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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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제3일차로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

10시 06분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세정과에 통합징수팀이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요, 맡은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은 현재 200여개 근거법령에 의해서 2,000여개 항목이 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9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서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부과에 의해서 징수율이 지방세보다 낮게 나옴으로서 지방세의 세수확충이나 지방재원에 많은 효율적 관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2014년도 8월 6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담조직 신설추진이 계획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전담조직인 통합징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징수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해오던 것을 우리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 주정차위반 특별 과태료를 제외한 모든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는 통합징수팀에서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서 총괄 기획조정 등 컨트롤 역할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외수입체납액은 얼마나 되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가 532억 원입니다. 현년도에 75억, 과년도 454억, 특별회계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체납액은 현재 얼마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2014년도는 501억 원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 이렇게 세외수입체납액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이 부과위주의 시스템이지 어떤 징수에 대한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떤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안되고 다소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세입 체납액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우리가 273억 원, 그렇게하고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193억 원, 그래서 이 두가지가 전체 체납액의 우리가 87%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야별로 사실조사를 통해서 과감히 정리해 나가고 내년에는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면 내년에는 획기적인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통합징수팀이 신설되고 나서 지금 최근에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징수실적은 2014년도와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금년말부터 행자부에서 지방세수입금을 분석하고 진단한 걸 갖다가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패널티를 갖다가 주어짐에 따라서 통합징수팀이 신설돼서 61개 부서, 우리가 해당되는 게 61개 부서인데 징수 토론회도 가졌는데 그동안에 우리 세정과만이 시행해오던 예금압류시스템을 9월부터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양 구청에 건설교통과에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추진안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한번에, 또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 11월달에, 이번달에 우리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지출부서나 협업을 통해서 2014년도에 체납액을 22억 9,500만 원을 징수했는데 2014년도에, 이런 어떤 제도상의 구축을 함으로서 금년도에 76%가 늘어난 40억 4,400만 원을 갖다가 이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특별 일반회계는 특히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120% 증가한 25억여원을 징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체납액 징수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자료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548억 원이에요. 지방세보다 47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그동안 징수노력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동안 단순하게 부동산차량 압류방식 이런 걸 했는데 여기에서 탈피해가지고 우리가 특히 올 하반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에 의해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 전격 도입되고 어떠한 이번에 11월에 구축한 실시간 통합징수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관허사업이나 이런 협업이 가능해서 간접 징수활동을 하는 토대가 됐다는데 상당히 개선됐다고 봅니다. 이 통합시스템이라는 게 구축됨에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그전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해서 따로 떨어져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은 한번에 어떤 사람을 갖다 입력시키면 어떤 세외수입 과징금이든 부담금이든 어떤 재산세든 한번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였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기존 지방세 납세 콜센터 이거를 시간계약임기제 두명을 보충해가지고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면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예산을 아껴쓰고 세입확충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는 더욱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지원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방자치발전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려우셔도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연도별 세입현황 자료를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2013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 100%, 2014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액 113% 달성하셨고, 2015년도 9월말 현재도 목표액 대비 97% 올해도 목표치 달성을 무난하게 초과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목표달성의 목표치와 징수액을 살펴보면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세정과에서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혹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낮게 잡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추계를 잡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가능액을 갖다 3년치의 평균을 낸다든지 어떤 그동안의 징수율을 갖다 추이를 해서 잡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징수활동을 잘해서 그런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보면 공동주택 같은 신축건물이 증가되고 대형건축물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에 의한 어떤 그런 사항이 알파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산과 관련돼서 증액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558페이지 도세징수현황 좀 볼까요? 과장님 보시면 우리가 적지 않은 도세를 징수하고 또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어요. 징수액 대비해서 우리가 교부율을 도로부터 받고 있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교부율이 도세 전체 징수액의 3%를 받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3%를 받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표에 보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레저세, 여기 있는 지방교육세까지 전체 우리가 다 포함한 한 3,000억 목표 설정한 거 다 우리가 징수하면 여기에 3%입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지방교육세는 제외하고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방교육세는 제외하고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또 557페이지에 앞으로 다시 가서 그와 관련한 건데요,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잖아요? 조정교부금은 도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 조정교부금 관계는 우리가 어떤 시·군간의 어떤 재원부족분을 보충해주고 시·군간의 불균형현상을 갖다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이것은 자원시설세 중에 화력발전분하고 부동산분 지방교육세를 갖다가 제외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거기에 약 25%를 갖다가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게로 오는 게. 그래서 재정을 갖다 만드는 것은 천안시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율이 47%를 갖다 재원을 갖고 타 시·군은 27%, 이래서 우리 천안시는 약 25%가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희 천안시가 충남에 있는 14개 시·군인가요? 그중에서 수부도시로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도세 징수 등에 대해서 많은 우리 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년간을 지켜보면 우리 조정교부금 우리가 도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지 않나,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제29조하고 충청남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정교부금 배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이게 정해져가지고 교부되는 관계로 돼가지고 이게 어떤 일부 시·군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도 향후에는 우리 시세에 걸맞은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도하고도 여러 가지 다각적 협력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에는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4년도 체납액이, 2015년도죠? 2014년도 대비해 330억 체납액이 2014년도에 우리가 318억이었죠? 체납액 발생액이.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333억, 그리고 15억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체납누계금액도 2014년도 777억에서 2015년도에 800억, 23억이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증가를 대폭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저희들이 볼 적에는 어떤 징수율 자체가 어떤 당해연도를 갖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92% 징수율이 있는데 어떤 결손이라든가 이런 정리의 길로 해가지고 하다보면 도세까지 포함하면 한 97%정도가 됩니다. 그럼 매년 3%정도로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400억에서 500억이 체납세금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매년.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저기지만 특히 내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간이 12월말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그걸 500억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매년 가산금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한 44억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생활이 되는데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500억 미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또 한가지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체납액 대비 우리 징수를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2014년 222억에서 2015년도에 230억 그렇죠? 한 8억 정도 증가했고 이에 대해 노력한 점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말이면 징수액도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얼마나 될까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당초 목표를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이렇게 2개월씩이나 당겨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도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는 300억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우리가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와 관련해서 잠깐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565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과장님. 체납과 관련해서 565페이지 결손 현황을 좀 볼게요. 결손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매년 결손처리가 2014년 84억, 2015년 96억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 줄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또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중에는 생계형 체납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에서 고민도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떤 고질적,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양 구청하고 광역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현지로 우리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 경기도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금융압류시스템이라든가 어떤 통합조회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한결 개선되리라 믿고, 또 하나는 이 결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매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하는데 보면 공매를 했을 적에 선순위채권자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떤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을 적에는 1원도 받지를 못하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공매나 이런 걸 했을 적에 남은 재산이 없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갖다가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결손이라는 것이 보면 결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체납처분 중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연2회는 의무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결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있거나 어떤 인허가나 면허를 갖다 했을 적에는 바로 즉시 그걸 갖다가 결손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이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방 보통교부세가 이 체납액에 의한 비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가능성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결손 처분을 갖다가 과감히 해서 줄여나가고 건전재정을 갖다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특단의 조치라든지 징수방안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광역에서 하고 있는 기동반 편성을 통해서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징수하는 그런 것도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양 구청하고 광역 징수팀을 우리가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왜 이런 체납관련해서 결손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지는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징수노력없이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우리 천안시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될 우려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결손처리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반대로 그럼 과장님,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악질체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원 하에 조례를 갖다가 어떤 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좀 우리가 먼저번에 조례를 제정도 하였고 그걸 갖다 활용해서 적극적인 납세 포털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563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 볼까요? 우리가 563페이지 보면 업체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업체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 올 10월 현재 156개 업체가 111억 4,900만 원 우리가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영난 26개 업체, 부도·폐업, 자금압박 87개 업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147개 업체였어요. 130억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체납업체수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징수액은 늘긴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우리 천안에 자꾸 이런 체납업체가 늘어나가는 건 우리 지역경제가 좀 어렵고 그래서 기업들이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 영향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장 중에 두 개 골프장이 과도한 체납액을 갖다가 체납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많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 경기와 우리 천안시 경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시에서 우리 기업에게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영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납액을 경영개선이 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56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질 체납자가 511명이나 됩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 아까 말씀 하셨는데 현장에서 징수된 사항,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지서 발부 말고 특단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징수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 전체금액에서 얼마를 어떻게 걷었다든지 몇퍼센트를 걷었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으면….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채권, 공매 이 관계에서 전부 우리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징수하기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발생이 된 게 아니고 누누이 연도적으로 이렇게 가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가 저기를 하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4억 원 정도 공매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좋은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주셨고요. 우리가 세금을 제때에 많이 거둬들였을 때 우리 천안시의 재정악화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세입구조를 시스템을 좀 만드셔가지고 탈루세액이 없도록 은닉세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담배소비세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담배세 인상으로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어느 정도 추가세입이 예상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421억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초에 보통 월에 평균 21억에서 25억 정도 되는 것이 5월달부터 점증적으로 늘어나서 하반기에는 보통 평균이 40억에서 45억 정도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옴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내년도에도 어떠한 중앙정부에서는 건강검진 부담금을 갖다가 재경부에서 국회로 제출할 적에 본거 보면 26%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7%를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422억 정도 이렇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추계를 잡은 바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422억 예상하신다고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도 422억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의 세입현황이 비슷할 거다. 그런 말씀인가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그것은 전년도에 400억 정도 우리가 잡은 것이고 ….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2014년도에 391억 세수가 있었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원래는 올해는 4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7월부터 다시 세입이 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올 12월에는 약 86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422억 정도 세수가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하셨잖아요? 지난번 연석회의 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분명 422억 정도가 올 연말 12월까지 거두면 422억 될거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또 변동이 생기는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제가 그것은 400억 정도를 봤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죠, 2015년 1월에 25억, 2월에 21억,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7월에 39억, 8월에 45억 해서 11월, 12월에 86억 해서 422억 저희한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맡고요, 427억을 잡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도에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5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잡으셨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데 그 세수가 더 걷히면 거기에 알맞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세금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천안시에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 종사하거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지급이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실적이 있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86명에 대해서 포상을 해서 2,500만 원을 갖다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세입포상금 지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4명이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관, 예산법무과장, 세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세입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천안시를 먹여살리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따지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무직렬이나 그런쪽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좀 더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있는 만큼만 하지 마시고 그걸 개정을 해서라도 현재 조례에 있는 지급기준보다 상향을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557쪽에요, 세입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월말까지기는 하지만 97%로 징수액 대비 목표액이 좀 모자라는 거 같아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미리 거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9월말이면.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목표액 초과달성 가능하시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10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101%가 지금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재까지는 101% 달성을 하셨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특히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게 자동차세는 74%, 담배소비세는 70%로 많이 부족해요. 세부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60쪽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체납액 관련해서 세세하게 질의해주셨는데 과장님 좀 전에 말씀 중에 징수 전담공무원도 없고 해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얘기하셨는데 다방면으로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체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해서 올해만 548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걸 갖다 정리를 해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체납액 중에서는 고액이나 고질체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 전 방송에서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사람 집에 가봤더니 국세청에서요, 500억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우리는 500만 원이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500만 원을 고액체납자로 정했는데 국세청은 5억 이상인가봐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가봤더니 아궁이에서 현금 6억이 나왔다 얘기하고, 다른 집 갔더니 이조백자나 청자백자가 나왔다. 이런 말도 쓰는데 이 고질적체납자가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끝까지 세원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있으면서도 안내는, 고질이 아니라 악질이에요. 악질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금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시금고가 세 개 있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금고가 농협이고 일반회계 1조 2,000억을 맡기고 있고, 2금고는 하나은행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00억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금고는 공영개발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거 800억 정도 맡기고 있는데, 금리현황 먼저 볼게요. 568페이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3개월 이상 금리 한번 볼까요? 1금고는 1.05%, 2금고는 1.37, 3금고는 1.46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제일 많이 맡기고 있는 일반회계 담당하는 1조 2,000억을 맡기는 1금고는 금리가 낮고 그렇죠? 800억으로 얼마 안 맡기는 3금고 같은 경우는 1.46으로다 높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이해가요? 과장님.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제가 금고관련해가지고 위원님이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금고를 갖다가 지정할 적에는 행정자치부의 예규에서 금고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섯 개 평가 항목이 있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들 구성이 될 적에 한국은행 간부 직원도 있고 타 지자체에 의뢰를 해서 추천도 받고 또 도에서도 하나 추천을 받아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것은 어떤 단체 회에다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되고 열두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홉명 이상이 민간으로서 우리 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은행에서 이것이 어떤 지점 차원이 아니고 금고를 갖다가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고의 분석과 이런 것을 다 하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다섯 개 항목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마이너스 요인인가를 평가해가지고 우리에게 최종서류를 내는데 거기에 보면 장단점이 다 있을 걸로 봤을 적에 어떤 손해를 보고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리는 만무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강점이 있느냐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서류를 준비해서 냈을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금리 관계는 결정이 되고 또 하나 다섯 개 항목중에 금리부분이나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점수가 또 가장 낮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떠한 금고의 보안이라든가 자금률 위험도가 많이 적은 데를 갖다가 그런 쪽으로 행정예규상에 그렇게 배점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냈을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단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할 저기는 조금 소지가 부족하다. 위원님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과장님, 금리가 금고선정에서 영향을 미치죠? 많이 미치죠? 25% 이상.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다섯 개 분야에서는 얕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점수가 제일 크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금리부분 항목이 낮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리부분 항목이 낮다고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금리 낮은 데를 우리가 어떻게 금고선정을 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고선정방법부터 이거 다시 고쳐야 돼요.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맡기겠어요? 과장님이 1,0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짜리는 금리가 낮은 데다 맡기고 100만 원짜리는 금리가 높은 데다 맡기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돈이라면. 이게 세금이라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내 돈이라 그래야 잘 보이지.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고 하는지는 제가 동감하고요. 어쨌든 그런 걸 갖다 충실히 잘 담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충실하게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금리가 얼마나 꼼수냐면요, 과장님 12개월 이상 쓰는 금리는 또 제일 높아요. 1금고가.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2개월 쓰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거진 없다고 봐야지. 소액 있겠죠, 소액. 1조 2,000억 중에서. 그런 데는 거꾸로 금리를 높게 해놓고 진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은 금리가 제일 낮고, 3금고 중에서….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반면에 금고들이 우리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나오지만 기여금이나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보잘것없어요. 그렇죠? 내년 약정기간 끝나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12월말까지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획기적으로 개편해서 금고관련해서는 금고선정기준 다시 정하고 물론 행자부의 내규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규정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하여간 충실하고 시에….

