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제주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고민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성 감사과장입니다. 문정석 조사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등에서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를 하고, 조례안 제5조, 제6조 및 제22조에서는 제주특별법 규정에 두고 있는 신분보장 및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0조의3에서는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면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정비과제 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체납처분은 의무부과와 강제처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러한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신고보상금의 지급 제외대상에 판명된 경우 지급한 금액 환수방법을 삭제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권한이 이양된 인사위원회 설치, 5급 감사직 신설 등 후속조치와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 외국어의 확대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시 소관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제2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시에 제주시인사위원회, 서귀포시에 서귀포시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8조는 지역인재 응시자격 기준을 대학의 학사관리 방식에 맞게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을 기준으로 한 석차 상위 10% 이내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 제43조 및 제44조는 교류, 파견자의 귀향에 따른 항공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공무원의 직급표에 별표1과 같이 감사직렬 5급을 신설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감사직 공무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별표2의 어학능력 가점비율표에 신규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가산점수를 영어 이외에 중국어·일본어 우수자에게도 1 내지 3%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용철 4·3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창보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등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자나 단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상 의무규정을 관계법령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등재된 탐라자유회관의 주소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하고, 탐라자유회관의 위탁계약기간 및 갱신 등 위탁관리규정과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일치하도록 정비 및 의무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등재된 4·3평화공원 주소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하고, 4·3평화공원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일치하도록 의무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의거 규제 재검토 기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을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청소년과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제주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장학사업 및 해외연수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을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주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와 며느리 진료비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4·3평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정책개발 관련 과제, 도정현안에 관한 체계적 조사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연구기능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출연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 경우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개발 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기타 공기업 발전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광역 시도별 재정적 지수 및 기초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한 금액에 대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서울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아름다운 제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직원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관광, 축제 및 지역 특산품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을 위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를 감안하여 출연금을 배분하여 부담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 법 규정에 두고 있는 신분보장 및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 삭제,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면책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의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범위를 조정하고, 겸직 등의 금지조항을 감사위원 결격사유와 연계시켜 명시함으로써 추천 및 겸직 관련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붙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신고보상금 환수방법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허위신고 사전예방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기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권한이 이양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와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 외국어의 확대, 격무부서 근로자 및 업무대행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행정시 기능 강화 및 공직사회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의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적극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탐라자유회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시설물에 대한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위탁 시 별도 협약서에 포함되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조례에 별도 규정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 시설물 및 시설 사용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후 규제에 재검토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미비한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사일정 제7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도정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성격의 사업인 경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등 출연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에 관한 건으로 광역 시도별 재정력 지수 및 기초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발전 도모를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에 관한 건으로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과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제주의 인재, 미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어 연수사업 및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 도 감사위원회 감사 시 지적된 대학생 해외연수사업의 경우 2014년 대학생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만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 대한 연수지원사업 환류체계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의사일정 제12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4·3평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으로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제주4·3 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통한 제주4·3 문제 해결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난 2015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는데도 도에서 직접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지원한 후에 다시 재단에서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연요구액 중 미반영액에 대한 추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특산물·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문화·관광·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 배정기준이 2015년까지는 공무원 수 50% 더하기 재정력지수 50%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전년도 배정액 대비 10% 증액으로 배정기준이 변경된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출연금액까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출연금 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되어야 하는바 앞으로는 예산안 제출 전에 출연 동의안을 먼저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1번 타자로 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1번으로 하게 돼 가지고. 지금 감사위원 관계로 도민사회에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요새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 추천 관련해서. 물론 그 부분은 그전 조례에 의한 추천이 있었고, 그 당시는 2013년 9월 개정 이전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대상 기관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추천이 됐던 것이죠, 지금 문제되는 감사위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9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2013년 9월 달에 지금 현행 조례 제15조제9항이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 단체 등이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이 되고, 또 제4조 결격사유에 보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임직원 및 그 직을 마치고 2년이 되지 않은 분은 감사위원이 될 수가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문제로 도민들이 걱정을 하게 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전 조례에 의해서 추천이 됐기 때문에 추천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감사위원 추천 관계로 도민 일각에서 걱정을 했던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3년 9월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추천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구하진 않겠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또 제주특별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이번 개정안 올라온 것은 크게 문제시 될 건 없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행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 현행 조례가 감사대상 기관의 범위를 너무 확장시켰고 또 감사대상 기관에 있었던 임직원, 또 그 직을 마친 후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감사위원을 제주도민 중에서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 일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9월 25일 자로……. 지금 쟁점이 되는 제15조제1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할 때는 제1항제5호까지만 있었는데 그 5호를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시키면서 쟁점이 되는 9호, 9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 감사조사를 나가서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 조례안을 그때 개정안으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지난번 이 조례에 의하면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위원 추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결격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어쨌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보다 세밀한 최적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4조와 제15조에 맞물려 있는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도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15조제1항제9호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어릴 때도 보면 받아쓰기 시켜 놓고 너가 알아서 채점하라 하면 고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겠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다 좀 시간을 가지고 정말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4·3평화재단 출연 관련해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4·3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4·3지원과장 김용철입니다.

