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편성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내년도 주요 예산안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과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살펴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규모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저희 2016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예산안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등 8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833억 9,700만 원입니다. 2015년 최종예산 4,106억 7,900만 원보다 272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250억 2,900만 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 5,199억 4,800만 원보다 50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360억 4,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억 5,0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64억 원으로서 총 3,833억 9,7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797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이 646억 9,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징수교부금, 재산임대수입 및 기타수입 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 886억 2,400만 원 대비 89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폐지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10%를 받게 되어 있는데 96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11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213억, 그린카 보급에 121억, 그린카 충전인프라 보급에 39억,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35억, 취약계층 LED 보급에 25억, 저녹스버너 보급 21억,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타 국고사업이 43억 8,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5년 526억 4,100만 원 대비 14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저녹스버너 보급 등에 국고보조사업 지원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1억 4,4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6억 2,600만 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35억 1,800만 원입니다. 2015년 대비 8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천연가스버스 융자금 회수수입이 12억 3,400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에 국고보조금 9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증가사유는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사업이 2015년까지 일반회계 사업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되어서 국고보조금 또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464억 원으로서 2015년 대비 17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 1,817억 6,500만 원, 사업수입 420억 4,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99억 500만 원, 지난연도수입 등 26억 8,1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5,250억 2,900만 원으로서 2015년 대비 50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06억 8,500만 원으로서 4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규로 17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464억 원으로서 2015년 대비 17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전략목표별 세부예산편성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112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30억 4,400만 원, 서울의제21 실천 15억 4,000만 원, 시립병원 에너지효율화 10억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등 17개 사업에 5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2,522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마곡지구집단에너지공급 등 특별회계 5개 사업에 2,456억 9,2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28억 원, 한강변 신재생에너지벨트 조성에 10억 원,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등 10개 사업에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102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8억 4,9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7억 2,000만 원,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확산 추진 등 6억 원,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운영 등 12개 사업에 31억 900만 원입니다. 넷째,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에 836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450억 6,500만 원,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10억 8,1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01억 2,4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등 13개 사업에 7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에 95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590억 900만 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179억 4,400만 원,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53억 90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 등 19개 사업에 13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00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등 17억 8,000만 원,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에 13억 2,100만 원,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 대책에 11억 9,500만 원,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22개 사업에 5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시민 주도의 원전하나줄이기 지역 확산에 16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10억 3,100만 원, 그리고 에너지절약경진대회 등 4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양질의 차량정비서비스 제공 및 노후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에 25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에 23억 5,600만 원, 시설유지보수에 2억 3,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에 57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236억 1,5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 출연 200억,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02억 2,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4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환경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6년도 운용규모는 총 963억 6,000만 원으로서 2015년 대비 243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운용 규모는 417억 6,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144억 2,2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99억 5,000만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억 1,400만 원, 지역난방공사 주식 배당금 등 기타수입 35억 1,800만 원, 국고보조금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예치금 해서 130억 3,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등 융자성 사업비가 176억 원 그리고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금관리비 54억 7,200만 원, 예치금 186억 8,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의 운용규모는 346억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236억 1,5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10억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6억 8,900만 원, 예치금 회수 92억 9,600만 원입니다. 지출로는 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로 248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97억 9,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의 운용규모는 200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에 200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기후환경본부는 에너지, 대기질, 자원순환, 도시청결 등의 소관 업무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고견과 격려와 질책에 힘입어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조성,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생활쓰레기 20% 감축 등과 같은 시정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기후환경본부 정책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2015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햇빛발전소 2015년도 지원현황 사업현황 주시고요. 학교태양광발전소 2015년도 현황 있으면 주세요.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그린카 보급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999대 보급할 계획의 상세내역을 주시면 산출근거가 뭔지 그리고 특징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자원회수시설 기금현황 지난 3년간 흐름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시고 또 집행현황도 있지요. 그것까지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승 위원입니다. 기금총괄에 대해서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에 관한 추이와 총괄내역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출연금, 기금으로 생기는 수익금, 차입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배당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그밖에 수입금으로 구성되는데 목재팰릿 확대보급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본 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립형 에너지마을 있지요? 거기 지원예산 상세내역 3년간 그동안 했던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같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자료요구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윤희 위원님이 방대하게 한 것이 다 여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명희 위원님 추가자료하십시오.

추가자료는 신규계획이 몇 개 있는데 신규계획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시고, 또 2015년도 예산대비 미집행현황이 예를 들면 30%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금년 살림 잘 하시고 이제 내년을 대비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전체세입은 6.6%가 감소가 됐고 세출예산은 다소 1% 정도 증가됐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은 어떻다할지라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우리 본부장님은 마음에 드신가요?

더 늘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 익히 아시는 것처럼 기조실 주관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하여튼 올해규모보다 좀 늘린 부분은 저희 기후본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지난 행감 때 그린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어김없이 여기에 죽 나열이 됐고 또 그 금액이 오히려 증액이 된 상태 같아요.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과장 정흥순입니다.

(노원) 위원 아침에 잠깐 그린카 가지고 저하고 얘기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행감 중에 지적한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 부분과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증액된 부분, 이것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승인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올해 예산규모는 706대였고 내년도에는 999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아시겠지만 민간보급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모제를 추진을 했는데 공모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보급에 있어서 차 한 대당 완속기 한 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서울의 특성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입대위의 그것을 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급차종도 지금 6차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차종도 시민들이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급이 조금 저조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해서 선착순 상시보급 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보급차종도 내년에는 현대차에서 아반떼형 해치백이 5월에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그다음에 GM에서 볼트가 도입이 되면 전기차 보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 일상적인 내용들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보급률이, 결국은 민간 쪽이잖아요. 공공부분은 준다고 하니까 다 받지 그것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공공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지금 민간부분이야. 민간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을 증액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그 저조한 실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커버한다는 건지 그것을 얘기하셔야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모바일충전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셰어링 제도도 보급을 해서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기차를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민간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카셰어링 및 장기대여용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서 민간부분은 줄이고 이쪽으로 카셰어링하고 장기대여용 렌트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에서 이 전기차를 흡수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충전시간, 결국은 내가 가동할 수 있는 거리 이게 우리 서울시민들한테는 현재 그게 흡족하지 않아요. 잘 아시지요. 제주도는 어때요? 민간보급, 엄청 잘 돼요. 모자라서 결국은 공급을 못하거든요. 그것은 제주도 안에 움직이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는 거리 속에서 현재의 100이나 150㎞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서로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예산만 증액하고 서울시민들에게 구매하라 이게 먹혀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이것 민간한테 공급하면서 차후에는 전기료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다 공지해 주나요, 아니면 그 얘기는 쏙 빼고 하나요?

지금은 무료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원) 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본부장님, 물론 대기질을 가지고 가격으로 논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얼마든지 가능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승용차가 내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1회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거리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서울시민들이 차 두 대 운영할 수 없잖아요. 출퇴근용 하나, 장거리용 하나 따로 구입해서 놓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국가에서 보조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맹목적으로 받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민간한테 공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최소한 그래도 1회 충전해서 250㎞ 정도 간다고 하면 그때는 좀 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물론 현재 기술은 다 되어 있는데 결국은 차량가격 때문에 충전량을 많이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비용 대비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욕먹는다니까요. 저희가 욕을 먹어요. 또 얼마 지나면 충전기 배터리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100~200만 원이 아니야.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질의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선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충전기의 성능과 충전기 설치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보급이 더딘 것은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사건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통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물론 올해 계획이 좀 계획 대비해서 집행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원) 위원 꼭 올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내년도에 국비 따올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올해 부분은 그렇지만 공모 방식 바꾸고 또 새로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라든지 GM이 들어오고 그리고 충전기 부분에서 모바일 기능이나 또 충전기도 셰어링 하고 있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기술수준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후년 되면서 가격과 성능이 현재보다 더 진일보되면 그 부분은 더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보통 전기차 배터리가 2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보급에 있어서 배터리 몇 년 만에 바꾼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급작스럽게 현재 여기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이 확보됐나요, 기술적으로?

