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하여 감사로 인하여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으며, 감사사항 건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추가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감사가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과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는 주민자치연합회 등 총 20개 단체이며 단체별 워크숍 및 목적사업 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4년-2015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121만 8,000원으로 분기별 집행사업으로 현재는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3-3번,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현황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합동분향소 운영기간이 확정적이지가 않아 운영기간을 50일로 선정하여 예비비 3,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사운영 포상과 관련하여 실질적 퇴직 인원수와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과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보육교사인건비 등 시설운영비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7억 예산 중 포인트 미사용액과 방범용 CCTV 유지보수 관련 공공요금 집행잔액,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보상금 중 포천선거관리위원회 교부금 반환액 등 1,000여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5년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은 2014년에는 자랑스러운 학교육성으로 24개교에 5억 8,000만 원과 학습부진제로프로그램으로 8개교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자랑스러운 학교육성으로 총 40개에 5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습부진제로사업으로 총 13개교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입니다. 관내 7개 고등학교에 핵심인재반을 육성하여 학년별로 10~20명을 선발하여 핵심인재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일괄 지원이 아닌 전년도 대비 향상된 학교도 지원하는 등 총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3-5번,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과 3-6번, 각종 기금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번,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국민제안 접수담당자 칭찬의 글 등 2건이 이송되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포천학사 운영에 대해 답변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3-8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3-9번에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현황 7쪽에 4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민간위탁사무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시청 어린이집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직장보육시설로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현재 수탁자인 이옥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60명 정원에 48명의 원아가 입소해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천시청 구내식당 관리현황입니다. 작년도 2013년 10월 17일 주식회사 행복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은 올해 12월말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42명의 위원 중 남성위원이 114명, 여성위원이 28명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은 약 20%입니다. 추후 여성위원의 비율이 30~4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32명에서 28명으로 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관련 분야 적합자의 부재 및 퇴직, 전출 등으로 향후에는 여성위원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2014년-2015년까지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포천사랑페스티벌 등 총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총 아홉 건의 행사 개최와 민간행사를 보조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겨울방학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오리엔테이션 현수막 제작 등 5,33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쪽입니다. 2015년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각티슈 구입 등 2,649만 4,000원을 8월 말까지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공무원 독신자숙소 확충을 위해 포천시 신읍동 9-4번지 골든아파트 나동 805호를 2014년 8월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쪽, 공무원 인사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인사고충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75건으로 전보인사, 타 기관전출 등 인사고충이 있었으며 이중 52건은 반영, 23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전보제한, 타 기관 전출제한, 인력증원 및 직렬조정에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보제한 등 전보기한 내 전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인사고충에 따른 전보임용 2명, 업무부적격자 1명 등 총 3명을 임용하였으며 2015년에는 무보직 6급 보직 부여, 전문직종인력 운영 등 총 9명을 전보임용하였습니다. 전보자에 대한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직급·직렬 불부합현황입니다. 직급과 직렬이 불부합한 자는 자치행정과 국제교류업무담당자 등 총 10명으로 불부합사유는 전문직렬에 의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예방하고 직렬파기를 통한 다양한 행정경험으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앞으로는 행정기구정원 규칙정비를 통해 직렬불부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4, 부서별·직급별 무보직 인력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1명의 6급 무보직이 있으며 근속승진, 퇴직자 감소 등으로 발생하였고 해소대책으로는 퇴직자 증가 및 지방이양사무 증가로 인한 조직확대 등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된 23쪽, 정원 및 현원관리현황 및 24쪽, 승진임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무기계약직 전환현황입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37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브리핑룸 관리, 대표전화 중재, 산지업무 관리사업 전산입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무기계약직 전환현황입니다. 2014년~2015년까지 총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건강사업과 전염병 일반검사 및 농업지원과 농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현안사항 관리입니다. 2014년에는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 반대집회가 있었으며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사격장 피해와 관련하여 영중면 등 4개 면에서 대책회의를 논의 중에 야미리 상가에 도비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27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우리 시도 군사격장피해대책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군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등해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주체 주관행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은 새해추모탑참배행사 등 24개 행사가 개최되었고 2015년에는 자료 제출기준 11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에 민간 및 단체행사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입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포천시지부에 360만 원 등 각 단체화합 및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8월 말 현재 총 4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지원목적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콘도 보유구좌는 한화·대명리조트 등 20구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구입내용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구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콘도이용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약 69%의 이용률을 보이고 올해는 8월 현재 47%의 전년과 비슷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의 콘도이용 신청 및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공개경쟁입찰에 4개사 컨소시엄을 참여한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KDB생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지급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현황은 민관위탁 관리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국제자매·우호도시는 일본의 호쿠토시, 중국의 화이베이시 등 5개 도시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에 따라 양도시 간에 공무원의 교환근무, 청소년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국제교류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총 41회에 걸쳐 교류활동을 하였고 2015년에는 8회에 거쳐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민간인 국외여행여비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에 호쿠토시 시제10주년 기념행사에 예술단원 등이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화이베이시 식품박람회 참관에 기업인을 지원하는 등 총 4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2014년에는 113개에 총 사업비 49억 5,787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42개교에 48억 5,27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거점형 영어체험운영교실 지원과 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 교육경쟁력 강화추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랑스러운 학교와 학습부진제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중간, 연도별 선정학교현황을 보면 2014년에 총 26개교를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47개교를 선정·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중간에 포천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입니다. 2014년에는 전국 경기도 대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항목을 분석해서 보면 점차 전국 및 경기도 평균에 근접해 있고 2014년 대비 관내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감소하고 보통학력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포천시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현황입니다. 중간에 2014년 상반기 대비 2015년 하반기 향상도를 보면 2·3학년 인문계열 등급평균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학년은 전원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상위권 학생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상반기 대비 2·3학년의 국·영·수 등급이 2등급 이내 상위권 학생의 수는 16명이 증가하는 등 명품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65쪽부터 71쪽까지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014년에 1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72쪽부터 77쪽까지 2015년에는 1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현황입니다. 2014년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9억 5,811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강사료 등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이창기 포천세무서장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등 29분에게 수여하였으며, 2015년에는 김성원 포천세무서장 등 24분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의 시정 협조와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인재장학재단있지요. 보통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하지요?

예.

그런데 작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 총액은 얼마지요?

기금 총액이 약 80억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이자수익이 전부지요?

그렇습니다.

이자수익은 얼마지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인재장학재단 사무국장님하고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큰 목적은 그 이자로 장학생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무국장님과 일용직 직원 한 분은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자 총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보통 금리에 따라서, 이게 장기금리이지요? 고정금리인가요?

장기금리로,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장기금리에도 한 90% 정도 우리가 가입해 놓고요. 또 장기금리는 7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 또 발생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약 10% 정도는 그냥 장기금리가 아닌 1년 단위 보통예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구조 개편 때문에 기타수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면 위험성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타수익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보통 금리수익만 놓고 보는데 보통 투자수익은 위험성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건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고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큰 목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영향을 너무 받아서 사실 쓸 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법적인 거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이자수익만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기타수익을 따져보면 나중에 혹시나 법적으로 이게 사고 나는, 요즘 사고 나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이거 한 가지만 기대서는 수익 구조가 이자 수익만 되어 있어서 그런 우려는 있어요, 대상자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한번 검토는 해보시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하는데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 구분점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단체라함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저희가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사회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간단체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는 것이 민간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내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단체가 사회단체로서 보조금 지원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예.

어느 단체이지요?

지금 총 저희 과에서는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5개 단체가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포천청년회에서 그 다음에 해병대전우회 그 다음에 내년에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그 다음에 재향경우회 그 다음에 민족통일포천시협의회 그 다음에 이북5도민포천시협의회 그 다음에 포천청년회의소 등 5개소입니다.

이 단체들이 예년에 비하면, 예년에는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일정한 저희 시정을 움직이는데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네 단체로서의, 자기네 원래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그냥 정리하고 끝내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례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하고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근거가 없으면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일찌감치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해서 조례나 법명은 그렇고요. 조례로 정하려고 지금 포천청년회에서 지원 조례안과 두 건을 조례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법제처에다 질의를 받았더니 불가하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례 제정을 못하고 말았는데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보고는 못 드리고요. 저희가 지원이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태껏 지원받고서 지원받은 목적에 따라서 받든 단체들이 못 받게 되면 결국은 ‘포천시만 안 준다.’ 또 그걸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원을 못 해줄 사항이 된다고 하면 단체분들과 간담회 정도는 가지셔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세워줄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어기고 했을 경우 여러 가지 패널티에 의해서 예산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도로 등등 저희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지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보험관리?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각 과별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00여 개 가까이 되는 과별로 받았는데 너무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 전체적으로 해서 보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에 비하면 10여 개 정도는 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여 개가 넘는 각종 과별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통·폐합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위원회를 통폐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꼭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폐합이 또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 하나는 제가 전체 명단을 갖고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받은 게 한 분이 7개의 위원회, 8개의 위원회 또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과에서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에 한 분이 3개, 4개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과 또한 11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인사위원회 쪽에서도 4개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교육 쪽에도 두 개 위원회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 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많이 위원회로 들어가다보니까 저희 관내는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교수나 전문가들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시 한 번 위원회 내역을 봐서 중복되거나 꼭 저거 하지 않으면 이번에 다시 한 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다가 하나 넣을 수 있거든요. ‘무슨 위원회에 위원으로 대체한다.’고 한 조항으로 넣는다고 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사실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하는 게 한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조율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특정학교에 편중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실력이 부족하고 경력이 뒤져서 그분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고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외부의 전문가들로 많은 의견을 갖다가 저희 시의 새로운 의견, 새로운 각도에서의 의견을 제시해주실 때만이 그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 이것이 특정한 학교에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위원회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추천 인원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에 넣어주면 자치행정과에서 중복에 대한 것을 거르고 특정학교에 대한 걸 거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각 과에다가 전국에 있는 가장 그 분야에서는 신망이 있고 실력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에 대한 초청서를 발송해서 그 분들을 저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정말 저희 시의 모든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약간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들을 대폭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하실 때 공통사항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을 보면 11개 위원회 중에서보면 여성위원들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포천인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합계 인원이 많은 것에 비해서 여성위원이 1%도 못 미치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보면 그 중에서도 감소한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감소한 인원이 지금 보면 이사 내지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여성인원이 빠져나간 자리를 다시 여성위원으로 채울 수는 없었나요?

그게 조례에 보면 어느 쪽에 전문가, 어느 쪽에 유명하신 전문가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장이 여성위원이었다가 그 여성위원이 다른 쪽으로 전출이나 퇴직했을 때 남자분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여성분이 인사위원회에서 해촉이 되면 다음에 위촉할 때는 여성분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 자체가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여성들이 목소리 낼 의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수의 여성위원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원활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통장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에 3,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왜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우수마을 견학은 가지도 않고 이거하고 통·폐합을 시켜서 행사 한번 치르려고 하는 거지요?

금년도 행사는 우수마을 견학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봤습니다. 작년에도 우수마을 견학은 형식상 치러진 거고 거기에서 예산을 남겨서 이·통장워크숍에 플러스 시켜서 행사를 치른 것 같은데 이건 엄연히 목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한 가지 예산에 돈을 3,800을 예산을 세우던지 해야지 이거 분명히 한 2,000만 원 예산하고 1,800만 원 예산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행사를 따로따로 진행시켜주든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한 가지로 예산을 3,800만 원을 세우든지 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아마 이·통장워크숍하고 우수마을 견학으로 해서 3,800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사 목적이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지요.

두 가지인데 올해 한 가지에 집중시켜서 행사 치른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당초에 세울 때 이·통장워크숍만 한 겁니다.

이·통장워크숍에만 3,800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적었지요.

줄었어도 목이 틀리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목이 한 가지 한 가지 집행을 해야지 두 가지 예산을 세워서 한 가지에만 다 쓰여지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제가 아까도 답변을 했지만, 이·통장워크숍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워크숍에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선진지 견학은 안 갔다오신 거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은 안 갔다오고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2014년에는요. 지금 이·통장워크숍하고 우수마을 견학을 3,800이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수마을 견학을 빼고 이·통장워크숍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잖아요. '이·통장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2014년도요.

2015년도에는요?

11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통장워크숍에만 썼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워크숍 예산이 3,800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000만 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민족통일포천시협의회가 있는데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민족통일포천시협의회 하는 일이 각자 틀릴 거 아닙니까?

예.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탈북주민을 도와주는 일과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통일교육 이걸 하는 데 있습니다. 민족통일자문위원회는 국가안보하고 이북5도민들이 우리 포천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이북5도민에 대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사업 등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족평화통일하고 민족통일하고는 말 문구는 비슷한 문구이지요?

예.

