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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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산업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경제산업국장 이광균 기업지원과장 이용태 농정과장 이종수 산림과장 한규천 환경보호과장 한용우 자원관리과장 이강건 식품위생과장 이영희

자섭

현자섭위원장

경제산업국장과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용태입니다.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이종구 팀장입니다. 기업SOS팀 석태훈 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김선영 팀장입니다. 공장설립팀 김유돈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박정자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박중신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자료에 보면 30-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전력효율 향상사업 해 가지고 이것 하고 있는데, 여기 업체들하고는 계약을 어떻게 맺은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요, 도급계약은 다 입찰을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가 500만 원짜리도 있고 제일 큰 게 2400만 원짜리고,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는 안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옆에 30-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수의계약 현황 이래가지고 자재 구매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현황에 30-4페이지에는 공사,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게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30-4페이지하고 30-5페이지가.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썬래이’라는 회사에서 LED 조명기구를 구매를 한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옆에 4페이지에는 여기 회사에서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게 30-4페이지에 LED 교체사업이 1억 5100만 원 중에 보면 어린이집 7개소하고요, 광주너싱홈, 향림재활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4개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어린이집 조명교체 사업이 30-5페이지 썬래이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은 보건소 사업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우현전력’이라는 데서 어린이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관급은 썬래이에서 30-5페이지 1번에서 구매를 한 거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현전력은 여기다가 설치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설치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현전력은 뭐예요? 수의예요? 뭐예요? 수의계약한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면 선래이에서 하도급을 받은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관급하고 도급하고 두 개로 나눠서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급하고 도급하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여기 썬래이에서 하도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같은 사업을 도급한 것하고 관급한 것하고 나눠서 두 개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수의계약을 했으면 여기 30-5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현황인데 여기는 공사추진 현황이고.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관급공사는 다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썬래이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라 저희가 수의계약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한 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공사용역 추진현황 30-4페이지에 있는 건 다 입찰을 본 거예요? 조달을 통해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30-4페이지는 저희가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 공사 5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다 했다는 말이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것은 좀 나눠서 우리 관내기업에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소액인데. 이것은 공사잖아요? 공사.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용역 공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내기업으로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것을 조달을 통해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 대부분 관내기업들 통해서 조달 요청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수의는 아니란 얘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대부분 관내기업이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제가 보면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 관급은 관급대로 하고 이것 공사추진은 원래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다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향림재활원이면 그 관련된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공사를 집행해 주거나 계약을 하더라도.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향림재활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약 의뢰는 회계과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착공하는 것은 소관부서랑 상관없이 유관부서랑 상관없이 진행된다 이거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체육과 이런 데서 대상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수요조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체육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아니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대충 넘겨짚지 마시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이것은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비, 국비 이런 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국비가 70%이고요, 시비가 3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산규모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제출을 하면 선정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를 맞춰서 세우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억 5150만 원이 이게 소위 얘기해서 공사비로 들어간 거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산액입니다, 그것은 총 예산액.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액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러면 실제 계약내용은 57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도급액이 5700만 원이고요, 관급이 93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합쳐서 그 정도 규모가 나온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비가 70%면 좀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확대 실시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요. 대부분 보면 각 시 실링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배정을 이만큼 받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비가 30%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LED 교체사업이 특히 다른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특히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런 쪽에 많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 좀 확대 실시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0-1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장터거리축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축제에 관련해서 개선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이 축제를 그때 저희가 항상 그 안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축제를 하는 그 날이 혹시 우리 광주재래시장이 기념하는 이런 날도 있습니까? 광주시 전통시장이 언제 만들어져서 아, 그날을 기리면서 이러한 축제를 그날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한 10월달에 전통시장 장터거리축제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하루에 주로 연예인 초대하는 행사로 치러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간을 5일 동안 골고루 시민참여 공유라든지 문화공연이라든지 저희가 경로잔치라든지 골고루 나눠서 그 축제 의미에 맞게 시행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일 동안 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하루밖에 못 본 것 같은데 5일 동안 연결해서, 그러면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신 건가, 여기 조치결과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신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문화관광과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장터거리축제 개선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거에 맞물려서 중복되는 축제가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거리공연 추진해 가지고 경안 공영주차장 옆에서 또 그냥 뭐 신바람나는 공연이라고 해서 노래부르고 춤추고 이러한 공연도 있고 그 축제를 보면 거의 한 날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축제여서 ‘이것은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한 축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개선, 거기에 대한 마땅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러면 차라리 좀전에 얘기했듯이 ‘광주시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날을 기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나 이런 걸로 연계해서 좀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날 보시면 그 행사 끝나고 나면 우르르 밀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장은 또 썰렁해져. 그 축제라는 것은 그 장의 활성화가 아니고 그날의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가 밀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야. 그래서 시장의 볼거리나 이런 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축제란 그 시장의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통시장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도 하면서 물건도 사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축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관광특화거리로 해서 지금 재래시장 있는 쪽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화관광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함께 논의해서 과연 여기는 문화와 축제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무조건 “검토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뭔가가 달라지는 그러한 거리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통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이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단지 우리가 그 재래시장 구간 거기까지만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지금 보룡약국 있는 방향 쪽에서 그 주변이 다 저희는 시장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한다고 하는 곳에서만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에서도 어떤 가게는 취급을 하고 어떤 가게는 취급을 안 하고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상품권을 취급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현금을 좀 선호하시고 꺼려하시는 분이 좀 많아가지고 일부 안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바깥 쪽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바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께서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요. 온누리상품권은 안에서만 사용하고 바깥에서는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있어서 오히려 당신들이 받아서 모았다가 나중에 시장에 가서 쓴다, 이러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않다, 어차피 시장 주변이면 당신들도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다 그런 상품권도 같이 함께 쓰면서 활성화는 지금 우리 재래시장 그것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구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을 때는 어우러지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지 어느 구간만 딱 선정해서 ‘여기서만 써야 됩니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지원과장님께 추상적인 개념일지 몰라도 일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TV광고에서 보면 송해 선생님께서 그러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는 말씀을 많이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광주시 기업의 개념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모든 기업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거버넌스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 능력의 나름대로 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우리 광주시 기업체수가 우리 소상공인 포함해서 얼마나 되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등록업체만 한 2400개 등록이 되어있고요. 비등록업체까지 하면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수와 우리 광주시와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사업적인 아까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위수탁 관계 아니면 계약 관계에 대해서 몇%나 활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최대한 관내의 업체를 활용하도록 회계과하고도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체 입장에서도 관에서 방문하는 것은 썩 반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대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만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분들하고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소통의 문제죠, 소통의 문제이고. 지금 보면 우리가 광주시 기업정책을 제 생각으로 정리하다보면 너무 중소기업에 몰려있다, 소상공인은 좀 제외되어있다, 바닥의 민심인 소상공인이 제외된 기업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 조금 무거운 질문 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제9회 광주 중소기업제품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자기축제하고 연계돼서 했던 사업이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사업목적대로 적절히 집행하셨다는데, 어떻게 적절히 집행하신 겁니까? 이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업, 저희가 예산을.

명주

황명주위원

적절의 범위는 몇%를 만족한 걸 적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만족도라기보다 법에.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기업체의 만족도를 얘기하신 겁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여기에 목적대로 사업했다는 것은 당초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한 목적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시면 홍보비라든가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화장실대여료는 이미 도자기엑스포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비를 둘이 나누신 겁니까? 이걸.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자광장에서 별도로 저희 부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청소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경비용역비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화장실대여료 같은 것도 나눴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저희 부스 내에 화장실 설치한 비용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공공화장실의 개념은 안 들어있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일종의 공공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거니까요.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도 엑스포 기간 때 가봤지만, 부스 상당히 한가하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관계단체 방문객들 빼면 일반인들 방문은 거의 ‘극히 드물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좀, 한 마디로 좀 “예산 대비 효율성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 뭔가 시민들이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 관내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LED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안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범위가 다 단체들을 보고 수혜 혜택자를 보면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광주시 수급혜택을 받는 대상자로 지금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라 하면 좀 더 포괄적이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든지 좀 하셔서 사업성을 고려하셔서 대상계층을 진짜 취약계층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2016년도에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을 보면 여러 가지로 아까 공급률을 보면 지금 남종, 중부는 0%고 도척,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50% 초반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편중적인 사업을 좀 지양하시고 이런 편중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광주시가 사통팔달로 여러 가지 교통망과 여러 가지 건설적인 면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망 도로망의 확충에 따라서 일단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시가스업체인 코원하고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관내 도로망 신설할 적에는 같이 공조해서 관로를 예산이 들더라도 관로를 같이 묻어가서 사업의 공기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SK코원’ 하고의 절대적인 업무공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는 게 코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 부담도 있기 때문에 도로 설치할 때 언제 개통할지도 모르는 거에서 미리 공사비, 관로를 깔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제 지역구를 두둔하는 것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열미-만선 간이 내년부터 사업비 한 37억을 투자해서 한 3년, 4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3년, 4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단계적인, 우리도 마스터플랜을 잡아놓으시고 도로사업과라든가 SK코원이라든가 기업지원과 세 개과에서 공조를 해서 지금 뭐 그 사업이 3, 4년 뒤에 완공인데 3, 4년 뒤에는 수요가 원칙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사업비도 좀 책정하셔가지고 도로 뚫을 적에, 도로 개설할 적에 그 밑에 관로를 같이 가면 그만큼 사업공기도 줄고 시의 재정부담도 줄고 주민들의 재정부담도 줄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교통이 뚫리고 도로가 확충될 겁니다, 그런 여러 과하고에 대한 업무공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미공급지역에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요. 마을별로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다 이장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드려서 마을에서 도시가스 사업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계획에 있으면 사업과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정리하자면 좀 우리가 광주시 관내 기업이 많은데 여러 한 군데로 집중되지 않고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소상공인 사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주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금도 조금 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3일날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황명주 위원님이 도시가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같이 도시가스의 문제니까 같이 이어서 마무리 좀 지을게요. 도시가스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굴착심의를 해 주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도로굴착심의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로굴착심의는 시의 소관이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굴착심의할 때 보면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원선이 가는 것을 가지선으로 따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원선을 자기 땅에 도로도 개인부지가 있잖아요? 개인부지까지만 묻어요, 원선을.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사용승낙서를 받게끔 하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도나 하수나 다 마찬가지로 원선은 저희가 설치하고요, 지선은 본인들이 따가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시가스의 횡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기 땅에 도시가스 원선을 묻고 그 뒤에 도시가스를 사용승낙해 줘서 가지선만 따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용승낙서용으로 4000만 원씩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세 군데 빌라업체한테. 뭐냐 하면 굴착심의할 때 자기 땅에 와서 원선이 멈추고 그 뒤에 따갈 수 있는 용도를 그냥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것은 코원에너지가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묻을 수가 없잖아요. 개인사유지니까, 도로는 되어있어도. 우리가 도로대장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위탁주가 써도 상관없다는 도로대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는 개인 소유라 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승낙서가 대한도시가스가 좀 아니죠, 코원 거기에서는 사용승낙서를 요구를 해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용승낙서를 받으러 그 땅 도로주인한테 찾아가면 돈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는 4000만 원씩 세 분한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뒤에 가지선을 따가는 조건이 가지선밖에 못 따가게 합니다. 원선을 못 묻게 해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거예요? 가지선을 지금 보통 우리가 한 300mm 끌고 가는데 300mm 하고 250mm 정도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원선으로요. 그러면 거의 m당 4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한 47만 원 들어갑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대략 40만 원이 들어가요, m당요. 그런데 90mm 이것밖에 못 따가게 합니다. 왜? 관이 얇으면 점화력이 약하니까 그 빌라만 쓸 수 있게끔 사용승낙서를 그렇게만 해줘요. 아니 어차피 올라가야 될 도로인데 이 사람이 횡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용승낙권을 굴착심의를 갖고 있는 시에서는 그것을 여태까지 민원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시에도 분명히 민원 들어왔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을 좀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게 끝나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 뒤에서 가지선만 따 간 사람은 또 뒤의 사람한테 또 부과시킬 것 아니에요? 왜? 명의는 도로지만 가지선만 따갔지만 또 자기의 도로부지에 있는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것에 또 누가 원선을 나중에 묻을 때 사용승낙할 때 그냥 해 주겠느냐고요? 자기도 몇천만 원씩 돈을 주고 했는데요. 이게 역행이 계속, 안 좋은 게 계속되고 있어요, 몇 년째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된 이후도 몇 년째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아니 도로대장은 만들어서 다수가 이용하게 만들었는데 도시가스는 왜 시에서 자꾸 관여를 안 해요? 그에 대한 피해자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도시가스관로가 옆에 지나가는데 그걸 따지를 못해요. 왜? 당장은 LPG 좀 LPG 쓰는 게 불편하겠지만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걸 돈을 많이 들여서 사용승낙서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도시가스 원선을 많이 끌고가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바로 옆에 가면서도 못따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대장이 되어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로대장에는 올라갔는데요, 지목변경이 안 올라왔어요. 도로대장은 되어있는데 그냥 ‘전’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데, 지목변경을 안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받아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현1지구 한 번 전에 말씀드렸어요. 신현1지구에서 보면 현재 공사 중인 도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용승낙서가 들어와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굴착심의를 해줬고, 아직 공사 중인 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면을 요구해서 봤더니 그 도시계획도로에는 도시가스 도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도시개발과에 알아보셔서 최소한 거기에다가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다는 도면 표기라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한데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담당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담당팀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박중신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박중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시계획도로잖아요? 거기는 우수관, 하수관 지나가겠죠. 그런데 지구단위 허가 난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가스가 표기가 안 되어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도면상 공사가 이루어질 때 사고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분명히 해 주셔서 지금 관로가 묻어간 표기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미비점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승낙서를 어디에 요구한 데가 있더라고요, 땅주인한테요. 거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신현4리 주민이 뭐, ‘발전위원회 일동’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신현2리더라고요. 왜 신현4리에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구역은 신현2리인데 그것을 요구한 사람은 ‘신현4리 발전위원회’라는 데예요. 그게 어떻게 왜, 해서 단체가 들어오니까 거기서는 땅 주인이 지역사람하고 불편하면 안 해 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아마 공사 중인 도로에 사용승낙서를 해 준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온 업체들이야 지역발전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하면 안 해 주면 큰 제약이 될 줄 알고 해줬겠지만 아니 공사 중인 도로이고 공사 중 도로에 굴착심의를 마음대로 해 줄까요? 그러면 공사업자는 뭐가 돼요? 공사업체하고 협의가 없었대요. 심의를 하실 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중신

박중신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일차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업무를 보시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하고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맞는 말씀인데. 기업의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가 가장 기업지원과의 주 업무라고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계획수립이 되어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관내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해서 판매업체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각 실과에다 뿌려주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연도별로 연초에 그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수립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그 정도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세부사항을 묻는 게 아니라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각 과에다 시달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각 과에 시달하는 건 시달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과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수립되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수립되어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수립이 됐으면 수립된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수립이 되어있으면 우수제품 현황이 광주시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우수제품이 15개 업체에 저희가 160품목인가...

지호

유지호위원

15개 제품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15개 사에 160...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광주시에 우수제품이 얼마 정도, ‘몇 개 업체에 몇 개 제품이 우수제품이고 우수제품 내용은 이러이러한데 그 특성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장님 정도 되면 머릿속에 입력되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광주시에 우수제품을 제대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그 현황조차도 모르면 우수제품이 제대로 팔리겠습니까? 이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5개 업체에 946개 품목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파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품을 파악을 했어요? 신청을 받은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우수제품이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우수제품이라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일단 조달청에서는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한 것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제품이, 지금 우수제품 정의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더 많아요, 그런 업체도 왜 안 됐는지를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그게. 아시라는 이유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영세업체를 등록하지 않은 영세업체를 광주시가 어떻게 이 업체를 도와줄 것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조달청도 자동적으로 다 입찰하고 다해요,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서 일을 해야죠. 기업체는 아우성이고 물건 안 팔아서 아우성이고 그것에 따라서 고용창출은 안 되고, 아, 청와대고 뭐고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문하잖아요? 그걸, 정책적으로. 그러면 말단에 와서 이게 여기서는 그냥 흐지부지되니까 고용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해서 광주시청에서 구매한 게 얼마 정도 되는 것 아십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내 제품 구매실적은 e-호조상으로 파악한 건데요. 총 저희가 구매액이 738억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물품구입액이 총 738억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자동적으로 조달청에서 그냥 등록해서 다해 준 거고 기업지원과나 회계과나 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건 실과소에서 구입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써 달라’라는 것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그걸 기안해 가지고서 협조해서 한 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 생각하느냐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실과에서 물품 구입할 때 저희한테 협조 받는 사항은 없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협조 받는 사항은 없지만, 최대한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관내 업체를 구입해 달라고 공문은 몇 차례 시행을 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 공문 보낸 것하고 그것하고 틀리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총 구매액은 455억 정도, 구매율은 61%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그 계획에 대한 평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1년 평가를 해야죠, 그것을. 과연 우리 시에 중소기업 중에서 우수제품이 몇 개 있는데 우리 광주시청에서 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를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그것 제대로 왜 그 제품이 쓰여지지 않나라는 것까지도 파악이 돼서 그것을 갖다가 그 다음연도에 조치가 되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대부분 큰 금액은 공사물품인데요, 대부분 수의계약은 또.

지호

유지호위원

공사물품이 됐든 어떤 물품이 됐든 말이에요. 그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것 현황은 파악해 놨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한 것 회계과에서 뽑아온 거죠, 그것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계약하는 방법에 수의계약도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큰 공사는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수의계약 모르고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수제품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이, 얼마가 됐든 간에. 다만 그 정도가 다른 기업체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랬을 적에 조달등록하거나 한 거지, 그 업체를 쓰는 거지, 원론적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물어보는 걸 답변하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광주시에서 최소한도 자기, 이런 제품을 쓰고자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되겠어요? 그것. 두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과장님, 물으면 답변을 하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금년도에 몇 회나 저거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3개가 있는데요, 올해 신규로 된 것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육성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몇 번 열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 위원회요.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대면해서 두 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왜 서면으로 해요? 그걸.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육성 조례를 이걸 글자 그대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도 모여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실적평가나 그에 대한 문제점을 대책, 발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줬는데 서면으로 하면 뭐가 나와요? 그게.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평가도 했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평가는 매년 연말.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평가했느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연말에 평가하지 그러면 뭐.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작년에 했어요? 2014년도에.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해마다 해 가지고 조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평가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돼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떤 사업을 갖다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봅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기 이전 전 단계로 예비로 사회적기업이 지정돼서.

지호

유지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구매한 실적이 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년에 걸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주로 인건비하고요, 홍보비 마케팅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저희가 예비는 하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한 개 업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한 개 업체가 있다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한 개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할 게 더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자료로 주시고,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는데, 수립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실적평가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여기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운영계획 수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운영 실적 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가지고요. 구직등록은 목표가 올해 7500명인데 취업자수는...

지호

유지호위원

일자리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시청 2층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가지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상담사가 본청에 4명이 있고 읍‧면‧동에 10명이 있어서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금년도 10월달에 발의된 이후의 실적입니까? 그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조례 이전에 설치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그 관련 조례를 읽어봤어요? 조례를 읽어봤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조례 심의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받은 건 당연히 받았겠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조례를 읽어본 적 있느냐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조례 내용이 뭐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광주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운영은 일정한 공간에서 그렇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어떤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센터에다가 어떤 현황 파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평가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실적이. 그렇게 하지마시고 조례를 다시 읽어봐 가지고 2016년도에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좀 더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라니까 무슨 검토를 해요? 검토는 벌써 끌났는데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운영 설치 검토보고’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보고가 뭐 어디까지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건 나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연도별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죠. 그 다음에 광주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가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 광주시에 이것에 관련돼서 고용목표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고용효과를 저희가 퍼센티지로 환산...

지호

유지호위원

고용목표요, 목표. 여기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지금 되어있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고용목표가 나와야죠, 거기.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세부추진계획만 만들지 말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이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정상적으로 되도록, 과장님이 그것이 머릿속에 없으면 관내기업은 다 예전 그대로 조금도 발전이 없어요. 과장님 자리가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예요, 과장님 자리가, 지금.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경안 재래시장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재래시장을 통과하는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그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무슨 도로라고 말씀하시면.

지호

유지호위원

아, 재래시장을 통과하는 그 도로가 있잖아요? 통로. 그것 무슨 도로인지 아시냐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방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죠, 도시계획도로. 지방도로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었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면 언젠가는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로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자꾸 싸갖다 바르면 나중에 어떻게 도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로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상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죠, 대안을. 그게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서의 본질의 그것을 활용했을 때에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도시계획도로 만들어놓고 상가도 주변상가 통로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도시계획도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갖다가 돈만 갖다가 자꾸 지원해 주면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대안을 갖고 지원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역동 소재 구 재래시장 상가가 있죠? 지금 지구단위하려는 그 지역에.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지역하고 현재의 재래시장 경안동 소재 재래시장하고 그러면 역동 소재 지구단위계획에 그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상가예요? 주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주상복합.

