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켜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관리계획 위반 제한 시 첨부서류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서 첨부요구를 삭제하는 등 첨부서류의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33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있는’을‘없는’으로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사항은 지난 6월 조례개정 시에 별표만 개정이 되어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0조는 회의록의 공개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법령근거와 공개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1년에서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켜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중 주민의견서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필요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했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부분을 변경함은 물론,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켜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불일치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첨부서류에 있어서도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33조와 관련되어서 ‘있는’을 ‘없는’으로 일괄적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먼저 상위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첨부서류를 전부 별첨을 다 바꿨습니다, 6월 달 개정 시에. 그런데 본문에서‘있는’을‘없는’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들을 안 바꾸고 별첨만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부 바꾸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회의록 공개가 1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상위법령에 보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1년으로 돼 있던 것을 6개월로 지금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각점을 어디서 끌고 오냐에 따라서 겹치게 되잖아요. 그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제목에서 ‘할 수 없는’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있는’으로 지금 돼 있던 부분들을 ‘할 수 없는’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에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일부내용 개정으로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장이 손해보험 및 공제에 계약 가입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항을 군수가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후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농업경영기금은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토록 함으로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어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7조에 의거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2008년 11월 24일 조례 1963호 관련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연장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여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관련은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본칙의 개정사항은 없으며, 부칙 중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년 천여 농가에 1억 2천 정도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단기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입니다. 농가에서 1년 전에 사용한 영농자금에 대해서 이자 상환한 농가에 한해서만 이자는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아닙니다.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산림행정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산림축산분야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에 보험가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군이 해당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후 부담한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9월 21일부터 10월 10일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본 개정사항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8조 수탁자 의무사항에서 제5항에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1조에 보험가입으로 군이 해당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후 부담한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1조 신설로 인해서 제22조 준용규정, 제23조 시행규칙을 번호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를 9월 21일부터 10월 10일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군에서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후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삭제하고, 군수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목재문화체험장의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위탁관리의 경우 군수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2015년도 등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의거 연간지급액을 1,779만 원에서 1,823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2015년도 등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라 월정수당 연간 지급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의거 연간지급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8% 인상되어 월정수당 연간 지급액을 1,779만 원에서 1,8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준용규정,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준용규정, 중복지원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화천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농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상 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과 공동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확대와 이에 따른 마을공동 급식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집행부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노령화, 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공동 급식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법, 지원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신청과 심의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 감독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화, 노령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이런 조례를 길종수 위원이 제안한 것 같은데, 이게 180일 이내로 하고 15명에서 30명까지는 1명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금액으로 보면. 한 소에 대해서.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1식을 기준으로 하면 7,000원 정도로 해서 15명 정도 급식하는 그 지원기준으로 해서 보조율은 화천군에서 70%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최광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 조항에 의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승인대상은 취득 2건으로, 토지취득 10필지 8,932㎡에 취득가액 3억 9,019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일분교 리모델링 사업관련 부지매입 건은 화천읍 동촌리 1,288번지 외 5필지 7,208㎡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거점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거점시설 예정지인 모일분교 교사는 우리군 소유이나 부지가 최병수, 이경숙과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 공동소유지분인 7,208㎡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 매입예상액은 1억 8,019만 9,000원으로 2016년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산천어축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산천어축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은 화천읍 중리 174-2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 1,724㎡의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축제 시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의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매입예상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모일분교 리모델링 사업 부지매입은 화천읍 동촌리 1288번지 외 5필지 7,208㎡의 부지를 매입하여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 거점시설인 모일분교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건이며, 산천어축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은 화천읍 중리 174-2번지 외 3필지 1,724㎡를 매입하여 산천어축제 시에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축제장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건으로, 금번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축제기간에는 역시 주차장이 부족하고 합니다. 주민들은 화천을 이렇게 축제를 위해서 전부 주차장으로 만드나 하는 우려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주차장이 축제를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이것이 1년 12달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1월 달 축제기간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2월이나 12월까지도 다른 용도로도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모일분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당 7,208원 정도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지요?

노이업 위원입니다. 동촌리 지역이 양구 월명리와 지척거리에 있잖아요. 지근거리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올 한 해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출연계획은 총 6개 기관에 48억 2,77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14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8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은 6개 기관에 48억 2,777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 등 5개 기관에 9,177만 8,000원을 출연하는 것과 우리 군이 산천어축제 및 관광산업 위탁운영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나라에 47억 3,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에 의하여 6개 기관 모두 출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출연 후에도 출연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상황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출연기금을 보면 출연기금이 증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한국진흥재단이 지난연도에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었고, 그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지난해는 없었는데 금년도 5,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지난연도에 53억 7,7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7억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감을 계산해보니까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 9,146만 9,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나라축제는 왜 감액이 되었어요?