그것은 지금 환경부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전기차 기술개발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노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실질적으로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 개선이 됐냐고요, 금년보다? 내년에 나오는 차량들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반떼 현대차가 나온 것이 2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그래서 2017년 이후 되면 한 250㎞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대화는 가능했던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공동주택 음식물생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용어상으로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나와 와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주민들에게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은 달리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예산을 한 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인정해야 될지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노원)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주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생쓰레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도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평가서를 받을 만한 시간이 아직 안 되었나요 아니면…….

올해 사업이 종료가 안 되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종료는 됐을 것 같아, 종료는 됐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신 것 아닌가. 사업은 종료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각 구하고 3개의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수합되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아직 평가는 안 된 상태고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여기 예산서를, 쉽게 그냥 설명서로 할게요. 과장님 설명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사업별설명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노원) 위원 거기 538쪽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더 빠르고 이해력이 좋을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영등포를 해서 13개 구가 이 사업을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있습니다.

(노원) 위원 서울시 빼고 영등포를 포함해서 강서구 이렇게 해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영등포 같은 경우는 4억 6,000을 했어. 그러니까 영등포는 맥시멈을 한 것 같아. 서울시에서 125억 정도를 구에 할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25개 구로 나누면 5억 정도가 돼. 그랬을 때 영등포는 이것 하나에 모든 예산을 다 던진 거야, 주민참여예산을, 이 내용으로 보면. 다른 예산을 못 봤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 서류로 볼 때는 그래요.

위원님 그 부분은…….

(노원) 위원 일단 내 질의 끝내고 나중에 대답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거야. 서울시에서 생쓰레기에 대해서 이미 공모사업이라든가 아까 말하는 도시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생쓰레기에 대해서 죽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정책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영등포는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순수한 생쓰레기 사업에다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EM이라고 해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업 그 계획을 여기다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노원) 위원 그렇다 하고…….

그래서 액수가 많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13개 구에서 다 올라왔어요. 이 정도로 올라오면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정책사업으로 해야지 평가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을 예산서에 갖다내고 서울시의원들한테 도장 찍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서울시도 여기에 얼마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2억 6,000을 서울시에다 직접 제출하신 거잖아요.

저희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자치구를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자치구하고 민간단체의 경우를 봐서 올해 사업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노원) 위원 저희가 이따가 간담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여기 나열해서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승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김광수(노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90페이지네요. 상암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본부장님 목적은 제가 봐도 난지도 매립가스를 활용하여 생산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다 갑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보니까 방문자가 있는데 일반은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 부분은 평화의 공원에 에너지드림센터가 있습니다. 에너지드림센터가 패시브, 액티브 요소로 전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그런 건물인데 같이 관련해서 에너지드림센터, 상암수소스테이션, 마포자원회수시설 이렇게 하는 에코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에 대해서 일반시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면 방문해서 그런 부분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암동의 에너지센터에 방문하면 같이 연계해서 하네요.

거기서 에코투어로 이 세 군데 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해서…….

그분들 방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차량을 갖고 와요 아니면 방문자가…….

일단 학교나 일반시민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거기 오시면 방문할 때는 수소차가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활용해서 전기차하고 같이 해서 에코투어용으로 친환경차로 해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난지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과거 우리 세대는 거기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난지도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알지만 일반학생들은 지금 거의 다 모를 것인데 사실적으로 견학이 1만 명, 2만 명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학생들의 견학코스로는 굳이 그렇게 몇 가지 안 하더라도 거기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또 앞으로 5년, 10년, 혹시 20년 흘러가게 되면 아, 여기가 과거 쓰레기더미였고 여기서 메탄가스를 끌어내서 뭐 했다, 이런 굉장한 교육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그런가 나는…….

293쪽에 실적이 시점 때문에 준 것으로 표현된 것 같고요. 올해 10월 현재 5만 8,000명 정도로 연말까지 가면 2014년 대비해서 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드림센터 방문하면서도 같이 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 방문한 숫자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작년에도 1만 416명인데 올해 현재 6,509명 같으면 많이 줄었다 싶어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향후에 가스 생산이 서서히 줄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요.

네.

그러면 가스 생산은 준다 하더라도 견학코스를 계속 늘리고 홍보코스를 더 많이 늘려서 앞으로 우리 귀중한 재산인데, 홍보 재산이지요. 굳이 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재산보다도 미래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여기가 그런 현장이었구나 하고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월드컵공원 전체가 과거에 난지도쓰레기가 버려졌던 땅이라고 해서 친환경 쪽으로 에너지드림센터도 있고 수소스테이션도 있고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거기 또 노을연료전지발전소를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것을 다 묶어서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서 운영은 노을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연계 운영하는 쪽으로 내년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코스를 포함한 에코투어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이나 일반시민이나 또 서울을 방문하는 각종 외국인들, 관광객이라기보다 외국도시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에코투어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해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름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처음 가봤지만 여기 오려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끼리열차인가 우리 그때 의회 버스를 탄 것 같은데 남들은 여기 어떻게 올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꼭 그렇게 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근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끼리열차를 무료로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겠던데 만약에 거기만 누가 방문하려고 하면 어떻게 가요?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에너지드림센터을 방문하면 거기서 수소버스로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수소스테이션 같이 버스로 돌고 있습니다, 미리 단체예약 받고. 그런데 일반 개별 방문객들한테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접근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에코투어 프로그램 보완하는 것을 만들 때 같이 보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은 설사 안다 손치더라도 학생들은 거의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난지도가 이렇게 생겼고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차량을 운영한다 그런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려면, 여기 향후 기대효과 보니까 첨단 녹색산업 발전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 근무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만약에 1년에 몇 만 명씩 올 정도가 되면 홍보요원만 해도 많이 필요할 것인데 학생들 1만 명 와서 홍보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확대시키셔서 접근로도 많이 확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보고 하면 그만큼 홍보요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같아요. 각 학교에 모든 공문을 다 보내서 저희들이 볼 때 서울하고 수도권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같아요, 난지도라는 그 자체가.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하잖아요. 그게 해마다 예산집행이 완료되나요, 예산만큼?

네.

신청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지요?

현재 친환경보일러는 주로 개별주택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그러니까 그게 전기도 열도 하면서 1㎾ 전력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보일러하고 친환경보일러가 2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 80% 16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올 한 해 우선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더니 조금 계획목표보다…….

미진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일러를 하려면 임차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500대 할 때 신청을 받고 죽 보급을 해서 16만 원씩 지원하는데 현재 세 차례 공모를 해서…….

충분히 다 쓰지 못했어요?

다 지원이 됐습니다.

집행은 다 됐어요. 그런데 대상선정에서 방금 전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특별한 곳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다른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가정용보일러…….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녹색에너지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보일러 제공하고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그것 좀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해도 약간 증액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제기했던 다중이용시설 특정 모델링을 좀 더 해서 조사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올라왔나 봐요?

그것이 지금 대상 확대한 것이 올해 소규모 학원 했던 것에서 내년에 규제대상 430㎡ 이하 어린이집하고 반지하주택 이런 데까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좀 더 획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 있잖아요. 대상을 좀 늘려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폭을 늘려서 그 수치가 던져주는 메시지에 따라서 사업방식이 좀 개선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중이용시설이 시설규모별로 법상 규제대상이 되어 있어서 현재 올해하고 내년에 조금 더 노력한 부분은 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곳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학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부분이 시설면적으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조금 더 대상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학원도 430 이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도록 법령개정 건의사항은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법령개정 전이라도 비규제대상 시설은 저희가 이제…….

학원까지 챙겨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 같아요. 학원들이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나쁠 우려성이 있고,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대중목욕탕이라든지 더 많은 인원이 왕래하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 것인데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G밸리 전기차를 특별하게 특화단지로 조성한다라고 하는 신규계획이 나왔습니다. 신규계획을 설정해 볼만한 지역의 특성은 갖고 있다, 저는 그것은 동감하면서도 무슨 근거로 100대 자동차를 증설해 보겠다?

