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2016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송탄보건소의 증인출석은 보건행정담당, 모자보건담당도 출석시켜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탄보건소는 보건행정담당, 모자보건담당도 증인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건사업과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탄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용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사업과장 이용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 조미정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6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로써 법정 감염병 감시 운영결과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말라리아,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 358명이 발생되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메르스로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 방역소독 전개로써 계절별 적기 방역소독을 213회 실시하였고, 취약지역 물리적 방제기구로써 금년 포충기 2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208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모기 유충 서식지 및 다발생지역 신고센터를 85회 운영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을 1만 8,391명에게 실시하였고, 에이즈감염자 등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33명에게 2,07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편의 중심의 의·약서비스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부정 의료행위 방지 및 불량의약품 유통 지도·점검으로 의약업소 36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1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하여 명절 연휴기간 동안 담당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올해 10월부터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구급차 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5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 강화로써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7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둘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830명에게 6억 5,470만 원을 지원하여 드렸으며, 임산부 출산 건강관리사업으로써 초음파, 영양제, 건강검진 등으로 9,888만 6,000원을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207명에게 2억 2,231만 4,000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예방관리사업으로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으로 29명에게 1억 818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으로 1,268명에게 2,922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방접종으로써 국가필수 예방접종 65세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접종, 그리고 병·의원의 지원사업으로 총 5만 6,647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축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9월 20일 이충분수공원에서 평택시 의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에서 주관하였으며, 약 7,5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료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도모하는 등 진정한 건강체험축제로 국제도시에 걸맞은 대표 축제로 발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500만 원으로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의사회 2,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클린평택, 건강평택을 구현하였으며,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축제가 지역대표축제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평생 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평생 건강관리사업은 건강한 청소년 만들기, 중·장년층 심뇌혈관질환 예방, 노인 건강관리, 맞춤형 건강관리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 5억 650만 8,000원입니다. 첫 번째, 건강 청소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새싹 건강다지기 프로그램인 건강체험관 및 튼튼이교실 운영으로 3,932명, 몸짱만들기 프로그램 10개교에 1,666명, 흡연과 음주예방사업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31개소에 1만 3,4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 등 7,321명에게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요즈음 환경과 식습관 요인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천식예방으로 안심학교 12개교를 지정하였고, 저소득층 환아에 대한 의료비와 보습제를 68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아토피·천식 예방프로그램 운영도 145회 실시하였습니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2회 보충식품 공급 및 교육을 통하여 671가구 1,020명에게 영양위험요인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중·장년층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취약주민들에 대한 각종 혈액검사와 건강검진, 그리고 경로당, 전통시장 등의 이동건강 상담교육실을 운영하였으며,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써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등록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해서 시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 원스톱 상담실 운영, 뱃살줄이기, 맞춤형 운동처방지도실 운영, 진료소 권역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여 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집중관리 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금연등록자 1,973명에게 체계적인 관리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법 이행 실태점검을 3,39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 등을 금연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 홍보 및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17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 100세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에 있어서 치매등록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5,050명에게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발견된 치매환자 283명에게 약제비를 지원하고, 치매관련 건강정보 및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담당제 활용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에서 방문관리가 필요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2,791가구에 대하여 방문건강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독거노인 240가구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등 허약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건강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로 양·한방 순회진료 등 통합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학생과 함께하는 인지력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경로당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완화와 치료율을 제공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암, 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1만 148건을 실시하였으며, 판명된 암환자 157명에게 1억8,56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으며, 중증 재가암 환자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98명에게 6억 1,6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원스톱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포괄적인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추진에 취약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내과, 치과, 한방 등 3,999건의 상담과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혈압, 혈당, 고밀도, 구강검진, 치매, 간이검사 등 건강검진 7,523건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렸습니다. 22페이지 희망을 키우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한방 통합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활전문의 진료, 사상체질, 한방건강교실 등 소그룹으로 운영하여 재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웃음체조교실을 운영함으로 건강정신에도 많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맞춤식 재활운동치료실 운영과 뇌병변 자조교실, 초등학교 방문을 통한 장애예방교육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도 추진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시민건강증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탄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정원은 46명인데 현원은 44명이에요.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고, 공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46명인데요. 지난번에 의사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장 한 분만 공석입니다.

소장 한 분만 결원이에요?

네.

무기계약직은 2명이고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보건사업과에서 시간선택제를 하시면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에 시간선택제가 한 분이 있는데요. 동천 보건진료소 권병애 소장 그 분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시간선택제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진료소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응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간선택제로 먼저 근무하시던 권 소장님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을?

네.

그런데 이게 공모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일정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교육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정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계속해 와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진료소장님들이 정년에 임박해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비해서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그분을 그러면 계속 하게끔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5년 기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5년을 연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공석으로 놔뒀었잖아요? 비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해 놔야지. 그분이 퇴직은 정해져 있던 것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그만두면 바로 연결을 시켜줘서 해야 되는 거지, 연결을 바로 안 시켜놓고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몇 달 비워놓다가, 다시 그분을 시간선택제로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도 예견이 된 거예요. 지금 12월인데, 12월이 돼도 지금 우리 평택에서는 보건소장 할 자격을 갖고 계신 과장님들이 없어요.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예견된 것 아니야. 그렇다고 보건소장을 또 시간선택제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견이 됐으면, 후임자를 정해서 그 분이 퇴직하는 다음날부터 그것을 계속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거지만 준비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은 보건소에서 하니까 준비는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인사부서야 거기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여기서야 올렸다고 하겠지요. 올렸겠지요, 뭐.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안 한건가요?

인사부서에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채용공고를 일단 냈는데, 거기에 응시를 안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찾으려고,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지역으로 공고한 겁니까, 아니면 도 단위나 전국단위로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힘든 일이고 기피하는 일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진료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별정직으로 있다가 재작년에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일반직으로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배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건진료직 두 분이 11월 정도에 인사발령이 나서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그분들이 아마 현업에 배치가 될 겁니다.

현업에 배치가 된다고 해도 지금 이 분은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냥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계약기간 동안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교육기간이 있다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퇴직하는 시점하고 맞춰야지. 보건진료소라는 기능이 어떻게 됐든 취약하고, 오지마을 같은 데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것을 받다가, 별안간에 못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가 건강증진과에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선택제로 하시는 이분들도 계속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계속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일반직화를 다시켰거든요? 별정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그런 데에는 일단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무기계약직보다는 시간선택제를 준용했는데요. 시간선택제를 하시는 분들도 장점이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끝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에 가사에 종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육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아니던데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인건비가 아마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안정성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안정적이긴 한데, 조직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직 T/O도 있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규직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긴 불합리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다 같은 보건소 내 직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분류가 다 틀리더라고. 그런데 일하시는 것도 보니까 다 일맥상통한 것을 하시고, 오래되신 분들도 꽤 되시고... 지금 시간선택제나 무기계약직 분들이 그렇게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시에 T/O 범주 안에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직원들이거든요? 같이 일에 종사하시니까. 대화를 해서, 인사부서하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쪽에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 아마 올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거예요. 평택보건소에서 주를 했지만, 그래도 송탄보건소 직원 분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던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하천변이나 아파트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을 많이 해서 정화조가 많이 폐쇄가 돼서 좀 덜하지만, 아직도 모기나 이런 유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예전에는 4~6월 정도에 집중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온난화가 되다보니까 2월 말부터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하다보니까 진위천변 같은 경우에도 3월 초인데도 까만 날파리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천변 같은 경우에 3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제 같은 것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월이나 1월 빼고는 아마 10개월을 방역해야 돼요. 집중적으로는 6~9월에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방역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전같이 편성하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예전에 보지 못했던 더 많은 게 생겨. 그것 포집해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충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리, 모기가 주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라든지, 어떤 집수정에 대한 소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하고 1월은 추운 동절기기 때문에, 그런 집수정 같은 데는 효과가 좀 미약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는 집중적으로 그런 정화조나 집수정을 위주로 하고, 또는 하천변에 고인 그런 장소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유충기 때에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쓰던 것들도 아마 좋은 걸 쓰시지만, 친환경이지만 약재 같은 경우에도 내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거예요.

네.

7쪽에, 우리 평택에도 마약류 같은 게 8회에 11건이 있다고 돼 있는데, 앵속이라는 게 양귀비예요?

네.

지금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경찰이랑 합동이죠?

네, 합동입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네.

8쪽에 건강관리사업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직장맘들이 퇴근하고 6시에 임박하게 왔을 때, 안중보건지소의 직원이 시민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불친절했다. 그리고 직장이라는 게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틀에 박히다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나 홀로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병원보다는 그래도 보건소가 비용 면에서 조금 저렴하지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대응?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연히 직원들도 6시까지 근무다보니까 퇴근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6시에는 퇴근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치유목적이나 예방목적에서 하는 건데, 긴박하게 왔다고 불친절하게 하면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쁜 거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아파서 왔지만. 다들 지금 잘하시겠지만 그런 친절교육,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고 그랬는데, 99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하면 99번 잘한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늘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친절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건 아니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보건소 직원 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데 그런 대응, 그리고 다 그런 부서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건강관리 담당들이나 예방접종하는 그런 분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분들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축제를 하셨는데, 이게 대표축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강체험축제를 했을 때 좀 부족한 게 뭐냐면 홍보나 이런 게... 작년에는 평택시청 앞에서 했었고, 올해는 분수공원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어디서 할 예정인가요?

