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홍범 총무과장입니다.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무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시찬 민원실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47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원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2,133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100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총무과 세입은 구내식당 식권판매 수입이 식당 이용인원 감소에 따라서 식권판매 수입 감소로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사과 세입은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증가로 인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및 명예퇴직 수당 환수금 등으로 인해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자치행정과 세입은 인천아시안게임 서포터즈 모집 관련 운영이자와 2013년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험료 과납금 반납으로 인해서 249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토지정보과 세입은 지적 재조사사업 국비 교부로 발생한 이자수입과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수입을 반영해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7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만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의 경우에는 사망조위금 추가지급 발생으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4쪽 시청사 관리 및 청소위탁대행비의 경우 위탁대행사인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인상 협상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인사과 세출예산에서는 1,899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관사 이용 신청 감소에 따른 중앙기관 교류근무자 주택보조비 2,800만원과 퇴직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600, 시험 관련 제반비용 3,900만원입니다. 다음 217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8억 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유는 사업포기와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이중수혜자 발생 등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민원실 세출예산은 6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월호 추모 기록물 보관대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9쪽에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6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행사 미개최에 따라서 국토엑스포 전시부스 설치와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간정보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53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관리국의 명시이월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시기 조정 사유로 총 6건에 5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토지정보과의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개선사업은 올 5월 아시아경기대회 서버장비가 인수됨에 따라서 사업 준공시기가 내년 1월로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비 4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15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 8,351만원 대비 0.24%인 1,128만 9,000원이 감액된 47억 7,2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 인사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대상자가 재직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함에 따라 신규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9쪽 인사과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 반납액은 호봉 정정, 전출입에 따른 봉급, 각종 수당 등 보수 반납으로 인해 신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쪽 토지정보과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1,801만 2,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여 세입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의 특성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보여지나 그동안 매년 평균적인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다면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수입은 과년도 부과분으로 징수실적에 따른 부과분에 대한 신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9쪽 총무과 구내식당 식권판매 수입은 구내식당 이용인원 감소에 따른 식권 판매 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부터 구내식당 이용자수를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식단 개선 등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식당운영 개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37억 2,504만원 대비 0.17%인 3억 7,069만 9,000원이 감액된 2,133억 5,4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3쪽 총무과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의거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수재ㆍ화재ㆍ기타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사망 시 부조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급사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 총무과 시청사 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비는 2014년에 비해 2015년도 인건비가 6% 인상 예정으로 인건비 지급액 3,47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임금인상 협상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13쪽 총무과 건강검진비용 지원은 2015년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3쪽 총무과 선택적 복지비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92명의 하반기 복지포인트를 차감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 총무과 공공요금은 기정예산 대비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에너지 절감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5년 본예산 대비 1억 5,350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안 215쪽 인사과 중앙기관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지원은 중앙부처 파견근무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교류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생활권을 달리하는 중앙부처 파견근무자에게 주택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1회 추경 편성 시 당초예산 대비 2,16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3회 추경에 다시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7쪽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인천광역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공익활동사업 지원을 통한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및 민ㆍ관 협력 강화를 위해 92개 단체 100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포기한 단체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7쪽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은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로서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213쪽 보면 건강검진비용 지원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올해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지난 6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그때 검진신청자가 급격히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추산을 해 보니까 한 1,650명 정도가 올해는 검진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한 7,7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게 보통 4월, 5월부터 한 8, 9월까지 검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병원도 이것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할 때는 한 1,650명 정도까지만 금년에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을…….
허준
허준위원
메르스 발생 때문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검진 받는 시기를 공무원들이 놓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업무도 바쁘고 또 그러면서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올해는 검진 인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217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잖아요,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여기 보조사업을 포기한 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두 개…….
허준
허준위원
향후 여기에 대한 관리나 어떤 지원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데는 저희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선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미부담으로 포기하면 2년 동안은 선정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있잖아요.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자녀 학자금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이중수혜자가 몇 명이 있고 또 중도에 학생이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에서 탈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만약에 그 지도자가 탈퇴를 하면 그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탈퇴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상실되는 거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구내식당 운영을 그전에는,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옛날에는 위탁으로 하고 있다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아마 옛날에도 직영으로 한 걸로 제가…….
용범
이용범위원
직영으로 했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직영으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직영이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이게 왜냐하면 구내식당 취사 인부들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도 가끔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 보면 밖에서 먹는 것보다 그 이상의 맛을 갖고 있더라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반찬도 한 다섯 가지 이렇게 이상 나오고.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2011년도는 800명, 2012년도는 830명, 2013년도는 802명, 2014년도는 765명, ’15년도는 9월 말까지니까 한 700명 정도, 3개월 하면 8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용하세요, 구내식당을?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각 과하고 같이 식사하고 외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렇게 인원수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구내식당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시민들 민원인 편의상 민원인들한테까지 식권판매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식품위생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 민원인들이 한 100명 이상 줄어들었고 그 차이가 좀 제일 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또 일반인도 그전에는 3,500원 정도 해서 저렴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했는데 또 시청 주변에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항의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일반인은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점들은 우리 시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강검진 그 부분은 우리 허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세입 부분에 보면, 국장님 6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3,758만원이 지급을 했다가 환수가 됐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아까 이분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환수를 했는데, 한 분이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거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규정상 뭐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이렇게 되면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지급은 했지만 문제가 개인적으로 발생이 되면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된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또 같은 내용인데요. 국외 장기교육훈련비 정산 반납액이 318만 9,000원이에요. 한 명분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보통 국외훈련을 가서 일시귀국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공무원이 그 규정을 숙지를 못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승인 없이 방학 동안에 아마 본인 신병치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시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체재비라든가 지급했던 금액을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액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지급했는데 일시귀국해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수만큼…….
용범
이용범위원
일수만큼 해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환수를 했다 이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 내용이구나. 이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거의 이런 일이 드문데 담당공무원이 그 규정을 숙지를 못 한 상태에서 본인이 신병치료라든가 그런 이유로 귀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그 이후에 국외훈련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규정들을 숙지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분 변동에 의해서 보수 반납액이 있어요, 이게 1,094만 8,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별정직 공무원들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별정7급에서 호봉 획정오류라든지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견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직위라든가 그 다음에 UN기구 거기에서 착오로 좀 오류가 있었던 그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서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거 몇 분 정도 파견되신 분들이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지금 한 6명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6명?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종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각 실ㆍ과에서 보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정 숙지가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급여관리팀이 인사과에 신설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이고 좀 체계적인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게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억 4,000을 편성했다가 2억 1,10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그 부분이 유공장학생이라든가 우등생장학생들한테 특기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중수혜자가 한 6명 정도 있고
용범
이용범위원
아, 이중으로 지급된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아마 이 장학금을 받고 다른 데서 혹시 또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실을 담당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회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회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탈퇴한 경우가 2명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적이 한 100분의50 이내로 들어야 되는데 성적이 미달된 경우 그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님께서 새마을운동에 가입해서 봉사활동하신 분 있고 또 통장협의회에서도 장학금도 나가거든요. 그렇게 한 분이 여기저기에 활동하시면서 한 A라는 어머님의 자녀분이 두 군데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크로스체킹이 됩니까?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크로스체킹이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매뉴얼이 참 잘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것들은 질문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식당 관련해서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사실은 식권판매가 많이 줄은 건데 세출에 보면 식자재 구입비는 또 남았어요. 그런데 사실 식권판매는 15% 이상 줄었고 식자재 구입비는 한 40% 정도 남았는데, 4%죠 4%.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한 3.7% 감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영훈
이영훈위원
네, 원래 이게 남고 뭐 이렇게 하려면 같은 비율로 남아야 되는 건데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식당이라는 게 이 2,000만원을 여기 썼으면 식권판매가 훨씬 더 많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 되면 안 되고 질을 좀 높여서 이렇게 식자재 구입비를 남겨서,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닌 거고 이걸 좀 투입을 해서 질이 높아지면 또 식권판매로 그것 이상의 금액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식자재 구입을 연간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계약할 때 식자재 구입을 좀 더 좋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갖고 채소라든가 이거를 연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한 4억 9,900 되는데 거기에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돈 더 줘도 식자재를 좀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질은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또 영양사들이 검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는 낮추면서 질은 좋게 하기 위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또 돈이 더 들어가야 질이 높아지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하여튼간에 요지는 그겁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요지는 충분…….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간에 질을 좀 높여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식당 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차라리 시켜먹고 나가서 먹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계속 점점 반복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식당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단가가 1식당 2,600원인데 요즘에 분식집에서 라면도 사실 3,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이것을 좀 식비를 인상해서 질을 좋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기존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효율화시켜서 질은 높이고 단가를 유지할 것인가 그 두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고민을 하셔서 하여튼간에 요새 누가 질이 안 좋으면 아무리 싸다고 먹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좀 각도를 달리해서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부서별로 총무과로 볼게요, 총무과. 총무과는 예산이 조금 늘었죠,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5억 1,000 정도 늘었네요. 아, 미안합니다. 총무과요.