이렇다고 해서 단체를 무조건 민족통일 관련해서 하는 단체만 단체로 들어오면 이 단체를 만들어 줘서 지원할 게 아니라 봐가면서 보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다문화 관련도 있고 그리고 또 탈북민들 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에는 민족통일포천시협의회에서는 예산을 지원 못해 드립니다.

저는 예산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사업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19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4년 8월 21일날 골든아파트 라동 805호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독신자숙소 입주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독신자숙소를 지금 총 1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실 저희 관외거주자를 우리 시의 30%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더 심한 것은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60%가 관외거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근무에 열중하려면 우선 출·퇴근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독신자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독신자숙소가 모자라서 8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포천시가 나오는 저거는 많으나 전세가 요즘 얻기가 힘들어서 전세 구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숙소가 많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숙소를 신축할 계획이나 주택을 구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관사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주택의 물량은 많은데 대부분 요즘 흐름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해야만 우리 측에서는 좋기 때문에 전세를 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얻기가 힘든 형편이고요. 저희 재정형편상 장래에는 저희가 한 군데에 집중시켜서 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상 지금 있는, 우선 쓰고 있는 관사나 잘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서 독신자숙소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소를 신축하는 계획도 좋으신데 지금 포천동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잉으로 인해서 매매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숙소를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구입하는 쪽으로 한번, 기회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가가 올라가고 하다보면 그때 가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많이 나와 있는 매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구입 쪽으로 했었는데 구입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택해보니까 전세 쪽으로 가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제 독신자숙소를 한 군데에 지을 경우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세를 지향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의 공급은 많지만 전세를 이 건물주인들이 별로 안 해주고 대부분 월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공직자가 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 전보기간은 통상 몇 년입니까?

통상 저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1년입니다. 최소한 일반 직원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나 가족관계등록이나 주민등록은 1년 6개월이고요. 감사부서나 법무부서나 공시지가담당 또 공장설립 업무담당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인사·전보기간은 2년 정도로 이렇게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예.

현재 전보기간이 지난 공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년 미만 근무자를 전보조치한 사람이 16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12명을 했습니다. 12명인데 그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6급 중에 보직 못 받은 6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직을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 보직을 받기 위해서 3명이 보직을 받기 위해서 3명이 1년 안에 전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업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인사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 업무추진을 도저히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작년에, 올해요. 통신직 같은 경우에 통신직 직원이 이동면에 발령이 났는데 갑자기 통신직에 있던 직원이 신병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받기 위해서 통신직 같은 이런 전문직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여섯 명을 천상 1년 안에 전보조치했습니다.

전보가 났는데도 공무원들이 그걸 불복하는 예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24페이지에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일반직 승진임용자가 크게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자가,

승진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56년 국장님, 과장님이 여섯 분이 계시고 57년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연말에는 아마 인사요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사요인이 없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구속수감되었던 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인사에 대한 퇴직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서장원 시장님께서 인사를 자제하라는 그런 무슨 메시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승진인사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승진이 없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구속된 이후에 엄연히 권한대행이 있었는데도 포천시 공무원 인사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크게 감소한 곳은 서 시장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는 가장 많았던 원인이 8급에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급에 34명이 있었고요. 또 지금 가장 우리 관심이 많은 5급은 작년에는 5명인데 비해서 금년에는 오히려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자료에 의한 직급별, 예를 들면 신규 9급이 시보가 해지되어서 1년 6개월이면 8급으로 진급하는데 수요가 많아서 작년에 많이 뽑았기 때문에 8급에 대한 인원이 금년보다 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위직이라고 그럴까 간부급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업무가 많지요?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건데 이조는 옛날 육조의 으뜸이었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가 변형되면서 내무대신으로 변했고 내무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는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업무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올 `15년도 행정감사도 그런 부서 중에 으뜸 부서여서 그런지 행정감사도 첫 번째 대상이 되었는데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주 업무로 가장 크게 보면 담당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 처리현황 중에 휴직으로 인한 인력보충은 어떤 방식으로 충원이 되는가요?

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윗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한 분 나가시면 그 다음에 6급, 7급, 8급 그렇게 부서별 결원이 생겨서 인사요인이 생기면 저희가 승진대상에 생기신 분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휴직으로 인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휴직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휴직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한 인력은 어떤 식으로 보충하냐는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 시에 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휴직자가 대부분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이 가장 많은데 저희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 드려야 하는데 인원은 적고 그래서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급하니까 다시 신규직원을 뽑으려면 1년이 걸리니까 그 기간 안에 보충하기 위해서 한시임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 `14년-`15년 전보제한자 전보기한 내 전보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3인에 대한 전보사유는 제가 보기에도 타당한 것 같은데 `15년도에 9명이 전보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은 전문직종의 인력운영의 사유로 전보인사됐는데 전 팀장이나 지금 현 팀장이나 둘 다 시설직인데 '전문직종인력 운영'이란 사유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세요.

6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1-2번. 그러니까 20쪽의 1-2번, `14-`15년도 전보제한자 전보기한 내 전보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14년도에는 3명이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이해가 가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15년도에 9명이 전보인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직인데 전문직종인력이란 사유로 이게 변경이 됐어요, 전 팀장이나 현 팀장이나. 문화체육과 시설팀장, 이해하시지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 전보한 실태인지 그거에 따른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팀에 있던 천정관 팀장이 한 자리에서만 4년 이상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거는 인사제도의 순환보직에 따른 부분으로 아까 류재빈 위원이 질의하셨을 적에 통상적으로 2년 정도씩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체육문화팀에 어떤 전문직이 있는 사람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체육이나 시설을 하다보면 계속 연계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관 팀장이 한 군데에, 처음에 체육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이번에 문화체육과로 가면서 그 당시에 바꿔서 순환보직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못 해드렸기 때문에 인사 때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서 이번에 부득이 너무 한 군데 오래 있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체육 쪽에 어떤 전문적인,

체육 쪽에 시설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 있던 거지요.

이 순환보직이라는 걸 왜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한 분이 너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업무에 대해 관행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조금 그렇지 않겠지만 능동적으로 안 하고 매일 하던 거니까 수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탈피해주고 근무환경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새로운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한 부서에 4년씩 뒀던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인사에 대한 걸 할 때 약간 저거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세정과 세외징수팀장은 11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업무적임자라고 배치했는데 업무적임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세정과는 주로 세무직입니다. 그래서 세무직 팀장이 세무업무를 담당해야 세무팀의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무직 팀장을 갖다 부득이 앉혀서 보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전문직종이 있으면 전문직을 갖다 앉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확히 말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계시면, 물도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썩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년씩이나 이렇게 했던 부분은 인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향후 장기, 전문직종에 계시더라도 한 곳에 장기적인 근무가 안 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직급직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직급직렬 불부합 사유 원인 중에 ‘전문직렬 인사교류 실시’라고 해서 다양한 행정의 경험으로 종합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일반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렬에 세무나 사회복지, 환경 등은 인사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행정의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보건이나 의료기술 같은 특수직들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전문 분야를 위해 채용한 직렬에 대해서도 인사교류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인사운영을 하시려면 차라리 직렬구분 없이 모두 행정직으로 선발해서 각 분야에 배치시켜서 종합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전문직종이 자기 부서에서만 근무를 해야만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전문직종에 대한 전문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종합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보건직 이런 분들을 한번쯤은 다른 직렬로 가서 근무 좀 해 보고 오면 그 보는 시야가 넓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선 조례와 규칙을 고쳐서 여기에 맞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와 규칙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기구에 대한 정원규칙을 미정비한 상태에서 인사발령한 사유가 있지요? 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분야에서 너무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야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반복적이라고 할까. 그런 발전 분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한번 근무를 해봄으로 인해서 새로운 행정경험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질의한 거에. 인사발령이 난 지 어떤 사람들은 한참 됐는데 이제야 규칙을 개정한단 말이에요. 인사발령 해놓고 그 다음에 규칙들을 개정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인사실태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이 인사발령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인지 이런 규칙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고 발령해 놓고 나중에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러한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을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에 대한 부분, 직급에 대한 부분을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지적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행정직으로 다 선발해서 그 다음에 유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전문직으로 뽑아서 전문직에 갖다가 근무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차피 전체를 순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행정직으로 차라리 선발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라는 게 만사라는 말이 있지요. 물론 최종인사권자는 시장이 하시겠지만 시장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적재적소에 그런 전문직종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배치하셔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상정해야 할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치우침 없이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심이 반영된 인사라면 그 조직은 건강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조직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조직이 건강하다는 것은 단합된 힘으로 표출될 것이고 우리 시의 경쟁력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에서 생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각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이번 연말에 인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 해서 저희가 기피부서에 관해서는 조사한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항상 보면 1위가 인허가, 2위가 환경하고 청소과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인허가부서나 환경이나 청소자원과, 특히 교통행정과까지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기피부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힘든 게 아마 민원인 처리와 민원인과의 밀접한 업무처리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민원업무 처리 관계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원, 집단민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초과근무 관련해서도 이쪽 부서가 아무래도 많지요?

예, 많습니다.

초과근무를 한다는 거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선호부서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선호부서는 따로 조사는 안 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대충? 왜 거기는 선호부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부서인데?

글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베푸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인허가부서나 이런 부서는 베풀긴 베풀지만 많은 걸 해야 되는 거고.

인허가부서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조사 받으러 다니는 데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는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사회에서 퍼져 있는 ‘패밀리’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밖에서는 인허가부서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 비교해서 일이 늦다, 뭐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해소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부서에서 생각하는 해소방안은 뭐예요?

저희가 그래서 연말에 내년도 인사지침을 세부계획을 세울 때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가장 힘든 부서가 어디냐?’ 선정을 받아서 그 부서는 그 부서장이 20% 안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0.2점부터 1점까지 인사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 가점이라는 거는 진급대상 시기에 특히 6급이라든지, 진급대상 시기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거 이외에 저한테 가점은 몇 명 받았다는 건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점 이외에 다른 방법 생각하신 거 없어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충분히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매일 민원에 시달리는 가장 큰 원인도 인력 때문인 것으로 봐서 다시 한 번 그쪽의 인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밖에서는 늦다고 얘기하는 게, 인력문제 잘 하셨어요. 허가를 내면 인허가과에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과·소 협의를 다해요. 또. 결국에는 그 담당직원이 인허가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력수급 부분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하시고 승진 부분에 대한 가점은 그 당시에 자기가 대상되는 사람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업무를 보면 사업부서라든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의 어떤 부서들이 인사이외의 혜택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공무원배낭연수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특정 기피부서에 한 팀을 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맨날 세정과라든지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도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팀원들 중에서 또는 과에서 가는 혜택들이 많은데 이 기피부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사기양양대책으로 시에서 부서별로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할 때 우선 기피부서 직원부터 먼저,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하는 혜택도 연구를 해보시고, 제일 문제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인사 분야의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지역현안 관리가 아니라 그 앞에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타 시·군별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보니까 안정적인 직업 보장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대기업에 시간제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식직원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전환된 인원이 2014년도 1월밖에 없는데 현재 어떻게 무기계약, 일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된 분들이 보건소의 방문보건팀,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금년까지는 그 분이 기간 없이 하는 데까지 해놨는데, 무기계약은 아직 안 됐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타, 그 분들과 비슷한 유형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분들과의 형평성,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단순히 무기계약으로만 전환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 하기 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다 인정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무기계약직 전환과 더불어서 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 지역에 371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긴 분은 7년, 적은 분은 1~2년 정도 됐는데 경력에 대한 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를 보면 기타 다른 시·군에 보면 1/3만 인정한다든지 절반을 인정한다든지 그런 충분히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해 주시고, 또 371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임시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꿈이 무기계약직이라도 정식직원으로 되는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어렵고 힘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점진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그분들의 우리 시에 대한 업무에 대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 염려되는 것은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하신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형평성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경력인정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전년분을 다 인정할 것인지. 그거는 그분과의 대화와 우리가 타 시·군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무기계약직,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더니 업무에 대한 나태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분장을 어떻게 보면 10% 정도 아니면 많게는 20% 정도 더 한 다음에 철저한 관리감독만 한다고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현황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저희가 보면 우호협력합의서나 또는 체결 시에 저희가 이번에 겪어봤듯이 다른 데에서는 시예산이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상호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는 여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2개 있고요. 우호도시가 6개 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서 받고 있고요. 우호도시는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의회동의를 안 받고 한 것 같은데 사전에 동의를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협조를 통해서 사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일을 미리 의회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의 기업이라든지 시와의 이익도 있지만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부터는, 기존에 있던 거는 재검토할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적극 검토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포천시에서 일본이나 중국을 갈 때는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를 다 저희가 부담을 해요. 그런데 저희 포천시를 방문할 경우에는 숙박비하고 체재비를 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파악을 안 하셨나요, 이거? 2014년도 탕원현 관련해서도 그렇고 2014년도에 호쿠토시 관련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탕원현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직 메르스 때문에 교환공무원, 거기의 간부공무원들은 12월에 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만 갔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 포천시에서 탕원현 갔을 때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를 했고 호쿠토시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그렇게 했고.

