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1차 산업,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1차 산업이 우리 제주도에 아주 중요한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국장자리를 공백으로 오래 놔두는 것이 안 된다는 위원님의 요구도 있었고, 최근 비날씨로 인해서 감귤과 콩 재배가 상당히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어서 어려운 시기에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의 감귤혁신 5개년 계획뿐만 아니고 FTA에 관련된 모든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하면서 좋은 협조를 구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694호부터 제696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소관사항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694호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5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조례 사항의 법령 인용조문을 각각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6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사항인 사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의무 및 불합리한 사용료 선정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도록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바로잡는 등 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조례의 용어 중 잠수어업인을 해녀 등으로 변경하여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되어 왔던 용어로 해녀로 일원화하고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반영, 중앙부처 직제변경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안정비 사업에 대한 부담금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이나 관계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8건과 의원발의 조례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사항 삭제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례상의 법령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일부 조항에서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제사항 삭제와 더불어 불합리한 사용료 산정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최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도록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일부 조항에서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연호 의원·고용호 의원·박원철 의원·위성곤 의원이 발의하셨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통하여 6차 산업과 연계한 제주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농어촌민박 증·개축·보수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증·개축·대수선 비용을 보조지원 하는 것은 민박사업을 권장하는 결과가 되어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민박마저 경영난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사업비 지원을 제외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수요 및 농촌관광은 꾸준히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고 농어촌민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숙박시설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잠수,해녀 등으로 혼용되어 왔던 용어를 해녀로 일원화하였고, 진료비 지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본 조례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 등을 정한 특례인 만큼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 등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의 공통사항으로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일단 강승수 국장님께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생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농축산식품국장을 맡게 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해녀분들은 날로 숫자가 적어져 가는데 조례를 이렇게 강화시키면,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5년 이상이어야 되고 이러면 지원대상이 훨씬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협이라든지 어촌계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고, 지금 해녀분들이 일단 해녀직업을 선택하면 최소한도 그 기간 동안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65세 이상까지만 하면 65세 미만들은 어떻습니까?

65세 미만이라도 일정 경력이 있으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선택되면…….

아니 도에서 온 조례를 보면, 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에 전직 잠수어업인으로 등록된 자 중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 포획·채취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본다. “65세 이상, 5년 이상”이라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까? 현직 해녀는 지금 전부 해당되는 거고, 단지 퇴직한 해녀 중에서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적용해 보니까 60명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60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1명이 나오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해녀분들에 대한 게.

그거는 현직 해녀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 해녀였던 분이…….

제 말씀은 이제까지 어쨌든 진료비 혜택을 보던 기존 조례가 개정돼서 가면 못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60명 정도 저희들 추정을…….

6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전체 9000명이 되는데 그중에 60명 정도 저희들,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농업도 하고 있고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5세 미만도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 말씀이죠.

그거는 현직 해녀가 아니고 전직 해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65세 미만도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구를.

그렇게 정한 것은 해녀들이라든지 또 어촌계·수협별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꼭 포함을 시키…….

아니, 해양수산국에서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5월에서 7월까지인데. 현직해녀·전직해녀, 해녀에 대해서 70세 이상, 65세 이상.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설문조사를 70세로 할 건지 65세 이상으로 할 건지 이렇게 정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설문조사에서 65세 미만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설문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진료비 지원을 받든 전직 해녀분들에 대해서 숫자가 60명밖에 아니다. 아주 미미하다. 9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현직 다 합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한 사람이라도 해녀분들,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해녀를 육성해서 해녀학교 하자 이런 판국에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해녀분들이. 그래서 진료비 차이가 얼마난다고 이걸, 그렇게 문구를 집어넣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어쨌든 잠수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65세 이상이거나 해녀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니 허창옥 위원님 다 안 끝났습니까?

아니 허켄 하니까…….

허켄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잘 해야죠. 해녀 등록 후 1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만 65세까지 해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으로 보면.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해녀 중에서 앞으로 퇴직할 해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세에 해녀를 시작했다, 70세까지 해녀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해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60세에 하면 75세까지 해녀를 해야 진료비를 주겠다. 지금 뭔 소리를……. 아니, 해녀로 등록된 후 1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만 65세까지 해녀 했던 사람에 한해서 전직해녀로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설문조사도 했고 해서 나온 의견을 여기에…….

이건 개인의 권리문제, 개인문제라고요. 어촌계 문제가 어촌계장 문제가 아니고, 어촌계 문제가 아니고 이거에 해당되는 해녀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직 해녀를 그렇게 해야 취급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해녀가 60세부터 시작해서…….

제일 약한 해녀를 갖고, 해녀한테 좀 지원해 주라 하면 지원도 잘 안 해 주면서 이런 거나 강화시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강화시키는 부분이…….

강화시킨 게 아니냐고요, 이게 지금.

지금 해녀가 대부분 시작하면 30대 후반이나…….

국장님, 10년 동안 해녀 해서 몸도 아프고 안 하면 전직 해녀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녀 진료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아니 현직 해녀는 전부 해 주는데…….

