사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더 낮춰야지. 지금 사먹으라고 푸르미카드 같은 걸 해 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제가 봐도요. 바깥에 나가서 먹으라면 한 끼를 먹더라도 지금 4,000원짜리 밥 파는 데가 어디 다른 이상한 데 가서 먹지 않으면 4,000원짜리 밥이 있겠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맨날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앞에서 도시락만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ㆍ고생 애들한테는 도시락 배달을 해서 이렇게 애들한테 영양식을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한 끼뿐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몇 끼 줍니까, 국장님? 이게 하루 종일 만약에 학교가 공휴일이다 이거야. 토요일이다 이거야. 그러면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한 끼뿐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음식값뿐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단가를 5,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진짜 세 끼를 못 먹을 정도가 되는 친구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가야 되죠, 수혜자들한테는. 그런 선별적 복지가 맞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보다는 이런 것들은. 한 끼만 점심만 준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고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생 같은 경우에 한창 먹을 때이기 때문에 4,500원 정도까지 저희가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끼니까 조금 사정들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못 먹는 애들한테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야지 맞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끼 준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계속 안 먹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 못 먹는 애들이 아침, 저녁은 먹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 말이 안 맞잖습니까. 아침이야 안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마는 점심 못 먹는 애가 저녁 먹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도 한 8억 정도 남았는데 이런 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 못 먹는 애가 저녁은 먹겠냐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요. 중ㆍ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수가 줄고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요. 한 4,500원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서 확대해서 하겠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인천시만이라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중앙에서 국비 내려온다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이야 안 따지겠습니다. 점심 못 먹는 애가 저녁 먹겠어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이 논리로 가게 되면? 그러면 저녁 값은 왜 안 주는 거야? 한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저녁은 먹겠냐고, 점심 못 먹는 애들이 저녁은 먹을 수 있냐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그건 또 어디서 지원해 주나요, 어디서요? 저녁 지원을?

아침하고 저녁도 원하면.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한 끼 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식이나 석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식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학교에서 주게 되고.

방학 때 이런 것들은 점심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침, 점심…….

그렇죠.

그럼 방학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다 해 줘요? 아니잖아요, 점심만 주는 거 아닙니까, 푸르미카드에다. 방학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다 해 줘요?

방학 때요? 다 해 주죠, 애들.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점심을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여기 시에서 주고요.

점심은 한 끼만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학교에서 점심만 주게 되는 거고.

학교 안 갈 때 그것 때문에 이게 급식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급식을 점심만 주기 때문에 거기서 못 먹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게 정확히. 개념이 뭐냐면요. 이거는 학교가 만약에 학교 개교기념일이다 그러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점심비를 시에 아니, 개교기념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나 방학 중은 점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교기념일인 날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요, 한 끼를. 점심 값을 줘, 급식 그거를 못 먹으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단 말이야. 정확히 내용을 아셔야 돼. 그러면 방학 때 같으면 아침, 점심, 저녁은 어떻게 해결할 거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점심만 줘 갖고 한 끼만 먹냐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저희 시에서도요. 조ㆍ석식도 못 먹는 애들은 봐서 원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어떻게 해 줘요, 그럼. 어떻게 먹게끔 해 줘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떻게 먹게끔 해 줘요?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을 어떻게 먹게끔 해 줘요. 점심은 4,000원 준다 이거야, 점심은. 아침은 어떻게 먹게 해 줘요? 급식센터 가서 먹어요, 결식급식센터?

그러니까 애들이 신청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면 지역아동센터고 그 다음에 급식카드로 먹는 애들은 편의점이나 제과점 이렇게 하고 도시락 배달로 원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 주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게 점심값뿐이 안 된다니까, 4,000원. 이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점심값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네.

공병건 위원님은 점심밖에 안 준다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다. 학교나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점심을 주고 이러는 거 빼고는 다 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어느 게 사실이에요? 저기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자료로 주세요, 빨리. 다 주는 건지. 왜 똑같은 거 같은 거를 같은 얘기를 갖고 다르게 주장을 계속해요? 사실이 있을 텐데.

위원님, 자세한 거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이 대상아동이 공병건 위원님처럼 중식만 주는 건지 토요일이나 방학 때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데 점심 때 학교나 다른 데서 먹을 때는 빼고 주는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조식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조식도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조식을 그 학생에 맞게 원하는 대로 카드로 해 달라 그러면 카드로 해 주고 도시락 배달을 해 달라 그러면 도시락 배달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집단급식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그러면 하루에 1만 2,000원을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결식우려아동 급식에 대한 개념이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애가 급식을 못 할 정도면 수급자로 관리를 해야죠,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애들은 부모한테 사정이 있거나 어디 맞벌이를 나간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애가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못 먹을까 봐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급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먹을 적에는 학교에서 해 주고 나왔을 적에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 학생이 간단하게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끼를 다 먹어야 된다는 그거는 수급자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수급자로 보냐, 아까도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느 관점까지 보냐 아까 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기준보다는.

그러면 수급자는 무조건 돈 식대나 이런 거 해 갖고 한 달에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 급식비 포함된 거고.

네.

그러면 점심만 주는 대상은 어디까지냐고 아까 취약계층이면 어디까지 기준이냐고 내가 물은 거예요.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어떤 소득기준이 아니고 동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아동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될 수도 있고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애인부모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소득에 관한 기준보다는 그 학생, 그 어린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급여라든가 수급자에 대한 봉급체계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나가죠, 한 달에 얼마씩 나가죠. 그런 게 포함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 끼를 다 포함해서 선정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은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요. 부모가 수급자면 자식도 수급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되지요?

네.

그러면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말씀을, 수급자를 위한 급식지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급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제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벌이, 한부모다 그러면 맞벌이부부다 이거야. 그러면 점심을 지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소년가장 같은 경우는 세 끼 다 해 줘도 뭐라 할 사람 없지요. 지원해 주냐고 안 해 주잖아요. 애들도 저기 나오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애들은 결국 수급자라든가 조금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애들이 한정적으로 선별적으로 다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겠어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서 전부 수급자는 아니고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있다가 저녁을 먹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구에서 관리를 해요.

제가 이 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4,000원짜리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 예산이 한정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면 5,000원짜리를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까지도 먹일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축소해 갖고 제대로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개념하는 거예요. 점심만 토요일날 주고 일요일날 주고, 방학 때 점심값만 주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점심을 주냐 이거야, 수급자의 자녀들도 수급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그만큼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기본 법 같은 거를 매칭을 해 갖고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증액하는 거보다는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하고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이 결식을 할까 봐 어떤 영양결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부과급여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도시락을 초등학생들한테는 도시락을 좀 주고 중ㆍ고등학생한테는…….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점심을 못 먹을까 봐 그러면 누구는, 있는 자식은 점심 안 먹는 거는 급식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는 안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가 못 먹으면 점심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진짜 아침, 점심을 못 먹는, 점심을 못 먹는 애는 아침을 못 먹을 수도 있고 저녁도 못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까.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댔는데 점심만 준다고 선별적 복지지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런 거를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받을 수 있게끔 가려서 하라는 거야. 선별적 복지지, 점심을 아무나 취약계층에 다 점심 주면 무상급식 다 해야지, 우리나라 전체에. 말이 안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보다는 그 학생의, 그 어린이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급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딱히 뭐 이렇게 자로 재듯이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각 구나 동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라고 해서 판단이 되면 그 아이한테 맞는 적절한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계속 여기에서 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해 갖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아침, 점심, 저녁은 몇 명이 하게끔 해 갖고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무조건 그냥 구에다가 돈만 딱 내려주면 우리는 할 일 끝났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임정빈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급식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나가서 하루에 최대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만드는지 이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도시락을 확대를 하고 중ㆍ고등학생한테는 급식카드비를 조금 인상하는 거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좋으신 것 같은데 급식비 인상한다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더 취약계층을 찾아 갖고 하고 거기 대상이 벗어나는 애들은 재외하면 똑같은 예산으로다가 더 좋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답변 중에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이 해당이 될 것이냐에 대고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벌이부부라면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고 보네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득기준으로다가 아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맞벌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소득이 높으면 그 애를 학원에 보내고 그 애 스케쥴을 관리를 하지요, 집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맞벌이를 하더라도 애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애가 갈 데가 없으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오든 자기가 맞는 거기 가서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저희들이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케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걔한테 맞는 급식을 저희들이 찾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도 만들어주고 집단급식인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해 주고.

맞벌이부부 자식들한테도 카드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가 방치가 되거나 주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려가 되면…….

상당히 정말 선별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한 2만명 되다 보니까.

맞벌이부부 자녀가?

아니요, 우리 급식대상 애들이 한 2만명 내외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저희들이 잘 하는지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애들한테 최대한 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는 그거 가지고 제가 나무라지는 않아요.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선별에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행복도시락이 여기에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도시락 같은 이런 관리운영대표가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과회사 있지 않습니까. 제과회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롯데나 그런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되기 직전에 과자를 뺀다면서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그런 게 그런 데로 많이 가지요.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이 과자를 뺀답니다. 가게에서 빼 가지고 유통기한 되기 전에 일부분을 이런 행복도시락이나 이런 데로 받아다가 그때 바로 도시락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해 줘버리면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상당히 좋은 예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다른 사업소도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도시락업체에서 1식4찬이거든요. 1식4찬에다가 간식으로다가 우유를 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부가 들어오면 그런 간식물품으로 하나씩 끼어서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 과자회사 이런 데 빵회사.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도시락을 사회적기업도 키우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락을 좀 많이 늘리려고 초등학생한테는 도시락을 늘려주고 중ㆍ고등학생한테는 카드를 조금 해서 급식비를 조금 올려주고 이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 심사 때 이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우리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이.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들이 있는데 지금 그걸 지원하는 법적근거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계층이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지원받는다든가 그런 거 다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작년 예산심사 때.