제가 알기로는 상대국이 체재비를 만약에 부담을 하면 저희도 똑같이 상대국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원칙을 정해서 상대국이 하는 만큼 저희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상호교류잖아요, 그러면?

예.

서로 조건이 맞아야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의이고.

예.

그런데 두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별로 공무원들 3년간 해외출장하고 연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보면 특정부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사업부서든 특정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요. 그걸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6개월에 3번도 간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2회, 3회까지 뽑았거든요. 그런데 3회 이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업무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부득이하게 가는 경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업무를 가지고 그 나라를 가는 건데 과연 다른 분이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업무담당자가 거기를 가서 직접 보고 와야 다음 우리 포천시의 시책을 펼 때, 예를 들면 다음에 또 여기랑 계속적인 우호교류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 담당자들이 과연 중요한데 그것을,

그 담당자라는 직위가 뭐예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팀장, 과장.

그 다음에 그 부서의 국장님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특정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가면 국장님이 갈 수도 있고 실무부서가 갈 수도 있고 과장님이 가면 팀장이 갈 수도 있고 누구도 갈 수 있어요, 실무담당 주무관이 갈 수도 있고. 특정인이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6개월 내에. 그러면 같은 부서 내에서도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그런데 특정인이 그랬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거는 제가 따져보니까 특정인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이, 국장님이 한 번 가시고 과장님이 한 번 가시고 팀장이 한 번 가시면 되는데, 그 때 예를 들어서 동시에 같이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신공격이 될까봐 얘기는 안 해요. 다만 특정부서의 주무관, 과장, 팀장 다 갈 때도 있고, 문제 인식을 못하세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 주무관이 가면 다음에는 팀장, 또는 과장님이 가시면 국장님, 서로 관련부서의 인원들끼리 돌아가면서 가야지요. 그래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부서의 실무, 해외업무에 관련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맡은 업무가 있는 부서라는 걸 다 인식을 해요. 그렇지만 특정인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돌아가면서 업무파악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라고 운영, 그거에 대해서 지원청하고 협의된 거는 있습니까, 지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유학기제는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중학교에 찾아가서 직업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직업멘토링 등을 운영하는 뜻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로직업센터가 설치되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산업체를 활용해서 우리 포천시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프로그램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실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업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계획서가 나옵니까?

올해, 금년에 나와 있고요.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 전문위탁업체만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예.

교육경비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통 학교 밖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출퇴근에 관련해서 교문 밖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대상이 아니지요?

학교 밖이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일고의 신호등 있지요. 위험 부분 계속 문제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시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일고하고 포천중학교도 인도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저번에 한 번 고등학교 수능 할 때 봤습니다.

과장님이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기획안을 짜보시지요.

제가 주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중학교하고 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북초등학교의 등하교스쿨버스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예.

다른 학교 또 있는 곳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도 하긴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는 외북초등학교만 하고 있고요.

지원되는 게 다른 학교들도 통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외북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북초등학교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다가 외북초등학교가 성적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시던 분들이 자꾸만 저거 하니까 시에서 그 학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일부 동문에서 차량을 갖다가 임차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또 다른 학교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외북초등학교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들이 항상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써야 될 것은 분명하게 교육청 쪽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학교에 선심성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하면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학교라고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은 그쪽에 정확하게 넘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비례하고 학생수에 따져봤을 때 타 시·군하고 몇 개 비례해 봤을 때는 교육경비 쪽으로는 부담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예민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2015년도 읍·면·동 프로그램을 보면 1일 평균 참여인원이 10명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면서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10인 미만 수강생 있는 데가 자료작성이 8월이라 35개인데요. 현재 들어오기 전에 파악한 것은 24개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서 8개는 폐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인 미만 프로그램은 원칙상으로는 폐강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시의 특성상 너무 지역이 넓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옆에 인근 주민자치센터로 와서, 폐강을 했을 때 오셔서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의 특성상 다른 곳과 통합을 하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있어서 운영이 어렵고요. 그래서 당장 열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폐강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수강생들의 성과가 있을 때까지 운영을 해보다가 향후에는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저조한 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자료에 나와 있는 읍·면·동별 프로그램수가 2015년 예산서에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수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읍·면·동하고 주민자치센터랑 같이 쓰는 데가 있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있는 데가 있고 또 문화교육체육센터가 같이, 지금 세 군데입니다, 우리 포천시가.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하나만 있는 데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보수비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거기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요. 단 소흘읍하고 선단동, 화현면 같은 경우는 위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자치는 읍·면·동마다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게 면사무소 하고 붙어 있는 데가 있고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데가 있고 문화체육센터하고 같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포천시에는 문화체육센터나 체육문화센터 그런 데에서 같이 쓰는 데가 많잖아요?

8개가 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나 보상비에 남는 부분에서 서로 알아서 쓰게 한다면 일반보상비가 있는 여러 가지 지출항목에서 알아서 쓰게 되는 거 인정하나요, 알아서 쓰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매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이나 감사를 통해서 그 분야에만 쓰게끔 되어 있지 그걸 남는다고 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6년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연관성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자료에 보니까 소흘읍과 이동면에는 별도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지요? 78페이지, 6-2번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없는데 소흘읍과 이동면에만 유독 인건비로 해서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흘읍은 솔모루문화회관하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모루문화회관 예산을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다른 데는 별도로 세웠는데 소흘읍과 이동면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읍·면마다 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일반운영비 쪽으로 들어가 있든지?

다른 데는 문화센터의 기간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소흘읍하고 이동면만 주민자치 운영비랑 같이 인건비를 세운 거고요. 다른 읍·면은 문화센터 기간제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서 있습니다, 인건비.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그런 관리하시는 분이 기간제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소흘읍과 이동면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간제도 아닌데 인건비가 어떻게 지불되는 거예요, 소흘읍과 이동면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류재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10인 이하 개설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시민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조사하면 이렇게 수강생들이 부족해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10인 이하로 운영이 되면 강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가지요.

그러면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강의를 한다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런 부분의 과목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2016년부터는 수강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꼭 10명이 안 되더라도 8분, 9분 되시는 분들이,

물론 특수하게 운영되는 그런 과목 개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글 미취득자들을 어디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나 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개설되어 있는 읍·면·동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기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강사를 위한 과목으로 개설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요에 따른 과목으로 개설해 주시고. 또 노래교실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가산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소흘 같은 데는 노래교실이 개설되어 있단 말이지요. 노래교실은 대부분 농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과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과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선호도가 농협 쪽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강사료라든가 기타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보수가 나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중복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쪽으로 그렇게 유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노래교실 같은 곳은 가산·포천·소흘 운영하지만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과목 개설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이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추가로 보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주민이 만약에 헬스다. 헬스클럽이 있다. 다른 탁구교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굳이 주민자치센터에 별도로 하나 해서 한다고 하면 이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사가 여기 가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A자치센터,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는 B,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도 있고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동호회 형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정리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헬스 때문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헬스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과 염려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정착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내의 헬스는 값이 저렴합니다. 많게는 3만 원에서 적게는 1만 5,000원이고요. 이 인근에 사설로 운영하시는 분은 그보다 많은데 그거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설로 가시는 분은 전문적으로 트레이너가 있어서 전문적인 것을 받고자 할 때는 일반 사설헬스장을 가고, 자기는 그냥 가서 건강을 위해서 트레이너 없이 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 안에 있는 헬스장을 가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인근 사설로 운영하는 헬스장과의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헬스장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뜻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헬스장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동지역에서 심리상담사 2급 과정을 해서, 이 2급 과정을 마친 사람은 일정 부분 학교나 군부대에 상담사로 들어가서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되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재생산해내는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도서관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틈을 활용하셔서 일정 부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그런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심리 쪽이나 특수한 분야는 사실 원하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분을 한번 모시기에는 상당히,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경험해 봤을 때는 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단순히 취미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분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 제시해서 기존에 있는 것만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철저한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명예시민제도 지난 `14년도에 29명을 선정했고, `15년도에 24인을 선정해서 명예시민장을 드렸단 말이에요. 증서를 드렸는데 준 사실은 있는데 취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취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14년 이전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공직자로 있으면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사법기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계속 포천시민으로, 명예시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취소한 사람은 없는데 다시 한 번 명예시민증서 받으신 분을 재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포천시의 시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포천시에 근무할 때 포천시의 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포천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시민증서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기여한 그러한 공무로 인해서 수여하겠다는 근본 취지를 가지고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 시에 근무만 하면 무조건 다 주는 그런 시민수여증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좌우지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천시 근무를 하는 동안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포천시민 이상으로 헌신적으로 해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단체장님 부임만 해서 오면 그냥 무조건 수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게 포천시민을 위해서 기여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면 토마스 밴덜, 이 사람은 대한민국 평화유지, 또 함중식,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최우수 공기업 실현, 다 자기를 위해서 한 일들이에요. 물론 자기가 부임해 와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포천시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공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직업상 와서 직업 부분에 충실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포천시민증서를 수여할 때는, 인근 시에서는 갈 때 이걸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탈피해서 부임했을 때 드리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천시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포천시민증서 수여에 대한 부분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잔치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증서를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공고한 사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불찰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을 거 조례로 뭐하러 만들어 놔요?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소급해서 공고를 하고요. 단지 저희는 시보에만 게재를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공고해주시는 걸로 지적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이 조례로 만든 부분에 대한 거는 포천시민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이 포천시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로 시민증서를 주고 또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공고를 하고 시민들로부터, 받은 사람은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들로서는 자긍심을 느껴서 포천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실질적으로 공적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철저히 따져가면서 시민증서를 수여해야지 무조건 부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공직자들 행사용이라고 지적드리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꼭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행감특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입니다. 반월아트홀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지난 1회 추경시 보수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은 퇴직 교장선생님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교육삼락회에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시정 주요시책 관리 1,125만 원, 소송수행업무 2,114만 원, 의정활동 지원 1,976만 2,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기준 개선 등 규제발굴보고회를 통하여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등록규제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정부목표도 달성하는 등의 성과로 행자부 주관 전국지자체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개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주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규제합리화보고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각 부서에 설치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2014년도 수입은 18억 929만 3,000원이며 지출은 19억 6,750만 원, 2015년은 수입 23억 7,332만 2,000원, 지출은 27억 4,673만 3,000원입니다. 다음 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별로 안건심의가 있을 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14년도 53회, 2015년도 34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은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으로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재정 분야입니다. 먼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관련 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2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건은 추진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투자 심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포천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등 19건을 심사하여 적정 8건, 조건부 10건, 재검토 1건으로 심사하였고, 2015년도에는 국도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1건을 심사하여 적정 3건, 조건부 6건, 재검토 2건으로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24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미실시사업은 가산면자치센터~방축리 간 도로개설공사 등 6건으로 국·도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49억 2,438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91억 2,464만 4,000원, 특별회계가 57억 9,974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429만 원, 집행잔액이 189억 6,791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 4,494만 8,000원, 예비비 잔액이 20억 6,72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집행은 노인장애인과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이월금 7,074만 원 등 5건에 6억 138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3,27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14년도 성립전예산 편성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안전총괄과에 우금천 재해예방사업 6억 5,000만 원 등 23건에 77억 9,920만 2,000원을 편성하여 62억 9,0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아트밸리 주차장 개선공사 등 48건에 4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38억 4,39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2015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축산과에 AI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사무관리비 2억 9,777만 7,000원 등 6건에 16억 71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5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성립전예산은 자치행정과 학교체험형 재난안전장비 구입지원사업 800만 원 등 39건에 201억 8,674만 5,000원을 편성하여 67억 3,28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7쪽, 특별회계는 상하수과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간 도로 상수관로 공사 10억 원 등 68건에 103억 5,979만 8,000원을 편성하여 33억 80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지방채 관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방채 차입액은 452억 7,000만 원으로 금년 말 현재 69억 8,000만 원을 상환하고 382억 9,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 도비상환액이 70억 원, 국비상환액이 4억 2,000만 원, 주택임대료 상환액 38억 7,000만 원 등 공제하면 순수시비로 갚아야 할 채무는 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정책개발 분야는 먼저 정책위원회의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 정책위원회는 2월 18일 시정설명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분과위원회를, 5월에는 정책제안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올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선진기업홍보관을 견학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 정책제안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제안사항 시정 반영실적은 2014년도 제안사항 14건 중 4건은 미반영하고 10건은 시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책발굴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폐교를 활용한 서울시 가족체험캠핑장을 관인면 사정분교에 위치하여 `15년 2년간 2,936가족 1만 2,609명이 이용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글로벌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저개발국가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 5만 포를 경기도와 기아대책기구, 농·축협, 축산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포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지구촌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시민설문조사와 시민제안사업공모,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되는 의견을 예산편성 시 참고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2월 8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22일간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7일에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총 27명으로 구성하여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사업제안과 제안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11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으로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매분기별로 담당부서 주관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시 현안사항을 파악 개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도감독에 따른 건의사항과 개선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7개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모두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는 심의회로 하나 운영되는 거고 위원회로는 7개 그래서 8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보면 3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위원회는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위원회 선정과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되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아니라 본청 국장님하고 실·과장님들이 하는 거고요. 정책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대학교수나 일반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질의를, 같은 유형의 질의를 하겠지만 정책위원회에서 제안되어서 우리 시에 정책반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정책위원회는 우리 정책자문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정에 관한 정책자문 등을 위주로 해주고 있고요. 또 새롭게 제안하는 내용들은 그것을 어느 한 분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뽑아서 정책에 반영한다기 보다는 그중에 일부 우리 시에 정책에 맞게 같이 그 아이디어를 끌어와서 같이 시정에 믹스해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받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세미나라고 해서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예.

