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단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단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 지방자치법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3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장이 공석이므로 박천수 한미협력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김형수 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서정희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2002년 10월 30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국회 비준과 2004년 12월 31일 「 평택지원특별법 」 이 국회에서 공포 된 이후, 2007년 11월 기지이전 기공식이 개최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지 공사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종합계획은 2016년에 완료될 예정이나 다소 좀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면 미군 가족을 포함한 미군 병사가 1만 2,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증가한 한 5만 5,000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 미군기지 이전사업은10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 84.5%이며, 국방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88% 목표로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쪽, 미군기지 이전 T/F운영이 되겠습니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 우리시 미군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지이전 대책사업을 종합 조정하고 진행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는 한미협력단장을 반장으로 9개 과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지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6개 분야에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서 별로 추진하고 있고, 매월 T/F 회의 및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회 및 중점 추진과제 조정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T/F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 평택지원특별법 」 만료에 따른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입법 대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 학술용역을 진행하였고, 기간연장을 포함 부분 개정안 , 유효기간 만료에 대비한 전부 개정안 , 「 공여구역법 」과 통합하는 통합입법안 등 세 가지 대안 을 마련하여 지난 10월에 최종...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입법전략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현행법 시효기간인 2018년까지 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기간연장과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안 을 상정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시효 만료가 예상될 경우, 전부 개정안 또는 통합입법안 중에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을 선택, 법안 상정 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미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시민피해구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외교부 등 건의 및 협의한 결과 지난 5월 외교부에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을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4급, 5급 1명 증원으로 축소 심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월 중 외교부 인력 증원이 확정되면 설치장소 및 인력파견 등을 협의하여 2010년 내에 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 군소음법 」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사업입니다.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군 소음법 」 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군용비행장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공동대응을 추진하여 9월 21일 우리시를 포함한 6개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창립하였고 첫 번째 활동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 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협의회 참여 지자체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원, 포천, 서산, 철원, 군산 5개의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협의 활성화를 통해서 「 군소음법 」 이 조속히 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 사업비는 총 1,800억 원으로 그동안 학교 등 공공기관 방음사업에 28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탄초등학교, 송신초등학교 등 2개의 학교에 이중창 3실과, 난방기 3실을 여름방학 기간에 설치하였고, 서탄면 회화리 소음·진동표시전광판 1개소는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 군소음법 」 정관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국방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시행 기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굿네이버 프로그램은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과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비, 시비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미친선축제를 송탄과 팽성지역에서 개최하여 4만 2,000여명의 시민과 미군이 참석하였으며,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 한미 가족 요리프로그램,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평택시 시티투어 등 문화교류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군 및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한미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지역 인재를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부터 이주자택지 공급이 완료되기까지 전세융자금 등 10개 분야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지원 금액은 271억 5,600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지원액 18억 8,500만 원 중 전세융자금 5세대 3억 9,000만 원 회수와 저소득 고령자 103명에게 생계지원금 2억 5,500만 원,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 125명에게 15억 300만 원, 이주단지 내 남산체육관 옥상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등 총 1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주민 생활안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총 13개 분야 지원액 1조 1,102억 중 금년까지 8,69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37억 원을 확보하여 10개 분야 11개부서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원된 예산은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률 향상을 위해 집행 가능한 부서로 사업비를 조정 후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보고를 마치고, 별책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에 의하여 2004년 3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재단 설립 승인을 받아 2014년 11월 24일 재단 직원을 공개선발 임용하여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업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처장 이하 경영기획실과 평택·송탄교류센터가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시 자치교육과로부터 위탁 받은 영어교육센터를 교육문화센터로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현재 부시장님께서 겸직하고 있고, 정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6명, 교육문화센터는 별도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9명으로써 당연직 3명, 선임직을 6명이며 감사는 2명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9억 1,395만 원으로 보조금이 9억 9,109만 1,000원, 사업 수입이 1억 5,879만 원, 위탁사업비가 7억 6,325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10억 1,653만 원이 증액된 29억 3,0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재단신설 시 시 정원의 일부만 채용했고 금년 올해 충원하여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업무증가에 따라 공과금 증가, 업무 특수성에 의한 공휴일 근무 증가, 금년 7일부터 운영하는 영어교육센터의 연간 예산편성과 북부, 서부 영어센터의 본격 운영 등 재단 1년여 간의 실적을 정비하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필요 최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연 인원 986명이 수강하였고, 주한미군 전입 장병 1,178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으며 주한미군 및 가족 347명에게 평택시 시티투어 및 컬쳐투어를 통해 평택의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캠프험프리 전입장병 가족 118명을 대상으로 안정리 지역 워킹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화된 평택시민 양성을 위해 서비스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시민 영어동아리 토크카페를 운영하여 미군 자원봉사자 총 15명을 포함 연 인원 994명이 참여하였으며 택시조합원 어학역량강화프로그램을 총 5기에 9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중앙시장, 송북시장, 통복시장 안정리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글로벌상인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청소년 영어캠프, 국제교류 아카데미 및 청소년 모의 UN회의, 스피치 콘테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외국인 및 시민과의 상호교류 프로그램 제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는 프리마켓과 외국인 96명과 함께 하는 한식요리교실 및 푸드 익스체인지 등을 운영하였으며, 7회에 296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의 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국제교류재단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고, 196점의 작품이 참여하여 수상작 17점을 선정, 순회 전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와 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아름다운 「 체코의 성 전시 」 , 「 대만 쥬디스하모니카 공연 」 , 「 한국의 맛, 멋, 정 전시 」 등 수준 높은 전시·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6쪽, 홍보활성화를 통해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며 SNS 활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는 한편, 재단 홍보 리플렛 및 각종 프로그램 전단지 제작과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캠프험프리 미군부대 행사 시 재단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평택시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홍보자료·가이드북/맵 등을 배포 및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교육기관에서 해외 공무원 연수단 문화체험 의뢰가 있어 2회에 거쳐 말레이시아 고위 공무원 연수단 한국 연수프로그램 중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주한미군의 우호증진 방안을 위하여 외국인과 교류프로그램을 다양화해나가고 대학 및 관련 기관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주한미군대사관, K-6, K-55 미군부대 등 외국기관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글로벌의식 제고와 선진시민 육성을 위해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를 구성·운영, KF프로그램 확대 및 유치, 글로벌 시민 동아리 운영, 평택시 자매 우호 교류도시와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외국인 지원사업으로 한국 정착을 위한 사업인 한국어 학습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고취하고 평택시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발굴 및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국제화사업으로는 시민의 영어동아리 확대와 외국어 역량강화 및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참여토록 유도하여 언어, 문화,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시민동아리로 사진, 여행 음식, 봉사, 음악, 영화, 도서 등 동아리를 구성하여 내·외국인들의 문화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우호 교류를 도모하고 전문가 특강 및 총회 개최를 통한 성과발표회 및 시민 교류의 장을 형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아카데미와 영어말하기 대회를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제교류 사업으로 100여명 규모의 국제교류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요리교실과 한국 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유치, 문화예술을 통한 외국인과 평택시민의 국제적 문화교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홈스테이·홈비지트를 통해 주한미군 가족과 시민이 함께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문화를 이해를 증진·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팽성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K-55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송탄지역 구성원 간의 정기적인 토론·소통을 통한 상생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을 주제로 한국어, 영어부분, 캘리그라피 공모전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은 국내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한 조직이며, 업무 또한 타 지역에 없는 사례로 지난 1년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기반을 잡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금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 직원이 내년부터는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을 각각 구분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 소관에 대하여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외교부 상담센터가 12월까지 인원 명단 통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한 거예요?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 아니에요?

예, 확실합니다. 행자부에서 12월 말까지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상담소가 설치될 것입니다.

상담센터 기능, 역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5명을 요구했는데, 외교부라든지 행자부에서 아마 4급, 5급이 1명이 내려올 것으로 축소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내려오면서 평택 상담센터 안에다가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청소년 문제라든지 다문화 자녀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가족, 청소년 문제...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송탄 지역에는 치안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는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보고 평택에 상담센터가 설치되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민간단체 YWCA나 YMCA 이런 쪽에서 쭉 해왔잖아요.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좀 의뢰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지, 그냥 상부기관이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도 검토해봤는데요. 사실상 송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마 물품보관센터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정식적으로 한 사무소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사무실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팽성에 사무실이, 아케데미라든지 할 때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면 한번 지원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 군소음법 」 우리 시의원들로 해가지고 지자체 협의회도 있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준 것은 참 칭찬할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플레이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로비나 활동을 하셔야지. 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하고 전혀 성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 군소음법 」 과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는 1,800억 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군소음법」 제정에 시·군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9월 달에 저희가 입법 청원 서를 냈고 해서, 점점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응을 해서 좌우지간 빠르게 입법 대안 이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정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용역비. ‘군용항공기 소음진동 자동측정망 위탁관리 용역’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말일까지 완료가 돼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16군데가 기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3페이지요. 국제교류재단 운영 해가지고 4,022만 5,000원을 반납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운영비 하단에 있잖아요.

주요 집행내역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냐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한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기지 주변 3㎞ 이내에 도로건설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전화 오고그랬는데 도로확장을 두정2리, 3리에 조금 하다 말고. 왜 그러는 거예요

두정1리, 두정2리 간 도로포장은 사실상 저희가...

