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예산안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2016년도 농정과 예산은 833∼854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맞춤형비료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줄어서 비료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준 것은 아니고요. 공급량은 전년도하고 같고요. 단가 차이에서 예산이 준 겁니다.
조창휘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비료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837페이지 조엄고구마 생산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5,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무병묘를 만들어내셨구만요. 원주시에서 만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가 생산해서 고구마 재배하는 농업인들한테 공급해 주고 있죠.
은옥
이은옥위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병묘를 개발하셔서, 이게 보니까 조직배양을 통해서 만들어내더구만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나중에 농가한테 주면 씨고구마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 절차더라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을 만들어 내셔서 수확을 20% 이상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조엄고구마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현재는 160ha 정도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고구마 재배면적?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고구마 재배면적만.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조사하기로는 200ha라고 보긴 했는데, 그러면 무병묘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한 15%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농가들이 자체 육묘도 하고, 작목반별로 육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15% 정도밖에 안 됐나 보죠? 이것을 전체에 다 보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조사한 것 보면, 작년에 절반 정도 했고, 2년 정도면 원주지역 전량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신 것 같던데…….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무병묘는 기술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느 과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기술과.
은옥
이은옥위원
2년 정도면 원주시 전량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농가들한테 공급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재배 전 농가에게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왜 어렵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육묘시설이 적으니까.
은옥
이은옥위원
육묘시설이 적어서. 이것을 많이 보급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아마 기술과에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2년 정도면 원주지역 전량 할 수 있겠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도 놀란 것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구마를 심어서 수확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이런 것은 진짜 너무……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육묘 할 때 그런 씨고구마는 제거하고 육묘를 해야죠.
은옥
이은옥위원
많이 조심하셔야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빨리 보급 좀 하시고, 조엄고구마 하면 상품으로, 조엄 선생님이 역사인물이기도 하고 스토리가 있어요. 상품화하면 좋겠다. 좋은 브랜드로. 전국적인 브랜드로. 고구마 재배 확보가 되어야 되기는 해야겠지만, 브랜드화해서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원주시민은 조엄고구마가 원주고구마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2003년도부터 조엄밤고구마 브랜드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타 지역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동 나가면 저희들 물량이 적다 보니까, 조엄 선생이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것은 다 아는데, 브랜드사업 했지만 물량에서 저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고구마 경작하는 게 원주하고 여건 잘 안 맞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섬강이나 남한강 주변에 토양이 맞고요. 인근 여주가 대규모 재배를 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에서 저희가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브랜드화는 했지만 시장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죠.
은옥
이은옥위원
아쉬워요. 조엄고구마 보면 밤고구마도 만들어내셨고, 밤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다 만들어내셨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구마를 처음 들여오신 조엄 선생이 저희 지역에 계시다. 그것 하나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거죠.
은옥
이은옥위원
우리가 좋은 스토리도 갖고 있는데 아쉬운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홍보도 하고 재배면적도 늘려서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리고 839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6억 2,000만 원 많이 들어가는데, 농업 면세유 5종을 하시더라고요.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LPG 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이게 주어지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면세유료카드를 농협에서 발급받은 농업인하고요. 영농조합법인에 한해서 지원되고요. 50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농가당 25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기준이 정해져있네요.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나 봐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50ℓ 이상 지원해 주는데, 맥시멈은 금액으로 250만 원까지.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볼 때 면세유를 타다가 목적 외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부정수급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수시로 농협에서 면세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적발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잘 되고 있나요? 그동안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적발이 되면 그분한테 면세유 공급이 안 되죠.
은옥
이은옥위원
잘 감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싸게 구입 받아서 목적 외로 사용하니까. 여기 보니까 농업기계에 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나 보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경운기 예를 들면 143시간을 적용합니다. 연중 500ℓ 공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금액으로 7만 5,000원 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ℓ 이상 공급하되 맥시멈은 16,000ℓ 정도 되죠.
은옥
이은옥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15년 이후부터는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적용을 안 한다고 정하지 않으셨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기종별로 시간이 있습니다. 난방기에 대해서는 부착이 되어 있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난방기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본 바로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지원자격 같은 것은 정확히 하셔야 되겠다. 비교적 지급 하한선,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셔서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서 실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837쪽에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조하고 계시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단지별 규모가 10ha인데,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든가 농업회사, 영농조합, 생산자단체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계신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장, 수확 후 선별하는 거요. 그다음에 콩 육묘하는 육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장비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장비는 안 해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장, 육묘장 이런 것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은옥
이은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은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나? 콩을 많이 수확해서 2차 사업으로 메주라든지 이런 2차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계신가?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가공산업인데, 그것은 일부 농가에서 메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류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인근 농가들한테 수매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죠.
은옥
이은옥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장려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전량 장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일부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죠.
은옥
이은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보조사업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어떤 내용이시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찰옥수수 명품화사업도 단지별은 5ha 이상입니다. 5ha 이상 재배단지가 된…… 내년도에는 100ha 10개소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조성된 단지에 한해서 비닐이라든가 비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부직포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부직포가 아니라 비닐이죠.
규범
위규범위원
풀 안 나게 하는 것.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부직포는 안 해 주고 있어요.
규범
위규범위원
부직포는 자체, 자부담해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전용비닐하고 비료를 주고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찰옥수수 같은 것은 2기작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옥수수도 2기작 하는 분이 있고요. 대개 보면 옥수수 심고 나서 들깨라든가 두류, 콩이라든가 팥 이런 것 심고 있죠. 후작으로.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8페이지,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국비 50% 지원해 주고, 도비‧시비 포함해서 30%, 그래서 약 80%를 보조해 주고, 20%는 자부담이죠.
규범
위규범위원
모든 농작물이 다 가능한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벼, 복숭아, 배, 사과 이렇게 4개 작목에 한해서 해 주고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본인이 들면 확인된 이후에 국비 50%, 도비‧시비 30% 그래서 80% 지원해 주고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농산물이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보험 희망농가가 있다면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0페이지 보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있는데요. 841페이지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서로 구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인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구분한 이유는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8년 동안 국비로 사무장 지원을 해 줍니다. 8년이 경과한 마을에 한해서는 뒤에 있듯이 시비로 80%만 보조해 주고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뒤에 있는 부분……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뒤에 있는 부분은 80%만 보조합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국도비 받는 마을은 6개 마을, 4개 마을은 시비로 보조받고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사무장 급여는 똑같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월 120만 원입니다. 국도비는 전액 120만 원 보조해 주고,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80%, 108만 원 정도만 보조해 주는 거죠.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846페이지 보면,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가 했는데, 847페이지 관련해서 시도비 보조금 매칭한 게 있거든요. 시도비 매칭한 것까지 합해서 7억 9,000만 원 정도를 도수로, 용수로 사업할 때 사업비로 투입하시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제가 용수로하고 도수로 개념이 헷갈려서 그런데요. 해당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큰 본류를 용수로라고 하시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도수로 개념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똑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도수로는 읍면동별로 경작로 포장 한 군데씩 해주죠. 필요한 데를 신청 받아서. 도수로 급한 데. 용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개 개념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저수지 본류에 내려오는 큰 것을 용수로로 보고, 거기에서 다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건 여수로라고 합니다. 여수로.
규범
위규범위원
거기에서 다시 논으로 나가는 것을 도수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 밑에 내려와서는 도수로, 용수로 용어를 붙이죠.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850쪽에 지정면 소재지 정비사업, 올해 끝이죠? 내년이 끝인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지정면 내년이 끝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있으신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851페이지요?