그거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빨리 빨리 자료를 제출하셔서 무슨 법적근거에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지원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 받아서 지금 지원받는데 4,000원밖에 안 돼서 부족한 예산을 그런 부분으로 충당하라는 취지잖아요.

네.

이 지원대상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증액을 하면 되는 거고 4,000원을 5,000원으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신청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떤지 우리 만 18세 미만 지원대상이 몇 명인데 인천에 이 중에서 여기 지원받는 1만 9,000 정도 되는데 우리 인천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인구대비 우리 결식아동지원이 다른 데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진짜 받을 애들이 아주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4,000원에 이렇게 받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들 제출해 주셔야지요. 저희 본예산 심사 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검토할 테니까 전체 사업들 그 자료준비해 주세요. 지금 왜 똑같은 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답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결식아동대상 보편적 복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제가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시라는 거지. 말싸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사실적이 아니면 자료로써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고 다 조사해서 그 근거하고 그 대상이 우리 인천시가 낭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하라고 작년 예산 때 그랬잖아요, 그거. 그런 근거들 해서 자료제출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밤을 새서라도 그런 대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다 확인할 테니까 모든 분야 자료 준비하세요. 국장님 아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많은 후원교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시간 운영에 따라서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각 동마다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아기의 선별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공간이 있는데도 받아주지 못하고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증감률에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번에 증감의 율이 0.35, 0.89 이게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운영에 대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사업설명서 갖고 오셨으니까 여기 7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설립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선별을 해 나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게 잘못돼 있는지, 예산이 왜 증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79쪽이면 몇 쪽…….

지금 사업설명서, 제가 2015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자료랑 비교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역아동센터 전반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여기 급식도우미 지원 여기에서 3,0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렇게 된 정책의 배경을 좀 얘기해 보시지요.

그러면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일은 지역사회아동의 교육이라든가 건전한 놀이라든가 오락의 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호자와 함께 지역사회 연계를 해서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쪽도 하고 문화체험이라든가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도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설립의 목적은요. 대부분 중앙에서 만들어 진 거를 지방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 개요를 정확하게 모르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한 5년 가야 좀 익숙해지면서도 그 다음에 예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익보호하고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돌봐주는 도우미를 항상 상시 지역에 배치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공동 제공해 주고 또 부모들이 와서 아동센터에서 배워가고 서로 귄익증진을 위한 도구로써 지원이 필수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 들여놓고서 각 동마다 설치는 했는데 거기는 없는 사람들만 가서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들이 되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케어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그렇게 담당교사들조차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에서 필시 이거를 좀 준비해 가지고 자주 가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이번에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였습니다. 왜냐 하면 제일 돈이 적게 들면서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를 해서 수입도 증대되고 애들이 가져오는 간식 만들기를 통해서 없는 애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 하루의 예산이 절약되면 그 다음에 더 풍부하게 아이들을 초청해서 아이들 지역잔치를 해 갖고 아이들의 권익과 교류와 향상을 통해서 많은 놀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성공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작은 예산이라 하는 건 아닌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동센터만큼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없어요. 과외를 한다든지 태권도를 다닌다든지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교육을 케어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간에 머물 수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야말로 성장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보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4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예산이 적으니까 또 국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칭하기도 어렵고 요청을 안 해서 사실 이 청소년 사업을 보니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국고도 많이 당길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하는 팀장들이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아동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파생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정책이 필요하고 영화 TV에 펫아저씨가 움직이면서 그 동네를 돌고 더러운 오물을 치우면서 좋은 일하는 걸 계속 선도하듯이 좋은 프로그램의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은 틀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준비된 데가 극히 드물어요. 활성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한테 좋은 질의 교사에 더 복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남아있냐면 인천에서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43%가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게 하고 요금을 현실화해서 보육이라든지 그런 걸 겸할 수 있는 사람의 우수인력을 여성으로 향상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야말로 이런 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동마다 파생되어 있는 지역센터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100%를 올려도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왜 우리 똑같은 것을 작년에도 해야 되고 금년도 왜 예산을 줄였냐를 보느냐. 시의원은 예산 줄이는 걸 봐서는 안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예산 줄인 거를 나무라야지요. 예산을 늘려주고 또 산업이나 경제라든지 큰 데 나가는 거를 줄여 가지고 우리 복지를 향상시켜 주고 시민만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기 있는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적정한 사람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권 그런 공무담임권을 계속해서 저는 요청하는 겁니다. 말단 9급이라도 이 9급이 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국가적인 애국정신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실제 팀을 줘서 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그들과 센터장들과 의논하면서 어떤 일을 취합해 와. 여성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는데 권한행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썼냐 적게 썼냐하는 이런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10배 늘린다고 해도 얼마나 됩니까. 다른 지역은 서로 돈을 가져가려고 말도 못 해요. 통 단위까지 나누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원도 가평 쪽에 가서 이 얘기를 들어 보니 군 단위, 부락 단위로 지역센터를 열심히 해서 그 아이들이 커서 공부하지 않은 노인들까지 다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동센터의 역할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성교육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공무원은 다 들으세요. 지역아동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사회아동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먹이는 것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개요를 정확하게 알고 정책 팀을 만들어서 아동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가장 세세히 들어갈 수 있는 여성인력 창출, 어머니도 일자리 없으면 여기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제도를 연구해 줘야지 예산이 많다 적다 이거 싸워 가지고 뭐 하겠냐 말이지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은 이렇게 통과한다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외 또 국비 입양활성화사업 지원 이런 등이 있으면 그 담당자는 사업개요부터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시하고 군ㆍ구하고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감을 싸워서 이기는 게 여성정책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을 50%를 깎고 40% 깎고 이런 걸로 해서 직원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키워야 될 것 집중적, 선택과 집중 이것을 가장 잘 해서 줄여야 될 것과 줄이지 않고 싸워야 될 것 또 장애아동입양 교육지원 같은 것 양육지원 같은 것 이런 자세한 것을 해 주는 어머니가 되어서 여성가족국장님이 싸워야 될 부분은 당연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감소한 부분을 자랑할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업이 부진했음을 시인하고 각 팀마다 각 구마다 이것을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감액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이 줄었는지에 대한 해명서만 지역아동센터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여성가족국에 원래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요?

네.

노인정책과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노인정책과.

네.

노인정책과에 어떤 거?

저희 영락원 관계가 제일.

영락원?

네.

하여튼 이거는 참고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형어린이집 있지요?

네, 있습니다.

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공공형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있지요?

네.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통합이 된 겁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일정한 절차라든가 형식을 갖추어서 국비를 지원 받는 그런…….

아니,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운영비를 국비 지원을 받고요. 공공형어린이집도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일정부분을 국비 지원을 받는 게 다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도 전부 지원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하고 같이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린이를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검증이 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공공형도 그에 준해서 일정 운영비라든지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좀 더 질 높은 능력을 갖춘 보육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나 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144개.

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은 91개.

네.

공공형어린이집은 언제부터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공공형어린이집이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보육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이2015년 6월 선정계획 공고를 하고 했는데 이게 올해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는요, 공공형어린이집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추진계획말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추진한 계획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공공형어린이집이…….

2012년도부터?

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설립하는 거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설립하는 거하고 뭐 다른 게 많이 있습니까, 절차가?

절차가요?

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려면 일단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맞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국비를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이나 뭐 그거는 조건은 다 비슷한가 아니면 특별히 다른가.

그러면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또 일반어린이집들이 있지요?

네,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게 지역에 그냥 신청을 하면 그 규격 맞으면 다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그거 신청을 하더라도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평가기준에 맞으면 뭐 한 동네에 10개든 20개든 신청이 접수가 되면 그 기준에 맞으면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군ㆍ구에서 보육수요라든지 지역환경에 맞춰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군ㆍ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지역에 너무 많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지역 수요에 맞게 그거를 검토를 해서…….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수요에 맞게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절차고 아니면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사실 신청도 많이 할 수 있고 불허도 많이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구청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허가해 주는 거지요.

출생아 숫자라든지 보육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텐데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본예산 심사까지 대비해서 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자료요청 추가로 받기야 하겠지만요. 제가 우선은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본예산 심사 때 방금 전에 저희가 추경심사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 사업별로 정확한 산출 근거 특히 대상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근거 대상자들이 정책법이나 조례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군ㆍ구를 통한 조사결과 또 타시ㆍ도와의 비교 이런 우리 인천 전체 인구 중에서 대상자의 표본비율 이런 관련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사실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씨름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두 개는 더 직시해서 드릴 텐데 설명서 21쪽 한부모가족 부분에 여기 2만 954명인데 이것도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21쪽은 주로 학용품이나 학습비나 입학료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쪽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보면 이거는 가정에 지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정. 그런데 여기에 중ㆍ고등생 학용품 7,200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같은 법의 근거로 추진하는 두 개의 사업인데 학생들의 학습 관련 지원이 21쪽인데 22쪽 가정의 양육 지원하는 부분에 이게 중ㆍ고등생 학용품 7,200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상자가 구분되어지고 왜 또 이렇게 이 학용품은 여기다 넣는지 이런 것들 근거 자세히 해 주시고요. 설명서 110쪽 보시면 노인생활시설이 지금 관련한 예산들이 증액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대상시설 또 요양기관 있죠. 노인대상 시설이 있고 요양기관들이 있는데 이 관련 대상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 부분들이 2015년에 어떻게 편성됐고 2016년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끝으로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정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편성에. 유사ㆍ중복사업들 올해 유사ㆍ중복이라고 정비돼서 내년에 삭감이나 감액된 사업들이 2015년 사업대상이 누구였고 올해 2015년 사업비가 어떻게 지원이 됐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과 유사ㆍ중복이어서 그 부분들이 내년에 감액되고 정비됐는지 구체적으로요. 그냥 사업 명칭 이름 비슷하다고 그런 거 붙이지 마세요.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유사ㆍ중복사업에 중복이 됐고 중복됐다고 하는 사업에서 지금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정비된 사업지원 받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거기도 이중으로 됐다, 여태까지 이중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 편성에도 다 삭감한 기준에 따르면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로 우리가 이중으로 된 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튼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그런 중복성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와서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심사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미리 관련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기준이요?