도희

정도희위원

금고 선정위원회도 객관적으로 다시 모집하시고 제로베이스로 시작해서 완전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통교부세가, 지금 행자부가 지자체에 어떤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좀 지방세수에 많이 도움된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도록 촉진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담배라는 것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역담배사기 운동도 하고 했지만 그런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기 곤란한 세원이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지만 우리가지역에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해당 취수원이 있는 지역의 시·군에 부담금 상당부분이 지방세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지역 생수 먹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맑은 물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지방세수에 직접적인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발굴해서 하실 만한 사업 아닌가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그래서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가지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유사한….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먹는 물을 갖다 이렇게 목천에 있듯이, 하는 것은 여기에 도세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도 한번 연간 최근 한 3년 동안 우리가 징수된 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정도희 위원님이 잘 말씀해주시고 그랬는데 추가로 시금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 건데요.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10월 31일날 4년 만기가 되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요약해서 보면 NH농협이 한 1조 2,000억 정도, KEB하나은행이 1,900억 정도 되네요. KB국민은행이 820억 정도 되네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한동안 NH농협은행이 1금고를 맡아 왔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우리가 예전에 농협을 1금고로 선택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평가 항목도 다 있어서 적정한 평가를 했겠지만 천안시가 또 도농복합도시라는 그런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평가에 반영도 되고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해는 가고요. 그렇지만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약정서 있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약정서 그냥 제가 보고 읽을 게요. 안 하셔도 돼요. 계약해지 사항에 있어요. 3. “을”이 본 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도 있고요. 제20조에 제안서내용에 이행 실적이 현저히 미진할 때도 갑인 우리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약정서네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고요, 다만 이런 내용으로 갑이 해약을 청구하면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잘못됐단 얘기는 아니고요. 제20조 보면 제안서 내용 이행에 ‘“을”은 금고지정 신청시 제안한 각 항의 실천계획과 사회기여 계획, 시와 협력사업, 출연사업이 완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20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천안시장은 금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592쪽을 볼게요 과장님. 592쪽, 593쪽, 594쪽에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협력사업 내용이 나와 있네요, 과장님. 이 얘기는 곧 우리 천안시와 금고계약을 맺기 이전에 협력사업에 대한 이런 평가 받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비용 같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4억 2,000만 원을 협력사업비로 지출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급격히 또 2억 6,000으로 또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2015년 현재까지, 현재라고 그러면 마감이 됐다고 봐야죠. 2억 6,000 정도가 됐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거는요, 애초에 약정을 할 적에 농협은 12억, KEB하나는 7억 2,000, KB는 12억. 4년 동안에 이거는 현금으로 해서 세입 조치되는 금액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우리 예산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약정할 때? 제안서낼 때 4년 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3개 은행에 4년 동안에 협력사업비를 내야 될 전체적인 이 풀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현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는 하고요. 다만 세부내역을 보면 과장님, 세부내역은 우리 천안시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때에 따라서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세출로.

영오

유영오위원

다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용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성 경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과장님.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래서 이 협력사업비는 어떤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없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어떤 세출로 행사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협력사업비도 사실은 협력 말 그대로잖아요.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또 지출하는 비용 아니에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다만 지금 보면 천안사랑장학재단이든지 미래인재육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용이?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협력사업비를 많이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미래육성이란 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육성이라는 게 장학금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영오

유영오위원

장학금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은 협력사업비만큼은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세입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세입조절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세출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가 필요한 데 세출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업무는 약정금액대로 받아들이고 지출은 각 실과나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서 지출하는 건데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따로 예산 과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할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천안사랑장학재단이면 장학재단이고 그러지 미래인재육성 하면 또 애매하잖아요. 행사성 경비로 지출을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자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규모로 따지면 사실은 NH농협과 하나은행, 국민은행하고는 크게 5배하고 12배 정도의 금액, 환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금액으로 따지다보면, 지역사회에 기여현황 금액을 보더라도 협력사업 금액을 보더라도 사실은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에 협력사업이나 지역사회 기여금액으로 봤을 땐 NH농협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거는 농협의 특수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아까 도농복합도시 말씀을 했거든요. 농협이 또 우리 지역사회 농업분야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자율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기여나 협력사업을 하는 액수로 봐서는 NH농협이 1조 2,000억 원에 제1금고를 맡으면서 하는 사업이 금액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배점 현황이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그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봤을 적에는 지역사회기여라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장단점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내가 유리할 것이냐, 이런 거를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어디가 저기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네. 이 시금고 선정위원회 주관 부서는 어디가 돼요? 과장님 과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세정과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잘 됐네요. 과장님 답변에 아마 농협에서는 지역농업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앞세워서 시금고 제안서를 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물론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그동안에 천안시에 기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따지셔서 다음에 금고선정에서도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설사 약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부서에서 판단이 돼서 미미하다는 판단이 서시면 사전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약정된 금액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4년 동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이런 부분이 또 예규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4월 중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가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좀 철저히 좀 기해주셔야 돼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세정과 세입부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 세입예측, 거기에 따른 과도한 세출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입에서 사실은 조절 아니면 통제하는 수단도 있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과다한 세출을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예측 전망이 정확하면 세출을 정확히 잡아가는 거죠. 경제전망이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지만 좋지는 않아요, 앞으로.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입전망 예측이 사실은 그렇게 확 늘어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또 국가예산하고 지방자치예산은 좀 다르니까 변화된 현실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는 우리 천안시 세입전망은 어떻습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하면서 지금 가장 증가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하고 담배소비세입니다. 보면 특히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소득분하고 특별소득분, 공단에 공장이 많이 온다든가 법인의 경제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보다는 상당히 호전되게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예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입전망은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세입을 줄여서 잡은 데도 사실은 있었어요.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 그 전망을 잘 세워서 만약에 과거의 형태대로 증가분만 가지고 잡다가 실질적으로 그 해 세외 수입이 떨어지면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줄여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지방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예측을 통한 세출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방세 증가분을 잠깐 보자고요. 지방세 증가분을 보면 지방세가 2010년도에 2,700억 정도 단위 정도로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3,700억 정도를 잡았어요. 1,000억 정도가 증가한 거죠. 2010년 11, 12, 13, 14, 15 이렇게 잡으면 6년 정도 해서 내년까지 잡으면 내년은 2016년도니까 10, 11, 12, 13, 14, 15, 16, 7년 동안 1,000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대략 170억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 세입분이 과거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높게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2010년도에 우리가 결산했을 때 2,770억 잡았는데 2016년도 내년 세입예측을 지방세를 이거는 예측한 게 아니라 세출을 잡은 게 3,700억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완만하다. 더군다나 올해 작년 재작년 오면서 사실은 지방세 수입분의 증가율은 완만하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 특징적인 거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리가 줄고 있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외수입이 좀 주는 거에 대해선 어떤 이유가 있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것이 보면 내년도 추계를 할 적에 회계과의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일반부담금쪽에서 기업지원과하고 건설도로과에 부담금 이것이 대단위 어떤 개발계획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예측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서북구에 과징금 징수건, 이것이 추경 반영한 게 2016년에는 평균적으로 세입을 반영하다보니까 내년도 추계상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에서 주는 건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을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부담금이 과거에는 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예측을 봤을 때 개발부담금이 많이 들어올 여지가 많지 않다. 이것은 사실 어차피 줄 거고 과거에 비해서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이 현재 줄었다라고 이거는 사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시가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해서 세수를 늘린다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매각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자투리 땅이 개발계획에서 공유재산매각할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매각하지만 대단위적인 공유재산매각을 총 다 털어서 하는 이런 식의 매각은 효용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예측되는 건 개발부담금 전망이 사실 높지 않다. 이걸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그래서 세입에 대한 예측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는 작지는 않지만 담배소비세가 일정 늘어나는 부분, 그런데 올해 늘어난 거에서 잡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 360억 370억 들어오던 게 한 42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한 70, 80억이 더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조금 작긴 하지만 과태료부과에 있어서 사실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액수가 작으니까,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앞으로 천안시 세입이 급격하게 늘거나 대단위적으로 늘 확률은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의 안정적 예측을 제시하는 거죠. 세정과는 제시함으로써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천안시 대단위 사업을 기획할 때 그것을 포인트로 기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세정과가 들어오는 세입을 그냥 숫자적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을 내놔서 천안시 전체에 예산운용규모를 근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게 과장님 굉장히 중요하다.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 속에서 어려움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보다 세정과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체납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사실은 몇%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질적 수납액이죠. 징수되는 게 결국 그 갭이 체납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전에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90%대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목표치를 정했으면 좋겠다. 2014년도, 올해 거는 아직 결론 난 거는 아니니까,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4년도에 지방세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89%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세외수입도 훨씬 더 적었고 목표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을 한 90%이상 상향을 목표로 잡는, 올해는 90%이상 나올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년도 2014년도에 89%였는데 올해 90% 넘어갈 거 같아요? 어떠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10월말 현재로 9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딱 90% 맞췄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그래서 지방세 세입관계는 별 무리없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전년대비로만 따졌을 때 높아지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체납세금을 높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0.1%, 1%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연말대비 전년대비에 비해서 높아졌다니까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셔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목표치를 가지고 체납을 함에 있어서도 체납독촉장을 매일 보낸다고 사실 이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방법과 기법이 사실은 나와줘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는데 혹시 과장님 오셔서 체납률을 높이게 한 방법이나 기법을 좀 변형한 게 있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획기적으로 내년에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 그냥 인위적으로 재래식방법으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것을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어느 부서든 어느 과에서든 통합적으로 일률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거기에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인허가 시도 그 사항을 갖다가 체납됐을 적에는 독려가 가능하고 이렇게 모든 분야에 세정과에서만 보던 부분을 각 실과에 아이디를 줘서 전부 전체 직원들이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가 가능하고 관허사업을 서류가 왔다갔다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전산화시켜서 모든 곳에서 전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다. 이것이 아주 획기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통합시스템을 이번에 적용한 게 저로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자동차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자동차 말소하고 주소지도 변경했는데 그 사람 과거 주소지로 계속 체납통지서 보낸다고 사실 이게 체납이 될 리가 만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법과 방식을 진화시키지 않으면 체납률을 높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통합시스템을 적용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자동차세 관련해서 부과금을 높여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는 체납 관련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조세정리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제가 보기에는 페널티가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체납만 독려하는 게 아니라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더 심하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서 출국금지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과 기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체납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체납하는 방식도 굉장히 진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우리가 어떤 공매라든가 관허사업 출국금지 공공기관 신용정보회사에다 등록을 통보를 해가지고 금융에 있어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제재를 받고 이런 사항들을 체납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놓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된 세금이 있어도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허사업의 입찰을 제한한다거나 명단을 직접 공개하거나 출국금지 시키는 거나, 우리 명단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출국금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5,000만 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고질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우리가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명을 저기 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6명을 출국금지를 했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우리가 그래서 공개대상자 출국금지도 시킨 바가 있고 6명에 대해서 20억, 6명이 20억 짜리로 해서 출국금지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명단공개자도 이제 우리가 법인하고 합해가지고 4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0명 공개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공개를 했죠.

영수

김영수위원

공개를 하게 되면 어디다가 하게 됩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도보하고 시보.

영수

김영수위원

도보, 시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12월달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보하고 시보에 공개되면 바로 언론에서도 바로 공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는 결손처분 관련해서 결손처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걸 껴안고만 갈 것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결손처분이 된 상황 중에서도 결손처분이 실질적으로 행불,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무재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무재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일 많아요. 결손처분 해주는 게. 그런데 결손처분 됐다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손처분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앞서 질문에서도 결 손처분에서도 매년 2년에 한번씩은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그랬는데 결손처분된 사람 중에 세원이 확보돼서 다시 세금을 징수하거나 했던 사례가 있나요? 혹시.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있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몇 건이나 얼마나 있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47명에 대해서 13억 4,0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