지호

유지호위원

복합이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복합이면 현재 재래시장하고 복합하고 하면 시장을 양쪽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양쪽에서 운영한다기보다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지호

유지호위원

시너지효과가 되겠어요? 그게. 복합상가는 5일장 서는 게 아니라 매일 상가를 문을 열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에 지금 5일장이 서고 있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3일하고 8일 서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그것 경안 재래시장하고 역동의 재래시장이 그러면 역동의 재래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5일장 서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이 과장님 소관일 수도 있고 과장님 소관 외에 도시계획과나 도로과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사무이기는 하지만 광주시에서 좀 종합적으로 뭔가 어떻게 좀 이게 중심을 잡고서 뭘 행정을 해야지 이게 편중되어가지고 어느 소관이 없어요, 소관이. 지구단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상인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소관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전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 소관만 지금 답변하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계획서나 이걸 좀 주시고요. 계획서를 주시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실적이나 평가도 같이 주시라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죄송합니다. 유지호 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부연 설명할 게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 기업생산품 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카탈로그나 업체 소개 등 이런 것을 제작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구매 협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카탈로그가 지금 제작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 나눠줬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회계과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관내기업에 이런 기업이 있고 이런 품목을 하고, 생산규모는 얼마고, 납품은 어디까지 실적이 있고, 조달청 인증업체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주시면 회계과에서는 이걸 가지고 구매할 적에 광주시 소상공인 기업육성 조례에 맞게끔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정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면 저도 기존에 알고 있던 건데, 예를 들면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및 여성기업 구매실적이 있어요. 여성기업이 총 29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산품업체 9건을 제외한 20건은 뭔지 아십니까? 건설업체예요. 조경, 건설, 조경, 건설, 건설 이것을 어떻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우수제품 구매실적이라고 이걸 데이터라고 올리셨는지 저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여성기업체들이 여성건설하시는 분들이 여성의 기업체 우선인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적 좀 미스를 아니면 틈을 가지고 들어오신 그 사례밖에 지금 그 사례 보라고 올려놓으신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다 건설업체 아닙니까? 건설, 건설, 건설, 여성기업 우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 여성대표분이 진짜 건설면허 가지고 건설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남편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하셨던 것 명의만 변경해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관내 중소기업우수제품 30-59에 보면 무정전전원 UPS장치가 있어요. 이것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200몇십 개를 교환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군데 업체 정보통신과 납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까 종합적인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인 카탈로그를 정비를 안 하셔서 회계과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협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납품을 못한 겁니다. 이런 것은 당부 드리지만 카탈로그 빨리 제작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떤 품목을 어디까지 납품하실 수 있고 어떤 조건이 가능하신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각 실과소 다 배분하시면 우리가 행감 첫날 얘기했던 표준단가제에도 상당히 걸맞은 이런 카탈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힘드시더라도 빨리 작성을 하셔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딱 하나만 여쭤보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기업 SOS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SOS사업이 있는데 2015년 도지사시책사업이 몇 건 했습니까? SOS해 가지고 반영한 게. 총 건의 들어온 것 중에 사업비 나간 게 몇 건이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올해 염소골 공단하고 2건으로, 특정교부금을 2건 받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염소골하고 어디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만선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사업자 대상 선정도 저희 시의원들은 몰라요. 예산조차도 얼마가 시책추진비로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이게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과들 보면 도지사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사업비 내려오면 ‘예산 올라왔으니까 심의해주십시오’ 이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국가사업이라든가 도지사시책사업비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뭔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걸러서 우리가 추천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 권력을 가지고 별도의 힘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방식은 시에서조차 그걸 막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염소골 농장 공단 거기, 만선리 상수도사업 제 지역구가 곤지암이고 제가 사는 집이 만선리입니다. 저조차도 몰랐어요. 뭔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누가 봐도 공평성 있고 투명성 있는 사업선정이 되었다라고 1%의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의 사업선정위원회를 꼭 시에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것을 도나 상위기관에 추천해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만선리 사업이나 염소골 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소에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한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 사항이었는데 지사님이 우리 시 방문 기회를 잡아서...

명주

황명주위원

그 만선리 김치공장은 올 봄에 가뭄이 났었습니다. 올 봄에 가뭄 많았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김치공장에서 소금물을 하천에 방류해서 농민은 그게 물인줄 알고 논에다 댔다가 논 다 말라비틀어 죽은 거 아시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기업체가 선정되어야 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특정...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을 광주시에서 4억씩 들여가지고 사업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게 우수 SOS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주시에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업체가 과연 이 사업에 적정성이 있고 꼭 해줘야 되는 데인가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30-17쪽에 보면 하열미리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공됐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완공된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업비가 여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반납됐어요, 3000여만 원이. 사유가 뭐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총 공사비는 20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공사비였고요. 시 보조금 3억 원 하고 마을부담금, 코원에너지하고 했는데 공사비가 집행잔액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억 예산 중에 3000여만 원이 반납된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여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총 공사비용의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는 소외된 가스 미공급 지역이 많으니 향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아까 일자리창출 문제도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2015년도 이전에는 의회 보고를 안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30-18쪽에 보시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2014년 할 때는 저희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꼭 당부 말씀드리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민간위탁할 때 반드시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연간 취업실적 내지는 연령별로 계층이 어떤 계층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상세히 향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면, 6월달에 빙그레 관련해서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기우 부지사님이 빙그레 공장에 다녀가셨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빙그레 공장 관련해서 향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빙그레 방문은 기업이지만 그 당시 추진 주체가 규제개혁팀에서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여주에서, 여주도 우리 광주랑 비슷한 사례인데 3만㎡ 이상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침에 따라서 국토부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기사제목이 뭐냐 하면 ‘5년 걸릴 공장설립을 9개월여 만에 공장설립을 했다’ 해 가지고 기사가 난 게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기우 부지사님이 다녀가셨는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 빙그레 공장과 관련해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광주에 대기업이라 하면 그래도 빙그레 공장과 롯데칠성이라는 공장 큰 대기업 공장이 있는데 인근 도시에서는 9개월 만에 공장 신설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경입지 공장인데 승인을 받았어요, 9개월 만에. 또 오늘 아침 뉴스에도 어디 신문에 또 났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광주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지원과장님도 광주 관내 기업을 보다 면밀히 살피셔서 향후 광주기업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광주시 기업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빙그레 부분 있죠. 과장님 모르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SOS니 뭐 한다면서 도지사님이 왔다가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지구 하고 있죠, 거기에?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지구단위를 하는데 진입로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비용은 도비로 지원해달라’라고 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기본적인 도시계획도로에 준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후에 도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아니 저도 아는데 담당하시는 기업지원과장님이, 일반적인 기업체도 아니고 빙그레가 그래도 대기업인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시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지사가 와서 어떠어떠하게 조치를 했고 그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기업체에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비용은 도비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도로 올렸고, 아 이런 절차상에 있는 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획담당관하고 기업지원과는 그런 게 공조가 안 돼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관심을 가지고 더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관심이 아니라 담당과장님의 본연의 업무예요, 그것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좀 챙기셔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되게끔 추진을 해주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30-49페이지가 있는데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송주법’이라고 작년에 생겼잖아요. 이 페이지의 주 내용이 뭐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매년 관내 송·변전시설 주변에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도시가스사업하는 데 활용하게 유도를 하는 측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혹시 송주법은 한전에서 관리하죠? 한전에서 지급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전하고의 이해관계가 없죠? 터치하거나 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좀 아쉬움이, 요새 대두되는 내용이 이게 올해부터 집행이 됐잖아요, 작년에 생겨 가지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어느 한 마을에는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50%, 나머지 50%가 사업비로 나와요. 그러면 한 동네가 4～5억 가까이 나온대요, 한 리가. 그러다 보면 어느 리는 마을이장이 하지 않고 대표가, 서로 싸움을 해서 대표가 생겼어요. 다툼이 되는데 여기서 민원요지가 뭐냐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조금은, 올해 첫해라 그런지 조금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아마 감리나 감독이나 감사를 볼 수 있는 게 한전이겠죠. 그런데 집행을 보면 대표를 이장님들이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장님들이 쓰여지는 것도 보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으신 거 같아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시의 다른 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제가 생각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장님들이 준공무원이잖아요. 이장님들이 송주법을 다루고 계세요. 이장님들께 지원되는 리가 몇 개 리가 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93개 리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93개 리에 많은 퍼센트가 이장님들이 관리하실 거라 볼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담당할 수 있는 시에서 기구가 없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한 동네 보면 이루어지지가 않는대요. 대표위원들이 여섯 분에서 아홉 분 하나봐요. 그런데 결정을 할 때 그분들이 다 모여서도 아니고 위원장이 업체 선정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정확하게 부각되지가 않아요. 올해 첫해라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마 한전하고 다른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황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관로요. 미리 묻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황명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정말 계획을 짜봐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왜냐 하면 하수·오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수 상수도도 보면 처리구역 예정지로 보통 올 3월달에 했잖아요? 과장님, 전에 어느 과에 계셨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수도과에 있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을 거예요. 하수도나 상수도 문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요즘은 상수도도 미급수 지역으로 지정한 데가 있더라고요, 수압이 약한 데는. 그 다음에 오수도 마찬가지로 처리구역 내지역에서만 오수를 지원하게끔 해주잖아요. 도시가스도 못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도로로 묻을 때 그쪽에 계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하수는 수밀검사하면 되잖아요. 수밀검사에 이상만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처리구역 예정지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정지에서 도 못 묻게 해요. 예정지는 현재는 외지역이니까. 올 3월달에 내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이 벌써 정화조로 다 시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포에 보면 능평리, 신현리는 개발이 더 빠르잖아요. 그 지역이 다 벌써 정화조가 묻혀 있어요. 그것 사용승인 안 해줘요. 도시가스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협의할 때 도로로 지정할 때는 한번 묻는 것도 멀리 보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5일 정도 됐죠, 도지사가 기업애로 청취로 해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26일날 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6일인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로환경 개선이나 작업환경 개선 같은 이러한 사업을 도하고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광주시에서 혹시 도지사께 요청 드린 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사님께 건의한 게 7건 정도 있었는데요. 특례보증 심사를 좀 완화해달라고 한 것 있고요. 특례보증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C등급인데 도에서 하는 것은 B등급 이상이니까 그것을 완화해달라는 것하고 작업환경 개선할 때 본인부담금이 40%인데 그것을 30%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 설치해달라, 상수도 설치해달라 대부분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건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소규모들을 지원하는 방향에 있어서 혹시 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어렵게 사업장을 이끌고 계시는 사업장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소규모.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소상공인협회는 총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아주 어렵게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장등록 안 한 거 일제조사는 매년 하기는 합니다만 조그만 영세기업 같은 것은 잘 못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선사업이나 환경사업이 그러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공장밀집지역에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하나도 없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공장밀집지역에 젊은 맞벌이 부부나 다문화가정의 어린아이들 수요조사한 것도 물론 없겠네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소관 업무가 해당 과에서 하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왜 과장께 물어보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소규모사업,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많은 것을 해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에서도 도나 시와 많은 협조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물론 알고 있지만 이게 충분하지가 않고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환경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사업주분들은 소규모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다 전세입자예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다 보면 자부담을 40%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고 뭘 하면 계약이 끝나면 또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잘 되어서 연임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는 조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나 시에서도 이러한 좋은 기업애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슴아픈 현실이죠. 그랬을 때 그러한 것도 잘 전수조사를 해서 전세입자 말고도 내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게 맞춤형식으로 될 수 있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 공장밀집지역에 어린이집을 얘기한 것은 물론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이것 또한 젊은 여성분들이나 맞벌이 분들이 많다보면 아이들을 제대로 맡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진정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해서 도지사께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공장밀집지역이 돼 있는 데를 직장어린이집을 요청하셔서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환경개선도 되고 넓게 보면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고 엄마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업과장께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런 사항을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러한 대안도, 꼭 환경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기업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우선 서운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 황명주 위원께서 기업과 관련되어서 박람회 예산집행 관련되어서 “적정하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2014년도 경기도 감사에 의해서 ‘광주시 도자기축제 민간행사보조금 관리 부적정’해서 ‘주의’받은 사실은 모르셨나요? 다시 설명 드려요? 2014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 다른 과에 계셨지만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으로 와 계신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난 업무들을 다 통괄하시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 시기에는 도자기축제 등등 그리고 기업박람회 다 기업지원과 소관이었습니다. 아시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정산 시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되지 않아 실제 지출된 금액이 확인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처리하였다’ 2700만 원어치나. 그리고 해당부서 주의통보가 2014년 12월 19일 기업지원과에 지적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무슨 재정을 적정하게 쓰셨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질의가 있으면 ‘더 점검해서 예산상에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적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오셔가지고 “문제가 없다”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 서운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2014년도 행감에서 향림원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었던 건 기억하시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2015년도 내내 광주시가 향림원을 상대로 행정조치 11건, 재정조치 5건, 총 6억 245만 7000원을 회수하고 부과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향림원을 상대로 LED조명 개·보수사업하셨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의회는 떠들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할 것 다 한다’ 이런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현철위원

적어도 의회를 상대로 이유나 내용을 설명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014년 4월달에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선정된 거고요.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시를 상대로 향림원이 지금 소송도 들어와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활동과 별개로 ‘그것은 그전 것이니 그대로 집행하겠다’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행감을 하고 문제점을 왜 지적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시지? 적어도 사전 협의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절차는 밟았어야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현철위원

결과적으로 의회는 떠들고 집행부는 마음대로 집행한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15년도 사업하셨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14년도에 우리는 지적했고, 15년도 내내 시하고 향림원하고 다툼이 있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미 선정된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래도 와서 설명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그게 아니면 의회에서 뭐하러 행감을 합니까? 의회가 기업지원과 보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과에서 듣든 말든 당신네들 마음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향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요. 이것은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의회에서, 특히 행감이나 본예산 편성 시 지적된 내용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혹시 관련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거나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 의회에 와서 사전 동의를 최소한 얻어주는 게 예의인 거예요. 그래야지 의회가 견제권한이 있고 심의기능이 있고 그런 거죠. 그거 아니면 뭐하러 이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까?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더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기업 담당하시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엊그저께 복지국 행감에서 광주돌봄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내용은 들으셨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직 공무원 한 분이 임원으로 있는 사회적기업 내용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많지도 않은 사회적기업 3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전직 공무원 출신이 대표를 맡고 계세요. 제발 부탁인데 같은 공무원 출신이라고 대충 봐주지 마시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회적기업 조건이 뭔지 아시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조건 잠깐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제 기억에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현철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복지사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것은 복지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결과는 세 가지가 주요 기준일 텐데 하나는 사회환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약자의 취업, 사회공헌 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봐주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더라도 지원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경안시장 관련되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경안시장 활성화사업 LED 조명개선사업하셨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보조사업으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는...

이현철위원

아니 11년까지 필요없고요. 14년, 15년도 것만 얘기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2014년도는 LED간판 설치 800만 원 들여서 해 가지고 주차장 입구에 홍보간판을 설치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마케팅사업으로 인해서 돌출간판을 설치했고요.

이현철위원

얼마 정도 하셨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얼마 예산입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1억입니다. 이것은 도의회 배정예산으로...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지원된 게 없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요즘에 경안시장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900만 원 그것도 지원하고 있죠? 설애경 위원님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벤트 사업...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장터거리축제...

이현철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의견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안시장에 대해서 경기도나 광주시도 참 관심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활성화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우리 경안 전통시장이 규모 면에서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인회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벤트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인들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같으려면 대화가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잘 되는 재래시장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하고 컨설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빠져 있고 이벤트하고 시설개량으로 우리가 경안시장에 지원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필요한 성과를 못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교육, 컨설팅, 그 다음에 상인들의 역량강화 이쪽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수제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산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공산품 사려면 누가 재래시장을 가요, 요즘에. 적어도 재래시장 가는 이유가 수제품이나 농산물이 워낙 우리가 지역에 생산된 농산품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수제품인, 예를 들면 먹거리라든가 다른 재래시장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만드는 칼 같은 것, 대장간이라든가 이렇게 수공예품들이 있어야지 흡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우리 경안시장은 사실은 공산품이 더 많은 게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수제품이 확보되는 게 맞는 것인지? 광주를 대표할만한 재래시장의 주요한 대표상품이 뭔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주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업지원과 스스로 안 될 것 같으면 식품위생과나 유관부서랑 상의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경안시장에 오시는 주력 분들이 청소년이다 그러면 떡볶이라든가 오뎅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50대 이상 남성이다 그러면 막걸리를 팔아야 되는 거고, 시스템이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컨설팅을 그렇게 받아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래시장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에요. 신·재생에너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면 대부분 주요뉴스가 겨울철 난방 빈곤지역 이게 뉴스 화제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실제로 뉴스에 보니까 ‘겨울철 난방 약자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총 급여의 20% 이상을 난방비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온도 19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광주는 되게 많아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심지역도 많이 있고 농촌지역도 많이 있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취약지역에는 소형 LPG충전소를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30-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대상지 선정하셨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 좀 대상지 판단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제 개인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일반주택에 대해서 연 1억 원씩 지원해서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계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을단위 에너지 공급사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소형 LPG탱크 보급사업을 하시든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시든 아니면 지열보급사업을 하시든 이것을 개별주택에 건건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집단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시면서도 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단위로 그런 지역을 선정하셔 가지고 주택보급사업이든 에너지보급사업이든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보급사업이든 이 모든 보조금이나 지원정책을 모아서 모범사례 마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모범사례가 만들어져야지 그것을 보고 다른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나 마을지도자분들이 ‘이렇게 우리 마을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수계기금이든 아니면 이문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전에서 나오는 송전기금이든 기금까지 모아서 지역에 에너지 활성화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을 개별주택으로 해주기 때문에 다툼만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년도에 마을을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마을단위로 에너지 태양광 생산 그 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사업, 그 다음에 일부 가능하다면 지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마을이 에너지 자립형 마을로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잘 되면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역이나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그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금을 다 모아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실제로 제 경험에 의하면 과거에 경유 같은 경우 등유로 땠었는데 두 달에 70만 원 들었어요. 지금 한 달에 15만 원밖에 안 들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단위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경안시장이요. 우리 전통시장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답답한 게 있어서, “상인회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또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서로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 것을 모아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남을 보잖아요. 그럼 상인대학을 운영해요. 그러면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의 상인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같이 시장의 미래를 의논하고 이런 자리가 계속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경안시장 전통시장 살린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맨날 뭐해요. LED간판 세우고, 이게 시장활성화에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계량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다른 시장들 많이 가봤겠지만 잘되고 있는 시장들은 뭔가 특색이 있어요. 실제로 시장에 가면 우리 경안시장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 안 가요. 젊은 사람들이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구도심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시장은 거의 안 갑니다, 그 주변 상권만 가지. 그러면 지금은 시장의 개념에다가 아까 설애경 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문화와 예술 이런 것을 결합해서 상시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원을 하면 사실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소비적인 LED입간판 하나 세우고 그 돈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수원의 못골시장이나 성남의 상대원 그런 데는 라디오방송국을 해요. FM방송국이 아니고 인터넷 라디오방송국,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시장상인들의 얘기라든가 거기 고객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서 듣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생각을 마련해서 제시해주셔야지 그냥 우리는, 제가 항상 작년부터 봤지만 LED가 시장 살리기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대안을 마련해서 다른 데 하는 데도 살펴보시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조금 반납액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 보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다시 새로 채용할 때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그 기간을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일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은 반납액이 있으면 안 돼요. 거의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굴을 해서 사용을 다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이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금액이 예산이 4억 원인가요? 4억이죠?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 광주시 일자리 간담회, 만남, 구인·구직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 시청이나 이런 데서만 해요. 정기적으로 읍·면·동의 특정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 찾아가는 일자리, 소위 얘기해서 구인·구직자들의 만남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지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그걸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와서 하지 시청까지 와서 하는 게 그냥 앉아서 하는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장소가 협소해서 하는 건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장소도 실제로 장비 같은 것 갖추셔 가지고 길거리에서 하면 어때요. 천막 치고,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직원들 그동안 실적, 위탁되고 나서 그것 좀 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민원서류 불허가 현황을 보니까 30-12쪽에 목동하고 곤지암에 공장신설 승인 불허가하고 공장신설 불허가 2건에 대해서 불허가 내역을 보니까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에 의해서 연접개발 면적의 6만㎡를 초과했다. 밑의 부분은 산지법에 의해서 공장부지 면적을 1만㎡ 미만했다 그런 내용 같은데, 위의 것은 초과이고 밑의 것은 미만이라고 했는데 미만은 뭐고 초과는 뭡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밑의 것은 산지전용 시 공장부지가 1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1만㎡ 미만이 대상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대상면적이 적어서 그렇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지전용할 때는 1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접개발면적 6만㎡를 초과하면 이것을 줄여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대안이 없습니까? 이 사업신청서에 1만㎡를 초과해서 들어왔잖아요. 6만㎡를 초과하지 않은 정도의 사업계획으로 사업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거기는 그 해당공장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분이 하시는 공장신설이 맞지 않으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목동이요? 목동이 연접에 걸린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총체적으로 거기가 얼마 정도 저거됐습니까? 연접개발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목동이 총 얼마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 지금 한 20만 돼있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6만 초과라는 건 또 뭐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여기는 법 시행 이전에 기존에 있던 공장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법 시행 이전 것은 인정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현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정법도, 해서 저희가 계속 공장 규제완화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보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입지여건이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업종도 제한을 받고 상당히 제한을 받는데 광주시 지역에 기업체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한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에 의한 개정사항을 건의해달라는 그런 계획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규제개혁팀을 통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규제개혁팀에서 어디로 건의했다는 얘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규제개혁팀에서 10만 서명운동도...

