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수질관리 예산입니다. 관내의 주요 하천 26개 지점하고 호수 4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오염물질 측정용역 예산 1800만 원 중에 96만 8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이고 하천호소 수질관리 참여시민 보상 60만 원 중에 1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예산입니다.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9월까지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 중에 37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예산입니다. 진위천수계의 양성면‧원곡면 일부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1식과 오수처리시설 1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4000만 원 중에 444만 6000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시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입니다. 이 예산은 죽산면에 있는 죽산천 인공습지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2016년에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 교부에 따라서 도비는 증액시키고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7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농공단지 연계처리 공사비입니다. 미양농공단지에서 제2산단 폐수처리시설까지 연계처리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억 4000만 원 중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입니다. 10억 4389만 7000원 중에서 69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양성 사용종료매립장 토지임차료를 감액한 예산입니다. 650만 원 중에 153만 9000원을 감액을 했고요. 유지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환경안정화시설 내 차폐용 관목수 식재 예산인데 3016만 8000원 중에서 220만 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예산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인원축소에 따른 보험료 집행잔액 삭감내역입니다. 당초에 35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침에 30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4개 단체의 28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0만 원 예산 중에 20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안성지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보조금 350만 원 전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고지서발송 요금과 관련 수수료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 중에 9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43만 5000원 중에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중에서 제2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집행잔액이 378만 7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135만 5000원이고요.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17만 4000원,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집행잔액이 81만 2000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집행잔액이 16만 6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52만 4000원으로 총 4881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환경과가 자원순환과와 환경과로 구분이 되어 자원순환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문서세단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적가리 생활환경복지마을 예산입니다. 보고서·동영상제작비가 추경예산에 성립돼서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 적가리마을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9000만 원 중 추경예산에 성립이 돼서 예산이 늦게 성립되는 바람에 46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죽면 죽림리·월정리, 죽산면 장원리에 있는 죽산천생태습지, 용설천생태습지, 죽림천생태습지 예산입니다. 총 88억 644만 7000원 중에 2014년에 44억, 금년도에 23억 6000만 원을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기정액 7억 9900만 원 중에 1억 985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하수사업소로 전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 9900만 원 중에 1억 9085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산업단지 비용부담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96만 9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1억 1197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는 9억 6580만 원 중에 5983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복구 예산으로 당초예산 3억 원 중에 8667만 7000원이 감액이 됐고 적립금 예산으로 1억 4379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환경보전활동에서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안성지회 보조금 삭감 건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근본적인 사업 포기한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들 너무 귀찮게 한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분들 말이 그런 거예요. 제가 담당 팀장님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아마 사무국장만 불러다 얘기한 모양이에요. 이게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단체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자기들이 정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자기들 회원 운영 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포기를 받아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재관 팀장님 여러 번 얘기했고 거기 지회장님이나 회원들 만나서 얘기했지만 본인들은 사업은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보고서·계획서라든가 정산서 제출하는 과정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환경보전활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는 얘기로는 여기에서 A라는 것을 요구하면 B사항으로 올라오고 자꾸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임원들을 만나서 한 사람만 만나지 말고 여러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고, 사업을 지속한다면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어쨌든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158쪽을 보면 안성시에는 농업인구도 많아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남아나고 먼저도 농정과에도 보면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원에서도 잔액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게 자꾸 많지도 않은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팀장을 보며) 설명을 좀 해 드려.

생활환경팀장 안병기입니다. 피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전액 집행을 했는데요. 자부담이 좀 셉니다. 농민들의 자부담이 세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비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소진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홍보라든가 자부담비율들을 농민들이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래서 남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다.

