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봉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3866만 6000원이 감소한 68억 6860만 5000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4880만 4000원, 도비보조금 898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 3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5646만 3000원이 감소한 189억 6606만 9000원을 계상 신청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였고, 326페이지 감염병 관리 장 비 구입비 6006만 4000원, 328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000만 원, 32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예산절감에 따른 요구액 감액 외에 323페이지,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1억 4800만 원, 32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5580만 원, 328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4950만 원, 330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지 지원 5200만 원, 331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억 7968만 9000원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48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창보건지소 및 송악보건지소가 2016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비 및 완공 시 내부에 설치될 장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시설물 확충 및 장비지원 사업 자산취득비 1억 70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보조사업으로 충청남도 정리추경 이후 보조금 교부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사업완료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70만 원 증가한 54억 5199만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35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검진사업 인건비 4305만 원, 35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예산절감에 따른 요구액 감액 외에 342페이지 보건교육 745만 원, 347페이지 방문보건 대상 관리자 기타 보상금 345만 원, 350페이지 기초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11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321쪽, 동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부대비 3000만 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백만 원.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요구액 절감한 사항인데요.

예?

15만 원을 절감하는 사항인데요 15만 원에 대한 요구액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사업의 부대비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설계비하고....

이 신축사업 부대비가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죠?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축설계 부대비에 1731만 9000원은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던 부분이고....

그게 아마 거기....

이 신축사업 부대비는 별도로 본예산에 없어요.

땅을 저희가 매입했잖습니까? 나중에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가 측량을 신청해야 되고 하는 그게 본예산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아마 그 부대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초에 땅을 매입 안 하는 걸로 추진이 됐었는데 중간에 매입을 해서 그것은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중간에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정액에 삽입이 돼 있어서 본예산에 보니까 이 예산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추경에 확보돼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그것은 바로....

그래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이어서 좀 한 가지 더.... 323쪽,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사용연한이 되면 배터리 교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

323쪽 하단 무정전 전원장치....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삼 년 주기마다 배터리를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비용은 아닌 것 같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다시 설치 구입해야 된다. 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것도 제가.... 마침 또 우리 행정팀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답변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이 과에 왜 있으세요?

아니에요, 건강증진과고요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교육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도 거기에 계속 근무하셨으니까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든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보건소에 많이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오히려 과장님보다 모를 것 같으니까 서로들 아시는 것 있으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현 위원님, 보건행정과장이 안 계셔 가지고 소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글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누가 하든지....

과가 틀리니까 또 행정과는 소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계속 진행하시죠.(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322페이지 보면 차량용 분무기 및 연막소독기 구입,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연막소독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소독기를 구입한다고, 180만 원짜리 석 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동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동 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만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연막기는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하수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쓰는 용도고 면 지역도 내년부터 점점 연막소독을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다고 연막소독기가 그냥 보이기 위해 소독을 한다. 그런 게 있다고 그랬지만 연막소독하는 게 별 효과가 없다.....

효과가 덜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보다는 인체에 혹시라도 그것을 흡입함으로서 폐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동안은, 몇 년 동안은, 십 여 년 이상은 그 연막을 안 하다가 하게 됐는데 시민들에 의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해 줄 경우에.날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이 맑은 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그래서 기압이 낮아질 경우에, 구름이 낄 경우에 효과가 있어서 그때 주로 하고 있고요,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경우에는 하수구라든지 그리고 쓰레기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분무소독을 겸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연막소독기 구입하는 것은 주로 쓰레기나 하수구, 그런 쪽으로만 하신다는 거죠?

예, 취약지에 대한....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연막소독기로는 어렵나요?

그것은....

사용이 틀려요?

예, 고장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장나고 그래서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줄어가는 추세인데 굳이 이렇게 다시 구입을 한다는 게....

취약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민가,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것보다는 그 취약지 중심으로 저희가 소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서 월동하는 게 많거든요.그래서 그런 용으로....

그런 용이다, 지금 구입하시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우리 비품 3600요.송악보건지소 신축이전 집기구입, 그리고 그 밑에 신창 이전집기, 있잖아요?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어요.그러면 여기 표기가 3600은 송악보건지소하고 신창보건지소도 같이 3670인지, 그 밑의 것은 물품으로 신창으로 해 가지고 따로 분리를 했는데 같이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다 편성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송악보건지소는 3600만 원, 신창보건지소는 1600만 원...아니, 1060만 원.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송악·신창만 넣고...송악만 넣고 이렇게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다 합계로 명시이월이 된 건지?

그것은 오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월사유에다가 잘못 썼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할게요.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악보건지소 신축이전 집기는 3600만 원인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창보건지소는 1160만 원인 거죠?

