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날씨는 추워져서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날카로운 지적과 훌륭한 정책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와 안정을 위해 매순간 헌신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8일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관심과 열정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관리계획을 상정한 해당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건립과 관련해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참석했습니다.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 참석했습니다.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 등 관련해서 성은희 복지기획관 참석했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등 관련해서 윤종장 교통기획관 참석했습니다. 마곡집단에너지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김현식 환경에너지기획관 참석했습니다. 박영석기념관 기부채납 관련해서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참석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관련해서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참석했습니다.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 사업 등 관련해서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 참석했습니다.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용건 동북4구사업단장 참석했습니다. 방화동과 수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관련해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참석했습니다. 중랑소방서 면목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관련해서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8건, 처분 5건 총 23건으로 취득 18건은 매입 및 신축 4건, 매입 3건, 신축 6건, 증축 1건, 기부채납 1건,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 3건이고, 처분 5건은 멸실 2건, 현물출자 3건입니다. 취득 18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매입 및 신축 4건, 매입 3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아인의 의료ㆍ교육ㆍ사회심리 재활치료와 농아어르신의 쉼터 제공을 위해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별관동을 신축하고 G밸리 근로자의 주거 및 여가ㆍ문화공간, 가출청소년 보호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 3필지를 신축하며, 마곡산업단지 내에 창업ㆍ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산업지원시설을 신축하고, 35년간 사용한 면목119안전센터의 협소한 내부공간과 노후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중랑소방서 면목119안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초ㆍ강남권역의 부족한 시내버스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초공영차고지로 쓸 토지 2필지를 매입하고 마곡도시개발구역 및 강서구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위해 토지 21필지를 매입하며 초고층건물 화재진압, 다양한 재난사고의 초기대응 등을 위해 중ㆍ대형급 소방헬기 1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축 6건, 증축 1건, 기부채납 1건,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 3건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면 급증하는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교육 지원을 위해 동북권 50플러스 캠퍼스를 신축하고 소외된 동북권역에 경제적 활력과 고용창출을 위해 동북권 창업지원센터를 신축하며 침체된 장안평 지역에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해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를 신축하고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북권역 마을학교 거점공간인 마을배움터를 신축하고 노들섬을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문화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미래전시관 등을 신축하며 남산 예장자락에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남산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원 조성 및 관광버스 주차장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치매환자 등의 증가에 따라 공공요양시설 입소대기 해소를 위해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을 증축하고 산악 체험ㆍ안전교육 및 관광ㆍ여가 활성화를 위해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 건립하는 박영석기념관을 기부채납 받으려는 건입니다. 또한 사당역세권 교통환승체계 개선을 위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재해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울메트로에게 방배동 시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자에게 행복주택 건립부지인 방화동 시유지 및 수서동 시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멸실 2건, 현물출자 3건 등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예장자락을 공원으로 복원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자연지형과 경관을 해치는 교통방송과 남산2청사 등 공공청사건물을 멸실하고 장애인, 어르신, 주민 등이 이용 가능한 어울림플라자 건립을 위해 안전에 위험이 있는 기존건물을 멸실하려는 건입니다. 또한 사당역세권 교통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메트로에게 방배동 시유지 33필지를 현물출자 처분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복주택 건립부지인 방화동 시유지와 수서동 시유지를 현물출자 처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이번에 굉장히 많은 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내년 총선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포석에 의해서 이런 취득이나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조급하다 보니까 사전에 거쳐야 되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보류된 채로 안건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전 심의는 어떻게 하나요? 각 부서에서 넘어오면 그냥 상정하세요?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일단 한 번 거르고 있습니다.

일단 거르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대충 거의 통과되시나 봐요. 공유재산심의회에 부결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통과되지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되고요. 특별히 올해 이런 안건이 많이 올라오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계약방법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목만 정해진 사업들이 공유재산 취득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지금 사당동 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윤종장입니다.

윤종장 교통기획관님,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메트로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현물출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연면적이 몇 평이지요?

1만 7,000㎡가 조금 넘습니다.

1만 7,000㎡ 중에서 예측되는 환승주차장 면적이 170면을 확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1/10은 고사하고 이것 몇 분의 1 될까요?

