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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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지역균형건설국 및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른 타 시‧도에도 다 자율적으로 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지만 예를 들면 1.2m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 키가 1.52m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니까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 수치는 1.2m라든가 한 면의 면적 0.6㎡는 거의 다 동일하게 갑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0.6㎡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기 때문에 가로가 60㎝, 세로가 1m라는 이야기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가로 60㎝, 세로 1m를, 높이 1.2m를 높일 수가 없다고 하면 다리 한 20㎝ 정도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입간판은 정말 위험할 정도로 대형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질서하고 해서 없애는 것은,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이렇게 되면 과연 상인들이, 이게 전부 다 중소상인들이거든. 너무 이것을 엄격하게 이 수치를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이것이 시행되고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지요? 여기에 따르는 어떤 벌칙이나 제재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선진국의 수치를 참고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안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하면, 이게 전국 사항이라니까 본 위원이 따로 여기에 대해서 수치를 조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든 조례든 우리가 정해서 이것을 안 지켜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면 전국이 진짜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가게 세 하나 얻어서 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일단 벽면에 붙이는 다른 광고도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피하고 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광고 관계는 무조건 이야기 했지만 옥외광고물 이건 조례에 아무리 정해도 정비하는 게 참 문제라, 이게. 사실 실제하고 조금 안 맞다고. 왜 그러냐 하면 나가면 전부 거의 다 7, 80%는 불법이에요. 불법 광고물 이것 어떻게 정비합니까? 사실 이것은 어떤 행정력의 힘을 장려해서 완전 정비를 하고 이런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법을 아무리 해놓고 조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단속하는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용조문도 폐지되었다고 하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 폐지된 내용이 뭐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

천희

남천희위원

잘 모르면 담당과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일단 조문 안에 그 13조항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난 조문에서.

천희

남천희위원

13조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규일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그 내용을 보면 13조 및 영 20조가 간판의 기준을 정해놓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통·폐합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뚜렷하게 무엇과 무엇이 빠졌는지 깨끗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문 정비와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벽면에 큰 아파트 벽면 같은 데 큰 걸개그림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던 것이 삭제가 되고 또 새로, 당초에 없던 건물 앞에 방금 신설한 조항들이 삼각형으로 내놓는 그런 간판들이 새로 기준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아도 실제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번에 새로 조금씩 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물론 조례에 정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단속이나 이런 것이 불법으로 된 이게 참 많이 나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니까, 그게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단속을 하고 정리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을 다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벽면에 규제되고 있던 것이 없어졌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크게 된 것이…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벽면에 그 규정 자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원래는 벽면에 크기가 좀 있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벽면의 걸개그림 크기가 10m 이내로 정해져 있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장

10m?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기준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1개로 결정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10m 기준, 그 기준만 정해졌지 나머지 튀어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일부 삭제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상가건물이 20층, 30층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대구나 경산 이렇게 나가는 건물을 보면 보통 15층, 7층, 8층 있으면 그 층마다 전부 병원, 학원 등등 많은 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층마다 또 같은 층이라도 뒷부분, 앞부분 상호가 다 다르고…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상호가 다 다르고 업종이 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온 벽면 자체가 상호로 덮여있는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을 못하도록 이번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개 상호가 있어도 벽면에는 1개만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한 건물에 상업용 건물인 경우나 곡각지점에 벽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은 했습니다만 곡각지점 벽면을 이용해서 여러 개, 그 안에 보면 업종이 이발소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개 상호를 걸어도 크게 제한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건물을 상징하는 정도로 1개 정도만 허용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나 경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시지 쪽으로 나가다 보면 월드컵에 안 가고 시지 쪽입니다. 이마트 못 가서 오른쪽 건물을 하나 보면 내 기억에 거기 여러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한 건물을 보면 완전히 이건 채색해놓은 것 같아요. 창문이 없습니다. 완전히 채색시켜놨어요. 색깔도 다양하게 온 색을 해서 해놨는데 그런 것은 그야말로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친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있습니다. 손을 늦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6페이지 제11조에 보면 11조1항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진규

홍진규위원

6페이지 11조에 보면, 11조1항의 1…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경관 조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경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녹색건축물 아니고.

진규

홍진규위원

아,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경관 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간소화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하

박문하위원

절차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뒤에 보니까 사회기반시설 사업장에 대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경관심의제도라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전에는 심의위원회 없었잖아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있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제도를 도입한다? 전에는 없이 새로 도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까, 문맥을?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어떻게 간소화하는지. 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새로 훨씬 하기 쉽게 되는지를 말씀 한번…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전에도 절차는 유사했습니다만 내용이 저희들 경관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용을 좀… 경관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좀 간소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대상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공공사업은 늘어났지만 전에는 민간사업까지 지금 같이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런 말씀은 안 해주면 모르거든. 그러니까 공공사업은 더 늘어나는데 민간사업은 더 줄인다는 내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고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도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관심의제도는 전과 똑같습니까? 경관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경관심의위원회는 경상북도 산하에 현재 27명으로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출서류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슨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경관심의제도라는 것이 새로 완전히 신규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좀 저희들… 보기에 따라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이 늘어나지요? 예산이 더 추가되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이 강화되고 하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지원이 강화되면 예산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 추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다만 경관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사업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부분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장경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시간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된 조례안 내용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된 안은 다소 조금 몇 조항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더 자세히 하다 보니까 저촉되는 면이 있어서 아마 수정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의 양해 하에 오늘 심사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게 처음 배부해 드린 안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개가 문제가 발견되어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안대로가 아닌데 왜 이게 왔냐고 하실까 양해의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장경식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제11조를 보면 11조1항1호에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요. 제9조를 다시 보면 그 9조에서 1, 2, 3항이 있는데 그 중에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녹색건축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 외에 우리 도내의 어느 지역에서 내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에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경식

장경식의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노후되고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또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건축물들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좀 용이하게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도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꼭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조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성이라는 단어는 몇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독가구 한 채를 녹색건축물로 바꾸는 것을 조성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를 조성한다, 보통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기존의 것도 해 줄 수 있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조성하고 관계없이 내가 내 집을 녹색건축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식

장경식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례로 여러 어떤 사업들을 권장하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꼭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뭐랄까, 권장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또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다른데…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항에, 죄송합니다. 3호에 보면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17조에 그게 나옵니다. 17조에 나오는 것이 기존주택 외에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혼란이 생기느냐 하면 경상북도 도민은 누구나 내 집을 수리할 때 녹색건축물로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그렇지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식

장경식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다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위 법률하고 이 두 개를 놓고 사실상 보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또 조례에 명시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빼고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점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하실 일을 남의 위원회에서, 위기감이… 우리 바짝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녹색성장 단어는 MB정부 시절의 핵심과제였습니다. MB정부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의욕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2013년도 2월 23일 날 이렇게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한 3년 동안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 그 당시 2013년 2월 23일 날 법률적인 법안이 마련되고 막바로 하지 않고 세월이 3년이 흐른 시점에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특별한, 혹시 그런 이유는 잘 모르십니까? 배경이.

웃음소리

경식

장경식의원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이 되는 것을… 제가 법률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 건축 관계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교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필요성 제기를 많이 합디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제안을 하고 또 발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의 기간 동안 이게 취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감소나 녹색건축물 확대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 그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만,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 문제가 많이, 예산 증액이 뒤따르거든요. 예산적인 지원이 수반되니까 조금 논란이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증액을 세수감면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으신지, 이게 취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증액, 예산지원이 필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수감면 같은 것,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하면 우리 세수가 감면되면 우리 예산에도 직접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게 정부 정책에…

경식

장경식의원

정부에서 법률로써 이미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도 제도적으로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어쨌든 환경문제, 또 특히나 그 중에 온실가스는 지구가 병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특정업체를 내가 이름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업체가 우리 전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 생활하는 주거형태라든가 여기에 발생하는 연료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25년도에는 국제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우리도 탄소은행제도나 일부 가시적인 제도도 도입해서 녹색성장을 국가기조로 삼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규일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은 안 되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안 돼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참고의견을…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의견으로… 참고입니다, 어디까지나. 본 질의는 아니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내용 중에 2013년 2월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법으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이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법령에 보면요. 제11조3항에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3년 3월 23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경상북도에서 방금 박문하 위원님이 말씀한 2, 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도에 법령이 제정되고 ’14년 5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법령이 제정되었을 때는 조례로 규정할 만한 사항이 크게 없어서 각 시‧도마다 다 제정을 못하고 지금도 4개 시‧도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3개, 경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시‧도마다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4일 날 제정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 5월에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와중에 다행스럽게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기간 동안 국토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관계에서 이 상위법의 지원법으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놨는데도 지금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비용추계서에 보면 1년에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상위법에 벌써 다 명시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꼭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상위법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 근거를 마련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거 말고 또 지방조례로 또 이렇게 어떤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렇게 꼭 표시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 총량제 관리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정하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 장경식 부의장님이 하신 이 조례도 똑같은 규정이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여기 법에 있는 내용은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국비를 건축물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한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북에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도 조례로 정해서 도비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23개 시‧군에서는 다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장, 군수가 시‧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따로 각 시‧군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법으로 정해놓고 법으로 정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도움을 못 받고 지방에서만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경식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원님께서 단독 발의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녹색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정 등 경상북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함께 도민의 인식 제고 및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등 시의적절한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의 조례안 뒤에 13페이지를 보면 17조에 저 밑의 줄에 ‘다만 수선은 창, 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할 때 이 지원이 우리 도민한테 지원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창, 문, 설비기기, 단열재 업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자재를 쓰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보면… 그런 업체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한테 직접 금액을 지원되는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발의하신 장경식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선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면 단열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구조를 간소화하고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것은 주택의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단, 성능을 개선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돈이 웬만큼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다 적용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들기 때문에 그 힘이 드는 부분을 조금씩 제도적으로 거들어준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된 집들을 친환경 인증을 해서 명패 정도를 하나 달아주되 지방세를 조금 감면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이지 업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녹색건축물이 되려고 하면… 만약에 창을 하나 생각을 합시다. ‘이 창은 녹색건축물에 적합한 창이다, 아니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 섀시집에서 하는 창을 달아놓고 ‘나 녹색…’ 그걸 누가 판단해요? 규격에 맞고 재질에 맞고 무엇을 통과하고 인증을 받은 재질을 써야 인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그 인증은 그런 인증이 아니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창문을 개선하고 단열재를 붙여서 벽에 내부 열관리율을 계산을 전체 다 합니다. 집을 전체 합니다. 창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벽도 해당되고 천장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창문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성능 인증만 받아오는 것이지, 그 성능 인증들이 다 모여서 일정 기준치 이하로 들어와야 녹색건축물로 지정되는 것이지 창문만 했다고 녹색건축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지열만 팠다고 녹색건축물에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왕 우리 토론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농가주택에 대한 건축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녹색건축물…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농가주택에 대해 지원한 예산하고…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이것하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농가주택에 대한 지원은 옛날부터 정책적으로 재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비용추계를 하면 1억 7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종류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조성계획 용역비를 1억 3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 용역을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데인데, 실제로 보면 농가주택인 경우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작업을 하고 있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그 재원의 준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따오는 방법…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그 이외에 순수 도비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우리가 조례를 하나 딱 만들고 나면 백이 있고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쏙쏙 빼먹고 일반인들한테는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원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을 어떻게 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이 근거를 가지고 어떤 날은 해 주고 어떤 날은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이 조성, 시범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이외에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기존 주택도 수리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집 당연히 내 돈 들여서 수리하면서 내가 친환경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안 해 줄 방법이 없어요. 이것 다 법으로 해놨는데, 조례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왜 안 해주느냐,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제어할 것이냐…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로 자기가 수리하고 싶다면 먼저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군의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면 연초나 연말에 조성계획 내용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을 지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 순수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것을 중앙에 들고 올라가서 ‘너희들이 법 만들었으니까 돈 내놔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마련된다고 보시면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시‧군에서 ‘우리는 돈 없으니까 전액 국비나 전액 도비로 안 해주면 우리는 할 형편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또 할 수 없네, 그렇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때 되면 지원기준에 따라서 매칭 펀드가 몇 대 몇으로 갈 것인지 동의를 구하고 의원님들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줘야 다음에 진행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많은 건물,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대형백화점, 주택까지 내려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홍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범용화되기까지는 어렵고 우선 지원해 주는 대상이 효과가 극대화되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이렇게 좁쌀 몇 바퀴 굴리는 것보다 큰 호박 한 바퀴 굴리면 효과가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대형건물 이런 데가 우선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또 그렇게 해야지 예산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시‧도에 이미 조례 제정된 데가 어디 어디에 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경기도하고…

