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단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단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 지방자치법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3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장이 공석이므로 박천수 한미협력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김형수 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서정희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2002년 10월 30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국회 비준과 2004년 12월 31일 「 평택지원특별법 」 이 국회에서 공포 된 이후, 2007년 11월 기지이전 기공식이 개최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지 공사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종합계획은 2016년에 완료될 예정이나 다소 좀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면 미군 가족을 포함한 미군 병사가 1만 2,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증가한 한 5만 5,000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 미군기지 이전사업은10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 84.5%이며, 국방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88% 목표로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쪽, 미군기지 이전 T/F운영이 되겠습니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 우리시 미군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지이전 대책사업을 종합 조정하고 진행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는 한미협력단장을 반장으로 9개 과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지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6개 분야에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서 별로 추진하고 있고, 매월 T/F 회의 및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회 및 중점 추진과제 조정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T/F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 평택지원특별법 」 만료에 따른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입법 대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 학술용역을 진행하였고, 기간연장을 포함 부분 개정안 , 유효기간 만료에 대비한 전부 개정안 , 「 공여구역법 」과 통합하는 통합입법안 등 세 가지 대안 을 마련하여 지난 10월에 최종...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입법전략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현행법 시효기간인 2018년까지 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기간연장과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안 을 상정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시효 만료가 예상될 경우, 전부 개정안 또는 통합입법안 중에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을 선택, 법안 상정 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미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시민피해구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외교부 등 건의 및 협의한 결과 지난 5월 외교부에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을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4급, 5급 1명 증원으로 축소 심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월 중 외교부 인력 증원이 확정되면 설치장소 및 인력파견 등을 협의하여 2010년 내에 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 군소음법 」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사업입니다.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군 소음법 」 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군용비행장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공동대응을 추진하여 9월 21일 우리시를 포함한 6개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창립하였고 첫 번째 활동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 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협의회 참여 지자체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원, 포천, 서산, 철원, 군산 5개의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협의 활성화를 통해서 「 군소음법 」 이 조속히 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 사업비는 총 1,800억 원으로 그동안 학교 등 공공기관 방음사업에 28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탄초등학교, 송신초등학교 등 2개의 학교에 이중창 3실과, 난방기 3실을 여름방학 기간에 설치하였고, 서탄면 회화리 소음·진동표시전광판 1개소는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 군소음법 」 정관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국방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시행 기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굿네이버 프로그램은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과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비, 시비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미친선축제를 송탄과 팽성지역에서 개최하여 4만 2,000여명의 시민과 미군이 참석하였으며,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 한미 가족 요리프로그램,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평택시 시티투어 등 문화교류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군 및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한미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지역 인재를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부터 이주자택지 공급이 완료되기까지 전세융자금 등 10개 분야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지원 금액은 271억 5,600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지원액 18억 8,500만 원 중 전세융자금 5세대 3억 9,000만 원 회수와 저소득 고령자 103명에게 생계지원금 2억 5,500만 원,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 125명에게 15억 300만 원, 이주단지 내 남산체육관 옥상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등 총 1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주민 생활안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총 13개 분야 지원액 1조 1,102억 중 금년까지 8,69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37억 원을 확보하여 10개 분야 11개부서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원된 예산은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률 향상을 위해 집행 가능한 부서로 사업비를 조정 후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보고를 마치고, 별책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에 의하여 2004년 3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재단 설립 승인을 받아 2014년 11월 24일 재단 직원을 공개선발 임용하여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업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처장 이하 경영기획실과 평택·송탄교류센터가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시 자치교육과로부터 위탁 받은 영어교육센터를 교육문화센터로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현재 부시장님께서 겸직하고 있고, 정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6명, 교육문화센터는 별도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9명으로써 당연직 3명, 선임직을 6명이며 감사는 2명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9억 1,395만 원으로 보조금이 9억 9,109만 1,000원, 사업 수입이 1억 5,879만 원, 위탁사업비가 7억 6,325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10억 1,653만 원이 증액된 29억 3,0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재단신설 시 시 정원의 일부만 채용했고 금년 올해 충원하여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업무증가에 따라 공과금 증가, 업무 특수성에 의한 공휴일 근무 증가, 금년 7일부터 운영하는 영어교육센터의 연간 예산편성과 북부, 서부 영어센터의 본격 운영 등 재단 1년여 간의 실적을 정비하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필요 최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연 인원 986명이 수강하였고, 주한미군 전입 장병 1,178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으며 주한미군 및 가족 347명에게 평택시 시티투어 및 컬쳐투어를 통해 평택의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캠프험프리 전입장병 가족 118명을 대상으로 안정리 지역 워킹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화된 평택시민 양성을 위해 서비스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시민 영어동아리 토크카페를 운영하여 미군 자원봉사자 총 15명을 포함 연 인원 994명이 참여하였으며 택시조합원 어학역량강화프로그램을 총 5기에 9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중앙시장, 송북시장, 통복시장 안정리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글로벌상인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청소년 영어캠프, 국제교류 아카데미 및 청소년 모의 UN회의, 스피치 콘테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외국인 및 시민과의 상호교류 프로그램 제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는 프리마켓과 외국인 96명과 함께 하는 한식요리교실 및 푸드 익스체인지 등을 운영하였으며, 7회에 296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의 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국제교류재단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고, 196점의 작품이 참여하여 수상작 17점을 선정, 순회 전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와 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아름다운 「 체코의 성 전시 」 , 「 대만 쥬디스하모니카 공연 」 , 「 한국의 맛, 멋, 정 전시 」 등 수준 높은 전시·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6쪽, 홍보활성화를 통해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며 SNS 활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는 한편, 재단 홍보 리플렛 및 각종 프로그램 전단지 제작과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캠프험프리 미군부대 행사 시 재단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평택시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홍보자료·가이드북/맵 등을 배포 및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교육기관에서 해외 공무원 연수단 문화체험 의뢰가 있어 2회에 거쳐 말레이시아 고위 공무원 연수단 한국 연수프로그램 중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주한미군의 우호증진 방안을 위하여 외국인과 교류프로그램을 다양화해나가고 대학 및 관련 기관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주한미군대사관, K-6, K-55 미군부대 등 외국기관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글로벌의식 제고와 선진시민 육성을 위해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를 구성·운영, KF프로그램 확대 및 유치, 글로벌 시민 동아리 운영, 평택시 자매 우호 교류도시와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외국인 지원사업으로 한국 정착을 위한 사업인 한국어 학습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고취하고 평택시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발굴 및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국제화사업으로는 시민의 영어동아리 확대와 외국어 역량강화 및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참여토록 유도하여 언어, 문화,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시민동아리로 사진, 여행 음식, 봉사, 음악, 영화, 도서 등 동아리를 구성하여 내·외국인들의 문화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우호 교류를 도모하고 전문가 특강 및 총회 개최를 통한 성과발표회 및 시민 교류의 장을 형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아카데미와 영어말하기 대회를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제교류 사업으로 100여명 규모의 국제교류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요리교실과 한국 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유치, 문화예술을 통한 외국인과 평택시민의 국제적 문화교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홈스테이·홈비지트를 통해 주한미군 가족과 시민이 함께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문화를 이해를 증진·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팽성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K-55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송탄지역 구성원 간의 정기적인 토론·소통을 통한 상생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을 주제로 한국어, 영어부분, 캘리그라피 공모전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은 국내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한 조직이며, 업무 또한 타 지역에 없는 사례로 지난 1년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기반을 잡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금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 직원이 내년부터는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을 각각 구분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 소관에 대하여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외교부 상담센터가 12월까지 인원 명단 통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한 거예요?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 아니에요?

