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권영익 의원 발언
이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상하수도사업소,예산안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 중첩도를 감안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님과 이강영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강영입니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업무과,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업무과는 939쪽 940쪽, 수도과는 941∼942쪽이고,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예산은 13∼17쪽, 지출예산은 21∼43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쪽 보시면, 연구개발비 예산을 세우셨어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용역계약이 되는 해입니다. 5년째 되는 해이므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수선·유지교체비 중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있어요. 5,000전에 2억 5,000만 원 세우셨고, 그 밑에 폐전계량기 구관절단사업, 노후계량기함 개량사업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어느 부분의 예산이 늘어났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는지 사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도심권에 대해서 노후계량기나 폐전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신설하는 것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에 수도전이 1년에 1,900전 정도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노후계량기나 폐전계량기도 구도심권을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구도심권의 노후계량기를 예년보다 많이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30쪽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 기동수리반 직원 등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예년에도 기동수리반이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관외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동수리반 9명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하반기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굿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곽희운위원
어디를 갈 계획이신가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해외는 못 가더라도 부산이나 제주도로 견학을 갔으면 합니다.
곽희운위원
1박 2일이나 하룻밤 자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3박 4일입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위원회나 예를 들어, 시정홍보위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그쪽 견학비에 비하면 지금 기동수리반에 더 많은 예산이 잡혔어요. 3박 4일이니까 이렇게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 급·배수 공사비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1,700건이라고 건수로 표기하셨는데 사업 구간이나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 안 나왔어요? 원주시 전체를 하는 사업인가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이것은 구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주택 급수 청약을 받았을 때 청약받은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므로 구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900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단 1,700전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므로 수입·지출이 같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지원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혹여 그런 게 포함됐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신설공사비가 들어오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리고 41쪽 보시면, 동지역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 그리고 읍면지역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계량기 개수가 몇 개이고, 그리고 몇 명이 검침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 개수 중에 인력으로 하는 게 몇 개이고, 옥외검침시스템으로 하는 게 몇 개이고, 차량검침시스템으로 하는 게 몇 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전체 52,000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검침인원은 23명이고요. 옥외검침 전수는 8,500전 정도고요. 차량검침시스템은 2,700전 정도입니다.
곽희운위원
차량검침시스템이 몇 전이라고 하셨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현재까지 2,717전입니다.
곽희운위원
6,700전 정도?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금 옥외검침시스템이랑 차량검침시스템을 매년 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검침인원 스물세 분이 몇 전 정도 검침하고 계시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1,700∼2,000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옥외검침시스템은 실제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설치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늘려가는 것인가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검침하기 쉽지 않게 철판으로 덥혀 있거나 문 안에 있거나 집이 비어있어서 몇 번씩 가서 검침해야 하는 경우 옥외로 단지함을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내년도에 3,100전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옥외검침시스템을 해야 할 게 총 몇 전인지, 이게 늘어나는 것인지? 매년 3,100전씩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못한 것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옥외검침시스템을 새로 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옥외검침시스템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 계량기의 30% 정도로 해서 2019년도까지 12,500전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안 검침이 어려워서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검침의 편리성을 위해서 옥외검침 단자함을 만들어서 옥외검침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곽희운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육안으로 어려워서 검침을 못 하는 데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30%까지 하시겠다는 목표치는 지금 30%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차량검침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6,700전 정도에 2,000전을 더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읍면지역에 계량기가 총 몇 개이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7,200전입니다.
곽희운위원
7,200전에 6,700전이면 몇 백 전 안 남았네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반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차량검침시스템이 반 이상.
곽희운위원
아니죠. 총 7,200전이고 아까 차량검침시스템은 6,700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500전밖에 안 되잖아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아니, 현재까지 차량검침시스템 설치된 게 5,000전이 아니라 2,700전입니다.
