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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1-30

이기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 주관 부서인 예산법무담당관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애위원

지금 총무복지에서 복사기 삭감한 게 몇 건이에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열네 건.

이기애위원

14건이에요? 지금 그런데 20건 정도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에서도 사실 추경 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리추경이라 이런 예산들이 정리돼서 올라와야 하는데 복사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었어요.하지만 복사기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지금 실무를 알아보니까 거의 뭐 한 3년 정도밖에 못 쓴대요.그래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복사기를 사서 쓰고 있든지, 렌탈을 하고 있든지 이러한 상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보니까 렌탈을 하고 있는 실무 부서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7곳 정도가 되더라고요.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대충을 해 봤는데 잘 하면 렌탈하고 또이또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렌탈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계산해 봤더니 이렇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렌탈을 했을 때하고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가 복사기를 사용했을 때 부수적으로, 뭐 드럼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고장났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이번 기회에 한 번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 예산의 추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복사기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여기 스물 일곱 개 실무 부서가 렌탈을 하든 뭘 하든 사용이 어려워서 예산을 지금 잡아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되게 되면 지금 실무 부서의 복사기는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예산법무담당관님!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이 복사기 구입하는 예산을 올린 부서에는 일반운영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복사기 렌탈비를 삭감시킨 상황이거든요.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장 렌탈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을 해 버리면 그 돈이 없는 거예요.내년 본예산은 벌써 전부 다 들어와 있고, 추경까지 다 했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라는 것이죠, 만약에 렌탈할 경우에도.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산업건설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거든요.그러다가 혹시라도 이걸 무작정 전부 다 복사기를 사는 거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들도 반대했어요.이것을 비교 분석해 보자.그리고 만약에 이걸 살 경우에는 우리 아산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금, 우리 복사기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골고루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배정을 좀 골고루 해 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그냥 세워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일곱 개 실무 부서에 지금 다 세워놨거든요.그래서 저희 산업하고 차이가 나서 혹여라도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면 내가 우려되는 것은 당장 복사기에 대한 것 때문에 렌탈을 하든 뭘 하든 지장이 있을 거다. 라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께서 임대계약상 계약업체와 이 문제 가지고 상당 기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의하시거나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복사기가 보통 실·과에서 임대하는 게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과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2월 말까지 이것을 확보해서 그렇게 되면 임대관계는 소멸되니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총 28과인가 중에서 22개 과가 12월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이번에 22개 과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만일 삭감이 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해당 부서에는 일반운영비를, 렌탈비를 삭감시킨 사항이거든요.이게 아마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먼저 감사실에서 조사가 들어가 가지고 구매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비 용이 절약된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통보가 오다가 보니까 이 부분은 반영 안 시킬 수 없다가 보니까 반영을 해서 예산을 각 부서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렌탈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라고 지적사항이 있다고 그랬으면 분명히 비교 분석해 봤으니까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일단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렌탈할 때는 렌탈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렌탈을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그동안 해 왔고, 지금에 와서는 복사기를 구입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내고 계신데 사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아산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이런 전체적인 각 부서별 복사기 구입을 전부 구입 쪽으로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의회에 좀 의원들 간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일상감사 기간 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운영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도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조사해서 이 조사서를 저도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연간 전체로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인가 절감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통보가 오기를 내년도 예산부터 이걸 확보해서 구매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거 편성하는 거야 집행부에서 상관없는데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증 된 예산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거기에 대해 증 된 예산들에 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있든지 상의가 있었으면 이런 논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지금 이 얘기가 제가 알기로 이걸 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됐었어요.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으셨죠?설명도 없으셨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설명이라는 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되지 않았나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만 얘기하면 되지 그 전에 상의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으면 됩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닌데? 아니, 이게....
성순

박성순위원

이 얘기가 그거지 뭐예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니, 증액이라는 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해서 넘어온 자료가....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한 지가 며칠 됐고 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증 되고 문제될 만한 예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상의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잖아요? 그것을 아,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거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모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제가 그런....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그런 말씀이지 뭐예요? 그 예산 심의과정에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예산심의과정에서 얘기를....
철기

조철기위원장

박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렸다. 라는 취지의 말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증 되는 항목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
철기

조철기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끝이지 그 뒤의....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예산이 증 되거나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 지금까지 협의를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혀 밟지 않겠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 뒤 물음의 답변은 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특별히 증액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담당관이....
성순

박성순위원

자, 답변이 이겁니다.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니,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 부분이 이번에 증액됩니다. 이 증액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매번 다 증액이 됩니다. 매번 증액이 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그걸 갖다가, 사안을 갖다가 예산심의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가 있는 게 아닌가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게 아닌가요, 그럼?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심의하거나 할 때 미리 상의 안 했습니까, 필요한 예산들? 다 본예산 때만, 예산심의할 때만 얘기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니, 어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5건, 1억 6359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목요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