성규

윤성규위원장

경기도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경기도는 2014년 4월 2일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제일 빨리 한 시‧도가 어디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비슷합니다. 서울은 한 달 정도 차이 납니다. 2014년 1월 9일,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작년에…

성규

윤성규위원장

작년에 했다면 그동안에 국비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직까지는 위원장님,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1년이 지났는데 왜 없을까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국가에서 법은 개정했지만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특정 광역시라든지 도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아직은 집행이 안 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한대로 현재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보통 국비는 몇 %를 생각해야 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한 50% 정도…

천희

남천희위원

50% 국비이고 나머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매칭펀드 5 대 5 정도로 생각하면 도비 한 25%, 시‧군비 25%, 국비 50% 이렇게…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국비만 확보되면 되겠네요. 국비 확보가 문제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단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면 각 시‧도별로 한 곳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례가 일단 제정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그러면 국비가 50% 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국비가 50%는 지원받고 나머지 지방비로 50% 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 괜찮은 것이지요. 국비가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그런 문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또 우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국장, 예산추계, 비용추계를 보면 1억 5000을 했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최소한으로…

성규

윤성규위원장

최소라는 게 그 기준을 어디까지 잡았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1억 5000은 용역비 최소한으로 먼저 확보해서 우리 도 23개 시‧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국장,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1차년도에 용역비가 1억 5000 같으면 2차년도 또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2차년도 똑같이, 매년 1억 5000 추계한 이유가 뭐예요? 뒤에는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제가…

성규

윤성규위원장

과장 답변해 보세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1차년도 1억 5000은 도비 용역비만 계산을 한 상태이고요. 2차년도부터는 공공건축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 가지고 시‧군비 3억 5000 정도로 해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3차년도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3차년도도 계속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 전체에 1억 5000 가지고 그 사업이 되겠어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국비…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무리 국비 있다고 하더라도…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시범사업 그 대비를 해서 아마 그렇게 비용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비용추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용역비가 1억 5000인데 사업비가 매년 1억 5000밖에 계상이 안 되어 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전 시‧군에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 위주로, 공모 시범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1년에 3개 시‧군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한 상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큰 흐름은 위원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MB정부 때 중요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핵심과제였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상대적으로 뭐 창조경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바뀌면 그 흐름이 다소 바뀌거든요. 바뀌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심 대상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과제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간파하시고 여기에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나갈 건지 예를 들어서 정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헛물만 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잘 간파하시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창조경제를 말씀하시지만 다음 정부에는 창조경제가 또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간파하셔서 해야 되지 막 의욕적으로 했다가 정부지원도 없고 이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과정 잘 보셨습니다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홍진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만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출된 조례에서 일부 수정되었기 때문에 찬성의원 명부에 서명한 의원들께서 수정된 조례에 대해서 재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임위의 전체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보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에 대한 관심어린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제안은 도정이 보다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양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지역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역균형건설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지역균형건설국 소관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단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2쪽에 보면 예천공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예천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우리 도청이 신도시로 내년 2월에 옮겨가게 되면 도청소재지 인근에 예천공항이 있다가 지금 폐쇄된 상황이라서 예천공항을 포함해서 포항공항, 울릉공항을 같이 한꺼번에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대경연구원에 예산을 1억 5000 줘서 한번 검토를 시켜볼 그런 예산입니다.

박용선위원

제 생각에도 비슷한데 그런데 지금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포항공항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도비 3억, 시비 7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천공항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항공사에 돈 주면 옵니다. 지금 이 시점보다는 한 1, 2년 뒤로 해서 정부에서 울릉공항 착공하고 그러고 나서 포항에서 경북도하고 소형항공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 예천공항을 포항공항, 울릉공항하고 연구용역 해 봤자 대경연구원은 빤한 것 아닙니까? 저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하나씩 꺼내 와서 짜깁기해서 갖다 주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울릉공항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에 들어오고 포항시에서도 경상북도하고 소형 항공사를 설립하는 시점 한 1, 2년 전쯤에 활성화 방안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하고 연구는 그래도 미리 좀 해뒀다가…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 방향을 바꿔서 하고 싶으면 같이 하십시오. 우리 도에 과연 소형 항공사가 필요한가. 나중에 포항시에서 하든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하든 또 해야 하거든요, 항공사 설립을 위해서 하면. 그러면 그것을 같이 연구해서 같이 해야지, 올해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하고 내년에 또 가서 저것 필요하다고 저것을 하고 하면 우리 도민들 세금 낸 것 헛되게 되니까 딱 한 번으로써 완벽하게 끝내시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1054쪽에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인데 물론 예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일률적으로 홍보비나 이런 것을 넣는데 우리 경북에는 낙동강만 강이 아닙니다. 강이 많습니다. 낙동강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준다, 이게 개발이 아니고 홍보성 예산이거든요, 캠페인. 여기에도 있고 뒤에 가면 낙동강 또 있어요. 도민자전거축제 지원이 전부 다 낙동강 아름다운 자전거길 축제이고 또 저 뒤에 가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낙동강매거진 발행 1087페이지에 있고 또 그 뒤에 가면 낙동강 문화탐방 물론 시대가 번성하려고 하면 강이 있는 게 상당히 좋은데 너무 낙동강에만 치우쳐져 있다, 우리 도청이 낙동강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형산강, 금호강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우리 지역균형건설국 아닙니까, 균형? 이게 낙동강건설국 아닙니까, 이러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박용선위원

좋은 지적은 아니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박용선위원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셔서 서로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형산강 거기 있던데?

박용선위원

형산강 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산강은 상생로드 자전거도로 경주하고 포항, 지금 형산강 프로젝트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047쪽이지요? 세입부분이 다른 데도 물론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왜 금년에 국비가 왜 308억이나 감액되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전체 합쳐서 308억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을 말씀드리면 약 33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촉지구사업하고 주한미군공여지역 등 지원사업하고요. 이것은 사업이 지구가 4개씩 있다가 일부 2개, 3개가 준공되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일부 390억하고 소규모 댐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12억 정도 증액되었고요. 가장 큰 것은 지방도 사업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00억하다가 올해 500억으로 30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왜 그래요? 300억이 왜 감액되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300억이 감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국비는 예산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국비가 무슨 예산실하고 관계가 있나. 몇 십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300억이나 감액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국비는 33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예산실에 무슨 300억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밑에 우리 세입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세입에 300억 징수가 덜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적립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부채의 성격으로 빌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차입금이 그러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반회계에서…

천희

남천희위원

차입금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300억이 줄었다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다음에 1063쪽에 홍보비 말이에요, 홍보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혁신도시 준공하는데 홍보특집 해서 5000만 원,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기념품 제작 해서 1600만 원, 홍보특집 및 광고제작 해서 2000만 원, 그 뒤쪽에 1065쪽에 보면 경북드림밸리 홍보 해서 여기도 2000만 원, 홍보비가 왜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언론사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부는 관계가 있고요. 지금은 혁신도시 1단계 기반시설 조성 및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기념품하고, 예를 들면 우산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기념품 같은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분산되어서 전체로 따지면 한 1억 이상이 된다고, 홍보비 자체가. 기념품 제작하는 건 방문자 오는 것은 많이 해줘야 되지요. 홍보하고, 또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부 그 안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기 구축 및 투자유치설명회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위원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반액 정도로 감액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삭감한다면? 홍보비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데 홍보비가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 홍보비도 일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하고 그래도 감액할 것은 감액해야, 이 홍보비가 좀 낭비성이거든, 이 예산 자체가. 기념품 제작하는 이런 걸 감액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걸 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잠깐 자료 요청을…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용역비 전체를 한번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어떤…

문하

박문하위원

모든 용역비, 예를 들면 도로 용역이나 무슨 용역비… 홍보비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도 전부 다, 홍보비가 보니까 주소, 도로 홍보도 있고 아까처럼 한옥도 있고 홍보도 많이 있는 것 전부 다 뽑아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신규예산도 그 세 가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질의한다더니…」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위원

제안설명에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해서 50억 편성을 했거든요. 국장님 보시기에 낙후지역의 기준이 뭔지 한번, 이게 도대체 전부 다 균형발전인데, 경상북도가 도대체 무슨 낙후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화, 영양, 청송, 군위, 의성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을 고시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낙후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낙후지역이 맞습니까, 그 지역이? 그 기준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잠시만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하고 낙후지역, 거점도시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역활성화지역 선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통지표, 그러니까 법정지표가 있고요, 특성지표라고 해서 자율지표,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내용을 보면 공통지표에 한 60%, 그리고 특성지표를 40%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 대 4로요.

문하

박문하위원

공통지표가 무엇인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공통지표는 GRDP, 재정력지수, 연평균 인구변화율, 근무‧취업인구 변화율, 지방소득세 이것을 지표로써 반영을 하고요. 특성지표는 노령화지수, 100인당 의사 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이렇게 이 지표를 근거로 해서 성장촉진지역은 16개 시‧군이고요. 낙후지역은 5개 시‧군…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위원회가 아까 의사 수가 적어서 의사 수 몇 사람을 더 플러스하는데 그런 데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아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활성화지역을 하위 5개 정도 선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문하