예, 확실합니다. 행자부에서 12월 말까지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상담소가 설치될 것입니다.

상담센터 기능, 역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5명을 요구했는데, 외교부라든지 행자부에서 아마 4급, 5급이 1명이 내려올 것으로 축소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내려오면서 평택 상담센터 안에다가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청소년 문제라든지 다문화 자녀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가족, 청소년 문제...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송탄 지역에는 치안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는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보고 평택에 상담센터가 설치되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민간단체 YWCA나 YMCA 이런 쪽에서 쭉 해왔잖아요.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좀 의뢰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지, 그냥 상부기관이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도 검토해봤는데요. 사실상 송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마 물품보관센터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정식적으로 한 사무소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사무실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팽성에 사무실이, 아케데미라든지 할 때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면 한번 지원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 군소음법 」 우리 시의원들로 해가지고 지자체 협의회도 있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준 것은 참 칭찬할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플레이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로비나 활동을 하셔야지. 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하고 전혀 성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 군소음법 」 과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는 1,800억 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군소음법」 제정에 시·군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9월 달에 저희가 입법 청원 서를 냈고 해서, 점점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응을 해서 좌우지간 빠르게 입법 대안 이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정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용역비. ‘군용항공기 소음진동 자동측정망 위탁관리 용역’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말일까지 완료가 돼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16군데가 기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3페이지요. 국제교류재단 운영 해가지고 4,022만 5,000원을 반납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운영비 하단에 있잖아요.

주요 집행내역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냐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한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기지 주변 3㎞ 이내에 도로건설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전화 오고그랬는데 도로확장을 두정2리, 3리에 조금 하다 말고. 왜 그러는 거예요

두정1리, 두정2리 간 도로포장은 사실상 저희가...

두정 2리, 3리. 바로 군부대 옆에 있는 데도 안 해주면 도대체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두정3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목요일 날 두정3리 이장님하고 지도장님을 뵀어요. 봬가지고 저희 시에서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두정3리 지구 내 마을회관이라든가 소공원, 그다음에 두정3리 지역에 750m 규모의 도로개설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을 하수도도 해드렸는데, 한 540m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주민편익시설사업에 진작 포함했다 치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이 가능한데, 지금 시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사업이 다른 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게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의 여분이 있어서 두정3리 지역에 도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가능하다면 그때 반영이 가능한데,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안 된다 치면, 우리 시에서 여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사업과에... 지금 요청하신 구간이 내년도 1월 경에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취락지구 내 가로망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투자가 안 된다 치면 우리 도로사업과의 도로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두정3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두정2리하고 중간에, 논 들판에 도로를 내준 거예요. 주민들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5482 후문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내리는 데부터 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논 들판에 해주니까 왜 거기에 해주냐고 방방 뜨는 거예요. 그리고 두정2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늦게 전화 와서 제가 욕도 먹고 그랬는데, 이것을 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다른 동네는 다 해주는데. 바로 또 부대 옆이고, 지금도 출입구가 있지만 옛날에는 미군들이 살았었는데 안 해주니까 어저께도 소동 일어나고 제가 전화로 욕을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좀 얘기를 해서 기지 바로 옆인데 그것은 챙겨서 도로 확장 같은 것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누락시키면 도대체 주한미군 지원특별법 돼서 그 예산 주민편익시설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썼느냐고 주민들이 대항하는데... 공원만 논바닥에다 해주고 대충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더욱 더 원성이 잦은 것 아니에요. 한미협력과에서 주관부서 도로사업과나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것는 챙겨서 어디 누락된 데가 있으면 해주고 그래야지. 꼭 시의원들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당한 다음에 꼭 이렇게 질책을 해서 그게 시정돼야 됩니까? 한미협력과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체크 좀 해가지고 좀 챙겨줘야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나중에 사업비가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한미친선축제가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갔는데 서울 이태원 세계 지구촌축제하고는 규모가 틀리겠지만 좀 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악협회한테도 안정리나 송탄 한미친선 때 한국전통농악을 거기에서 보여줘라. 왜 다른 데에 가서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하는데, 이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은 상인연합회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 줬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영수증 자료에 보면 용이동이라고 하는데, 썬앤썬이 상호가 어디예요? 이거 영수증 무지하게 많이 붙였대요? 썬엔썬. 23만 8,000원 씩 똑같은 날에도 몇 번을 먹었대요? 썬앤썬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세히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파악도 안 해봤어요? 여기 제일 많은데, 썬앤썬. 5월 27일 날 유독 많은 게 뭐예요? 30만 1,000원 있고, 23만 8,000원 있고, 5월 24일 31만 5,000원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팽성 한미축제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에 너무 많이 쓴 것 아니에요. 23만 8,000원, 31만 5,000원. 또 16만 8,000원. 하루에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있네? 25만 2,000원.

저희가 상인회와 같이 협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이 있는 음향이나 기획사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 가라로 영수증 만드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날에 너무 많이 썼어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단장님 와보세요. (자리에서 단장님에게 설명) 이거 한번 보세요. 별첨자료인데요. 점심식사 내역서 1차 있는데요. 5월 27일 아니에요. 여기 봐요. 여기도 5월 27일 25만 2,000원이지요. 여기도 5월 27일 16만 8,000원이죠. 여기도 5월 27일 31만 5,000원이죠. 여기 또 5월 27일 23만 8,000원이지. 왜 이렇게 많아? 긁으면 한번 긁어야지 뭐 시간당 먹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수증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도둑질을 해도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야지.