기섭
황기섭위원
850쪽 중간, 지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3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매년 내려오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이 마지막이잖아요. 토털사업비로는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년 더 남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오시고 면소재지 정비사업도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흥업, 지정, 소초도 하셨고, 권역별 단지도 호저, 귀래, 문막, 궁촌, 반계, 신림 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투입되는 것인데, 당초에 신청했던 것하고 바뀌면서 농민들,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실행계획을 세워서 그런 조건하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 받아놓고 자꾸 바꿔나가려고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 4년 차, 5년 차 하는 사업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 의견, 기준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래요. 한중FTA 이런 때문에……. 안 된 소재지, 특히 호저 같은 데는 여건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국비 지원사업이 70∼100억 원 정도 받는데, 시비 가지고는 여력이 전혀 없잖아요.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권역별 단지, 소재지 정비사업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권역별 단지의 기본 사업비하고 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우리 농정과에서 큰 일 하는 것을 사실 몰라요. 단위별로 아니까. 기본계획을 주시면 기본계획보다는 사업비하고 내용을…… 우리가 홍보해서 농정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하도록…….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금년도도 많나요? 소초, 지정, 문막 두 군데, 귀래, 신림.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사업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 시작한 지가 3, 4년 됐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2016년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몇 프로 정도 했다고 보시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벼 재배면적이 3,540ha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18%밖에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되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있는 것은 문막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원주농협을 해 줬고, 내년도에는 남원주하고 판부, 남아 있는 데가 소초하고 신림인데요. 거기는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만 해 주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는 왜 안 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규모가 작고, 자부담 능력이 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협에서 자부담 대는 거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5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없어서 못 한다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자기네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육묘시설을 해서 공급하기 시작하면 한번 보는 순간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초나 신림도 반드시 요청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년에 해서 30% 되면 나머지 70%는 어쨌든 간에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시설도 있지만, 크게는 농협에서 저희가 네 군데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초나 신림도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해 달라고 하지.
재섭
신재섭위원
뒤에 벼 육묘은행은 뭐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육묘은행하고 육묘시설은 같은 맥락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는 진짜 은행 개념이잖아요. 이쪽에 시설은 건물 지어주는 것 같은 개념이고, 이쪽 뒤에는 벼 육묘 왔다갔다 하는 건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육묘은행은 우리 계통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육묘시설은 도비 보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명칭이 육묘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왜냐하면 도에서 한두 군데밖에 안 해 줍니다. 도 사업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다른 계통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뒤에 괄호를 해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시면 저희들도 알아보기 좋은데, 그렇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있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몇 페이지죠?
재섭
신재섭위원
843쪽에, 이것은 선정기준 같은 게 있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 이상 만 55세 미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55세는 왜 55세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아, 65세. 그리고 농지 소유면적은 5ha까지……
재섭
신재섭위원
본인 소유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5ha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ha면 꽤 되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1만 5,000평입니다. 5ha 정도면 규모가 큰 농가죠.
재섭
신재섭위원
복지바우처면 어느 규모 이상보다는 이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5세 이상도 많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이은옥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65세 이상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내려온 게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이 된답니다. 65세 이상은.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몇 평이라고 했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1만 5,000평.
재섭
신재섭위원
1만 5,000평 이하도 해 주어야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이하는 해 주죠. 5ha까지가 상한선이란 얘기예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 5ha까지가. 한번 잘못 하시면 우리가 꼬여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수로하고 용수로 설치사업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보조도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대행하는 것 있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수탁 주는 것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10억 원 되는데, 2개 시하고 보조하는 것 빼고, 농어촌공사에 수탁하는 것은 우리가 수탁하면 자기네도 절반 대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자기네 계통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도 있고, 저희는 공사에서 자꾸 더 해달라고 합니다. 원주시는 규모에 비해서 수탁공사비가 너무 적다 이거예요. 인근 영월 이런 데는 몇억 원인데, 우리는 3억 원 해 주고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경지정리지구 내는 공사에서 관할하고 있고, 시에서 경지정리한 지역이나 그 외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외로 경지정리지역이 도수로 정비사업이 열악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경지정리 할 때 하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안 한 게 많습니다. 그냥 자연도수로가 많죠.
재섭
신재섭위원
본인들이 경지정리하면서도 자연도수로도 내버려둔다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나가 보시면 자연도수로도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경지정리한 게 아니지.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때 당시에 도수로도 같이 했어야 했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예전에.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 한 거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점진적으로 해 주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불만이죠. 공사 관할, 시 관할 왜 따지냐?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 구역 따지지 말고 우리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시에서도 경지정리를 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시에서 한 경지정리지구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경지정리 해 놓으면 사용제한이 많이 따르잖아요. 진흥지역으로 묶이니까. 경지정리 하다 보면 남는 것도 있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자투리요? 자투리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경지정리 외에 포함되잖아요. 경지정리 밖의 지역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 본인들이 경지정리사업 할 때 그때 못 했던 것을 지금 시비 받아서 하려는 거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기존 해놓은 것도 보수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돈 다 받았잖아요. 할 때.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환지개념으로 경지정리 한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정리 싹 한 다음에 그 평만큼만 돌려주는 것으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말씀 주실 때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이라도 시에서 한 게 있고, 공사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틀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떤 데는 왜 빨리 안 해 주냐 그러고 어떤 데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밭농업직불금이 2015년에는 보상금이 얼마였죠? 국비이긴 한데요. 839쪽입니다. 올해 2015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예산이.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한 게 5억 300만 원 정도였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는 7억 5,6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제도가 바뀌었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났죠.
정순
용정순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그냥 내려옵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금년도 수준만큼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밭농업직불금제도가 곧 바뀔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FTA 때문에 지급대상 품목도 늘리고, 피해보상액도 늘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국비는 늘어나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2억 2,000만 원이면 기존에 지급된 것에 50% 정도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별다른 얘기도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언론에서는 인상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더 내려준 것인지 저희들이 확실히……
정순
용정순위원
얘기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거……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우선 받아 놓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843쪽입니다. 올해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죠? 없었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정착금 지원은 없었고요. 내년도에 처음 한 명이……
정순
용정순위원
뭘 주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귀농은 창업자금을 주죠. 연령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45세가 귀농할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을 2년 동안 주는데, 46세 이후 분들은 창업자금을 저희가 주고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뭐예요? 창업자금이에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이것은 정착금 지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일시불로 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연차별로 주는데, 1년 차에는 월 8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매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매월. 2년 차에는 월 50만 원 그래서 1,56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도 대상자가 있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한 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대상자를 보고 신청하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무조건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신청받은 귀농인에 한해서 나이를 판단해서 정착금 지원을 저희가 요청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귀촌인에 관한 지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귀촌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귀농‧귀촌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사업들은 있지만, 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전국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 그러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영농기술지도에 대한 배려는 해 주지만 정착자금 지원은 전혀 없죠.
정순
용정순위원
귀농인을 지원하는 것은 왜 지원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와서 영농에 종사하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지역구에 오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골에 와서 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시골에 와서 살고 영농도 하니까요. 귀촌인에 한해서는 자기가 일부 농지를 구입해서 영농도 할 수 있잖아요. 46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진흥기금이라든가 농업안정기금을 유도하고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농사를 지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844쪽 농가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분의 1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없어요? 왜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출산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축산농가 도우미는 출산하고 상관없이 도와주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출산하고 저희하고는 틀리죠.
정순
용정순위원
축산농가. 축산. 축산농가 도우미도 있잖아요. 축산과에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제도라는 게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겁니다. 대신 일해 주는 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출산하러 갔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고, 출타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동력을 대신해 주는 도우미이고, 여기하고는 틀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가도우미는 예를 들어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러 들어가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영농 대행.
정순
용정순위원
영농 대행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것 아니에요?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축산은 젖소농가들이 24시간 있어야 돼요.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면 전체 비워야 되니까 비는 동안 가서 일을 대신 해 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없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없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뭘 도와주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1일 5만 원 기준해서 80%를 보조해 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일 5만 원의 80%?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4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하루 일당이 4만 원이 넘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현실은 넘죠.