예,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전연구원 명칭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6년부터 하려고 아직 논의는 안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직도 개발시대를 연상하는 기관명이 돼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연구보고서, 간행물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 봤습니다. 검색을 해 봤는데 농업으로, 밭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요즘 밭 농업에 대해서 워낙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밭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밭 농업이라는 자체가 한 건도 없어요. 그다음 농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월동채소 과잉생산,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것은 그에 따른 작부체계 개선이랄까 전체적인 농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제주농업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가 전혀 없어요. 특정 사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농업유산 이런 것, 밭담, 그다음 6차 산업 관련된. 6차 산업이란 게 사실은 듣기는 좋은 거지만 그것도 사실은 지금 미미합니다, 성과가.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농업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랄까, 아니면 밭 농업, 월동채소면 월동채소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 1차 산업 분야가 전체 16% 정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 분야가.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각별한 관심을 결과로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동안에 밭 농업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보니까 월동채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2014년도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FTA 대응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앞으로 조금 더 말씀하신 중·장기 미래계획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전체 다 해 가지고, 중복된 것 빼고 전체 다 해 가지고 10여 건도 안 됩니다. 농업 전반에 대해서 10여 건도 안 되는데 그중에 유의미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2012년도 강승진 박사가 만든 연구보고서 그것 말고는 저는 다른 건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계획까지 추진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이 모두 7건, 기획조정실 소관은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출연금 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제출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좀 변명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사실 이게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정립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 관계도 그렇고 사실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속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좀 미비한 점을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돼서 의원들의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출연 필요성 같은 건 반드시 종합 고려해서 심의가 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이 지금 2억 원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돼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도민 외국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어. 그래서 학생들의 영어 부분까지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도민사회에서는 도민 외국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연수사업, 해외연수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돼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의 대학생 해외연수사업이 2013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 결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분석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만 지금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 올해 사업인 경우에는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내년 1∼2월 중에 실시가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무슨 지적도 있었지만 대학생의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김일용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4200만 원입니다.

4620만 원 아닙니까?

예. 462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공무원 수하고 그다음에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이게 산정된 줄 압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좀 이게 달라진 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2007년도 처음 예산 배분을 할 때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할 때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4200만 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9년간 그대로 동결한 상황이 있었고요. 올해 내년 예산을 상정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가지고 10% 일괄 상승하는 걸로 해서 배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이러한 추세로 갈 겁니까, 10%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감안해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기춘 연구원장님, 그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공항용역 발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갈등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과제와 정책과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연구원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저도 앞으로도 공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16년도부터.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기획과제 성격……. ’16년도에 추진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할 겁니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연구원과 외부연구원 해서 연구과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기획으로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과제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소음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음에 대해서.

예.

원장님 말씀 제가 믿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정학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들어와 있는데요.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이번 개선내용에 들어왔는데 저도 이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지만 만약에 멸실·훼손했을 경우에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수탁자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탁자 의무조항이 아니고 재산 소유자가 그 손해보험에 가입해서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탐라자유회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명시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보험은 도에서 가입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일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건 협약을 할 적에 조건에 명시를 정확하게…….

그 명시는 앞으로 이렇게 내용이 수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협약내용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에는 반드시 그런 규정이 명시될 수 있도록…….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부 총무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출의견으로 뒤에 첨부되어 있네요. 제일 뒷장에.

예.

명예퇴직 했을 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운영직군에 대해서 개선보다는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명퇴를 하게 되면 사무관리직군에 있는 분들이 한 직급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관리직군이 아니고 관리운영직군인데요.

예, 관리운영직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있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6년 12월 말까지는 그게 못 하도록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이것 검토를 할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운영직군 중에 근무하시는 분이 명예퇴직을 했을 때는 전혀 그것에 대한…….

예, 배려를 못 하게 됐습니다.

못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저희들이 지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면…….

전혀 할 뭐가 없습니까?

왜 그걸 안 해 주겠습니까, 다 우리 공무원들인데.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묶여 있어 버리니까, 몇 번 행자부에 질의도 했었습니다.

질의했었습니까?

예.

했던 자료 혹시 있습니까?

전화로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전화하셔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12월 말에 끝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년 12월 말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냥 특별승진…….

아쉽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도 좀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배려가 있었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송진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제조항으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전 개정안 되기 전의 조례에는 「지방세법」 관련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보니까 지방세 외에는 이렇게 못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해서 개정을…….