준비하는 과정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물쩡 어물쩡... 그리고 위에다가는 왜 5월 6일 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밑에 카드 찍힌 것은 다 5월 27일인데. 이렇게 한 날에 15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먹었으면서 영수증 4번, 5번씩 계속 긁고...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썬엔썬이라는 식당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이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들이나 단장님은 아무도 안 갔었어요? 이렇게 많이 영수증이 나왔는데. 도대체 누가 간 거예요?

국제교류재단에서 간 거죠?

상인회...

아니, 국제교류재단에서 주관하면서 상인회가 간 거예요?

자세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제대로 안 한 거지.

상인연합회는 거기까지 갈 일이 없고, 안정리에서 먹자고 했을 것 같고... 이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같이 식사한 사람들 명단하고 다 첨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좀 할게요. . 김수우 위원이 얘기한 썬앤썬이라는 데가 용이동에 있는 것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날짜가 5월 27일에 5건이에요. 5건인데, 시간이 같은 시간, 분까지 똑같은 게 있고, 카드를 1분~2분 상간에 그었어. 자, 보자고요. 30만 1,000원 짜리가 5월 27일 15시 41분, 그다음에 25만 2,000원 짜리가 15시 42분, 1분 상간이야. 그리고 16만 8,000원이 15시 42분. 이것은 같은 시간 분대이고. 그다음에 31만 5,000원 짜리가 15시 44분. 2분 후에 또 그었어. 그다음에 23만 8,000원이 15시 44분. 같은 시간 분대야. 이게 이해가 가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정회 시간 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지.

이런 영수증 첨부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아니, 같은 날 5건인데 1분~2분 상간에 자꾸 이런 식으로 카드 긁어대는 거야?

바로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반현황 조직도에 정원에서 두 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9급이 5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9급이 5명이 부족한데요, 저희가 8급에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다 맞습니다. 2명만 부족하고 나머지는 직급별로... 저희가 9급이 6명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1명밖에 받지 못해서 감이 5명이 됐고, 나머지 8급이 정원이 2명인데 현원 4명이 되어있습니다. 상향직급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2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도가 4급, 5급은 정원에 맞춰서 5급도 2명이 필요한데 1명밖에 없고, 6급만 2명이 더 늘어나고 8급이 2명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9급이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직급을 상향조정한 이유가 뭐예요?

9급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여유인력이 있는 8급을 받았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쭙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밑에 계신 분들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한미협력단에서 9급이 필요하니까 6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8급하고 6급을 2명씩 더 늘린 이유가 뭐냐고요?

9급이 자체가 부족하니까...

9급이 부족하면 직급 위로 올려서 하면 빨리 되는 거예요?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직급별 불부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9급을 많이 채용해 9급이 충원이 되면 정원 대 현원대비로 이렇게 해 주겠는데...

아니, 그러면 한미협력단에는 9급이 6명이 필요하다고 인사부에서 냈는데 9급이 없으니까 인사부에서 알아서 급수를 올려서 6급하고, 8급을 2명씩 더 준 거네요? 인사부서가 한미협력단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했네요?

저희가 정원을 보면 직급별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정원 상에는 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이렇게 쭉 있는데, 정원을 다 맞추지 못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미협력단에서도 조직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6급하고, 8급하고, 9급하고는 급여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9급에 6명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6급이라든가 8급으로 올라가면 인건비가 상승이 될 텐데.

예산 인건비는 지금 총무과에서 풀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풀 관리를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9급이 100만 원씩이다 하면 6명이면 600만 원인데, 8급하고 6급으로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것은 총무과 인사부에서...

아니,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분명히 9급하고, 8급하고, 6급하고 급여차이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인원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9급 6명 맞춰서 기획실에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한 예산은 없고요,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아니잖아요. 총계 금액은 저기하더라도 9급에 대한 것 얼마, 8급에 대한 것 얼마, 이렇게 짜서 올리잖아요.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총괄로 짜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조직표상에 현원하고 불부합되는 것은 전체 총무과에서는 인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을 우리가 9급이 6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발령받기는 9급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한미협력단에서는 정원 몇 명이 필요하고, 각 급수별로 몇 명, 몇 명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들어가는 예산 안 올려요? 총무국에서 예산 알아서 줍니까? 인원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하면 알아서 줘요?

총무국에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직접 주기 때문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 안 올려요? 총무국에서 그냥 직접 합니까?

네, 왜냐하면 전체 인원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가 올리면...

올려요? 안 올려요? 참 답답하시네.

저희가 인건비는 올리지 않습니다.

안 올려요?

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현원이라든가 나름대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몇 명정해서 보내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라 전체인원은 총무과에서 총 관리를 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관리를 하는데...

각 국 부서마다 사업단에 저희가 정원이 25명이라고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를...

지금 예산만 따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원하고 정원의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예산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한미협력사업단은 정원이 25명이면, 25명 이렇게 필요합니다해서 각 급수별 몇 명 몇 명 이렇게 필요한데 나머지 인원배정은 총무국에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조차도 총무국에서 알아서 한다 이거지요?

네.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25명만 필요하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에 올린 적이 없다?

예산은 총괄관리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평택지원특별법」만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18년인데, 현재까지 주한미군이전에 의한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평택에 지원하기로 한 총 금액이 얼마고,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고, 이제 2015년 지나가니까 연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3년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주한미군 주변지역 사업비가 1조 1,102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나누다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진입로 포장하는데 9,032억이고, 방음벽사업이 1,800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까지는 전체사업비 1조 1,102억중에 8,694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편익사업으로 8,659만 원, 그다음에 방음벽사업으로 35억이 내려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712억이 내려올 건데요, 거기에는 주민편익 624억, 방음벽사업 88억,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주민편익사업비는 다 내려올 것으로 보고요 다만, 방음벽사업비가 아직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 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음벽사업비가 2016년에 내려올 것이 1,67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자료 당초에 평택에 지원하기로 한 총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됐고, 그다음에 굵직한 굵직한 사업이 어떻게 됐고, 향후 앞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3년간 지원될 금액에 대한 것, 그다음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에서 평택이 「군소음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방음사업비 1,80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800억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금액으로만.

금액으로 28억 8,7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1800억중에서 28억이요?

네.

나머지는 다 쓴 거예요?