박문하위원

50억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도로를 내 줍니까? 무엇을 해 줍니까? 집을 지어줍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0억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일단 먼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추경 때 제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건설국 산하의 낙후지역이라는 기준은 들어가는 길이 없다든지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건설위원회 산하의 기준은 그게 낙후지역이 되어야 되지 의사 수가 모자라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공통지표니 취업인구… 취업인구 같은 게 모자라서 낙후지역으로 선정되는데 건설위원회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취업자를 만들어줍니까? 지금 이 예산도 안 맞고 우리 위원회 산하에 들어와서 우리 건설위원회 산하의 낙후지역, 건설위원회가 보는 낙후지역은 가는 길이 포장이 안 되어서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길이 없어서 낸다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책 읽기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기준의 우리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복지기준의 낙후지역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선정해서 또 용역도 우리가 한다면 그것도 안 맞을뿐더러 용역하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싶습니다, 용역을 안 해도. 국장이나 과장들이 어느 지역에 뭐가 안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무엇이 불편한지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인데, 거기 대경연구원들에 만약 주면 대경연구원 그 사람들, 봉화 한번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대경연구원 아니라도 어디 용역을 준다고, 서울에 무슨 업체에 준다고 하면 서울의 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있는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지 그 사람들이 봉화, 영덕, 의성 이런 데 와서 살면서 정말 불편한 게 뭔지 그렇게 용역 안 하거든요. 용역비도 그러니까 헛 예산이고 낭비성 예산이고. 저는 우리 균형건설국이 우리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작명으로 생각했어요, 농업기술센터처럼. 그런데 이게 지금 균형건설이 잘 안 되어서 균형건설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 낙후지역 기준이나 모든 것들을 정말 제대로 일괄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름은 됐고 저희가 주관이고, 아까 그 낙후지역은 그래서 50억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낙후지역을 개선하려고 하면 한 3000억이 필요하다면 3000억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연차별로 꾸준하게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해 만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낙후지역 이외에 예를 들면 포항이나 경주, 안동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점성장지역이라고 해서 거점성장지역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해서 같이 균형되게 생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낙후지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큰 거점, 성장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성장거점 그런 것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 것은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시적으로 큰 안목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요. 이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업무 자체가 기획실에 있다가 넘어오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 힘들고 하면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다시 환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작명을 하면 누구나 부르기 쉽고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된 이런 작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역균형건설국이라고 하면 지나가던 사람도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정말 범용성이 있는 작명을 해야 되지,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드리고. 낙후지역이라는 게 우리 건설위원회 산하의 낙후지역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의사 수가 모자라고 그런 것은 복지 개념의 낙후지역이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의사 수가 모자라서 낙후지역으로, 만약에 복지화하면 우리가 병원을 지어줍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립하셔야지요. 이 예산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쓰는 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그 예산을 집행해도 명확하게 용도가 분명한 집행을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도민 자전거축제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4개 시‧군에 대해서 기 투자된 게 112억이고 앞으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투자된 게 11억 200만 원…

수경

이수경위원

11억 200만 원하고 작년에 3억 2000, 3억 2000 하고 나면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내년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4개 시‧군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낙동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안동, 구미, 상주, 고령…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단 낙동강 주변에 있는 큰 도시인 안동, 구미, 상주, 고령 내려오면서 이렇게…

수경

이수경위원

나머지 칠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예산이 특정 언론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하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언론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일단 내년까지 하는데 후내년에 또 될지도 모르겠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좀 불확실하지요.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위원님들이 보고 효과가 적을 경우에는 내년까지만 할 그런 생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리 지역의 메이저 언론하고 같이 4대강 살리기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자전거 인구가 많이 확대가 되고 실제 4대강 살리기 사업한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홍보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4대강 주변에 환경 조성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6쪽에 보면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이것도 언론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은 올해 첫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투자된 것이 없는데, 뭘.

「작년에 했어요. 올해…」하는 위원 있음

「올해 경산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올해 1억 5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도비 7500만 원, 경산시에서 시‧군비…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왜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인데 지금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당초예산,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이것도 기록을 해놔야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안 하면 신규예산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다음은 32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 있는데 균형발전국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 사업은 ’14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12개군에서 8개 사업이 ’14년도에 되고, ’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선정되었다. 이것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선도사업 17개 시‧군에 9개 사업은 무엇이고, 영주에 새뜰마을사업이 대표사업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사실 옛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와서는 5+2 광역권, 경제권…

수경

이수경위원

그 정도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선도사업에 17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또 새뜰마을사업 해서 9개 시‧군인데 이게 어느 시‧군이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시‧군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 내용이 조서가 상세하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 드리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나는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빠져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일부 빠진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료가 방대하게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행복생활권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시‧군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12개 시‧군에 9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성주는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말고 다른 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12개 시‧군을 이야기하면 빠져 있는 곳은 안동… 12개 시‧군을 말씀드리면…

수경

이수경위원

2015년도 사업으로 해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2015년이요?

수경

이수경위원

전에 그러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2015년은 21개 시‧군에 25개 사업입니다, 선도사업이요.

수경

이수경위원

사업명세서 1061쪽에 보면 ’14년도 사업이 12개 시‧군 8개 사업이고 ’15년도 선도사업이 17개 시‧군에 9개, 새뜰마을사업이 9개 시‧군에 9개가 있더라고요. 이 새뜰마을은 영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위원님 그 새뜰마을사업은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새마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권 내에 농어촌 지역의 낙후마을이요. 달동네, 쪽방촌,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 이런 데에 방범 CCTV를 설치해 주고요. 슬레이트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선도사업이니까요…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문제가 되는 게 동료위원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설균형국 공모사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은 어디서 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헌욱 단장님이 균형발전사업단이에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게 많은 군은 4개, 5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컨트롤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공모 들어온 대로 다 해 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 주고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우리가 시‧군에 최대한…

수경

이수경위원

공모 하라고 홍보도 하겠지요. 성의 없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질적으로 봐서 시‧군에서 지방비 분담하는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도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유를 해도 지방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다른 데 같으면, 저희 성주군의원 생활할 때 공모사업은 기획실에서 컨트롤하라고 의회에서 지시를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모사업은 한쪽에 편향되어서 갈 수 있거든요, 전혀 안 맞게 갈 수 있다. 이걸 누가 하든 간에 컨트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없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많은 시‧군은 5개, 6개… 그게 오로지 재정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그게 안 되지요. 돈 많고 관심 있는 동네는 많이 주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다른 창조, 기획실에서 이런 쪽 같으면 아이디어가 참신하면 똑같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으면 지원해 주고 도움이 되도록 하지만 거의 비슷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새로 용역줘서 만들어서 올리는… 정말 균형 있게 컨트롤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77페이지입니다. 오전에 논란이 되었던 녹색건축물 조성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조례가 위원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벌써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조례가 본회의장을 통과하고 나서 내년 추경에 써야 될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정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공포되고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통과 안 된 거잖아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정상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하고 표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국장님,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6쪽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우리 한옥 때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오늘 조례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한데,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이규일 담당과장도, 또 이상욱 사무관도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 말씀들이 무엇이냐 하면 한 쪽에 치중하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나중에 시행하더라도, 지금 신도청, 교육청 앞에 지금 약 70여 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73필지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우리 이수경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조례도 아직 발표 안 했는데 벌써 예산을 다 세워서 토지 확정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도청 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그렇습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거기는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구

정상구위원

일단 들어보세요, 국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 있잖아요. 자꾸 아까 균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보니까 4개 시‧군만 조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은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각 시‧군도 이런 사업을 하면 조례를, 물론 다 하겠지요. 오늘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그것만 보고 있을 건데.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 한옥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령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있게 골고루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해서 한옥마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편중되게 한옥마을을 조성하기보다는 동서남북, 중부든지 균형 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물론 나중에 다 잘 하시겠지만 우리 심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전라도 가니까 심의위원이 한 36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한 10명쯤 되어 있더라고요. 열 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더 확정해서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1086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하단부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리 도내에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가 두 곳이 있습니다. 안동, 예천 신도시에 지방하천 송평천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천에서 물을 일부 펌핑해서 신도시 한 가운데에 분수를 만들어서 좌우로, 호민지하고 송평천 쪽으로 다시 순환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사업할 때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구미에도 낙동강이라든지 지방하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다시 흘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건천화된 하천에 유지용수 공급을 통해 하천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그때 도정질문 했을 때 하천 관계에서, 물론 환경에서 했지만, 사실적으로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일반 농수용보다는 식수용은 댐을 어떻게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댐이 담수한, 쉽게 말해서 용수, 물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걸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유지수는, 자기들 지금 유지수, 거기도 참 힘들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하다 보니까 밑에 탁도가, 하여튼 하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물론 그렇습니다, 농수용은 어떤 물의 수요량에 의해서 방류도 시키고 하지만 특히 식수용은 방류를 안 시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물 순환형 수변도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이것은 다른 데서 유역할 필요도 없고, 그 밑 하류에서 한 4㎞나 떨어진 곳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물이 그냥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담수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펌프를 해서 그 지역의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을 다른 용도로 쓰지만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그것을 또 순환해서 우리도 하천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우리 박동엽 과장님도 그냥 청취하지 마시고 잘 심도 있게 하셔서 그런 데 지금 선정을… 내가 여기서는 또 이야기를 못 합니다. 또 하면 청도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또 예산도 확보하면 또 우리 윤성규 위원장님이 잘 안 봐주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그걸 꼭 좀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구

정상구위원

그냥 알겠다고 하지 말고 설명 좀 하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부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통합되고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통합되기 때문에 계속 할지 여부도 약간 미지수가 있지만 하여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물 순환형 수변도시 사업이 적극적으로 더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하여튼 특별히 좀 잘 해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1088쪽에 보면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사업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저번에도 내가 질의를 한번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방사업은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수문이 굉장히, 쉽게 말해서 지방하천도 있고 국가하천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수문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수문이 909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라는 말은 옛날로 치면 23개 시‧군에 돈을 나누어 주어서 하천 안에 나무가 자라고 이런 것을 다 깎아주고 물이 잘 통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수문은 오래되면 녹슬고 물이 배수가 안 되면 내수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제방에 있는 수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열고 닫히도록 유지관리, 페인트칠 해주고 기름칠 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설명 잘하시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제방 제내지 쪽에 논에 침수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수문이 잘 열리고 닫히도록 시‧군에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렇지요? 실제 가 보면 수문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작동도 안 하고 녹이 슬어서 사실적으로 전혀 수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 수문을 말로 지금, 예산만 약 6억이네요. 6억을 세워놓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문을 보면요, 사실 이 수문관리는 누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동네 아마 제일 가까운 이장님이든지 이런 분이 관리를 합니다. 면사무소하고 이장님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네. 그 수문을 동네 이장님이 주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도자하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연맹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언제 선정했는지 압니까? 수문 설치할 때, 15년 전에 그분들을 선정해놨어요. 그분들 고인이 되고 다 없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면사무소는 이럽니다. 수문관리 있다고 그러고, 또 군에서는 도에 관할 있고 또 도에서는 또…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문을 해서, 물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요새 태풍 오잖아요. 하천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 그걸 닫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야 농가에 피해가 없는데 실제로 보니까 작동도 안 되지요, 수문관리가 누군지도 모르지요. 그것 때문에 수문이 큰 문제성이 많거든요. 아까 국가하천 같은 데는 크니까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저번에 얘기했죠, 2급 하천. 지금 제가 없어졌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니까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할 테니까, 아까 9백몇 개 있지요? 특별조사를 해서, 예산도 많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해서 사실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수문 열 때 되면 폭우가 와서 수문 안의 물이나 하천 물이나 거의… 알고 있지요? 굉장히 많은 물 양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실제로 면사무소 어디 가니까 원격으로 수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더라고요, 요새 그런 장치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하든지 여기 우리 박동엽 과장님 계시는데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도민, 군민, 시민이 원활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정확하게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좀 더 우리가 사무실에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문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최대진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타이틀이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1087쪽입니까?

