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수자원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색달매립장하고 봉개매립장에 지사님 방문횟수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심사에 지장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선배 위원님들이 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대기상태가 좋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요즘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감귤도 잘 익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관계는 없지만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있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대기측정망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사업명세서 47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억 2600만 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여기 보면 상황실,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1대 이렇게 했는데 상황실 운영인력이 확충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상황실을 저희가 올해 구축해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명 확보해서 요번에 시험으로 채용해서 1차 합격이 난 상태이고 최종 발표는 안 난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환경7급을 근무지원 요청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그 인력 가져서 24시간 운영체제가 되겠느냐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누차 얘기했지만 대기오염이 근무시간 때에만 오는 게 아니고 주야를 막론하고 미세먼지, 대기오염 상태가 발표되어야 될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인데 해소가 됩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새벽에 미세먼지가 높았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4시간 운영체제에 대해서 계속 운영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야시간대하고 새벽시간대에 문자를 쏘면 잠자는 중에 문자가 와서 신경이 쓰인다는 민원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인력도 그렇고 해서 10시까지만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시스템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관련해서는 도의 조직부서하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노력이나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기오염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밤 시간대, 그다음에 새벽시간대에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하라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중요한 시기에. 낮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바깥출입을 억제할 수 있는데 새벽이나 밤에는 대기오염 여부를 잘 체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밤 시간대에, 예를 들어 수치 이상 올라간다면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공중파라든지 KCTV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알려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꼭 근무를 안 하더라도,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방송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경보제를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벌써 10회를 발령했습니다. 발령하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셔서 언론사 같은 데, 방송, 신문에 실시간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3개 방송사에다 바로 연락을 해서 자막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그다음에 동남아, 특히 남방에 있는 제주도까지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중국의 대기오염이 제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대기오염 발령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무인체제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력 확보라든지 경보발령체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70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원 조사 있죠? 자체 재원으로 9900만 원 예산 계획이 서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 8600만 원을 투입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좀 적은 거 같아요. 토양오염도 조사.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최근에 목장용지에 대해서 액비성분검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적합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리라든지 아연 기준치가 일부 장소에서 많이 오버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액비살포한 부분에 대해서 구리라든지 아연 부분에 기준초과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성이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액비를 살포한 토양에 대해서 토용오염우려 기준하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들어와서 현재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는 구리라든지 아연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목장용지는 오름과 인접해 있어서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 주변에는 골프장이 많이 있잖아요. 골프장에서도 골프마니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주변이 축산 오염원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원인은 뭐냐? 축산분뇨를 방류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고객들이 제주도에 발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목장용지가 뭡니까? 목초를 잘 키워서 소와 말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풀이 자라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왜 풀이 자라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왜 풀이 자라지 않는지.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토양화학과장으로부터, 액비 관련해서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형철
김형철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토양화학과장 김형철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그럴까요?
형철
김형철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액비 살포된 지역의 토양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여덟 건을 해 봤는데 두 건에서 아연하고 구리가 일부 초과되고 있어서 일부 오염이 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액비 자체가 제대로 부숙이 안 되면 농도라든가 고독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뿌렸을 때 초지가 독성을 보여서 강한 산성이라든지 유해물질에 의해서 식물이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액비 정화가 되고, 정화된 겁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살포함에 있어서 너무 한정된 지역에, 특정지역에 많이 살포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김형철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만약에 오염된, 제대로 부숙이 안 된 그런 액비가 지속적으로 초지 같은 데 살포된다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초지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주변의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저의 부탁의 말씀은, 예산이 작년보다 반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예산을 확대해서 목장용지라든지 기타용지에 연간 3회 이상이라든지 4회 이상이든 기준을 정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형철
김형철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물론 예산이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여건 내에서 조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행정시,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이 담당하는 역할이 뭐예요?
형철
김형철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농업기술원에서는 액비에 대한 원료의 비료로써 적합여부를 그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릴 수 있는 원료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농경지에다 살포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하죠?
형철
김형철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초지는 행정시에 신고하면 허가된 지역에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에다가 메시지를 주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요즘은 민원이 없는 거 같아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래도 상하수도 민원은 아직도 꾸준히 많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수자원본부의 지하수라든지 가꾸기 위해서 얼마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이익금의 20%인 34억을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얼마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34억.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받는 게 법적인 기준은 없는 거 아니에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조례상 20%를.
태민
고태민위원
20%로 되어 있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사업을 통해서 일부 공익사업, 감귤 처리를 위해서 감귤농축액도 생산해 내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집 지어주기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연간 140억 원의 법인세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160억 정도의 출자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다음에 배당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도록. 특히 상수도문제, 수질보전이라든지 도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개선대책사업에다가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4억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올해 제주개발공사의 매출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올해 결산을 해서 내년에 법인세를 내거든요. 저는 150억이 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도록 사전에, 배당금을 내게 되면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결산하기 전에 그런 상수도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어서 노후관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수자원관리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개발공사하고 예산부서 모두가 협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주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익금이 수질관리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이왕 질의 받은 거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두하수처리장에 25억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던데.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어쨌든 도두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지 20년이 되었고, 최근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대규모개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20년도까지 안정적으로 도두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25억을 반영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역주민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10여 차례 대화를 했고요. 설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증설할 때 다시 협의를 하자?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인구유입과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해서 도두하수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타워를 문제 삼고 있는데, 상수도도 드림타워에서 원인자부담하고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형지구에 공급하기 위해서 2500톤이 부족한데 70억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6000톤의 수원을 개발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하수문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하수도는 4980톤 중에 2248톤만 도두로 처리하고…….
태석
김태석위원
나머지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중수도 하고, 그다음은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대단한 예외사항이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외사항은 아니고요. 공공하수도 유입허가제도라는 게 있고, 첫 번째 저희들이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그러면 하수를 갖고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의정부에 화도처리장이 있습니다. 화도처리장에서 4000톤을 해서 인공폭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제주도의 관광자원이 필요해서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관광자원화하는데. 본부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수도를 이용해서 친수공간이 관광자원화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은 희박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상수도 부분과 하수도 부분이 드림타워에 대해서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을 두었습니다. 법에 어긋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수도법」이라든지 「수도법」에 어긋난다는 말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예외조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회기반시설의 용량을 초과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드림타워뿐만 아니고 신제주 연동·노형 지역에 대규모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의 용량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담당부서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도두가 13만 톤인데 평균적으로 11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저희들이 ’14년도하고 ’15년도에 대규모개발사업이라든지 건축허가 나간 처리용량이 한 8000～9000톤이 됩니다. 준공이 안 된 거. 또 미래를 보면 이도지구라든지 첨단과학단지라든지 화북의 상업단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13만 톤으로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9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왜 나머지는 중수도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중수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태석
김태석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중수도로 1000톤은 쓰는 것으로요. 1720톤은 RO 막여과를 쓰기 때문에, 정말 수질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도민의 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준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계속 증설하고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대정, 월정. 또 어디입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20년도까지 6개 처리장에 9만 2500톤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제2공항 건설부지는 어떻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공항 관련은 그렇습니다. 제주공항은 도두처리장하고 한 3000톤을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제2공항이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처리하는 게 좋은 것인지 성산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증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다음에 모든 게 인구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구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설하면 일종의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 그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제주도가 2030년, 2050년, 2100년도까지 기본적인 수요량을 예측해서 증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특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2030년을 대비해서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창호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게 해서.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생하시는데, 지금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2013년도…….
