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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본회의2015-11-30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우성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한 청양,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재난안전 제로와 체계구축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2쪽에 보시면 지천 생태하천 조성이 종합 공정률이 지금 96%인데 당초 보면 12월말이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실질적인 것 은 다 끝났는데요. 전체공사구간 중에서 내년 봄에 우기를 지나봐야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6개월 늦춰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다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아, 그럼 마무리 단계이신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에 보시면 CCTV종합관제센터운영에서 모니터링 요원 20명, 1일 3교대 근무, 주식회사 신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14년도 업무추진 때 보니까 골드 비엠씨에서 용역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억 5200만원 들여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바뀐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같은 당진에 있는 회사인데 용역회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공개입찰이 돼서 바뀌신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99쪽에 보시면 청양소방서 신축 추진에서 소방서가 청양으로 오면 인원이 7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청양 분들이 많은 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청양 연고자 분들이 많이 있죠.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도인사이기 때문에. 청양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담당자 분들.

구기수의원

오시면 청양분이 아니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서 살림을 할 수 있게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인구증가측면에서 오면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인원이 7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각종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서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물론 부득이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 보면 예산낭비도 있고, 투명성도 떨어져서 주위로부터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계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듯이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은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다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재해 위험수목제거 있죠? 읍면을 통해서 위험수목을 받는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민원처리방에서 506건이 있어요. 그것으로 들어 온 것이요. 나머지는 읍면에서 들어 온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과장님, 송방리 위험 수목 제거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연옥

정연옥의원

송방리. 위험 수목 제거 하는데 위험수목이 아닌 나무가 베서 문제가 되는 거 모르시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 고발이 됐다고 하는데 모르고 계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문제가 돼서 경찰서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일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자세히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 95쪽에 보시면 하천 환경 유지관리 있죠? 여기에 보면 하천정비, 하천유지관리, 지방하천유지보수, 퇴적토 이것은 금년에 추가 되고 금강치수관리 유지관리 이것이 상반기에 예산이 다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 틀리네요? 보면? 하천정비는 상반기에는 5억인데 여기는 6억 5000만원, 먼저는 5억.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추경 때 추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요? 여기는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사업비예요. 총 통합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금강침수유지관리사업.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거의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서 쓰고요. 3200만원은 뭐냐 하면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을 다시 환원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 수입을 받아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나머지 순수 군비는 투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군에서 기간제라든지 사람 인력이 나와 있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다 국비로.
연옥

정연옥의원

아, 거기서 다 주는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유지관리 하는데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가 되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추경에서 늘어난 겁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은 들어나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사업은 여기에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하천유지관리사업도 5km, 여기도 5km.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사업이 늘어난 부분도 일부 있고,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비를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사업을 하다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96쪽에 민생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에서 12건이라고 했는데 환경 분야. 이것은 혹시 어디어디인 줄 알고 계세요? 뭡니까?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환경사업원인데요. 개인적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개인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구축막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2016년에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88쪽에 재난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강화에 마을 재난음성통보시스템 29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죠. 금년까지 127개 마을.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곳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1년에 재난기금으로 25개소에서 30개소를 했는데 현재 55개소가 덜 되어 있는데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다 마무리가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95쪽에 하천 환경 유지관리에 예초 및 준설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몇 년에 한번 씩 준설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이 요청을 하면 하는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읍면에 조사요청을 해서 읍면에서 시급할 때, 꼭 해야 될 때.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하천이 거의 다 풀로 절어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하려면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급한데 읍면 장들로부터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밑에 보면 오토캠핑장 및 금강관리라고 했어요. 올해 2015년도 오토캠핑장에서는 큰 아무런 문제없이 잘 유지가 됐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거나 위험분이 있으면 수시로 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사고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96쪽에 보면 원산지 표시는 단속하는 것이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재래시장에서 팔고 그런 곳도 단속을 하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특사경이 저희 군내 22명이 있고,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수시로 교체를 해서 필요하면 어느 곳이라도 다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일반가게에서 만약에 원산지 표시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또한 노점에서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일단은 걸리면 특사경을 운영해서 불러다가 소환해서 다 조사를 해서 많으면 검찰청에 이첩을 하고 내부적인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십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98쪽에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 수사협조 영상정보 제공이 67건, 상반기하고 똑같아요. 관제중 실시 검거 3건. 그러면 상반기실적보고하고 똑같은데 단속이 잘 안돼서 그런가, 아니면 범인이 없어서 그런가 궁금합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바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요청이 오 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에 난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 자료가 보고 싶으면 공무원들이 요청을 하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동금