복합환승센터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는 단순히 대중교통을 환승하는 기능만 하는 환승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승역에 여러 가지 상업적 기능을 넣어서 주변의 상업적 기능을 부활시키고 그 사업시행자의 재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복합환승센터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사당역 같은 경우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서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복합환승센터에 상업시설을 유치한 경우가 영등포역, 서울역 그런 대규모 기차역이라든지 터미널이 있는 곳에 있는데 여기 사당역에 무슨 터미널이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당역 같은 경우는 74개 노선버스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일 20회 정도의 경기도 버스가 위에 총신대입구까지 가서 유턴을 하는 교통량이 있고요. 또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교차를 하다 보니까 1일 이용객이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민간투자를 7,470억을 받겠다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나 민간투자 형식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측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나요?

사업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BTO방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을 경우하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임대료를 받는 사업으로 가면 최소 300억에서 500억 이상 임대료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서울시가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세입을 해서 메트로에 해마다 손실 보전이나 출연을 해 주고 있지요, 지금 재정적자부분을 메꿔주느라고요?

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1,630억 정도를 재산출연을 하고서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간접적으로 출연되는 것이고, 그러면 메트로에 해마다 손실되는 금액 중에서 이것을 상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아시다시피 지금 누적부채가 3조 가까이 되고요 채무가 약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당기순손실액이 약 1,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임을 인상하는, 거기다 지금 무임수송 손실액을 보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을 인상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복합개발을 통해서 지하철 양 공사의 이익을,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메트로가 다시 제3자 민간위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내용도 안 정해져 있고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뭐 한다고 소문난 것 없어요 그랬더니 롯데백화점 들어올 것이라고, 민간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아니 이것 서울시 땅인데 민간업자들이 롯데백화점 유치하려고 벌써 사전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이면에 진행되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특정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 진행된 것은 없고요. 다만 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이 되면 교통환류시설의 30% 이내 이외의 나머지 시설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사당동 일대가 정체되는데 더 정체될 것이고요. 강남터미널이 복합환승센터로 해서 신세계백화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서 더 정체되는 것은 감안 안 하십니까? 이 복합환승센터가 환승센터 기능은 불과 170대를 유치하면서 이 많은 상업용, 몇 층 건물을 예측하세요?

거기가 층고 제한이 100m로 제한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5~26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상업시설로써 발생되는 주차수요와 교통량 때문에 지역에 오히려 교통난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시설로 돼요. 그런 면에서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개발해서 할 것이면 서울시가 직접 해야지, 메트로에 출자를 해서 운영함으로써 출자된 돈에 대한 예산운영, 적정성들이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손실금 보전해 주지요? 개별 버스회사들 퇴직공무원들 임원으로 들어가시고, 임원들 연봉 억대가 넘는다는 보고서 나오고 있어요. 버스회사에 보전해주는 돈들 재무제표라든지 감사기능 하나도 없습니다. 고액 연봉 나감으로써 올라가는 손실은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그것에 따른 부담은 시민이 지고 있는데 이렇게 간접출연을 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고 손실을 상계하겠다는 계획은 재정의 불투명한 운용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트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보다는 서울시가 하는 것이 이런 재정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투자 심사나 타당성조사가 뭐 할지 몰라서 아직 안 되었다는데 공유재산처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 되고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업무보고하러 오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 이미 사전 분양하는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이미 지역에 사전분양해서 돈 받은 사람들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알아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면 민간업자들 이미 사전에 작업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업무보고 들어오신 분한테 물어봤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롯데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이고, 아니 우리는 재산출연 결정도 안 했는데 분양하고 있고, 뭐 들어올 것이 정해진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노들섬 미래전시관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안건이요.

네.

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계획이 건축계획도 수립 안 되었는데 취득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요?

방식 자체가 예전에 하던 방식하고 프로세스를 달리한다고 이 사업 주관부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이고, 재무를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안건이 상정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변경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안건 올릴 것을 안건 올려서 우리가 그것을 심의하는 자체가 저희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변경이 되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어차피 올려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 사업의 목적 및 용도, 기간, 예산, 사업규모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서 안건이 올라와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식 자체가 절차가 조금 기존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

복지기획관 성은희입니다.