태석
김태석위원
전체적으로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한 1200∼1300억 되죠? 국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1383억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방비 다 포함된 거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소나무 재선충병이 맨 처음 발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우리나라에서는 ’88년도에 발생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도.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2004년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오라골프장 근처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됐습니다. 그이후로 계속하다가 가장 확산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2013년도부터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발병하고 감염은 다르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병원인을 무엇으로 보세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발병원인은 2012년도에 태풍이 세 번 왔고 또 기상이 갑자기 변함으로 인해서 많이 확산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태풍, 가뭄, 기후변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29년 만의 가뭄…….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후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습도, 그거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기후변화, 습도에 따라서, 식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스트레스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충병 감염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감염목 처리는 훈증, 파쇄, 소각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훈증에는 어떤 약품이 들어가죠? 훈증처리 어떤 약품이 들어갑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약품이 들어갑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메탄소디움 계통이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메탄소디움 계통의 약품이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인체에 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메탄소디움 계통에 의해서 인도에서 약 2만 명 이상이 죽고, 5만 명 이상이 영구장애를 받았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항공방제는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항공방제는 절지동물 같은 데 피해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바이엘사에서 만든 살충제입니다.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벌에 치명적이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벌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계열의 꽃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살충제를 좋아한답니다.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항공방제하기 전에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계도해서 피해가 없도록…….
태석
김태석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중요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약품처리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주위에 벌목을 하죠?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 하나를 제거하는데 주위에 어느 정도의 산림이 훼손될 것 같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주위에 나무높이만큼…….
태석
김태석위원
산림이 훼손되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쓰러지면서 그 주위에…….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가서, 미력하나마 도로변에서 10m, 20m 들어가서 소나무 제거작업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은 소나무 한 그루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변 10∼20m의 산림이 전부 훼손된다는 겁니다. 아까 소나무 재선충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 중에 습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의 산림이 훼손되면 습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낮아지겠죠.
태석
김태석위원
낮아지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면 결국 재선충병 감염목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재선충병의 원인을 더 낳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위의 산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습도가 낮아지고, 기후변화는 더 심해지고 온도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도는 높아지고 습도는 낮아진다면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은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이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관리시스템 접근방법이 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한 것을 보면 정반대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예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피해 극심지역으로 방제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변환을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한라산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 밑의 지역의 집단임지 이런 확실하게 보호할 데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차순으로 밀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저도 주장하고 싶은 게 이 과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지킬 것은 지켜 나가는데, 적정 생육지가 어디냐? 제주도에서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적정 생육지가 어디냐? 이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 소나무를 전부 살리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50% 이상 피해지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으로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향토성 있는 수종으로 대체조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재선충병이 제주시에는 창궐되고 있지만 서귀포 지역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산남지역에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거기에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있긴 있는데 제주시에 비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 이유가 서귀포시는 혼유림이에요. 제주시지역은 단일수종입니다. 소나무만 수백 그루, 수천 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모여 있으면 질병 전파력이 더 빨라요. 그런데 혼유림인 경우에는 질병전파력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 서로 공생을 하려고 하거든요. 학계에서 20년 전에 이것을 제주도에 제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혼유림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단일수종은 질병에 위험하다, 이제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 하는 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장비협회라고 있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비하고 국비를 사용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육지 산림조합 그쪽 기술자들이 와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설협회인가 그쪽의 장비를 쓰지 않고 그분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전문적인 업체가 없는지 있는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없더라도 장비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전문적으로 나무 벌채해서 나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는 육지에서 가져오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포클레인 같은 것은 도내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장비도 나무집게 같은 것은 다 있는 모양이에요. 타지에서 온 분들이나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나 똑같은데 되도록 지역업체를 써 주는 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꾸 우리한테 문의도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지역업체의 것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데 ― 정확히 모르지만 ― 실제로 내용을 알고 보면 그분들이 장비까지 전부 가져와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장비만큼이라도 제주도의 장비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지역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립공원까지도 재선충이 간 것 같던데.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바로 경계까지 갔습니다. 거기에도 고사목이라든지…….
명만
김명만위원장
큰일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금 재선충 총괄하는 과는 어디예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국립공원 지역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주도 총괄하는 데는 산림휴양과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용역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인가 그쪽에서 했던데 왜 총괄하는 데서 안 하고 그쪽에서 했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거기에 연구 분야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쪽에서 연구할 겁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예산만 들어가고 실제로 방제가 안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 우리가 누차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과장님, 재선충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요. 나무 하나 자르러 장비로 길을 내고 들어가서 오히려 산림을 훼손한다고 합디다.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이 들기가 힘듭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옆의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집는 장비인가요, 그게 진입로를 엄청 해 놓고 다니더라고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주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나무 자르지 말고 내버리는 게 오히려 낫겠던데요. 문 국장님.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설명서 164쪽,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사업. 내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56억 맞습니까? 소각시설확충 사업비, 164쪽.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소각시설은…….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256억 5400만 원, 맞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몇 년도에 걸쳐서 할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소각시설은 완공시기를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다음 장 보십시오. 순환센터 소각시설 감리비, 내년도 예산 얼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57억 3000만 원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 사업비가 256억인데 감비리가 57억 3000만 원.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감리비 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감리비를 왜 주는 거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로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책임감리로 연도별로 주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57억 3000만 원 전부 올린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여태……. 그러면 앞에 봅시다. 매립시설 조성사업, 마찬가지잖아요. 국비 들어가고 3·7제인데 사업비가 2016년도에 27억 89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감리비 보면 2016년도에 7억 500만 원, 이렇게만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사업비에 감리비를 다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소각시설이 맞는 거예요? 저는 소각시설 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감리는 연도별로 주는 거예요, 연차별로. 예산에 사업비만큼씩 배정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한 번에 하면, 아까 2019년 4월 30일 준공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것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국비가 이렇게 되더라도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두 가지 중 하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느 게 틀려도 틀린 거죠? 소각시설이 틀렸든 매립시설이 틀렸든. 그렇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올레콜센터 운영하는 거, 왜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됐죠?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경상경비로 줬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민간위탁금으로 한 이유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줬으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가든지 왜 하필이면 내년도 예산만 민간위탁으로 줍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민간보조는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 안 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 조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해서 딱 자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하니까 경상경비를 이제는 살짝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시켜서 제주올레에 주는 거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것은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툭 까놓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딱 세 가지만 짚었습니다. 매립시설 감리비 적용한 게 맞는 건지 소각시설처럼 한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이따가 저에게 알려주면 되겠고요. 제주올레 부분은 민간위탁금이냐 아니면 경상경비냐. 이것도 어느 게 맞는 건지 국장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음 홍성택 본부장님.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드림타워 얘기를 하시던데, 1800톤은 하수처리장에 가고 나머지는 고도화시켜서 거기에서 재활용하신다고 했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2248톤은 도두처리장, 1000톤은 중수도 해서 건물의 냉각수로 쓰고, 1720톤은 RO 막여과를 써서 상수도와 같이 깨끗한 물을 갖고 관광자원화한 후에 방류하는 것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보니까 폭포수도 만들고 하시던데.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벽천시설하고 폭포수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루 상수도 사용량이 총 얼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들어온 게 5400톤으로 들어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5400톤은 물이 계속 나가는 거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최대고요. 어쨌든 하수도는…….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고도화시켜서 폭포수 만들고 한 것도 그것은 거기에서 폐수가 나온 것을 고도화시킨 것을…….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1720톤.
