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춘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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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과장 이상곤 도시과장 최규호 건축과장 조문배 도로행정계장 구춘서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도시디자인과장 이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장덕수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먼저 열린 시정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업무추진에 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에서 제기되는 지적과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도시기반의 명품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과장님. 예, 예. 자,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 현안은 지난번 우리 주요 업무 보고에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한성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313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예.

박교상위원

건설과 일을 잘해 할 거 없는 모양이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쪽에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총 26개 사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을 제외한 타지에 7군데 정도 나갔네요. 그래서 이게 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가 타지 업체한테 이렇게 줬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타지에 나간 거는 우리가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이나 용역비가 좀 많으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용역비가 높은 것은 거의 타지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1억 이상 정도는 도내 입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입니다.

김인배위원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죠,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기술적으로 타지에 있는 업체가 기술적으로 뭐 상당한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역경제도 힘들고 한데 이게 또 우리 타지에 있는 업체들보다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좀 경제도 힘든데 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용역비 금액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지역 업체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이제 권장이나 권유를 해 가지고 그래 활성화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토건테크라는 데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거는 구미업체인데 한 4건 정도 한 것 같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여러 가지로 기술적이나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 쪽에 안배해 주는 게 우리 구미시 입장으로 봐서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권고 드리고. 이 토건테크에 대해서 3년 정도의 토건테크 하고 우리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나갔는 거에 3년 치 정도의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332페이지에 각종 사업을 실시해서 설계변경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많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이 항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쭉 나열해 보면 보다 보면 낙동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신축공사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부분이 6,631만 원 정도 되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모든 각종 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감, 증가되는 확률이 더 많아요. 줄어드는 경우는 오히려 적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념에 보면 모든 건 돈 벌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늘려서 업자들이 배를 불린다 이런 게 통상적인 뭐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낙동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같은 것은 제가 보면 특별하게 설계변경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6,600만 원이나 한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당초 건축기초를 이제 매트 콘크리트 통기초로 이제 설계를 해 왔었는데 연약지반이나 이게 이제 지하수 변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암반 부위까지 이제 강관 파일기초를 이제 항타해 가지고 이제 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통상적으로 설계할 때 지하 예를 들어 갖고 뭐 1~2m 정도는 감안을 대충 뭐가 있는가 감안할 수가 없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당초 할 때 이제 보면 지하 암반부위나 연약지반 같은 거는 이제 보링을 해 가지고 시험보링을 해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시험보링을 해 놓고 이게 설계과정에서 이게 좀 약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건설과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과에서 이런 설계변경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애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낙동강 있잖습니까, 수변개발 사업 중에 7경 6락이라는 리버사이드 프로젝트 중에 우리 구미시가 오토캠핑장, 물놀이시설, 수상레저센터 등은 이미 올해 정도로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가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수상레저 체험센터는 내년도 6월 준공에 있고요. 오토캠핑장이나 물놀이는 2017년, 2018년 정도에 지금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게 낙동강 상류에 있는 우리 구미공단 폐수 또 물놀이 시설로 인한 물 사용해서 하는 이 수상스포츠, 물놀이 시설, 오토캠핑장 등은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대구시민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단위 정수시설도 해야 될뿐더러 또 낙동강 인접해서 이런 물놀이 시설을 한다는 그 자체를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또 녹조가 많이 발생할 거고요, 날씨가 뜨거우면. 이런 시설을 사용함에 이용함에 환경적 대안에 대해서 그 대책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뭐 우리가 이제 수변시설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 생태환경을 이제 최대한 보존하고 민감한 수질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이제 이게 관련 기관의 충분한 자문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친환경적이고 이제 안전한 개발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게 사실 녹조에 대해서는 저도 잘 환경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제 이게 보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이게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좀 생기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여름에 보면 강한 일사량과 이제 높은 수온상승과 또 보면 지천에 오염이 유입되어 가지고 그래 부영양화 때문에 그래 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환경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겠고 또한 지천에 유입되는 축산폐수나 불명수 등을 정수 고도처리해 가지고 이제 방류를 해야 되겠으며 또 이제 지천에 유입되는 축산폐수나 이제 이런 거나 불명수 이런 거 등은 이제 충분한 고도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며 수생식물도 이제 한편으로 좀 식재해 가지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하천을 잘 관리하면 다소 좀 문제점이 개선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뭐 그에 대한 대안이나 상식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는 건설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또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과도 있고 위생과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지난번에도 하천 정비에서 최우수 뭐 대통령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나 그 시설은 최고일지는 몰라도 그 만들어서 그 환경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과연 구미가 1등인지 나는 의심스럽고요. 이런 부분에서 타 부서하고는, 만드는 한마디로 정비하고 만드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위생과나 환경과하고 공조를 해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공사발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만이 뭐 대구뿐만 아니라 구미 자체 환경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낙동강뿐 아니라 뭐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부서하고도 공조를 해서 환경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계획할 때 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끝났습니까?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산에 우리 체육공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거기 지금 그 때문에 좀 이야기되고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면 이제 도로과에서 보면 제방 말단부까지 이제 도시계획도로 4차선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초 계획은 제방도로를 이제 5m를 한 8m 2차선으로 이제 확장하는 걸로 검토를 하였으나 이제 주민들이 보면 거기 또 이제 그게 이제 지산에서 4차선이 확정되면 도로 이용하는 객이 이제 신평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저 지산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바로 그 말단부에서 바로 터닝하는 쪽으로 그래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부산청에 또 이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물론 과장께서 합리적으로 잘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말썽 없게 해 주시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지산 쪽에 우리 샛강 쪽에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생태공원 진입로하고 거기는 예산 같은 거 아직까지 좀 힘듭니까? 어때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사실 도로과 소관이라 가지고 이제 우리로서는 말단부에서 하는 그거는

박교상위원

아, 그건 도로과에서 다시 해야 되니까 예,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도비를 3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저기에 건설과 매학정 쪽에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거기서 낙동강 둔치 쪽으로 해 가지고 저걸 시설을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업은 우리가 이제 3대 문화권사업으로 보면 이제 생태탐방로 보면 거기 그 구간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마을로 이제 자전거도로하고 통행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단절된 구간에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산책로 겸 해 가지고 데크로 이제 그래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는 아주 잘하셨고 거기서 또 그러다 보면 지금 거기서 계속 거기서 둘러서 이제 연결이 되고 나면 또 저쪽 어디고, 취수원 쪽에서 지산 강 도로 거기도 단절되어 있잖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는 아직 계획은 아직 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박교상위원

거기도 오면 거기 낙동강 둔치 끝나는 거기 어디라 그래야 되나, 취수장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하여튼 거기서는 또 여기까지 연결 그 고아 무슨 동이죠? 거기가 그래 하여튼 매학정 쪽으로 연결하면 또 그 구간이 단절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만 되면 전체적 한번 돌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것도 한번 현장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

박교상위원

장기계획은 있으신가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취수장에서 강둑으로 예전에 농로에 다니던 길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강둑이라서 강 하안이라서 그게 길로도 좀 그렇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건 한번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직 그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역사너울길 해 갖고 3대 문화권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이 예산이 그만큼 못 미처갖고 그 구간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추후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같은 그 맥락으로 같이 연결시켜버리면 안 되는가요, 그거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박교상위원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좀 부족하고 국비가

박교상위원

어차피 그까지 되고 나면 어느 중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거기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나마 고아부대 앞으로 다시 나와서 빙 둘러가지고 다시 둘러가야 되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불편함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 아주 불편, 사실 거기는 간단하게 이래 목교만 이래 설치만 해 줘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하안이라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교상위원

그리고 327쪽에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린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18홀 해서 있는데 지금 강 안에마다 저 잔디로, 잔디구장이라 할까, 설치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거기가 자연스럽게 사실 파크 골프장 생겨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이 붐이 일면서 생겨났는데 제가 보니까 도개도 있고 지금 독동 아래 거기도 있고 그 구미 ……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산체육공원

박교상위원

구미보 있고 밑에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인구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중장년층들이 되게 즐기는 운동으로 되어 가고 있던데 문제는 거기서 지금 구미보 밑에도 그렇고 이래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좀 이래 있는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좀 시설물이 이제 빈약한데 보면 이제 우리 4대강 사업 이후에 보면 이제 이게 하천구역 변경고시가 아직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만약에 이제 구역이 이제 용도구역이 바뀌면 친수구역으로 좀 바뀌면 우리가 이제 시설물을 시에서 이제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보전 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잔디광장에서 임의대로 노인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역이 바뀌면 우리 시에서 화장실이나 하든가 편의시설, 쉼터, 주차장 이런 것도 확보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게 바뀔 저거는 있는가요, 그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저게 이제 올해 6월에 바뀐다, 12월에 바뀐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한 6월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봐서는 우리가 이제 친수구역으로 이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친수구역으로 100% 다 반영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사실 4대강 해 놓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맞게 잘 쓰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 또 이게 이제 환경부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자꾸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박교상위원

글쎄, 환경 쪽에는 이제 많이 없는데 결국은 구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전체적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운동도 하러 다니고 많은 저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혀 그걸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래 따진다면 우리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다른 거 시설은 다 되면서 거기서 그건 또 안 된다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밑에까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우리 지산체육공원은 사실은 이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오수나 우수 이런 처리시설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선산이나 사실 이런 데 좀 하려 하면 그런 기반시설이 빈약하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는 사실은 자꾸 이제 오염문제로 따지다 보니까

박교상위원

그런데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좀 그렇지만 그게 더 설치해 주는 게 환경오염이 덜 되는 거 아닌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뭐 저도 생각하기로는 사실 설치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 참 좋은 생각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래 좀

박교상위원

그 문제가 그래 그렇게 손도, 그 어르신들 운동하시는데 정리도 사실 힘들고 또 설치도 힘들고 또 보기도 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말씀, 하여튼 그거 해 가지고 하기야 그거 뭐 또 구미 비단 구미만 한다고 또 거기만 딱 풀어주고 그렇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고아 쪽이 제일 문제되고요. 사실 선산이나 도개나 이런 데는 지금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없기는 없는데 거기도 어차피 그대로 가면 결국은 볼일은 생리적인 현상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게 오히려 환경오염이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국토해양부에 내년에 결정된다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내년 6월 중에 지금,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7경 6락 그 용역에 거기에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방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7경 6락에 우리 이제 오토캠핑장에 보면 선산

임춘구위원

오토캠핑장 말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선산, 지산 그다음에 동락 그다음에 신평 여기 그래 한 서너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도개

임춘구위원

도개 예, 그게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파크 골프장 그것도 거기 다 그 지역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게 결정이 내년 6월 달에 된다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6월 중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6월 달에 가면 결정되는구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되면 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친수구역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보전지역이 되어 갖고 그때는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박교상위원

풀릴 확률은 있는가요, 거기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박교상위원

풀릴 확률은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거기 사실 고아지구 외에는 우리가 다 친수구역으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있고 몇 번 건의도 하고 수시로 찾아가가지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서 가지고 지금 오토캠핑장부터 저희들 구미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점은 앞으로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소리를 안 내게끔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하고 지금도 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미에서 하는 사업들이 말썽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하천이나 이 지구 쪽에는 이제 하천정비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읍면동이나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줄 때 풀은 뭐 이렇게 장비로 긁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좀 나무를 뿌리까지 이렇게 집어서 확실하게 좀 제거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이렇게 일부 해체를 해서 고마 일부 가지고 덮어버리니까 그게 6개월도 안 가서 다시 이렇게 소생을 해서 이렇게 또 1년도 안 되어가지고 고마 엉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하여튼 예전에는 걱정을 안 했던 부분이 지금은 아마 잡목하고 풀 때문에 하천 정비가 좀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나무도 심고 합니다마는 그 나무 수종을 제가 작년에 이맘때 한번 버드나무 식재를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나무, 두 나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누가 묘목을 기르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뭐 한 번 이렇게 식재하실 생각이 없으신동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 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딴 데 거 이제 이식을 좀 작년에 한 20본 정도 했습니다. 이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본 정도 고사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한 18본 정도가 또 보면 이제 옛날에 자생적으로 살아난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저기 보면 다른 지구에 있는 거 이제 필요도 없는 거 보면

한성희부위원장

그 자리가 어디쯤 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 자리가 보면 지금 저 위에 보면 교량 놓는 데 위에 보면 거기에 휴식공간 시설이 또 있습니다. 거기 한 18본 정도 이식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수양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한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준설하다 보면 자생으로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런 거 이제 좀 유속에 지장이 있는 이런 목을 이식을 해 가지고 그래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저도 한번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이게 골재야적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보면 2015년도에 거기 감천지구는 전부 다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입니다마는 판매금액이 전부 다 시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서로 우리 시하고 그 운영업체하고 계산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감천지구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시 직영이고요. 그래 보면 우리가 이제 골재 판매수익은 전부 다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럼 여기 (주)대동은 뭡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대동요?