네.

그 이전까지는요, 그럼? 10월 기준으로 파악되셨다는 거는 그럼 10월까지는 2만 1,858명을 지원했다는 얘기세요?

계획인원이고요.

그러니까요. 계획인원이 2만 1,858명인데 실제로 1만 9,555명 정도 이 정도를 지원한 게 언제부터시냐는 거예요? 올해 쭉 이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 수요 명수를 2만 1,858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요.

그건 10월 말 기준에 잔액기준하신 거고 인원수가 2,303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게 된 건데 진작에 이거를 추경 때 감액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4,000원이면 한 끼 식사비가 안 되는데 계속 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그 예산으로 그러면 하반기에라도 한 끼 식사비라도 늘렸으면 그러면 실제 결식아동한테 도움이 됐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추경에 와서야 2,300명이나 감소한 걸 이제 왜 감액하시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정리추경은 부득이하게 마지막 추경 때 산출 못 한 요인이 생겼을 때 정리추경하는 거죠. 국비 추가로 오든가 아니면 잘못 판단해서, 이거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계속 감소된 거를 이제 와서 정리추경 때 적은 액수도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 복지예산들 다 감액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59쪽, 65쪽 보면 입양가정 18세 미만 대상아동이 210명에서 103명이 감소했네요. 만 15세 미만은 1,085명에서 1,081명 몇 명 감소되지 않았는데 만 18세 미만은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죠, 갑자기 이것도? 이것도 5억 9,000 중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2억 6,000만원이나 지금 감액하세요, 정리 추경에서.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지랑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또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예산들 많이 또 반납하는 일, 감액하는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소했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줘 보세요.

종사자 3명이 1명 정도로 해서 변동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성보육원이 입양기관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에 8월부터는 운영을 안 하게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입니다.

해성보육원이요?

네.

아니, 대상자가 감소를 한 건데 107명이나, 210명에서 103명으로.

집행잔액 과다사유로는요.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서 아동 출생일로부터 일주일 경과 후에 입양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숙려제의 도입이라든지 미혼모가 친가정 보호조치에 따른 정책에 따라서 입양 인원이 그 때문에 감소가 됐고요.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건 만 18세 미만이에요. 여기 지금 같은 사업이 만 18세 미만, 만 15세 미만 두 개가 있는데 만 15세 미만은 1,085명에서 1,081명으로 4명밖에 안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 18세 미만이 지금 210명에서 103명으로 무려 반 이상이 107명이 지금 감소했잖아요. 이게 산출 정확히 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정리추경인데 산출 정확하게 하신 게 맞다면 2014년 우리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우리 2015년에 그래서 210명을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 당시에? 그런데 왜 103명으로 감소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지금 누리과정이 2015년 총 소요액 1,173억 중 763억은 집행, 4분기 9월부터 12월분 410억원 이거 전입 아직도 안 됐나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중으로 전입예정입니다.

네?

12월중으로 전입예정입니다.

12월중으로 전입예정이라고요?

네, 9월분은 오늘 전입예정이고요. 약 95억은 오늘 전입예정이고 나머지 3개월치는 12월중으로 전입예정입니다.

확실히 전입되나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추경을 하는 거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제출된 세입ㆍ세출 관련 이렇게 그대로 마무리해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교육청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 문제 문제없습니까, 확실하게?

네, 문제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안전교육문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이 금액 예정대로 사업범위를 많이 축소하고 그대로 결정해도 되시는 건가요? 19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안전교육문화 해 가지고요. 사업개요에 맞추어서 비교증감액 그대로 결정해도 되는가요?

네, 저희가 국가보조금 변경에 대해서 내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면 국가보조비가 기금보조금에 비해서 상당히 작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계획이 지금 추진개요와 사업개요가 많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안전교육문화에 대한 세심한 사업개요를 파악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편성을 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폭력 및 피해자 지원-안전교육문화 이건 항상 부족분인데 여기서 미세하게 증감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옳지 않은 집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원만히 잘 해서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난 제3회 추경 세출ㆍ예산 때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네요. 국장님,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요? 위원장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이번에 없고 지난 추경 때 국고보조금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반환을 일부 못 시킨 게 있네요?

네.

그거 누구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2014년 상반기 정례회 회의 때 결산을 통해서 이미 다 정산이 끝났고 그런 결산에 근거해서 지난 9월이었나요? 그때 3회 추경 때 국고보조금 다 반납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정산을 잘못 해 가지고 일부 추가반영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빨리 해 주시죠, 얼른.

2014년도에요. 노인일자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 수정해서 추가편성하면서 세입은 편성을 했지만 세출 부분이 누락이 돼서요. 국비 반납을 하려면 세출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에 이제…….

이번에 세입은 이 부분에 어디 들어있어요, 지금?

세입 부분이요?

이게 세입에는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세입은 돼 있습니다.

몇 쪽이시죠, 예산서?

92쪽입니다, 예산안.

92쪽?

네, 거기에…….

국고반환을 위해서 세입에 990만원을 했는데 세출에 누락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출에 저걸 누락했으면 지금 세출에 저걸 추가하면 세입ㆍ세출 계산은 제대로 맞게 돼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또.

이렇게 되면 총계에 여기 세출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90만원을 증감을 해서 총계를 또 맞춰줘야 되고요. 세입 부분에서도 이거 총계를 990만원을 증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같이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같이 수정 총계를…….

계수조정 때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입에서는 사용료 수입, 기타ㆍ사용료의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에서 99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을 기정액 대비 990만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만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만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애정 어린 고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규모는 2015년 12억 5,000만원 대비 22.4%인 2억 8,000만원이 증가한 15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비에 있어서 연구인력 확보와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015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3억 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은 2013년 1월 1일에 출범하여 인천광역시 맞춤형 여성가족 정책연구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질 높은 여성교육서비스 제공과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 체계 구축으로 경영내실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본연의 역할인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4쪽 동의안 제출 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2016년도 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지원의 필요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실질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가칭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고자 1억 8,000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칭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 구성ㆍ운영은 육아 및 가사 등으로 사장된 여성의 전문지식을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여성 개인의 자아 및 목표실현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와 여성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기구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기존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인력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인천시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는 없는지 사업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은 인천시가 출연한 재단으로 하여금 여성 및 가족정책 연구ㆍ개발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대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하는 모든 내역을 좀 하나로 묶어서 한번 빼주세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모든 내역을 지원내역 이거 말고 다 전체적으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정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사용내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3페이지 보시면 정책연구비가 있거든요, 1억 900 정도.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ㆍ개발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 이 개발비도 조금 적은 면도 있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연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인천 실정에 맞게끔 여론조사 설문지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 갖고 인천에 맞는 연구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논문식으로 그냥 계속 써나가면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 실정에 맞게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취업에 어떤 데 활성화되고 어떤 데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설문지를 통해서 괜히 위에서 당겨다 쓰고 여기서 당겨다 쓰고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정책보고서 자체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인천에 딱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페이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현실성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연구를 하면서 하면 설문지를 진짜 그 환경이 맞는 데서 이렇게 딱 받아 갖고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걸 이렇게 해 갖고 인천시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쉽게 해서 여성맞춤일자리 연구ㆍ개발이라는데 어떤 세부사항이 있겠지만 그럼 인천에서는 어떤 게 여성 일자리가 많냐 설문지를 돌려봐 갖고 여성들한테 다 돌려보고 이렇게 해 갖고 그 연구과제가 나오면 그게 인천시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국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의견으로써는. 본 위원으로서 의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국장님?

네, 워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ㆍ개발할 때 적극 반영토록…….

설문지를 해 갖고 정확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페이퍼로만 끝나 갖고 괜히 과제 건수로만 올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의 단체본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본부의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1억 8,000을 증액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동안은 어떻게 지원을 해 왔어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고, 지원이 아니라.

그전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라고 7개소가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집행기능만 수행을 했고요. 새로운 일자리 개발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지금 일자리창출본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본부기능을 내년부터는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일하기센터 그 자체하고 같이 혼합이 되나요,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같이 혼합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창출본부에서 일자리에 대한 연구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걸 갖고 새로일하기센터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네.

그럼 그동안에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지원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그럼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합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이걸…….

합쳐지는 게 아니고 별도로.

별도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따로 있고 그러면 1억 8,000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연구를 하게 한다, 운영하면서?

네.

그럼 협업이 아니네, 그렇게 보면, 협업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같이 협조를 통해서 왜냐 하면…….

그러면 합쳐져야지요.