지호

유지호위원

서명운동은 서명운동이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얘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규제개혁팀을 통해서 도나 중앙부처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로 보내고 중앙부처도 보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확답 받은 것은 없고요. 일부 완화된 것도 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뭐라고 왔다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반영되지를 않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건의한 사항을 좀 주시고요. 건의를 일반적으로 시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법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당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 방법을 취해야지 그럼 당정협의 때 이것 안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건의한 내역 좀 주시고요. 광주시에 공장 지구단위계획이 몇 군데 계획 잡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모르시면 자료를 주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기업SOS 정책추진을 위해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수입니다.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축정팀장 최정원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이광수입니다. 농지관리팀장 유근창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하게 제가 맨 처음하는 분위기라서. 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구역 지역이 있잖아요? 관내에.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농지법 시행령 28조에 보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2만㎡ 이하의 자투리 토지는 진흥지역 해제조건에 해당되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해제지역이 있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주기로 농식품부에서 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1차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농업진흥지역 중에 1058ha 중에서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걸 포함해서 676ha 그러니까 고산리 267번지 일원 등 총 32개소인데요, 676ha를 갖다가 ‘불합리지역’ 해서 경기도에 해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외된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죠, 개발제한구역 등을 포함해서 중부에 일부하고 퇴촌의 광동리를 포함해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 초월의 서하리, 지월리 이 부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역세권 곤지암 부분하고, 그건 뭐 우리가 건의 안 해도 해제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광주 부분 역세권 지역을 제외해 놓고서 총 676ha를 불합리지역으로 해제 건의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672ha면 ㎡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1ha가 1만㎡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672만㎡가 지금 포함이 되는 거네요, 해제 건의가 되면 사실은 경기도에서 심의하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죠, 해제절차는 농식품부에서 밟지만 경기도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승인은 농식품부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승인을 하고, 그러면 그 절차가 언제까지 좀 진행이 되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절차는 지금 2회에 걸쳐 해제건의를 도에다 한 상태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지금 그런 상태고, 지금 진행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건의를 광주시는 676ha를 해제 건의를 올렸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심의하고, 심의는 언제까지 하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 내려왔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마다 한다고 그랬죠? 5년? 4년인가 5년인가? 검토하는 게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한 5년 단위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5년 단위로 하는 게 올해가 그 기간인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2007년, 2008년도에 먼저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산간지는 3ha 이하, 중간지는 7ha 이하, 평야지는 10ha 이하로 정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현철

박현철위원

특히 도심화되어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분류하기 여건이 변화돼서 좀 어려운 지역들은 여하튼 최대한 좀 이것을 좀 제한을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도 좀 말씀하셔서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100% 반영이 못되더라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 농식품부의 주관 하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기초조사를 했고 법령상에 2016년도, 내년도죠? 내년도에 해제가 검토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FTA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계속 체결이 되면서 지금 농민들이 ‘밥쌀용 쌀’ 혹시 그것 들어보셨나요? 그것 “수입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수입미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900톤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우리 광주시민이 볼 때 한 50일 물량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봤을 때 광주로 봤을 때는 쌀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추곡수매는 전량 다하고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당초에 6116포를 신청을 했는데요. 잠깐만 자료 좀 찾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우리가 6115포를, 신청을, 배정받은 게 6115거든요. 그 후에 작년도에 보니까 퇴촌하고 곤지암하고 도척의 일부가 이천 RPC로 물량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0kg 포대당 1만 원씩 더 주고 거기서 샀죠. 그런데 올해는 물량을 ‘5만 원에도 못 사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 하에 이렇게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공비축미로 추가신청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시장격리곡’이라고 하는 것을 한 2500포를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공비축비 수매를 안 하고 3일 기 지정된 날에 해당 읍면 것을 여기서 소화를 시켜서 지금 끝난 상태고, 추가로 지금 8096포를 그래서 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래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농민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수매가라든가 그 다음에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광주에서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재. 그래서 말씀드리면 잔여물량이 한 510포 정도 있는데 수요일날 제가 각 읍면에 파악을 해 보고 조합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수요일날 10월 2일날 70포를 오포 것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격은 어떤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가격은 1등급 기준해서 5만 2000원인데요. 작년도에 2014년도에 보니까 일단 1등급 기준으로 해서 우선지급금을 5만 2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을 다음연도 1월달에 하거든요, 3개월 시장동향을 평균을 해서. 그래서 5만 7740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이쪽, 뭐라고 그러지? 쌀농사 벼농사 짓는 것은 좀 그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농정과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정부에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앞서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추곡수매 때 농촌 우리 광주시에 농촌 농업인의 인구분포로 보면 안타깝게도 저희 초월읍, 도척면 또 곤지암읍에 많이 편중되어있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발 빠르게 추가 2500포의 물량을 그때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 조합장님들한테도 많은 감사의 메시지를 저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광주시쌀이 이천으로 넘어가서 이천 브랜드를 타고서 이천쌀로 되는 것도 문제지만 광주시의 농민들이 광주시에서 소비를 할 수 없다는 그 문제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때도 아마 ‘바로농산’ 사장님하고도 같이 의견을 많이 조율을 같이 과장님하고 해 봤지만, 시에서도 뭔가 이건 자구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 도에 추가물량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농산이 됐든, 어느 RPC가 됐든, 새로 신설을 하든 해서 도척 같은 경우에도 자체 거기에서 소규모 RPC가 있죠? 진우정미소에서 있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것은 RPC는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방앗간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진우정미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진우정미소라든가 뭔가를 시에서 조금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쪽에 조금 증설을 좀 요청을 하는 방안도 한 번 가능하다면 좀 하셔서 이제는 권역별로다가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 사업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천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광주시 쌀이 없도록, 옛날에 광주왕실옥미를 좀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면 이번에 광주시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시더라고요. 그게 주된 내용이 뭐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농립어업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정보통신과의 업무로 해서 통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면 가축전염병 전파를 우려하는 축산농가와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타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농림어가를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시도 먼저도 우리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완벽한 대책을 세우셔서 다행히 없었는데, 이번에도 조사 통계 나온 걸 가지고 아무튼 나중에라도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한 번 잘 대비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참고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지금 발생이 광주에는 안 되어있고요, 지금 관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AI는 주의 단계이고 그 다음에 전남하고 광주광역시에 6개 시‧군에 16건이 지금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광주쌀이 이천으로 가서 이천쌀로 둔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천으로 넘어가서 이천쌀이 아니고 ‘경기미’로 판매가 된답니다, 경기미로.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것도 관리감독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농지보존부담금 예납제를 하고 계시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기대효과는 어떤 건지 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명주

황명주위원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농지보존부담금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농지보존부담금 예납제 시행을 2013년 5월 1일 이후로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한 30억 체납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허가 나갈 때 농지보존부담금을 낸 다음에 허가내 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부과를 260억, 2014년에 280억, 2015년 10월 현재 280억 정도의 부과를 해서 100% 수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농지보존부담금의 100분의 8%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21억, 2014년도에 21억, 2015년도 10월 현재 24억 이렇게 지금 8%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아직 도출된 것은 없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부과해서 100% 전수 받아들이니까 문제점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잘 관리하셔서 시 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있잖아요? 고산리에 32개소 진흥청에다 올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진흥지역 해제 부분이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대략 지역이 고산리 어디어디인지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오포 전 지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우리가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는 게 문형리, 고산리, 양벌리, 추자리 쪽하고 매산리 쪽이 주로겠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죠.

문섭

이문섭위원

작년에 우리 도 감사 때인가 농업용창고 54개소인가 53개소 고발조치 됐잖아요? 거기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포함되는 거죠.

문섭

이문섭위원

이런 문제 같아요, 우리가 농림지 가만 놔두면 참 어려워요. 농사짓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면 농업용창고를 인허가를 내요, 농업용창고를 인허가를 내면 공시지가가 옆에 하고 비슷해집니다, 개발이 되니까. 그러면 짓고 새로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불법으로 지을 수밖에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어요. 농업용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농업용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주변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불법으로 창고 임대를 주게 되고 그러다보면 불법으로 단속을 맞게 되고요. 그게 아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지 않나요?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마 매년 부과가 되지 않을까 봐요. 그러면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지금 허가난 농업용창고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이런 것도 한 번, 우리 문형리에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도 다 절대농지, 진흥지역이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렇죠.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써 그 주변 땅은 더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정말로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농사짓기는 어렵잖아요? 거기다가요. 하수처리장 옆에다가. 그러니까 창고를 또 허가내시고 또 세를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런 데는 하수처리장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 위치 주변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빨리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사실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솔직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풀어지는 평수라고 그래요? 그 양은 도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농식품부죠.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올리는 것은 다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죠.

문섭

이문섭위원

5년에 한 번씩 올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것도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죠. 그렇게 해서 한 5년 주기로.

문섭

이문섭위원

혹시 가능하시다면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잘 아시면 내용을.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지관리팀장

예, 농지관리팀장 유근창입니다. 제가 답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교차로저널’ 언론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위원님들께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자료 좀. (자료 배부)

근창

유근창농지관리팀장

마침, 지난 27일날 금요일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님을 찾아뵈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거의 우리 시 여건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 “5년에 한 번”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5년이란 규정은 없고 정확하게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진흥지역 보완정비를 농림부에서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농림부에서 똑같이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에 뭐랄까, 여건이 다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공감을 해 가지고 도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서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건의드린 사항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3ha에서 10ha’ 이렇게 해 가지고 산간지는 3ha, 중간지는 7ha, 평야지는 10ha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단위로 해제를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경지정리 안 된 지역은 전부 다 해제를 하는 게, 경기도나 광주시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도 꼭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쭉 저희가 경기도나 농림부에 같이 실무자들한테 건의를 하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가적인 식량이나 안보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지금 연말 즈음해서 면적을 결정을 내리는 걸로 이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농산물 부족국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농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이 많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신현리, 능평리 개발돼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곧 문형리 쪽에서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주변에 매연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 과연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있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마 계획을 광주시에서 잡을 때 5년이 아니라 하면 수시로 좀 풀어질 수 있는 데 절대 농사지어서 어떤 그 땅값이나 어떤 쪽으로 형성이 안 될 만한 데는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주셔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1-9쪽이네요, 13번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이 반납됐어요, 과장님?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자료 좀 찾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반납액이 많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그래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총예산이 5억 1900만 원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1억 2500만 원이 반납이 됐죠, 반납된 사유가 뭐죠? 과장님.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거기 사업량은 친환경농산물, G마크농산물, 경기미 등 우수농산물인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330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43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30원이면 농산물이 거래가격이 한 30% 정도 되는 게 농산물이 280원 그 다음에 쌀이 정부고시가격, 시중가격의 차액으로 쌀이 한 50원 정도 이렇게 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초등학교는 330원, 중학교는 430원 이렇게 해서 인원수 곱하기 이렇게 예산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이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쓴 물량에서 한 달에 그달 말까지 쓴 물건을 청구서를 제출을 하죠. 그러면 금액이 이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한 7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정해진 가격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예산도 도에서 조금 과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광

박해광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됐다는 얘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예산도 과다하게 배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정해놓은 금액 갖고 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330원, 중학교는 430원인데 실질적으로 실적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다보니까 60～70% 정도의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예산을 빨리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그 연도에 예산을 풍족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반납을 못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향후에는 대상학교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지원이 되도록 보조금이 반납되면 그래도 안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조금이 반납 안 되고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지 경기도 최초로 농지보존부담금 예납제를 실시하신 거죠, 최초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도 했는데.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 최정원 팀장이 농지관리팀장으로 있을 때 이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위원장이 허락해 주시면 최정원 축정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축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일자로 해서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또 모범사례를 또 우리 광주시에서 만든 거니까 그 모범사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쭉, 올해도 280억 하셨다고요? 예납제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280억 이야기 하시는데 앞으로 광주시가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모범사례를 보일 수 있는 광주시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추진내용을 보니까 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니까 광주시 지원금의 거의 3분의 2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지원실적을 보니까. 지원내용을 보니까 지원목적은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어요, 여기 유인물에. 어차피 이게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법에서 주는 것도 있고 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런데 또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주고 있는 건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문서로 해 가지고 위원회 조례에 지급근거를 좀 정리해서 하나 좀 주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31-62쪽 내용을 보면 선택적 맞춤농정사업이라고 예산이 7억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31-62쪽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선택적 맞춤농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11월 집행예정이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관련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11월 집행이면 이게 당초예산에 선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선택적 맞춤농정 관련해서는 공사는 완료했는데 자부담이 미납이 돼 갖고요,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선택적 맞춤농정은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이중하우스하고 연질필름교체, 필름을 교체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퇴촌 사관작목반하고 퇴촌 토마토작목반, 서하리 초록뜰작목반에 25농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50%, 자부담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미납이 돼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확보되는 대로, 내는 대로 확인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중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돈 이것을 보조 없이 우선 외상 공사한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공사완료하고서 예산집행을.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보조금을 주고서 공사를 해야지 이 사람들 자기부담금 50%도 못 내는데, 그럼 50%는 외상으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다른 사업에 비해서 선택적 맞춤농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순위 결정을 해서 경기도에 올립니다, 올려서 거기서 배정을 받으면 그 심의 순서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용을 알겠는데, 공사가 다 끝났다며,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산을 못해 가지고 7억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 사업 지침상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보고해서 현장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지침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지, 더군다나 이걸 지원해 주는 사람 목적이 없는 농가한테 그러한 자본이 적으니까 이걸 보조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하나도 안 주고서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돈을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것은, 사업 취지 목적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 살피셔갖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하여튼.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시비가 여기 몇%입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시비가 마찬가지로 40%요.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입니다. 그래서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는 게 아니라 실행이 되어야지, 내가 농가라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보조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50% 내고 50% 줄 테니까 그러면 50%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걸 지으면서 사업추진이 퍼센티지 될 때마다 이걸 돈을 지급을 해 줘야지 보조금을. 이걸 다 끝난 다음에 하면 그 사람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외상으로 하든지 앞뒤가 뭐 좀 안 맞잖아요? 예산 지원이.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침을 좀 바꾸는 걸 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한 번 해 주시고요. 하여튼 농업이 상당히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상당히 복잡다단하고 예전에 농사행정에서 상당히 이게 광범위하게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팀장님들도 많이 과장님 보필해 가지고 많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 요 근래에 해동화사업, 토마루권역사업, 퇴촌도심지사업 등등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확인도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 방문했던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삼성리 농산물구판장 그리고 정지2리에 있는 토마루센터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먼저 위원님 모시고서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2012년도에 운영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농산물 생산공급 추진했지만 생산공급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었고요. 또 판매장 운영에 따른 부담, 전기료도 꽤 나오고 그러죠, 그랬던 사항인데. 하여튼 먼저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외에 자연채,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하고 또 가공농산물 생산단체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판매품목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판매장다운, 완주해 있는 로컬푸드는 아니지만 판매장다운 판매장을 만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여하튼 활용도가 떨어지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서하리 농산물직판장은 저희가 5억 8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삼성리 농산물직판장은 1억 8100만 원, 정지2리 토마루센터는 9억 9500만 원, 정지2리 공동작업장 1억 91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선은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이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 평균인 것 같아요, 연.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실소득은 얼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인건비는 나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인건비도 제대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현재.

이현철위원

삼성리 농산물직판장은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났는데 전혀 매출액이 없는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삼성리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5대5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10개 농가가 1억 9800만 원을 부담한 상태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1년 동안 1억 98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농가부담이 가중될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왜 자꾸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토마루센터는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활용도는, 지금 토마루센터가 올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하면서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것보다 일단은 그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된 연도에 그 건물 등등 이런 걸 갖다가 설치하는 데에 바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이현철위원

과장님 토마루센터 정지2리에 있는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1층이 마을회관이에요, 그런데 그 안쪽에 안골마을 쪽에 정지2리 마을회관 새로 짓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센터, 뭐 하러 만드신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거기는 정지2리거든요, 사랑방 개념으로.

이현철위원

아니 마을회관이 지금 취락지역 안에 들어가서 새로 짓고 있다니까요. 기존에도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토마루센터가. 마을 안쪽에 마을회관이 현대식으로 만들어지면 누가 여기까지 걸어 나와서 마을회관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토마루센터 앞으로 뭘로 쓰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마루센터에 46억을 갖고 그동안에 1단계 사업으로 토마루센터를 짓고 농산물판매장 보수 58개소를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동구판장 1개소, 농산물창고 1개소, 권역상징물 3개소, 친환경작업소 1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단계 사업 정지1리 마을회관.

이현철위원

과장님, 토마루권역 사업 유치한 것 되게 잘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잘해 주시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이 시설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대안 제시가 있어야죠. 앞으로 이런이런 걸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대안 제시가 아닌 것 같아요. 토마루센터 지금 활용도가 연 몇 회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거기서 회의를 하든 교육을 하시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지금은 거의.

이현철위원

방치되어져 있어요, 작업장은 지금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죠? 박스 자재창고로 쓰이고 있어요, 그 좋은 시설들이.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인정합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토마루권역에서 센터 건축물 지은 것들은 사실 세금만 먹는 하마처럼 밖에 안 보여요, 그중에 삼성리 같은 경우는 농가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처음에 장밋빛 환상으로 판매장을 지었는데 한 1억 9000만 원이니까 가구당 2000만 원씩 빚진 걸로 끝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농민들 2000만 원씩 빚져 버렸어요, 10가구가, 그냥. 제가 물어봤더니 “다 은행 담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럼요.

이현철위원

만약에 그 농정과만으로 안 된다면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

이현철위원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사실은 이현철 위원님께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여튼 서하리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자섭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거기다가 판매장을 지었느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토마루권사업이 건물은 지어줄 수가 있는데 토지구입비는 거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하리에 그 부분도 토임이거든요, 광주시 땅인데 거기다가 나름대로 있는 땅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또 토마루권역이고 그래서 지은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농산물 내외 홍보 등 해서 열심히 해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시니까 말씀 드리겠는데 거기 땅이 있어서 건물 지었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도. 그거야 뭐 토지가액 해 가지고 토지를 교환하시든지 팔고 다른 땅을 사시든지 하면 되는 문제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작목반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또는 농민 몇 가구가 갖고 있는 땅에다 지어버리신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창조경제’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있는 데다 건물 지었으니, 그러니까 건물 지은 것은 지은 것이고요.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발표하실 때 보고하실 때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안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것 하시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좀 명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삼성리 같은 경우는 물도 안 나와요. 물도 안 나오는 데서 뭘해요? 화장실도 없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 정지리에 있는 부분은 201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그냥 창고로만 썼습니다, 짓는 데 급급하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권역 사례를 좀 견학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도 팥빙수나 고추장 만들기 이런 것 몇 번은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토마토축제 때 잠깐 한 거예요.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창고로 쓰는 것 그냥 인정하시고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으나 다른 과의 의견도 좀 수렴해 보시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활용방안이 뭐가 있는지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하셔가지고 내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쯤 확인된 안을 좀 제출해 달라는 요구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자꾸 그 얘기 해봐야 안 통하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그 동네 사는데. 토마토축제할 때 딱 3일 동안만 썼어요, 그 시설을.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꼭 정지2리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서하리든, 정지1리든, 2리든 토마루권역에 계신 농민이나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한 번 수렴해 보셔가지고 실제 토지주이고 사업을 맡으신 ‘새마을’이 맡은 거죠? 정지2리 새마을이 이 사업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주체하고 협의 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요구예요, 이왕 지었으면.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실 수 있는 거죠? 내년도 2월에 업무보고 때 이 4개 시설에 대한 활성화 계획방안, 이런 것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31-5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이 있어요. 승마 탈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비가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보다 예산이 더 커요? 31-52페이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어린이승마교실요?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어린이승마교실하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어린이승마교실은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거면 사회적약자들이 좀 더 배려받고 이런 기회를 받게끔 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한다면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이 운영된다면 어린이승마교실은 가능하면 차상위계층이거나 사회적 수급권자 자녀들이 이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승마 한 번도 못해볼 가능성이, 저도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돈 들여서 탈 수 있는 분들한테 예산까지 더 만들어서 준다고 하니 뭐 이왕 책정된 예산, 어차피 국도비 보조돼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한다면 관내에 차상위계층까지 학생들 중에 앞으로도 이럴 기회가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학생들이 체육교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방향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이왕이면.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이면 조금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농정과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참고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하는데 이것은 100% 다 금방 신청을.

이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줄서 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 다음에 어린이승마교실 일반학교에 신청을, 교육청 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는 인원이 오히려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돈 내라고 그러니까 없죠, 당연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차상위계층은 어린이들이 자비용이 좀 안 들더라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환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업방향을.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이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해서 만약에 자기개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해봤더니 정말 실력도 있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 31-29페이지에 보면 아까 유지호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2015년 4월 27일자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지정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자료 좀 찾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현재에 용인시 수지구에 있다가 바뀌었죠.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에 있는 ‘죽전동물불임센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감시원은 4명 위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위촉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축정팀장한테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축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2016년도에 4명 정도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에, 지금 조례 제4조에 따라서 1월 중 광주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셨습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그것은 중앙의 농식품부나 경기도의 정책을 참고로 해서 우리 광주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획이신 겁니까? 계획을 하신 겁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전부 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완결’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시면 다 지적건수 5건 중에 다 완결로 되어있으면 이것을 추진사항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이것은 의원발의 조례에 관한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이나 수립도 같이.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유기동물에 관해서 따로 지적된 사항을 완료 보고로 정리한 것이고요. 이것은 의원발의에 대한 추진사항을 낸 것이기 때문에 완결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습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요즘에 유기동물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얼른 명예감시원도 위촉을 하시고 계획과 수립을 하셔서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동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상당수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온 게 있어서 저 또한 한 마디 정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솔직히 좀 있기는 한데,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그런 미비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전에도 기업지원과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광주시의 축제인, 큰 축제인 도자기엑스포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인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실효성을 못 거두는 그런 현황을 저희가 지난 기업지원과 행감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광주시에도 지금 광주시 브랜드를 가지고 G마크사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브랜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정도는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엑스포 때 토마토축제라든가 아니면 지역 로컬푸드축제를 같이 좀 해서 중소기업만 거기다가 사이드로 낄 게 아니라 ‘지역대표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축제를 같이 한 번 설계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당부사항인데요. 저희가 영농법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광주시에 보면 많은데 농림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올 때 제가 지난 작년 예산안 때도 모 업체를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1억 받고, 광주시에서 똑같은 사업비로 1억을 또 받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걸 발견하고 1억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중복지원자금을 저희가 모른다고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런 영농법인업체들이 농림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시책사업비 받을 적에 마찬가지로 광주시 자체적으로 조례 규정을 신설해서라도 우리가 대상업체 선정이라든가 발굴, 선정 또 사업비 지급까지 일단은 우리 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했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꼭 영농법인 문제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켜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가 도척에 친환경쌀 그리고 퇴촌에 토마토 그리고 곤지암에 가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광주시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래서 토마토 관련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퇴촌 지역의 토마토 특구 관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보려고. 그래서 관련 전문업체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 단계이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사실 우리 농사짓는 지역 중에서 도척이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친환경 벼도 한 500톤 정도 물벼 수매를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도척 부분의 친환경 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선리 축으로 해서 앵자산 가지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권역사업을, 우리 토마루권역이지만 거기도 권역사업을, 옛날에는 국비사업을 바로 따서 했는데 지금은 단계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 부분도 권역사업으로 제대로 진행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경제산업국 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산림과장 한규천입니다. 산림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팀장 문재운입니다. 산림보전팀장 박창호입니다. 산지관리팀장 최정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우선 감사의 말씀과 아쉬움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일단 지난 한규천 과장님께서 31년 간의 공직생활을 접으시고 좋은 새로운 길을 맞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우리 광주시에 소나무재선충, 여러 가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광주시의 산림행정이 더 나아가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팀장님들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 제가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4년도 말 기준으로 그 전에는 산림공원과였는데 1인 휴일 나온 일수가 가장 많은 과가 산림과였어요, 30일.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저희 근무일정들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서 부득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행감 때 토요일, 일요일날 의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고 있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이현철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의원님들하고 현장도 방문했지만 일부 재선충병 방제를 이유로 일반 목재를 벌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 관련해서 단속 및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사례들을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아마 그 산주들 입장에서는 ‘벌목허가를 받았으니 모르겠지’ 하고 막 잘라버리는 것 같은데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일인데 이번 사례, 특히 지역이 신현리였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문형리.