정순
용정순위원
현실하고는 맞지 않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851쪽이요. 농산물 종합가공‧저장‧판매시설 4억 원, 5억 원의 80% 이것은 자본보조를 해 주시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 위 보면 궁촌권역 권역단위……
정순
용정순위원
아, 그 사업 중의 하나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궁촌2리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공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소득사업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무슨 가공을 하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들기름이라든가 참기름.
정순
용정순위원
방앗간? 만만한 게 방앗간 아니면 떡공장이에요. 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 생각에는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창출하라 이런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전문 장사꾼도 창업을 해서 수지 맞춰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분들이 창업을 해서 뭔가 소득사업을 벌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농업 관련한 예산을 - 제가 몇 번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적 있는데 – 농업인들 머리수로 n분의 1 해서 그냥 나눠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매뉴얼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권역단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소득사업입니다. 소득사업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이디어를 받든지.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가 농림부 중앙에 계속 건의합니다. 매뉴얼을 바꿔달라고. 선택의 폭이 너무 제한적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가공시설, 체험시설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근에 대규모 관광단지도 들어서니까 거기를 겨냥한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시설을 하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 관광단지가 언제 들어설 줄 알고 지금부터 해서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특히 여기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방아 쪄서 가요? 고추 찌러 오나?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고추 들고 와서 고추를 빻아가나, 뭘 해 가려나?
웃음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권역농가들 것을 빻아서 파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걱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어야만이 보조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같은 경우 5ha 미만이라고 하셨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10ha 이상이라든가 찰옥수수도 5ha 이상, 밤고구마는…… 친환경 콩 재배단지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농업인 또는 법인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일정 규모 이상이라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정작 어려우신 분들은 소농인들이 어렵지 않나요? 지급대상들 자본보조가 되었든 어떤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규모 이상의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작 어려우신 분들은 하다못해 콩고물 하나 받아볼 기회가 없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도 곤혹스러운 게, 다수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5ah 이상이잖아요. 규모가 되는 집단재배지만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단화 재배된 농업인들은 수혜를 받는데, 그 나머지 재배농가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닐이나 비료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반향을 시켜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농업인들은 그만큼 소득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제일 곤혹스러운 게, 옥수수, 고구마, 고구마는 그래도 비닐하고 비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못해 주고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고 우리가 정작 도우려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농업기반이 소농, 고령농인데, 그런 분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835쪽 농정프로그램도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이죠? 중복지원 받거나 이런 것들은 올해 한 번 해 보고 나면 실제 지원되어지는 대상들이 누구였는지, 얼마만큼 수혜 받고 있는지가 통계적으로 나와질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원사업에 소농이나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들이 그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정과의 많은 사업들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농정과 예산이 217억? 총액으로 따지면 217억 원 정도이고, 농업인의 대다수가 여성농업인 아닙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어떻게 1건도 작성을 안 하셨어요? 성인지예산이 뭔지는 아시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특히 고령 여성농업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는 성 특정예산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농정과 많은 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1건도 작성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안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도. 2015년 성인지예산서에도 농정과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대상사업이.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발굴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발굴이 아니고 워낙 많은데 그걸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반성인지적 자세로 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기왕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작성하셔야 사업의 효과도 높이고, 기왕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성차별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할까를 고민하게 될 거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 발굴하셔서 최대한 성인지 대상사업들을 늘리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제로 하시는 게 있는데……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작성이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 좀 이번 기회에 해 주십시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5∼125쪽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융자대행 위탁금이 3,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1%요.
규범
위규범위원
35억 원에 대해서 했는데, 124페이지 보시면 현재 잔고를 기준으로 하신 거죠? 융자성 사업비 잔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이 융자성 사업비 잔고가 예를 들어서 2012년도부터 융자가 나갔잖아요. 융자대출로 나갔는데, 이 중에 회수되는 것도 있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회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현재 잔고가 35억 원은 아니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현재는 27억 원 정도 나가 있고……
규범
위규범위원
27억 원 정도 나가 있는 거죠? 현재 잔고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27억 원이 있다는 얘기죠. 내년에 8억 원이 나가니까 35억 원이었네요.
규범
위규범위원
아, 그것까지 합쳐서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1%는 농협 수수료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65억 원이 예치되어 있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이건 거의 이자가 없죠? 1% 정도 되나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하는 것.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현재 저희가 예탁하고 있지만 1점 몇 프로에서 2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각 회계 간에도 빌려주고 그러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1년짜리는 1.4%밖에 안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예치금은 신한은행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농협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1억 8,300만 원?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여기도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이 있는데, 아까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안정기금에서 해주는 것은 귀농인에 한해서 이사 비용…….
규범
위규범위원
이사 비용 해주시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세대당 2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죠.
규범
위규범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 목표가 100억 원까지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전입금 부분만 따져서 그렇죠? 이자 이런 것까지 합쳐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전입금만 100억 원으로…….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조성액이 이자 포함했을 때 100억 원이 넘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전입금만 70억 원이고요. 이자가 17억 원 그래서 87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120쪽, 우리가 통장에 돈이 총 얼마 있다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현재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용자 나간 거 말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잔액이 6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16-01 있잖아요. 이자수입에. 세외수입. 120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왜 제로예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3,500……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이게 통합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액 65억 원이 통합기금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년 1월 1일 자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입으로 안 잡고 어디에 잡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통합하는 부서에서 잡고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부서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기획예산과요.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본예산 849쪽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이 있는데, 어디 저수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대상지는 지정면 분터골 저수지하고요. 부론면 고사골 저수지입니다. 사유지 5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보상할 계획이죠.
조창휘위원
그리고 저수지 저류지라고 하나? 저류지.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류지요? 저수지죠.
조창휘위원
조그마한 저수지 있잖아요. 저류지.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소류지?
조창휘위원
소류지, 그런 데는 준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준설은 합니다. 하는데 올해 가뭄이 많이 들었잖아요. 준설계획을 하고 있지만, 물을 못 뺍니다. 물 뺐다가 물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준설을 못 하고 있죠. 계획은 다 잡고 있는데.
조창휘위원
노림2리가 되나요? 학교 뒤편 고속도로 쪽으로, 거기도 준설하고, 농업인들이 거기를 보상을 해 줘서 저수지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동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물 가지고 마을사람들끼리 모내기 한창 할 무렵에 어떤 농가들은,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는 분들은 이앙을 하고 제초제를 뿌려야 되는데, 제초제를 뿌리려면 물을 가둬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농가들은 이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못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소류지를 확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거기가 노림 몇 리라고 했죠?