임동금의원

있을 수도 있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동금

임동금의원

통합관제센터 카메라가 144개가 추가 됐어요.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많이 늘어나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20명이 보통 한사람이 적정은 20대에서 25대 적정인데 많이 포화가 됐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인원을 증액할 문제성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한계가 있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CCTV통합관제하고 소방복합시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인데 금년도에 144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594대가 됐네요? 내년도에는 몇 대정도 설치할 계획인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아직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한 3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직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안됐다는 거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내시는 됐는데 확정이 안돼서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래요. 금년도에는 140대 정도면 내년도에 30대 정도면 금년도에 비해서 양이 적게 배치됐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금.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현재 마을단위에서 CCTV 설치해달라는 건수는 몇 건이에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마을단위는 별개입니다. 마을단위는 관제센터로 들어 와 있지 않습니다. 도로방범이라든지 일반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한대씩 설치해 준 거 있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 것은 통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다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는 지금 한 5,600대가 되는데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그 내용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594대의 관리를 20명이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까지의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관리를 한다면 현재에도 20명을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내용을 좀 물어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마을단위는 관제센터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마을단위까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앞으로 통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CCTV통합관제실 본부가 돼야겠네요. 별도의 기관이 생겨야겠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장비는 배 이상 늘어나야 하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비상벨 설치, 단말기 설치 20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양방향으로 해서 아동들이나 누가 위급하면 비상벨을 누르면.
창용

정창용의원

어린이 놀이터 장소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단말기하고 비상벨 서버가 추가로 설치가 돼서 누르면 저희들 관제센터 직접 연결돼서 양방향 수신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는.
창용

정창용의원

CCTV 통합관제실로 연결이 된다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이 경찰서하고 직결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경찰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
창용

정창용의원

아, 거기에. 왜냐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사용하는 건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위기에 연락을 받으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 아닌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경찰관이 1명이 근무하고 위급상황이 있으면 각 지구대로 연결.
창용

정창용의원

바로 연결된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소방복합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3쪽에 보면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곳이 위 부분에 있는 데가 1후보지, 2후보지 그렇게 되어 있고 아랫부분이 1후보지, 2후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1후보지에서 4만평 정도를 토지 소유자가 그 금액으로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제일 관심을 두고서 매입을 하려는 부지는 어디인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1후보지가 저희들이 현재까지 1후보지를 적정지로.
창용

정창용의원

1후보지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1후보지가 장재리.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님들과 같이 갔던데. 여기가 제일 적격지인데 여기가 토지 매입이 잘 안 될 경우에.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거기에 대비해서 2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사점리 저수지 쪽.
창용

정창용의원

사점관사. 녹평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여기는 평수가 1후보지하고 면적 얼마 차이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양쪽에 다 10만 평 이상. 도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1후보지가 안 된다면 2후보지를 할 경우 여기에도 10만평의 평수는 확보할 수 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가운데 있는 부분이 도로예요, 하천이에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도로입니다. 4차선 옆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사점리 저수지 쪽 일부가 들어가고 주유소 쪽에 있는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주요소 조금 지나서.
창용

정창용의원

아, 도로를 두고서 양쪽으로 상관없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쪽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데 아랫부분에 사진에 1후보지 장재리, 강정리 하나가 또 있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데요?
창용

정창용위원

당초에 했던 데가 1후보지하고 2후보지가 사진이 윗부분이고 사진 아랫것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아랫부분이 윗부분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니, 1후보지 관사를 확대해 놓은 거라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아, 그러면 1후보지를 확대해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위에 것은 현황 사진이고요. 항공사진을 찍은 것이고 아랫것은 위성지도에서 평면으로 참고하시라고. 제1후보지 위에 것이 아래가 제1후보지 평면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당초에 1후보지 건너편에 2후보지쯤에 비봉 사점 저수지 그 쪽에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쪽에도 현재 보상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거기도 6,70%이상을 저희들이 동의를 지금 받아놓고. 그쪽이 더 수월한데 지금 현재 1후보지가 적정지로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사람이 너무 고가로.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 산 것이 매매시일이 3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감정가들이 거기서 더 많이 올려줘야 2,30%밖에 못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산거에 배 이상을 요구하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집값상승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잘 알고 있는데.
창용