「추경…….」하는 이 있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214페이지 시청 관리 청소 위탁대행비 그게 좀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된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청소 위탁대행비는 임금인상…….
유일용위원
임금인상 때문에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소급적용…….
유일용위원
그런데 임금 협상이 6%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임금인상 시기하고 그게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임금 협상 타결이 되고 그것을 다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금인상 협상이 매년 10월달에 진행해서 한 11월 정도 타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일용위원
그러면 6%가 우리 여기 공무원 임금상승하고 비율이 어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공무원보다는 좀 높습니다, 공무원은 뭐 한 3% 정도.
유일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이 됐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현업근로자라든가 그런 걸 좀 적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같이 되지 않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이 정도 선에서 타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공무원 쪽에서 많이 좀 약간 소외감을 느끼겠네요. 어때요, 그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뭐 많이 인상이 되면 좋겠지만 또 국가 전체 예산 여건상 그 정도 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청사 관리에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좀 감소됐는데 이유가 뭐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공조기 교체라든지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에너지 효율화는 높아지면서도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시설비 투자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시설비 투자해서 상당히 효율이 좀 좋아졌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주택보조금이 감소가 됐네요. 중앙기관 교류자라든가 파견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부 기존에 관사에서 하던 직원들이 관사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는 주택보조비를 공무원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이거 보수예산으로 이게 이제 소득세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 개인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택보조비를 임차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직접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일용위원
지급방법의 차이네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지급방법 차이 맞습니다, 인원 차이하고요.
유일용위원
217페이지 생생시정 바로 알기 견학차량 있잖아요. 그게 조금 감소가 됐는데 이게 조그만 금액인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낙찰차액입니다. 1년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버스회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낙찰차액 때문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 이게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사회단체에서 포기한 사유가 뭐 때문에 포기한 거죠, 이렇게 보조금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자부담을 30%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빈 것만 물어볼게요. 219페이지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2015년 디지털국토엑스포 전시부스 설치에서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이 당초에 매년 실시하다가 금년도에는 기술설명회 컨퍼런스 위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부스를 설치한 박람회가 아니고 기술설명회식으로 바뀌고 대규모 전시행사는 앞으로 격년제로 하기로 방침이 변경되면서 부스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삭감한 내용입니다.
유일용위원
마지막으로 국토보조금 반환이 제일 끝에 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 이게 없던 것이 생겼네요, 이자수입이라든가 이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적재조사사업 이자반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유일용위원
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고보조금을 다 집행한 후에 이자가 발생된 것을 세입조치한 겁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기 하나만 질문하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임금인상 협상이 10월, 11월 이렇게 돼서 그게 당해연도분을 협상하는 거예요, 다음연도가 아니라.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당해연도분에 대해서 그때 협상이 된 걸로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그맘때든 연초에 하면 사실은 그해연도 거를 반영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좀 특수하게 다 연말이 돼서 그거를 협상하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임금협상은 보통 저희가 매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을 격년제로 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협상하고 타결되는 시기하고 불일치해서 그런 현상이…….
준택
차준택위원장
격년제예요? 그러면 이 협상…….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아, 임금 협상은 매년…….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47억 7,222만 1,000원, 세출예산 2,133억 5,434만 1,000원으로 직원 복지, 시설 운영, 사회단체 운영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68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6,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2,245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6,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총무과 세입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은 주차관제기 교체에 따른 수입금 증가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맞춤형 복지재원 전입금은 소방특별회계 전입금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 5,300만원 증액된 4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사과 세입은 공무원 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65쪽 자치행정과 세입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3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원실 세입은 2016년 인증기 수수료 수입 예상분 반영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은 수치지형도 판매 수입금과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쪽부터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은 180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254쪽에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의 경우 관내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는 지급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9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55쪽 하단에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는 인천시민의 대화합과 자긍심 고취 및 인천가치 재창조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에 9.15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사업은 시민ㆍ학생들에게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제공을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중구에 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57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증가에 따라 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6,20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는 근로자 임금인상분과 주차관제기 교체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가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는 미추홀타워와 G타워 임차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로 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단 노후 공용차량 교체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 8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ㆍ숙직비는 교통정보센터의 일ㆍ숙직비를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함에 따라서 2,400만원이 감액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에 인사과 세출예산은 1,979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 사유는 인건비 증가분 4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 2억 1,000만원, 선진행정 체험 견학 1억 500만원은 과거에는 시행하였으나 재정상 이유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재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1억 200만원은 시스템 개선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올해 우리 시를 비롯한 자치단체 분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65쪽 하단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산정 통보한 예산요구액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6억 400만원을 증액한 7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55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274쪽에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9,8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군ㆍ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276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에 전년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만원을 편성해서 사회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서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지역협의회 운영보조 등 북한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국비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8쪽 인천가치 재창조사업은 숨어있는 인천의 가치를 찾고 인천의 정책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제안 공모, 섬 프로젝트 정책사업 등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에 민원실 세출예산은 7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에 기록물 관리 선진화사업은 발간실 운영과 중요기록물 DB 구축용역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된 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5쪽에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3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에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맵서비스 구축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정부3.0 선도과제이나 2015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기 투자된 시스템이 시정 전반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에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사업의 경우 공간정보시스템의 강화군, 옹진군 지역 도입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은 2018년까지 우리 시 관리 광역도로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79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전년 대비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은 인천시의 방대한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3,8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억 1,235만원 대비 75.83%인 29억 6,660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7,8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4쪽 총무과 맞춤형복지 재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맞춤형복지 재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5,312만원이 증액돼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일반회계에 속하지 않는 직원 분담금 납입조치 및 소방특별회계 편성에 따른 전입금 추가 발생과 하수도 및 상수도 특별회계, 경제청 특별회계 전입금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시민봉사과 인증기 수수료는 유기한 민원, 제증명 발급, 어디서나 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수수료 등으로 각종 자격증 신청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총 5,374만 4,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384만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3,190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지정보과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25억 2,920만 8,000원 대비 5.68%인 120억 6,105만 8,000원이 증액된 2,245억 9,0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55에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는 제5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 행사운영비 내역 및 군ㆍ구별 보조금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1쪽 인사과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의거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미실시하였으나 장기근속공무원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코자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인사과 선진행정 체험 견학은 지방공무원법 제68조에 의거 해외견문 확대 및 국제환경 적응력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시행했으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중단된 것을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견학분야, 인원선정, 견학시기 등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8쪽 자치행정과 인천가치 재창조사업은 일반운영비 6,700만원, 일반보상금 5,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억원으로 편성된 바 사업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창조 관련 선도사업 및 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8쪽 총무과 외부 사무실 임차료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한 임차공간 면적 변경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총무과 노후 공용차량 교체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공용차량 교체로 인해 증액된 사항으로 체계적인 차량관리 계획과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1쪽 인사과 장기근속 봉사상 부상품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및 장기근속 봉사상 시상 계획에 의거 장기근속 봉사상 수상 대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품 예산으로 2015년 120명에서 2016년 200명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2쪽 인사과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는 2015년 본예산 400만원 대비 9,82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유지보수비가 2016년에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4쪽 인사과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의거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사망 시 부조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지급액 및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인사과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대학생자녀 및 본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따른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35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6쪽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원이 증액 편성된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6쪽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구간의 교차로 등에 연차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8,3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예산이 급격히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6쪽 토지정보과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사업은 현장 지원용 응용 어플리케이션 추가개발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무과 건강검진비용 지원은 전액 미반영되었는 바 직원들 건강검진 예산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을 통하여 건강한 공직생활을 영위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만큼 2016년도 예산에 건강검진 비용을 미편성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서부터 좀 볼게요. 당초보다 조금 늘었죠, 5억 정도 늘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핵심적으로 늘은 이유가 뭐죠, 이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주차관제기 교체 등에 따라서 그동안 미징수했던 요금 증가라든지 임대료 상승분 반영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하고 일부 수수료 수입 같은 거 그런 게 좀 늘었습니다.
