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호 관계되는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35조에 의거 교육감의 업무 중 감사업무 일부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감사업무 중 공립 단설 및 사립 유치원의 종합감사와 유치원, 초·중학교 민원 조사 및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공립의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과 근무성적 평정, 전보, 징계 재심의, 퇴직금 관리 등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학교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위임사무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개편되는 지원청 부서장의 명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당연직 부위원장 직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처분 등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을 현행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재정지원과장에서 개편 후 동 업무를 담당할 예정인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지원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지원청 부서장 명칭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 직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유아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행재정지원과장에서 개편 후 동 업무를 담당할 예정인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위임을 확대하여 교육지원청의 실질적인 학교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권한위임 및 지원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4호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공립 단설,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민원조사 및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35호에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근무성적평정, 전보, 징계 재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감사업무 일부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으로 학교현장 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교육수요자 및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으로 일원화되었던 감사기능 일부가 다시 위임될 예정인 바, 감사기능 이원화에 따른 혼란과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의 경우 시교육청과 학교에서 처리하던 전보와 근무성적 평정 등의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고 특히 전보제도의 경우 2016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므로 교육공무직 직원들의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일선학교 업무 경감 등에 권한위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와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하고 학교현장 지원 기능과 업무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심의에 당연직 부위원장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유아교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33조에 신설규정을 두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가 많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래도 권한은.

지금 지원청 행정지원국장도 T/F팀에 참석하고 이 업무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 감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도 본청에서 한 사람 팀장이 나가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장학사 한 분, 행정이 한 분 나가서 유치원 지도감사를 하는데 인력 부족보다는 본청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니까 날짜를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중·고를 다 하고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지원청에 넘겨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지도예방감사가 안 되겠는가, 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들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불만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명 정도 증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증원되면 업무 부담은 크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감사 기능이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혼란이라든지 효율성에서 비효율성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차피 감사계획은 본청에 다 수립이 되어서 일괄 시달이 되고 있고 또 처분도 처분규정이 일원화,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 별로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지도감독과 감사기관이 달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하고 감시기관이 같기 때문에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처벌 위주가 아니고 지도예방 컨설팅 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모직 직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씩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일선 선생님들은 3~4년 만에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있으면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하니까 일선교사들의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교육공모직 직원 분들은 다 돌리는 것입니까? 순차적으로 돌립니까?

교육공모직원이 6,800여명 되어서 올해부터 교육감 직고용제로 바뀌었습니다. 바꾸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학교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침체되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복무조례나 근평은 지원청에서 하고 인사도 지원청에서 해서 5년 주기로 인사이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해서 전체를 다 바꾸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5년 이상, 2017년도에는 10년 이상, 2018년도쯤 가면 5년 이상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교육공모직 직원들이 몇 년 단위로 해서.

5년 단위.

5년 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일선선생님들은 3~4년 됩니까?

4년입니다.

4년인데 교육공모직 선생님들이 5년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공모직 직원들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혼란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최소화를 다 시켜 주십시오.

예. 의견수렴을 해서 불만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타워 때문에 새로 만드는 부서에는 직원들이 새로 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기존에 합쳐지는 부서에는 업무과중이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평생교육행정팀하고 평생지도팀이 전국 시·도교육청 거의 통합하는 상태고 행정팀은 인허가만 내주는 상태고 지도는 또 현장을 지도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지도할 때는 두 팀이 합쳐서 많이 지도를 행정도 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유치원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 새로 만드는 감사부서에 유치원 관련되는 분도 포함이 됩니까?

감사부서에서 장학사님은 감사공무 지정을 못하고 나갈 때마다 유치원 담당 장학사님의 협조를 받아서 장학지도 정도로 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쪽은 감사공무원 지정이 되고요.

유치원하고 초·중은 좀 나름대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공무직은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안 뽑았습니까?

전에는 학교단위로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 기준이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특별한 채용기준은 없었다고.

교장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뽑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청에 올 때도 채용규정이나 그런 것이 없이 임의적으로 뽑습니까?

그것은 복무조례나 채용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특정 일정기준에 맞는 사람만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인력 운영에 차질이 없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학생수련지도 담당 전문경력관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련담당 전문경력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담당 전문경력관 정원 중 명예퇴직에 의한 결원에 해당하는 1명을 감원하고 임기제공무원 운영이 가능한 일반직 정원을 1명 증원하여 학생수련지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수련지도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정원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서 학생수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감원하고 감원된 정원 1명을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수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 후 신분 변동 없이 장기 재직하는 전문경력관 정원을 감원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참신한 수련기법 적용이 향후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련지도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수련지도 인력의 정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련기관의 설립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학생수련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4명을 포함하여 6명의 전문경력관이 대구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고 전문경력관의 특성상 임용 후 순환보직 없이 장기간 근무하게 되어 새롭고 참신한 업무기법 적용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경력관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3개 수련원의 수련지도 인력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련현황은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경력관들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전문경력관의 연령이 지금 거의 57년생, 58년생이, 57년생이 두 명 있고, 58년생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70년생 이후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업무특성상 새로운 수련기법 이런 것도 숙달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이가 고령화되고 수련기술이 정체되고 한 기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근로의욕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전문경력관 직렬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꾸어서 5년 주기로, 잘 하면 다시 임용을 하고 못 하면 퇴임을 하게 하는 그런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골자입니다.

효과적으로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경력관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임금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급여 차이는 별정직공무원, 그러니까 전문경력관은 한 번 임용이 되면 승진은 안 되지만 호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은 2년 후에 3년 연장할 수가 있는데 2년간은 호봉 승급이나 봉급에 변동은 없고 재계약할 때는 봉급을 좀 상향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재계약할 때는 수련원 자체에서 채용합니까?

임기제공무원은 교육청 인사계에서.

인사계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강사들입니까?

무기계약직은 강사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수련지도원입니다.

수련지도원. 젊은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거기 낙동강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기숙사에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근무환경들이 임금 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대한 지도하거나 이럴 때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들이나 못할 것 같은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조금이라도 처우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임기제에서 계약을 하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 2년 후에 다시 3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간의 실적 등을 봐서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배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직률이 조금 있습니다. 낙동강수련원 달성군 쪽이나 포항 쪽에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적기에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에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들어왔다가는 너무 열악해서 나가는 것으로 있던데 젊은 분들이 대학까지 졸업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급여 면에서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 안전을 다 맡기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나쁘다 보면 아이들한테 자기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106조 및 108조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장의 직위를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회 자격을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며 셋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회 자격 요건을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회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대부분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위원회 심의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민단체가 주로 이때까지 어떤 단체가 위원회 소속 됐습니까?

지금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조달청자재구매 과장, 그 다음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사무처장, 대학교수, 전문건설협회 사무처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은.

2년입니다.

2년. 연임규정은요?

연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임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규정에 1회 연임이나 이런 규정들은 없고요?

특별히 구체적인 규정은 지금. 임기 2년이라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여기 규정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연임이 아니고?

예.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분이 계속해 가지고 연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 관할 이런 데는 1회 연임으로, 그 지역까지 한 번 오면 수당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말썽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회 연임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바뀐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뭐.

심의규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도 연임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심의규정을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