김정곤위원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는 선별만 합니다, 선별.

김정곤위원

아, 선별만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제 보면 감천지구 퇴적토가 있는데 보면 모래의 이제 질을 좋게 위해서 판매하려 하면 선별을 해야지 이제 선별비가 보통 2,000원 내지 3,000 정도 칩니다. 그래 하면 선별비 입찰을 본 게 대동이어서 그래 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위에 금강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도 선별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그런데 대동은 전부 다 판매금액이 시 수입으로 잡혔고 금강 같은 경우는 판매금액과 시 수입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동 같은 경우는 판매금액이 전부 다 시 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한성희부위원장

338페이지.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서로 시하고 운영업체하고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요, 판매금액이 대동 같은 경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대동에는 40만 루베고요.

대동에는 6만 루베고 금강에는 40만 루베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판매금액이 전부 다 시 수입으로 잡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별하는 데도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아, 예, 예.

김정곤위원

빠져야 되는데 판매금액이 전부 다 시 수입으로 잡혀서 있으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 대동에 예, 예, 예. 7억 2,900 예, 예, 다 잡혔네요.

김정곤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금강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금강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성희부위원장

돈이 다르다는 얘기지.

김정곤위원

다 잡혀야 되지 왜 따로따로 하느냐 말이죠. 지금 현재 2014년부터 해서 '15년까지 두성실업, 금강, 대동 안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으로는 대동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한 뭐라 그러지요, 운영방식을 택했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내가 보니까 작성할 때 보니까 이게 이제 선별비나 운영비를 내가 봐서는 제외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대동 거는 보니까 안 하고 다 수입으로 잡았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 시정 부탁드리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자료도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윤영철위원장

그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폐천부지 매각대상 및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게 매각이 잘 안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사실 우리가 이제 부지를 이제 보니까 매각하려 하면 국유재산은 이제 보면 토지 활용가치 없는 거 용폐를 해 가지고 이제 결정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제 해 가지고 매각을 시키는데 보면 이 부지가 보면 큰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사실은 보면은 요새는 현실 거래가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소유자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적은 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 주는데 이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제 공유부지로써 내년 장래 개발계획에 의해서 놔두는 부지도 이런 것도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여기 매각대상에 올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나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토지 폐천부지에 대해서는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거는 검토를 잘해 가지고요. 실제로 매각할 것만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폐천부지 중에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주로 농업용으로 보면, 예.

김정곤위원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고 전부 다 밭이라든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전답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현재 그러면 그쪽은 그러면 폐천부지 되었다 그러면 지금 낙동강으로 흘러들지는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러한 부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작성을 그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내가 할까.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매년 개선하라 하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지선 하천부지 지선, 지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지선정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천 예, 예, 예.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소하천, 예.

김상조위원

큰 하천은 거의 정비가 지금 다 잘 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지선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지선은 또 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보면 냄새가 억수로 많이 나요. 그건 정비 안 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지금

김상조위원

특히 지금 제일모직하고 옛날 구)제일합섬 사이하고, 옛날 구)제일합섬 사이하고 윤성방직 지금 방림방직 그 사이하고 거기 한번 가보시면 진짜 악취가 억수로 많이 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사실 이게

김상조위원

매번 시정하라 했는데도 안 하시더라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보면 우리 이제 구미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총 183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면 개수율로 보면 60%가 아직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 하면 사업비가 이제 내가 봐서는 추정으로 한 3,000억 정도 이래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지 관리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준설이나 하든가 이제 뭐 잡목제거 이런 걸 해서 우선적으로 그래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복개됐는 데 안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쓰고 도로 쓰는 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런 데는 정비할 수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사실 밑에 악취 나고 이제 퇴적토가 준설되고 하면 이제 인력으로라든가 소규모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소규모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김상조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m 구간 간에 홀을 뚫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건데요. 지금 시청 앞에 복개천 여기나 우리 상모초등학교 앞에 복개천 거기나 그걸 중간에 쉽게 말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하수구 들어가서 준설하고 청소할 정도 되면 어느 중간을 잘라서 그걸 해 놔야 될 건데요. 그때 시절에 지금 안 했잖아,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연장이 긴 데는 혹시 또 잘못 들어가면 가스 문제도 있고

김상조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인력으로 들어가서 장비하고 산소마스크 쓰고 가서 몇m 상간 거리를 봐서 그게 크게 홀을 내서 뚜껑을 덮는 그 방식을 해 놔야 될 건데 정비를 하려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그래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래 저 형곡 저기서부터 해서 여기 지금 광평까지니까 그것도 몇m 그것도 해 주시고 상모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낙동강에 요새 이제 잘되었잖아요, 그죠? 그 가시덩굴 풀인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게 여름 되면 무성한데 봄에 좀 봄비 왔을 때 인력을 좀 투입해서 뿌리까지 양면에 이렇게 싹 뽑는 거 그걸 한번 검토해 줘 봐요. 그게 잘, 다 못 뽑아가지고 여름 되면 막 그게 무성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제가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매각 안 되고 있는 거는 혹시 주인들이 자기들이 뭐 불하받는다 그럽니까, 불하받는 것보다 임대로 하는 게 자기들 더 이득이 되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게 매각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모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기존에 거기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이제 보면 면적이 좀 소규모 같으면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제 가능한데 면적이 큰 거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 사실 기존 대부료 내고 쓰는 게 이제 유리한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자들이 좀 현재 대부받고 있는 분들이 꺼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정곤위원

아, 그럼 만약 그러면 자, 우리가 매각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그러면 딴 사람한테 매각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쓰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용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산관리공사 의뢰하면 감정을 해 가지고 이제 사실 하다 보면 사전에 이제 수의를 좀 합니다. 감정가라든지 그게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김정곤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달리 지금 사용자한테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약간, 약간 있다고 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그러면 매각하기도 어렵겠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큰 부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하천부지는 이게 보면 이제 부지 자체가 면적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보면 주로 문제되는 게 보면 저 보면, 저기에 보면 고아에 보면 이제 쓰고 있는 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각절차를 밟다 보니까 감정가가 현실가격하고 비교가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매각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대부 받아서 쓰는 게 더 나으니까 또 안 사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로 봐서는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매각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지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재산을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려 그러면 이 사람들 뭐 지금 자기 소유와 관계없이 경작하는 걸로 해 가지고 권리를 가지는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또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이제 매각 다 하기는 좀 상당히 그렇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곤위원

아,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리가 무슨 법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3년 이상 경작하면 수의계약 할 때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수의계약 조건이 금액, 금액이거든요.

김정곤위원

금액, 면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금액, 면적 그게 이제 오버가 되면 공개입찰인데 공개입찰로 해 갖고 샀었을 때 왜 다른 사람이 꺼리는가 하면 경지정리 했는 땅 안에도 보면 합뱀이라 해 갖고 맹 한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이만큼 또 끊어갖고 해 갖고 물길이고 뭐고 이런 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김정곤위원

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또 이 사람이 당초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을 해 놔놓으니까 가격이 비싸거든요. 아이, 그냥 대부료만 내고 짓지 이런 그런 현상들이 많은 토지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공개적으로 매각을 해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해도 예, 내가 사도 예.

김정곤위원

경작 외에 일반인들이 그 매각대상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가 사도 예, 경작을 하려 그래도 논에 물을 대려 그래도 이 사람하고 옆에 거의 붙은 땅이거든요.

안장환위원

거기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단독 필지 같으면 홀랑 사갖고 농사지으면 되는데

김정곤위원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애로사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 또 매입을 하려고 신청은 했지만 보니까 가격이 시중가보다도 비싸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대부료 내고 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나중에 가면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인접 토지가 우선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인접 토지 우선인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우선 맞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요새는 옛날에는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수의계약 그게 이제 안 되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자, 이런 겁니다. 이계천이나 우리 옥계천 지금 이계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세계 이마트에서 자기네 입주할 때 해 가지고 우리 이계천 정비해 줬죠, 그죠? 옥계천 저도 우리 4공단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주민 편익시설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두 곳에 대해 가지고 혹시 아, 이곳 말고라도 혹시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우리 구미시 하천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이래 뭐라 그러나, 주민 편익시설 해 준 게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현재로써는 뭐

윤영철위원장

없죠? 두 군데 외에는 없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혹시 이 두 군데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 활용도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 이제 이계천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활용도가 좀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저 보면 옥계천 한천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공단 조성할 때 저도 집이 거기다 보니까 몇 번 이래 저도 산책도 하고 가다 보는데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요.

윤영철위원장

이게 왜 그렇나 하면 거기 이제 그 민간 기업체나 그 기관에서는 이 주민 편익시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이 뭘 해 줄까 하는 게 쉽게 말해 갖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사실 이계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3억이라 하는 돈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동락공원에 가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노면 큰 도로를 이용, 가는 겁니다, 지금 많은 다수 사람들이. 그 단면만 봐도 이거는 잘못된 뭐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절치 못한 그거였고 물론 옥계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거기 뭐 쓰레기라든지 거기에 뭐 주변에 그런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많이 잘못되었다 저는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 이후에 구미시에서 혹시 그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다든지 해 가지고 혹시 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보면 저게 이제 사실은 기한이 지나고 보면 이제 또 유지보수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천에 보면 거기 보면 쉼터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뭐 의자, 벤치도 있고 한데 지금 하매 받은 지가 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일부 이제 도색도 좀 해 주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 사실 우리 내년도 예산에다가 한천에 대한 거 보면 그게 이제 합성데크나 이러다 보니까 좀 노후되어 가지고 이제 좀 불량된 이런 썩어서 이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보수를 해 줄 그런 형편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물론 한천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계천도 마찬가지예요. 이계천도 가면요,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소수입니다. 옆에 너무 불결해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구미시에서 다 한 줄 알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그래 하는 겁니다. 뭐 그래 구미시가 뭐 쉽게 말해 갖고 욕을 얻어먹고 저희들도 가서 시민들 만나면 이걸 말이야, 공사라고 말입니다, 하면서 이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할 수도 없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하천 일반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래 보니까 이게 이 뭐야, 처음부터 너무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해 가지고 2억, 3억, 4억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거 한 구간당 하천 다 하려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10년 걸리다 보면 또 제일 처음에 한 데 10년 전에 했는 것부터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매년 하천 이거 정비사업만 하다가 다 되는 겁니다, 완공 한번 못보고. 지금 건설과 뿐만 아니에요. 도로과도 이래 보면 뭐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도 뭐 개설이 자꾸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이래 앞으로 이래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이 하천이 보면 사실 연장이 길다 보니까 2억, 3억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꾸준히 계속 해 내려와야 되는데 우선 급한 데부터 하다 응급복구 정도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재해가 안 나서 참 큰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참 여기 예산 건설과 예산 보면 하천 정비하는 데 보면 뭐 돈이 사실은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투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항구적인 걸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래 봅니다.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이제 땜빵 처리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이제 해 가지고 우선에 좀

윤영철위원장

그래 하니까 계속 설계면 설계비 대로 또 들어가고 또 이 부분에 또 하고 하면 저게 보면 진짜 충분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간에도 진짜 아까 했듯 땜빵식으로 하고 여기 터지면 여기 막고 예? 제가 볼 때는 뭐 저 도로과에서는 내년도부터는 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가지고 뭐 체계적으로 저걸 순을 정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거 얼핏 들었는데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이거 재해 터진 외에는 한번 그런 걸 좀 도입할 필요성 안 있겠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 사실 이제 여기 재해 예방사업으로 2억, 3억 이런 게 전부 다 이거 보면 재해 예방사업 자체 이런 거 아주 진짜 좀 급한 데 이런 데만 지금 하는 중입니다, 사실은요.

