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11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심상례 의원을 위원으로는 이기연 의원, 백성호 의원, 문양오 의원, 진수화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 3일간에 걸쳐 있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11월 25일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 종전보다 2주정도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 총 5억 8,938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4건에 5억 8,938만 4천원을 불승인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3억 4,900만원을 삭감 수정의결 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에 4,500만원을 불승인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4,038만 4천원을 삭감하고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1건에 2억 1,038만 4천원을 불승인하는 등 수정의결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총 6,305억 8,859만 1천원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58%인 158억 3,1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67억 4,830만 6천원으로 142억 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 1,138억 4,028만 5천원으로 16억 3,168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15년도 예산을 최종 면밀하게 조정·정리하였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6,305억 8,859만 1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1,038만 4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의결 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총 87건 468억 2,732만 1,620원중 2건에 2억 3,538만 4천원을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및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불승인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2억 1,038만 4천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2억 1,038만 4천원과 광영상설시장 닥트 설치 2,500만원 이상 2건을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밀한 세입·세출예산 편성 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자동차세와 재산매각수입이 각각 50억 이상이 단일 세입과목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과도한 세입과 세출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규모 수시세입이나 여건 변경으로 수십억원이 세입계상 되는 경우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일부만 세입편성하여 줄것과 세출분야에서도 일부사업비가 무려 50%이상이 불용처리되고 또한 일부사업은 전액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세출 편성으로 사업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명시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87건에 468억 2,732만 1,620원이 명시이월 되어 과도하게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대형 사업들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부진 주요사유로는 사전절차 미비, 토지보상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부진 사업들은 기본사업계획 수립시 관계부서 실무자간의 긴밀한 업무협의 부족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별 관계부서 실무자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으로 치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사전절차가 간과되지 않도록 할 것과,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활한 토지보상과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상임위원회별 예산 설명 철저입니다. 상임위원회 부서별 예산 설명시 일부 사업이 설명 불충분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서장은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숙지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네 번째, 특별회계 기금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기금총액이 11억 4,200만원인데 기금의 74%인 8억 4천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설치 목에 부합되게 기금융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기금의 설치 운영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경우 폐지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단위업무에 관한 주문사항 입니다. 내년부터 장수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사유를 어르신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할 것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처리될 광영동 가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주변 주차장설치사업은 조속히 관련 민원을 해결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개소에 설치되는 자동 제세동기는 설치 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로 설치장소를 지정할 것과 사용방법도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습토록하고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사용방법을 익혀 주변에 파급하는 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다중집합장소와 백운산 등산로에도 장소를 지정하여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