현재 G밸리 같은 곳은 옛날에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 한 10곳 정도가 참여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전기차 셰어링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쪽에 50대 정도 하고 그쪽 협동조합이 100대 정도를 구매해서 10개 지식산업센터별로 10대 정도를 두고 셰어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 공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100대를 놓고 셰어링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서에는 100대로 나왔거든요.

올해 50대 내년에 추가로 100대 정도해서…….

그 예산을 보면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7억 이상 하는데 너무 매칭비율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 1억은 전기버스, 내년에 실증을 거쳐서 그리고 나머지 전기차보급도 국비보조 1,200만 원은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한 대당 1,200만 원?

국비는 1,200만 원 다 들어가고요 1억은 저희가 버스 셔틀을 실증을 거친 다음에 하고자 하는데…….

1,200만 원이라는 것은 승용차에 대해서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억은 버스…….

그러면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1대당?

아까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신 사항인데요. 버스는 국비가 1억 들어가고 시비 1억 5,000 들어가고요 전기 일반승용차는 국비가 1,200만 원 다 들어옵니다.

이 부분 들여다보면서 설득력이 좀 약하다, 100대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기차 친환경특화도시는 좋지만 전기차만이 아니라 전기이륜차 계획이 또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기이륜차가 오히려, 제가 G밸리를 구로동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지요. G밸리 그렇게 도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차가 플러스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쓰고 있는 승용차만 해도 평일 낮에도 과부하가 걸려서 도로가 정체상황에 있는데 전기차가 갑자기 50대, 100대가 추가투입이 되면 이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경기흐름을 더 방해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이륜차하고 적절하게 믹스해서 배치해야지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카셰어링 한다고 하지만 카셰어링에만 맞추지 마시고 전기이륜차를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 보고요. 조합하고도 얘기를 해보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셰어링 사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반차량 수요를 대체하는, 셰어링을 통해서 교통량을 감축하고 있는 그러한 목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조합하고 의논을…….

그러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보셨습니까? 협동조합만 믿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한 10군데 지식산업센터 운영위원회 대표들이 각자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출자를 하고 그 돈으로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보조금을 주면 전기차 셰어링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기업들의 수요욕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가면서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무조건 하기 좋아서 100대 이렇게 나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어서 예를 들면 제가 반복해서 해마다 기후환경본부에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덕수궁 앞의 경찰차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경찰버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시위대가 굉장히 많이 밀집하는 주말에 엄청난 차벽이 광화문에 세워집니다. 그 엄청난 차벽이 모두 배기가스를 뿜어내고 있을 거라는 거지요. 안 봐도 그림이 나오지요. 그러면 13만 명이 운집했다, 지난 11월 20며칠인가요. 그럴 경우에 13만 명 중에서 노약자도 있을 테고 취약계층이 있을 텐데 이 배기가스의 오염농도라는 것은 시민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상상하기에는 뛰어넘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배기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친환경기동반을 저는 덕수궁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고정 배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특단의 물리적인 충돌을 해서라도 이슈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대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항상 이 부분 죽 저희한테 많이 지적을 계속 해 주신 사항이긴 한데, 그래서 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공회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것은 또 여름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니까…….

공공의 것이긴 하지만 공회전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경기동대가 출동해서라도 이것을 촬영하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상주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 우리 조례상에 긴급차량 이런 경우는 공회전 제한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긴급차량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문제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친환경기동반에서 협의하고 체크하고 계도하는 작업은 저희도 하면서 지금 냉난방시 나오는, 거기 공회전 하면서 냉난방이 필요해서 공회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무시동냉난방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올해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하더라도 저는 상주를 해서라도 고궁 옆에, 인명경시는 옛날이니까요 고궁이라도 지키자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 경찰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근에 서대문경찰서도 있고 경찰서가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그렇고, 거기 또 관광버스도 굉장히 많이 정차하고 있습니다. 정차할 동안에는 배기가스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저는 꼭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조례안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 짧게 하나 할 텐데요. 폐휴지 줍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벌써 10여 년 이상 전부터. 어르신들이 폐휴지 줍는데 폐휴지를 수거하는 일도 사실은 대단히 친환경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사실 폐휴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냥 일반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이긴 한데 그것을 새벽부터 줍고 정리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안전에 위협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후환경본부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 단위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없다고 하니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끼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따뜻한 서울시 행정을 보여주시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시라고.

다시 한 번 현황을 자세히 보고요 이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황 파악하셔서, 이 예산이 큰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안전조끼 정도를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잘 파악해보세요.

네, 위원장님 알아보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유재룡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명시이월분이 뭐가 있나요? 어떤 부분인가요?

위원님 정확히 자료 보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올해 보급사업 중에 한강 이촌권역에 하이브리드보안등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 사업 관련해서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기공사 이 파트 착공이 지연돼서 이것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했고요. 명시이월액은 2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강남에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19억 정도 시설비를 편성해놨는데 이 부분 19억 갖고, 당초계획안은 4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자원회수시설 들어가기 전에 종량제봉투에서 가연성폐기물을 걸러내는 시설을 하고자 했는데 장소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설비를 조금 간소화하면 똑같은 용량을 한 200억 정도로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이 부분 19억 원 정도를 보정하면서 내년에 그 부분 보완해서 집행하고자 명시이월로 이번에 예산편성 올렸고요. 그리고 재활용플라자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 중에 집행을 하고 그중에 28억 원 정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과 합쳐서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3건 사업비에 45억 정도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 19억은 실시설계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0억 당초에 했다가 200억까지 50% 삭감될 수 있었나요?

현재 당초계획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옆에 짓는 것인데 우선 시설자체를 공원부지 밑에 전부 지하화를 하고 그리고 선별하는 공정도 6~7가지로 굉장히 복합한 공정이었던 것을 공원지하보다 현재 재활용집하장 부분으로 부지를 같은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로 조금 옮기면서, 그러니까 지하화에 드는 공사비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공정을 간소화하면서 실제로 SRF의 용도로 되는 것만 걸러내는 규모로 하면 현재 한 430억 규모보다 200억 정도의 규모로 검토가 되어서 내년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거기에 활용코자 일단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우선 금년 19억이 내년에 이관이 되고 또 200억의 공사비는 언제 집행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공사 언제 마무리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요 실제 필요한 공사비는 2017년 예산에 반영해서 2018년 상반기까지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18년에 완공되어서 현실화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목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내 지역에 재활용시설 당초 계획했던 게 지금 표류되고 있지요?

음식폐기물이요?

네.

현재 보류된 상태고요. 중랑구청에서 하고자 할 계획을 철회한 상태기 때문에 신내 지구의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거의 짓지 않겠다고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지역이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바람직한 시설이기는 한데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셨군요. 그리고 공공기관 LED조명 또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에 대해서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자치단체 70 대 15 대 15. 이런 사업은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금년에 충분히 반영이 됐나요?