정창용위원

한번 버텨보는 거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법 쪽 사무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도 잘 알고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분이 청양분이에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금산 사람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쪽 계통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 사람 괘씸해서 거기하지 말고 사점리 녹평 쪽으로 해야겠네요. 이사람 때문에. 그럼 가격 차이는 얼마나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2후보지 사점리 관사녹평지구로 만약에 한다면.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비슷하게 나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토지 매입비는 별 차이가 안 된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단, 1후보지의 한사람의 소유주가 토지 가격을 많이 달라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3년 전에 그분이 1만 3000원에 주고 샀다는데 5만원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감정사측에서는 2만원 이상은 감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2만 5천원 정도 요구를 하면.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창용

정창용의원

어쨌든 땅 매입가격은 이 사람이 순수하게 2만원은 주지 않을 사람이네요. 그렇다면 최종 서로 협의를 해서 2만 5천원까지 나온다고 보면 그냥 매입해야 될 거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감정사들이 3년 전에 매매실례가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매매 실례가 1만 3천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당초에 얼마 정도 계획을 했었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4차선 도로공사 때 평균 감정가가 4만 7천원 정도. 예산세울 때 5만원 이하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단은 땅값을 비싸게 매입을 하게 된다면 중기재정관리계획에 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기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면. 40억이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면 사업이 잘못되면 유치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대비해서 제2후보지까지.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청양군은. 그렇다면 부득이 1후보지를 가지고 자꾸 매달려 있지 말고, 2후보지를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40억이 넘으면 승인받고 하다보면 세월 다 지나가다 보면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토지 매입비가 상승되면 분명히 중기재정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기간을 둘 때 우리가 빨리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다보면 잘못하면 타군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이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1후보지 토지 소유자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이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중기재정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정창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문제가 제가 3년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양도소득세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가 토지주가 매매를 하게 되면 분리할 거 아닙니까. 산이 개인 대 개인 대끼리 매매가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매입하게 되면 그런 것 없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관에서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인 줄 모르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60%정도. 일반보다 조금 혜택을 받는 거죠. 일반인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모든 의원님들도 소방복합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청양군 개원 이래 가장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 도 단위 해 봤자 운곡에 있는 구기자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 모두가 소방복합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어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 이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론은 성공입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종 궁금한 사항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보면 미당천 같은 곳에도 5월 달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농번기 안에 해서 급하고 안 급한 곳이 있잖아요. 농번기에 꼭 먼저 공사를 해서 시끄러운 것을 될 수 있는 한 농번기를 비켜서 당겨서 하고 늦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이것이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국가승인을 받고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농번기라든가 그런 때를 피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이 운이 좋아서 그런가 아무 재해 없이 청양군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겨울철에 화제가 많이 납니다. 농촌에 보면 화목보일러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소방차가 거의 날씨가 춥다 보면 소방차가 물이 전부 얼어버려요. 그러면 쓰도 못하고 하는데 미리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소방서하고 협조체제를 구해서 사전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점검을 한번 씩 나가고. 거기다 저번에 보니까 부동액 몇씩만, 몇 만씩 안 되니까 어차피 고생하시니까 각별히 챙기셔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소방서에 협조공문 보내서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가끔 한번 씩 나가서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하나 빠트린 것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사업 있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는 액수가 1억 3600만원인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뭐예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나중에 국도관리청으로부터 필요한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저번에는 325억에서 군비 3500만원에서 360억이었다가. 여기에 보면 3억 2500만원에서 1억 3600만원이 증액 돼서 4억 6100만원이 된 것이 아닌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하고 군비하고 합치면 액수가 안 맞지 않나요? 1억 3600만원이 2번 된 것 같은데요? 6억 3100만원이잖아요? 4억 6100만원하고 군비 3400만원하고 액수가 좀 안 맞아서요. 4억 9500만원이 나오는데 6억 3100만원이 나와서 액수가 어떻게 안 맞나요? 합계가 잘못돼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아까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빠져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정연옥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심우성의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곽과장 곽병훈 입니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우성의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라톤 선수 에루페. 주소는 청양 어디로 되어 있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주소는 아직 귀화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귀화가 되는 대로 정산면 광산리에 캠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산리에 주소를 둘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마라토너 선수들이 다른 스포츠와 틀리게 5,10년 갈 수 없잖아요. 나이 먹으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나이 먹어서 실력이 저하될 때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다른 외부에서 마라톤 희망자라든가 같이 연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에루페가 지금 현재 27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일단은 계약을 5년 계약을 했습니다.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제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에루페가 청양에 왔기 때문에 각종 대회라든가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전국에 마라토너들이 우리 청양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자연사 박물관 전시관. 명칭이 자연사 전시관이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가칭인데요. 