베어스타운에서 가졌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들여서 그 하나마나한 그런 세미나를 굳이 개최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에 제안한 내용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부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텐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썼던 용도 폐기된 그런 안이나 가져와서 그걸 정책제안이라고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정책위원들도 이 제안의 아이디어를 우리 시 정책에 반영 안 된 그런 정책위원들은 앞으로 정책위원회에서 제외시켰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비행장을 여기다 만들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한 일예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날 저희 시에다가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심사숙고 해서 그런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셨는지 모르지만 시간에 쫓겨서 하기는 해야겠고 안은 낼 거 없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걸 되풀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보니까 4,000여만 원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저희 시에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에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은 액기스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정책위원 위촉할 적에도 그렇고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그러한 정책위원들은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위원회 제안하신 것 중에 예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은 이렇게 또 운영을 해봤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정책위원회 그분들한테 내용을 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우리 부서와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도 운영을 해봤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정책위원 생각이나 같은 방향으로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또 새로운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금년에는 그런 주제를 미리 주지 않고 정책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14년도에 모두 14건을 제출하셔서 10건 정도는 우리 시정에 참고자료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금년도는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서 8건을 금년도에 발표했는데 그 부분은 8건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반영이 안 되어야 될 것들 빼고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정책위원회 임기가 2년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끝나면 교체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자의 설명주셨던 그 부분이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정책방향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포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광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물론 산단도 조성하고 기타의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세워지고 나면 그 부분에 따른 어떤 연구용역 과제를 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으로 추구해야 될 정말 알토란같은 부분들을 받아야지 지금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그냥 공직자들한테 공직자들, 제가 보기엔 우리 공직자들 유능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빌려 쓰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돼요. 얼마 전에 그 세미나할 적에 가서 들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숙제를 주니까 마지 못해서 밀린 숙제해 온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는 양상의 결과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후자에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세워지면 그것에 따라서 안을 주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저희가 정책방향에 실질적으로 유효한 안으로 이렇게 채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내년에는 그쪽으로 예전처럼 주제를 선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 협약서 관련해서 자체 추진하는 거 하고 경기도 문서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시비부담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동의 받은 부분이 있나요?

예산을 투자해서 해당기관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보면 문서에 의해서 하는 건 예산이 정책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일시 그러니까 따복, 23번 관련해서요.

따복버스?

예.

이건 경기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행해지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도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지요, 이게? 업무협약에 의해서 MOU를 맺고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일반 업무협약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협약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를 먼저 받을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지 않은 거 같은데?

어디 동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 동의요.

이건 예산에 편성할 때 사전에 의회에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 협약서 맺기 전에 심의를 먼저 받잖아요. 왜냐하면 협약서를 저희가 MOU나 협약서를 무분별하게 막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절차상 사전동의가 먼저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해당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이 협약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MOU 내용상 이게 '사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부분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추진이라고 그러지만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동의 안 받은 것도 있어요. 추진 중인 것도 사전에 시 예산이나 수반되거나 시민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인식을 하시고 MOU를 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요투자심사 사업현황을 보면 이거 애로사항일 수도 있어요, 시에서. 작년, 올해 도에서 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에 맞춰서 절차상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지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은 신청을 해놓고 절차 이행이 안 되어서 지금 중단된 과업들도 있어요.

공모사업은 사실은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공모선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나중에 투자심사를 받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사전에 재정영향평가라고 사업 올리기 전에 별도로 또 심의회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도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또는 도지사나 이 집행부서에서의 공약사향들이 이행이 되어야 되면 거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예.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또 있지요?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건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동북부사업과 관련해서 예의주시 좀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꽃송이버섯 기반조성사업하고 왕방산 이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왕방산 어떤 거 말씀하시는?

암벽공원 진입로 확·포장하고요.

이 왕방산암벽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일부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꽃송이버섯은 우리 균형발전사업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사업비가 당초 도에서 매년 360억씩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만 하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꽃송이버섯은 지금 8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을 착수를 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광암이벽 선생에 대한, 화현면에, 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거고 3개 사업을 아직까지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관련 부서에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공모사업에 시간적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참여한 게 마을기업이나 마을주민들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한 공모라든지 설명 이런 것들 절차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게 절차상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불분명해지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벌써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모사업으로 하면 동북부특화발전사업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꽃송이버섯이나 왕방산암벽공원 진입로 조성사업은 이제, 왕방산 암벽공원 진입로 조성사업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행자부. 그 다음에 꽃송이버섯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정사업을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용역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가 사업공모 해놓고 사업비가 확정되었는데도 사업이 중단된 사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봤을 때 예산지원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한여울사업 유심히 봐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전대 의회에서 제방도로에 대한 지방채 발행했을 때 그 시점으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왜 그런 논쟁이 있었냐면 지금 자작리까지 온 우회도로 있지요? 시비 300억인가 지방채 발행 했지요?

지방채 발행하면서 한 것은 이쪽 제방도로,

제방도로 그 일반회계에서 했나요? 지금 자작리까지 온 도로 있지요?

그건 미군공여지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0%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기서부터 어룡동까지 구간이 있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우선순위를 의회에서는 그쪽에 관심을 먼저 뒀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반밖에 안 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다가 다시 자작리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작리~어룡리까지 지금 이거에 대한 예산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계세요?

그것도 미군공여지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그때 보면은 예산이 한 300억 정도일까요?

38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러면 50%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액이 있지요?

예, 190억을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일단은 국·도비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 시비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기획예산 파트의 생각이고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다른 예산을 아껴서,

일반회계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실 건지?

일반예산에서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은 안 하고요?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계속 빚으로 남아서 나중에 갚아나가면 다음연도에 또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보통 이게 요구액이 더 많지요, 어떻게 보면? 보통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다 하려고 하면 대지보상이라든지 공모사업비 하면 전체적으로 보상비, 사업비 따지면 한 9,000억 정도 예산이 된다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집행잔액, 이것은 설명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15페이지에 3번.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해서 보상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극히 일부분만 편성을 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그래도 좀 많이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재정사정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어서 꼭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확보대책보고회는 개최가 되었나요?

다시 한 번.

국·도비확보대책보고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확보대책보고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금년에도 몇 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 함께 자리를 해서 부서별간 국·도비보고회를 하는데 그걸 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없는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서울사무소하고 소통은 잘 되고 있으신 건가요?

예, 서울사무소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있다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쪽에서 주로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또 이렇게 만나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항상 서울사무소하고 원활한 소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2015년도 국·도비 관련된 추진현황을 보니까 국·도비 관련해서 출장을 가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 간 건지 국·도비 재원이 없어서 안 간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제 대부분이 많이 국·도비 확보하러 다니고요. 이제 우리 서울사무소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중앙부처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또 인맥들이 형성되어 있고 해서 일반부서에서 못하는 것들도 서울사무소나 저희 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사항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올라가서 한번 사업계획서 가져와서 설명하라는 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연락해줘서 그분들이 가고 하는데요. 이제 안 간 부서들은 매년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국·도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은 특별히 올라가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 간에 중복되는 행사나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가 많은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중복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래프팅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래프팅사업 2015년도에는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수익이 발생했나요?

금년도에, 작년도 말에는 8,100만 원이 수지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도 4,500만 원이 마이너스,

올해도 뭐 비가 안 와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째 마이너스 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뭐하러 하시는지.

그래서 래프팅사업은 행자부에서도 민간영역인 걸 공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이 되어서요. 관광사업과에서 래프팅사업을 민간이양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버젓이 그렇게 안 되는 사업을 위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폐지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폐지를 하게 되면 또 우리 지금 한탄강 쪽에 많은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일정부분 래프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거든요.

올해는 물이 없어서 보트 한번 띄워나 봤습니까? 못 띄웠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도 운영은 했습니다. 많이는 못했고요. 가물어서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으시고 다른 사업을 개발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쪽으로 완전히 넘겨주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 투자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검사 좀 잘 해 보시고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인원이 30여 명 정도될 것으로, 정확하게.

그것도 수익사업이라고,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것도 60%~70% 정도, 7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0%는 마이너스이지요.

마이너스 되는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노외주차장은 일단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주차나 장기주차 때문에 교통에 큰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불법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 돌아다니면서 차량 가지고 CCTV식으로 찍어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일단은 주차비를 안 받으면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차를 대놓으면 주변에 상가나 이런 데 물건 사러 오신 분들이 차 댈 데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채산성 문제는 채산성이 아주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민간 쪽으로 넘겨주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수익이 되는 부분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할 시간은 아닌 거 같은데 아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한 걸 보다보니까 기업경제과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서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과 같이 재해구조 및 복구와 관련되어서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의회 사전승인 받기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집행한 후에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의회 승인을 거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사업은 지난번에 기업경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창출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라고만 되어 있지 사업자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의 경우 사업비가 교부되면 자체 심의를 해서 한국전력기관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편성된다'고 지난해 행정감사 때 기업경제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이 답변에 동의하시나요?

특별회계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각 담당부서에서 직접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요. 아마 기업경제과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그 분야에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기업경제과에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면 우리 시 기반시설에 거의 다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민복지와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연관성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예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주민복지 쪽만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일정비율을 나눠서 일정비율은 기반시설에 또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복지에 투자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큰 틀에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큰 틀에서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발전소주변지역에 쓰라고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직접 편성해서 쓰는 예산이고요. 그 시·군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해서 일정 부분은 그 시에서 시 전체를 놓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정부분은 발전소 주변 3㎞ 범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는 예산 있고 그렇게 나눠서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변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그렇게 반영이 되는 예산집행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향후에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어떤 기획예산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임의로 이렇게 예산을 잡지 마시고 주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된 그런 예산 집행이 되도록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천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3층에 보면 우리가 누수로 인해서 사무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 개선대책으로 해서 옥상방수 대신 지붕설치 방안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옥상누수가 한번 누수가 되면 그것을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그 부분은 그냥 지붕을 씌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체전이 있어서 주무대에 4억 정도 투자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여성회관 옥상누수뿐만 아니라 여성회관하고 그 옆에 아트홀하고 상당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챙겨봐서 그 예산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방수제 도포는 안 되나요? 임시 방수제로 해서.

그 부분은 여성회관하고 같이 상의해봐서요. 우리 전문 건축직 공무원 대동해서 살펴본 다음에 임시 방편으로라도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층의 사무실이 장기간 공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여성이 꼭 들어가야 된다, 여성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포천여성협의 단체가 있는데 그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여성단체협의회요?

예, 시설관리공단 옆에 버스정류장 있는 데인가요?

시설관리공단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아니, 건물 옆에. 같이 이렇게 되어서,

같은 건물 안에 옆에 쪽에.