이현철위원

문형리 사례를 구체화시켜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산주들한테 통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유네스코와 관련되어서 등산로 정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남한산성에 탐방객들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 광주 쪽 탐방로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남 쪽도 둘레길이 정비되어져 있고, 그쪽은 위례길이라고 그러죠? 성남 쪽도 탐방로가 정비되어져 있는데 저희 쪽은 아직 탐방로가 정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면으로부터 올라가는 능선부터 시작해서 목현동에서 불당리로 넘어오는 길, 그 다음에 엄미리에서 다시 불당리로 넘어가는 길 등등 가능하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에 ‘탐방로 종합정비계획’ 이 정도 정비를 해주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하나 제안인데요. 제가 산을 자주 타는데 산에 가보면 앉아서 쉬는 곳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아요. 한 번 쓰레기가 버려지니까 계속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광주의 산악회라든가 우리 생활체육회에도 등산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제 산 정화사업’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나무 심듯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지역의 동호회들과 공직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정 구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심해요. 특히 관산이라든가 앵자산, 무갑산 이쪽에 보면 사람들이 자주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이 쓰레기가 방치되어져 있고요. 백마산 쪽에도 일부 평상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치워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한 2회 정도,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광주 산 사랑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악회 관계자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정도 배급해 주고 한 두 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현철 위원께서 등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국수봉 쪽에도 관련해서 나름은 많은 정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와요. 본 위원이 사실은 거기를 안 가봐서 현장이 어떤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못 하겠지만 가압장인가 그쪽으로도 등산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리고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 또한 많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펴서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과장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공무원직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지만 그래도 또 팀장님들이 계셔서 이러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담당팀장이 대신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산지관리법 위반현황 및 조치결과 보시면 페이지 32-69페이지 보시면 문형리, 좀 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불법벌채 및 운재로 개설 이것 관련해서 여기가 맨 처음에는 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 벌채를 한 거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팀장이 좀 해주세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재선충병에 걸린 것은 벌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쇄해서 벌목한 다음에 현장에서 훈증처리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밖으로 나와 가지고 전부 파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불법 벌채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것은 전량 수집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서 파쇄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벌채했던 것들은 계획대로 하면 파쇄를 하든가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훈증을 하든지.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 않고 여기 불법 벌채한 사람이 그 양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반출했을 것 아니에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반출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두 번 확인했는데 한 번은 지월리에서 그것을 훈증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잘라낸 다음에 벌채했고요. 또는 현장에서 했습니다. 남은 것은 자른 게 아니고요. 두 번에 걸쳐서 벌채를 해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예요. 본인들이 소위 얘기해서 행정행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수시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꼭, 이래 가지고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능평리 산 126-9, 여기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예전에 저랑 가보신 분이 계세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것은 우리 산지관리팀...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산지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 팀장이 조치한 사항이라 저는 현장은 안 가봤는데요. 위치상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고발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면.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사건송치는 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완전히 원상복구, 산림복구 자체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복구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저희가 복구계획서를 받아서 수허가자로 하여금...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 이분이 복구계획서를 제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집행이라도 합니까?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법률적으로 저희가 계고를 띄우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보면 법 위에서 법을 능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62페이지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취하 후 재신청 현황 해 가지고 3번에 농업법인 온누리에서 한 게 있어요. 여기 맨 처음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들 있죠?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인데 32-26페이지에 보면 이분들이 허가를 받은 게 있어요. 26에 보면 똑같이 농업법인 온누리 해 가지고 경사도 19.8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허가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 그리고 협의할 때 제출했던 서류 두 가지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한규천 산림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참 아름답게 아무 탈 없이 정년까지 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해 볼 게 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2-3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요. 내용 보셨나요?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주무부서에서 하는 거죠?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산림보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산액하고 계약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예산액하고 계약내용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이건 계약금액을 오기한 것 같습니다. 한번 자료를 정확히 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보니까 예산액이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예산액하고 계약내용은 똑같을 수가 없고, 똑같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설계변경 사항에도 그런 게 나와요. 설계변경이 어떻게 본 계약금액보다 더 많습니까?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32-8쪽이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이 6138본에서 7975본으로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이 서류상에 보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큰 금액은 1억 90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을 설계변경하고 1억 3000만 원을 1억 9000만 원을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하는 사업시기가 이게 상당히 짧은데, 일주일 내지 열흘인데 열흘 사이에 이렇게 벌어집니까, 이런 사항이?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이게 조사기간은 9월부터 10월초 정도에 조사를 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방제하는 과정에서 추가 발생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방제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금액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더 커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이것은 초월권역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 사업비에서는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이 수의계약 건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8조3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법인에 수의계약을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기...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광주에 몇 개 업체나 돼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산림법인이 3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 됐든 어떤 조건이 됐든 간에 전체 몇 개소가 되느냐고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저희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산림조합 한 군데하고 법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전부 개인법인한테 하라고 억 단위 넘어가는 것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이게 세 군데가 아니라 많네요. 숲사랑, 수암, 늘푸른, 푸른숲 많은데요, 네 군데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이것은 자료를 잘못 정리했거나, 자료를 잘못 정리한 거예요, 실제 이런 거예요? 수의계약인데 100%를 줬다는 얘기예요? 담당팀장이...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재선충 방제작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권역별로 금액이 계약된 금액을 그대로 집행된 금액으로 같이 적어놔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총금액을 예산액을 적어 가지고 줬다?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그 안에 총괄이니까 파트파트별로 예산이 별도로 선 것은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설계가가 나와야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그렇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를 쓰고 집행한 금액을 쓰는 게 맞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총괄 예산이니까 예산액 대비 총 해서 설계가가 나와야 돼요. 설계가가 나와서 설계가에 대해서 예가가 나와야 되고 예가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표만 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료가 되어버렸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설계에 의한 계약금액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정리하실 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자료가지고 파악이 안 되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관계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제가 담당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광주시에 재료를 데크로 해서 등산로 설치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돼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데크 설치한 것은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편책이나 아니면 물고랑 이런 것만 했고요. 그 다음에 방향표지판을 많이 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등산로에 걸어가는 노선이 데크로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데크는 경제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데크 할 때 보통 미터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앞으로는 데크보다는 매트가 있습니다. 야자매트...

지호

유지호위원

담당팀장이,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세예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나도 모르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 등산로를 가보면 거의 그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오래 가고 친환경적이고 금액도 싸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향후 그런 것을 이 등산로를 개설할 때 데크 관계는 사실상 경제성이 약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쪽에서 정비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산지개발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팀장님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오포 능평리에 보면 베르빌아파트 건너편 쪽 있죠, 개울 건너 쪽에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허가 담당하는 팀장님이.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예, 허가 나가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 보면 거기가 용인시하고 경계잖아요?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용인시하고 경계인데 등산로길을 거의 사면이라고 할까요? 노리 부위가 등산로길을 넘어가고 왔다갔다 위험수위에 있잖아요.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허가가 연속적으로 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평수를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에 전체적인 땅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다 개별법으로 허가를 냈겠지만 몇 개를 쪼개서 하나로 허가를, 공사하는 형태로 봐서는 쭉 몇천 평을 한 번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노리나 그런 부분이 나중에 등산로길하고 과연 괜찮을까를 그쪽으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성에도 위험이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당장은 지금 공사를 해놓고 사면을 까다보면 이게 비가 오면 지반이 약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거기 등산로길이 슬라이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안전성까지 잘 검토 좀 하길 바라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좀 여쭐게요. 우리 경사도 산정 이거 허가내줄 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수치지형도라고 해 가지고 국립지리원에서 발급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경사도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가요?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예. 그것은 동일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국이 다 동일하다?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32-38페이지 보면 14번에 학동리 산 136번지랑 23번에 그 옆에 학동리 산 136-3번지, 제가 네이버로 찍어보니까 이게 다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의 경사도가 19.9도에다가 19.34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만 좀 다르고 이분들 제출했던, 아까 온누리 하고 이분들 제출했던 것 제가 중요한 건 경사도 산정 기준자료 있죠. 그것을 좀 주시고요.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페이지에 보시면 27번 신현리 쪽이에요. 도로부지 조성해 가지고 평균경사도가 딱 20도예요.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 자료도 제가 네이버, 도로라고 하는데 땅은 굉장히 넓어요.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예, 넓습니다. 일부만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부만 도로로 낸다는 건가요?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머지는 개발하지 않고?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그렇죠. 도로면적만 들어온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이쪽 땅하고 43번지하고 53번지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연결된 부분으로 해서 도로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예.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도면을 보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산지경사도 산정자료를 좀 주세요.

정식

최정식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1년간 공직생활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끝나셨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그동안 여러모로 산림과 또 농정과에 축정팀장을 할 때에도 계속 방제업무에 주가 되어 왔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렵지 않게 공무원 마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용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수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조재하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용배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수야 총량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현 지원사업팀장입니다. 서창원 총량기획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번천 등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조정안들이 진행되고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이 2003년도에 유역청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관서의 장이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을 해제권자인 경기도에 제출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된 상태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이 됐으니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장관이 의견을 또 경기도에 제출해 줘야 되는 건가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우리한테 의견을 주면, 우리가 제출했거든요. 주면 그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환경부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남은 절차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경기도에서는 8가지 조건이 달려 있는데 일단은 해제권자인 경기도가 당초에 기본계획 승인 시점에서 검토의견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의 의견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부정적인 의견이 없다면 해제하는 데는 문제가...

이현철위원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환경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고 환경부에서 몇 가지 의견 중 우리가 제시한 영동리 일부,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엄미리 일부, 상번천리, 하번천리 하수도정비 완료 지역에 한해서 상수원보호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판단은 경기도에서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한 4년 정도 이 과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행정이 대답하고 있는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연말까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연말이면 끝날까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상하류 간에 입장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게 되면 전국적인 해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지방관서의 장이라고, 환경관서의 장이라고 하면 유역청 의견만 들으면 되는데 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강유역청이 한강관리청 얘기하시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한강유역환경청...

이현철위원

하남에 있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거기하고 환경부 본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진행해서...

이현철위원

언제쯤 나올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8월달에 한강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강유역청에 방문하시거나 우리가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셨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청도 그렇고 환경부하고도 담당 사무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현철위원

핵심이 그런 거죠. 광주지역에 저희가 제출한 게 반영됐을 경우에 춘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도 고생하셨고요. 결과가 좋아야지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니까 마지막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등등 방문을 잘해 주셔 가지고 설명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해서 마무리...

이현철위원

저희도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되어서 특별활동사업이라는 게 있죠? 특수사업비?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7개 시·군에 대해서 액수를 산정해 가지고 공모사업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12개 광역자치단체가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상은 12개 단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포함시켜서.

이현철위원

이 우수사업?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우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우수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90억 정도 해 가지고 총 주민지원사업비의 16%가, 현재가 90억 정도가 되는데...

이현철위원

앞으로 20%까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20%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로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게 불리해지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산정기준에, 우리가 나름의 노력을, 의회에서 보실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나름 작년도에 18억 하고 올해 11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 배점기준 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강원도 지역 기초단체에 비해서는 자립도가 높아서 배정이 좀 안 될 수 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측면들이 있다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이것은 광역사업에 참여한 지역에 한해서만 공모자격이 있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수립지침에서, 환경청의 수립지침에 근거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는 퇴촌·남종·중부는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신청할 만한 자격 자체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환경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참여 안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11억 보전을 해주니까.

이현철위원

우리가 11억 정도를 보전해주고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우리 행정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다른 읍·면·동에서 문제 제기, 형평 문제 이런 측면들이 조심스럽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도 퇴촌·남종·중부 면장님들이나 지역의 지도자님들, 오피니언리더들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3개 면만이라도 광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많이 분위기는 무르익었던 것 같은데 요 근래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장기적으로는 광역사업비가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진행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예.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암묵적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암묵적인 협의에 따라서 리그제로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 7개 읍·면·동이 다 순회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 가지고 17년도부터는 다른 퇴촌이라든지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 참여를 하게 된다면 바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가 초기에 대두되면서 9월달에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하면서 배분과 동시에 하면서 의견조회를 쭉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 11개 리에서 2개 리가 조금 부정적이고 나머지는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현철위원

2개 리가 번천지역이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퇴촌면 같은 경우는 19개 리에서 오히려 2개 리 정도만 긍정적인,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이 가장 극심한 형태를 띠고 있고 남종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 초기가 내년도에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홍보가 별로, 사실은 부족했던 시점에서의 조회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보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야...

이현철위원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점하고 당위성 등등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우리 이장님들을 상대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이 딱 잡혀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해도 많으시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설명이 잘 되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역의 특히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광역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잡힐 것인지를 사전에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기금과 관련되어서 광주시가 총 317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중에 환경기초시설에 50%가 집행됐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설치에 들어간 거예요, 운영에 들어간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운영이 주가 됩니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설치비용이 보편적으로 시기도 그렇고 원인자부담이 되다보니까 환경기초 운영에 139억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가...

이현철위원

오총제 이후에 기초시설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가 너네들이 개발하니 당신네들 돈으로 만들어라 이런 개념이고 대신에 이 총량에 의해서 배정된 오수총량만큼은 환경기초시설 지원비로 50% 정도는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데만 우리가 수계기금으로부터 158억 정도를 쓰고 있다 이렇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도 지역주민들 간의 오해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수계기금 317억이나 받는데 어디에 다 쓰느냐? 설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간접사업비, 직접지원비 이것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퇴촌만 하더라도 인구 3500명일 때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1만 3000명이나 돼서 사실 1만 명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마을 간 갈등의 소지도 없잖아 있고 지역주민들 간 소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되어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매년 비율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기쉽게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특히나 직접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해보상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피해보상비로 봐야 된다라는 개념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광역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마지막에는 그것도 아닌 분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비용이 들어가면서 오수비용을 좀 덜 내고 있다까지 얘기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한강수계기금, 한강수계기금의 설치목적은 그거죠? 예전에 설치 당시에 이쪽에 개발을 못하고 제한을 두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인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염총량제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깨끗한 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계속 개발에 대해서 억제를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당시에 거주했던 주민들이나 토지를 소유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수과나 이런 전체의 문제인데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 이 한강수계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도정수처리하고 다음에 오염총량제에 묶여서 이렇게 개발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높은 원가를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가 경기도 평균에 2배가 넘는 하수처리 원가가 들어가고 있고 인근의 양·가평이나 이런 데는 5배, 6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환경부가 지침으로 내려준 게 이런 거잖아요. ‘하수처리장을 분산해서 지어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발생원별 처리...

현철

박현철위원

발생원별로 그래서 하천 건천화도 방지하고 다음에 하수관거가 너무 장거리로 가지 말고 짧게짧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환경부지침이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행부,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광주시가 대용량의 처리장을 못 짓고 어떻게 보면 처리장이 스물 몇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뒤에 들어와서 산 사람들은 아무 죄없이 소위 얘기해서 이것을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환경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려서 처리원가가 올라가고 안행부에서는 처리원가가 올라가니까 ‘요금 현실화해야 된다’ 그러고 ‘경영합리화 해야 된다’, 도시공사들 지자체. 그래서 무조건 요금 올리라고 목표액 제시하고 그러니까 50%, 70%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광주시에 들어와서 사는 게 죄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가받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이 운영경비, 하수처리 관련된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환경부의 지침대로 우리가 충실히 따랐을 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해서 개발을 우리가 더디게 하고 있는 것들은 수계기금에서 보전이 되지만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수계기금에서 어떠한 혜택도 못 받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접지원비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 하수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수익자,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그런 것으로 떠안게 된 그런 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응당히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제가 하수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우리 시가 한 20여개소의 소규모 처리까지, 발생원별 처리하고 관거가 연장되면서 불명수 유입 많이 되고 하면서 소규모 처리장들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처리원가가 비싸면서 후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많이 비용부담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팔당 권역에 있다 보니까 원래 처리원가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화 문제가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화 문제가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르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원인인데 소규모 처리장이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이 처리 삭감률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의 처리단가의 7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처리원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제가 재작년도에 있을 때만 해도 44%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기를 하면서 70%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개정은 됐습니다만 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운영비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처리원가의 70%까지만 받아도 사실은 요금인상 요인이 많이 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재정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환경보호과에서도 또 우리 하수과랑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보급 관련되어서 관내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나 되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급한 게 283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광

박해광위원

한 대당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 5대를 사는데 9250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한 대당 2000만 원, 1900만 원꼴로 보시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한 대당 지원금액이 같은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동일한 것으로, 동일합니다. 문제는 대기권역에 편입되게 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에 재정부담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대기권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권역에 포함이 안 되다보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지금 283대인데 향후에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상황변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대를 작년도에 버스운송에서 경기하고 대원고속에 사업계획서를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3대를 신청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상황변화가 생겼는데 그 상황변화라고 하는 것이 요즘 기름값이 낮아지면서 경제성 저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폭발사고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유차량이 유로6 차량이 되면서 매연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하는 의견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직접 가서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향후에도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다른 도시까지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파악을 했더니 수원 같은 경우도 거의 10% 미만, 성남 같은 경우도, 최근의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돈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 구매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283대까지 구매하는 동안에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인데 말로만 ‘규제’, ‘규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지원하는 환경부에서 정책을 썼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피력해서 향후에라도 우리가 마냥 입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환경보호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동감하십니까, 과장님?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같은 31개 시·군에 차원이 틀리잖아요. 광주시라는 우리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억압과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똑같이 31개 시·군에 뿌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얘기죠. 향후에라도 과장님이 ‘우리 광주는 이러이러해서 타 시·군에 2000만 원 준다 하면 우리는 3000만 원, 5000만 원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공감 가십니까, 과장님?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진행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 명심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환경부하고 싸울 수 있는 때 싸워서 득을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다섯 군데, 맞습니까? 어디어디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회덕동에 있는 목현천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목현천 내 회덕동 마을회관 뒤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목현천에 도자기화장실이라고 해서 공설운동장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주차장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주차장 바로 옆에 하나가 있고, 그 먼저는 경안동 주민센터에 있었던 부분이 패쇄가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시내권이네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유동인구가 많고...

해광

박해광위원

공원이 아닌 곳에 있는 것은 나머지는 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특정한 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환경보호과에서 5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1억 5000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

1개소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상수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냉난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요즘은 냉·난방기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도로변에 주유소 같은 경우 열린화장실 해서 시민들이 아니면 차량통행하면서 화장실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개방해 놓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휴게소 내지는 주유소의 열린화장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특별하게 지원해주지는 않는데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11월 현재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273개소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소 설치 시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당연 개방화장실로,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가 관공서 설치하거나 학교 설치하면서 개방되는 화장실 등 포함해서 27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아직...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면, 공중화장실은 5개소가 있고 열린 주유소 화장실이나 휴게소에 개방을 해놓은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관리감독을 환경보호과에서 다할 수는 없겠지만, 민원 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광주시내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즘은 화장실을 대부분 다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어떤 책을 사러 가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화장실을 쓸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이 한번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셔서 열린화장실, 지금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물론 간판을 안 달아줘도 스스로 주유소나 휴게소는 개방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일부 그런 주유소나 휴게소 또는 업장, 시내업장에 건물 가지고 계신 화장실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곳은 어떤 특혜 아닌 특혜를 줘서 예를 들어 화장지가 됐든 수도료가 됐든 그런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 3000㎡ 이상일 경우 개방화장실 내지는 열린화장실로 지정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시내에 있는 것들은 그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동하다가 보면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 하면 화장실 하나에 1억 5000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다 만들 수는 없고 주변 주변 주요한 곳곳에 열린화장실 개념으로 만들어준다면 광주시민이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건물을 240평을 보통 짓는 것으로 허가 났는데 그것을 더 크게 짓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게 용어가 있던데요. 신청을 아무 때나 해 주는 게 아니라 뭘 부하량이라든지 뭘 받아야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오염부하량.

문섭

이문섭위원

예, 오염부하량요, 그게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량이 남은 데에서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은 남아있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역별로 다른데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우리 시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게 800㎡ 이상의 건축물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 미만은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역개발할당 유보지역이 곤지암읍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수립이 되면 해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가능할 거고요. 나머지 오포처리권역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척처리권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처리구역 외 지역이 자체처리시설일 경우에 당초 우리가 부하량을 계획했던 것보다 배정된 부하량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초과해서 개발계획들이 많이 추가되다보니까 초과가 되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의 해소 문제는 저희가 갖고는 있는데 시기상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오총기본계획이 경기도 승인 받았거든요. 경기도가 환경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기본계획 변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오염총량기본계획 한강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재조정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과장님이 전에 하수과장님이셨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좀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형리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오포처리장요.

문섭

이문섭위원

오포 문형 거기 보면 저희가 용인시에 지금 3000톤을 꿔주고 있나요? 하수물량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섭

이문섭위원

대략 3000톤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걸 해소방안을 할 수는 없나요? 그것하고 부하량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이제 최초에 96년도에 당초에 용인은 자체처리장, 우리도 자체처리를 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면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버가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오버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하량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카운터가 실질적으로 그 지점마다 용인에 준 양을 갖다가 카운터를 해 가지고 딱 들어온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계측이 잘 안 되니까 오버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인시에 빌려준 물량이 대략 30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포에 물량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하수처리장을 더 증설을 하고 더 지어야 되는 형편이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물량 회수하는 것도, 용인시에서도 어차피 지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것 한 번 해소하는 방안도 한 번 찾아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문형리에 오포물류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인허가가 진행, 경기도에서 승인 건을 내 준 것 같아요. 우리 광주시에 협의를 오고 있는데 오포물류도 이 부하량을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체처리시설로 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부하량을 거기에서 더 먹지 않느냐 이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상관없이.

