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30

회의 전체 보기 71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행복 안동 도시건설에 도시디자인과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활 주거를 넘어서 안동 이라는 큰 틀에서 뭔가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교 도시 등 안동 의 이미지 브랜드가치는 그만큼 올라가 있는데, 현재 안동 하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것을, 무엇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뭐 없습니까? 큰 틀에서, 딱 봤을 때 안동 , 건물 도시디자인 참 잘 되었더라. 이런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청 신도시에 걸맞은 도시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과 안동 의 건설업자,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안동 도시디자인 발전과 타 도시와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역량도 필요하다. 서로 상생하는 그런 안동 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마인드와 설계 및 모든 것을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도 발전하고 안동 도시도 발전하는, 그런 건축업자와의, 건설업자와의 공유할 수 그런 만남의 장을 주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매년 12월 되면 전문건설업 안동 지회 하고 저희 시의 과장, 국장, 시장님을 모시고 송년회 겸 간담회 자리를 하고, 그리고 연중 2, 3회 정도는 전문협회의 간부진들이 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논의하고 그런 행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건축업자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게 되면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자리도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장기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도시가 금방 변하려면 건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금방 변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의식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계단을 오를 때, 첫 계단에서 다섯 계단이나 열 계단을 뛰어오르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다섯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시민 의식도 바뀌고 건축업자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서,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을 지을 때 성냥갑 같이 정해진 규격에 맞추기보다는 그분들의 마인드와 설계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관광도시에 맞게끔 변해가는 것을 유도하는, 우리 시에서 설명도 하고 하는 이런 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 가면, 건물 하나하나 전체가 100년, 500년, 1,000년이 넘어가는데, 그 건물자체가 관광지입니다. 우리도 안동 미래 천년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업자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정부시책으로 2020년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2020년까지 100% 교체하도록.

김호석위원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하는 보안등 교체사업이 5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만 여개의 교체사업을 하는데, 하게 된 동기로 봐서는 관리비가 연간 7억원이 절감이 되고, 전기료가 3억 6,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 맞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10억 5,000만원 정도.

김호석위원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강조를 하는 사업이고. 경상북도에서는 먼저 안동 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국에서 몇 번째로 사업하는 것은 이런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안동 시가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계셔 가지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타 도시보다 먼저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로등 교체사업을 보면요. 315쪽에 보면 올해 LED 가로등 교체를 한 사업이 1공구에서 6공구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 LED자체가 초창기에 비해서 해가 갈수록 LED 가로등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어요. 올해 한 공사를 보면 6공구까지 평균 가격을 내어 보니까 1등 당 최고 가격이 154만원이고, 좀 싸게 한 데는 117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가격 검토 면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LED사업이 되어 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관계도 공사를 시작할 때 단가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 제품은 가격이 점차 경쟁이 되고 해서 기술은 발달하지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때 그때 가격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가격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교체사업을 할 때, 가격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호석위원

조달가격이 1년에 들락날락 하는 것 아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변동되면 변동가격을 게시는 하는데, 금방 금방은 안 되고 2, 3개월 정도는 변동이 안 되고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술발달이라든지 경쟁력에 의해서 보안등 LED 자체가, 보안등뿐만 아니고 가로등 모든 것이 다운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 그런 가격측면에서 세심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337쪽에 보면 용상소로 개설이 있습니다. 용상시장에 장옥철거도로인데요. 현재 어느 정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임대사업자나, 현재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축물을 보완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당초에는 회계과와 대부계약 할 때는 적은 면적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현재는 거기보다 몇 배 더 큰 면적을 불법으로 증축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하기가 곤란합니다. 당초에 계약부서하고 대부계약 했던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 대신에 보일러라든지,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인정해서 주민들 하고 마찰 없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주거를 위해서 설비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현재 보상금액으로서는 사실 서민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 가지고 현재 보상금액으로는 임대주택을 얻어 갈 수 있는 금액도 사실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상을 최대한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편집중국하고 선어대간 도로개설이 338쪽에 있는데요. 316쪽에 보면 도로 조기개통해서 준공예정일이 4월 27일로 되어 있고, 338쪽 보면 201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이 맞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공사 중지 같은 그런 게 앞에는 감안이 안 된 거고.

김호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12월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일반 도로는 다 되어 있고 다리가 건설 중에 있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리 건설에 있어서 차량만 지나다니고, 사람들 통행하는 그런 역할을 떠나서 이제는 도시 경관, 미관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전년도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야간 조명시설을 작년에 연구를 해주십사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다리가 2차선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된다기보다는 2차선이라도 설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현재 댐 문화관광단지에 안동 시민 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야간 월영교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다리가 법흥교 밑 신규다리입니다. 조명을 용정교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용정교에 하게 되면 시민이나, 물론 거기도 하면 좋겠지만 시민이 볼 수 있는 다리,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다리는 잘 안 되거든요. 이 다리에 물류기능보다도 도시경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놋다리밟기 형식으로 조형물을 구상해 놨습니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2차선이기 때문에 좁은 데 조형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것은 앞으로 용정교를 배로 확장하면 그 부분에 그것을 설치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신설되는 용상교는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에 조형물보다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상교를 만들고 있는데, 2차선이잖습니까? 조형시설물 말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야간에 관광객이 왔을 때 “아, 안동 가면 그 조명시설을 야간에 꼭 보고 와라” 야간에 하루 종일 트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둔치에 분수대 같이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다리를 놔주십사 하는 그 생각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 밑에 영가대교에 현재 조명이 있듯이 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김호석위원

용상교 다리를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4아파트에서 용정교까지는 도로 건설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포장만 하면 되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기개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조기개통이 어렵다면 입구라도 열어서 차가 못 다니더라도 주차장은 할 수 있는데, 빨리 조기개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개통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12월까지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보면요. 현수막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게시대를 추가설치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게재하는 현수막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불법으로 걸게 되면 이틀도 안 가서 다 철거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도 아무 말도 없고 떼지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앞장서고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공공기관 게시물은 놔두고 시민들이 다는 것은 돈 5만원, 7만원해서 해놓으면 하루, 이틀도 안 가서 떼어버리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각종 행정이나 주변에 행사관련 때문에 현수막이 자주 들어오는데, 게시대는 한계가 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허가를 다 못내 주니까 행정광고물도 불법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계도하고 최대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공공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 놨잖습니까? 그런 데서 모범을 보여야,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밥상 위에 파리를 쫓아내고 돌아앉으면 다시 돌아오죠? 동료위원의 불법광고물 현수막 얘기는요. 밥상 위의 파리를 쫓는 것 같아요. 파리 안 잡으면 항상 똑같아요. 현재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수거보상제 한다는 의미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인다는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광고물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법제도 사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 있어서, 서로 부처 간에 있고, 법률 강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파리 쫓는다는 비유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수거보상 하잖아요? 재원은, 보상해 주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과장님 돈 아니잖아, 우리 시장님 돈으로 줘요? 그 돈을 우리 시민 세금으로 주면 안 되죠? 광고주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과태료나 이런 처분은 하지 않고 수거보상제만 해가지고 돈만 자꾸 주면 우리 시민들 혈세만 축나지. 철거하는 데, 위탁처리 하는 데, 거기는 비용 안 듭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듭니다.

이재갑위원

위탁처리비 주고 누군가 신고해서 철거하면 1인당 1회에 한해서 5만원씩 주고 이렇잖아요? 그 재원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 우리 시가 모를 턱이 없잖아요. 왜 이것 시행 안 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를 지금까지 부과했습니다마는 제가 온 뒤에 올해는 16건에 5,000만원 이상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강화를 해가지고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부과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부과를 본격적으로 강화한 게, 두 달 정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감사 앞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아파트 때문에 많이 부과한 데는 1,800만원 이상 부과한 곳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징수는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부과하면 다 징수가 되어야 되죠.

이재갑위원

징수됩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징수됩니다.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고도 붙이는 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붙입니다.

이재갑위원

불법광고물은 홍보효과가 있고, 현수막 게시대에는 홍보효과가 별로 없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겁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허가를 못 받으니까 불법으로.

이재갑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현수막 게시대에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이재갑위원

현재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일자 수를 조정하더라도, 빨리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1회에 걸었던 현수막을, 걸어놓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단축함으로써 새로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법이죠. 그리고 시민들한테 사실 현수막 제작업체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현수막 광고는 좀 축소시켜 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시민계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 나왔으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자료 330쪽. (잠시 기다림)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

이재갑위원

위원회 명단이 여기 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뒤에 계시는 분, 그럼 놔두고요. 정비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잖아요. 위원회 운용이, 이 위원회 명단으로 봐서, 그냥 기금이 실제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현장에 맞게 돌아가느냐, 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시의 의사를 반영하기가 더 용이한 쪽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 하면 여기 참여해서 의견을 낼 사람이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안동 시지부밖에 없어. 그죠? 나머지 분들은요. 우리 시의 분들,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방침이 결정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의견이 별로 나올 것이 없을 테고, 현재 금고 운용하는 두 기관의 지점장들이 여기 참여하는데, 여기서 무슨 기금운용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나오겠어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위원회 운용은 내가 볼 때 민간참여를 좀 더 확대시키고, 그래서 민간의 의견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하는 데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운용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 하나 내 드릴게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시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현재 이 보험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공공자전거인지, 아니면 개인이 소유한 자전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 상세하게 파악하시고요. 실제로 본 위원은 공공자전거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보험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자전거 소유주에 대한 책임, 나중에 가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공공자전거 소유권이 안동 시고,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그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법적인 공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해서는, 대여해서 이용할 때 각서 쓰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설령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안동 시가.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고가 났던 것은, 공공자전거라 하는 것은 둔치의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그게 공공자전거고.