그렇지요. 옆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여성단체는 보면 봉사물품도 구입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가보면 고물상을 방불케 하는, 안에도 좁고 그러니까 안에도 박스를 쌓다쌓다 밖에까지 쌓아놨는데 완전히 고물상을 연상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포천여성단체가 사실 구성은 되어 있긴 하지만 하는 일이 대다수가 어디에 가서 차 뭐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게 사업이 과반수 이상이 되거든, 반 이상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단체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을 그런 일들을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예를 들면 그런 사무실이 이제 협소하고 미흡하다보니까 재미라 그럴까,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보수를 완료한 다음에 거기에다 여성단체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수를 일단 좀 빨리 하고 나서 사무실 사용용도는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각균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세정과장 오각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8명의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행감자료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에 첫 번째, 지난연도 행감 지적사항 미처리현황과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료 2쪽 하단에 3-7, 이송민원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가산노블리제의 부당행위처분 요구의 주내용은 민원인 195인이 회원권을 소유하였다가 실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겠다면서 주주로 전환한 사람들로 자신들이 골프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코리핸랜드의 회생계획에 포천시가 동의하고 경매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우리 시의 권한 밖이고 건설업자인 유진그룹과의 민사소송 사건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하였고, 이후 소송에서 요구인들이 패소해서 우리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유진그룹에서 지방세 체납액 143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 부과제외 청원은 개발에 제한을 받는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여 취소해 달라는 요구이나 동 지역은 `76년부터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녹지지역으로 고시된 곳으로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는 국토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회신하고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의 3쪽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과 4쪽의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세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3개 위원회로 모두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개최는 2014년도에 15회, 2015년도에는 8회 개최하였으며, 두 번째 칸에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안건 발생에 따라 지난 11월 24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 12분 중 당연직 4인을 제외한 위촉직 8인 중 남성 5, 여성 3인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37.5%이고 지방세심의위원은 14인 중 당연직 2인을 제외한 위촉직 12인 중에 여성위원이 6분, 남성위원이 6분 그래서 여성위원 비율은 50%입니다. 또한 기부심사 위원은 13인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11인 중 여성위원이 4분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36.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처럼 여성위원 비율을 50% 수준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행정운영경비 중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고, 5쪽부터 9쪽까지 2014년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무용품 구입 등 총 154건에 3,97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0쪽부터 12쪽까지 2015년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전산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총 89건에 2,2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세정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 2014년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도세를 포함한 총 목표액은 1,922억 2,683만 2,000원이며 부과액은 2,245억 4,934만 2,000원으로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101%인 1,947억 8,716만 2,000원입니다.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대출 등이 많아 등록면허세가 20억 원 가량 증가됐고, 또한 지방소득세가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33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7%이며 체납액은 241억 9,612만 4,000원입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1,898억 5,858만 2,000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9월 말 현재 33%인 1,551억 7,787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12월 말을 예상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무난히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9월 말 현재 징수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위로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1-2, 2014년 지방세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대상 조성액은 249억 6,928만 5,000원으로 그중 64억 6,12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창업중소기업과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추징시 부도로 인한 결손 등 52억 256만 5,000원을 불납결손하여 46.7%를 정리하였고, 미징수액은 133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납세자는 총 14만 2,581명입니다. 총 인구 15만 5,665명 대비해서 91.6%이며 그중 지방세 체납자는 납세자 대비 33.9%인 총 4만 8,346명으로 부과대상 조성액은 236억 6,951만 2,000원이며, 징수실적은 지방세 체납징수 100일 현장활동 등에 힘입어서 9월 말 현재 56억 9,748만 9,000원을 징수하고, 29억 4,841만 4,000원을 결손하는 등 36.5%를 정리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50억 2,3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체납액 정리순위는 화성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연말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서 징수실적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상단까지 금년 9월 말 현재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8명에 35억 3,855만 6,000원이 체납되었고 그중 2억 8,97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1명에 대해서 출국금지하고 3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가택수색 1명, 관허사업제한 196명, 부동산 공매 8명 등의 처분을 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독려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중간에 2014년도-2015년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은 9월 말 현재까지 해당사항은 없지만 지난 10월에 가택수색과 압류부동산 공매 1건 그리고 상속자에 대한 대위등기 두 건 등을 통해서 1억 2,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부터 31쪽까지 2014년-2015년 500만 원 이상 체납액 결손처분내용입니다. 우리 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529명에 118억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 265명의 68억 1,231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156명에 27억 8,300만 원, 시효소멸 8명에 5,900만 원, 압류해서 재산을 공매했는데 부족된 금액이 발생한 체납처분중지자가 36명에 8억 9,000만 원, 체납처분비용을 충당하고도 받을 돈이 없는 평가액 부족자 65명에 31억 5,9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결손처분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서 105명에 대한 21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상단에 1-6, 2014-2015년 재산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해당사항은 없고 2014년도에 한 건으로 앞에 2쪽에서 설명드렸듯이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지역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데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각 처리하고 정당과세 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 2014년 비과세 감면관리현황입니다.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감면 조례,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서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총 5만 6,028건에 282억 2,311만 7,000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2015년 9월 말 현재 비과세 감면현황도 4만 5,126건에 216억 5,566만 7,000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감면받은 사실을 사후확인을 통해서 14건, 4억 4,139만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2-1, 2014년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296억 7,252만 4,000원이며 부과액은 469억 3,252만 5,000원으로 목표액과 부과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불규칙, 비반복적인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부과액이 100억 그리고 기타수입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징수액은 336억 7,595만 9,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13%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 2015년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82억 301만 2,000원이며 부과액은 318억 9,708만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06%인 192억 4,039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2015년도 도표 하단에 있는 지난연도수입은 지난연도 이월체납액으로 2014년도에는 출납페쇄기간이 14개월인데 비해 2015년도에는 9개월치를 비교해 보면 2014년 징수율 11%를 벌써 초과한 12%로 2014년 전체 금액을 초과한 상태로 체납액 징수에 큰 성과를 냈고, 그 결과 세외수입과태료 징수 부분에서 경기도 전체 2위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61쪽까지 2-2,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7,796명에 126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중에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이 6,064명에 68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전체액 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2014년-`15년까지 결손처분을 총 551명에 32억 1,926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시효소멸이 123명 8억 3,500만 원, 체납처분중지 245명에 4억 5,300만 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 76명에 8,900만 원, 무재산 99명에 18억 9,900만 원, 공매 후 배당금액 부족이 8명에 3,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결손처분의 주된 내용은 차량을 압류했지만 실제는 멸실되거나 차량이 오래되어서 환가가치가 없고, 또 폐업법인 등 사실이 확인되어 결손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2-3, 2015년 9월 말 현재 시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총 예치금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654억 3,700만 원이며 예치금리는 매일 시금고에 입금되는 마감잔액을 100만 원 이하를 유지하고 장단기 예치기간을 면밀히 분석해서 타 요구불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매일 이체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시금고인 농협과 가상금리 적용과, 금리가 높은 예치제도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25억 7,950만 7,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고 금년도 9월 말 현재 20억 6,199만 4,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2-4, 2014-2015년도 법인세무조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26개 법인에 대해서 모두 조사하여 10억 5,521만 9,000원을 추징하였고, 2015년 9월 말 현재는 134개 법인 중 81개 법인을 조사해서 4억 9,389만 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법인의 선정기준은 우리 시 법인 중 취득과액기준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법인과 기타 면제대상 법인제한 법인 중 기 조사법인과 물건취득시기를 참고해서 취득과액이 큰 법인수로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 시 총 등록법인은 4,050개소로 3,623개 법인은 취득과액 3억 원 이하 등으로 면제대상이고 427개 법인은 조세대상으로 기 50일에는 조사완료했고, 금년도에 133개 법인과 내년도 이후 231개 법인 등 467개 등이 법인이 조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의 관건은 금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315억 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26억 원 등 총 44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작년도에는 체납정리를 경기도 1위를 거양해서 경기도 세정평가 3개 부분 모두 입상을 했고, 금년도 9월 말 현재로도 지방세 체납정리를 경기도 2위를 차지하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있고 2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체납정리 100일 현장중심 활동에 의해서 남은 연말까지 현장을 뛰면서 최고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과정에서 저희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한 것을 보니까 `14년도-`15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다 100% 이상 나오는 걸로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체납자가 48명에 체납금액은 35억 3,800여만 원 정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국방의 의무도 기본 국민의 의무도 되어 있듯이 납세도 국민의 기본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죽해서 이 세금들을 못 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에 대한 어떤 세금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갈 정도로 이게 세액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납된 것을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재산을 도피한 사람들은 추적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외환송금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옮겼다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금은보석 우리가 모두 압수해서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매를 붙여서 하는데 대부분은 행방불명이 많고, 없어지고 망가져서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세뿐만 아니라 도세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의 징수팀에 전문징수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응원을 받아서 우리가 현장을 덮치고 하거든요. 이건 달리 방법은 없고 하여간 담당자가 끝까지 한 사람씩 맨투맨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 직원들을. 매월·매주 그 상황을 저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전산에 등록됩니다. 추적은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산이 나타난다면 바로 압류조치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주요업무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부과에 따른 부분들이야 나와 있지만 징수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야 사실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도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내는 상황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 대한 부분, 도도 그렇고 국가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세금이 거쳐야 그만큼 어떤 시에서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또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돈이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는 `14년도, `15년도에 열심히, 여기 보니까 실적도 경기도 2위 실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 `14-`15년도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265명으로 결손액도 68억 1,200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끝까지 징수를 해서며 세금을 안 내고는 살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거를 납세자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세에 대한 걸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향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향후에도 세정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무인만큼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체납액이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잖아요.

예.

자동차세는 미납종류가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종류로 되어 있잖아요. 뭐뭐로 되어 있나요, 확실하게?

검사,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거는. 과태료인데 세외수입이지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그 다음에 손해보험 있잖아요, 책임보험. 그거 안 내는 과태료인데 그거는 중과상금이 적용돼요. 그래서 금액이 엄청 늘어나지요. 하루에 얼마씩 늘어나는 부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세금 한 번 안 내니까 목돈이 되니까 못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번호판을 떼오고 차를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그때 와서 갚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00대에 달하는 차량을 압류해서 이번에 37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밖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보면 아마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을 안 드신 분들을 보면 검사도 안 맡고 그렇다 보면 자동차세도 못 내게 되고 그러니까 다수가 걸려서 눈덩이처럼 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가지 걸린 사람은 여러 가지 같이 다수로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사실 보면 벌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분들이 책임보험을 안 들은 상태에서는 보상 받을 길이 없어요. 가서 구류로 산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단속을 심하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거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차량도 112대를 적발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처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다시 외국으로 들어가요. 지네들끼리 책임보험도 가입 안 했고 그리고 외국인차에 치이면 한국사람은 그냥 바가지 쓰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외국인 공장지역, 독립가구에 전·월세 사는 집을 다 가서 거의 다 세분해서 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책임보험 같은 경우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그게 안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보험을 가입한 사람보다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사고발생률이 더 높아요. 이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징수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에 체납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일단 저희가 그 업무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납부하지 않은, 100만 원 이상 체납된 거는 저희 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절차에 따라서 공고도 하고 등기표도 보내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그 다음에 압류로 들어갑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가 먼저 재산하고 통장, 봉급통장 아닌 것을 적발 그쪽 위주로 많이 해서 이번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없으면 거의 전국재산조회하면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체납 시에 점용사용료요. 그러니까 점용하고 있는 것을 취소한다든지 그러면 얼른 내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합니다.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보해줍니다. 고액체납자들을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관허사업 제한하라고 저희가 보냅니다.

체납자들이 있을 때는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총괄부서니까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질체납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개 취득세 쪽에서 많이 벌어지는데요. 재산세보다는 취득세 쪽이 많이 벌어집니다.

취득세요?

취득했다가 또 되파는 경우도 있고요.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아서 추징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대개 그런 부분은 선의적인 것보다는 고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체납자들 보시면 과장님은 고의적으로 했는지 답이 나오겠네요?

서면하고 조사만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체납자들한테 징수를 해서 받아낸 실적이 2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체납자들을 설득하셨는지?

일단은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팀이 없었어요. 징수팀이 없었고 실·과·소에서 그냥 처분하고 돈 들어오면 들어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징수팀 직제를 만들어서 규모별, 인원별, 지역별 나눠서 타이트하게 징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실적이 많이 올라갔고, 특히 현장에서 징수하는 게 차량을 대상으로, 현지 집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하는 게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만 가지고 한 것만 해도 올해 100일 동안 37억을 했거든요. 그런 게 효과가 나타나서 내년도에는 낮에 나가던 걸 초저녁부터 밤 11시까지 4~5시간 나가서 매일 하는 것으로 하면 제 목표는 70억 정도까지 바라보고 뛰어 볼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체납지방세를 받아내는 데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지난해보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15년도 기준해서.

2014년도에는 14개월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14개월 동안 25억 7,950만 원의 이자수익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금년 9월 말 현재 20억 6,199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냥 비슷한 수준이라고, 12개월로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4년 동안 시금고 농협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한 바에 따르면 지금보다 금리는 높였습니다, 많이. 많이 밀고 당기고 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높였습니다. 기본 1%대를 유지하면서 최고 2.41%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협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014년도-`15년도 저희 주신 자료에는 법인세무조사현황을 보면 재산세 추징실적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산세는 추징될 만한 사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에 의해서 등기가 선행되기 때문에, 아니, 세무조사는 거래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재산세는 과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표에 재산세는 건물이나 토지가.

아까 저희한테 설명주시면서 포천시에 법인이 4,050개소가 있고 3억 이상 되는 법인은 427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를 못 내서 문제가 됐던 법인들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추징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과태료 성격의 추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공원녹지나 도시지역에 지정이 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시는 소유주로부터 이 세금에 따른 감면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요구사항에 없나요, 들어온 부분들이?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받는 생산녹지보다 과하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라 우리 포천시만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국가의 법 자체가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확정을 해 놓고 도시지역으로 실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개개인마다 그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산에 손실을 보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세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소유주들은 충분히 항의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가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거나 하면 실제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보고서 감면해야지 이전 5년치까지도 전부 환불해 주거든요.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지역으로 묶어놓고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는 않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도시 개발이 되면 그에 따른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다 받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지요?