일단 취약계층의 LED사업은 올해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보급대상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시설대상으로 LED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013, ’14, ’15년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70억 정도로 해서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 보니까 올해보다 물량이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그 외 공공부문 LED 교체하는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에너지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저희 시 사업은 SPC가 교체하고 절전차액으로 상환하는 구조로 내년도 편성을 3억 6,000 정도 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받아서 4억 정도를 자치구 공공부문에 LED 교체하는 데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쉽게 요약한다면 국비 70%에 시비 15, 15인데 자치구 부담액도 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것입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공공부문 LED가 아니고 취약계층 LED 부문은 위원님 말씀처럼 7 대 1.5 대 1.5로 가고요. 일단 공공기관 LED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에도 지원을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에서도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학교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LED 보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매년 시설 개보수비로 내년에 500억 이상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도 융자를 통해서 에스코사업 쪽으로 해서 갚아나가는 구조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예컨대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청도 융자를 통해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리고 금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약 7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리 4년 동안.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근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설물 분에 대한 부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면 징수 전체에 대해서 10%를 저희 시에 환경부에서 주고 그 10% 받은 것에서 또 90%는 저희가 자치구에 다시 교부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은 시설물 분하고 자동차 분이 있는데 시설물 분이 폐지되니까 규모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너지 수호천사단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각 학교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 수호천사단이라고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동비 지원하고 학교 선생님들 연수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올해까지는 기후변화기금 사업이었던 것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내년에 신규편성하다 보니까 표현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쪽 하면서 에너지 절약 쪽에 학생들의 참여와 그 부분을 권장하면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목록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아까 명시이월 부분도 자료화해서 자세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수호천사단에 대한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전체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3년간 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그다음에 회의참석자 명단 그다음에 회의참석자 수당 집행할 때 본인 확인하는 것 있지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사인 받는 그런 것 있지요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보고 질의를 하고요, 이따가 주세요. 우선 에너지수호천사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4쪽에 보면 그동안에 에너지수호천사단이 2013년도에는 526개교에 2만 2,152명, 2014년도에는 557개교에 2만 4,712명, 2015년도 560개교에 2만 2,0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다른 학교와 다른 학생들입니까? 새로운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계속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매년 조금 바뀌는 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참가하는 희망학생들을 학교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아니, 제 말씀은 매년 526개교나 557개교잖아요. 해마다 같은 학생이냐 학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참여하는 학교나 학생들이 계속하고요 조금씩…….

같은 사람들이지요, 결과적으로.

네,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대부분 같은 학생이나 학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014년도와 ’15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서울시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는 기후변화기금사업으로 하다가 기금의 안정성, 그래서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바꾸어서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운영은 누가 했나요?

그동안에 운영은 예산재원만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후변화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나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교나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들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하고 절약활동을 하고 우수학생들을 뽑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해 왔는데 다만 재원을 그동안에는 기후변화기금에서 비융자성 사업으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기금에서 계속 사용하면 될 텐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기후변화기금도 사실은 재원이 융자금 회수라든지 아니면 배당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일반회계 출연금이 굉장히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융자성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기금의 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호단 배지ㆍ제작, 콘텐츠북 제작, 임명장, 우수학교 교사 이것 다 기금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나요?

네.

그러면 같은 사람한테 계속 같이 주겠네요?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수활동자를 저희가 학교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매년 배지를 3만 명씩 제작을 했어요, 회원은 2만 얼마인데. 그러면 같은 사람한테 해마다 그것을 또 줄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배지 같은 경우에도. 굳이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안 해도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수호천사단 활동 우수학교 인센티브가 있어요, 6,000만 원. 그다음에 수호단 활동지원이 2억이에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기금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것 이런 것 지원 안 해도 되는 돈 같은데 꼭 이렇게 2억씩이나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4개 단체를 뽑아서 그 단체에서 에너지 절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를 5,000만 원씩 4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4개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

그러면 그 4개 단체 중에 운영단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4개 단체 중에 있나요?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그러니까 공모에 4개 단체가 그 사람들도 선정대상인가요?

아, 올해 했던 사람들이요?

네.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응모할 자격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안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목적이 뭐냐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봉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단체가요.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가 뭐예요. 서울시 예산을 절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결과는 또. 그런데 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 4억 3,800, 오히려 에너지 절약하지 말고 이 돈을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이 필수적이고 굉장히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교육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운영단체까지 새로 선정을 해서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실제로 단체 선정이 되면 신청한 학교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한다거나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나 견학이나 체험이나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위원님 혹시 저희가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 저희가 자료 추가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바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단체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어떤 운영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를 먹고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굳이 운영단체를 통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에서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우수학교 인센티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운영단체까지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이고요.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에너지수호천사 이 사업도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셔서?

어제 같은 경우 파리 기후변화총회 관련해서 시민행진이 청계광장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후본부장으로 오기 전에 이클레이총회 때 서울의 약속하고 그럴 때 학생들,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행사 외에도 활동하는 것이 많아요. 각 학교에서 활동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매년 기념행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후환경본부에서 당초에 기조실에 요구한 예산총액이 얼마였어요?

정확한 수치는 당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7,000억 가까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 5,250억 정도 확정이 됐네요. 신규사업 중에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3억 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효율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우선 문 연 지도 오래되고 차량정비사업소 부지 한쪽을 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수거된 재활용품을 적치하는 공간도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근로자들 작업하는 부분도 안전이라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내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향후에 도시광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재활용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말씀주셨던 폐휴대폰 이 부분이 약해져서 여건이 그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데요.

도시광산 사업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광산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원래 SR센터가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하셨습니까?

네, 사회적기업…….

인증이 서울시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까?

고용노동부 인증받았는데 이제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기간은…….

끝났지요?

네.

이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이 2007년 4월 11일자로 국회에서 육성지원법이 시행돼서 아시아권에서는 법적으로 제도화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정착을 못한 것 또한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계륵의 현상이 되어버린 것이 현 사회적기업의 형태거든요. 우리 서울시도 2009년도 조규영 의원님이 발의해서 5월에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본 위원도 서울시 오기 전에 용산구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SR센터도 현재의 사업진행보다는 전환시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자칫하면 3억 9,000이라는 돈이 효율성보다는 또 다른 기회비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기업이 출발할 때는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빵을 팔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이념이란 말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의 유누스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거든요. 거기 노벨평화상을 받을 때 감사기념 연설에서 한 것이 결론이거든요, 신뢰거든요. 상호간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SR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 우리 본부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첨언을 드리면 이게 형태는 사회적기업인데 에코시티하고 ’17년까지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훈 부위원장님도 사무감사 때 몇 차례 말씀이 계시고 해서 우선은 현재의 시스템을 컨설팅을 하고 개선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도시광산 사업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폐휴대폰 수거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하고 중간에 위원님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 저희가 담아서 하여튼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휴대폰은 G2까지는 가능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회수하는 그 자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 질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동영상 준비됐나요? 지난 시정질문 때 파일 2개가 깨져서 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기후환경본부 임직원분들하고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 기후환경본부 한 팀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2012년도 본 위원이 처음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 새로운 부서가 필요하다,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먼저 봤던 것 제일화학은 지금 양산으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만 거기 주변에 살았던 200여 명이 악성 중피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 악성 중피종 환자가 발생한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석면에 관한 한 2012년 4월 28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서울시가 정부보다 훨씬 앞서갔었어요. 특히 보건연구원에서 대단히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시 자체에서 손을 놓게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정부에 의해서 주도하게 되다 보니까. 법을 만들 때 시행하면서 정부에서는 5,000억을 투자하면 향후 2만여 명의 환자를 예방할 수 있어서 10조 5,000억의 사회적비용이 절감된다고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속도가 늦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후환경본부에 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슬레이트지붕 석면교체 사업이 내년도에 국비도 좀 감액됐고 시비도 감액이 됐지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게 우선 교체비 전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경우가 또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건물자체가 노후화돼서 지붕만 보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또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개보수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동안 교체한 것도 있고.