아니요. 1,800억 중에서 집행한 것이 28억 8,700만 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소음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어느 지자체든 간에 군용비행장이 2개 있는 지자체는 평택 밖에 없지요?

네.

게다가 활주로 공사 양쪽에 하나씩 안정리하고 송탄하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늘리고 있는데, 군용비행기로 인한 소음이 오히려 우리는 강화되고 있잖아요, 피해지역이 더 넓어지고. 그런데 다른 시·군·구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평택에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800억 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군소음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개인주택에 한해서 제일 급한 회화리 지역하고, 신리지역에 88억을 집행하고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이 뭐냐면, 군용비행장 군소음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하는 것은 거기는 더 늘어나지도 안았잖아요. 또한, 평택은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활주로를 더 늘리고 하고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별도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군용비행장소음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 내려오는 것은 따로 봐야지요. 주한미군이전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평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주한미군을 받아달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그 시설을 감수한 거고. 그러면 이 돈은 별개로 봐야지요.

저희들도 1,800억을 집행을 하고자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입법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국방부에서도 입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기준이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입법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특히 국방부 그쪽에서는 평택시에 배정된 1,800억에 대해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을 쏙 빼고 군용비행장소음에 대한 것을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의도가.

물론 각 시·군·구 공동대응 하는 것은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800억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 했는데, 부분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 내년도에는 그래도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 협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제로 개인주택에 집행할 수 있도록 88억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민간소음 기준이 70웨클은 지원 못하더라도 80웨클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별개로 물론 저희가 입법대응을 하기 위해서 타·시군하고 같이 공조로 대응도 하고, 별도로 우리는 1,800억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봐서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1,800억에 대한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피해를 감소한 대가라고 봐야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하고는 별개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방음이든 뭐든 간에 평택시에는 별도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방음사업 아닌 목적 외에 따른 주역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잘하겠습니다. 저도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이요. 한미친선축제를 보면 안정리하고, 송탄지역에 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전에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꼭 한미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평택시 다문화가정이 2만에서 3만명 있잖아요?

네.

그럼 다문화가정까지도 양쪽에 서부 쪽하고, 북부 쪽에 국제교류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국제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집행했을 때 다문화도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재단과 그다음에 상인회라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전체적으로 같이 계획을 해서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매번 갑니다만 한미축제를 보면 순 먹자판으로 하고 야시장 위주 이렇게 되다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식상해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도 가봐야 물건만 비싸고 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다문화가정도 참여시키고 평택에 가니까 한미축제라는 것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특색있는 쪽으로 위탁받는 데 그런 데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할 때 야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왔는데 그 점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 하셨는데 23쪽에 보면 국제교류재단 운영해서 반납금 4,000만 원, 팽성에 있는 것 4,000만 원하고 그 뒤에 보면 이것도 팽성거란 말이에요. 미집행분이 3억 5,000만 원이 있네요? 거의 3억 6,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2014년도에는 반납이고, 2015년도 10월 말 현재로 보면 미집행이 거의 한 3억 6,000만 원 되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아까 김수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반납금은 저희가 작년도에 인원이 덜 채용이 됐습니다. 15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3명을 채용해서 2명의 인건비가 남아서 이것은 반납한 것이 되겠고요, 뒤쪽에 미집행 3억 5,900만 원은 이것은 자료작성기간이 1월 2일부터 10월 30일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분이 아직 미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각종사업 설계변경 및 내용이 쭉 있는데, 다른 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령 예를 들면 이충동에 체육공원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암반이 나왔다든가 이런 불가항력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크게 설계변경할 내용이 아닌 것을 설계변경 한다는 자체는 애초에 용역줄 때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굳이 나가지도 않을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잖아요? 시공사에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쪽으로 애초부터 설계용역을 줄 때 타이트하게 현장위주로 가서 보시고 조사를 하시고 난 뒤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설계변경을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류재단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쪽 예산현황에 보면 2015년도 비해 2016년에 사업 수입이 있는데 1억 5,800만 원에서 3억 4,300만 원으로 1억 8,500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사업 수입을 잡으셨는데, 대관임대료가 200만 원 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대관임대료 한 1,800만 원정도 늘어나고요...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잡았으니까 한 2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는데, 1억 8,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수입을 잡으셨잖아요?

네. 이것은 늘어나는 것은 자치교육과로부터 국제교류재단에서 위탁을 받게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인들한테 영어교육을 하면서 1인당 1만 원씩 받아서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주는 돈하고 합쳐서 보조를 해서 1만 원씩 받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탁사업에 의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다음에 33쪽부터 보면 직원 개인별 관내출장 세부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 센터장, 그다음에 대리, 이런 분들 가시고 4급도 가고, 실장도 가고 했는데, 날짜별로 보면 같은 날짜 출장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류재단 비워놓고 가는 겁니까?

저희가 신생재단이기도 하고 각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초창기에는 한미협력사업단 그리고 다른 회계 관련 된 일들, 이런 것들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러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가서 업무협의를 보고...

업무협의를 보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뭐냐면 센터장, 대리, 그다음에 주임 이런 사람들이 같은 날 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거지요. 3~4명이 가버리면 교류재단은 누가 있냐 이거예요?

15명 정원에서 센터장과 같이 대리가 움직이게 되면 서로 같은 기관에 가서 다른 협의를 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센터 내에 업무에 문제가 없게끔 그런 상황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착오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송탄 교류재단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5명 있습니다.

5명에서 3명 나가면 2명밖에 없는 거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축제 관련해서...

출장내역에 보면 같은 날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센터장하고, 대리하고, 주임하고 그러면 그날은 문 닫는 거네?

다른 프로그램엔 지장을 좀...

5명 중에 3명~4명 나가면 거기에 누가 있냐고요. 송탄교류재단 센터만 봐도 건물이 3개 동인데, 3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1~2명이 어떻게 관리를 해? 문 닫는 거지.

다른 동은 행사 위주의 저기고 사무동이 있는데요, 거기 기간제가 또 1명 있습니다.

기간제가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대관업무 정도는 충분히 보고 안내나 민원인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것을 다 한다?

혼자는 힘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축제준비하거나 초창기에 출장여건 때문에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출장을 가시려면 그래도 교류센터에 나름대로 누가 오든 간에, 와서 거기에서 협의할 사항도 있잖아요. 그 정도 인원을 남겨두고 나가든가 해야지. 2~3명 나가버리고 센터장이나, 대리나, 주임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 거기는 그러면 문을 닫는 거지. 게다가 출장비 내역을 보면 관내 출장도 다 2만 원이에요.