지금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은 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부터 선행이 되는 것으로 해서 세금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사례까지 나올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회계과장 나해정.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과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 중간에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군내면청사 건립공사는 추가부지 확보로 인해서 수량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2015년 6월 9일 설계변경되었으며, 1억 1,0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청사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는 1억 6,800만 원으로 2014년 3월 11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민원실 리모델링공사는 9,500만 원으로 6월 30일에 완료했고 의회청사 리모델링공사는 7,730만 원으로 금년 3월 26일 완료했습니다. 3쪽 하단에 4-1,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김정남 외 6인이 2015년 5월 28일 군내면사무소 부지경계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으로 `15년 9월 18일 잣나무가 식재된 시유지 앞 사유지를 협의교환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6-1,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4번, 2015년도에 3번을 교체하였습니다.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명으로 위촉되었습니다. 5쪽 7,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부터 8쪽,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는 정수기 임차료 등 총 64건에 2,35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8월 말 현재, 현수막 제작비 등 총 49건에 1,4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쪽입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8-1,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2014년도에는 포천야구장조성사업 등 총 10건으로 토지매입 18필지 2만 9,031㎡, 건물취득 13동에 3,171㎡, 토지매각은 1필지에 2,346㎡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7건으로 토지매입 25필지 12만 9,590㎡, 건물취득은 6동에 2만 8,767㎡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을 일부 추진하거나 완료된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8-1, 공공건물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건물로는 본청사와 의회청사, 제4별관 등 3개소로 2014년도에는 유지보수비 등 총 7억 9,42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4억 4,11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2쪽, 회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1-1, `14-`15년 공유재산 토지관리현황으로 2014년도에 1만 6,442필지에 면적은 2,110만 9,12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 대비 178필지가 증가한 1만 6,620필지와 면적은 14만 1,545㎡가 증가한 2,125만 67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1-2, 시유지 타 기관 대부현황입니다. 시유지 53필지를 14기관에 136만 2,294㎡를 대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6군단 등 9개 기관은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고 선관위 등 5개 기관은 유료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15쪽부터 18쪽 1-3, 공유재산 건물관리실태 조사내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총 92개소로 연면적은 8만 5,36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 1-4, `14-`15 공유재산 매각취득현황입니다. `14년-`15년도까지 공유재산 매각은 없습니다. 취득한 건물은 2014년도에 포천문화원 등 4건에 4,068㎡를 취득하였고 2015년도는 건물을 취득한 것이 없습니다. 20쪽부터 22쪽, 2014년도 토지취득은 야구장사업부지 등 총 38필지에 3만 1,984㎡를, 22쪽 하단에 2015년도 토지취득은 5필지에 7,090㎡를 취득하였습니다. 23쪽 1-5, `14-`15 공유재산 시설확충 신축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1건에 연면적 9,351㎡를 신축했습니다. 24쪽, 2015년도에는 총 4건에 연면적 549㎡를 신축하였습니다. 2번에 계약관리 24쪽부터 49쪽입니다. 2-1, `14-`15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4년도에는 120건, `15년도에는 71건으로 총 191건을 계약했습니다. 50쪽 2-2, `14-`15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한 건, 2015년도에 한 건, 총 두 건을 계약했습니다. 51쪽부터 59쪽 2-3, `14-`15 500만 원 이상 관외업체 물품제조 및 취득현황입니다. `14년도에 47건, `15년도에 24건, 총 78건을 취득했습니다. 60쪽부터 61쪽 2-4, `14-`15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건설장비 단가계약 등 6건, 2015년도에는 차량용 유류구매 등 총 6건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2쪽 2-5, `14-`15 하자보수 정기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1차 점검대상 391건 중 8개 사업장에 18건이 발견되어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차 점검대상 346건 중에서 9개 사업장 10건이 발견되어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64쪽, 2015년도 1차 점검대상 319건 중에서 8개 사업장에서 12건이 발견되어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65쪽,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입니다. 3-1, `14-`15 청사에너지 절약추진사업현황으로 가, 예산현황은 `14년도에는 여직원휴게실 LED조명 설치공사 등 총 4건에 7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트밸리 운영팀 LED조명 구입 등 3건에 1,1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추진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117만 원의 절약효과가 있었으며 2015년도에는 114만 원의 절약효과가 있었습니다. 67쪽 다, 청사에너지 절약목표 및 추진실적은 2014년도 절감목표량 2,935GJ의 248%를 초과달성한 7,289GJ를 절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8월 말 현재 절감목표 3,452GJ, 129%를 초과달성한 4,458GJ를 절감 중에 있습니다. 68쪽 네 번째,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입니다. 4-1,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현황은 2014년도에는 총 24건에서 중복된 9건 중 7건을 승소하고 1건은 폐소를 했고, 1건은 화해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21건 중에서 11건이 종국됐는데 이중에 8건을 승소하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2건은 화해로 종국되어서 현재는 1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 소송 패소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 총 두 건을 패소했습니다. 69쪽 다섯 번째,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5-1, `14-`15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총 38건에 19억 4,257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0쪽에는 2015년도에는 총 28건에 37억 9,529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1쪽 5-2, 사업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 등 48만 원 등이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미청구로 인해서 미반환된 사항으로 총 49건에 2억 296만 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내면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얼마나 증액이 됐지요?

증액되는 부분은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부지 확보로 추경에 증액된 거지요?

부지 확보 부분은 작년도 사항이고 금년도 추경사항에 대해서는 한 3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예산하고 또 올해 추경하고 해서 3억 정도 추가가 된 건가요?

예, 설계변경이니까 부지 확보는 별개로 뺐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준공예정일자는 언제쯤이나 되는지요?

금년 말까지 해서 전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겠어요?

모든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단지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14일 정도 있어야 되고 마무리 손질을 준공검사 할 때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그 부분을 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공사는 한 1월 중순이 되어야지 완전히 준공까지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시면서 완벽하게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면청사에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예, 1층은 일반 행정사무실로 쓰고요. 2층, 3층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 짓기 전에는 별도로 주민자치가 있었나요?

일부는 현재 임차 들어가 있는 건물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면민회관에서 활동하고 분산해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면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청사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2015년도 1/4분기 신문대금 지급 건의해서 129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월별로 계산하면 40만 원이 넘는데 작년도에 얘기됐던 건데 업무추진비에서 너무 많은 돈이 지급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회계과에서는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내용이 필요한 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공통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 공통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분기까지에 대한 지출은 협의한 대로 주고 2분기부터는 각자 부서에서 구독량을 조절해서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분기에는 그럼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2분기에는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벌써 4분기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그때 한 서너 달 동안 신문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지출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조 쪽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매한가지로 업무추진하시는 비용을 불요불급하게 이런 경우로 많이 지출해서 과 운영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걸 줄여서 과 운영에 여러 가지 업무향상을 위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유지 타 기관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계약을 체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대한 대여는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보면 군수품 및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대여한다고 그러면 모든 게 걸리는 것 없이 무조건 무상으로 대여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방부 소유 토지를 우리가 필요로 해서 대여를 받을 수 있다면 무상으로는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건 또 그 법령에 의해서 협의를 할 사항인데 저희도 일부 공영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공영으로 쓰는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또 공공부지라든가 이럴 때는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무상임대로 해주고 우리가 국방부 토지를 임대라도 해서 쓰려고 하면 무상임대는 안 되고 맘대로 임대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우리도 뭘 주면 뭘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평사격장 내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지요?

사격장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국방부에서 사용하니까 마음대로 사용하게끔 놔주고 그거로 인해서 사격장으로 인해서 우리 영평은 근교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쟁취할 것은 쟁취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평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와 차원이 달라서 1950년대 저희하고 미합중국하고 체결한 소파협정에 의해서 거기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공평한 거래를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천상 법령개정에 의해서 밖에 할수가 없는데,

법령개정이 아니라도 무력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시위하잖아요. 그럼 관에서 같이 동조를 해서 시위 같이 하면 되지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런 좌석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안 되는 거, 우리는 순리에 의해서 해 줄 건 해 주고 우리가 찾을 건 못 찾는 것, 물리적으로 힘으로 해서라도 찾을 건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격장대책위에서 시위하는 거 불법이겠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잘됐다고 판단하기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괜찮습니다. 평택시민들 보세요. 직동사격장인가 거기는 조그만 사격장 내주고도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받아왔잖아요. 포천시민들이 물러서 그런 거지, 뭐예요, 지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우리가 찾을 권리를 찾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항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계약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있는데 2014년도와 2015년에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2014-`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관급공사가 아니어도 간혹 임금체불로 시청으로 민원 야기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저희한테는 체불임금에 대한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서 민원 야기가 된 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하여간 없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임금 체불 없는 포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사용기간을 보면 2016년도 3월 31일 종료가 되는 거지요? 시유지 타 기관 대부현황에서 6군단 지금 나온 거요.

예, 2016년 3월 31일입니다.

지금쯤이면 관계기관에서 협의가 들어와 있겠네요?

아직, 저희가 보통 1개월 전에 허가를 다시 내줍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저희 시유지를 국가안보측면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군부대가 그 자리, 저희 시유지에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서 있음으로 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유탄에 대한 피해, 군부대 환경훼손에 대한 피해 보통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과거 지자체가 되기 전에 법령이 발생이 되어서 계속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항인데 최근으로 본다고 하면 신흥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쓰고 있는 토지는 저희가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정착이 되고 할 경우에는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직속, 공공목적으로 쓴다는 해당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 갖고 상당히 실갱이를 한 끝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일부 토지는 자료를 보시면, 뒤쪽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저희가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법령을 검토해서 무조건 국가에서 쓰는 거라고 해서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령 확실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6년도 3월 말이 되면 한달전이면 2월 하순경에 다시 협의가 들어올 때 환경 쪽에 저희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대기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문제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시민들이 권리를,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시민들이 권리를 제한받는 거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군부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 주민한테 일방적인 피해를 주기 보다는 융통성 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군인이 주둔지역에 저희 지역주민의 대민지원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조건에다가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두 상으로 요청하셔서 저희 지역주민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꼭 넣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물품관리법 제21조 무상으로 대여하고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대여를 해 주고도 대여에 따른 임대비도 못 받고 또 시에서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강제사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요?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꼭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법리적 해석을 따지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포천시에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권 해석을 받아봐 주시고 제가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14년도 감사 때도 국가점용지자체 재산과 지자체재산 국가점유 재산의 교환에 관한 제한을 지난해에도 제가 감사 때 독촉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하나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조치를 했고 어떤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교환문제는 이게 뭐 하루, 이틀, 1년,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이게 될까말까 하는 결과물인데 지난 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14년도에 제가 촉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기획재정부라든가 기타의 기관과 어떤 협조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문이 주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왔어요?

처음 진행과정부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한 상호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자체하고 교환을 추진하는 MOU가 2011년도에 광역시 그러니까 우리 기초가 아닌 광역시·도와 기재부 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달에 저희가, 저희하고 기재부하고 교환할 대상지로 우리는 31필지하고 국유재산을 29필지에 대한 부분을 새로 사전협의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달에 기재부에서 그 사항을 공문을 저희 과에서 받고 그렇게 확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같은 월 21일 날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기재부로 확인을 해보니까 ‘포천시를 누락시켰다.’ 그 과정에서 왜 누락을 시켰는지 그 과정을 제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담당 사무관이 인사발령나면서 다른 데로 가면서 이 포천시 저희가 31필지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2013년 8월에 ‘변경을 하자.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해서 저희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부분은 일부 빼고 지자체가 저희가 31필지하고, 23필지하고 국유지는 19필지로 형평을 맞춰서 다시 추진을 하다가 2010년 11월 11일날 저희가 소송에 따른 소유권 변경이 또 국유지인데 발생이 되어서 변경을 또 시켰습니다. 그때 16필지와 국유지 15필지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지금 계속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지체가 되니까 `14년도에 제가 한 3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계속했지요, 기재부로 하여금 추진 좀 빨리 하자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고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이번에 전화, 유선으로 확인해보니까 당초 누락됐던 부분을 2차에 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권을 부여해서 포천시 부분을 교환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권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답을 해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알았다고만 얘기하지 뭐 구체적으로, 구두상으로만, ‘공문화를 시켜달라.’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도 명시화를 시켜놔야지 우리 의회 가서도 답변도 하고 그동안 추진 결과를 내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공문을 한사코 하지 않고 그냥 추진해주겠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부는 자기가 아쉬운 게 없는 놈들입니다. 사실은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행정하시면서 공감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지적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사실은 2013년도 5월에 확정 결정이 나서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하면서 어쨌거나 누락을 시킨 부분이란 말이에요. 확정 결정에 대한 부분이 났었을 적에 계속 울고 짖어 됐어야 이게 될까말까하는 상황이었는데 확정결정났다고 공문 하나 띄웠더니 그 부분에 대한 거 접수해 놓고는 무한정 기다리다가 때 놓친 거잖아요. 버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부분엔 동의 못하세요?