현장에서는 보면 슬레이트 군락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강로에 가도 있고. 건강영향평가도 실시하려고 하다가 주된 이유가 지금은 한강로2가 벽산아파트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살았던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은 320만 시민 중에 약 1/2인 160만 정도가 석면 흡입의 흔적이 있으나 그분들 찾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어디에 당신이 살았습니까? 하는 문구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로도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 예전에 살았던 분들이 다시 그분들에 대한 거소 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건강영향평가하기가 어렵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를 보면 안타깝게도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만만치가 않아요, 3억 2,6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자체에서 사업 실행이 안 되어서 반납이 되는 거지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비산방지 안정화 사업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나름 비산방지 안정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실내에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외는 환경적인 문제로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유해성평가라는 게 등장하지요, 본부장님? 석면 유해성평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낮음, 중간, 높음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텍스가 석면텍스가 있어요. 전혀 안 끼여 있으면 0점이거든요. 약간 끼여 있으면 1점, 좀 더 끼여 있으면 2점, 훼손이 아주 심각하면 3점이거든요. 그런데 11점까지는 낮음으로 평가를 하고 12점부터 19점까지가 중간, 그 이상이면 높음으로 평가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낮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성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석면 그 자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본 위원이 학교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정부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협력국을 통한, 기후환경본부를 통한 것이 아니고 교육협력국을 통한 전출금으로 이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두 번의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아직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자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가 있었지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는 배석은 안 했고요 그때 아마 예결위원장님, 교육감님, 시장님 같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학교 석면 교체사업 편성분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지원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시도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든지 환경부라든지 그런 부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확정적인 그런 것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에 관한 한 우리나라보다 앞섰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년 전에 문을 닫은 회사 대표가 법정최고형을 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석면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10년, 20년 후 많아지면 동일한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해성을 알면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부작위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석면에 대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지난해 10월 9일에 일본 대법원에서는 석면의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확정판결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안 했다는 이유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앞당겨질지는 모르지만 석면에 대한 피해는 모든 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지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미있게도 석면규제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단 한 번도 석면 관련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사실 열었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석면조사 범위를 6개로 정해서 금년 4월 28일에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면 바로 또 우리가 2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환경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언론에서 좀 떠들어 주면 잠깐 대응하다가 또 조용해 지면 말고 하는 이런 형태로서는 석면이라고 하는 유해물질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괜찮아요, 솔직히. 그러나 왜 지금이 가장 적정기냐 하면 우리가 최대치로 했던 ’80년대를 보면 30년이 지났거든요. 이 석면이 30년 후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산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일본이 30년 동안 석면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14.5%밖에 안 했어요, 우리보다 석면의 양을 6배 이상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석면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8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는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포크레인으로 무작위로 막 석면 처리하다 보니까 8년 동안 18.9% 정도 20%는 안 됐습니다만 석면처리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그러나 향후에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2차 조사가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교육예산도 잡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그냥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건가, 우리가 그런 부분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내년에는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석면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또 이것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석면 얘기만 하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본부장님도 답답하리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해당 과, 팀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세월호 선장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 세월호는 작년 4월 16일에 침몰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 그 전신인 세모유람선 선착장이 홍수에 떠내려가서 마포대교에 걸려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기업체는 사라졌어야 해요.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 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만큼 우리가 석면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지 저도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이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 다루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린카 보급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하고 보급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지요? 차만 있으면…….

차량성능하고 충전기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성능확보와 충전기입니다.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보면 아파트 같은 데에도 충전기도 없고 또 시내 나가도 충전하는 주유소, 주전소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충전기.

충전하는 그…….

보통 그런 데는 위원님 말씀주신 급속충전기 같은 게 필요합니다.

다니다 보면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버스나 자동차들은 주유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달리는데 이것은 겨우 100km나 150km 다니다가 또 충전해야 되는, 그런데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꺼려하지요, 보급도 잘 안 되고.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도로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집부터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차질을 빚듯이 이 역시 충전소를 먼저 많이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주신 말씀에 진짜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붐이 일어나고 충전소가 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당장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전기차 쪽으로 보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기초적인 시설부터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제도보완도 해 주고, 도시계획국 같은 데 공동주택 같은 것 짓고 할 때 옵션으로 반드시 급속이든 완속이든 충전소를 꼭 설비를 해야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건 이런 것들도 해 주고 또 주유소 옆에다도……. 그것은 좀 그러나요?

방향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이러한 충전하는 데 예산은 더 줄었어요. 맞지요?

그게 완속충전기가 전액 국비지원인데 올해는 600만 원 주던 게 내년에 400만 원으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조금 국비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충전기 확충이나 제도개선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급속충전기가 57군데 정도 있는데 슈퍼나 마트나 주차장 이런 쪽은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확충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아까 대기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충전기 부분 그리고 제도개선은 도시계획도 그렇고 주차장 관련 법규나 조례 부분도 교통본부랑 협의해서 전기차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부분들, 하여튼 제도개선 부분을 관계국과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제도개선 부분도 가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향은 위원님 주신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사업을 다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내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든 다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주차장 쪽이라도 충전소 설치를 곳곳에 해 놓는다면 전기자동차 가지고 다녀서 엔꼬 당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 놓고 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곳곳에 해 놓는다면 전기차 보급 저부터도 그렇게 사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향, 위원님 말씀에 저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그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공영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충전소 만들어라, 그러면 46억 6,500만 원입니까, 그린카 충전소 얼마예요?

46억 6,500입니다.

더 늘리세요. 왜 줄여요? 그리고 전기버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 행감할 때 전기버스 기후환경본부에서 그전에 한 2년 전인가요 3대 드렸지요, 4억씩 받고?

네, 대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차가 병렬, 직렬 충전방식 때문에 조금 고장이 잦았는데요.

지금 운행 못하고 있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남산에 있는 것들은요?

남산은 정비가 돼서 다시 운행을 12월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장이 잦은데 아까 보니까 3대를 또 구입한다고 그래요. 얼마예요, 3대 구입하는데 한 대당 얼마씩입니까?

2억 5,000 정도 보조금이 가는데…….

4억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전기버스가 배터리 성능이 개선돼서 주행거리가 긴 버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저희가 구매하더라도 실증이나 성능 같은 것이 입증된 다음에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2년 만에 4억짜리 버스가 운행중단하고 있다니까요, 고장이 나서. 그런데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전기버스를 또 3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내년에 저희가 구매하려는 것이 신형버스 나오는 건데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년 전에 구입했던 것도 신형이었어요.

지금 버스가 운행 중단되고 그러는 것이 버스자체보다 충전하는 방식이나 도체에서 고장이 나서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충전문제가 있으면 충전기를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래도 되니까 이제는 구입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사놓고 보자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우선 버스 같은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시내 간선버스나 지선버스 이것이 아니고요 구내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같은 개념으로…….

이것을 어디에서 운행하려고 사는 거예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G밸리 쪽에 1대하고 서울대에 셔틀버스, 서울대가 셔틀버스를 20대 이상 운행하는데 그중에 대폐차할 때 전기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배터리 성능이 대폭 향상된 신형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실증을 거쳐서 구매할 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사전에 충전기 부분 충분히 인프라 확보…….

또 1대는요?

서울대에 2대, G밸리에 1대 지금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왜 서울대에다 줍니까?

아, 서울대에서 구매하고요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서울대 자부담도 물론 있고요,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런 쪽에 2년도 못가서 고장 나는 버스를 하느니 아까 말씀대로 충전소에 더 예산을 투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기택시고 뭐고 간에 이것은 나중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나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상수도나 하수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집을 지어야지 집부터 짓고 나서 나중에 일을 거꾸로 하는 식으로 도로 만들고 상하수도 만들고 전기 끌어들이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먼저 할 일이 뭐냐, 이것 충전소 완벽하게 해놓으라 이겁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충전소가 병렬인지 직렬인지 나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한 뒤에 이러한 하드웨어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하여튼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희…….

그러니까 더 올리라고요. 충전 쪽으로 해 주고 전기버스 없애고 택시나 전기승용차 그런 쪽에다 줄 돈들 여기다 먼저 해 주시라니까요.

일단…….