조창휘위원
거기가 노림2리가 되나? 학교 건너 쪽으로는, 부론방향으로 가다가 좌측 쪽에는 노림1리일 거고, 학교 뒷편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소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나가 보고요. 확장여부라든가 준설여부를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올해도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무당수 쪽에서 양수기로 퍼 올려서 웬만한 데는 다 커버가 되는데, 그 지역만 안 되는가 봐요. 소류지 거기에서만 물을 빼서 쓰다 보니까 이앙할 무렵에 거기 몽땅 빼 쓰면 물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땅을 매입해서 해 주든가 아니면 무당수 쪽에서 기존 노림 쪽에 양수하는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검토 좀 해 주세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금운용 하다가 본예산으로 다시 갔습니다. 놓치셨나 봐요. 조창휘 위원님, 그 민원인하고 직접 과장님하고 하실 수 있도록 확인해서 별도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명숙
김명숙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유통과 2016년 예산은 855∼869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855쪽,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잖아요. 재작년에도 40억 원, 39억 원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검토하다보면 유기질비료도 지원하고, 친환경 토양개량제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과 그분들이 얼마나 골고루, 아니면 부정이 없겠는가.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유기질비료는 주로 퇴비 비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밭농사하는 분들이 신청하고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퇴비라든가 이런 것은 친환경인증 받은 분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친환경인증 받은 분들만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그렇게 좀 틀립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은?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친환경인증 받은 분들은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분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만. 유기질비료 지원도 그분들한테만?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과 관련 없이 밭농사 짓는 분들한테 신청 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그 외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은옥
이은옥위원
토양개량제.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만……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분들만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을 근절하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군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품질관리원하고 저희 행정전산망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해도 할 수 없고요. 임대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농사짓는 분 앞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857쪽에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질하고 소석회를 지원하고 계시는 군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올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3년을 1주기로 하고 계시지 않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내년까지던데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것은 한번 신청을 받을 때 3년 치를 신청 받아서요. 3년 동안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벌써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원될 것이면, 2013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았겠어요? 너무 많이 섰다 이거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많이 선 게 아니고, 3년 치를 저희가 농가별로 신청 받아서 그것을 한 번에 다 못 주니까 3년으로 나누어서 지역을 분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겠군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매년 이 정도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전 3년이 1주기인데 어떻게 올라왔나 했더니 그렇게……. 잘 알겠고요. 865쪽에 수출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가 올라왔는데요. 수출농산물이 뭐가 있죠? 어떤 것으로 하시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수출하는 것은 신림 쪽에서 백합하고 카라꽃 있고요. 흥업에 김치공장이 있어서 대일식품이라고 김치를 올해 처음 수출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수요조사 할 때 대일식품에서 해외마케팅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정된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개인 업체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하면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겠구만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포장재라든지 박스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다른 업체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 거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862쪽에 배추절임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1억 원이네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그리고 강원도 배추가 상당히 좋잖아요. 아래지방보다 저희가 오랜 기간 기르고, 두껍고, 주부들이 강원도 배추를 선호해요. 이 시점에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어디에 지원해 주시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동안 매년 한 개소씩 지원해 드렸고요. 금년도에는 귀래면 주포리를 했는데,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림 황둔지역에 하나를 추가로 지원해 드리려고 신청한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죠? 이것도 골고루 가야 될 것 같은데…….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이것도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시나 보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동안 다섯 군데를 해 주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강원도 배추 알아주거든요. 이것은 확대하셔도…… 이 시점에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큰 담당을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확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래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배추를 알아줘서.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또 해줘서 시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고요.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50%만 지원해 주니까 자부담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적극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수요처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56쪽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 사업은 어디로 가는 사업이죠? 자본보조를.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인데요. 신림의 용암2리 친환경작목반에서 신청한 겁니다. 내년도에 농산물집하장을 40평 짓고요. 저온저장고 10평, 곡물건조기 하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친환경작목반에?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배추절임시설 같은 경우에는 배추가 많이 출하되는 시기말고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봄배추를 많이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거의 절임배추 수요가 가을에 많이 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1년에 특수한 그 시기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대부분 가을철에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1억 원이면 짓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보통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중에 지원해 주는 것은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자부담 5,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특수한 시기에만 소득을 올리려면 엄청나게 해야 돼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개인별보다는 대부분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시설을 배추 절이는 것 말고 여느 때도 가동률을 높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훨씬 좋잖아요. 아니면 장아찌 이런 것 하면 되잖아요. 장아찌 같은 것 절여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시면……. 요새 절임식품 같은 것 산나물 뜯어서 절여서 장아찌 만들어서 팔거나 하잖아요. 배추절임시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어놔도 일정 특수한 시기 외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투자한 것 대비해서 수지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왕 갖춰 놓은 시설이라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65쪽에 보시면, 복숭아축제, 배축제, 찰옥수수축제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 일부러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맞춘 건 아니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치악산 찰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가 복숭아축제도 가보고, 배축제도 가보고, 찰옥수수축제도 가보잖아요. 축제 규모 대비, 물론 적게 주고, 자기네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많이 하면 좋지만, 형평성이나 지원의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규모는 문막 찰옥수수축제가 상당히 큰데요. 거기는 문막·부론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축제거든요. 원주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축제는 규모가 작아도 예전부터 2,000만 원 지원했고요. 문막 찰옥수수축제는, 거기 조합장님이 계속 규모를 가지고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디 한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최대한 학교급식에 원주푸드가 납품될 수 있도록, 일전에 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이후에 더 진척사항이 있나요? 현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더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저희가 11월 18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는데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2차 회의를 개최해서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원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관계가 껄끄럽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건 또 그거고 이건 또 이거니까 최대한 원주푸드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기간이 3년이잖아요. 푸드종합센터 위탁기간이.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6년까지잖아요. 그 실적을 보고 재위탁을 할지 말지, 아니면 시가 직영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2016년 한 해를 보고.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계속 얘기는 위탁사업자인 원예농협을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영리업체 중 하나로 바라보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공공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의계약이 더욱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2016년 한 해 운영결과를 보고, 재위탁할지 말지, 또 위탁할지 직영할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점검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당초 설치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 농산물포장재와 관련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에도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고,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토토미 등 4품목 농협대행사업도 있고, 새벽시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 지원이 있고, 학교급식 농산물포장재도 있고, 이 포장재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별로 별도의 포장재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원주푸드 CI를 만들었잖아요. 총체적인 개념으로 원주푸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 CI는 푸드센터와 관련해서 인증받은 농산물에만 활용하는 포장재고요. 포장재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원주시의 브랜드로 통합한 CI, 포괄적인 CI를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점을 말씀드려요. 꼭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만 원주푸드 CI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원주푸드 인증식품들이 저농약 수준의 농산물을 원주푸드라고 인정한다면, 그것도 지역에서 생산된, 그러면 예를 들어 새벽시장에 나온 물품 중에 원주푸드 농산물이 거기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별로 볼 게 아니라, 원주에서 인증한 일정 수준 이상의 농산물에 대한 것을 일반화시킨 포장재가 필요하지 않겠냐. 포장재를 사업별로 다 다르게 만들게 아니라.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이제 성인지예산서, 마찬가지로 유통과도 대상사업이 하나도 없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네,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산물과 관련해서, 특히 유통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충분히 발굴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떠오르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 유통과 관련해서 새벽시장에 나오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착안하시면 충분히 유통과에도 성인지 관련 대상 사업들을 발굴해 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두 건 이상은 반드시 발굴하시고, 발굴하시는 직원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로컬푸드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교육청과 행정하시는 분과의 협의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왜 계약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협의를 하시든, 회의를 하시든, 간담회를 하시든 파악이 되시면 좋겠어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일방적인 홍보를 하시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를 애로사항으로 느끼기 때문에 안 하시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해결돼야 그분들이 하시게 되니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보세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잖아요. 뭐가 다르게 지원되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국비 지원사업은 유기농인 경우에 5년간 지원하고요. 무농약인 경우 3년간만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업인들은 계속 친환경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다른 일반농업보다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끝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체 시비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일반 쌀직불제가 있고, 밭직불제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득한 것의 일정 수준을 직접지불해 주잖아요. 차액 같은 것을. 그럼 친환경은 좀 더 많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친환경이 일반직불제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더 어려우니까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농자재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소득도 덜 나오고 그러니까 직불제가 다른 것보다 퍼센티지로 치면 높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단가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명품화 사업 보면, 지원사업이 쭉 있어요. 기계도 있고, 운반차, 제초기 쭉 있는데, 거기 과수 동력전정가위, 이게 하나에 200만 원씩 해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건데요. 200만 원에서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손에 하기는 하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손으로 하는 건데요. 배터리를 등에 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200만 원이에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이렇게 대고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잘라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좀 비싼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래도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효율성이 있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상당히 좋아하긴 하겠지. 당연히. 200만 원이면 50% 지원해 주네요. 기계가 상당히 만만치 않네. 