안중에서 할 예정입니다.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많이들 도와주시는데, 이런 행사가 대표축제로 되려면 평택시민들이 다 공유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그런 분들만 다 옮겨 다니는 거지, 시민들은 안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벤트성, 시민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이게 의사회, 약사회에서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평택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지역별 사업이 됐어. 작년에는 평택보건소, 올해는 송탄보건소, 내년에는 안중지소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셋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같이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역만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 그리고 거기에 부상으로 상품 같은 것도 있었는데 상품도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다 그런 지원을 받지 말고 보건소하고 관련된 데, 시, 지역의 봉사단체들로 해 가지고 그런 상품 같은 것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는 잘 하셨지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중에서 모든 시민들이 참석하고 싶은 그런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감기예방접종을 작년까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병·의원에서 같이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건강염려증이 굉장히 심각하시잖아요. 바로 그냥 뭘 한다고 그러면... 그래 가지고 아마 병·의원이 굉장히 바빴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병원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은 소문이 빨라가지고 한 번 에 몰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병원에서 줄을 서더라고요. 그럴 때 면단위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 같은 데서 같이 병행을 해 주면 굳이 새벽같이 안 나가셔도 되거든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전화했던 것 같은데, 바로 된다고 했었는데 바로 안됐습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다음날부터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품을 다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국가적으로 공급이 좀 끊겼다, 이어졌다 해서, 그게 수급이 안 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병·의원에서 같이 할 때 우리가 일정부분을 갖고 있어서, 같이 보건지소에서... 아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해도 워낙 가까운 거리에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면단위 쪽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먼저 비치 좀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HIV감염자가 송탄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33분입니다.

33분씩이나 계세요?

네.

그분들은 관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수시면담을 하고,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탄에 HIV감염자를 위한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여기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국립의료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받으시는 거예요?

송탄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36군데의 전문 진료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대학병원이나 국립보건원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면역검사라든가, 질병에 관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옛날 같지 않고 약을 타다가 계속 복용을 하시면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고...?

네. 이해를 좀 구하자면, 현재 HIV감염자는 에이즈환자가 아닙니다. 발병이 돼서 다른 합병증이 있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러지를 않고, 지금은 면역치료제가 굉장히 좋아져서 옛날처럼 단기사망 이런 것도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큰 합병증이 없는 이상은 그냥 현 상황을 유지한다,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현상황에서 의도가 됐든, 의도가 안됐든 어떤 신체접촉을 통해서 주위사람들한테 감염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개 그 분들이 정상적인 행위로 인해서 감염되는 예는 거의 없고요. 저희 감염자 중에도 거의 동성애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인원 중에서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그런 것에 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아마 염려를 안 해도...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제대로 관찰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담당자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요. 그 분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래 5년 사이에 송탄 분 중에서 이것에 걸려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5년 이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5년 이내에 사망하신 분은 없으시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금 송탄지역의 준종합병원이 두 문을 닫았지요? 이제 없지요?

네, 9월에 휴업신고 했습니다.

그러면 송탄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한군데도 없는 거네요?

지금 응급실 그쪽 운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급환자나 중환자가 발생하면 평택이나 수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인근 오산이나 이런 데로...

오산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준종합병원이 있어요? 한국병원?

네, 한국병원 하고 화성에 한림대병원이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촌각을 다투는데 여기에 중환자실이 있는 준종합병원이 하나 없어 가지고 트렌스퍼 해야 된다는 게, 이것도 또 문제네요. 지금 송탄에 있던 평택병원이 문을 닫아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병원도 그렇고, 국제병원도 그렇고.

야간에 NS쪽 선생님이 안 계신 데는 가본들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다쳐서 뇌출혈이 났어. 그러면 119에서 데리고 가까운 송탄 관내병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지체하는 거지. 그런데 119에서는 일단 환자가 생겨서 아프다 그러면 머리 쪽은... 아니, 야간에 당직의사가, NS선생님이 안 계신데 가면 뭐할 거냐고요? 그렇지요? 데리고 가.

그래도 저희 평택이 다행인 게, 복지부에서 심혈관 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심뇌 쪽으로 대기하는 병원이 굿모닝병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 환자가 생겨서 119를 부르면, 119에서 태워서 바로 굿모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8시에 터졌다 그러면 10시까지 하는 인근 지정병원으로 데려간다니까요? 거기에 가서 뭐할 거냐고요? 이것은 환자 잡는 거예요, 잡는 것. 거기서 CT 찍고, 뭘 찍고. 찍으면 뭐 해요? 거기서 한 시간 잡아먹고, 속된 말로 자기들 뽑아 먹을 것 다 뽑아먹고 날리면 뭐 할 거냐고요? 이것은 우리 보건당국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벌써 뇌출혈이 걸려서 혀가 말려가고 의식이 없는데, 그분을 데리고서 119에서 일반 로컬병원으로 갖다 들이대면 뭐할 거냐고요? 한심한 거예요. 119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의 의학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닌, 나름대로 준전문가 이상이실 텐데, 이게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일단 이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 구급관련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관내, 아니면 관외에서도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하는 전문 의료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1차적인 것이고요.

그런 것보다도 119하고 소방서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자 가족 중에서 뭔가 의학상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신 그 병원 왜 가? 빨리 굿모닝으로 가” 그래야 될 텐데, 일단 소방서분들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안 넘어가려고 하더라고. 일반로컬로 데리고 가면 뭐 할 거냐고요? 응급처치? 혀 말리는 것 잡아 빼는 것 외에는 할 게 뭐 있어요? 그것은 119 응급처치 요원들이 탑승해서 옮겨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안에서 다 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송탄지역에서 뇌출혈, 중풍으로 쓰러졌다? 다른 병원에 가봐야 다 쓸 데 없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굿모닝으로 바로 날아가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15쪽에, 먼저 번에 평택보건소 할 때도 언급이 됐던 건데요.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을 43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1년에 14회 단속을 하셨어요?

현재까지 14회입니다. 10월 말까지 단 속기 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부과를 이분들이 해가지고서 72건 실적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저기 민원이...

주로 과태료부과는 이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다 한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이것 적발해 가지고, 필드에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가능해요?

네. 쉬운 일은 아니고요. 반항적인 사항도 많고, 위험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요. 이 분들이 현재 잘하고 계시고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원도 모자라고, 실질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이 대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실적이 좋다면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PC방을 작년보다 올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는데요. 초기가 되다보니까, 지금 과태료부과 건수가 많은데 현재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현재는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줄고 있는 상태라 인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금연사업의 기조를 과태료부과 이런 것보다는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PC방을 하시는 업주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가, 캠페인을 주로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이 283명이면, 보건소를 이용하신 분들만 이렇다는 얘기지요? 일반 다른 병원을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약제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NS쪽의 신경이나 그쪽에서 약을 타드시는 건데요. 그분들 중에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그 분들 중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받은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본인부담금 3만 원 이내, 1년에 총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일반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보건소에서 체크가 되나요?

그분들이 보통 관련 담당 과에서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유도를 해 줍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쪽에서 받아라?

저희가 진단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보건소 소장님은 귀찮아서 그랬는지, 제가 속기 록을 봐야 되겠네요. 또 저한테 거짓말 하셨네?

저도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것 보건소를 활용하신 분에 한해서만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크게 저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송탄 관내 병원 중에서 치매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일반 NS쪽이나, 신경과나 외에 있는 다른 닥터들이 해본들 그게 인정이 되나요?

저희가 일단 1차적인 검사에 의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건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2차, 3차,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해줘요? 그게 있어요?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박애병원하고, 굿모닝병원이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일반로컬에서 치매로 의심이 되면 보건소로 넘겨서, 보건소에서 다시 2차, 3검진을 해서 감염성이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박애병원하고 종합으로 넘기신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인정이 된다?

네. 심리검사하시는 분하고, 필수조건이 CT가 있어야 되고,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자부담인가요?

2차 검사하고 3차 검사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드립니다. 8만 원씩 해서 16만 원입니다.

검사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네. 지금 보험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일반인 누구나 다요?

치매...

좌우지간에 치매에 관련된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소득기준은 아까 얘기한 전국가구 월평균 100%이하인...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100% 이하인 사람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로군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양·한방 통합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재활전문의 진료 및 기능평가인데, 평택보건소에 재활전문의가 있습니까?

송탄보건소에, 지금 재활전문의가 서탄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탄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재활전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의 따고 와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공보의들은 거의 전문의입니다.

네. 전문의를 하고 와서, 서탄지소에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대행하신다고요?

작년까지는 본소에 있었는데요. 내년이 3년차라서 현재는 서탄에 나가 있지만 사업할 때는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요? 이분이 만약에 공중보건의로 나가서 다른 전공의 하신 분이 오시면 이것은 못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재활관련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재활의학과나 지금 도립 노인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연세재활의학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관내 송탄에?

평택에 있습니다.

거기가 재활의학 전문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로컬 중에 그것 하나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재활의학과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계사업을 네트워크 협의회 의원으로 모시고, 저희가 사업자문이나 기능평가나 이런 것 할 때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굿모닝에 계신 과장님하고, 도립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과장님하고, 연세재활의학과 원장하고,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탄 관내에는 재활의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네요? 로컬이건 뭐가 됐든 간에. 그렇지요?

네. 현재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송탄 노인병원 거기에 한 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외래진료 안 하시잖아요?

외래진료가 아니고요. 저희 쪽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스케줄을 맞춰서 여기로 와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외래 쪽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외래진료는 안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도립병원이 외래 쪽은 안하고요.

그러면 송탄 이쪽 관내에는 재활의학 전공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의원 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 로컬중에서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토마토라고...

토마토의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통증클리닉하고 재활치료 하는 데가 (구)터미널 있는 쪽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공이 재활의학과예요? 마취과가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재활의학과...

전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취과겠지요.

네. 마취과가 더러는 통증클리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송탄 쪽에는 딱 그것 하나 있네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북부 쪽은 점점 의료사각지대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른 오산이나 수원 쪽으로 가든지, 평택으로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같은 관내지만 상당히 불편하죠.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뇌병변자 자조교실모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뇌병변 자조교실은 뇌졸증이나 뇌출혈, 또는 교통사고, 외상에 의해서 장애를 입은 분들을 뇌병변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게 하고 싶냐?’를 물어봐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여기에 일정부분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교육비라든가 교육재료비, 강사비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서로 사정을 아시는 분들끼리 마음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16회라고 하면 그래도 매달 1회 정도는 회의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운영하시네요. 자료 뒤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잘하시는 것, 기존에 했던 것은 싹 빼고 세 가지만 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뇌병변, 감각재활치료교실, 낙상예방교실...