이재갑위원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공공자전거를 대여해서 타고 우리 시가지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못하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시가지로는 안 들어오죠?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안 들어오도록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설령 둔치 내에서 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귀책사유가 안동 시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경우를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공공자전거 운용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씩 나가서 그 분들을 보면, ‘아이고, 저 분들이 대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사전교육을 할 수 있고, 이 자전거 빌려 주는 데에 대해서 시의 취지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대여사업을 만약에 이끌어 간다고 하면 실지로 대여하시는 분들한테 취지 설명과 나중에 책임소재에 대한 것도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운용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미래위원회가 지난 10월 임시회 때 조례가 제정됐죠? 조례가 공포되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공포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며칠부로 공포되었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날짜는, 11월 말 경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아요.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의결 되면 도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죠. 그죠? 도에 다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있어요. 최소한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금년도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미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이, 이미 미래위원회 구성이 다 되었고, 미래위원회에 대한 모임도 하고, 미래 포럼도 하고, 다 구체적으로 날짜가 다 나와 있는데, 이미 지난 날짜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와 관계없는 미래위원회가, 아직 공포되기도 전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적절한가?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 했는데, 과장님이 하신 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조례가 정비된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꼭 조례가 없더라도 미래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조례 없는 미래위원회의 출범이 11월 4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하고 난 뒤에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직까지 조례는 사실상 효력이 없어요. 공포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포가 언제 되었어요? 날짜가 언젠데? 아마도 10월 하순 경에 조례를 심의·의결해서 집행부로 넘어가는 일자가 있고, 집행부에서 도에 갔다 오는 시간이 있는데.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하고는.

이재갑위원

도하고는 관계없다고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시 자체에 공포.

이재갑위원

그럼 공포를 언제 했어요? 날짜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10월 말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다면 미안합니다. 다음은 온천문제인데요. 시가 온천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학가산온천만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도산온천에 대한 문제에요. 도산온천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도산온천은 소송이 진행 중인데, 도에서 아마 지정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온천으로서 그만 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산온천의 수질문제는 학가산온천 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고,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세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수질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목욕해 봅니다마는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결국은 도산온천이 저렇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행정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주체가 시행을 안 하니까, 조합만 구성해 놓고, 지금도 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이재갑위원

과장님, 민간은요. 민간의 시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이윤이 창출된다고 하면 어떤 일도 다 해요. 어떤 사람들도 다 욕심을 내요. 이게 시장이고 시장의 생리예요. 그런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던 그 책임이 우리 시에 있어요. 선배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안동 시가 책임이 없다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모른 척 하고 손을 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좀 당당해야 되죠. 시가, 우리가 첫 단추 잘못 끼워 가지고, 한 지역의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줬다. 같이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무조건 “온천지구 해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에서는 온천 지정을 철회하는 게 맞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을 놓고 지금까지 개발한다고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왔던 그 분들이 환경영향평가 받고 했던데, 자기들이 분명히 투자를 했어요.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일은 추진하지는 못 했지만, 자기들이 투자할 만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동 시에 다시 소송해 들어온다면 그것도 감내해야 돼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재갑위원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당해 주세요.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여기 피해 본 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2014년도 성과를 보고할 때, 2015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걸로 보고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된 게 없어요. 올해. 뒤에 담당 계시면 도와주세요. 2014년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2015년도에는 성과가 보고 된 게 없어요. (잠시 기다림)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착수해서 총괄로 발주했는데, 금년도에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2014년도에 발주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하고 그 이전에 도시재생 우리가 용역한 게, 구체적으로 용상 비행장, 기차역사 주변, 그다음에 무안대 부지, 그것도 도시재생계획전략, 아마도 용역이 1억 8천 얼만가 주고 했는데, 그 계획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별개인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시재창조프로젝트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했던 건데, 시 전체 계획이고, 이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은 그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별도의 용역입니다. 이것은 재생팀에서 하는.

이재갑위원

도시재창조는 뭐고, 도시재생은 뭐예요? 비행장 하고, 기차역사 하고, 무안대 하는 것은 재창조고, 이것 하는 것은 도시재생이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관련 계획이고, 이것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이재갑위원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던 것 맞죠? 그것 2개 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전에 했던 것 놔두고 계속해나가는데, 전에 했던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답변 안 해도 관계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기차역사 관련해 가지고 는 주변에 그림 그리면서, 그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코레일 쪽하고는 한마디 업무협의도 없었더라고요. 그게 우리 안동 시더라고요. 그런데 용역기관도 똑같아요. 용역기관에서 주니까 그림을 그렸겠지만, 기가 막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림을 그냥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것 돈 써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그런 그림 그리려면 아주 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도시재생대학, 올해 2기 하고 난 후에 수료식 하는 날 참여해 봤어요. 이론은 다 교육이 잘 되겠죠. 과장님, 도시재생은요. 재생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민도 함께 재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도시의 모양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재생이 돼야 재생이 가능해져요. 그래야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만 보고 쫓아가면요. 도시재생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대학 하기는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재생대학 운영을 잘못했어요. 지속가능 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 하면서 우리는 예산을 두 번 다 줬어요. 재생대학 운영하는데. 결국은 예산지원은 하면서 사실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들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쓴 소리를 한 말씀 드렸어요. 결국은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문제는 무한경쟁의 시장 속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새로 잘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드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도 함께 재생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도시재생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는 벽화 그리고, 하드웨어 구축해 주는 게 절대 아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의 해제,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달에 국토부하고 산림청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서 의견을 듣고 왔는데, 나머지 중앙부처도 가서 협의를 한 후에 12월경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전체 마무리는 2017년 2, 3월경에.

이재갑위원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진행하시는 가운데 꼭 참고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결코 이것을 빠트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댐 만수선으로부터 5㎞까지 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지구를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이 5㎞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범위가 상당한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하고 낙동강수계사업비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지정되었을 때, 그 지역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피해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를 5㎞라고 공간적 범위를 정했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지금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 5㎞ 이내 지점에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봤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전혀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다 떠나게 되는 이런,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의 해제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낙동강수계사업비 지원을 하는 이 근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음 에코펀사업인데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에코펀사업이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까지 에코펀사업에 투자를 확실히 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잘 믿기지가 않아요.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잘못하면 안동 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잘못하면 큰 들러리를 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민자기업의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잘못하면 웃음꺼리 안 되는 업무추진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지로 그쪽 기업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금년 말까지 소유권이 넘어오면 내년도에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우리 지역에 유치했다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철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동 시가 기업유치 하는 데도 굉장한 웃음꺼리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에코펀사업은 사실상 안동 문화관광단지 안에 민자유치 하기가 어려웠어요. 투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기피했는데, 이 기피하던 지역에 누군가가 선뜻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는 반갑기도 하지만 반가움만으로는 안 된다. 진짜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나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잘 손잡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얼싸 좋다. 하고 갈 일은 아니다. 신중을 기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LED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하고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법령하고 조례에 맞게 운영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동 시에서 최초에 안동 시하고 군이 분리되었을 당시에 양 댐으로 인해 가장 지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특히 투자가 잘 안 되는 안동 시의 동부지역, 선어대에서 직강공사를 하고, 그때 당시 추정한 게 가능한 부지 소생이 약 30만 평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선어대 직강공사를 하자. 안동 시하고 안동 군이 공동으로 한번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그쪽의 주민들 중에서, 동부지역 계속 이렇게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선어대 직강공사를 통해서 약 30만 평의 부지가 조성되면 용상동 마뜰과 같이 함께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전략을 동부지역에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요. 이 타당성 여부는 누군가가 간단하게 말로 한마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강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립하는 것을 추진 한번 해보실래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재갑위원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 차원보다 국가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얘기를 그렇게 꽁무니 빼지 마시고, 안동 시 도시계획 전체 차원에서.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계획으로 결정.

이재갑위원

잠깐만, 이것 실무에 대한 문제는, 실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그것은 하천을 한다 라기보다는 안동 시 전체 도시계획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과장님이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직강문제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직강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상당히 실무적인 문제인데.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실무적인 문제는 나중에 실무부서가 추진하시고, 현재 도시계획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의 용도라든지, 그런 전체 도시 구조상의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직강문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당장 시행해야 될 문제에 들어가면 그게 하천관리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시계획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루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이재갑위원

실무관계는 나중에 본 위원이 치수방재과 하고 얘기할게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첨언 하나 붙일게요. 대한민국 전체에 도시계획 관리하는 것도, 도청 소재지의 도시계획관리 인구는, 도시계획의 기준인구는 50만 명을 다 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광역 자치단체 소재지의 인구는 도시기본계획 인구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인구까지도 전부 다 50만 명을 넘고 있어요.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기본계획인구가 35만, 관리계획인구가 28만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죠? 35만도 많이 잡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본 위원은 최소한도 경상북도 새로운 도청소재지로서 미래 안동 을 우리가 키운다고 하면 최소한도 50만 명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걸맞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과장님, 이마트에서 강변도로까지 도로가, 원래 당초 준공을 언제 하려고 그랬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은 내년까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오늘 보니까 3월까지 되어 있는데.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개통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연말까지 되어 있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업무보고에는 내년 3월까지. 338쪽에.