시립요양원 증축하는 것 참 좋은데 제가 양천구의원을 했었어요. 구에 유일한 공립 요양원을 시유지를 사서 돈이 없어서 10년 연부납으로 연 4%의 이자를 내면서 매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구의원일 때 이자 내지 말고 다른 예산 감축해서 일시불로 땅값 주라고 그랬어요. 시유지를 산 겁니다. 그러면 어느 자치구는 시립요양원을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느 자치구는 시유지도 이자까지 붙여서 땅 매각해서 취득해서 자체부담해서 운영하게 하고 이러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시립요양원 증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 요양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구 간에 형평성, 인구 배분 이런 것들은 안 합니까, 권역별로? 지금 보니까 주로 시립병원들 제가 찾아보니까 동북권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원 자체도 상당히 기피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유지나 땅을 확보할 수 있거나 증축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 들어가고 있고 가능한 한 지역별 형평성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는 지으면서 시유지 땅에 짓는 것을 하면서 땅을 이자까지 받아서 팔았어요.

지금 양천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어느 자치구는 시유지를 내주면서 이자까지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연부납으로 하게 하고 어느 자치구는 이렇게 하는 것은 노인요양정책이나 지역에서의 정책 욕구를 하시면서 조금 형평성 있게 해서 공공정책의 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배려하시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 운영비도 구가 어찌 됐든 일부 많이 부담을 하거든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요양원의 운영비 경우에는 수가로 계산됩니다.

수가로 되고 그러더라도 구에서 또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 인구 분포 이런 것들이 균형감 있게 되도록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시설사업, 건축 등 이런 사업들이 2016년에 집중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상정 요청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부채가 얼마지요, 재무국장님? 대략 아는 범위 내에서?

7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2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자료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27조 되고 채무가 1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6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총 19건이 상정됐는데 소요예산을 계산해 봤더니 1조 6,825억 원이에요. 서울시도 직접 사업하는 금액이 9,355억 민간투자사업으로 7,469억 약 2조 원 가량의 2016년 공유재산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부채감축 채무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유재산 사업들이 집행되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정책들이 이중적인 잣대가 많아요. 서윤기 위원님이 제출한 조례상 전출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0.4에서 0.8% 400억에서 800억 올려주는 것인데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원별로 찾아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2조 정도의 사업예산을 들고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관련돼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 재무국장님 알고 있어요?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사업이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2014년 12월에 취소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2015년도 하반기에 바뀌었지요?

네.

그런데 을지로별관 청사와 관련해서 왜 취소됐는데 공유재산 심의 요청 안 했습니까?

을지로별관요? 그것은 규정이 바뀌기 전 5월에 정리가 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변경되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에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을지로청사와 관련돼서 계획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건은 개정된 조례 적용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조례가 언제 발의됐어요?

7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됐으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답변 잘 하십시오.

그 건 취소 건이 5월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관리계획을 제출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없었으면 추경이나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제출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급해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질의…….

네.

국장님, 해당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이 있었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 감추경을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예산을 감추경하는 상황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안건 중에 취득, 변경, 처분, 취소도 들어가게 된 거니까 취소 안건이 감액예산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취소 안건도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 거지요.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지는 시점에, 삭감되는 시점에 해당 법률절차도 같이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뭘 확인해요, 그렇지.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기망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답변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일단 취소 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봤을 때 이 건이 5월에 처리가…….

아까 얘기할 때 을지로별관과 관련해서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2015년 7월 이전에 소급해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28일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 삭감되고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22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법령에서는 하도급 위반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3개월부터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법령상 하도급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연장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산업재해 미처리 등의 문제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 건의안은 하도급 위반자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는 서울시 계약분야에서 불법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이 있나봐요?

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미등록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재하도급 금지규정 위반해서 하도급을 한 경우 등등 일곱 가지 해서 제한기간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가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지난 3년간 부정당업체 제재현황을 볼 때 하도급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1건입니다.

1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박기열 의원님께서 지금 건의안을 내셨잖아요, 개정하는 것.

그 취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미지급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를 좀 더 근절시키자 이런 취지로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건뿐이 없는데 그런 사례가, 그러면 서울시가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 건수로 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재해야 될 사유까지는 안 가지만 조금 경미한 사유들로 저희 쪽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한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도 하고, 실태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현장점검했을 때 총 1,500여 건을 적발했는데 제재까지 가야 될 사유는 아니었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속행정추진단이 발족되었잖아요. 그것은 건설 아니면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 데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공사랑 관련한 일에 대한 의뢰 건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 간에 아니면 공사와 공사하는 사람과 또 당사자 간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이견들이 많이 있고 또 싸움 다툼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임금체불 이런 것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 또는 하도급업자 등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근절대책을 위해서 이것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신속행정추진단 조직하고도 관련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로 연계해서 일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으시지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법이 개정 건의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의안이 통과되면 그런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살펴봐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실시결과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최근 4년간 1,500건 정도요?

