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35조에 의거 교육감의 업무 중 감사업무 일부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감사업무 중 공립 단설 및 사립 유치원의 종합감사와 유치원, 초·중학교 민원 조사 및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공립의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과 근무성적 평정, 전보, 징계 재심의, 퇴직금 관리 등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학교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위임사무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개편되는 지원청 부서장의 명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당연직 부위원장 직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처분 등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을 현행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재정지원과장에서 개편 후 동 업무를 담당할 예정인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지원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지원청 부서장 명칭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 직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유아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행재정지원과장에서 개편 후 동 업무를 담당할 예정인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위임을 확대하여 교육지원청의 실질적인 학교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권한위임 및 지원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4호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공립 단설,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민원조사 및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35호에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근무성적평정, 전보, 징계 재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감사업무 일부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으로 학교현장 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교육수요자 및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으로 일원화되었던 감사기능 일부가 다시 위임될 예정인 바, 감사기능 이원화에 따른 혼란과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의 경우 시교육청과 학교에서 처리하던 전보와 근무성적 평정 등의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고 특히 전보제도의 경우 2016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므로 교육공무직 직원들의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일선학교 업무 경감 등에 권한위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와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하고 학교현장 지원 기능과 업무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심의에 당연직 부위원장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유아교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업무하고 내려가면 인원이 몇 명이 보강됩니까?

지원청에는 7급 한 명이 보강되고 팀장을 평생교육팀장하고 팀장 두 사람을 하나로 합하기 때문에 6급이 한 사람이 남고, 또 인사팀장이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이 증원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조직이 평생, 그러면 어느 부서로 편입됩니까? 이 업무 자체가. 지역교육청에. 따로 생기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서에.

따로 생기는, 전체를 조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평생교육행정팀하고 학원인가 내주는 팀하고 지도감독 팀, 두 팀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6급이 하나 남고요. 다음에 총무팀하고 예산사학팀, 재정팀 합쳐서 늘어나는 것은 없고. 그래서 6급이 두 팀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팀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정도로 증원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이 이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전체 인사 조정을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본청에 있다가 지원청으로 내려갈 경우에 부서 자체에 업무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 교육지원청의 업무에서 과중하게, 인원으로 대비하면 과중하게 지워질 것 아닙니까?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많아집니다.

지금도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파트나 어떤 교육지원청이 학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감사업무하고 전보라든지 신규채용이라든지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시설 쪽에는 왜 이쪽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시설부분도 실무T/F팀을 만들어서 지원청 국장하고 여러 사람이 만나서 검토를 해서 지원청에 원스톱지원센터 정도는 각 지원청 별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원청별로 건축, 토목, 기계, 직렬별로 한 사람은 다 있어야 될 것이니까 한 층에 7명 정도가 증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을 본청에서 빼내면 본청에서 하는 역할이 또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총 정원제에 묶여서 정원 증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좀 유보를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직제개편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증원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번 개편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동·서·남·달 지원청 자체가 학교 전체 교육장님이 어떤 집행의 과정은 본청에서 하더라도 현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 학교 교육환경 여건 자체는 예산 부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편차가 되게 많습니다. 학력편차도 많지만 시설편차가 되게 많은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동·서·남·달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장기계획을 발표하고 그것을 본청에 올려주어야지만 그 시설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T/F팀 한 팀이 가지고 되지 않,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각 동·서·남·달에 옛날 방식이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1개 과 정도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초·중이 동·서·남·달 관할이다 보니까 초·중 같은 경우는 지원청에서 맡고 고등학교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시설격차는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초·중이 많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원수가 준다든가 학교 수에 비해서 학생 수하고 비대칭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서·남·달 지원청에서 1개 과씩 내려가고 저도 인원 증원을 보면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만 관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동·서·남·달 지원청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격차나 학력격차나 인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이 될 때 교육부에서 이쪽 부분에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번에도 증원만 가능했으면 지원청 시설과나 원스톱지원센터를 두었을텐데 증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워서 교육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증원 요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부 조직에 맞추어서 지원청에도 시설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33조에 신설규정을 두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가 많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래도 권한은.