김은한위원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김은한위원

여기는 빠졌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준공한다고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김은한위원

3월까지인데,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원래 언제까지 였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내년 3월까지.

김은한위원

아니지. 원래 준공이 내년 3월까지 아니고, 공기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발파하는 문제 때문에 공기가 몇 개월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동계공사 중지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은한위원

이런 일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때 그때마다 고무줄처럼 자꾸 늘어나거든요. 짧은 구간에 용역을 줘서 실시해서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공기가 고무줄처럼 자꾸 늘어나면 시 행정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요. 신뢰를.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발파문제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사실 1년 동안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절개지 다 하고, 도로 구조물 공사 중인데,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개통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셔야 되고,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했지만 도시계획, 시에서 실시하는 간선도로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자꾸 선거가 다가오면 벌이다 보니까 이게 100%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자꾸 주변에 이렇게 하니까 도시계획 간선도로를 만드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 간 도로 명칭이 용정교까지지, 선어대까지는 아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이름만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 간 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선어대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용정교까지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교량 하나 놓고 하는데, 공기가 6년 걸렸단 말이에요. 국비를 받아서 건설하는 고속도로 건설하고 비슷한 6년간을 하는데, 이 6년도 내년 연말까지도 또 될지도, 안 될지도, 시민들이 막연하게 기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언젠가는 되기는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늘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시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도로인데, 10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100억원 투자를 다 해야만 100% 기대효과가 나는데, 60억원, 80억원 투자해 놓고, 또 다른 데 어디 60억원 짜리 4년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50억원 갖다 놔버리고, 이것은 스톱시켜 버리면 60억원 돈에 대한 부분은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제화로 생각하면 신발을 만들다가 위에 것은 안 만들고, 끈도 안 만들고 가만 놔 놓고, 다른 신발 개발하는 거예요. 이 신발에 대한 개발비, 투자비 해놨던 게, 콘크리트 치다가 놔놓고 이쪽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60억원에 대한 투자 해놓고 20억원, 30억원 더 투자해 버리면, 이것 빨리 끝내버리면 이 신발 신고 뛰어다닐 수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것을 두고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그래, 선거하고, 옆구리 찔러 가지고 4개, 5개를 동시다발로 해가지고 먼지만 날리도록 해서 돈만 200억원, 300억원 투자해 놓고, 네 군데 다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건설행정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정리를 해 줘서, 안 그러면 기채를 내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걸, 공사업자하고 생각해서, ‘자, 이것 빨리 마쳐 가지고 돈 내후년에 받을래.’ 이런 방식 많이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2.5년, 3년짜리 BTL을 하든지 해서, 좋은 장비 가지고 빨리 하면, 길을 묶어놓고 4군데, 5군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의 표본입니다. 남이 보면 욕을 얻어먹을 짓이잖아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대형 공사 4건이 동시에 발주되어서.

김은한위원

동시는 아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어 가지고, 시비로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이마트 도로 준공하고 내년까지 우편집중국-선어대 준공하고.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애기를 하나 낳고 3년쯤 있다가 어느 정도 키워 가지고 젖 먹여놓고 해야지. 젖 한참 빨고 있는데, 또 애기를 낳으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쪽 젖에 매달려 있으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90년대 초 선거하듯이 말이야. 한다고 하나 더 갖다 붙여 가지고 걸어버리고,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쯤 합시다. 이래 놔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LED를 BTL로 한다고 그랬어요.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안동 시 전체를 2020년까지 바꿔야 되니까 기존에 전구를 나트륨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옛날부터 사업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 절감부분만 우리 시가 줘가지고 원금을 상쇄시켜 나가는 그 사업이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기료 하고 유지관리 절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은한위원

업자가 제안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진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실 당초에는 81억원 정도 추정설계가격이 나왔는데, 협상하면서 54억원까지 다운되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옛날에 민자 도로 하면서 동전 500원짜리 던져 넣는데, 얼마 정도 돈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심한 용역이나 과학적인 분석이 없이 던지다 보니까 아니, 10년 만에 상환이 될 것 같은데, 20년이 되어도 상환이 안 되니까, 이것을 누가 잘못 용역해 가지고, 주체가 누구냐? 지방자치단체다. 잘 안 들립니까? 지방자치단체다. 이러니까, 그쪽에서 이의를 걸어가지고 사이에 갭이 생긴 만큼은 조기상환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자라는 게, BTL이든 간에 우리가 특별히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려면 도시계획도로의 간선도로도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1년, 2년 가지고 묶어놓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입찰한 업체하고 얘기해서, 자, 이것은 돈을 우리가 2년 후에, 지방비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2년 후에 줄테니까 당신들이 당겨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장비를 세워놓고 그렇게 있지 말고, 국가적으로 손실이니까 빨리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제안도 시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LED를 교체하는 중에, 그것을 그래가지고 시행하는데, 각 부서에서 보니까 지금도 교량 4군데는 LED를 교체하려고 2016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놨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1년 뒤에 그쪽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되지. 또 따로 해서 1억원씩, 8,700만원, 6,500만원씩 자꾸 들어가서 교량에.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에 대해서만.

김은한위원

100% 보안등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가로등은 전혀 없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한 등도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시골에 가는 것 하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시골에 있는 보안등만.

김은한위원

시골 중간 조그마한 도로, 소로 같은데, 보안등만 하는 거지. 대로에 있는 가로등은 아닙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가로등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규모도 많이 크고, 기존 시내 가로등, 보안등 다른 업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검토하고 해서 그런.

김은한위원

오히려 시내업체들이 보안등 해야지, 외부 업체가 조그마한 보안등 하고, 시내업체가 가로등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반대로 가는 거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김은한위원

아니, 발주를 그렇게 해서 시내업체들이 안동 시내에서 가로등 생산하는 데 없잖아요? 생산은 그쪽에서 조달 입찰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이야 안동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일을 시켜 주도록 행정지도를 해주고, 계약단가를 중간중간 해주고, 하도급 주면 되지 뭐, 시내 업체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 걱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보안등만 하는 것도 사실 전국에, 예산절감이지만 보는 시야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보면 저희들 예산 하나도 안 들고 자기들 돈으로 해서 준공 다 된 뒤에 시설 넘기고 하는 좋은 사업인데, 보는 시야는 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안등 위주로 하고, 점차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김은한위원

몇몇 업자들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단 말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시 전체 예산이 절감되고 전기료를 절감시키면서 쾌적하고 조도가 좋은 LED조명으로 바꾸는데, 가로등 다 바꾸면 되지, 뭐 못 바꿀 일이 뭐 있어요. 2단계 사업을 하면 되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도 가로등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여러 가지 그런 반발.

김은한위원

뒤에서 압력이 와서 그렇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반대가 많고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반응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안등만 먼저 한단 말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반대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웃 음) 이해를 못하겠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당초에 80억원 정도 하다가 54억원으로까지 협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그만큼 절감되고, 향후 5년이면 5년 동안 보수나 관리를 업체에서 맡아서 할 것 아니에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방향으로 가야죠. 전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안등을 시작했으니까요. 이것 해 보고.

김대일위원장

아니,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방금 같이 80억원을 54억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일부가 되든, 도대체 누구예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난해 의회에도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일위원장

간담회 때 보고 안 되었는데, 향후도 마찬가지에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절약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가야죠. 업자들 배불려 줄려고, 물론 기본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면 제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면 앞으로.

김대일위원장

그거야 당연하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54억원을 계산한 단가라든지, 조달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상의 가격으로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그렇게 계산해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혹여나 동료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에코그린사업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안동 시에서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어떤 업체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고 그 절감되는 전기료를 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그것을 상환하는 것이잖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가로등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교체사업 하는 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혹시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사실은 에코그린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을 정할 때 1개 당 단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고, 적게 책정될 수 있는데, 그 적정선이 잘못하면 우리가 5년 만에 갚아야 될 걸 10년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저는 갚는 것이 오히려 더 싸게 할 수 있다. 우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5년 갚는 것을 10년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20년까지 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더 싸게 친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 관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설명했는데요. 에코펀 테마파크, 이것도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제가 되어야만 가능하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해제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잖습니까? 민자유치로,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유원지 안에.

김호석위원

해제가 되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존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안에서의 행위는.