유일용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게 종전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억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인천시민 화합 한마당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용위원
네,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전에는 시 전체 각 군ㆍ구가 모여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게 없고 각 군ㆍ구에는 구민의 날 행사 때 항상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가, 전체 구민이나 시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인천시민인데 이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민의 날도 하지만 전체 인천시민이 다같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인천시민이라는 그런 소속감이라든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인천상륙작전도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에서 직접…….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아, 월미축제는 이거는…….
유일용위원
월미축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중구에서 기존에…….
유일용위원
해 왔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신청도 하게 되는데 시비도 어느 정도는 또 지원이 돼야 국비신청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표축제로 중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원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우리 3.1절 행사에서 동구하고 계양구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아시죠, 어딘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뭐 저기는 저희 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구에서 각각 나눠서 계양의 시장 어디 거기하고 동구는 창영초등학교 그쪽에서 우리가 3.1절 만세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천시의 전체 입장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이런 식으로 월미축제 이것도 인천상륙작전 이거에 해당된 것도 같은 성격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청사 관리비용은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좀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서 공기관 경상사업 대행비도 아까 추경에서 늘었듯이 이번에 작년에 예산에서 청사 관리부분이 대행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늘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위탁대행비에서 그런 부분이…….
유일용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때문에 아까 종전에 추경에서도 나왔었는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대체적으로 좀 인건비라든지 매년 위탁계약 체결을 하면서 인건비 상승분 내지는 그것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실제 예산 집행과정에서 좀 더 철두철미한 어떤 관리를 해서 추경 때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감액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청사시설에 대해서는 입찰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에서 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효율화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밑에 바로 외부 임차사무실도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부동산경기가 공가율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료가 올라갈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청사 현행 본청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미추홀타워하고 G타워에 많은 부서가 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조직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관리비 그런데 종전에는 사실은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추홀타워는 테크노파크 소유고 해서 임대료 감면도 받고 해서 최대한 절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청사 문제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임대로 할 때 평가를 하죠, 전부 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평가를 해서 받아서 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좀 이렇게 종전에 비해서 너무 급격한 상승이 있으니까 이것은 또 좀 우리가 연관 어떤 그 부동산이, 부동산에 해당된 게 인천시에 관련된 부동산을 우리가 또 쓰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부당하게 또 많이 일반 시중보다 많이 해 줄 경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시장가치하고 같이 맞춰서 임대료를 좀 감안해야 이게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좀 더 제어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차량 유지 수선관리는 이건 어디다 맡겨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차량 유지 수선관리는 1급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같이 이렇게 그거 합니까? 이게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뭐 공개입찰까지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급 정비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임의적으로 선정한다는 건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뭐 공신력이 있고 차량정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공인된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조금 더 객관화시키면 그 수리비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객관화 절차를 조금 거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좀 그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일용위원
네, 그 다음에 261페이지 국제화여비하고 내가 다른 것을 다 연계시켜 볼게요. 인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엄청 많이 늘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금액이 9억 4,000이나 늘었어요, 그렇죠? 아, 94억이 늘었나요, 전반적으로 인사과 예산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94억…….
유일용위원
94억 늘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94억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대체적으로 인사과 예산은 대개 법정경비 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늘은 것은 기존에 시행해 오다 못 했던 장기근속공무원 시찰여비를 국제화여비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늘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장기근속 격려에 해당된 부분하고 선진행정 체험학습 이런 거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부상이라든가 장기근속 봉사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인사, 시책업무추진비 인사업무추진에서도 새로 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사시스템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만들어졌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서 하는데 각 시ㆍ도별로 일정 기준에 의해서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개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라든가 원서접수시스템, 기타 시스템을 개선함에 따른 분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일용위원
청원경찰 인사관리에서도 좀 많이 늘었고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청원경찰이 내년도에 22명이 신규 임용이 됩니다.
유일용위원
신규로 채용되기 때문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교육비나 기타 비용입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또 지자체 공기관 경상대행비 이 부분도 늘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공기관 경상대행비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 있었던 예산인데 이게 통계목이 바뀌고 그러면서 코드변경으로 인해서 종전에 예산이 없는 걸로 해서 신규처럼 돼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던 예산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많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공무원 생활안정 복리증진 부분도 없었던 것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
유일용위원
264페이지 하단.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264페이지에…….
유일용위원
이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그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거기 그 부분에서는 기존의 대여학자금 같은 경우에 대여해 주는 금액하고 상환하는 금액하고 이걸 비교해서 하는데 이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대여하는 금액이 내년도에는 많아질 걸로 예상되고 이걸 연금공단에서 1년에 두 번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7억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조위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통계목이 코드가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0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마치 신규처럼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기존에 돼 있는 예산입니다.