청양 자연사 전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연사 박물관은 안 되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을 등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학예사라든가 또 전시실이라든가 수장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마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증축도 하니까 수장고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기획전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라든가 면적들을 감안해서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서 명칭을 자연사 박물관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사 전시관이 개관을 언제 쯤 하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개관은 일단은 목재문화체험장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말로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목재문화체험장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지난번에 의원 님들과 단양을 갔었습니다. 단양도 보니까 특색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관 입구 쪽으로 중앙에 보니까 바닥에다 영사기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고기가 춤을 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발로 밟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데. 그림 같은 것이 영상이 예쁘더라고요. 뭔가 호기심도 생길 것 같고. 우리 청양 같은 경우도 장곡지구 테마학습장이라든가 자연사 박물관 이런 곳도 그런 것 하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십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시설물 활용하는데 시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목재문화체험장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별도로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 관람석 통로 바닥에 깔린 것입니다. 장곡지구 테마학습장도 마찬가지고, 자연사 전시관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통로에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관람객들을 위해서 시설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백제 발자취 체험장 운영 및 재현행사에서 금정우물 봉송 재현행사 연구용역이 지난 번 상반기 실적보고 때에는 3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국비가 2700만원이고 군비가 3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왜 줄었고, 금액이 줄어도 금정우물 봉송 재현행사라든지 연구용역하는 데는 사업비가 줄었는데 재현하는데 이상이 없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하고 공주시하고 부여군이 3개 시군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금년에 오감체험장 운영하고 금정우물 재현행사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당초의 계획은 3000만원으로 용역수행 할 것이라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잉여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3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1000만원 남은 것은 이월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신다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통합이용권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소득층가구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가구원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공연을 관람한다든가 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저소득층한테만 해 주시는 사업이라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112쪽에 전통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에서 금년에는 장승문화축제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봄에 개최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10월 칠갑문화제가 같이 했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가을에 개최하던 칠갑문화제를 축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잘 해서 장승문화축제와 통합해서 개최하면 어떨까 해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상급기관이랑 각종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 같고. 통합해서 축제를 하는 건 어떨까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2012년도 그때쯤은 통합을 해서 축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칠갑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그때도 군민의 날 기념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가을철에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람객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칠갑문화제를 가을철 군민의 날을 그때 그 시기에 개최를 했었는데 또 봄철로 옮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문제도 있고 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장소가 칠갑문화제를 개최하기도 장승공원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통합해서 축제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연구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내년은 칠갑문화제를 개최하는 해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하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기수의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라 하지만 우선 청양군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축제를 자꾸 칠갑문화축제라든지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라든지 축제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통합을 해서 하시는 것이.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축제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116쪽에 보시면 밑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윤남옥 가옥. 윤남옥 가옥을 수리하고 고칠 때 청양군에서 우리 군비를 보조를 해서 거기를 고치고 있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윤남옥 가옥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외지에서 인터넷을 보고 와서 체험하고 잘 때 숙박비를 받고 있는 것 아시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본인수입입니다.

구기수의원

수리는 군에서 하고 수입은 본인이하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수리는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3500만원하고 군비하고 또 자부담 했습니다. 총 70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숙박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각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군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자기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자부담 들어 하는 것이 자기네 수익금 일부에서 여기 자부담 하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본인이 하는 거죠.

구기수의원

왜냐 하면 거기에서 주무시고 가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숙박비를 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군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각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재산이거든요.

구기수의원

사유재난이긴 한데 군에서 일단 수리비라든지 비용은 군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전통한옥이 군에서 전통한옥으로 문화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나 자치단체에서 보수를 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수익금을 나오는 것을 본인이 쓰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군에다 수리할 때라든지 보태서 쓰나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117쪽에 보면 군수기 대회 개최지원에서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9개 종목을 하고 있잖아요. 전반기에 보면 예산 세울 때 9개 종목에 33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하반기는 3700만원인데 군수기 대회를 할 때 종목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 주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337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구기수의원

370만원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가 3300만원입니다.