곽희운위원
2,700전이라고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2,000전 정도 하면 4,700전 정도면 거의 읍면지역의 외곽지역은 다 커버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끝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차량검침시스템이?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제외하고요. 계량기함이 집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해당합니다. 시가지가 형성된 데는……
곽희운위원
제가 전수로 대략 계산해보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읍면지역만 지금 차량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막읍이나 흥업면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아파트 세대를 빼면 나머지는 다 차량검침시스템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검침원이 가서 검침하나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시가지화 돼 있는 지역은 검침원이 직접 하거나 옥외검침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검침인원이 스물세 분이신데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으로 계속 바꿔나가면 검침인원이 남지 않을까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아까 수도과장님이 답변드렸듯이, 매년 1,500∼1,900전까지 수도 전수가 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도 저희가 옥외검침시스템이나 차량검침시스템을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추세로 보면 3,100전, 2,000전 이렇게 시스템화 해 가니까 오히려 신규로 생기는 것보다는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화 하는 게 물량이 더 많거든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옥외검침시스템은 차량검침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검침하지는 못합니다.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곽희운위원
네, 속도는 빨라지잖아요. PDA지 뽑아서 바로 누르기만하면 체크되고, 일반적으로는 뚜껑 열고 육안으로 계량기를 다 확인해야 하니까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용계획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번 회기에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하수도 검침을 향후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로 부서 간 조율이 안 돼서 이런…… 다른 의안에는 민간위탁하겠다는 보고서가 오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을 계속하겠다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원주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는 인력을 줄여서 민간위탁 주겠다고 올리셨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검침시스템을 계속 설치하시겠다고 올리셨거든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조율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시켜보니까 검침원들의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위탁금이 많이 지출되므로 그것보다는 일부 외곽지역에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을 확대하면 우리 검침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옥외검침시스템이 1전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17만 원 정도입니다.
곽희운위원
그것도 작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검침원 쓰는 것보다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검침시스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보다 훨씬 더 차량검침시스템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동의합니다.
곽희운위원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차량검침시스템 디지털계량기가 정확성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통수량을 아날로그보다 정확히 잡아내서 사용료 부과량이 좀 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늘기는 늘었지만, 검침시스템 구축비용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이고, 또 디지털계량기를 여러 군데에서 생산합니까? 디지털계량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회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은…… 그럼 계량기를 지금도 사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축해 있다가 새로운 계량기 설치가 들어오면 읍면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달아주고 계시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차량용 디지털검침기는 한 회사 것을 계속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그쪽 시스템하고 호환관계로 해서 그쪽 계량기를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만든 디지털계량기를 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계량기를 구매할 때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을 사는 것인지?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을 씁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조달에 올라온 계량기가 한 가지이냐 이 얘기예요? 디지털계량기가.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택하는 겁니까?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이쪽 시스템하고 호환이 잘되고 무리가 없는 것으로 씁니다.
곽희운위원
차량검침시스템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강원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경기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몇 군데인지 정확히 파악 못 하셨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두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두세 곳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그거예요. 옛말에 매를 먼저 맞으면 낫다고 하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매를 먼저 맞으면 힘이 있을 때 맞아서 아프기만 하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이것을 초기에 생산해서 구축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기술력이 바뀌거나 더 좋은 제품, 더 싼 제품이 나와서 너무 초기단계인 사업을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한 효과보다는 반감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해 드리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업무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한 게 몇 년째 됐어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2010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5년 지났네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지방채 상환하잖아요. 지금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해서 원금이 얼마 남았어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2010년도에 15억 원을 차입해서 상환기간이 2011∼2020년도까지인데 올해 딱 반 상환했습니다. 7억 5,000 남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까지 7억 5,000만 원 상환하고 7억 5,000만 원 남았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내리막길이니까 이자도 조금씩 덜 부담할 것이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기관업무추진비는 없어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른 부서와 같아요? 몇 쪽에 있어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해당 쪽수를 찾는 중)
영익
권영익위원
됐어요. 그것 안 세워놨다가는 소장님한테 혼나려고 안 세우겠어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없어서……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35쪽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직원은 많으신데 50만 원 정도 적게 했네요.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14쪽 보면 일반회계전입금 중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하고 향토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하고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부담금 세 가지 있잖아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추세라면 상당히 부담되는 게 아닌가요? 내년도를 보면 올해보다 1억 3,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쪽으로 받는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받는 게 일반회계전입금이잖아요. 오는데, 어쨌든 전입금이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나가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면해주는데 부담금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면대상이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요금 인상분도 있고……
영익
권영익위원