나라축제는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을 금년도 2회 추경에 일부 확보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출연금액에서 한 6억 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 출연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출연기관은 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진흥재단,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나라 재단법인인데, 나라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영리단체로 해서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2014년 12월에 벌써 지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면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다 출연을 해라. 만약에 중소기업 발전기금 같으면 우리 출연기금 가지고 융자를 알선해준다든가 이자를 일부분, 우리 중소기업 대출 받지 않습니까.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관내에 2개소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것도 거기서 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이 출연기관을 운영하면 대부분 적자를 낸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이 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출연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이런 출연기관이 있고, 청정재단이라든가 한옥학교 여기에 대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는 법적으로 국가단체에 대한 출연을 하는 거고, 일반 지자체가 운영하는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나라축제 같은. 이런 데는 적자인데, 적자가 안 되도록 저희가, 현재까지는 출연을 저희가 운영하는 지방출연기관에는 출연하는 게 나라축제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보통교부세의 0.몇% 해서 200만 원을 지방재정협회에 낸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재정, 지방세 수입에 관한 거를,

우리군은 지금 나라축제 하나뿐이에요?

네, 하나입니다.

어쨌든 출연기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그 조직운영이 투명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출연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뿐 아니라, 사후에 지도감독도 자체 이사·감사가 다 있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출연금액이 딴 데로 새지 않도록 재정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금액이 지정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만취약지 생활권, 저희 화천군하고 홍천군, 양구군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구축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전 임신주기에 맞춰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심하고 임신할 수 있는 행복생활권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분만취약지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모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임산모가 1년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한 출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 임신한 사람은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모를 발굴해서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분만 후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혹시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기형아나 어떤 장애가 있거나 하면 중환자 지원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추진기관은 화천군이 주관 기관이 되고, 홍천군, 양구군이 참여기관이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은 민간위탁 강원대학교병원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년간 총 사업비가 16억 7천이고, 저희 화천군의 사업비는 5억 5,900이 되겠습니다. 이중 3년간 저희 군비부담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군 임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의안을 수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분만취약지 생활권의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모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임신할 수 있는 행복생활권 구축을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과 강원도 홍천군, 양구군, 그리고 강원대학교병원으로 구성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의 효율성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후에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위탁업체의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산모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0월부터 위탁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늦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담액이 늦게 하는 걸 봐서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본 사업을 위해서 처음에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먼저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인프라 구축을 하고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까진데, 그게 잘 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네,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3년 시범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국 분만취약지에 확대될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대와 얘기를 이 기간이 끝나면 일단 필요한 재원은 전부다 투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는 사업으로 끌고 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지, 시범사업만 하다가 이게 또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산모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기진료는 어떻게 되죠? 산모가 직접 강대병원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진료소 와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진료를 받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지,

일단은 화천군 임산모는 100%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임산모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와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모바일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분들의 혈압이나 여러 가지 검사물을 거기에 입력을 하면 강대에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쪽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분만 전까지 본인이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도 되고 검사를 보내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분만 전까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위험이다 싶으면 병원으로 오셔서 필요한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 1년 동안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합니다. 기존의 모든 검사가 다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지막에 분만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검사나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분만실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혹시 또 몸이 안 좋아서 진찰을 받기 위해서 강대병원까지 이동하기가 일반차량으로 그런데 엠블란스는 여기서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나요?

일단은 필요 검사를 저희가 다 할 수가 있고, 강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분은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가셔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의료절차상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좀 다르게.

출산하시는데 힘들지 않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돈인데, 돈이 좀 덜 들어가게끔,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하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고위험 임산모는 출산 전과 후, 그리고 신생아 등 모든 지원비용을 다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분들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임산모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하고,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 장애가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을 예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 예산 중에서 신생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강대 쪽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모는 출산할 때까지는 다 지원이 되고?

일단 보험 부분에는 보험대로 해야 되고, 일단은 그분들한테 특별히 돈에 대한 혜택을 주냐 하는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문제고요. 왜냐하면 제도권 밖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도권 내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그렇게 하고, 혹시나 그분들은 관리하기로 했어요. 수급자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