문섭

이문섭위원

광주시하고는 상관없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있는데. 그것은 자체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오포처리장이 아닌 공공하수처리장이 아닌 자체처리장 350톤짜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부하량 할당을 해 줬고, 거기에 맞춰서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부하량이 없어서 인허가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형 물류단지는.

문섭

이문섭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그렇게 부하량 배정현황 이래서 오포물류가 올라왔길래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할당이 되는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할당되어있습니다. 최근에 11월 24일자로 해 갖고 확정할당을 해 줬습니다, 가할당 13년도에 해줬다가.

문섭

이문섭위원

도에서 승인을 내 줬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 협의밖에 못다는 거잖아요? 우리 광주에서는요. 판단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과연 이게 문형리에 들어와서 저는 과연 지역적으로 좋은지 지금 교통 쪽이 문제가 크거든요. 거기가 문형리하고 능평리하고 딱 경계지점이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로 문제, 태재고개 문제난다고 하는데 거기다 물류창고가 과연 들어서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할지 모르지만 교통량만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초월에 생긴 물류창고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땅 주인분들이요, 여기에 허가 내기가 제가 알기로는 관리지역이 1만 3000평이고 나머지가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다음에 우리가 광주에서 자체적으로 낼 수 없는 경사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경사도 갖고 한참 따지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도에서는 경사도 무시하고 한 번에 6만 평 이렇게 허가 내주고, 부하량 자체 광주에 상관없이 내주고 그러면 그게 좀 과연 맞는 건지 광주시하고, 현 상황하고 맞는 건지 한 번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회수 건 있지 않습니까? 용인과의 문제, 경안처리장에도 사실은 문형 오포, 용인 모현면에 일산이라든지 이런 게 2500톤 정도인가 경안처리장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처리장 모현 자체처리장을 만들면서 건설했던 게 우리 시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제가 모현하고 일산리 쪽인가 이렇게 만들었죠, 저도 이번에 모현면 쪽에서도 만들려고 추진했다가 그 아파트 모현 쪽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를 했어요. 하수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지어졌으면 우리가 한 편으로 회수가 돼서 다른 어떤 일을 오포에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한강수계기금 자원은 어디서 조달되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걷어서 저희한테.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에서 걷어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최종사용자인 주민들한테서 걷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작년 대비 금년이 몇% 상향 조정해서 걷은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170원씩 동일합니다. 현재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170원이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70원인가 그게 잠깐만요, 99년도에 80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13년도에 170원 그 다음에 현재까지 170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변동사항이 있죠? 그 퍼센티지만큼 우리가 물부담금을 받아오고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주민지원사업에 한정해서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지원사업이 수계기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주민지원사업비에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 건설비용, 운영비 이렇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배분이 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주민들로부터 받는 물사용료를 실질적으로 광주시에다가 배정할 때 에 물부담금 기금을 배분할 때에 그 퍼센티지만큼 배정을 해 주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퍼센티지에 우리 광주시가 몇%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면서 1단계로 광지원리나 이쪽으로 엄미리나 여기는 전체면적 전지역이 다 풀리는 거고, 상하번천리는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하수처리구역.

지호

유지호위원

하수처리구역으로 풀린다고 봤을 때는, 그럼 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가지않은 것은 불이익을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상수도보호구역상.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집단취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한정해서만 처리구역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지,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서 일단은 지금 처리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상수도보호구역을 궁극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 아니야?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런 처리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 버리면 자체처리하거나 그냥 방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수도보호구역은 뭐 하러 지원하는 겁니까? 그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거의 대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은 “주택이라든지 오수 발생원이 점오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처리구역 외 지역이 존재한다” 그 말씀을.

지호

유지호위원

예.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미 개발지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냥 존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미개발지구가 아니라 현재 주거시설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서 처리구역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체처리하거나 그냥 방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괴리가 생길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좀, 우리가 환경정비구역 지정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양쪽을 다 다니면서 다 그 업무를 보셨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광주시에서 총체적으로 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불이익 받는 데는 그냥 불이익 받는 대로 그냥 내팽겨쳐 두고 그것 지정해 달라는데 그건 안 해 주고 다른 엄한 데 산을 몇만 평씩 해제해 주고. 그러면 좀 이게 맞지가 않는다, 행정이.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는데, 일차적으로 이쪽 상번천리 지역에 누락된 데는 일차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협의를 했어요, 누락된 데를.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에 그런 현황이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거기하고 협의를 안 봐요? 환경보호과하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달 때 분명히 그런 불이익을 받는, 아니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 안 해 버리면 그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이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두 번째로 상번천리 환승주차장이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설치되어있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알고 답변해요, 난 가봤으니까. 알고 답변하시라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자연형처리시설로.

지호

유지호위원

자연형은 형식적이죠, 그게. 자연형은 형식적인 저거예요. 지금 광주시에서 공공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시범적으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모양 여기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상수도보호구역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공공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여기 장마지고 그러면 거기 주차되어있던 오일이고 폐유 다 쏟아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광주시는 어떤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하려고 그런 의지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그 의도를 모르겠다고, 내가. 그것을 좀 챙기셔가지고 이 시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많은데, 사실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은 그 부분만 공공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안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지금 우기철에 비점오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체크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제 자료로 넘어가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13쪽에 보면 전국자연보호중앙회 광주지회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 밑으로 쭉 연결돼서, 경안천 시민연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근거가 광주시 환경 조례라는데, 환경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광주시 환경 기본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환경 기본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기본 조례’를 넣어야지 환경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이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신중하게 작성했어야 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집어넣으시고요. 10쪽을 보면 추자리에 ‘화동식품’이 민원서류 낸 것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민원요지가 뭐냐 하면, ‘사업 추진 중 하수물량 배정 등으로 주민제안서가 취소됐다’, 이건에 대해서 좀 아시죠? 과장님.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수물량 배정을 받기 이전에 민원서류를 주민제안서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넣었는데 그 민원서류에 준해서 광주시에서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를 돌렸어요. 돌렸는데 한강유역청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하수물량을 받지 아니한 대상물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거기서 반송을 시켜버렸어요, 반려가 아니라 반송을 시켰어요,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그걸 갖다가 근거로 해 가지고 반송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반려를 시켜버렸어요. 그 민원서류를. 민간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사업을 갖다가 반려시켜버렸다니까. 반려시키니까 반려된 시점부터 이 서류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더 추진할 수가 없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하세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처리한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묻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협의를 안 보는데, 외 지역은 협의를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2003년도 2004년도부터 시작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부하량이 충분한 개발부하량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업 추진이 공동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가 다 제한이 되다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마 반려 반송 말씀하시는 시점이 2006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9월 15일자에 보면 유역청에서 ‘미배정으로 사업추진불가 사유’로 반송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체에 대한 우리가 끈을 놔버린 상태는 아니고 2단계 오염총량제가 2009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구제가 돼서 여기를 포함해서 1년이라는 이런 기간을 줘갖고 가능한, ‘사업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부하량 할당해 주겠다’하는 부하량 환수기준과 배정기준에 대한 공고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거기에 충족이 된다면 2009년 2월달인데요. 그, 된다면 사실 당시에 반송된 530.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진행사항은 알아요, 아는데. 그 시점에서 그게 정당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 이것 민원서류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물량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그것은 후 문제고, 이 시점에서 반송한 문서가 그걸 근거로 해서 반려한 그 행정행위가 적절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야 그 다음 걸 물어보지,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돼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보낸 것 같은데.

지호

유지호위원

예.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는 도시지역 외 지역은 그 당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협의한 걸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협의한 거예요, 이것을 협의했는데 협의를 ‘하수물량 받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반송을 시켰어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그 다음 행위를 갖다가 반려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협의과정에서 하수물량을 받지 아니한 것은 협의를 안 해 준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알고 있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역 유도해 가지고 반송이 오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반려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반려시키지 하수물량을 못 받았으니까 반려를 시켜야지 왜 그걸 근거로 해서 반려를 시키냐는 얘기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2000년대에 여기 광주시 우리 시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수요가 폭주가 되면서 그 당시에 부하량이라든지 하수량의 문제였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하량 할당을 안 받으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반송 내지는 불허가처리가 다 되어있었던 사항이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확보가 되면서 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고, 그 단계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참 파악을 해야 좀 답변드릴 것 같아서...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 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긴 어려운데,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최소됐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단계에 하수물량을 줬는데 그럼 광주시는 취소시키고 하수물량 주고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취소된 걸 어떻게 하수물량을 줘요? 다시 주민제안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지 분명히 그 서류에 ‘주민제안을 다시 하도록’ 거기다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당초에 반려한 저게 치유사유가 회복이 되어야지 회복되지 않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우니까 하수물량 더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처음에 반려했던 사유가 보류를 시키든지 그걸 홀딩을 시켜놓든지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런 취지에서 주민이 진정했던 사항이고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지금 처리구역 내라 하더라도 하수물량 받지 아니한 사항은 똑같은 조건을 똑같이 적용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지구 내라 하더라도 하수물량 못 받았으면 똑같이 반려시킬 것 아니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의견이 맞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기준상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초월면에 하수물량을 받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지금 반송을 시키지 않은 민원서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쌍동리 ‘엘디건설’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아시네. 그런데 그것을 반려를 안 시켜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반려를 시키는 게 아니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글쎄 누가 반려시키든지 시장이 시키겠지, 아니 환경보호과장이 반려시키지 않으면 반려가 아니라 그것은 광주시장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지 누구는 반려시키고 누구는 홀딩시켜가지고 하수물량 받을 때까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구두로 ‘그것은 갖고 있어라’ 아 그렇게 해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과장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제가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일부러. 속기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걸 나중에 문서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상수도보호구역 내 일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광지원리나 이쪽은 전체적으로 풀리고 나머지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풀리고 그 다음 단계 광주시에서는 그러면 2단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구역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경제적인 시공을 위해서 시설계획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취락지역에 밀집되어있는 곳에 관거를 보급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보편적으로 관거가 많이 보급이 됐고 이후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각 개인들에 대한 이익과 상충되는 측면들이 많이 발생, 야기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점적인, 아주 외딴 집이라 하더라도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감하면서,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금 저희가 판단컨대, 유하거리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류에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하고, 나머지 처리구역에 하수도정비가 되면서 맡으라는 측면이 지금 상하번천리에 한정해서만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제가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해 가지고 남종면이라든지 퇴촌면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서.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상황에 보면 지출근거가 법률에 의한 사항하고 일반적인 조례에 의한 사항하고 개선 종합대책에 의한 사항하고 이게 조례 이 지급근거가 분분한데, 이것은 일괄성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보조금 주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테니까 예산을 세울 테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자료를 달라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환경보호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각종 개발행위로 날로 증가하는 생활소음, 악취, 각종 오염물질 배출 등 생활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경제산업국 자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이강건입니다. 제 우측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원지도팀 김일근 팀장입니다. 자원행정팀 김성호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김주수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임기준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사진을 보면서...과장님을 비롯해서 뒤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역은 관음1리에 있는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서 찍은 거예요. 보시면, 이게 산업현장인지 일반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거의 리모델링, 이게 날짜가 다른 날짜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무슨 건축물 폐자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 흰 봉지에 있는 게 저거예요, 패널 안에 들어가는 보온단열재입니다. 압축 스티로폼. (관계직원을 향해) 더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태, 이것 보시면 페인트 칠하고 난 페인트케이스가 그대로 버려져 있어요. 왼쪽으로 쓰레기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사진은 거기까지 안 나왔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꺼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 보시니까 느낌이 오시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배출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가 2013년도에 쓰레기 집앞수거식에서 중간배출식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보통 광주시에서는 클린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재활용이나 기타 생활폐기물을 내놨기 때문에 관리가 됐었는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들이 많다보니까 쓰레기처리 차량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라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소인부하시는 분들이 좀 긴 거리를 갖고 왔다갔다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클린하우스라고 중간배출식으로 바꿨고요. 바꾼 결과는 광주시가 쓰레기더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집방법을 좀 바꾸시든지 아니면 수집방법을 바꾸기 어렵다고 한다면 좀 제대로 치워가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 치워가는 방식은 집앞의 쓰레기 수거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이고 횟수는 똑같고 배출방식은 바꿔놓으면 결국은 다 아시지만 이게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요, 일반 쓰레기가 한 번 버려지기 시작하면 거기는 쓰레기 무덤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것 뒤져보면요, 제일 큰 문제는 폐기물쓰레기도 재활용에 섞여 있는 거고 재활용쓰레기도 폐기물에 섞여져 있는 거고 거기에다 일반쓰레기 안에 병 등 재활용쓰레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중간에 쓰레기를 수집해서 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찢어가지고 방치해 놓고, 지역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또 되고, 그리고 그렇게 흩트려놓은 쓰레기장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또 안 치워가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재활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치울 의무도 없고, 폐기물쓰레기인데 봉투는 다 찢어져있기 때문에 이게 폐기물 봉지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판단이 안 되고,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심각성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시는 캠페인 잘 하시고, 수거계획도 시작해서 분리배출 분리수거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제 개인의견으로는, 이것은 개인의견입니다, 제가 옳다는 건 아니고. 광주시에서 하는 쓰레기분리배출방식은 사실은 95년도 군포시에서 했던 방식이에요, 그것 아시나요? 군포시에서 9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지않으면서 여기가 쓰레기대란이 한 번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군포시에서 환경부에 협의해 가지고 분리수거계획을 처음으로 세워요, 그게 그대로 광주시에 들어온 겁니다. 분리기준 세 가지가. 철, 병, 종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분리배출하면 사실은 다 한꺼번에 쓰레기차에 실어가지고 적환장에 가져가셔서 분리하면서 다 재분리하지 않습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상태라고 한다면 재활용쓰레기는 당연히 일정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폐기물도 소각용폐기물과 비소각용폐기물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구분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도 보여지는 거예요. 좀 시민들이 재활용쓰레기를 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과거에 모든 방식이 이렇게 교육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섞여서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까지 해서 세세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부탁입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정부가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산업폐기물이나 표현은 모르겠는데 공장폐기물이라고 그럽니까? 소규모 산업폐기물이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사업장폐기물.

이현철위원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일정량 이하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게끔 되어졌잖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서 소규모 리모델링업체들이 내놓은 쓰레기가 일반 생활쓰레기로 구분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자원관리과가 관계 과 예를 들면 건축과나 건설과랑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말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봉투를 사서 내보내든지.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볼게요. 페인트가 남아있는 페인트통은 재활용입니까? 아니면 산업폐기물입니까? 산업폐기물이에요, 그대로. 그렇잖아요? 페인트를 버리고 한 번 닦은 페인트병이나 철은 그것은 재활용폐기물이 맞는데 그 안에 잔여물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은 일반 산업폐기물이 아니에요. 찾아서 단속을 하셨어야죠, 과태료 물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사진 중에 페인트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생활폐기물입니까? 그 안에 폐인트가 절반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찾으셔서 추적해서 과태료 물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시민들이 내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규모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활용방식으로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는 소위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하시고 과태료 등 단속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다 갖다버리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좀 쓰레기수거방식과 쓰레기 재활용방식 등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일체 점검을 해 주셔서 지금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나은 방법으로 해 주시고 없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우리 자원관리과가 이것 잘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배포하십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지금 갖고 계신 이 홍보물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포를 하고 또 기타 각종 행사 시 저희가 직접 찾아 뵙고 홍보도 하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제가 이것을 면사무소 가서 가져왔거든요. 일반시민한테 배포 안 되고 있고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쓰레기봉투 묶음으로 해서 팔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씩 첨부해서 같이 배달해 주세요. 어차피 쓰레기봉투 사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가져가서 보시도록 해주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쓰레기봉투에 일정량으로 팔지 않습니까? 묶어서. 그 안에 좀 넣어주시고,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에 인쇄를 다시 해 주세요.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에 인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쓰레기봉투 한 쪽 면에.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요, 아예, 한 쪽 면에. 이런 것만 여기에 넣어달라고 한 인쇄가 있어요. 나머지는 재활용이라고 표시해 줘야 되는 거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물쓰레기인 것과 아닌 것이 참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서 무슨 어패류의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재활용이 아니고 가연성폐기물로 처리하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귤껍질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건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사실 그것 태우는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도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지 혼란스러운 것들은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아닙니다’를 구분해서 인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쓰레기봉투에 폐기물 쓰레기봉투는 폐기물과 재활용을 구분해 구시고 음식물쓰레기봉투 표지에는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과 폐기물로 버려야 될 음식물을 간략하게라도 일반적으로 아는 건 다 빼놓고, ‘헷갈리는 부분만, 이 부분은 좀 인쇄하는 방식도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시민편의 위주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주례회의 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 처리의 문제는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이 시민이 편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발생하는 게 시민의식의 문제이지 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 홍보도 안 되어있고 행정이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식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후에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동참을 저희가 당부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등이 계속 늘고 있지 있습니까?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63.49톤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는 자원화시설로 쓰고 있고 하나는 외주처리하고 있고 생활폐기물도 일일 평균 102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폐기물 양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전체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적 방향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방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대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쓰레기 대부분이 집 앞에서 버려졌을 경우에는 1차로 종이나 철 등은 싹 다 수거가 됩니다, 병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남게 되는데 나머지는 사실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들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시가 떠안는 것은 재활용이 어려운 마지막 폐기물들이 좀 많이 모이는 형태인 걸로 보여져요. 그건 다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리배출이나 이런 노력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더불어 전체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하는 시책도 연구하셔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음식물자원화시설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또는 재활용 강화를 위한 시설도 요구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환경부가 그 공병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올리지 않습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공병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의 공병들은 사실은 시가 고민 안 해도 다 처리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인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어떻게, 특히 비닐류 스티로폼이라고 그러나요? PL. 이런 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책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적극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환장을 갔다 왔어요, 적환장을 갔다 왔는데. 그 대지가 지금 국유지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국유지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적환장 옆에 조금 있으면 공설운동장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맞은편에 아파트 공동주택 승인이 난 상태고, 그 지역이 보면 복지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아파트 등등 소위 주거환경 중심의 지역으로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그 자리에 적환장 등등이 있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책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다른 땅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은 많이 오를 걸로 보여지고, 국유지 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매입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매입하고 있다가 주변환경이 일정하게 개선돼서 개발수요가 생기면 그 비용으로 대상지를 좀 사서 적환장 등등 쓰레기처리시설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이지만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50억일 때 사 놓고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것보다 더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대상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원조달방법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적환장을 방문해 주셨을 때에 거기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적환장 부지는 총 18필지 약 27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도 그때 감정가액이 한 50억이 나왔고 지금 현재 폐천부지가 한 40% 정도 됩니다. 저희가 먼저 현장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매입가능성 이것을 좀 검토해 봤는데, 현재는 관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또 국유지, 바로 하천 옆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의견은 보이지만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관계부처하고 또 저희 공유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변에 어떤 그런 여건도 있지만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입물량이 상당히 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파트 승인건수라든지 다세대빌라 이렇게 유입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우선 적환장을 매입이 가능하다 하면 매입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부지 마련을 지금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왕 검토하신다면 만약에 매입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체부지는 연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체부지를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주거환경지역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하셔서 대체부지 조성하시고,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방법이 없을 겁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뭐.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효율적인 방안을 더 강구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도 다른 건 아니고요.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이미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한 번 10개 읍‧면‧동 담당 총무팀장님들하고 종합적인 회의를 해서 지적사항을 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도 상당히 이 쓰레기 분리수거 여러 가지 쓰레기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도 활동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적이 아니라 제가 대안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모토를 얘기하자면, 쓰레기 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수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자료를 토대로 한 번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잠깐 보시면요. 이게 지난 4월인가 제가 한 번 10개 읍‧면‧동 팀장님들하고 4개 쓰레기수거업체를 우리 중회의실에 모아놓고 제가 PPT한 자료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재활용선별장 분석현황인데요. 보시면, 목차는 그냥 목차로 대신 하겠습니다. 한 번 여기에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경안환경, 광주환경, 송정환경 그리고 2015년 2월부터 광우환경이 퇴촌지역을 담당해서 지금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현황은 월별로 제가 14년 12월, 15년 2월까지 또 제가 별도 자료 받은 건 현재 10월까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수거한 입고량 대 퍼센티지를 했더니 경안환경이 36%를 수거를 했었고요. 광주환경이 25%, 송정환경이 39%를 수거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와서 입고량 대비 단가, 지급액 해서 이렇게 처리단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차들이 재활용이라고 싣고 들어온 쓰레기 안에 이렇게 잔재물이 남아 있습니다. 뭐 PT병, 철 다 분리했어도 가져오는 것은 통합으로 차에다 다 몽땅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처리양입니다. 이 처리양에 보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제가 단가로 분석을 해봤더니 경안환경이 1억 1300, 2015년, 14년만 비교했지, 1억 1300이라는 경안환경에서 싣고 들어온 재활용이라고 싣고 들어온 쓰레기 중에 일반폐기물이 1억 1300만 원어치가 섞여 있었고요. 광주환경은 7800, 송정환경은 1억 2200이 일반쓰레기로 싣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단가가 바뀌지 않았으면 아마 톤당 재활용처리단가가 15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도. 처리단가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조금 인상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인상됐으면 아마 갭이 더 났을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만 제가 따져봤는데 2015년도에만 총 이 3개 업체가 재활용이라고 싣고 들어와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비용을 적환장에서 쓰레기재활용선별장에서 3억 1300만 원을 옆에 적환장에 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조개껍데기도 있고 제가 가서 사진 다 찍은 건데요. 조개껍데기 이게 재활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떡볶이 먹다 남은 것, 나무뿌리 이것은 화장지, 참조은병원인가 거기서 나온 것으로 그때 분석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뭐 물에 젖은 음식물, 전자제품 폐가전 이런 것을 다 싣고 들어왔어요, 3개 업체가. 제가 하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하역해라”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것을 그분들은 재활용이라고 싣고 들어왔어요. 재활용이라고 싣고 들어오면, 그것을 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 계근, 하역하고 나갈 때 계근 그래서 계근중량대로 저희가 톤당 단가를 재활용단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분들은 무분별하게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는 시대로 돈 나가고. 이게 좀 큰 문제다, 그래서 그게 좀 개선이 15년 이후에 개선이 됐나 제가 봤더니 오히려 지금 3월, 4월, 5월, 6, 7, 8 이렇게 따져보니까 평균 한 150톤 이상이 일반쓰레기물로 잔재물 처리를 했어요. 150톤 곱하기 15만 7000원이면 어마어마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4개 업체는 그만큼 수익을 가져가죠. 우리 시가 패널티를 매길 수 있는 뭔가 대구책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너네, 왜 쓰레기를 재활용이라고 싣고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에 대해서는 돈을 못줍니다.” 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강건 과장님도 자원관리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이것은 중간에 바뀐 거라 과장님이나 김성호 팀장님한테는 따로 답변을 안 묻겠습니다. 하지만 새로 바뀌신 과장님, 팀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또 우리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계도하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릴까하다가 한 번 권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게 다 선별하고 남은 일반쓰레기예요, 이게. 이것 다 적환장 옆으로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평균 150톤을 15만 7000원 단가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단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 1, 2월만 해도 3억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치우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마 일반쓰레기로 갖고 들어오면 15만 7000원이 아니라 7만 5000원 정도로 옛날에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이거든요, 이분들은. 앉아서 남는 장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의할 적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네들 어떻게든지 책임을 물어서 반환금 소송을 청구하겠다’라고까지 엄포를 놨는데 지금 그분들은 이게 업무개선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그때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봉투실명제를 했으면 했었어요. ‘하루 300㎏ 이상 나오는 쓰레기배출사업장은 봉투실명제를 해서 집중관리를 하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적재 수거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냥 무분별하게 다 실어버리잖아요? 여기다가. 시에서는 밖에 왜, 아까 보신 것처럼 무분별한 쓰레기 널리니까 다 싣고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선별장 차량 내에 출입구에도 CCTV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좀 더 강화해서 뭔가 선별하는 것도 강화해서 차 넘버하고 하셔가지고 더 모니터링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보면 2015년 3월부터 하루 300㎏ 이상 쓰레기배출연장사업장에 대해서 봉투실명제를 실시를 했어요, 3월부터 4개 자원의 시설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또 여기서 이쪽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패스트푸드점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편의점, 7400곳에 대해서 했는데, 또 이런 게 색깔별로다 어느 지자체는 색깔별로 바꾸는 색깔별로다가 업체를 바꾸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우리 시에서도 이 사항을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잠깐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좀 요주의하게 보고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이후에도 분명히, 제가 3월 23일인가 우리 10개 읍‧면‧동하고 4개 업체 사장님 불러서 그걸 같이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일반쓰레기로 수거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려움도 많더라고요, 시에서는 쓰레기가 길거리에 널려있으니까 “치워라” 하는데 눈에 보이니까 다 싣고 오는 거고요.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싣고 왔을 때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자기네 사업장에다가라도 쏟아놓고 재활용만 싣고 들어와서 우리 재활용선별장에다가 정확한 재활용 무게만 달고서 재활용에 대한 싣고 온 톤당단가만 받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다 싣고 들어와서 젖은 거고 뭐고 다 싣고 들어와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건 진짜 심도 있게 그분들 수거업체하고 상담을 해서 개선해야 되고요. 또 일반쓰레기가 나중에 걷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활용을 지금도 먼저 수거합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재활용을 먼저 수거하고.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4개 수거업체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나중에 재활용을 수거한다고 그러면 일반쓰레기 수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활용 가지러 갔더니 일반쓰레기가 너무 널려 있어서 이것은 치워야겠다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분들도 재활용 먼저 가져와야 되는데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쓰레기까지 다 싣고 온 들어온 거면 의도적으로 분명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일반쓰레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셔서 많이 파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사항을 한 번 드리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개선사항을 하셔서 봉투실명제도 한 번 해 보셔서 한 번 광주시가 쓰레기 없는 문화의 거리 이런 클린, 우리 슬로건에 맞는 클린광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체계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저희가 수집운반업체 대표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나서 잔재물, 봉투 안에 잔재물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생활쓰레기로 수집하도록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패널티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가능하다라면 또 법에 명시가 안 되어있다라면 개정을 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강력하게 패널티를 부여해서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쓰레기가 혼재돼서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방법을 적극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재활용 선별장하고 생활적환장이 같이 위치해 있는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생활적환장하고 바로 연접해서 선별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부지를 구입하고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인데 그 인근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성복지 등등 이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그 지역이 개발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개발되는 모든 차량이나 주거시설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그 동선을 전부 지나가게 돼요. 양벌리로 빠지든지 그 동선을 지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 시설 가지고는 사실상 오랫동안 버티기가 힘들어요. 주민반발이라든지 이래서 이전해달라는 그런 주민건의사항이 틀림없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뒤 지역이 2차적으로 경안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비점오염시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장마지면 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에서 이게 기피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를 마음대로 구입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기적으로 그 대비를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치한 적환장과 선별장은 인근에 공설운동장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 또 바로 아파트가 승인이 되어서 바로 사업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경안천과 연접한 주민들의 어떤 여가공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된 적환장과 선별장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적합한 부지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적환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면 매입한 이후에 지금 부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을 통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어렵다라면 향후에 전체적인 적환장과 선별장으로 유입, 우선적으로는 모든 쓰레기 감량정책이 이루어져서 배출량이 최소화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시가 발전하는 추세로 봤을 때에는 유입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대체부지를 지금부터 검토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바로 시설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체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4-19쪽에 행정소송 건에 관련돼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시가 패소했죠? 여기 위치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업내용이 없어요.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재활용센터가 34-38쪽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위탁이 언제 끝나요? 13년 8월 20일날 민간위탁했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내년, 16년 8월달까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구시청부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 위치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계획이?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지난번에 용역보고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 건물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시청사 활용계획을 저희가 보고 그것에 따라서 재활용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에는 이게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전해야지 거기다가 센터를 설치해 놓고 수십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보조비 줘가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MBC인가 거기서 남한산성 쓰레기 매립 관계 보셨어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쓰레기장을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건이. 그러니까 버린 사람이 어떤 죄가 아니라 환경여건의 행정적인 지도가 못 미치고 재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처리를 하려면 사실상 수백억이 들어요. 남한산성 것만 처리해도 수백억이 든다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 그렇다 하면 일차적으로 광주시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비해서 처리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한산성 문제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 내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현장확인과 또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담당자를 만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에 처리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지호