지금 먼저도 보니까 피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까다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을 받는 액수에 비해서 너무 까다로우시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하시고. 그런데 포시하시면서도 마음은 불편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농가분들의 얘기들은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것은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감사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서류를 꾸미는 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은 저희가 틀을 잘 잡아서 필요한 서류는 갖추되 불편함이 적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안성시에서도 보면 노령화로 가다 보니까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그야말로 큰 액수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액수에서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까다로우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안을 잘 좀 만들어서 서류는 갖추되 불편함이 적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서 산림녹지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각자 순서에 의거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소개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림조성팀장 안병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산림보호팀장 양승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민원팀장 신현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우리 공원관리팀 이문섭 팀장이 가로수 심는 것 때문에 나갔나본데,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39억 834만 2000원에서 5억 5609만 9000원이 증가한 144억 6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크게 공원녹지 관리사업 분야에 5억 5295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분야는 3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83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시에 기부체납된 공원 및 녹지를 경기도시공사에서 2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안성시와 도시공사 간 협약체결로 경기도시공사에서 2년간 유지관리비용 4억 3890만 원 중 2억 1945만 원을 납부, 우리 시에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85쪽 안성4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예산도 안성시와 경기도시공사 간 협약체결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비용 3억 3350만 원을 납부 우리 시에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87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교체비용 및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등 동의서 우편발송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부족분 314만 9000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녹지시설 관리사업 중 안성제2산업단지 미양공원 내 족구장 정비사업으로 동방체육공원 내 풋살구장 재정비에 따른 조명탑 4개를 미양공원 족구장에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광체육공원 내에 풋살돔구장 설치 지연에 따른 373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2쪽 안성시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용역수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이월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3쪽 원곡물류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은 경기도시공사 사정에 의거 2016년도에 납부해야 할 유지‧관리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되어 부득이 2015년 예산 집행잔액 포함한 관리비용 2억 680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4쪽 동광체육공원 정비사업은 팀2002월드컵23인 재단에서 2억 원을 기부하였으나 동광체육공원 풋살돔구장을 설치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3억 원을 추가 예산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안성4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은 제2회 추경 예산설명서와 같이 경기도시공사 사정에 의거 2016년도에 납부할 유지·관리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되어 부득이 관리비용 3억 3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9쪽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원역사공원 및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년에 완공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총예산은 62억 2000만 원이며 그중 보상비가 44억, 공사비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유통시설 공사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5대 의원 시 당초사업계획대로 토지매입을 하여 추진토록 권고 받은 사항으로 추가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증액 등 예산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39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박두진 둘레길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특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10억, 2017년도에 5억 8857만 2000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억 6875만 원이 투입되고 2017년도에 50억 3125만 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광체육공원 정비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늦게 배분됨에 따라 이월액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예산변경하여 이월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풋살돔구장이 경기도에서 내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내 서운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실시기간,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4700만 원을 명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저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서운산 휴양림이 어느 단계까지 조성이 됐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안병권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2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찰 중에 있습니다. 7일에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12월 7일?

네. 결정이 되면 토공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조성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숲 속의 집 위치까지 나무 베어서 기본 토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물다 보니까 우리가 휴양림 조성할 때 첫 단추부터도 늘 우려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량에 대해서. 현재 거기는 어떤 상황이세요?

수량이 약간 부족한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저수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물이 고였더라고요. 물이 만수가 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에 2007년도부터 사방사업으로 된 사방댐 2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물을 받기 좋은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수댐으로 바꾸어서 산책로도 만들고 저수량을 갖고 휴양림 내에 물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방댐이라든가 그게 다 만수됐을 경우에 수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둬놓을 수 있는 거죠?

수량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꽤 수량이, 저수댐으로 적당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은 실제로 사태가 나면 토사라든가 나무 같은 게 떠내려 오면 막기도 하고 좀 원활한 물 흐름을 확보하는 건데 지금 우리 두 개 위치한 사방댐은 그냥 사방댐에 있는 게 아니고 동그랗게 저수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손을 안 대어도 이 댐만 막아서 조금 수정만 하면 물은 자동적으로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염려증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극심한 가뭄이다 보니까 물론 점차적인 공사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한번 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밑에서도 점차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때 감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겠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성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까 지적했듯이 수량문제도 관건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꼼꼼하게 되짚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수량도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현재 하천 부분이 2007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천을 자연공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장님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의 수질환경과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하천을 친자연형으로 바꿔보려고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고요. 일부는 아마 확보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도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환경 쪽하고 하천 쪽에 친환경 쪽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하천이, 그런데 이제 보조비율이 거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국·도비를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 50%는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안성시뿐만 아니라 타 도시를 봐도 점점 환경 쪽으로 관심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안성 특성에 맞고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 또한 욕심이 나서 자꾸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욕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시기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원곡물류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2년간은 돈을 받아서 하지만 이후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 1년간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우리가 2년간 주는 게 (팀장을 보며) 2억 그런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2년간은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또 거기 가로수 정비, 시설용 해서.