김호석위원

거기는 해제가 된 지역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 그러면 안동 댐주변 자연환경보존지역 이것은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지역의 개인 재산보호 차원에서 빨리 해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시 방침은 전면 해제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015년도 2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발주를 한 결과가 내년 2. 3월 되어서 나오는데, 그 결과를 봐서 같이 절충하는 것 맞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김호석위원

할 때,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안동 이 동저서고, 동쪽은 침체되고, 서쪽은 굉장히 발전된다는 것을 수없이 동료 위원님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쪽이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공유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선어대 직강공사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동쪽이 침체된 것은 누구나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현재 자연보호구역 해제할 때 비행장 부지에 보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주셔야 만이, 뭐, 풀어놓고 동쪽을 발전시켜야지. 풀지도 않고, 말로 되는 발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댐주변 자연환경보존지역를 해제할 때 함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 건이지만 검토해서, 현재 전통산업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고등학교 앞에 취수원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도시는 오폐수라든지 시설이 완벽하게 잘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대에 맞게 풀어주는 것이 동쪽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쪽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강변-이마트간 도로는 원래 2014년도 말에 완공계획을 잡았었는데, 늦어진 거잖아,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게 예산 확보도 어렵고, 도시계획도로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때 선심성, 나누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처음 계획 잡을 때 의회하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지를 의회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후 보안등 사업도 그렇고,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업들은 계획 단계에서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꼭 해 주십시오. 사실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의뢰하고 결과물이 나오는데, 성격에 따라서 용역을 과업지시하는 단계에서 우리 의회의 뜻을 담아야 될 것은 그때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생태놀이터 2개를 조성하시는데,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안기동 하고, 용상?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안기동 동아아파트 옆에 비석 있는데, 현재.

정훈선위원

여기 조성이 완료가 되면 어린이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른들도 같이.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어른들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도 어른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신다면 정말 어린이전용으로 쓸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필요한 거예요. 용역 의뢰를 할 당시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어른들하고 같이 쓰면서 어른들이 들어가고, 애완견, 동물들, 다 들어가면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생태놀이터는 계속 조성하시는 사업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에 두 건이 선정되어서.

정훈선위원

그럼, 끝난 거네.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도 추가로 더 공모하고.

정훈선위원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조성할 때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은 관리를 하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조성이 되면 주민복지과라든지 체육청소년, 아직.

정훈선위원

조성할 당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칭이 어린이 생태놀이터인 만큼, 어린이들 전용으로 쓸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계자들이 전용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여기는 부모들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용 어린이 생태놀이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건축과 들어오라 하세요.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안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철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축과 업무가 앞서 도시디자인과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건축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안동 도 건축, 주택, 주거지역 그다음에 건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서 건축의 예술성, 행복 주택, 이런 관점에서 미래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성 디자인을 가미한 그쪽 방향으로 구도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지 외국에 가면 건물 하나하나가 관광지가 되어 있고, 하나하나가 예술성과 디자인이 아주 특별히 뛰어나, 그 틀을 벗어난 기본 설계부터 건축완공까지 예술성을 가미한 그런 건축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안동 은 앞으로 관광도시로서 외부 손님도 많이 오고, 안동 에 어디가면 어떤 건축물을 한번쯤 보고 와라, 이런 틀에서 건축을 설계하고 허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간담회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위원님한테 저희들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특히 저희들 부서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안동 시경관조례에도 개인건축물에 대한 경관, 조형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김호석위원

경관조례 하면, 높이에만 한정을 두지 말고, 우리가 보는 시각에 그 건축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설계부터 준공까지 보면 안동 시에 건축설계사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관내에 건축사들이 30여 명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 분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안동 도시건축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건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함께 해서, 안동 시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을 지향한다. 그래서 설명회를 갖고, 설계하신 분과 소통을 통한 그런 자리도 마련해서 공유하는 그런 자세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건축과로 하지 말고 건축디자인과로 바꿨으면 합니다. 건축과 그러면 왠지 딱딱해요. 건축디자인과 하면 뭔가 예술적으로 건축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과이지 않겠나. 그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에 보면 상반기에 주거급여가 3,200가구, 하반기에 3,400가구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산기준으로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라고 그래가지고 국비금액으로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대상 가구 수를 판단할 때 일단은 당초 예상할 때는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판단을 해보니까 현재 국비부분이 과다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연말 정리추경 때 일부 금액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수요자는 많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급여기준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맞춤형급여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정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수선유지, 집수리 급여도 마찬가지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직까지 안동 시내에 보면 30년 이상 된 한옥이랄까? 그런 수리해야 될 집도 많습니다. 이런 주거복지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주택도 있지 않나 해서 홍보를 통해서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것 있죠? 이것도 어느 정도 철거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 거의 집행이 다 된 걸로, 당초에 80동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 1억 1,500만원으로 집행을 했고, 남은 금액이 700만원 정도.

김호석위원

이것 자꾸 갈수록 숫자가 줄죠? 새로는 안 하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숫자가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는 편입니다.

김호석위원

기존에 지어놓은 게 많아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김호석위원

아, 그래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이것은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김호석위원

슬레이트 이것은 석면이 인체에 해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철거할 수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가구도 철거할 때, 지원해 주고 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이 폐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빈집 가구, 이것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현재도 각 동에 보면 30년, 40년 된 집들이 비나 바람으로 인해서 철거대상 집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지원이라도 해주고 하면 빨리 철거가 돼서 흉한 모습을 없앨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폐가구가 얼마 정도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그 분들의 홍보와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빨리 해서 흉가가 없도록, 흉가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니까 흉가 철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흉가 숫자 파악 좀 해주시고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강남동에 가면 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설업자가 복지회관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모를 거라는 것을 알고 질의를 드렸어요. 3층 건물인데, 건평이 100평은 넘을 겁니다. 1층에는 강남동 3통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2층은 전에 강남동 3통 풍물패가 사용했는데, 지금은 안노인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3층은 전에 생활개선회인가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성주풀이 그쪽 관련되는 분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건물관리 주체가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건축과도 아니고, 회계과도 아니라 그러고, 주민복지과도 아니라 그러고,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판단해 보건데,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일단 공유재산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상근위원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거기에 민원발생이 자주 돼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부서마다 정확하게, 한 부서도 없더라고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내용을 판단해 보건데, 아파트 일종의 부대시설 내지는 편익시설로 일단 관리되는 것으로 우선 판단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상한 내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강남동 감사입니다. 감사 전에 빨리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인데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임하면 신덕 2리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건 있잖습니까? 정리는 다 되셨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사업주한테 독려도 하고 주민들하고 화해차원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해서 현재 거론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읍·면 지역은 더 할 것이고, 동 지역도 어떤 불법건축물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도·단속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전에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도 규정의 요건이 되면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추진방향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보다 선도적으로 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과장님, 안동 에 도청이 오고 난 다음부터 건축문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건축과장님이 와서 체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뭐 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제가 느끼기로는 일단 주거 건축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 전역에, 특히 송현, 옥동, 용상동 시내 일부에 나대지라든가, 건축이 허술한 부분을 다 헐고 원룸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원룸을 엄청나게 지으면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빔 기둥을 세워서, 1층에, 주거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원룸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면서 골목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요.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축전문가로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일단 원룸의 주차환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들 주차장 조례가 개정된 게, 처음에 0.7에서 세대당 1.0으로 개정된 부분이, 교통 환경에는 좀 더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주차공간이 사실은 1층 필로티 부분에, 주차선은 그어놓더라도 그쪽에 어떤 진출입이라든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차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동 시 건축행정이란 말이에요. 원룸을 짓는 사업자는 안동 에 가면 주차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업자가 집을 지어서 판매하기 좋고, 세를 놔 주기 좋은 조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동 에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안동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은한위원

원룸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물론 원룸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차환경문제, 주차공간문제 이런 부분들은 원룸의 주차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례라든지 법으로 한정해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조례를 벗어나서 좀 더 상위법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지 않겠나?

김은한위원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인근건물과,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분쟁도 많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막아버리고 햇볕이 안 들어오고, 밖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로 많은 것을 겪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획일적으로 개선을 시킬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늦게 0.7에서 1.0으로 바꾼 것도, 원룸 다 짓고 난 다음에 조례를 바꾼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는데,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건축과에 계신 분들도 경험한 것이지만 현재 있는 과장님은 아니지만 옥동에 모 한곳에 보면 말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을 만들면 안에 노인정도 만들어야 되고, 어린이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부에 접안시설,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유지분을 줘야 될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것을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어야 될 부분 한 필지를, 세 필지로 나누어 가지고 원룸 비슷하게 큰 원룸을 지어버리고, 그 사이에 단계적으로 지어 가지고, 나중에 그 속에 놀이시설이 없고, 노인정 시설이 없어서, 우리 시가 다시 돈을 들여서 인근에 땅을 사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어주고, 주민들이 한 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공동주택 비슷하게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안에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도리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공동주택화 시켜 주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건축과에서 사전에 현장을 파악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어기능을 건축과에서 해주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되어서 그나마도 교통이 복잡한데, 주차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 아닙니까? 어느 도시든 간에 주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업이 잘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싼 땅에 주차문제가 되는데, 그런 빌딩을 지으면서 건축과에서 기계식주차, 타워주차를 설계해서 허가를 득해 줘요. 3층, 4층짜리 기계식 주차를 만들어 주는데, 준공 검사를 하면서 타워주차에 쫙 올려놓고, 작동해 가지고 차를 다 골고루 층별로 차를 안에 잡아 놓고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차도 한 번도 안 대주고 준공을 내 주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관리하지 않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차 한 번도 대지 않고, 기계 한번 안 돌아가고, 관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지금까지 그 주차장이 녹이 슬어서 무너져 내리게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 대수, 정상적으로 기계식 주차가 없으면 그냥 들어갈 주차공간만 해도 엄청난데, 빌딩을 지어놓고 300미터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을 한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도심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필요하면 조례도 바꾸고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교통행정과 하고 건축과 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감사조치 결과도 강력하게 시정을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1단계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렵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실입니다. 기계식주차 부분을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운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저희들.