요금 인상분도 있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그것도 반영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물론 상수도요금도 인상하고 그렇지만, 상수도요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1억 3,200만 원씩, 우리 실정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은 140개소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소득층하고 다자녀가구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한 5,500 가구 정도 되고요. 다자녀가구는 2,500 가구라서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랬을 때 내년도를 예상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감면대상의 세대 수는 거의 동일한데 상수도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상수도요금 인상분도 있고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가구 수도 늘어났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아니, 많지는 않지만, 인상분을 계산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인상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도비를 도에서 주나 봐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도에서 65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년도도 650만 원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예년에도 계속해 왔잖아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도비만으로 계속……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아니, 시비도 같이 50%, 50% 해서요. 1,300만 원 정도로 해서 읍면 취약지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효과는 있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939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5만 원인데요. 그렇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이것은 먹는 물을 분석해서 검사해서 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전산이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을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대상자 중에서 연간 몇 회나 하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건수는 5,000건 정도 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매년 1회예요, 2회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연간…… 취약지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수질검사를 왜 안 해주느냐.” 해 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지하수 쓰는 음식점은 매년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 외에는 하지 않아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수돗물 검사, 나머지는 다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1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문막읍 비두리, 지정면 안창1리 갈매울, 신림면 송계리 서만이, 이게 마을상수도 암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이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을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비두리 봉두개울마을은 금년도에 관정까지 파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물탱크하고 관로를 신설합니다. 두 번째로, 지정면 안창1리 갈매울마을은 여기도 금년도에 관정을 파놨고요. 내년도에 물탱크와 관로를 신설할 겁니다. 그리고 신림면 송계리 서만이는 내년도에 관정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암반수네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귀래면 운계2리 분터, 호저면 무장1리 송정, 부론면 정산1리 웃솔미, 이것은 이것은 도대체 무슨 개량사업이에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이것도 마을상수도하고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귀리면 운계2리 분터는 인근에 귀래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토만 안 돼 있어서 분토 입구의 자동차전용도로∼분토마을까지 관로가 1.8㎞ 되는데 거기에 관로를 신설할 겁니다. 두 번째로, 호저면 무장1리 송정마을은 관로를 신설하고 송수관로와 급배수관로를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론면 정산1리 웃솔미마을은 송수관로, 급배수관로, 배수탱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먼젓번에도 현장을 가봤지만, 아직도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취약지역, 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도 어차피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만종2리 한국전력공사원주전력소 뒤쪽이라든지 지래울, 이런 데는 상수도를……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안 섰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우선적으로 북원주I.C라든가 북원주I.C 인근은 이번에 섰습니다. 그다음에……
석연
유석연위원
지래울하고 만종2리 쪽……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거기는 추경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전출 읍면상수도(급배수관) 확충사업 전출금, 이게 5억 원이 삭감됐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2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5억 원 정도 삭감돼서 15억 원 됐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5억 원이 줄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좀 더 예산을 확충돼서 더 증가해야 하는데?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지금 마을상수도 전체 현황이 어떻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지금 200인 초과해서 먹는 데가 45개소, 나머지 104개소는 100인 미만이 먹는 소규모 상수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총 149개소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49개소?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이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시급하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번에 책자 주신 겁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보면서 전년도 예산과 지지난해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24억 원, 2015년도에는 5억 5,000만 원, 2016년도에는 13억 원 정도인데요. 2015년도에 하도 줄어서 제2회 추경까지 보니까 한 19억 원 정도 - 대신 제1회·제2회 추경에 많이 섰네요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급성이 어느 정도예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시급한 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귀래면은 불소성분인 우라늄이라든가 비소(As) 같은 게 나와서 빨리 개선해서 물 건강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물에 대해서만큼은 예산부서도 그렇고, 복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확보해 줬으면 주민들한테 와 닿는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마을상수도시설 확충하는 데 2개 사업이에요.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이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도 시급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실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0’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 7억 9,000만 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2016년도에는 6억 3,000만 원 정도 섰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상수도시설 확충하는 데 예산이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7 대 3이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7 대 3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저희 시비를 30%만 해도 70%의 국비가 내려오니까 정말 시비 30% 확보하시는 데 노력을 정말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70%가 내려오잖아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특히 먹는 것 중에서도 물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시급하니까 앞으로 이 사업 예산의 흐름이 계속 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비야 자동으로 세워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을상수도시설 확충하는 데 있어서 향후 제1회 추경도 그렇고, 제2회 추경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특별회계 42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42쪽에 관용차량 구매하는 게 있죠? 이것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저희 정수관리팀에서 갖고 있는 차가 지금 11년 이상 돼서 엄청나게 노후화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정수관리?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취수장 관리하는 팀에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1톤 화물차예요?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코란도스포츠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식도 되고 그렇다 이거죠?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네, 노후화돼서 주행할 때 소음도 많이 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43쪽에 중앙정부차입금상환 있잖아요. 4억 3,000만 원. 무엇 때문에 차입했던 거예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이것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43억 원을 차입한 겁니다. 2005년도에 30억 원, 2006년도에 13억 원을 차입했던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이자가 없나 봐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이자는 변동금리라서 1%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대라도 이자가 포함 안 됐잖아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이자 있습니다. 예산서 앞쪽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수도 급수관 확충을 위해서 차입했던 것이다. 이거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감사합니다.