연구 기능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전부 합쳐져서 같이 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센터 운영비하고 이쪽 운영비하고 다 합쳐져서 같이 단체가 좀 커나가는, 커 가지고 거기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안 좋냐 이거지. 따로따로…….

왜냐하면 기능별로 좀 다릅니다.

운영비만 지금 따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같이 해서 창출본부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좀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지금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음 앞으로 출연계획서 보니까 같은 금액이 지금 연 계속해서 할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설립하고 나면 나중에 사업비는 지금 이거지만 또 발굴을 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또 다른 비용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아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어가고요.

운영비뿐 아니라 특별히 사업비는 더 추가되지 않나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페이퍼로만 하지 말고 나중에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만 계속해서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사업비 같은 경우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거기에 따른?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16년도, ’17년도, ’18년도 같은 금액인데 이게 결국에는 인건비하고 또 같이 사업비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한 6명 정도로 운영을 하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를 좀 더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지금 적게 되어 있어서 이거 갖고 운영할 수 있나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뿐 아니라 또 다음 차년 후에도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6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1억 8,000 갖고는 좀 모자라는 점이 있지만 점차 늘려서 일자리창출지원본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돼야지 그냥 연구개발만 해 갖고 될 일이 아니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기능을 강화하려면 인건비 부분을 연차적으로 좀 늘려서 저희가 좀 추진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전에 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새로일하기센터 역할을 한 거고 재단에서는 부평새로일하기센터를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새로 출범하는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는 여성 전체 일자리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역할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 연구직이 지금 두 명이에요, 사무직 한 명에.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 연구라든가 정책본래의 기능 이런 것과 연계성이 강한 일자리창출 관련 연구기능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를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지원본부를 구성하는 이 사업목적에 맞는 건가요? 왜냐 하면 이렇게 일자리창출지원본부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에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서 또 여성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지원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여성경제인협회 사업은 시에서 폐지했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실질적 지원기능을 하는 건 축소하고, 지금 보자면. 일자리창출지원본부는 이게 연구기능적 성격들 정책적 연계를 통한 이게 더 강한데 그러면 오히려 더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맞춤형 교육과 이런 기능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창출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지금 경제인연합회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도 그러한 취업알선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소의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많이 감소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는 그런 실질적 취업이나 이런 교육, 맞춤형 이런 교육기능은 기존의 여성사회교육기능 기관들 이런 데 더 사업량을 확대했나요, 그럼?

지금 서부여성회관하고 여성의광장 그쪽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일자리 알선하는 기능은 놔두고요. 일부만 여성취업경제인연합회에서 하는 취업센터 그쪽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놔둔 게 아니고 없어지는 만큼을 다른 그런 여성사회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더 확대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나 이런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거는 좀 더 맞춤형 일자리 이런 거를 좀 중복성을 피하고 이러기 위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연구된 거를 실제 여성들에게 재취업이든 또 아니면 새로운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기업과 연계시키는 이런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경제인협회가 하는 것만큼을 더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그걸 줄인 건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가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렇게 연구정책기능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여성가족부 중앙에서도 새로일하기센터를 기존에 하고 있는데 광역 새로일하기센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가 하는 그런 중앙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거기에 맞게 일자리창출지원본부를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선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제가 여성 일자리를 더 통합적 정책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본부를 새로 정부정책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실제 인력구성을 보니까 신규 새로 충원되는 인력이 연구직이 두 명이고 사무가 한 명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 교육 맞춤형 교육과 창업과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본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늘려서 위원장님 더 보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원본부면 이거는 실행부서 기능인데.

실행부서보다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를 한번 다시 제출을 좀 해 줘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여성인력일자리창출지원본부 설립취지하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다시 한번 자료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시각장애인하고요. 예산안 300페이지 시ㆍ청각ㆍ언어장애인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해 가지고 표에…….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얼른 가지고 와 보세요, 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 실질적 취업지원을 위해서 일자리창출본부 통합적 그런 본부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지금 업무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실질적 취업지원을 하는 게 연구기능에 그게 실질적 취업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나 창업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추는 건지. 일자리창출지원본부가 여성가족재단이 맡아야 되는지 이 얘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연구직 구성해서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지침에?

네.

국장님 여기에서 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연구직이 아니라 전문고용이나 이쪽 관련 전문들가들 이런 부분으로 이거를 전환할 수 있나요, 시행하시면서?

연구직 세 분은 석사급 두 분을 저희가 같이 가족재단하고 의논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성일자리지원본부, 여성새일센터 등 여성취업 관련 기관운영 지원, 기업과 여성새일센터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협력사업 추진, 일자리창출 및 직업교육프로그램 연구 조사 및 보급, 좋은 일자리 발굴, 기업프로젝트 추진 등인데.

네.

