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혹시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후에 답변이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고요. 가시기 전에 동장님들이 오후에는 안 나오시기 때문에 오전 지금 질의가 끝난 후에 바로 동장님들과 같이 한번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념촬영 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우선 일선 동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시의원님께서 안양1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안양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들에게 더욱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 1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을 사 가지고 진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다 정리한 그러한 실적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현재 150만원입니다. 열 달인데, 10월까지 열 달인데 150만원 중에 지금 쓴 것이 149만원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 실적에, 47페이지 운영실적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기재를 하고요 다 정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주로 그것이 일반인은 아니고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이 가져가는 물품 위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맞춰서 구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아무리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수강료를 낸 수강료에서 한다는 것은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 재원 마련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내년에 이 사업 자체는 하더라도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라는 의미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그래도 완곡하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완곡하게. 아셨죠?

네.

잘 좀 시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만안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금년도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중점 시행 방향과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후임 청장이나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해결했으면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온 이후에 11개월이 흘렀습니다. 구청장으로서 1년 동안 일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1년 동안은 전임자가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구청장이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업무 중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을 이끌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 가지는 인사 쪽인데요. 지금 구청은 대부분이 업무가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단속 업무는 그쪽 부서의 직원들이 대부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단속 업무를 하는 쪽에서는 우리 팀장을 보낼 때 꼭 성실하고 적극적인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다음에 꼭 인사상 우대를 받아서 좋은 부서로 배치하든가 시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묵묵히 일하는,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려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이 발생하면 꼭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추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감동서비스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독거노인들한테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 예를 들어서 전구 교체라든지 변기라든지 세면기 고장이 났다든지 방충망이라든지 방풍비닐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사회복지사나 우리 또 방문간호사들이 알려주면 바로 그다음 날 조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건에 64건을 처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5배가 많은 158세대, 338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면 작은 비용으로도 시에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안양예술공원 행락 대책 추진인데요. 매년 우리 7, 8월 두 달 동안 만안구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두 달 동안 여름철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요. 금년도는 일방통행로로도 운영하고 또 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달리 운영해서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결과 다른 해에 비해서 이 행락 차량의 소통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지금 원도심권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우리 만안구는 주차공간 확보율이 한 92퍼센트가 지금 되는데 한 6천 500면 정도의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해 갖고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단속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소통 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PE드럼을 설치해서 소통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과 관련됐는데요. 지금 불법광고물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100매에서 150매 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도 중요하지만 좀 근원적으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과태료를 병행해서 강력히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1천 25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 3천 5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근원적으로 불법 현수막 광고물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양1번가 환경정비 추진인데요. 그동안 안양1번가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면 바닥이 엄청 어지럽고 정말로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하고 또 우리 청소 관련 부서, 광고물 부서 또 건설과 해서 수시로 구청, 동 번영회와 합동지도단속을 통했고 또 거리도 정비하고 해서 거리가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꼭 해결했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안양예술공원 행락철이 되면 차량이 하루에 8월 1, 2일 확인해 보니까 3천대 정도가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3천대가 진입하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나오는 데는 두 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왔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검토는 했습니다만 회차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회차로가 비산동 수도군단 쪽이라든지 삼막마을 쪽으로 한다. 또 공영주차장에서 김중업박물관 쪽으로 회차로를 만든다 이런 방향, 여러 가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꼭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양1번가 차없는거리 조성 이것은 1번가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한다면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노력한 점과 또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은 경제 위기상황을 정부와 지방 재정을 총동원해서 경기 변동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2015년도는 조기집행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목표액이 2천 130억인데 대비해서 2천 432억을 집행해서 113.8퍼센트로 우리 안양시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목표가 55퍼센트였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목표로 잡고 추진했고요. 또 상반기 발주 사업 같은 경우에 긴급, 보통 공고하면 7일 날 줬습니다만 입찰공고가, 긴급입찰을 실시해서 5일간으로 단축해서 발주 기간을 단축했고요. 또 전자계약에 의해서 대금청구도 직접 오지 않고 전자창구를 통해서 실시하게 되면 자금을 바로 지급해서 업체의 자금난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였고요. 또 과, 동별로 실적을 매일매일 점검해서 시달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해서 우리 안양시가 행자부, 경기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노인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바람직한 노인상, 저는 행복한 노후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현역에서 나가면 현역에 있던 그런 권력이라든지 명예나 이런 것을 마음으로부터 내려놓고 또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맞는 일감,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TV에서 보니까 내 일이 있으면 내일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라든지 종교활동 등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가 하고 싶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농림수목원 같은 데서 산림해설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또 안양천 감시활동도 한번 해 보고 싶고 동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봉사도 한번 해 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건강관리인데요.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해서 건강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가 관리, 취미생활인데 그간 직장생활하다 보면 바쁜 생활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못했는데 취미생활도 하고 또 못 배웠던 것, 이런 것도 한번 배워서 노후를 좀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대상 맞춤형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결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10월 말 현재 만안구의 동주민센터 결원이 13명입니다. 그 13명은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금년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원은 증가했습니다만 신규 임용자하고 또 복직자가 없어서 결원이 해소되지 못하고 우리 과와 동에서 결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결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만안구에는 총 9명의 실무수습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내년 초에 수습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으로 배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 휴직자 중에서 복직예정자가 한 24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직하게 되면 상반기 내에는 결원이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자하고 또 복직자가 임용할 때는 동주민센터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불법주정차 절대 구역이 두 개 대로가 있는데 금년 11월부터 해당 도로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 또 이의제기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네.