연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차기년도 것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연말 3개월 동안만 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네. 11월, 12월 것...

그리고, 먼저 번에 행사하셨잖아요?

네.

그게 본인들 단체에서는 예산을 2,500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는 것 같아요. 도비하고 시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주관을 의사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를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행사 같은 것을 안 해봐서 그런지 좀 어리숙하지요?

네. 좀 그런 면은 있는데요. 저희가 약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에서 다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같은 것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부는 기획사에 넘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사에 넘긴다고 해도 그 정도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도·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쪽 서부로 넘어가니까 안중보건지소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 행사하고 관련이 있으시면 한 번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방금 2015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를 이병배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대략이지만 7,500만 원에 7,500명이 오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잘 맞추셨네요?

저희가 의도한 바는 없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좀 덜되고 그러다보니까 5,000명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식사준비만 5,000명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실제로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한 7,000명에서 8,000명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행사도 많지만, 보건소에서 이렇게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년에는 안중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중 쪽에서 하실 때 평택이나 송탄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관계자들도 많이 오시지만 지역의, 서부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다시 한 번 듣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지역사회 자원연계 ‘건강 경로당 만들기 맞춤 프로젝트’가 있네요? 지역사회 자원연계인데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들이 여기에 연계를 하시는 거죠?

지금 강사협회라든가, 또는 지역 내에 기능재부를 하실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경로당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일단 경로당 어르신들은 활동이 좀 적으시고 거의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시거든요. TV를 보거나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보건소에서 건강만들기 맞춤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어른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운동도 좀 시켜주시고, 건강에 대한 교육도... 이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을 개발하셔가지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이런 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25개소, 올해 상·하반기로 50개소 정도를 8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8주간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 적극적인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경로당의 경우에는 건강걷기동호회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만드셔서 움직일 수 있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낙상예방을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끼리 스스로 고스톱 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래 하시지 못하게 하고, 다른 운동 같은 것을 하시게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기 전에 보건소 조직을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두 분 계장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신 거예요? 아까 증인선서 하시던데 여기에 왜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증인되는 거예요? 당초에 시의회에서 증인으로 승인으로 채택이 돼있어요?

당초에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위원장님한테 우리 보건소가 보건소장이 공석이고, 또 제가 보건사업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교육을 갖다오느라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은 10월 5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사업과 쪽에 좀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담당팀장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의회는 사전절차가 꼭 필요한데, 추가증인이 되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부르면 오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송탄보건소의 조직은 이미 예상됐던 거고,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증인의 문제를 정리할 때 그때 의견을 내가지고 넣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증인을 넣어야지. 증인이라는 것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분 계장님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전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송탄보건소장이 직렬이 어떻게 돼요?

4급입니다.

보건직군입니다.

보건직군 단독이에요? 아니면 보건 플러스 행정입니까?

죄송합니다. 보건의무직군입니다. 행정은 없습니다.

보건의무직군이고, 그러면 이용면 과장님은 뭐예요?

저는 행정입니다.

지금은 뭘 맡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직무를 맡으면서 송탄보건소장 직무대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직무대행은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보건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 직렬에는 보건소장은 행정직이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직제상 그냥 맡았잖아요? 그것은 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의 역할을 맡을 수 없는 행정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보건소장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보건소장이 생기기 전까지 직무대행이에요. 그 직무대행은 보건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렬상 맡을 수 없는 것을 지금 맞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명령 내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따져보자 이거예요. 보건소장은 행정직이 들어올 수 없는 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 행정직 중에 진급할 수 있는 자원들은 많이 있어요. 진급시켜서 보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시키는 거라면 보건소장 직무대행도 사실 행정직이 맡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제 얘기가 틀렸어요? 행정직이 맡을 수 없는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이 보건소가 만들어질 때에 평택 같은 규모의 지체는 보건소가 2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면 충분하다고 예전에 중앙정부가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왜 2개를 줬냐? 잘 아시겠지만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평택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2개를 준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스스로 보건소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보건소장이 비었을 때의 대안 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보건소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없는 행정직이 지금 보건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무대행 체제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두 분 계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이유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고, 또 신임사무관 교육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좀더 충실하게 하고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여기서도 사실 지금 직무대행을 맡으면 안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사 이동할 때 이것 그것이 다 예견된 거예요. 교육 받아야 되고, 행정직이 보건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이미 평택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그렇다고 치고, 행정직으로서 해보시니까 이 보건업무에 어떻게 잘 되겠나요?

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보건소 쪽 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과장님이 행정직으로서 보건업무의 파악이 빨리 되냐고요.

보건소도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있고, 그리고 보건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저도 상당부분 행정을 했기 때문에 파악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를 과장님을 직렬을 행정에 플러스시켜 준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건소 그 자리에 행정직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정해져있는 거니까. 그러나 보건소장은 행정이 들어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건사업과장이야 어차피 정해져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보건소를 끌어가는 보건소장의 역할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역할은 그러면 보건소장을 아무나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행정직이 아니라 토목직, 기술직이 와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이 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급이든지 다 직렬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룰을 깨고서 지금 하면, 앞으로 송탄보건소의 보건소장은 별 비중이 있겠냐고요. 지난번 우리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정말 홍역을 치렀어요. 우리는 1,700여 공직자 모두 고생하셨지만 특히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좋은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것 끝난 지 잉크도 안 말라서 조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보건소가 제일이다.”, “보건소가 정말 큰일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예전부터 평택시는 보건소에 대한 비중이 없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압니다. 의원 10년 하면서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의회에서 보건소 업무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다룰 때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창피한 얘기지만 의원들도 사실 깊이 있는 질문 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행정업무만 30년 이상 하신 거지 보건업무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게 참 모순 아닙니까. 잘못 이해되면, 결국 장이라는 것은 그냥 직렬과 무관하게 끌고 가도 끌려가는 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신 4분이 없어도 송탄보건소 운영돼요. 시의회에서 저 없어도 시의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은 장기공석인데,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석으로 둘 거면 저는 보건직에서 직무대행을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복귀하면 바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용면 과장님 업무능력으로는 충분히... 제가 인정하고요. 또 보건소장이 아니라 어떤 직을 해도 손색없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해진 룰은 아니라는 거예요. 6쪽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 모기 유충서식 및 다발생 지역 신고센터 운영을 85회에 걸쳐서 했어요. 85회에 걸쳐서 했다면 모기 유충서식 및 다발생 지역이 나와 있겠네요? 이것을 갔을 테니까. 85회를 갔으면, 85곳이 어디예요?

저희 자료에는 횟수만 나와 있습니다.

횟수만 있으면 뭐해요? 이 횟수를 했으면, 중복돼서 갈수도 있지만 어디를 간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내부 자료에는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올 때에, 우리는 절대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놔야 될 질문 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이 올 때는 그것을 감안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은 답변에 좀더 성실하기 위해서 계장님 두 분을 요청하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모기 유충서식 및 다발생지역 신고센터 운영에서 85회를 했으면, 85회가 어디에 갔는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도 없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어떻게 확인이 돼? 그리고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기 유충서식 및 다발생 지역이 어디인지, 그러면 그런 곳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건지? 여기는 신고센터만 운영하고 있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물론 이 업무를 한 공직자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지만, 의회에서는 그것을 질문 해 보는 거잖아요?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있기는 있어요? 한 번 줘보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줄 수 없으면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말고요. 줄 수 있으면 있는 거지, 나중에 확인해서 못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보통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 집수정이 아마 될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관할이에요?

아닙니다.

과장님 관할 거나 답변 잘 하세요. 이따가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하천변, 집수정 등 유충구제 및 분무 방역소독을 11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했나요?

그동안에도 했습니다.

몇 군데를 했어요?

아까 85회, 그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월에 하고자 하는 데는 어디예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집수정이라든지, 정화조 이런 데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네.

7페이지, 시민 편의중심의 의·약서비스 확립이 있어요. 그 중에 응급의료체계 확립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제세동기 설치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송탄보건소 관할에 몇 개가 있어요?

저희가 제세동기가 50개가 있습니다.

50개가 설치돼 있는 장소 내역이 있지요?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제세동기를 설치해 놓으면 작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세동기가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있어도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제세동기 안내문이 명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요령에 의해서 그것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냥 보고?

안내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 요령을 보고 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니까 아파트에도 몇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외에 아파트에 설치돼야 되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대단위아파트 위주로...

대단위아파트에 이충 LIG아파트에 2개, 롯데케슬 아파트 1개, 코오롱하늘채아파트 7개, 그리고 한승아파트 해서 아파트마다 1개씩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에 없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송탄 관할에 여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떠냐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세동기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도...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구매해요?

네.

이렇게 사주는 것은 뭐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뭐예요?

어느 아파트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내역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는 없던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동요령을 보면 안다고 그러지만, 실지는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이 좀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파트 같은 데도 그냥 설치만 해 줄 게 아니라 최소한 아파트의 관리소 또는 동 대표 이런 분들에게 이런 교육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설치해 놓고 이용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이런 게 이용 안 되는 게 좋기는 한 거지요. 환자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환자가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이것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교육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설치가 안된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확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네.

8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를 1,290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택에서 시작했을 때 병원급 이상만 참여를 해서, 의료기관만 약사회하고 치과의사회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송탄에 와서는 지역에 미군들이 있어서 미군을 의무전대라든가, 공군작전사령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중 쪽에 만약 가게 되면, 현재 의견은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군사령부라든가, 또는 거기 관내에 있는 병원.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던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또 지역에 제가 보면 좋은 모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하는 사업들을 하는 그런 카페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사업이나 이런 쪽에 관계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참여를 시키면 지역적으로 특색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서부 쪽에는 지금 말씀대로 ‘안·포맘카페’라고 회원이 1만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카페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특히 안·포맘카페에 보니까 주부들로 구성돼 있는 카페로서 그중에는 임산부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네. 거의 다...