두정 2리, 3리. 바로 군부대 옆에 있는 데도 안 해주면 도대체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두정3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목요일 날 두정3리 이장님하고 지도장님을 뵀어요. 봬가지고 저희 시에서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두정3리 지구 내 마을회관이라든가 소공원, 그다음에 두정3리 지역에 750m 규모의 도로개설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을 하수도도 해드렸는데, 한 540m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주민편익시설사업에 진작 포함했다 치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이 가능한데, 지금 시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사업이 다른 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게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의 여분이 있어서 두정3리 지역에 도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가능하다면 그때 반영이 가능한데,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안 된다 치면, 우리 시에서 여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사업과에... 지금 요청하신 구간이 내년도 1월 경에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취락지구 내 가로망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투자가 안 된다 치면 우리 도로사업과의 도로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두정3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두정2리하고 중간에, 논 들판에 도로를 내준 거예요. 주민들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5482 후문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내리는 데부터 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논 들판에 해주니까 왜 거기에 해주냐고 방방 뜨는 거예요. 그리고 두정2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늦게 전화 와서 제가 욕도 먹고 그랬는데, 이것을 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다른 동네는 다 해주는데. 바로 또 부대 옆이고, 지금도 출입구가 있지만 옛날에는 미군들이 살았었는데 안 해주니까 어저께도 소동 일어나고 제가 전화로 욕을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좀 얘기를 해서 기지 바로 옆인데 그것은 챙겨서 도로 확장 같은 것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누락시키면 도대체 주한미군 지원특별법 돼서 그 예산 주민편익시설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썼느냐고 주민들이 대항하는데... 공원만 논바닥에다 해주고 대충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더욱 더 원성이 잦은 것 아니에요. 한미협력과에서 주관부서 도로사업과나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것는 챙겨서 어디 누락된 데가 있으면 해주고 그래야지. 꼭 시의원들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당한 다음에 꼭 이렇게 질책을 해서 그게 시정돼야 됩니까? 한미협력과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체크 좀 해가지고 좀 챙겨줘야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나중에 사업비가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한미친선축제가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갔는데 서울 이태원 세계 지구촌축제하고는 규모가 틀리겠지만 좀 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악협회한테도 안정리나 송탄 한미친선 때 한국전통농악을 거기에서 보여줘라. 왜 다른 데에 가서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하는데, 이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은 상인연합회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 줬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영수증 자료에 보면 용이동이라고 하는데, 썬앤썬이 상호가 어디예요? 이거 영수증 무지하게 많이 붙였대요? 썬엔썬. 23만 8,000원 씩 똑같은 날에도 몇 번을 먹었대요? 썬앤썬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세히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파악도 안 해봤어요? 여기 제일 많은데, 썬앤썬. 5월 27일 날 유독 많은 게 뭐예요? 30만 1,000원 있고, 23만 8,000원 있고, 5월 24일 31만 5,000원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팽성 한미축제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에 너무 많이 쓴 것 아니에요. 23만 8,000원, 31만 5,000원. 또 16만 8,000원. 하루에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있네? 25만 2,000원.

저희가 상인회와 같이 협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이 있는 음향이나 기획사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 가라로 영수증 만드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날에 너무 많이 썼어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단장님 와보세요. (자리에서 단장님에게 설명) 이거 한번 보세요. 별첨자료인데요. 점심식사 내역서 1차 있는데요. 5월 27일 아니에요. 여기 봐요. 여기도 5월 27일 25만 2,000원이지요. 여기도 5월 27일 16만 8,000원이죠. 여기도 5월 27일 31만 5,000원이죠. 여기 또 5월 27일 23만 8,000원이지. 왜 이렇게 많아? 긁으면 한번 긁어야지 뭐 시간당 먹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수증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도둑질을 해도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야지.

준비하는 과정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물쩡 어물쩡... 그리고 위에다가는 왜 5월 6일 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밑에 카드 찍힌 것은 다 5월 27일인데. 이렇게 한 날에 15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먹었으면서 영수증 4번, 5번씩 계속 긁고...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썬엔썬이라는 식당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이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들이나 단장님은 아무도 안 갔었어요? 이렇게 많이 영수증이 나왔는데. 도대체 누가 간 거예요?

국제교류재단에서 간 거죠?

상인회...

아니, 국제교류재단에서 주관하면서 상인회가 간 거예요?

자세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제대로 안 한 거지.

상인연합회는 거기까지 갈 일이 없고, 안정리에서 먹자고 했을 것 같고... 이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같이 식사한 사람들 명단하고 다 첨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 감사기 때문에 정회 시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8쪽에 보면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행감자료에 이렇게 해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것 집행부에서 제목을 이렇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1,800억이 평택시에 몇 년도에 내려온 겁니까?

2006년도부터 처음 계획할 때부터 1,800억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1,800억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내려갔습니까?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없지요? 주한미군 내려오면서 항공기 피해 때문에 따로 포상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다른 시·군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꼭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서 오냐는 얘기예요. 내년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1,800억은 우리 평택시만의 돈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은 그때 법이 제정이 되면 또 다시 1,800억이 아닌 다른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단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국방부에서는 저희가 일단...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네.

줬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1,800억은 주한미군 내려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55하고, K-6하고 넓어졌지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소음으로 해서 내려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시·군·구 8개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것같이 모양을 이렇게 해서 꼭 1,800억을 숨겨놓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것 아니냐고요. 단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시 돈이기 때문에 국방부에다 우리가 우리 지역 소음피해를 위해서 쓰겠다 하는 입장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돈을 쓰고자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일부 28억 8,700만 원을 집행한 것은 공공시설 75웨클 해당지역은 저희가 일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주택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법이 없으니까 집행하기 어렵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고, 주한미군이전하면서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내려 보내고 이것은 따로 만들어 보낸 돈 아니냐고요. 그래 놓고 지금 국회에서 해 놨으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법이 되면 주겠다 이렇게 하는 현혹적인 얘기지요.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1,800억을 왜 2006년도에 왜 미리 내 보내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사업단에서는 「군소음법」 1,800억에 대해서 따로 좀 해서 다른 시·군·구하고 맞춰가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 금액을 1,800억은 우리 지자체 돈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별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 비행기장 주변 공동대응은 법이 안 만들어 졌으니까 법을 만들어 달라, 군 비행장이 있는 각 시·군이 그것을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다음번에 우리는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이 1,800억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고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88억이 점진적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국방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80웨클은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 집행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1,800억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쉬쉬했던 것 아니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다가 작년인가 제작년도부터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계속 1,800억에 대한 것 어떻게 쓸 건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슬며시 끌고 나온 얘기예요.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어떤 방법이 됐든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 1,800억에 대해선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금액에 1,800억 넣지도 말아요. 이거 1,800억 넣어놨다가 나중에 국방부에서 평택 너희는 1,800억 줬으니까 나머지 금액부터 주겠다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나오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업무보고나 모든 감사자료 책자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공동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1,800억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럼 1,800억에 대한 집행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나 사용처나 이런 것 감사를 보더라도 따로 보셔야지.

그래서 9쪽에 군 비행기장 주변 방음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법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집행을 할 테니까 조례를 만들겠다,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개인주택 80웨클은 우선 집행하려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조례는 「군소음법」으로 해서 80웨클로 국회에 계류 가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준해서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 안에 K-6도 그렇고 K-55도 그렇고 전과는 틀리게 K-6도 많은 비행기들이 헬리콥터도 오고 비행기 수송기도 내리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넓혀지고 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K-55도 그렇고. 활주로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옆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것도 더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의 문제도 주민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용역하나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대응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비행기장 활주로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웨클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별도로 줄 계획입니다.

그거 용역주면서 고도제한 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포함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하지만 그것은 허용이 된다고 하면 고도제한도 같이 넣어서...

과제 내용에 집어넣어서 갖고 있다가 지금 경기도나 3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용역과제가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위원님 말씀 좋으십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군부대를 2개씩 가지고 있는데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이나 방음·소음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것을 용역이 금액이 있을 때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넣어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2004년도인가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도제한은 안 들어갔습니다. 단지, 소음피해에 대한 그것만 들어갔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이 부천이나 이런 쪽에 민간공항은 고도제한이 지금 풀려가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마냥 손만 놓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을 적극 추진을 건의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 용역을 할 때...

주민은 재산권이 피해가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이하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한미 쪽의 일 아니겠어요?

네.

한미 쪽의 일이니까 우리는 한국 군용기가 아니잖아요. 주한미군이니까 한미 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과제에 집어 넣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1,800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부터는 다르게 업무보고에서도 다른 시·군하고 같이 차별화돼야 돼요. 국방부에서 2006년도에 왜 우리시에 1,800억을 줬겠냐는 얘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하여튼 1,8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신다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 돈을 활용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1,800억을 국방부에서 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첫 단추를 끼우니까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라도 한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얘기사항인데, 경로당하고, 노인정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3km 내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신축해 주고 했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못 들어간 데가 있어요. 3km 반경 외 지역이나 그런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순수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km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에 안 된 데가 도시 쪽에 동쪽하고, 읍 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팽성 지역하고 신장동, 지산동, 송북동 일부가 이쪽이 안 들어갔는데, 이유는 신장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때문에 경로당을 지난번에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가 배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 해 주게 되면 영원히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애초에 주민편익사업은 3km 반경 내에 지정이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장동 같은 경우는 3km 반경 내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1조 1,102억 원이 내년도면 이 사업비가 다 끝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사실상 계획을 끼어 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다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금 경로당 짓고 마을회관 짓는 자체를 6군데인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혹시 포기가 된다면 바꿔 넣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뉴타운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 놔서 뉴타운으로 가면 다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목멘 소리들이 한 없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은 20년, 30년이 다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방음사업비 조례에 담는 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창틀이나 그런 것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조례에 안 들어간 기지 내 주변에 있는 지역, 동네 마을회관정도는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개인집들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음벽 사업에 경로당...

마을회관이 기지 주변에 있으면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창틀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 신축하는 것은 조례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6대 때 부산하고, 제주도를 공항관리공단 거기서 방음사업을 하는 데를 집행부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어요. 한미사업단장님도 가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갔다 오셨는데, 창틀을 해 주고 나면 옆에 건물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틀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은 소음이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지었던 집이 위에가 기와예요. 기와면 창틀만 바꿨다고 해서 안 들리냐고요. 들리겠지요?

네.

그러면 기와집도 전부다 콘크리트로 바꿔주는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아파트에,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는 데는 경로당을 만들어 줬어요. 부산과 제주도에는.

방음벽사업비로요?