영수

김영수위원

14명?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아니, 47명에 대해서 13억 4,000만 원을 받아들 였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결손처분된 사람들은 했지만 이후에….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이 결손처분이 말 그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두 번은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인허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모든 거를 조사를 해서 바로 그 사항이 재산 있는 게 나타나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우리가 체납처분을 들어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7명에 대해서 13억 4,000만 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도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런 것도 아마. 결손처분 관련해서도 결손처분이 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세금을 끊임없이 끝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안 했을 적에는 5년 시효 완성되면 그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세입 관련해서는 예산안 때도 제가 좀 볼려고 하는 건데 세입 중에 그외수입이라는 게 사실있어요. 그렇죠? 그외수입, 기타수입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하기보다 각 부서별로 사실 따져서 세정과로 통보를 해서 세입 추계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 자동차세,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주민세 이런 것들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개발부담금 이런 것도 딱딱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되는데 그외수입이나 기타수입이란 부분은 사실은 막연하게 바라볼 여지가 있어요. 제가 이것 중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외수입과 기타수입이 적절한 세입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에는 초기부터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세정과에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따져볼 수 있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외수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 세입 목에 보면 다른 세입목에 편성되지 않은 일회성, 이 세입이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반환이라든가 지방교부세 감소분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비 환수액, 이런 것이 그외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외수입이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기적이고 그때그때 현안이 될 수 있고 아주 단순하게 매각하는 금액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공유재산매각 이런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쓰다가 불용품 매각을 하든, 아니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에요. 특별회계에서 각 특별회계마다 공기업특별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여러 특별회계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일정부분 사업이 끝나서 처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의 세원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분명히 잡아서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여지가 과거나 타 지자체를 봤을 때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매년 할 건 아닌데 비정기적으로 한번씩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세정과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비정기적으로 세원을 확보해서 추계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고 적정한지를 따져보려면 국장님 정도 선에서 지시하든가 해서 매각했던 현황을 얼마가 들어왔냐가 아니라 그 매각한 현황이 적정했는지를 파악해봐라라든가 그 매각금액이 적정하게 매각이 된 건지를 파악해봐라고 사회적 통념에 맞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말씀한 것처럼 매년 할 건 아닌데 적절한 시기에 한번씩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줌으로써 그런 부분이 안정화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 총괄적인 전망 세정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세입에 대한 안정성, 세입 전반에 대한 디테일한 안정성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세입 들어올 예측전망에서는 세입이 늘어날 공산이 많지 않다. 이건 곧 세출예산 편성에 똑같이 동반될 것 같다. 내년도 예산심의때 할 얘기지만 올해 당초 예산의 지방세수입예산액을 3,300억 정도로 잡아서 우리가 세출을 짰는데 올해는, 내년도는 3,700억 정도로 사실은 좀 많이 올렸어요.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올려서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국장님이 특히 이건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닌데 세출 관련해서는, 세입전망 세정과를 통해서 바라보는 천안시 세입예측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입예측을 통한 안정적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제가 6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위원회인데요, 위원회수에 보면 2014년도에는 여성 비율수가 제로이기도 했는데 2015년에도 이 부분은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여성위원회 양성평등관점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에 여성부분 제로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말씀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위촉기간이 끝나면 비율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 저랑 함께 발의했던 여성비율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정회 시간에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5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을 보면 우리 천안시가 이거 보셨죠? 이거 있으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시가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 평가에서 75개 지자체 중에서 43등 그리고 세입확충자체노력을 보면 75개 단체 중에 69위, 거의 꼴찌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거 보고 아까 칭찬을 드렸는데 이런 보고나서 저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나, 이런 성적표를.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단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항목에 있는데 7가지 부분이 있는데 단정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탄력세율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3,000원, 4,000원, 주민세를 만 원으로 안 올리고 이렇게 매년 오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일정부분 27억 페널티를 먹는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보면 3년 전하고 2년 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교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거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된 거는 2013년도하고 3년 전 그러니까 2012년하고 2013년 이렇게 해서 반영된 내용이고 올해 받아지는 거에서는 2018년도 가면 보통세교부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18년도를 이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ㅏ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에도 저희가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린 바도 있는데 그 외에도 자료를 보면 행사 축제성 경비가 증가가 한 33%, 그래서 20%를 초과해서 이것도 최하위 등급을 맞았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세출 부분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562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도 보면 지방세 징수율 그 다음에 체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페널티를 받고 있거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까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이 방안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내년에도 지켜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방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의 해결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체납액의 축소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에서 28억 정도가 페널티 받는데 징수율을 우리가 0.4%정도를 올리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 0.4%를 올린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과 징수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거고요. 세외수입 체납액에서도 우리가 53억을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각 실과하고 토론회도 하고 61개부서, 그걸 우리가 전체 컨트롤 역할을 해가면서 전담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 통합징수팀이 올해부터 생겼기 때문에 어떤 개선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세 감면 축소부분, 취약계층을 감면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들은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까지 포함시켜서 페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액 축소하고 지방세율을 높이는 거하고 세외수입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축소하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우리가 10등급, 거의 꼴찌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청주시나 전주시 여기에 비해서 매우 부진해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1등급 받았고요. 청주는 6등급 받았고 우리는 10등급이에요. 정말 이건 우리가 창피한 성적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물론 아까 적용되는 게 주민세 인상 한 건을 얘기하셨지만 그 외에도 나머지 내년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성적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공직자들의 어떠한 노력이라든가 공부를 하든지 팀을 편성을 하든지 이 성적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 이자수입 우리 연말예측은 얼마 예측하고 계세요? 한 30, 34, 35억 잡고 계신가?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32억을, 32억 1,200만 원 정도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11월말까지 해서?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전에 비해서 아주 그전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이자수익이 구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것이 보면 우리가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예치 활동을 못하고 6월전에 어떤 자금을 그냥 공공예금으로 묶어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6억 3,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기집행이 끝난 후에 각 실과별로 전부 다달이 예측 가능금액을 전체를 예산을 받아서 2, 3개월로 쪼개서 최대한 6개월까지도 자금운용을 해가지고 32억 1,200만 원을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자수익비용이요, 되게 커요. 우리가 조기집행할 때는 7억까지 떨어졌었어요. 연 이자수익이 7억에서 10억미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34억 정도로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20억 이상이 지금 회복이 된 거라고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조기집행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과에 다 얘기할 건 아닌데 자금운용에 있어서 A4용지를 1년 쓸 거를 1월달에 다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조기집행이라고 집행해서 1월달에 다 사놔서 열두달을 묶어 놓는 것보다는 분기별 상하반기별 이렇게만 해서 돈을 묶어서 운용을 해도 우리는 몇십억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올해 이자 수익 잡은 거 보니까 안정적으로 잘 잡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에 매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위한 노력이 그냥 이 노력만 해도 세원확보를 20억 이상을 그냥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시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의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자치단체가 이익이 될 수 있을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통한 세원창출도 적극 좀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중간에 자료요구해서 가져오는 시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세정업무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그랬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 자체 노력 내역은 사실은 과장님때 일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들어와서 이 결과가 나왔을 뿐이지. 대신 1년후 2년후에는 과장님 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김은나 위원입니다. 685페이지 청사관리 위탁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시설관리, 경비 업체와 청소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입찰에서 업체가 바뀐 건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변경이 됐다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전년도하고 달라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아, 예. 2015년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고산실업은 2년 1개월을 계약했고 또 다음 업체인 에이렘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전에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는 2월 1일서부터, 그전에는 1월 30일날로 하다보니까 계약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약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1월달에 하고서 1월 30일날 완료를 하면 2월 1일날 계약하기가 편해가지고 1월 30일날 전에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에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밑에 청소업체도 그러네요. 계약기간이.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용역 계약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계약업체의 본사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서울하고 인천에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이거는 전국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관내 입찰자가 공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문에 게시를 했는데 충청남도 용역 입찰에 보면 85점으로 되어 있어요. 점수가 낮게 되어 있어요. 점수를 85점을 안 맞아도 다른 업체가 충분히 맞을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85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지역같이 우리도 90점 내지 95점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배점 한도는 3점이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3점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더 배려할 수는 없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충청남도 용역계약 관리법에 의해서 3점 이상은 못하는데 점수가 우리는 85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경기도나 충청북도나 이런 데는 90점 내지 95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를 85점을 안 받아도 다른 데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른 업체가. 그래서 그런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제도개선을 해서 90점 내지 95점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687페이지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0건, 5억 5,300만원, 지역업체 발주는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지역업체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3건 저기 아니면 전부 다 지역업체로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3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어디 어디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38번에 시청사 지하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LED 교체공사 9,600만 원하고 40번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 그게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천안시 관내 물품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천안시 물품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 같은 거, 또 일반공사는 2억 이하, 또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이런 것은 2인 견적으로 천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에다가 또 실과에다 공사를 지역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이런 설계에서부터 지역업체가 발주 참여할 수 있도록 금액을 그렇게 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은 당연히 우리 천안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그래서 도내 업자로 될 수 있는 것도 계약금액을 좀 다운을 시켜서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일반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2억 미만으로 해서 일반공사 같은 것은 할 수 있으면 천안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가로등이 됐든지 CCTV가 됐든지 이런 것은 각 구청이 됐든 어디서든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보수 유지 같은 것도, 왜냐하면 이 전체 총괄을 한 3억 이상으로, 2억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도내 입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구역별로 하면, 돈이 한 8,000만원 미만 정도 하면 우리 천안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부터 또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수차례 우리 담당부서에, 실과에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직원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지금 잘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역제품 구매를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기업 제품을 외면하는 경우 신고창구를 개설한다든가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그 다음에 구매 계약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어요.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도부터 자체지역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선정 사유서를 작성해서 부시장 결제를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해서 직원들이 지역상품 구매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익산시는 전북 지자체 가운데 지역생산제품 구매율 1위를 하고 있어요. 또 지역제품 중에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여성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도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지역업체 우선선정방침을 통해 경제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전부 관리자분께서 지역업체 생산품,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물품 중에서도 우리 천안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못하는 물품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전부 천안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구매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회계과에 와서 물품 구입할 때 천안 외 거는 절대로 제가 결재도 안하고 있고요, 특히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허품이 됐다든가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특허품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703페이지 청사설계 관련해서 신축청사 설계 시 주민문화 공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쉼터나 문화공간으로 해달라고 작년에도 행감에 요청이 있었어요. 70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시청사 활용요? 지금, 저기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시청사 로비에 모든 시민이 와서 물품을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면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봤을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래서 모든 시민한테 시청사를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화 전시도 했어야 했는데 국화전시회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각 전문대학교나 어디 다른데 물어봤더니 올해는 국화전시회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난 전시회 같은 것도, 또 학생들이 와서 무슨 작품전시 같은 것도, 그래서 전부 학교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필요하면 우리 청사를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공문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사는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청사를 위한 공간, 저희가 천안시 지난번에 공보관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홍보관에 걸려있는 그림 12경 아시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12경이 언제 꺼예요? 알고 계세요? 몇년도의 작품인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2013년도에 하신 걸로….

은나

김은나위원

그게 아니고요, 2010년도에, 그해 첫 1회에 저희가 홍보관에 12경 공모전을 해가지고 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제2의 12경을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천안시의 홍보관이 5년 전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글쎄요, 저희들 공보관 소관이 좀 아닌….

은나

김은나위원

아니긴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 제가 교통연구모임에서 서울시청을 방문을 하고 왔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서울시청사계단을 제가 우연하게 내려오게 됐는데 한쪽 벽면에 서울에 대한 홍보가 너무너무 잘 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트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사나 쉽게 말하면 천안시 12경의 그림이 5년 전 게 아니고 시트지를 통해서, 액자나 이런 걸로 하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트지로 해놓은 거예요. 시트지에 인물이나 천안시 야경,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들이 계단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저희 천안에 홍보를 한다면 호두과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단을 통해서 쭉 해놓다 보니까 내려오는 동안 내내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미끄러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있었고 계단의 하단부분에 3칸이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노란색, 초록색,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지루한 것도 없었지만 요즘 점심 먹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계단 이용해서 운동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계단 내려오면 운동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비싸게 돈 투자해서 홍보관 해놓고 지금 사람들이 가도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계단을 이용해서 한다면 돈도 별로 들지 않고 천안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아, 천안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홍보관은 시의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위원 돼서 한번 내려가서 보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있는지도 시민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어느 공간에 한정되어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계단을 이용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본청에 엘리베이터 앞에 가시면 오늘 브리핑룸에서 어떤 기자회견이 있는지, 어떤 회의가 있는지 이런 일정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같은 경우도 가면 다시 핸드폰에 문자 온 거 확인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LED판 같은 거 하나 적당한,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 비치해서 입구에다 딱 들어오면 공무원들이든 일반시민들이든 내가 오늘 일정이 있어 왔을 때 딱 보면 몇 층에 뭐가 있는지 알고 직원들도 또한 우리 천안시에 오늘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천안시 돌아가는 거를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큰 돈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694쪽 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실은 회계과의 업무가 상당히 폭이 넓으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정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사용하는 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서가 대부분 회계과거든요. 물론 계약도 맺고 그래야 되겠지만요. 공유재산 취득현황을 좀 볼게요. 그냥 간략하게만 잘 몰라서 그러니까, 무상귀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부채납하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무상귀속이라고 해서요. 다른 법률, 도시개발법이나 도로를 축조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면 천안 제4, 3일반산업단지 확정에 따라 조성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귀속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공공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용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취득하는 걸 테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기부채납하는 비용이 그래도 꽤 되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떤 종류가 있어요? 기부채납 받는 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5산업단지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백석 4단지 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완충녹지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경로당 부지를 했으면 개인이 우리 천안시로 이렇게 해주는 거….

영오

유영오위원

취득이든 처분이든 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건데요, 그 밑에 처분에 보면 일반매각이 있어요, 처분에. 이거는 자료 최근 5년간인데 뭐뭐 예요? 이거는요, 건이. 물론 승인을 다 받으신 거겠지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놔두세요, 그냥. 됐고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과장님, 혹시 공유재산취득이나 처분 같은 건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취득하고 처분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각 실과에서 취득이나 처분에 관련된 사항이 공문으로 협의가 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혹시 반려한 의견이나 이런 건이 있나, 우리 회계에서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들이 반려한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없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각 실과에서 판단을 잘 해서 취득이든 처분이든 결정을 해서 회계과에 의뢰는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건 과장님이라고요, 사실은. 회계과예요. 의회에서 심의 받는 것도 회계과장님이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담당 과에서 심의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다시 한 번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이나 관리하는 회계과는 천안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엄청 중요한 부서예요. 하나를 취득하든, 특히 처분 같은 행위는 일일이 법령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선 안돼요.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셔야 되요. 특히 우리가 개인으로 기부채납 된 토지에 대한 목록이나 건물, 이런 거 다 갖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있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개인이 천안시에 기부채납할 정도면 정말로 공공성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달라고 기부채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산은 함부로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중에 신중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만 실과에서 취득이든 처분이든, 특히 처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전부 되짚어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행정재산이, 천안시 재산이 함부로 매각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매각을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한 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을 볼게요. 2-2번요. 695쪽이에요, 자료주신 것은요. 여기 북부스포츠센터는 왜 내용에서 빠졌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건가요, 자료에.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북부….

영오

유영오위원

스포츠센터요. 이게 최근 5년간 자료 같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고요. 좀 이따 답변하셔도 돼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래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있으세요, 그거? 맞으실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는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5년 치를 뽑았기 때문에…」하 는 이 있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북부 스포츠센터도 상당 기간 전에 이미 토지매입이 끝난 거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진행이 상당히 늦어서 준공 날짜가 상당히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누락된 거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니예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세워서 사업 딜레이되는 게 무슨 과장님 잘못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697쪽이에요,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료 안 보셔도 되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지역업체를 우리가 아껴줘야 되죠.

지역업체 아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지역업체인 경우가 상당수 되잖아요,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사무일은 외지에 있으면서 지소격으로 해서 사무실 하나 달랑 얻어놓고 전화기 놓고 우리도 천안 지역업체다. 이렇게 하는 업체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계약하실 때 각과에서 무조건 올라온다고 그래서 계약해주시면 안돼요. 그런 부분도 어려우시더라도 일일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698쪽 읍면동 신축관련, 청사 신축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신축부지확보 및 청사신축계획 수립 시’, 이렇게 돼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신축부지를 확보한다는 의미는 기존 청사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의미지 읍면동에서 사실 부지를 자체마련 한다는 거는, 물론 기부채납도 있겠네요. 그런데 신축계획 수립한 거 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신축계획을 읍면동 향후 5년간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2014년도는 신방동, 그 다음 2015년은 불당동, 그 다음 부성2동, 이래서 5년간을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당동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부성2동은 지금 임대 들어가서 2017년, 2018년 8월 15일까지인가 그렇게 임대 기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격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당장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하고 있는 데가 거기 부성2동하고 불당동하고 백석동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부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 되고 있는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우리가 지금 부지가 없는 데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 건물에 임대료를 내고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실적으로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는 금액하고 실제로 비싸더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비교를 잘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렵더라도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게 이익이 된다그러면 그런 쪽으로 방향의 가닥을 잡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 노후화된 건물은 가장 문제 되는 게 안전도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성남면 같은 경우는 45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청사 관련해서 안전도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잘 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이게 45년도 된 건물 같은 거 안전도가 나오겠어요, 이거? 그게 걱정이네. 물론 등급으로 따지면 A, B, C, D등급이라면 D등급이 되겠죠, 뭐. 그래서 이런 안전도면에서 과장님이 일일이 체크를 해주셔서 안전도 검사가 필요한곳은 반드시 진단을 해서 안전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자료 보니까 70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한 개가 있고요, 성남면이 되고요. 8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 7곳이 돼요. 물론 설계에서 건축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잘 했냐에 따라서 건축의 수명은 몇 년씩 차이는 나는 건 확실한데요. 8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고 봤을 때도 벌써 30년 이상이 된 거거든요. 안전도에는 A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물론 청사라는 게 시민의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공무원들의 일하시는 환경을 좀 좋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건데요. 이런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신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오래 됐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노후건물, 시 재정여건이나 부지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 변경될 수가 있는 데요. 그래서 하여튼 노후건물부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또 임대하고 있는 동부터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지선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라도요, 우리 청사 관련해서 안전도 검사한 저기가 있을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거를 등급표시 된 것까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뒤에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나와요? 자료에 없던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있습니다.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천안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안지역, 아까도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안시 주민들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찰공고에서부터 최소 천안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 2인견적이라면 종합건설은 2억 이상입니다. 2억 이하, 그 다음에 전문건설은 1억 이상, 1억 이하, 그 다음 전기, 정보, 소방은 8,000만 원, 그 다음에 용역은 5,000만 원 미만은 천안사람들이 2인견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3억 미만 공사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급자재를 쓰도록 하고 사급자재는 지양을 하는 거지요. 관급자재를 높이면 일반 도급경비가 줄어들지요. 그럼으로써 입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천안시민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있으면 도급을 한 1억2,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3,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면 우리 천안시민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권장을 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역별로 가로녹지 관리공사라든가 도로공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라든가, 또 가로등, 이런 것을 만약에 하면 성거, 성환, 입장, 직산, 이렇게 묶어서, 동남구 전체를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고 또 쌍용동이면 쌍용1, 2, 3동, 그 다음에 문성동은 문성동, 성황동 이렇게 묶어서 구역별로 하면 금액이 다운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면 지역사람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강구책을 세워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이 지금 46년, 이렇게 되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근데 안전도가 사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아직 주민센터가 없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우선 거기부터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안전도검사가 시급하다. 신축청사를 짓는 것보다도 안전도를 우선으로 둬서 위급하다라고하면 청사를 다시 지어줘야 되겠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청사를 가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비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전 빠진 것만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 봉서홀 관련 좀 볼까요? 대관내역하고 행사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05건수에 연인원 6만 3,721명의 인원이 대여, 봉서홀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행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안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하면 몇 개나 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꽤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우리 봉서홀에서 학예회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시에서 대관이 어렵다고 해서 못했던 적이, 더군다나 작년에 충남학생회관이 시설보수공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표할 자리가 상실이 돼서 봉서홀을 이용하자고 그랬었지만 불발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러한 공연이 일체 불허가 됐는데 역시 앞으로 향후에도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들이 봉서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관리규칙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운영조례에 보면 허가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에서 그 학교 학생들이, 초‧중‧고교가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운영조례에서, 계획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조례를 하든지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대관일수 대비해서 실제로 사용한 일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뭐, 평균 33만 원 정도 하는데, 저렴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봉서홀을 좀 시내권 아이들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포함해서 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697페이지, 1억 이상 공사에 낙찰한 지역업체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자료에 주신 거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 업체인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몇 페이지요?