관홍
신관홍위원
물은 계속 그쪽에 들어가잖아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들어간 만큼 물을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되잖아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중수도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방류가 안 되고 1720톤만…….
관홍
신관홍위원
중수도가 어디 있어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내부에 냉각수라든지 기계 또 조경수.
관홍
신관홍위원
냉각수하고 기계에 쓰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상수도가 들어간 물량만큼 다소 없어지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물량만큼은 계속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수처리장으로 가든 고도화를 시키든 아니면 거기에 관광자원화하든 그 물을 쓰고 나면 그다음은 생산돼서 자꾸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20톤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이 물이 어디로 가요? 이 물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쓰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1720톤가량은 위생처리장 쪽에, 흘천으로 해서 신사수동으로 갑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천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으니까 하천으로 버리고 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RO 막여과로 정말 상수도같이 깨끗하게 해서, 이 물은 해외에서는 먹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관홍
신관홍위원
꼭 누구 닮았네요? 어느 분이 가서 물 먹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게 우리들이 검증하고 모든 전문가들이라든지 해외사례를 보고서 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처리시켜서 그냥 방류시키면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재활용해서 쓰고, 쓰고, 쓰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 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물이 흘천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바다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신사수동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적에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시라,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협의할 때 TMS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관홍
신관홍위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유수율제고 사업.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다음에 대행기관에 의뢰해서도 하고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것은 설계하고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설계감리비로 23억, 우리가 하는 게 115억.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115억은 서귀포 하나, 제주시 하나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하면 ’17년부터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할 겁니다. 4000억이 들어가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이제까지는 노후관 교체 위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관홍
신관홍위원
이제까지 관망도가 안 나왔나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관망도는 다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관망도 있는데?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이 사업은 제주도를 247개로 블록화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수장에서 어느 배수지를 거쳐서 어느 마을에 급수한다, 그 배수지라든지 관의 유량계라든지 수위계라든지 수질계를 달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누수되는지 이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드림타워에도 그쪽에 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하면 관망도가 자꾸자꾸 달라져서 어느 쪽에서 물이 새어나오는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이번에 이게 육지에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한해서만큼은 경험이 있는 수공이라든지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려고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부장님, 자꾸 육지 사례, 다른 국가 사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 적용해서 안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토질도 다르고 우리는 특히나 해수, 바다의 짠물이 자꾸 올라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른 것을 자꾸 육지 어쩌고저쩌고하지 마시고 제주도에 맞는 것을 하라 말이에요. 돈이 들어갔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하수보전관리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보전관리기금 받아서 뭐에 씁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지하수 조사연구에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억 정도…….
관홍
신관홍위원
조사연구를 어디에 의뢰해서 해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도 있고 발전연구원에 일부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돌렸더니 우리 도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지하수관리원을 만들자, 별도의 원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서 제주 지하수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더니 난색을 표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금 가져서 여기도 의뢰했다가 저기도 의뢰했다가 하니까 제대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제대로운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할 때마다 다르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자체적도 좋은데요.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근무자가 거기에 있느냐. 없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직이 4명 있습니다, 기간제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을 키워서 체계화시키면 안 됩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7∼8년 전부터 본부 내부에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히 도와야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데 안 도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별도의 민간단체라든지 원을 만들어서 해야지 거기서 연구소 하면 제대로 나오겠어요? 누수로 42%나 도망가는 것도 14.8%밖에 도망 안 간다고 속인 사람들이 다른 것은 안 속이겠습니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42% 누수를 14.8% 누수됐다고 속이는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도하고 협의하려고 하니까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위원님, 유수율 관계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400여 공직자가 상하수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 잘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가지고는 책임성을 못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제주올레콜센터 있었잖아요? 국장님 답변 중에 도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운영할 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운영할 업무상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업무를…….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에서 운영할 성격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있죠? 설치 조례에 환경보전국 소관 있죠? 내용을 보면 올레길, 한번 볼까요? 조성·관리 및 생태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성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사단법인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운영에 관한 것은 없잖아요. 환경자산보전과,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올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조례에도. 그런데 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올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레를 보면 사도도 있고 공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게 뭡니까? 그러면 올레를 아예 도에서 관리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못 했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딱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만들어서 좋은데 운영에 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도민이 알기에 제주올레를 도에서 운영할 건데 이렇게 민간위탁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콜센터만 하는 건데 안내도 하고 체계적으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게 조례에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문순영 국장님, 아까 콜센터 말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콜센터 운영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년과 내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아니죠?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법이 바꿔져 가지고 경상보조로 하다가 그걸 못 하게 되니까 편법으로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맞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맞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금까지 올레콜센터를 쭉 관리하고, 많은 인원이 문의도 들어오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년 운영과 똑같이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만 변경시킨 것 아니에요. 맞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운영이 꼭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돼야 될 것은 맞는데,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예산 운영상 편법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맞는 거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편법은 아닙니다. 콜센터를 운영할 때 사람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1년에 7만 6000명의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어 가지고…….