13쪽 평생 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5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나트륨줄이기 등 건강식이 영양교육 연계실시라고 있는데, 송탄출장소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나 아니면 보건소에 오는 분들에게 나트륨줄이기 운동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을 43명 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자율방범대, 기간제 이렇게 돼있는데, 금연단속이 지난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면서 조금 더 많아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런 분들 인력이 부족했는데요. 금연지도원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운신의 폭이 많이 넓어져서 단속도 잘 되고,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에서 단속된 분들이 억울해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냥 PC방 같은 경우 거의 출근하다시피 나가니까 지금은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PC방 같은 데 영업주들도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그런 것은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저희가 시간을 두고 보면, 오히려 금연하는 업소가 더 영업이 잘되더라고요.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가보면 영업도 잘 안 되지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도 막 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좀 깨끗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열악한 업소는 대개 장기 체류자나 또는 범죄 가능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결코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72쪽 지역 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서, 이게 금연도 포함됐다고 돼있는데, 그중에 부과내역이 661만 7,000원인데 여기에 금연만 해당되면 얼마가 됩니까?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전부 금연에 관련된 거고요.

전체요?

네.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보여 지는데, 부과한 내역 중에 징수내역은 한 40%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네요?

네. 약 40%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수가 안 되면 종국에는 가압류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네.

그러면 한 번 적발할 때 얼마지요? 5만 원인가?

이게 10만 원인데요. 고지되기 전에 내면 삭감을 해서 8만 원이고요. 저희가 1차 계도기간을 두고...

우리 조례가 5만 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입니다.

불만도 많겠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탄보건소도 금연을 단속하거나,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담배 피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안 피고 할 그런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막는다고만 될 게 아니라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상당부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원할 수 없게 돼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환경조성사업에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몸짱 만들기 ‘음악줄넘기 교실’, 향후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초등학교 4개교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10월 달까지 한 것을 보면 10개교에 992명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두 달간 4개교에 몇 명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개교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대상자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학교 전체가 다하지는 않고요. 그중에 의욕을 가진 선생님들이 5학년 2반이라고 하면 2반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0개월 동안 10개교를 했는데 하반기 두 달 남은 동안 4개교를 한다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정말 이 4개교를 한다는 건지?

25쪽에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 또 26쪽을 보면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결핵 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들은 다 잔액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11월 12월에 앞으로 집행되는 게 있어요? 결핵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몰려서 사업하고 이런 성질은 아니잖아요?

지금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78명입니다.

치료받는 분만 78명이지 실제 결핵으로 해서 등록돼 있는 분들이 더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만 78명이지, 일단 완치가 되면 환자가 아니니까 요.

이런 결핵은 당사자가 보건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확인이 됩니까?

당사자가 조금 의심이 와서 보건소에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병원에서 그게 확인이 돼서 보건소에 보고되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건소로 알려주는 거지요?

네.

28쪽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내역, 메르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손해배상 청구가 됐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동에 거주하시는 윤인옥씨가 원고인데요. 지난 5월 16일~5월 17일 사이에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1번 메르스 환자하고 같은 병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문안 오신 남편 김순겸 씨가 6월 14일 날 사망하게 된 경우인데요. 어쨌든 간에 윤인옥 씨로 봤을 때는, 이분이 당초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라든지, 자기네들이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 쪽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취지로...

그러면 ‘윤인옥 씨 외 2명’이면 같은 건으로 다...?

네, 윤인옥 씨가 평택시, 성모병원, 국가 이렇게 세 군데를...

아니, ‘외 2명’이라는 것은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가족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졸지에 이런 난감한 일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좀 안타까운 룰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외조모면 직계존속이 되는 거예요? 보통 직계존속이면 아버지, 할아버지, 내 자식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외조모면 직계가 돼요? 안됩니다.

규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규정은 직계존속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외조모면 신랑의 외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지요. 이게 업무추진비 19번에 있어요. 이름은 굳이 밝힐 필요가 없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규정에 없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네.

시외조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지요? 지난번에 자료 줬던 것에 보면, 경조비로 업무추진비 쓰는 것이 정해져있어요. 나중에 이것 끝나면 가셔서 업무추진비의 지침을 한 번 보시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64쪽에 출산현황과 출산장려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자료에 출산현황을 보면 1,448명으로 돼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681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 이런 거지요?

네,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소가 이렇게 ‘불친절하다’고 나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우리 평택으로 따지면 민원 때문에 생기는 문제만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면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무슨 이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더욱더 필요한 것 아닌가? 보통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까지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 보건소는 민원인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탄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말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를 할게요. 지난번 보건소에 현장방문 시, 1층 로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2, 3층을 막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그것은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류상 검토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우리 청사관리를 하는 직원하고, 건축과 쪽에 구두상,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칸막이 층을 올리면 그게 하나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분들만이 검토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소방법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때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 로비 구간이 너무 넓다보니까 건폐율이나 소방법이나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난번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상생협력과의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고요. 또 증인으로서 “평택항 경계분쟁에서 2004년도 헌법재판소에 질 때에 －‧－ －‧－ 이 잘못했기 때문에 졌다”고 하는 단정적인 발언,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경계분쟁에서 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몰아붙인 것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당사자인 －‧－ －‧－ －‧－ 과 평택시를 대표하는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했었는데, 우선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 －‧－ －‧－ 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참고인 참석이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안 오시면 부시장도 증인으로서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결정되긴 했지만 부시장을 증인출석에서 빼고자 의견을 내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평택시가 ‘－‧－ －‧－ －‧－ 이 2004년도 헌재에서 지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딱지를 붙인 것은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평택시는 －‧－ －‧－ －‧－ 에게 사과를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 굳이 증인까지 부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건은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중출장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중출장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및 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안중출장소장 서약인 류제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출장소장님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2015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운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병덕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박덕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원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상엽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5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9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민원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현장 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생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읍·면 이장과의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건의사항 42건에 대해 수렴 및 처리를 하였으며,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도·시의원님, 기관·단체장·여론형성층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현장중심 행정에 역점을 두고「현장 소통투어의 날」을 출장소 팀장을 주축으로 한 로드체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현장행정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감동주고 사랑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 원안 내도우미 운영과 유기한 민원 일일점검 및 사전예고 독촉으로 민원답변 지연 건수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방문민원을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민원실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 및 민원인을 위한 편의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1월에 14만 734필지, 7월에 4,741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80필지에 대해서도 검증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보화교육입니다. 지역 및 계층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출장소에 교육장을 마련하여 열린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어르신을 위한 왕초보반, 주부, 자영업, 농민, 어르신을 위한 컴퓨터 기초과정, 희망취업자를 위한 중급과정을 운영하여 총 834명에게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30년까지 16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전체 14만 2,054필지의 9%에 해당하는 1만 2,787필지를 사업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우리 출장소에서는 2016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청북면 율북3리 일대 219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7,524필지를 변환하였으며, 2015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대상은 전체 필지의 15.6%인 2만 2,150필지이며, 경기도로부터 2015년 4월 27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지구 지정 및 승인을 받아 공통점 선점 및 측량을 2월 말에 완료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검증 측량 후 8월말 2015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무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782억 4,300만 원으로 9월말 현재 1,996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정리액은 도세 824억 3,000만 원과 시세 1,046억 3,200만 원인 1,870억 6,200만 원으로 105%의 정리율을 이루었습니다. 고객인 납세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 예고제 실시로 납세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납부안내와 맞춤형 지방세홍보 등 적극적인 납세안내를 통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해 왔으며, 아울러 재산세의 기초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14억 9,700만 원을 징수 달성하기 위해서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 및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실시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제재 및 재산 공매 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특별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86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관리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통한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75세대 4,487명과 생활이 어려우신 독거어르신 190명을 보호 지원하고,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 200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출장소 및 읍·면 직원은 물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1:1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85가구에 1,47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절 이웃돕기에는 2,400여 가계와 91개 시설에 8,700여만 원을 실직, 질병 등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260가구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독거어르신을 위한 섬김 행정으로 폭염대비 집수리 봉사, 섬김 나들이, 방문상담의 날 등을 지정운영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설치와 저소득 및 위기가정을 위한 서평택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등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아동보육 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무상보육 실시와 맞벌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거점역할 및 아동복지시설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수당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집합교육 및 지도점검 사례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단체 연계활동을 통한 대체 신축 후원, 교육문화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급여 제도개편에 따른 통합·조사관리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여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추진실적으로 맞춤형제도 시행에 따른 기존대상자 1,542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마쳤으며, 하반기 집중 조사기간을 운영하여 296가구 458명에 대해서 신규책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조사결과 급여 제외·중지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등을 연계하여 수행에 따른 제도적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의 활성화입니다. 안중출장소 관내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와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평택 국민체육교육센터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안중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 서부운동장 등 체육시설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청북 새터공원 내 게이트볼장 돔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오성체육공원 내 미사용 족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1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불법 무단투기 근절과 바른쓰레기 배출방법 정착을 위해서 시민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시민 및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분리수거 홍보문을 배부하여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였고, 미수거 파봉 단속, 주말 및 야간단속, 간부공무원 불법쓰레기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됨으로써 비산먼지, 소음, 악취관련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10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건을 고발하고 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생활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분야 중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악취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26건의 악취오염도를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SR친오애 아파트에서는 무인악취자동포집시스템을 설치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평택 향토맛집 발굴사업입니다. 평택을 대표할만한 향토맛집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문화 산업육성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2014년 5개소 지정에 이어 2015년도에도 13개소가 신청하여 3차 종합심사까지 통과한 2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현재 7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토맛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지정증을 교부하고 인터넷 평택 향토맛집 홍보책자를 제작 홍보하여 천안함 안보교육 방문자 등 평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표식당으로 추천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안출 관내에는 식품, 공중 위생업소 총 2,953개소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야식 등 배달업체,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과 하절기 위해식품 단속, 특히 집단급식소나 집단급식소 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 위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안중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상인회 임원과의 간담회,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전통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출장소에서는 구내식당 월2회 휴무를 실시하여 ‘안중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서 격려금 및 시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을 맞이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위한 기업여건 조성입니다. 안출 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965개소로 시 전체 공장수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약 3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설립 신청 시 상담지원과 함께 민원서류 사전검토제 운영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긴급자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홍보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정착과 시민만족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안중 제1 공영주차장의 시설을 보수하고 청북 어연한산공단 내에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주·정차 단속카메라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단속차량과 무인단속카메라 36대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여 7,654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인식 전환 및 고질적인 질서위반 해결을 위해서 집중 단속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쪽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총 27개 노선에 대해서 2009년~2018년까지 총 사업비 604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사업은 총 27건으로 공사완료 10건, 용역추진 6건, 보상추진 6건, 공사추진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29쪽과 3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618개 노선 351㎞에 대해서 총사업비 66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공사 8개소 중 4개소는 기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4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와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및 하수도·하천 유지관리에 27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2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3쪽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안출지역의 2015년도 건축허가는 323건, 건축신고는 434건으로 청북신도시 송담 토지계획정리사업 완료 등 서부지역 개발 활성화로 전년대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증가하는 건축행정 민원에 대해서 보다 나은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피시설 주민협의, 건축허가 취소 및 효력 상실 등 사전예고제 실시, 민원 처리기간 단축 노력과 허가진행사항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중심 행정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안출지역의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0개 단지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단지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안전 대진단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과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및 불법 구조변경 근절 계도 등 홍보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이미지 개선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고질,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법한 홍보기회 제공을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벽보 게시대를 정비하고,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및 쾌적한 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꽃길과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서 계절별 꽃을 구입 및 식재사업과 가로화단의 수목전지, 꽃잔디 식재등과 같은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포승산단, 모선, 신곡산단 등 녹지지역에는 풀깎기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완충녹지 지역에 정비 및 덩굴제거 등 환경개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중 가로화단과 녹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세밀하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산림 및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약 2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청북신도시 내 가로수 보식, 택지 및 공단 국·도변 가로수 전정 및 잡목 제거와 주변 풀깎기 등을 하였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약 2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가로수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안출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제왕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서 질의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업무현황 8쪽부터 23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봐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다시 측량을 해서 바로 잡으면 개인들 간의 권리가 서로 상충되거나 침해가 될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지적불부합인데요. 그게 일제시대 때 공부가 만들어진 데서 넘어오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 간의 상충관계인데, 지금 현재로 상충관계에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재조사 필지가 전체 면적이 한 9%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라든지, 민원사항의 발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재조사를 해 가지고 면적을 조사하다보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일정사항에 보면 늘어난 사람한테 돈을 좀 받아내고, 부족한 사람은 조정금이라는 것을 내서 합의에 의해서 돈을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불부합지구의 한 70%정도가 동의 를 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예견된 문제까지 정확히 설명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토지만 있으면 별로 상관이 없지만, 위에 건축물까지 있으면 토지주하고 건축물이 소유주가 틀릴 경우에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송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좌동 쪽에는 그런 게 많아서 한 번 질문 을 해보는 건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안중 쪽은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지금 불부합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유발하는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간의 상충문제는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서로 이해관계를 통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해관계는 잘 안 되고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데가 많아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한 것은 약 219필지인데, 지속적으로 30년까지 추진합니다. 이게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이 많다, 적다라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을 보면, 징수목표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많이 못 받으신 것 같네요?