윤영철위원장

하나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 시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유관 기관하고 단체 협조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물론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또 한 번 더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조치사항 가지고는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소방 관련해 가지고도 내가 면담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상주, 구미, 칠곡 구간이 낙동강 구간이 이게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 한 책임 있는 부서, 쉽게 말해 갖고 뭐 소방서도 좋고 해상 관련해 갖고 이 기관이 1개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구미가 그 중심에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충분히 도하고 저거만 되면 충분히 기관 하나 정도는 해상 관련해 갖고 소방서 하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거는 구미만 하는 게 아니고 상주, 칠곡 같이 하니까 예?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아마도 이런 안을 낸다면 아마 그쪽에서도 그렇게 안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구미에 있으면 안 좋습니까? 구미에는 혜택을 더 많이 안 받겠습니까, 그런 기관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다른 단체도 많은데 그런 것도 하면 안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안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시과는 1권 38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392쪽 명시이월되었는데요.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에 시설부대비 이게 전부 다 10억이 다 명시이월되었어요. 그 사유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었다는데 관계기관이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지연되었는지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 행정절차상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대구지방청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실제 저희들이 최종 협의 왔는 게 11월 달에 오다 보니까

임춘구위원

금년 11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환경영향평가 이제 종결되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 도에, 도에 이제 산업단지 그 심의를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올해 12월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12월 11일 날 결정이 난다 말이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이제 11일 자 심의, 심의를 하도록

임춘구위원

그런데 그 뒤에 과장님, 그 뒤에 사고이월 보시면 농공단지 사고이월되었는 게 용역비 말입니다. 교통, 환경, 경관 5억 7,000이 전부 다 사고이월되었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이게 이제

임춘구위원

여기 사유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게 2014년도에

임춘구위원

'13년도 예산이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13년도에 이제 해 갖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 오다가 그 환경영향평가 이거 때문에 이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황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아직까지 금년 12월 달에 결정되는 환경영향평가 이거 용역도 그거 결정도 금년 이달에 났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건 종결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종결되었는데 예산을 너무 빨리 세운 데다 작년에 또 한 번 보상비가 또 했다가 또 예산반납을 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올 7월에 보상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좀 늦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내년도 1월 정도 가면 우리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 지방채 100억을 지금 받아갖고 시설비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비 사고이월됐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지금 올해 내로 지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아, 이거 11일 날 결정이 되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10월 말까지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런데 올 12월 중에 전부 준공할 예정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결정이 거의 난다고 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다른 거는 뭐

임춘구위원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되면 또 이거를 계약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용역기관하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고 그 지역의 업체들은 그것도 그거를 또 분양받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니까 협의회에, 농공단지 협의회에따나 이런 내용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서 그분들도 또 그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또 숙지를 좀 시켜 주시고 완전히 끝나는 건 언제 합니까?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임춘구위원

내년도 보상 주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내년도 보상 주고 총 2017년도에 12월 달에

임춘구위원

다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그렇게

임춘구위원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도 해 봤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보상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협의는 안 해 봤는데 지장 전부 조사는 해 놔놓고 내년도 1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래 협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구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 민원 이런 거는 예상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주민들 뭐 보상 달라고 저희한테 언제 주느냐 그런 그래 문의가 오는 게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시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시과에 관련되어서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도시과에 관련되어서 제 발언요지를 알고 계신가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구미대 주변에 개발을 해서 인구유입을 이제 인근 지역하고 김천 지역보다도 하고 뭐 유입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인구가 지역개발을 안 함으로 해 갖고

안장환위원

예,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다른 데로 빠져 나간다 그렇게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인지를 해 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시정에 반영을 좀 하고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교리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재 교리지구는 환지청산

안장환위원

준공 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준공을 하려고 지금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인가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안장환위원

아직까지 예, 그 정도로 하세요. 그럼 아직 준공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올해 이제 청산할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리지구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99%의 진행상태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공동주택부지 6,000평(19,800㎡) 그때 1년 전에 지금 매각 곧 오늘 내일 할 것이다, 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1필지 남아있습니다.

안장환위원

6,000평 했습니까, 공동필지? 아직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환지 1,300평(4,290㎡)에 대해서는 석청하고 소 제기하고 하던 그거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회계과로 전부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단독필지 28필지 매각 완료했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매각 완료됐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2필지 그거 2가구인가 철거를 안 해서 문제가 되었던 거 해결 봤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예,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안장환위원

그래 해결 봤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해결해 갖고 이제 공사는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사업비, 조성비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재정이 제로베이스라고 지난번에 거의 준공되면 제로베이스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지청산을 하기 위해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아니, 그 경제적으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사항이죠.

안장환위원

예, 남아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교리사업 도시개발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보면 거의 10년간 걸렸어요. 그런데 제로베이스다? 내가 볼 때는 보통 일반사업자가 조합이나 구성을 해서 하면요, 예? 통상적으로 이 결론은 이게 시기적으로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미시가 발주하는 도시개발사업이 10년을 걸쳐서 플러스 요인도 없이 그냥 제로베이스로 갔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경제성도 없고 또 특히 그 위급성 이런 모든 부분으로 볼 때 빨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시 교리지구 같은 것은 지금쯤 시작해도 빨라요. 그런데 1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그런데 통상적으로 거의동 지금 계획하고 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현재 도시계획

안장환위원

제가 거의동 같은 데는요, 예를 들어 준공시점을 몇 년 정도로 봅니까? 계획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거의지역 2019년도 지금

안장환위원

2019년도로 그러면 한 3년밖에 안 걸리네, 그죠? 그래 이게 맞아요. 저도 이거는 성공한다고 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거의지구도 사실상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시작은 뭐 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이제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 게 그때 당시에 사전 우리 기본계획이라든가

안장환위원

뭐 그렇죠, 뭐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민간인들이 민간사업자들이 해도 엄청나게 수익을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하면요, 엄청나게 부를 이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리 같은 데는 거의 제로베이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조합 시행방법이 조합이 있고 우리 시가 있는데 조합에서는, 조합에서는 회사가 해 갖고 그 이윤을 남겨야 되고요. 우리 시는 그 이윤을 남길 수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영리가 목적이 되면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환지청산 몇% 줍니까? 일반 토지소유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50% 이상 법상 50% 이상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안장환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몇%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보통 한 50.5에서 51% 환지를 줍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그 교리지구 몇% 줬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51% 거기서 소수점

안장환위원

전체적으로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

전체적으로 51% 정도 줬어요?

간단하게 해 보세요.

그 50%는 민간 사업자들도 50% 다 줍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청산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골재도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물가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걸 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못 남깁니다. 농공사업단지 저것도 이윤 고아

안장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익을 못 남긴다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일반 민간인들이 50% 환지 주고도 수익을 내는데 우리는 왜 50% 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기지 않는다면 일반 그 환지를 줄 때 그러면 51%, 55% 줘야 되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안장환위원

그러니 50% 주면서도 왜 못 남기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체비나 이런 게 제대로 땅값을 개발했을 때 제대로 못 받으니까 남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

안장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이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는

안장환위원

저는 그래요 이거는 정치적인 겁니다. 지역 선산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도시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이 사업을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책적으로 죽어가는 농어촌 그런 핵심 지역에 이렇게 개발을 해서 좀 살리자는 그런 차원이라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이고 잘했다 하면 그 잘했는 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성공한 사업이라 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체비지가 매각을 또 다 했고 5,858평(19,331.4㎡) 남았는 것도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하는 지금 지연을 시키는 이유는 그 땅이 지금 12,000평(39,600㎡) 남았는 그 우리가 회계과에 넘겨준 이번에 공무원아파트 건립하는 부지를 먼저 매각을 하고 나서 5,858평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 지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인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맞추는 선에서 농공단지 사업도 그렇고 모든 골재사업도 그렇고 우리 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똔똔이만 되면, 예.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말대로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토지 소유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영리, 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이득을 봐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득을 봤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토지주들

안장환위원

어떻게 10년 동안 해서 지난번에 아파트도 로비문서 비슷하게 아파트도 분양이 안 돼서 우리가 악조건에 계약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래이래서 e편한세상이 들어가서 그래 우여곡절 거의 똔똔이 맞췄다고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이 사업이 성공이라면 이런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농촌·도시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했는데 실제적 어려웠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 손해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이게 무슨 성공한 성공사업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업의 결과를 두고 보면 공무원아파트도 지금 e편한세상도 지금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지역을 그만큼 발전을 시켰고 또 이제 토지 소유자들도 거기 환지

안장환위원

아니, e편한세상 솔직히 공무원들이 여기 사는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00명이 그까지 가서 사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공무원들은요, 자기 집 가까이에서 출퇴근하고 싶지 선산서 출퇴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집 없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들보다도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그 만큼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위원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집이 없어서 구미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데

윤영철위원장

자, 자.

안장환위원

거기 솔직히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자, 국장님 그만하시고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업을 잘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윤영철위원장

예, 다음에 추가적인 발언 있을 때 그때 좀 해 주시고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요.

윤영철위원장

또 제가 안장환 위원님 제가 주문 드릴게요. 어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정치적인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정치가 아니잖아요, 정책적.

윤영철위원장

아니,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정치적에 따라 가지고 뭐 했다, 안 했다 하는 이야기

안장환위원

정치가 아니라 정책.

윤영철위원장

자, 저번에도 지난번도 그래 말씀하셨고

안장환위원

아니, 내가 정책적이라 했어요, 정치가 아니고.

윤영철위원장

아니, 했을 때도 뭐 국회의원 누구 왔느냐 뭐 누구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발 될 수 있으면 감사장에서는 그런 표현하지 말고

안장환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자, 그만합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잘한 부분에 대해 갖고 자,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래 하셨다고 계속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면 듣기 안 좋지 않을 거예요.

안장환위원

내가 국회의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누가 왔는지 내 국회에 가서 했다 하니 국회가 어디 어떤 위원회도 있고 한데 어디 갔는지 그걸 정확하게 묻는 부분이지 내가 어디, 오늘도 정치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선산이 농촌지역이 자꾸 인구도 줄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그 개발을 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면 그거를 제지하면 안 되죠.

윤영철위원장

조금 이따 제가 회의록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계속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해 보세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교리사업이 이나마 잘 됐는 게 다행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공을 못했잖아요. 지난 1년 전에도 99%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준공도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내가 환지를 갖다가 자꾸 추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50% 주면요, 일반사업자들은 몇십억씩 들여서도 공사를 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혜택은 토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데 이윤을 남기면 다른 데 못 씁니다, 이 사업비는.

안장환위원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윤을 남기면 다른 데 사업비를 못 씁니다. 그 사업장에서만 써야 되지

안장환위원

아니, 그 사업장에 우리 돈이 없어서 그렇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산액에 특별히

안장환위원

공원 같은 데 있으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 공원부지로 선정되었으면 그 사업비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교리, 교리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만 써야 되지

안장환위원

그렇죠, 그 안에 맹 공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공원도 조성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공원도 다 조성해 갖고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윤을 많이 남긴다 하는 그거는 안 맞는 논리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이윤을 제가 남기라 합니까? 그러면 이윤을 남기자 하면 이 도시개발사업에 돈이 없어서 차입도 해서 가고 했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야 어차피 빌려 갖고 갖다 갚는 거 아닙니까?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이미 환지처분 해서 내가 공고가 되면 이미 다 사서 그 돈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지만 사업이 제대로 안 돼, 오래 가고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차입해서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무슨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쪽에 제197차 우리 임시회에서 윤종호 위원이 시정질문 했는 내용 중에 수자원공사 4공단 확장단지 2,000억대 조성 수익금을 5공단에 저렴한 분양가격 정책에 쓰여져야 한다는 질의내용이 있었고요. 이걸 갖다가 확장단지 수익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확정되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직까지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78% 공정을

김인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수익금이 확정이 되면 5공단 조성에 그 분양가격에 보탬이 됩니까? 보탬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건 사실상 이제 수자원공사가 지금 조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국가공단이 여러 가지 분양 저해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분양단가가 높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수자원공사가 그거 싸게 수용 다 해 가지고 갖다 밀어가지고 그래 2,000억씩 예를 들어서 2,000억 정도의 흑자를 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해 가지고 수익금의 50%를 시에 기탁을 하라든지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이걸 5공단 조성하는 데 분양가 낮추는 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그런 노력을 진짜 해 주셔야 된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5단지 분양단가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도 상당히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많이 건의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시정질문에 답변내용을 그럼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안 되죠. 확장단지 수익금 발생여부가 미확정되었다, 그럼 확정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요, 나중에 하여튼 얼마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78% 아직까지 공사비가 총 투자되는 게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확정이 안 돼서

김인배위원

일단 확정되면 5공단 분양가격 하락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래 노력을

김인배위원

수자원공사한테 행정적으로 안 되면 우리 시민 전체가 해 가지고 시민 전체가 단결해서 5공단 분양가 낮추고 4공단 이익금을 구미에 일부라도 환수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그다음에요, 394페이지에 용역비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용역금액은 37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되고 19건에 19개 업체에 용역, 연구개발비를 집행을 했는데 13개가 즉 70%가 타지에 다 줬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거 뭔 이유가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 역시 이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게 전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용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많은 건 많은 것은 전부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타지 업체가

김인배위원

그래서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역 업체가 보통 30% 정도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30% 정도인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도 힘들고 한데 그래도 70%가 아무리 우리 지역에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다소 미비한 게 있다손 치더라도 70% 타지에 준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왜 안 주는고 하면 도시계획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은 용역비가 한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자격을 갖춰서 있는 그런 용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자만 갖다놓고 소규모로 전체 1군 용역업체들은 전부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업장을 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자료에 나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배위원

국장님 말씀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사실입니다. 예.