유일용위원
결국 계산상 차이구만,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중간에 보면 시민제안 우수상이 또 새로 신설됐는데 다른 데하고 좀 이렇게 자꾸 중복성이 생기지 않나 하는 걱정이 우려돼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시민제안제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각각 우리 전체로 봐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건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인천가치 재창조 이게 지금 역점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에 대한 것이 어떤 지역적 특성화 그 다음에 인물의 특성 이것을 우리가 주로 발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천의 미래가치를 우리가 더 재창조하자는 의미로 이게 지금 생긴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사람과 지역의 특성,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음식물이라든가 또 아니면 각종 예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생산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지면서 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인물들이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이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입된다고 본 위원 알고 있는데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이게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것을 만들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을 가치 창조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잖아요. 새로 이렇게 자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내용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다른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시민의 제안사항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제안이고 또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같은 시민제안에 해당된 부분이 중복돼 가지고 발생하는 일은 없을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중복 안 되고 신규 어떤 개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발굴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 나갈 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다른 부서에 시민제안이 해당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제안하고 여기 제안하고 뭐가 다를까요? 내가체크를 사실 했었는데 중복성이 좀 시민제안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 다른 데는 빠져야 되고 이런 관계가 없을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도 보면 관광 관련되는 그런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공모사업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실효성을 갖느냐가 사실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천의 원도심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라든가 아직 잠재돼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재창조하고 그것들이 인천의 어떤 경쟁력이 되어야 되는데 공모를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도 그게 예산안이 뒷받침 안 되면 시기를 놓쳐서 이게 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또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우려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고 또 기존에 관 주도로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만 하기에는 지금 현대사회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아이디어가 제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것을 평가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인천가치 재창조 관련 선도사업해 가지고 15억이 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본격적인 연초에 시민제안 공모 그 다음에 시민뿐만 아니라 각 군ㆍ구에서 특색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을 받아서 일부는 시민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것은 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각 군ㆍ구에서 보통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각 군ㆍ구에서 특색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동화마을이라든지 우각로 문화마을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의 특색사업을 제안해서 이것을 인천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기 지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274페이지 보면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이것도 약 9,840만원 나갔는데 이것하고 연관을 어떻게 지을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사업은 군ㆍ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그런 거 관련된 사업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실적을 평가하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이 각종 지표라든가 그걸 입력하고 사업보고서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자치단체 상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반드시 좀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소홀하게 될 염려가 있다,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과제 평가하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 포상금입니다.
유일용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액은 적지만 400만원이 신설됐는데 이것하고 여기 지금 인천가치 재창조 이것하고 방금 군ㆍ구의 그런 문제하고 좀 중복성이 없기를 바라면서 성격상 자칫 잘못하면 중복성, 금액은 차이가 큰데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특화되게 딱 한마디로 인천가치 재창조에 대해서 어떤 역점사업이죠, 이게 딱 정확히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이 사업은 원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인천의 섬과 해양환경이 가진 그런 우수성에 대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4회에 걸쳐서 섬도 일일이 다 다녀보고. 그래서 이 섬 프로젝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뭐 해양관광국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국에서도 하지만 이 자치행정과 차원에서는 보다 어떤 특화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일단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일용위원
자, 제가 딱 한 가지 토지정보과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보면 공간영상정보 자료구축, 운영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감액사유가, 잠깐만요. 강화하고 옹진, 경제자유구역이 이 토지정보 공간정보시스템에 그동안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포함을 해서 시스템을 정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대부분 지역이 공간정보시스템에 다 포함이 됐고 내년부터는 유지ㆍ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거기서 아까 추경에서 2016년도 디지털국토엑스포 전시부스 설치 그 부분이 100만원,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그게 지금 예산에서 삭제돼서 없어졌거든요, 80만원. 그런데 이번에 또 생겼어요, 이걸 또 넣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건 격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스를 설치한 박람회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총무과에서 아니, 인사과에서 직원 급여에 해당된 게 1급부터 해 가지고 쭉 있던데 그게 연봉으로 나눈 금액입니까, 아니면 연봉으로 나눈 금액이죠? 내가 그걸 봤었는데 어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일용위원
급수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연봉기준에 의해서 총 연봉 다 합쳐 가지고 12분지1로 나누어서 만든 거죠, 그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265페이지가 있는데 시장이 946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명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이게 그러면 월급여는 이렇게 되지 않고 연봉 뭐 보너스라든가 모든 걸 총 합쳐서 12분지1로 나눈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산술기초에 있어서는 봉급기준 매해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한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월로 해서 총액을 산출한 다음에……. (관계관을 향해) “4급 이상인가요, 호봉제가?” 4급 이상은 연봉제로 하고 5급 이하는 월급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4급 이상은 연봉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기존 급여…….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5급 이하도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이것도 연봉으로 추산해서 계산한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뭐 그렇게 보셔도 어차피 총액 개념으로 여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유일용위원
총급여의, 총액.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다만 급수별로 봉급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합니다.
유일용위원
평균해 가지고 나오겠죠, 뭐 호봉도 틀리고 하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시정 주요 현장견학 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 서포터즈들이 몇 분 계십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6명 있습니다, 지금.
허준
허준위원
6명 있는데 84만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감액된 이유는 사실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한 사람당 3만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감액은 단가 등 규정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단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1년에 지금 6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안은 좀 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이게 한 660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시정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서포터즈들이 3만원 정도뿐이 하지 않는데 이런 것 큰 금액도 아니고 84만원 정도를 감액시킨 거는 이거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그래서 서포터즈가 사실 강화 같은 경우를 갈 경우에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포터즈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나름대로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실비도 3만원이면 적은 금액인데 거기 그 금액을 삭감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시민원로회의 운영 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39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확대된 이유가 뭡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기존의 39명에서 51명으로 확대가 된 것은 종전에는 70세였습니다. 그런데 65세까지 하한연령을 좀 두고 그 다음에 좀 더 덕망 있는 분들을 더 위촉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좀 확대를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시민원로회의 참석수당 41명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왜 50명에서 41명으로 한 것은 뭡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참석수당은 지금 45명, 보통 51명이 다 참석은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45명 정도 해서 1년에 두 번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그 밑에는 41명 곱하기 10만원 2회해 놓고 그 밑에 또 산출근거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45명. 41명, 45명 이 인원수가 왜 달라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세부사업설명서에 아마 그것하고 조금 기재가 착오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41명이에요, 45명이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45명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45명을…….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죠.
허준
허준위원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한 거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41명은 오타가 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거는 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다릅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서구 주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학경기장 같은 데서 인천시민이 전체가 모이고 또 뭐 생활체육동호회라든가 이렇게 같이 하는 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좀 더 자세한 계획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는 개략적인 계획만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시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각 군ㆍ구에는 한 1,5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행사에서 좀 더 각 인천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행사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좀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뭔가 인천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행사로 변환을 하겠다 이런 거겠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건강검진비용 지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은 2년 동안 시행을 했고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2년 시행했기 때문에 우선 복지포인트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노조하고 단체협약 이행사항 점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노조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그러면 이것을 복지포인트로 계속 갈 것인지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반발도 당연히 좀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에서 재정여건이나 그 다음에 행자부 권고사항 이걸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 보면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민간위탁 관리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는 이게 통일부 소유건물인데 인천시가 위탁 관리하고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위탁 관리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통일관이라면 어딜 말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통일관은 수봉공원에 있는…….
허준
허준위원
수봉공원에 있는 거 말씀하는 것이, 자유총연맹.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이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건비 또 뭐가 들어갑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허준
허준위원
관리운영비.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총 얼마가 책정돼 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게 10개월분 인건비고 2개월분은 지금 계상이 안 돼서 저희도 이거 2개월분을 증액 요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전년도처럼 10개월분까지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자유총연맹 쪽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하고 해서 네 명분인데 저희들은 인력을 좀 감축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건 그 기관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 발굴인데 어떻게 발굴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각 군ㆍ구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제안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빵 교육을 실시하겠다 아니면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하면 평가해서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게 전에도 이런 것들 해 왔잖아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사회하고 남한사회하고 이질적인 부분을 좀 해소해 주고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285페이지 보면 우리 시 변한 모습 갤러리 운영 및 자료구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우리 시 변화모습을 항공사진을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기계공고에서 저희가 변화모습을 항공사진 해서 1920년대 모습, ’40년대 모습, ’60년대 모습 이러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 그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기계공고에서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기계공고에서 하고 다음에는 인천시청 중앙홀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뭐 인천만큼 이렇게 지역이 급격하게 변하는 데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여튼 인천에 대해서 알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이런 거를?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사업은 횟수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국토엑스포에도 거기 돼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 운영 구축 자료여비해서 지금 횟수는 이렇게 딱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하고 자료구축비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구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상설전시회하고 순회전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상설전시는 백화점이라든지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갤러리 전시관에서 하고 순회전시는 어떤 지역축제라든지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사진영상이라든가 구축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천시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시 부채, 본청 부채는 지금 한 3조…….