지금 지원청 행정지원국장도 T/F팀에 참석하고 이 업무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 감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도 본청에서 한 사람 팀장이 나가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장학사 한 분, 행정이 한 분 나가서 유치원 지도감사를 하는데 인력 부족보다는 본청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니까 날짜를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중·고를 다 하고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지원청에 넘겨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지도예방감사가 안 되겠는가, 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들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불만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명 정도 증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증원되면 업무 부담은 크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감사 기능이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혼란이라든지 효율성에서 비효율성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차피 감사계획은 본청에 다 수립이 되어서 일괄 시달이 되고 있고 또 처분도 처분규정이 일원화,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 별로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지도감독과 감사기관이 달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하고 감시기관이 같기 때문에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처벌 위주가 아니고 지도예방 컨설팅 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모직 직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씩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일선 선생님들은 3~4년 만에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있으면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하니까 일선교사들의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교육공모직 직원 분들은 다 돌리는 것입니까? 순차적으로 돌립니까?

교육공모직원이 6,800여명 되어서 올해부터 교육감 직고용제로 바뀌었습니다. 바꾸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학교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침체되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복무조례나 근평은 지원청에서 하고 인사도 지원청에서 해서 5년 주기로 인사이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해서 전체를 다 바꾸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5년 이상, 2017년도에는 10년 이상, 2018년도쯤 가면 5년 이상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교육공모직 직원들이 몇 년 단위로 해서.

5년 단위.

5년 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일선선생님들은 3~4년 됩니까?

4년입니다.

4년인데 교육공모직 선생님들이 5년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공모직 직원들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혼란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최소화를 다 시켜 주십시오.

예. 의견수렴을 해서 불만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타워 때문에 새로 만드는 부서에는 직원들이 새로 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기존에 합쳐지는 부서에는 업무과중이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평생교육행정팀하고 평생지도팀이 전국 시·도교육청 거의 통합하는 상태고 행정팀은 인허가만 내주는 상태고 지도는 또 현장을 지도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지도할 때는 두 팀이 합쳐서 많이 지도를 행정도 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유치원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 새로 만드는 감사부서에 유치원 관련되는 분도 포함이 됩니까?

감사부서에서 장학사님은 감사공무 지정을 못하고 나갈 때마다 유치원 담당 장학사님의 협조를 받아서 장학지도 정도로 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쪽은 감사공무원 지정이 되고요.

유치원하고 초·중은 좀 나름대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공무직은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안 뽑았습니까?

전에는 학교단위로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 기준이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특별한 채용기준은 없었다고.

교장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뽑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청에 올 때도 채용규정이나 그런 것이 없이 임의적으로 뽑습니까?

그것은 복무조례나 채용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특정 일정기준에 맞는 사람만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인력 운영에 차질이 없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학생수련지도 담당 전문경력관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련담당 전문경력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담당 전문경력관 정원 중 명예퇴직에 의한 결원에 해당하는 1명을 감원하고 임기제공무원 운영이 가능한 일반직 정원을 1명 증원하여 학생수련지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수련지도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정원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서 학생수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감원하고 감원된 정원 1명을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수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 후 신분 변동 없이 장기 재직하는 전문경력관 정원을 감원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참신한 수련기법 적용이 향후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련지도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수련지도 인력의 정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련기관의 설립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학생수련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4명을 포함하여 6명의 전문경력관이 대구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고 전문경력관의 특성상 임용 후 순환보직 없이 장기간 근무하게 되어 새롭고 참신한 업무기법 적용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경력관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대구의 수련지도 인력 증원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문경력관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다른 데 비해 교육공무직에 무기계약직이 좀 많지요?

여기는 무기계약하고는 차이는 있고 전문경력관은 옛날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고. 지금 3개 수련기관 때문에 인력 정원 조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련 인원이 각 낙동강하고 해양수련원 이쪽 부분 아닙니까?

팔공산하고.