이것 해봤자 누가 사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전기차 처음에는 막 선전하고 서울시를 믿고 신청했으나 그렇지 않아서 불평불만들 너무 많아요. 신뢰가 떨어지는 서울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전기차를 잘 샀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시 말 듣고 전기차 사서 어디 가다가 충전도 제대로 못해서 전기차 엔꼬 나서 길거리에 세워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 렌트카를 좀 얻어 타고 가는데 가스가 막 떨어질 듯 말 듯 하는데 그 가스차도 문제더군요. 가스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뺑뺑 돌아다니다가 엔꼬나버렸어요, 강남에서. 그런데 이것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더라고. 주유소는 많아. 그래서 기본적인 충전소부터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러한 차를 보급을 하고 뭐하고 그때 이렇게 완벽하게 해놨으니 전기차 마음대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프라 확충 선행이나 최소한 먼저 돼야 된다는 위원님 의견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 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이 부분은 46억 중에 국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민간보급할 때 차량에 대해서 구매보조금을 주고 또 개인별로 완속충전기를 4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잡혀있고요. 시내 곳곳에 전기차를 갖고 운행하는 분들이 불편 없게 위원님 말씀처럼 충전인프라 확충해야 된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로 환경부 사업으로 마트나 공영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에 급속충전기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랑 하면서 그 부분 확대하는 것 하고 저희로는 기술수준이 발달해서 지금 모바일충전기나 충전기셰어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열심히 충전기 확충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문제 가지고 대통령도 프랑스 가고 이클레이 끌어와서 엄청난 예산 들여가면서 그런 것 하면서 대기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공해 문제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하고 그린카 보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국가에서든 시에서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 방향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다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차부터 사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부터 먼저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자는 이야기지요. 우리 옛날에 60년대인가 서영춘 씨 코미디언 알지요? 그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인천 앞 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그 이야기 알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차가 많이 있으면 뭐해? 충전하는 데가 없어서 엔꼬 나서 서있어 버리면 그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을 이용해서 때는 자동차만큼 주유소 있는만큼 그 이상으로 전기차를 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더 쉽게 꽂을 수 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라도 그런 것을 해서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많이 만들어놓으면 어디서든지 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왜 국고에서 40억 받고 우리 서울시에서 6,500 받고 하고 나머지 10억씩, 몇 억씩은 생쓰레기 퇴비화 만들고, 요즘에 무슨 퇴비화 만든다고 그런 예산 쪽으로 넣고 말이지요.

하여튼 충전기 확충, 선행,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다시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충전기 인프라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46억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더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취ㆍ소음 예산 보니까 악취는 올해 3,5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6,000만 원 더 해서 9,500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소음은 작년에 5억, 내년에 1억 해서 6억을 올려놓고, 맞지요?

둘 다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증액을 했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악취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내 곳곳에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민원 발생한 것 아시지요? 그렇다면 돈 1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우선 이 파트에 있어서는 물순환안전국에 정화조 부분이라든지 빗물받이 이설부분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저희 기후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쪽에서는 얼마 예산 올렸어요?

내년도에 8억 정도가 빗물받이 이설이나 정화조 공기유입 장치하는데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 본부에서는요?

저희가 9,600인데요. 여기 지금 추가로 악취측정기라든지 장비관리비, 심의 이런 부분 새로 편성을 했고요.

그러면 악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 것이 적환장 쓰레기 문제 그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악취제거 뭐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써있고 그렇지만 이 악취와 관련돼 있어서 실질적인 어떠한 예산투입을 9,600, 돈 1억 가지고 이 방대한 서울시를 커버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파트는 총괄하면서 저희가 측정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시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 파트에서 추가로 잡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악취부분에 대한 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다 실현해 내겠다는 의지가 또 필요하고, 지금 악취와 관련된 조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조례 없어서 본 위원이 이 악취와 관련된 조례 의원발의로 만들고, 이참에 지원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발의해서 만드시는 안에 시설개선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 1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9,600 가지고는 안 돼요, 9,500인가.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년에 9,600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따가 그것도 계수조정 때……. 자립형에너지마을 지원, 아까 보니까…….

에너지자립마을이요?

지금까지 약 10억 들어갔네요, 3년 동안?

네.

2013년도에 2억 6,000, 2014년도에 3억 5,000, 2015년도에 4억 200. 10억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선정이 되면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작년 2014년 같은 경우 저희가 15개 마을로 대비해 보니까 평균 8% 이상 전기사용이 절약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순수성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본연의 에너지자립마을 본래 목적 있잖아요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이란 제목 바꾸라고 지난번에 이윤희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이나 절약 효율화를 통해서 원전하나줄이기라든지 실제로 에너지 자립을 지향하는 그런 쪽의 사업계획을 낸 것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목적에 최대한 맞게끔 저희가 지원이나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예산들이 늘어나는 게 한번 선정되면 3년 동안 지원하는데 3년 지난 마을은 지원은 중단되지만 계속 추가로 선정되는 곳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도 ’13년에 비해서 ’14년이 조금 늘어났고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어나네요.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미명하에 열심히 에너지도 절약하고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운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순수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그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공적으로 그런 부분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일단은 자립마을 자체가 심사를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지원하고 모니터를 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최대한 법규나 절차에 맞도록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스크린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운영주체 또는 기후환경본부 내에 자립마을을 끌어가는 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위원들 중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정치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런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합니까?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법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서울시의 위원회 설치 관련된 조례,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목적 외적인 활동을 하니까 그래요. 자립마을이라는 미명하에 이쪽에서는 순수하게 그네들의 순수목적대로 한다는 생각에서 서울시민들에 대한 혈세를 지원했습니다. 중간에 아무런 거침없이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을 바로 던져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그네들은 그런 목적 외에 정당 활동 내지는 정치 활동을 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되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상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놔야 되지 않아요? 이율배반적인 것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 해당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예산지원을 무려 1억 4,000 정도 했어요. 그동안에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네들이 그쪽에서 하나의 정치 활동 내지는 정당 활동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했었고요.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 위원 설명서 489쪽 보겠습니다. 스마트형 공공쓰레기통 개발 및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금년에 어디에다 설치해서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태양광 쓰레기통인데요 올해 인사동, 세종로 이런 7개 지역에 12세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는 일반용, 재활용 그렇게 태양광 쓰레기통 2개.

(노원) 위원 두 분류로 되어 있나 보지요, 그 쓰레기통이?

네.

(노원) 위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한 세트에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네.

(노원) 위원 내년에도 이 쓰레기통을 계속 만들겠다, 스마트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형 쓰레기통이 갖고 있는 주민에게의 편리성 그다음에 이렇게 고가의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지금 설치장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가로보다는 나름대로 서울시내에서 관광객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사동, 명동, 대학로, 북촌, 홍대입구 이런 데거든요, 세종로. 장점이 스마트형 그래서 차면 자동적으로 압축을 하고 또 차면 그 신호를 적재 정보를 알려줘서 제때 수거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현재 모니터링 해 보니까 만족도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10세트 정도를 추가로 저희 생각에 일반 가로휴지통 전체로 대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나 유동인구 많은 곳 그리고 금연지역 표시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 10세트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쓰레기통 보셨어요?

네, 인사동에 있는 것 한번 나가서 봤습니다.

(노원) 위원 저는 못 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북인사마당 쪽에 한 세트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저희가 각 지역마다 쓰레기통을 두느냐 마느냐 갖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고. 그런 터에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리성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청결도를 유지하는 것인지. 사실 주변의 청결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어쩌면 이게 없는 것이 더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또는 그게 다 차면 신호를 보내 주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쓰레기통 하나에 5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효율성이 있는지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그 쓰레기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492쪽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해서 다시 또 여기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기도 내용은 똑같네. 명동, 인사동, 강남역 여기도 동일한 내용인데 이게 왜 분리되어서 있는 거지요?

아까 스마트형은 태양광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항아리 형태로 이것도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이 파트는 장소는 이렇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가로휴지통 만드는데 굉장히 미온적인 구도 있고 적극적인 구도 있고 소극적인 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에 설치할 때 이 형태로 일단 시비를 80%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구 정도 지원을 하고자 편성된 예산이고요.

(노원) 위원 글쎄, 이것도 똑같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내년에 한 번 더 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좋게 해서 두면 효용성은 있겠지만 예산은 한정된 범위 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특정지역이 딱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런 쓰레기통을 원하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처음에 도심에 분리수거 가능한 휴지통 확대 보급으로 시민편익 도모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은 25개 구에 다 공히 나간 공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것은 그래서 신청한 자치구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태양광과 달리 이 파트는 올해 13개 구에 201개 설치하는 데 자치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80% 정도 지원하고 20%는 자치구 부담으로 해서 13개 구에 201개 설치하는 데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구에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명동, 인사동, 강남역 주요 도심지역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몇 개 구에서 예산신청을 하신 건가요?