4시간에 해당할 때는 그렇게 규정상 잡혀있습니다.

그거야 4시간 이내는 1만 원이고, 이상은 2만 원이고 그러니까 맞췄는지는 몰라도... 출장갔다 오면 출장보고서 있지요?

네.

별첨에는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가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희태 위원님! 잠깐만 쉬었다 해 주시고요, 김윤태 위원님!

지금 8쪽에 보면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행감자료에 이렇게 해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것 집행부에서 제목을 이렇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1,800억이 평택시에 몇 년도에 내려온 겁니까?

2006년도부터 처음 계획할 때부터 1,800억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1,800억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내려갔습니까?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없지요? 주한미군 내려오면서 항공기 피해 때문에 따로 포상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다른 시·군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꼭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서 오냐는 얘기예요. 내년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1,800억은 우리 평택시만의 돈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은 그때 법이 제정이 되면 또 다시 1,800억이 아닌 다른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단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국방부에서는 저희가 일단...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네.

줬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1,800억은 주한미군 내려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55하고, K-6하고 넓어졌지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소음으로 해서 내려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시·군·구 8개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것같이 모양을 이렇게 해서 꼭 1,800억을 숨겨놓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것 아니냐고요. 단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시 돈이기 때문에 국방부에다 우리가 우리 지역 소음피해를 위해서 쓰겠다 하는 입장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돈을 쓰고자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일부 28억 8,700만 원을 집행한 것은 공공시설 75웨클 해당지역은 저희가 일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주택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법이 없으니까 집행하기 어렵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고, 주한미군이전하면서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내려 보내고 이것은 따로 만들어 보낸 돈 아니냐고요. 그래 놓고 지금 국회에서 해 놨으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법이 되면 주겠다 이렇게 하는 현혹적인 얘기지요.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1,800억을 왜 2006년도에 왜 미리 내 보내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사업단에서는 「군소음법」 1,800억에 대해서 따로 좀 해서 다른 시·군·구하고 맞춰가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 금액을 1,800억은 우리 지자체 돈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별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 비행기장 주변 공동대응은 법이 안 만들어 졌으니까 법을 만들어 달라, 군 비행장이 있는 각 시·군이 그것을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다음번에 우리는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이 1,800억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고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88억이 점진적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국방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80웨클은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 집행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1,800억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쉬쉬했던 것 아니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다가 작년인가 제작년도부터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계속 1,800억에 대한 것 어떻게 쓸 건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슬며시 끌고 나온 얘기예요.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어떤 방법이 됐든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 1,800억에 대해선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금액에 1,800억 넣지도 말아요. 이거 1,800억 넣어놨다가 나중에 국방부에서 평택 너희는 1,800억 줬으니까 나머지 금액부터 주겠다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나오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업무보고나 모든 감사자료 책자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공동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1,800억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럼 1,800억에 대한 집행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나 사용처나 이런 것 감사를 보더라도 따로 보셔야지.

그래서 9쪽에 군 비행기장 주변 방음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법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집행을 할 테니까 조례를 만들겠다,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개인주택 80웨클은 우선 집행하려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조례는 「군소음법」으로 해서 80웨클로 국회에 계류 가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준해서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 안에 K-6도 그렇고 K-55도 그렇고 전과는 틀리게 K-6도 많은 비행기들이 헬리콥터도 오고 비행기 수송기도 내리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넓혀지고 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K-55도 그렇고. 활주로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옆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것도 더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의 문제도 주민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용역하나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대응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비행기장 활주로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웨클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별도로 줄 계획입니다.

그거 용역주면서 고도제한 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포함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하지만 그것은 허용이 된다고 하면 고도제한도 같이 넣어서...

과제 내용에 집어넣어서 갖고 있다가 지금 경기도나 3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용역과제가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위원님 말씀 좋으십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군부대를 2개씩 가지고 있는데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이나 방음·소음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것을 용역이 금액이 있을 때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넣어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2004년도인가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도제한은 안 들어갔습니다. 단지, 소음피해에 대한 그것만 들어갔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이 부천이나 이런 쪽에 민간공항은 고도제한이 지금 풀려가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마냥 손만 놓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을 적극 추진을 건의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 용역을 할 때...

주민은 재산권이 피해가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이하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한미 쪽의 일 아니겠어요?

네.

한미 쪽의 일이니까 우리는 한국 군용기가 아니잖아요. 주한미군이니까 한미 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과제에 집어 넣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1,800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부터는 다르게 업무보고에서도 다른 시·군하고 같이 차별화돼야 돼요. 국방부에서 2006년도에 왜 우리시에 1,800억을 줬겠냐는 얘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하여튼 1,8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신다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 돈을 활용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1,800억을 국방부에서 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첫 단추를 끼우니까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라도 한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얘기사항인데, 경로당하고, 노인정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3km 내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신축해 주고 했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못 들어간 데가 있어요. 3km 반경 외 지역이나 그런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순수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km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에 안 된 데가 도시 쪽에 동쪽하고, 읍 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팽성 지역하고 신장동, 지산동, 송북동 일부가 이쪽이 안 들어갔는데, 이유는 신장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때문에 경로당을 지난번에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가 배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 해 주게 되면 영원히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애초에 주민편익사업은 3km 반경 내에 지정이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장동 같은 경우는 3km 반경 내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1조 1,102억 원이 내년도면 이 사업비가 다 끝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사실상 계획을 끼어 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다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금 경로당 짓고 마을회관 짓는 자체를 6군데인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혹시 포기가 된다면 바꿔 넣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뉴타운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 놔서 뉴타운으로 가면 다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목멘 소리들이 한 없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은 20년, 30년이 다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방음사업비 조례에 담는 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창틀이나 그런 것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조례에 안 들어간 기지 내 주변에 있는 지역, 동네 마을회관정도는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개인집들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음벽 사업에 경로당...

마을회관이 기지 주변에 있으면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창틀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 신축하는 것은 조례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6대 때 부산하고, 제주도를 공항관리공단 거기서 방음사업을 하는 데를 집행부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어요. 한미사업단장님도 가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갔다 오셨는데, 창틀을 해 주고 나면 옆에 건물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틀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은 소음이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지었던 집이 위에가 기와예요. 기와면 창틀만 바꿨다고 해서 안 들리냐고요. 들리겠지요?

네.

그러면 기와집도 전부다 콘크리트로 바꿔주는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아파트에,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는 데는 경로당을 만들어 줬어요. 부산과 제주도에는.

방음벽사업비로요?