김인배위원

우리 구미에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실력 있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 물론 이게 2,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전자입찰 하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걸 통해 가지고 하지만 이게 뭐 거의 70%를 갖다 타지에 다 준다 그러면 이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능력 문제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예요. 평가항목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적격 PQ가 PQ 심사에 대상하는 그 기술자 보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재지 사업장 나오는 주소에 보면 이만한 여기 입찰 볼 자격이 있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지역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느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부 다 이제 사업장이 서울에 두고 대구 대도시에 두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장은 큰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은 소규모 그런 용역 업체들밖에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경제가 힘들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기술적으로 그렇다, 능력이 안 된다, 안 되어서 타지에 준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고 우리 지역 업체도 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70% 타지에 준다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우리 지역 업체도 한번 잘 발굴을 해서 줄 수 있으면 지역 업체 좀 용역, 연구 좀 이거 우리 구미시 관급공사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위원

여기 과장님, 397쪽에요. 국도비하고 확보추진 실적 1국가산업단지하고 하이테크밸리 이게 국비 확보입니까, 시비 확보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국비 확보입니다.

김정곤위원

시비는 없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그 하이테크밸리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여기 국비 신청내역은 100억 되어 있는데 78억 되어 있네요, 실적은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내년도 사업을 이제 11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78억이 지금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추후에 나머지는 추후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게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김정곤위원

1국가산업단지는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재생사업에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김정곤위원

용역비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10억 원 국비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10억 국비, 시비 10억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시비는 언제 되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시비 이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다는 못 주고 한 6억 정도 준다고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거 큰일 났다. 보니 전부 다 추경에 준다 그러는데 추경예산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야, 무시무시한데. 자, 그러면 390쪽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요. 이게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빨리빨리 처리했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오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처리 안 됐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검토도 있고 처리 뭐 있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게 이제 도시계획 관련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제 처리기한 다수민원, 다수민원은 사실상 또 처리기한이 좀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기간이 좀 길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일반 단순 1인 건의나 그런 거는 1주일 이내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 행정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2015년도 3월 달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 그거는 처리결과가 검토를 하겠다, 차후에 그거는 우리 종결을 어떻게 해 주겠다 불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나중에 도시계획 할 시에 반영을 해 주겠다 그게 이제 ‘검토’ 그런 내용

김정곤위원

그럼 부정적인 내용입니까? 긍정적인 답변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건 다음 기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거기서 또 판단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거 민원이 들어오면 아마 결과와 관계없이 빨리빨리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아마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뭐 연일 우리 도시과가 일도 많고 사업도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들 거의지구에 지금 우리 제일 문제점이 도로보다가 거의지구 마지막 지구에 닦는 지형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박스에 현재 차가 다니는 데하고 도로하고 노면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4m, 5m?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어느 지역에

한성희부위원장

거의지구 마지막 지금 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 원룸촌 있는 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어디 도시개발사업 얘기입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예, 예, 거의지구 말입니다.

예, 예.

말고

예, 예.

그 지금 현재 거기서 우리 박스 밑으로 지금 도로 밑으로 해서 금오공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현재 그 상태대로 도시계획이 현재 정리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차 다니는, 차 다니는 도로하고 노면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장환위원

지어 주고 있잖아요.

한성희부위원장

원룸 때문에

그거 하여튼 원룸촌하고 협의를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원룸촌이 미리, 기 엄청 한 10동쯤 되죠?

예,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그 지형이 그대로 현 상태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 도시개발 자체가 상당히 좀 무의미할 것 같고 또 물 문제가 지금도 비가 한천 쪽에 물이 차면 그 지역은 물이 잘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형이 낮아서, 거기 하여튼 원룸촌에 협의가 되면 그 원룸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성토가 되어서 도로하고 같도록 해야지 도시개발이 저는 이렇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비용 때문에 그 원룸촌은 배제를 시켰습니까?

야, 그러면 그거를 협의를 안 되면 그 도시개발은 물 문제 때문에 계속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만약에 개발을 중간에라도 그게 홍수가 지게 되면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제가 이걸 왜 그렇게 묻노 하면 저희들 농사짓는 쪽에도 약 5,000평(16,500㎡)만 되면 농지로 있을 때는 소나기가 암만 와도 물이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걸 밭이나 일정한 맹지로 있을 때는 소나기가 떨어지면 10분 내로 물이 내려와요. 한 도랑씩 내려와요. 그래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거기에 상류층에는 논도 일부 있고 물을 가둘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면 전면 포장이 되고 떨어지는 물 100%가 다 이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침수는 불 보듯이 뻔한데 뭐 유류지도 제가 작년부터 1차, 2차에 걸쳐서 도시계획 심의해서 저류조도 확보를 하라 하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렇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류조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 현실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거 하여튼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거의지구가 원만하게 도시개발이 되도록 좀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기 알아요? 옛날 오리사육장 구포체육시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예.

김상조위원

거기는 이제 잘해 놨는데 도시과에서 금오공대 쪽으로 거기 진입로를 계획선을 한 개 그어줘야지 도로를 내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재, 예.

김상조위원

그래야지 도로과에서 공사할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실제는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에서 거기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김상조위원

그래 체육진흥과 했는데 일단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 진입로 뭐 선을 그어줘야지 도로를 개설하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입안이 들어오면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욕 많이 하더라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이거요, 우리 구미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심의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이 이제 뭐 9개소 하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김상조위원

어디요, 옛날에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현지답사를 보통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 보고 거기서 이제 다시 결정하고 그래

김상조위원

그래 인구 60만 잡았다가 55만 잡았다가 지금 43만 됐다 인구 또 한 2,000명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좀 불리한 점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런 좀 영향도 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래 이거를 더 어떻게 감안해야 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 소위원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갖고 전반적으로 우리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아까 하듯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면 외곽지역에 좀 불어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태 쪽에 보면요, 비교가 너무 돼요, 북삼하고. 비교가 정말 너무 돼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오태로 넘어가는 남구미 그 뒤에서 오태로 넘어가는 도로도 저쪽에는 일부는 해 놨다가 보상도 되었더라고, 한 70% 공사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래서 그건 나중에 도시계획 할 때 외곽 쪽에 통합되었을 적에 이런 쪽에를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너무 안 주니까 계속 원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솔직히 오태가 만약에 구미시로 통합이 안 됐는 것 같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건데, 안 맞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나중에 언제까지 도시과장 할지 몰라도 후임자 도시과장한테 꼭 물려줘요. 왜 그러냐 하면 5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거는 차후 또 도시계획 할 때

김상조위원

예, 예, 예, 그 반영을 꼭 하시라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396쪽 주요사업 조서 미발주사업 현황에요. 과장님, 거기에 동료위원 얘기했는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집행예정 해 놨는데 이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환지청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들 환지청산 12월 중순경에

임춘구위원

12월 중순경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청산금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임춘구위원

그 밑에 용역비도 용역 이것도 이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 해 놨는데 이건 끝났죠? 환지처분 용역 말입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지금 끝난 사항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다 마무리하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저는 40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전체 면적이 한 400만 평(13,200,000㎡)쯤 되네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매수했는 게 보니까 4,000평(13,200㎡) 정도 1%예요, 그죠? 맞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아니, 전체 면적에 대해서 아니, 매수실적은 대지만 했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실제 그건 실적은 대지만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건 어디 있나요, 통계는?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실적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공원하고 그거는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로 지금 매입 했는 건 사실상 없고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지금 장기 전체 면적은 공원하고 다 포함됐는 거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다 포함된 면적이고요.

윤영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나왔는 거는 그러면 4,000평 했는 이거는 10년 동안 했는 거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윤영철위원장

도로망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그 도로죠, 도로 중에서 이제 대지 도로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공원하고 하려면 얼마 필요한가요, 혹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게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신문에 났듯이 1조 834억 정도 있어야만 다 매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윤영철위원장

지금 현 단계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현 단계에서요.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런 추세로 가면 아마도 10년 동안 여기 1%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또 10년 가도 내가 이 프로테이지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 할 때 또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혹시? 구미하고 비슷한 수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 예, 포항보다도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왜 그럴까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해 놨는 그 자체가 좀 많은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저는 그래 보는 게 아니고요. 무분별한 도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진짜 고려치 않고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왜 포항보다 저희들이 많겠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원이라든가 자연공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전체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다른 또 구역 밖이 또 있는데 옛날에 구미시 전체는 전체 도시구역이고 8개 읍면만 일부 도시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녹지율이 많고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8개 읍면만 봅시다. 지금 혹시나 그래 8개 읍면 시군 통합되고 나서 지금 이게 미보상되었는 게 지금 전체의 몇%쯤 돼요? 8개 읍면 봤을 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거의 뭐 다 안 됐죠. 안 됐고

윤영철위원장

안 됐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공원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앞으로 이게 이제 보상을 못하니까 이제 일몰제가 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바로 그거라요. 제가 하는 거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 시군 통합하고 나서부터 도시계획 했는 게 지금 보상도 못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도 도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거의 다 보면 상당수가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 바꿔가지고 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전원주택이나 들어오고 하매 거기 다 하고 제가 볼 때는 전부 곤란한 거 진짜 이거 민원이 있는 것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 그 대상 그것도 부적절하고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이래 구미시 도시계획은 물론 국장님 계시지만 솔직히 국장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예? 그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부로 가면 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내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갖고 내년도 또 용역을 하도록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이제 '20년 미도래 돼 가지고 만약에 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가서는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마도 엄청난 그 후폭풍을 맞이할 겁니다. 제발 좀 장기적이고 해야 될 장소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시정을 요구할게요.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고 계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좀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로과는 1권 413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위원님 도로과에 대해서 많지 싶은데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입니다. 도로과에 참 주 업무가 우리 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국도 국가정책 도로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구미구간 시 구간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지 보상에 대해서 건의도 좀 하고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년도에 위에 부서하고 상의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이런 사전에 이런 예를 들어갖고 국책사업이 사전에 도시계획이 성립되고 이러면 정보를 좀 봐서 구미 통과구간, 시 통과구간 이런 것도 미리 좀 알고 우회할 수 있으면 우회할 수 있는 설계에서부터 조금 정보를 알고 그런 부분에 잘 적용해서 하면 우리 구미시가 통과하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정보를 많이 빨리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국책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외곽 순환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구미시에서 허가 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에 봉곡동에 e편한세상, 문성에 자이를 포함해서 3,700세대 지금 곧 올해 입주하는 거 몇천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입주가 다 되었을 때 이 도시 문제에 대해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있으면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여튼 연구를 하고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보면요, 우리가 집행잔액이 한 15억 정도가 있어요. 보면 소도로 뭐 보상협의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전부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는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이제 보상협의 중인데 제가 의회에서 이래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소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이 계획을 다 이게 ‘보상협의 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물론 세웠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특별하게 그 예산도 없는데 소도로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혀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갖다가 우선적인 다른 부분에도 써야 될 부분인데 이 많은 금액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26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장기 계속사업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소도로 이런 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그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소방도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받아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로과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예산이 나오면 보상이 적다고 해서 받아가지를 안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게 아니겠냐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대충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절차상 예산을 세워서 가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6억이라도 큰 사업인데 매년 그래요, 매년. 매년 6억, 10억이에요. 제가 이거 검토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가 민의 대표가 이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라 하면 무작정 세울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든가 해서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2억이 잡혔다면 현장에 가서 정말 그 토지주하고 상의도 해 보고 이 분이 예산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이런 잔액이 미집행 잔액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한 번 더 인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토지주하고 해 보고 공시지가 보상할 때 과연 응해 주겠나, 그게 가능할 때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행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이 사업을 할 때 사실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면 상당히 이게 이제 숙원사업이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실제 50%도 반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몇몇이 했다가 실제 뭐 도시계획 소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서도 보상 또 하다가 자기가 해 달라 해 놔놓고 나중에 보상불만으로 해 갖고 수령을 안 합니다. 그래 또 타절 준공으로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좀 소도로 쪽에도 조금 이래 너무 이래 의욕을 좀 (웃으며) 의욕적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같은 실제 우리 구미시가 안고 있는 그런 교통 문제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저희들이 또 바람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계획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예?,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이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나 하면 또 다짐도 한번 받고 확인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이 아까운 예산이 한마디로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급한 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저 계장님한테 동료위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사고이월 421쪽에 17억이죠? 17억 중에서 이거는 10월 달까지니까 11월 지금 한 달 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6억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데 10억은 11월 달에 다 보상을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여기에 우리 자료에 의해서 사고이월 되었는 건데 과장님은 지금 행정직이죠, 계장님은?