그리고 거기 수확하거나 전정할 때 보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리프트는 지원 안 해주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게 고소작업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여기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데 있어요? 여기 없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산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목이 잘 안 보여서. 있으시면 어디 있겠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859쪽 보시면, 과수 생력화작업기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제목이 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이게 고소작업차라고 해서 자체로 이동하면서 높낮이를 조정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몇 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5대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 3대가 배정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정도면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이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지금 요청하는 것은 더 많은데요. 계속 해마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다리 놓고 막 하잖아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너무 경사진 데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데는 안 하겠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금년에는 수요조사 할 때 8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3대만 배정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돈을 주고 사야 되고, 효율성이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런 것은 집집마다 1대씩 빨리 지원해 주어야지, 어떤 집은 해 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면 노동력에서 차이가 확 날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추경 때 한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다리 놓는 것하고 천지차이잖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사다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유기인삼재배 지원, 그것은 뭘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몇 쪽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860.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865쪽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860.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유기인삼재배 지원이요. 이것은 인삼재배하시는 분들이 농약을 상당히 많이 칩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약 대신 친환경 제재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약 대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농약 대신 쓰는 농자재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친환경 인삼 재배하는 데가 많아요? 예전에 한 군데 있다고 들었긴 들었는데…….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친환경인증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 인삼재배농가가 70농가 정도 해서 116ha 되거든요. 인삼 쪽에 이것뿐만 아니고 무인방제시설도 지원해 드리고, 여러 가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느 농가 누군가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될 것 아니에요. 몇 농가나 있어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하려는 농가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친환경유기성……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완전히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농약을 안 쓰고는 안 되고요. 최대한 농약 살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인삼조합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목처럼 달려 있으면 어느 몇 호 농가가 친환경재배를 시범적으로 하든지 해야 거기에 지원해 줘 봐서 몇 년 동안 가능한지,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그렇게 해서 친환경 인증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려면 이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농약을 덜 치는 것은 좋긴 좋은데, 농약을 덜 쳤는지 더 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예 농약을 안 치고 가능한지 이런 것을 시범삼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사과도 육성하고, 배도 육성하신 지가 꽤 됐잖아요. 배농가들은 저온저장고 신청하는 농가들은 없었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배농가는 벌써 한 지가 오래 돼서 웬만한 농가들은 5평 내지 1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다 갖고 있고요. 추가로 요청하는데, 최근에 조성된 사과농가들이 저온저장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시에서는 농가들한테 저온저장고 사업계획 신청을 받으셨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은 3평형이고요. 지난번에 10평짜리도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올해 배정이 안 됐는데, 1회 추경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치악산사과 육성하기 위해서 농가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뒷받침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 잘 모르지만 농가들이 얘기하면 일차적으로 밭에서 1차 농사지어서 저온저장고에 한 번 더 처리하게 되면 농사 두 번 짓는 셈이 되니까 그게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과수농가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이 배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민원은 제가 들은 바는 없었고, 사과농가들이 그것이 제일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주지역에 보면 100여 사과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가시는 분들, 유통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시에서도 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과를 시에서 육성하는 거니까 물론 도비를 받으면 좋지만, 그게 모자랄 때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온저장고 필요로 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도에서 1차 추경 때 잘 안 되면 저희 자체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민원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본예산은 870∼888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축산과 예산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입니다. 875쪽 보면, 수산종묘매입방류가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매입 방류를 어디에서 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섬강 있습니다. 섬강지역에 치어를 방류하는데요. 구입은 강원도내에 생산되는 어종이 있으면 우선 강원도 안에서 구입을 하고요. 강원도 안에 없을 경우 전국 입찰로 해서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떤 종류의 어류를 하고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쏘가리나 대농갱이인데, 지난해 대농갱이 26만 4,000미를 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를 보고 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효과를……
은옥
이은옥위원
그전에 여쭐 게 있어. 베어스인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배스.
은옥
이은옥위원
배스가 심각하지 않나요? 늘어나는 양이? 토종어류를 계속 잡아먹고 있는 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배스 때문에 토종어류가 증대되지 않지 않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래서 예산서 873쪽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하는데, 주로 배스하고 섬강지역에는 누치라는 고기가 많습니다. 육식성 어종이기 때문에 일반 토종어류가 부화를 하면 알을 집어먹고, 부화를 하면 치어를 잡아먹습니다. 우리 생태계에 굉장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렇게 방류를 해도 이 배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치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가 걱정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배스 퇴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니까 그것은 사람이 일일이 한 마리씩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기도 하고, 섬강지역에는 저희가 그물을 놔서 잡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물로도 괜찮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3월 초, 4월에 산란하기 전에 그물을 놔서 포획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것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배스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영월인 것 같아요. 영월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더라고요. 배스 잡는 낚시대회 같은 것 축제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참고해서 알아보셔요. 축제 같은 걸 만들어서 전체가 와서 낚시를 해서 배스를 잡고 해서, 배스로 음식해서 먹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관광상품화 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같이 확인해야 되는데, 영월에서 그것을 관광상품화했어요. 배스 잡는 낚시대회하고 축제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효과를 거둔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 수산종묘를 방류도 하지만, 이것도 효과를 거두어야 되겠지만, 배스나 누치 같은 어종을 잡는 데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침 이게 있군요.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부탁을 드리겠어요. 토종어류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부탁을 드립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또 한 가지는 876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일리지가 조사료구만요. 뭐를 보조해 주는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사일리지 제조비인데, 사일리지는 일반적으로 수분함량이 많은 생초단위 풀을 비닐이나 용기에 담아서 썩지 않도록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축이 옥수수나 사료작물을 되도록이면 싱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생초단계에서 비닐에 싸놓으면 발효가 됩니다. 지원내용은 비닐이나 제조하면 작업비 들어갑니다. 톤당 6만 원씩 거기의 9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사일리지를 만드는 원통형 창고 같은 것도 기구가 있더라고요. 원통형. 그런 것은 다 갖추고 있는 댁에 보조를 하겠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요즘은 대부분 사료작물을 심으면 수확할 때 장비로 수확해서 그 자리에서 비닐을 싸서 놓으면, 지금도 논에 보면 허옇게 있습니다. 볏짚을 만 건데, 사료작물도 비닐로 포장해서 축사로 운반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종자 구입비라든지 비닐 같은 것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신청하는 축산가가 많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산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그 밑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이 있어요. 원주에 낚시터들이 꽤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일반적으로 허가나 등록된 낚시터는 14개가 있습니다. 여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나 등록된, 관리되는 낚시터가 아니고, 일반 섬강지역이나 남한강지역에 일반 사람들이 와서 떡밥이나 이런 것으로 낚시를 하고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하천에 낚시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 수거, 물속까지 가라앉는 쓰레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니까 비관리 낚시터가 여기 말고 다른 곳도 많이 있긴 하겠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관리 낚시터는 개소수로는 말할 수 없고요. 섬강하고 남한강 지역에……
은옥
이은옥위원
거기가 크니까 그곳을 먼저 하시겠다 이거군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비 있죠. 881쪽에. 이것은 매년 접종해야 돼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구제역을 1년에 두 번 접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소나 돼지에게 1년에 두 번 접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람은 한 번 접종하면 오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6개월밖에 안 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구제역 백신 유효기간이……
재섭
신재섭위원
더 오래가는 것은 못 만드나 보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아직은 6개월이 최고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보니까 원주에 전체적으로 소가 1만 5,000두밖에 안 되는데 매년 놓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두 번씩?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접종비가 두당 5,000원씩인데,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혈액 채취를 하잖아요. 그것은 1만 5,000원이더라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브루셀라 채혈비는 7,000원인데, 13개월 이상 된 암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 채혈을 합니다. 브루셀라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이렇게 좀 해서 채취해야 되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죠. 예산도 줄었고, 50두밖에 안 되는데…….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난해까지는 시비 자체로 해서 재작년에는 100두 했고, 지난해에 80마리 했습니다. 이번에 도비 사업이 생기면서 도비 내시가 50두로 돼서 줄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예산이 주는 꼴이 됐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현실적으로 길고양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50두가 적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어떤 조치를 빨리빨리 취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건데, 예산이 더 줄어서 걱정이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추경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마땅한 일 같은데, 어차피 도살할 수는 없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현실적인 방안 중에 사람도 화학적 그걸 하잖아요. 그러는 마당에 이게 동물학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것으로는 어쨌든 중성화수술을 해야…… 지금 있는 선택 중에 최선의 선택이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일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4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거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조창휘위원
보통 현대화사업 해주면 100분의 50을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는 100분의 20이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서 100분의 50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올해 2015년까지는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 20%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 20% 이렇게 보조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규모가 크신 분들……
조창휘위원
이것은 축종이?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다 해당됩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조창휘위원