방음벽사업비로. 관리공단에서 해 준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체가 국방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넣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가 부산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부산에 김해공항 그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단지 내 경로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경로당을 만들어 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조례에 꼭 포함을 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소외받았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어차피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개인집 해 주고 쭉 가는데 거기에 경로당은 빼놓고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로 가니까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례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라도 여태까지 만들지 않았던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은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국방부하고 충분히... 어차피 방음벽사업은 집행하려면 조례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요. 마을회관 문제 같은 경우는 3km 반경 내에 기 1조 1,102억 속에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나타난 부분을 과연 방음벽사업에서 집어넣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행정에서 짚어가야 될 부분이 뉴타운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차후 1조 1,102억이 다 집행하고 나면 아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 어느 지역을 말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모든 게 소외돼서 뉴타운이 끝나면서 조금, 조금, 조금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 주고 있어요. 해 주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지역 안에 비행장이 있고, 기지가 있는데, 우리는 뭔데, 그 돈은 다 어디 갔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처음에 만들 때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 중간 하면서 국방부하고 협의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어차피 교류재단에 자꾸 꼬이고 그러는데 설명이... 사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5월 27일 건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들을게요. 그리고 별첨 국제교류재단 소관 58쪽 좀 봐요. 58쪽에 보면, 출장여비 지출 건이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거기에 출장자 별 지급내역에 보면 한지연, 서수연. 두 사람이 2015년 3월 6일 날 서울 수하동에 있는 KF글로벌센터에 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간 거죠. 시간도 1시 반부터 9시까지로 둘이 똑같고, 출장지도 같고. 그런데 교통비가 한 사람은 9,800원이고 한 사람은 9,200원인데 왜 차이나는 거예요?

직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차 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기차비도 직급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9,800원이고 9,200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기차를 탈 때 입석하고 좌석,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입석을 타고 어떤 사람은 좌석을 탄단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좌석이 없을 때 한 사람은 앉아가고 한 사람은 서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600원 차이예요?

서울 올라갔다 오면 600원 차이더라고요. 입석하고 좌석하고 차이가. 그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지.

지금 바로 직원이 왔으니까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같은 데에 가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단장님 얘기대로 누구는 앉아가고 누구는 서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게다가 66쪽에 보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2015년 5월 19일 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를 정봉진씨하고 우채연씨가 갔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같은 시간이고 교통비는 한 사람이 4만 6,200원이고 한 사람은 1만 1,400원이에요. 이거는 또 뭐예요? 입석, 좌석도 아니고 이건 또 뭐예요?

한쪽은 왕복으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336㎞ 갔다 오고, 한쪽은 190㎞.

그러니까 둘 다 기차 이동인데 다른 이유가 뭐냐고. 한 사람은 귀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세부 내역은 바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급내역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어서 바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까 600원 차이나는 것도 그런 데에다가 이것은 벌써 3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출장지 같고, 시간 같고, 일비나 식비 나간 것은 똑같은데 교통비에서 왜, 둘 다 기차 이동했는데. 왜 ㎞수도 틀리고, 금액이 왜 틀리냐는 거예요. 둘이 다른 데에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은 귀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교류협력단에서 위탁을 주는 데에 대해서 돈만 주고 어쩌고 하지 말고, 아까 주한미군에 관한 식대도 그렇지만 출장비도 명확하게 관리감독 좀 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식대도 그렇고, 아까 자꾸 설명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시고.

대전 건은 한 명은 집이 서울이라서 서울에서 출발했고요. 다른 한 명은 평택에서 출발해서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반 공무원,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출장을 가려면 일단은 근무지에 와서 확인하고 상관한테 보고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치면... 자, 58쪽은 입석·좌석이라고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치자고요. 66쪽에 있는 정봉진씨하고 우채연씨고 ‘한 사람은 평택에서 출발하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출발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서울에서 바로 갔으면 교류재단에 근무도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근무시간이 있는데, 출장시간을 9시로 잡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출장 시간은 똑같은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다시 평택에 내려서 대전까지 가려면 시간 소요 되니까 사전에 전날 출장을...

아니, 근무를 그런 식으로 멋대로 갑니까?

아니, 대전 일정이 참석하는 시간이 9시까지... 그러니까 대전에 떨어지는 게 9시까지였습니다. 일정이 9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사전에 달고 서울에서 출발하겠다니까 서울에서 출발하는 기차비를 줬던 거고, 우채연은 평택에서 가니까 그 차이만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대부분 저희들도 출장을 갈 때, 하다못해 사전에 미리... 사는 집이 다르면 시간에 맞춰서 따로 따로 기차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했던 행사 일정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말씀하시면 만약에 서울에 출장갈 일이 있어. 평택 사람이 최소한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전에 일찍 가야겠고, 서울 사는 사람은 한 시간 후에 와도 되겠네?

직접 그쪽으로 출근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의 근무 시간을 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9시까지 출근이어서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자고요. 만약에 10시까지 서울에 출장갈 일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7시든 8시든 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 사람은 자기네 가까우면 9시 넘어서 와도 될 것 아니에요.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이쪽으로 출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교류재단도... 시청 공무원들 출·퇴근 지문인식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교류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류재단은 아직 지문인식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출근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거 사인 아니에요? 본인 사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재단 8월, 9월, 10월 3개월 치 출근대장기록 사본 좀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한미교류협력단에서 돈만 주고 어쩌고 관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혈세를 지원을 해주면 철두철미하게 좀 보셔야지.

위원님,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두 군데 것은... 아까 얘기한 것 58쪽 KF글로벌센터 간 것. 그다음에 66쪽 5월 19일 날 대전컨벤션 센터 간 것. 그 두 개 출장내역 있지요? 그다음에 출장보고서도 있을 거고, 출장 가는 공문 온 것을 일절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자료를 투명하게, 영수증도 그렇고 초보적인 스타일로 왔는데 잘 좀 하시고요 49페이지요. ‘주한미군 각종 훈련 현황 및 평택시 통보 유무’ 해가지고 저희 시한테 K-6나 K-55 훈련하는 것을 사전에 잘 통보해옵니까?

사전에 훈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 유선으로 미리 예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지 않게 잘 좀 하세요. 그리고 양쪽 사령부, 공보관실하고 한미협력단하고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어요?