구기수의원

여기 3700만원이 나와서 400만원이 더 늘어났기에. 한 종목이 늘었나 여쭤봤습니다. 한 종목이 더 늘었나요?
담당

체육담당

김준호 파크골프가 도대회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구기수의원

파크골프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10개 종목이라고 해야 이해가 가는데 내내 똑같은 종목에서 4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본 것입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파크골프대회 군수기가 있고 도대회가 있기 때문에 단체가 1개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잡은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10개 종목이네요? 종목은.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대회는 10개 대회. 종목은 9개 종목이고요.

구기수의원

121쪽에 보면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 있거든요. 수변산책로 조성에서 지금 천장호 산책로가 출렁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이어지는 길이 중간이 막혀있더라고요. 천장호 둑까지 연결해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출렁다리 지나서 우측에 황룡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단이 있었는데 저쪽 마치리 쪽으로 연장해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좌측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연장에서 재방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분산이 되는 결과도 있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치를 했고요.

구기수의원

군민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산책로 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혹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 다락골 천주교 성지 정비에 국비, 도비, 군비하고 31억이 지원이 되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성지 자부담으로 31억. 그러면 굉장히 큰 공사네요. 그런데 기존에 주민들이 농산물을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면 잘 팔린다고 하고 잘 팔았는데 2년 전부터 장사가 안 된데요. 우리가 31억 정도 투자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곳에서 농사지은 것을 팔아서 소득도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께 미사 드릴 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지역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것 좀 사가시라고 홍보 좀 해 해달라고 부탁할게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성지측이 자부담계획이 없었는데 민자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농특산물 판매장도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계획만 하면 뭐해요, 팔리지 않는데요. 홍보 좀 해달라고 하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사갈 수 있도록 성지 쪽에 협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명품 우수문화 집중 발굴 육성에 111쪽에 보면 전시회 유치 및 예술단체 지원 3개 사업에 33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4개를 5300만원을 세웠어요. 1개가 빠졌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작성과정에서 12월 달에 예정인 지난번에 추진한 공공미술제가 한 부분이 좀 작성이 안됐습니다. 그것까지 하니까 5300만원이 맞거든요. 4개 사업에.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칠갑산 시민공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됐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장호에서 아들바위 가는 쪽 있죠? 그쪽에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다 하셨다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21쪽에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에 원앙을 금년 말까지 설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까지 다 나와서.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내년 6월 달에.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당초에는 구두협의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목적 외 사용관계 때문에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조만간에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러면 할 수는 있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부분이 수상에 띄우는 조형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사업기간은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계획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 청양 군지 편찬 있죠? 기존 군지활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기본군지를 활용을 해서 혹시 절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대략.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대략 한 3000만원 정도.
연옥

정연옥의원

먼저 1억 8000만원인데 1억 4300만원이네요. 그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인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군지 편찬 저작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작권이라고 하기가 뭐한데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충남도에서 출현한 기관입니다. 이사장이 충남부지사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어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또 한 가지는 121쪽에 보면 밑에 목재체험장 리모델링을 올해 2015년 6월 25일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늦어져서 지금 전시설계 쪽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을 휴관을 하고 지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이 알기로는 전망대 거기를 어떤 식당으로 세우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전망대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목재문화체험관장에 대해서 리모델링.
연옥

정연옥의원

거기 있는 자연사 전시물을 목재체험장에다 임시로 갖다 놓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갖다 놓으면 작업을 하면서.
연옥

정연옥의원

지으면서 갖다 놓으면 전시관 목재체험장 리모델링은 언제하는 건가요? 전시물이 거기 있으면 못하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의원

1층만 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1층하고 2층 재배치를 하는데.
연옥

정연옥의원

리모델링 공간을 남겨놓고 공사를 하신다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알겠습니다. 122쪽에 스포츠 마케팅.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163억이라는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이번 씨름대회에 성공적으로 끝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씨름대회가 관중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정도는 관중도 많이 오시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종목은 전국단위나 도대회를 개최하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마는 씨름대회는 선수들 외에는 많이 안 오거든요. 종사자 외에는.
연옥