영석

장영석위원

아, 1077쪽.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게 보면 건축디자인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게 왜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소관인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이 사실은 부시장으로 나간 이재춘 부시장이 건축과장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afety Area라고 해서 SA가 있습니다. 생존공간 구축사업이 건축물… 아, Survival Area인데, 건축물 화장실 안에다가 튼튼하게, 지진이 나 가지고…

영석

장영석위원

어디 안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외국도 그렇고 건물로 봤을 때는 화장실 안이, 물도 있기 때문에 한 달이든지 그 속에 고립되었을 때 살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조든지 그 안에 튼튼한, 지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해서, 특히 지진이 좀 자주 발생하는 그런 구역에 하는, 건축물에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도에 도민안전실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은 도민안전실로 이관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도민안전실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영석

장영석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민안전실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도민안전실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시키고. 다음에 우리나라도 보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최대한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1년에 3억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3억에서 총 60가구 하는데, 그러면 동당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내진설계, 기존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2, 3평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내진설계에 준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건축과장 이규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진 성능기준은 3층 이상은 설계할 때부터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는데 이 사업은 내진 기준이 반영되지 않는 일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되 우리가 내진보강으로 해서 6.5 이상 내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왜 그러면 화장실이냐면 전체 다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부담이 많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은 최소 한 3주 이상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부분만 대피형태의 내진보강이 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구역이 경주, 영덕, 울진 지역의 대상 동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대상 동수가 1년에 한 60여 동, 2012년도부터 60여 동 이상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1년에 60여 동을 하는데 경주, 영덕, 울진의 건축이 언제부터 대부분 지어졌어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오래 전…

영석

장영석위원

오래되었지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나중에 건축대장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옛날 구식으로 지어진 자료 좀 해서…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약 10만 4000호 정도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10만 4000호, 10만 가구에 1년에 60동씩 해서는 이건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행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를 일원화시켜서 예산을 내려주려면 확실하게 내려줘서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람이 화장실에만 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지진이 나면 갑자기 일어나서 건물이 갑자기 파괴가 돼요. 7 정도의 지진 같으면 웬만한 벽돌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꼭 화장실에 짓는다는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내진설계 기준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여태까지 설계해서 돈이 지원된 것 그 자료하고 내진설계 기준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벌써 일본에, 지진 하면 쓰나미가 연상이 되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나면 그게 단순하게, 본 위원은 이런 조그마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갈 그런 대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하려고 하면, 쓰나미가 밀어닥치면 최소한 높이 피신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동네마다 아니면 인구 얼마 이상 되는 데 얼마 높이에다가 어느 정도 공간의 쉘터(Shelter)를 미리 우리 도에서… 지금 벌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지진에 대비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돈 찔끔찔끔 손톱만큼 줘서, 답변이 화장실 해서 뭐할 건데요, 내진설계. 그것은 예산 낭비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원해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을 줘서 한 가구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를, 옛날에 오래된 건물은 거의 철근이 안 들어가고 콘크리트 내지는 벽돌 정도인데 그런 구조물은 굉장히 지진에 취약합니다. 지진은 그냥 누르는 압이 아니고 흔드는 압이에요. 축이 흔들리는데 견뎌낼 만한 그 정도의,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좀 없애든지, 없애서 도민안전실로 이관해 주든지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87쪽에 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서 해마다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후도 많은 변화가 있고 온도상승, 폭설, 폭우 이게 현실로 닥쳐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기본개념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우리 도내…

영석

장영석위원

강우량이나 기타 이런 자료를 한번 설명해 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하천의 홍수량 있지 않습니까? 하천 제방폭이 예를 들어서 100m면 1700톤이 초당 흘러간다든지, 그 홍수량을 산정하고요. 거기에 따른 홍수위 위치를 어느 정도, 해수면으로부터 몇 m라는 것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제방폭이 100m인데 홍수를 소통시키기에 충분한가, 안 한가? 그러면 120m로, 양안으로 10m씩 120m로 확장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 제방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이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우리 도내 하천계획 수립률이 한 76% 정도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이 기준이 언제부터 시행된 기준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업무가 시작되면서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359개의 지방하천에 대해서 전체가 약 연장이 4194㎞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한번 손질을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강우량의 변화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요? 국지성 폭우라든지 한목에 물의 양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지금 비가 많이 올 때 우수를 가두어 가지고 가뭄이나 우수지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옛날에는 낙동강 유역종합취수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 낙동강 주변에 지방하천 인근에 천변 저류지라고 25개 정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유역종합취수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부가 변경되어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설계빈도를 50년에서 80년 빈도로, 그러니까 8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최대 홍수에 대해서 홍수량을 산정하도록 설계기준을 한 5년 전부터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설계기준을 강화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이 왔을 때도 안전하게 물을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물을 가둬서 국유지나 사유지 외에 다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주위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물을 다 흘려보내지 말고 가둬놨다가, 댐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고, 인근에 강수량이 적을 때는 댐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잘게 세분화해서 하천에 흐르는 물까지도 다 흘려보내지 말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유지하면서 강이 아니고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 물을 계속 우리 농업용수라든지 아니면 산불 끄는 데, 물이 필요한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할 때 앞으로는 또 그런 점도 감안해서 하천설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것을 학교운동장 지하라든지 보관을 했다가 조경수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물로, 중수도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옛날 소방방재청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안전처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도민안전실 안에 그런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하천기본계획 할 때 그런 천변 저류지라든지 아니면 사방댐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댐이라든지 같이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하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과 계속 연관되는 것인데 건축도 지금 유럽이나 물이 상당히 부족한 나라에 가 보면 가정마다 지하에 저류지가 다 있어요. 1차적으로 흘려보내는 물을 2차적으로 필터로 걸러서 그 물을 재활용하든지 아니면 동네별로 그 파이프라인을… 한국에는 기본 오‧폐수는 전부 그냥 관을 통해서 오‧폐수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해서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건축할 때 앞으로 그런 것도 항목을 넣어서 이제는 절수할 수 있는 그런 건축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때도 왔어요. 지금 온도도 우리나라 온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하여튼 물이라도 가정에서부터라도 하나하나 절수하고 아끼고 해서 우리 강산을 늘 푸르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큰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 입안할 때나 계획 세울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료 1054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유비쿼터스 행정의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내 전 시‧군에 이걸 다 할 계획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주는 시범사업으로 2007년부터 했고요. 17개 시‧군은 다 구축이 되었고요. 지금은 남아 있는 데입니다, 6군데, 마지막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23개 시‧군에, 내년에 하게 되면 군위, 의성, 영덕, 칠곡, 예천, 울진까지 하게 되면 23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마무리가 되었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하수로 공사하고 그다음 해에 상수도 공사하고 그다음 해에 도시가스 공사하고 그다음 해에 전선지중화 공사하고 매년 파헤치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경우하고 비슷하게 생길까봐 말씀을 합니다. 1083페이지에도 보면 마지막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유비쿼터스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국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든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계획을 잡아서 죽죽 해 나가면 예산도 효율성이 있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완료가 되어서 하나라도 매듭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시계획정보는 되지만 또 다른 것은 안 되고 하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 다 업무가 네트워킹 되어서 민원인이 어떤 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모든 게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예산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체계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부는 우리 GIS사업에 다른 꼭지로 또 연결해서 업무효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하고, 두 번째 밑에 보면 형산강 상생로드,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면 자전거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형산강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여기에 포항에 도비 5억이고요, 경주에 도비 7억 이렇게 합쳐서 도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낙동강하고 형산강하고 싸움 붙이는 것 비슷하게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게 MB정부 때 전 국토를 자전거도로 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나는 보는데,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국가계획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면 국가에서 전 국토를 ‘ㅁ자형’이든지 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거기에서 빠진 것들에서는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문단지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전체 포항시까지를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자전거가 어느 날 가다가 툭 끊겨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어디라도 연결이 되어야 그게 전체가 살지. 그러면 이게 형산강 상생로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끝나고 나면 어찌됐든 자전거를 타고 국토를 다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는 차를 가지고 저쪽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또 연결이 안 되어서 또 옮겨서 또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걸 한번 면밀하게 보시고 빠진 데는 어디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다음 계획을 잡을 때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이게 형산강하고 끝이라는 게 아니고 빠진 데를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67페이지, 동명～부계 간 국지도 건설은요. 이게 슬그머니 왜 사업기간이 2018년도 3월로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동절기에 공사 중지한 거라든지, 공사 중지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못한 것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준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실에 맞게 공사기간을 조정해주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현실에 맞으려면 이 공사기간이 훨씬 짧아져야 됩니다. 이 공사기간을 보면 11년간입니다. 14㎞를 하면서 11년간 한다면 이런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하여튼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처음 공사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2016년…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중간에 과정이 있었다 치지만 2016년이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군의 군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2016년도부터는 개통이 되어서 이 길로 다닙니다.” 하고 온 데 올 봄에 돌아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했어. “야, 웃긴다. 어떻게 해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나?” 물어봤는데 그 출처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올 봄에 그러고 다녔다고. 본 위원은 아무리 계산해도 지금 공사비를 다 줘도 2017년 끝까지 가야 되겠는데… 이게 보니까 ’18년 3월로 슬그머니 미루어졌네? 어쨌든 이게 11년이나 걸린다면 이 뒤에 나오는 2015년부터 시작하는 이런 공사들은 좀 기다리게 하고, 이걸 마무리 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렸지요.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영하고 반갑다고 하고 희망을 가지다가 나중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컷 돈 들여서 다 해 주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그런 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또 10년 넘은 것 이야기할게요. 장군～마시 간 도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됩니까, 올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에 마무리…

진규

홍진규위원

다 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도 몇 ㎞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몇 ㎞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4.98㎞…