방음벽사업비로. 관리공단에서 해 준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체가 국방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넣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가 부산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부산에 김해공항 그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단지 내 경로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경로당을 만들어 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조례에 꼭 포함을 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소외받았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어차피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개인집 해 주고 쭉 가는데 거기에 경로당은 빼놓고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로 가니까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례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라도 여태까지 만들지 않았던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은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국방부하고 충분히... 어차피 방음벽사업은 집행하려면 조례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요. 마을회관 문제 같은 경우는 3km 반경 내에 기 1조 1,102억 속에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나타난 부분을 과연 방음벽사업에서 집어넣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행정에서 짚어가야 될 부분이 뉴타운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차후 1조 1,102억이 다 집행하고 나면 아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 어느 지역을 말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모든 게 소외돼서 뉴타운이 끝나면서 조금, 조금, 조금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 주고 있어요. 해 주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지역 안에 비행장이 있고, 기지가 있는데, 우리는 뭔데, 그 돈은 다 어디 갔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처음에 만들 때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 중간 하면서 국방부하고 협의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수우 입니다. 자료를 투명하게, 영수증도 그렇고 초보적인 스타일로 왔는데 잘 좀 하시고요 49페이지요. ‘주한미군 각종 훈련 현황 및 평택시 통보 유무’ 해가지고 저희 시한테 K-6나 K-55 훈련하는 것을 사전에 잘 통보해옵니까?

사전에 훈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 유선으로 미리 예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지 않게 잘 좀 하세요. 그리고 양쪽 사령부, 공보관실하고 한미협력단하고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어요?

저희하고는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부대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출입이 문제가 아니라 현안문제에서 잘 협조를 하냐 이거지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요. ‘미군기지 이전부지 시공 지역업체 참여현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저희가 미군기지 내에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참여한 50개 업체의 공사대금이 1,326억 원을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하도급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약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면허증만 가지고 있고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파악한 우리 관내에 이런 자금력이나 기술력이나 장비를 갖춘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가 돼요? 모르세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등록한 업체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소만 두고 하다못해 공사를 참여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좀 하시고, 상수도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안 되더구먼. 자금이나 기술능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안 갖추고 그냥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택시 기준에 맞으면 지역의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단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골고루 지역 관내업체가...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용인시 서울시 사람들이 평택에다가 지부사무실을 만들어서 등록해놓고 그런 게 많지요?

그런 것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못 하는 거죠?

예.

56페이지. ‘미군기지 반환’ 알파탄약고하고 CPX훈련장. 알파탄약고는 전혀 협상도 안 하는 거예요?

알파탄약고는 미군 측에서는 2020년까지 이전계획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게 ‘고덕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고 미군 측하고 국방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서탄지역에 알파탄약고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017년, 2018년도까지는 이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현재 그쪽에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화리에 있는 CPX훈련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PX훈련장은 당초에 LPP 연합토지관리계획서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것을 반환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CPX훈련장이 한국 측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LPP에 팽성 K-6 내에 일부 부지가 마련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미군 측에서는 다른 데에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이게 밑에 있지만 이 업무 전반은 신성장전략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중간 사항은 자세히 모르고... 다만, 알파탄약고는 저희가 대체부지라든지 대체도로 때문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지. CPX훈련장은 제가 듣기로는 부대 안에, ‘K-6험프리 안에다가 별도로 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기지 반환되면 주민편의시설로 들어서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요.

신성장전략국하고 저돌적으로 공동대응을 해서...

협의한 내용 좀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험프리 권총사격장.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송화리마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왕 반환할 거면 빨리 반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시에서 만날 ‘내일 내일’, 만날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결과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1페이지에 업무현황 및 일반 조직현황인데 한미협력과장님이 언제 관두셨지요?

금년도 10년도 16일 날.

어떻게 보면 한미협력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저기거든요? 우리 평택시 조직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국방부니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는 거의 이쪽을 통해서 협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비어놔도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지요. 단장 입장에서는 저도 아시다시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육을 갔다 와야만 인원이 충원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13명인가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켜서 교육을 보냈거든요? 인사부서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바쁘니까 빨리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본청의 과장이 됐든 출장소의 과장이 됐던 데를 비워놓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읍·면·동장은 비워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미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기 때문에 2016년도에 예산협의를 계속해서 거기에서 잔액 남은 게 있으면 2017년도 것을 계산해야 되고 가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비워져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저희가 가서 계속 설명을 하고 그래야 예산에 반영되고 하는데, 좌우지간 제가 그 두목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아직 교육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같은 경우, 주한미군 이전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미협력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뒤에도 우리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지역 업체 참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혹시 한미협력단에서 우리 관내업체가 들어갔는데 돈을 미지급 받아서 하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에 언론도 터지고 이 문제가 불거진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그때 당시에 해결했고, 현재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부분이 얼마가 체불됐는지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국방부하고 LH에서 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봤을 때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라도... 행정감사가 오늘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문제가, 지역업체가 직접적으로 원청에서 받지 못하고 원청의 하도의 하도를 받아가지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고 있는 데가 틀림없이 더 있다고 본 위원도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민원해결 상황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입체만큼이라도 어떻게 해결해주려고 하면 파악이 돼야 해결해줄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미지급된 것을 줬으면, 저희들도 국방부가 저희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하도급사에서 또 들어간 지역 업체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못 받으면 표시가 안 나더라고.

어쨌든 위원님의 좋은 지시이신데, 하도급사에 그런 일이 있는지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도급사에서도 잘 파악을 안 해주더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창피한 일이고, 자기가 하도급을 잘못 줬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하도급의 하도급에 들어가서 손해 보는 데가 지역 업체 중에서도 틀림없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도 한쪽에서 알아가지고 해결을 해줘야지, 평택시에... 어떻게 보면 ‘개들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데 자기 집에서 당하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업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각인을 하면서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중점 추진과제라고 해서 16개 과제로 해서 있는데, 이거 총괄을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총괄은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보면 돈만 받아서 주는 게 총괄이지. 그게 총괄은 아니라고 봐요. 왜? 과가 최소한 8개 과, 9개 과 정도 된다면 목표지점에서는 한미사업단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각자 놀고 어요.

위원님,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작년도 11월 달 이전에는 솔직히 각자 사업부서에서 추진했는데, 이것을 11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총괄하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 또 예산에 반영될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매월 추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회의는 직접 시장님이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에 있어서 이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비예산사업도 있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미사업단에서 나가는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공모사업에서 그 분들이 과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동고2리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받아오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완사업으로 봐가지고, 한미사업단에서 정확히 나가는 것은 누군가 주체가 돼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각 과면... 지금 단장님 같은 경우에 4급이시죠?

예.

과장님들 사무관이죠?

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계속 점검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를,, 원탁회의를 한 달에 한번이라도 이것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가져가면 거기하고는 먼 산 쳐다보듯이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지점이 다 따로 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각 과장님들 회의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더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행자부에서 평택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는데 예상되는 상담센터는 어디예요? 안정리 어디 정도에...

솔직히 그것을 아직 정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팽성에다 할 것이냐 또 송탄에다 할 것이냐 자체는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서로가 하다못해 팽성은 팽성에 해달라고 할 거고 송탄은 송탄에 해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시청 주변에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 업무 자체가, 전화라든지 인터넷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시청 주변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인데, 한미어린이 서머스쿨을 했고요. 한미 청소년 영어캠프를 했지요. 한미어린이 서머스쿨은 우리가 예산액이 4,000만 원인가 그렇지요?

예. 4,000만 원입니다.

한미청소년 스쿨은요?

500만 원.

이거 한미어린이 서머스쿨은 몇 명이나 있어요?

한국 학생 80명에 미국 학생 80명 해서 1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청소년 영어캠프는요?

관내 중학생 22명하고 K-55 부대 내 22명이 참여합니다.

한미 한국학생 80명 관내학생 22명 이 대상은 어떻게 선발을 했어요?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받습니다. 지원자도 받고요.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 직접 문의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 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습니다. 각 학교에서 한 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명 정도요?

예, 한두 명.

이거 한국 학생 80명하고 관내 학생 22명 명단하고 학교. 그것 좀 계세요?

지금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그것 좀 보조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11페이지. 우리가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2년, 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공원도 2015년도 사업에도 보니까 계속 있는데, 소공원 같은 경우에 형성하면 한 몇 평 정도를 평균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소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전체 77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면적 단위로 구분지어서 일정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공원과에서 공원계획수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소공원 사업에 대해서, 공원과 같은 경우 행감을 하면서 본위원이 어떤 얘기했냐면 쓸데없는 소공원은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까지 해달라고 주문을 한 상태예요. 관리가 안 되면 소공원이 솔직히 있으나 마나하고 더 흉물덩어리만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소공원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관리비가 없고, 인원도 안 되고 하니까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물덩어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속 돈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해요.