용범
이용범위원
토털 합쳐 가지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토털은 지금 뭐 13조.
용범
이용범위원
13조, 나가는 하루 이자는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하루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10억이 좀 더 되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국장님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꼭 인천시가 각 과에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새로 신규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행정자치국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치 창조라는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20억이라는 예산을, 일회성 예산을 편성해 왔어요. 이거를 보면서 참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도 될 텐데 왜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일회성 행사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해 왔을까 하고 아쉬움이 좀 있어요.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소관 제가 2016년도 세출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내용도 꽤 있어요, 보니까요. 거기 체육진흥과의 내용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행정자치국에 국장님, 27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섬, 저도 올 여름에 가족과 함께 대이작도를 갔는데요. 피서객이 없어 가지고 섬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측면이라면 우리가 섬 프로젝트해서 뭐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4억을 예산편성을 해 왔어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섬에 대한 가치 재발견 그런 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인천 앞바다에 섬이 168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168개고 유인도는…….
용범
이용범위원
168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섬은 몇 개나 됩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40개라고 돼 있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33개로 이렇게…….
용범
이용범위원
33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소방본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3개인데 정말로 시민들이 또 외부에서 온 피서객들이 갈 수 있는 데는 33개가 좀 못 됩니다, 겨우 겨우 큰 섬 몇 개뿐이 안 되거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도 없이 섬 프로젝트 정책사업해 가지고 추진해서 4억 덜렁 올라 왔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가치 재창조라는 것이…….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4억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아이디어 공모나 아니면 군ㆍ구에서 특화사업을 제안했을 때 거기에서 심사해서 그것을 바로 예산화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해 갖고 5,000만원은 별도로 예산편성하셨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거는 그렇게 통해서 이 사업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 섬 관련되는 그런 예산은 해양항공국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다른 부서에 이렇게 다 기존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업들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이것을 특별히 저희가 한 거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천 앞바다 섬만 아니라 서해안이나 동해안 쪽에, 동해안은 섬은 별로 없지만 서해안 쪽은 섬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쭉 대천으로 해서 저쪽 내려가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타시ㆍ도의 프로젝트 관련된 자료 같은 것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타시ㆍ도 프로젝트 관련된 거는 지금 해양도서정책과에서 도서발전…….
용범
이용범위원
아주 좋은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한번 받아보셨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도서발전 계획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금년도 초부터 현답 시장실의 일환으로 섬 14개를 시장님이 직접 전문가들하고 토론회하면서 주로 해외사례라든지 앞으로 섬을 어떻게 그러면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제 질의한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 없다고는 저희가 안 합니다. 꼭 필요는 합니다. 하는데 단계적으로 인천시의 여러 가지 재정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낮은 급수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야간수당까지 반납하고 재정에 보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어렵게 다들 힘을 합치고 있는데 물론 가치 창조가 나쁜 건 아니죠, 좋죠, 사업이. 사업이 좋은데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정책사업 추진해 갖고 4억 또 하나는 국장님, 인천가치 재창조 관련 선도사업해서 15억이에요, 예산편성 한 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도 지금 섬 프로젝트 정책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사업은 원도심이나 여기에 관련되는 정책제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바로 예산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 섬 프로젝트는 섬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좀 분리해서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저기 인천가치 재창조 추진 계획안 보면요. 원도심, 구도심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 역사, 문화, 섬 개발 이런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 구도심하고는 거리가 먼 가치 재창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토털로 하나로 딱 타이틀 붙여 갖고 15억을 편성했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세부적인, 이 세부적인 15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지금 내용이 없다는 거죠. 두리뭉실해서 그냥 15억 딱 이렇게 증액시킨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은 사실 중앙부처 같은 데서 주요 정책사업을 이렇게 각 지자체나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수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이 산출기초부터 해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천가치 재창조라는 아까 말씀하신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지리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화두로만 끝나서는 사실 사업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그 사업들을 일일이 기획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시민의 어떤 희망이라든가 하고 동떨어진 사업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폭넓게 사업제안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각 군ㆍ구에서도 지금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돼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우선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선별이 됐는데 사실 또 예산 반영을 그 다음해에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사실은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인천가치 재창조사업을 할 때 군ㆍ구에 예산도 내려주는 겁니까? 인천이 주도적으로 갖고 할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저희가 한 거는 사업제안이 오게 되면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각 구에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이제 인천가치 재창조 추진계획은 타이틀은 너무 좋은데 20억에 대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미흡하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타이틀 하나만 붙여서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5,000만원이 뭡니까, 이게. 이거 많지 않나요, 이게? 이건 별도로 5,000만원 또 별도로 서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건 이제 별도로 돼 있는데 보통 아이디어 공모전을 할 때 거기 참여 의욕이라든가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아이디어 공모할 때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해서 1, 2, 3등 상 줄 것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3,000만원, 2,000만원 막 1,000만원 이렇게 주는 것 아니잖아요. 많이 주면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면 이것도 좀 많지 않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분야별로 저희들도 아이디어 공모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저희가 채택할 만한 아이디어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그거 쭉 보면 인천가치 창조 관련 토론회 해 갖고 3,000만원을 별도로 또 세웠어요, 이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아이디어 공모만 하게 되면 사실상으로 저희가 시민제안을 받아보면 타시ㆍ도에다 했던 것도 중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했던 애인토론회라고 어떤 이런 몇 가지 주제를 주고 거기서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 뭔가 이렇게 해서 선정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주제를 좀 집약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제안사업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가치 창조 계획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좋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문화복지 소관에 있는 관광진흥과에 제가 자료를 쭉 예산편성 했던 걸 봤더니요. 인천시티투어 운영해 갖고 2억 7,900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 자료수집해 갖고 이것도 2,400만원, 관광 홍보물 제작 이건 별도로 또 있어요. 보니까 1억 3,000, 제작 지원하는데 5,500, 실태조사 1억. 이렇게 관광에 관련된 인천시 섬 관광의 부분,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부분만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또 한다는 건 이중성이 아니냐 이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국에서 한 거는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 재창조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어떤 분야고요. 지금 인천가치 재창조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부서가 필요해서 자치행정과에 가치재창조추진단을 이번에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거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면 가치 창조라는 컨트롤타워 속에 문화복지상임위원회 관광체육진흥과의 예산이 이 속에 다 들어갔다면 저희가 이해해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몇 십억이 또 예산편성돼 있어요. 뭐 홍보물 제작 뭐, 뭐, 뭐 해 갖고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다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요. 가치 창조라는 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질의한 부분은 너무 예산이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이제 또 기타 275쪽인데요. 학생들 알바가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체험화를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3억 9,700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게 올해는 몇 명 정도, 2016년도는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400명을 동ㆍ하계 200명씩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7일간 하는데 보통 한 96만원 정도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5년도는 인천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400명, 그러면 올해 계획이 나와 있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올해 계획 말씀입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올해 동계 겨울에 체험학습 있는 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200명 이번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까지인가 접수를 받고 선정해서 1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간단하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위탁운영비요. 이게 위탁 운영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오른 건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보육시설의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특수교사 한 명을 더 채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를 더 추가 채용할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탁 아동들이 늘어났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평년 수준하고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규정상 뭐 특수교사라든가 이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채용을 좀 못 했습니다. 그거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규정이 바뀌었다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원래는 특수교사 채용하고 그 다음에 뭐 간호사라든가 몇 명 더 있는데 특수교사가 아직 한 명이 더 부족한 상황이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좀 반영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이건 많이 상승이 됐는데 아동들이 정해져 있죠, 다 못 들어오죠, 여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106명 정도 아동들이 있는데 대기자 있고 그 다음에 또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전체 수용은 다 못 하고는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 계속 줄어들 일은 없는 거죠, 전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전체 수용은 아직 다 안 되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식자재 구입비가 전년도가 이제 4억 7,900이었는데 5억 3,500이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입도 6억으로다가 잡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자재 이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찰로 갈 때는 우리 판매수익에 대한, 몇 명이죠? 년으로 따지면 한 20만명 정도 분인데 그런 명수에 비례해서 입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필요한 식자재를 아마 추산을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억을 세입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그 정도는 명수가 와서 먹을 거라는 걸 해서 식자재 구입도 그만큼 입찰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마만큼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자재 구입을 돈이 낭비가 됐다라고 봐도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명수만큼 어쨌든간에 들어오지 않았든가 아니면 들어와서 폐기처분이 됐든가 이랬을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거기서 뭐 낭비된 요인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다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원칙상은 입찰을 볼 때는 몇 명분을 해서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몇 명이 먹을 거를 예상을 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명수로 하든지 이것 예상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명수로 하는 것보다는 질을 높이는 쪽으로 좀 해서 명수 대비 이거를 좀 식자재 구입비를 잘 입찰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인데요. 이게 많이 오른 건가요, 용역비가?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유지보수비는 사실 위탁을 관리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서 알아서 이제 유지보수를 다 해 주거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1,44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줄고 그 대신 관리 용역비가 월 514만원으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514만 8,000원.