무작정 얘기하지 말고 예상되는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공원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저희가 매년 2억 1945만 원씩 받아서 관리를 했는데요. 후년부터는 시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상 예산액을 계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보니까 2억 1945만 원을 내년도까지 12월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2월에 준다고 했는데 12월이 안 왔기 때문에 받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들어간 돈을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고요. 나머지 약 4900만 원이 남은 금액 아니에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뭐 가로수 그동안에 죽은 것 보충하고 뭐 한다고 해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든다면 시에서 유지‧관리하는데 너무 관심이 적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유지‧관리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1억 5000만 원 들 것 같다. 올해 들어가는 돈 1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내년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한다는데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공원 유지‧관리계획으로 세우셔서 이것도 막 닥쳐서 얼마얼마 한다고 하지 말고. 보니까 제초, 방충‧방제, 가로수 보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산림녹지과 예산이 억 단위로 뭉뚱뭉뚱 들어요. 또 있어요. 제4산업단지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것 3억 3500만 원인데 올해 과연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원곡이라든지 제4산업단지 유지‧관리한 세부 집행내역을 서류로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향후에 유지‧관리를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부임이 얼마 들어갈 것이며 대략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들어가는 비용이 초기에는 1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향후 1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후년도 예산을 벌써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지금 보면 올해도 예산이 남았잖아요, 원곡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빼보니까 1억 7087만 5000원이에요.

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올해 병충해 방제나 가로수 관리사업 자체가 발주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늦게 발주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부채납 받는 녹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수요를 따지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은 못 세우면서 올해 뜬금없이 예산을 세워줬다는 얘기나 하고 산림녹지과 업무를 세부적으로 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가면 갈수록 더, 왜냐하면 시설 같은 것도 노후화되고 그러면 더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땜방식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내역서 1쪽, 예산안설명서 20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3만 2000원이 확정되어 기정예산 400만 원보다 증가된 15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증가된 153만 2000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은 6억 56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내역서 1쪽, 예산안설명서 21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1808만 8000원이 확정되어 기정예산 6억 1000만 원보다 증가된 80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증가된 808만 8000원을 과오납환급금에 계상하여 예산액은 6억 1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64억 3764만 5000원으로 기정 162억 1636만 6000원에서 2억 112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쪽 재난종합상황실 내진보강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통신장비 면진테이블 설치 집행잔액 805만 5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인명피해우려지역 상황관리를 위한 방송시설설치 및 CCTV설치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풍수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사유시설에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풍수해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억 1967만 6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95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4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32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763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석천∼당왕천 정비사업 1건으로 동절기 공사 수행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설명입니다.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은 총 7건으로 호동소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하천정비사업이 해당됩니다. 총사업비 및 연차적 사업비 변경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인해 이월하는 내용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총 8건으로 당해 연도 사업 4건과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3건입니다. 먼저 당해 연도 사업인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구 도심지역 활력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도비 2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성남동과 옥천동 등 4개 마을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3개 지역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준공된 죽림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7억2000만 원에 대하여 호동소하천 정비사업과 사곡소하천 정비사업에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2015년 11월 16일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호동천에 6억 9000만 원, 사곡천에 3000만 원을 변경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을 명시이월하고 3개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속비이월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2013, 2014년도 반환금을 왜 이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13, ’14년도라는 게 사업이 시작된 해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끝나는 시점이 금년도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원 돈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저도 공사경험은 많지 않지만 호동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온다든가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이 갑자기 발생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아니,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남은 거지 그것은 들어가는 돈이고.