위원님 그것은 기 조정을 하면서 소공원 조그마한 것은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하는 소공원은 부락산 공원하고 내리 공원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단위 소공원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한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소공원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변경을 해서 큰 단위로, 중급이나 대급으로 공원을 형성시켜줘야 관리할 수도 있지. 지금 우리 공원이 한 260개인가 120개인가 되는 것 같던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초창기에 아마 마을에서 3㎞ 반경 이내는 마을 단위의 소공원 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요구를 했었는데, 이 이후에 한번 사업비를 재조정하면서 소공원사업은 없어졌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K-55 지역이 주한미군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시기와 맞물려서 뉴타운이라는 게 지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왔다가 올해까지 일부 정리가 됐고 두 개 남은 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가장 많은 예산이 내려올 때 지구지정이라는 것 때문에 돼서 예산 투여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군부대라는 것을 50년 동안 같이 끌어안고 담 박혀 있는 데도 혜택을 못 보고 있었다고요. 그랬을 때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거기에 대해 해제가 댔을 때는 대안 을 내놔야 되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은 전부 다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변경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공감합니다. 뉴타운 지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많이 제외됐던 곳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조 1,10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1조 1,102억 원은 다 기 사업비가 확정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24억을 받아올 건데, 그 사업도 현재 계속 하는 사업에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되면 편익사업은 다 종료가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다 그렇게 내려와 있고요. 다만, 저희가 방음사업에서 국방부에서 80웨클 해서 아마 지원할 게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80웨클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웨클로 저희가 했을 때는 전체 사업비가 한 540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1,200억 원 정도는 한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타 사업 징수사업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지 않겠나.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국방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내려온 게 평택시 관내에다가 투여하고 다른 데에 가서 투여되지는 않는 거겠지만, 평택시는 굉장한 난제를 안고 있는 게, 3개 시·군이 통합하면서 지금도 지역별로 괴리감이 굉장히 있다는 데에 있고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구)송탄시 쪽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굉장히 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뉴타운사업을 누가 정책적으로 시작했느냐가 문제가 될 거고, 그 기간하고 맞물려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계획을 변경 못하고 그나마 남은 거 조금이라도 예산투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계획돼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해줄 자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주민편익사업비 1조 1,100억 원에 그 얘기가 들어갔다는 게 다행인데, 먼저 번에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때문에 지정이 해제돼서 뒤늦게 사업계획이 잡히는 바람에 사실상, 우리가 주민편익사업비는 어렵지만... 향후에 일반회계 가 됐든 어떤 회계가 됐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현재는 편익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음벽사업에서 일부가 남는다면 1,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뉴타운 지역에 안정리부터 해제된 지역을 한번 재검토하는 방향을 국방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방부에 어떤... 협의가 돼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다각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신장동이라든지 팽성, 안정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될 거예요. 만약 그때까지도 안 나오고, 지금 단장님이 틀에 박힌 FM적인 말씀을 한다고 하면 굳이 달라고 안 할 수도 있겠지요. 대신 행정의 불신은 커질 거고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감사수감 조치인데, 시정홍보 관련해서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계속 나오는 사항이에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어떤 동이나 그런 데에다가 좀 가서 시정홍보 할 것을 올해 몇 번이나 나가봤어요? 읍·면·동으로? 자체적으로?

솔직히 나간 적 없습니다.

없죠? 저기 때는 나갔겠지요.

읍·면 대화할 때...

시민과의 대화 때는 나갔겠지요.

시민과의 대화할 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실제적으로 부딪혀서 이게 뭐냐고 했을 때만 시민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니, 국방부가 됐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가장 먼저 하지요?

예.

그러면 각 읍·면·동장들한테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비가 투여될 것이다.’라고 얘기도 안 해주지요? 그냥 각 사업부로 보내고 말지요.

대부분 읍·면·동장한테 중요한 사업은 통보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사업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민들한테는 개개인이 다 못 알려주더라도 읍·면·동장들한테 그 다음 연도...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 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무슨 과로 통해서 무슨 지역으로 갈 거다.’ 읍·면·동장만큼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정이 되면 사전에 다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생과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통해서 어디 지역으로 가면 그쪽 읍·면·동장들은 알고 있어야지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읍·면·동장을 해봤지만 사실 그런 정보가 있어야 하다못해 주민들한테 대화도 하고 이해설득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도 사업을 하지요?

예.

14페이지 6번 같은 경우에 ‘각종 공사표지판 설치요망’ 해서 했는데도, 지금 주민사업과에서도 몇 개 사업을 하고 사업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지고 있어요? 잘 지켜진다고 정확히 대답 못 할 것 같은데?

최소한 사업 현장에는 사업한다는 재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표지판은 최소한 필요한 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좌우지간 앞으로 공사할 때...

이게 지금 3년 동안 나오는 지적사항이에요.

맞습니다.

왜? 설계비용은 틀림없이 공사비며 표지판이며 전부 다 단가 계산 되어 있잖아요. 안 했으면 삭감한 것 있어요? 없죠?

예.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보고 이게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하수공사를 하는 건지, 상수공사를 하는 건지, 도로를 내는 건지 사는 사람들은 알아야 피해 다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기간 명시해주고, 공사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으면 감독관 전화번호를 주든지 행정관청 전화번호를 줘야지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달라고 공사 개선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어디에다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매번 매년 지적사항인데, 사실 저희들도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부터 좌우지간 철저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거 저기에서 전부 다 빼세요. 삭감시켜야지.

예, 알겠습니다. 공사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인데, 지금 국제교류재단 운영이 201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명이나 계셨지요?

11월 24일 날 9명 증원됐습니다.

2014년도 12월 4일 날이요?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예. 2014년 11월.

2014년 11월 1일부터... 10월 달인가 국제교류센터가 가동됐지요?

그때는 저 혼자 있었고 11월 말에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까지 해서 아홉 분 계셨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는 이사장 포함 16명입니다.

이사장 포함이요?

정원에는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들어 있습니다.

봉급 주는 직원은 15명이고요. 부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정원은 16명입니다.

이사들은요?

이사들은 총 9명이고, 거기에 당연직이 3명, 선임직이 6명 해가지고 9명.

그러면 그 이사들은 급여를 안 주고 회의수당만 주나요?

예.

그것도 안 받습니다. 당연직은 저하고 총무국장하고 다음에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의수당만 받습니다.

회의수당만 줘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괄적인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미군기지이전을 해서 주한미군이 2018년도까지 이전을 해 오고 2020년까지는 완전히 이전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K-6에서는 군무원 가족 포함해서 몇 명이 내려온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엊그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었는데 미군관계자는 4만 2,000명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K-6가 몇 명이에요?

K-6가 4만 2,000명.

그다음에 K-55는?

K-55가 늘어나는 인원이 전체해서 1만 명이 늘어서 1만 7,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늘어난다고요?

네.

그리고 K-6는 4만 2,000명이 늘어나는데...

4만 2,000명에서 거기가 한 3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온다고 한 것이 K-6로 4만 1,000명이 온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1만 1,000명 정도가 빠진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자꾸만 변동이 되더라고요. 먼저 번에는 다 오는 것으로 됐는데, 동두천에 있는 화기여단 2,000~3,000명이 2020년도에 온다고 얘기를 하고,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인가 거기서 덜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00~3,600명이 계획 보다는 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냐면 지금 화기여단 같은 경우는 K-6로 맨 처음에 발표됐던 것은 군무원 포함 4만 1,000명 정도가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K-55쪽에 1만 명 정도 늘어난다는 지금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K-6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에 있는 숫자와 오는 숫자를 포함해서 모든 계획을 잡고 거기다 맞추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 숫자가 안 왔을 때는 빈 공간이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려를 안 할 수 없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K-6 기지사령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문제가 덜 오고, 더 오고 이전에 앞서 주택공급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질의 를 하는 거예요. 국방부 보고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변함이 없는 숫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지, 신문 상에서는 화기연대가 늦어지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5,000명 정도 +,- 오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늘었다가 어떤 때는 줄었다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5,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 질의 좀 할게요. 25페이지 설계변경 내역 및 내용인데, 25페이지 맨 위에 19억 공사 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다른 것은 가도 및 옹벽설치 그런 것은 다 이해하는데 수문설치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에 안 나오면 거의 힘든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사실상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문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돼서 아마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는 당초에 설계한 대로 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추가로 설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사항에 그것 있지요? 공사하는데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공사는 입찰이 됐든, 수의를 줬던 시공사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설계미스라고요. 설계 미스에는 페널티를 주라고 틀림없이 나와 있지요? 이게 어디서 설계를 한 거지, 몇 km를 설계를 한 건지, 세부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설계변경 내용이니까 있을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주민지원과 건데, 송화~대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요. 다른 것은 이해 할 수 있어요. 철거품 변경 반영, 맨홀 인상 반영 하는데, 기존배수로 규격 변경 반영 같은 것도 실시설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존 배수로에서 어떻게 더 커졌길래, 그것도 안보고 설계를 해서 줬냐는 거예요. 이것이 몇 m에서 몇 m로 변경이 된 거예요? 증액이 된 것 보니까 커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 현장을 가서 보지 않고 설계를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설계 단계부터...

이것도 설계한 회사가 어딘지 가져오고, 기존 배수로를 몇 m에서 몇 m로 늘렸는지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설계 했던 데가 입찰로 했던, 수의로 했던 여기는 틀림없이 페널티를 주십시오.

정확하게 조사해서 애초부터 설계에 누락됐다면 페널티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내역서가 각 국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제재를 주고 정확하게 안 했다고 하면 실시설계용역비를 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공사에서 +,-폭이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밑에 하고 뒤에 26페이지 제일 끝에. 제목이 뭐냐면 **등 마을진입로 개설 석면 철거공사예요. 그 뒤에도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석면폐기물 철거공사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증액된 이유가 지장물(건물)인 석면철거 발생에 따른 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에서 석면철거공사가 틀림없이 들어가 있는데, 지장물(건물)에서 석면철거가 발생해서 했다는 것은 지금 제목하고 이유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뒤에도 보면 지장물(건물)인 석면발생에 따른 반영이에요. 틀림없이 마을확포장 공사하고 마을진입로 개설하면서 그 밑에 석면폐기물 철거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목을 왜 달아놨어요?

지장물을 철거를 하면서 아마 추가로... 당초에 설계할 때는 반영이 안됐는데 실제로 철거하다보니까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돼서...

단장님, 이것도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가서 쭉 걸어가면 시멘트인지, 기와집인지, 초가집인지 눈으로 보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평이다 보상비 줄 것 아니에요? 보상비 주면 지붕이 몇 ㎡나온다는 것 안 나와요?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할 때는 설계는 실측보다는 계략적으로 계산했고, 실제 발생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석면 ㎡당 철거하는데 얼마나 줘요? 그 계산으로 거꾸로 들어오면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반조사가 덜 돼서 그쪽으로 더 들어갔다거나 이유가 타당한 설계변경이 나오면 이해를 하겠다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감독관도 있을 거고 다 있으면서 나가서 맨 처음에 공사가 시작될 때 볼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설계도면 나왔으면 실시설계해서 공사비 나왔으면 따져봤을 것 아니에요.