영훈
이영훈위원
늘고 전년도에는 425만원이었어요, 월. 그런데 이게 이거랑 연계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도 매년 ADT캡스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걸 감안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유지보수비는 사실 이게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비시스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영훈
이영훈위원
100만원이면, 1,440만원 짜리가 100만원이 됐으면 거의 뭐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금년도에 없었어요? 있지 않았어요?” 금년도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500에서 1회 추경 때 이제 5,800으로 됐었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거고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만 보면 유지보수는 1,4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55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유지보수비 100만원.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그런데 전년도에는 1,440만원이었어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추경 때 1,4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 추경 때 삭감했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추경 때 그러면 1,44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삭감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100만원도 이거 뭐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이거 경비시스템 관리용역비를 너무 많이 올려주는 거지 1년에 이십 몇 %씩 올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다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786만원인데 기정예산액 1,440만원에서, 경정예산 786만원에서 650만원으로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올해는, 내년도는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100만원으로 세우셨다는 거는 뭐 거의 우리 과실로 뭘 깨뜨리거나 이랬을 때나 하든가 하는 거지 100만원이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440만원에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비는 사실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월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유지보수까지 다 해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100만원이면 맞다라고 보고요, 이 예산은. 관리 용역비는 425만원이 514만원으로 한 이십 몇 %예요, 이게 지금 1년에 이렇게 올려서 계약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경비면적이 늘음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게 증액이 된 걸로 돼 있고 금년도에 유지보수비는 5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100만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경비면적에 따라서 여기에 산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경비면적은 시, 시청 전체 뭐 그대로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빈 사무실을 하는 거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뭐 어디 저쪽…….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기 미추홀타워라든가…….
영훈
이영훈위원
미추홀타워나 그쪽으로 나간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외부청사는 미추홀타워, G타워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가 증가가 돼서 그렇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되고요. 한마음 행사는 다 말씀하셨는데 언제 하시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한마음 행사는 일단 내년에는 인천 주관 행사 뭐 이런 식으로 좀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달 시민의 날 전후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민의 날 전후로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총무과하고 인사과하고 이렇게 예산이나 사업이 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막. 이쪽에 있던 게 저리로 가고 뭐 이게 왜 자꾸 이러죠, 이게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래야 되나요? 좀 싹 자리를 잡아야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게 인사과가 금년도에 신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통계목 코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이고 금년도는 뭐 10억 그런 것들이 좀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건 예산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앞으로 바뀔 일이 없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뭐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없다라고 보면 되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262페이지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전년도에는 본예산이 400만원이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코드명 변경에 따라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코드 바뀐 게 아니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아, 저기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분담금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 어떻게 4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행정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통합발주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을 시키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주민등록 암호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서접수시스템도 여기에 보강을 하고 기존의 인사시스템을 더 개선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전체 비용이 45억인가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각 시ㆍ도별로 공무원 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담을 한 금액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건 너무한 것 같은데, 어떻게 400만원 짜리가 1억 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게 이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더 많이 부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참 이거 너무하는 것 같은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전체 사업비가 45억이고 국비가 11억 소요가 되는데 지방비 34억을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해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만 되고 2017년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고요. 264페이지 편집실 편집장비 교체 구입인데 이건 뭐 어떤 장비를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편집실에 인쇄기하고 이렇게 정합기라고 인쇄가 되면 자동으로 편철해 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비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노후돼서 교체를 하시는 거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도에는 자치위원회협의회는 체육대회가 없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격년제로. 통장자율회는 매년 하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통장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좀 뭐 저기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아무래도 통ㆍ리장들이 활동이라든가 물론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통ㆍ리장은 그런 것 때문에 매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 거기서도 알고 있는 거죠, 자치심의회에서도?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275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이게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뭐 하시는 건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이런, 275페이지 맨 밑에 쪽에 있습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공익활동 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심사선정을 할 때 현장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비영리공익단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공무원들이 현장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되는 업무협의회라든가 그 비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이게 그 공익활동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걸 점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 지원사업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이 10억으로 늘은 거죠, 올해 2억 정도?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부분인데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 부분 10개월치만 예산 반영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먼저 거길 좀 한번 방문을 했더니 지금 지붕이나 이런 게 방수가 안 돼서 방수작업을 시급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통일관이 통일연수원장하고 시장하고 합의해서 체결에 의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소유 자체가 통일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것을 지원해 주기에는 좀 문제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인력이나 이거에 대해서 국비지원 받는 게 없죠, 우리가 따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위탁 관리 국비지원은 지금 위탁으로 돼 있고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위탁을 우리가 어쨌든간에 국가 통일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주는 결과잖아요, 결국에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통일부에서도 우리가 위탁비를 받아야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우선 통일부 쪽하고 그러면 시설보수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시설보수도 하게끔 돼 있어요, 시설운영 및 관리까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설운영 및 관리까지 거기에다 맡긴 거예요, 자유총연맹에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그 통일교육원에서 현대식 시설로 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는 돼…….
영훈
이영훈위원
금년도에 하고 있죠, 그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하고 있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외관 문제는 뭐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뭐 내부 해 놓으면 뭐 하겠어요. 누수되고 뭐 이러면 금방 다 망가지는 건데. 그래서 옥상 보수하고 지붕 방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내년에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내부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부가 더 중요하지 이게 비 새는 건물에다가 해 봐야 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위ㆍ수탁협약서 체결할 때 그 범위는 인천시한테 안 들어가 있을 걸로 제가 일단 생각은 되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설운영 및 관리까지 하게 돼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관리범위에 외관 보수라든지 그거는 뭐 일단 제 판단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관리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간에 좀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가치 재창조 부분이요.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란 말입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장님 역점사업이라고 그렇게 또 이제 표현이 되겠지만 사실상으로 그동안 필요했던 사업인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안 가졌지 않았나 이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천이 가진 여러 분야 뭐 인물도 있고 역사ㆍ지리적인 측면 뭐 자연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발견을 해서 그것을 더 강점을 살려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올해 가치 재창조라는 그런 화두를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역점사업으로 또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뭐 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진짜 이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는요.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각 군ㆍ구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몇 개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개 사업?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선정을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우선 실시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연차적으로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간에 좀 이게 또 시민제안 공모기 때문에 또 공모사업비도 5,000만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아 보여요. 이게 또 전체적인 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틀이 잡힌 그런 공모가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뭐 자기 주위에 있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시민공모기 때문에 공모사업비를 5,000만원씩이나 상금을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관련 책임부서에서 좀 더 명확한 진행에 대한 그런 틀을 세워서 가지고 계셔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중점사업을 갖다가 그냥 예산만 세워주면 차후에 우리가 알아서 공모 받아서 하겠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명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고 이런 좀 더 세세한 계획이 필요한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 공모는 한 번에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상ㆍ하반기 2회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민이나 사회단체 그 다음에 군ㆍ구 제안사업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사실은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국책사업 같은 경우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참조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계속 기획을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간에 좀 더 많이 세세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282쪽에 민원실 소파 구입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임대로 쓰시는 거예요, 뭐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구입인데요. 저희가…….