물론 법에 명시된 사항이 위배라고 하면 차선책이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지방세 부과 체납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되었고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환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근거 자체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부조리 신고보상금 자체는 상당한 조사와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확실치 않으면 거의, 실질적으로 이건 그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딱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환수할 그 정도의 뭐가,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또 그 자료조사 한 것을 가지고 심의 의결 과정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들 형식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명확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개정…….

사무국장 말씀 맞기도 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100%라는 게 없잖습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환수할 수 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동의안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내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세연구원이든 공기업연구원이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얻는 성과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무분담금들 몇 분의 몇 공히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냈을 때 제주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 있습니까?

그런 우리 출연기관들이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들도 있고, 출연에 의해서. 그런데 그 역할들을 보면 연구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 지방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 연구를 의뢰 받아서 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전국적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또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구라든지 정책자문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런 출연기관에 대해서 과제들을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줘서 다시 받아서 반영되거나 성과로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 혹시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 기획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년 제주도가 1개 과제 씩을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구 설치 운영 방안을 연구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나서 올해 행정시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 하던 것을 행정시 인사위원회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의 근거로서 활용을 했고, 그걸 갖고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행자부를 설득해서 특별법이 개정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운영 방안을 연구 의뢰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정책으로 시행을 하도록, 각 연구원마다, 제가 지방행정연구원을 예로 들었고 각 연구원마다 1년에 1건 내지 5건씩 저희들이 요청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제주발전연구원보다는 중앙연구원들이 했을 때 더 효과적인 것들, 그것들을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세수증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기획관님 얘기했듯이 한 과제들을 의뢰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우리 제주도 세수증대 방안이라든가 했을 때 정책에 반영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각 시도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전부 다 제출을 하게 되면 제가 계속적으로 심사위원으로 관여를 했고요.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세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연구라든지 지방 소비세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강창보 사무처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은 굉장히 시간 할애를 잘합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라든가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출연 동의안과 공유재산, 예산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일도 보니까 17건인가 18건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내일모레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좀, 공유재산은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윈윈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 검토하는 시간을 우리 의회에 줘야 되지 않은가. 저희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일 공유재산 관련해서 통과시키고 모레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과 맞물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저희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겠지만 이건 조금 검토할 시간을 줘야만 그래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지고 또 이런 조례라든가 동의안들이 사전에 준비된 안에서 예산을 다뤄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저희들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이야 답변을 앞으로 시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겠지만 이건 저희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연히 여유를 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최대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조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번 동의안 같은 경우들도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 혼란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과정에 행자부와 많은 의견교환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너무 늦게 제출됐다는 데는 저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예산 시국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각 건별로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유 불문하고 사전에 제출되어야 된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동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를 조정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내용들 저희들도 압니다. 알지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정책연구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기관운영비 해서, 그중에 교육훈련비 보면 직원교육훈련 Omni-Studia에 6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아, 그것은 제가 원장이 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2년 더, 제 재임기간에 할 사업인데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 자꾸 찾아가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잘 안 가서 제가 특정 주제를 정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와서 목요일 저녁에, 일주일에 3시간씩 시리즈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미래비전용역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미래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셔 와서 3시간씩 6회, 18시간 들었는데 그분들 강사료가 비쌉니다. 한 시간당 2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정직 연구원?

저희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20명이 넘고요.

몇 명이요?

박사들 20명이 넘고 그다음 사업하는 데 관련된 박사들 또 전문연구위원들 해서 어쨌든 대상자는 40명쯤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공문을 다 보내서 관광공사나 또는 테크노파크나 박사님들, 관심 있는 분 와서 들으시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박사님들이 20명이 있다고 하면 박사들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그 위에 전문인들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연구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미래연구자들이 와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들이 우리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발전연구원에서 몇 %나 수주하십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실질적으로 도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자를 받는데, 예산이 계속, 외형은 늘어나는데 자체수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한 50%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타 시도의 발전연구원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견학을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용역들은 웬만하면 그쪽에서 커버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도 도에서 그쪽 발전연구원의 박사님들이 20명이 넘게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용역들을 수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그 기여를 하면 이 전체예산이 수입예산이 늘어나서 도의 출연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저희들 용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 33건 했고요. ’15년도 현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금액은 아마 저희들 평균 10억 원쯤 보면 될 것입니다. 연평균, 매년 10억 원 정도.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도에서 주는 용역은 최대한 수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하나하나 수정이 되고 또 이런 직원교육훈련비에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많다 적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 대부분이 박사들이고,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박사를 교육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이뤄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뤄지는 용역 관련된 예산들은 조금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잘되면 아마도 더 좋은 용역이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굉장히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시원시원하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