종담

이종담위원

697페이지 지역업체 참여현황 중에서 이거 말고 혹시 지역업체가 아닌 데서 수주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아, 예.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6건 천안업체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외에 천안이 아닌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수주한 건수와 그 다음에 업체가 몇 개 업체라든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총 계약이 한 38건에 252억을 했습니다. 252억을 했고요, 지역업체는 15건에 한 70억 정도를 했고, 금년도에는 44건에 192억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역 업체는 6건에 9억 원 정도, 금액으로 보면 5%정도 이렇게 실적이 돼 있습니다. 총 44건에 192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혹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지역의 업체가 저조한 건 아닌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유영오 위원님께서 하셨던 무늬만 지역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사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지업체에 너무 편중됐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향후 방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은나 위원님하고 김연응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공고에서부터 예산편성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을 제외한 합법적인 내에서 우리 지역업체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 천안지역에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698페이지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30개 읍면동 청사가 없는 곳이 2개동하고 청사는 없지만 종합운동장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백석동, 3개 동이 있어요, 그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불당동이 내년이면 입주할 테고 부성2동은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연 2억 정도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부성동이 우선 급하고 그 다음 백석동도 청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사마련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도 항상 걱정을, 매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저희들이 부성2동은 월 850만 원 나갑니다. 연 1억 2,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문화교실까지 포함한….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성2동이. 그래서 거기는 1, 2층을 그렇게 쓰고 있는 데요. 그걸 생각하고 보면 진짜 안타깝고 딱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모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공원을 만든다, 무슨 부지가 있을 때, 그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디에 부지가 나타난 것은 없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백석동은 어떻게 얘기가 없어요? 백석동은 계획이 없으신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백석동도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부지가 없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노태산 도시계획 관련 공모를 좀 했었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청사를 미리 계획의 단계부터 준비를 한다면 부성2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청사가 준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과 함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고요. 백석동도 관련하여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데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불당동 청사 얘기하셨는데 제가 도면을 한번 봤어요. 도면을 봤는데 특이한 게 우리 동장실이 1층에 배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아, 요새는 2층에 있는 동장실도 자꾸 1층으로 내려와서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2층에 있는 동장실도 1층으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을 때 1층에 짓자. 이렇게 해서 1층으로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랬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가 청사가 오래된 청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지금 안전점검을 다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30년 이상 된 청사들은 안전검사를 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걸 증개축하는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회계과 질문에 앞서서 자치민원과 감사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안대진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날 국장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천안시가 국회의원 3개 구로 늘어날 경우에 선거구획정 선거구역에 따른 시 의견을 달라는 공문 받으셨지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시 의견요?

도희

정도희위원

시 의견을 보내 달라,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보내서 사인까지 하셨는데, 국장님.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아, 그랬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생각나시나요, 국장님?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제출할 때 그 의견을 달라는 말씀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예. 그거 보낸 적 있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두 가지 안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가지 안을 보냈는데 첫 번째 안은 범시민협의체 조정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범시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진행되던 안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잘 올리셨어요. 시민들 여론수렴해서 잘 올리셨는데, 문제는 뒷장에 정치권 의견조정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거구안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 정치권을, 어떤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셨나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지금 갑구 하고 을구 그때 시민협의체에서 의견을 받을 때 의견을 내라고 했었어요. 그때 참여도 좀 했었고.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협의체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협의체에서….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의견을 하나로 결집해서 내려고 했을 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다 좋은데 이게….

도희

정도희위원

자치민원과에 양해를 구했어요. 어제 못해서 오늘 하겠다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럼 별도로 자치민원과를 불러서 하시는 게 맞지.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지금 회계과를 하고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간단하게 끝내요. 어제 못해서, 오늘 국장님 마지막인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왜냐면 국장님 배석하는 이유는 증인으로 온다기보다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국장님 오시는 이유는 해당 과를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을 직접 옆에서 보면서 업무에 대한 더 이해와 부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거니까, 따로 한번 자치민원과를 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거는.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봐서 지금 내용을 좀 선거구 획정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논의해서 합의되면 합의된 걸 가지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저, 잠깐 정회하고 그 약속 먼저 정하시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약속을 했잖아요.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별도로 잡아주세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회계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공연 중에 환기구 시설이 무너져 가지고 큰 인명, 대형 인명사고가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 있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환기구 안전시설을 했는데 문제는 안전시설을 한 게 우리 청사 미관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놓으셨어요. 혹시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게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높게, 2m로 했느냐, 그랬더니 규격이 또 2m로 하게끔 돼있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높다. 설계단계에서부터 할 때, 그랬더니 기준에 2m로 높게끔 하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건 기준에 따라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높이도 그렇지만 꼭 그런 식으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철조망으로 막아서 자물쇠 채워놓고 그런 방법은,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위를 이렇게 사람이, 지금 옆에만 하고 위에는 트여놓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요. 위에를 덮개, 못 올라가게 아예 위에를 덮개….

도희

정도희위원

위에 못 올라가게 하는 거는 맞고, 맞는데, 제 얘기는 강아지 사육장 같이 철망 쳐서 이렇게 자물쇠 채워놓은 게 보기가 싫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미관상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인테리어 개념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과장님, 기준이 2m 높이로 해서 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준을 한번 복사해서 돌려주시고요. 나중에 얘기하시죠. 과장님이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연구 좀 해보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꼭 그런 방법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서 다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공유재산 처분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94쪽이네요. 최근에 공유재산 매각처분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많이 좀 부딪치셨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정말, 저희가 보기에 아니면 시민들이 보기에 아까운 땅을 매각하고 내버려두면 우리시 행정재산으로써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훌륭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을 매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죠? 공유재산매각 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우선 또 매각을 했으면 공유재산만큼은 그만큼, 매각한 만큼의 다시 매입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은 시민한테 매각한 거는 없고요, 불부합지라고 불응해서 개인이 두 평 내지 한 평같은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매각을 했고요. 1,000㎡나 2,000㎡는 개인한테 들어간 거는 없고요, 이건 한다면 우리 시가 공유재산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거 했을 때는 이렇게, 어차피 우리시에서 다른 땅을 사서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응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불부합지라 자투리땅을 저는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시민들이 필요하면 돌려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어차피 저희가 못 쓰는 땅이니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아,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제 대형 사업할 때 정말 아까운 땅을 갖다가 매각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만큼 매각을 했으면 또 그걸 대체하는 명목으로 또 하나 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런 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참고해서 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신축청사 관련해서도 꾸준히 1년에 한 두 개씩은 청사를 지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백석동하고 부성2동, 우리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백석동 같은 경우도 임대고, 사실임대예요.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임대 형식이고 또 부성동 같은 경우 월 800이상 임대료가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백석동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임차해있는 거죠? 종합시설 안에 들어가있는 거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1년 동안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온대요. 그쪽은. 방향도 북쪽방향이고 경기장 시설상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온다고 해요. 1년 동안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통이 있고 또 민원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기 신도시 지역이라 외부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민센터 청사가 체육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이한 현상, 정상적으로 안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자존심 문제도 있죠, 그죠? 주민들. 독립된 청사로써 깨끗하게 좀 활용하는 게 좋지요. 그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빨리 좀 백석동하고 서둘러야 된다는 거 같고, 부성2동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높은 임대료 지불하고 있으니까 빨리 독립된 청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앞서 말씀 하셨는데 확인하는 게 뭐냐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은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조례개정 전에는 법으로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매각에 사용하도록 돼있었어요. 그전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취득하라고….

영수

김영수위원

예, 취득하도록 되는 거, 매각대금은 취득하도록 사용하도록 아예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안됐는데 이제 취득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로 바뀐거죠, 사실은. 취지가 정확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옛 말에 ‘땅 팔아서 다 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세출예산으로 그냥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라 한 3년, 4년 됐나, 그전까지는 조례로도 돼있고 법으로도 돼있었어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반드시 거기서 취득되는…. 그래서 그전에는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세울 때요, 공유재산취득계획을 같이 세웠어요. 뭘 어떻게 더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거였지,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세우고 취득계획은 따로 안 세우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짓는다, 무슨 복지센터를 짓는다, 이러면 토지매입하는 거를 취득계획으로 세운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거 워낙 취지에 부합하는 거 같지 않고 사업으로 사는 거고 공유재산매각일 때는 취득계획은 따로 세웠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법으로는, 의미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공유재산취득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여야 된다. 그래서 매입계획뿐만 아니라 취득계획도 그렇게 같이 맞물려서 세워주시는 게 맞다. 이런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정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몇 가지 앞에 했던 거, 다 나온 얘긴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부성동만 해도 월 150이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부성동?

영수

김영수위원

예, 부성동만 해도.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850만원요.

영수

김영수위원

850, 아, 그렇죠. 850만원이에요. 연 단위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1억 원이 넘어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1억 200만 원요.

영수

김영수위원

1억 2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지금 이게 장기화 될 공산이 있어요. 몇 년만 가면 벌써 그 돈이…. 임대료로 주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뭘 취득해서 이자를 줘서 본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이자를 줘서 없어지는 돈으로, 오래 가는 건 이거 청사이용계획에도 맞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임대료를 주는 방식은 청사운영계획에도 맞지 않는다. 내가보기에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이 많았죠. 불당동, 성정2동, 성환읍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꽤 많았어요. 아직도 남아있고. 청사를 짓는 부분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짓는 것도 있지만 재정운영계획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청사를 과다한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주는 거예요. 불당동 주민센터는 월1,300만 원….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1,250, 불당동은.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돈이지요. 하나는 이렇게 좀 고민하세요.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건물 지을 때 복합기능으로 지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짓는데 동사무소 목적만 짓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주민센터랑 같이 기본 들어가잖아요. 거기 층수를 더 올려서 다른 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짓는 방안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찾아봐서…. 그런 거 내가 못 찾아봤는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성정2동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성정 2동을 짓습니다. 성정 2동을 하는데 주민센터하고 지금 거기도 자치센터가 분리되어 있어요. 자치센터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같이 1, 2, 3층을 짓는데 거기다 보건소 건강센터를 같이 이렇게 짓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꾸준히 제기했던 사안이에요. 왜냐면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점점 커져요.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에 위탁 주는 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다문화, 여성, 이주민, 각종, 그 다음에 모자가정부터 시작해서 성폭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데, 다 위탁으로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 다 기존 건물에다가 우리가 다 보증금 주고 예를 들어 월 임대료 따로 주고,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동사무소나 센터 이런 거 지을 때 그 건물에 층 한 두 개 더 짓는 게 오히려 더 싼 거 아니냐, 그렇게 짓고 아까 동사무소 센터 짓고 예를 들어 두정동, 불당동, 백석동만 해도 시내에, 저희 두정동만 해도 위탁 돼 있는 센터가 한 두 개냐고, 거기 주는 돈들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회계과에 임차인 현황에는 안 들어갔지만 사실 각 부서별로 연 사업비 주면서 다 임대료나 다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불당동, 두정동, 백석동 그런 건물, 동사무소 지을 때 좀 더 지어서 그 동네 있는 센터를 그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쓰면 훨씬 더 예산효과나 효율성이 나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외지에 나가있는 센터를 처음 한군데로 모아서 이왕 주는 세금 가지고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다 하여튼 건립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보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백석동을 한번 새로 짓는다 그럴 때는 백석동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센터를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큰 도시에서는 관공서의 1층은 상가임대가 돼있어요. 비싼 땅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위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부성동, 백석동, 두정동, 부성동 여기만 봐도 부성동만 해도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평당 칠팔백이 뭐야, 상업지역은 1,000만 원 넘어갈 텐데 그걸 최소 500, 600평 이상, 600, 700평 이상을 땅을 확보해서 지으려면 그 돈이 얼마냐고. 부성2동도 지금 커지는 이유가 센터임대 따로 두층, 주민자치센터 임대 또 따로,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싼데 운영하고 부성동에만 해도 각 위탁 돼 있는 기관센터들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NGO센터부터 그 다음에 어린이 관련해가지고 가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다 개별시설로 나가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공청사 지을 때 토지매입 부담을 줄이고 층수를, 건축비용을 좀 더 들여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게 시대 트렌드에 맞는다. 하고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도급 관련은 얘기가 천안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률을 높여내고 하도급 내에서 지역 일자리창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자고요. 자치단체에서는요, 관급공사를 줌에 있어서 조례로, 우리는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관급공사에 관련해서는 지역 건설노동자를 지역주민 50% 이상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라는 조례들이 있어요. 건설노동자의 고용은 지역주민을 50% 우선 고용한다. 이런 게 있고요. 건설기계 우선 사용은 우리 이미 조례도 있을 거예요. 80% 이상 한다, 장비고요. 또 하나가 하도급 입찰 시 하도급공사 입찰하고 나면 그 입찰된 업체한테 한 달 안에 하도급 계약을 지역업체를 유도하고 한 달 안에 감독관이 보고하도록 돼있어요. 우리 지금 이게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하면….