강영
이강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환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은 943∼944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19쪽까지, 세출예산은 23∼39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944쪽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읍면(배수구역 외) 하수도 정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7,0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읍면 배수구역 외 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 중 시비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기업도시·혁신도시, 또 인구가 늘어서 50만, 100만을 내다본다면 원주시가 한강수계기금도 받지만, 청정환경 도시, 물과 공기가 깨끗하고 맑아야지만 시민이 몰리고 국민이 몰리는데, 그래야 명품도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작업 차원에서 보면 원주천을 시점으로 해서 금대리∼부론면까지 가는 원주하천을 원주시에서 하천정비계획대로 하지만, 그런 하천의 가시적인 큰 하천, 좌·우측 하단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오수·폐수가 늘어나므로 맑은 물이 줄어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게 점점 힘들어지므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하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행구수변공원, 흥업저수지, 무장저수지나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이런 지점에 중점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또 원주하천이 흐르는 데, 대다수 시민이 살고 있는 데, 오·폐수량이 많은 데부터 실제 현장을 방문하시고 고민하셔서 원주시가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원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가령, 하천을 보면 주산1리, 대덕리, 옥산리, 무장리 하천 주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소도 키우고 여러 가지 키우는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정비 안 하면 물이 지저분해지고 맑은 물이 안 내려가므로 꼭 국비를 받았던 과거를 답습하지 마시고, 그러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옛날의 과정만 생각지 마시고 옛날의 10만 인구를 생각지 말고 “50만 인구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 세워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는 국비와 한강수계기금, 시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비는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가령, 원주시에 국립공원 간현유원지가 있는데 간현유원지가 뜨지 않고 살지 않는 이유는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천만 전부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원주시에서 서민이 편히 쉴 수 있고 가볼 수 있는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솔직히 대행으로 아직까지 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특별회계 2쪽 보면, 슬러지 수집기 교체 및 스컴스키머 교체 4대 있는데, 스컴스키머가 뭐예요? 8억 8,200만 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최종 침전지에서 스컴이 떠서 다닙니다. 그것을 전부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스컴스키머시설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보다는 슬러지 수집기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슬러지 수집기는 노후화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슬러지 수집기를 설치한 지가 거의 13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특성상 쉽게 부식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선진지 견학비를 세우셨어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세우셨는데, 하수과도 올해 처음 예산 세우신 거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특별히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우신 계기가 있으시나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분뇨동 슬러지 청소인부와 공공하수처리장 청소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산업시찰용 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36쪽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준설비용이 있어요. 읍면 게 있고 시내 하수관거 준설비가 있는데, 읍면 하수관거 준설 및 조사비에 보면 5,000만 원 세우셨어요. 시내는 4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간 차이가 크게 나나요? 예산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읍면지역은 하수준설단가가 62,500원입니다. 그래서 800m 정도 준설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사전에 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세우신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통상적으로 매년 이 정도 사업량을 계속 해왔던 예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곽희운위원
사업명은 ‘준설 및 조사’예요. 조사도 포함됐거든요. 조사는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주시나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위탁금이 얼마나 되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민원이 생길 때마다 현장 나가서 저희 직원이 자체 조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조사라고 돼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다음부터는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부서에서 아무 데이터 없이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결산을 못 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부사업이니까 이 사업 간에 전용해서 쓰셨을 것으로 분명히 봅니다. 남을 수도 있고 분명히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읍면동에 공문시행하시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누락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해서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략 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읍면 하수관거 개선사업하고 시내 하수관거 개선사업이 있는데 미터당 개선사업비용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금액에 큰 차이가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읍면지역은 지장물이 많지 않고 시내지역은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관거사업하면서 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장물이 많으면 미터당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시내는 미터당 하수관거 개선사업비용이 낮고 읍면은 굉장히 높아요. 한 6배 정도.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세요. 읍면은 미터당 775,000원 정도 되고 시내 하수관거 개선사업은 미터당 194,000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2억 원을 세우셨는데 시내는 1,030m를 개선할 수 있는 반면에, 읍면지역은 258m밖에 개선사업을 못 하거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단가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약간 차이가 나면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944쪽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내년도에 10개소를 하시려고 2,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도 이게 있었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6개 공을 폐공시켰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개소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형관정은 소요비용이 더 들어가고 소형과정은 덜 들어갑니다. 평균 100만 원 정도 잡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어느 토지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알면 소유자한테 시켜야하는 것 아니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번 안에 있으면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그분이 폐공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물론, 안 하니까 지하수가 오염돼서 하지만, 원칙으로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게 맞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폐공시키는 것이……
영익
권영익위원
어떤 때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여기 세운 예산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따금 발견되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지하수를 골라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앞으로는 소유자를 찾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폐공시키는 것을 지도해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농업기반조성계에서 대형관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소형관정 엄청나게 많이 파줬다고요. 다랑논이라고 하면 다랑논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돼 있는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그것도 적당히 해서 택지개발이 되거나…… 차라리 대기업에서 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면 철저히 할 것 같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런 데는 완전히 복구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개인이 개발한다. 슬며시 있든 말든 안 보이게만 위에 덮는 게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물론, 이것도 예산 세워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지하수 오염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곳은 해야겠지만, 원인자를 찾아서 폐공시키는 쪽으로 지도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맞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30쪽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구조물 보수공사인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비용인가 보죠? 5,500만 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공공처리장 구조물 보수·보강 안전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수할 비용이라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보수비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하수처리장이 그전부터 있는 것도 있고 작년도에 준공한 것도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증설 분야는 아직 해당 없는데 최초 1994년도……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초에 신설된……