네.

2011년에는 1,000건 그리고 2012년에 약 50여 건, 2013년에 138건, 2014년에 246건, 그런데 시정조치가 1,500건 정도 되는데 보면 점검대상에 따라서 시정조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점검대상이 많아지면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검대상기준은 뭐예요?

실제 점검을 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건의안을 올리면 그것은 선언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일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들은 또 우리 현업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물론 안전총괄 부서에서 하지만 계약 업무를 전체로 총괄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관리지침을 내린다든지 시장님의 방침을 내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대상도 명확하게 하고 시정조치도 그것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중요하고 현업에서 이런 일들을 꼼꼼하게 부정당업자들이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또 부정당업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선제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과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올해 3월에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10대 과제를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뿐만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 관련한 계약업무들도 하도급이 있어요. 거기도 거의 노가다 비슷해서 그런 구조로 인력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유도를 하고는 있지만 하도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기획관 소관 말고 각각의 사업소라든지 내지는 각각의 국ㆍ실에서 발주하는 전산 용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도급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제한기간을 2개월씩 최하에서 최상 차이를 두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딱 한 가지로 명시를 해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도 보면 있습니다만 가령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같은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11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1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현행 지방계약법상은 국가가 규정한 것보다는 1개월씩 더 상한선을 높여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법률을 만들 때는 과잉금지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지요. 따라서 국가와 지방계약법이 일치를 하든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당연히 함께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강하게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지요? 따라서 법률을 만들 때는 형평성의 원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과잉…….

과잉금지원칙 또 형평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이런 것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을 만들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에요. 물론 이것 개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박기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8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규정을 우리 시가 이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 2011년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16억 3,600만 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의무이행사항으로서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10조 9,063억 7,100만 원에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법이 새로 바뀌어서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이잖아요. 이번에 예산안과 동시에 출연 동의안도 같이 낸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부가 시행령 규정사항이 지금처럼 지방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법적검토를 할 의향은 없나요?

그러니까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일정규모 재정을 줘야 되는데 기여하는 것도 없고 계속 이것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것을 임의로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이의나 아니면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없으셨는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부분에 있어서 이제 5년밖에 안 된 기관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게 성과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부진하다 해서 처음 만들었던 기준을 되돌리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정말 이것은 어렵다 하면 다른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조금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이 11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보면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재무국에서 좀 더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도 우리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지방세연구원에 행정자치부가 돈을 줘야 된다는 법령 때문에 굳이 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동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희 쪽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요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연구할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 쪽에서 제안한 연구과제 채택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요,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여러 차례 수행을 했습니다.

요즘에 지역경제랑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가 지자체에 동네에도 다 25개 구에 각기 그런 센터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성과들이라든가 그런 기대효과들이 어떻게 지역주민한테 효과를 미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일어나나 이런 연구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과제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쪽에 연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역경제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연구는 없었나요?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제안하셔서 연구해서 배포하시고 또는 지방세연구원 사업이 11개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서울시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아주 따지셔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저희가 그분들 월급 주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주게 된다면 그런 것을 잘 따져보고 또 챙기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 규정사항이 지방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지,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법적검토를 했느냐 이러한 부분 또 법령개정 건의할 의향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위헌소지가 있는지 법적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되었었는데?

아직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령 개정 건의한 적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매년 있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법령 개정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과 최조웅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입니다, 요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출연을 의무화한 것이에요. 지방재정법에서는 기관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충돌한다는 말이에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물론 같은 법은 아니지만 충돌하고 있어요. 두 번째 출연금을 시행령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그런 조항 아니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주면서 재정을 출연하면서 그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나 시점에서 업무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방자치제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이 있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출연기관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중앙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인사 및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나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고 그리고 이것 좀 연구해 주세요, 이것 좀 연구해 주세요 하는 매달리는 형식밖에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회의 공통된 시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하라 하는 취지의 말씀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다 할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출연금 이번에는 끊어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시행령도 개정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낸 감사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감사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한 명 감사를…….