유지호위원

협의를 했어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는 일단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또 당연히 그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처리는, 다 광주 사람이 버렸는데 뭘.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는 군부대 옆에 또 수어장대, 벌봉 일부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남한산성이 쓰레기라는 문제로 인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협의를 나눴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34-12쪽인데요.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주민지원기금이 몇 년도에 조성된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주민지원기금은 지난 2009년부터 11년 3년 동안 매년 20억 원씩해서 총 지금 60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종량제 봉투 수익금 10%에서 판매수익금 10%를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간단하게 답변...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기금으로 주민, 수양1리, 3리 이렇게 3개 리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몇 년까지 지원하기로 된 근거도 있나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협약, 당초 수양...

해광

박해광위원

끝나는 시점.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당초 수양리 자원화시설이 운영될 시까지로 협의되어 있고 그 수양리 자원화시설은 2021년까지 운영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1년까지는 계속 10%를 지원하는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해광

박해광위원

판매수익금.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수익금하고 저희 이자수익.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이 1리, 2리, 3리 나눠져 있잖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배분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주민협약에 의해 각 부락별로 배분비율이 나눠져 있고 그 기금은 일단 마을에서 마을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지 그것을 정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마을회관 운영비라든지 또 마을 간접사업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부락별로 마을회관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도시가스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 드린 것인데요. 1리, 2리, 3리 지원되는 금액이 마을별로 지원되는 금액도 틀리고 또 향후에는 마을회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도시가스 관련해서 그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마을의 돈이긴 하지만 우리가 물부담금도 역시 쓰기 나름이거든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틀려져요. 이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향후에 자원관리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적어도 마을발전기금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을 향후에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어떤 방향일까요? 단순히 도로 깔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라도 정말 마을에 남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주민지원기금은 수양1리에 설치돼 있는 광주시 자원화시설이 입지하면서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기금이 조성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주민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화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 내지는 종량제봉투 판매액을 가지고 그 부락에 일정 예산을 배분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부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 기금위원회도 있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모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부락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위원분들하고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양리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주민들과 더 소통하시고 협력하셔서 향후에는 마을발전기금이 그냥 소모성 예산으로 가지 말고 마을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수양리에 관해서 저는 마을 지원금보다는 다른 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창이 거기가 해창이 아니라 광주 자원화시설이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광주자원환경...

명주

황명주위원

정해복 회장님이 담당하시고, 옆에 김주수 팀장이 계시지만 참 고생 많으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박해광 부의장님도 항상 신경을 쓰셔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저희가 당선되고 초기만 해도 거기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양농장가든이든 그 옆의 식당이든 냄새가 안 나서 이제는 음식점이 정상화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두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바이오필터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우리 광주시로서 받는 지원금의 30%를 수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비에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있는 것은 항상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세정탑 문제, 침출수 문제, 바이오필터 문제 이런 소모품 부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역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앞으로도 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도 관계팀장하고 담당공무원이 거의 주 3～4회는 반드시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불시에 나가서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주민분들과 협약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시설개선사항은 반드시 기일 내에 설비가 되도록 해서 앞으로도 악취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감독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질의 주신 위원님들의, 저 또한 그렇고, 공통적인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30만, 50만을 갔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적환장, 재활용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우리 광주시의 50만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10개년, 10개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한 5년 후를 대비해서라도 시설에 집중화를 시켜서 우리 광주시가 50만으로 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을 수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대상지부터 빨리빨리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33-97쪽부터 쭉 주유소 등 민간 공중화장실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주유소 설치허가를 내줄 때 조건 사항이죠, 이게. 민간공중화장실을 동시에, (전문위원과 대화) 소관이 환경보호과 같은데,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자원관리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쓰레기종량제, 재활용 수거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강력한 쓰레기 수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쓰레기분리수거·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경제산업국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영희입니다. 식품위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측 한선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좌측으로 송소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미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오납금이 반환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과오납 반환금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해서 받아들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그 기금으로 40%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60%는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과정에서 처분이 경감되어서 저희한테 도 귀속금이 다시 반환되는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징금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35-4부터 해서 35-10페이지까지 보면 행정소송 심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5건 중에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게 종결된 게 8건이고 계류 중이 2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많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은 저희가 자체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이 아니고 주로 광주경찰서나 사법기관에서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이첩되어서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보통 청소년 주류 제공은 영업정지 두 달이고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되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청소년 주류판매 업체가 어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주로 일반음식점에 맥주를 팔거나 주류를 위주로 판매하는 업소에서 적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반 식당 같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식당도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청소년들이 가는 데 그런 것을 청소년들한테 모르고 파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일례를 들어 목현동에 어떤 두부를 주로 파는 집인데 요즘은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서 미성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들끼리만 들어갔을 때 영업주들이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지 않는다’고 이렇게 인지시켜주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갖다가 먹고 또 아니면 목현동의 두부집 같은 경우는 약간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영업주는 분명히 미성년자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안 갖다 줬는데 손님 본인이 냉장고에서 갖다가 꺼내서 한 잔 먹는데 112에서 신고 받아서 나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그 신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런 경우가 다반사는 아니지만 더러더러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사업주들한테도 상당히 과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억울함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 행정심판에서 경감 처분을 해주라는 재결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영업정지 두 달을 한 달로 경감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이 안 되는 부분을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요즘에 청소년들이 너무 성숙하다보니까 역으로 청소년들이 이런 청소년보호법에 관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혹시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요즘 업소 간에 경쟁심이 상당히 많이 과열된 상황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튼 이 자료를 보면서 청소년들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이 무자비하게 많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청소년 주류를 제공해서 이러한 행정심판이 많다보니까 좀 안타까움에 질의를 했고요. 담당과장께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보호법에 관련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업주나 청소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의외로 쭉 보다보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그 식품이나 포장지나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게 의무적으로 있는데 몇 군데가 돼요. 이것 모르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법 제31조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식약처에서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조업체가 10월 31일 현재 392개소인데 392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2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할 때 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고 또 이행하고 나서 검사성적서를 2년 동안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비치했는지 여부를 해당 공무원이 출장 나갔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하고 또 현재 점검 나갔을 당시 이전에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해서 행정처분을 품목제조정지 한 달에서 15일, 전 항목 다 안 했을 때는 품목제조정지 한 달이고 일부 안 했을 때는 품목제조정지 15일에 처분을 합니다. 그중에서 2015년도에 13개소의 제조업체에 대해서 품목제조정지 한 달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년에 한 번씩 식품위생과에서 나가서 걸린 데만 이만큼이라는 것인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자체적발은 13개소이고 타 기관, 식약처라든가 타 기관에서 기획이라든가 합동점검에서 업소를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식품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포장지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 2년에 한 번에 이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개월수에 따라서 자가품질검사 의뢰를 받은 것을 확인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누락된 부분도 있겠네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사실 이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한 4～5년 동안에는 제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면 검사항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제품을 생산한 경우가 더러더러 많았었는데 이게 한 4～5년이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식약처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식품의 먹거리 유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의무화된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 지역이 의외로 곳곳이 이런 식품업체나 이렇게 자가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아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점검하셔 가지고, 2년에 한 번은 너무 저거하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출입 자체를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게 돼 있고 현재 김장철 성수식품이라고 하면 김장배추, 김치를 하거나 고춧가루를 제조해서 판다거나 이런 양념이 포함된 업체는 저희가 기획점검이라든가 특별점검을 따로 하기 때문에 꼭 그 업소마다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간에 광주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에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가공업소 식품제조업소 이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직원이 안전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안전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4명이 이걸 다 하겠어요, 법적 의무사항을?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생등급 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하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은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해당업소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주2회씩은 고정적으로 출장나가는 일로 정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먹거리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실상은 업소를 출입하는 공무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가지 못하도록. 어떤 비리와 연관되어서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그것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적 요건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상 광주시에 가공업소 중에서 기름 가공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현재 392개소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기름만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아, 식용유지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식용유지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카운트를 못하고 나왔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왜 그 사항을 물어보느냐 하면 가짜기름이 상당히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상 가짜기름이라도 기름이 아닌 게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어떤 산이 오버됐거나 기준에 오버되어서 쓰지 말아야 될 재료를 썼거나 표시를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을 가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이게 기름이 아니라 다른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가짜기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짜기름을 먹게 되면 다른 식품도 그렇지만 몸에 상당히 유해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을 좀 강화시켜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요. 맨 끝에 35-38 보면, 곤지암리조트 내 레스토랑 시설과 관련되어서 확인사항이 ‘2009년도 8월 19일자로 영업신고를 득했는데 업소로 와인창고 및 조리장 등 불법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여기에 불법사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의 불법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저희 팀장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2009년 8월 18일자로 영업신고할 때하고 현재 담당자하고 팀장이 전부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고 현장을 확인해서 건축물대장하고 확인해서 이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와인저장창고가 건축물대장에 있다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운동시설로 현재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운동시설에 와인창고가 왜 있냐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장고로, 이 전체적인 곤지암리조트는 주 용도가 운동시설로 돼 있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와인저장창고는 거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다 자료를,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35-1쪽 보시면 대한미용사회 광주시지부 보조금 해서 1000만 원 있습니다. 대한미용사회 광주시지부 보조금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물품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미용기구세트를 50만 원 상당으로 20세트를...

해광

박해광위원

직접 구입을 해서 20세트를 나눠주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구입은 안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돈을 교부해주고 그쪽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돈으로 지원하는데 미용기구를 사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그쪽에서 미용기구세트를 구입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고 저희가 정산보고를 근거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세트 구입해서 활용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혹 1000만 원씩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된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2013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고 지금 올해 두 번째 해준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기구 가지고 광주시 미용 시지부에서 봉사활동 가는 거잖아요. 봉사활동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는지, 정기적으로 가는지 그것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사회 지부에 현재 3개 단체, 미용사회 단체 내에 3개 단체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 등록돼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목욕봉사만 하고요. 두 군데 봉사회에서는 머리 커트하는 커트봉사를 하는데 주로 보건소의 아름세라든가 아니면 SRC의 재활병원, 동산원의 장애인 학생, 향림원 그렇게 나가고 또 일반 주민지원센터 나갈 때 같이 함께 나가서 하고 정기적으로는 미용사회에서 매주 화요일날이 쉬는 날이거든요. 쉬는 날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면, 10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고루고루,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을회관에도 봉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마을회관은 너무 멀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 갈 수는 없겠지만 10개 읍·면·동 할애를 하셔 가지고 소외되는 곳이 없게끔 식품위생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배려를 해주셨으면, 이왕 봉사를 하는 거 광주시내에 계신 분들만 봉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외된 지역도 봉사를 받고 싶어하는 계층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 미용사회 단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저희도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봉사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용업지부에서, 저희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본인들이 봉사하는데 본인들의 기구로 직접 가지고 나가서 봉사를 하지 왜 이렇게 기구세트까지 구입을 해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의아해한 적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지부장님하고 면담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가위가 상당히 고가인 것은 모르지만 중저가인 것은 커트를 하다보면 굉장히 빨리 달아버린대요. 그래서 현재 봉사회에 활동하시는 분이 한 70여 명 정도가 되신다는데 이분들이 ‘본인의 미용기구세트로 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 부분 정도는 지원을 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 거리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나가서 봉사하시면 거기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봉사지부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 단속한다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단속반원들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단속반원은 직원들에다가 청원경찰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이 혼자...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중국집 돌아다니면서 시설개선명령 유도하셔 가지고 시설개선까지 이끄신 분들은 명칭이 어떻게 되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도 식품위생과에서 하시는 게 맞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현재 79명이 위촉돼 있는데 79명.

해광

박해광위원

그분들은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하시면 기존에 4만 원으로 활동비가 나갔는데 축산물위생감사원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관장하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비가 5만 원이라서 형평성을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다시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와서 현재는 1일 활동일수당 5만 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79명이 5만 원씩 지급...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79명이 위촉돼 있는데 그중에 20명은 동원대 학생들이고요. 6명은 어린이 전담 학교보호구역 내 활동하시는 여섯 분이 계시고 또 경로당, 노인정에 허위 과대광고 단속하시는 시니어감시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위촉할 당시에는 활동을 하신다고해서 위촉을 했는데 음식점 현장에 나가는 시간대가 1일 8시간인데 8시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오픈하는 시간이 10시이고 그러면 10시면 10시 반에 들어갔다가 점심시간 이전인 11시 반이나 12시 되면 다시 나와야 되고 중간에 텀을 쉬었다가 점심시간 지나고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차가 있어서 현재 79명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중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해광

박해광위원

일부가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일부 하고 계십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집 감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중국집이 지저분하고 보면 먹지 못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개선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광주시에 있는 중국집들이 몇몇 집인지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선을 해서 지금은 아주 깨끗하다’고. 지금은 ‘자장면을 시켜먹고 싶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불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중국집에 대한 주방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은 민원이 현장에 들어와서 직접 점검을 한두 군데를 했는데 제가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으로서 너무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이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주방이 더럽구나’ 그래서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의식을 개혁시키고, 사실 시설 개선시키는 데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시원들 투입을 지난해 5월부터 해 가지고 작년 11월 말까지 최소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가서 양념통이 중국집에 기본적으로 여덟 가지 정도를 사용하는데 양념통이 오뚜기 깡통 그것을 열어 가지고 철이 다 부식되어서 사용하고 닥트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전부 108개소인데 108개소 다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식약처에 주방문화 개선운동에 우수하게 추진했다고 해서 지난번 19일날 식약처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해는 함바집하고 가정식 뷔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메뉴에 대해서 주방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 다니다 보면 남성커트전문점들이 많이 있죠? 여성커트전문점보다는 남성커트전문점을 저도 가끔 가보면 약간은 위생이라든가 가위 이런 것 쓰는 게 조금 보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또 요즘에 늘어나는 게 푸드트럭이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관리, 대개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층을 보면 학교 앞에 어린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푸드트럭에 대한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11월 26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GMO, 유전자변형식품이죠. GMO에 대해서 어제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전자 변형 콩에 대해서 수입률이 세계 2위예요. 엄청 높은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표기법을 상위지침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시도 발 빠르게 개정안에 따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유전자변형 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표기 의무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서 다른 시보다는 발 빠르게 하는 우수사례가 아까처럼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먼저 첫 번째 남성커트전문점에 대한 가위 소독이라든가 미용기구 소독에 대해서는 미용업 단속할 때 아니면 점검할 때 반드시 소독기구를 비치해 놓고, 또 비치만 해놓고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푸드트럭 위생관리에 대해서 현재 청석공원이라든가 학원구역이라든가 사실은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길거리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붕어빵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지만 여름철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오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시민의, 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1년에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 어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GMO식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관내 두부제조공장이라든가 콩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옥수수도 포함되거든요. 횟집 가면 옥수수콘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면 올바른 먹거리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4월 21일날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셨네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600만 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남한산성면 일대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성남지검이 단속한 것 아시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찰청에 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산성면에 음식점이 193개소가 있는데 적발은 한 120여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24개소가 단속됐고요. 구속이 두 분,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분이 열다섯 분, 107분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특히 하천이나 휴양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철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좀 무리한 장사를 하시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전에 점검도 좀 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규칙을 제정해서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식품위생과하고 식품접객업의 옥외 등에서 음식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 중에 있는데 잘 좀 점검해주셔 가지고, 아니 조례로 합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합법화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9월달에 식약처에서 옥외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는데...