진규

홍진규위원

4.98㎞를 10년을 넘게 합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으로 지금 계속 있는데,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설득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설득을 계속 하는데, 본 위원은 이제 그 동네를 못 갑니다, 그냥 피해 돌아다녀야 되고. 어떻게 4㎞짜리를 10년 넘게 공사를 합니까? 이유는 있겠지만 이 모든 공사들이, 지금 여기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사비용이, 사업비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을 빨리 끝내고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공사들을 여러 개 할 수가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선거 때 되면 ‘그냥 꼭지만 달아줘.’ 이것부터 시작해서 ‘용역비, 설계비부터 좀 넣어줘.’ 해서 그게 시작되면 그 4㎞를 하면서 10년 넘게 걸렸고 이거 14㎞ 하면서 10년 넘게 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여기는 10년이 넘은 것도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올해 또 시작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우리 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보면 선거 때만 되면 하는 이야기가 선심성 공약이라 안 그럽니까? 그러면 내년에 총선인데 또 선심성으로 설계비 넣고 예산 반영되었다고 하고 또 광고를 하고 이렇게 선거운동 때 떠들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계산해 보면 참 아까운 예산이 많이 새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동명～부계 간 국지도 건설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위에 나오는 상주～영천 간 도로하고 맞물립니다. 어느 1개만 완공될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국에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시는 줄 알지만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과감하게 말이지요, 과감하게 입장 곤란한 건 우리 위원회에다 넘기세요. 우리 위원들이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마지못해서 끼워달라고 하니까 꼭지 달아주고 하다 보면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예산을 찔끔찔끔 뿌리다 보니까 정작 기한 내에 마쳐야 될 게 공사기간이 또 연장되고 늘어나고 그러면 모든 원자재부터 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다 해줘야 되고, 그러면 처음 사업비보다 나중에 종료할 때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고. 제 말씀 인정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이게 다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107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예천공항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 예천공항 활성화 연구용역만 왜 합니까? 우리 도내 공항 몇 개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포항하고 예천 있는데, 우리가 대경연구원에다가 포항공항 활성화, 신공항 문제, 예천공항 활성화를 같이 지금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에, 오전에 안 그래도 박용선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내년 2월에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청 소재지 주변에 어떤 공항 활성화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연구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왕 용역을 할 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천이나 울진이나 대구까지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할 것인가 진단을 하고, 과감하게 이게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다고 하면 그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1건, 1건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예산도 낭비되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못 잡아요. 특히 공항이라는 것은 이웃 동네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보고 이 비행기가 날아서 최소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이 공항이 필요한지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예천공항 하나 달랑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천공항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누가 지원하는가 하면 예천군에서 내야 돼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예천군에서 용역을 이렇게 낸다고 하면 나는 그건 이해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 공항에 대한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 공항을 놓고 그 용역을 줘야지, 그것 하나 더 끼워 넣는다고 해서, 몰라 용역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예산의 비효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천공항 활성화를 연구하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포항공항이라든지 울릉공항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가, 16%가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1082페이지,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과장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토지행정선진화가 작년도 예산이 2억 8000이었는데 52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2억 2720만 원이 줄었는데 토지행정선진화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토지행정선진화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지현입니다. 토지행정선진화에 대한 그것은 올해까지 공간정보열람시스템 구축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 사업 대신에 공시지가산정 검증프로그램이 작성되면서 그 금액만큼 2억 정도, 그 금액만큼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앉아계신 분들이 그대로 다 앉아계십니다. 그때 제가 주장한 게 지금 국가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그 중요성을 내가 미리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걸 우리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가 선두에 서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소극적이다. 예산이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내가 일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16%나 줄었는데 이 예산은 이 사업이 종료되면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습니까? 나는 이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은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찾아내서라도 예산을 어찌됐든 이 예산을 삭감 안 시키고 자기 과의 예산은 지켜나가면서 일거리를 찾아내야지요. 종료되었으니까, 그 사업은 이제 끝났으니까 예산을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또 줄여버리면 그러면 나중에는 토지정보가 필요 없네? 지역재조사사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 경상북도 토지정보과가 전국의 선두에 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수범사례들을 남겨야 되고 하는 이게 긍정적인 자세고 또 공직자로서 하나의 의무감입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까지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옛날처럼 건축과의 계로 있지 뭐하러 토지정보과를 따로 냅니까? 보세요, 토지정보과 이 예산만 보면 이게 한 과의 예산이 아닙니다, 한 계의 예산보다 적잖아요. 뭐하려고 과를 만듭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예산 주면 하고 일 시키면 하고, 할 것 같으면 23억짜리 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 이 토지정보과에 있는 전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일을 찾아내서 내가 할 게 무엇이 있나 하고 노력하고 중앙부처를 뛰어다니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따오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도내에서 있는 예산 가지고 가르다가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그러면 왜 과를 둬요? 그냥 옛날처럼 건축과 안에 그냥 지적계로 있으면 되지, 왜 과를 줍니까? 그렇게 눈치를 못 채요? 이렇게 가면 폐지됩니다. 돈 23억 가지고 무슨 과를 운영합니까? 1년 동안… 왜 과를 둡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고 말이지, 방방곡곡 찾아다니고 활동하고 중앙부처 가서 국비라도 좀 따오고, 그러면 도비를 안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서라도 할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지. 이게 뭡니까? 예산서를 보면 한 과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가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토지정보과 생기고 계속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과장, 책임 느끼세요.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힘을 얼마나 실어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다음에는 토지정보과 폐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용 위원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5쪽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규일 과장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시작한 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원래는 균형발전사업단에 있던 업무가 2012년도부터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한 3년쯤 되었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뒤에, 시범거리 조성,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한 후에는 해당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물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시‧도 감독 하는 것은 없어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사업을 마치고 나면 항상 한 해 전 정도는 피드백을 하는데 3, 4년 전에 한 것까지는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전수감독은 못하더라도 표본적으로 한 번씩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면 모든 게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줘야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그걸 그대로 보존되어 나가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범거리를 만든 연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또 다른 간판을 달고 다른 모양 내놓고 하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렇지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앞으로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담당과장하고 시‧군에,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몇 군데…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경산, 영천… 뭐, 구미 했나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구미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포항도 했고?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시범거리를 직접 한번 답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당 시‧군의 감독이 좀 소홀했다면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도 하고,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우리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내년도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055쪽에 지역건설인 기살리기사업 지원인데 이게 올해 2015년도에 처음 시행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작년에…

수용

김수용위원

아, 작년에 했네요. 작년에 했고 올해 두 번째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작년 추경 때 반영해서 한 번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하면 3년차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려놨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증액이 계속 1000만 원씩 늘었는데 증액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작년에 비해서 한 번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걸 한다든가 사업내용이 달라진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협회가 5개입니다. 5개 협회에 포상하고 행사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처음 할 때는 5개 협회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규모가 조금 크게 추가되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단순하게 협회에서 인원이 늘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에 내용이 달라진다든가 행사 추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산이 지원되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협회는 하나가 더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처음 추경 때 반영한 금액이 사실 좀 부족해서 현실화시키는 금액으로 100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매년 한 1000만 원 더 늘어서 3000만 원 정도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할 수 있다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 되면 안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057쪽에, 농촌지역 기업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이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3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입주기업 경영컨설팅사업 이것을 신규로 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입주기업들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농공단지 마케팅하고 판로지원, 그러면서 순회 소통마당 이런 것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행복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달라진 게 입주기업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이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수용

김수용위원

다음 쪽에 1058쪽에 보면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팩토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신규 도입한 것도 있지만 2017년 이후 계속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계속사업인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팩토리온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공장설립하고 관계되는 전체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니까요. 이것은 공장이 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우리 경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공통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경북도가 6.6%가 되어 있거든요, 차등부담 해 가지고. 이게 규모에 의해서 6.6% 매겨진 거예요, 아니면 공장 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전국에 공장등록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 6.6%는 고정이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6.6%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퍼센트가 높지는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경기도하고 수도권의…

수용

김수용위원

수도권은 빼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재정자립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는, 광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요. 아마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경남 다음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서울, 경기도 빼고 이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남 쪽에 공장이 많으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경남도 빼고는 세 번째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076쪽에 서민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개‧보수 이런 것도 있고 주민운동시설이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주는 것인데 이것을 선정하실 때 각 시‧군의 어떤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받아서 선정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데 보통 선정을 하면 각 시‧군에서 한 곳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두세 군데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복수 숫자로 올리게 되면 예산사정상 이래서 22개인데 23개 시‧군 하나씩 돌아가도록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해서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2015년 올해 한 6개 시‧군 16개 단지는 좀 빼고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서민아파트다 보니까 관리비를 따로 모아서 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선해 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혜택을 보는 지역은 아주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서민들이 그동안 예산을 못 받다가 혜택을 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음 쪽에 1077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노후주택보수 재료구입비 있지요. 2000만 원인데 예산을 선정해서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각 시‧군에 일부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된 노후주택이 따로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우리 도 안에 자원봉사단체가 ‘행복을 바르는 사람’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배장판, 그러니까 장판하고 도배할 수 있는 벽지, 담장시설 보수하는 그런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에다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사회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거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면 결국 23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일반 노후주택을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하고 영천시장님하고 모시고 영천에서…

수용

김수용위원

행사 한번 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장 보수해 주고 그 마을에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수해가 나서 장판하고 도배가 비에 젖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걷어내고 말려서 도배하고 콘크리트하고 시멘트로 담장을 보수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수해난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다른 선정은 그 상황을 봐서 선정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료비만 일단 구입해 주고 단체에서 재능기부를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같은 쪽입니다, 1077쪽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수용

김수용위원

이 사업도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서민 공동주택사업하고 비슷한 류인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예산이 300가구인데 가구당 200만 원입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저소득층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예산을 좀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많이 봤어야 하는데, 그러면 매년 300가구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이것은 LH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에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억 500만 원, 시‧군에서 4억 20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5억 2500만 원이고요. LH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것도 사업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늘릴 수 있으면 더욱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런 저소득층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민 공동주택 이런 데에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잘 선정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1078쪽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행복경북 만들기 캠페인인데 이건 캠페인 성격인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캠페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홍보하겠다, 옥외광고물 등 도시미관 조성하겠다는 건데 여기에도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분기별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우리 언론하고 협조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하고 행복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결국 언론사를 통한 홍보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어느 언론사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전화를 해주기로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1079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한다는 계획인데 예산이 좀 증액되어 있지요?

웃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어떤 효과를 내서 평가가 있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 여기는 CCTV를 설치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범지역이었었는데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CCTV도 설치해 주니까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CCTV하고 가로등, 방범등 이렇게 달아주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담장 벽화 이렇게 그려서 깨끗하게 마을을 정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우리 도민안전실에 보면 유사한 사업이 또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도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건축디자인과로 업무를 일원화…

수용

김수용위원

업무를 이관시켜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이관해서 우리가 일원화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93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에는 109쪽입니다. 통행제한표지판 한쪽에는 두 군데 구미, 영천 한다고 되어 있고 한쪽에는 구미, 영천, 경산을 포함해서 세 군데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액은 똑같고. 제일 중요한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 경산이 한쪽은 표시되어 있고 한쪽은 표시 안 되어 있어요. 경산은 빠진 거예요, 뭐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산이 포함되어서 세 곳이 맞습니다. 저쪽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여기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산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범시설 CCTV 한 대당 기준을 얼마쯤 잡았어요, 신규로 설치할 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사실은 CCTV 같으면 해상도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500만 원 전후 정도 한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건 경찰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개 해상도는 몇 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를 설치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거기까지는 해상도가 정확하게 몇 만 화소, 예를 들면…

박용선위원

지금 한 120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800만 화소든지…

박용선위원

아니요, CCTV 800만 화소까지 안 가고 지금 해봤자 200만 화소 정도 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토지정보과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줄었다. 북부지소는 조금 6.04% 증액되었지만 종건은 1.59% 줄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지적한 게 도로 새로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시설 확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종합건설사업소 본소에서는 보면 차선도색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소는 30㎞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3억 가지고서 방호울타리망 1㎞,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2㎞, 차선도색 30㎞ 하겠다는데 우리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300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 나눠서 북부지소가 1500㎞라면 몇 년이 걸립니까, 30㎞ 해 가지고. 50년? 맞습니까? 30㎞ 하면 300㎞면 10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노후화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박용선위원

아니지요,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가면 어차피 1년에 30㎞ 하면 300㎞면 10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 1000㎞가 넘으면 3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것 큰돈 아닙니다. 3억 가지고… 2㎞, 1㎞ 하는 데 한 1억 5000 든다고 하고, 차선도색이 1억 5000이 든다고 하면 그것을 300㎞로 올리세요. 진짜 비오는 날 안 보입니다. 우리 옛날처럼 지금 차선도색을 정확하게 처음 시공할 때처럼 물질 넣고 위에다 다 씌우고 하면 수명이 오래가는데 지금은 누가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전부 다 차타고 다니면서 뿌려서, ‘후키(분무기)’ 페인트칠 하면서 뿌려서 이 두께가 옛날처럼 안 두껍습니다. 그래서 오래 안 가거든요. 그럴 때 좀 올려서 도민들 안전 확보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선도색 km 수는 512㎞입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한 번 더…

박용선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가 본소에 246㎞이고 지소에 266㎞해서…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것?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도 것도 예산이 비슷하면…

박용선위원

거기 뒤에 한번 보실래요? 북부지소는 30㎞라고 딱 찍어놨어요. 종건은 그게 없고 그 위에 토털 도로유지보수비 77억 중에서 차선도색이 그냥 들어가 있고 북부지소는 3억 중에서 30㎞, 2㎞, 1㎞ 이렇게 찍혀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남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071쪽에 보면 지방도 내년도 건설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안～청기 간은 20억이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안～청기…

천희

남천희위원

20억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금년에는 26억 정도 되어서 그러면 46억이 투자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합쳐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청기터널은 40억 되어 있는데 ’17년도 이후 13억 9800만 원, 이건 왜 또 남겨놨어요? 내년 ’16년도에 마친다고 했잖아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천희