그러면 답변은 여기 담당 계장들이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 제 말은 계장님, 17억 중에서 5,700만 원밖에 없다고요, 계장님?

그럼 나머지

아니, 16억 5,000은 그러면 다 이달에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준공시기 미도래라 하는 거는 이제 공기가

임춘구위원

아니, 보상지연 말입니다. 보상지연하고 이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보상지연까지 포함해서 15억 3,600인데

임춘구위원

예,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준공시기 미도래가 8억 3,000이고 또 거기 보상협의 이제 시행 중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연으로 인해 갖고 5,900이고 또 준공시기 미도래에 보면 웅곡~덕촌 간

임춘구위원

예, 그래 다 합쳐서 그렇잖아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상지연인데

임춘구위원

그래서 보상지연 중에서 그거는 준공시기 미도래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공기가 부족해서

임춘구위원

이제 공기가 이제 11월, 12월 남았으니까 되는데 보상금에

자, 좋습니다. 계장님 제가

아, 집행되는 금액이 이래 되는

보상?

그러면 보상액은 계장님, 사고이월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죠?

그게 2월 말까지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년간입니다.

임춘구위원

12월 말까지?

보상비 안 찾아가는 주원인이 뭐가 제일 많습니까?

그러면 보상액이 지금 공사를 보상 다 해 놓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세우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상지연 이래 있는데 방금 보상비 불만으로 인해 갖고 적다고 이래 갖고 안 찾아가는 지연되는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이 그 구간이 소도로 같으면 소도로 구간 전체 중에서 그렇습니까? 이 지연 일어나는 게 일부 구간에서 있다 보면 공사도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여기에 이 구간 예를 들어서 보상지연 구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공사를 안 합니다.

임춘구위원

안 하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다 보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이제 당해 연도에는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보상이 다 이제 완료되면 그다음 해에 이제 사업비를 또 이제 편성을 하고

임춘구위원

그래 되면 되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 되었을 때는 보상액 해 갖고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착공을 못하죠.

임춘구위원

자, 그러면 소로나 중로 중에서 계장님, 여기에 지연되는 게 그 구간 전체 보상비가 다 포함되었는 겁니까? 이게 이 보상이 지연이 안 되고 다 되면 이 보상이 끝나는 지역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전체 노선이 이제 소로 몇 다시(-) 100, 200 나가잖아요. 그 구간이 1킬로인데 이번에 한 2억 세워봤자 이거는 100m, 200m밖에 못 하거든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래 해 나가기 때문에 부분별로 이제 준공을 하고 그럽니다. 공사 착공하고

임춘구위원

맞죠? 1킬로 같으면 100m밖에 못 하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100m, 100m 해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보상지연 되는 게 1킬로 되는 사람들 찾아가는, 안에는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임춘구위원

1킬로 안에 계획은 100m다, 100m 안에만 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이제 소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 안 있습니까? 만약에 1킬로인데 100m만 뚫어도 기존, 기존 도로가 연결되는 데는 공사 그거를 선행을 하고 이거 200m 해야 될 공사는 100m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보상은 200m 하고 1년 차, 2년 차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들어가고 그렇게

임춘구위원

소방도로가 1킬로 될 리는 없을 거고 다 100~200m인데, 국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보상액이 금년에 2억이 섰다, 2억이 섰다 우리가 하려 하는 게 200m다, 200m 같으면 여기 서 있는 보상액이 말입니다. 지금 조서에 우리 이 자료에 이게 그 구간 다 보상액입니까? 시에서 계획하는 100m에 대한 보상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 전체 구간이 다 안 됩니다. 2억 세워 갖고는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안 되니까 그 구간을 다 이쪽에 안 받으면 이쪽부터 먼저 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보상 안 주면 건너뜁니다.

임춘구위원

주죠?

그래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계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임춘구 위원님 묻는 거는 우리 계장님하고 차이점이 계장님은 200m 안에 있는 데를 우선순위에, 앞에 안 받아서 뒤에 준다 이 부분이고 임춘구 위원님 묻는 거 200m 안 들어가더라도 총 길이가 만약에 400m 같으면 대상은 400m 안에서 누구든지 주는가 그 뜻이에요.

임춘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래 계장님, 제가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그 구간을 묻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임춘구위원

예, 그거를

윤영철위원장

300m상에 내가 땅이 있는데 200m 있는 데밖에 안 됐으면 200m 거기서 하고 300m 저리 돌아갈 수 없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2억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보상할 구간이 100m라 말입니다. 100m 안에 들어있는 토지의 소유자한테는 우리가 보상 통보를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렇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중에서 그럼 한 사람이 안 찾잖아요. 열 사람이 있는데 아홉 사람 한 사람이 안 찾았을 때는 그 100m 구간 그 뒤에

임춘구위원

그렇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계속사업이잖아요. 그 뒤에 순서대로 해 줍니다. 중간에 뻐끔하게 띄우는 게 아니고

임춘구위원

그렇죠, 그걸 묻잖아요, 그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다음에 인근 해 주고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 남았는 사람이 옆에 다 보상 다 찾아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내 것도 보상 주이소, 그것도 하나의 보상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사업시행은 보상이 100% 됐는 데부터 예산을 잡아줘야 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사업비는 그렇게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단 당해 연도는.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사용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 2014년도나 '15년도에 보면 차량 진출입과 관련해 가지고 체납이 많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14년도에는 보니 73%밖에 안 되네, 징수율이 그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래 뭡니까, 수납을 안 하는 겁니까?

차량 진출입로 건물주가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차량 진출입로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그만한 환경을 갖춰 놔놓고 임대를 놔야 되지 장사하는 사람 보고 내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아, 세외수입은 안 되는 겁니까?

아.

윤영철위원장

계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현장에 가가지고 턱 낮춰놨는 부분 경계석 갖다 놓으면 제대로 내지 싶은데요. 그걸 추적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거를 행정절차를 못합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김정곤위원

아니, 원칙적으로는 진출입로 낼 때 진출입로 폐쇄가 되면 뭐죠, 원인자 부담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가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건물주인데 자, 진출입로를 사용 안 하면 제가 가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도블록하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73%라 그러는 거는 제가 보니까 징수율이 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 도로공사 편입용지 매수 부분에 보면 매수를 했는데도 권리보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도비 확보 추진활동 실적 보면 전부 다 여기 보니까 431쪽입니다. 도비 미확정이라고 해 가지고 11건이 나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 의원 간담회도 3회나 하고 했는데 431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활동 및 실적. (구춘서 도로행정담당, 피감사기관석을 봄)

윤영철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때 자료낼 때는 도비 가내시가 안 되어 갖고 자료 낼 때는 그래서 미확정입니다. 도비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다 되었습니까?

윤영철위원장

다 100% 다 되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부 가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자료 낼 때는 일단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있으면 변동된 거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나중에 변경된 거는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추가로 자료를 좀 주셔야 되죠,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제가 또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도 우리 지역 내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업체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좀 과다하게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부서 한 서너 개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액 면에서 보니까 이거 우리 뭐 구미시 산하기관인가 싶을 정도로 이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한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금액도 좀 앞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수의계약 할 때는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군데 쏠림현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한번 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로등을 새롭게 LED라든가 교체하게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준수를 하고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합니다. 준수하고 예.

김정곤위원

준수하고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정곤위원

혹시 그러면 이번에 LED등 그 가로등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혹시 불편사항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한테는 신고를 안 해 주시니

김정곤위원

예, 예.

전에 가로등보다 거리가 더 어두워졌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게 당초 이제 조도가 이제 200와트인지 250와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LED는 이제 정부시책에 의해 갖고 가로등이 조도 어느 정도 조도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보다는 더 그쪽에 달린 지역에 조도가 낮은 조도를 선택했지 싶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제가 듣기로는 그 시민들 몇몇 분이 전의 가로등보다 더 어두워졌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를 제가 한번 만나본 김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옛날 등은 무슨 등인지 아르곤등인가 무슨 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빛이 확장되는 개념이고 LED는 직사로 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기에는 이게 어두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오면 가로등 높이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실제 이제 가로등 저게 이제 옛날에 구) 등보다는 빛은 약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나왔을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김정곤위원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당해 연도 밝다가 그다음 해 연도 가면 또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자꾸 빛이 그래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 돼서 지금은 KS도 있고 이제 산자부에서 주는 그런 공인기관에 등록을 많이 받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아직은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옛날만큼은 안 되는데 그런데 전기료가 상당히 싸거든요. 거의 한 60~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가 이제 LED로 전체가 바뀌니까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우리 북구미IC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7월 4일 날요?

그 사업비는 6월 달에 우리 추경할 때 했는데 왜 그렇게, 이해가

중장기계획 안 받으셨죠?

예비심사는요?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사업비를 먼저 해 놔놓고 그 뒤에 안 받으셨습니까, 그죠? 7월 달에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6월 달에 우리 추경에 책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장기계획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점을 다음에 예산심사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단위사업이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예비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이렇게 했습니까.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계장님?

김정곤위원

제가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중장기계획 책자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NO”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미IC 있죠,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북구미IC 후보지를 지금 3군데를 정해 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지 싶은데 구미1대학 처음에 그쪽에 구미1대학교 안 있습니까, 그쪽에 하다가 또 나중에 이쪽에 조금 더 내려오고 또 그다음에 내려오고 이래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교통흐름 관계하고 보상 관계하고 어떤 실제 이제 설계 그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어느 정도는 거기가 하면 아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이제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후보지만 세 군데 세웠지 지금 이 자리다, 저 자리다는 아직,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나올 겁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몇몇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도량동 거기에 VIP 연습장이 골프연습장 있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인배위원

그쪽으로 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시내 쪽으로 당겨지면 출퇴근할 때라든지 이때는 교통 체증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구미IC 하고 가까운 곳은 또 의미가 조금 퇴색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쪽으로 우리 구미대 쪽으로 그 쪽으로 가는 게 체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시내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위치 선정할 때 좀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구미1대학 처음에 거기 가갖고 한번 보고 했는데요. 양쪽 부지 관계에 스페이스 관계 때문에 상행, 하행선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전체 이제 설계 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쪽으로 또 내려오면 시내의 또 교통정체 문제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고속도로공사에서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김인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찬가지 이거 용역비 여기 토건테크 한 20% 또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3년 치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그 뒤에 보면 도급 내용 보면 구미업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급공사 하도급 내역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로과 전체적으로 도로과에 우리 가장 도로과 명칭 그대로 존재가치가 구미의 악성 체증구간이나 또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조성됨으로 해서 체증이 앞으로 많이 유발될 그런 예상하는 그런 도로, 그런 도로를 사전에 조사하고 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게 우리 도로과의 상당히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에 악성 체증구간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이제 금오산 올라가는 데하고 사곡 오거리 저기가 등급이 F등급 최악으로 나옵니다. 거기하고 비산 우회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 놨는데 올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괄 용역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미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 이제 뒷북친다는 거죠, 자꾸 이제 늦게 하니까. 그래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그거하고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체증 예상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좀 미리미리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원호~대망 구간 거기는 거의 다 됐는 것 같은데 개통을 왜 안 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거기 이제 올해 준공됩니다. 12월

말에 다,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골프연습장 있는 데 거기만 마무리하면 개통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아직 마무리 덜 되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12월 말쯤 되면 다 올해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관급공사가요, 진짜 해 가지고 이거 늦어요, 보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계속 미적미적 거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짜증을 엄청 내고 있던데 거의 다 된 것 같으면 좀 빨리해서 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편의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직 옹벽 치는데 공구리 같은 거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공기도 있고 또 예산이 늦다 보니까 거의 10년 이상 돼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연말에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국장님, 지금 내년도 2016년도 특별교부세 안 있습니까? 지금 대충 나올 때 되었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다 집계해서 나왔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디 나왔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나왔습니다.