영수

김영수위원

한 달 안에 감독관 보고하도록 돼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50%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추진, 이거 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솔직히 저는 조례준비는 돼 있어요. 행정부에 요청하는 건데,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의원발의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걸 묶는 게 1번 묶는 거는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클린 페이 시스템이란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클린 페이 시스템.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클린 페이 시스템은 지금 선도적으로 수원, 김해,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거에요. 하도급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원급공사하고 하도급공사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 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시스템을 금융기관과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수원 같은 경우는 5개 금융기관을 연결했던 거를 9개로 금융업체를 넘겼어요. 그래서 건설노동자나 장비업체한테 금융거래에서 지급이 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들도 직접 하도급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클린 페이 지급확인 시스템이라는 건 인터넷사이트가 구축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직접적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김해 같은 경우는 올해 체불임금 제로선언을 했어요. 이걸 시행하면서. 우리도 말로는 체불임금 제로선언도하고 하도급 관련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구호로써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천안시 정도 되면 사실 재정규모가 일정정도 있어서 이정도 천안시 클린 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은 이것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른 도시는 시범실시를 5억 이상 했다가 지금은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췄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같은 데는 체불임금 제로화 선언을 시장이 직접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게 완성돼서 운영된 1년 결과를 가지고 체불임금 제로화 선언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준 거죠. 그 제도와 그 조례 안에 클린 페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건설노동자 50%이상 의무고용, 이걸 넣은 거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우선사용도 몇%이상, 이걸 같이 묶은 거죠. 이것이 지역경제를 선순환 시키면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자치단체 의지로써 표명된 조례의 완성이 된 거죠.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그 전에도 얘기가 있어서 과가 노력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거를 구체화해서 시스템으로 완성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물론 금융기관을 연결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다. 금융거래 직접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렵다 할 수 있겠지만 한번 구축되면 안정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서 그런 방향을 수원이나 김해,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 제도를 우리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천안도 이거를 하면서 중부권에서 제일 먼저 체불임금 제로화를 우리부터 선언하고 간다면 청렴한 지방자치단체, 깨끗한 천안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한 쿼터가 저한테는 회계과 전부에 대한 거보다도 전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를 이걸로 하고 싶습니다. 천안시가 이 클린 페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인터넷 연결, 금융까지 연결해서 천안시에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금 지급과 또 지역건설노동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50% 이상 우선고용을 안착화 시켜서 지역건설경기와 지역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과장님, 회계과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이제 분임경리관 관련 우리가 조례로 운영, 규칙으로 운영하지요? 재무회계규칙.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안에서 금액별로 경리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계약은 전문적이고 중요 사항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들이 있을 수 있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가 중심이 되어서 법률적 연찬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역할이 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모든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1부서가 있고 2부서가 있습니다. 계약 1부서는 일반공사, 전문공사, 그 다음에 제2계약부서는 용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전부 담당하고 천안시의 모든 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지출이 작년도에 1조 2,50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세입의 1조 2,000억 지출했는데 저희들이 본청에서 한 6,600억, 한 66%를 저희들 회계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출도 본청 거는 우리 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하든 아니든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회계과가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사무가 많아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사무도 기본적으로 우리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돼있고 다만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것을 따르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협정에 의한 계약체결로 계약을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근데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방과 체결하는 수입과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등 행위를 표현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협정의 형태이든 아니면 계약서의 형태이든 그것도 광의의 계약인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우리 회계과하고 업무연찬이나 사전협의 같은 게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회계과가 갖고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에 전파 안 되는 거 같은 게 있어서 차제에 한번 그런 것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갖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하나 여쭤보면 우리가 지방계약법상에 어떤 예산의 심의의결 전에 계약을 하는 건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페이지 보실까요? 685페이지 청사관리에서 위탁현황이 나와요. 위탁기간이 있는데 마침 2016년 초에 계약해야 될 위탁계약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2017년 1월 31일 끝나거나 2015년 1월 31일 끝난 계약들이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2016년 12월이라고 치면 2017년 1월 30일날 계약할거는 좀 시간이 많이 급박하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방계약법에서 사전에 계약행위 모집이라든가 입찰공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두고 있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렇게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런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하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는 한 어떤 불변하게 필요한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런 걸 허용해주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뭡니까,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해서 예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이 별도로 예외를 두고 있다는 이유는 별도로 예외를 두지 않는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심의 확정 이후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현재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 계약체결인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외에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어렵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시장님도 법 안에서 행정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무슨 법을 떠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게 아니잖아요. 자, 지방계약법에 예외적인 거를 뒀어요. 왜냐하면 지방행정을 하는데 어떤 부득이성을 인정해서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것, 의회가 예산을 심의했든 안했든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한은 청소도 해야 되고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컴퓨터 전산장비가 다운되면 안 되고 하는 행위들은 부득이하게 예산의 심의확정 전에 그거에 대해서 계약에 필요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예외적으로. 올해는 특별하게 또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그거에서 여지를 줘서 또 별도의 지침까지 줬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한 것은 그런 성질의 사업 이외의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역으로도 또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성질의 중단할 수 없는 사업 이외의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 후에 계약에 필요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법 해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외를 둔 것은 예외 이외에는 예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셔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외라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예외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 뭐 어려워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민간위탁 같은 것도 예외가 있을 수 있지요. 민간위탁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석은 저희가 별도로 할 테니까, 해석하는 사람 불러서 할 테니까, 과장님, 우리 법률, 지방계약법이 두고 있는 예외적인 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회 사전 심의 의결을 받고 집행을 하라는 거죠? 그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집행이라는 것은 이렇죠. 어떤 집행의 행위는 일련의 행위를 집행으로 하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 내고 그래서 개찰하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일련의 행위가 집행인 거죠, 추진인 거고. 그 중에서 잘라가지고 그 전 거는 다 생략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만 집행이라고 하진 않죠. 그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탁자 공모의 경우에도 공모를 해서 수탁자 심의위원회 열리고 나중에 계약 협정서까지 쓰는 행위 중에서 협정만 계약이라고 하진 않죠? 일련의 행위를 계약행위로 보는 거죠, 공무행위이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지요. 계약으로 보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업무 전반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중심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회계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협의를 의무화해서 우리시의 행정이 세련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737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수립 및 시책 반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천안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수립 및 시책 반영 현황이라고 수록하셨어요. 빅데이터란 우리가 천안시에서 발생된 모든 자료, 커다란 자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양산되는 데이터가 덩치가 크고 굉장히 방대하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활용했다고 했는데 금년 통계연보라든가 시정 주요 통계, 각 조사 결과보고서 등 그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자료를 가지면 천안시의 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미래 비전 정책을 도입하는데 쓰일 수 있는데 정책개선이라든지 또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통계연보라든가 외에는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활용한 예가.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공데이터하고 합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분석된 거는 아직 없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하셔갖고요, 금년도에 제가 와서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비교 검토를 해봤고 중앙에 있는 각 부서에서 구축해놓은 플랫폼도 많이 연구 좀 해보고 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지금 우리 협의회, 각 부서 실무자들이 모이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천안시에서 필요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를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필요로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했지만 전문가가 안 되면 우리 자체 직원을 활용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그런 인재가 채용이 어렵다면 우리 정보통신과 내부든지 시 내부에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 조직이나 인사부서하고도 다 지금 협의를 하는 상태에서 외부 전문가 정 없으면 자체 직원 갖고라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타 지자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각종 정보를 보아서 천안시 정책이라든지 세금 추적이라든지, 물론 중앙 정부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범죄 예방이라든가 추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 빅데이터 내에서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을 잘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다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야버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심야버스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에는 특히 버스가 끊기는 심야시간 대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택시를 하도 타니까 부담이 되니까 버스노선을 좀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구간이라든가 노선을 구성을 해서 새로 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시간을 끌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타고, 이런 거를 정보를 수집해서 결국은 시민 편의에 필요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했고, 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지금 버스노선을 지금 용역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좀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승합차 데이터라든가 유동인구를 비교를 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 천안시 버스노선이지만 또 이용도가 낮은 구간을 분석해서 쓸모없는 노선은 운행을 줄이고 또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는 방안도 우리가 모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예는 자동차의 버스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도로의 파손상태 데이터를 종합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분야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자료가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다음은 740페이지 좀 볼까요. 보안시스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보안시스템 장비 추진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침입에 대해서 내부망 VPN을 올해 새로 구축하셨는데 구축한 사유라든지 또 VPN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장비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VPN이라는 거는 가상사설망의 약자로 되어있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로 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통신료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든지 또 저희 천안시를 보든지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고 그렇지만 이거를 또 해킹하려고 하는 해커들의 활동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 천안시를 포함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7만 건, 9만 건 정도의 연, 보안에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방어벽이라든지 VPN이라든지 내부망과 외부망을 합쳐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는 과장님 생각하기에 정보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지금까지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해커가 침입한 적이 있다든지 그런 흔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은 적이 있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해킹이나 이런 방안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전산 통신의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여간 뭐 금년에도 자료방 유출 시스템이라든가 암호화 장비 등을 계속 신규 장비를 구입해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항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도나 국정원하고도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안은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정보통신 설비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작년까지 전부 KT로 우리가 사업자가 다 되어있었는데 올해 입찰을 통해서 바꿨나요? KT가 하나 빠지고 LG유플러스가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입찰을 통해서 했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금년 5월에 입찰을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입찰을 통해서 시에서 어떤 유리한 조건이라도 얻어낸 게 있으신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속도 개선을 좀 했고요, 155Mbps에서 200으로 좀 올렸고요, 그 예산도 한 3%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3% 정도 KT보다는 절감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시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CCTV가 총 4,122개예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얼마나 늘었어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한 870여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중에 보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련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4,122개에서.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총 2,752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보면 화소별 분류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41만 화소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물체가 식별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사실 1,351대가 41만 화소가 있는데요, 지금 방범등은 지금까지 한 408대 정도 개선해서 635대가 남았습니다. 저희 거. 나머지 거의 반 정도가 자치사업 쪽에 있는 거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130만 화소 정도면 야간에도 이게 식별이 되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작년에 1,371대에서 올해 1,371대로 줄긴 했어요. 그래서 한 500대 정도 하긴 했는데 주로 작년에도 자료를 봤을 때 우리 농촌지역에, 특히 아주 저급하고 40만 화소짜리들이 많았거든요. 올해 그러면 그쪽 위주로 다 교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또 소외되게 놔두고 도심권 위주로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거의 전체적으로 일부 농촌만 하고 도시지역만 한 게 아니라요, 거의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따져서 한 4대6 정도로 이번에 한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최근 범죄가 굉장히 지능화 되고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현재 있는 1,351대도 신규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해상도 교체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실제로 설치한 게 871대 하셨다고, 이 자료가 맞는 거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좀 더 더 많은 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 때문에 설치가 요구보다 덜 되었죠? 실제로 요구했던 예산보다 실제 이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요구는 참 많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루빨리 우리 시 재정이 넉넉히 좋아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방범 CCTV 설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과장님 혹시 CCTV 설치할 때 현장에 나가보셔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한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가보셨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CCTV 보면 맨 밑에 하단부에 SOS버튼 빨간 거 붙어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거 뭐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노인이나 범죄 취약자들이 당했을 때 그 버튼을 누르면 센터에서 회신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회신을 하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여기 도둑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하면 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통화가 되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통화가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경찰이 바로 파출소나 119로 지령을 내려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우리 저쪽 천안·아산역에 있는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혹시 몇 명이나 눌러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한 통계나 자료 있으세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통계 낸 거는 없고요, 그래도 좋은 시스템인 거 같아요. 그래도 한번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좋은 시스템 같은데 혹시라도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위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점검도 우리가 세심하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범죄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취약지역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걸 또 우리 시민들이 눌러서 관제센터하고 바로 연락이 되어서 조기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거를 봤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 같아요. 저게 왜 있는지.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서 그렇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공직자분들도 빨간 버튼이 왜 붙어있는지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통해서, 반상회라든지 우리가 동에서 무슨 회의에 나갈 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이거 누르면 관제센터 경찰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해라. 또 다급해지면 전화 112라든가 경찰과 연락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누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실 거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 CCTV녹화가 되면 보통 어느 정도 보관을 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 달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아산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750페이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면 지금 신축을 하고 있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아마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2017년에 준공이 되면 지금 천안·아산역에 있는 관제센터 그리 다 이전하겠네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천안·아산관제센터 아마 미리 준비는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도서관 기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제센터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거 아산하고도 협의도 운영비라든가 물론, 결과가 나온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좀 정보통신과에서 할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할지 자치민원과에서 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재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아산시하고는 이미 협약이 다 끝나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어차피 분야별로 도시관제센터는 물론 정보통신과가 해야 될 거 같고요,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어떤 분야별로 맞는 사업부서 선정을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축이 된다면 천안·아산간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모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도 되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구축되기까지 위원님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우리 작년도에 시정질문 때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우리 구도심에 와이파이존을 좀 늘려서 상권 활성화를 좀 도모하자.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층이 그쪽에 와이파이가 잘되고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모이게 하자.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면 상권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통신 3사하고 전임 과장님이시죠, 협의 좀 해보겠다 해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추진하셨는지, 또 결과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사실 역이나 터미널 등에는 지금 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동거리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나 그쪽이 덜 되어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만큼 했다. 그런 거를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역에 되어있다. 그러면 작년에도 역은 되어있었어요. 되어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안 되었던 부분, 명동거리라든가 커버리지가 있으니까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해달라.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했는데 그래서 몇 개소를 신규로 했고 그래서 명동거리 얼마 부분은 다 커버리지가 되어서 와이파이라든지 이게 정보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말씀 좀 해주세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13개소를 했는데요, 명동거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쪽은 사실 통신사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은 원래 AP나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걔들이 좀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한다 해도 통신사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13개소는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명동거리만 아직….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정보통신 설비 운영이라든지 전용회선이라든지 이런 라인을 입찰이나 구축을 할 때 그런 부분들,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 AP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넣어서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LG유플러스로 교체를 하면서 속도라든지 이런 것만 높였다고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력을 기울여서 받아낸 게 없는 거 같아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뭐, 물론 요새 통신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속도라는 거는 별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대신에 협상력을 키우려면 통신 3사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러한 방향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받아서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한다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758페이지 좀 볼까요. 여러 가지 부서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이라든지 구매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수의계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가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거는 1,000만 원 이상 보면 40개 정도의 수의계약을 했고요.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꽤 많이 했는데 천안업체가 얼마나 돼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천안업체가 10군데 정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용역사업 22군데 중에 10개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한 내용,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40군데 정도에서 10개 한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수의계약이 40건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업이 22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10건 했다는 말씀이에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용역….