영익
권영익위원
새로 증축한 것은 하자보수기간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조경공사는 여태껏 안 하던 조경공사를 왜 갑자기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장 내 시설개량을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주변으로 잔디도 심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럴 공간이 있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주변으로 현재 사무실, 관사 주변, 식당 주변……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나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리고 들어오는 정문 쪽에도 환경정비가 제대로 안 된 곳도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튼 그런 공간이 있으면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이니까 푸른 녹색으로 하면 더 낫겠죠.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수도요금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인상하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 수입은 97억 원 정도, 맞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2016년도는 131억 원 정도 해서 2016년도에 34억 원이 증가합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특별회계 3쪽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인상되는 34억 원을 어느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번에 국비매칭사업비로 전부 편성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쪽 네 번째 줄에 보면, 원주(단계,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9억 원으로 해놨잖아요, 예측사업비가.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지금 지금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으로 충분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99억 원. 예전에 하수관거하고 관로정비하는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 99억 원 사업이면 우리가 사업계획 잡고 있는 기간보다 상당히 단축해서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국비도 더 확보해야겠지만, 있는 예산도 못 쓰는 게 있어요. 몇 억 원이 계속비로 이월됐는지 아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억 원이 이월됐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단계가…….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해야 하는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금년도는 용역비로 아직 사업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남는……
학수
김학수위원
37쪽을 보시면, 원주시(단계,무실)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계속비로 해서 이월된 금액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게 2억 4,3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하수관거작업을 하는데 총액에서 공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십니다. 어차피 해야 하지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다음 공정에 계속 물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2018년도까지 잡혀있는데 2017년도로 당겨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요. 이게 예년에 하던 사업보다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길어요. 99억 원 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 그러려면 여러 공정이 바로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없어야겠죠. 예산 세우면 바로바로 그 해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15쪽 보시겠어요. 15쪽 상단 보시면, ‘예산액’ 해서 633억 원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증감 633억 원. 가운데 ‘전년도 예산액’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게 진행됐던 게 없나요, 금액이?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기업 예산구조가 금년도에 ‘0’으로 놓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므로……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시작한다? 저는 전년도 것을 찾아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다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소요된 본예산 대비 어느 정도 적어놔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전부 ‘0’이에요. 수입도 그렇지만, 지출도 마찬가지라서 본예산에 쓰인 게 다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아무리 틀려도 기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다음부터는 없겠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5쪽에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장 재이용수 사용료 있잖아요. 이것은 월정액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근거가 뭐예요? 월 20만 원씩만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아닙니다. 재이용수 공급단가가 톤당 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량이 약 4,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두 달을 곱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톤당 50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톤당 50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엄청나게 싼 거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재이용수니까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시킨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려서 쓰는 물이니까 사실 하수도 처리하는 물이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펌핑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 가요? 우리가 펌핑을 해주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자기네들이 펌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기요금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래서 50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있지만, 초기우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태장2동, 소위 말해서 원마트 앞에 있는, 태봉교 있는 데 거기 하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 사업기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던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초기우수시설이 내년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준공하는 겁니다. 내년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기야 시멘트가 굳으려면 그러겠지만,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더군다나 그쪽으로 차량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나가보기까지도 했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동절기에도 가능한 사업은 하겠습니다. 기계, 전기 설치사업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세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초기우수처리시설 하는 곳이 몇 군데 되잖아요. 그렇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앞당겨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거기가 개운동인가? 개봉교 부분에 있는 것. 그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좀 규모가 큽니다. 저류형 8,000톤짜리 하고 장치형 4,000톤짜리를 하는데 그것도 거의 공정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쪽 보면, 원주시(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서 47억 원. 이것은 다 완료된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도 12월을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실적(공정률)이 70%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101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24.58㎞하고 배수설비 1,689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7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10.54㎞와 배수설비 72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태장동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우리 원주시가 페널티 먹었죠? 몰라요?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태장동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가 깎였느냐 하면 2억 7,4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것 알고 있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수관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요?