정연옥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천하장사씨름대회를 이렇게 하면 인근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씨름 같은 것은 그래도 5,60대, 70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인근 시군에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가. 마지막 날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날이나 둘째 날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러 번 문자도 하고. 나와라 나와라하고 독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좀 더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를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많은 인원이 와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스포츠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인원이 적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를 좀 하셔서 인군 시군에서 와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에 철저히 기해서 인근 지역주민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122쪽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대해서 정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느끼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천하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3억 정도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 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행사장을 가서 보면 담당실과에서 나와서 의원님들이라든가 각 기관장들이 오면 안내를 잘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겸연적하지 않게끔 해서 안내를 잘해서 자리에 앉고 행사를 진행하게 하는데. 그날 내용을 과장님 대충 아시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제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문화관광과는 각종행사가 많은 과입니다. 관광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시에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겸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문화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 결례를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챙겨서 의원님들 의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신경 좀 각별히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부탁말씀만 좀 드릴게요. 112쪽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예요. 관광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한데 제안만 드리는데 전국 무속인 경연대회라든가 시연회를 개최해 보세요. 보면 전국에서 엄청 많이 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무속인들.
기성

이기성의원

무속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전주에도 가보면 한옥마을 있잖아요. 거기도 1년에 한번 씩 크게 합니다. 전국에서 엄청 많이 옵니다. 강릉에서 단오 축제 있죠? 한번 가보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 데요. 이런 부분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데. 저번에 상징탑 조형물 만드는 데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요. 해 보시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인근 공주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곤경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분들은 각자 생각은 틀리겠지만 이것도 문화입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라고 생각하고서.
기성

이기성의원

전국에서 이 경연대회하면 아마 5000명 이상 올 겁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는데. 어려운.
기성

이기성의원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시라고. 왜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정주영 회장 말씀이 있어요. “해 봤어?” 해 보시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122쪽 스포츠 마케팅에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탬이 많이 됐어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여기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를 갖다 불만을 말씀하시냐면 호텔, 숙소 때문에 너무나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청양에 호텔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실과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호텔을 좀 하나 준비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검토를 부군수님도 검토를 해 주세요. 올해 지역경제도 상항이 힘든데 청양군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지역의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군민에게 행사라든지 개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청양의 문화, 스포츠관광.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정창용 의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우성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가뭄과 보령댐 물 부족에 따라 물 관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토요일, 일요일 날 추가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기수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생활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생활주변에 수질이나 공기오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민원인이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단속 좀 잘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가뭄이라 청양은 수돗물 단수가 없잖아요. 요즘 시내권이나 보면 물이 붉은 색이 많이 나오거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왜냐 하면 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밸브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가스를 빼준다거나 그 안에 물을 펌핑 해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주민들이 물이 왜 이렇게 붉게 나오느냐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주철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것이 있으면 신경 좀 써주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상시 출동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주말에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괜찮은데 직원들이 고생이죠.
동금

임동금의원

131쪽에 자전거 마일리지에 참여한 신청 접수 및 마감에서 309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무슨 혜택을 받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전거 1km를 타면 50원씩 해서 2000km 넘어야 10만원이 되거든요. 사은제를 10만원으로 둬서 신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계기를 자전거에 달아줬습니다. 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12월 달에 1km 50원씩 환산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중간에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군요. 그리고 132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지원에 야생동물기피제 지원을 3000만원을 들여서 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효과를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약재가 시범 생산하는 기관이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재 판매상들에 의하면 효과가 2,3개월 100평당 1kg를 쓰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약 파신 분한테 얘기를 듣지 말고 쓰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재작년하고 올해 약품을 바꿔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동금

임동금의원

재작년에도 기피제를 썼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썼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별 효과가 없으면 3000만원을 쓸 필요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냄새는 많이 나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주변에서 봤어요. 그런데 아무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종합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했으니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136쪽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폐유도 어떻게 가능 하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사업은 집하장을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것이고요. 폐유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폐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별도의 통을 회관 앞에다 놔줘야 하는데 그동안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폐유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가정에서 폐유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검토를 하셔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농약 잔류에 대해서 내년도에 통을 배부를 해서 집중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폐유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폐유가 모이는 곳이 없으니까 하천에다 버리잖아요. 버릴 때가 없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37쪽에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요? 그러면 완전히 처리가 끝났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주인이 없어서 방치. 치워줘도 남모르게 구석진 곳이라든지 남의 시선이 안 보이는 데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좀 처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처리를 2015년 다 했어도 또 이렇게 버릴 수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많은 양 같으면 집을 뜯고 다시 지을 때는 건설도시과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천 가 쪽. 주인 없이 있는 대만 저희들이 처리 하거든요. 그런데 했다고 해도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생기면 또 하신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쪽에 도랑살리기 사업을 매년 하는 곳만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군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신청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도 받죠.
중환