현우범위원
그게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입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개혁을 하겠다, 뭐하겠다, 「지방재정법」 어떻게 하면서 도가 이런……. 문 국장님,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 국장님한테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 재정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이 바꿔져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우회해서 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조정했을 때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될 거예요. 자기네는 이렇게 돌아서 길을 가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규정 들이대면서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더 답변을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묻진 않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소나무와 곰솔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소나무 종류 안에 곰솔이 있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남산 위의 저 소나무’와 곰솔은 다른 거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제주도에 재선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곰솔이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곰솔입니다. 해송이 곰솔입니다.
현우범위원
그 해송은 인공 조림한 거죠, 거의? 인공 조림하거나 풍솔, 그렇게 된 거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해방 후에 거의 나온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몇 그루를 제외하고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이렇게 되는데, 그 곰솔을 위해서 한 1000억 원을 썼고, 내년도에 얼마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내년도에 370억 정도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1400억 원을 그 보호를 위해 쓰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럴 가치가 있느냐?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소나무는 제주도의 주요 경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그게 자연숲인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게 없어지면 벌거숭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활엽수가 밑에서 거의 다 돋아나고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1400억. 또 앞으로 저것을 위해 가지고 돈이 몇천 억이 들어갈는지 몰라요. 또 세계적으로도 재선충 방제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 이런데 과연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방제방법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호할 데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차순위로 밀어서, 집단적으로 피해 입은 데는 수종 갱신해서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수종 갱신을 않더라도 보면 거의 그 밑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게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밑에서 활엽수들이 돋아나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더 큰 문제는 방제방법, 항공방제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항공방제의 약제를 어떤 걸 쓰고 있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티아클로프리드를 씁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신경성인거죠, 약제가?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이 약을 뿌리면, 이 약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꿀벌이 제집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꿀벌이 치매가 걸려 가지고 제대로 집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재선충 방제가 근본적으로 되지도 않는데 항공방제를 해서 생태교란만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내년도에 항공방제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항공방제가 국립공원 구역 쪽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재선충 방제는 다소 효과 있을는지 몰라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내년도에도 대형헬기를 가지고 항공방제를 할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시에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항공방제를 했던 게 성공사례로 꼽히던데, 내년도에는 항공방제 방법이라도 그렇게 좀 바꿔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드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꼭 할 데만 해야지. 물론 읍·면 단위나 어느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것은 제외되고 있지만 그 항공방제 구역 내에도 소나무 있는 데만 선택해서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개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집단적으로, 대 면적으로 있는 데는 헬기로 하고 있고 그 외 소규모는 드론을 띄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가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재선충 관련해서 아까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사목 처리 있잖아요. 문순영 국장님.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환경보전국에서 고려해야 될 게 음식물쓰레기가 안 되어 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번영로까지 냄새가 내려와요. 봉개 거기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선충 관련 고사목들 톱밥, 국장님 아시나 모르겠다. 소멸화작업을 하는데 우드칩을 쓰고 있잖아요. 음식물에다가 뭘 섞어서 합니까? 몰라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톱밥 좀…….
현우범위원
그 톱밥은 어떤 톱밥 씁니까? 그 톱밥 구입비용이 상당하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구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거 아는 분 없나요?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사업 하는 데 톱밥. 이거 제주시 소관은 소관입니다마는 쓰레기대란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도의 담당부서에서도 좀 다녀서 상황도 파악하고 해야지 의회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도의 담당,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장 한번 안 가 봤나요? 참…… 이래 놓으니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고사목을 이용해서 톱밥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 톱밥이 부족해서 제때 이게 썩지 않고, 이렇게 섞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냄새가……. 오늘 보니까 오늘은 저기압이라서 그런지 번영로에서 봉개 마을 인근까지 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그 냄새가 아마 제주시 동부지역을 덮을 것 같아요. 재선충에서 수거된 고사목 있잖아요. 이것을 톱밥제조기계를 설치해서라도 거기서 처리 하면 꿩 먹고 알 먹고인데.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올해 5억 원을 확보해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현우범위원
그것을 쓸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제주시에서.
현우범위원
그걸 쓸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소멸화하는 데?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쓸 겁니다.
현우범위원
이번에 그걸 구입하는 예산 있으면 잘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계로 해 가지고 인건비 해서, 지금 파쇄하는 데 돈 들고 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고사목 파쇄하는 비용 다 들잖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쇄하는 것은.
현우범위원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산림과에서?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공용으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5억 원도 필요 없어요. 산림과에 고사목 제거하고 파쇄하는 비용이 천생 계상된 거니까 그 장소를 거기에 와서 하면 충분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항공방제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시던데 이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했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100m 지점까지는 검출이 됐고 200m 지점은 안전한 것으로 현재 저희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항공에서 높이 떠서 뿌리다 보니까, 물론 풍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또 풍속에 따라서 다르고? 날씨가 좋은 때에 하더라도 바람 잘 날 없는 데가 제주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태계 보존 관련해서 항공방제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냐?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친환경농가 쪽의 피해 우려가 있어서 올 한 해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포 인접 지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농약이 검출되고 있고, 200m가 지나면 검출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는 안 된 상황입니다. 올해 1·2·3차 방제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를 최종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친환경농산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생태계 교란이에요. 꿀벌이 없으면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꿀벌이 자기 집을 못 찾는 치매 걸려 버리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쉬쉬하지 말고 정말 우리 미래의 환경을 중시하는 원희룡 도정이 그에 걸맞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상당히 할 게 많은데요. 올레콜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민간단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령,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명령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조례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타 부서에서도 전부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게 되고,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위탁금으로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부 변질되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이번에는 예산의 형평성, 제가 요즘 예산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형평성과 효율성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것은 같게 다루고 다른 것은 다르게 다뤄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은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효율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산의 효율성.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투자 대 대비로 해 가지고 효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그렇게 적합해야 된다는 것을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투자되는 비용보다는 거기서 얻는 편익이 더 많아져야만 합리적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경제학용어사전에 딱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을 보시면 효율성이 위배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IUCN 기념 숲 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얼마 들여서 조성하셨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19억 4000만 원…….
경용
이경용위원
한 20억 들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의원님들이 왜 관리가 안 되느냐, 화장실 관리도 안 되고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탐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금은 조성단계라 가지고 탐방객 숫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조성단계가 아니고 조성되어서 계속 관리되어 왔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그 앞으로 지나왔는데.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사실상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화장실도 보수하고 또 풀도 베고…….