연구직이 다 할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 실제로 여기 해야 되는 네 가지 업무 중에 세 가지는 사실은 고용이나 이런 쪽 관련 오히려 더 전문가들이 이거는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창구 역할, 가교 역할을 했던 기능을 오히려 이 일자리본부를 만들면서 축소하고 여성가족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될 정책과 연구기능 쪽을 오히려 보강하는 지금 그런 형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새로일하기센터 측에 취업알선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기업체에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취업지원에 대한 홍보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일자리창출지원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아니, 그거를 연구직이 하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일을 연구직이 하냐는 거예요. 국장님 연구직이 해야 될 역할하고 사업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랑 이렇게 전문성을 각자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장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 개별 새로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홍보기능도 강화하고 또 기업과 그런 연계성도 더 높이기 위한 이런 것도 현장발굴도 하고 그런 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어떤 사업발굴도 하시고. 그런데 현재 구성으로 따지면 연구 그런 거를 그냥 연구 위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면 연구직을 고용해서 자기 전문성이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에 투입하겠다 이런 거밖에 이게 보이지 않아요, 현재 세부사업내용의 인력운용계획이. 일자리창출지원본부를 누가 연구단체로 생각을 해요, 연구기관으로. 종합일자리지원기관으로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또 만드시는 거고. 종합일자리여성들의 지원기관을 왜 여성가족재단 본연이 해야 되는 연구인력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자기 성격을 맞지 않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일자리창출본부를 여성가족재단으로 두면 안 된다고 제가 전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한 겁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또 부평새로일하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가족센터의 새로일하기센터는 부평새로일하기센터잖아요. 우리 인천에 7개 있는 각 구별로 있는 새로일하기센터에 하나 여기에서는 그런 새로일하기센터 구별로 있는 거를 통합적으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하시고 인력운용계획들을 역할에 맞게 적합한 인력으로 지금 재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지요. 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범하게 되면 여성가족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력채용할 때 같이 그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 사용계획 내에 세부 그런 인력운용 어떤 직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나 재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이걸 통과시켜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 오래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 이 역할, 사업에 따른 역할에 적합한 인력이 어떤 분야인지들을 다시 재검토하시고 그리고 시행하는 거를 저희가 전제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3. 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6년 세입ㆍ세출 본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8,822억 8,424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8,528억 9,214만 2,000원 대비 3.45%인 293억 9,2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2,347억 3,196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1조 1,831억 8,966만 4,000원 대비 4.36%인 515억 4,2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번 2016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5조 8,603억 180만 5,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5%, 세출예산은 2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822억 8,424만 3,000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예산 세입액 8,528억 9,214만 2,000원의 3.45%인 293억 9,210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 증액내역으로는 보육정책과의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89억 6,300만원과 노인정책과의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141억 8,2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95%인 9억 9,051만 9,000원이 증액된 152억 4,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5% 감액된 67억 2,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9%가 증액된 85억 2,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보육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세입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인 42억 9,695만원이 증가된 4,355억 9,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3% 증액된 3,117억 2,4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0%가 감액된 40억 9,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2015년 본예산 대비 3%가 감액된 1,172억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9억 63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에 25억 9,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16.8%에 해당하는 38억 824만 5,000원이 증액된 264억 7,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05억 6,973만 9,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억 6,600만원, 기금보조금 99억 4,916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5.07%에 해당하는 194억 2,568만 2,000원이 증액된 4,027억 7,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015년 본예산 대비 9%가 증액된 103억 9,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5%가 증액된 3,918억 8,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사업이 141억 8,296만 3,000원 증액된 3,618억 7,615만 6,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43억 7,269만 4,000원이 증액된 215억 6,2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여성복지관의 세입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7%인 1,722만원이 증액된 2억 5,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여성의광장의 세입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1.24%인 311만원이 증액된 2억 5,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0.66%인 553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3,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아동복지관의 세입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8억 5,59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1조 2,347억 3,196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1조 1,831억 8,966만 4,000원의 4.36%인 515억 4,229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485억 4,817만 3,000원으로 총액 세출예산 대비 60.6%를 차지하고 순수 시비는 39.4%인 4,861억 8,37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79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5.79%인 16억 8,168만 2,000원이 감액된 273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인천여성가족재단 건물안전관리 기능보강 3억 2,300만원,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 1억 8,000만원,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3,2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3억 5,0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0억 2,283만 5,000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0억 714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1.97%인 104억 954만 1,000원이 증가된 5,389억 4,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인천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1억원, 보육보조교사 지원 64억 1만 9,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지원 9억 630만 6,000원 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2,300억 9,888만 5,000원, 양육수당 1,044억 613만 4,000원, 누리과정운영 1,172억 988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320억 7,589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1.23%인 7억 7,950만 3,000원이 감액된 639억 3,0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0억 5,290만 3,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95억 5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25억 6,091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22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7.17%인 397억 3,668만 7,000원이 증가된 5,935억 7,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부평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 31억 6,200만원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4,471억 2,714만 4,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23억 4,404만 1,000원, 노인요양시설운영 336억 4,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09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1.41%인 3,444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7,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2.45%인 4,386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3,6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7.86%인 2억 6,233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9,8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189%인 19억 5,760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9,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및 학대아동쉼터사업이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계속비 변경사업은 2건으로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56억 9,600만원과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19억 9,500만원이며 집행액 및 투자계획 변경분에 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6년에는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에 따른 유사ㆍ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새로운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민생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 전 직원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행정의 성인지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구현과 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한 친출산 환경조성,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지원과 청소년 통합복지, 건강환경 지원강화,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127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40억 4,937만 2,000원이 조성되어 2016년도에 예탁금 이자수입 8,298만 3,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사업비로 9,0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0.2%인 701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 4,235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11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8,298만 3,000원으로 총 1억 9,109만 5,000원입니다. 131쪽부터 132쪽 지출계획은 여성발전 지원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6,000만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로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로 총 9,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여유자금 1억 109만 5,000원 중 9,078만 9,000원은 예치하여 2017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 1,030만 6,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1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6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36억원, 예치금이자수입 21억 6,094만 2,000원, 기타수입 3,013만 5,000원 등 총 57억 9,107만 7,000원으로 여성발전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643만 8,000원, 기타지출 2억 4,228만 4,000원 등 총 17억 4,872만 2,000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 40억 4,235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예치금은 9,078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16%인 1,732만 3,000원 감액된 규모로 주된 감액요인은 2015년 7월부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율이 연 2.5%에서 연 2.1%로 0.4%p 낮아진데 기인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규모는 2015년도 말 대비 0.2% 증액된 39억 5,156만 6,000원으로 전체 예치, 예탁규모는 40억 4,2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 총괄 규모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3억 9,210만 1,000원이 증가된 8,822억 8,424만 3,000원으로 3.4%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15억 4,229만 6,000원이 증가된 1조 2,347억 3,196만원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시비는 39.4%에 해당하는 4,861억 8,378만 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3%인 198억 6,45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세출예산의 60.6%에 해당하는 7,485억 4,81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316억 7,77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국의 예산안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아동복지시설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예산과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와 같이 대부분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했고 법정ㆍ필수경비 확보에 충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은 공유재산임대료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누리과정운영 전입금 등 내부거래 15.2%를 제외한 84.8%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라 8억 4,224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7,035만 6,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어린이과학관 대관 수입 19억 3,316만 2,000원 등 전년 대비 12억 2,323만 6,000원이 증가한 146억 4,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제외한 4개 부서의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부서별 예산 대비 국비 비율은 노인정책과가 52.4%로 가장 높고 보육정책과가 다음으로 4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국비보조액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체 시비 비율도 국비 매칭에 따라 보육정책과와 노인정책과가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특징으로는 여성정책과는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2,680만 5,000원이 노인정책과로 이관되어 행정 운영경비가 지난해 대비해 32.6%가 감액되었고 보육정책과는 친출산환경조성의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이 신설되어 3억 9,31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690.3%가 증가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과년도 반납금을 인천시교육청에 전출하기 위해 11억 1,270만을 신규 편성하여 10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및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의 예수금 원리상환금 상환예산 편성에 따라 재무활동비 80%가 증액되었으며 노인정책과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53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142.4%의 증액과 인천가족공원 2단계사업 예수금상환예산 편성에 따라 재무활동비 59.1%가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전년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은 여성정책과의 여성고용촉진지원사업 등 7개 사업, 보육정책과에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 등 6개 사업, 아동청소년과 입양 및 요보호아동심리치료 사업 등 5개 사업, 노인정책과의 저소득 노인 목욕비 사업 등 7개 사업 등 총 25개 사업 총 87억 5,080만 3,000원이며 위 사업들은 전액 예산 삭감에 따라 2016년부터 폐지되는데 매년 지속되던 25개 사업을 폐지할 만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사업폐지를 위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정책과의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사업 등 3건, 보육정책과의 영유아 검진 사업 1건,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9건, 노인정책과의 노인건강진단 사업 등 6건 등 여성가족국 소관 19개의 신규 및 기존 사업비 107억 1,575만 7,000원에 대한 예산은 시비 50%와 군ㆍ구비 50%로 각각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위 사업들은 대부분 시비 100%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각 군ㆍ구로 50%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10개 군ㆍ구에서 이와 같은 시의 예산 편성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자칫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군ㆍ구가 생긴다면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각 군ㆍ구별로 차별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시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6억 8,168만 2,000원이 감액된 273억 8,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요인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맞춤형 교육급여로 전환하여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의 대폭적인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은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비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17억 2,919만 1,000원이 삭감된 6억 9,3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를 맞춤형 교육급여로 전환하여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시 자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의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정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04억 954만 1,000원이 증액된 5,389억 4,35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요요인은 양육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의 확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사업 중 29쪽 누리과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 교육부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이고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 보육정책과에서는 2016년 총 소요액 1,172억원을 세입ㆍ세출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 결의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대구, 울산,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만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쪽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정부와 국회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 25일 반드시 누리과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동서한문을 발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정적인 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 예산을 우선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더 이상 교육청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아동청소년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7억 7,950만 3,000원이 증가되어 639억 3,06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요인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 및 권익증진사업과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의 확대에 의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업 중 34쪽 아동복지시설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아동 및 종사자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9개소, 시설 아동 530명 및 종사자 278명, 일시보호시설 1개소, 시설아동 37명 및 종사자 24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48억 6,150만 5,000원이 증액된 125억 6,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금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 본예산의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부족분 41억 8,747만원을 반영하여 2016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나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노인정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397억 3,66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5,935억 7,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등이 요인입니다. 39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저소득, 질병,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1식 2,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주 5회, 최대 52주간 배달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군ㆍ구 재원분담에 따라 지난해 대비 2억 7,138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포함한 경로식당무료 사업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최소한의 식사해결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군ㆍ구가 50%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ㆍ구별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와 미편성했을 경우 시비 50%로 1년치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를 대비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0쪽 기초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69억 5,136만 5,000원이 증가된 4,471억 2,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성발전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6조에 따라 1997년 설치하였으며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15년 말 현재 40억 4,937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 36억원으로 2005년까지 26억원, 2008년도에 10억원을 전입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전입실적이 없고 기금운용으로 매년 약 9,8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9,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율이 연 2.5%에서 연 2.1%로 낮아져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최근 기금 전입실적이 전혀 없고 목표액 50억원에 10억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이자수입마저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0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매칭사업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업이 누리과정사업과 기초연금사업인데 이 두 사업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대상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누리과정사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국가와 17개 시ㆍ도교육청과 17개 시ㆍ도 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기초연금사업 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인 전국의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비의 30%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은 획일적인 국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인 여성가족국에서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인 국가사업의 전액 국가 부담을 위해 우리 시 예산부서는 물론 타시ㆍ도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충분한 사업평가를 통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 이례적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폐지와 신규 사업의 추진, 계속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철저한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업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산 편성 시 중앙정부, 군ㆍ구, 사업대상자 등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이나 압력에 대해 충분히 우리 시 여성가족국의 입장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역으로 10개 군ㆍ구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화하며 노력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페널티 운운하며 압박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 또한 중앙정부와 같은 방법으로 10개 군ㆍ구와 대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예산 편성 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서로써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해서 원칙적이고 명분 있는 인천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가족공원조성 2단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70에 시비 30으로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 나간 거죠? 2단계까지만, 3단계는 나중 문제고. 이번에 3단계는 예산에 안 선 거잖아요, 2단계까지만 선 거죠?

설계용역비만 섰습니다.

용역비만 선 거죠. 그러면 지금 진행상태가 몇 % 돼 있으며 지금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으며 시비를 얼마 투자했냐.

자료로 드릴까요?

네, 자료로 부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현황, 인천형어린이집 지원현황, 공공형어린이집 지원현황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각각의 현황과 대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서 19쪽에 여성리더교육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5,000만원 부분들 세부계획 주시고 27쪽에 설명서입니다, 지금. 설명서 27쪽에 여성폭력, 가정폭력 그런 사업 관련해서 1억원 감액된 세부내용 2015년, ’16년 비교해서 주시고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40쪽, 30억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관련한 그 2015년 대비 2016년 이렇게 해 주시고 이 감액된 부분을 통합맞춤형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으로 이 감액된 부분을 전환했는지. 44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10억원이 감액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 세부 2015년, ’16년 비교해서 감액세부내역 해 주시고요. 65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347억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2015년 대비 2016년 감액 편성 세부내역과 그 사유 그리고 다른 항목으로 대체된 부분이 일부 있다면 그게 어디 부분에 감액된 게 다시 증액이 됐는지 해 주시고. 67쪽 영유아 보육료 35억 감액이 됐는데요. 2015년 대비 ’16년 감액 세부사유 내용 해 주시고 69쪽에 시설미이용 아동 그건 11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110억이 증액된 세부내역과 사유, 79쪽 보육돌봄서비스 이게 아마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감액된 부분이 이렇게 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육돌봄서비스가 391억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들 증액이 된 세부내역하고 다른 감액된 부분을 대체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423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24억여원 중 12억여원이 감액됐어요. 그 감액 사유와 지난 ’14년, ’15년 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내역, 급식내역까지 좀. 다음은 12억 감액내역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주세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추가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그 세부사항 221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대안학교도 여기 금액이 포함된 건가요, 예산이? 여기 보면 대안학교 미인가학교 시비 100% 써 있는데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총 예산 중에서? 5,300만원인가?

