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준공영제 활성화시책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20~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나 중임할 수 없으며, 원가산정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분과위원회로 2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한 업체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재정 지원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재정지원 부당수급과 운송수입금 누락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기업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시장은 업체협의회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준공영제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계감사와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금 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1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자료 제출, 조사나 감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기본이윤 총액의 5%에서 10%를 감액하는 등 운송사업자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제25조에는 시장은 준공영제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저해하는 운송사업자는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준공영제 운영 관련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타당성 있는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황종길

황종길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방법, 운송사업자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이 1,000억원 정도 되는 시점에서 시민의 세금인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정의 관련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송수입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의 경우 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원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그 밖의 부대수입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천연가스버스 공차운행 연료비 보조금 등으로, 4쪽입니다. 한정되어 있으나 재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관련입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재정지원 등입니다. 안 제14조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업체협의회에 전적으로 수입금 공동관리업무를 맡기는 것은 곤란하고 대구시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수입금 관리에 대구시의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는 시장이 표준운송원가를 5년 단위로 재산정 및 보정하여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토록 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현행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은 5년 주기로 개정하여 매년 보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혁신의 일환으로 5년간의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산정기준이 변경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송사업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매년 원가 급증을 방지한다는 취지이지만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한다면 5년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8조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서 재정지원금에 대한 집행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구시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쪽입니다. 지도·감독안입니다. 안 제22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감사 불응 시의 제재로 재정지원금 환수 및 성과이윤 지급 제외와 기본이윤 감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평가 및 자료 제출 거부 시 성과이윤 지급 제외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촉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동 제정안에서 운송사업자와 업체협의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재정지원금의 투명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 조 제2항은 자료 제출, 조사·감사 불응 시 5~10% 기본이윤 감액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근거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규정이 있으므로 재정 지원에 대한 감액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칙입니다. 안 제24조 준공영제 중지 및 제25조 준공영제 제외규정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고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저해하는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구성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시는 현행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관련 지침으로는 준공영제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로 규정하는 만큼 재정지원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새로 신설해서 그 안에 원가산정분과위원회하고 공동사업분과위원회를 두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제14조, 제15조 보면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하는 게 구성이 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운송원가나 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운송수입금 관리·배분에 관한 사항 이런 걸 논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 올립니까? 절차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말씀드리면 준공영제를 총괄 이끌어가는 그런 위원회고요.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는 수입금을 관리하는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아니고 정산입니다. 정산이기 때문에.

정산.

예. 산정이 아니고 정산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하나는 준공영제를 전부 지도·감독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위원회고 하나는 운송수입금에 대한 걸 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해서 그걸 정산 보고하고 이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정위원회는 아닙니다.

아, 정산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정산입니다.

정산을 해서 하면, 이 분과위원회에서 그걸 다 심의를 새로 해서 이게 확실한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예. 대구시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조사·감사에 불응할 때, 제22조 보면. 그지요? 감사에 불응할 때 5%, 여기 보면 명령에 불응할 때 기본이윤 총액의 5%, 그다음에 조사나 감사에 불응할 때는 기본이윤 총액의 10%를 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안 약합니까?

위원님, 이게 현재 우리 기본이윤을 봤을 때 5% 하면 한 2,000만원 됩니다. 10% 하면 4,0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물리게 되는데요. 이게 적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2,000만원, 4,000만원 정도 물어야 되는 건데 적은 건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버스조합에서 상당히, 운송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득을 했나 그러면 “위반하지 않으면 하나도 내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위반 안 하면 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높다고 해가지고 크게 그것 할 건 없잖아. 이게 조사·감사에 불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불응할 때는 좀 큰 제재를 가해야, 이 감사에 불응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불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조정하면.

한 10% 하면 4,000만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에 불응하게 되면 그러면 이 4,000만원 벌금을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벌금 내고 감사에 불응하면 되잖아요?

계속 3번 되면 자동 준공영제에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과도하게 좀 잡아놓으면 감사에 임한다 이 말이지요.

3회 불응할 경우에는 또 강한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첫 회부터 불응을 안 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걸 과도하게 잡아놓으면 감사에 응할 것 아닙니까?