경용
이경용위원
2014년도에 이미 화장실 관리비라든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러나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 입장은 그것입니다. 왜 효율성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높아야 되는데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 사업을 포기하라는 거죠. 선택과 포기를 할 때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기를 할 때 그냥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용객도 없고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해서 자연숲으로 보존해라 이거죠. 거기에 정말 누가 안 가거든요. 접근성 자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위치가 적합하냐 한 하냐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사업을 시행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럴 거면 아예 자연숲으로 돌려 버리자, 자연숲으로 돌려서 보존해 버리자. 올해도 예산이 기념 숲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 원, 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 960만 원 해서 약 8000만 원 이상씩 투자되고 있거든요. 8000만 원 이상씩 투자하는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숲 기능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숲 기능 활성화라면 차라리 자연숲으로 돌려 버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고사목이라든가 이 정도만 제거하고 놔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6월 달부터 2월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 약제 살포라든가 수목 전정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관리를 전문단체나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풀베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2∼3년 정도 관리해 보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가 공원입니까, 숲입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숲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면 공원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 접근도 유도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기념 숲이거든요. 숲이니까 숲으로 보존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이것을 공원화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공원화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념 숲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싸지도 않는 화장실을 누가 관리하고 놔 둘 겁니까? 화장실도 없애 버리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관리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1만 726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면 환경교육이라든가 관광자원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환경 교육하러 몇 번 갑니까? 아무도 안 가요. 위원님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환경 교육 받으러 갑니까? 학생들도 안 가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금은 활착도 안 되고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다 끄집어낼 건데 우리가 이미 사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려는 목적에서 계속 돈을 쏟아 붓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사업으로 가서 이 사업이 큰 타당성, 효율성이 없으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고 그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2년 WCC 총회에서 IUCN과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임야가 아닌 지역에 숲 조성을 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적인 관리만 몇 년 동안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숲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 8000만 원씩 투자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탄소를 상쇄하는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은 있는데 저는 공원화시키지 말고 숲으로 놔둬라. 그래서 최소 비용만 투입하고. 거기 수종 같은 경우도 잘 죽으면 수종이 강한 것, 탄소에 강한 수종을 식재해야지 계속 죽는 것을 가지고 돈 투입하면서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WCC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고태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IUCN이라는 것은 비정부단체, 즉 NGO이고 다만 유네스코의 자문기구 역할만 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워킹그룹이 있고 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킹그룹과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워킹그룹은 14개국 26명으로 구성되었고 조정위원은 12명에서 14명을 두게 되었는데 조정위원회를 2015년 9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번 파리에서 기후변화, 거기서 이번에 구성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전부 제주도에서 부담하고 있죠? IUCN에서 부담하는 것 전혀 없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부담하는 거 있습니다. 인건비나 전문가들 초청해 가지고 장소 제공이라든가 전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IUCN에서?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단지 평가인증시스템 개발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개발비지, 거기에서 어떤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워킹그룹 및 조정위원 초청여비로 외빈 초청여비 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부담합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외빈 초청해서 올 때 자부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도록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1억을 다 부담하고 있고요. 워킹그룹 및 조정위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또 5000만 원이 배정됩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IUCN 협력관 파견 부담금 9000만 원. 이거 우리가 한번 비교해야 될 게 IUCN 협력관 파견 부담금 9000만 원과 IUCN 파견 협력관 수당 및 의료비 1억 8000만 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몰라서 묻는 건데. 파견 부담금 9000만 원과 협력관 수당 및 의료비 1억 8000만 원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금 서기관 한 분이 파견 갔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의료비는…….
경용
이경용위원
파견자 본인 7400만 원, 배우자 1860만 원, 자녀 258만 원, 주택수당 5466만 원, 의료보험비 3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해외파견 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따라서…….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해외파견 가 볼만 합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그다음에 IUCN 협력관 파견 부담금 9000만 원 이것은 뭐죠? 사업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 속에 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르는데 제가 다 일일이 봤습니다. IUCN 파견 부담금, 이 사업의 성격은 뭐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거기 근무하면서 사무실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모품이라든가 전부 해 가지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을 제주도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정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했지만 NGO단체에, 파견 근거를 봤어요. 제주도와 IUCN 간의 제주도 공무원 파견 협약, 이 협약을 가지고 이 정도 돈을 들이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파견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의해서 국제기구에…….
경용
이경용위원
문제는 국제기구나 아니잖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국제기구입니다. 거기는…….
경용
이경용위원
IUCN은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종의 사단법인에 불과해요. 비영리 사단법인, 국제기구가 아니라니까요. 유네스코는 국제기구인데 이것은 NGO, 비정부기구라는 거예요. 낫 거버먼트(Not Governmont).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부에서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것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더 안 따지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인증시스템 개발부담금 2억 원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WCC가 내년 9월 하와이에서 열리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원으로서 누군가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16 WCC 제주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제주 프로그램 전문가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 2016 WCC 세계녹색섬 Summit 개최하는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그다음에 다시 2016 WCC 세계녹색섬 Summit 개최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그다음에 2016 WCC 참가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 원 해서 약 1억 5500만 원을 하와이에다가 한 번 행사를 하는데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칭이 비슷비슷한 거 가지고. 민간인도 데려가고, 공무원도 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프로그램도 외빈들 같은 경우 초청하는 게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외빈초청비만 4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내년에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WCC를 개최했기 때문에 바로 직전 개최했던 지역에서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당시에 5개 결의안 내지 권고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환경허브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내년에 하와이에서 개최될 때 가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적인 협약 관계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제주의 환경정책을 국제에 홍보한다는 게 사업의 목적이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알리기도 하고 세계환경정책을 주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IUCN, WCC가 주도하는 것이고 WCC에서 제주도에서 주도하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허상을 쫓지 말고 내실을 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외부에 나가서 제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왜 안 오죠? 지사님이 쓰레기 현장에 갔다 온 기록, 없죠? 있어요? 지사님이 외부에 나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내실도 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실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 사업 아시죠? 이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건설을 위해서 지역발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해서 지역주민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산림문화와 휴양공간을 제공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1년까지 약 8년간 이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예상 사업비가 129억, 국비가 64억, 지방비가 64억 이렇게 되는데, 2014년도에 예산을 8억 편성했습니다. 8억이 어떻게 배정된 거냐 하면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 20억을 배정했고, 2016년도에 20억을 배정해서 지금 48억이 배정된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중·단기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바람에 2014년도에 사업자체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8억 자체가 전부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0일 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유보결정을 내립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유보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유보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치유의 숲이 조성되는 인근 지역에 지금 호근 숲하고 동쪽에 서홍 숲길이 있는데 그 인프라 단지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프라 단지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결정한 내용은 새로운 단지를 또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단지를 서귀포시에다 또 하게 되면 일종의 난개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면서까지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 도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서귀포시에다가 힐링 치유의 숲 인프라 구성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시설하고 연계시켜서 보완하는 시설로 해서 예산투입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니까 2014년 8억, 2015년 20억, 이번에 2016년 20억도 전부 명시이월될 상황이 됐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추진을 안 하고, 서귀포시하고 지역주민하고 여러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예산이 전부 반납되게 돼 있어요. 