예. 팔공산하고. 이 인력들은 거기에서 인원 충원하고 거기에서만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만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낙동강수련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좀 열악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입니까?

교육공무직원은 옛날 별정직 공무원인데 전문경력관을 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면 8급 나호, 7급 가호, 이렇게 되면 아마 8급 나호쯤 되면 연봉이 2,500만원~2,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낙동강 같은 경우는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가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대체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문수련기관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쪽보다는 수련원에 활동을 하는데는 전문인력이 중간에 인원이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수련을 받을 수도 없고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질적인 수련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인원 증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깔아놓고 있으면 처우개선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근무조건도 낙동강이나 해양수련원으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달성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수련원 같은 경우는 낙동강 달성에 그런 인력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충원되면 잘 나가지도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포항도 포항 쪽에 어느 정도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해병대 출신이나 전문적으로 그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수련원의 수련지도 인력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련현황은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경력관들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전문경력관의 연령이 지금 거의 57년생, 58년생이, 57년생이 두 명 있고, 58년생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70년생 이후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업무특성상 새로운 수련기법 이런 것도 숙달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이가 고령화되고 수련기술이 정체되고 한 기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근로의욕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전문경력관 직렬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꾸어서 5년 주기로, 잘 하면 다시 임용을 하고 못 하면 퇴임을 하게 하는 그런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골자입니다.

효과적으로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경력관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임금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급여 차이는 별정직공무원, 그러니까 전문경력관은 한 번 임용이 되면 승진은 안 되지만 호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은 2년 후에 3년 연장할 수가 있는데 2년간은 호봉 승급이나 봉급에 변동은 없고 재계약할 때는 봉급을 좀 상향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재계약할 때는 수련원 자체에서 채용합니까?

임기제공무원은 교육청 인사계에서.

인사계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강사들입니까?

무기계약직은 강사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수련지도원입니다.

수련지도원. 젊은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거기 낙동강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기숙사에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근무환경들이 임금 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대한 지도하거나 이럴 때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들이나 못할 것 같은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조금이라도 처우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임기제에서 계약을 하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 2년 후에 다시 3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간의 실적 등을 봐서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배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직률이 조금 있습니다. 낙동강수련원 달성군 쪽이나 포항 쪽에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적기에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에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들어왔다가는 너무 열악해서 나가는 것으로 있던데 젊은 분들이 대학까지 졸업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급여 면에서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 안전을 다 맡기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나쁘다 보면 아이들한테 자기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106조 및 108조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장의 직위를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회 자격을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며 셋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회 자격 요건을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회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대부분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위원회 심의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요번 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재정법은 2014년도 5월 달에 개정됐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이 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좀 늦은 이유는 과징금 부과할 때 심의기관을 시·도교육청은 안행부 심의기구에서 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는 어디서 할 거냐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014년도에 어디서 하는 게 맞느냐고 법제처하고 안행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질의에 맞춰가지고 결과 보고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시·도교육청 과징금 부과는 안행부에서 하고 그건 뭐 법령에 되어 있는 거고 교육지원청하고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걸로 질의해석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5쪽 보면 계약심사에서 부정당업자로 11건, 그러니까 2014년도 6월 달부터 15년도 보면 그 전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이게 딱 10건입니다. 10, 11건인데 세부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부정당업체로 된 부분?

가장 최근의 거는 지난번에 급식품 불량식품 납품업체 해가지고 부당업체에 한 개 있고, 그다음에 계약입찰을 해놓고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한 사항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다 기억은 제가 못하겠는데.

이제 계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 실제로 계약내용 자체가 어떤 부분입니까? 조달청 의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우리 자체 계약입니다.

자체적으로 동·서·남·달 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예. 학교에서 한 거하고 그렇고.