병선
전병선위원
아이 참, 담당과장이…… 지금 태장동 하수관거사업이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내려와서 난리 쳤는데도 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받았던 것은 환경부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신청됐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당시 처분내용이 “과다 신청한 국고보조금 13억 1,500만 원 중에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감액·조정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 5억 7,500만 원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반납하라.” 이렇게 처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반납해서 감사원 조사가 나왔잖아요. 무엇이 과다 측정했고 제대로 안 됐으므로 감사원에서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라.” 거기서 2억 7,000만 원 감액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특정감사받은 것 외에는 저희가 아직 감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런 내용을 자세히 해서요.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 문제가 지금 태장동 하수관거 하다가 잘못한 것이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해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원주시가…….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하수관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과다 책정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재 남아 있는 돈은 단관·단구동 쪽에 예산이 남아서 당초에 단관·단구동지역의 차집관로를 도로에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안에 많은 지장물이 있어서……
병선
전병선위원
얼마 남았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설계변경하면서 하수박스 내부로 분리벽을 이용해서 하면서 6억 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시기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갈촌지역이 당초에 처리구역에서 배제됐었는데 갈촌지역이 처리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국비 6억 원을 반납할 게 아니라 갈촌지역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럼 남는 것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선정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단관·단구동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병선
전병선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했느냐…… 하다 보니까 돈이 6억 원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6억 원이면 우리 예산에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큰 예산을 누가 판단해서 어느 쪽으로 두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하수과장인 제가 판단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하수과장이 6억 원을 마음대로 “어디에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위원회에 보고 안 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환경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예산 몇천만 원씩 해도 의회에 하는데, 6억 원 정도는…… 하수과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보고도 안 한다 이거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총사업비 중에서 일부 변경시키는 것은 환경청의 협의만 이뤄지면 가능합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모자라면 보고해서 우리한테 더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남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협조하고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말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뒤통수나 맞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지역에 사전에 사업 들어가는 것은 감리단 쪽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왔으므로 사업승인을 내렸는데 사업이 예상외로 빨리 진척되면서 위원님께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런 것을 보고 하세요. 어차피 예산 편성하고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하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리고 생색내는 것은 자체 과장이 알아서 하고, 지역구 의원들 바보 만들고……. 그리고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2억 7,000만 원씩 감액하는데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예산 편성해서 올리는 것도…… 제가 재선이지만, 재선이라도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면 정확히 몰라요. 1식이면 1식에 몇 미터에 얼마 들어간다. 아직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것도 따지려고 노력합니다. 대략 몇 미터에 얼마 해놓고 그 예산이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소장도 모르고 과장 혼자 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예산을 소장도 모르고 과장이 6억 원씩 써요! 1∼2억 원도 아니고 6억 원을 소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남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
병선
전병선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5쪽 보면,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장 재이용수 사용료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보고도 받았는데, 금년도에 거기서 우리나라 전국 족구대회도 했는데 저도 매일 지나가다 보면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면 냄새가 나고 또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약간 덜 나는데 그 안에 가서 있으면 냄새가 상당히 나는 쪽으로 판단하는데, 원주시는 환경 차원에서 음식물이든 쓰레기를 태워서 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 냄새가 더 나고 질적으로 떨어져요. 예? 그래서 환경오염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사업자 측하고 협의하셔서 좀 더 리모델링하든지 보완해서 시민들이 운동할 때 냄새가 나지 말아야지, 냄새가 나는 데서 운동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냄새가 덜 나고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사업자 측하고 협의하셔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강원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장입니다. 그쪽에서 음식물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서 태장동, 심지어는 제1군사령 앞으로 가현동까지 계속 번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스 사업주체는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석연
유석연위원