내년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13개 구의 신청을 받아서 201개소 설치하는데 시비로 3,400, 설치비 80% 지원을 해줬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포괄비로 잡아놓고 차후에 신청서를 받을 건가요?

네,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자치구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다해야 50세트?

아니요, 이것은 200세트 정도. 앞의 태양광 스마트통은 첨단적이고 그래서 좀 비싼데 이 파트는 4,000정도면 200개 이상 설치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두 쓰레기통에 한 개당 과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중에 별도로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인근 과장님 잠깐 나오셔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원) 위원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평가를 낮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좀 더 확산돼서 어쨌든 간에 골목길이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내년에 사업위치가 25개 자치구 전체로 다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전 구로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가 13개 구 하고 있는데 25개 구로 전체 확대는 좀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노원) 위원 아, 그래요. 전체 범위는 25개 구를 놓고 각 구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1차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두세 구가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지 전 구가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도 여러 가지 안정을 기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너무 벌여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노원)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효율성을 기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굳이 효율이 없는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더 주민의 참여가 우선시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재활용정거장 하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안 되는 일반적으로 폐비닐과 빈병,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수거체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책정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노원) 위원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 없겠어요?

위원님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한 10종류 이상이 재활용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저희가 최근에 어떤 재활용품 시장의 가격이라든가 재활용선별장에서의 유통구조를 봤는데, 물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단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잡병은 ㎏당 약 15원에서 2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단, 문제는 폐비닐이 문제예요. 폐비닐은 정말 유통구조가 막혀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무상으로 처리되던 것이 올 연초에는 톤당 약 1만 원 지금 현재는 5만 원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구조라서 폐비닐에 대한 문제는 정말 저희 공적영역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품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한다고 하면 예산의 지금 현재 내용은 금년 예산보다 이것이 더 삭감되지 않았나요?

약간 삭감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노원) 위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저희도 그런 비유가성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정거장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려면 일정부분 수집보상금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산편성에서. 그런데 두 가지가 고민이더라고요. 하나는 공적인 자금을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의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다 보면 일종에 이것이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번 발을 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공적영역에서의 개입을 지금 해야 될 때인지 하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어쨌든 간에 재활용품으로 비닐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금년에 광고까지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 넘어가면 되는 건가?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에 폐비닐을 이용한 MBT 그러니까 가연성연료를 만드는 시설이 하루에 200톤짜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쪽 부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희망컨대 12월 1일부터는 그쪽에서 폐비닐을 약 20톤에서 50톤 정도를 우선 받아주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쪽 포천의 산단에 폐가구를 연료로 쓰는 스팀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하루에 한 10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하고 약간의 비용에 대한 부분, 그쪽의 인허가 부분이 약간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협상하면서 뚫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구청의 동의를 얻으면서 폐비닐전용발전소 하루에 약 500톤 정도의 규모로 발전소 짓기 위한 MOU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곳의 절차만 시간적으로 좀 지나면 마무리될 수 있다, 폐비닐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사실 세 가지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현재 나오고 있는 폐비닐 문제를 100%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고요. 좀 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위원님 이게 우리 수도권의 문제 비단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의 문제잖아요.

(노원) 위원 아니, 일단 우리 것만이라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해서 폐비닐을 이용한 연료를 쓸 수 있는 현재의 수요처가 시간당 2.5톤 이상의 보일러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는 차원에서 2.5톤 이하의 보일러에서도 폐비닐을 이용한 연료를 쓸 수 있게끔 규제완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체 수요처 발굴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수집보상금이라는 공적자금을 시나 구에서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시기를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 일주일에 1~2회 정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거점으로 두고 재활용정거장 수집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클린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거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시에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말고는 현재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품 배출시스템이 외국, 일본도 보니까 사실 임시적인 거점수거체계 플러스 고정식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린하우스를 같이 병행해가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클린하우스 거점수거 고정식의 상시 거점수거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넉넉히 필요해야 되는…….

(노원) 위원 예산보다는 사실 지역에 거점을 만들지 못해서 사실 그것이 더 앞서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민원문제 이런 것 때문인 것도 있고요.

(노원) 위원 그래서 클린하우스가 더 정착되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구청의 요구도 실제 수요조사를 해보면 고정식 상시거점수거체계 그런 쪽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효율성이 좀 높지요, 이제 장소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러나 그 장소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많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쪽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협력 사업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포함해서 서울시 환경 주요정책에 대해서 시민협력 사업이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시민협력 사업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해도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에너지법에 또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의해서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서울지역 내에 자생 풀뿌리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분야별로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청소년, 여성, 사회, 장애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현재 협력체계를 갖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풀뿌리 자생단체들 현황들을 자치구별로 분류해서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예산서에 대해서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과 만났더니 그분들은 이번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환경교육현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매우 부족하고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과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시민협력 사업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이것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느냐는 그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시민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번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오해를 받아가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습니다.

네, 그 부분 모니터링 평가하는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제21 실천사업 15억 4,000만 원인데 그중에 환경보전실천 사업이 5억인데 이것이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왜 이 공모사업을 하는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셨는데 에너지절약 실천지원사업 올해는 48개 단체 8억 4,5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그런 시민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의회의 도움도 받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번 자치구별로 해서 풀뿌리단체들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특히 기후환경 분야는 시민과의 협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시민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효과가 정책목표를 세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디고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느린 질주입니다. 우리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도 굉장히 느리게 질주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 기후환경정책도 기후환경도시 서울을 위한 약속을 하셨는데 서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제가 한마디로 시작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교체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재원은 기후변화기금이네요. 혹시 대상단지 수요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일단 새로 넣을 때 자치구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서울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LED 설치된 데가 절반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저희가 5억 편성한 게 자치구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그때 아파트 공동주택도 자부담이 좀 있는데 시에서 거기에다 마중물 성격으로 7%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하면…….

5억 원의 경우에 대상단지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저희 계획은 단지당 1,000만 원에서 1,200 정도로 해서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50개 단지까지 적용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저희 예상은 사업비 7%까지 단지별 최대 1,000만 원 하면 LED조명 12만 개 정도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계획 할 때 자치구로부터 신청 받고 자치구 부담 좀 얹히고 해서 시에서 마중물적으로 조금 더 공동주택 LED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일단이런 사업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피부로 체험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8억 4,500만 원인데 전액 시비네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5억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원을 하는데 7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5억 원을 지원하고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진단이나 이런 부분…….

에너지 진단을 위해서 1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몇 개소를 진단하는데, 진단비용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사업비는 5억밖에 안 됩니다. 정책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에너지 진단비용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저번 회기 때 저희들이 에너지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을 세부화하고 구체화했는데요. 전반적인 에너지 진단대상을 하겠다는 별도의 예산이고 효율화 부분의 예산은 따로 진단비용이 전체 들어간 것의 일부만 사용할 것입니다.

에너지진단 및 검토비용이 1억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단이 저희들 지원대상 7개가 아니고요 전체 공공건물에너지 진단대상에 대한 검토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진단비용은 80건 정도, 그러면 그중에서 대상지 선정을 합니까?

그중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물론 7개가 신청이 됐는데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효율화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단을 실시해서 제대로 효율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물에너지 진단은 별도로 사업 목을 잡아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예산서에 제출하시면 7개 경로당 BRP 추진을 위해서 마치 1억 500만 원의 건물에너지 진단비용이 드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저는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취지라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세 번째,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은 예산이 30억 4,400만 원으로 32억이 줄었습니다. 이것 산자부 전력효율 향상 사업이고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줄었어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지만 매칭과 별개로 시비 증액도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시가 의지가 있으면 증액 가능하지요.