네.

받기가 힘들었나 보죠?

글쎄요. 대부분 체납액이 아시다시피 어떤 재정여건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재정여건이 되면서 일부 편법으로 해서 체납되는 발생액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목표를 한 14억 9,7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재산이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내서 우리가 압류도 하고,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분할납부라도 유도하는 등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체납 상환을 받기는 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억 정도 목표를 하셨는데, 목표량을 채우신 게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양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징수액에 환급액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식에서는...

그렇게 구별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도 반을 못 넘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월체납액이 올해 2월 말 현재 67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까지 중간상환금+결손취소분을 해가지고 75억 2,000만 원이 부과가 됐고, 그중에서 징수가 25억 4,600만 원, 그다음에 결손이 1억 100만 원. 해서 48억 7,300만 원이 현재 체납이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35.3%가 정리가 된 겁니다.

목표액 대비 35.3%를 정리하셨다, 그 얘기예요?

환급액까지 포함시켰을 경우에 35.3%가 정리된 겁니다.

왜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으셨어요? 그것밖에 못 받으실 것을...

많이 잡은 게 아니고요. 67억 9,500만 원의 20% 수준을 목표로 잡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오납환급액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정리율이 낮게 나타난 겁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받으신 것도 잘 받으셨지요, 뭐.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17쪽 좀 봐주시죠. 간단한 건데, 거기에 장애인단체 카페설치가 돼있지요?

네.

여기 운영주체가 어디지요? 저희도 먼저 번에 현장활동 중에 한 번 가봤었는데...

고앤두로 되어 있습니다.

고앤두가 사회복지법인이지요?

네.

그러면 운영주체가 복지법인입니까?

복지법인에서 사업을 따와 가지고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설치해 주고...

그러니까 운영주체는 고앤두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이 와서 일해 주신다그 얘기예요?

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서 장애인분들이 일정 임금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받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조받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부나 여기서 임금 보조받는 것 없어요? 물론 시에서 나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장애인 단체중에 가온누리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 수익이 안 나오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보조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서 인건비를 맞춰준다?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면 뭐 기본 임금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고앤두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하고, 장애인부모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있어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가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의 실체는 시에서 쉽게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네.

그다음에 22쪽을 보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금 SR친오애 아파트에 무인악취자동포집시스템이 설치돼 있다는데, 설치하고 나서 여태까지 오버된 경우가 있습니까?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은 기준 이상이 되면 자동포집 되는 기계입니다. 그전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다가 현재 설치 이후로 한 번도 포집된 적은 없습니다. 기준이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서부두에서 비산먼지가 날아오거나 그러면...

그 장비는 먼지가 아니라 악취만 포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되고 나서부터는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예전보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반 이상 줄었어요?

네. 실지 악취는 계절별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악취 민원이 좀 줄었고요.

그러니까 줄었다는 의미가, 기준치를 넘지 않으니까 내가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포기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장비가 설치돼 있으니까 서부두 관련... 그렇게 안하게끔 나름대로 설치를 해서 냄새가 줄어들은 건지...

약간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포승국가공단 내에 3개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매월 하는데, 전체적인 기준 도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로 인해서 어떤 효과는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사람들 보기만 하면 그냥 난리를 치던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이 있는데?

악취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촉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순간의 냄새하고, 조금 지나서 어떤 공기라든가 외부환경에 의해서, 또 유동적인 측면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나가면 기준 이하로 나오고...

그 순간에 싹 없어지니까, 한순간에 바람 불면 없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속해 달라고 해서 나가면 어떤 작용에 의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좀 덜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드릴지 저희들이 고민합니다.

거기 과에 이런 점검을 다니실 만한 직원 중에 여유인력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전문인력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악취포집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악취시스템, 친오애아파트에 설치한 게 1대가 있고요. 포승국가공단 내에도 본청에서 설치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에서는 상시적으로 포집을 하기 때문에 방향적인 것은 상관이 없고 전체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악취 민원하고 비산먼지 민원을 확인해보니까, 하루에 1건 정도 민원이 거의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1건이요?

네, 200몇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 보면 하루에 1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많지는 않지만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개별적인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문제는 사실 기준치 미달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해서 뭉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단적으로 이번에 평택시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호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스톱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경부에서 만호지구에 주거가 1개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지역은 사람의 주거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공장이나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은 기준치 미달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모이다보면 지구 주거지역으로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우리가 뭔가 대응이 좀 필요한데,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측정을 해서 기준치 미달이냐, 아니냐만 놓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 그래서 이게 자꾸 여러 군데서 나오다보니까 뭉쳐서 더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 특히 서부두 같은 경우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당진 관할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시멘트부두나 양곡부두 이런 데에서 날아오는 분진이 결국 당진 쪽으로 가지 않고 바람의 영향으로 SR아파트 같은 곳이나, 포승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다발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사실 시가 대안 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래도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 안출 환경위생과 뿐이 아니라 본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 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기준치 미달이라고 덮을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심각해진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본청하고 한 번 협의하고, 상급기관하고도 논의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본청하고, 관련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8쪽 좀 봐 주실래요? 건설도시과는 여기 책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문 하려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RTX, 정화조 경계분쟁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인·허가과정 시에 설계대로 했어야 되는데 설계대로 안하고 남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배수관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침범한 소유자 분께서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은 내 땅에 다른 타인의 하수구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다른 땅 주인, 그 분이 먼저 안출에 민원을 내신 거죠?

네.

스토리는 그렇게 된 거죠?

네, 땅 주인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종 책임은 타인 소유 토지의 맨홀에다 하수구를 연결한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출에서는 그 맨홀이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땅에 맨홀이 묻혀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확정된 겁니까? 민원이 생겼으니까 측량 다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강된, ‘집수정’이라고 있어요. 집수정은 현재 항공도상 사유지에 위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낸 분은 “자기 토지의 맨홀에다 연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개발행위 허가 날 때 하수구는 남의 땅 맨홀에 갖다 연결하려면 동의 를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맨홀에 연결한 게 위성사진 상으로나 지금 안중출장소에 있는 서류상에는 남의 토지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 사업주 토지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경계에 있는 겁니다.

아니, 경계라는 게... 지적선이 있으면 맨홀이 그 지적선에 딱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에 있는 거지, 저희가 그것은 모릅니다.

모른다? 안중출장소에서는 맨홀이 사업주 땅에 들어가 있는 건지, 민원을 낸 소유주 땅에 있는 건지 모른다?

네, 그래서 측량을 한 겁니다.

측량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측량을 했더니 옛날에 있던 맨홀은 없어졌고, 그리고 측량을 해보니까 약간 들어간 거라... 그때 바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네.

남의 땅에 단 1cm라도 넘어가서 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뭘 아니라고 하세요?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우리 경계로 알았거든요.