강원도에서 같이 하는 업체가 연관돼 있는 것은 아는데 일단 도하고 협의하든 시설업체하고 협의하든…… 수도권이나 밑에 지방이나 대만을 가면 그 안에는 열도 안 나고 밀폐돼 있어서 밖에서도 냄새가 안 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도시의 시설과 비교·분석해서 과연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도하고 계속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새로 만드는,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의 다른 부서는 사업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형식적으로만 넣었어요. 예? 719쪽하고 720쪽 2개예요. 지금 하수과가 1년 동안 집행하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금년도는 742억 원이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금년도는 제3회 추경까지 하면 총예산이?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781억 원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거의 800억 원을 육박하실 텐데, 사실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저희가 보고 견제와 감시를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딱 두 가지. 예?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나 정해서 지하수에 관한 것. 이것 한 가지 하고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유지·보수’ 이것하고 ‘지하자원 보존’ 딱 두 가지. 두 가지도 완전히 형식적으로……. 이러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의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것을 다 넣으셔야 합니다. 계장님들한테 다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부서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관련 예산 사업의 사업개요’ 해서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명, 그리고 관련 예산의 연도별 사업내역, 결산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수과만…… 사실 수도과나 업무과도 많이 빠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만 전체에서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는 네 장이에요. 예?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의 자료를 앞으로는 빠짐없이 사업마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 말고 조그만 사업내용도 많이 넣었어요. 그러데 특히, 상하수도 사업소만 최고 적어요. 네 장짜리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꼭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마다 각 부서에서 빠지지 않도록, 자료가 다 있는데 취합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을 소장님 꼭 지시하셔서 이제는 다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 현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생산원가나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인해서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 측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이 효율적·경제적·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계량기 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검침시스템은 편리성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원가에도 못 미치게 요금체계가 돼 있는데, 지금은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너무 편리성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공급사업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전출금이 15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하수과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비로 갔어요. 어떻게 이쪽으로 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매칭사업비로 10억 원 받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받았어요. 두 가지 다 받았습니다.
곽희운위원
다 받아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집행부한테 “일반회계로 특별히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데 예산을 반영해 달라.”라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왔든지 간에 든 일반회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온 전출금을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비로 가버렸어요. 일부는 썼다 치더라도 일반회계에서는 여기에 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출금을 나누다 보니까 하수과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칭사업비로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요구하는 예산 분야가 다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43억 원을 요구했어요.
곽희운위원
아니, 그럼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비가 매칭사업이에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라는 성격이 일반회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의 매칭사업비고,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인데, 하여튼 일반회계……
곽희운위원
제가 수도과 질의할 때 질의는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 블록화사업 여러 가지의 수도과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먹는 물을 공급받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농촌지역에는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고 마을상수도가 안 된 지역, 일반 계곡수를 먹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예산의 최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노후관에는 금액이 훨씬 크고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어요.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지금 현재 BTL이 다 끝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갚아야 하는 게 얼마죠?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운영비 포함해서 100억 원을 갚아갑니다. 그래서 임대로 99억 원 하고 운영비가 12억 원 정도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우리 재정으로 해서 갚아나가잖아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국비 지원받아서 갚아나갑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얼마?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00억 원 정도.
병선
전병선위원
100억 원이고 운영비는 별도로 또 나가고?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운영비 12억 원 정도.
병선
전병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BTL사업이 재정사업인데 먼저 사기업에서 돈을 갖다 썼으므로 재정사업과 연관이 계속……
병선
전병선위원
어차피 많은 예산으로 하고 BTL로 끝났지만, 우리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예산이 신중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그리고 BTL에서 하자보수가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남은 게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BTL이 끝난 지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하자는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아주 고질적인 하자가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BTL 때문에 그렇다.”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요구조건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요구조건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축대가 무너지는데 “축대를 원상복구 해 달라.” 그래서 그게 법에 가 있어요.