전 축종이 해당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규모가 크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조창휘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난해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는데요. 신림면에서 양계하신 분이 신청해서 올렸고요. 연초가 되면 한우나 다른 축종에서 신청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원하시는 분들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FTA 체결하면서 농업인들이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원사업이 확대돼서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치악산한우 육성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농업인들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까 폐업농가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소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젊은 축산인들이 축산을 하고 싶어도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부모 것을 전수 받아서 하거나 이랬을 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쟁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아마 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축사를 더 증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도 제한구역을 묶어놓고, 농정과에서는 절대농지에 축사를 짓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환경과에서 제한구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축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기반조성을 더 늘려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축산을 하거나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치악산한우 숫자가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가격 면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사료값 올라가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고령이다 보니까 폐업농가가 늘어나면서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소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져야만 소를 늘릴 수 있지, 자꾸 규제만 하고 제한을 두면 소가 늘어날 수 없고, 결국은 시에서 그동안 많은 예산투입해서 육성시켜 놨는데, 그것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냥 물러서서는 안 될 것 같고, 축산농가들이 힘을 얻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870쪽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 일반수용비 5,000만 원하고, 871쪽에 치악산한우 전국 브랜드전 홍보, 이것 축협 협력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사업 운영주체만 다르지, 같은 내용의 사업인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브랜드 홍보는 저희가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가?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71쪽에 있는 전국 브랜드는 1년에 한 번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이 돼서 전국적인 브랜드전을 개최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를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일간지라든가 동부프로미농구단, 국제걷기대회라든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로 언론에 홍보해요? 대부분?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다? 5,000만 원 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전체 액수는 아니고요. 금액은 정확히 나눌 수 없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 때는 가서 어떻게 홍보해요? 시식행사?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시식회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정순
용정순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매년 5,000만 원씩 이렇게 하시나요? 전체 비용 중에 언론사에 홍보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50% 돼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50% 약간 안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약간 안 돼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까? 방법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홍보방법을. 873쪽 보면, 수산식품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 지원 1,500만 원 중에 도비가 450만 원 정도. 강원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광역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강원도산 수산물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 물류비를 누구한테 지원해 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학교급식에 직접 참여하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학교급식에 참여할 경우 거기 물류비용의 50%를 개소당 500만 원 한도로 주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직접 참여하시는 업체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산식품을 생산?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생산은 할 수가 없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조미김을 만들든가 젓갈 만들든가 관련 업체가 13군데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김이나 젓갈의 재료가 강원도산인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원산지가 강원도산만 아니고, 수산식품을 생산할 경우 여기 조건에 맞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역의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가공업체, 물류업체를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가공업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자재를 강원도산을 쓰는 가공업체를 도와줘야 맞죠? 과장님.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하셔요. 원자재를 강원도산을 쓰는 데를 도와줘야 예산편성목적에 맞죠. 사업목표에.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원도산 김이나 강원도산 젓갈을 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사업목적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76쪽 상단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정순
용정순위원
학교 안 갈 때는 어떻게 지원해 줘요? 집으로 배달해 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연간 250일 하는데, 학교 안 가는 기간은 주로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은 집으로 일괄 보내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떻게 보내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매일 매일 하는 시유가 아니고, 대체로 해서 방학 때도 250일 한도에서는 다 지원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체를 해서?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학교 수업일수가 180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일로 책정되어 있어서……. 비용은 똑같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면 가정배달로 해줘도 되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것은 저기……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250일로 되어 있는데, 학교 안 가는 때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단 한 건의 성인지 대상사업들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대상사업을 발굴하지 않았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성인지예산 처음 생겼을 때 주로 가축하고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축산농가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도우미사업을 성인지예산에 넣었었는데, 사실상 도우미도 결론은 가축을 기르고 하다 보니까 목적이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빠졌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축산농가 도우미사업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때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축산농가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축산농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출산을 해서 대체인력을 하거나, 아니면 주로 일하시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타하셨을 때 대체인력이 없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여성이 그 일을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평가 받으셔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의지가 없어서 초기에 하시고, 여직껏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 첫해에 해보시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컨설팅을 해서 빠지고부터는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순
용정순위원
의석에서 – 계속 해요?) 예. (
의석에서 – 심사를 다 할 거예요?) 오전에 끝내야 돼요. 계수조정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시간이 오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지성현입니다. 2016년도 농촌자원과 당초예산은 889∼917페이지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촌자원과 예산안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94쪽에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사업 창출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원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 경영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서 강원도 농업정보연구회 회원, 원주에는 쇼핑몰 회원 21명이 있습니다. 이 단체한테 교육하고 선진농가 벤치마킹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5농가밖에 안 돼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지원대상 쇼핑몰연구회 회원이 21농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 농업인 중에 쇼핑몰을 하고 계신 분이 스물한 분밖에 안 되냐고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쇼핑몰 회원이 21명이고요. 홈페이지 농가는 다 포함해서 45농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언제 맨날 장에 갖다 팔거나 납품해서 팔아요? 이제는 택배나 홈쇼핑이나 티몬이나 모바일로도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많은 농가들의 상품이 홈쇼핑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쓰셔야 돼요. 얼마 안 되네. 농가 수는 꽤 되잖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전체 농가 수는 8,300농가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중에서 사십몇 농가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고령화돼서 그런가? 젊은 농업인들도 꽤 많으신데.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기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홈페이지도 이젠 거의 안 하더라고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쇼핑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좀 더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고요. 896쪽 농업인대학과 관련해서 매년 농업인대학을 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대학을 운영한 지가 꽤 됐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인대학 하시면서 초보 농업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대상자들을 봤을 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4개 과가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 기초농업과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머지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사과과, 한우과, 복숭아과…….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 농업을 하시던 분들이 하시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기존의 농업인 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공과 관련해서도 하시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금년에 가공유통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전통주 있잖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가공유통과에서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까지 좀 더 집중적인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창업하기까지 지원·육성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느 정도 한 해에 몇 농가씩이라도 실질적으로 가공을 통한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특히 전통주와 관련해서도 요새는 사업성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몇몇 지자체 가보니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10쪽에 생활개선회 프리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이 생활개선회가 매월 두 차례 정도 하지 않나요? 프리마켓을.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프리마켓을 매월 두 번씩 원주시청 로비하고 시민문화센터에서 두 번씩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청에서는 직원들이나 내방객들이 많이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시민문화센터에서는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내년도에는 혁신도시의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대단위 기관에 시도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 횟수가 적어서…….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아직까지 시범운영이니까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더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했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늘릴 건데 예산이 별로……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갈 것은 없고요. 보통 생활개선회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품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세팅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큰돈 안 들이고 실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면 좋겠네요.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원과는 성인지예산 작성한 게 있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성인지예산 작성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여성을 위주로 한 농기계라든가 교육에서도 남녀구분 없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내년에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성인지 대상 사업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촌자원과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입니다. 프리마켓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이 잘 되고 있어요. 시청 로비에서 하는 것은 판매가 다 되고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요청이 와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시청만큼은 많이 안 팔린다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농번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도 바쁜 것 같더라고요. 농한기에는 농산물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프리마켓이. 시청도 그렇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혁신도시 관공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꼭 생활개선회나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이것을 소농으로 짓는 분들도 이런 기회를 관공서나 일정을 정해서 주신다면 상당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적습니다. 프리마켓을 하게만 해 준다면 여러 군데 갈 수 있을 거예요. 공급받는 자도 상당히 좋고. 직접 지어서 유기농 야채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관변 단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소농 분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여러 군데로, 팀으로 나눠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내년에 특히 혁신도시 관공서 쪽으로도 확대해 보시고, 이런 것을 활발히 벌여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효과도 있고, 수요·공급자가 다 좋아합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맞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계속 나와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점이 가장 애로사항인데요. 앞으로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소농 쪽에서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생활개선회 시청에서 할 때 부탁하는 것은 시청 앞 전광판, “하는 날 아침이나 전날 정도에는 전광판에 광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농 쪽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콤바인이나 이앙기는 구입가격의 2%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계들은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콤바인하고 대형기계 쪽이죠. 대부분 콤바인이나 베일러.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콤바인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콤바인 가격이 대략 4,000∼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베일러?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베일러는 1,000∼1,500만 원에서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아니, 원형베일러. 그건 사각베일러지.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는 한 조가 되잖아요. 집초기하고 래핑기하고 원형베일러하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콤바인 몸체 하나인데, 원형베일러는 작업하려면 집초기하고 래핑기하고 베일러하고 한 조가 돼서 임대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격 대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가격 대비 2% 해서 임대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콤바인에 비해서 원형베일러가 비싸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것 한번 지적해 주셔서 검토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기종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축구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철벽수비를 하시는 것처럼 업무도 빈틈없이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제가 살펴봤는데 대개 다른 부서에서는 포괄사업 패키지로 한 예들이 상당히 많은데, 농촌자원과는 단위사업을 편성목을 세분화해서 짠 것 같아요. 페이지수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4페이지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894페이지.