종담

이종담위원

용역사업 10건, 그다음에 여기 수의계약에 있는 업체들 중에 40건 중에는 천안 지역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24건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한 50% 정도 되네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특히 통신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천안에도 이런 거를 감당할 만한 업체가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1,000만 원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1,000만 원짜리….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인데 여기는 수의계약이라고 했어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이 조달에 올라와있는 것도 수위계약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몇 천 만 원짜리 다 수의계약으로 다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외람됩니다만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6개월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아까 좀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50%, 겨우 채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우리 지역 업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불법 탈법 제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합법적인 내에서 도와주시는 방안을 찾아봐라.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컴퓨터 유지 보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본청하고 사업소 부분은 했고요, 컴퓨터 유지 보수는 했고 또 우리 CCTV 유지 보수 같은 것도 그래서 동남하고 서북하고 분리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다죠? 그게 다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연간 나눈다고 그런 거는 아직 현실적으로 계약법상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하다 제가 느끼는 소회를 한말씀 드리자면요, 전 부서가 지금 다들 그런 말씀만 하세요. 어떠한 연구나 노력이나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공보관실도 할 때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6억이라는 돈을 하면서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전부 외주해서 다 하잖아요. 우리 시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도 천안에서 상주하는 이런 영세한 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다들 도외시하는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는 내내 정보통신과가 얼마큼 노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수의계약이라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 계약이 지금보다 얼마나 좀 우리 지역 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주시고 노력해주십시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김은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744페이지, CCTV 관련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현황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2,966대에서 4,122대로 해서 1,156대가 올해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물 관리가 제일 많이 늘었고요, 733개, 그다음 생활방범에도 늘고 도시공원, 또 불법주정차가 주로 이렇게 늘었는데요, 시설물 관리가 제일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사실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하고 다 읍면동, 사업소에서….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 CCTV 설치가 4,122대인데요, 상당히 많은 데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CCTV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교통과나 자체, 기관별 자체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2,752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화질이 좋지 않아서 달려있어도 쓸모없는 CCTV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41만 화소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줄은 게 200만 화소 쪽으로 다시 교체가 된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교체할 때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서 많이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범용 카메라로서의 중요한 기능이 상업 또는 도난발생, 또 사후적으로 도난 차량의 번호판이나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40만 화소에 있는 것들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 집 앞에서 제 차를 CCTV 있는 바로 밑에 차를 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푹 들어가게 하고 갔는데 확인을 해봤어요. 경찰서에 의뢰해서. 그런데 차는 보였어요. 긁는 거는 보이는데 다른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긁는 거 일부는 보여도 번호판이나 이런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할 거예요. 민원도 제일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화질이 좋지 않아서 유명무실하게 이게 설치는 되어있지만 있으나마나 한 CCTV부터 우선 교체를 해주시고요. 새로운 곳에 좋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지금 달려있는 것부터 좀 수리한다든가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빅데이터가 천안시도 이제 화두로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조직개편 방향에서도 국장님 계시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빅데이터를 어렵게 고민하지 말자.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시대가 맞으니까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쉬운 예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도로에, 인도에 보도로 가는 잔디를 죽 깔았어요. 잔디를 좀 넓게 죽 깔아놓았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은 다 잔디는 죽었잖아요. 거기만 보도블록을 까는 거예요. 나머지는 잔디가 잘 자라면서 쉴 때 가게 되고 다니는 길은 잔디가 계속 죽으니까 다시 거기를 굳이 잔디 까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을 까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하게 빅데이터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모두를 다 보도블록을 깔자니 도시가 너무 삭막하고 모두를 잔디를 깔자니 일부는 훼손이 될 거 같고 이거에 있어서 잔디를 깔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많이 다녀서 걸어 다니는 그 부분만 보도블록을 깐다.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거든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빅데이터를 어렵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로 인한 서비스는 뭐예요? 보도블록만 깔거나 잔디만 깔고 마는 이런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깔아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녹지공간을 만들어줘서 시민에게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이런 거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책이 반영되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이게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 같아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죠. 빅데이터 영역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거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먼저 통계를 보죠. 통계연보 보면 다 있잖아요. 5세 단위 주거용. 그런데 단순한 거 같지만 읍면동별로 우리가 해야 될 정책적 시스템은 다르죠. 읍면동마다 5세 단위 인구비율을 따지면요, 두정동 같은 데는 좀 되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통계연보를 따져보니까 평균연령이 20대예요. 28.몇 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20대만 사는 게 아니라 30대 부부들이 꼬마아이, 5세 미만이나 10세 미만 아이들이 하나둘만 있으면 당연히 연령이 20대면 20대로 떨어지는 거죠. 더하니까. 그만큼 젊은 도시인 거죠.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다른 도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 따져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거기에 맞게 그 동네 정책적 반영,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통계인데 주택보급률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천안시도 지금 쉽게 말하면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어느 동에 어떻게 지어야 될 거냐, 물론 거리적 차이에 상관없이 이 동에서 살 수 있지만 어느 동네는 평균 연령이 어떻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소득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역적 위치를 선정해주는 거죠. 훨씬 더 좋은 거죠, 사실은. 통계 수준에 데이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빅데이터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들면 과장님과 우리 뒤에 전산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빅데이터 관련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빅데이터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쓸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길을 통해서 깔았던 것처럼 어느 길에 뭐를 얼마큼 깔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 또 하나는 통계적 정보를 응축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빅데이터는 시대적 트랜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서 시민들에 맞는 서비스를 할 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출발한다. 빅데이터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천안시에서 주효하게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고 시민들에 대한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은 그 모토에도 딱 맞는 정책이다. 과장님이 적극으로 노력해주시고, 또 관련 부서 연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빅데이터 관련은 서울은 이미 담당관을 두어서 여러 가지 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거든요. 그런 연찬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관련 부서, 또 관련 직종의 전산직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CTV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CCTV를 많이 달잖아요. 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제가 판단해볼 때 앞으로 신규는 물론 설치할 게 있지만 신규는 개발하는 쪽 위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거를 성능 개선하고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CCTV를 많이 다는데 대부분은 내가 보기에 90% 이상이 시민이 원하면 단다. 이런 거예요. 요청하는 데 달아주고. 그런데 이거는 과거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디에 달아야 되느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나와 줘야 되는 거죠.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냥 하나씩 갖다 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CCTV를 달아야 되는, 교통카메라도 방범카메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셉티드 관점이 적용되어야 된다. 셉티드 관점, 그러니까 안전 관련한 것이 적용이 되어서 경찰에 의한 통계 요청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달아주십시오.’ 주민이 요구했는데 그 지역 교통사고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기관끼리 정보요청을 할 때도 그 정도는 충분히 공개해주는,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를 가지면 여기는 방범카메라를 달아야 될지, 교통사고를 달아야 될지, 그다음에 이 지역 범죄율을 봤을 때 화소가 무엇보다 좋거나 특히 야간표시가 잘되는 거를 달아야 될지, 이런 구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CCTV를 단다는 예산이 올해도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도 많이 달아놨고. 통합 운영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오는 거는 현재적 시점이죠. 미래지향적 시점인 천안시에서 대부분 달은 게 많이 달음에도 요구가 많다는 건 해결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CCTV를 달고자 요구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이 있으려면 그 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 달면서도 효과적이고 한 번에 다 못 달더라도 일부 다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태까지 경찰청에 요청해서 범죄나 교통사고율 내가 보기에는 통계 받아서 정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자료 요청을 내가 특별히 안 해도 그 전에는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달았는데 그러면 많이 달지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안전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시민들은 다 CCTV를 좋아해요. 벨을 달면 아, 그거는 불안하다. CCTV를 달아 달라. 그런데 셉티드적 관점에서는 정 반대인 거예요. CCTV의 효과는요, 결론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유용한 거예요. 사실은. CCTV가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 현장을 녹화하는 거지 CCTV가 그거를 잡으러 가지 않아요. 안전벨, 긴급벨을 통해서 직접 출동하는 거는요, 달아서 누르면 1분, 2분 안에 경찰이 직접 출동하고 사이렌을 울려서 그 범죄현장을 모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셉티드적 관점 학계에서는요, CCTV에 대한 비용보다요,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벨을 통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시 되고 지금 학회적 풍토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셉티드 관련 안전학회에서 나왔던, 얼마 전에 올해 안에 나왔던 그 발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CCTV를 워낙 좋아하니까 CCTV를 달아달라고 원하는데 사고 발생률이 높은 데는요, 오히려 이 안전벨을 더 강화해서 닮으로서 바로 긴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이렌이 막 울리고 경찰이 1,2분 안에 출동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1,2분 안에 출동해서 구호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나은 거죠. 그런데 CCTV는 사고가 나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잡으러가지 당장 그 사람을 구호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셉티드적 관점, 빅데이터적 관점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범죄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들한테 CCTV를 달아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CCTV만이 아니라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거기는 이런 예가 있는 거예요. 음주하는 분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으슥한 데 음주행위가 옆에서 많이 벌어져서 즉자적인 소매치기나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상해해서 훔쳐가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CCTV가 아니라 이런 벨을 다는 거예요. 편하게 하고 벨을 달아서 오히려 돈도 적게 들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사고 이후에 도로가 복잡해서 뺑소니가 많이 나는 데는 벨이 아니라 CCTV를, 야간에 특히 많이 난다 그러면 야간 투시가 확실히 되는 거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안 한 거를 자료를 다 해서 예산을 어떻게 썼네, 이렇게 논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올해 앞으로 우리가 빅데이터팀을 가동하고 정보통신팀에서 그거를 주무적으로 관장하고 특히 CCTV나 셉티드 관점을 일정 정도 관장한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사업적 방향을 좀 그렇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 안전 셉티드 망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들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담당하는 팀장님은 끝나고 저 좀 잠깐 봬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적으로 이거는 학회를 얘기하고 어디 자료를 줄줄이 부르기 뭐하니까 따로 오시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전체 안심마을 만들기나 전체 동지역을 관할해서 안전망을 할 때는 단순히 CCTV만 걸어놨다고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CCTV와 아까 얘기한 대로 경광등 설치와 그다음에 안전벨 설치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우선해서 닮으로서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났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 접촉사고나 여러 가지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로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갔던 건데 우리 청수지구 유비쿼터스 같은 경우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대요. 내년에 예산 세운 거 무슨 의미예요? 청수지구 유비쿼터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아, 유지 보수일테지요. 신규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꽤 많이 그래도 예산이 있는 거 같은데….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한 이미 유비쿼터스는 현장방문, 내가 예산 보니까 얼마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현장방문 가서 누누이 뭐 다 얘기하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도 안 한다고….

영수

김영수위원

현장도 가서 다 현실을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십억 들여서 구축한다고 실질적으로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화두가 우리 사회에서 안전, 그다음에 언제 어디에서나, 이런 뜻에서 유비쿼터스였는데 그것이 실질적 적용이 되는 사례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 사업의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관에서만 추진하고 민간영역이 밝지 않다보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서로 공유가 되지 않다보니까 땅 속에 수억씩이나 깔아놔도 실제로 쓰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종합적 관점에서 똑같은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셉티드를 구축하거나 언제 어디에서나 유비쿼터스를 구축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CCTV 업무가 이제 본청이 다 하고 아까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한다고 그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아, 그거는 자체 시설물 관리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설 관리라는 거는 읍면동 청사와 관련된 것만 한다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도 이렇게 많아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본청 정보통신과로, 전체적인 설치부터 유지 보수, 그리고 운영까지 하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있고 하던데 설치, 유지 보수, 운영을 2명이 할 수 있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유지 보수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업체한테 주지만….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설치하고 이런 것은 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문제 없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전체 그 팀은.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4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명이 그거를 전담한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정보 보안 관련 업무에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래요? 예,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가 8개 면입니다. 그래서 마을 행정리가 한 240개 마을이 되고요, 또 자연부락은 더 많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CCTV를 물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지요. 그러나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시골은 사실 고등학교 끝나고 병천 같이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학원 같은 데 보내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그러면 거의 학원차가 태워다줍니다. 그러나 이런 수신 같은 데, 동면 같은 데는 면소재지까지밖에 안 태워다 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니면 병천에서 그냥 끝난다든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거의 시골의 막차가 도시 같지 않고 시골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병천까지는 열시 몇 분까지 있습니다만 대개 7시 정도면 막차가 끊겨요. 그래서 수신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로 가면 경찰관이 집까지 태워다준다든가 젊은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차로 면소재지까지 태우러 나오는데 사실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보면 학부모가 없습니다. 그나마 학생 수가 유지하는 것이 이혼한 자녀들이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다보니까 통학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취약 저기에 놓여있다. 학생들이. 그래서 비상벨이라든가 전봇대에다 비상벨하고 그 고유번호를 달아서 파출소하고 직접 벨을 누르면 몇 번까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이런 취약지구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좀도둑을 떠나서 이런 취약지구 학생,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한번 강구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 농촌지원과장 곽노일 연구보급과장 신현억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 ‧ 연구보급과

16시 47분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복지농촌건설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또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현황 문제점이라고 해서요, 임대사업장이 도로변과 인접하여 임대 농기계의 입출고시 사고발생의 위험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농기계 임대를, 빌려주면 부주의로 본인이 사고가 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많이 있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2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험을 들어갖고 원활하게 빌려간 임대기계, 다음에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다 완료를 한….

은나

김은나위원

아, 보험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천안시에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시에서 들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이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28페이지 귀농인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귀농인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통계자료가 아직 수집이 안되었어요. 무슨 이유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대개 12월말에 통계수치가 잡힙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매년 행감때, 지난 연도에는 자료가 있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추정치고요, 이 통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통계청에서 잡아갖고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통계가 안 잡힌 이유가 그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귀농지원센터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한명의 근로자가 귀농인 상담을 했었어요. 164건으로. 그런데 이번 2015년도에는 엄청 많은 상담을 했네요. 한분이. 이거 어려움은 없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기간제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도시농업팀장이 기간제와 같이 해갖고 상담을 했고, 실제적으로 통계수치는 많지 않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귀농을 원하는, 그 다음에 귀농은 하지 않더라도 상담하는 요원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귀농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밑에 보시면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지원이 작년에는 농가수가 두 농가수 했다가 한분은 취소를 하고 농가수 하나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농가수가 4개 늘었는데 이 비용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600만 원 정도를 한달에 120만 원씩 5개월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여기 4개 농가수임에도 1,900만 원이라면 한 농가수에 475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한달에 1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120만 원이고 80만 원은 귀농하시는 분, 그 다음에 40만 원은 농장주 이렇게 하고 120만 원씩 하고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4농가, 오이가 2농가, 배 1농가, 버섯농가 이렇게 지원을 지금 아직 완료는 안돼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귀농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요,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담하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의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요.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6개 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여성위원의 수가 거의 한명씩 들어가 있고 또 천안시 도시농업위원회만 4명의 여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하고요,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장님, 다음에 해당 조합장님, 이런 부분이 있고 도시농업쪽에서는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안배가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 위원이 더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기본적인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하면 되나요?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은나

김은나위원

연구보급과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내 휴게소에 아까 망향, 입장, 천안, 삼거리, 네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 구청에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산물 저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한군데 농산물 판매장을 제가 지나가다가 들러본 적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가보니까 특산품이나, 천안의 특산품 또는 채소나 과일 등을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천안에 유명한 게 뭐예요? 포도죠? 포도, 배. 그런데 저희 천안시 것도 판매를 하지만 제가 타지역 것을 박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지적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천안시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판매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천안시가 지금 배나 포도, 호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진짜 타지역에 보내고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거는 제가 그쪽 휴게소 상설매장은 저희가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생산시기적으로 좀 여기 관내에 생산이 되면 관내 거를 갖다 팔겠는데 저쪽 남쪽지역 게 먼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봤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는요, 농업정책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요. 보니까 연구보급과는 여성 정족수가 단 한명도 없어요. 여성이 그렇게 능력이 없나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없나요? 단 한분도 관심이 있는 분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현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포도농사나 배, 오이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농가가 여성이 주가 돼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과위원회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안 농업이 한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여성 비율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은나