따져가지고 추가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이것은 맨 처음부터 실시설계가 현장 안 가서 설계를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들고, 두 번째는 감독관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설계내역서가 나와서 실시설계공사를 시키려고 하면 현장 가 볼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일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증액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27페이지. MOU 협약 추진실적인데, 이것이 국제교류재단에서 MOU한 건가요?

네.

예산은 향후에 얼마씩 반영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MOU 체결하면서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교류재단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다가...

단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MOU면 서로 약속이행 각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걸치면서 들어오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MOU라고 했을 때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협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쪽에 외국인도 많이 오고 주한미군 관련돼서 검역소나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프로그램 공유가 있고요, 지금 나온 PTPI, KAPA, USNKOREA, 한미우호협회 이런 곳은 기존에 굿 네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전에 보조금 받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단을 위탁받으면 이분들과 상호협조에서 할 부분들이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에 민간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들과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나아가서 활성화 시키는 역할이 있어서 이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활성화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교두보 역할을 해 줬고 또 계속 허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MOU를 맺었다는 것 때문에 물론 정말 좋은 교류를 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단점이 우리가 MOU를 맺거나 민간교류 같은 데서 할 때보면 거의 자부담이 없이 공공적인 사업비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생색을 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내 주머니도 털 줄 아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전부다 공공예산을 쓰고 나서 생색은 누가 내도 좋고 평택시가 잘 된다고 하면 좋은데, 평택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기쁨을 얻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좋아진다고 하면 뭔가 예산적인 투여가 있을 때 자부담적인 비중도 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MOU 맺었을 때 예산은 얼마 예상을 하냐고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 PTPI 같은 경우는 재단이 없던 시설에는 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볼링대회하면서 약 400만 원 정도로 자기 운영비를 자부담으로 넣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3년간 계속 긴축예산처럼 많이 조율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거의 50 대 50으로 단체에서도 지원을 같이 하고요, 특히 이 단체들의 장점은 다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모든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있는 회원들이 다 같이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8페이지부터 전 직원 타 기관 출장내역서인데요, 저희가 타 기관 출장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물론 사소하게 타 기관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협의 때문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급직원만 보내서는 솔직히 협의가 안 돼요.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해 보셨겠지만 9급 때, 8급 때 가서 도나 중앙부처에 업무협의해서 회의에 들어가서 있으면 말 못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는 하급직원 하고 같이 가든지, 본인들이 좀 들어가길 원해서 그것을 좀 보려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중요한 회의 같은 데는 상급자들이 거의 들어갔어요.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고, 한미사업단 자체가 거의 중앙부처하고 협의 아니에요.

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팀장이하로 가서는 협의 안 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분들은 서기관이나 사무관 이상 급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기보나 서기가 가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연초에 사업계획 설명회라든지 협의회에 의해서 연초에 많이 가고요, 사업이 어느 진행되고 확인이 되면 팀장이 가서 또 확인하고 해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한미협력회의하고 오스칵 회의 인데, 지금 맨 위에 보면 부대 정문~모린게이트 간 도로사업에 대해서 오스칵 회의에서 나온 거지요? 업데이트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로건설계획과는 2015년도 4월 9일 날 전달했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 계획은 어떻게 가겠다고 우리시에서 답변 들은 것이 있어요? 송출에서 관할한 거니까 그냥 자료만 받은 거지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송출에서 오스칵 회의 한 것을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다가 넣은 건데, 이 내용은 저도 솔직히 다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고속도로 재배치사업하고 K-55 정문 앞 화합의 문화공원 조성. 그러면 가장 문제는 K-55 정문이 후퇴를 해야 되는 계획이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미군도 협의 끝에 답변을 주겠지만 답변이 너무 늦다보니까 저희가 관계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같이 중복돼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고 다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송출에서 만약에 오스칵 회의를 한다면 계속 요구를 해서 미측에서 답이 어느 정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지연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미군특성상 협의를 하면 금방해 줄 것도 어쩔 때는 최소한 6개월도 걸리고, 우리 생각이면 10일이면 될 것을 보통 6개월 이렇게 끌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자기들 본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모든 계획을 잡아놓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 못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만 빼놓고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러면 2년이 될 지, 3년이 될 지 계획만 잡고 예산해 봤자 계속 불용시키고 가야된다고요.

그래서 사업비 계속 이월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미군 측과 실무협의 할 때 좀 빨리 좀 답변을 해 달라...

그리고 정확히 우리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편성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좀 빨리 달라고 근거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구절만 가지고 가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서로 협의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들도 타이트 하게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지요. 하는데, 특성상 그렇게 자꾸 늘어지더라고요.

42페이지. 한미친선문화한마당잔치가 10월 17일 날 하고 18일 날 있었고, 한미한마음축제가 5월 29일 하고 30일 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가 서로 틀리거든요? 2,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러지요?

팽성 같은 경우 아리랑TV와 같이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부담액이 들어갔습니다.

아리랑TV가 2,000몇 백 만 원인 것 같은데...

국비대고 저희가 시비로 같이 참여하다보니까 그런 부담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있어요?

네, 국비를 받아서 그쪽에서 진행이 됐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응사업으로요?

네, 매칭사업으로요.

그러면 아리랑TV에 방영돼서 장점이 뭐예요?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단점이고.

제가 알기로 세계 160개국에 송출이 다 됐고요, 그 부분만 해도 그런 장점이 있었고, 내년 헬로우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전국에서 4개정도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아니면 그런 기회가 또 올 수도 있고요, 저비용으로 그런 축제를 이끄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하기야 열린음악회도 3억 5,000만 원 주고도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방송매체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한미군이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27페이지에 보면 국제피플투피플 이것이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퇴직하고 모인 친선모임이거든요. 평택시 볼링협회에서도 마찰을 빗는 것이 자기네가 해야지 왜 여기서 하느냐 서로 이것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단체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하면 문제가 돼요. 주한미군 연구센터가 있는 평택대학교 그런데 하고 협약을 맺는 다거나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한 것은 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해 놓고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조금 받던 그런 단체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주한 미군과...

처장님,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들하고 최소한 그런 것을 소통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MOU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말 한마디는 해 줘야지요. 꼭 이렇게 용지로 들이밀어서 일방통행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그렇지요. MOU 이런 것을 체결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대상자가 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로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교류재단에서 MOU를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적어도 말 한마디는 해 줘야지요.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유인물에 딱 나오니까 누구나 좀 기분이 그런 겁니다.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지금 그래서 그런 전문성 있는 데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장님한테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안정리하고 송탄 같은 경우 특히, 안정리 같은 경우 기반시설이 취약한데 안정리 같은 경우는 5만 2,000명이 왔을 때 주한미군 가족들하고, 거기 지역민들하고 어떤 체육행사를 하려고 해도 장소가 있어요?

안정리 지역은 없지요.

안정리가 팽성읍을 대표하는 저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타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고, 계양하고, 객사리가 본토박이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팽성에서 서부지역 그쪽에 주한미군들이 렌탈하우스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5만 2,000명이 거주할 때 거기에 따른 같이 지역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큰 체육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신성장전략국에서 고민을 해야지 지금 도로만 몇 개하고 쓸데없는 논바닥에 공원만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병행해서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땅값은 엄청 오르는데 지금 땅 한 평에 400만 원 이렇게 간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 부분은 앞으로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는 안정리 지역은 없고 서부지역은 없다고 하더라도 팽성읍에 레포츠공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활용하고, 나중에 추후 미군이 더 늘어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 쪽에도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정리 앞에 조금만 풋살경기장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공동묘지하고 주변에 2~3만평을 매입을 하던 계획을 세워야지, 땅 값 잔뜩 올라갔을 때 시가 사들일 경우에는 그 부담 다 시민들이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신성장전략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56페이지. 미군기지 반환 (알파탄약고, CPX훈련장, 소총사격장 등) 추진현황인데, 지금 CPX훈련장 하고, 캠프험프리 권총사격장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파탄약고 같은 경우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알파탄약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 미군에서 계획이 있는 거고, 우리 측에서는 고덕신도시가 빨리 개발이 되려면 알파탄약고가 이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탄지역에 이미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2018년도까지는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미군 측하고 국방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측은 지금 있으니까 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국방부나 우리시나 LH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대체도로 조성하는 문제하고 국방부에서 빨리 조성계획이 된다고 하면 이전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방부에서 서탄에 매립한 지역을 빨리 공사를 해서 매립해서 알파탄약고가 이전계획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덕신도시가 수용지역으로 고시된 것이 2006년 9월 21일 날 했다고 했으면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탄약고가 있으면 반경 2km로 내는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제한을 받는다고 했으면 그만큼 평택시도 이 부분을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좌우지간 저희들도 사업이 급하니까 미군 측하고 협의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대체부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공사만 원활히 진행된다면 빠른시일 내에 이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협의 빨리 해 줘야지 그나마 고덕신도시가 탄력 받고 가지, 1단계에서도 그쪽 때문에 지금 7군데인가, 9군데인가 개발계획을 못 세우고 있잖아요.

네.

이것 협의안해 주면 계속 늦어지면 고덕신도시도 언제 또 갈지 몰라요.

미군 측에서는 계획이 2020년인데, 우리는 빨리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사업 세부내역서인데, 2013년도부터만 보더라도 사업비 총액이 나와 있고, 집행금액이 나와 있고, 미집행금액이 나와 있는데, 미집행금액이 거의 300억, 200억 이렇거든요?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가 미집행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사업단에서도 사업 못 하는 부분에서 자꾸 돈 달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된 부분에서 돈을 줘야지, 총괄적인 부분이 그런 것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줬거든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올해 집행이 안 된다면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 좀 해 달라.” 간곡히 부탁을 하고, 매번 추경 때마다 저희가 50억씩 미리 더 집행할 수 있는 부서 송출 건설도시과라든지 그런 곳에 추가로 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금집행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다 집행을 못하면 중앙정부에 반환을 하든지하면 2018년도 이후에는 예산을 안 세워줄 것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집행금액이 계속 남아서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만약에 집행 못하는 데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계획을 지금 잡아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6월 달까지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식으로 돈을 시작도 못한 것 같은 경우는 8월~9월 달서 부터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3년도에 보면 314억, 2014년도에 보면 201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304억이 미집행 금액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편익사업을 하면서 1조 1,102억이거든요? 그중에서 편익사업이 9,300억, 방음사업이 1,800억인데, 2016년도까지는 9,302억이 다 내려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집행금액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집행을 못한 것이 미집행으로 잡힌 거예요. 2015년도 미집행금액 잡힌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서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이것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보조 자료로 전부다 하나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과 별로 정리되어 있지요?