네,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원하게 되면 맞죠, 국장님? 그러면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세워 갖고 하는 건지 그냥 단발성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서 하는 건지 그거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쉽게 해서 대안학교란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미인가학교란 말이에요, 쉬운 예로.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려 그러면 어떤 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하고 해 줘야 된다는 거야.

네.

한번 했다 중간에 끊으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러죠. 그럼 계속 갈 거 같으면 어떤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짜 갖고 해야지 누가 민원 생겼다고 해 주고 누가 시켰다고 해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계획서 갖고 오세요, 계획서.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한 다음에 미인가 나면 어떻게 어떻게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검토보고서 중에서 이번에 전액 삭감된 내용 중에 예산안420쪽에 나와 있는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지원 삭감이고 또 입양 및 요보호아동 심리치료 다 삭감이고 또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 치료사업 전액 삭감이고 이 삭감내역에 대해서 왜 삭감으로 가야 했는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책에 대한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양ㆍ요보호아동심리치료,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시민명예감시원 피복비,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치료사업 전액 삭감인데 삭감하게 된 경위나 목표나 이것이 있으면 좀 반영했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황흥구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요.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입ㆍ세출 예산안.

390페이지요?

네, 두꺼운 거 보시면 돼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해 갖고 국비가 1억 4,000, 시비가 1억 4,000, 2억 8,000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4억 3,300이고.

네.

이게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1억 5,000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삭감됐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여성가족부에서요. 기존에 위기가족지원사업 예산의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시범운영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월에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이 돼 갖고 조정되어서…….

그럼 중복이라는 얘기예요? 이중복지 때문에 줄었다는 건가요?

이중은 아니고요. 전환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감액이 돼서 내려온…….

어디로 전환이 돼요,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요, 여기.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2억 8,000이면 지금 2016년도 본예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나중에 또 세울 건가요?

이게 2015년도 본예산하고 2016년도 본예산 이게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 그러면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 대비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네.

전년도에는 4억 4,300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은 신청한 게 2억 8,800이잖아요. 국비 1억 4,000, 시비 1억 4,000.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다른 거로 가겠습니다. 419페이지 좀 봐주세요.

419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해 갖고 1억 1,8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해 갖고 중간에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밑에 보시면 민간지원해 갖고 보시면.

네.

1억 1,800 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예산이 얼마 서 있었어요, 전년도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왜 없지요?

전년도에 1억 2,000이 서 있었습니다.

네?

1억 2,000이요.

1억 6,000?

1억 2,000. 200만원 감액된 겁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그러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한 200만원 줄은 거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430페이지 보시면 지금 웬만큼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상 30% 시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좀 덜 들어갔습니까? 덜 들어갔겠지요, 아직 덜 끝났으니까. 공정률에 따랐으니까.

2단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국비는 다 내려온 건가요?

네.

국비는 전액 다 내려왔어요, 아니 공정률에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국비는 매칭이 다 됐어요?

네.

지금 얼마 안 썼지요, 거기에서요? 앞으로 잔액이, 지금 현재 잔액이?

잔액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46억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46억이요.

여기 국비 얼마 있습니까?

국비는 다 썼습니다.

46억에서 시비만 남은 거예요?

네.

맞습니까?

네.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요.

네, 맞습니다.

시비 46억이지요?

네.

시비만 46억 있고 국비는 다 쓰고 시비 46억만 남았다?

네, 맞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공사현장들 이렇게 해서 내가 예결산위원이라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다 요청을 했는데 낙찰률 같은 거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낙찰률 하면 최소한 15% 정도는 남아 갖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남아 갖고 다른 거로 썼다든가 사유를 붙여야 되는데 거의 거기에 다 써버린다는 말이야, 낙찰률도. 맨 처음에 100억짜리면 100억이면 예산이 100억이면 100억짜리 설계해서 낙찰률은 85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사업도 85억짜리를 하는 거고 낙찰률을 저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100억을 다 써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쉽게 해서 100억짜리 공사의 건물을 지으려면 이 관급은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10억짜리라 그래도 10억이면 8억 5,000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100억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럼 나머지 낙찰률을 갖고 뭐 쓰고 뭐 쓰고 이래 갖고 다 맞춰 버린다는 말이야, 금액 자체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손을 대도 상관없겠지요?

위원님, 계속비 사업이라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이나 어차피 줄 거를 그러면 줄이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큰 데에서 줄여야지 그러면 이런 데 작은 데에서 어떻게 줄여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불합리하다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있으니까 물어봐 갖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기 다 계약부서에서 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 전문 직종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주세요. 지금 바로 넘어가겠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국장님?

자세한 사항은 그럼 제가 계속비사업이라 보상비라든가 내년도에 2단계가 2016년도 12월까지,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공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애당초 그걸 잘못한 분들한테 그거는 물으면 되는 거야. 낙찰률은 남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그쪽에서 얘기할 거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종합건설본부로 위탁주는 건데 예산 쓰는 것도 신경을 썼어야지요, 그러면 국장님. 그렇잖아요. 집행하는 것도 거기에서 신경을 써야지 낙찰률은 어쨌냐고 한번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 517페이지요.

네, 517페이지.

517페이지 보면 여기는 여성의광장인데 이게 뭐 교육용 홍보현수막 이런 거 160만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거 다 삭감해야 되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야. 거기 주차장도 크고 그러면 수익사업은 못 하지요, 여성의광장에서 수익사업 주차 이런 거 바리케이트 치고 하는 건 못 하게 되어 있나요, 국장님 법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유료 말씀하시나요?

지금은 무료잖아.

네, 무료지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하는 거 설치하고 주차 이런 거 하는 거 설치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라든지…….

아니,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게 문제가 되냐. 어차피 여성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여성가족에서 그 수입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입을 못 잡냐, 잡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할 수 없는데요.

왜 못 해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임대료 주면 어차피 그것도 똑같은 거지요. 그거는 법적인 거 구성을 해 봐 갖고 할 수 있나 없나를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여성의광장도 조금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도 활성화하려면 조금 뭐 이런 시설을 해야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설 같은 게. 그래야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은 크고 그런데도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땅에 비해서,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시설이나 이런 것 필요성은 느끼지요?

네.

활성화할 수 있는 필요성.

저희가 여성사회교육기관 활성화 계획을 시에서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학 노인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용자가 한 1,200명 정도가 돼요.

어디 노인문화센터 말씀하시지요?

청학동 노인문화센터.

청학동 노인문화센터요.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너무 비좁아서 문제가 많대요.

네.

그래 갖고 여기를 증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설계까지 다 했나 보더라고요. 기본설계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5,500만원 지원해 달라는데 그걸 못 해 줘 갖고 이게 불편하고 지금 되겠어요? 국비 5,500인데 1억 1,000인데. 이런 것들은 활성화를 해서 노인정책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청학 노인문화센터 5,500이 필요하다.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편안하게, 고생 너무 하셨는데 그냥 마음 딱 가라앉히고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조금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위원들 질문이 3분의1은 줄어요. 이 세부내용이 아주 잘못됐고 거기에 예산서 페이지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아주 찾기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음부터 이 각 실ㆍ국 다 마찬가지. 아주 찾아보기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보고가 더 자세하게 해 놨어, 더 자세하게. 그냥 이거 보고 해야 돼요, 이거 보지 말고. 그럴 정도입니다.

다음부터 개선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간단간단하게 하되 페이지까지 표시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딱 글씨 좀 조금 크게 해서. 그게 훨씬 보기 좋고 질문도 덜 한다는 얘기예요. 본 질문 들어갈게요. 우리 여성단체 있잖아요, 여성단체.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속에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연대…….

24개의 단체가 있지요.

24개 단체가 있고요. 여성연대 쪽에 저희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단체 24개 단체하고 7개 단체하고 지원내역까지.

지원내역이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이게 뭡니까. 3,400에서 3,100이 증액 돼 가지고 6,500이 되거든요, 6,500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이 6,500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380쪽.

설명서 380쪽이요?

아니, 예산서.

예산서요.

네, 이거 그리고 국장님이 간신히 어떻게 예산 조금 증액시켰다고 하신 건데. 과장님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5,300?

5,300만원이요.

여성단체 지원 전체적으로는 6,500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전체 6,500이고요. 저희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5,300만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요. 양성평등문화 확산의식에 대한 테마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성단체 지원단체를.

공모사업을 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테마로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쪽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5,300만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여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모 그 자체를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공모를 하고 계신 건지 그 단체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저희가 이제 주제를 할 건데요.

여기서 주제를 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마를 정해 가지고 양성평등문화의식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쪽 이렇게 분야를 정해 가지고 그쪽 분야에 해서 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실적 그것도 좀 한번 줘보세요.

그동안 실적이요?

그동안의 사업실적 그것도 좀 ’14년도 것, ’15년도 것까지 좀.

2014년도, 2015년도까지요.

그래야 내가, 그 실적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분차분하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운영비가 있어요. 3개소 4억 2,915만원.

네.

제가 이 부분에 얘기 듣기로는 이 예산이 10년이 넘게 지금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맞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5만원 인상시켰어요, 5만원 작년에. 그 담당부서 없어요?

저희요? 양해하신다면 여성정책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연임입니다. 작년에 5만원 인상한 것 맞고요. 10년째 동결됐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10년째 얼마나 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여성사회교육기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ㆍ시비로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15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중단되고요. 2016년도에도 3개 센터에 각 1억 4,300만원 작년처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다른 시ㆍ도의 센터장 지원 수준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인상할 것이고 거기에 아마 재료, 재료대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재료대 인상이 불가피하게 아주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걸로 우리 인정을 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대로 이렇게 동결상태였다가. 그동안 그럼 담당부서에서도 체크를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3개 인력개발센터는 모두 운영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대한어머니회라든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 운영주체들이 자체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보조로 지원한 시설임대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센터는 고용노동부도 중앙부처에 교육훈련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비중 약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나 또 운영비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을 그러면 안 해 줘도…….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면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조금…….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변동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동결된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네.