김은나위원

적은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은나

김은나위원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런데 그 비율은 지금 맞춰야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 우리가 기술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완전 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에 한명이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다는 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분야가 여러개 있으면서 한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개편 있을 때나 추가, 늘어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거론했던 부분인데, 농기계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용 장비가 17종 27대가 있었어요. 27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임대기종으로 다 전환을 하신 건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다 전환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보니까 22대만 하고, 나머지 5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확인해보니까 5대가 안맞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24대가 전환이 됐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도 기준으로요. 작년에 27종 중에서 리스트를 제가 일일이 확인해보니까 5대가 없더라고요. 어디로 사라졌더라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폐기도 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왜 그런 내용 기재 안하세요? 예를 들어 과일선별기, 지게차, 트랙터, 농용고속작업차, 트랙터, 이게 없어요. 다 폐기한 거예요? 지게차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구입한 거를 폐기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현재 연구보급과에 3대를 거기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업무관리로서 2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거기는 별도인가요? 여기서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연구보급과 시험연구포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전환을 하고 연구보급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내용을 해주셔야 제가 보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다 있는 거죠? 저쪽에.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교육은 안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교육은 임대 기종을 갖고 합니다. 임대하는 장비를 갖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교육은 몇 번이나 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교육은 안전교육 말고 그 기계에 대한 교육은 세 번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세 번 한 거 교육실적하고 인원하고 실시 장소하고 해서 자료로 따로 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잠깐 볼까요, 과장님. 귀농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문좀 드릴게요. 우리가 귀농인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그분들의 66.3%가 향후에 농촌 이주를 희망하고 특히 13.9%, 한 14%는 5년에서 10년 내에 이주할 계획이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책자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2014년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약 1만 5,000가구 정도 됐대요. 그렇게 따지면 1만 5,000가구, 2만 3,000명, 그러면 앞으로 잠재인구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712만 명하고 청년실업자 합쳐서 한 75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약 66%가 이주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약 49만 명 정도가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에서 인구가 이동이 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천안시도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많이 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은 우리가 귀농 귀촌하려고 하는 49만 명의 단 10%라도 우리가 유치를 한다면 한 4만 명에서 5만 명 되거든요. 또 우리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십분 활용해서 유치하는 전략을 한번 장기적으로 세워보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 귀농하기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일부 귀농하시는 분들이 임대로 귀농을 하시고요. 특히 청양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되는데, 그런 쪽하고 특히 저희가 정확한 통계수치가 안나와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하는 인구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갖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읍면에 있는 지소장님을 통해서 현재 그런 귀농 귀촌에 대한 파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갖고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라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통계수치는 미미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가 귀농 귀촌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플랜을 갖고 우리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 인구가 늘은 거는 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인구가 늘었지만 향후에는 그게 정체상태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많은 은퇴 인구가 늘어나면 물론 지가가 천안시가 높고 해서 귀농이나 귀촌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임대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방법이나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가 그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만 4만 9,000명인데 5%만 해도 한 2,3만 명, 웬만한 읍 하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귀농인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70가구 130명, 2014년 74가구 160명, 아주 극히 미미하잖아요.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만 바라보지 말고 “귀농 귀촌 인구를 유입을 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제가 의원생활하는 동안 꼼꼼이 챙겨보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도 서울 가서 했고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을 갖고 현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보급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신소득작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농가에 보급한 신소득작물의 보급실적이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블루베리 등 5종인데, 145가구, 1개 단체에서 우리가 농가소득 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수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좀 해주시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블루베리 같은 거의 제일 문제점이 지금 면적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토양에 재배하는 지역이 많아서 토양 시비 관리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또 산도가 현재 블루베리 재배 산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정 산도를 교정해주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현재 비가림시설과 함께 개폐형 방조시설에서 블루베리가 익어가지고 딸 때 되면 새가 정확하게 그 수확물을 건드려놓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조시설과 함께 비가림시설을 해서 농약도 덜 치고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보급사업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총 44.4헥타가 관내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수로는 80농가가 되고 총 139톤이 생산이 돼가지고 현재 출하처는 직거래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체리를 보면 현재 10.7헥타에 34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는 대목 접수나 체리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나무 수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량성이나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농가와 같이 협력하면서 연구하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리는 총 1.8톤을 생산해서 출하를 했고요, 산채류, 눈개승마 외 12종은 처음에는 종묘를 외부에서 구입해서 들어왔는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 육묘해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 육묘시설을 지원해주고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석잠이나 기능성 작물도 마찬가지로 육묘시설을 보급하고 있고 현재 재배기술이 정착이 안돼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과 겸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싹삼은 기능성 새싹삼 시설 재배 1개 단체는 현재 전년도보다 양이 없어서 출하를 못할 정도로 1개 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내용 그대로더라고요. 신소득 작목이 작년에도 저희한테 준 자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블루베리라든지 체리라든지 산채류라든지 새싹삼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새로운 작물이 진행되는 게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신규로 이거 외에도 1년에 하나씩이라도 스타 상품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가소득을 위해서, 혹시 그래서 미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아니면 대표는 아니라도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 상품 품종으로 준비되는 게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농업의 특징이 한해 사이에 팍 늘고 줄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생산량이 조금만 초과하더라도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무화과라든지 성거쪽에 다른 작목,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여기에다 보고드릴 만큼 면적이나 농가수가, 패션프루츠나 이런 이번에 보도된 이런 작목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좀 집단화가 되고 이런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교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다 추가로 최소한 1년에 또는 2년에 한번씩은 신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한 거를 보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신소득개발현황이 성과가 얼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좀 하셔서 정말 농가에 큰 소득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천안이 뚜렷한 취급품목이 많지 않으니까 신기술을 통해서 소득작목 육성에 더좀 노력을 해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좀 잠깐 볼까요, 과장님. 100페이지 보면 과장님, 2015년 국도비 확보 예산을 보면 국가정책 아니면 도 정책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 예산 세운 거에다가 시비 예산을 세운 사업이 거의 전부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맞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의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 세운 거 같고요. 우리 농민들이 개인이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서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는 중앙이나 도나 새로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확산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전개 후에 소득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우수해가지고 농가 확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 농정과를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확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예산을 따오고 확산을 위한 많은 예산을 따오는 거 하고 저희는 조금 여기에 시범적으로 개발되어서 완성된 사업을 시범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 금방 늘어나고, 이런 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은 많이 하고 매년 진흥청하고 도 기술원하고 접촉을 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원 시범사업 자체가 여러 건이 못되고 사업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국도비를 저희가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천안 농업에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는 우리 연구보급과에서 우리 천안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득적으로 괜찮다.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작물을 선별해서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88페이지 보면 시정질문 내용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신소득작물 육성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특화에 맞게끔 많은 소득을 농가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지속적으로, 많은 품목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좀 한 품목이라도 연구를 해서 보급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금년도는 호두과자용 팥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아라리오 팥을 이용해서 호두과자 앙금용으로 공급을 하고 또 팥차, 커피 볶는 식으로 볶아서 팥차를 개발해서 금년도 흥타령축제에서도 한번 소비자 반응조사를 했고 또 서울에서 11월 중에 개최된 전국단위 행사에서도 소비자반응조사를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팥 재배면적을 늘려가면서 그런 다용도로 호두과자 앙금도 보급하고 팥차도 새로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업예산 201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한 거를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은 없고 국도비 거의 매칭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았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선도적 작목을 선정을 하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가뭄이 심했었잖아요. 동면지역에 가뭄대책 때문에 그쪽도 갔었고 현장도 방문했었지만 그런 천수답 같은 곳에 우리가 올해 같이 가뭄 때문에 모를 못 심어서 말라죽거나 농사를 못하잖아요. 논작물을. 그래서 그런 곳에 맞는 작물이라든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벼농사를 못지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대파작물 같은 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종자나 이런 게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시는 게 가뭄에 대한 대책도 될 거 같고요, 농가소득에도 오히려 천수답 같은 데에 억지로 비가 안오는데 물이 없어서 벼를 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주시면 이렇게 국비예산 선 거, 도비예산 선 것처럼 거기에 시비 붙여놓으면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사업보다는 그런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범사업 위주의 교육이고 팥사업 같은 거는 전국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예산확보를 해다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다양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중앙에 진흥청 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만 한번 일시에 해보고 맞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국도비가 있는 거를 최대한 쓸어모아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 잘 진행되시죠? 두분 과장님. 귀농정책은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는 사람에 대해서 준비도 있지만 천안시에서 귀농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을 공산이 있다. 천안시에서도 오히려 바깥으로 귀농을, 아니면 시내에서 시외로, 이런 분들, 혹시 이런 거 자료 파악한 거 있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저희가 읍면동사무소 민원담당자한테 파악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 자료가 한정이 돼있습니다. 전부 파악도 안돼있고. 그래서 저희….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사실 조건적으로 천안은 서울에서 내려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려온다고 할 때 귀농이라고 해서 천안에 내려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수도권이랑 인접한 데라 도시도 가깝고 시골도 있어서 좋은 거 같지만 사실 지가에 대한 부분,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만만치 않아서 천안시가 더군다가 저희도 다 보지만 읍면동 관련해서 사실은 지가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매입비용도 일반 보전지역도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놓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천안에서 천안으로 귀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안에 있는 분들이 천안 바깥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귀농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수요조사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갖고 지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 그렇고요. 포도는 지금 일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라도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내부결재를 해서 지소장님들한테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해야지만,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이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도 농정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통합이 돼갖고 아직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영수

김영수위원

혹시 귀농정책자금 지원현황, 이런 거 우리가 받는 거 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귀농정책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창업자금이 3억이 한도가 돼있고요, 5년거치 10년상환이 돼갖고 연이율이 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그거는 5,000만 원 한도로 돼갖고 2.7%에 5년거치 10년상환….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신청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해갖고….

영수

김영수위원

몇 명이나 돼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현재 연인원으로 2013년도에 4농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받은 농가가 금년도에도 받았거든요. 한도가 3억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총 7농가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정책자금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거의 쉽게 말하면 정착을 한다. 귀농 돼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정도 자금을 받았으면 또 재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사실 관리도 해서 안정적인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타지에서 천안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천안 도심에서 명퇴하거나 아니면 정년 하시거나 아니면 이후 노후 삶을 시골에서 농사짓는 방식으로 이것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저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특히 성거 모전리에 다른 직장을 갖고 있다가 쉽게 하면 고향으로 저기를 한거죠, 귀농을 한 거죠. 자금을 받았습니다. 박두호라는 경제학 박사인데, 그런 쪽으로 해갖고 자기 고향으로 귀농하는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히 전국적인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천안에 정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도 인구가 60만이 넘어섰고 도심 안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 워낙 읍면의 시골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에 살다가 천안의 가까운 인근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요. 시범사업 많이 하는데 시범사업 하고나면 농정과 연계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로 실질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정책화사업 되도록 한 비중이나….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우수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시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시책사업화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게 조금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범도 있고 연구보급도 있고, 사실은 그게 농정과를 통해서 천안시의 안정화된 정책으로, 물론 이게 10개에서 10개 갈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에 10개에 한두개만 해도 사실 크죠. 그런데 그렇게 진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하나 마무리하면 사이버 관련한 역량이 우리 너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링크 돼있고 배너 달려있는 각 사업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장들, 여우와포도, 봉황농장, 뭐, 이거 다 시비 들여서, 매칭펀드해가지고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사이버 홈페이지. 그런데 이거 되나?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게 옛날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농가들한테 권유를 해도 농가들이 노출되는 거를 싫어해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홈페이지쪽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스마트쪽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이거 안하고도 농업작물 쉽게 말하면 마케팅에 모자라서 못판다. 이러면 이런 거 안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판로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럼 다각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래서 선제적으로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배너도 달아주고 했는데,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계속 지나가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그 안에 달려있는 배너, 올해에 글을 그나마 올린 데는 봉황 오이농장 한군데가 그래도 글도 올리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약해서, 이게 전혀 소용이 없는 건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용이 있다면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고민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다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거라…. 그래서 이 판로가 다각화돼있다면 모르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도 있어요. 내가 농정과에 가서 얘기할 건데, 이 홈페이지는 있는데 너무 약해. 판매가. 그런데 이렇게 하자고요, 농업기술센터, 우리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다 해서 옆동네만 해도, 옆 자치단체는요, 이름이 뭐였냐, 하여간에 아산장터라고 하나 무슨 장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판매율이. 굉장히 잘 되고. 거기서 직접 사이버거래 해가지고 사가고, 잘 돼요. 그래서 좀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최대한 다른 지역이 왜 잘 되고 어떻게 소득이 되는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 혼자가 아니라 농가랑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혼자 될 일은 아니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농가소득에 우리는 이거 안하고도 잘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안해도 상관없는데 이미 대세는 내가 보기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매출들이 올라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굉장히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잘 되니까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서 특화해서 한번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분들, 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과장님이 꼼꼼이 챙기시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싹 훑어가지고 천안도 이거를 기회로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야 충분히 해볼 여지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하시죠.

영오

유영오위원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 1년 예산이 경직성 경비, 사무실 운영비 빼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55억 해서, 내년도에는 70억 계상을….

영오

유영오위원

순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거의 다 사업비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얼마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70억요.

영오

유영오위원

70억 정도요? 금년보다 늘어난 액수인가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억이 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각 실과에서 쓰다 보면 재원이야 늘 부족하죠. 그렇지만 저는 사업예산을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적기적소에 천안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하고 시범사업도 진행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한번 소장님, 각오 한번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금년에 많은 변화 또는 농업인들에게 염려를 끼친 점을 인정하면서 저희 직원 모두가 농업인에게 가까이 가고 뭔가 농업인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전직원이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일치단결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농촌지원과장님, 27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천안 농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범사업을 몇 년동안 끌 수는 없어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과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실적이 저조하네요.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고요. 좀더 그래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작목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6차산업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7개 지소가 있는데 지소장님이 그 지역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소장님 재량사업비를 연간 2,000만 원에 500만 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든지 해갖고 그 지역의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대해서 시책사업이 돼서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좋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연구보급과장님한테 더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좀더 시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위원들도 항상 농업정책과 이런 데에다 얘기는 해요. 시범사업을 끌어다가 중점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과장님도 같은 저기예요.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마이크 키신 김에 우리 밀 있죠, 지금 계획이 앞으로 150헥타네요. 자꾸만 평수를 써서 죄송하지만 45만 평에, 작은 평수는 아닌데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우리 밀 재배단지가 확장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제가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돼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처음에는 이런 사업들이 잘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잘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쪽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원 또한 필요해요. 지원도 해주시면서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교육도 철저히 시키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밀사업은 저희가 지원사업은 끝났고 농정과에서 단지지원사업비가 매년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 지원한 내용하고 기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에 나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농업정책과 우리 직원들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에요. 농민들하고 유대관계가 끈끈하면서 제일 소통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기술센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설사 우리 과에서 사업이 끝나서 타부서로 사업이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관심은 기술센터에서 끝까지 가져 주셔야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감사자료하고는 상관없어요. 천안포도 수출하신 거 아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상관없어요. 우리 연구보급과장님이든 농촌지원과장님이든 아무 분이나, 같이 좀 얘기, 저는 이 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같은 경우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한 현재의 상태로 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 안되고 장기적인 발전적인 부분, 품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단가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장 그런 대목에서 현재 이것은 너무 사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하는 포도의 품질적인 부분이 과연 어떤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품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지속적인 수출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수출을 했다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국내소비를 한 거보다는 낫고 수출을 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아무튼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데 지금 건방진 거 같은 그런….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예요, 괜찮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신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도 그 내용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출문제도 국내에 판매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시설포도부터 품종을 다양화해서 또 출하시기를 조절하므로 해서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도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이게 도 기술원과 협력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데부터 손을 대고, 지금 품종을 거봉포도 수확시기보다 좀 앞당기거나 뒤로 늦춰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과장님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아주 올해 포도농가들이 속된 말로 죽 쑨 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해가 없었던 거 같애요. 농민들 자신한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테고 전체적인 경기흐름이라든가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며칠 전에 시장님 연두 시정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에 하나가 특색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업분야에서 포도 수출을 위한 이런 내용이 언급되셨어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이나 두 과장님들이 지금 성거, 입장쪽에 올해 대만하고 중국 수출하시는 거는 알고 있을 테고요, 차제에 정말 포도농가들이 수출은 제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밑바탕에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농업정책과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될 거예요. 이게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 초창기에 불협화음도 많을 테고, 사실은 시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농민들이 우왕좌왕할 때일수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방향과 키를 잡고 같이 가주면, 우리가 천안 배 수출할 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니까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포도수출 관련해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수출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재량사업이 확보된 걸로 4,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1개 단체와 1개 농가를 지원해서 수출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 소관 먼저 질문좀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임대사업장이 몇 개나 있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2개소 있습니다. 저희 목천하고 성거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술센터 하나하고 성거에 하나….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성거, 목천, 두가지인데, 지금, 동부권하고 북부권 이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서 농번기에 많이 쓰는 기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덕, 풍세 같은 데에서 목천까지 오기는 사실은 바쁜데, 농번기에,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광덕면, 풍세면, 예를 들어서, 성환읍, 직산읍, 이런 데에다, 면사무소에다가 농번기에 일부 잘 나가는, 임대가 잘 되는 기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종들을 그 시기만, 하나를 더 차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상당히 실제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운영상 보게 되면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장소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리 농업인들한테 바람이 기종이 부족하다. 이런 원망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무튼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 모든 인력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력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좋은 제도니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임대료 비교표 보니까 진천군보다는 많이 저렴해요, 천안시가.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진천 말고 다른 시군도 한번 비교해본 적 있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산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일부 저희가 싼 게 있고요, 저렴한 게 있고 아산이 저렴한 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산보다는 저희가 약간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진천보다는 모든 기종이…. 안성보다는 또 저렴하고요, 특히 처음에 아산에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저희 같은 경우 국비를 받아갖고 구입을 했고 거기는 자체 시 예산을 갖고 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해주는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촉을 안받았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고요. 지금 의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보고 임대료를 낮춰라 해갖고 낮춘, 지금 임대료 갖고 비싸다고 하시는 농업인들은 한분도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적정하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국 평균 정도 되는 거 같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임대실적을 보니까 기종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농사는 때가 있는 거라 그때 몰리거든요. 한순간에. 아까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임대가 잘 되는 기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종이 부족한 경우 숫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은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떤 기종이 있을 거 같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대부분 많이 활용하는 게 관리기가 있고요, 예취기가 있고 굴삭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임대를 신청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기종을 우선 선정을 해갖고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한 2억 3,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작업할 때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요구 걱정 마세요. 예산은 삭감 안할테니까.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운반대행 서비스 하잖아요. 좋은 제도니까 꾸준히 해주시고 또 읍면동장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몰라서 또 못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아요. 홍보할 수 있게끔 회의때 꼭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구보급과 하나만 할게요. 우리 호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짚을건데 어차피 조금 관련이 되니까 연구보급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가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전국 4위로 떨어진 거 아시죠? 5%밖에, 전국에서 호두 전 생산량에 천안에서 생산하는 게 5%밖에 안돼요. 호두가 우리 천안의 명물이고 주산지가 우리 천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산지로서 위기감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생산량은 타지역보다 감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노력을 안해서 그래요. 농정과에서 자세히 제가 짚을 건데, 우리 연구보급과에서는 앞으로 할 일이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병해충 예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호두재배 육성법, 시기에 따라서 1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2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요. 어쨌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잃어버린 호두 명성의 천안 도시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호두나무는 지금 이원화가 돼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담당을 안하고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핑계성이 되겠습니다만….