그때가 날짜로 보면 5월 21일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8월에 저희가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하는 공문을 발송하기까지 나름대로 많은 의견은 교환하지 않았나는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지나가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상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부서에서 인정을 하실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랬던 사업이었고 거기에서 확정공문에 대한 거 교환하겠다는 답을 줬었는데 ‘그러면 언제 되냐?’고 계속 문답을 받고 하는 상황으로 있어야지 공문 하나 받고서 언젠가 되겠지라고 기다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미스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행정에 대한 미스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 조금 담당 직원이 관심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해하기 나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웅얼거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던 거고 사실은 이게 기재부라든가 상위부서에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챙깁니다, 정부 거. 그리고 또 이런 교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것만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로 안 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일들을 왕왕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5군단이나 6군단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6군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2016년 3월로 만기가 되어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군단이 거기 지금 주둔해 있음으로 인해서 포천 발전에 엄청난 저해가 있는 거는 다 공감을 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가져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영평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격장에 대한 부분이 소파협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접촉을 가지면서 이런 피해에 대한 건 계속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수도권생태보전지역,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개발을 못하니까 양평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십 년 간 건의해서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돗물 먹는데 수돗세 내잖아요, 양평주민을 위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가져야만 되지 저희가 지적할 때라든가 한두 번 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건 해결안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류재빈 위원님이 극한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격장주변TF팀도 만든 거고 특위도 만든 거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15년도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 살펴 봐주시지요.

예.

2014년도 및 `15년도에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포천시 산림조합의 경우 2014년도에 20건이나 돼요. 그렇지요?

예.

금액도 22억 9,3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고 2015년도 8월까지만 해도 11건으로 20억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계약금액과 또 계약건수로 봤었을 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게 한 달에, 3월 같은 경우, 한 달에 다섯 건이 계약이 되었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한 달에 다섯 건 계약한 부분이 한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나무 식재하고, 사업 종류를 보시면 소나무류 재선충피해목 제거사업이라든가 식재사업에 대한 부분, 토목공사는 둘레길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 되는데.

금액적으로는 물론 큰 뭐 그렇게 큰 건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조림사업 등 할 수 있는 범위 업체가 산림조합밖에 없다고 해서 단독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이.

예.

저는 이렇게 산림조합에 이렇게 단독 계약을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시와 특혜의 시비에 충분히 휘말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관내에 조림에 대한 기술성이라고 할까요?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림사업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서 임야에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으로 주는 건데 저희는 연관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림조합도 목표가 산림녹화라는 큰 대명제 하에서 조합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도 산림녹화라는 큰 명제 하에서 움직이는 부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식수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합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의 이익집단인 거예요. 협동조합법에 보면 조합원들의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산림녹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법리적인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에 이러한 식목행사 할 수 있는, 조림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업체가 시원치 않다고 한다면 계약의 범위를 우리 시만이 아닌 확대해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수 년 간을 두고 우리 산림조합하고만 계속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닌 20건, 보통 10건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저는 산림조합과 특혜의혹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산림조합에서 과연, 물론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조림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적정한지 어떤지 타 견적서라든가 타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공사하는 것들 중에 보면 송우리 태봉공원에 둘레길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이건 조경업체 어디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산림조합과 이렇게 단독계약을 맺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합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영리사업에 대한 얘기보다 비영리적인 사업이 더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조합은 소수자들이 권익을 위해서 뭉쳐진 게 조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큰 대명제로 봤을 때는 조합을 지자체에서는 키워줄 일종의 의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익의 집단에 괜히 수의계약을 많이 줬다는 그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협동조합의 대의명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협동조합도 이윤집단이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윤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과 이익을 영리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지 일반 영리법인처럼 이익만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포천시에 와서 기업을 하는 기업체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왜? 포천시에 와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포천시에 있는 시민을 고용하고 시민의 생계보장을 해주는 어떤 일면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본다면 그 논리가 맞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요. 영리를 추구하고 있느냐,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익의 범위라는 부분이 산림조합원을 위한 공익의 범위에요. 그러면 산림조합원들에 한해서 범위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 생각하고 틀립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산림조합과 같이 이렇게 단독계약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맺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산림과 해당부서하고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이 과다하게 산림조합으로 몰린다고 판단했을 때는 다른 시·군의 조합으로 준다든가 다른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해서 주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를 독식해서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독식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일개 조합과 이렇게 20건, 30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과다하게 많이 수의계약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타 시·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이러한 업체가 없어서 여기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지역의 계약 범위를 넓혀서라도 타 경쟁을 유도해서 산림조합도 같이 경쟁에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독식하다시피한 이 부분에 대한 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도 저희가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도 포천시뿐만 아니라 가평, 양주에도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있는 데에 얘기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초기에 제가 회계과장으로 부임하고 초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처럼 고민을 많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야,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합이라는 전체 비영리법인을 일종의 수의계약으로만 지원해줄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합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줄 일종의 의무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림조합은 스스로 잘 굴러가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장 서서 먼저 시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을 제가 질의를 빠트렸습니다. 50쪽에 보면 2-2,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포천역사문화관 전시계획 수립, 전시물 설치공사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5억여 원, 4억여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업체, 상담은 몇 개 업체 정도 해보셨지요?

다시.

그 업체요. 역사문화관 전시계획 수립할 때 공사를 줄 때 이런 전시업체가 많이 있을 텐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독으로 한 개 업체만 갖고 협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가 견적이 들어와서 협상하셨나요?

견적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이면 안정성, 꼭 전문가가 전문업체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엠아이티존이라고 하는 업체 이런 유사한 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공사발주금액을 놓고 과거의 수주실적 또 기술력 이런 부분을 전부 분석을 합니다. 해서,

공고를 해서 여러 군데 업체가 들어온 거네요?

공고를 해서 분석을 하면 여러 군데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신다?

그래서 5개 정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입찰경쟁을 합니다. 제한입찰경쟁을 한다는 것은 ‘5개 업체만 입찰을 넣어라.’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공개입찰 아닙니까. 공개입찰인데 그건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제한입찰로 한 걸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전략계획도 다 같은?

같은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여 원에 대한 건데 미청구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청구를 해달라고 해당부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맡겨 놓은 해당 부서로 공문을 수 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본인한테 연락도 하고 또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본인들이 그 부분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 몇 년 지나면 우리 시금고로 귀속이 되나요, 계속 청구할 수 있는 종료기간은 없는 건가요?

5년 정도 지나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되는 거지요?

예, 5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 기업체들이 저희 여러 가지 토속복구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행보증금이라든가 공제회비 이런 거 낼 때 보면 거기에 전화번호부, 계좌번호 이런 게 다 있고 하면 자동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출이 되려면 나름대로 정보가 정확한 사람한테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청구서라든가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서류인데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도가 있지만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포기각서에 대한 도장을 찍어서 회송해달라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없는 건가요?

포기각서를 낼 정도의 소재 파악이 되면 반환을 받아가겠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가 익히 주변에 있는 기업체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안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찾아가고 시에서 제대로 업무처리도 안 해주고 돈도 안 준다는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당초 수허가자하고 나중에 허가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타인한테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치는 A라는 사람이 했는데 준공은 C라는 사람이 해서 중간에 건너 띄어서 본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당사자한테 가면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비라든가 이런 것도 넘어가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당초 수허가자한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본인한테 공식적으로 한다든지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회송이 되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간 내에 5년이면 5년, 기간 내에 그걸로 그냥 저희 금고로 귀속시키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또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맨 처음에 공문 발송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해당부서한테 신원에 대한 조회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15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공시송달해서 그래도 1개월~2개월 정도있다가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시로 세입세출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 세입세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 갖고 시의 이미지나 이런 측면에서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우철 민원토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한 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의 보조지문 인식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존 장비성능을 보조지문까지 판별가능하도록 보완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문인식 오류로 인해 발급이 어려운 민원인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역과 단위사업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한 건이고 신읍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비 및 국비 예산 1,232만 3,000원이 현재까지 미교부된 상태로 추후에 교부되면 명시이월 해서 2016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측량비 국비예산 5,370만 원으로 신북면 신평리 350-6번지 일원 313필지 31만 8,264㎡에 대하여 2014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실적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읍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신읍지구는 측량비 국비예산 1,232만 3,000원으로 신읍동 58-1번지 일원 64필지 2만 9,654㎡에 대하여 2014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를 조정 중에 있으며 2016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 및 각종 기금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2014년 6월에 이송된 신읍동 공시지가 재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신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국비예산 5,370만 원이 2014년 11월에 교부되어 측량비로 4,9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57만 4,000원은 명시이월해서 지적재조사홍보비로 2015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과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상정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고 2015년에는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14년, 2015년도에 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4년에 1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도에는 11월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2014년, 2015년 각 1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4년 1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상정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여성위원 두 명을 위촉하였고 도로명주소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여성위원 한 명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인 민원사무처리현황으로 민원처리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매월 처리기간 단축 이행,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여부, 지연처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처리기간 내 처리를 하고 새올행정시스템상에 입력을 지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처리 후 신속한 전산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18쪽까지입니다.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 2014년에는 총 2,543건을 접수하여 2,539건을 기한 내 처리하였고 4건이 지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2015년도에는 2,095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되어 지연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접수처리한 건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지연 및 미조치내역은 2014년도에 4건으로 3건은 기한 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지연입력한 사항이며 한 건은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1일 지연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2대로 관공서에 17대, 외부 공공장소에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4,56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 8월까지 2,98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내지구는 2014년 12월 16일 완료를 하였고 신평지구는 2015년 11월 16일 완료하였으며 신읍지구는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80건, 19억 9,159만 9,000원을 부과하여 75건, 18억 2,67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32건, 10억 6,980만 1,000원을 부과하여 납기일 미도래 16건을 제외한 10건, 1억 4,045만 2,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체납자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4년 체납액은 4건으로 8,602만 9,000원이며 2015년도 체납액은 6건으로 3억 1,319만 5,000원입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 및 예금압류 등을 통한 채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도, 무재산자 등 징수가능성이 없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3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입니다. 2014년도에는 445건이 접수되어 52건은 상향조정, 88건은 하향조정, 305건은 기각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07건이 접수되어 33건은 상향조정, 47번 하향조정, 127건은 기각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23쪽~31쪽까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3번에 보시면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서 실제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미교부로 진도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015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국비가 미교부되었다는 뜻인가요?

사업은 추진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조정 중에 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이게 없었는데 나중에 시의 자체 토지를 측량을 하는데 10%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통보가 와서 4회 추경에 10% 예산을 세워서 12월 말에 교부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 다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뒤에 3쪽을 보면 공정률이 75%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비용을 갖고 했어요?

지금 이 예산이 주기로 되어 있어서, 교부만 안 됐지 내시된 것을 갖고 일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시된 금액가지고 실시한 건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과장님도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4년도 행정감사 때 옆에 계신 부의장님께서 신읍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마무리에 대한 걸 당부를 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를 우선으로 지원 약속받았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조기 마무리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짚고 넘어가려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확보는 되었는데 국비가 교부가 안 되어서 다시 도에 문의해서 12월 중에 교부해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 비용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독촉하셔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현황 중에서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무인은 어차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창구에 와서 지문인식을 하는데 지문이 닳아서 오류가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실 예로? 그러니까 지문, 지문인식이 창구에 와서 인감이나 이렇게 떼는 데 지문을 인식을 하잖아요. 지문인식을 하는데 지문이 닳아서 발급을 바로 못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올해는 인지한 사항이 없고요. 지문이 안 되면요. 무인발급기에서 안 되고 여기에서도 안 되니까,

그런데 창구에 들어가서?

본인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증 가져가서 본인이 확인되면 발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닳아서 창구에 와서 인감을 발송 못한 적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런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나요?

지문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문이 없더라도, 이게 안 나오더라도 주민등록 가져오면 발급이 되고요. 주민등록 갖고 본인이 확인이 되면 지문인식이 안 되더라도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는 읍·면·동에 홍보를 하거나 SNS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지문이 안 되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에 행정기관으로 가서 발급하도록 써붙여 놨습니다.

그렇지요. 평일에는 사실 관계가 없지요. 하다가 안 되면 창구로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요새는 뭐 SNS를 통한 그런 홍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지문인식에 대한 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보면 우리 지역에 현재 신평지구, 신읍지구 쭉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해야 하는 지적불부합지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건가요?