영훈
이영훈위원
구입인데 왜 12개월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죠? 할부로 사시는 건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어디, 잠깐만…….
영훈
이영훈위원
281페이지. 아, 12개인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12개.
영훈
이영훈위원
43만 8,000원짜리 12개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12개월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 부분은 신영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맵서비스 구축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건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GIS 맵서비스는 지금 지도 기반한 그런 GIS포탈을 구축해서 각종 버스 관련되는 등 노선정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영ㆍ유아 현황 이런 것들을 다 결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구축이 되게 되면 관련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가진 정보를 여기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지도서비스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총사업비 13억으로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3억 9,900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몇 개년 계획 사업…….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2013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13년도부터요? 전년도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13년도에는 시범서비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다섯 개 핵심사업으로 하고 ’15년도에는 활용 확산에 주력을 했고 ’17년도에는 빅데이터 그런 결합을 해서 ’18년에는 시민참여형까지 그렇게 확산하는 그런 대표사업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결국에는 빅데이터라고 보면 되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결국 지금 아직까지는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맵서비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가진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더 창출하고 그러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몇 년차까지 지금 3년차까지, 구축에만 5년이 걸리는 거라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구축이 이제 돼 있고 그것을 계속 활용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연구용역비면 외주를 줘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13년이나 ’15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투입이 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투입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것을 제가 토지정보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예산을 올해 투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어떻게 호환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치지형 제작하는 거요.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거는 이건 어디예요, 내년에? 3억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수치지형도는, 잠깐만요. 신규 제작하고 수정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영흥면 일원 거기에 대한 사업 예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산에 국비 표기가 안 돼 있죠? 전액 시비로 돼 있는데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서 직접경비로 돼서 국비 표기가 안 되고 시비만 표시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국비 아니, 그래도 이거는 어디로,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시비만? 국비가 내려왔으면 5대5 표기가 될 텐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담분이라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사업이요. 이게 지금 다 된 거잖아요, 이제. 유지관리라고 그러셨죠, 앞으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번 예산은 강화ㆍ옹진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이건 이제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 확대함에 따라서 추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사업은 아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공간정보시스템에 그동안 포함 안 됐던 강화ㆍ옹진은 금년도 사업 실시를 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했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유지라든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이게 매년…….
영훈
이영훈위원
매년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시설물이라든가 이게 관리대상이 변동될 수도 있고 위치변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그레이드는 필요할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또 한 뭐 2년이나 3년이고 뭐 이렇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글쎄 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거는 이제…….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요. 이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또 거의 다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설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아직도 지금 많이 해야 되고 내년도에 한 379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직도 이게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비, 전년도에는 전부 국비로 했었는데 올해는 국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우리…….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구하고 연결도로하고 시가 관리하는 도로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관리하는 도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시 관리돼 있는 도로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표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는 데도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인천시가 관리하는 광역도로 구간 교차로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다고요, 거기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설치돼 있는 것을 미비된 것을 확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다른 부분에서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GIS DB 갱신 전문인력 보조요. 이거는 전년 대비 한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5,200만원이 지금 GIS 관련된 게 강화ㆍ옹진군에도 내년부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문기술자가 2명이 더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현재 몇 명이고 몇 명이 필요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몇 명이죠?” 8개구 8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개 구에 1명 정도가 전문인력으로…….
「8개구 8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아, 구가 2개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1명씩 1명씩 그런데 5,200이면 전문인력인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저기…….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엄청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유병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조금 와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라 그랬는데 하여튼 관련 예산이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게 2,384만원이 감액됐는데 엊그제 방송에 나오는 걸 잠깐 들어 보면 우리 인천이 이탈주민이 가장 많고 또 주로 인천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분들이 참 적응이 안 되는데 그분들 적응을 위해서 오히려 국비가 줄었어도 예산을 더 증액 편성했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줄었거든요. 좀 어떻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은 전액 지역적응센터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은
신영은위원
센터보다 그냥 적응을 위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시책사업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주민에 도움 이 되는 그 사업은 한 6,0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영은
신영은위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천가치 창조라든가 섬 프로젝트 정책사업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에서도 어떤 시민이나 또 기초단체 제안공모를 받아서 미래 먹거리 비전을 위한 예산 아닌가 싶은데 꼭 필요하다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인천의 섬 관광 내지 구도심권 개발 등등을 위한 예산 중에 이게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건 본 위원은 아주 꼭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소통 네트워크에서 애인토론회에서 나왔던 첫 번째 제안이 섬 관광 프로젝트 뭐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간 시장님이 중점적인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미흡해서 사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 자리에서는 뭐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시민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 예산은 내년도는 금년하고 좀 달리 시민의 날 행사를 펼치는 거죠, 시민화합 차원에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뭐 거기에는 한마당 행사라면 두드림 행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됐겠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사실상 문화관광체육국 쪽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 행사 관련해서는 주관이니까 이쪽에서 세워 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노후 공용차량 교체 이거는 업무용 차량인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업무용 차량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시장님 차량 교체인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시장님 차량은 아직 교체…….
영은
신영은위원
아직 멀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내구연수가 아직…….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에쿠스하고 베리타스하고 아주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시민들이 혀를 차던데 그것 빨리 바꿔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내구연수 경과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수 도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수하고 내구연수하고 이게 같이…….
영은
신영은위원
같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사무공간 G타워나 경제청 그쪽에 임대해서 가면 거리가 멀어서 이쪽에 뭐 그렇게 큰 건물이 없어 가지고 아마 업무능률,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 군데 몰아서 가는 것 같은데 뭐 거리상 때문에 어떤 문제는 안 되겠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거주자가 서구 쪽에 사는 직원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시청사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추홀타워가 전철역에서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또 접근성이 좀 좋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쪽에 가는 공무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예상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한 33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 본청하고 그쪽하고 어떤 셔틀버스 개념에서 무슨 버스운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셔틀 아직 필요성보다는 이제…….
영은
신영은위원
작은 거라도 미니라도.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쪽에서 청사의 어떤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거는 가급적이면 지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도 한번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게 뭐 한 명, 두 명 오자고 계속 승용차로 왕래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정기적인 버스나 뭐 이런 자그마한 업무용 차량이라도 좀 운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또 저기 대학자금 부담금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대학자금 부담금은…….