저희하고는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부대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출입이 문제가 아니라 현안문제에서 잘 협조를 하냐 이거지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요. ‘미군기지 이전부지 시공 지역업체 참여현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저희가 미군기지 내에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참여한 50개 업체의 공사대금이 1,326억 원을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하도급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약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면허증만 가지고 있고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파악한 우리 관내에 이런 자금력이나 기술력이나 장비를 갖춘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가 돼요? 모르세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등록한 업체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소만 두고 하다못해 공사를 참여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좀 하시고, 상수도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안 되더구먼. 자금이나 기술능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안 갖추고 그냥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택시 기준에 맞으면 지역의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단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골고루 지역 관내업체가...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용인시 서울시 사람들이 평택에다가 지부사무실을 만들어서 등록해놓고 그런 게 많지요?

그런 것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못 하는 거죠?

예.

56페이지. ‘미군기지 반환’ 알파탄약고하고 CPX훈련장. 알파탄약고는 전혀 협상도 안 하는 거예요?

알파탄약고는 미군 측에서는 2020년까지 이전계획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게 ‘고덕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고 미군 측하고 국방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서탄지역에 알파탄약고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017년, 2018년도까지는 이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현재 그쪽에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화리에 있는 CPX훈련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PX훈련장은 당초에 LPP 연합토지관리계획서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것을 반환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CPX훈련장이 한국 측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LPP에 팽성 K-6 내에 일부 부지가 마련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미군 측에서는 다른 데에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이게 밑에 있지만 이 업무 전반은 신성장전략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중간 사항은 자세히 모르고... 다만, 알파탄약고는 저희가 대체부지라든지 대체도로 때문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지. CPX훈련장은 제가 듣기로는 부대 안에, ‘K-6험프리 안에다가 별도로 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기지 반환되면 주민편의시설로 들어서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요.

신성장전략국하고 저돌적으로 공동대응을 해서...

협의한 내용 좀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험프리 권총사격장.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송화리마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왕 반환할 거면 빨리 반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시에서 만날 ‘내일 내일’, 만날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결과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27페이지에 보면 국제피플투피플 이것이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퇴직하고 모인 친선모임이거든요. 평택시 볼링협회에서도 마찰을 빗는 것이 자기네가 해야지 왜 여기서 하느냐 서로 이것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단체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하면 문제가 돼요. 주한미군 연구센터가 있는 평택대학교 그런데 하고 협약을 맺는 다거나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한 것은 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해 놓고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조금 받던 그런 단체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주한 미군과...

처장님,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들하고 최소한 그런 것을 소통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MOU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말 한마디는 해 줘야지요. 꼭 이렇게 용지로 들이밀어서 일방통행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그렇지요. MOU 이런 것을 체결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대상자가 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로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교류재단에서 MOU를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적어도 말 한마디는 해 줘야지요.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유인물에 딱 나오니까 누구나 좀 기분이 그런 겁니다.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지금 그래서 그런 전문성 있는 데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장님한테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안정리하고 송탄 같은 경우 특히, 안정리 같은 경우 기반시설이 취약한데 안정리 같은 경우는 5만 2,000명이 왔을 때 주한미군 가족들하고, 거기 지역민들하고 어떤 체육행사를 하려고 해도 장소가 있어요?

안정리 지역은 없지요.

안정리가 팽성읍을 대표하는 저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타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고, 계양하고, 객사리가 본토박이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팽성에서 서부지역 그쪽에 주한미군들이 렌탈하우스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5만 2,000명이 거주할 때 거기에 따른 같이 지역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큰 체육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신성장전략국에서 고민을 해야지 지금 도로만 몇 개하고 쓸데없는 논바닥에 공원만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병행해서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땅값은 엄청 오르는데 지금 땅 한 평에 400만 원 이렇게 간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 부분은 앞으로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는 안정리 지역은 없고 서부지역은 없다고 하더라도 팽성읍에 레포츠공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활용하고, 나중에 추후 미군이 더 늘어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 쪽에도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정리 앞에 조금만 풋살경기장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공동묘지하고 주변에 2~3만평을 매입을 하던 계획을 세워야지, 땅 값 잔뜩 올라갔을 때 시가 사들일 경우에는 그 부담 다 시민들이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신성장전략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23페이지 보조금 집행 반납한 것 4,022만 5,000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4,000만 원 반납한 것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한 2,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프로그램 미사용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저희가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이 된 겁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운영비는? 2,200만 원.

그것은 반납금이 아니고 집행한 겁니다.

당초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그리고 택시기사 영어교육 올해 실적이 어때요?

저희가 전체 1,800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 중에 900명이 신청해서 900명 다 마쳤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그분들 전화로 연결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다 받아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하고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것, 부대 내로 거의 다 복귀하는 측면이어서... 어떤 분들은 영어가 능숙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부족한 분이 있는데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집체교육은 전혀 안 시키고 그냥 사이버 식으로 방송으로만 시켰다 이거예요?

저희가 다 모여서 해보려고 그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시청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 때 가서 하려고 했으나 기본적인 그 분들의 소양교육이 있어서 저희는 할 수 없었고, 저희들이 그때 가서 안내말씀 드리고, 책자를 다 배부하고, 그분들한테 신청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영어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고... 또 추가로 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자부담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같이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가 볼 때는 방법을... 이 프로그램은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조합원 사무실을 한번 갔었는데 정말 그 분들의 일상생활이 거의 아침조회라고 할까? 그때 빼고는 거의 나가 계시고, 오히려 택시 거점인 터미널이나 정류장 쪽에 계실 때 그쪽으로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안내해드리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속초, 전주, 무주 이런 데에서 왔는데 자기들도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 저희가 한 시스템이 그나마 나은 것 같다면서 저희와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영어가 아직 능숙하지 않은데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이것에 또 많이 부족한 점이 많고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이 영어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약간의 반강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하루에 일당 입금시키는 금액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이게 8,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대안 을 가지고 가야지 돈은 돈대로 매년 집행하면서 효과는 전혀 없고, 진짜 헬로우 밖에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스피치가 말로 듣고 해야지 옹알이처럼 안에만 있는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뭐라도 거기에 오는 사람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오게끔. 뭔가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거 예산만 쓰려고 하고 프로그램만 자꾸 늘려서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지적 받는다고요. 하시는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참여도가 없잖아.

900명이...

그거는 명수만 받은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집합교육을 하고 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생계가 있다 보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전화로 아침이나 일하다가 시간 남을 때 영어로 토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은 영어로 대화를 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집합교육이라는 것은 생계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800명, 900명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을 샘플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시간만큼 인센티브를 보전해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800명, 900명 하고... 이 사람들 하루 입금시키기 바쁜데 거기에 누가 오겠냐고, 그리고 누가 이 방송을 듣고 하겠느냐 이거지.