작년에 5만원은 왜 올려줘요, 5만원은? 3개 부서에 5만원 인상시켜 준다는 거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대로 두든가. 보기 좀 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 사업자 결정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결정 아직 안 됐어요?

네.

지금 공모 중인가요?

공모는 끝났고요.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2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나중에…….

그러면 언제쯤 심사합니까?

심사를 저희가 12월 4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4일?

네.

알겠습니다. 대충대충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게 몇 쪽이냐 하면 419쪽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일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요.

지금 이게 2억 6,600 중에 1억 이상이 삭감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걸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지원을 해 드리면 좋지만 저희가 시 재정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찾아가는…….

아니, 지금 이 1개 단체를 1억씩 운영비를 삭감을 한다면 1억 이상을 삭감한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1억 삭감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전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이게 삭감된 이유가 저희가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5대5로 조정을 했고요.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런 데도 거의 5대5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만 그동안 더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하는 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범위에 맞게 좀 하고…….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5대5 얘기는 그게 안 맞는 얘기인데. 그 밑에 부평 성문화센터는 5대5가 아니에요. 여기는 구비 없어요?

찾아가는 출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종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업 축소는 당연하죠, 1억 정도. 1억 이상을 삭감해 놓으면 그렇게 봐야죠.

네, 일부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에서 호소문까지 말야, 호소문까지. 이걸 지금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이거 많은 위원들한테 다 주고 사회단체 이런 데 전부 이게 간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시가 아예 사전에 그럼 사업자하고 사전에 대화를 해 가지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좀 해라 이렇게 해 주던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게 만드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계획도 없죠?

지금 예산 어렵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는 교육 중에 찾아가는 사업 추가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그러면 중복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칭비율 5대5로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해 준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칭비율에 맞게 이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좀 늘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사전에 뭘 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 이번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한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지역의 어린이집 문제 이건 얘기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얘기 들으셨어요? 어린이집.

옹진군 어린이집 문제요?

못 들으셨어요? 이게 전부 얘기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전부 내시가 되어 있고 구비까지 전부 다 내시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만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거예요, 시에서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답변 원하시면 보육정책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과장님이 좀…….

보육정책과장 이건수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기자재비까지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은 현재 2014년도에 이미 리모델링이 돼서 임대계약이 지금 임대로 하고 있는데요. 2017년 10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2017년도에 예산에 사정이 좀 좋아지면 그때 반영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은 먼저 구비를 총라해서 선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임대 건물에 ’17년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미 예산은 집행됐고 리모델링이 얼마나 됐어요, 예산이? 그거보다도 이제 국비 내시가 이미 됐잖습니까, 2억 5,000이. 2억 5,000이 이미 내시가 됐는데 이걸 ’17년도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반납해야죠. 국비는 왜 받아놔, 미리?

이제 군비는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비, 국비.

네, 국비하고 군비.

국비하고 군비를 ’17년도까지 그냥 놔둬도 되느냐 그 얘기야.

선집행을 하고.

군비는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국비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내시할 수 있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비 50% 확보할 때까지는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비를 1억 2,000을 다 못 주게 되면 조금이라도 해 줬다가 나중에 이렇게 더 ’17년도에 해 주는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는 받아와야 돼요, 일단은.

다각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러는 걸로 생각 돼. 이게 지금 어린이들이 얼마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건 도서지역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몇 명 안 돼도 꼭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돼요.

시급성으로 따지면 사실 도서지역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내 일원도 우리 전체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숫자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다각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담당 지역구 의원은 이걸 지금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액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비를 이렇게 놔뒀다가 국비를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2년씩 놔둘 순 없잖아요.

진도에 따라서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비는 지금 타시ㆍ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공립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혹시나 반납이 되더라도 내년 2017년에 다시 신청하면 확보할 수 있다는…….

아니, 한 번 신청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씩 하려면,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이번에 한번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 없어요?

추진과정에서 이월을 시켜서 차년도에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법 또 한번 마련해 보지요. 들어가세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어느 거는 국비를 확보했는데 우리 지방비 중에서 시비를 매칭하지 않고 어느 거는 또 매칭해 주고 이러면 저희가 이게 심사하면서 논란거리가 돼요. 청소년시설, 보육시설, 노인시설, 우리 여성가족국 지금 관련한 시설 내년도에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국비를 2억 5,000을 내시를 받았는데 왜 시비편성은 안 하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내년 예산에 국비가 반영된 시설 관련해서 시비, 군ㆍ구비 매칭한 현황을 형평성 있게 편성됐는지 볼 수 있게 일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법적 국ㆍ시비 의무매치된 비율 또는 뭐 지방비, 시비, 군ㆍ구비가 의무매칭비율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지방비 몇 %로 돼 있을 텐데 그 지방비에 따라서 군ㆍ구가 전액 편성하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전액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그건 왜 그렇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한 분만 질의를 더 받을 텐데, 박영애 위원님 한 분만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신다 그래서 박영애 위원님 질의 한 가지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의욕이 앞서 갖고 아까부터 계속 차례가 되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신규 사업을 권하면서 사실 있었던 사업에 사업이 총 열 가지인데 총액이 3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혼돈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한테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백세축하기념품, 저소득노인 목욕비, 노인복지 안내책자 제작,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 노인복지시설 평가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 일부 부담금, 위기노인자살예방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 상담보수교육 이거는 제가 가장 다른 시ㆍ도에다 자랑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거 금액이 큰 거랑 좀 바꿔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총액이 34억입니다. 증감된 것 보면 40% 이상 증감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 등급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 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액이 34%나 증감이 됐는데 오히려 작은 것 중에서 10개에 종사자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직업 창출에도 좋고 그런데 이거 일감을 다 빼는 건데 34억이면 이거 인건비 부분이 한 30억 정도 아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시는지. 34억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사업이 10개인데 전액 삭감인데 이거 전액 삭감할 때 같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삭감이 됐을 텐데 이 사업이 굉장히 제가 자랑도 많이 했고 인천에 그래도 내놓을 만한 정말 자질구레한 봉사 중에서 인천이 장수노인이 많기 때문에 축하기념품도 준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PR을 많이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삭감돼 버렸네요? 전액 삭감요. 약간 줄인다면 몰라도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의논해서 좀 더 보편적인 결론이 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자료는 괜찮아요. 여기 충분히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평가받은 자료가 있어서 전액삭감에 대한 부분이 유감일 뿐이지 이게 운영할 수 있는 모체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을 오늘 어느 정도 정해야 될 건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정회를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10개 사업. 노인정책과장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절감하게 됐어요?