글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환을 중간에 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해예방사업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총 5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3억 원을 집행하고 2억 99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2억 9900만 원 반납하는 사항이 거의 이번 도비에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것은 2013년도 당시에 금석천 재해예방사업에 보상비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협의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보상협의에 불응해서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분 것이 반납이 되는 바람에 결국 2억 90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을 안 하면 그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보상을 할 때 사업인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협의보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수용재결로 가게 되는데요. 이 건은 사업하고 별개로 보상 먼저 하는 것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분과 같이 이루어졌으면 재결보상까지 가는데 재결로 안 갔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이것 전액 도비로 보상비를 내려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에서 금석∼당왕소하천 정비사업, 이 예산편성하고 이월사유가 동절기 품질 및 공사수행 안전을 위해 이월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어차피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만 소요됐네요, 10억에서 9억 8900만 원을 이월하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올해 사업에 안 담고 내년 사업에 담았어야죠. 연초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사업을 하거나. 지금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이월하는 것은 업자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업자가 안 왔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 내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반영을 시켰고 일기만 계속 좋았으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었네요?

아니, 빨리 해 주는 게 좋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빨리 해 주는 게 좋아서.

아니, 결국은 시급하다고 했지만 어차피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연내 준공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우선 당장에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시민들 몇몇 사람들 여론 들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면서요?

아니, 저희가 얘기도 들어봤지만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원활한 소통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금년에 10억 세워 놓고 1000만 원 쓰고 9억 9000만 원 이상을 이월한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지.

12월 안에.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끝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자꾸 일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부에서 안전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 시골 같은 데 골목길 아주 그냥 취약지역,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경기도의 16개 시·군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을 했는데, 큰 대도시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뭐냐 하면 골목길에 보면 너무 후미져서 왜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로등, 안전등을 더 설치한다든가 또 집주변이 너무 우중충하게 되면 애들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불량배들이? 그런 데는 벽화를 그린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더 설치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밝게 해서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최초로 하는 건데 저희가 대도시하고 붙었지만 다행히 1등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구 시가지잖아요.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뭐든지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특히나 안전시설 같은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구 시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소득자도 많이 살고 또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근로자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이런 취약한 부분을 이런 시설로 해 줘서 좀 분위기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그런 사업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두 곳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이쪽이 지금 5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강변 인도라든가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투자했는데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수혜 혜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데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이 있어서 거기다가 하다 보면 그 마을 성남동, 낙원동 이 일대에 설치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환경 개선 쪽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안전생활개선.

그러면 도비보조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러이러한 규정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 환경개선 하는데 안성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에 관련된 거라면 저희가 이번에 16개 시‧군이 같이 냈는데 4개 시‧군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시설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수관거 사업을 한다, 그것은 안전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잖아요, 기반시설이니까.

제 말은 어차피 안전지대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아까 4개 지역이 붙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성시에 맞는 개선을 하는데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그렇죠. 안성시에서 안전 쪽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딱 매뉴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특색 있게 안성에 맞게 안전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게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환경도 차이가 있고 사람 사는 것도 모양새도 다르고 그런데 그게 획일적인 면이 있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안성시에 걸맞지도 않은 일들은 정말 무늬만 나타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안성에 전체적으로 맞는 틀에 간다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 건설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건설과장이 부재로 안전도시국장인 제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5억 1345만 5000원에서 1억 6275만 2000원이 감소된 323억 5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삼죽 미장리 신미1교 확장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유지비로 지방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하여 전액 도비로 30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 유지보수 예산 중 원곡면 산하지구 교통처리사업 용역비 기정 5000만 원에서 2065만 3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양성 노곡∼미산 간 보도 및 농로설치공사로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에서는 기정 36억 원에서 경정 23억 원으로 13억 원을 감하였으며, 미양 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쪽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인건비에서 인력 미달로 기정 3762만 2000원에서 경정 1859만 4000원으로 1902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지방도 가로등 정비는 도비 4000만 원을 포함 8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 포함한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 도비보조금 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이자발생분 16만 9000원을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부터 6쪽까지는 가로등 민원접수 및 사무보조원의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으로 기정 2398만 7000원에서 경정 2606만 5000원으로 207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동절기 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설명입니다.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은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1건으로 보상비 및 연부액 변경에 따른 조정과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는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입니다. 전액 도비인 가뭄대책비 지원사업이 배정되어 성은저수지 준설사업으로 6000만 원을 명시이월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공도 및 양성면 배수로정비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계속비이월예산으로 송정∼야촌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원주 위원님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도기동 굴다리 건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례리 넘어가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굴다리 막은 것은 안 막는 것으로 조치를 할 거고요. 옆으로 우회를 시켜서 농기계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1차 협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든지 사업을 하게 되어서 들어오면 관련 부서 협의를 잘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건설과에 들어올 때, 도시정책과에 들어올 때 다 다른 도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확인하지 못하고 현장 가보지 못한 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현장 가보면 통행을 못 하도록 아예 굴다리를 막아놨어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굴다리 개설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사유지였든 아니었든 간에 불문하고. 그렇다면 이런 단순한 민원 한 가지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뭐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봐 주기식으로 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주무부서 팀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본 소감을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그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도 농로가 다 일부 포장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계획이 짜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개선책으로 굴다리 막는 것은 안 되고 우회도로를 해서 지금 사업부지 그 뒤의 부지까지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바로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관한 예산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여서 도로를 내기도 하고 내려고도 하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있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막는 것을 보고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임장활동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네, 신원주 위원님.