김중환의원

받는데 어디서 받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현재 면을 통해서 군에서 1차 수집을 하고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면 도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심사를 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각 읍면에서 이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면을 통해서.
중환

김중환의원

면에서만 해서 군으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추진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저는 돌아가면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다른 사업처럼 10개 읍면에 안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를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0쪽에 방금 전에 김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랑살리기 사업 이것은 주최가 어디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군에서. 작년까지는 늘푸른에다 위탁을 했고요. 올부터는 직영을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131쪽에 푸른청양21 사업을 한 것은 무슨 사업을 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사업은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부락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지난주에 회원들에 대해서 순천만 같은 곳 선진지도 다녀오고.
연옥

정연옥의원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여기서 사업은 안합니다. 홍보만 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산에 보면 푸른청양21사업지원 이렇게 있어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자전거 포인트제가 들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 그것이 푸른청양21사업에 들어 가 있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거기에서 주관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산서에 보면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투자 사업이 아니고.
연옥

정연옥위원

도랑살리기를 여기서 해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돼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또 하나 134쪽 환경오염물질이나 가축분뇨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여러 건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전에도 이렇게 법령을 위반한다고 해서 저촉이 되는 곳은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하도록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되고 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이나 수질을 오염을 하게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도에 따라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보조금을 제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상의도 했는데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제재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직.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체납을 하면 보조금을 제한지급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을 해서 포함을 시키게 되면 제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번번이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6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아무 탈 없이 금년 1년 업무를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역시 이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석봉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환경사업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우성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열악한 여건에서도 어쨌든 큰 잡음 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 있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지금 25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5명입니까? 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군 지원이 아쉽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폐열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감귤재배. 금년 10월 달에 식재했다는 데 열매가 언제 열립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조선조 같은 경우는 내년 6,7월경에 수확을 할 예정이고요. 만상조가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의원님들도 시간 나시면 사업소에 오셔서 감귤 자라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희가 폐연료를 이용해서 감귤 같은 것 재배한다는 것이 우리 군에서 감귤을 팔고 수익을 올리는 것은 못되는데 나름대로 폐를 이용해서 특색 있는 작목이고 하니까 특색 있지 않냐.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매번 질문은 드리겠지만 쓰레기 소각장을 주변에다 재배하다보니까 주민들과의 대화가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만나서 협의도 하고 주민민원도 별로 없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소각장이 수명이 언제까지 보고 있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저희가 15년 정도 보는데요. 2003년도에 사업소가 개설해서 15년 정도 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015년이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아니요, 내구연한이 소각시설 15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 가면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잘 관리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5년 이상은 더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기계의 노후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체가 있을 것이고 보완도 하기 때문에 이어 지는데 그전에는 일반 매립하다가 소각시키니까 거의 나오는 양이 적지 않습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주변에 가보면 되어 있는데 청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수명이 다한다는 시점 있지만 않습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내구연한이.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50년 정도 봅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매립장은 10년 이상 가능하고 소각시설은 적어도 5,6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관리를 잘하면.
종관

김종관의원

10년 지나면 소각장이 끝난다는 겁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4,50년 정도 현재 시스템을 더 정비할 수 있겠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소각시설을 개설을 해야지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차후에 고민할 문제고요. 날도 추워지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군민들이 분리수거는 잘 하고 있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현재는 분리수거가 전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많이 향상됐다고 보는데 아직은 잘.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시내 쪽은 잘 되는 편이에요. 읍면에서는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동금

임동금의원

홍보를 잘하면 여러 가지 수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읍면에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담아서 내기 때문에 그냥 봉지에 버려서 가져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민들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쓰레기봉투 값이 오른다고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교육을 잘해서 분리수거를 잘하면 어려움이 많으신데 고생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건강하게 생활폐기물처리에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우성의장

이상으로 제22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