남천희위원

예, 과장님.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그것은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예산을 짜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런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사업비 조정을 합니다. 예산을 다 못 쓰는 현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준공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것…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조정해서도 된다는 이 말이지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나중에 안 그러면 추경에 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추경에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우리 지구를 바꿔서도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기서 ’17년도, ’18년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내년 ’16년도까지 전부 완공한다고 알고 있다니까요, 주민들이고 군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되도록 내년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꼭 다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송～영양 간 진입도로 있잖아요, 110억. 110억 중에서 거기에 내년도가 2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설계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설계는 금년에 다 했잖아요. 설계가 되었는데, 설계 설명회도 다 마쳤잖아, 주민설명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설계자체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저번에 주민설명회 다 했는데, 거기?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주민설명회는 했고…

천희

남천희위원

청송하고 다 했잖아.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주민설명회는 마무리되기 전에 최종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내년 2월까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게 진입도로라는 말입니다. 영양으로 오는 진입도로인데 사실 과거에 보면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남안동에서 나오는 진입도로가 안 되어서, 몇 년간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나도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 중앙고속도로 개통되고 진입도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오나마나예요, 그렇게 머니까. 그래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과 동시에 거의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면 내년도 착공도 안 하고 그러면 몇 년 걸려야 됩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여러 가지 지적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만 다 해드리면 좋지요, 내년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그쪽에는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가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개통해놓고 진입도로 안 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원도로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건 되면 내년도 추경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072쪽에 보면 지역현안도로사업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18개 시‧군에 174억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료가 없으니 그것은 별도로 하나 내 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예산 반영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만 좀 1부 주세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077쪽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이게 고령군이 50동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3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물론 지특사업으로 해서 하지만, 왜 고령군만 이렇게 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타 시‧군은 지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단 지방비 분담하고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일단 타 시‧군은 신청을 안 하고 고령이 신청이 들어와서 35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농촌 빈집 정비하는 것은 시‧군에서 전부 다 선호하는 사업이지 싶은데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지특 중에서도 시‧군 지특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각 시‧군의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다른 분야에 편성을 하고 고령에서만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신청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농촌에 빈집 이것 좀 철거해야 됩니다, 가보면. 해야 되는데 물론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비라도 있으면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시‧군비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도에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 다음해부터라도 우리 도비를 좀 들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00쪽에 보면 여기 교통안전시설 설치 북부지소가 있지요? 10개 시‧군인데 여기에 3억을 도비로 들여서 차선도색, 아까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차선도색이나 미끄럼방지 죽 있어요. 이게 10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내용도 자료집 안에는 없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단 시‧군의 위치가 정해지고 자료가 들어오면 위원님한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자료가 없고 그냥 개략적으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시‧군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시‧군만 정해놓은 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 소관)

16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과 도 및 도의회 청사건립 등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먼 길 내려오시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올라가시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 홍보 9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세부항목별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1년 동안 가면서 홍보비 지출할 것입니까?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페인 2억도. 방송국별로 정해져 있는지, 그다음에 신문사별로 어디별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홍보비로 지출하는지?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홍보비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TV 건은 필요에 따라서 시기별로 캠페인을 하네요,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캠페인 홍보는 시기별로 3개 방송사에다…

박용선위원

홍보비가 정해져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뒤페이지에 가면 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2억 9900만 원 중에 신도청시대 개막 홍보 해서 있는데 왜 이것을 총괄지원과하고 신도시조성과하고 홍보비를 나눠놓습니까? 이게 업무특성이 달라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업무성격이, 홍보 관계 성격이 다릅니다. 총괄지원과는 주로 인구유입과 투자유치, 우리 신도시 활성화하고 도청이전 분위기 조성하는데 홍보를 하고요. 신도시조성과는 신도시조성에 따른 홍보하고 개청식하고 제2단계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용선위원

그러면 도청, 의회 이런 관청 짓는 데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쪽의 신도시 조성하는 데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홍보비를 좀 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개발공사는 신도시 조성하는데 위탁기관으로서 우리가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절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위탁을 했다지만 그쪽에서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오히려 더 많은 홍보비를 해 가지고 더 많이 분양되면 자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비싸게 분양되니까 수익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이 좀 그렇고. 그 밑에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수당 했는데 유비쿼터스 하는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학교수들하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대학교수하고 유비쿼터스 관련 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용선위원

교수들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대부분 하고…

박용선위원

우리 실무진의 IT 이런… U-City 하는 이것 U-City 맞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쪽 실무진에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 SDI라든지 소프트웨어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U-City를 설계하고 이런 데 있는 임직원들도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이 관계는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박용선위원

예,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어느 과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누가?

박용선위원

신도시조성과장?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김용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City는 한마디로 첨단 IT기술을 신도시에 접목해서 지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전문 관련 교수들로 하여금 그렇게…

박용선위원

교수 말고는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관련 시‧군의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없네요? 아니, ‘없다, 있다’만 이야기하세요.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민간인도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민간인이 어떤 데 어떤 일을 했다는 그 정도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U-City 제주도 실증단지 검증할 때 참여한 직원이라든지…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이 시설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언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중에 민간인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세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 확정되어 있나, 위원들을 확정했어요? 앞으로 계획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 U-City사업협의회 위원장 외에 13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위원이 되어 있다고?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위원 명단이 있겠네, 그러면?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명단 한번 제출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예.

박용선위원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U-City 구성할 때, 물론 교수들이 학생 가르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만 접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들어가면 많은 실패의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 사례한 것도 참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내년부터 실제 일을 하신다니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예.

박용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청사 상징사인물 설치공사는 어떤 조형물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형물입니다. 서쪽하고 동쪽하고 문이 있습니다. 2개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허전합니다.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솟을대문 거기에 2개 설치하고 또 예천에서 들어오는 방향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 또 안동에서 들어오는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선정 같은 건 다 되었나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선정 안 되고…

박용선위원

그러면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걸로 아주 멋진 걸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사는 멋지게 지어놓고 지렁이 같은 것 갖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하여튼 좋은 것 해 주세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거기 주 상징물은 지금 건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되어 있잖아.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데, 우리 양 출입구 두 곳 하고요. 그다음에 솟을대문 거기하고 안동, 예천에 들어오는 입구에 큰 조형물을, 상징물을 갖다놓을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내부에 보면 조각 몇 점은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신청사 내에.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미 건물이 준공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입주는 안 했다지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건물은 준공되어 있지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준공과 거의 동시에 주 상징물이 같이 건립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상징물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상징물을 갖다놓는, 그게 주 상징물하고 어떻게 부합이 되느냐? 또 경상북도의 정체성, 소위 경북의 혼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석조물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내부에 석조물이 있지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야 뭔가 콘셉트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늦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시기가,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시기도 맞추어 가며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상입니다. 건축물 안에 있는 것은 공사비 관련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상징물도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설치되어서 가면서 봐야 되는데, 또 우리가 거기 가서 근무하는 동안에 공사한다고 우당탕 우당탕하면 시끄럽고 그런 피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이 연기되면서 사고이월된 것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부터,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백서발간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 아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다음에 신도청맞이음악회는 사고이월되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안 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요, 저것이 금년 예산에 다 삭감 들어갑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고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 사고이월은 아니고 금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작년에 세운 예산이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지금 비교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신도청맞이음악회가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도청이전이 연기되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이 2015년도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삭감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삭감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도청맞이음악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1억입니다. 전액 다 삭감 들어갑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1억인데 2016년도 예산에 2억을 세웠던데, 내가 참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요, 그것도 우리 도비가 1억이고 시‧군에 부담을 합니다. 예천, 안동에 각 5000만 원씩 1억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똑같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도청신도시 홍보,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9페이지에 도청신도시 홍보.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15년도 투자를 5억을 했는데 지금 9억 1500만 원을 올렸잖아요. 이것은 정리추경에 정리할 것 없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홍보비는 그게 없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억 1500만 원은 신규예산이네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청이전이 되었다면 5억으로 할 수 있었는데 안 되는 바람에 9억 1500만 원이 드는 거네요, 맞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홍보자료는 예산이 같고 기념품은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었고.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기행은 1억 2000으로 ’15, ’16년 계속사업이고, 상생포럼도 같은 사업이고 신도청이사 기념행사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기념행사도 금년 예산에 보면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박용선위원

2000만 원 증액한 거네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정리추경 때…

박용선위원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증액해서 새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시 홍보가 조금 전에 9억 1500만 원이 내년도에 되잖아요. 신도시 홍보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홍보기념품은 6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또 신도청기행도 1억 2000만 원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기행을 계속 한다는 말이지요? 해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내년까지는 일단, 우리 도청이전 시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게 파급효과로 되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금번 달까지 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31배의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7년 이후도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보니까 내년까지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내년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청신도시 홍보기념품 같은 것은 1년간 오는데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수경

이수경위원

6억 해도 모자라지요.

천희

남천희위원

옮겨놓으면 더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많이 제작해서 대량으로 해놨다가 버스가 오면 다만 1개씩이라도 신도청이전 기념이라는 것을, 볼펜 하나 주더라도 무엇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비 다른 것은 언론사한테 9억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는 1억도 안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해요? 이 예산을 좀 조정해서 방문자들, 쉽게 말하면 와서 직접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이게 홍보의 대량효과라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냥 와서 신문에 한번 내고 언론에 하는 것보다 직접 와서 관광지에서 다른 데 가면서 한번 들러서 신도청을 보고 가면 그 사람들이 가면 경북도청이 새로 지었는데 너무 웅장하게 잘 해놨더라, 이런 홍보,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이것을 새로 옮겨놓으면 전라도에서 올 것이고 여러 군데서 많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념품 홍보비가 추경 때 1000만 원 들었고 해서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해놓았는데 일단 집행해보고 부족하면 우리 추경 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님, 오신 분들에 기념품을 주고 설명하는 자체가 홍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게 홍보면 홍보비를 쓰면 안 될까?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잘라서, 그렇게 쓰기에 모자라면, 언론에 꼭 다 그걸 쓰나요? 아니잖아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홍보비에다가, 회계법상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은 광의로 해석한다면…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탄력적으로…

성규

윤성규위원장

유동적으로 쓰도록 하면 안 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본부장님,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도청신도시 홍보에 9억 1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또 신도시조성과에 신도청시대 개막 홍보에 12억 4000만 원입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걸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개막행사 때문에 12억이 든다고 이렇게 따로 놓지 말고 이걸 어떻게 같이 할 수 없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청신도시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을 따로 세울 게 있느냐? 그러면 신도시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신도시 홍보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홍보에 포함시켜서 이게 언론사 같으면 언론사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홍보물 제작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리플릿이라든지 도청에 들린 사람들한테 간단한 우리 도청사 소개라든지 그것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비용이 2000만 원…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본부장님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걸 좀 단일화하고 획일화해서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이야기하기가 좋지, 유사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업들이 올라오니까 누군들 이야기를 안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도 작년에 이전이 연기되면서 세웠던 예산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몇 가지 늘어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늘어나는 것이 있고, 총예산이 아까 보면 140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채가…

수경

이수경위원

그것 말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갚는 예산이 215억을 썼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위원

그것 말고 도청이전이 연기되면서, 연기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정리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 금액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새로, 2016년도 사업으로 올라온 똑같은 항목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궁금합니다. 물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물가인상도 다수 있고 홍보에 좀, 내년도에는 개청식 행사하고 같이 하니까 그 분야에 조금 보완을 하자, 분위기 조성도…

수경

이수경위원

적어도 작년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어서 예산 세울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산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퍼져있었다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수경