네, 다 정리되어있고요, 현재로는 2015년도 것이 79%가 집행이 됐습니다. 연도 말까지는 저희들도 90%를 집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별에서 집행 못한 것은 내년도 일반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서 이것부터 집행을 시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사업 부서를 독려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좌우지간 집행목표 90%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5회 추경 때도 미 집행된 부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송출 도시과 보상금 더 나갈 때는 더 주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데도 있는데 있는데도 못 하는 데는 능력부족이라고 보고 일반회계 에서 삭감을 시켜주고 이 사업만 전념을 시켜야지요. 이것은 반환내지 불용차액으로 환수를 해 줘야 되는 금액인데.

위원님,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 기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관내출장기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관내는 보통 저희가 2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월 10만 원~20만 원 사이를 보통 관내출장비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협력단을 보면 가장 관내출장 상한선이 한미사업단에 있습니다. 관내출장비로 월 30만 원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하루에 2만 원씩이라고 하면 30만 원 나왔으면 15일이에요. 그러면 20일 근무 중에서 5일 빼 놓고 매일출장을 갔다는 얘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니까 그때는 출장을 못 갔을 것 아니에요.

더 집행한데는 그만큼 사업이 많다보니까 부처 협의라든지, 사업장이 있으니까 현장 확인하고 하다보니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출장명령서를 안하면 관외로 안 나가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면 관내에 누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분 신상도 있는 거고 정말 가야 될 출장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관내출장도 지역을 일주일 단위로 몰아서 자기가 신속하게 다니면 충분하게 이것보다 줄일 수 있고 행정사무를 더 볼 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버릇이 되다보니까 출장 안 나가면 이상한 병에 걸리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간혹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만약에 북부에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일주일동안 예상해서 그 다음 주에 북부에 와서 관내출장 딱 갔다 오고, 남부에 있다고 하면 5건이 있다고 하면 몰아서 하루에 볼 수 있고, 물론 이틀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일 근무해서 15일을 출장을 갔다고 하면 언제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보통 연말에 가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는데, 각 국에서도 몇 군데 나타난 것이 있어요. 지금 20만 원~22만 원 사이에 전 직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20만 원. 출장을 나눠 먹기 식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간 사람에 한해서 출장여비를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지요.

물론 안 나가는 직책이 있을 거고, 많이 나가는 직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겠지만,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라고 줘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출장을 통제를 할 때 말씀하신대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출장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지 가장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출장을 효율적인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해 줘야지, 매일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출장을 많이 나가면 행정이 안 돌아간다고요. 이렇게 출장을 많이 나가다보면 또 남아서 일한다고 하면 또 초과근무수당이 나갈 거고.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 능률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사실상 타이트하게 출장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관행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출장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총무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복지비를 올리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 직원 대상으로 낫다고 봐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페이지. 2016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을 올리기에는 좀 시급한 것 아니에요? 아직 예산 결산을 안 한 상태에서 올려놨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고 아무 말 안 했다가 예산에 가서 삭감될 부분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현황을 미리 2015년도 대비해서 올려놓은 부분인데요. 아마 예산심의 할 때 산건위에서 밀도 있게 심사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자료라고 올려놓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감현황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이 4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가 1억 8,600만 원이 증감 됐고. 가장 큰 것은 기본경비가 2억 4,7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늘었나요?

숫자가, 2015년도에는 중간에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9명이 있다가 4월 달에 2명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한 명을 더 충원해서 3명이 늘어나서, 이게 연도 내 때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2016년도 예산은 전체 15명에 대한 예산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일부가 인원 증가에 따라서 늘어났고, 거기에 일부 수당이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 국제교류센터에 복지가 있고... 2016년도에 인건비가 6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나누기 15를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인당 급여액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연봉 4,000만 원이 나온단 얘기예요.

저희가 중간에 영어교육센터를 올해 5월, 7월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직원 2명에 대해서 다시 오게 되면 편성해야 돼서...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쪽 영어교육센터에서 직원들...

그러면 직원 15명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예, 15명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다시 2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가 예산이지만 6억 1,000만 원을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가 4,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기간제 2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줄어야지요.

기간제 2명을 하면 17명이 되겠지요.

기간제 2명이 또 있다고요? 그러면 총 17인이네요? 17인으로 봐서 정규직이 15명이라고 보고 플러스 기간제 2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기본 경비가 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2억 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가니까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 경비가 3억 8,0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 해가지고 2억 4,700만 원이 올라갔다고 증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경비는 올해하고... 특별하게 많이 써도 그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먼저 일반수용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증 됐는데요. 그 중에 재단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홍보물 예산을 1,7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한 3,4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기본경비 2억 4,000만 원에 늘어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보조 자료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센터는 5월 달하고 7월 달 해가지고 3억 9,000만 원 늘어나는 것은 증감편성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그 밑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영어교육센터요.

3억 2,300만 원이요?

3억 9,000만 원. 영어교육센터 위탁사업 해서 4억 1,000만 원해서 8억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이것은 작년도에는 중간에 했기 때문에 4억 1,000만 원이 됐고요. 이것은 1년 치를 했기 때문에 8억이 되는 것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계획’이 나와 있고, 현재 또 이렇게 해왔을 거라고 봐요. 맨 밑에 ‘다양한 홍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재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단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인 본 위원도 다만 감을 잡을 뿐이지 사업내역이 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업무보고 책자를 봐야 되거나 아니면 거의 재단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재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변 확대를 해서 시민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대로 재단, 센터의 위치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희 홈페이지가 구축되는데 보름 정도 지나서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에 많이 연계해서 올리고 있고요. 저희들 조회 수나 관심을 가지고 연락 주시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다양화시킨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주한미군들도 그 안에서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참여의사가 강제적이지 않으셔서 저희가 일일이 커뮤니티와 연결해서 홍보하는 기본이 있어서 그쪽에 같이 홍보하고, 내국인에 한해서는 너무 불특정 다수한테 하다보면 서로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MOU단체나 기존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봉사클럽이나 주부단체 내지는 그분들과 음식교류도 하고 해서 약간 그룹성으로 하다 보니까 대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영어교육센터를 이번에 위탁 받으면서 현수막으로도 알리고 택시영어도 하면서 점점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책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읍·면·동에도 많이 알리고 있지만, 대부분 주한미군과 같이 하는 성격이 좀 짙고, 다문화랑 하는 한국어 교실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일반시민들한테 와 닿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앞장서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센터가 팽성하고 송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역에 있는 분들부터 호응을 해야지 또 퍼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센터에서 좀 힘들지 모르지만 직원이 한번 1월이나 2월 달 정도에는... 소위 말해서 팽성에 교류센터가 있지만 저기가 뭐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최소한 보통 8개 단체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하고 통·리장이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장회의 할 때 1월이나 2월 달 가가지고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올해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한번 정도 하고, 송탄 같은 경우에는 신장1동, 신장2동, 송북동, 지산동, 서정동 이 정도까지는 해주고, 이게 좀 더 확산된다고 하면... 솔직히 근접거리에 있는 분들도 안 오실 때 멀리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도 2016년도에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보면 주로 상인회와 저희가 잘 연결돼서 상인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에 바로 신장동사무도 있고 팽성에 바로 읍사무소를 통해서 8개 단체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 단순 행사만 알려서인지, 그때그때 바로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처 아파트에도 다 일일이 전단지도 붙이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그쪽 8개 단체 회의할 때 잠깐의 시간의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 가서 한 10분이라도 저희들의 행사나 좋은 취지를 꼭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전단지 뿌리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인다고 사실은 읍··면·동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거기 단체장이나 총무님들한테 문자 라도 꼭 보내드리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용역비 현황’인데, ‘스피킹온’해가지고 3,6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택시조합원 온라인 영어교육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원활한 용역이행 가능한 업체선정’ 하고 ‘관내 여성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택 관내에 있고요. 여기에 원어민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국적으로 알아봐도 다 모든 어학원들은 거의 다 필리핀에 상주하고 있고요. 이것이 4,000만 원이 있다가 나머지 400만 원은 홍보비고요.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범위가 안 되는데 여성기업에 한해서는...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 제30조1항 근거에 의해서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두 개의 업체로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로 해서 또 관내업체이기도 해서 했는데, 되게 효과도 좋았고요. 전화영어를 하는데, 일일이 그분들 신청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문의를 해보면 좀 수동적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일일이 그 지역들을 다 알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머무르는 정류장에 가서 신청을 다 받고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한마음... 이 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주소가 여기가 안 되어 있는 사업체가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기술력이 딸린다든가 섭외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리고 장비를 안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최소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활성화시켜줘야지. 우리도 많은 행사를 하지만 조금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서 손도 못 대고 못 들어온다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작은 부분이라도 자꾸 지역업체를 시켜줘야지만 거기도 자리를 잡고 가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첫 행사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시간적으로, 업체들만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리랑TV와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할 때 지역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공모사업 현황’ 해가지고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에 보면 많은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리를 잡는 시기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예산은 지금 편성을 받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가 이런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따내지 못 하면 아마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제약이 될 거예요. 지금 집행부도 보면 공모사업에 많이 응시해서 공모를 따내는 것도 있는데, 2015년도에 한 건도 해당 없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모사업 신청 자체를 한 게 있습니까?