그런데 일단 이것 편성할 때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 예산에 비해서 줄었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하고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할 때 복지사업 대상지를 저소득층 및 국ㆍ공립이라든지 그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민간복지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2차 물량이 국ㆍ공립이 해소가 되면 민간복지시설에도 확대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 잘하셨다는 평가를 들으시려면 이런 사업들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복지시설 부분에 있어서 민간도 포함 아우르는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편성 외에도 저희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은 기부라든지 지정기탁을 받아서 에너지설계사, 복지사를 같이 작업해서 하는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을 포함한 이런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LED 보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승용차요일제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이윤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승용차요일제 저는 올 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교통량 감축효과 1% 서울연구원의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말 폐지할 수 없다면 이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각 자치구에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지, 주요 간선도로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승용차요일제를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현재 설치된 시스템으로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현재까지 승용차요일제의 효과에 대해서 서울시의 주장이 감축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신뢰할 수 없어요. 지금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요. 예산서에서도 봤습니다만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2015년 통계연보에 보면 이미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정체상태입니다. WHO 기준치 두 배 이상이고 초미세먼지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말 느리게 효과가 나는 정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정책을, 전기차 정책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전기차 도입한다고 당장 효과가 나겠습니까? 서울에 승용차의 절반 이상을 바꾼다고 하면 효과가 나겠지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대기질 개선이라는 과제는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효과가 나는 정책들은 예산도 과감히 투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태양광 관련해서 ’16년 예산 세부산출근거를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를 기점으로 해서 노원구까지 8개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그 밑에는 시 자체사업이 또 네 군데 있고, 여기를 보면 지금 km수가 보통 30km, 20km 소규모가 지역 지원사업은 좀 많은 것 같아요. 100km 단위가 뚝도정수센터 여기가 476.5km인데요. 지금 이것 말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공공부분에 있어서? 크게 새롭게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곳은, 대체로 어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일단 지금 위원장님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축인데요. 우선 하나는 주택에 미니태양광 거기에 대해서 설치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구 시설을 포함해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나 이런 부분 그리고 민간협동조합이 설치를 하고 발전차액 FIT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이 공공시설은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가능한 시설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자치구에도 가능한 시설을 하면 저희가 자치구에 자본보조를 줄, 자치구에 설치할 부분까지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로 본인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파악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 공모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업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이 동대문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철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건물 같은 데 아주 좋은 부분, 태양광을 설치해도 효과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학교태양광 발전 설치가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후변화기금에서 여태껏 예산 7억 정도를 썼는데요 그중에서 2억 이상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현장조사 할 때도 같이 나가서 가능한 장소를 보고 직접 조합이 설치를 하고, 기존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 위탁수수료 주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그냥 소규모로 5,000 정도로 해서 민간에 관리만 주는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를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는 특성상 교육청의 관계자들은 우리 시의 행정관계자들하고 사고가 달라요.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만 입안하면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이 같이 될 수 있는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이것에 있어서 RFID방식 이 부분이 작년에도 예산 확보할 때 국비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국비 작년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올해 국비…….

올해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네, 올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정말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근본적인 것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냥 계몽운동식이에요, 이것을 갖다 놓고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매칭으로 11억 정도 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진지한 고민을 이 예산에 대해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자치구에서 거의 70% 정도고 시비 지원은 35% 정도 나가서 올해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 현안업무 보고나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오늘도 종량, 감량, 재활용 이런 여러 가지 개념말씀도 주셨고. 그런데 일단 공동주택에 보면 RFID가 다 설치된 구가 송파, 금천 같은 데는 다 됐고요. 내년에도 자치구에서 추가로 하겠다는 부분에 일단 시 지원금을 넣어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치구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정책이 끌고 가잖아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면 서초, 강남 이런 예산이 풍부한 이런 곳에는 그런 것이 많이 앞서가고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이 사업을 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을 감량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홍보성으로 가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지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자치구도 이것을 못하는 거잖아요? 100%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파악해 본 것으로는 재정사항이 어려운 자치구도 내년에 이 부분 공동주택 부분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처리기 쪽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처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량을 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대상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목욕탕 1,000㎡ 이상 또 실내주차장 2,000㎡ 이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일정하게 200곳 이상씩 또 실내주차장은 1,600곳 이상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하던 것 이상으로 조금 이슈로 키워서 사업을 할 것을 제가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십사라고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공시설발전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15년 집행내역을 보니까 4억 원 중에서 3억 3,200만 원을 썼어요. 40개소 선정해서 했는데 그러면 6,800만 원이 남았지요? 그 논리대로라면 남았지요.

그 부분은 물량은 다 보급이 됐는데…….

비용이 남은 거지요?

낙찰차액식으로 잔액이 남아서…….

낙찰차액이 남아도 사실은 신청자가 더 있을 수 있고 내년도 설치조사를 했더니 127대를 요청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64대분을 다시 신설했는데 저는 자투리 예산이 좀 남으면 목표대수를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충분히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 남은 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직 1년이, 예를 들면 12월이 남았잖아요?

방향은 위원님 그게 바람직한 사업이고 물량을 소화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그 사업에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계약절차상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출납폐쇄연도가 2월이 아니고 12월로 됐기 때문에…….

출납폐쇄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한다면 못할 일은 아니다.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수요가 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계약부분하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면 조금 미흡한 지역에 예를 들면 강서구라든지 어린이집이나 노인센터 같은 곳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만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것은 절차랑 하여튼 계약파트나 협의를 해서…….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에 보면 3억 이상이 증감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377쪽이에요, 예산서. 시설비 3억인데 3억의 용도가 뭐지요, 오른쪽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3억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위원님 저희 자원회수시설 네 군데 중에 양천하고 노원 같은 곳이 20년이 다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억 정도 새로 편성해서 시의 네 군데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중장기개선계획 기술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한 사람 보내는 것, 선진외국도시 자원회수시설 견학 500만 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해마다 편성되나요, 4,800이?

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마포는 간접영향권 주민이 없기 때문에, 강남, 노원, 양천 세 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강남 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강남이 2003년도에 갔다 왔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이지요. 내년 강남이면 그다음 연도에는 강남 말고 노원이나 양천 쪽에 돌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당해연도에 협의체 명단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할 텐데 국외견학 실시했던 명단을 지난 몇 년 동안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5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2~3년에 한 번씩 간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라는 것을 해마다 합니다. 아세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역연구비가 보통 매년 3억 정도 남짓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예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하면서도 너무 용역사업의 성격에 비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는.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주민들의 욕구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파트값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일정하게 잠재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건강에 정말로 문제가 없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주민들이 예를 들면 5년, 10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았으면 같은 대상을 향해서 추적조사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에 제기를 해서 조금의 인원만큼은 지속검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혹시 보신 적 있으니까, 본부장님?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본 위원이 3년 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보고서를 죽죽 들추다 보면 굉장히 이것은 탁상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의구심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여러 곳에서 발생됩니다. 도표라든지 성분과 관련돼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책에는 어떤 연도에는 성분을 한글로 적고 어떤 연도에는 영어 이니셜로 표현하고 어떤 연도에는 단위를 1로 하고 어떤 연도에는 같은 단위를 100단위로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것은 정리를 위한 정리고 굉장히 가공할 정도로 가공된 용역연구보고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3억이 넘는 이 용역연구보고서가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매년 나오면 그것이 함유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뭔가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필요없다면 필요한 영역만큼만 세분화해서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물론 권위 있는 유명대학교의 연구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정한 의혹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지난 10년이면 10년 동안의 책을 다 나열해서 연구분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자기검열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크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공동이용 협약할 때 약속사항이고 말씀주신 개선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측면이 뭔가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의 연구용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연구용역이 형식에 그치는 방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심각할 수가 있겠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전하고 싶고요. 또 이것도 안 왔어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난 5년 동안 결산내역 산출근거. 이것도 안 왔는데 저한테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오면 예산 어떻게 확정해서 드리지요?

네,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그린카 보급 사업에서 64억 3,01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서 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정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정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이정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후환경본부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세출예산안에서 에너지자립마을에서 7억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주택주차장 LED조명 교체지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최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영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후환경본부 소관은 최영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부적정한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천만 시민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수정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