양해하시면 노인 정책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효율화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종 복지사업을 갖다가 금년 초부터 전면적으로 저희가 실태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이 추진단장님으로 되셔 가지고 각 복지분야 각 사업부서하고 그동안 쭉 검토과정에서 기본방침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중앙에서 하달이 돼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중앙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동일하다든가 또 보충적으로 하고 있다든가 어떤 사업 체제가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을 증가를 하든가 축소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 가지고 추진된 건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세기념품 그 사업은 중앙에서 사회보장협의가 기초연금하고 중복이 된다 해 가지고 일단 불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협의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12월 초 중에 재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시행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목욕비 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인돌봄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거든요. 재가노인복지사업 그런 측면하고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 돼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종사자 장려수당은 당초 2009년도에 기본적으로 연차별로 이 사업은 폐지돼야 한다고 기본방침을 정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지원규모를 줄여 가지고 쭉 집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이 312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올해 장려수당 지급대상이 15개 시설입니다. 15개 시설에 약 한 593명이 수용하는 요양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요양시설의 종사자가 306개 시설에 약 9,400명이 요양시설에 있는 시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또 요양업은 시장형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시장형으로 해서 같이 경쟁해 가야지 이 시설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논란이 나오는데 이 시설의 문제는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0%가 돼 있어요. 3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에서 50명이 되는데 2008년도 요양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그때부터 법인 체제를 가지면서 요양시설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당초에 이걸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에 완전 폐지를 저희가 쭉 검토를 해 왔는데 복지재정 효율화 정책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방향이 잡혔고 또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300 몇 개 단체 그 단체에서 폐지 건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폐지사업으로 결정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가 있어요. 이것도 한 6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폐지가 된 사유가 이것도 입소시설에 수급자가 입소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에 지원하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사업으로 그렇게 일단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2억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중앙에서 인천만이 시행하고 있다. 인천만이 시행해 갖고 이건 기본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의료급여하고 중첩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9월달에 이 사업은 폐지중단되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폐지되는 걸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권익보호, 인권보호 관계도 이것도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자살이라든가 노인학대문제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 건강증진과에서 자살예방사업 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또 보건소나 그런 중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본기능하고 약간 중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는 관계로 이 사업도 종사자 인건비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복지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폐지가 됐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관계는 이건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 전 시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이게 분리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침, 지침하고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금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실태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유사ㆍ중복이다 아니면 다른 어떤 보충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삭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 장려수당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5개 시설에서 혜택을 받다가 중단하니까 이걸 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또 그 문제하고 노인 권익증진 그 사업하고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그동안 편성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관계 꾸준히 계속 얘기했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이런 복지재정 효율화 큰 틀에서 이게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된 걸 좀 너무나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시고 내용파악을 참 잘하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하나씩 분석해 나가면요. 인천시 사업 안 해도 될 사업이 거의 80%예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국에서 해야 할 사업 중에서 미진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 자살예방사업이라고 자살예방센터가 길병원이 있는데 생겼다고 해 갖고 거기로 다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은요. 자살예방을 가서 얘기해 주고 토크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이거 사업이 다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중되는 것 중에서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일부부담금 이거 저기 금액이 큰데요. 2억 1,700만원인가 그렇죠? 이런 건 좀 빼줘도 돼요. 그렇지만 전액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별로 해서 나눠서 이건 어디로 들어가고 이건 어디로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이 사업 하나하나마다 다 목적과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요를 적어도 팀에서는 한번씩 고민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로 해서 맡기거나 이런 거보다는 노인복지에 관련돼서 세세한 부분에 이것은 어디에 적정성에 넣어서 어디로 갔다라는 이런 표시라도 해서 예산에 못 나가게 된 이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전액 삭감이라고 해 가지고 의문도 되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도 특히 노인인권보호 자살예방관계는 사실 시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서 어떤 기능이 중첩이 되는데 꼭 단순하게 어떤 그쪽에서 통합한다 해서 노인분야에서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자살률이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 재정여건이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쉽지만 저는 재정여건이 좀 나아진다면 이런 사업은 좀 장려사업으로 더 부활이 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인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이게 아예 특정하지를 말았어야죠, 없어져도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팀에서 다른 데하고 중복사업은 없는지 또 이것을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미래가 계획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전부 이거를 걸러내기 식으로 해서 정책을 해서 이름을 붙여놨어야지 쭉 들어온 사업 중에서 더 있어도 시원찮을 가족국에서 이런 거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다른 데 어디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중복됐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받는 혜택의 대상자는 분명히 달리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명을 잘해 주셨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등등 그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왜 삭감을 그대로 방치했는지에 대한 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금 부활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데 정확하게 가서 그 역할이 있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팀에서도 안타까운 부분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분한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도 안타깝고요. 너무나 저도 많은 어떤 이 문제 가지고 언론에서도 노인복지문제가 이렇게 많이 위축되는 거에 대해서 보도가 나올 때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안타깝고 또 제 자신의 역할이 좀 뭔가도 한번 고민도 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잘하는 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세분화된 거를 못 지키는 게 좀 아쉽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뿐이 아니라 정말 지켜야 될 게 없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추경심사 때 자료요청한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사ㆍ중복사업 부분들이 어떤 사업하고 유사ㆍ중복인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사업명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이렇게 취약계층 관련한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고 사업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정부에서도 보통교부세 연계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유사ㆍ중복사업이 시, 군ㆍ구 다 합쳐서 53개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그중에 우리 시가 유사ㆍ중복사업이 53개도 다 아니고 우리 시가 의견을 보낸 게 27개만 유사ㆍ중복이라는 의견을 보냈는데 지금 무려 우리 시가 제출한, 시만 제출한 유사ㆍ중복사업이 지금 이게 몇 개예요. 이게 36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알아서 정부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이렇게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 해 오던 사업들을 알아서 이렇게 정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회 지금 할 텐데 정회하는 시간 내에 빨리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해 주세요. 요구한 자료가 모두 제출돼야지 그 자료를 보고 확실히 판단해서 증액한 건 증액한 게 타당한지 또 감액 또는 폐지한 사업들은 그게 타당한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예정이니까 정회시간에 자료요청한 추경 때 요청한 자료 또 그 이후에 지금 본예산하면서 요청한 자료들 목록 가지고 자료제출 여부 확인하는 거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봐서 다시 속개하는 시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제출할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완전 100% 삭감한 거 있지요?

네.

이거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100%? 이거 뭐 아까 과장님 말씀에 2008년부터 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사ㆍ중복사업이다 등등 해서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장려수당이라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네.

이거 지금 해당되는 그분들은 아마 횡포라고 이야기 안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성가족국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건비…….

아니, 이게 어떤 거하고 중복사업이 돼 가지고 100% 삭감을 하신 겁니까? 삭감을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보는 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공단의 요양급여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된 사실을 오늘 지금 아신 거예요? 그전에 모르신 거예요?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정비지침이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국장님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아무튼 이렇게 100%, 50%, 30% 이런 충격을 완화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운영(등급자) 있지요, 426쪽에? 85억 5,000이 증액된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니, 노인요양시설운영(등급자) 증액되는 부분이 85억 5,000이에요. 426쪽에 있지요, 보셨지요?

네.

그리고 또 426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급자)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도 57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급자), 노인요양시설운영(등급자) 뭐가 다릅니까? 426쪽이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급자)는 집에 계신 분들을 요양보호사를 파견을 해서 돕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원에 모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6%, 34%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급자) 거기 증액요인은 애초에 지원대상이 3,380명에서 3,732명으로 352명이 지원대상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등급자)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이 부분도 이제 당초에는 1,955명에서 2,022명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작년도 12월 말 현재로 수요예측을 해서 그때 편성이 된 거고요. 내년도 예측이 그렇게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증액된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요.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증액되는 부분하고 100% 삭감되는 부분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평 노인문화센터 건립하는 거 있지요?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식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삭감한 문제를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요.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약간 달라요, 성격이. 지금 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 대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하로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중복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민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몇 %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를 몇 % 이상을 받아라라고 아예 딱 확정을 지어서 영리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영리가 안 되다 보면 영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줄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종사자 장려수당을 주는 거를 차별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차별화되지 않고 일반 시중에서 그냥 같이 운영하는 복지시설하고 그냥 노인복지시설하고 같이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영리목적을 하지 않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들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서비스 같은 거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누리과정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사인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내년 예산은 지금 세워진 건가요, 시에서는?

그거는 1,173억 시 예산은 전액 다 편성했습니다.

차질 없이 내년에 지원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이 누리과정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유치원은 상관이 없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연말 때 애들 원아모집 할 때만 되면 늘 불안에 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아예 그냥 어차피 안 줄 거 아니잖아요, 누리과정은. 어차피 정부정책이기도 한데 이걸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교육청과 시와의 관계를 가지고 왜 어린이집에서 늘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대해서도 내년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또 올해처럼 이렇게 결국에는 핑퐁식으로 너희들이 해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해결되면 상관이 없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 줄 거면요. 그냥 안심하고 원아모집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잘 말씀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시비 전액을 편성을 했으니까요. 보육연합회 그쪽을 통해서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리고 안심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실지금 복지가 중복됐다고 그래서 사업을 많이 지금 무차별로 다 어찌 보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인천시가 아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를 잘 했다고 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중복복지라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중복복지는 각 시ㆍ도별에 농촌과 도시가 다르고 각 시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 복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서 성격을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중복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을 해요? 어찌 보면 지역에 따라서 군ㆍ구별로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거기는 뭐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고 아니면 어느 동네는 가난한 동네가 있고 다 달라요. 또 시ㆍ도별로 다 다르고 농촌과 도시가 다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인천시는 인천시의 상황에 맞게 아마 사업을 했을 거예요, 복지사업을. 그런데 이제 와 갖고 중복이니까 이거를 다 없애라 다 삭감해라 이거는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공산주의입니까? 그리고 시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요. 이 중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 평가 안 하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지요? 그러면 평가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평가내용을 가지고 시 예산팀하고 그 평가내용 내밀어 봤나요? 이거 중복사업이니까 다 잘라라 그랬을 때 가서 내밀어 봤나요? 우리 이거 평가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지금 평가 봐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해 본 사업이 있나요, 올해 혹시? 그거 조절하면서 중복사업 조절하시면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평가한 거를 가서 내밀었는데도 안 된다라고 다 자르던가요?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이 집행부 우리 여성가족재단 여기도 각 상황마다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가까운 민원인들 다 만나면 다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중복이다 해 가지고 중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싹뚝 자른다는 게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다 평가해 갖고 실효성 그러면 그 사업이 그동안에 그냥 아무 사업의 실효성도 없는 거를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만일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분명히 사업평가에서 잘 되고 했고 또 때로는 상도 받았을 것이고 또 평가에서 몇 위라고 또 칭찬도 받았을 것이고 하는데 이 잘린 그러니까 삭감한 사업 중에 그런 사업 없었나요?

삭감한 사업 중에 그런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예산팀에다가 얘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차별로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동안 중복예산에 대해서 그거 한번 다 이렇게 짚어보겠지만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돈의 논리로 가는 건 아니지요. 어떤 걸 중복이라고 누가 판단을 하겠어요, 어차피 받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받는 건데. 누가 그거를 판단을 하겠어요. 수혜자는 다 일반시민인데 그걸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 위에서 그냥 이 논리로 가 가지고 무차별로 무작위로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또 다른 위원님들도 조절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 검토해 봐 가지고요. 올려야 될 부분은 봐서 더 추가해서 올려야 될 부분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삭감되기는 했지만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사업도 생각해 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지 못하는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새로운 사업 올린 것도 있는데 시에서 다시 또 새로 신규 신설해 가지고 올린 사업도 있는데 저기 어디야, 대안학교에 주는…….

급식비요.

급식비 있지요. 그거 엄밀히 따지면 중복사업 아니에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중복사업이에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그거 대안학교에다 그거 안 줄 수 있나요? 줘야지요. 당연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논리로 따지면 그것도 중복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중복사업에 지금 굉장히 논리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따가 다른 중복사업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양보하셨으니까 황흥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