장내 웃음소리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품목농업인 경영개선지원사업은 농산물 수확·운반·저장에 필요한 규격화된 상자를 활용해서 수확·운반의 편의성과 저장·출하의 노동력과 경비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 연구회 운반상자와 동력운반수레를 지원하였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디어디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3개는 연구회인데요. 치악토종다래연구회, 아로니아연구회, 치악사과연구회 이렇게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로니아하고 사과하고 토종다래하고. 그리고 898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그거랑 관련해서 901페이지 귀농·귀촌교육 현장학습 참석자 여비 보상이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학습 참가자 보상도 행사실비보상금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비하고 따로 지원되는 건가요? 이쪽에는 실습비예요? 898페이지에 있는 것.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898페이지는 귀농인들에 대해서 멘토와 멘티를 지정해서 이분들이 멘토농장에서 한 달에 20일간 숙박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정도 자기가 재배하는 작목의 멘토 농가를 찾아가서 교육실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멘토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때 실비보상개념이네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멘토한테는 월 40만 원, 멘티한테는 월 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여비는 현장으로 가는 데 필요한 보상금이고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여비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901페이지, 참석자 여비보상.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귀농·귀촌의 여러 가지 교재 제작이라든가 강사 수당이나 많은 예산들이 있고요. 참석자 여비보상은 행사실비로 해서 선진농장을 간다든가……
규범
위규범위원
교통비조로 주는 거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교통비, 식비 다 포함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912페이지 보시면, 대표음식 요리실습 재료구입비하고 대표음식 메뉴 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 대표음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2012년도에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그때 선정된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악산복숭아불고기에 컨설팅을 해 주는데, 작년까지 5개 업체가 있었고, 금년에 6개 업체가 신규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컨설팅비용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금년에 6개 업체예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금년에 6개 업체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실제로 대표음식 확산하는 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보건소에서 대표음식업체들을 선정·관리해서 저희가 컨설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홍보까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업무를 조율해서 역할을 하면서 대표음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직도 미흡한 측면들이 제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최근에 떡산업 육성시범사업이 있는데, 913페이지,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쌀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쌀 생산농가하고 연계해서 떡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입니다. 사업대상은 떡산업체와 계약재배가 가능한 단지하고 규모는 10ha 이상 벼를 재배하는 지역, 사업내용은 생력농기계 지원하고 전시포 조성, 떡 가공시설 및 유통 현장기술, 포장재 개발, 브랜드 개발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올해 어디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올해는 사업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계획만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선정하셔서 가공산업분야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질의 중에 대표음식이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 두 가지인데, 뽕잎황태밥은 그나마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수요도 있는 것 같은데, 복숭아불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복숭아불고기는 4개 업체가 있는데, 아직까지 치악산한우가격이 높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도 상당히 활성화해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치악산한우를 축협하고 계약해서 업체하고 MOU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싼 값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면서 치악산불고기 메뉴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뽕잎황태밥이 기존 5개 업체에서 신규로 된 게 6개 업체인가요, 7개 업체인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뽕잎황태밥은 기존 6개 업체에서 금년에 신규로 6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4개 업체만 빼놓고는 뽕잎황태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현재 뽕잎황태밥을 하고 있는 업체수가 정확히?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1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복숭아불고기가?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4개 업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를 같이 하는 데는 없고 별도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같이 하는 데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촌자원과 2개 과에서 하다 보니 효율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지난주에 보건소장님하고 위생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조율이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924쪽에 원주버섯특산단지가 어디쯤 되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924쪽은 기술과.
명숙
김명숙위원장
거기는 기술과예요. 기술과 때 질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농업기술과 2016년 본예산안은 918∼932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924쪽에 버섯특산단지 위치가 어디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924쪽이라고 했죠. 지금 단지라고 했지만 관내 4개 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떤 특별단지를 조성한 게 아니고, 4개 읍면에 분산해서?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분산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지난번 농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신림에서 나온 참나무에 느타리를 했어요. 이게 처음 하던 것인데, 느타리 좋다고 했는데, 표고 넣은 것하고 느타리 했을 때 비교가, 아직 처음이니까 모르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표고재배하는 것하고 느타리재배하는 것하고 소득 쪽의 가능성이.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느타리가 일단 소비되는 폭이 넓기 때문에 표고보다는 원목 느타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 보니까 영지재배도 해서 화분재배도 하겠다고 하고, 표고도 대신 참나무느타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보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원목느타리버섯이 기존에 볏짚이라든가 버드나무에 한 것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보관이 오래 가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서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특히나 치악휴게소 같은 데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확대 기술보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토종다래 그것도 그런데, 방송에서 잠깐 들었더니 과수품평회 쪽에서 보니까 영월포도, 양구사과, 원주는 복숭아·배가 괜찮은데, 앞으로 과수작목도 새롭게 정착시키면서 할 게, 그래도 원주는 배하고 복숭아가 제일 낫겠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치악산복숭아하고 배는 좀 수요 폭이 작아지는 것 같고요. 사과가 요새 한창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양구사과가 서울 품평회에서 우수상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월포도하고. 양구가 올라간다고 하면 원주도 사과재배가 작목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의 기술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 써서 기술지도를 잘 해주세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924쪽 보면, 사계절 딸기재배 시범사업이 있어요. 지난해에도 해봤었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 신림에서 딸기를…… 일찍 우리 사업이 떨어졌으면 일찍 심어서 수확할 수 있었는데, 여름 딸기는 못 했고, 겨울 딸기 넣어서 12월 15일경에는 나올 겁니다.
조창휘위원
첫 수확인가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12월 15일경에 신림에서 나올 겁니다.
조창휘위원
한 농가인가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네.
조창휘위원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는 뭘 떼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현재는 이중하우스로 해서 수막을 돌리고 있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일부 난방을 돌려서 온도를 유지할 겁니다.