그렇다 하더라도 행자부 과장이 감사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행자부의 감사를 받는 꼴이에요.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전부 다 지자체에서 맡아야지요. 당연한 것이에요. 돈은 지자체에서 다 내는데 법령으로 그렇게 통제를 하면 됩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부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기재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대표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행자부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사 중에 한 명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행자부의 국장이 이사 중의 한 명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과장으로 들어앉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지요. 재무국장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초점은 개원한 지 5년 되는 지방세연구원의 성과가 문제가 아니라 기왕에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을 서울시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매년 그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출연을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5년 동안 서울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6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얼마 출연하기로 되어 있지요?

16억 3,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에 16억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 16억을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해서 서울시 세정이나 재정 운영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적어도 16억을 낼 때는 이 정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미리 어떤 연구분야를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이라든가 개선 같은 것을 요구할 때 저희 쪽에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6억을 낼 때는 나름대로 서울시에 도움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출연하고 행자부는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자부 지시만 하달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안도 생각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연구부분의 활용에 있어서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한 연구과제가 6건이 채택이 되어서 내년도에 연구가 진행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전적으로 운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자치단체장부터 해서 지방에서 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국장 한 명이 이사로 들어오고요. 거기서 자치단체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수합이 되고 그것이 운영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건의 연구제목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이렇게 서울시가 매년 16억에 달하는 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서울시가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61억을 그동안에 출연을 하고 2016년에도 16억 출연 예정인데 여기 연구분야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제 설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없었다고 했다가 중간에는 6건 있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6건이 뭡니까,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한 연구를 하도록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분야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제 설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없었다고 했다가 지금 6건에 대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6건의 내용이 뭐예요?

그 자료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6억 출연에 대한 연구과제 6건은 요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난주에 요청했기 때문에 파악해봐야 알겠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2014년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때 그때도 많은 예산을 출연했는데 그때 연구과제 요청은 있었나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8건을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건이 채택이 돼서 연구과제가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6건?

내년도는 6건을 일단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건의 연구과제 요청이 뭡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국장님, 연구과제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채택된 건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과제가 아니고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활용한 부분에 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수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연구원에서 채택을 해서 수행한 과제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연구과제 5건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활용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그동안 연구결과 직접 활용한 실적은 총 6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기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지방세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방안 이런 연구과제들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직접 활용한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5건 연구과제를 요청했고 2016년에는 6건 연구과제를 요청했다는 얘기지요. 그 중에 지금까지 6건 활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직접적으로 활용한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런 문제점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224개 각 자치단체에 다 공통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201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한 이후에 지금 2015년이니까 한 5년 됐는데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224개 자치단체 중에서 출연을 안 한 단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연 안 한 단체가 없었다?

네.

(도봉) 위원 그것 확인하고 싶었고요. 혹시 출연을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

법적으로는 제재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음연도 어쨌든 정산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정부의 관련 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모법에 시행령에 위임해 놨습니까?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연구원의 설립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기본법 시행령에는…….

시행령 말고 모법에. 지금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모법의 근거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요.

시행령에서 그 요율을 정한 것입니다.

발전기금을 갖고 지방세연구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법의 위임사항하고 시행령의 규정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 있네요? 법에 위임이 분명하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법에서 분명한 위임을 안 해주는데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추가조항으로 기본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법에서 분명하게 시행령에 위임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주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말이지요.

위임이 정확하지 않은…….

저는 지금 읽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정확한 느낌이…….

그것과 연관되는…….

발전기금하고 조세연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관련 규정을 즉 시행령을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832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작년에 이어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감면대상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음 감면범위는 2015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세목이며 구체적 세목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9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인정하는 민간위원의 자격 외 추가자격과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을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계획 수립 후 취소된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제1항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7명 이내로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낸 것은 7명 이상으로 줄이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행령에 근거해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강제조항인가요, 그게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 배경에는 과반수이상 공무원이 못 들어가게 하면서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한 분야별 변호사라든지 재무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면서 인원이 이렇게 늘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원하고 당연직이 들어가서 7명이라고 그러면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 원안대로 1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원래 시행령에는 민간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공유재산을 거의 자치구들도 그렇고요 공무원만으로 국가직만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단체장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적 판단들을 못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다 더 내용도 공개되고 객관적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원 참여를 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8대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의 재무, 법률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참여하고, 당연직도 공유재산이라든지 소관부서라든지 이런 분들, 회계, 시청에서도 참여하려다 보면 최소 10명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은 기존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처럼요?

아니요, 규정은 7명 이상이지만 현재 13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수정안을 10명으로 하게 되면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 폭이 더 정해지지 않을까요?