김은한위원

그 근거를 일선행정을 하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시 건축과에서 마련해가지고 올려 보내라니까 그래서 상도 좀 타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제도 개선차원에서 충분하게.

김은한위원

여기는 마련해서 올려 보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기계식 주차 운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김은한위원

지방자치제가 모여서 실개천을 이뤄서 바다로 가면 국가가 되는 거고,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24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는 모르쇠, 위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중앙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서 바뀌어서 내려오겠지.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미리 올려주세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김은한위원

거기서 올려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안동 시 건축과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현실적인 주차장관리 부분은 저희들 건축물 인허가도 하고, 준공 사용 승인 처리를 하지만, 일단 주차장법 관련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데.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단추 구멍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그 구멍에 딱딱 들어간다니까, 단추 구멍은 건축과에서 만들어 놓고 책임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건축과에서 다 해줘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책임을 면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차원에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 충분하게 개선이 되도록.

김은한위원

그리고 빌딩이 10층에 있는데, 그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이 400명 되는데, 그 빌딩에 주차장이 어디 있는 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00미터 근처에 기계식주차장 4개로 해가지고 한 200평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주차장 부수고, 그 땅을 기부채납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빌딩에 있는 사람은 몇 대를 거기 넣어 주도록 하고, 그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을 넣도록 해서 그런 것을 바꿀 수 있잖아요? 도심의 무용지물인 땅 200평, 주차장 4대 해놓고, 애들 거기서 놀다가 잘못하면 기계주차장에 끼여 죽어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현장행정을 펼쳐서 제도개선을 하시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용검사 같은 것을 하긴 하잖아요? 기계식 주차장, 준공할 때만 확인하고 검사 같은 것 안 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몇 년마다 하고 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아, 교통행정과에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대부분 준공할 때만 그렇게 싹 해버리고, 거의 사용하지 않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유도를 하든지 건축주한테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주거급여제도는 현재 지원을 어떻게 해요? 바우처 형태로 해서 상품권 형태로, 쿠폰형태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직접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현금급여도 있고, 주거수선급여라고 해서 저희들이 LH를 통해 가지고 수선을 해주는 그런 지원도 있고, 급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재갑위원

현재 주거급여제도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운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지원 한 것, 아까 동료님이 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이 60억 1,900만원인데, 24억원 집행한 것으로 나왔어요, 실적이.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제도가 맞춤형 주거복지라고 해서 올 7월부터 여러 가지.

이재갑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당초 중앙에서 판단했던 기준, 금액으로 봤을 때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 시비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데, 사실 당초 판단했던 것보다 연말이 되어서 저희들 판단해 보건데 당초 국비지원이 예상보다 많았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이 제도 운용을 본 위원이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현재 아파트 미분양 된 것 참 많죠? 우리 지역에.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지역에는 미분양.

이재갑위원

미분양이라고 그렇게 판정할 수 없지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분양을 못하고 있는 원룸이나 아파트들이 있어요. 사실 분양 안 되잖아요.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계속 건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사실 원래 우리 수급자들에게 입주할 자격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이재갑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제외되신 분들도 그대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같이 풀어볼게요. 현재 거기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실지로 수급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오래 대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장기간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거급여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 계시는 분들, 전세자금지원 해주잖아요? 이런 제도 하고 전체 연계해서 주거급여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영구주택에 들어와야 될 분들은 정상적으로 들어오시게 해드리고, 거기서 나가야 될 분들은 나가게 해드리는데, 나가는 분들에게 당장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같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너, 지금 자격 안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기 보다는 이 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내에서 주거급여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려 있잖아요? 현재 지원대상자들이, 그렇죠? 전세자금 지원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전세자금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 있죠? 시비로 운영하는 것.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시비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순위에 따라서.

이재갑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요. 국가로부터 지원대상자들에게 다 집행을 못할 만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실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전산화 되어 가지고 신규자들 이외에는 자동으로 파악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수급자는 아니어서 주거급여대상자로서는 지정이 안 되고, 이 제도로 봐서, 그러면 실지로 지원이 필요한 이런 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여기가 실지로 복지사각시대가 되는 거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데 대한, 영구임대주택에 계시면서 수급자 상태에서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시고, 거기서 버티고 앉아서 비워주지는 않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쪽지 뭡니까. (잠시 기다림)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 게, 아까 말씀하신 LH에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요건만 맞으면 2년 계약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누락 세대들.

이재갑위원

대기자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대기자들 말고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입주 요건만 맞으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도록 LH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시스템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자료 부분에서는 사각지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영구임대주택을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거급여자의 이 제도하고, 주거급여제도의 수혜를 받아야 될 대기자들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풀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우리 과장님이 마련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지원 부분에 금액이 충족이 안 되니까, LH에서는 전세자금을 1년에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상향조정 해가지고 현실화시켜주는 부분으로 운영이 되어야 저희들 지원할 수, 받을 분들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갭이 생기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거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기본권에 속하잖아요? 의식주인데,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현실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화해서 진행하고, 거기에 걸맞게 운영하는데, 그다음에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동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데 끝까지 버티고, 결국은 주택을 임대해 줬던 주택주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너무 미치지 않는 쪽으로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과감하게 집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연달아 하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제대로 집행 못하고 있어요. 회수할 것, 이런 것을 회수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결손처분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재원관리 확실히 해주시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에 보면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 여기 지어져서 미분양 되는 것은 건축하신 분들이 알 일이지만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분양받은 사람은 일단 우리 시민이잖아요? 여기까지 해 놓고, 주택시장의 동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와요. 최초에 주택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펼칠 때 모든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가계가 무너지는 단초가 제공될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들을 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미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런데 분양받는 것을 받지 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죠? 결국 우리 시민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과정에 대한, 우리 시가 인허가 해준 그 건축물로 인해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뭔가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추진하시는데. 그런 일이라고 봐줘요. 그래서 주택가격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에다 내놓은 것보다는 실제로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때나 이럴 때 이런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주택가격 떨어지는 것,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새로 구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시장 가격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일도 해 달라.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실지로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원되면서 농촌지역에 건축물의 형태가 완전히 콘크리트형 형태로 건축이 거의 그렇게 개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역은 지역대로 건축물의 구조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들 스스로 통제하면서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과장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통한옥마을 속에 생뚱맞게 중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앉아 가지고 전체 마을 주변 환경까지, 어찌 보면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과 관련되는 문제는 이제는 그 지역 환경에 맞는 건축물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다. 서구 선진국이나 가까운 일본만하더라도 가보면 그 지역의 지붕 형태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의 색깔까지 거의 유사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 지역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지역에서만의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이렇게 행정이 리드해 주는 게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그냥 예산 내려오니까 희망대로 지어라.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거형태라든가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지역에 걸맞은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도적인 건축행정을 마련해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말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읍·면·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또는 증개축 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증축하는 것은 좀 다행인데, 사실상 리모델링하고 얼마 되지 않은 건축물들을 너무 간단하고 쉽게 그냥 부셔버리고 신축하고 이래요. 공공건축물의 이용에 관해서는요. 실제로 옛날보다 점점 덜 가요. 왜?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공공건축물을 이용하시는 기회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에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농협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공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마을의 복지회관, 노인회관,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부셔버리고 새로 신축하고 이래요.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다 우리 시민들, 자기들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는 과장님이 과감하게 의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증축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리모델링해도 쓸 수 없는 건축물인지 그런 것들이 판단되고 그게 다 불가능할 때 부수고 새로 짓는 거지. 이게 뭐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경쟁적으로 부수고 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지로 동네지역에,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재 각종 건물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속 새로 짓고 있어, 이것은 소리 없는, 엄청난 예산 낭비예요.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아시겠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얘기 듣고 다음 인사 때 올라가버리면 그만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중심에요. 곳곳에 가다 보면 10년 이상 건축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어요. 어디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시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 도시의 어찌 보면 심장부라고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주변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흉물스러운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오래 갈 것 같으면 하든지 아니면 건축물 자체를 해결하든지, 이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도시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문제도 분명히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건축물을 결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행정행위는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몇 번 본 위원이 꺼냈던 이야기인데, 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평균 10년 내지 길게는 100년까지.