그러면 경계를, 그 토목설계 들어올 때 어디에서 설계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옛날부터 그 맨홀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모릅니다.

그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도면 그려가지고 들어오죠?

네.

그러면 거기서 하수가 어디에다 연결되나 확인을 하죠?

네.

그러면 하수과에서 점검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우리 담당자만 나갑니다.

담당자가 나가지요?

네.

그러면 본인의 땅에다 하수 맨홀을 해서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타인의 토지에 갖다 연결한 것인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면으로 보고 이렇게 저기하는 거라, ‘경계가 여기다.’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 속기 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경계를 물론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수담당자가 현장을 왜 나가는데요?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면하고 맞춰 보려고...

그런데 도면에서, 그 당시에 나갔을 때는 하수가 그 사업주 땅 안에 있었어요?

나가서 보면 도면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장에 가니까, 아슬아슬하니까 그것을 모릅니다. 여기가 여기에 있다는 경계가, 거기에 말뚝이 박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슬아슬하면, 이제까지 안출 하수과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셨어요? 아슬아슬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어요?

도면대로 지금 저기를 하는 거니까요.

도면대로?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허가 도면이 들어와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수 확인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담당직원은 아슬아슬해서 몰랐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다는 겁니까?

도면에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면에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다 사기도면 그려가지고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다 모르겠네요? 공무원이 왜 있어요? 그런 것 잡아내라고 현장 나가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잡지는 못합니다.

못 잡아요? 그러면 도면을 그냥 다르게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계속 질문 해 볼게요. 그러면 절차상 개발행위 허가도면이 들어와서 담당 하수과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준공을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준공은 현황측량을 들어옵니다.

하고, 준공도면 따로 들어오죠?

네.

그러면 준공도면 나갔을 때, 현황측량 하러 나갔을 때 자기 하수 공사한 지역이 남의 땅에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그것 모릅니까, 압니까? 과장님 논리라면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공도면 그리러 나가지요?

네.

현황측량 하러 나가지요?

네.

그러면 그 경계에서 남의 땅에 가서 맨홀이 박혔는데, 이것을 아슬아슬해서 모릅니까? 그러면 그 토목 설계한 사무실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남의 땅에 박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자 땅에 있다고 해서 그려가지고 들어온 건가요?

처음에 맨홀이 있었는데, 나중에 맨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맨홀은 뭡니까? 민원을 낸 그 분께서...

RTX가 옮긴 맨홀입니다.

RTX가 옮긴 맨홀이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다 인정을 했어요?

지금 옮겨서, 측량을 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과장님, 위성사진에 찍어 놓은 것을 제가 보여 드릴까요? 과장님 여기에서 증인선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맨홀을 그래서 옮겼다고 쳐요. 그러면 준공도면 그리러 들어갈 때 토목사무실에서 준공측량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있던 맨홀이 없어지고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그 준공도면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허가도면하고 준공도면하고 틀려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해서 맨 처음에 있는 맨홀 빼다 다른 데에 옮겼다고 치자, 이 얘기예요. 공사 다 끝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이것 준공하려고 준공도면 그리러 들어가죠. 그렇지요? 그럼 다른 땅에 가있으면 준공도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지를 말아야죠. 원상복귀 시켜서 남의 땅에 있는 것 이 사람 땅에 갖다가 하수를 해결하게끔 해야죠.

저희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약간 잘못된 거라 도청에다 그것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아까는 아슬아슬해서 모르신다면서요?

처음에 그 현장을 가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의 땅에다 박은 것 확실해요?

지금은 약간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약간이 몇 m입니까? 이 사업자가 남의 땅에 약간 들어간 것이 몇 m예요?

한 1m 정도가...

1m가 약간이에요? 타인 소유의 땅에 들어간 게? 그렇게 하면 허가 내주나요? 과장님, 남의 땅에 10cm라도 들어가면 그것 허가 안 해 주잖아요?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민원인한테 “아슬아슬 하게 잠깐 들어간 건데 왜 당신이 여기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이게 도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여기가 지점이다, 경계다 라는 것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니까 허가 나갔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실지로 측량을 해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조덕현씨가...

그러면 보십시오. 공사가 다 끝나서 시에다 준공을 하려면 설계사무실에서 준공도면을 그리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경계 현황측량을 할 때, 맨홀이 도면 바깥에 나가 있는 게 맞죠? 그렇지요? 준공 끝난 다음에 슬그머니 갖다가 옮겨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준공 다 끝난 다음에 사업주가 맨홀을 저기에다 갖다 옮겨 놓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존 맨홀이 있던 것은 어디 있는 건지 모릅니다.

맨홀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측량을 나갈 것 아닙니까. 준공도면 그리러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맨홀이 타인의 땅에 가 있는 것을 설계사무실에서도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측량을, 설계사무소를 처음에는 다른 데에서 하다가 또 옮겼어요.

맨 처음에 측량을 어디서 했는데요?

‘대성’에서 하다가 ‘안중측량’으로 옮겼더라고요.

나중에 준공도면은...

네, 안중측량에서요.

그것 서류 다 가져오세요. 준공도면 가지고 와 보세요. 연락을 하셔가지고 준공도면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 시작을 하시자고요.

그래요.

지금 분명히 준공도면을 안중측량에서 그리셨다고 했어요? 바깥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죠? 담당직원한테 준공도면 서류로 돼 있는 것을 다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병배 위원님은 잠깐 질의 를 중단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소통과 현장 중심의 창의행정 추진, 5개 읍·면 이장들과 이장회의 때 와서 간담회 하시잖아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정리를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요? 얘기만 해놓고 다음부터는 안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42건이 들어 왔는데 24개가 완료, 16개가 추진, 2개가 불가라고 돼 있는데 굳이 물어볼 것 없이 42건에 대해서 정리된 세부자료를 한 번 주세요.

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장과의 소통 간담회는 본청이나 출장소에서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없는 것 보니까... 안출이 이런 것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에 감동주고 사랑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고객 불만제로 해피민원실 운영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안출의 친절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점 정도 주시나요? 객관적으로 한 번 줘보세요.

객관적으로 한 80점정도...

80점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과장님은 95점 이상을 불러야 되는데 80점이면 너무 이게...

제가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화자찬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부단히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그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민원행정에 있어서 친절이 우선이고, 신속 이것도 좀 중요하지요? 하여튼 80점이라고 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앞으로 95점 이상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6쪽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에서,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은 추적관리가 되는데 186명에 1,292건, 52억이거든요. 186명에 1,292건이면 186명 중에 한 사람이 몇 건씩 걸려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건씩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산세도 체납이 될 수가 있고, 자동차세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세목 이 걸쳐서 체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내는 거지요? 돈이 없나요?

첫째는 재산이 없는 거지요.

여기 186명이 다 그런 건가요?

전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의 고액체납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통한 징수독려, 또한 재산조사를 통한 부동산 예금압류 등을 실시해서 강력한 행정제재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형별로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10%를 지방세를 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제대로 다 파악을 못했지만 그 10%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써서 자기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써서,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체납액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지방세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6명에 1,292건이면 대략 6~7건씩 잡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이렇게 순수하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쪽에 생활체육 시설의 활성화인데요.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부운동장은 이용자수가 9,340명이라고 돼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에서 한 번 거론된 건데, 서부운동장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상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부운동장을 이대로 하면 거의 앞으로도 사용빈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 지고, 여기는 다른 용도로 좀 하고 서부운동장은 현재 안중레포츠공원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출장소에서 의견이 정리가 돼야 본청으로 넘어갈 텐데 아직 출장소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서부운동장의 활성화 방안을 지금 현시점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저조하기 때문에.. 또 옮기기에는 시하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요. 출장소가 결정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잣대를 보고 활성화를 검토하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7개 정도의 검토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썰매장 및 물 미끄럼틀 설치라든가, 인공암벽 등반당 설치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 설치, 분수터널 설치, 오토캠핑·야영장 설치, 태양광발전시설 교육전망대 등 좀 구체적인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택시 중장기종합관리계획 용역에 넣어서 한 번 검토를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안 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부는 모르고, 그것을 했을 때에 효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서부운동장에 대한 이것은 용역이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 체육시설 중장기종합 관리 용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당야구장은 지금 연합회 때문에 이래저래 야구장 시설에 대한 운영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 신당야구장에 조명탑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야구장 그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조명탑 설치를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야구연합회하고의 논쟁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시설보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건데, 안출이나 송출 또 체육 총무국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비산먼지·소음·악취발생사업장 등 관리시설 현황이 있는데 아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평택항 주변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다발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시민들은 행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나 또는 논리에 동의 를 잘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행정이 근거가 없이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시민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25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안중시장에 20억 예산이 편성된 것,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 일자리경제과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배정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용주차장 지난번에 시장 입구에 얘기했잖아요? 그 추진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을 따져봤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따져봤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근방에 4개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관련해서 연계성을 갖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경제 활성화가 100%된다면 당연히 추진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덜 하다고 할까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안나온다?

효과가 좀 덜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주차장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시와 출장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거라, 이 점은 용역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과 28쪽과 29쪽. 이미 완료된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학현3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그게 마을 초입부분이 안중에서 청북간 도로에서 내려가면서 경사가 지고 커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한 것하고 달리 조금 더 회전반경을 줘서 보상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에서 그게 심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5억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학현3리는 보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측량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에 하는 건가요?

끝났으니까 바로 해야죠.

그리고 국도 38호~ 운정2리간 도로, 이것도 용역은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 데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현덕면 기산2리가 그동안에 마을 상수도를 쓰다가 이번에 광역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마을진입로가 좁은데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서 마을 진입로에 “내 땅에 왜 동의 도 없이 관로를 묻었느냐?” “다시 퍼가라.” “안 그러면 길을 막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인가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취락지역으로 해서 마을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있거든요.

기산2리 말씀하시는 거죠?

2리.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막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가능하면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마을 진입로로 확장하는 방안은 어떤 건지? 안 그러면 계속 논쟁이 돼가지고, 마을에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결정이 돼있다고 해요.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 거지.