고생고생해서 국비예산을 다 따오고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했는데, 서귀포시 구조를 딱 알고 보면 새로 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근 숲길하고 치유의 숲길하고 그다음에 서홍 숲길하고 동홍동에 미약산까지 연계해서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낭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효율성에 대해서 예산을 했는데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IUCN 기념 숲 있잖아요. 제가 9대 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돼 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등록돼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1호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1호입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숲은 가꿔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가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산림휴양정책과 있잖아요. 거기에 하면 전문기관이 많을 건데,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버리니까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좀 하려고 7000만 원 올린 겁니다.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산림휴양정책과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효율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양 행정시 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도 말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성과주의예산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성과결과서까지 제출받아 가지고 비교·분석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보면 핵심지표가 있고 일반지표가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핵심지표를 60% 이상 ― 그러니까 100%에 가까운 게 ― 아니면 일반지표는 40%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나중에 성과결과서가 나왔을 때 비교·분석이 가능할지, 또 그것을 보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 올해는 처음이니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좀 부실하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침대로 따를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도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없던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현수송 과장님.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현수송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번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했는데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넘어갈 사항이라고 보는데, 제주도와 IUCN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2009년도에…….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협약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협약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세계자연보전연맹 아니에요? 이거는 NGO, 시민사회단체라고 보는데 IUCN하고 제주도하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이경용 위원님이 누차 질의했는데 IUCN에 내년에도 파견할 겁니까?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법적으로 파견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지금 파견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3년째 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3년 동안 얻은 게 뭐 있어요? 성과 난 것을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지금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하나만 딱, 도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는 거 한 건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입력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성과 낸 게 마음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뭡니까?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금년도에 개최가 됐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파견자가 제주도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올해 람사르 습지가 다섯 번째 지정이 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람사르 습지를 IUCN에서 합니까?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됐어요! 제가 그것도 질의할 건데,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지 공무원으로서 파견할 수도 없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3년간 파견해도 실적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IUCN 인증시스템 개발 부담금 2억, 그다음에 장기 환경협력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주고 있어요.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 말고 다른 시도에도 주는 데가 있나요?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IUCN하고 협약한 거는 환경부하고 우리…….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만 들으세요. 전국에 제주도 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없죠?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IUCN 연회비 내는 데는 제주도 말고 어디 있어요?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문화재청이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환경부도 있고 그런데…….
태민
고태민위원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순영 국장님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할 단계에 와 있다. 누군가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문순영 국장님은 행정 박사 아닙니까? 있을 때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제주도가 왜 IUCN에 헌신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야 되느냐, 세계기구에다가. 환경부가 해야지 왜 제주도가 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끌려갈 거예요! 그다음에 IUCN 기념 숲, 이것도 조성 숲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겠는데 민간위탁을 어디다 합니까?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도 보면 약제 살포라든지 시비 7000만 원은 민간위탁으로 편성해 놓고 화장실 관리도 960만 원 편성했는데, 풀베기 인부임을 934만 원, 그다음에 관리용 예초기 유류비를 100만 원 잡아놨어요.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에 동광리 청년회에 화장실하고 예초작업은 전부…….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기념 숲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숲으로 확장·발전될 수 있는데, 선점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평화로에 인접해서 대기오염에 제일 취약한 지역 아니에요. 거기에 나무가 살 수가 있나요?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는 공한지였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한지라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입지여건이 워낙 열악한데다 대기환경에 노출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도 여기 와 있는데, 대기오염이 제일 취약한 지역에다 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이게 환경단체가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거는 아니지만.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지금까지는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이게 단기간에 걸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20년∼30년 후에는 좋은 숲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자동차 매연이 넘쳐나는 곳에 나무가 자라면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고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방문을 했지만 제가 누차 지나가면서 방문해서 화장실도 이용해 보는데 사람 발길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무들을 기존 숲이 있는 데다가 심었으면 그런대로 벗해서 살 수 있는데 허허벌판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대기오염에 노출이 돼서 나무가 자라지를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IUCN하고 잘 검토를 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람사르 습지가 5개죠?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예, 5개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예산서 410페이지 보면 물영아리오름하고 동백동산 습지만 신규 사업으로 210만 원씩 편성됐어요.
수송
현수송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환경자산보전과장님.
태민
고태민위원
자산보전과장님. 1100고지 습지라든지 올해 5월 22일에 등록된 천연기념물 두견 등 499개 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제주도에서 최고의 습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숨은물뱅듸, 왜 여기는 관리 계획이 없어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지금 람사르 습지는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방예산을 이번에 210만 원씩 동백동산, 물영아리오름에 계상하고 있잖아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숨은물뱅듸 같은 경우에는…….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대로 편성하고 있죠?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거기는 마을하고 인근이고 좀 활성화된 지역이라서 예산이 좀 반영된 입장이고, 앞으로 숨은물뱅듸나 1100고지 습지도 탐방로 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가만있으세요. 과장님,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팀을, 자생적으로 협력 받을 수 있는 것을 키워 나가야 돼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그 점은 앞으로 충분히 유의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하고 있죠?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지금 25억 가져서, 내년 5억까지 해서 25억인데.
태민
고태민위원
2014년도에 얼마입니까?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2014년도에 8억인가 되고요. 지금까지 20억 투자했고…….
태민
고태민위원
20억 해서 총사업비가 45억이에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총사업비는 내년까지 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25억인데 내년 곤충체험관시설 별도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0억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노루 생포 포획 이주사업이 5000만 원 편성돼 있죠?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그 예산은 별도고요. 내년까지 생태공원이 완성되면 그쪽에 노루를 생포해서 갖다 놓으려고 5000만 원 추가로…….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환경부의 의견도 봤는데 잘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해서 포획하면서, 한쪽에는 돈을 들여가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노루자연생태공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다. 그다음에 한라국립공원하고 국립공원 밖의 개체 수도 정확하게 조사된 게 없어요.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4000마리 이상이 포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만 두인가요? 2만 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지난번에 조사는.
태민
고태민위원
늘어나 있죠?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지난번에.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호차원에서 지역 경계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 6월 말이면 포획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산간 지역 일대로 또 많이 증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증산정책을 펴게 되면 노루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나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노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결과가 나올 걸로 보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연장 여부를 내년 3월까지…….
태민
고태민위원
유해동물 포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은 생태공원 등 노루 증산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해야생동물과 관련해서 농작물 피해와의 연관성, 정책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년 사이에 노루를 포획하면서도 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알고 있죠?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피해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노루 개체 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증산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 지금 피해를 주는 노루를 최소한…….