이재갑위원

세계적인 사례들을 보면 오래된 공동주택 이러한 건물들이 노후화 되면서 그 지역이 슬럼화 되어 버리는 이런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욕에 있는 할렘가도 사실은 노후화 된 아파트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아주 유명한, 브라질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안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노후화 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가 정책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우선 당장 해야 될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건축물에 대한 노후화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고 주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련의 노력도 우리 과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건축사에 관한 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했던 건축사에 관한 일을 할 때 기회가 된다면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저도 같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업적이 있습니까? 올해?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전세임대 사업실적은 없고요. 신혼부부 사업 성격이 행복주택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시도를.

김호석위원

업무분장이 2014년도 7월 25일로 되었네요. 그죠? 이 관계에 대해서도 신혼부부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이 있네요. 2015년도 올해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 보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개인주택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되니까 이런 것도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016년도에는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하나 잊어 버렸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현재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중장기계획이라기 보다 지금은 추세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용어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내지는 그쪽 사업하고 사업성격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리 밀지 말고 과장님이 하시는 중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다고 올해 업무성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풍산 안교 지구 했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때 어떤 특정지구에서 요청해서 하는지 아니면 중장기계획 플랜에 의해서 가는 건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중장기계획은 거의 마무리 하고 이제는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은 거의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마무리 하는 쪽, 안교지구사업이 마무리 되면 저희도 중장기계획은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추진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동안 사실 시내에, 완전 도시지역에 그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도 더 해야 될 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더 있고, 여기다가 보태어져서 해야 될 데가 뭐냐 하면 읍·면 소재지들이 우회도로를 하거나 아니면 읍·면지역 소재지가 축소되거나 도시가 팽창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팽창되는 지역에는 무계획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고, 축소되어 가는 지역에는 폐허처럼 가고 있고, 어쨌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해요. 도시지역 내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도 진행되고 있지만 읍·면소재지 지역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읍·면소재지에 대한 계획이 따로 수립되어져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시재생차원에서 다룬다면 이것은 읍·면 소재지에는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길안 같은 경우만 해도 소재지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아주 음산해져요. 지역 주민들 모두가 소재지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 마련 같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정비라든가 전체적인 정비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들어가 줘야 이게 가능한 사업이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라고 종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농촌에 있는 읍·면 소재지도 이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하고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과장님, 건설과의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몇 %쯤 됩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70% 정도.

김은한위원

국비와 도비가 30% 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농촌개발사업 쪽에 국비, 도비가 일부 있고.

김은한위원

건설과 전체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포함되는 게 몇 %쯤 됩니까? 국·도비가 많은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 국도비가 많지 않습니다. 60%가 시비고, 국도비가 40%.

김은한위원

40%밖에 안 되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안동 이 인구는 적은데 비해서 도농복합형이고 면적은 서울의 2.5배니까, 물론 국비나 도비가 인구하고 면적하고 정비례 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잖아요. 언제부터 바뀌어서,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면 다른 데 가용자원에서 복지나 이런 쪽에, 물론 기존 인프라인 도로를 개설하는 데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도농복합형으로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오히려 면적이 넓어지면 도로를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도로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구가 많으면서 조그만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바로 우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하고 도농복합형 하고 열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해서, 연대를 모색해서, 정부차원에서 국·도비를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나는 지금 깜짝 놀란 게, 나도 파악을 못해 봤는데, 국·도비와 우리 시비의 매칭비율이 건설과에는 거의 다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나는 다반사인줄 알았는데,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시비가 60% 이상 상회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지원사업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포장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세천정비 하는 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 포장률이라든가, 오지개발하는 문제라든가 농촌 도로 포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가 약하다면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저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왜 우리 안동 시가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염총량제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일부 관련되어서 예산도 많이 배정받고, 지난 번 구제역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배정받아서 오지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장률이 70 몇%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66%.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우리가 쭉 현장방문을 하고 많이 다녀보면서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건설, 그런 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줘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런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을, 댐주변의 교량문제라든가 아직까지 그 당시에 어려웠던 여건 때문에 미개설된 그런 부분, 댐 주변에 순환도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아닌 수자원공사 하고 국토교통부 쪽에서 특별하게 교부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역정치권 하고 움직여서 관심을 깊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떠세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옛날에는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는 일정부분이 내려오니까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져 가지고, 시·군이 통합되고 구역이 넓어서 도로 지정은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 개설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 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시와 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 쪽으로 많이 하는데, 군부 쪽에는 건설과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양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국비나 도비 쪽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안동 도농복합도시의 건설과로서 건설적이면서 건설하시는 데 치하를 드립니다. 공사를 보니까 아주 많은데요. 첫 번째는 겨울이 오면 갑작스레 눈이 많이 오고 교통이라든지 오지마을에 제설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겨울 문턱에 들어와서 제설장비라든지 염화칼슘, 모래에 대한 준비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저희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마는 제설장비는 10월에 보수하고 수리를 다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자재도 금년도 매입 부분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임차 덤프도 4대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눈이 내리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사전 점검을 다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갑자기 눈이 많이 와도 이상이 없다. 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지 눈이오면 도로는 담당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집, 상가 앞에는 건설과의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나 주택 앞에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기, 우리 집 앞 내가 쓸기, 이런 홍보를 반상회보나 그런 데 실어서 앞으로 미리 홍보를 해줘서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읍·면·동에 나가면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정비라든지, 인도정비를 하다보면 가로수가 상당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가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절단작업을 합니다마는 뿌리로 인한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와 업무소통을 통해서 두 번 파헤치지 않게 인도나 도로작업 할 때 ‘이렇게 어느 구역에 합니다.’ 라고 산림과하고 소통을 해서 그것 할 때 뿌리를 잘라낸다든지 그런 업무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산림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많이 가물었다. 그죠?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을 많이 했죠? 올해 암반관정을 몇 공 했습니까? 25공이라고 해놨는데,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가뭄대책사업비가 많이 내려 와서 25공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도 이 암반관정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그러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암반관정은 계속 지양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도 상부기관에서, 왜냐 하면 지하수가 자꾸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구간은 특별히 저수지라든가 이런 대책이 없는 지구는 대안이 따로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 정책이나 정부정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농촌지역에 가뭄이 오고 물을 조달할 곳이 없으면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사후처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후처리가 뭐냐 하면 암반관정을 파다보면 물이 바로 나오면 거기에 시설을 해서 바로 되는데, 파서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안 나오면 다른 곳에 옮겨서 팝니다. 폐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장님?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폐공비를 설계에 반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직접 확인하러 나갑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감독이 다 확인합니다.

김호석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폐공을 제대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게 태반이거든요. 얼마 전에 예천지역 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 구멍이 뚫려있어서, 폐공을 하다가 시설을 안 해놓고 있어요. 돌을 던져 넣으니까 폐공시설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소리도 나고, 돌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짚고 가는데, 물론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지하수오염을 막기 위해서 폐공시설을 담당에서 꼭 확인해서 나중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0쪽에 보면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추진실적’이 있어요. 7번에, 여기 보면 일직권역, 길안권역, 풍천 태극권역, 안 동 일직에 몽실권역, 봉정사 서후 태장에 봉정사권역, 남후 무릉에 백조마을권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임하, 임동, 송천에는 이미 다 했어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마을에서,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할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마는 해가지고 용역비는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체 회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사업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해가지고 읍·면으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이쪽 방향에도 관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부지역은 안 그래도 발전이 저조하고 서쪽만 발전되는데, 여기까지 동쪽에 관심을 안 두는 경향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동부 쪽에도 농촌소득 증대와 발전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동으로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호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저와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2015년도에도 75개소, 실적 좋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총 1,300개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1,031개 설치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가 과장님,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버스승강장입니다. 지금까지 무난하다고 보는데, 행여나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더 있는지 귀를 열고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총 예산이 약 190억원, 맞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 중에서 대중교통지원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대중교통과 관련되는 예산이 약 150억원 정도, 제가 파악한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안동 시에서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의 종류와 예산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내버스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벽지노선, 오지노선, 그리고 정류소 지원과, 재정지원금이 있고,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4억 6,461만원 지원했고, 오지노선에는 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류소 지원으로는 2,68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류소는 읍·면에 있는 간이 정류장입니다. 거기에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이 8억 8,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하면 36억 7,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가보조금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2억 7,270만원 정도 올해 지원될 예정이고요. 터미널에는 우리가 정차지 관리비, 용상하고 안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 터미널을 밤 2시까지 개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청소, 운영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현재 안동 시에서 대중교통회사에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집행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지도라든지 관리감독을 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제도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부당한 부분, 칭찬하는 부분, 이런 민원이 우리 교통행정과로 제기되는 부분 더러 있습니까? 불편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아니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부분, 교통행정과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 격려하는 부분들 더러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민원으로 ‘잘한다.’는 잘 못 들어봤고요. 사실 요구사항으로 승강장설치를 많이 해 다오.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환경정비 해 다오, 승강장을 무단으로 통과를 한다, 사람 있는 데도, 그런 민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개선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본 위원이 대중교통에 관해서 직접 보고, 듣고, 안동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내용을 보고, 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대중교통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그 내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이래서, 저래서 이것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상세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반드시 답글로 남겨 주셔야 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안동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답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 한 분, 한 분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정해서든 어떻게 하든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은 충분히 설명하시고 답글을 반드시 달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대민접촉하면서 보고 듣고 한 것을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오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겠죠. 길안, 임동, 도산, 예안, 상대적으로 우리 시내에서 상당히 먼 농촌지역인데, 제가 민생투어를 하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버스 기사분들의 불친절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기사 분들은 친절하지만 몇몇 분들의 불친절 사항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먼저 승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동 에서 예안 정산까지 가는 출발시간이 12시다. 그러면 정산에 가서 안동 시내 오는, 회차하는 시간이 2시다. 그러면 보통 농촌지역 버스는 계획시간보다 손님이 적어서 빨리 도착합니다. 안동 에서 출발해서 정산까지, 원래는 2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1시 반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미리 도착해서 2시에 출발할 때 까지 30분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농촌어르신들은 버스 출발시간보다 미리 나와서 기다리죠. 그러면 비오거나, 춥거나, 더울 때 우리 버스기사 분들이 미리 버스 문을 열어 주셔 갖고 농촌 어르신들을 버스에 태워 주시면 비올 때는 비를 피할 수 있고요.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더울 때는 에어컨 속에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일부 버스기사 분들이 꼭 출발시간 다 되어서 문을 열어준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도 고객이라고 봤을 때 30분 미리 도착했으면 미리미리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안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민원들을 예안, 길안, 임동 곳곳에서 받고 왔습니다. 이것을 시정질문 하려고 그러다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고, 과장님께서 대중교통회사에 행정지도나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윤찬위원