검찰청이요.

네.

벌금형이 나옵니다.

다시 벌을 받고 나서 다시 와서 복무를 마쳐야죠.

네.

네, 자연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일단 전임자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멘토가 되고요. 그리고 각 과는 주무팀장이 멘토를 하거든요. 그것도 인수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10월 말 현재로 인원수가 전역을 하게 되면 줄어듭니다. 현재. 10월 말 현재로써는 109명이었습니다.

전역을 하게 되고 새로 오게 되고,

네.

네, 다 받는 겁니다.

겸직이요.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네, 병무청에 허가를 받아서.

네.

네, 있을 겁니다.

네.

네.

항상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측량을 해 봤을 때 그 토지의 차이가 있을 때, 본인이 많이 사용했을 때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모자라는 경우에는 내줘야 됩니다. 지급을.

박달 1․2지구는 12억 정도를 징수했고 저희가 내준 것은 한 9천 800만원 정도여서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네.

지금 사용하는 것하고 지적상에 있는 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네, 기준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30일 이내에.

네, 그렇죠. 일수가 계속이 아니고 며칠에서 며칠까지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4만원,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법,

네.

부모.

네, 출생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족관계업무는 법원에서 이것을 지정을 정하기 때문에 사망,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보증인 두 명을 세워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보증서를 붙여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미납은 없습니다.

네.

실종선고, 법원에서 선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혼이나 다른 것도, 국적상실 이런 것도,

30일 이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 세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세워서 석수동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서 우리 민원봉사, 명예시민과장?

네.

명예시민봉사과장인가요? 100퍼센트 다 여성들이죠? 왜 여성들만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남녀 성비 따지잖아. 그런데 왜 100퍼센트 여성이야. 저기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명예시민봉사과장도 마찬가지, 명예시민과장도 마찬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봉사도 나눠서 해야지. 성비를 맞춰서.