지적불부합지는 전 지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포천지역 관내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읍지구 그 다음에 신평지구 개발되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 국비가 다 100%가 국비에서 지원했는데 이제는 시비도 10%를 지원해야 된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측량하는 관계니까 전액 다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별로 여러 민원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지적불부합에 의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10% 정도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다고 하면 혹시 내년 예산에 저희가 1억 정도 예산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세우고 그러신 적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국비 갖고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언제 다 하실 거예요?

이게 국책사업이라서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액수를 1년에 1억이면 1억 넣어주면 우리가 거기에 10%인 1,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짜리가 매년 그 정도밖에 진행이 못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매년 2년간 진행이 되는데요, 추진이. 매년도에 지구를 선정을 급한 데부터 도에 올리면 선정이 각 시·군에 하나씩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개 지구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비용갖고 한다?

예.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이건 너무 많이 기간이 걸리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급한 지역이 사실 많거든요. 민원 들어와서 주변지역 사람들하고 민원발생 되는 게 많은데 국비만 바라보고 이 문제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까 자체 예산을 더 세워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지역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그냥 국비가 내려주는 데로 우리는 거기 따라가겠다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 세울 건 세워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금년도에요. 신읍동 불부합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외곽지역은 한 67% 정도는 정리를 했는데요. 나머지가 시내 중심지역이라서 이걸 8개 권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5개 권역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당겨서 해보려고 해서 국비예산이 확보가 못된다고 하면 시비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업을 당겨서 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도 또 경계결정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이게 법이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해서 강제력이 별로 없었는데요.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강제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조정금 발생문제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도 지연되고 민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협의회, 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 드리겠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중복 많이 되고 있지요?

중복이 당연직위원들은 중복이 되겠지만 나머지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한두 분 정도 중복이 됩니다.

제가 저희 조례나 이런 거를 보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선정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다른 과에서 보면 위원회 열리지도 않는데 위원회 위촉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위촉해 드려서 그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 3번 정도 나와야 저희 시에 대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요.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자격요건이 틀리고 그래서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는 거고, 경계결정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법에 아예 판사로 하게 되어 있어서 법원장이 운영되고요. 그리고 위원들도 측량기술자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구성요건이 틀려서 참 어렵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명희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무인민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 업무가 종료됐을 때 활용하는 측면이 더 높거든요. 사실 소규모 면단위 지역은 업무처리하는 공무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계가 사실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대기 없이 처리가 되는데, 그런데도 이게 면사무소 내에 설치해서 퇴근시간하고 같이 맞춰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 시간을 갖다가 저녁 8시나 9시까지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도 민원서류를 발급해 갈 수 있을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대법원에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그 무인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깥으로 이전하는 게 어려운 사항이지만 도서관에도 세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민원24시라든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못하지만 젊은 분들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가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무 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승인을 여지껏 안 해 줘서 어렵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서류 이외에는 발급이 되는 거지요?

예.

몇 개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발급이 되는데 그 발급이 면사무소에서 6시에 종료 후 문 닫으니까 공무원들도 퇴근했지 기계도 들어갈 수 없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각 읍·면별로 파출소는 다 있으니까 그런 데 협조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농협마트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협조 요청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데에 여러 가지 비용으로도 그렇고 예산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비용이 발생되면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하고 나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런 기관하고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대책에서 저희가 6건에 대해서 3억 1,000여만 원의 체납자가 발생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부담금은 미리 현금으로 납부한다든지 공채를 납부한다든지 보험증권을 납부한다든지 그래서 미납자,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사전에 그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체납이 됐습니까?

개발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하고 틀려서 개발부담금은 준공 후에 5개월 이내에 6개월이 되는 납품기한을 정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 납부된다고요?

준공 전에 농지부담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내지만 개발부담금은 준공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련 규정을, 사실 해줄 것을 다 해주고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받은 사람은 준공까지 마쳐서 자기 얻을 것은 다 얻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몇 단계 걸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요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에 개발지가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부과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만약에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고 하면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도적인 문제도 이게 납기일은 6개월씩 두고 있어서 3개월로 당겨달라고 법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제도가 잘못됐다는 사항이 인지되면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걸 개선해 나가는, 마련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건수가 4개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미납자가, 체납자가 있었는데 납부하고 남은 최종 체납자가 4명이라는 거지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6명이면 굉장히 많이 징수실적은 좋으신 거네요?

지금도 계속 준공되는 시점이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26건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에 이런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혹시?

블랙리스트는 없고요.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압류하거나 예금을 압류해서 예금압류가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금압류 딱 해놓으면 돈 거래가 안 되니까 많이들 내는데 제도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납부, 이것도 일종의 세금인데 이런 거에 대한, 납부에 대한 것을 철저히 허가 관련 집행부서에서 공지를 해서 체납할 수 있는 여지를 애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몇 건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2015년도에는 20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청 시 몇 퍼센트씩이나 공시지가를 낮춰줄 수 있는지?

몇 퍼센트는 아니고요.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라든지 도로조건, 용도지역 이런 기타 공적규제사항을 확인을 해서 하는 거니까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토지 임야를 말씀드리면 임야도 낮은 것은 공시지가가 높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높은 산, 높은 산에는 공시지가가 유난히 그 옆에 지역에 석산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거 때문에 옆에 임야가 같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토지주가 엄청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산 유통되는 석산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공시지가표준지와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처럼 높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뒤에 석산이 있습니다. 광산지역이라고 해서 높게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옆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1㎞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공시지가 매겨져 있어요. 그거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인데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지가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정할,

이의신청을 하면 불과, 조금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할 적에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만 주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요구 시에는, 그런 임야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요구 시에는 많이 공시지가를 낮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좀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를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유난히 59번부터 69번까지는 상향조정이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다고 봅니까?

이게 민원인들이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면 공시지가를 내려서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부를 받으려고 하면 올려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럼 대부를 받을 때는 올려달라고 그러고 대부를 받고 나서 그러면 공시지가 요금이 많이 나오면 또 1년이나 몇 년 있다가 또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하겠네요?

아니지요. 다 토지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해서 다 내려주고 올려달라고 해서 다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끔 공시지가를 매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감사를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2-`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사회행동기술을 교육하는 사단법인 우리아이건강발달회에서 2014년도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2,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말 자료제출 시 집행액은 평균 56.1%이나 11월 말 8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기 미도래사업인 평생교육지원사업과 독서도우미양성사업이 완료되면 12월 말까지는 98%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집행잔액내역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도서관 운영 기간제 보수 공공운영비 및 도서관 유지관리비는 2014년도 초에 가산도서관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개관이 늦어진 사유로 6월분 이상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4번, 가산도서관 건립비 미집행잔액 1억 4,300만 원은 공사낙찰가 차액으로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집행잔액내역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집행잔액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 기본경비 등은 4분기 현재 정상집행 추진되고 있으며 3번, 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4회 추경에 3,960만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13번, 더불학교 운영비 1,0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운영 포기로 인하여 4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예산은 평생학습 등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12월 말까지는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3-4, 2014년도-`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군내면 유교리 등 22개소 경로당을 중심으로 은빛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8㎡에 지하3층 규모의 가산도서관을 건립하여 지난 11월 20일 개관을 갖고 정상운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사업비 35억 원이 소요되는 연면적 980㎡의 지하2층 규모의 시립선단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도서관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가등기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17년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터 6쪽까지 3-5,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 3-6, 각종 기금 관리현황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3-9,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과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추진사항 5번, 민간위탁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6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평생교육협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포천시평생교육협의회는 2014년도 8월 신규 구성된 위원회로 총 11명의 위원 중 1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했으며, 포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현재 6명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7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행사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와 평생학습축제, 은빛아카데미,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독서의달 도서관주간행사 등의 행사 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강사료, 재료 구입비 등으로 총 1억 5,700여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5년도 8월까지 6개 사업 총 6,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9월 이후 3개 사업을 추가 집행하여 9개 사업에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12월에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사업 200만 원을 집행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 행정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부서직원 일직비, 사무실 전산소모품, 특근매식비 등 총 49건, 2,12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일한 지출항목으로 총 95건에 2,5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8-1, 공유재산관리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8-2, 2014년도-2015년도 공공근로 관리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관리비 집행총액은 4억 8,480만 8,000원이며 중앙도서관이 1억 4,495만 4,000원으로 가장 많이 집행되었으며 부분별로 청사경비, 청소용역인건비 23억 5,790만 원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5년도 8월 말 현재 관리비 집행총액은 3억 3,303만 2,0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이 9,069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이 집행되었고, 부분별로는 인건비가 1억 3,019만 8,0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 평생학습센터 소관 중 은빛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공통서식 중 주요업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군내면 유교리 등 22개소 경로당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연인원 4,0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8월 31일 기준 소흘읍 고모3리 경로당 등 15개소 경로당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246명의 어르신이 은빛아카데미 과정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8쪽, 행복학습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북면 장자마을에 `14년도-`15년도 각각 5,000만 원을 매달 지원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학습마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교동 천보마을과 관인면 장독대마을에는 2년간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평생학습자생력이 있는 행복학습마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립도서관 운영현황 중 도서관별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립도서관 6개소에 7억 1,735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8월 현재 3억 7,780여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비, 보수비, 인건비 항목 등은 공공건물관리비 집행현황 자료에 포함되어 운영비 지출내역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도서관별 이용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립도서관 회원수가 4만 5,876명이며 26만여 권의 도서와 9,456여 점의 비도서를 합하여 총 21만 9,000여 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120만여 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방문했으며 각종 도서관프로그램 이용자수는 4만 8,000여 명입니다. 2015년도 시립도서관 회원수는 전년 대비 2,800여 명이 증가하여 4만 8,000여명이며 도서는 작년 대비 1만 5,700여 권이 증가하여 27만 6,000여 권, 비도서는 전년 대비 126점이 증가하여 9,580여 점으로 도서와 비도서를 합하여 1만 5,876건이 증가하여 28만 8,000여 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도서관 방문자수는 77만여 명이며, 도서관프로그램 이용자수는 2만 7,000여 명입니다. 다음은 21쪽,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 및 대출현황입니다. 2014년도 4만 4,000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였으며 63만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5,000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43만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미반납자의 조치내역입니다. 도서대출은 1명당 7권까지 가능하며 2주의 대출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도서연체 시 연체일수에 곱하여 2일 동안 대출이 정지되었는데 금년 9월 7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는 연체일수만 대출이 정지됩니다. 2014년도에는 총 531명이 도서를 연체하여 대출이 정지되었는데 이중 456명은 대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연체한 경우이고 81명은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하여 연체한 경우로 80명은 변상조치하였습니다. 변상 후 원칙상 같은 도서의 새책으로 변상하여야 하나 책이 절판되었거나 품절되었을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한 책 또는 도서의 정가를 현금으로 열람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817명이 도서를 연체 후 대출정지되었으며 이중 대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연체한 인원은 764명, 도서 분실 또는 파손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53명으로 변상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연체자수는 각 도서관 개관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수치입니다. 도서반납을 위한 문자 및 전화독려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독서지수 향상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서관주관행사, 방학독서교실 운영 등 총 1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만 8,200여 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26쪽,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1억 3,4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8,700여 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월평균 366명이 이용하고 3,199권의 대출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월평균 399명이 이용하고 2,540건의 대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행복도서관사업은 독서 및 문화서비스의 삶이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송우은파지역아동센터, 평화의집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자로 독후활동재료비 등 총 66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금년도에는 선단사랑의집지역아동센터, 선한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6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3쪽이 되는데요.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운영 포기로 사업추진이 안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더불학교 운영, 13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3번이요.

아동건강발달이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부득이 다른 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올해 운영을 못 했습니다.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거지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건데 사업이 포기되면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추경 때 삭감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일찌감치 했으면 타 예산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하셔서 포기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타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맨 처음에 포기했을 때 하게끔 종용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저히 못하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일찍 포기했다면 예산을 삭감했을 텐데 못하고 이번 추경에 마무리 삭감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자를 종용해서 사업을 추진을 계속해서 이어가든지 아니면 사업 포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타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14년도-2015년도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서 10쪽이 됩니다. 집행내역 중에 31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게 15만 원인가 상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건강공단의 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검 때문에 부과되는 과태료인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거를 왜 시의 예산으로 내줘요? 개인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그에 따른 과태료가 나온 거면 본인한테 부담을 해야지.

저희 직원인 기간제근로자 과태료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납부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기간제든 정식임용제든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과태료가 나온 부분인데 이걸 예산을 가지고 내줘요?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저희는 본인부담하고 있는데 이 당시 `14년도에는 작년에는 어떻게 부담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알아서 본인들이 5만 원 과태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발생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내야 지당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 시의 예산으로 내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 안 하세요?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챙겨 보는 게 아니라 잘못 집행한 거예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어서 반납조치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