이것 속기됩니다. 과장님, 나중에 행정지도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다는 근거를 본 위원에게 처분내리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조금 전에는 버스승차 전이고, 이번 것은 버스승차 후 건입니다. 농촌지역 버스이용 승객들을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노령화되어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이동 중에 반응이 좀 늦겠죠. 목적지 승강장 50미터 전에서 벨을 눌러야 되는데, 농촌어르신들이 반응이 조금 늦다 보니까 10미터 전에서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버스기사 분들은 제동거리를 30미터 잡고 버스승강장에서 20미터, 30미터 지나서 정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용인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몇 기사 분들이 빨리 벨을 누르지 않는다고 짜증내면서 200미터, 300미터 지나서 세워 줍니다. 농촌 노인 분들이 300미터 지나서 세워주면 덥고, 추울 때 다시 300미터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노인 분들에 대한,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간접폭행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특히 뒤에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 버스회사에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도 과장님, 가능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윤찬위원

제가 지금껏 제기한 사항은 직접 접하고 직접 들은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는 시민과의 접촉이 가장 밀접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밀접하죠? 과장님.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행정지도라든가 관리감독, 철저히 기하셔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 올해 96억이네요. 이외에 나누면 시내버스, 택시, 화물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화물이 71%, 택시15%, 시내버스가 14% 쯤 됩니다.

정훈선위원

시내버스에는 약 15억원 정도 유가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오지노선손실보상금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네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는 표준산출방식에서 나옵니다.

정훈선위원

어떻게 이것은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매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직접 합니다.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서 조사합니다. 차에 타고 다니면서, 따라 다니면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해서 운송원가도 파악하시고 해서 버스회사 운수업체에 얼마 보조를 줘야 할지를 결정을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 공식대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인구 몇 명, 거리 얼마 여기서 다 나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주는 오지노선이라든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표준품셈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유가보조금은 거리에 따라서 줍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유가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원가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근거가 있는데, 인근 포항시에는 보니까 용역기관에 줘서 새로이 데이터를 받아서 예산을 절감했던 그런 사례도 있던데, 우리 시에는 전혀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가능은 합니다.

정훈선위원

오늘 감사 하루 만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서 무슨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한번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전문기관에 한번, 시민들이, 의회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점검을 받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을공동주차장 2015년도 올해 3군데 하셨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태화동, 신세동, 안막동.

정훈선위원

안막, 금곡, 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도 매입을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부지도 매입합니다.

정훈선위원

거의 구도심에 다 하신 거죠?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2015년도 예산은 5억원이었고, 지금 송현동, 옥동 쪽으로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5억원 가지고. 내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 마을공동주차장, 이게 가능할까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정훈선위원

8억원 가지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대상지를 안 내놓습니다. 희망지를.

정훈선위원

희망지를 안 내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없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주변에 팔겠다고 내놓는 땅이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내놓는 땅은 없으나 어쨌든 이 사업이 땅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우리 시에서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상당히 땅값이 올랐잖습니까? 서쪽은,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마을공동주차장을 하려면, 안동 시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다. 힘든 것은 압니다. 과장님, 이 예산확보하기가,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동 효성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게 시유지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들으신 게 없으신 모양인데, 지금 그 일대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에 마을공동주차장을 한다고 한다면 타당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 부지에 주민복지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어서 2017년도까지 시립어린이집이 이쪽으로 옮겨올 계획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을 옮겨야 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이 들으신 것은 없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같은 부지 안에 어린이집도 지어야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이잖습니까? 서로 소통이 없는 거예요. 2016년 예산을 다음 주부터 심의를 하잖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어린이집 예산은 올려놓고, 주차장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효성 모델하우스에는 조사를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하는 게 중구동사무소 옆에 거기하고, 시청 옆에 여기하고, 일단 그것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여기는 시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벌써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지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부지입니다.

정훈선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지역구였다가, 그때 약속했다가 저쪽으로 가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것은 전체 시부지 500여 평 중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있는 그쪽 지역에 새싹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뒤편 부지에 100 몇 평을 주고, 나머지 앞에 부분은 주차장을 계획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모델하우스 임대를 준 게 계약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연기를 해도 뒤편 부분은 연기계약이 끝나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되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가지고 새싹어린이집을 지을 때 함께 동시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회계과하고 주민복지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하라고 했었는데, 도에 감사받느라고 못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은 뒤에 계시는 분들 행정에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3년 전에 택시 244대를 감차시켜서, 시가 사주려고 그러니까 재정형편이 어렵고, 2019년까지인가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이 장기적 플랜이 어떻게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계획은 감차할 때 차량 하나 감차하면 국·도비예산 390만원 지원됩니다.

김은한위원

390만원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390만원 가지고 업계나.

김은한위원

시비 95% 들어가야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1억원은 있어야 됩니다. 차 한 대에, 우리가 계획은 해봐야 꿈같은 얘기라서 잘 안 됩니다.

김은한위원

돈이 없어서 안 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2019년까지는 도저히 244대를 감차하기는 어렵고, 인구가 한 10만 명 늘어나면 괜찮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김은한위원

상쇄가 되겠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벽지노선손실금, 오지노선손실금, 유가보조금 쪽에서 읍·면·동으로 택시를 분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세 좀 드신 택시하시는 분들은 유가보조금하고 그쪽 부분에 예산을 할애하고 용역을 줘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가신 분들을 연고지를 배치해서 3대, 4대씩 분산시켜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그 어른들한테 월 얼마씩 일정액을 주고 해서 벽지하고 오지 노선을 커버를 하고, 대형버스가 벽지노선에 교통도 어려운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지역에는 중형버스를 만들어서 상쇄시켜 가는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조치도 안 해 놓고 완료했다고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전문가로서 마지막 가면서 기록에 남겨주세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중소형버스 4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은한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겁니다.

김은한위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돌려보세요. 대충 계산을 하면 월 100만원, 연세 드신 분들에 한해서, 연고지가 있는 지역에 풍산이면 풍산, 녹전 쪽에 가셔서 월 100만원 주면 아침에 가시고, 저녁에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다니고 하면, 기본요금 1,000원 주면 나머지 분들은 손실보상금에서 우리가 맞춰주는 것으로 해서 운행일지를 만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택시를 분산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택시 감차하는 데도 상쇄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차타워, 기계식 주차장,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내줘놓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 떠넘겨 버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제발 주차타워 하고 기계식주차, 의원님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녹이 슬어서 10년이 넘은 것, 신시장, 구시장에도 일정부분 있는데, 그 주차타워가, 문제가 법은 그렇게 해서 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맞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건데,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런 폐단은 없애야 돼요. 단속이 됩니까? 옥동에 한 빌딩은 400명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 빌딩의 주인들이 우리 빌딩에 주차장이 한 대도 없고 300미터 인근에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빌딩을 이용하는 고객이 우리 이 빌딩의 주차장이 300미터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5%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인근에 비싼 땅이지만 땅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일정부분 시민도 들어가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싼 땅을 사서 하려면 도심지에는 어려우니까 몇 군데만 그 땅을 기부채납 해라 하고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당신네 빌딩에 있는 몇 대를 여기 대줄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을 검토해서 시내 전체에 그렇게 하면 소규모 마을주차장을 만드는데 돈 드는 비용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촉구를 드리니까 검토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업자들이요.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김은한위원

자기 소유지만 아무 쓸 데가 없는 땅이거든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평생 못 씁니다. 그대로 방치합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을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하도록.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법을 위배할 수는 없어요.