태민
고태민위원
생태공원 하면 공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하다 보면 방사가 되는 거예요. 방사가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생태공원은 울타리를 5.7㎞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키우는 노루는 나갈 일은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호와 제주자연과 생태관광이라든지…….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서 개체 수가 늘어나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리 좀…….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후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이창호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또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까 계속 토론하는데 주 내용이 재선충 방제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에 항공방제는 계속해야 된다. 항공방제가 주로 살충제잖아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식물병리학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살충제를 통한 화학적 방제방법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고비용이며 효과가 없는 헛된 방법이다.” 이거 미국 식물병리학회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화학적 방제를 안 하는 거 알죠? 거의 천적을 통한 생물학적 방제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방제를 항공방제로 계속하시겠다고 그러면 전면 재검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재선충병 소나무 주위에 간벌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도 당국이 인정을 했다고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나가시겠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한 게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그래서 항공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임지에 하고, 일부 소규모 지역에는 드론을 띄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부산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과학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꼭 항공방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훈증이라든지 숲 가꾸기를 통한 주위에 그걸…… 이런 모든 게 지금까지 접근하는 방법이,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과학기술진흥포럼에서 그것을 계속 들었잖아요. 계속 듣고 했는데 거기서 학자들이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도 있고,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한 130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까지 1000억은 거의 공중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재선충 병이 발병하고 창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집행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더라도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2013년도까지 훈증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 약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훈증을 하지 않고 전부 다 꺼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를 들어서 파쇄하려면 주위의 숲을 전부 훼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끌어오려면.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임 과장님. (이창호 과장에게) 들어가십시오.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말씀에 조인숙 원장님도 답변하셨는데,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한번 생태계조사 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훈증이라든지, 파쇄라든지, 습도변화 이런 거 안 해 보셨잖아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그런 과학적인 거, 구체적인 거는 못 해도 개별사항으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지금까지 안 한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데이터 없이 무조건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제주도에 풍력단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풍력단지 주변에 생태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풍력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단지 시범한 그 구역부터, 최초연도부터 지금까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홍성택 본부장님.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말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하수처리장 쪽에 계속 방류가 되고 있고 제주도 연안 해역에 백화현상이니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생태조사는 안 해 봤잖아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도두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다른 처리장도 용역을 할 때는 병행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해양생태계하고 5년이면 5년, 그런 주기별로 내부지침을 정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주변부 지역의 생태환경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두처리장은 하고 있고, 다른 7개 처리장도 한 5～10년이 넘으면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5～10년은 너무 늦고, 한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산간 지역 하수구역 밖의 전수조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력을 다해서 11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그랬죠? 오늘이 11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작년 대비 세 배, 900군데를 조사했고 40여 군데에 과태료 한 4000여만 원 부과했고.
태석
김태석위원
전수조사를 11월 달까지 다 마무리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1월 말일이 오늘입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알다시피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본부 직원까지 투입해서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전수조사된 구역, 호, 그것만이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산간 전수조사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인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고 있는지. 설명회 이런 거 잘되고 있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 처리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도두 10회, 다른 처리장 10회를 했고요. 보목은 세 번을 했는데 아직 의견 접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도 마을주민하고 만날 것으로 약속되었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역주민하고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속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4000톤에서 1만 톤으로 증설하고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6000톤 증설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6000톤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되었는데 6000톤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공항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자체 하수처리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도두로 연계처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항이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에어시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처리장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성산으로 연계처리하는 좋은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예타가 끝나고 기본계획을 할 때, 배치도가 나올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공항은 자체처리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사님이 에어시티라는 개념을 안 쓰고 있죠? 그래서 복합도시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복합도시를 공항 인근지역에 조성하게 되면 그것은 자체처리시설이 아니라 결국은 수자원본부가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만약에 1만 톤이 되더라도, 어느 규모인지 모르지만 6000톤을 증설해서, 4000톤이라도 저희들이 아직은 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발표되기 전에 6000톤이면 발표된 이후에는 적어도 그 이상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복합도시는 조그만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거든요. 복합도시거든요. 그러면 도시에 들어가는 인구수라든가 양을 감안할 때 관광객도 증가된다고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때 한꺼번에 미리 증설해야지 이번에 했다가 나중에 복합도시가 조성되고 다시 이것을 한다면 이중의 지역주민갈등이 생기고.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공기 차질이, 자재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지체되고 있다고 하던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하여튼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자원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건축업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의 부담하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상수도는 돈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은 맞고 시설비는 다시 수용가가,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업자가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지출하지 않으려고, 즉 비용을 아끼려고 수익구조를 따지는 건축업주 입장에서는 공사 자체를 적당히 하게 되고, 거기서 이음현상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 누수 때문에 지반 침하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교통 운전을 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청남도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시공했는지 분명한 책임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공사에 대해서.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공사라든가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요번에 어느 쪽 하수관에서 누수되어서 도로 침하되어서 큰일 날 뻔한 사고 있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사라봉오거리 쪽에 있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원인자가 밝혀지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든가, 하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사 시공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데 밝혀지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수도정책을 펴 나가는 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이창호 과장님.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설명서 174페이지 보면 산림휴양종합계획수립이 있어요. 1억 예산. 있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산림휴양종합계획수립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산림휴양, 치유라든지 복지, 이런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산림휴양 인프라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휴양 수요를 예측하고 어떤 장소에 어떤 휴양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 이제야 왔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2～3개소의 대규모 산림휴양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알죠? 지침도 발표되었고 법도 제정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산림복지단지.
태민
고태민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산림휴양종합계획 수립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4개의 산림휴양시설이 있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서부지역에는 누차 신청을 해도 산림휴양시설 지정이 안 되었어요, 개발이라든가. 맞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지역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수림이라고 하죠? 그 지역주민들하고 국가 소유 땅하고 협약을 해서 50년 전에 편백·삼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었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작은 노꼬메오름 남쪽에 보면 고배기왓이라고 있어요. 한 100만 ㎡가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 “나무를 하려면 상산에 가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산에 가자고 한 곳이 이 고배기왓이에요. 여기 가면 분수림으로 삼나무·편백나무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일반농가에서 만드는 농기구 있죠? 곰베라든지 그다음에 소의 쟁기라든지 해녀들이 쓰는 태왁의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자재들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누차 제주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발이, 산림휴양지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밀려서 못 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주도의 국가적인 산림휴양시설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정책과장
이번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축산물처리장, 지금 하천으로, 정화수를 어음천으로 배출하는 거 알고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깨끗하게 하더라도 실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음천이 건천이라는 거 알잖아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몇백 m도 지나가지 않고 전부 숨골을 통해서 지하 침투되고 있다. 저는 누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차 강조도 했는데, 내년사업에 보니까 어음 쪽, 그러니까 축산물처리장 위치한 어음 쪽에 재정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물처리장 사업도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방향입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게 3개년 사업으로 3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8억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류 쪽에 곽지해수욕장도 있고, 그다음에 곽지, 금성, 봉성을 잇는 일대가 월동채소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뿌리혹병이 와 있어요. 한림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원인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떻든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뿌리혹병이 와서 걱정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되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축산물처리장의 폐수도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양돈조합의 축산물처리장은 400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면 축협하고 잘 협의해서 원인자부담도 하고 정상적으로 폐수가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홍성택 본부장님,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할 때 하수처리구역 밖에 몇 군데 과태로 물렸다고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마흔여 군데에 4000여만 원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40여 군데에 4000여만 원?