조창휘위원
이 대목에서, 동영상이 있는데, 그 자재를 보면 기존에 연료값이 3,000만 원 들어간 게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10분의 1로 줄더라고요. 동영상을 하나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농장에 접목시키면 농업인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자재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농가에 지원해 주면 동영상 내용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역이 춥다 보니까 어떻든 난방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12월 15일쯤 첫 수확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농가에 소득이 많이 된다고 하면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929쪽이요.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조류퇴치기, 이게 올해도 사업이 있었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내년도 처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어떻게 조류를 퇴치해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기존의 조류퇴치기는 같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류라든가 짐승들이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류가 기피하는 경고음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성 음향이라든가 천적의 울음소리 같은 그런 것을 가미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게 조정이 돼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정순
용정순위원
카보네이트라는 것하고 달라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틀린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무슨 음향?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음향이죠. 여러 가지 경고음이라든가 스트레스성 음향, 천적의 음향을……
정순
용정순위원
물품구입비니까 저희가 사서 빌려주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수라든가……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센터 안에 설치하신다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실증포 내에, 거기에 약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 뭐 심어요? 주로.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사과, 배, 포도.
정순
용정순위원
걔네가 막 따 먹어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와서 다 쪼아먹어요. 그렇다고 약을 쳐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와서 농민들이 와서 볼 수도 없고……
정순
용정순위원
소음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사무실까지 안 들리고 그런 조류가 왔을 때……
정순
용정순위원
수확기에만 하겠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최근 한 달쯤 전에 카보네이트로 인한 민원이 있었어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소리가 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총소리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안 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성인지예산 작성 하나도 안 하셨어요. 과장님.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저희 사업은 그렇게 분류되는 게 없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원예치료프로그램 같은 것 있죠.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농작업과 관련한 것들이나 담는 용기 같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큰 것을 만들면 고령의 여성농업인이 드나들기가 힘들잖아요. 적정한 규모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대상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아예 없다고 단언하지 마시고 발굴하셔요.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드시든지.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930쪽에 잔류농약 분석장비 있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존에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다 되시는 건가?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245종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320종에 대해서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몇 번 드렸었어요.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약간의 성분을 달리해서 농약을 치니까 잔류농약에는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약간 변동된 그게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농약은 농작물에 쳐서 햇빛을 보게 되면 14일 이내에는 다 분해가 됩니다. 같은 약종을 반복적으로 치게 되면 농작물도 병해충 면역력이 생겨서 듣지 않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다 그러면 도열병약도 10여 가지 되거든요. 그것을 계속 바꿔서 치게 되면 새로운 균주가 생기더라도 방제효과가 크죠.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농약은 그런 효과가 있지만, 잔류검사를 하려면 벗어나는 넓은 범위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번에 구입하시고 웬만한 것 다 하면, 우리 시 환경과나 다른 과 있죠. 생활자원과나 축산과에서 하는 토양·수질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면 안 되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검사는 다 합니다. 다만 인증기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해서 그렇지 검사는 다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정도 규모면 인증기관 등록하면 안 돼요? 관이라서 못 하나?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최신 기계를 확보해서 인증기관으로 등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데는 본인 자체 사업비로 해야 되니까 이런 기계를 계속해서 구입하기가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있잖아요. 세팅을 해 놓으면 인증업체가 되면 시에 있는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 것을 검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 저희도 친환경농업종합센터가 건립되면 규모화되고…… 지금 현재 면적이 협소합니다. 센터가 지어지면 인증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기관에서 검사의뢰 들어오면 수수료를 받아야 돼요.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부서 것도 수수료는 다 있더라고요. 시에서 하면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농업인들한테 수수료를 받는다는 게 너무 부담이 많이 가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친환경농업종합센터 하면 분석센터 이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전시가 되나요,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이 쭉 전개가 돼서 하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종합센터에는 전시가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교육과 각종 농업용수, 토양 속에 있는 중금속 잔류검사와 연구실이 1층에 설치되게 되고, 2층에는 친환경 농업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름만 거창하지, 이사 가는 것밖에 안 되네요. 이쪽 기존의 농기센터에서 다 하던 것 그대로 이사 가는 것 비슷한데……. 좁기는 하겠지만.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도 오셔서 보셨지만, 연구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없습니다. 토양검증해야 되지, 또 원주푸드에 들어가는 농산물 검사해야 되죠. 짬뽕이 되다 보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친환경종합센터라고 지어놓으니까 견학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우리야 가보면 그냥 그것밖에 더 있어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재섭
신재섭위원
친환경농사를 지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전시해 놓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알았습니다. 타 시군의 기존에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후손에게 미치는 효과라든가 당장 먹었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것 홍보를 잘 하셔서…….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알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입니다. 2016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3∼936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934쪽 상단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 있어요. 예전부터 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수리하실 건가요?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11년도에 3층에는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층 바닥에는 도매시장 개장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옥상이 아니고 2층 바닥?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층 옥상이니까 2층이죠. 1층 옥상.
기섭
황기섭위원
방수공사를 방수페인트칠을 하는지, 아니면 방수 몰탈을 뿌리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예 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칠은 안 하고?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방수 몰탈로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몰탈도 안 하고 시멘트바닥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방수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3억 원을 들여서.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바닥면적이 4,550㎡ 정도 되는데, 몰탈도 하고 벽까지 방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옥상 슬라브를 다시 한 층을 방수 몰탈을 하는지, 방수 페인트를 하는지…….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수 몰탈을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두께 어느 정도?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cm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방수 몰탈로?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3cm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도 그 정도면…….
기섭
황기섭위원
3cm면 들고 일어날 거예요. 하여튼 3억 원 섰으니까 소장님 신경 써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입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엄고구마요. 제가 이것을 꾸준히 보다 보니까 상당히 브랜드화를 시키셨어요. ‘조엄’ 하면 ‘원주 고구마다.’ 많이 알리셨어요. 조엄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횡성’ 하면 더덕이 유명하잖아요. 한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조엄을 이용한 고구마를 원주 대표 브랜드화 하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무병묘를 개발하셨으니까 확장하시고 확대해서 키우면 좋은 원주의 브랜드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부쩍 했습니다. 이쪽을 많이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엄 밤고구마 처음에 할 때 실무계장도 했었습니다. 조엄 선생 전시관이 지정면에 있잖아요. 거기가 작년에 완공이 돼서 탐방객들이 오는데, 작년엔가 고구마생산자 전국회장님이 왔었어요. “전국 고구마의 날 행사를 원주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에 그것을 하려다가 시기적으로 너무 짧고,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전국 회장도 조엄 선생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행사를 원주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가 왔었습니다. 조엄 선생 기념관이 원주에 섰으니까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생산 재배관계는 아까 농정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여주 쪽에 고구마가 많은 게, 옛날에 남한강변에 있던 땅콩이 다 없어지고 고구마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부론이나 남한강변에 고구마가 많은 게 땅콩재배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작목 품종개발 같은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마작목반도 강원도에서는 제일 먼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보관이라든가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 확대인데, 고구마 재배가 평야지에 많이 됩니다. 남한강변 쪽으로. 산간지역에는 대규모로 할 수 없습니다. 중규모 생산농가도 계속적으로 키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재배면적 확대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것을 작목반 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원주가 갖고 있는 자산인 것 같아요.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하는데 1억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수상종묘 매입 방류하는 것은 1억 원이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라서 수차 방송에서도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검토해 보셔요. 아예 배스 잡는 축제를 열어서 상당한 성과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예산제도 첨부서류가 일부 바뀌면서 성과계획서가 이번에 같이 첨부되었잖아요.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니까, 물론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성과지표개발이라든가 성과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 도구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생각하시고요. 또 거기 사업내용도 보면 요식행위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라도 예산서에 없는 것을 자세히 적어서 편성목을 볼 때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패키지를 포괄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1식 이런 게 많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견적서나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다 살필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안 되니까 성과계획서를 사업 내용이라도 자세히 적어 놓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원과 같은 데는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분석할 때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안 일반회계의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지원 출연금 중 전년도 출연금 잔액만큼인 4,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중소기업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중 25억 9,000만 원을 삭감하며, 향토문화인물 박권 선양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26억 7,500만 원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황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성과계획서 작성 시 치밀하고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예산안 작성 시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명시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는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 및 관광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현지 시찰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