김상조위원

갑 쪽에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받아냈어요? 어디 거 받아냈어요, 특별교부세?

안장환위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우리 건설국에만 또 해당되고 우리 시 전체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아, 아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려와 있지 싶습니다. 예산계가 예산관계

안장환위원

정치적인 이야기 왜 구체적으로

김상조위원

지금 이래 보니까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 부서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김상조위원

전번에 저도 박정희로에 2-5에 중로에 받았을 때 저도 알아요. 건설도시국에서 몇 번 올라갔는데 저도 바로 받자마자 연락이 와가지고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약속 안 지키죠? 책임지지 마요. 왜 약속을 안 지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김 위원님이 좀 노력해 주시소. 저는 이제 가야 되는데.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웃으며) 가야 된다고

김상조위원

그게 아니고 도의원들 여섯 분이 있는데 저도 내가 이재춘 국장님 내 통화도 해 봤고 물어도 봤는데 이제 승진해서 포항으로 가버렸어, 없어요. 뭐 하면 이래 답하더라고요, 그분이. “거기는 특별하게 줄 수 없어서 딴 목으로 더 다른 걸 더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또 회피해 가더라고. 그래 내가 그런 게 어디 있나, 안 그러면 국장님, 언젠가는 도의원들 여섯 분하고 저하고 한번 미팅을 시켜주든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빨리 시급한데 거기도 해야 되는데 개통을 해야 되는데 제일 밀리는 데가 사곡 오거리에서 빠져나가는 데 이제 짜증나는 거고 그건

김상조위원

예, 그거는 이제 국장님 잘 하셨더라고. 사곡 오거리에서 순천향 방면까지 그까지는 4차선이에요. 딴 데는 다 6차선이고 그거는 해 놨더라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 예산 또 편성해 놨습니다.

김상조위원

박정희 지금 거기도 이게 출퇴근 많고 그리고 전번에 한번 우리 갑지구 했잖아요. 그 우회도로 쉽게 말하면 저 봉곡에서 저리로 구미여중에서, 구미여중~형곡 거쳐서 형곡에서 저 상모 오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계획도 내년에 예산 편성해 놨으니까 내년에 꼭 좀 편성 반영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간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구미시 건설국장 구미시 살 거잖아요. 후배 공무원들 잘하라고 좀 박수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야죠.

김상조위원

큰 구상 한번 그려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

간다고 막 대들어요.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예,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특별교부세 한번 받아봐요.

윤영철위원장

자, 456쪽 설해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좀 있으면 눈 좀 오지 싶은데 자, 이번 설해대책도 작년하고 동일시합니까?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다 비축해 놓고 다 준비 다 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비축하고 준비는 다 했는지 아는데요.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윤영철위원장

그래 제가 볼 때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이렇게 장비 및 인력현황을 쭉 해 놨는데 자, 본청에 자, 인동에 쉽게 말해 갖고 눈이 이제 폭설이 왔다, 지금 또 마찬가지로 구미시에서 출발하죠, 차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쪽에

윤영철위원장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거 뭐뭐입니까, 차가? 뭐뭐

그거로 되겠어요?

그거는 큰길도 다 못하지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제의를 했었죠? 자, 마을에 곳곳에 있는 트랙터도 좋고 그런 거를 동에서 좀 계약을 해 가지고 진짜 급박할 때는 거기서 전화를 해 가지고 바로 나와 가지고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트랙터는 말입니다. 시골도로는 되는데 시가지 도로에는 복판에 저 도로 바닥 밑에는 표지병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트랙터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밀려 하지를 안 합니다, 돈을 줘도. 삽날 1개 나가면 200만 원, 300만 원, 시골 농로길 마을 진입로에는 돼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혹시 제가 그런 분 혹시 지금 설해대책 때문에 장비 구축하는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왜 구미시에서는 연락이 없나 이러던데? 처음에 한번 하더니만 그래 그 사람이 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실제 밀어보면 삽날 작년에도 저희들이 삽날 물어줬는데 1대 200만 원씩 물어줬어요. 그게 시골마을 진입로고 뭐 8개 읍면 쪽에는

윤영철위원장

아니, 계약할 때 모든 그런 부분에 지금 파손이 일어난 것도 자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하면 되잖아요.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1차로 계약을 하세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출동할 때만 주면 되죠. 그래 계약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 타 도시에도 이렇게 하죠? 전부 다

저희들은 바로 직영하고 있고요?

일단은요, 읍면동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수요조사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제가 할게요. 하루에 접촉사고 나는 것만 해도요, 제가 볼 때는 수십억씩 나요. 그거 몇백만 원 가지고, 구미가 아직까지 폭설에 대해 가지고 아직 저걸 못해 가지고 그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몇 년 전에 한번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다른 분 없으시죠?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과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좋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자,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건축과는 1권 463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제가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469쪽에요.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해 가지고 있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3억 5,000 해 가지고 초기 했는데 지금 3억 700만 원 지금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그 당시 나갈 때는 이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료 다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했는데 진행 중 이게 한 4,000여만 원 저거 되었는데 이거는 원래 반납 포기를 해서 그런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 나갈 때는

박교상위원

아, 거의 다 그러면 집행 다 되고 있어요? 저거 보면 전년도도 거기 보면 3,000만 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전년도에는 거기 지금 일부지금 포기를 했는 데가 있어가지고 반납되었는데

박교상위원

올해는 없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박교상위원

예,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도 점검 있고 여기 485쪽에요, 송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 인가, 관리 여기 지금 여기 이거 때문에 시끄럽고 그 입주자들도 이거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박교상위원

송림아파트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시 그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실 자료가 저희들도 두 분 다 그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현황파악은 안 되고 어느 계통을 통해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몇몇이가 입주대표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자기들끼리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자기들이 그거만 되면 관리처분 인가 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건 지금 다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교상위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행정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이제 입주민들이 시공자만, 선상 시공자만 구해 가지고 그대로 착공하면 됩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저걸로 비대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하던데, 거기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번에 비대위 중에는 일부는 사실 개인 채권채무 때문에도 와 있길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분한테 그분은 사실 대책 그게 아니고 자기 개인 그거 때문에 한다, 거기 자격 없다 해 가지고 별도로 해 가지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하여튼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항상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래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되게 좀 시끄럽고 이런 저게 있으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조성 사업 뭐 두 군데인가 하고 있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어떻게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선산에는

안장환위원

예, 예, 시간도 그렇고 그에 대한 소요경비 예산 이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지난번에 공동주택 감사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조례제정 이후에 공동주택 무슨 감사청구 건수가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전부 많이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지금 감사 저희들이 했는 단지가 한 5개 단지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대충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선산 주공아파트하고 화진 금봉2차하고 고아 삼우힐타운 하고 인의 시영 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 이건 정식 이건 감사청구를 감사를 했는 거고

안장환위원

예, 해서 그거 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개인

안장환위원

개인이 못하잖아요. 주민들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청구를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지원하고 주택관리협회에 주택관리사 이 분야 밝은 관리사하고 같이 했는 겁니다, 이거는.

안장환위원

그래서 뭐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해결보다는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시정하고 그런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제대로 이용을 하고 제대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하매 보세요. 제정해 놓으니까 하매 5건이나 해서 해결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고 그것도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자, 건축과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없어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할까요? 1시 30분까지 예, 그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는 1권 489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안 하려 했더니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가로수에 대해서요. 제가 지난해 고사목하고 가로수 이래 해서 감사 조치도 잘 하시긴 하셨는데요.

웃음소리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저희가 이래 보면 가로수가 전부 다 좀 수종 자체가 좀 큰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주로 뭐 은행, 느티 전부 교목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느티나무 옛날에 플라타너스에서 바꿔 가지고 또 했다 은행나무, 사실 은행나무도 이게 가로수로 지금 큰 문젯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은행은 채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 있고 이팝나무도 하고도 하는데 이게 또 수종이 크다 보니까 인도 같은 데는 해 놨는 데 가면 인도가 다 그래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많거든요. 인도블록이 일어나서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노인 분들이나 이래 다닐 적에 보행에도 참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이 수종을 도심지에는 수종을 좀 적은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 바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대도시 서울이나 저런 데 있다가 보면 플라타너스 전부 대규모 위주로 이제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도인 강남에 가면 전부 이제 우리들이 싫어하는 그런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싫어하는 플라타너스는 다 저희들이 이제 옮겨서 낙동강으로 옮겼었고 주로

박교상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 겉에서 보면 까치집이라든지 우리는 전부 다 아직까지 전선이라든가 지중화 되지 않고 전부 다 지상화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수시로 전지하는 문제라든지 이래 있어가지고 또 어떤 데는 가면 이제 상가에 간판이 또 가린다고 또 전지를 해야 되고 이래서 수종 자체를 적당한 규모의 크기를 수종을 이래 어느 정도만 크는 이런 수종을 찾을 수가 없나 이 말입니다. 심을 수가 없나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이제 적은 나무로는 배롱나무하고 단풍나무 등이 있는데 그런 건 또 시가지에서는 그게 나무가 잘 생육을 안 합니다.

박교상위원

산림 자체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교목 위주로 식재를 합니다.

박교상위원

물론 시가지라서 그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저 사곡 가는 데라든지 형곡서 거기 가는 새마을로도 그렇고 또 좀 외곽지역으로 갔을 때 옥성 같은 데도 배롱나무 같은 거는 아주 잘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배롱나무는 이제 외곽지는 농경지 피해목 때문에 이제 배롱나무 식재를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외곽지는 배롱나무가 생육은

박교상위원

도심지는 생육이 잘 안 되는가요, 그거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도 너무 수종 자체가 굵으니까 그거 인도 정비하는 것도 앞으로도 문제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건데 그걸 그래도 새로운 수종 해서 도심지에서 잘 살 수 있고 아주 크지 않는 나무 정도를 수종을 한번 그걸 교체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일단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저도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이번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다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기념식 날 가서 보니까 우리 공원부지 안에 돌하고 그거 현판식 하던데 그 돌은 얼마쯤 주고 세웠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철로변에 세워 놓은 걸 이리 옮겼는 건데 돌은 별도로 구입했는 것이 아닙니다. 철로변에 있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질문, 나무를 그날 또 별도로 심고 하던데 나무를 심고 옆에다가 차라리 작은 표지판을 심어야 우리 천만그루 나무하고 이미지가 맞지 굳이 천만그루 나무 행사를 하는데 돌을 그거 나는 좀 비용을 들여서 세우는 게 과연 합당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가 이제 완료되었다고 제가 지난번 행사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나무숲을 나무나 숲을 싫어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과연 일천만 그루를 심는데 예산이 뭐 한 1,500억 정도 소요되었다 하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행감 때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물 줄 예산이 없어가지고 말라죽는다고 이래 지적을 했던데 우리 구미시가 사실은 삭막하거나 이런 도시화가 된 데가 없어요. 전부 보면 큰 산을 다 인접해서 있어요. 상모사곡 인접해 있죠, 봉곡도 산을 인접해 있죠, 형곡도 산에 둘러싸여 있죠, 도시가 그렇게 삭막하고 나무로 인해서 그런 게 별로 심각지를 않는데 물론 나무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1,000억 이상 소요된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올해 일천만 그루를 심겠다는 원년의 해인데 올해부터 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어떤 계획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이제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이제 편성을 합니다. 그게 전년도에 115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는 거기서 한 3억이 줄어서 112억 정도를 확보를 했고

안장환위원

차기 연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미는 인근에 임야가 많아가지고 나무 말씀하신 거는 구미에는 시가지를 관통하는 경부선 고속도로가 있고 경부선 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이 사실상 우리 많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저희들이 시설녹지로 개발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심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많이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조성 공원이

안장환위원

그런데 있잖습니까,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걸 보니까요. 우리 구미시가 아니고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무심기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조차도 못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푸른 대구 가꾸기 하면서 대구는 15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안장환위원