김은한위원

법을 위배할 수 없으니까, 상위법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을. 상위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300미터 주변에 가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짜장면집이 있는데 그 앞에 차 댈 데가 없고, 길 건너에 차 댈 데가 있으면 거기에 안 대고 이중 주차 해놓고 짜장면 먹고 온단 말이에요. 시골사람들 심리가. 대도시에는 아예 7,000원, 8,000원 주고 1만원짜리 밥을 먹고 공용주차장에 대 놓고 오는데, 시골은 실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교통체증이 힘들어서 우리가 자꾸 예산이 많이 들여서, 마을주차장 인근 도심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몇 십억원씩 들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행정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입니다. 검토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 보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택시가 2011, 2012, 2013년도에는 감차된 겁니까? 1대씩?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감차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전체 741대인데, 안동 의 택시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왜 그럴까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현재 경기가 안 좋은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개인택시가 많이 증차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시민 수에 비해서 택시 수가 많다. 이 말씀이다.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또 원인은 대리 운전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리운전을 대중교통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대리운전은 우리에게 등록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김백현위원

대리운전도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이 되겠습니까? 대리운전이요.

김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가끔 한 잔 하면 대리운전을 씁니다마는 대리운전 생기고 택시가 영업에 지장은 많이 받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못합니다.

김백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대리운전 안동 시의 업체 수를 파악 안 하고 계신다.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우리의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김백현위원

그럼,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무서에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누구든지 보통 밤늦게 술을 한 잔 한다든지 하면 대리운전 요청을 하는데,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밤늦게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시민들이 한 잔 먹고 귀가하다가 대리기사들이 물론 운전면허나 이런 요건을 다 갖췄겠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실지로 안동 에도 대리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 등록만 하고 안동 시에는 몇 대가 운행이 되는지, 몇 개 업체가 되는 지도 사실 파악이 안 되었다면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안동 시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파악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11번하고, 신도청 쪽에 가는 시내버스가 몇 월부터 회차지를 기산으로 옮기죠? 연장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일단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12월, 그저께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 겨울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합니다. 이월해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여기는 증차해서 신도청을 경유해서 기산버스 회차지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기존에 풍산의 정류소는 어떻게 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지나갑니다. 거기도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자체 돌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정류장이 있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정류장은 개인 거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버스회사에서 임차하는 겁니까? 주차장을?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일부 수당을 주고 합니다.

김백현위원

신도청이 오면서 풍산지역에 있던 정류소가 그대로 존치가 되면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존치됩니다.

김백현위원

마을버스가 거기 와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환승할 수 있도록.

김백현위원

환승도 하고 거기서 대기도 하고, 또 버스기사들이 쉴 수 있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식당도 있고 좋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꼭 존치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2월이 되면 도청이 오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쪽에, 안동 서 신도청까지 상당히 교통이 정체가 되고 혼잡해지고 있잖습니까?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거기도 교통정체가 안 되도록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도로를 우선 확장해야 되니까 건설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밀려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호암삼거리 그쪽에는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버스터미널에서 과학대학 앞까지 많이 밀리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짜증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밀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안동 시가 교통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청이 오면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교통행정하시다가 나가시더라도 교통행정과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는 커나가고, 교통체증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몇 년 근무하셨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3년 넘게 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3년 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 민원해소에 여러 가지로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옥동에 모델하우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런 것은 소통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에 주차장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주차장 설계 시, 현재 영향평가, 교통평가에 준하지 말고 20년, 30년 후를 대비해서 주차설계를 해서 현재는 지하 1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20년, 30년 후에 주차할 차가 많아지거나 이럴 때는 2층,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현재 기준으로는 1층만 하더라도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신도청이 내년 2월 되면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교통체증 대책은 동료 위원님이 부탁을 했고, 저는 신도청에 노선버스 들어가고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도청 개청하고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할 겁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은 구담까지 들어가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신도청에 우회하는 옛날도로입니다.

김호석위원

옛날도로는 가고 있고, 신도청에는 주위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아직 개편은 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 2월에는 들어가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들어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왜냐하면 신도청이 들어오면 1,300명 플러스 교육 공무원 400명, 1,700명,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동 시에 인구를 많이 유입해야 뭔가 소비도 되고 안동 시 발전이 되는데, 교통이 없어 가지고, 물론 자가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안동 시에 장을 보러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오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차를 해서 노선을 증설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예산을 계산하고 해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신도청에 오는 손님을 안동 으로 유입 안 하고 예천으로 다 유입시키면 막대한 경제 손실이 올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교통 관계되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수요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시간 간격 등 이런 것을 조정해서 운영토록 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타 시군에서 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10분 간격, 15분 간격, 20분 간격, 그게 아니라 수요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거죠. 예천은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운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안동 도 그런 점을 내년 2월에는 대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몇 년마다 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5년 마다, 뭐 교통영향평가요?

김호석위원

예, 교통영향평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업무분장표에 교통영향평가 있던데?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는 건물을 짓거나 개발행위할 때 필요한 거고, 이것 용역 준 것은 보행자 교통 개선계획 이겁니다.

김호석위원

업무분장표에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다른 과에 용역 줍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원래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 하냐고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평가 심의하는 것은 주택을 지을 때 60만㎡이상 대지 있거나 평수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김호석위원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개발행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발생을 하면 합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분장표에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판매시설, 도매시설 다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은 다 되었고 입주도 거의 70% 됐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디입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유통단지 옆에 노리에 있습니다. 자동차상사 뒤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공항에 들어 왔을 때 제일 먼저 택시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택시나 공공버스, 우리 안동 도 보면 외지인이 안동 에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탑니다. 그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대중교통에, 버스나 택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친절서비스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매년 간담회하면서 조치하고 정기교육을 3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번씩 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2016년 2월 되면 신도청이, 안동 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 특히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 버스기사 분들, 조금 전에 남윤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서비스문제가 안동 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좀 더 “아, 안동 가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하더라, 안동 이 살기 좋은 도시구나!” 이런 이미지를 제고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내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게 바로 택시업체나 버스업체 하고 안동 시민이 함께, 더 좋은 안동 , 더 큰 행복 안동 을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택시들 업무에 종사하다보면 시간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런 좋은 시간대를 배정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2016년도에는 뭔가 안동 이 바꿨더라. 신도청이 오면서 뭔가 새로운 도시가 됐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강구책을 부탁드립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올해 계획을 시행한 것은 없어요? 교통 교육 같은 것, 자체적으로 운전자들이.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운전자 교육은 올해 5월에 했습니다. 1,200명 정도 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브랜드택시하고 콜택시 센터 운영하는데, 3억원 가까이 지원해 주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2억 7,600만원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그것도 작년부터 지원해 주는데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연차적이 되는지, 교육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은 분명히 확답을 받고, 점검을 하고 한 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도.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방문하고, 확인하고 합니다. 노조라든지 센터직원들, 가서 잘못하는 것 수시로 감독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래도 시민들 여론은 안 좋고, 우리 안동 도 사실 교통평가 하는데 보면 최하위권이잖아요? 전국에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최하위는 아닙니다.

김대일위원장

최하위권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우수권에 들어가서 시상도 받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하는 것, 연간 1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과태료 같은 것, 이것은 특별회계로 잡아놓는데, 사실 본예산 내년도에도 주차장 관련해서 8억원 올려놨던데, 여기에 과태료 같은 부분도 사실상 주차, 정차 해서 과태료 낸 부분인데, 이것은 당연히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8억원 가지고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8억원 가지고는 주차장을 하지만, 주·정차 과태료는 교통개선에 씁니다. 신호등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데.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교통개선 하는 데 쓰면 안 되죠. 주·정차 해 가지고, 불법 주차하고, 불법 정차로 해서 냈는데, 그만한 주·정차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딱지 끊길 일 없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넣어달라는 거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신호등에도 숫자가 떨어지게 해놨는데, 교통신호등에는 숫자가 떨어질 수 있도록 안 돼요? 신호등을 보면 녹색 노란불이 아니고 10, 9, 8, 7, 이래 떨어져야 멀리 있던 차가 오면서 이렇게 노란불이 되었을 때도 안 건너가는데, 숫자로 표시할 수 없어요. 신호등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 견학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김대일위원장

4년 전에 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마코 총회 갈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거기는 신호체계가 다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교차로 같은 데서는 사실상 신호가 바뀌기 전에 신호를 받으려고 가다 보면 앞에서 갑자기 스톱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뒤에 차와 충돌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한 것 아닌가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되면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런 것 잘해 가지고, 내년도 도민체전도 하니까 교통관련해서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체육대회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택시 친절도에서 최하위가 아니냐? 이러니까 과장님은 중상위는 들어간다. 그랬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사실 조금 전에 도민체전이 내년에 있고, 내년 2월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상위권이 아니고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가지려면 1위의 도시가 어딘지,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택시업계나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중 간부급을 거기 견학도 보내고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시키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1위를 하려면 경상북도 안동 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요. 대한민국에서 1등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경상북도에서 1등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 안동 에 신도청시대에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친절도라든지 모든 서비스 면에서 1위다 하면 자동으로 경상북도에서 1위가 됩니다. 참고해서 연수도 보내고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김대일위원장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녹전면, 오후 1시 30분 강남동, 오후 3시에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