낮 동안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렇게 항상 우리 여성분들만 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모든 봉사하는 단체의 주는 다 여성들이잖아요. 새마을회 말고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우리 명예시민과장, 명예봉사과장들은 주로 100퍼센트가 다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남성도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참여하면 좋겠다. 모양새도 좋고 또 힘든 일을 할 때는 또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박권 만안건설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중화사업에 대해 최근 3년간 사업 완료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곳, 향후 예정지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4년에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한 곳은 없으며 2015년 박달2동 삼봉로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예정지는 미정입니다. 다만 시 대중교통과에서 안양3동 대농단지 중앙길에 대하여 2016년도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0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중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C등급이 줄어든 사유, 진흥육교, 성혜육교 재가설 진행상황 및 향후 관리방안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정맹숙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세부내역 제출과 중점관리 내용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이 해마다 지적해도 안전에 D등급으로 관리하는 사유와 보수보강 등 구청에서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구조진단 자료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물 등급 기준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민안전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에 의거 C등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말하며, 관내 C등급 3개소가 줄어든 사유는 안양7동 재건축에 따라 당해 소재지에 있던 제일연립 등 3개소가 멸실되어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행감자료 150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진흥육교과 성혜육교 재가설사업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2개 사업은 시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D등급 세부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으며 중점관리 내용과 김대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보수보강 등 직권 해결방안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난위험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연 2회 시설물별로 관리부서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D등급으로 판정받은 안양8동 상록연립 등 6개소는 시․구 안전진단자문위원 합동점검 연 2회, 건축물 관리부서인 건축교통과 정기안전점검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도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8동 상록연립 및 동남연립과 석수2동 근린상가 외벽의 균열 및 철근 노출 발생으로 균열 틈새에는 크랙게이지를 설치하여 균열 진행 여부를 관찰 중에 있으나 균열이 확대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정기점검 외에도 우기 및 해빙기 대비 등 수시로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주에게 조속히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재난 D등급 시설물은 사실상 조속히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나 관계법에서는 보수보강에 대한 주체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정하고 있고 긴급을 요할 때만 직권 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소요경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시설물들이 대부분 소유주가 다수인 연립으로 다수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 소유자의 보수보강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사고는 바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항상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설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각각 틀린 데에 대하여 2013년, ’14년, 2015년 건축 도로 부분 하자검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자검사 자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하여 드렸으며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 종류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상하반기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 만료 14일 전 1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하자검사 실시현황은 2013, ’14년 상․하반기 합쳐서 107건, 2015년 114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는 발생치 않았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하자검사 시행으로 하자보수로 인하여 추가 예산을 투입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권 과장님은 정말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네. 땀을 뻘뻘 흘리시느라고 그냥 답변을 못할 정도면, 누가 그렇게 진땀나게 하는 사람이 있나? 과장님 스스로 이게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있으면 미리 자진신고하시면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지중화사업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것인데 사실은 경기도 지역에서 안양시가 지중화사업이 제일 높습니다.

92.6퍼센트. 네. 다른 데는 거의 시․군, 군 단위 같으면 거의 전무하고 주변 군포, 의왕만 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안양시가 잘돼 있고요. 지중화사업은 5 대 5입니다. 지자체, 시비 50퍼센트 그다음에 한전 비용 50퍼센트고요. 그다음에 신청하려면 매년 6월 달에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한전에 신청하고요. 결과는 한전에 심사를 해 가지고 12월 달에 결정됩니다. 그다음 연도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한 게 이것은 다양하게 하는 건데요. 시 도로과에서 그동안에 지중화사업을 많이 했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만안구, 지금 정보사 때문에 그다음에 정보사 진입로 삼봉로를 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구, 우리 만안구 관내인데 대농에 중앙길이라고 있습니다. 중앙길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일단 우선 시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취지는 시 도로과나 그런 부서에서 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네, 많이 듭니다.

중부일보 언론에 보면 92.6퍼센트로 분명히 나와 있고요.

네, 2.6퍼센트라고요. 아까 그 산업도로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저 있을 때 아닌데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지만 국도 맞습니다. 지금 경수산업도로하고 관악도로, 국도 맞습니다. 국도 1호선이고요. 국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예산을 그 당시 작년도에 아마 그런 지중화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국비를 받아서 한전과 협의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과연 어디냐에 따라서 하는데요. 일단 건의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로 하여금, 국도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오도록 건의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하다시피 사유재산이 대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보수보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부분은 오래되면 우리 시비를 투입하든지 국비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건의하셨는데요. 우리 시가, 시가 아니라 사실은 정책적으로 사실 건의드렸던,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서류를 보면 올 1월 달, 3월 달에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사실은 국가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건의드렸습니다. 민간 노후 공동주택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대책을 건의드렸습니다. 그중에 보면 민간 소유 시설물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수용이 곤란하다고 엊그제 11월, 그러니까 4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중앙 정책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건의했는데 그동안의 사유를 보면 기존, 사전에 법을 이행한 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고 시설물 소유자의 자기회피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의 확산 우려가 있다고 봐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바꿀 수 없다고,

국가에서 수용 곤란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아직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구나 시가 사실은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안전하게 조치한다고 하면 그 등급이 해제되는 거죠.

네, D등급에 대 매월 1회씩 해 가지고 매월 1회 통보를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에서 6년 동안 D등급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직권으로 구나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권으로 해야 되겠죠. 직권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사항을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직권으로 할 때는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법의 틀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아마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마 수용 거부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에도 있고요. 조례도 있는데 그 사항이 위급상황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철거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 아니면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등급,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저는 건설과장이고요. 재난방재 쪽은 우리가 총괄입니다. 총괄이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건축물 같은 것은 건축부서에서요 그 부분을 통보해 가지고 보강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쪽은 현재 사실 총괄 쪽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정맹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