영은
신영은위원
특별히 좀 늘었는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대여해 주는 학자금하고 그 다음에 상환금액 이 차액하고 그걸 따져서 하는데 지금 상환액이 이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시 부담금을 늘렸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우리 시청사가 좁아서 지금 송도 쪽으로 많은 인원 가긴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공직은 물론 민원인들도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너무 협소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밖에 뒷골목에다 댄 공직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전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시청 잔디구장 부분적으로 주차시설로 활용하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전에는 시청 잔디구장에서도 1년에 꽤 여러 번 각종 행사를 했는데 너무 협소, 잔디구장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듯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전부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가운데 그것 남겨 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좀 민원인이라든가 공직들 편리성을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주차공간이 사실 부족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민원실주차장은 주차관제기를 교체하면 야간 인식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주차 뭐 야간까지도 하면서도 주차요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통제를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잔디구장이 축구장 규모가 안 되고 하지만 외부 어린이들 행사라든가 그거는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다 주차장으로 한다는 게 너무 좀 삭막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는 다른 각도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주차면을 확대했는데 주차장이라는 게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좀 아니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래도 주차면수가 많으면 그마만큼 효과가 있죠. 그리고 과연 어떤 게 효과적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잔디 옛날 축구장에서 완전 축소한 부분인데 과연 그걸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사를 새로 짓기 이전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또 주차장으로 한번 다 전환을 하면…….
영은
신영은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다 비교를 해서 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것도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가운데 잔디 심어 놔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뭐 추세가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는 그거고 또 이건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서 64페이지에 세입부분인데요. 공기업특별회계랑 기타회계에서 맞춤형 복지재원전입금이 있잖아요, 15억 정도씩.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거는 제가 당초에는 그때 기획조정실에서는 보통교부세 받았을 때 특별회계 인건비가 높으면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뭐 경제청이나 이런 데를 일반회계 인건비로 편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된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인건비 부분보다 이거는 선택적 복지비를 저희가 이지웰이라는 업체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각 특별회계에 아직도 그냥 편성돼 있는 거죠, 우리 시 전체에서 한 게 아니라?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인건비는 종전대로 일반회계로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대비 증감액 보면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전입금을 받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올해는 소방특별회계가 이쪽으로 2016년에 신설돼서 전입으로 돼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소방은 알고 경제청이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기존에는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가 이지웰하고 그렇게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다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세입 전입이 안 된 걸로 돼 있잖아요, 거기 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게 아마 이것도 통계목 같은 거 변경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준택
차준택위원
전입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새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만 인건비는 아니고 선택적 복지 이것만 전입을 따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건 아마 이지웰이라는 한 개 업체하고 개별업체들이 다 해서 하기에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시가 일반적으로 받아서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이지웰하고 하도록 그렇게 돼서…….
준택
차준택위원
기존에도 사용하는 거는 똑같지 않았어요? 상수도나 뭐 경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같은 업체 이지웰에서 활용하신 것 아니었나요? 국장님,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기준으로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은 됐는데 완벽한 시 행사 12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3억 5,000정도.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가 이제 뭐 시민의 날에 하겠다라는 건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또 1억 5,000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시 예산별.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거는 뭐 각 군ㆍ구별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구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1억 5,000은 시에서 행사운영비라든가 이걸로 하고 1억 5,000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군ㆍ구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사준비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걸 3억원짜리 행사가 사실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재정긴축이니 재정이 어려워서 뭐 사실은 사회복지 이런 관계종사자들은 인건비도 지금 못 세운 데들이 많이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 행사성 경비는 우리 보통교부세 받을 때도 그 경비가 높으면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국장님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좋은 측면도 있는데 특히 광역시 단위에서는 사실 구하고 시라는 그런 개념이 크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전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라는 어떤 일체감이라든가 그게 필요한데 전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다가 이제 요 몇 년 동안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시민들이 어떤 시라는 그런 일체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 전체적인 그런 한마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리국 예산편성한 것 보면 우리가 재정건전화 3개년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3년 후의 예산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28페이지 보면 선진행정 체험견학 30명 1억 500만원해서 이게 뭐 2010년까지 있었던 건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비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갔던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예산은 사실 전액 삭감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30명이,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게 우선순위에 있냐라는 게 저는 아마 국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30명이 해외에 갔다 와서 1억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그렇다라면 그거는 우리 건강검진 받는 비용하고 대비를 해 보면 1억이면 몇 명이 받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 예산…….
준택
차준택위원
한 5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저희가 산출기초는 이렇게 했는데 대상지를 뭐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받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사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례를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정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이달의 우수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한 포상이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상장 하나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실적을 올린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견문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사기를 좀 진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수립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있으면 좋은데 그게 세월 좋을 때 얘기라니까요. 지금 재정이 우리가 정상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알겠고요. 65페이지에 새터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1,500만원 이게 이북5도 인천사무소 운영ㆍ지원하고 각 실향민들 망향대제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많이 늘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종전에는 황해도민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이북5도민 조례도 제정을 했고 황해도민회랑 이북5도민 사무소 통합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증액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통일안보 강화사업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북5도민?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통일안보…….
준택
차준택위원
1,000만원, 맨 아래.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황해도민회에서 했던 망향대제하고 통일안보 강화사업을 이번 2호 예산으로 다 통합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도 황해도민회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두 개의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를 황해도민회에 별도 지원하던 것을 이북5도민사무소로 통합 지원을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인천가치 재창조는 아까 언급들을 많이 하셨는데 좀 이렇게 막연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없이 이렇게 시민공모나 자치단체에 필요한 걸 하겠다라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핵심과제인 것도 이해하고 그러면 그게 어떤 사업에 얼마를 들여서 뭘 하겠다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게 저희가 예산승인을 하든 하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대부분 관광에 초점 맞춘 거는 사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할 거는 아닌 거고 공사까지 따로 만든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화사업이라든가 이걸 받아서 전체적으로 일단 자치단체 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바로 예산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구상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하고 그 사업 결정 지원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게 되면 1월부터 뭐 토론회라든가 공모작업을 시작해서 그게 선정되고 하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는 선정이 돼서 지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뭐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68억 7,895만 6,000원, 세출예산은 2,245억 9,026만 6,000원으로 예산서안 255쪽 완벽한 시 행사 개최사업의 일반운영비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261쪽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 장기근속 봉사상 부상품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 278쪽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 자치단체 등 인천가치 재창조 관련 선도사업 1억원 삭감, 281쪽 자산취득비 민원실 소파 구입 49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연용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19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 대비해서 658만원을 증액한 4,7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규제개혁 홍보와 사례 전파 등을 위해서 규제개혁 백서 제작비로 240만원 그리고 규제개혁 인식 제고 및 문화형성을 위한 관계자 교육비용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토론회 개최비용을 일부 증액하는 등 2,834만원을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 운영수용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연용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60만원 대비 16.21%인 658만원이 증액된 4,7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8쪽 규제개혁 백서 제작ㆍ발간은 교육ㆍ정책자료 및 업무편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향후 규제개혁 업무추진 시 매뉴얼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서에 수록할 주요내용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8쪽 군ㆍ구 및 공공기관 규제개혁 관계자 교육은 군ㆍ구 및 공공기관 규제개혁 담당자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시기, 대상,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8쪽 규제개혁 시민공모 우수자 포상은 2016년에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정연용 규제개혁추진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시민공모 우수자 포상 2016년에 전액 삭감됐는데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시민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또 우리가 발굴해서 개선된 내용 등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됐는지를 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다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실에서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애당초 올리질 않았네요, 격년으로 하려고.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묻겠는데요. 군ㆍ구 및 공공기관 규제개혁 관계자 교육 그거 언제 하나요, 교육내용은 주로 뭐고요?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행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ㆍ하반기로 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또는 인ㆍ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많은 교육을 좀 해 가지고요. 제대로 된 규제개혁 발굴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안 4,718만원으로 규제개혁 행정 간소화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연용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오전 10시에 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 2015년도 투자유치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