도희

정도희위원

그 부분만, 연구보급과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재배기술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앙에 연구관이나 이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불러다가 1년에 한 3회 이상 농가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호두재배에 별 신경을 안쓰고 부수입으로만 생각하던 시절이었는데 요즈음에는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일반과수랑 똑같이 전지전정, 시비관리, 병해충 방제, 이런 거를 해야겠구나 하는 관심을 유도를 했고 농가들도 그거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나 이런 새로운 신품종 보급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가 지금 직산남산지구에 재배지가 있죠? 농업기술센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증식포, 포도나무 증식포….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포도나무 증식포로 활용을 하다가 반은 대목 증식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신품목 개발을 위해서 그쪽에 체리나 무화과, 여러 가지 새로운 품목들을 식재하고서 저희가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업기술센터로서는 중요한 부지 중에 하나인데, 몇평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거기가 한 3,000평 되는데요, 이쪽에 하우스지역을 제외한 전 면적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대목증식은 양을 줄이고 나머지 다른 신품종 시험연구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 6월 정도 되면 거기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부지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질문드렸어요.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으셔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저쪽에 직산만 해도 조금 저희 센터와 거리상으로 멀고 그래서 조금 목천 신계리 부근에 있는 시유지를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찾았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찾는데 지금 우리가 시험연구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못찾았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현재도 동면 송연리 포장도 포도나 신품종 개선하는 포장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대책 강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김연응 위원님만 남으셨나요?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

현장에서 어쨌든 천안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 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어쨌든 꾸준한 지도와 연구를 통해서 보급을 해야 되고 또 행정에서는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보직이 틀리죠. 그래서 어쨌든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 사용료가 15년도에 6,000만 원인데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불편하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카드사용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특히 저희가 카드로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시스템이 현재 세외수입이 지로용지를 발급하고 나서 그 지로번호에 의해서 카드로 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카드를 긁게 되면 바로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 결재 수수료라든지 신용카드 단말기라든지 구입해서 3월부터 신용카드 결재를 간소화해서 실제적으로 임대하는 농업인들이 쉽게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농민들이 앞으로 새로운 기종, 이런 농기계를 필요로 하거든요. 어쨌든 농민들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기계 기종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특히 우리가 육묘를 해서 정식 하는 그런 채소 작목해서 상당히 정식 하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밭작물, 채소 20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 가을에 그런 교육을 사전에 신기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구입 부담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지소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서 2,000만 원씩 매년 하고 있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지소별 2,000만 원씩이 아닌, 왜냐면 우리 팀장님 이하 읍면 지소장님들도 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능력 발휘를 못할 뿐입니다. 저는 일찍이 그거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소장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만 원씩 꼭 일률적으로 지급을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환 배를 연구하는데 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3,000만 원을 주시고 또 이쪽에 멜론 연구를 하는데 거기는 1,000만 원밖에 안된다고 하면 또 1,000만 원 필요한 예산을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지소장 재량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작목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고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중복이 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작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지소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등,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방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농업팀에서는 도시민들에게요,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공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린이들에게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소득증대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도시농업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도시농업 교육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특히 도시농업 하게 되면 반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에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게 도시민이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고객관리차원에서 도시농업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 세대한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갖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과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국화전시회를 한다든지 도시농업전시를 한다든지 야생화 전시를 해갖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농업을 알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향후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린 세대한테 농업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2억 3,000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연구보급과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이 같은 경우에는 선충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진딧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우스가 몇동 연동으로 돼있을 때 가생이부터 피해가 극심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가생이에다가 방충망을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외부 기생충을 차단….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진딧물을 방제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차단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진단 키트제로 해서 감염된 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농가에서 쉽게. 그런데 농가에서는 바이러스 걸린 거를 모르고 오이작업을 하면서도 가위로 전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교육은 하고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교육과 더불어 저희가 진단 키트가 지금까지는 민간 판매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진단 키트를 저희가 구입해서 오이 작목반별로 많은 양은 못드렸습니다만 드려가지고 바이러스가 발병이 됐을 때 진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우선 취해놓은 상태고, 내년도부터는 진단 키트가 민간인들에게 농업인들에게 판매가 된다고 해서 저희도 진단 키트를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예산은 세웠어요? 내년도.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

연응

김연응위원

그게 개당 한 칠팔천 원 가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가격이 1개 세트에 19만 4,000원 정도, 개당 7,760원이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한 8,000원 정도 가는 거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각종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오이나 시설재배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감기 종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약이 없는 건데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그 진딧물 유입도 방지시켜야 되고 또 뿌리 활력이 약한, 염류 집적이 강했을 때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올해 재배한 농가 토양은 염류 집적이 돼있기 때문에 감염될, 우리도 몸이 약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듯 토양성이 좋지 않은 포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발병이 안되도록 또 지원도 해주고 전체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강화를 해서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선충 피해는 전 농작물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동남부쪽에는 시설채소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멜론 같은 경우는 1모작을 하다 보니까 연작 피해를 안입지만 오이 같은 경우는 특성상 한 1주일, 열흘 공백기간밖에 없어요. 바로 또 심어야 되는 2모작, 3모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선충 피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거의 한 70%의 오이농가가 피해를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소독방법,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에 단시간 한 2,3개월 정도 휴농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선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소독방법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에탄올 정도, 1주일 정도, 그렇죠?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방제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해보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거를 연구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알았습니다. 설계를 여러 방법으로 해서 제일 나은 거를 선택해서 농가들한테 방제 방법을 알려가지고 100% 방제는 어렵겠지만 밀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천안 농업도 기후변화 대응에 한 몫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진흥청이나 기술원 같은 데에 그런 특화작목도 많은 그런 연구작목개발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연구라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 큰 수익을 보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그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후변화라든가 우리 신소득 개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다 우리는 생명산업이고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연구를 접목을 해주시고요. 우리 직원분들 교육을 보내는데 대개 한 교육기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단기는 1주일짜리도 있고 3일, 5일도 있고, 중기적으로 3개월 정도, 장기적으로는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교육문제도 개방을 해서 업무가 바뀐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한테 교육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개 휴직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정책적으로 하는 휴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자기가 교육을 신청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최대한 그 사람들의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교육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사실 1주일, 물론 3개월짜리도 있지만요, 과연 그거 몇주 정도의 교육 가지고서 농업 연구에 몰두를, 기술 전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거는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모든 과정의 연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시험장 연구소에 저희가 그 전에 6개월씩 연수를 시켰는데 6개월 연수시킨다고 100% 시험연구 능력이 전부 배양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6개월동안 그 업무에 관련되는 연구사나 연구관, 대학교수들하고 인과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세배 노력할 것을 한번에 저희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가지고 직원들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또 배 화상병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배 화상병 발생으로 인해서 천안 배 수출에 큰 우려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참 저희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7일까지 기주식물 제거까지 참 길게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큰 폭탄이 하나 떨어진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전직원이 대응해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에 관련해서는 진짜 천안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발생된 과원 주위에 어떻게 유입이 돼서 보균을 하고 있는 거까지도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내년도 단국대와 용역을 체결해서 보균 여부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확대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방제 약제가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로 뿌리는 약제 중에서도 제일 효과가 높은 게 뭐냐, 또 새로 화상병균에 대한 약제 선발 시험까지 같이 내년도에 진행을 해서 천안에 더 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수출이 화상병으로 인해서 중단된 국가가 혹시 있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호주….

연응

김연응위원

호주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미국은 어떻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미국은 미국 내에도 화상병균이 있습니다. 발병된 국가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도 수출에 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기하시고, 미생물이 지금 일부 농가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자체 법인에다가 예산좀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유용 미생물을 증액을 시킨다면, 배양에 있어서, 어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우선 얼마 정도 늘릴 예정이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기본 배양방법이 첫해이기 때문에 1회 배양을 72시간 배양을 했어요. 그런데 48시간부터 72시간까지 배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성공적인 배양을 해서 농가에 무상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125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배양시간을 좀 줄여서 주3회 이상 하면 금년도 125톤을 했는데 150톤 이상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사료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소 사육을 해본 경험과 14년도 가축생산 사육비 통계자료를 보면요, 젖소가 마리당 연간 사육비는 약 한 730만 원 중에서 사료비가 약 400만 원, 54%를 차지하고 한우의 경우는 비육우는 670만 원에서 270만 원, 번식우의 경우에도 사육비가 240만 원 해서 사료비가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 있으며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한우는 급여 비율이 한 5대5, 젖소에서는 한 6대4,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가 영양분이 부족한 볏집 위주에서 지금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든지 옥수수 알팔파, 티모시 같은 작물을 확대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10헥타 재배를 했는데 내년도는 500헥타까지 끌어올리려고 저희도 교육과 연찬회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벼를 대체해서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를 하기 위해서 축산과학원과 협력연구한 거를 적용도 하고 있고 조사료 생산이 헥타당 한 60롤 생산하던 것을 72롤, 12개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생산방법도 함께 연구해서 만들었고 또 농업대학이나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시험연구 결과를 교육을 해서 현재 조사료 생산 면적이 약 300헥타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500헥타까지 끄집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익모종만 파종을 하는데 벼농사 수확 전에 파종을 하고 벼 수확 후에 바로 볏집을 걷어내는 등, 또 그 다음해에 수확 이전에 벼 모내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20일까지가 사료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바로 베어서 수확량이 감소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익모종 파종을 극조생종인 그린팜으로 재배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농가들한테 확대를 해서 현재 10헥타 정도를 한 30헥타 정도로 대체해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환 그쪽이 건답이죠. 그런 지역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부6개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그래요, 진흙이고 물빠짐이 안좋고, 사실 이런 데는 또 수확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 땅에서도 수확이 가능한 보급종이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런 보급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질토하고 자기 논 토양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품종을 보급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단순한 생각에 논을 이용해서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걸로 이렇게 쉽게만 생각했는데 또 사질토에서는 파종시에 물빠짐이 좋은 데에서는 또 발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빠짐이 봄에 수확기에는 또 또다른 문제점이 있고 해서 거기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시험연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천안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천안 농업의 최적화된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87쪽을 보면 16년도에는 시험연구과제 8과제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선정 과정과 또 과제 내용, 또 관련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금년도 17과제 한 거는 저희가 농업인학습단체와 아까 얘기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작목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려운 점을 학습단체 운영시에 토론이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시험연구를 설계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연구과제는 예산이나 포장 이런 여건이 미흡해서 단순히 현장실증이나 이런 과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응 위원님께서 내실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어떤 시험연구과제가 필요한가를 공모를 해서 13개 과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개 과제를 진흥청이나 관내 대학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현재 내년도 시험연구과제 추진해야 될 과제를 8개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보급과제 7과제, 농촌지원과에 1과제 해서 내년도는 중점적으로 8개 과제를 우선 시험연구사업을 당해연도 끝날 것도 있겠지만 이태 삼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하여튼 우리 천안농업의 꾸준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의 후계인력이, 4-H가 우리 천안농업을 앞으로 이끌 후계인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우리 후계인력인 4-H회원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또 안됐을 때는 시장님하고의 이런 면담자리를 통해서 지원사업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오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후계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천안에 영농4-H회원이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비사업을 2,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1인당 5,000만 원까지 영농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뜻 영농4-H회원들한테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입장은 대개는 부모님과 협업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경영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어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영농4-H회원들은 부모님들과 협업영농을 하기 때문에 독립을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되는 그 사업만 가지고도 영농4-H회원들한테 충분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저도 물론 옛날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 그늘에서 있다 보니까 솔직히 하고 싶은 의욕을 어떤 내 꿈을 못 펼칠 때가 많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꾸준한 과제를 통해서 우리 천안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들 수요를 파악해서 도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연구포가 사실 주가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후대응 변화라든가 우리 또 꾸준한 연구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포 부지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전에 저희가 1만평 부지에 들어가서 건물 빼고 한 8,000평 부지에서 저희가 시험연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사업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포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포장을 주변에 있는 시유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면서 시험포장 내지는 또 가공공장까지도 연계해서 이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맞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위원들도 한 몫 보태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호두가 사실 천안 명품 하면 호두과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 농가소득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호두 수확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80년도만 해도 전국에서 1위 했던 그런 우리 호두주산단지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참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호두를 연구하는 연구원 내지 지도사 하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임업이다 농업이다 따지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꼭 산림과에서 할 게 아니고 적어도 호두팀 정도 증설시킬 각오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호두팀까지는 계획이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 아니면 천안 특산품 부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여기서 팀이다. 이런 말씀을 확고히 드리기는 좀 아직은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는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지도와 연구 소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호두를 담당하는 지도사, 저는 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래도 센터에다 전문지도사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 생각입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갖고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너무 긴데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행정부나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와이너리축제하고 농산물축제하고 분리되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와이너리도 우리 농산물의 한 품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리가 돼서 대단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농산물축제보다 예산이 더 많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서 와이너리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축제와 통폐합해서 같이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까지 와이너리 하면 단지 포도농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안 하면 거봉포도, 하기 때문에 거봉포도를 활용한 천안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에 금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내년에는 와이너리라는 거는 폐지하고 와인정도 시음 홍보하는 부스 정도 운영을 하고 예산을 지금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일반 농산물을 활용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통폐합하신 다는 거예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통폐합은, 와이너리라는 명칭은 이제 안쓰고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농산물축제장에 같이 병행해서 농산물을 활용한 축제가 되도록….

연응

김연응위원

흥타령축제와 같이 겹물리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실 농산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센터에서는 지도를 같이 동행을 해서 지도를 해주시고 물론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봉이 와인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그렇다면 정말 와인을 위한 축제라면 천안시에 와인용 포도를 식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거봉은 식용이지 와인용이 아닙니다. 우선 당도가 와인용이라면 당도가 22% 이상 나와줘야 되고 과연 우리 22%를 당도를 끌어낼 수 있는 농가가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더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할게요. 우리 농업인신문 지원하는 거의 근거는 뭐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신문은 학습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품으로 해갖고 농업인신문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신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4,000만 원 정도면 몇분한테 1년동안 이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1,900명한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나요?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일부 국비를 받고요, 농촌지도자회가 회비를….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국비가 있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국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종한

전종한위원장

본인부담은….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신청하는 절차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안하든 내 집에 항상 1주일에 하나든 꼭 오는 거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촌지도자회 회원으로 저기해갖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와 유사한, 농정과도 그렇고 지금 과거에 계도적 성격의 신문들, 과거에 농촌이라는 게 정보로부터 많이 소외되고 그러한 시절 환경에서야 이런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겠지만 최근 바뀐 정보화 환경에서는 사실은 수요자 중심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요자는 내가 양돈을 하면 양돈과 관련된 전문지를 보고싶어할 수도 있고 원예를 하면 원예에 관한 전문지를 보고싶어할 수도 있고, 다양한 구체적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다른 식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원하지 않든 오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비도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일선에서 이런 방식을 바꾸자는 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선택할 수 있으면 가능한 목록을 수십가지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신청주의로 한다든가, 우리 천안사랑소식지가 작년부터 바뀌었죠? 신청주의거든요. 훨씬 반응이 좋다고 해요. 내용도 좋아졌고, 그런 방식을 접목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 그런데 우리 혼자만 해서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하고 협의하고 중앙하고 협의해서 이거 관련된 분들이 만나서 야, 이제 바뀔 때 됐다라는 논의를 천안시가 중심이 돼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농정에 대한 열의가 특히 위원님 여러분이 관심이 많아서 그랬다는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그리고 연구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