그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보상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급하다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당장 광역상수도관 묻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라...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들어가서...

한 번 파악 좀 해보시고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예전에 현덕의 영흥아파트도 경매로 단지 안에 도로를 사가지고 알박기형식으로 돼서 결국은 도시가스 공급할 때 문제가 돼서 예산을 급히 세워가지고 시가 매입을 했어요. 이런 것을 알고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는데 여기 기산2리는 알박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는 땅을 그냥 쓴 것을 관로를 묻으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쪽 배수로 정비 및 하수정비공사, 사실 안출 관할이 전체적인 면적도 넓은데다가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이 덜 되다보니까 농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농·어촌공사가 발표하는 것으로 따지면 평택이 용수로도 22%밖에 구조물화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토공수로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로도 여전히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태인데... 서부지역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군기지특별법」에 따라서 적용받는 것도 거의 없고, 또 일반회계 로 하려다보니까 다른 데랑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배수정비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이 덜 되고... 전체 우리시가 면적대비 서부가 47% 아닙니까. 서부가 거의 반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배수로나 용수로에 대한 구조물화는 빠르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서부 쪽으로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만 시 측면에서 봤을 때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봤는데요. 하여튼 농수로, 배수로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지난번에 송출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또 간단히 얘기하지만,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떼어내는데 형평성이 없어져서 이게 문제예요. 가령 시에 조금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하루도 안돼서 바로 떼어버리고, 아닌 것은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그냥 놔두는데, 특히 송탄출장소 앞이 그게 심했는데 안출에는 제가 그런 것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어요. 앞으로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어떤 현수막이 됐든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49쪽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 해서 거의 보면 음식점이 많아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을 하기보다는, 이 건이 왜 이렇게 됐는지의 내용을 세부적인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뒤에 51쪽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69쪽 민원총무과, 감사지적사항으로 ‘안중출장소 청사부지 관련 지역민들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기바람.’ 이랬는데, 지난번 회계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은 뭐냐면 두 개의 부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화양지구에 있는 부지 1만평을 화양지구지주조합에서 평택시에 주는 문제가 제기돼서 이사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엊그제 28일 날인 가요? 총회를 했다고 하든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했고요. 다만 회계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143쪽에 보육시설 현황 및 위반시설과 처분내역인데, 지금도 이렇게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이 나오네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집합교육도 하고, 또 매월 월례회의 때도 업무연찬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예전 거예요?

네. 그전에 발생한 것에 대한 거고, 이제 다 끝난 겁니다.

184쪽 농지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 이게 건수가 참 많네요? 이렇게 불법전용해서 개발되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다 계고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 보죠?

글쎄요. 개발행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개별법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2년 안에 건물을 안 지으면 허가 취소내지 이런 행위가 들어가는데, 또 세부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자본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미루기도 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측면으로 봐서 하는 분도 있더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엄격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가 진짜 많아요.

네, 많습니다.

안출만 해도 꽤 많은데,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봐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특별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따라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속된 건수는 다 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단속된 거예요?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들여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넘어갔고, 우리가 취소를 해야겠다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보해서 ‘여기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마칩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왕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9쪽을 보면 출장소에는 결원이 7명, 그리고 읍·면에는 2명. 그래도 서부 안출 쪽에는 동이 없어서, 계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처리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일반 동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들이 그냥 한두 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래도 서부가 일들이 많은 곳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출장소나 동, 읍·면이 이런 결원율을 줄이려고 인사부서에 얘기는 잘 하고 계신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결원이 일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원에 대한 부분을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안배를 잘하고 있고요. 어떤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결원이라는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북면도 내년이면 곧 읍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특히 청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면하고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안중이나 포승은 그래도 구역별로 공동주택들 택지개발이 돼서 같이 붙어있는데, 청북 같은 경우에는 동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면에 있던 원주민들에 대한 괴리감 같은 것을 줄이고 같이 하나로 갈 수 있는... 지금 여건이라 그러면 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안중읍하고 같이 생활권이 돼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생활권도 직장이나 이런 것을 봐도 포승이나 안중, 그리고 수원 같은 데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 사시다가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말로만 청북면에 살지만, 실질적인 생활은 다 그냥 신도시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이나 이런 행정에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거든. 뭔가가 같이 흡수가 돼야 2년에 한 번씩 이런 체육대회를 해도 뭔가 화합이 되지, 어떻게 보면 따로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면의 체계하고, 새로 부각되는 신도시의 관계 이런 부분인데요.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방향을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시설들은 다 신도시 쪽에 집약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청북면에 있는, 거기가 면사무소 있는 그쪽이 지역으로 따지면 중심은 중심이잖아요? 그쪽에다가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한, 그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꼭 좀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을 우선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이 아직까지 안 돼 있거든요.

위원님,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조화가 되도록 행정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본청, 송출, 안출. 직제야 송출이나 안출이나 같지만, 그렇게 안출이 세 번째 갔었는데, 요즘에는 안출 쪽에 계신 분들이 다 실력이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본청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경향도 있고,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출에서도... 출장소에서 한 4~5년씩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서부 쪽의 2개 읍 3개 면에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더 라고요. 그리고 서부 면·읍에 있다가, 제가 아는 분도 한 10년 이상 안출에 박혀 있던 분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그분들의 생활권이 서부 쪽에 사시는 분들 경우 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북부권이나 평택에서 공도 쪽이나 용이지구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교통비만해도 꽤 들어갈걸요? 출,퇴근시간도 거의 1시간 정도 걸릴 거고, 그래서 그런 안배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을, 지금 본청에서 다 인사를 하지만, 출장소에서 읍·면·동에서 그 자원을 여기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쪽에 너무 오래 있었고, 고생을 했으니까 이런 자원은 본청에 가서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출장소하고 협의 없이 임의대로 빼가고, 출장소 요원이고 읍·면·동 요원이고 딱 못으로 박아주다 보니까, 지금 출장소에서 이렇다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도 나갈 사람, 또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나갈 사람을...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을 이렇게 해놓고 순서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는 본청에 가있는데, 같이 보직을 받아서 나갔는데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는 거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사체계가 지금 본청에서 할 게 있고, 출장소에서 할 수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본청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의견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분들 중에서도 보직 받고 한 1년 이상 차이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구조가 읍·면·동이나 출장소에서는 승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근평이라는 게 본청을 들어가야 만이 받기 때문에 어쨌든 본청을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는 한두 달 차이가 1년 이상 차이날 수도 있는 거고... 후임자가 더 먼저 들어가다 보면 그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직사회라는 것은 평등해야 되고, 선거 때나 이럴 때 줄 잘 서 가지고, 또 어느 쪽에 있다고 해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고 있지만, 출장소에서도 본청으로 올려줄 사람을 대상자를 먼저 추려서...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추천하라. 그런 말입니다. 안중출장소장 류제왕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사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련부서에서 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일단 지역의 시민들께서는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디를 정할 거냐? 출장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정해지면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하고 시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기능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출장소지만 서부권이 앞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큰 곳이고, 또 출장소 개념이 아닌 구청개념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게 이전했을 때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서부지역에 한 10만 명이 되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공감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출장소부지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도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해서 결과분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고 주민들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는데도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민선시대에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겠냐? 새롭게 없던 것을 갖다 만들어 놓는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 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분위기 조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지금 안중출장소 있는 위치에서, 그 주변에서는 당연히 말씀들 하실 겁니다. 또 그게 지금은 안중읍 쪽에 있지만 청북이나, 오성이나, 포승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중심이에요. 서부 쪽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하는 곳은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을 한다고 하는 곳이, 지금 우리 본청이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겁니다. 평택의 중심은 고덕면 쪽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개 시·군 통합했을 때도 향후에 시청은 지제역 뒤쪽에, 목장이 있는 그쪽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괜히 중심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어떻게 보면 중심점이 있어야 그게 중심이 잡히는 거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이쪽에서 당연히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을 이해설득 시키는 것도 출장소에서 할 일이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출장소의 역할을 찾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됐다는 것보다는, 지금 그것을 본청에서는 거의 다 그쪽으로 추진을 하지만, 거기서는 일만해서 던져주면 그다음부터는 출장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거기다 체육관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지금 안출은 행정이라는 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추세입니다. 거기가 지금은 행정타운 같이 돼있어요. 또 뒤에 레포츠공원도 완공이 됐고. 그러면 그것을 분리할거냐?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데, 한 1만여 평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부 쪽에 인구가 10만 명 좀 넘죠?

네,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면, 평택에서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인구가 최고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출로 봐도, 지금은 1만평이라는 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거기는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진짜 네모반듯하게 할 거고, 또 그 주변에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좀 하세요. 이게 앞으로 필요로 하려면, 출장소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2만 평 정도는 해야 돼요. 예전에는 크다고 봤지만, 지금은 송출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식당도 있고 하니까, 그런 협의를 잘 해서, 이왕 할 때, 잡을 때 좀 크게 잡아놔야지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옆에 여유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또 어떻게 됐든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딱딱 섹터를 다 정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시하고, 또 그것은 소장님이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체를 다시 구성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같은 집행부끼리 아마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어쨌든 향후 미래를 보는, 또 10년이 아닌 100년을 보는, 그런 정책을 펴서... 저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옮길 수도 없거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나눔을 통한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부 쪽에 기업들도 많고, 가스공사나 이런 게 많아서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만을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만도 같은 데는 김장도 시청에 와서 해서 평택 전역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 지역에다 기부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제가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거기서도 그 지역 환원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예산을 좀 별도로 세워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평택전역을 좀 아우를 수 있게... 일단 피해보는 지역에다 거의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복나눔본부’라는 것도 만들었고, 성금 받는 것에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출장소에서도 그쪽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생활체육 시설의 활성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시던데, 안중레포츠공원이 생기면서 생활체육 시설이 규모가 조금 늘었어요? 출장소 주변으로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뒤에 레포츠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정규 규격으로 된 운동시설은 그라운드골프장인가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정확하게 국제규격이나 일반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정식 규격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좁은 땅에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고, 저는 그라운드 골프장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활용이 많이 되십니까?