왜 물린 거예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방류를 하거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린 거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방류수 어디로 내려갑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거의 개인 침투를 하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어디로 내려가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지하침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루에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중산간지역에 큰 것들은 아니고 50톤에서 200톤 사이 정도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50톤에서 200톤 정도인데 그 이상의 대형단지에도 침투식으로 준 것들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처리구역 밖에 아덴힐리조트하고 백통신원은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앞으로 대단위 단지는 자체처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반드시 연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는 것은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하수처리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동지역은 반드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읍·면은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도 처리장 용량이 있어서 연계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하는 부분…….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그 말씀을 하시면 자꾸 짜증나는데 왜 제주시 동지역 사람들만 지하수에 관심을 갖고 환경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읍·면의 분들은 환경에 책임을 안 져도 됩니까? 그리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사방에 전부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시 동지역에 사는 분은 관음사 밑에도 연결하라고 해서 다 연결하고, 다른 분들은 아까같이 수질 오염시켜서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정도 되니까 과태료를 물리는데 왜 지금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몇천 억 들여서 BTL사업 해 놓았는데 왜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합니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 밖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구역 안이지.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20년까지 9만 2500톤을 증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5년까지 5만 톤을 더 증설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산간지역에 있는 개인오수시설도 처리장으로 다 연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구역 밖이다 안이다 할 때는 하수처리장 자체가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하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중문관광단지 밑의 색달밖에 없었잖아요. 그 후에 보목 생겼죠. 대정 생겼죠. 남원 생겼죠. 성산, 월정, 판포 다 생겼잖아요. 그거 왜 생긴 거예요? 그거 왜 생겼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처리장별로 처리구역이 다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처리구역이 있으면 그 안이 다 구획된 데 아닙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처리구역이 다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여러 가지 관거시설도 안 되어 있고 아직은 처리장 시설용량이 부족한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0% 연계처리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증량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빗물이용설치비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저희들이 1년에 25억씩 해서 160군데 정도…….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까지 하면 135억 정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점검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0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돈은 주고 어떻게 했는지 관리는 안 하고. 그것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년에 25억씩 그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빨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문 국장님! 노루공원은 한쪽은 도가 하고 한쪽은 제주시가 합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노루공원이 시하고 도하고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조성하는 것은 저희 도가 직접 25억 들여서 하고 있고 절물휴양림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도하고 제주시가 하는 게 차이점이 있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노루공원은 처음부터 저희들 도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고 내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 6월이면 유해조수 그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6월 말이면 만료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6월 말까지잖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개체 수가 확정되면 내년 3월경에 연기할지 안 할지 논의해서 확정 짓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더 연장할 것이냐 그대로 종결할 것이냐 그때 가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 빨리하세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게 하지 말고. 하나만 더 할게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여기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2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할 때 정산 같은 거 잘하시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정산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거 언제부터 지원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201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14년도에 정산서 제대로 보셨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정산을 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제 방에 오세요. 정산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도에서 저한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산해서 그 정산서가 저한테 넘겨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정산 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이 지방비 얼마 국고 얼마죠, 비율이?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매립시설은 50%, 50%가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소각시설은요?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죄송합니다. 매립시설은 30 대 70이고.
현우범위원
30을 누가 내는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70입니다. 소각은 50 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매립시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에 국고가 28억 되는데 지방비는 없네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방비는 기존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2014년까지 94억 25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2014년도 돈을 가지고 내년도 집행이 가능하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거 비율이 맞는 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비율은 맞게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계산을 안 해 보니까 그런데…… 비율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비율은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계속비사업이니까 2014년도 계상된 것 가지고 한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가능합니다.
현우범위원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물어봤는데, 이 돈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94억 원.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계속비이월로 해서.
현우범위원
계속비이월로 해서 살아있는 겁니까? 일단은 알았고요. 여기 가축분뇨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거 한번 내용 설명해 보십시오. 뭘 용역하겠다는 거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2010년에 최초로 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분뇨처리 운영에 관해서 이제는 생활환경과가 주도가 됩니까?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거기는 그 업무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거기는 주로 단속 위주로, 그것은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분뇨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까지 그쪽에서 한다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획하고 농축산식품국의 계획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따로 가는 국밥인지.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이 이 계획 수립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현우범위원
이용까지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법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법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경지에 살포할 것인지 이런 것도 거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활용은…….
현우범위원
이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활용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악취제거 방지 조례 같은 것도 저희들에게 의뢰해서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활용은…….
현우범위원
법 관리나 이런 것은 당연한데, 그것은 당연한데 분뇨의 이용에 관한 것이거든요, 제목 자체가. 분뇨의 이용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생활환경 부서에서 한다니까 제가 저쪽 축산부서 내용을 조금은 알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수립용역을 할 때는 충분히 축산부서 의견 들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용하는 사항까지 그쪽에서 하겠다니까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잘 파악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 추가로 할 거 없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공식 명칭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든가. 이것은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이거든요. 이용에 관한 것까지 한번 넣은 겁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인데 법령 자체가 이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내년에 이것을, 기본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이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내년 말까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용역이 그렇게 빨리 되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1년을 잡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어떤 기관에 용역이 되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것은 용역할 때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떤 부류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거죠? 용역 수행하는 데가?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금 수행하는 기관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전문기관이 있는지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것들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리나요? 이상하네. 이런 예산 돈 5000만 원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야지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용역 심의할 때 그런 거 안 나오나요? 용역 심의 거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거쳤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참 엉터리구나.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쭉 얘기하고 있는 감귤가공공장 폐수 하수처리장 연결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개발공사에 내년도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연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세입을 안 잡아도 되나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세입은 못 잡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추경에 잡아도?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기왕 되어 있으니까, 금년은 어차피 지금 현재대로 되더라도 내년에 가공용감귤 처리 폐수는 이왕 할 바에 관에 연결을 시켜서 해야 주위 환경오염도 덜 될 것이니까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협의를 해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돈이야 거기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니까 수자원본부에서도 서둘러서, 이왕 할 바에는. 거기서 할 일이 많잖아요. 펌프장 증설 관계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관도 연결해야 되고 증설도 한두 군데는 해야 되고.
현우범위원
연초부터 이것을 해서 내년감귤처리 이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원구원 및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