이현철위원

몇% 정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광업이라든가 전문휴양업에 합법적으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하려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한산성면이라든가 퇴촌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허용 우선 대상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 우선 대상지역이 상가밀집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인데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은 안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해당되는 데는...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접객 면적의 일부를 시가 배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자는 의견이에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현철위원

검토하기 싫으신 것 같애, 대답이.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허용 대상 우선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내부적인 사항이 있는지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시민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107분이 벌금형을 받으셨어요, 단일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두 명이 구속된 상태이고 아직도 열일곱 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이현철위원

시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의회에 와서 토론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건데, 며칠 전에 좀 됐죠. 10월 정도에 외국인 친구들이 와 가지고 시내에 경안시장 앞에 같이 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주변 음식점들에서 밤에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감초당약국 앞에 사거리에 갖다놓으시더라고요. 11시까지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침출수가 흘러 가지고 계속 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음식업들의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지만 음식업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자원관리과와 협업하셔 가지고 배출시간이나 배출방식, 배출용기 등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만들어주세요. 그거 그냥 자원관리과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좀 잘하는 데는 과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아니면 못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해주시든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까지만 보지 말아 주시고 그 이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까지 계도해주시거나 운영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원관리과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식점에서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현철위원

협업하세요, 협업. 협업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공동협업사업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단속 위주로 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어느 팀에서 하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어떤 단속을...

현철

박현철위원

음식점 단속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음식점 단속은 저희 식품위생과의 식품위생팀에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남성분은 계신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5명 중에 남성이 세 사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 업무 범위가 꼭 식품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위생과 관련된...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도 관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 사우나, 노래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노래방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노래방도 음식 같은 것 음료수 이런 것 팔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사실 노래방은 주류판매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나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말고 마사지숍이나 네일숍 이런 것, 요즘 새로 생긴 업종들 이런 것도 다이어트숍이나, 숙박업소는 어때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숙박업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침구류를 깨끗이 사용하나 아니면 손님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고 사실 숙박업소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서 혼숙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미성년자끼리 들어가서 혼숙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식품위생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희 것은 아닌데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라서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하죠.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것, 소위 얘기해서 공중접객업소 이런 것들은 위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마사지숍이나 이런 것들이 까닥 잘못하면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나 이런 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사지숍은 주로 퇴폐, 예전에는 이발소에서 마사지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퇴폐 단속을 제가 직접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머리 커트로 올리는 수입보다는 마사지로 올리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용업이나 미용업을 폐업을 내고 마사지숍은 자유업종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내고 본인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데는 위생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퇴·변태영업으로 단속을 주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현철

박현철위원

이발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식품위생과 소관이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인데 현재 이발소는 마사지숍을 겸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 7～8년 전에는 같이 겸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같이 해서 퇴폐영업을 해서 제가도 직접 나가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점검한 사례가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그런 데는 숨겨서 할 것 아니에요. 대놓고는 안 하겠죠. 이발소가 퇴폐인데 누가 그것을 마사지도 한다고 그런...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이발소를 출입해 보면 이집이 마사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업장을 보면 판단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단속은 나가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적발된 데는 있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현재 퇴폐영업으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식품 쪽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공중접객업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데에도 위생과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식품위생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질 좋은 먹거리 안전에 힘써 주시고 위생관리에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용원 수도과장 조도한 하수과장 김성수

자섭

현자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도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유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함양선 수도운영팀장입니다. 신장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종환 하수기획팀장입니다. 유몽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규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용 하수정화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께 좀 서운하단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5년 7월자 퇴촌면 우산리 상수도시설 검토에 대한 보고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핵심내용은 ‘국비 59억 5000, 도비 12억 7500, 시비 12억 7500을 들여서 85억짜리 상수도 개설을 하겠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보고서입니다, 단계별로. 이 입장이 바뀌었으면 그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듣게 합니까? 죄송한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바뀌면 그 입장도 바뀌는 건가요? 바뀔 수 있으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용원

윤용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론 그 사업이 중간에 변경된 게 아니고 영동리라든지 우산 1, 2리, 또 관음리 이쪽이 사업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85억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85억으로 기존에 보고되어있다가요, 우리 소장님 바뀌시고 나서 한 두 달만에 바뀐 것 같아요, 20억짜리 사업으로. 그 얘기를 지역주민들한테 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단계별로 공급계획 갖고 계시는 거죠?

용원

윤용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계획이 없었어요, 좀 바뀌시면 얘기를 해 달라고요.

용원

윤용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사업변경이라든지 유사 사업변경이 됐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고를 안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보고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일년내내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그것 좀 의회를 상대로 일하실 때 상황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면 사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용원

윤용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손발이 맞죠, 고생 덜하고. 그건 그거고 우리 하수과장님께 올해 추경으로 21억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신증설사업과 관련돼서 추경 편성하셔가지고 가져가셨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내용이 ‘중재판정금’입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지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광주2 등 공사를 대보건설에서 했는데 그전에 한라건설이라는 데서 부도가 나서 대보건설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그 사업을 따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측에서는 계약에 의한 금액은 다 지출이 됐는데 원청업체가 대보건설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가 에이케이컨스하고 에이케이종합건설이 있습니다. 에이케이컨스가 토목부분을 했고 건축부분은 에이케이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에이케이에서 체불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추석 전에 시청을 한 50명이 찾아와서 이게 체불 건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 체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석 전에 3억 정도는 줘야 체불 당하신 분들이 급한 불은 끄겠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중재판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좀 유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중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시간이 한 2년, 3년 그 이상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 3년 후에나 체불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중재로 가면 한 4～5개월, 길게 한 6개월 이내에 이게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하고도 그러면 중재로 가는 걸 갖다가 얘기했더니 거기서도 그럼 좋다 이렇게 해서 추석 전에 3억 원을 체불자들한테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재원으로 가게 된 사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이 결정된 부분은 금년 1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의견은...

이현철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개요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요금을 청구한 것 중에 광주시가 설계변경 요구한 게 있습니까? 6건. 공사중단지시에 따른 가시설 추가 손료 및 물푸기 반영, 설계공정누락 강관비계다리 및 철근인상 반영, 한라산업개발 시공부분 하자보수비용 초과부분 청구, 철근가공조립 수량오류 상황 반영, 강관비계수량누락 오류 상황 반영,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목조물 손해복구비 반영 이건데, 이 중에서 광주시가 설계변경 요구한 게 있나요? 없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없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 감리단에서는 이것을 반영 안 해 줘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겁니다. 그 당시에 한라산업이 부도나면서 보조시공업체로서 ‘대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조시공업체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원래 계약했던 것을 이행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 계약을 이행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보증시공업체를 전제로 우리가 공사를 맡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도난 사업을 따로 공개입찰방식이나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그분한테 맡긴 게 아니고요. 건설업협회인가 그쪽에서 한라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 시공업체에 보증을 건설업연합회인가 거기에서 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대보건설을 보증 시공업체로 보내온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대보건설은 우리가 최초에 한라산업개발과 계약했던 것 최초에 원도급 내용을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저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랑 똑같이 감리단도 그렇게 고민했던 겁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의 핵심이 이거죠. 대보건설하고 에이케이 등등 하도급체하고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3억짜리 임금체불문제가 생겼는데 이 임금 3억짜리를 빨리 주기 위해서 뭘 선택하게 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중재원을 중재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체불금액이 3억은 아니었고요.

이현철위원

그때 대보건설과 중재합의 요청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너네들이 먼저 3억 내놓으라고. 그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러니까 체불자들 입장에서는 3억이라도 줘야.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체불하신 분들은 3억도 좋으니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알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우선적으로.

이현철위원

예, 광주시가 대보건설하고 중재합의 요청을 조건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이 당시에. 합의 안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합의서가 작성이 됐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보하고 에이케이가 또 분쟁조정위원회 에이케이에서 소송이 들어가서 거기서 7억 8000이라고 하는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보도 계약에 의한 금액은 다 준 상태인데, 가외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대보는 그와 상응한, 같은 선상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약에 의한 금액은 다 줬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여기서 인정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끼리 막 논란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 결과만 받으면 돼요, 사실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시가 체불임금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관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계속 시청에 와서.

이현철위원

그게 도와주는 거죠, 데모한다고 돈 주는 건 아니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발주처 입장에서는 책임도 있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책임도 지고요, 그래서 법적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 책임을 주기 위해서 중재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보건설과 에이케이건설이 막 여론 논의를 하다가 중재결과에 합의를 해요. 당신네들끼리 분쟁조정하겠다고 중재결의를 하고 그걸 전제로 광주시가 그것을 합의해 준 겁니다. 그걸 전제로. 그래서 광주시가 조건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대보하고 광주시가. 중재 합의요청에 따른 조건부 합의. ‘너네들이 미지급된 것 미리 주면 우리가 쟤네들이 한 거랑 똑같이 중재원으로 가겠다’ 그래서 재판도 못해 보고 대한상사중재원에 가 가지고 26억 지급 판결 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성수 아니 조정안이 26억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심리를 한 번 더하자고 해서.

그래서 5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20 몇억의 근거인 아까 말씀드린 6건 중에 저희가 설계변경 요구한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우리가요?

이현철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우리가 설계변경 요구할 사항은 아니죠.

이현철위원

설계변경 요구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게 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설계변경 요구는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할 사항이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보내주신 자료도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사항에 대하여 감리 불인정, 광주시는 ‘불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설계변경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추경 만들어 드릴 때. 무슨 얘기냐 하면 6건에 대한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이런 설계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문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26억 조정되고 결국은 21억을 화의에 의해서 준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21억 뜯긴 거죠, 당연히 소송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합의된 대로 중재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도 소송으로 갈 수 있었으면.

이현철위원

못 간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마 체불 건만 없었으면 저희도 소송으로 갔을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못 간 거죠, 왜 못 갔느냐 하면 이미 중재원 합의를 합의했다는 말입니다. 중재원은요, 여기는 상사중재원이에요. 일반 법정하고 틀려서 기업체 우선입니다. 그것 아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업체 우선인 중재조정안을 받아들인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시간이 2년, 3년 그 이상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럼 체불 민원인들은 계속 시청에 와서 ‘돈 내놔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주고 나중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아주 원론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게 과장님 돈이었으면, A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집 고쳐주기로 하고.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인부를 써 가지고 체불이 발생을 했어요. 당신들끼리 싸우고 있어,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중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해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줄 돈 있으면 노동자들 임금을 좀 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줄게, 주는 걸로 하고 내가 합의해 줄게’ 해 가지고 나중에 21억을 내게 되면, 이것 동의하시겠어요? 시민의 세금이에요. 재판 한 번도 못해 보고 우리 주장도 한 번 못해 보고 우리가 발주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21억을, 26억은 화의 공고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1억을 지불하게 됐단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이게 자꾸 그 당시에 발생했던 체불임금 가지고 21억이 지불된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착오인지 예측불허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결정 때문에 21억을 손실한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아까.

이현철위원

원 계약보다 최초에 계약했던 것보다 21억 더 주게 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중재원 결정에 따라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보도 에이케이에 계약내용에 없는 7억 8000을 준 게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차라리 7억 8000 주고 차라리 그러면 13억이라도 지키는 게 맞죠. 7억 8000 그것 우리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책임질 것도 아니지만, 우리 책임질 일이 아니죠, 사실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21억을 썼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소리입니까? 그것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이현철위원

동의한다니까요, 선의라는 것 알겠다니까요, 하지만 선의로 했지만 시민의 세금 21억이 나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죠. 관급공사와 관련된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때문에 광주시민의 세금 21억이 나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한 돈도 아니고 우리가 설계변경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설사 백배 양보해서 광주시 중소기업이, 이 기업이 광주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하도급업체 살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7억 6000이면 끝날 것을 21억을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양해할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7억 6000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현철위원

하도급업체 인건비가 7억 6000이라면서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요.

이현철위원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 체불 처음에 했을 때가 13억인가 14억 정도.

이현철위원

마지막에 7억 6000인가 얘기하셨어요, 13억이라 치더라도. 13억 막으려고 21억을 주느냐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계약도 하지 않은 것을. 문제가 있는 거죠, 판단을 잘못한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대보하고 에이케이와의 관계에서 13억인가 14억이 발생된 거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대보 측에서는 에이케이컨스하고 종합하고만 일한 게 아니고 영동처리장이라든가 저쪽의 방도처리장이라든가 사업량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렇다고 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자고요. 이것 오래 끌 문제는 아닌데, 이런 일은 재발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적어도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 상사중재원은 철저하게 기업 우선이에요, 철저하게. 상사중재원 중재를 합의하면서 발생한 문제인 거예요, 광주시가, 선의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광주시가 설계변경방식으로 발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21억을 물게 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게 틀리냐고요? 틀리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제가 하수과장 가서 이 과정을 겪었는데요. 당시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과적인 비용 발생이 되니까 설계변경요청을 우리 하수과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하고 협의 결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여기 설계변경을 안 해 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안 한 걸 청구했는데, 그 돈을 뜯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설계변경 요구도 안 했는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오면 돈 다 줍니까? 광주시가. 광주시 대형공사 및 관급공사에 있어서 광주시가 허락하지 않은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광주시가 돈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없어요, 불가능하고. 그런데 왜 이 건에 한해서만 그게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죠. 부탁 좀 드릴게요. 전후 사정이 어떻든 관계없이 광주시는 당시에 면밀한 분석이나 판단 없이 대보건설하고의 소위 말하는 중재판정을 합의한 것 하나 때문에 광주시가 발주하지도 않은 설계변경 건과 관련돼서 21억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특히,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계약의 경우는 계약이 변경되거나 계약을 중재라든가 또는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좀 자문 좀 받고 하세요. 변호사들 뒀다 뭐하십니까? 상황까지 싹 다. 변호사 자문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받았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은.

이현철위원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중재원 중재합의도 괜찮다’라고 합의 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고생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자문관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둬야죠. 광주시에 21억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사례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21억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용 많이 들었으니 또 세금으로 채운다는 등 지방채 발행한다는 등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주시 채무의 가장 큰 채무가 운동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비용입니다. 그건 아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수도 관련돼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미리 드렸는데 수질오염 총량관리하고 하수도정비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0년, 2020년까지, 2035년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수관거를 몇 개 만들고 관을 설계한다라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20년이 목표예요. 앞으로 5년 안에 오염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오염총량제는 2020년까지 예를 들면 인구 35만으로 칩시다, 인구 35만에 맞는 계획을 발표를 해야 돼요, 저희가. 총량계획에 따라서 오염부하량이라든가 저감방법이라든가, 저감방법이라는 게 하수관거 설치하고 종말처리장 만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만들도록 되어져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 2035년까지 자료는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이현철위원

그렇죠. 수정을 하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계획은 5년 단위로.

이현철위원

수정을 하고 있지만 불합치하는 것도 사실이고 불합치하다보니 하수과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 및 재원조달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재원조달방법은 뭐 원인자부담금하고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로 두 가지 가지고 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기도 하고 환경부로부터 이러저러한 지원비가 35년까지 설계에 맞춰져있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좀 협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인 부탁인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오염총량계획하고 하수관거기본계획하고의 기본단위가 안 맞다보니까 너무 헷갈리고 자료를 분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뭐 환경과, 환경과도 계셨잖아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환경과하고 기본적인 협업을 통해서 오염총량계획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최소한 엇비슷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짠다거나 광주시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짤 때 혼돈이 안 생길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 총량계획하고 하수계획하고의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부에서는 사실은 승인된 사업만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조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태어나고 죽은 그 숫자만 파악해서 하는 건데 이걸로 했을 경우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율이, 연간증가율이 0.3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량관리계획에서 이 법을 적용을 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4%～5% 늘어나거든요, 1년에.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도 찾아갔었고 유역청도 몇 번을 찾아가서 ‘광주시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것은 수학적 방법을 좀 적용해 줘야되겠다’ 해서 담당팀장한테 구두로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2만 톤도 안 될 건데 이번에 4만 톤으로 계획했다가 용인시 우리가 모현면 용인시 것을 한 3000톤을 받아서 처리하는데요. 용인시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나면서 1000톤을 자기네가 짓는 걸로 해서.

이현철위원

회수해 간다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오포에 당초에 8000 계획했던 것을 7000으로 해서 3만 9000톤 신‧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유역청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좀 세밀하게 기본계획을 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협업을 부탁하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다른 재원조달방법들이 그래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차후 자료로만 부탁 드릴게요. 광주시가 도시계획과가 광주 50만 전제로 도시계획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50만일 때 앞으로 들어갈 상하수도 기반설계 설치비용, 얼마 정도 들지 어라운드로. 하수처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추가해야 되는 건지, 수도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상수도의 경우는 앞으로 인구가 20만 더 늘면 그걸 다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되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한 계획이잖아요? 허상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의 기본이 인구수 규정이고 인구 수 규정에 따라서 오염총량이라든가 하수관거기본계획이라든가 상수도 기본계획이 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50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조달방식과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 자료 좀 작성하셔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하수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1, 2, 3단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단계로 해서 다 마무리 지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동 지역에 하수 내 지역, 하수 내 지역인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하수처리 내 지역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하수처리 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있는 데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조사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정확히 파악한 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30억 예산을 들여서 한 20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9억 정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 공문을 아마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토록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 국비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을 한 300억 이상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까지는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우선순위는 기존에 공공관로에서 거리가 예를 들어서 2㎞, 3㎞ 되면 그것 끌고 가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짧은 데 우선적으로도 하고 가구수가 많은 데 우선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이것을 질의한 것은 주변이 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은 다 빌라단지로 해 가지고 다 들어오는데 상당히 거기도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태영파크빌이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는데 거기 주민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거기 우선적으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용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반영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또 동상구 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 내년 말 쯤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거기 상하수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하수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상수도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개설되고 나서 또 상하수도 공사한다고 뜯고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뜯고 이러지 마시고 공사 중에 한 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잘 좀 보셔가지고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저희한테 도로개설 협의가 오면요, 저희가 반드시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협의가 설령 안 오더라도 상하수도 담당과장들께서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셔서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왕 한 김에 하나만 더, 이건 궁금한 사항이어서 지금 보면 수돗물 누수사고 현황으로 해 가지고 자료에 36-39페이지에 보면 ‘직관부 핀홀’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수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누수사고가 총 55건이 발생했는데요. 말씀대로 핀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접합부 입구 손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공사하다가 한 건데요. 구멍이 뚫리는 거죠, 오래되고 해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 하수관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아니 상수관에.

애경

설애경위원

상수도관에?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구멍이 핀홀이 구멍이잖아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리면 저기 뭐라 그래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누수가 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누수, 누수가 많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십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이게 관이 25년 이상 된 게 없어가지고 많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지하, 땅의 재질에 따라 화학적인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큰 구멍이 아니라 실 구멍 같은 것도 있고.

애경

설애경위원

일단은 그래도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누수는 되고 있는 사항이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망시스템이라고 구축을 지금 30개 블록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는 2017년도 정도 되면 저희 시스템이 수공에 설치가 돼 가지고 지역별로 잘라서 관리가 잘되는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한 60억 들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올해 17억 들여서 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핀홀 관계돼 가지고는 그럼 언제쯤 이 관이 다 완성됩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핀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런 것을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누수되는 것.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누수되는 것은 그때그때 될 때마다 하는 수밖에 없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잡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망하는 것은 그 지역을 전체를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지역을 끊어서 보기 때문에 발견하기나 또 관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아진다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조금의 누수라도 되지 않게끔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 동절기 또 겨울이다 보면 더한 누수사항이나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의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1차가 한라, 한라가 부도나서 에이케이컨스하고 에이케이건설하고의 문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21억을 지금 시에서 체불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대금을 지금 지급한 건가요? 대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저희는 원청업체인 대보한테 그걸 준 거고요. 대보는 또 에이케이나 그쪽에다가 아마.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이케이도 보면 공사대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70% 많게는 80%에 그냥 하청하고 그냥 결제금액을 각서 써서 다 지급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분은 대보가 우리한테 받은 것의 100% 이상 줬다고 들었고요. 토목부분은 95%인가 96%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그 밑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한 80% 선에서 결재합의각서를 써서 그냥 종료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다가 합의각서 쓰고서 못 받느니 이렇게 한 업체들이 많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최종 체불자들이 아마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받을 게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2500 정도에서 아마 각서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21억이라는 돈을 주고도 밑의 민심에는 큰 또 효과도 못 보고 원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소지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21억에 대한 환수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대보 측이라든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대보 측에다 준 돈인데 대보한테 저희가 환수할 수는 없죠.

명주

황명주위원

환수할 수는 아예 없는 돈이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걔들이 청구된 이유가 사실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일을 추가적으로 자기네가 이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 가게 되면 계약내용에는 없더라도 실제 현장에 일이 됐으면 아마 주는 쪽으로 많이 판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보하고 에이케이컨스가 하청 분쟁조정위에서 대보가 ‘에이케이에다가 7억 8000을 주라’고 판정이 나서 그 부분을 대보에서 준 건데요. 대보는 대보도 사실은 계획상에 없는 돈이 나갔으니까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한 34억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보는 에이케이한테 준 거고 하청업자한테 준 거고, 대보는 우리 발주청한테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면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대보 틀리고 에이케이컨스 틀리고 서로 입장 차이만 많이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주 질들은 안 좋은 사람들 같더라고요, 두 군데 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에이케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업을 아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장을 안 죽이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시에서도 방법을 찾으셔서 좀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앞으로 두 업체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일을 안 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이천의 군부대 현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피해를 좀 준 아주 악덕업체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천시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였던 것으로 제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천의 현장소장이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저한테 협박하고 이러고 갔는데. 대보, 에이케이라는 회사 자체가 하여튼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도 이천 현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거기는 아직, 우리 시는 그나마 21억을 투자해서 빨리 해결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거기 이천시는 아직, 거기는 군부대 관급공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는 아예 해결조차도 못보고, 거기 지금 컨테이너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고생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하고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향배수지도 있고요, 수양배수지 이번에 신촌리, 수양리 일대를 상수도 펌핑 가압이 좀 약해서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진우배수지 확장문제, 이 세 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방향을 좀 주시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우선 진우배수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우배수지는 올해 20억,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요.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우선 추곡리 5.3㎞에 대해서 지금 공사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그것은 내년 3월까지고요. 나머지 완료되는 것은 201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오향리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25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 측과 협약관계에서 자꾸 유리한 것을 처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협상해서 12월 10일 정도는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 현대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협성건설’이라는 데가 돈을 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종 협의돼서 낙찰가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자기들 좋은 대로 자꾸 와서 저희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12월 10일까지 협약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협약 끝내실 수 있는 거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리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제가 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한강유역청에 가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억 7900을 지금 받아와서 먼젓번에 추경에 5억 설계비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수양배수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사업 신경써 주셔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현재 유사-삼합의 상수도 문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같이 여기 계신 박해광 위원님이나 저나 다 같이 가서 협의를 이끌어서 지금 매듭이 지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건업리 상수도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건업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0일날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라는 조건으로 나가서 저희들하고 나가서 문제가 됐거든요. 현재는 저희들은 ‘그것은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부담을 해라’.