예. 같이 연계해서 들어간 게 한 번 있고 저희가 자체 내로 했는데, 탈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준비과정이, 그리고 실적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에 했던 실적을 교훈 삼아서 내년에 꼭...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공모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MOU 맺는 단체 중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고 있고 또 부산이나 다른 대전, 대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국제교류재단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공모할 수 있는 것은 꼭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규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만드는 데에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위탁사업이 갑자기 저희한테 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위탁사업이나 축제 이런 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별첨2로 나와 있는데, 여비지급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신상에 관계되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첫 번째에 보면 ‘조문상’이라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조문상을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직원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업무라고 했는데 무슨 업무로 출장을 간 거예요? 한미사업단도 그렇고, 한미협력과도 그렇고, 주민지원과도 그렇고, 국제교류센터도 그렇고, 관내·관외 출장여비 대부분 보면... 우리가 별지서식 47호인가에 서식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출장은 어떻게 달으라는 별지 서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달아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마 별지 서식이 중앙부처에서 지정해준 걸 거예요. 그러면 그 별지서식에 의해서 가면 목적지, 날짜, 출장목적, 그리고 여비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됐다. 관용차량 미사용... 그게 전부 다 별지서식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별지서식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쓰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출장지급내역에 보면 서울 KF나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 때문에 서울에 갔던 이유, 또 수원에 경기도청을 간다거나 인천교류재단 이렇게 간단하게...

비슷한데,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직급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별지서식이 있어요.

새올행정시스템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관내건 관외건 해가지고 토탈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별지서식은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새올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지서식을 갖다가 그 형식 자체는 맞춰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별지서식을 만들어줬으면 이것을 기본 안으로 해달라고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달아줘야 되고, 관내하고 관외가 구분이 돼서 달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새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관외로 하면 출장을 올릴 때 관외·관내가 출장 목적, 출장 기간이 쭉 나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관용차 사용·미사용...

그러면 그런 거 12장만 달아주면 1년 치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관외·관내까지 한다고 그래도 한 과 것이 24장이면 다 끝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우후죽순이에요. 자기네가 편한 대로 만들어서 쓴다고요.

통일성 있게 서식을 맞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23페이지 보조금 집행 반납한 것 4,022만 5,000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4,000만 원 반납한 것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한 2,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프로그램 미사용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저희가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이 된 겁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운영비는? 2,200만 원.

그것은 반납금이 아니고 집행한 겁니다.

당초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그리고 택시기사 영어교육 올해 실적이 어때요?

저희가 전체 1,800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 중에 900명이 신청해서 900명 다 마쳤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그분들 전화로 연결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다 받아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하고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것, 부대 내로 거의 다 복귀하는 측면이어서... 어떤 분들은 영어가 능숙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부족한 분이 있는데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집체교육은 전혀 안 시키고 그냥 사이버 식으로 방송으로만 시켰다 이거예요?

저희가 다 모여서 해보려고 그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시청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 때 가서 하려고 했으나 기본적인 그 분들의 소양교육이 있어서 저희는 할 수 없었고, 저희들이 그때 가서 안내말씀 드리고, 책자를 다 배부하고, 그분들한테 신청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영어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고... 또 추가로 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자부담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같이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가 볼 때는 방법을... 이 프로그램은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조합원 사무실을 한번 갔었는데 정말 그 분들의 일상생활이 거의 아침조회라고 할까? 그때 빼고는 거의 나가 계시고, 오히려 택시 거점인 터미널이나 정류장 쪽에 계실 때 그쪽으로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안내해드리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속초, 전주, 무주 이런 데에서 왔는데 자기들도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 저희가 한 시스템이 그나마 나은 것 같다면서 저희와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영어가 아직 능숙하지 않은데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이것에 또 많이 부족한 점이 많고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이 영어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약간의 반강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하루에 일당 입금시키는 금액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이게 8,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대안 을 가지고 가야지 돈은 돈대로 매년 집행하면서 효과는 전혀 없고, 진짜 헬로우 밖에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스피치가 말로 듣고 해야지 옹알이처럼 안에만 있는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뭐라도 거기에 오는 사람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오게끔. 뭔가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거 예산만 쓰려고 하고 프로그램만 자꾸 늘려서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지적 받는다고요. 하시는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참여도가 없잖아.

900명이...

그거는 명수만 받은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집합교육을 하고 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생계가 있다 보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전화로 아침이나 일하다가 시간 남을 때 영어로 토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은 영어로 대화를 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집합교육이라는 것은 생계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800명, 900명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을 샘플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시간만큼 인센티브를 보전해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800명, 900명 하고... 이 사람들 하루 입금시키기 바쁜데 거기에 누가 오겠냐고, 그리고 누가 이 방송을 듣고 하겠느냐 이거지.

일주일에 두 번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도 놀랄 정도로 약 90%가... 일주일에 10분씩 2번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편한 시간으로 잡아서 전화로 연결하면... 저희들도 이게 가능할까 했었는데...

그것도 1% 내외지. 그러니까 집합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발음을 듣고 발성연습을 해야지. 혼자 뭔 줄 알고... 그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거기에서 할 사람은 두세 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시가 국제도시 이미지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도 일본 택시기사가 정장을 입고 하면서 간단한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 형태는 뭐냐면 말을 자꾸만 내뱉어야지. 그러니까 2시간이면 2시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시간 손실보전을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몇 명이 오는지. 3만 원이면 3만 원...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로 가야지. 800명 중에서 두세 명만 할 줄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못 하면 그게 무슨 효과예요. 매년 몇 천만 원씩... 지금 4,000만 원... 내년에 얼마 잡았어요?

저희 안 잡았습니다. 900명 다 했습니다. 900명 전체 다 해서 900명이 다 헬로우도 하고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미를 크게 두고 싶었던 게, 몇 명만 했으면 그게 문제인데, 1,800명 택시기사 중에 반인 900명이 전체 다 전화영어 연결이 돼서 최소 4주간은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지 4주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12년 영어공부를 했어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차장님, 나는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아하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좀 더 전문가하고 해서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몇 마디는 항상 생활화될 수 있게끔. 이게 방송으로 듣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원어민 강사 앞에 놓고 한 번씩 해보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봐도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예산만 책정한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한미 자원봉사단이요. 주말에 보니까 미군 애들만 청소하더구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게 아침에 한 7번 봤어요. 한국 사람은 없고 미국사람만 안정리 거기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지원 가요?

지원 없습니다.

일체 없어요?

예.

한미 자언봉사단이라고 해놓고 한국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 미국 애들만 잔뜩 해서 청소하고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목적이 저희 주한미군, 팽성 상인회, 저희 재단들 직원들하고 하는데, 목적은 여기에서 같이 협력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주한미군에서 나름대로 에바다장애인복지관, 동방재활복지타운, 환타지아양로원 등 해서 이런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관방문을 다 했고, 그 이외에 ‘거리 청소 같은 게 있거나 집수리가 필요하면 본인들에게 요청해라. 자기들이 적극 도와주겠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다 나와서 일할 수는 없었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주한미군 가족들한테 김치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음식교류교실이라고 해서 김치만 만들면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서 저번에는 오이김치도 담아보고 이번에는 만두, 이번에는 태국음식...

어디에서 해요?

저희 센터 내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 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행사할 때 한미친선축제도 한국이잖아요. 걔네들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한국적인 전통문화. 이런 것을 해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미국의 가족들한테도 보내주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미국에도 있는 소시지 한국에 있는 소시지 들고 찍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축제문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택농악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던 게, 주한미군 한미친선축제 할 때 평택에도 전국에서 내놓으라하는 평택농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연을 해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우리 평택시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이런 것을 축제로 그 속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연예인 비싼 애들 와서 두 곡 부르고 휙 가서 2,000만 원씩 내버리지 말고.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타 시에서도 ‘거기에 가면 볼 수 있어.’ 이런 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연예인 불러놓고 포장마차 열어놓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미친선축제의 독특한 멋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시내 사람이고 송탄이고 아산시고 수원시고 이 사람들이 오지, 다 포장마차 야시장 같은 축제를 열면 누가 오겠습니까? 예산은 1억 2,000만 원씩 전부 다 양쪽 나눠줘서 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조건이 열악하지만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유형문화재 같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주한미군 가족도 그렇고 학생들도 투어 한다고 했는데, 한미친선협회에서 자기 가족들 자기 아들, 딸들 데리고 미군부대 견학하고 이런 것만 보여주지 말고 실제 시민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지. 대부분 보면 자기 아는 애들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요일마다 열리는 날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관광코스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정리 국제시장이 이 날에 하는 날이면 코스로 돌리고 관광과하고 얘기해서 한국 각설이타령이라든지 뭐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해야지. 이게 서로 조화가 맞아야지. 그런 쪽으로 돌리시고.... 그래서 뭔가 이게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벨런스가 서로 안 맞아. 그래서 그것을 처장님이 관광하고 문화축제하고 연관성 있게 돌아가야지 하나만 돌아가고 달랑 하면 너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초기여서 먼저는 행사의 개념과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예관광과나 다른 전통시장과 관련된 과나 이런 데에서 준비된 시스템들이 있어서 거기와 잘 조화롭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거기에 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하고 같이 조화를 잘 시키는 것을 내년에 잘 모색해보겠습니다.

한번 관련부서 관광과나 국제교류재단이나... 또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 쪽에 전통시장도 있고요.