예, 이월사유를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것을 정정해서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맞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팀장님 안 오셨죠?보건행정과 팀장님 오셨어요?진행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323쪽요, 사회보장적 수혜 메르스 환자 확진의심, 진료비 지원.... 1억 4800만 원 전액 반납이 됐잖아요?저희 지역에 예비환자도 있었고요, 또 환자도 있었고, 또 병원이 한동안 그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 하고 했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그런데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다가 전부 다 반납이 됐는데 왜 그렇게....

저희가 당초에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지출한다고 시·군에서는 조정해달라고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도비로만 이루어진 거거든요.그래서 도에서 일괄 처리하겠다 해서 저희가 하려다가 다시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국·도비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아까 우리 이영해 위원님께서 소독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소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무용은 유제료를 직접 살포하는 그런 식으로 하수구나 쓰레기장, 기타 이런 데에 소독해서 알에서부터 기타 번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분무용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연막용은 여름 같은 때 하도 날파리가 심하고 그럴 때에 시각적인 것도 보여주고, 또 효과는 적으나 그런 것들을 주변에 살포함으로서 접근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읍·면 단위는 유제는 유제대로 분무용 살포를 하지만 또 하루도 안 거르고 거의 연막용을 쓰거든요.그걸 안 하면 시골사람들은 소독 자체를 아예 시에서 안 해 준다고 항의가 하도 빗발치기 때문에....전에는 한 3년 정도를 안 하다가 하도 그런 항의가 심해져서 그 다음에 다시 연막용을 겸해서 두 가지를 같이 살포하는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지금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읍·면·동에 기본적으로다가 연막용이 거의 한 대꼴은 나가 있잖아요?

예, 읍·면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지하라든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석 대씩이나 이렇게 산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체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 각을 해서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하셔서....

연막용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확실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연막용이라고 그래서 엉터리, 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따질 때 덜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대해서는 민원이 시내지역보다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읍·면에 있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연막을 유지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계속 연막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막하고 분무하고 같이 겸해서, 차등을 둬서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한 가지만 더....

조철기 위원님!

331쪽,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비에서 보면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작성은 5천 원 곱하기 2만 7천 명, 본예산서에 2만 6천 명보다 천 명이 더 증가한 인원으로 이렇게 예산서 작성이 됐는데 약품의 질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약품의 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원 대비 약 값이 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일수라든가 그 부 분이 좀 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천 명이?

예.

예산은 감소했는데?

천 명이 늘었어도 예전에는 장기 투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진료소나 이런 데에서 장기 투약부분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도 약이 나가는 양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두 달씩 줬던 혈압약이라면 저희가 기준을 한 달이나 이렇게 환자들 관리 차원에서 한 달로 낮추면 그 분이 두 번 오게 되는 거잖아요?두 달에 한 번 왔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그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약 숫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질적 차이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장기 투약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환자들 혈압·당뇨 한 번을 더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방문하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숫자는 더 는다 하더라도 약의 숫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350페이지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맨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기자재 등 물품, 이렇게 해서 천5백 정도가 늘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로 무슨 품목이 늘어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50페이지 하단 부분.

예,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보고는 왔는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5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5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200만 원 등이며, 감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 3억 91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 습니다. 372쪽,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1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등 29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5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된 2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 300만 원과 홍보팜플렛 제작비 500만 원 등이고, 예산감액 사유는 집기구입비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소관 실·과가 네 개 잖아요?4개 부서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10%씩 절감예산을 세우셨잖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 내지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들, 절감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집행하세요?예를 들어서 뭐 운영위원회 하면 보상하는 것도 있고, 회의수당 드리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 부분별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정리하시나요?

그대로 예산을 삭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프로그램을 줄여요?

아,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나머지 그 사용잔액인 거죠.앞으로 사용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결론은 프로그램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뭐 시립도서관까지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358쪽 평생학습관요. 세입계정입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 1억 6700만 원이 기정액으로다가 성립됐다가 전체 1억 6700만 원이 다 삭감됐거든요, 그렇죠?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세입예산 명세서에 3500만 원, 기타 사용료 기정액이 3500만 원은 살아 있고 예산액은 1억 6700만 원이거든요.3500이 어디에서 살아 있는 거죠?

.......

그 위에는 입장료 수입부터 전체적으로다가 1억 6700만 원을 전체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전체적인 수입에서 기타 사용료 수입이 별도로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정액에 계상이 돼 있던 거라....

기정액에 계상이 돼 있었다고요?

예.

기타 사용료가요?

예.