아니, 시행령에서 이미 7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 기준을 저희가 더 올리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운영을 할 때 지금 기존에도 13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민간위원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10명이라고 그럴 때 이미 7명 이상이기 때문에 법 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행령에 7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서 10명으로 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저희 조례가 10명 이상 17명 이내 위원 그 숫자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끌어올려서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서 다시 한 번 숫자를 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에도 13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안건 심의할 때마다 구성되나요, 멤버가 고정되어 있나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의 정치적 의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보다 넓게 공개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취지가 살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당 조례에서 이번에 신규 개정되는 내용 중에 다른 조례에서 사용요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례에 따른다라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이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타 조례에서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는 건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나요?

일단 청년 기본조례에 아마 요율이 규정되어 있고요. 두 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년 기본조례하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두 조례에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하나고 특혜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해당 조례에 의거해서 1000분의 5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는 삭제되고 회계조례만 남아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회계조례에 1000분의 5가 사립학교의 부지 임대료율에 정하는 규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계에만 될까요? 지금은 특별회계 조례에만 남아있거든요.

임대료율이요?

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통령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조례 하나로만 대부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 제정권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타 조례에서도 요율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사립학교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운영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요율조항이 잠시 들어갔다가 나갔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 운영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돈이 들어오는 회계조례만 남아있으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토지임대료를 책정할 때는 그러면 사립학교법 적용입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립학교 조항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특별회계 조례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립학교의 토지임대료 요율이 조례하고 법에 따라서 다 달라요, 지금.

사립학교 관련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립학교 조항은 차순위로 적용되는 거다?

네.

그러면 해당 특별법에 임대요율 조항이 삭제됐다면요?

그 규정이 없다면 저희 공유재산 조례를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요율 적용을 대한민국에서 토지 임대 역사상 하나고등학교만 딱 적용받고 해당 조항이 삭제됐어요, 임대하고 그다음 해 봄에 바로. 그러면 그 요율은 처음에 임대할 때 적용됐으면 계속 가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을 적용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고하고 임대계약을 맺을 때 처음에 적용됐던 요율이 있으면 그것은 아마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번 해당 부서에서도 이 안건 외에 관련 조례가 여러 군데 산포해 있으면서 임대료 요율이 다른 것들을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집행부도 살펴보셔서 정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청년조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는 이 두 개만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법 제18조 개정으로 공유지의 대부요율을 100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에 따라서 초지에 대한 대부요율 신설하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초지법 개정으로 인한 대부요율 규정이 적용되는 공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초지는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초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재산이 없는데 그것은 정했기 때문에 신설해 놓는 건가요?

초지법에서 공유재산인 초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 규정만.

초지법이라고 해서 다른 말인가 궁금했었거든요. 잘 알겠고요. 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확대가 더 많이 늘어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적용돼서 수급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실 것이 돌아가나요?

그것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기존에 주던 혜택을 맞추기 위해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세분화된 수급자 전체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해 주게 되면 오히려 특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 수준과 같은 수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 주도록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가족이 있는데도 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급여가 지급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수급자 한 그룹만 있던 것을 생계 부분, 의료 부분, 주거 부분, 교육 부분 세분화를 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이번에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그러면 그것도 적용해서 지금 바꾸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형평성 있게 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무국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하니까 반갑네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7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과 관련한 안 제4조제1항제1호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제3호 중 4급 이상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798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연장이 필요한 조항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동산 등에 대해 조례로 추가 감면을 규정하며 기타 법제원칙에 맞는 용어 정비 등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세감면하는데 마곡단지를 생각해서 시세감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했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감면이 우리 서울시가 7억 8,500만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행대로 가면 79억 정도가 감면되는데 8억이 추가되어서 87억 정도가 감면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전전년도 시세징수결산액에 행자부가 고시한 감면비율 1.6%를 곱하는 것이 맥시멈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감면규모는 2,119억이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87억을 감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마곡단지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인가요?

네, 거기서 얻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게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에 세금을 내셨던 분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장치가 있나요?

이 부분이 원래 산단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예전에 100% 감면해 주던 것이 50%로 감면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감면이 줄었는데 재정여건 등이 괜찮으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추가 감경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저희가 감면규정을 넣게 된 것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세입전망이 밝지 않잖아요, 내년에.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하고 또 그 100%를 내셨던 분들하고 과세형평성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감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시세감면율과 또 감면기간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또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