일주일에 두 번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도 놀랄 정도로 약 90%가... 일주일에 10분씩 2번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편한 시간으로 잡아서 전화로 연결하면... 저희들도 이게 가능할까 했었는데...

그것도 1% 내외지. 그러니까 집합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발음을 듣고 발성연습을 해야지. 혼자 뭔 줄 알고... 그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거기에서 할 사람은 두세 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시가 국제도시 이미지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도 일본 택시기사가 정장을 입고 하면서 간단한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 형태는 뭐냐면 말을 자꾸만 내뱉어야지. 그러니까 2시간이면 2시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시간 손실보전을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몇 명이 오는지. 3만 원이면 3만 원...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로 가야지. 800명 중에서 두세 명만 할 줄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못 하면 그게 무슨 효과예요. 매년 몇 천만 원씩... 지금 4,000만 원... 내년에 얼마 잡았어요?

저희 안 잡았습니다. 900명 다 했습니다. 900명 전체 다 해서 900명이 다 헬로우도 하고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미를 크게 두고 싶었던 게, 몇 명만 했으면 그게 문제인데, 1,800명 택시기사 중에 반인 900명이 전체 다 전화영어 연결이 돼서 최소 4주간은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지 4주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12년 영어공부를 했어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차장님, 나는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아하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좀 더 전문가하고 해서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몇 마디는 항상 생활화될 수 있게끔. 이게 방송으로 듣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원어민 강사 앞에 놓고 한 번씩 해보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봐도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예산만 책정한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한미 자원봉사단이요. 주말에 보니까 미군 애들만 청소하더구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게 아침에 한 7번 봤어요. 한국 사람은 없고 미국사람만 안정리 거기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지원 가요?

지원 없습니다.

일체 없어요?

예.

한미 자언봉사단이라고 해놓고 한국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 미국 애들만 잔뜩 해서 청소하고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목적이 저희 주한미군, 팽성 상인회, 저희 재단들 직원들하고 하는데, 목적은 여기에서 같이 협력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주한미군에서 나름대로 에바다장애인복지관, 동방재활복지타운, 환타지아양로원 등 해서 이런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관방문을 다 했고, 그 이외에 ‘거리 청소 같은 게 있거나 집수리가 필요하면 본인들에게 요청해라. 자기들이 적극 도와주겠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다 나와서 일할 수는 없었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주한미군 가족들한테 김치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음식교류교실이라고 해서 김치만 만들면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서 저번에는 오이김치도 담아보고 이번에는 만두, 이번에는 태국음식...

어디에서 해요?

저희 센터 내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 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행사할 때 한미친선축제도 한국이잖아요. 걔네들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한국적인 전통문화. 이런 것을 해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미국의 가족들한테도 보내주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미국에도 있는 소시지 한국에 있는 소시지 들고 찍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축제문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택농악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던 게, 주한미군 한미친선축제 할 때 평택에도 전국에서 내놓으라하는 평택농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연을 해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우리 평택시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이런 것을 축제로 그 속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연예인 비싼 애들 와서 두 곡 부르고 휙 가서 2,000만 원씩 내버리지 말고.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타 시에서도 ‘거기에 가면 볼 수 있어.’ 이런 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연예인 불러놓고 포장마차 열어놓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미친선축제의 독특한 멋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시내 사람이고 송탄이고 아산시고 수원시고 이 사람들이 오지, 다 포장마차 야시장 같은 축제를 열면 누가 오겠습니까? 예산은 1억 2,000만 원씩 전부 다 양쪽 나눠줘서 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조건이 열악하지만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유형문화재 같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주한미군 가족도 그렇고 학생들도 투어 한다고 했는데, 한미친선협회에서 자기 가족들 자기 아들, 딸들 데리고 미군부대 견학하고 이런 것만 보여주지 말고 실제 시민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지. 대부분 보면 자기 아는 애들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요일마다 열리는 날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관광코스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정리 국제시장이 이 날에 하는 날이면 코스로 돌리고 관광과하고 얘기해서 한국 각설이타령이라든지 뭐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해야지. 이게 서로 조화가 맞아야지. 그런 쪽으로 돌리시고.... 그래서 뭔가 이게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벨런스가 서로 안 맞아. 그래서 그것을 처장님이 관광하고 문화축제하고 연관성 있게 돌아가야지 하나만 돌아가고 달랑 하면 너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초기여서 먼저는 행사의 개념과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예관광과나 다른 전통시장과 관련된 과나 이런 데에서 준비된 시스템들이 있어서 거기와 잘 조화롭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거기에 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하고 같이 조화를 잘 시키는 것을 내년에 잘 모색해보겠습니다.

한번 관련부서 관광과나 국제교류재단이나... 또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 쪽에 전통시장도 있고요.

같이 한번 회의를 하자고요.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싶은 열의가 많은 것은 이해하나, 지금 몇 가지 하는 것이라도 누가 봐도 확실하게 ‘성과를 냈다.’, ‘아, 반응이 뜨겁고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막 가짓수만 많이 해가지고 예산만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누가 봤을 때도 ‘이거 안 돼, 스톱!’ 몇 가지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가면서 가짓수를 더 늘리면서 예산을 더 증가시킨다고 하면 모두가 공감하면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되지만, 지금 몇 가지 두세 가지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것을 금액만 대폭 10억 원씩 늘리고 프로그램을 늘려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지 않나. 그래서 신중하게 단장님이나 관계부서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뭐냐면, 성과를 낸 상태에서 어떤 것을 더 하겠다고 하면 ‘그래, 그래. 한번 해봐.’ 우리도 명분이 되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많이 증액해주고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된다고 하면 전부 다 뒤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드러나는 결과를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고려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1년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김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너무 계속 지속되면 안 되고, 문제인식까지도 저희가 나름대로 워크숍을 통해서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뭔가 타이틀에 맞게끔, 대표행사를 몇 가지라도 잘 개발해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한미축제 할 때 한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뭐 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세계지구촌 이태원축제 경우에는 부스 하는 데도 전혀 돈 안 받아요. 상인회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상인들도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올해 한 것, ‘2015년도에는 뭐가 잘못됐다.’, ‘뭐는 잘된 분야.’ 이렇게 해서 평가도 하시고, 상인현합회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우리가 참여를 할 테니까...

축제 전에 먼저 그런 브리핑할 수 있는...

축제 전이 아니라 내년 초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업무보고 할 때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PT자료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