감사에 불응, 저희들이 제재조치가 있습니다만 준공영제 하에서 감사에 불응한다는 건 참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금이 가는데 감사에 불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2차적인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에 불응하면 제재를 하고 다시 감사를 요구하고 또 불응하면, 3번 불응하면 자동 제외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활용을 못 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철저하게 활용하시고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14조, 제15조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이 업체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수입금 돈을 정산하고, 그리고 어떤 재정지원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중요한 업무가 8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운송사업자 운송 뭡니까,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구성 자체를 운송사업자가 어쨌든 주도적으로 한다고 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배포된 수정안에 보면 시와 협의해서 한다는 그런 규정도 삽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업체협의회 구성 자체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물론 이 조례상으로는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 업체협의회가 하는 게 운송수입금 관리입니다, 제일 큰 목적이. 운송수입금은 운송사업자가 지금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자가 업체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이 업체협의회를 지금까지는 버스조합 내에 두고 있습니다. 조합 내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조례상에는 그 위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인천이 지금 사단법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딴 시·도는 거의 우리하고 똑같은 성격에 있고요. 인천이 사단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시 자체에서 검토한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협의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고 같은, 어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금고 같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금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간에 이 업체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가 어떻게 개입을 하려고 할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이거를 수용하겠습니까? 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시가 재정지원금을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재정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업체협의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아직 나온 방법은 없는 거지요?

예.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 정도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발표돼도 그러면 아직까지 또 실무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겠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 협의한다는 그런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사실상 조례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지적이 됐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게 조례가 이송되고 난 뒤에 또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어찌 됐거나 간에 이 업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지원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2006년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에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나름대로 참 개선이 되고 또 적자에 허덕이던 버스업체의 경영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엄청나게 증가한 우리 재정지원금이 시 재정을 압박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래서 준공영제 혁신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표준운송원가의 산정방식 개선이고 그중에서도 인건비를 고정시키는 것인데 국장님,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버스노조와 우리 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추진일정 및 상황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통을 참고 또 견딜 수 있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시내버스노조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 따른 단계별 대책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준공영제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훈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재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재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최재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재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내버스업체 직원채용 비리근절 청원의 건(김혜정의원 소개)

전문위원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직원채용 비리근절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출자는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오규섭으로 김혜정 의원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청원내용은 대구시 시내버스업체의 운전직 직원채용 심사 시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업체에 권고하고 시행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소개의견, 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운전직원의 임금 및 고용이 안정화되어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채용경쟁 심화,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이 있어 온 현 시점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용심사·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하자는 내용으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직원의 채용은 시가 직접 간섭할 수 없는 버스업체의 권한에 속하고, 외부 인사의 채용심사 참여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시내버스 직원채용 심사·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나 이와 관련 청원인이 요구한 외부 인사 채용심사 참여와 재정지원금의, 7쪽입니다. 차등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시행이 어려우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구시에서 버스업체에 운전기사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하도록 하고,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경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성과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기사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심사위원이 있습니다만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법령으로 전부 다, 이건 개인업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고를 좀 했는 게 있습니까?

예. 권고는 저희들이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권고는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시내버스업체 운전직원의 채용심사·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하자는 내용으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직원의 채용은 시가 직접 간섭할 수 없는 버스업체의 권한에 속하고 외부 인사의 채용심사 참여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현행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버스업체 운전기사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하도록 하고,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경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성과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본 청원은 불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동료 최재훈 위원으로부터 불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재훈 위원의 불채택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최재훈 위원의 불채택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업체 직원채용 비리근절 청원의 건은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수급자의 기준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급수 중지 및 정수처분 급수전의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제9호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안 제4조, 제5조, 제31조제1항, 제38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 제1항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순화 차원에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5항, 제39조제1항제2호, 제42조제3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하여 감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제1항에서 구경별 정액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고, 안 제28조제3항은 급수 중지와 정수처분 급수전에 대하여 일정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면제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상수도행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요점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는 맞춤형 복지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기본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기준 명확화입니다. 안 제13조제5항과 안 제39조제1항제2호 및 안 제42조제3항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규정 마련입니다. 안 제28조는 급수 중지와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생계급여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를 명확하게 해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구분해서 어떻게 기준이 산정되지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40%까지 의료급여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급여수급자는 급여 4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중위소득 40%까지.

중위소득이고. 생계급여자는?

생계급여는 28%입니다.

28%가 되는 수급자가 생계급여자고.

예. 그렇습니다.

40% 이상 되는 자가 의료급여자고 그렇다 말이지요?

40% 이하.

이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감면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혹시 수급자들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맞춤형 복지급여로 바뀌면서 수급대상은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겁니까?

예. 우리도 이렇게 개정이 되면, 종전 기준에 따르면 4만 4,000가구가 수혜를 받는 데 비해서 개정안에 따르면 5만 7,000가구, 그러니까 오히려 범위는 늘어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