입찰을 해서 지금 저도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액을 산정해 놓고 입찰을 거기에 맞춰서 서로 G2B 5개 업체 해가지고 2개 업체 추천받아서 입찰을 봤는데 계속 해오던 업체들이 사실 이거는 오류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기초보강을 해야 되는데 기초보강을 안 한 상태로 안전성 검토를 해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비용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냐면 시설팀에서 검토해 주시고 부정당업체 이런 부분에서는 제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이번에 이제 특정한 이유 없이 계약을 안 하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데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예견할 수 없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거나, 그다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쪽 부분에 그런 업체들이 교육청이나 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입찰을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일반적인 통념상 실질적으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총액입찰이지 않습니까?

예.

총액입찰은 어떤 계약이 됐든 간에 무조건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 돈이 되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만 두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런 제재가 이유가 있으면 제재를 안 하고 그쪽 부분에서 어떤 봐주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입찰제한을 걸어줘야 됩니다. 과징금보다도 입찰제한을 실질적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고요? 계약부서나 이런데 좀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11건 중에 과징금 부과될 수 있는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없었는데 이제 생기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1개 업체 중에.

여기도 대상은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까?

있었으면 안행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대상이 우리가 올렸는 대상 자체가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과징 대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입찰참가제한으로 다 해놨습니다.

제한으로 해놨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뀌었을 때 이 11건 중에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없다고 판단합니다.

없다고 봅니까? 사실 안 좋은 부정당업체가 안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제도적으로 만들어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면 과감하게 시교육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부정당업체로 됐을 경우에는 완전히 퇴출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면밀하게 또 부정당업체들은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단체가 주로 이때까지 어떤 단체가 위원회 소속 됐습니까?

지금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조달청자재구매 과장, 그 다음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사무처장, 대학교수, 전문건설협회 사무처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은.

2년입니다.

2년. 연임규정은요?

연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임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규정에 1회 연임이나 이런 규정들은 없고요?

특별히 구체적인 규정은 지금. 임기 2년이라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여기 규정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연임이 아니고?

예.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분이 계속해 가지고 연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 관할 이런 데는 1회 연임으로, 그 지역까지 한 번 오면 수당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말썽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회 연임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바뀐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뭐.

심의규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도 연임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심의규정을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대구건설협회 사무처장, 전문건설협회 사무처장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부분은 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대구건설 쪽이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발주를 하다보면 전문 쪽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유지보수 전문업체에서 발주를 해 달라. 실제로 건설협회에서는 묶어서 발주를 해 달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규모나 이런 부분은 그 단체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의계약 쪽하고는 저는 좀 다른 쪽이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계약에 회계과에서 어떤 쪽으로 갈 건지 판단은 심의위원회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쪽을 빼기보다는 건설협회 사무처장은 대한건설협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전문건설협회 사무처장은 전문건설협회 대변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는 조달청이나 계약부서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단체들이 자꾸 자기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립성이 있을 수 없어요. 계약심의라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공사를 전문으로 낼 것인지 종합적으로 낼 것인지 이거 결정하는 순간에 실질적으로 한 쪽은 들어오지 못 하거든요. 지금도 부조리가 있는 게 그 범위가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 쪽에 범위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딱 한 건입니다. 도장이나 어떤 방수나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시설물 유지하고 종합건설하고 이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설유지에는 인원이 많지는 않으면서 회사설립 조건이나 공사수행능력이나 자본금 3억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3억밖에 되지 않는데 시설유지 같은 경우 실적이 많다하여 3억 이상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종합건설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게 가장 맞고 거기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시설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계약심의기관은 그 쪽에 있는 사무처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 부분에 좀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국장님?

예. 임기가 지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일선에 조달청 쪽이나 출신이나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계약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자기 기관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는 좀 배제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익단체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계약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분 다 저는 어느 한쪽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두 분 다 결정은 시교육청에서 하되 전문가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또 시민위원회는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십니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못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7조 규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명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명칭을 정비하고 2016년 1월 1일자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라 공인관수자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둘째, 공인관수자 중 교육지원청의 행재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91조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5호에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관수자의 부서 명칭을 행재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회계관계공무원 공인명칭을 정비하고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관수자의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의 경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개정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금번 정례회에 제출되었는 바,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예의주시하여 적기에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