예, 예, 대구는 대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도시가 황폐화 되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연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내가 건축을 하면 건축하는 녹지공간 또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의 가로수 뭐 얼마든지 우리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적이라 하는 건 도시가 발전함으로 생기는 법정 이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내가 꼼꼼히 봤습니다마는 지난 영상자료에 보면요, 이미 1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화면에 다 나타나고 금오산에 그런 나무들을 전부 심었다고 보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러한 것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이제 일천만 그루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게 아니죠. 모여서가 아니고 그러면 일천만 그루를 심었는 게 아니고 원래 구미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일천만 그루라는 그런 뜻입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심은 나무가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06년이면 2005년도에 심은 나무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번

안장환위원

그거 홍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전에 심었던 나무인데 왜 그걸 심었다고 자랑하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

안장환위원

내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이제 그만큼 구미가 이제 푸르게 변했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푸르게 변했는 게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금오산 광장 같은 데 나무가 그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푸르러졌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물론 메타 같은 거는 그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나는 천만 그루라면 숫자상 세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숫자인데 그걸 과연 어디 식재했는지 진짜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도 싶어요. 그러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집행하고 잘했으리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천만 그루 예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만 잘하면요, 자연적으로 도시가 발전함으로 생기는 나무만 잘 가꾸고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물도 못주는 그런 예산을 심어놓은 나무는 말라죽는데 그게 정책이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심어놓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산도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자연적으로 하면서 잘 가꾸는 게 그게 예산도 소요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기 연도 올해 원년인데 계획을 다시 좀 수정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그래 권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접성산 아시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접성산 거기에 민원발생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 그거를 해결을 한번 해 보려고 읍사무소에 문의도 하고 해서 뭐 예산도 세우고 이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말인고 하면 거기에 의외로 우리 주민들이 등산을 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번에 조사했는 결과로는 계단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데가 한 14군데 정도가 있어요. 경사도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산이 선산 김 씨 문중 산이라서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통보를 제가 받았는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산주가 동의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산주가 동의를 해야만 된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접성산은 이제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산림과에서?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산림욕장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공원 예, 도시계획으로 이제 공원으로 이제

김인배위원

그러면 계단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이것도 관리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접성산은 예, 산림과에서 예, 관리를 합니다.

김인배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합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곳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산주 동의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개인 산에 대해서?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없어요? 임춘구 의장님 없으시죠?

임춘구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공원녹지과 나무 심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임춘구위원

2년?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 자료에 503쪽에 1건도 없다 하는데 우리 1건도 없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식재했는 거는 없고 이제 구두로

임춘구위원

아, 구두로 하면 해야 된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구두로 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보식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이제 잘 우리 담당 계장님들 잘 살펴보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좀 슬쩍 넘어가는 그런 건 없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거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공원 내에 화장실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관리 저희들이 합니다. 화장실이 14곳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 관리 누가 합니까? 그러면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 이제 예, 공원관리에서 하는데요.

윤영철위원장

사람을 사서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1개 공원을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씩, 4개씩 맡아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분은 하루에 다 도나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4군데 다 돕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동 같으면 석굴에 하나 있고 천용사 입구에 하나 있고 지금 마제지에 하나 있습니다. 그 3개소를 이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상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시는 분마다 지금은 다 가보시면 알지만 산의 척도가 그죠? 화장실 부분이에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깨끗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윤영철위원장

천생산 검성지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성지에 있는 그 화장실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그 말씀하셨는 게 아마,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검성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검성지는 환경안전과에서 지금 검성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저 역시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계는 어느 과에 뭐 이거 어디서 설치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제가 볼 때 화장실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를 있잖아요, 이렇게 딱 푯말 적어가지고 거기에 담당자 안 그러면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적어 놔두든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놔놓으면 다음에 하자 보수를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라도 전화해 가지고 금방금방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문이 닫혀가지고요, 1시간 동안 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뭐 다른 과에도 혹시 된다면 같이 이래 연계해 가지고, 예?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 부서 지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는 1권 519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안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정책 현수,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 1주일 정도는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좀 했고요. 그 과장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현직 또 새로 부임하셔서 그 업무 인수인계는 안 받았습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도록 권고합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경관사업에서 금오산 사거리 입구 경관사업 있잖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5억, 7억?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7억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7억 승인받았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도에 추경에

안장환위원

아, 추경에 하여튼 해 가지고 7억을 예산을 받았잖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때 7억 하면서도 제가 경관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다, 한 5억 정도로 하자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5억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겠다 그래서 7억을 우리 동료 전부 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중 그 예산 전액 그대로 통과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 다음 차기 연도의 사업설명회 할 때 올해 예산에 좀 추가가 되었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예산서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5억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5억 정도 그러면 도합 12억이네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이렇게 12억 같으면 제가 사실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7억도 많다 해서 5억을 했는데 또 다시 5억을 추가해서 13억이라는 돈으로 예산을 잡은 데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항상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잡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또 예산을 늘리고 이런 수법을 쓰니까 이미 예산줬는 거 또 마무리 한다, 내 안 줄 수도 없고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갑갑하게 해요. 뭐든지 용역 설계비 줘 놔놓고 그때는 해 보고 뭐 방법에 따라 한다 해 놓고 줬으면 꼭 또 해야 되고 또 이거도 또 그렇게 잡혔는데 또 요구하면 한마디로 뭐 예산 돈 들여서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좀 우선순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차원에서 그래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금오산 사거리 경관사업은 당초에 제가 인수받기로는 당초 계획이 15억으로 계산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해서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하려 그러다 다 못하고 7억으로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가 이제 지난달에 마무리가 되어 지금 현재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12억 정도에 이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설계에 맞도록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담당 부서에서 우리 예산이 그 정도니까, 설계라는 것은 돈에 맞춰서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 맞춰 달라 하면 그에 따라서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렇게도 맞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현장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 공모를 해서 이제 입찰했는 부분인데요. 그 제안자의 어떤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었는 건 사실입니다.

안장환위원

제안자가 누군가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공모했는데 누가 채택이 되었나요? 제안한 사람 중에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 ……

안장환위원

밝힐 수가 없나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차후에 공모를 했으면 몇 건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채택이 되었다는 거 있잖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말하기 곤란하고 잘 모르신다면 서류로 제 방에 좀 제출해 주세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7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곧 실시한다 되어 있죠? 524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 추진활동 및 실적에 보면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15억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13억 이래 잡혀 있고 추진실적은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바로 당초 계획이 15억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도비 2억 받았고 시비 13억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제 7억밖에 못했으니까

김인배위원

7억 하고 9억 하고 그러면 4억 정도 올해 더 올려야 되네, 그죠?

안장환위원

5억.

김인배위원

5억을 더 올려야 되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 이게 그 내용입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걸 추진을 내용은 저는 들은 바가 없고 그때 우리 동료위원 하고 같이 하고 나하고 그때 아마 검토 삭감되었다가 이게 살아난 예산이 맞거든요. 맞는데 그때 되게 급하다 해 가지고 이걸 갖다 해 줬지 싶은데 거기 고속도로하고 철길하고 그쪽에 타지에서 이동하면서 구미를 알릴 수 있는 빛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바로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527쪽에요, 한번 봐 주시면

안장환위원

527쪽 거기 아니잖아. 금오산도립공원 아, 금오산도립공원, 도시디자인

박교상위원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오.

웃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예.

박교상위원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학교, 여기 6개 팀이 나왔는데 보통 팀이 어떤 쪽의 팀들이 참가를 합니까? 안 그러면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팀이 참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공 디자인 분야에

박교상위원

아, 6개 팀으로 나눠서 80명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이제 모집을 할 때 그렇게 모집을 안 하고 이제

박교상위원

분야별로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냥 공공디자인 분야에 디자인학교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다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거기서 모집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6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박교상위원

팀을 나눴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진지 사례지 답사도 있고 마을 만들기 디자인 실습 해 놨는데 마을 만들기는 어느 쪽에다가 하셨는가요, 이거요? 실습하고 해 놨는데 이런 디자인 실습했는 거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 금년도에는 마을 만들기 실습은 현장은 사실 못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광평동에 있는 육교 그쪽을 그쪽에 하려고 안이 들어왔는데 육교가 아무래도 저게 바람을 좀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 하는 게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계획을 하다가 이 부분은 못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럼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하고 12월 달에 전시 및 제작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교육한 효과가 나타나는가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저변이 좀 낮고 또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박교상위원

그러니까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에 대한 조금은 이렇게 관심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박교상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디자인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해서 학교를 운영한다고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일부가 이거 교육받는데 효과가 구미시 전체 디자인 이거 하는 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처음 이렇게 2년째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많이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 보면 경운대학교 멀티미디어 학부가 있고 구미대학교에 인테리어과가 있고 해서

박교상위원

이게 있는데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학생들하고 예.

박교상위원

이게 9월 19일부터 해 가지고 10월에 걸쳐서 해 가지고 예산을 3,000만 원을 대학에 해서 이래 하는데 이런 효과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물론 그 교육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일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이런 것 같지는, 이래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인식이 바뀌고 그런 부분까지는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관심 있고 공개 모집했을 때 어떤 분들이 여기에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의문,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특별한 저게 없지 싶은데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경관법」이 아직까지, 시행이 되어서 기본계획도 이제 수립되어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막 시행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아직 정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보고 관심을 더 촉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교육은요, 어디 학교에 맡겨서 관심 있는 사람 몇 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해서 이래 강좌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몇이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또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볼 수 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예산 줘놓고 나서는 교육해 놓고 실습하고 선진지 답사 뭐 이래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을 만들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직접 가서 디자인 하는데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그걸 만들고 이래 하는 건지 아직 해 보시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만약에 다음에 내년에 하는 것도 이렇게 가야 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박교상위원

지금 올해 했는 저거 했는 교육내용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불법현수막 광고물 단속 철저하라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불법현수막 게시는 부적절하니까 앞으로 강화하겠다, 이제 부적절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켜 본 결과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미IC 나오자마자 우리 신평동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그리고 신평육교 쪽에 보면 항상 뭐 더덕더덕 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현수막이라 하는 자체가, 부터가 하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하매 거기 현수막 게시한다 하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 맨날 말로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또 젊은 도시 미래를 향해 나가는 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전근대적인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행정부에서도 이게 서울시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행정광고물이 더 많더라 이래가지고 공문도 많이 내려오고 우리 저희들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좀 협조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거도 많이 하고 사실은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목적이더라도 과다하게 걸리는 부분들 많이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저 외곽지 같으면 또 좀 덜하다 그러지만 IC 나오자마자 구미라고 딱 들어오는데 난잡하게 붙어있다 그러는 건 아마 도시 이미지에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곤위원

좀 더 철저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537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537쪽에 현수막 부분에 대해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수대 수수료 징수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수막 16,700장, 벽보 3,265장 저희들이 올 1월 달부터 10월 달 해서 16,794장을 지정 그러니까 현수대에 게시했는 거죠? (이대희 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537쪽

김정곤위원

537쪽 수수료 현황.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이제 수수료가 전체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네, 그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제가 볼 때 벽보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전혀 90건에 3,265장 하는 이건 제가 볼 때 전혀 신뢰할 수 없고요. 지금 이거 현수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협회 구미시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지부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지원 이거 현수대 관리하는 건 여기에다 현수막 달 때 거기에 수수료를 10,700원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시에 신고 수수료는 3,000원이고 나머지는 그게 자기들

윤영철위원장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 원 같으면 1억 정도는 광고, 거기 지금 광고 어디라, 광고 정비업체입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광고협회.

윤영철위원장

협회, 그럼 1억 정도는 협회로 들어갔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계산상 나오면.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회수 시는 전액, 시에서 전혀 없고 현수 게시대에 하는 거 이 수수료만 1억 정도가 거기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탈부착 수수료를 자기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윤영철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직원이 몇 분입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직원이 몇 분이에요? 직원, 직원이.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명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운희 거기에 지금 현재 사무과장님 여직원이 한 분이 있고 탈부착 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여기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운희 광고협회입니다, 협회. 광고업을 하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광고협회 구미시 지부에서

윤영철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 그런 거예요. 이 광고협회라 하는 거는 지금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불법현수막을 다시는 분들이 광고협회 하시는 그 회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래 문제성 있다, 문제점 있는 거라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간판을 불법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자기가 철거하러 다니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도 이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보니까

윤영철위원장

자, 1억이라 하는 걸 뗄 수 있는 근거조항은 뭐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모든 협회에서 무슨 수수료 징수해 갖고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행정위탁을 그 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불법현수막도 철거합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거는 그거는 별개고요.