병선
전병선위원
하나 남았어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나 정도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에는 하나 정도가 아니거든요. 특히, 어떤 민원이 많으냐면 정화조를 철거…… 어차피 BTL사업할 때는 정화조를 전부 철거해줍니다. 그런데 철거 못 한 게 많아요. 건물 밑이나 철거 못 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최초에 BTL사업할 때 현장도 방문하고, 그래서 원주시는 BTL사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가서 직접 하수관거도 파보고 깨봐서 제대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 하면…… 제가 BTL사업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최초 본청은 포스코예요. 그 밑에 원주시에서 하청이 5개 업체가 됐었잖아요. 그중에서 살아남은 게 1개고 나머지 4개는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개가 죽은 게 “전부 전병선 때문에 죽었다.”라고 소문났는데…….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사업이 상당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런 소문이 “전병선 위원이 계속 별것도 아닌 것으로 따져서 못 맞춰서 했다.”라는 게 들어오는데, 저는 감수해요. 감수하지만, 일단 하자보수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민원은 지금 다른 데서 받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한테 민원이 옵니다. ‘하수관거’ 하면 “전병선 위원이 했다.” 하니까 아직도 나한테 민원이 와요. 저도 현장도 가봤는데 소장님께서는 1개만 남았다고 하는데 1개 남은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받아보세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문제로 해서 시장님께서 언론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시키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수리권에 관계되는 것이고 식수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원주시에서 물의 양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물의 양을 확보하려면 50만 인구가 되기까지는 최대한…… 그래서 횡성댐이 시설용량이 구조물시설로 20만 톤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기계장치 정수하는 시설용량은 10만 톤입니다. 그래서 20만 톤까지 확보하면 정수시설능력이 되면 저희가 50만 이상 될 때까지 그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사항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은 20만 톤까지 생산해 내라. 그때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횡성댐이나 횡성군에 “20만 톤까지 확보하라.” 저희가 연간 사용하는 물의 양이 12만 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BTL하고 재정사업하고 화장실 정화조를 우리가 재정사업에서 안 해줍니까?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재정사업으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우리 재정사업에서 안 해주죠?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병선
전병선위원
그리고 BTL에서는 해주고?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BTL도 정화조를 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래를 채워서 폐쇄합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BTL에서는 그 안에 것을 전부 꺼내서 소독하고 모래 넣고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정사업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자와 상의 중)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해주고 있답니다, 재정사업도.
병선
전병선위원
지금도 재정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병선
전병선위원
그게 포함이 안 됐었다고…… 언제부터 포함된 거예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국비 예산으로 다 못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병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민원이 많아요. 우리가 통일해서 안 해주면 똑같이 안 해주고 해주면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불신을 받습니다. 해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체크해보세요.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자부담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예산 올리고 “얼마 해 달라.” 우리가 잘 몰라. 그냥 해주는 대로 거의 갑니다. 가지만, 그런 것 하나는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요금이 매년 인상되게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상되는 만큼 상당한 예산이 수도과의 노후관 교체 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 유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73%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금년도 73.05%에서 2016년도에 74.27%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 위에 보면 노후관 교체가 있어요. 연장 킬로미터 수가요. 2015년도에 12.5㎞, 2016년도에 15㎞ 정도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수율은 유수량, 예?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양 나누기 총 공급량 곱하기 100하면 유수율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조정한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생산한 양에 수돗물이 정확하게 많이 가야 하는데 사실 원주시가 73%라면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그렇게 처지지는 않지만, 서울이 얼마인지 아시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서울특별시가 94% 정도 돼요. 정말 큰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원천적으로 물이 새 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덜 새면 그만큼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고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해야 한다. 먼젓번에도 강조했지만, 지금 노후 상수도관이 상당하죠?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치 연도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노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상수도관에서 누수 되는 수돗물 탐지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으니까 하여튼 노후관 교체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큰 힘을 쓰셔야 한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예산 흐름에서,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수율이 강원도에서 최고로, 전국적인 도시 규모에서도 유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이 급하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73%라면 27%의 물은 어디서 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면 15㎞가 아니고 20㎞, 30㎞로 팍팍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방향을 확 틀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마을상수도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라늄이 나오는 물을 시민들이 먹고 있으므로 그 부분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데도 예전에 유수율을 높여놨으면 계속 새는 게 사실 돈이잖아요. 그게 절약이 됐다면 미리 더 신경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천이 돼야 합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차원이 다르게 확 바뀌어야 하지 않나.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소장님께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25개 읍면동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없습니까?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귀래면은 들어갑니까?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귀래면 지방상수도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귀래면은 물의 질 자체가 안 좋아서 어떤 음식, 식품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질 좋은 물을 먹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형평성 있게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귀래지역도 단기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수도관로를 매설할 겁니다. 부론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병선
전병선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선, 이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이재용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병선
전병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중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중 초소 임대료(토지, 건물)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에서는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택시감차보상 기타보상금 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첫 번째, 동지역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시설비 6억 6,650만 원 중 시설비 3억 2,250만 원을 감액하고 두 번째, 기동수리반 직원 등 선진지 견학 1,495만 원 중 345만 원을 감액하며 세 번째, 상수도 검침 지원 등 선진지 견학 2,730만 원 중 63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선진지 견학 910만 원 중 21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