교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 통화했는데 진사리 현장 방문해 보셨나요?

감시카메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아파트에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하면서 CCTV를 건의했는데 바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건설과랑 같이 현장을 나갔었어요. 거기 전기업체하고 나가서 그것은 바로 최소한 이번 주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주요?

네.

조치 한 게 아니고요?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림아파트 택시부 앞에 있는 그것은.

그것은 단속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사리 주은청설 입구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민원이 많아서 주차단속은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장에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가보시면 2차선인데 현재 한 개 차선은 차량이 대있기 때문에 1차선밖에 통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한 20대 정도 지나가요. 그런데 2차선으로 우회전 차량이 가는데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아침에는 맑은 샘 입구까지 꽉 차있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주민, 또 거기 상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게 좀, 양쪽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대다수의 여론을 들어서 시행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었고 또 CC카메라를 비싼 돈 주고 설치했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작동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2015년도 마무리하면서 올해 꼭 그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양쪽 다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민원을 낸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아마 지금 팀장님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양쪽 다 충족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규모 민원자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와 설득을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싼 돈을 주고 CCTV도 설치했는데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에 설치한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안성시에서는 왜 차선 재정비하실 때.

도색이요?

네, 그것 하실 때 얼마 동안 기간이 되면 다시 재정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때그때 재정비가 되는 건가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차선도색은 일종의 소모품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많이 쓰면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고 안 쓰면 오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시인성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쾌적하게 시야를 확보하려면 경험상 주기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딱 이게 1년이면 1년,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우리 도농복합시에서는 적당한 인터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일단 그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탈색, 닳아져서 없어지는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예산부서에 많이 어필도 하고 하는데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히 안성시는 전체적으로 이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심상권에서는 뭐라 그러죠? 저희가 차 운전을 할 때도 서행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전이 확보가 되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이게 도색이, 특히 야간운전 시에, 거기다가 비가 오면 어디가 중앙선인지 모르는 구간이 아마 안성의 대다수일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시민분들도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순간순간 위험성을 느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예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른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차선 관리는 저희 시청 2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저희에서 하고 비시가 구역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골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건설과에서, 시가화, 구역화 된 데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건설과에다 계속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안 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또 더더구나 월동이 되니까, 겨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안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억 6697만 5000원 대비 7억 5272만 8000원이 감액된 58억 142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설명서 459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서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집행잔액 7640만 원을 감액한 10억 156만 원을 감액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서 사업량이 기존 3787가구에서 2287가구로 변경되고 수선유지급여금 긴급보수 2가구 증가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6억 3205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7144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안성맞춤대로 간판정비사업으로서 집행잔액 442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저는 간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설명서 464쪽을 보면 81개 업소인데 전년도 간판철거에 비해서 신규로 간판 설치한 게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소는 81개 업소, 그러면 한 개 업소에서 두세 개씩 한 게 되나요?

저희가 교차로 같은 것은 곡각지점이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 법상 2개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차로 지점, 곡각지점은 2개씩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전면도로에 있는 것은 1개 정도 설치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곡각지점에는 2개소 이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개까지도 다 저희 안성시에서?

네, 곡각지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같은 데.

그것에 대해서 같은 업소끼리 불편함 얘기는 안 하세요?

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지원과, 농업연구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