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그랬지요?

U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주월초등학교를 사용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했고, 우리시에서는 주월초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친구들과 다 헤어지고 또 학교를 다 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이유는 U대회 성공개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U대회가 끝나면 우리 학교는 명품학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꺼이 그런 아픔을 감수한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주월초등학교 학부형들은 207억이 학교에 투입돼서 광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명품학교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학부형들의, 또 학생들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학교가 되고 말았고, 심지어는 내년 3월에 개교해야 되는데 책걸상도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또 뉴스에서 봐서 아시는 것처럼 동티모르에 일부 책상, 걸상을 보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지원초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동구청에서 폐교부지보상금이 오지 않아가지고 내년에 개교를 못합니다. 그 학생들은 내년에도 아주 멀리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교육청 예산심의할 때도 동구청에서 토지보상비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동구청에 일부 책임이 있으나 약속한 시기에 개교를 못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내년에, 내후년에 토지보상비가 와서 개교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동구청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시 교육청에서 불가피하게 8억 9,000만원의 예산을 비품비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혹시라도, 우리시에 이러저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비품비는 세울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억 9,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왜, 이것은 교육청에서 세워야 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개교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비품비를 세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못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3월 달에 개교하는데 아이들이 앉을 책상도 없습니다. 그 많은 약속, 미사여구로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제로, 기후변화센터체험관건립 제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0억 가져왔는데 그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조오섭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린스쿨전환사업입니다. 이 돈을 U대회에 필요한 돈으로 썼습니다. 아까 국장님 대답대로 한다면 총괄적으로 144억에 포함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불성설이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시의원들이 심의해 준, 시설비 명분으로 해 준 144억을 비품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킵니까? 아까 5억 통학버스비, 교육청에서 전혀 요구한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공문을 다섯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현대에도 보냈고 우리 시청에도 보냈습니다. 5억 지원 협조요청이었습니다. 올해 6월 12일 날, 9월 2일 날, 그리고 최근에 11월 18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4개 학교에 분산되어 가지고, 바로 집 앞에 1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염주·농성·화정·봉주초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고통을 누가 줬습니까? 얘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나몰라 한 겁니다, 현대 핑계 대기도 하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시설비인지 비품비인지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됩니까? 부시장, 개교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부모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답니다.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다려봐라.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명품학교 도대체 어디 갔느냐, U대회 성공했다면서 누구 피를 빨아서 성공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건데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교육청에서 사나 시에서 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학교를 비워서 써놓고 나중에는 서로 간에 핑퐁하고 있고. 주월초 학부모들은 광주시민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시에서 증액해서 세워야 됩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세요.

원만히 푼다는 말씀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올해 5월 15일 금요일에 2차 실무회의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비품 및 기자재 구입은 기관 간 예산회계규정, 공유재산관리규정상 시설비 집행잔액에서 구입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3월 이후에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오섭 위원님 지적대로 3월 1일 개교인데 정산을 3월 이후에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예산항목만 잘 만들어내면……. 부시장님이 하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최소한 약속을 지키는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교가 되면 우리시에서 가서 아이들한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어 있어도 그래도 우리시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비품도 원래는 안 되는데 했다. 부모들한테 그런 말이라도 하십시오. 이걸로라도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