노인 분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활용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거기를 사용하는데, 지금 요구사항이 휀스 출입문도 해달라고 하시고,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명이 사용하든, 1,000명이 사용하든 요구사항은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제대로 만들 때는 한쪽으로 몰아서 통합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땅에다, 길옆에다... 예전에는 거기에 저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만들었지만, 그런 것도 뒤쪽으로 이전해 주면서, 그쪽이 용도는 뭐예요? 길옆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있는 곳.

공원부지인데 체육시설로 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목 변경을 해 가지고 홈플러스 같은 데에 주차장으로 팔고, 뒤쪽의 땅을 확보한다면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규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어떤 활용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 관계는 앞으로라도 체육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에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산업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쪽은 계속 용도가 산업단지 용도로밖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쪽으로 예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전계획 같은 것을 좀 하고, 그 넓은 땅에다... 그러면 그것을 청북신도시 하고 청북면 이쪽이나 어느 쪽에다 해가지고 활용도가 좀 높게끔. 거기는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로 봤을 적에 어떤 활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검토한 8가지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안갑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의 비슷한 데를 벤치마킹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매각이나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본다면, 시의 전체적인 체육시설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청북의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쪽으로 몰면 좋겠지만, 또 지역정서상 그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청북면 있는 그쪽하고, 신도시 있는 중간 쪽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아마 청북면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고, 접근성 면에서는 도로가 그쪽이 훨씬 낫거든요. 아까 8가지도, 그것도 당연히 활용방안에서 검토는 하시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거기에다, 무슨 태양열로 해 가지고 임대수익을 하던데, 그게 맞는 사업인지... 나는 그것 때문에 라도 저것 매각 못할 것 같은데? 계약기간 몇 년이에요?

2028년까지 15년간입니다.

그것 누가 계약한 거예요?

시에서...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런 땅을 15년 동안을 사업을 주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게 연 임대료가 얼마예요?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연 2,500만 원이요?

네.

그게 몇 평이나 돼요?

2,780평입니다.

민간인들한테 임대료 받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반 농지 같은 데도 1만 원 꼴이에요, 1만 원 꼴.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 밑에 기초가 포장이 된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냥 기본시설을 앙카 박아서 설치만하면 돼요.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했어야지요. 21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지금은 쓰레기와 전쟁도 있고... 지금 파봉하는데 공무원들은 안하고 그것을 다른 데에 용역을 준건가요?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말 파봉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가 주말에 계속 파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지도자 분들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하시는 읍·면·동이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부 쪽에는 그런 것 안합니까?

저희도 간부급이 했는데요. 당분간은... 저희가 효과를 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한 번 올라와서 파봉현장을 가보니까, 통장님들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한 4개 조로 나누셔서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그래 가지고 2개 조로 한 3~4명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당공무원하고 계장님이나 동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제가 저녁도 같이 한 번 먹어봤지만, 그런 모습들이... 또 그분들이 다 본인들이 있는 통들을 하다보니까, 파봉에서 나오는 것을 무슨 영수증이나 고지서 같은 게 있으면 이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해줘요. 입소문이 나거든. “이렇게 버리면 우리가 시에서 고발조치를 한다.”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나간다.” 지역 분들이 같이 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차원에서도... 또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거랑,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인정 안하고 다 욕할 겁니다. “나는 제대로 버렸는데 남이 내 쓰레기를 해서 이쪽에다 넣었다.”

위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파봉 관련해서 효과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파봉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됐든 고마움의 표시나 감사의 표시는 충분히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25쪽에, 전통 재래시장에서 아마 최고 힘든 전통시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중시장이에요. 박과장님께서는 그쪽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실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여기는 활성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같이 거기에 버스정류소라도 제대로 있고, 사람들이 다 거기를 거쳐 간다면 되는데, 지금은 다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잖아?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진짜 순수 원주민들밖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뭔가 팔고, 사고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주차장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주차장도 운영이 됩니까?

아주 100%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는 무료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무료로.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일부 시간제 유료가 돼서...

시간제 유료가 돼요?

네.

그러면 더 안 되지, 누가 거기에 돈 주고 누가 차를 댑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안중시장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부분 나이 드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일단 시장이 좁고 어떤 구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화택지나, 청북택지나 신세대분들이 거기에 거의 안 오다시피 하는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품질은 좋은데, 품목이 여러 가지 다 갖춰져야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장을 보는데, 장사들이 좀 덜 되다보니까 구색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은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화장실 문제 해결됐습니까.

공영주차장 내의 화장실 외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소방서 터미널에 돼 있는 것하고, 두 가지가 충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구)소방터미널을 내다보니까 바로 근접에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떨어진 데에다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래서... 안중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스럽게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류제왕 소장님께서 처음에 거기 가셔서 의욕적으로 재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참 좋은 제안 을 하신 건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참여하는 거지, 요즘에는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야, 이리와”라고 하면 안와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라고 해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았고요. 하여튼 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중 쪽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지금 서부 쪽에 청년실업도 이쪽하고 매일반 같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어떤 유망기업이나, 이런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망기업이라는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신설되는 곳 이런 데에서 하는데, 최소한 저희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고용창출이 되도록 직접 찾아가기서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거리상과, 기존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인력이 같이 오는 경우에 고용창출이 좀 어렵고요. 새로 신설되는 데에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 비전이 있고, 월급을 많이 주는 데가 유망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3D업종에 대한, 우리 평택도 저임금 주는 데는 많지요. 그렇지만 그런 데는 장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지금이야 들어갈 수도 없는 데지만, 만도나 기아 같은데 멀다고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확 바뀌어서 거기에는 들어가려 해야 들어갈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꿈의 직장같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지인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할 때도, 의식이 좀 바뀌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는 거의 사무직 직종이나 엘리트 직종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부탁을 받고, 고용창출을 하고자 할 때도 생산에 침투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의 컴퓨터화 하기 때문에 사무직은 인원이 극소수고, 생산직은 앞으로도 창출의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많이 해서, 그런 방향에서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설립이나 승인을 빨리 해 주고, 애로사항도 이렇게 해 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기업이 잘 돼서 우리 지역시민들 일자리 좀 창출해 줘라.” 그런데 그런 정보가 시가 좀 늦더라고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관심만 갖고, 예전에 계장님급 이상들은 1개 기업 담당자를 우리가 지정해서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그런 게 좋은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 때문에 총무담당이나 그런 대외적인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서로가 교감을 갖는다면 거기서 바로바로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나올 때 뭔가 가서 얘기를 해야지, 오픈한 다음에 얘기해 봐야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정보가 좀 앞서야 돼요. 27쪽에 주차질서 확립 추진. 다 말이 나오는데, 지금 서부 쪽에 안중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단속하는 데 있어요?

없습니다. 24시간 운영을 안 합니다.

지금 터미널 있는 데도?

네,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이라는 것은 할 때 막힐 때는 해야지요, 막힐 때는. 그렇지만 안 막힐 때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없으면, 또 CCTV로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5분 이상이 단속대상이지만, 길이 안 막힐 때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지요?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에도, 또 상업시설 있는 데, 또 아파트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퇴근하면서 생필품 같은 것을 뭔가 사가다 보면 내가 불법주차를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차로 인해서 그 주변의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차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안 된다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도 5분 안에 못 사오거든요.

그런데 CCTV 같은 것은 20분까지 유예를 주고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된 데를 , 주차를 몇 ㎝ 조금 더 나오게 해 놓음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못가는 경우, 인도에 주차해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되는데, 그런 방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단속에 들어갑니다.

불법주차라고 하면, 그것은 5분 1초만 돼도 단속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에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건설도시과,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길어봐야 한 5년 이내에 끝나는데,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에, 서부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암간 같은 경우에는 오산부터 우리 남사간 그 도로하고 같이 설계한 거거든. 그런데 지금 그것 얼마나 됐어요?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화~삼계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자금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일부 돌려가지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으로... 일단 그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역개발부담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50% 해서, 어떻게 보면 도가 100%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변형을 시키잖아요. 그만큼 다른데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하기 전까지 몇 %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역의 도로예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같이 설계해 가지고 같이 한 거예요. 용역도 같은 시기에 하셨고, 설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상이 나가고, 착공이 됐는데, 거기는 지금 보상 10%도 안 돼요. 거기는 그냥 시작만 한 거야. 선만 그어놓고. 설계만 다 해놓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든,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사업비는 어떻게 됐든, 지금 과장님이 전후사정을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대표하시는 도의원님들도 있잖아요. 또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됐든 계속 신경을 써서 사업을 넣어놔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배정에서 빠지다보니까 여기는 투자를 안했으니까, 이쪽은 투자했고.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시작을 하는 거고, 이쪽은 전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계속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출장소에서도, 본청 도로과에서도 “이것을 같이 했었는데 왜 또 안하냐?”고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에서 그냥 사업을 내려주겠냐 이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이 됐든, 예산이 됐든, 출장소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연계성을 갖고...

어떻게 됐든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계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평택시민들도 크게 보면 도민이고,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총 동원해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야, 거기에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거고, 또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또 뽑아 준거고. 그런데 말씀을 안 해 주시면 몰라요.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출장소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31쪽에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어느 곳보다도 서부 쪽이 아마 큰 지방도, 어떻게 보면 충청도로 가는 길, 45번 도로. 이런 도로들이 인도가 없는 곳이 꽤 많고, 여름철 지나서보면 풀들이 굉장히 많이 우거지는데, 이런 게 정비가 좀 덜 되더라고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도관리청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또 지금 거기 예산으로 하는 건데 해마다 얘기해도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이 지금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성에서 안중 가는 그 길도 어디는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서 내려와서 인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돼 있고. 그런 데도 일률적으로 조금씩 정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도로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도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연계성을 갖도록 행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것을 각 읍·면·동 직원들이나 개발계 직원들한테 한 번 다니면서... 조금만 정리해도, 꼭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아도 정비만 하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