이수경위원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한 해가 연기되어서 늦게 출범하면서도 또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많이 올라온다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한번 이런 아픔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얌체도 없이 예산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것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책임자라면. 적어도 같다든가 좀 소탈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늦었는데 늦은 데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좀 돌린 표시가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한 해 늦게 예산 세우면서 거기에 또 플러스를 시켜서 예산을 세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본부장님, 22쪽과 25쪽하고 원당지 때문에 지금 두 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은 말씀 안 하시는데 거기에도 10억, 20억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구분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원당지가 어떻게 되기에 10억, 20억, 30억 해서 이쪽 저쪽 해서 예쁘게 딱 해놓았습니까? 충분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같은 사업이 아니고, 원당지가 우리 도청 서쪽 뒤편에 있고 경찰청하고 그 사이에 원당지가 있습니다. 원당지가 개발이 안 되고, 옛날에 보면 농수로 못 사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지 개발하는 데 10억 정도가 듭니다. 내년에 원당지를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도청 직원들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외부에서 우리 도청을 들리는 데 상당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관숲 조성이라고 20억 올린 것은 이 관계는 우리 도청이 되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상당한 분이 들러서 우리 도청은 거창하게 괜찮은데 앞의 조경하고 뒤의 조경 있지 않습니까? 뒤의 조경하고 그 관계가 너무 약하다, 뒤편하고. 그래서 거기에 좋은 소나무라든지, 조경사업입니다. 조경을 보완하는 사업이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위에 또 24쪽에 보면 본관 후정에 주변환경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또 뭡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본관 후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

정상구위원

금방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요. 본관 후정이라는 것은 우리 본관에…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 조그마한 마당에 전부 이쪽 저쪽 왜…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1층 있지 않습니까? 1층이 도청…

상구

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본부장, 원당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원당지 소유자가 우리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거의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어디하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하고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개발공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개인 것이기 때문에… 아,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우리 도청 부지에 일부는 매입했고 일부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로부터.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원당지의 몽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몽리면적이 어떻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몽리면적은 그 부근이 다 도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농민들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건 당연히 전부 다 사들여야 되지, 하려면. 그것을 못 산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농어촌공사가, 제가 근무할 때 이렇게 보니까 농어촌공사 사는데 상당히 복잡한, 지금 우리가 그 밑에 여자지, 그 관계도 우리 도청 매입하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불허해서 매입을 못 했거든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사실상 원당지 그것은 우리 도청 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못보다는 원당지 그런 건 당연히 우리 도청 부지 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소유 퍼센티지를 알아요, 얼마 얼마?

「6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가 6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도청이 60%이고 농어촌개발공사가 40%.

성규

윤성규위원장

앞으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 관계는…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그게 왜냐하면 공동소유 되어 있을 때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관리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심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산의 한 예를 들면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계지라는 못이 우리 마을 전체로 봐서는 주된 못인데 대계지라는 못이 있어요. 옛날 처음 못을 막을 때는 벌써 10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것은 누가 밝힐 수 없는데 이상하게도 파평 윤씨 문중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그래서 그 못을 계속 키워왔지요. 키워 와서 지금은 상당히 큰 못인데도 소유권 변경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산시에서 준설하려고, 소유는 문중 앞으로 되어 있고, 문중인데 문중 표시가 개인 앞으로 개인 공동소유가 되어 있어요, 대표자들이. 되어 있는데 경산시에서 준설하기 위해서 돈을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준설하려고 하니까 동민들하고 갈등이 좀 왔어요. 그래서 문중의 대표들이 시에 가서 이의를 신청한 거예요. 우리 못인데 누구 승낙을 받고 예산을 가지고 이걸 준설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준설을 못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또 내가 그 마을에 살고 있어서 내가 중재를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또 그게 특별하게 어떤 변동이 와서 변경이 되어서 요지가 되었을 때 나중에 그 처분관계라든가 이용관계가 상당히 문제될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인 해결을 하든 실질적인 계약관계, 민사관계를 하든 간에 그 계약을 분명히 해서 사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과정에서 조금 틀린 점이 좀 있습니다. 원당지 부지의 소유권이 도가 56%, 개발공사가 44%, 도청 살 때는 도청 부지로 이제…

성규

윤성규위원장

개발공사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개발공사가 44%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번, 도로 다 하든지 그것을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개발공사도 100% 우리 개발공사가 출자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연히 법인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앞으로 그걸 유념하셔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도청에, 아파트는 예천이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아파트는 예천이고 건물은 안동이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 아파트도 일부가 안동에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3단계까지 다 개발을 하게 되면 예천지역이 아파트가 한 55%가 되고 안동지역이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는 예천지역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안동지역에는 우리 공무원 임대아파트 644세대만 안동지역에 있고 나머지는 다 예천에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통폐합이 큰 흐름이거든요. 예천과 안동이 무슨 몇 천 리, 만 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서로 포항, 경주처럼 첨예하게 갈등되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개념도 아니고. 도청이라는 큰 매개체로 행정구역 통폐합을 바라는 여론이 경북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의 내부적으로 갈등이랄까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통합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은 안동과 예천은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도청이 또 들어가고, 방금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통합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양 자치단체 간 첨예한 문제로 대립되어 있고,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고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소신이 통폐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이제 서로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통합하는데? 여러 가지 통합하면 자치단체장이나 건물도 하나고 인력이나 모든 게 장점만 수두룩하고 단점은 없을 것 같은데?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단점도 우리나라 지금 국가에서 말하는 각 자치단체별로 1건씩 주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시‧군의 제일 큰 사업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예천이 230억, 각 시‧군에 한 200 이상 가는 사업이 시‧군별로 1건씩 줍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합하면 2건을 줘야 되는데 이게 통합을 하면 2건을 안 줍니다, 1건을 주고. 또 교부세가 엄청스럽게 줄어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데 지자체적으로 보면 또 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경상북도가, 전국에 236개지요? 236개를 한 60개 정도로 통합을 해서 3단계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보세요. 신도청지역 상생발전 포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안동과 예천을 통폐합을 해서 앞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나눠서 통폐합을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상북도의 큰 방침은 안동과 예천을 통폐합을 해서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예산이나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게 우리 도민들의 대다수 여망인데 이런 식으로 발전포럼을 해서 돈도 지원해줘서 예천하고 싸움하지 말고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는 이런 예산은 제대로 된 예산이냐, 이거지요. 이것 왜 자기들 둘이 싸움하는데 화합하라고 하면서 발전포럼을 해서 도비를 줘서 너희들 둘이 모여서 자주 이야기도 하고 하라고 예산을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1139쪽에?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상생발전 포럼은…

문하

박문하위원

상생 안 됩니까, 지금?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양 자치단체 간에 어떤 서로 발전방안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나오는 좋은 방안도 많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혀 명분이 없는 예산 같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양 자치단체의 급선무로서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버스요금 같은 것을 합의를 받습니다, 양 자치단체가.

문하

박문하위원

아까 고향의 강 2개 주는 것을 하나밖에 못하고, 그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돈인데 하나만 주면 될 것을 가지고 2개씩 주는 게 그게 올바른 답변도 아니고, 그러면 대구도 한 서너 개 나눠서 예산 하나 받을 것 3개 받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포항도 그러면 2개, 3개 나눠서 하나 받을 것 3개씩 받아서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국가 돈을 하나만 주면 될 것을 가지고 2개, 3개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저희 도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경북도가 전국의 면적 중에 1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 차지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8% 정도 차지하고 전남이 12% 정도 차지합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게 면적이 큰 도가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경북이 그러면 충남보다 2배 더 이상 되기 때문에 2건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경북이 다소 SOC 같은 것이라든지 좀 뒤진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통합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시‧군에서.

문하

박문하위원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가 통합해서 얻는 여러 가지, 청주, 청원이 통합해서 얻는 메리트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것은 도의 현장에서 직접 행정을 보시는 분은 통합을 유도하시고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도 짜시고 행정도 유도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생발전해서 둘이 논의할 것이 있다고 그 조그마한 동네에, 정말 대한민국 자체가 미국의 50개 주 하나밖에도 안 되는, 다 합쳐도 미국 주 하나밖에 안 되는 게 몇 백 개가 나누어져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통폐합으로 가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그래서 이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도청을 이전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아까 조각, 상징물도 그렇고, 본관 로비의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원당지에서 수변조성공사, 또 뒤에 경관숲 조성공사, 그리고 본관 후정의 주변환경 조성공사, 이게 제대로 계획을 잡으면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하면 우리가 공사를 예를 들어서 도청 신청사 건립공사를 하면 그 신청사 건립공사 내에 도로도 포함이 되고 상‧하수도도 포함이 되고 공동구도 포함이 되고 수많은 공사가 하나로, 발주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행정도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관공사에 주력하다 보니까 경관숲 하는 것, 뒤에 조경하는 것 빼먹어서 조경도 별도로 발주하고, 또 조각 상징물도 하다 보니까, 도로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로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상징물을 어디에 설치할까, 이건 계획도 못 잡아보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원당지 이것도 처음부터 못이 있으면 공사를 하면서 발주단위를 하나로, 큰 공사에 묶어서 포함시켜서 공사를 해야지 공사금액도 적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간소화되고 하는데, 이 원당지 수변조성공사 하면 이것 별도로 발주하지요? 이것 설계도 다시 하고 계약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하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물론 본부장님은 큰 책임은 없어요, 비켜서 있는 분이지만.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전부 빼먹고 해서 뒤에 경관숲 조성, 한꺼번에 다 해도, 여기도 이렇게 조성공사 이것도 경관숲하고 묶어서 이렇게 설계를 하나로 해도 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나누고 나누고 조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거듭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우리 3백만 도민이 축제 속에서 옮겨가서 정말로 아까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하나 되는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몇 번이나 미루어가는 과정에서 스타일 다 구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사도 아직까지 해보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공사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조성공사 있고 숲공사도 있고 인테리어 공사 있고… 이렇게 걸레처럼 누더기처럼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앞으로 좀 참조하셔서, 지금이라도 본부장님이 가셔서 두 분 과장하고 상의하셔서 지금이라도 빠진 공사가 없는지,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이 없는지 해서 다… 나중에 또 가보니 또 하나가 빠져서 추경에 올려서 몇 개 공사가 올라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셔서 빠진 공사가 있는지 하나로 다 묶어서 ‘이제는 정말로 없습니다.’ 할 정도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이것도 발주단위를 따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 발주단위를 이렇게 두세 개로 묶는 걸, 조경공사는 묶어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지금 경관숲 조성하고 원당지 이런 것은 발주단위를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설계도 쉽고, 2개 합하면 1억 5000에 할 수 있는 것을 따로 하면 1억, 1억씩 2억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한번 해보세요.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 그런 겁니다. 밑의 담당자들은 소소한 건만 하고 본부장님은 큰 틀에서 숲을 바라보는 정책을 수립해서 하고 밑에 있는 분들은 나무 몇 그루까지 챙기고 하지만 본부장님은 숲의 차원에서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우리 홍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시려는데 조금… 제가 한 마디하고요.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며칠 전에 김상동 본부장, 매일신문 기사화된 것, 시‧군 경계, 행정 경계, 7만 평 주민편의에 맞춰 맞교환한다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7만 평이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 신문기사 안 봤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저는 못 봤는데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기 김상동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도 나오는데? 이 신문이 며칟날이지요? 11월 23일 자 신문에 보면, 매일신문입니다. ‘도청신도시 내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는 양 시‧군이 7만㎡의 땅을 신도시 주민편의에 맞춰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의되었다. 이에 따라 도청신도시 아파트단지 내의 주소가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이 관계는 제가… 그건 아니고 우리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안동시하고 예천하고요. 그것은 금년도에 조정을 했는데 경계조정을 해야만 아파트를 짓는데 예천하고 안동하고 같이 들어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자치단체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동하고 예천하고는 조정을 해서 주고받고 해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파트단지?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꼭 경계조정을 안동, 예천에 해야 될 것, 그것은 안동, 예천이 모여서 도하고 해서 경계조정…