윤영철위원장

그건 어디서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현수대, 게시대 관리하는 것만

윤영철위원장

불법현수막 철거 어디서 합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운희 불법현수막은 저희들이 평일 날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 휴일 날은 이제 광고협회에서

윤영철위원장

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운희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럼 그건 수당 줍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운희 그거는 수당을 줍니다. 4만 원을 줍니다.

윤영철위원장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 있죠?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운희 예,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물어봤잖아요,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 현수대 하는 것만 그거는 현수대 별개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불법광고물 떼는 거는 그건 따로

윤영철위원장

그래 이제 그 광고업체 거기서는 쉽게 말해 갖고 현수대든 불법이든 뭐 상관없이 양쪽으로 다,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서 수당 받고 또 평상시에는 현수대 다는 데 수당 받고 이런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뭐 딱히

윤영철위원장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도 제가 얼마 전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정 현수대를 좀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 미관상. 구미에 너무나 많다, 혹시 철거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밑에 보니까 또 뭐 있네요. 신규 교체설치 하는 것도 있네요?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혹시?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교체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운희 교체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교체할 때 교체하지 말고 철거 좀 하면 안 돼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지금 현수대 수량이 현수대는 지금 있는 숫자도 지금 모자라서 자꾸 도로변에 자꾸 달리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을 안 해 주면 바깥으로 많이 나가고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저는요, 달리합니다. 저는 현수대를 줄여야지만 불법이 사라집니다.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아니, 우리 위원님도 그렇지만 혹시나 당사자부터 그래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수대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 갖고 절대로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자, 서울에 현수대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불법현수막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도시 가면 이렇게 현수대가 많이 없어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서울에도 하도 견디다 못해 가지고 금년도 11월 달에 또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지금 나오고 이런 그런 서울에 엄청 많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정 현수대가 지금도 과부족이거든요. 그게 또 만약에 없었을 때 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일단 합법적인 거는 신고를 하고 달고 지금 이제 주로 남발되는 게 아파트 저게 홍보효과 중에서는 게릴라성 홍보 저게 현수막의 최고라 그러거든요. 우리 부과하는 거 보면 한 회사 5,000만 원, 7,000만 원씩 지금 부과가 나갑니다.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달아서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떼거든요, 쟤들이요. 금요일 오후에 달아서 토요일 날, 일요일 노려서 우리 직원이 단속요원이 그만큼 지금 영향을 못 미치니까 저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윤영철위원장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정 현수대도 일부 이제 또 합법적인 지정 현수대에서는 일반 합법적인 거는 또 게첩할 수 있도록 또 설치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제가 하는 건요, 어느 정도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학교 주변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수요를 다 저거를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 달려 하면 1주일씩 기다려야 돼요, 솔직하게.

윤영철위원장

자, 현수막은 자, 우리 관내에서 여기 업체 말고 다른 데서 달죠? 달잖아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왜 그래 다는지 알아요? 저는 구미 것만 해도 모자라는데 타 시군에 왔는 현수막도 지금 구미시가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 못 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미시민들도 지금 자기 홍보를 못해 가지고 못하는 판에 타 시군 게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장환위원

대구 남성클리닉

윤영철위원장

여기 적발됐는 거 보세요, 여기에. 전부 다 관외 게 더 많아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다른

윤영철위원장

매일 검토하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업장이 타 시군에, 타 시군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홍보하는 것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다른 데서 칠곡 같은 데 우리가 달아주는 건 그렇게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안장환위원

대구 남성클리닉 하고요, 숱하게 달렸어요. 그거 접수받지 마세요.

웃음소리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타 지역에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거 순찰해도 안 돼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타 지역의 홍보물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게첩 안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현수막은 게첩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윤영철위원장

학교 주변, 학교 주변에 옥외 광고판, 광고 옥외 광고판 그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학교 주변에 광고판이 아니고

윤영철위원장

선정적인 거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선정적인 거 단속했는 실적 있어요, 혹시?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 가면 선정적인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도 있고 불법 네온사인 해 갖고 이래 나오는 거 그거 단속했는 실적 있냐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없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까 학교 주변에 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학교 주변에 음란성이고 뭐고 그런 거 게첩하는 거 올해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윤영철위원장

(웃으며) 제가 위치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몇 군데 있다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학교 주변에 거기 뭐

윤영철위원장

많아요, 가보십시오. 인동 쪽에 가보시면 학교 주변 가면요, 진짜 보고도 민망해서 못볼 정도의 그게 많습니다. 물론 인동지역 말고 제가 볼 때 다른 지역도 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쪽에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학교 주변에도 한번

윤영철위원장

낮에 가면 몰라요. 밤에 가보세요. 낮에는 가면 불 안 켜니 모르잖아요. 밤에 불시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몇 군데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가 저번에도 우리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무 관련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새로 발족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몇 년 더 두고 보자 해서 왔는데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안타까워요, 진짜. 계속 해 봤자 현수막이나 관리하고, 말합니다, 뭐 지정 현수대 관리하고 간판 인허가 신고만 해 주고 진짜 해야 되는 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도시경관이 지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고 구미가 그래도 색깔이고 뭐 건물을 지어도 요란하고 광란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양이 되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안 합니다, 이 도시라 하는 게. 한 10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바뀌고, 바뀌고 그 도시의 풍경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 당장 그 효과는 얻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실제 매주 도시디자인 심의를 하고 경관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지

윤영철위원장

과가 없다고 해서 그거 심의 못했는 건 아니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까지 안 되면 진짜 도시가 무질서하고

윤영철위원장

과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 심의 안 하고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앞에는 없었죠. 그만큼 지금 만큼 세분되게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윤영철위원장

법에 정해져 있는데 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그만큼 이만큼 통제가 안 됐죠.

윤영철위원장

과가 있으면 그만큼 통제가 되고 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지금은 심의할 때 전부 다 안 합니까.

윤영철위원장

그거 규제 아닙니까, 혹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규제는 아니죠. 권장사항이고

윤영철위원장

더 까다로워졌다면서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자문입니다, 자문. 어떤 거는 심의가 있지만 자문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아니거든요.

윤영철위원장

좋은 말로 하면 자문,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규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기대에 많이 미흡해요.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했는 것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요. 저 다시 주문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현수대 부분 실적 좀 가져오십시오, 현수대 부분 현수막 하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현수대를 아마 줄이는 거는 아마도 지금도 아마 조금 자꾸 부족하다고 요구도 들어오고 실제 조금은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학교 주변에 다 달아버려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학교 주변은

윤영철위원장

큰 사거리마다 다 달아요. 어느 지역에는 미관상 대기업 있다고 안 달아주고 어느 주변은 말 없다고 학교 주변에 다 달아버리고 진짜 이야기해 볼까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학교 주변에는 우리 게시대를 될 수 있으면 안 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달아놨는데, 기존 하매 뭐요. 거기 지금 가보세요. 선정적인 내용 얼마나 많은지 현수막 안에 내용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학교 주변에 예, 그건 아이 학생들한테 지장이 가니까 딴 데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계속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나오십시오.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4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요, 지난번 제가 영남팔경 금오산의 스토리텔링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5년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기 뭐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금년도 11월 달부터 이제 신문에 게재를 한다고 했어요, 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기 소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여기 집행하면 뭐 6,000만 원 돈 주면 뭐 하는가는 대충 주무 부서장이 알고 계시잖아, 그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참 도대체 뭐 신문에 광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뭐 한 20여 차례 한다고 했는데 그런 했는 자료가 비치가 되어 있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매일신문 기획 시리즈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그 내용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20회 나갔는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총 연재가 15회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15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5회 연재하고

안장환위원

그전에는 20회 했는데 이제 15회 연재네, 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5회 연재하고 스토리 책자 발간을 1,000부를 했습니다. 책자도 저희들이 지금 받아 가지고 있고요.

안장환위원

책자 1,000부 발행해 가지고 누구 줘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지금 납품 받아놨습니다.

안장환위원

비치되어 있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비치해 가지고 누구 줍니까? 누구를 주려고 지금 비치해 놓고 있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 책자를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여기 의회도 1부 갖다드리겠습니다. 각 방에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받아서 어떤 용도에 쓰려고 그 책자를 만들었는지 묻잖아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책자가 이제 금오산에 얽힌 스토리를 그런 책자를 만들었는데 차후에 이 책자를 근거로 해 가지고 연극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 놨는 책자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소장님 그거 몇 부 받았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000부요.

안장환위원

1,000부 그건 자료 1부만 있어도 연구하면 되는데 그 1,000부 나머지 999부 우얄 거예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그게 이제 금오산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래 홍보를 책상 속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언제 홍보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 받아놓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각 의회도 그렇고 각 실과소로 지금 배부할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실과소로 우리 관에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관에도 주고 이제 혹시 금오산에도 찾는 이런 단체라든지 이래 오면 1부씩 드리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조금 이상하네요. 사업권자가 책을 만들어서 또 시에 준다? 뭔가 참 이상하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차기 연도 '16년도에 이 예산이 또 잡혔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 '16년도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금오산에 주말이나 주일에 굉장히 큰 주차장이 복잡하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도 올라가 봤는데 차 1대 세우기가 굉장히 그렇고 또 대형 버스들도 많이 오고 통상적으로 버스를 타고 오면 다 내려서 한 곳에 뭐 예를 들어 40명, 30명이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떤 차에 내려서 광장 같은 데 이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여유적인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 특히 가을철 되면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차가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여유, 제가 가볼 때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 같이 뭐 빨리 복잡하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디 가면 내려서 40~50명 이야기도 하고 할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위원님, 분수광장에

안장환위원

예, 예, 분수광장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항시 사람들 와서 모여서 기념촬영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야기하고

안장환위원

처음 오는 사람이 그 광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차에 내려서 여유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우왕좌왕 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옆쪽에 화장실 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산 그 뒤 골목으로 가는 부분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부분에 지난번 소장님한테 내가 이 톡 튀어나온 부분을 해 가지고 광장 정도로 해 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밥 먹으러요, 그 금오산 왔는데 그 사람들 밥을 못먹게 한대요. 지하 어디 식당 같은 것도 빌리고 했는데 이 금오산에 오니까 도시락 싸와도 밥 먹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하니까 거기서 좀 톡 튀어나온 부분 뒤쪽 도로도 좁고 하니까 그 어떻게 광장식으로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보라 했는데 그 당시 과장께서 이거는 도립공원이고 해서 법적인 문제 이런 걸 알아보겠다 하고는 지금 장천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수인계라 할까 혹시 숙지하고 계세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특별한 건 그거 안 받더라도 그 귀퉁이 그걸 하려 하면 공원 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계획을 바꿔 가지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게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면 편의시설이나 쉼터, 조그마하게 그렇게 설치하는, 그거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데는 우리 금오산도립공원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다인찻집 하고 있는 데 그 부분

안장환위원

예, 그 앞쪽에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쉼터 개념으로 편의시설 그렇게

안장환위원

예, 예. 그리고 그 길재선생 그것도 지금 거의 준공 다 되어 가잖아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것도 있고 한데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금오산 명품 도시 우리 관광이 구미 그 구미밖에 없다 하는데 하나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락 싸왔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금오산에 오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계획 세워서 조성하고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광장 차원에서 그걸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연구를 좀 하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또 1년 지났는데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그런 걸 좀 계획 세우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그런 건의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 뭐

김정곤위원

자, 저는 그러면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그 저수지 밑에 화장실 지금 새로 짓고 있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전에는 이제 전부 다 뭐라, 양변기라 그럽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 해결은 될 거 같고 새로 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주차장 주위에 보니까 보도블록이 꺼졌는 부분하고 이런 데 조금 손봐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에 안 그래도 장학곤 소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좀 손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예식장 가는 길입니다, 그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정곤위원

거기서 장애인들 휠체어라든가 노인들 전동차가 인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턱이 전부 다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주위에 어디 한 군데 정도는 적어도 그러한 차들이 그러니까 금오산 저수지로 올라가려 그러면 그 인도를 활용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하여튼 그 주차장은요, 제가 볼 때는 공원해도 되겠어요. 워낙 나무도 좋은 나무 많고 진짜로 주차장만 하기로는 진짜 아깝더라고요, 보니까요. 다른 분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