아니 전직 해녀를 지원해 주는 취지가 뭐냐고요. 왜 꼭 해녀, 다른 업종도 있는데 해녀한테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해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

특수성은 어떤 특수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해녀한테 지원해 주는 이유에는 해녀로 인해서 여러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직 해녀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뭐 제주도에서 돈 많아서 지원해 주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선심 쓰듯이 자기 주머니에서 주는 식으로 이걸 강화시키겠다. 왜 강화시켜요! 이 문제를.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어.

지금 65세까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말입니다, 잠수질병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 안 해 주면 됩니까? 국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조정할 게 아니고 이 조항은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전직 해녀 5년, 5년이면 해야지 “15년”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5년 동안 해서 질병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은 영원히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제주도 해녀의 중요성을 몰라요? 유네스코 등재하는 건 물론이지만 우리 해녀들이 제주도에 헌신한 게 얼마나 큽니까? 찬물 속에 들어가서 자식새끼들 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그 해녀들이. 제주도를 이렇게 만든 건 해녀들의 공이 크다고요. 그런데 왜 규제를 하냐고요, 이거.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일 약한 해녀들을, 해녀 문제를 갖고……. 좀 센 사람 걸 가지고 규제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렇게 해서 큰소리로 열 받아서 얘기하면 좌남수만 나쁘다 하고 말이야.

위원장님, 덧붙여서 이것 한 가지만 좀.

해양수산국장님, 앞서 지적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좀 공감하시라 믿고. 지금 전직 잠수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 제출한 안에 따르면, 이게 또 지금 변경되어 있다는 겁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 하고. 조례안 자체가. 여기에는 “60세 이상이고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달라진 게 혹시 있습니까? 나중에 뭐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65세 이상이어도 되고, 5년만…….

아, 65세 이상이거나…….

예. 5년 이상이거나.

5년 이상인 경우에.

예.

그래서 의회 검토안으로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도 경력이 5년 이상이면 해당시킨다.

예.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에서 지금 안대로 했을 때 대상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 인원이. 대상 해녀 수가? 도의 안대로 했을 때.

지금 해녀 수가 60명 정도.

6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안을 준 내용으로 봤을 때 해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직 해녀 수.

지금 현직 해녀가…….

전직.

전직은 거의 마찬가지가 됩니다. 60명 정도 되고, 10% 미만이니까 60명 되고, 현직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니 현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직 잠수어업인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두고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새롭게 경과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으면,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해녀들이 우리 제주지역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판단하기보다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를 상징하는 부분 중에 해녀들이 포함되는데, 1년간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2014년도에 48억 정도…….

2014년도 48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50억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예.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굳이 제한을 시켜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녀분들이 상당히 많은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전직이든 현재 해녀 작업을 하는 분들이든 간에 몇 년 하면 두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게 해녀인데,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잠수어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관련해서 하나만. 정의 부분의 “해녀”라는 부분에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남자 해녀가 요새 몇 분 계신데, 제가 아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개정조례안에 없는데요,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에 보면, 제3조제3호에 보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그러니까 진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이건 대상인 것이고. 해녀라는 개념 규정에는 남자는 없다는 개념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녀에 남자를 뺄 것인가?

해남이라고 쓰면 돼요. 남자라고 쓰지 말고 해남.

지원 혜택을 주는 것과…….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인데, 해녀라고 하면 남자가 잠수하는 부분은 여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해녀의 범주에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해녀라는 것은 일반 명사 아닌가요. ‘해녀’라고 해서 ‘계집녀’를 쓰기는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물질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해녀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개념적 통칭으로.

해남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물질하는 남자를 해남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면 해남을 해녀에 포함시키면 그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해녀의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원래 남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남자들이 하던 일을 역사적으로 남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실제 밭일도 해야 되고 부역도 해야 되니까 이게 여자 일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역사적으로 바뀐 일인데, 그것의 전통적 물질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저는 ‘해녀’라는 것을 명사로 보고 있고, 통칭해서 ‘물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여기서……. (위원장을 보며) 어때요?

이것은 오늘 여기서 끝내지만 사실은 이 용어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남과 해녀라고 구분할 게 아니라 해녀라는 범주 안에 여자와 남자가 포함되는 일반 명사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해녀의 역사가, 원래 물질의 역사가 전복을 국가에 상납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남자들이 전복을, 전복과 소라를 딸 수 있는 것으로 남자가 지정되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일만 했거든요. 그런데 전복 10개를 국가에 상납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2000개를 땄대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다 빼먹으니까. 10개를 올리는데 2000개를 따야 하니까 남자들이 물질을 안 하려고, 이거를 등록을 안 하려고 해서 결국 여자 일로 넘어온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해녀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준어에 보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정리를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녀라는 범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물질하는 사람을 통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민박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저는 이 민박 조례를 위원님들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 농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관광지로서 매우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이다. 농민 스스로, 어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농어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약간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

예,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연안관리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질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특별법에 따라서 하면서 그 상위 법령에 따른 조항만 바뀌는 것이고, 다만 「연안관리법」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이 「연안관리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는 것을 정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안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부담금이 있어서만이 아니고 연안정비사업을 개인이 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이 지방정부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달라질 사항은 그렇게, 연안정비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연안관리법」상에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