성규

윤성규위원장

간혹 보면 큰방은 A군이고 작은방은 B군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것을 통일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학군 관계는 어떻게 되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학군 관계는…

성규

윤성규위원장

관계없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시 내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으니까 신도시 내에 같이 하는 것으로…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현재는…

성규

윤성규위원장

초등학교도 학군을 위반하면 원칙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묵인 상태에서 시골학교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게 원래 학군 위반이에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내년 3월에 개교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신도시 내에는 시‧군 간에 구분 없이, 같은 학군으로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여기에서 심의가 되면 결정이 안 되고 두 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에서 통과를 해도 다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서 심의를 디디하게 하면, 속기록에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잘못하면 예결특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심의를 했나?’ 욕을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결특위나 본회의장에 가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여기서 안 걸러지면 거기서는 그냥 용서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딱 보니까 지금 도청신도시본부는 예산 432억 이것을 그냥 나눠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예결특위에서 욕을 실컷 듣고 삭감될 것 같아요. 심사자료 5페이지 뒷장에, 주요사업설명자료 5페이지, 총괄지원과요. 도청이전 백서를 발간하는데 사업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백서를 500권을 만듭니다. 이게 제가 백서, 처음 나올 때도 지적한 사업입니다. 돈을 8000만 원을 먼저 정해놓은 것인지, 백서를 몇 부 찍겠다는 것을 먼저 정해놓은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본 위원도 책을 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책을 내본 경험이 있는데 책은 기본이 최소가 1000부입니다, 1000부. 인쇄소에서, 기획사에서 할 때 “얼마를 찍겠습니까?” 하면 기본이 1000부 정도 되어야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해서 인쇄를 돌립니다. 거기서 권당 단가가 나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500부를 찍는다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23개 시‧군의 단체장, 그다음에 의원들 다 주고 우리 도의원들 다 주고 해도 500부가 넘어요. 이것을 과연 누구한테 준다고 계산을 했습니까?

웃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청내, 의원님들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대학, 연구기관, 공공도서관에 1단계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기대효과를 제일 밑에 적어놨잖아요. 기대효과는 뭐냐 하면 추진과정이 담겨있는 도정홍보자료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는 널리 알려야 하는 게 홍보 아닙니까? 특정한 인물 몇 사람한테 주는 것이 홍보입니까? 백서를 왜 만들어요? 수사 자료를 내려고 백서 만듭니까? 이렇습니다. 책을 만들 때는 기획비용이 있고 인쇄비용이 있습니다. 기획을 하는 것은 1권 만드나, 100만 권 만드나 기획비용은 똑같아요, 맞잖아요. 기획비용은 고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쇄비용은 권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기획비용이라는 것인지 500권을 찍는 인쇄비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8000만 원을 먼저 결정했는지 아니면 500부를 먼저 결정했는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적어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타 시‧도에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도청을 지었다고 하고 학교에도 보내고 하고 하려면 이 500권을 어떻게 가르겠어요? 5만 권을 해도 모자라겠다. 그러면 기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이런 내용을 넣고 하자. 그건 기획비 아닙니까? 그것은 대학을 줘도 기획사를 줘도 되고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인쇄비라는 말이에요. 인쇄비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컬러로 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권당 얼마 따집니까? 16만 원 치입니다, 한 권당. 이것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첨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통과가 되지 16만 원짜리 책 500권을 만들어서 어디 주는 곳도… 도의원들은 한 권씩 줍니까?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전제를 내가 서두에 했듯이 432억을 이걸 어떻게 나눌까, 이 걱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10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에도 똑같습니다. 브로슈어, 리플릿 제작하는 것, 아시잖아요. 브로슈어, 리플릿은 다 아실 것이고. 똑같습니다. 이 기획을 제일기획에 보내든지 아니면 인쇄소에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 출입하는 문방구에 보내든지 기획을 우리 직원이 하든지, 기획은 하고 나머지는 다 인쇄비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브로슈어 1000권, 리플릿 5000매 보세요.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리플릿을 누구 줄 것입니까? 리플릿을 5000매 하는데 신도시 방문객 기념품은 1만 명을 준다고 해놓고, 기념품은 1만 명 주는데 그 리플릿은 5000명 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도청신도시 홍보자료인데 도청에 누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념품 5000원짜리는 1만 명을 주고 2000원짜리 리플릿은 5000명한테 준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에 브로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슈어 1만 원짜리를 1000권을 찍어서 1000명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것을 10만 권 찍으나 100만 권 찍으나 기획비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인쇄비예요. 그러면 1만 원짜리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부를 낼 것인가? 이것 다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1000명, 5000명한테 홍보한다고? 우리 도민이 3백만인데.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기념품은 1만 명, 1000명 준다고 해 놓고 브로슈어는 5000… 쉽게 찌라시는 아무나 길 지나다니면 주는 게 브로슈어 아닙니까? 길거리 지나면 뿌리는 게 브로슈어 아니에요? 그것을 5000개 찍어서 어디다 준다고요? 이게 다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신도시본부 전체 예산을 쪼개서 나누다 보니까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이 리플릿을 어디다 뿌릴 것인가 계산했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라야 이야기하지. 9페이지, 앞장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신도시 홍보인데요. 이게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 이 9페이지에 있는 도청신도시 홍보하고 17페이지에 있는 신도청시대 개막 홍보하고 이것은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상파 3개 방송사에 15초짜리를 1년간 내겠다, 그다음에 중앙일간지 전면에 몇 번을 내겠다, 지방일간지에 몇 번을 내겠다, 인터넷 어디에 몇 번을 내겠다, 이런 것이 첨부되어 올라와야 심사를 하지요. 그냥 이게 아니고 각 언론사에 얼마 얼마 얼마 떼어주자 이렇게 계산을 잡은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 말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는 심사 자료라고 주면서 심사 자료에 첨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무엇을 심사합니까? 숫자 틀렸는지 맞는지 이것 심사합니까? 우리가 심사하려고 하면 타당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타당한지 아닌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홍보하는데 저 CNN하고 외국에 일본하고 독일하고 미국에다가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외국까지 우리 도청 옮겼다고 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것은 하지 말고 우리 국내만 합시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 국내에, 외국 방송사에 할 것을 줄여서 국내 방송에 좀 더 합시다.’ 이렇게 해야 이게 심사이지. 어느 방송사에 어떤 식으로 방송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잖아.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20억이 넘는, 그냥 홍보하겠다야.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좀 하고 싶어도 원체 없으니까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교류관 부지매입을 하는데 이 부지는 신도청 안에 있는 것이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청…

진규

홍진규위원

신도시 안에 있는 것이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시 안인데 우리 도청하고 경계가 붙어서 바깥에 있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뒤에 있습니다, 의회 청사 뒤에.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을 지금 안 사면 다른 데 매각됩니까, 이 부지가? 올해 안 사면 다른 데 팔립니까, 이 부지가?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공공청사 부지로서 확정해 놓은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확정되어 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무조건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못 시키면 도민은 이해를 전혀 못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도민의 대표잖아요, 의원이.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에 돌아가서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내야 해. 그러면 이게 왜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와서 하는 건지, 왜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인지 도민이 물어보면 우리가 그걸 설명을 해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못해,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을 잘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자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심사자료 이것 내면서 도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구 가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 설명을 어떻게 해내겠어요? 만약에 똑같은 항의성, 우리 지역구 주민이 저한테 “20억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한다 합디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질의를 나오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짜서, 자기가 맡은 업무이고 자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혹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꼬치꼬치 묻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 싶으니까 사전에 설명 자료도 주고 꼭 이게 되어야 한다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지금이 상황에서는 도청신도시본부의 예산은 하나도 승인할 게 없어. 다 보면 답변이 전전긍긍, 제 눈에는 전전긍긍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좀 심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을 잘못하실 수도 있고 또 산출근거를 작성하는데 잘못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는 겁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제 브로슈어 제작이나 홍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리플릿 2000원에 5000매인데 다음에 만들 때는, 지금은 이렇게 해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리플릿을 제작하면 우리가 초안을, 그러니까 편집을 다 해놓고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종잇값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인쇄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종잇값만 해서, 어차피 디자인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작성하실 때, 이 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10권을 만드나 1000권을 만드나 돈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하는 데, 편집하는 데 ‘우리 사진하고 그동안 있었던 역사를 죽 해서 만들어서 편집을 디스켓에 만들어서 인쇄해 주십시오.’ 하면 10장 찍으나 100권 찍으나 1000권 찍으나 종잇값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1권에 얼마, 이것은 안 맞는 산출근거입니다. 예산을 올리실 때 안 맞는 것이고요. 다음에 해서 올릴 때, 예를 들어서 한 5000부 찍으니까 모자라서 1만 권 더 찍어야 된다면 2000원 곱하기 1만 부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그것은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것 들고 가서 종이 해서 해달라고 하면 100만 원만 하면 1000부, 2000부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까 홍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500부 찍으나 제가 볼 때는 1000부 찍으나 2000부 찍으나 돈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부를 찍어도 편집은 다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디스켓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부 찍어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1000부 해달라고 하면 종잇값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공짜, 명함 같은 것도 찍으면 1000장 찍으나 2000장 찍으나 돈이 거의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초안 만드는 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2000부, 3000부 찍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 2016년도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지역균형건설국 소관)(계속) 6.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 소관)(계속) 7.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계속) 8.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도민안전실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부위원장!

박용선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회시간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3000만 원 전액, 몽골 유비쿼터스 공무원 도시개발기술교류 2500만 원 전액, 몽골 유비쿼터스 도시개발 교류협력사업 1000만 원 전액, 예천공항 활성화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전액, 조교～임고 국지도건설 도비 158억 8900만 원 중 10억 원을 감액하고,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통상교류관 건립공사비 10억 원, 유관기관‧단체 신도시정책 현장탐방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선 위원께서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예산을 한꺼번에 예결특위에서 세밀하게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가급적이면 예결특위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킨 이 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상임위가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있었고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적을 한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거듭 말씀을 드려서 또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경상북도 도청이전 백서 1집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2집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6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백서를 낼 때는 거기에 상응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한 번 더 걸러지는 과정이 있는데, 예결특위에 가면 정확하게 삭감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잘 안 되거나 그 자리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삭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홍보물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지 같은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많이 효율적으로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효율에 안 맞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 국이나 과의 지적을 받으신 것들을 삭감이 안 된 부분 말입니다. 삭감이 안 되고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지적했던 것들을 메모를 하셔서 예산결산특위에는 내역을 고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그 내역에 설명할 때 산출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은 고치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금액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500권 만들겠다 했던 것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500권을 만드는 돈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5000권으로 좀 고치라고요. 그 다음에 2000원짜리 1만 장 만든다 하는 것은 200원 짜리 10만 장 만든다고 고치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예결특위 위원회 회의장에 가서 심사를 받을 때에는 이것 엉터리라고 삭감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역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장, 지역균형건설국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피땀 어린 도민들의 혈세임을 항상 깊이 인식하시고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