같이 한번 회의를 하자고요.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싶은 열의가 많은 것은 이해하나, 지금 몇 가지 하는 것이라도 누가 봐도 확실하게 ‘성과를 냈다.’, ‘아, 반응이 뜨겁고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막 가짓수만 많이 해가지고 예산만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누가 봤을 때도 ‘이거 안 돼, 스톱!’ 몇 가지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가면서 가짓수를 더 늘리면서 예산을 더 증가시킨다고 하면 모두가 공감하면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되지만, 지금 몇 가지 두세 가지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것을 금액만 대폭 10억 원씩 늘리고 프로그램을 늘려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지 않나. 그래서 신중하게 단장님이나 관계부서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뭐냐면, 성과를 낸 상태에서 어떤 것을 더 하겠다고 하면 ‘그래, 그래. 한번 해봐.’ 우리도 명분이 되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많이 증액해주고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된다고 하면 전부 다 뒤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드러나는 결과를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고려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1년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김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너무 계속 지속되면 안 되고, 문제인식까지도 저희가 나름대로 워크숍을 통해서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뭔가 타이틀에 맞게끔, 대표행사를 몇 가지라도 잘 개발해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한미축제 할 때 한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뭐 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세계지구촌 이태원축제 경우에는 부스 하는 데도 전혀 돈 안 받아요. 상인회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상인들도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올해 한 것, ‘2015년도에는 뭐가 잘못됐다.’, ‘뭐는 잘된 분야.’ 이렇게 해서 평가도 하시고, 상인현합회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우리가 참여를 할 테니까...

축제 전에 먼저 그런 브리핑할 수 있는...

축제 전이 아니라 내년 초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업무보고 할 때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PT자료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제가 몇 개만 할게요. 영수증 첨부를 했는데, 맨 앞장에 있는 거니까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헤드스타트 전통국악체험비. 공연료, 국악 강의료, 악기 운반.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나요? 헤드스타트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한 사람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평택농악보존회와 한 부분입니다.

전통국악체험비, 공연 출연료, 국악강의료. 강의까지 했더라고요.

강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악기운반 임차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게 한 사람이 다 가능한 거예요?

농악보존회 팀이 한 10명 정도 돼서 큰 차로 악기까지 다 모든 것을 가져오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악기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40명에서 많게는 80명 되는 주한미군 전입 장병이 오면 같이 체험하고 상모도 돌리고 꼭 국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체험하고 강의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평택대에 따로 업무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지급확인서를 보면 1인한테 다 돌아갔거든요? C모 씨 해가지고 임대자 해가지고 했는데... 강의 2회 20만 원, 공연 2회 24만 원, 그다음에 회당 임차료 일 10만 원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다 돌아갔어요. 최모 씨.

여기는 농악보존회라기 보다 국악인데요. 지영희선생님 외손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팀을 이끌고...

그러면 수당지급 확인서는 이렇게 했지만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써줘야 좀 가능하다고 보지, 이 서류로 봐서는 한 사람 독식으로 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자기 단원을 데리고 갔다면 몇 명,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큰 저기가 아닌 것을 아는데, 한 사람한테 하루에 이렇게 갔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고 임대를 하고, 장비임차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아마 강연하고 공연을 같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데, 장비까지 임차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왜’, ‘몇 명’이라고 써줘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영수증 많이 달아놓은 것 있지요? 교통카드 충전비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 정도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아예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체험이니까요. 그 양반들이 와 가지고 버스 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카드 1인당 2,500원인가요? 해가지고 한 380명한테 교통카드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들이 버스를 타서 카드 긁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카드를 충전해 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의도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성과는 어떻다고 분석해요?

성과는 자기들도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곳은 신용카드로 지급하니까 나름대로 ‘한국은 상당히 발전했구나.’라는 자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고 또 그분들이 계속 자기가 했던 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일시적인 거면... 그래서 사업 분석을 한미협력과도... 국제교류재단 같은 데는 어떤 사업을 굉장히 위탁사업이나 자기가 하거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분석서가 다 따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신생재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직 분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것을 분석을 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분석하겠습니다.

효과 면에서 주한미군들의 만족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이런 부분은 그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겠다.’ 성과분석이 나와야지만 점차 국제교류재단이 자리 잡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일을 전직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그것을 토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기본 레시피를 잡아줘야 되는 시기라고 봐지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주된 데에 돈 나간 것은 지역사업으로 최대한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간에 보니까 또 하나,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한미청소년영어캠프인데, S 뭐 해가지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게 영수증이 이만큼에다가 이 뒷부분에 또 나와 가지고 이만큼 이에요.

(국제교류재단사무처장 서정희에게 )영어캠프는 한 사람이 운영하나?

아니, 한 사람이 운영한 게 아니라 물품구입내역서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판촉물 광고 인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좋을까. 이 사람이 하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면서 많은 정보와 연락처를 수집해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재단이 앞으로 나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인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다 줘서 갔을 때는 결국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초반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로... 하다못해 저희가 번역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교류하는 차원에서 넓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는 강사들이 필요한데 캐리커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페이스페인팅을 하는 사람 세 분이 오셨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정식적인 직장인은 아니고 아마 대학생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 수준이고 K모씨라는 분이 전부 다 이 분들을 주선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한테 캐리커처나 이것은 한국 캐리커처 연합회 소속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 분들이 원래 한 사람씩 그러면 인사동이나 이런 데는 1만 원씩 받는데, 이 분들은 그냥 저희와 계약한 금액 외에는 그냥 무료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커처를 하는 분들이 어린이 서머스쿨 해가지고 비누공예, 미술교실 하는 데도 또 캐리커처 했던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분들이... 물론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도 노하우를 쌓아야 되겠지만 한번 저희와 호흡 맞춰서 됐던 팀이 있거나 하면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을 잘 평가해봐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모씨라는 분은 수당지급확인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미어린이 서머스쿨 전담인력 수당지급’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분이 하나 계세요. 그 분이 전부다 이분들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문화원에서 처음에 받았던 위탁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연계된 부분 같은데, 제가 그것은 좀 자세하게 그분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전담교사로 나와 있는 분들의 생년월일을 보니까 대부분 캐리커처 협회에서 나왔다고 보지만 아주 전공인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배우고... 지금 거의 90년대 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재학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봐져요. 그랬을 때는 이 분들이 정말전문가인지... 캐리커처 협회에서 보내줬다니까 기본적인 저기는 할 수 있겠지만...

김모 씨 선생님인데.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력담당을 해주시는 섭외담당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이나 이런 것을 인력섭외담당을 잘 해주셨던 분입니다. 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명, 80명 해서 160명 할 때, 저희도 그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려면 거의 2명당 1명씩 해서 전체 한 400명이 같이 어우러져서 캠프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전담인력들을 문화원 했을 때도 이 분이 잘 수행하던 그런 게 있으셔서 같이 협조하면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서머스쿨에서 두 가지를... 아까도 우리 관내업체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하나는 수료식 때 카페재료라든지 카페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관내에 이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들이 없을까 하는 거고, 하나는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타 지역에서 왔더라고요. 인근 지역에 있는 분이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평택시 관내에서 이 정도도 못 하는가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런 것은 관내 쪽으로 좀 바꿔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머스쿨이나 캠프나 모든 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자 체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업체들이 만약에 그렇게 연결됐다면 저희 자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뽑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관내의 종합체를 검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업체를 활용한 것 같은데, 축제부터 해서 저희 관내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좋은 업체를 섭외하겠습니다.

정말 기술적이나 인력적으로 안 되는 것은 관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지만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안 했을 때 같은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서류를 본다면 절대 좋은 표정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직원들 타 기관으로 출장 간 내역서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인천국제교류재단에 출장을 간 직원들은 출근을 안 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곳으로 갔었나 봐요. 그렇지요? 그런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20페이지에 보시면, 센터장 1급 인천 구월동 국제교류재단 9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9시간, 국제교류재단. 인천으로 출장을 간 것은 전부 다 9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출장을 갔다는 소리인가요?

11월 27이면 바로... 하면서 거기에 가서 워크숍을 받았습니다. 재단 직원들 뽑히자마자, 저희 재단하고 제일 흡사하고 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거의 받다시피 하면서 그쪽으로 다 출장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돌아왔는데 표시는 이런 시간으로 해놨고요.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전 직원들이 거의...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고 갔었던 거군요?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워크숍 개념이어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세무회계법인 선정을 서울에다 하셨네요?

예.

왜 여기 관내 법인회사도 많은데 서울에다 하셨어요?

저희가 비영리법인인데 그 비영리법인 회계처리를 저희 관내에서 알아보니까, 다른 재단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내에서는 비용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재단의 회계업무가 방대하기도 하고, 잘 수행하기 힘드셨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 상황이어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사업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이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더군다나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선정을 외지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있지요? 없습니까?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경영기획실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기능직도 따로 없고... 저희가 그냥 여러 직원들이 하고 있고, 전기나 그런 부분들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장에 보면 카메라가 고장 나서 수리하기 위해서 서울을 가고, 결제 대금하러 가고 이렇게 출장을 너무...

저희가 2011년도에 생긴 센터고, 거기 안에 있는 물품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에 대해서 약간 정비차원에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가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지기에는 렌즈가 나갔다든가 이런 것을 다 수리를 맡긴 게 아니라, 또 부품을 교환하려면, 곧바로 행사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출장을 3급. 그 밑에 직원도 있을만한데... 이런 간단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3급이 가야 되고 그러나요?

다른 팀원들은 직접 외국인과 교류를 한다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요원, 실무자였고 3급 대리인은 경영기획팀 쪽의 실무자였기 때문에 실무자가 꼭 갔어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적인 운영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58쪽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출장시간을 보면 대부분 5시간, 6시간 그 정도 사이에요. 그런데 왜 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6,660원은 뭐고 2만 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로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지.

점심, 저녁 두 끼...

두 끼예요?

예. 한 사람은 한 끼고요.

그런데 시간 상 보면... 5시간, 5시간, 6시간, 5시간 30분, 6시간 30분인데 5시간은 한 끼 먹고 그러면 뭐 6시간... 지금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5시간 동안 출장을 간 사람도 2만 원이고. 그렇죠? 맨 밑에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5시간 30분 한 사람은 6,600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출장 간 사람 이름도 똑같고, 직급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하루는 2만 원, 하루는 6,600원 차이가... 거기 전부 다 그렇거든요? 세 사람이 다 6,600원이고 나머지 네 사람은 2만 원이고.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표기하실 때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볼 때 의문의 소지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