여기 찾아보니까 없는데? 어디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너무 말이 잘 안 되는데 보실래요? 기타 사용료가 필요한 게 1억 6천7백이라고요, 그렇죠?그러면 기정액 3천5백을 삭제시키고 비교증감에 위에서 다 삭제시켰으니까, 그렇죠?1억 6천7백을 넣고 나머지 것들을 다 계산하면 1억 6천7백이 나오거든요.기정액에 3천5백을 넣고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기정액만 들어가 있지 평생학습관이고 어디고 살아 있는 돈이 없잖아요?이런 회계는 있을 수가 없는데?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아까도 전에 보건소도 그랬었지만 아무리 정리추경이고 하더라도 한 번 이렇게 나오시기 전에는 예산서만큼은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좀 준비해서 나오셨으면 하는 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소장님, 제설장비 임차료가 예산서에 있는데 제설장비는 어떤 것을 임차하고 있나요?

제설장비 임차료....

386쪽 중간에.

지금까지는 장비임차에 특별한 저기를...기계장비는 아직 임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계장비 제설장비가 아닌가요?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실제 저잣거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설장비 같은 것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50만 원 임차료면 제설장비가 뭐 몇 대인지, 아니면 장비를 임차해서 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송악면사무소와 연계해서 제설장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잣거리 선진지 견학과 민속마을 선진지 견학, 이렇게 예산서에 돼 있는데 뭐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경우는 중복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 지역의 민속마을에 대부분 저잣거리가 다 형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일지라도 민속마을 선진지 견학 시에 저잣거리도 한 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소장님, 38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상지 선정 및 기존 소방시설 연계 작동점검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라고 해서 이월액이 9천만 원 돈 이월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왜 이월을 시켰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였는지, 무엇 때문에 9천만 원 돈이 이월이 됐는지....

예, 이월 계상하게 된 사유는 기존 소방...지금 재난관리 구축해 가지고 이 대상이 불꽃감지기라든가 열 감지기, 뭐 이런 시설인데요 기존 올해 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 가정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대상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보완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많이 소요돼 가지고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월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거 말씀드렸을 때는 굉장히 다급하다. 시급하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서둘러서라도,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게 제도적으로도 필요했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또 외암리마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다 하면 다 전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빨리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둘러 가지고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초기에, 내년도에 또 아니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붕해체 및 기 술지도단 자문회의에 따른 교체물량 증가로 설계변경, 이거에 대한 이월액이 7억 2천 정도이월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의 부분 320만 원, 이것은 왜 이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암마을 보수정비사업이 크게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변형·퇴락가옥 보수공사고요, 하나는 외암민속마을 신축공사인데 지금 변형·퇴락가옥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실제 공사까지 착공해서 지붕해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물량이 대규모로 증가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문화재청의 기술자문단이 현장에서 하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물량을 대폭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중지되고 지연돼 가지고 이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신축 같은 경우에도 금년 8월 19일자로조건부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승인조건 보완설계에 따른 문화재청과의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설계협의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26만 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도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대경비였던 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수입에 1억 6천7백에 목 변경해 가면서 삭감시킨 것이 1억 3천2백이다 보니까 3천5백 기정액이 살아있네.

그 극장에 대한 대관료로....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위의 1억 6천7백이 그 밑에 보면 전부 삭감을 시켜서 1억 6천7백을 삭감시킨 것으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3천5백은 기정액으로 살려 놓고, 1억 3천2백만 삭감을 시켜서....

수입과목만 변경시킨....

예, 수정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소장님, 외암마을 홍보 팜플렛 제작 한국어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 예산을 세우는데 유일하게 이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팜플렛을 매년 예산 세워 가지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저기 한 게 만 9천 매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현재도 지금 11월 말 현재 해 가지고 43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배부가 되는 바람에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금번 한국어 홍보 리후렛 제작에 5백만 원을 증액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한 달 치 분량인가요? 내년까지 계속해서 쓸 수....

겨울철에는 방문객이 좀 적기 때문에 내년 뭐 1～2월까지는 이번 예산이 확보돼서 제작하면 내년 1～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면 다시 합니까, 아니면 그 디자인으로 인쇄만 추가합니까?

디자인 전체를 바꾸진 않고요 인쇄를 추가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는....

그렇죠? 디자인은 다시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추가해서....

예.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시면 되지 굳이 연말에 세우셔야 되나?

이번 짚풀문화제를 하면서 팜플렛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바로 연말이고 내년 초에도 사용할 물량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천만 원 만들 때 이 천만 원 기정예산에 서 있는 것 있죠? 이때는 디자인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그냥 인쇄만 한 겁니까?

금년도 제작분은 한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까지 이렇게 하면서는 이것은 저잣거리도 있고 그래서 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새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섰던 것은 디자인도 하고 인쇄까지 포함된 가격인 거죠, 그렇죠?

예.

한국어판·중국어판·일본어판, 다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인쇄만 추가로, 그 판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