명주

황명주위원

100%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명주

황명주위원

원론을 100%로 가실 겁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그것은 추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원론을 100%로 가실 거면 협성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그것을 100% 다 부담해서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건업리까지 상수도를 끌어도 우리 돈으로 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 기회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100% 주장보다는 어느 정도 협상안을 가지고 가서, 그 협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유사-삼합은 5대5로 했는데 건업리는 왜 100%로 가느냐?’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너네가 100%로 해라’ 그거고요. 그렇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협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의견 제시가 어떻게 왔나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저희들 유사리 오향배수지 할 때 저희들이 12억 5000을 다 해서 낙찰가로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좀 고려해 보자 했는데 그건 또 안 된다고 했거든요. ‘낙찰가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든지 협상을 이끌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협성 측에서 ‘난 못 하겠소’ 하고 이렇게 나오면 기대했던 주민들의 원성은 누가 다스릴 거며, 그 시에서 거기 건업리까지 갈 상수도공사비를 50% 가지고도 할 수가 있었는데 ‘난 모르겠소’ 할 경우에 100%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뒤 행정사업비에 대한 것은 리스크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일방통행을 하지 마시고 조금은 그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있는 빌미를 줘서 8대2나 7대3이나 뭔가 협상안을 좀 끌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다된 것처럼, 지역에 가서, 제가 양치기소년이 됐어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된 것처럼 됐는데 지역에 가서는 엊그제께 협성하고 건업리 주민들이 만났는데 협성에서는 ‘난 못해주겠소’, ‘난 모르겠소’, 협성전무님은 나왔고 지역주민들이나 이장님 그쪽 여러 관계자분들은 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되묻고 계속 리바이벌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합-유사는 이미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해 놓고 이것을 따로 협상을 빨리 하셔서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37-1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요. 조치결과에 여기 고도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총 얼마큼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산이 수계기금으로 곤지암처리장 전체로 해서 한 30 몇억이지? 잠깐만요, 저희가 33억 92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한강청에서 저희한테 교부 내려온 돈은 21억 6000만 원만 교부가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총 몇 회에 걸쳐서 이 사업비가 지원된 거예요? 투입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현재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하려고 사업자 선정한 상태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아니라, 2009년 이전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설치가 돼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유황냄새가 나 가지고서 냄새가 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걸 갖다가 중단시키고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거기에 투입된 고도처리시설하고 관련돼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도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전부 여기 수록이 되어야죠, 분석을 해 가지고 총 얼마 들어가서 뭐뭐뭐 들어가서 어떻게어떻게 했다,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보상한 거다,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지적사항을 뭐 하러 합니까? 이것을. 처리일정별로 처리한 것, 이것만 알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유황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가동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한 2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한강수계기금에 요청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이 알고계신 내용은요, 한 20%밖에 안 돼요. 저 있을 때부터 이전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설치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 이후에 저수조 들어간 것만 해도 두 번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 내역을 정리하셔가지고 총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강수계기금은 이것 어떤 비용입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한강수계기금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그냥 그 페이지지 뭘 그래. 지금 2014년도 3월에 한강수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계기금을 갖다가 기금이 광주시로 올 돈이 돈으로 그걸 하는 건지 추가적으로 이걸 지불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는 건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매년 수계기금에서 대수선사업비로 한강유역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상당히 삭감돼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시설을 하게 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부분은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런 사항은 다 아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우선 자료로 내주시고요. 일단은 그것을 분석했을 때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도 파일럿 운전을 한 4개월 할 계획입니다. 공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신중하게 하려고...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한 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분석이 나와야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원인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 책임을 묻든지, 아니 아무 분석을 안 하니까 서로 떠미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 들어가는 것은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원님, 그 고도처리시설 설계 당시에는 악취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말이 안 되죠. 악취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그 시설 못 쓴다는 것 뻔히 아는데 그 내용이 반영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다른 데 여기 하수처리시설 증·개설 하면서 악취시설 설계에서 다 빠졌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이 가능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37-2쪽을 보면 주요투자사업 내역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총 예산이 490억으로 해 가지고 총괄로 해 가지고 420억 중에서 부분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2-1쪽,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주요투자사업, 시비 투자비 내역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쭉 보면 1번에 4개 사업이 490억인데 여기 보면 4개 사업이 예산액은 490억, 계약내역은 4개 분산되어서 나오는데 490억 가지고 이 4개 사업을 쪼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사업 예산액을 전체 묶어놓은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려면 여기 총 예산액 대비 여기 설계가 대비 낙찰률 대비 계약내용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 자료를 써먹지, 151억에 계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계약한 것인지 자료를 보면 어떻게 압니까?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밑으로 가면 3번에 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해 가지고 계약이 동명기술공단하고 11억 42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호

유지호위원

공고를 해서 심의를 거치는 게 어떤 방법,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공개방식이에요, 수의계약방식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PQ방식으로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왜 PQ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부분이라.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하는 업체면 다 해요, 능력이 돼요. 대한민국에 이것 하면서 기본적인 인력이나 장비 없이 이것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PQ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주기 위한 점수제도로 해 가지고 그 업체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어느 업체를 의도적으로 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 자료만 보고, 지금 광주시에 몇 개 업체가 하수처리용역을 합니까? 거의 2개 업체가 하잖아요. 전부 PQ방식으로 해서 2개 업체가 나눠먹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단독으로 들어온 데는 거의 없고요. 기본계획만 해도 3개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단독으로 당연히 안 들어오죠. 단독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수의계약이 단독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그리고 10번에 보면, 진행을 빨리빨리 할테니까 빨리빨리 요점만 답변하세요. 지금 물어본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10번에 보면 삼성 등 2개 업소 공공처리시설에 예산액이 7억 9000만 원인데 계약내용이 2억 5000이에요. 예산액이 7억 9000인데 어떻게 계약금액이 2억 5000입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 다 똑같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거 예산은 전체 금액을 넣어준 것이고요. 이것은 전기분야만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가가 나와야죠. 예산액 대비 총 해서 7억 9000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액입니까? 예산액은 총액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관급은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관급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는데 여기 계약내용에서 총괄적으로 계약한 계약금액이 플러스 돼야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낙찰률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고,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 하나도 써먹지 못할 자료 뭐에 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정해진 서식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정해진 서식이 뭘 요구하는지 세부적으로 이걸 뽑아준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써먹기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도 못쓰게끔 만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지금 얘기한 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설계변경 사항 중에서 보면 곤지암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곤지암처리장 4개소에 대해서 인본건설에 147억을 계약하면서 설계변경이 5억 4500만 원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147억인데 설계변경을 5억 4500만 원이면 ‘부지계획고 인상’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부지계획고 인상이라는 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부지를 높이는 데 그것 포함해서 15건을 묶어서.

지호

유지호위원

부지계획고가 뭐라고요? 용어 자체가 뭐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물가변동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부지계획고라는 게 뭐냐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부지를 성토하는 데 당초계획보다 조금 높게 돼 있으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해서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부지를 높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인상이라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15건, 이 15건에 대한 내역을 좀 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보면 용역사업에, 용역사업도 PQ심사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37-14쪽이요. 어떤 것은 수의계약, 어떤 것은 PQ, 어떤 것은 공개경쟁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가능한데 4300만 원짜리는 경쟁입찰하고 2억짜리는 PQ심사하고 왜 그런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PQ 평가도 사실은 다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저하고의 내용은 제가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 입장이 더 난처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담당팀장이 그 내용을, 과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팀장이 그 내용을 알면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양해 얻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원장님, 시설팀장이...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시설팀장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 2억 이상 되면 PQ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Q심사로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게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PQ심사라는 것은 일정 전문성을 요해서 그 내용을 광주시 내역을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시키고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을 점수화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는 한데 그럼 그게 일률성이 있어야지 어떤 것은 경쟁이고 어떤 것은 PQ로 하면 2억 넘는 것은 다 PQ 할 거예요?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2억을 넘으면 다 PQ 할 것이냐고요?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금액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는, 다시 검토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나눠먹기식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눠먹기식 되고 용역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쯤 하고요. 담당팀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인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곤지암처리장에 준공을 해줬죠?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험가동을 했습니까?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시험가동 하기 전에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참,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니 그 시설을 다 만든 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거예요?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예. 미라클워터라는 데가...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도 시험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체 부도났다고 시험가동을 안 하나?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이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제3자로 하여금 시험 가동하도록 해야지 시험가동도 안 하고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이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부도가 났기 때문에 오버가 되는지 알면서도 준공 처리해준 거예요? 현재 기준치에 오버됐잖아요? 담당팀장이면 빨리빨리 답변 해요, 시간 없어요.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전체적으로 인처리시설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문제점 부분은 거기서 해결해야지 내가 인처리 문제점까지 파악합니까? 내가 전문가예요? 상부에다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묻는 내용만 답변 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요. 잠시 말씀드리면 4대 강 관련해서 급하게...

지호

유지호위원

더 올라가지 말고, 더 올라가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것만 답변해요. 자꾸 올라가면 한 시간 내에도 안 끝나요.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기업회생이 불가해서 연락도 안 되고 해서 하자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자보증금을 받은,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러면 이게 시험가동을 안 하게 됐으면 광주시에서 어떤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직권으로 한다든지 해서 시험가동을 해야죠. 이 시설을 뭐하러 만들어놓습니까, 인처리시설을. 이것은 4대 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광주시의 수돗물을 제대로 인처리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지. 시설을 만들어놓고 기준치에 오버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준공 처리해주고 그냥 돈 줘버리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부도났으면 준공하지 말고, 돈 다 줬어요?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부도난 업체한테 돈은 왜 다줘요?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자료 확인해 보니까 다 지출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12월달에 준공이 다 완료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 시점에 부도 난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시설도 돈 들여서 제대로 됐는지 모르고 돈을 주고 그것을 지금 그냥 가동해서 그 물을 처리하면서 패널티 받을 것 아니에요, 계속.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수질은 약품을 써서 기준 이내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기준치를 만들 필요가 없죠. 약품으로 다 해버리지 인처리시설을 뭐하러 만들어놔요. 다 약품 처리하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난번에 워크숍 때 환경부 얘기가 별도의 인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인처리시설은 인정을 안 하고 기존 시설에 운영방법을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인처리시설 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시비보조금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9억 6200만 원...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비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곤지암 것만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곤지암 것 말고 광주시 것 다.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24억 들어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24억을 푼돈 2400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일처리하는 거예요. 24억이 광주시가 적은 돈입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나갔는데 앞으로 잘 하면 뭘해요. 돈은 나가고 시설은 대안이 없고, 이게 비단 인처리시설뿐만 아니라 곤지암처리시설에 보면 모든 시설이 다 그래요. 특히 하수도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그냥 버는 사람이 임자예요. 24억이 적은 돈이에요? 여기다가 고도처리시설하면서 광주처리장하고 곤지암처리장에 추가 들어가는 게 비용이 얼마예요? 쓸데없는 돈 다 거기다 투입해 놓고 광주시 예산 짜려고 하면 예산 없다는 게 400억 가지고 무슨 살림살이를 합니까? 30만 인구를 어떻게 400억 가지고 먹여 살려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별도로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질문이 하수과장님께 자꾸 집중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내년부터 오르죠, 하수도요금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0% 오르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내년에 70%, 2017년에 35%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50%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35%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우리 광주시가 하수처리비용이 비싸잖아요. 좀 많이 들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톤당 처리단가가 1800원대...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13년, 14년 기준인가 그럴 텐데,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금년도 기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처리단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분산된 여러 개로,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됐고 우리 광주시가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전지역이 수질관리 1권역이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방도리만 빼고 전체 1권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에 한 번 얘기했듯이 인상 관계 심의할 때 슬러지 처리시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슬러지 처리비만 한 60억, 내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한 50% 인상해 가지고 거의 20억 정도 더 늘어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처리비용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내년에 70% 인상이면 한 60～70억 정도 늘어나고 2017년도 35% 인상이면 한 80억 해서 한 130억에서 140 정도 금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걷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도시공사에 줄 돈만 270억이 필요한데 예산에 반영한 것은 220억, 한 50억이 모자란 상태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인상이 되어서 한 80억이 추가로 들어오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는 크게 모자라지 않고...

현철

박현철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안행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를 4그룹 정도로 나눠서 요금현실화율을 맞추라고 지침을 내렸잖아요, 안행부 지침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4그룹 정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지침이 몇%인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54%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4%인가 55%인가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까지 맞추려면 사실은 현재 처리원가 기준으로 하면 70% 오르고 35% 올랐다 치더라도 모자라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현실화율이 한 42%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또 올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이 요금인상안을 2개 연도만 통과시켜 준 이유는 아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뭐냐 하면 ‘처리원가 절감노력을 하라’ 이런 거예요. 좀 더 낮춰라. 1800원에서 밑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대책이라고 묻는 게 뭐냐면 그냥 요금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실제로 50%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저번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슬러지 처리시설이 없다. 그럼 우리 광주시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민간업자한테 맡기고 이러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매립지에서 3단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85톤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18년 9월 준공계획인데 거기는 처리단가 지금 나온 자료로 보면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선 되는데요. 거기서 최종...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은 1단계 시설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한 9만 원 되는데 그게 내년에 50% 인상이면 12만 원 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아주 수분만 증발해 가지고 매립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서도 2단계는 탄화 정도로 해서 한 7%, 8%까지 함수율을 낮춰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화력발전소에 보조연료로 팔고 있는데 이것을 자체시설에서 활용하려면 법을 바꿔야 된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환경부에다가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최종 처리된 것을 열원으로 쓰게 되면 3만 3000원 정도 낮출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8만 원 내외로 되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낮춰지는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거나...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거기에 우리가 85톤을 참여를 하는데 거기는 국비가 70% 보조가 되고 도비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그 15%가 16억 8000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보통 배출되는 양이 얼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아마 한 100톤 정도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수원시에서 한 25톤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2024년까지인가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가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슬러지가 생성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150톤 정도까지 하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 규모에 맞춰서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수도권매립지 전체 용량이 1000톤입니다. 지난번에 1차로 정해진 게 806톤인가 해서 나머지, 서울시 같은 데가 빠지는 바람에 좀 여유가 생긴 건데 그래서 그 부분만큼 추가로 신청을 한 것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좀 더 우리 쪽의 몫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싼 가격에 우리 자체시설을 가지면 제일 좋은데요. 현재 하수 슬러지 처리기술이 아직 완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전인가 곤지암처리장에 파일럿 운전한 업체가 있어요. 이엠기술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그걸 하게 해달라고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기술이 검증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녹색시설 인증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철

박현철위원

주민기피시설이잖아요, 실제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무래도...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러니까 좀 더 다른 방안,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짓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비용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이현철 위원이 얘기했던 상사중재원 통해서 에이케이하고,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었죠, 의회에서? 기억 못하시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정확히 기억이...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혹시 여기 상사중재원 했을 때 담당했던 변호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황경남 변호사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의 전문분야가 민·형사예요. 실제로 민·형사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재정문제라든가 계약문제에 대한 소송 건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분이? 어떤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의 의견이 뭐였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분은 저희 광주시 입장을 거의 대변하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이분이 광주시를 대변해서 중재하는데 상사중재원으로 가는데 동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은 동의를 안 한 것인가요? 그 결정은 누가 했어요? 이 상사중재원에 우리 광주시를 상대방으로 해서 기소한 데는, 요청을 한 데는 에이케이인가 대보 이 두 업체 중에 하나일 거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대보가 되겠습니다, 원청업체가.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를 대표해서 상사중재원에서 대응했던 분은 이 황경남 변호사님일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재원으로 가자고 우리 입장을 정한 것은 황경남 변호사하고는 관련이 없던 부분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입장을 정한 것은 누구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당시에 양정석 소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민원문제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게 컸었죠.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시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최종결재권자가 시장님이잖요. 그쪽으로 가자고 결정하신 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체불만 없었으면 저희도 소송으로 가려고...

현철

박현철위원

체불이 무서워 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더 길게는 안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에 합의를 보자’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내리고 광주시를 대신해서 했던 분은 황경남 변호사겠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그건...

현철

박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제가 감리에서 요청하지 않은, 그게 감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감리단에서는 인정을 안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중재원 심의과정에도 감리단장이 계속 수행을 같이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도 얘기했지만 ‘감리단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더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변호사는 누구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황경남 변호사님한테.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따져봐야 되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환경보호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수도처리 원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사실은 환경부지침 그것 때문에 분산형으로 하고 하수관거를 짧게 하고 이런 환경부의 지침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 면도 있죠. 예전에는 환경부에서 하천 건천화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여러 군데 나눠서 설치했었죠.

현철

박현철위원

원점발생지 거기에다가 설치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대형보다는 중소형으로 분산형으로 설치하라’ 이게 환경부 지침이에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환경부 정책방향이 그랬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안행부에서는 ‘요금을 현실화해라’ 이런 거잖아요. ‘원인자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현실화하라’ 이런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정부의 지침대로 충실하게 따른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원가가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그때 제가 31개 시·군 자료 보면 가장 낮은 데가 하남시예요. 물론 하남시는 강동처리장에 직관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니까 220원밖에 안 들어요. 우리는 1800원입니다. 그러면 9배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220원만 내도 100%예요, 현실화율이. 우리는 900원을 내도 50%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가 당장 닥치는 게 뭐냐면 지금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기금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 한강수계기금이 설치될 당시에 거주했던 주민이나 토지소유주들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 개발욕구에 대한 어떤 경제적 기회비용의 박탈에 대한 보상 성격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주민지원사업비 같은 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 그 뒤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거와 상관 없이 전혀 자신들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광주시민이라는 게 무슨 죄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남시민은 복 받아서 220원이고 우리는 1800원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광주시가 실제로 물이용부담금에서 받은 것을 어디어디에 쓰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제일 큰 비중이 주민지원사업비로...

현철

박현철위원

주민지원사업비로 가고 한강수계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 쓰는 게 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금년도에 107억 받았고요. 내년에 97억으로 10억 정도 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운영비가 우리 처리원가로 따지면 몇% 정도 되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거의 40% 이상 되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 운영비를 70%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수계기금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수계기금에서 걔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80%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준금액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실제 80%는 안 되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실이 이렇고 사실은 수질,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으면서 이쪽에 1권역에 다 속해있고 그것 때문에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운영경비 처리원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70%까지 보전해줘야 된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실제 투입금액의 70%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거기까지는 보전을 해줘야죠, 중앙정부에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80%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 처리기준이 다르잖아요. 100으로 봤을 때 100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대수선비를 요청한 부분도 자기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그냥 시민 호주머니 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 받고 있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건의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뭔가 중앙정부에서 ‘이것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앉아서 ‘원래 그러니까 그럽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한 것과 똑같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원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하는데요. 이게 수계관리위원회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이렇게 5개 시·도가 시·도지사님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처리원가가 높은 자료를 갖다 들이미세요. 양·가평은 5000원, 6000원하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양평은 톤당 처리단가가 6000원, 우리의 3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거기 주민들은 누가 하수처리하겠어요. 그냥 내가 정화조 묻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싼데 누가 하수관거 연결해서 처리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정화조 묻고 그게 훨씬 싼데. 거기 50%까지 올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6000원 하는데 3000원일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다른 지역과 연대를 해서 양평은 40몇 개인가 그러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거기는 6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환경부 때문에 그런, 환경부지침이 우리도 그러면 크게 졌지 그것만 없었으면. 실제로 원인제공은 정부에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져라 이런 거잖아요. 지자체에다 전가하고 실제로 요금인상 계획은 하수도요금은 인상하면서 실제로 TV 한번 안 나오고 지자체에다가 다 떠넘기잖아요.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아요, 중앙방송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그러면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다 대고 강하게 어필도 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저희도 동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동감만 하지 마시고 좀 액션으로 보여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작년에 비해서 작년 광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87.6%였는데 올해 88.9%예요. 1.3% 올랐네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산문제죠, 결국은?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도척, 퇴촌, 남한산성면은 너무 상수도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수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미급수지역 마을상수도 일부지역에서 여전히 질소, 우라늄 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열미리에서 불소가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했고요. 수청리에서는 여전히 우라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원인제거를 못하나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우라늄 두 군데 수청리 청탄하고 검천리 알미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저감시설을 하면서 역세척을 해 가지고 지금은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반기별로 검사를 계속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연방사능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해주세요. 수시점검을 해주시고 검출될 때마다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서 먹는 물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작년에 3억 1800만 원 받으셨죠. 올해는 얼마 지원받으셨나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올해 2억 정도 됩니다. 2억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시다시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자부담을 확보해야지 지원해주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30%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자부담 30% 확보해야지 지원해주는 거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국고지원을 전제로 자부담이 확보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결국은 광주시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확보해야지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 소장님도 계시는데 소장님 전에 예산담당관이셨지 않습니까? 농어촌 지역에 용수개발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해주세요. 30% 3억 하면 10억짜리 사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올해 가뭄도 요 근래에 비가 오고 있지만 기상청 얘기를 들으면 내년에 가뭄이 심할 것으로 기상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셔 가지고 농어촌지역 상수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 용수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2016년도 가뭄대비 대책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