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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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 편성되었지만 보육예산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돌보미 서비스 사업과 위기청소년 자립꿈터 설치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 시범운영 등 신규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의안번호 제813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2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정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및 시민 체감형 정책실행 지원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성재단이 물론 여성들의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여성들의 가정 보육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다만 한 가지 여성사업들 하는 것 중에서도 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성가족재단은 각 호의 사업처럼 여성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물론 사업에 따른 평가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이랬을 때 대체적으로 출연금이 총 예산의 50% 미만으로 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지금 여성플라자 운영비용이거든요. 운영수입인데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재단과 여성플라자가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 는 아마 나뉘어져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과 플라자가 따로 있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작은 단위들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작은 단위여도 운영에 대한 일정부분 직원이라든지 운영비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운영비나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일 자체가 같은 재단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6년인가 2007년에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이게 플라자의 운영관리를 맡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이것을 나누게 되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합해서 한 7, 8년째 운영을 해 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플라자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회의시설이나 기타 등등은 여성들 전체적으로 하는 비율이 높긴 한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는 또 지역인근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정책을 생산하는데 표본이 된다든가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거나 이런지는 몰라도 그런 면에서 대비했을 때 그러면 출연금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쨌거나 플라자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비교해 볼 때 출연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김동욱위원

많고 적은 것을, 제가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분석했을 텐데 이용자료나 현재 예산상의 부분들 그다음에 조례상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은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에 국제회의장은 물론 일반인들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많습니다만 거기에 회의장이나 이런 데는 여성단체들도, 다른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장.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재단의 정책이나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는 지금, 물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출연금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른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재단은 플라자를 좀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플라자와 재단을 떨어뜨려 놓게 되면 각자 또 운영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관리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이걸 깊이 저기할 것은 아니고요. 관리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안들은 별도로 나눠서 쓰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성가족재단이 다 관리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또 이렇게 다가올, 거기 스페이스 공간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스페이스살림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스페이스살림이 있는데 이것들도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연계성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인 거고 다만 한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가족재단이 본래의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정책 및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가 여성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여성플라자를 운영하면서 따른 문제점들, 힘의 분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관리의 분산이지만 한 곳에다 맡기면 관리는 잘될 수 있을지언정 본 사업에 대한, 덩치 큰 것을 관리하다 보면 재단 대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스페이스살림이 2018년에 준공계획을 갖고 있는데 스페이스살림이 준공되면 아마 그 부분은 다시 재정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떼어내서 새롭게 또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큰 역할은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데 그 근거를 대줄 수 있는 연구와 또 거기에 대한 실행 내지는 공간제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설립목표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스페이스살림 준공과 맞물려서 새롭게 재구조화 하고 재정비화 하는 계획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박종수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던져놓고 갈 부분이 아니라 스페이스살림도 있고 우리 향후 1~2년 고민해야 될 여성정책실의 과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2012년도부터 2015년 이렇게 보니까 출연금이 증액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증액이에요, 보니까 출연금이.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2015년도 불용률하고 그다음에 이월금 된 게 어느 정도인가요? 보니까 비율도 상당히 올해 증액된 거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5억 정도 불용액 예상되고 한 5% 정도 됩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5%요, 이월된 금액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는 8억 6,000이었고요 올해 이제 5억을 내년 이월분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지금 불용률에서도 결국 금액이 일정 부분 이월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 5억 정도의 불용이 예상되어서 내년 예산에 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년 위원님들이 재단의 불용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올해도 가능하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보니까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한 13% 정도 출연금이 증액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8억이 이월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저희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작년에 6월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예산만 잡혀 있었고 올해는 1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른 쪽에 더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우리 조현옥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한 가지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 시설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서가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죠? 여가실 소관 민간시설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여성가족재단 동의안 이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선행절차가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예산절차를 하기 전에 선행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선행절차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출연동의안 절차는 지난번 임시회 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그랬었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처음 5월 28일에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출연동의안을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시에서도 이 출연동의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을 행자부에 물어봤는데 행자부에서 답이 10월 19일에 내려왔습니다.

김선갑위원

이 지방재정법 개정은 작년 5월에 개정됐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김선갑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돼요. 시행은 작년 11월부터 했어요, 작년 11월부터. 실장님 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는 제가 이 출연동의안을…….

김선갑위원

들어보세요. 우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고요. 잘못된 관행 고리를 끊읍시다. 잘못된 관행 고리를 끊자고요. 예산편성 이전에 선행 절차가 규정에 적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예산안 제출되기 전에 지난번 임시회 때 절차를 밟았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과 같이 올라왔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올라왔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같이 올라왔는데도 문제가 있어 왜 문제 있냐. 의결은 상임위 의결이 의결이 아닙니다. 본회의 의결이 의결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정례회 의사일정을 보면 예산안 의결이 언제예요? 본회의 의결이 12월 16일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16일이고 저희가 21일이 마지막입니다.

김선갑위원

안건 조례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1일.

김선갑위원

다시 말하면 동의안 의결을 거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정시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잘못된 관행이죠. 고리를 끊읍시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반영해서는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것은 저희 실뿐만 아니라 올해 행자부와의 해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김선갑위원

해석이 아니라 그것은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작년 4월이고 시행년은 11월에 시행됐고 금년부터 다 적용했어야 됩니다. 금년부터 다 적용했어야 돼. 그것을 안 한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16회계연도부터 실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선갑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의회 절차가 수반되어 있는 그러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잘 안 해요. 이게 계속 반복돼 그래서 이번에는 본 위원이 끊을 거예요, 잘못된 관행.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재단이 사실 대부분 반 이상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김선갑위원

그렇게 중요한데 사전절차 왜 안 밟았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시설인데 왜 안 밟았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아마 해석을…….

김선갑위원

해석 얘기하지 마세요. 해석규정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개정 시기, 시행 시기 다 보여드릴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해석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명시이월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을 위해 든든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가족지원 기반시설조성,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안전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겠으며 무상보육 시행,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 등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속지원과 서울가족학교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개발 등을 통해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 인권강화 및 인프라 구축,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등 외국인 주민 맞춤형 정책을 통해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자립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조 485억 4,800만 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9,974억 9,400만 원보다 510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총 223억 2,2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5억 5,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7억 6,500만 원으로 기타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196억 6,200만 원, 그 외가 21억 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6,431억 6,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207억 6,500만 원, 기금 224억 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3,830억 5,800만 원으로 그중 보전수입이 전년도 이월금 17억 3,4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전입금 3,813억 2,4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도 최종예산 2조 870억 2,100만 원보다 890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조 1,760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2조 1,697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억 2,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57억 1,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이 70억 9,300만 원 증가된 916억 3,400만 원, 보육담당관이 833억 1,600만 원 증가된 1조 8,499억 5,500만 원, 가족담당관이 13억 5,200만 원 증가된 2,140억 2,3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27억 3,800만 원 감소된 196억 4,300만 원, 아동복지센터가 2,100만 원 증가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위기청소녀 자립꿈터 설치운영 17억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5억 5,1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 시범운영 2억 원,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 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비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707억 6,000만 원 증액된 1,654억 1,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362억 7,800만 원 증액된 1,896억 3,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에 113억 9,400만 원 증액된 2,888억 1,000만 원,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운영에 35억 300만 원 증액된 74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7억 2,200만 원 증액된 601억 7,6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21억 3,700만 원 증액된 192억 3,700만 원,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에 19억 7,200만 원 증액된 166억 5,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4억 2,700만 원 증액된 44억 8,300원, 어린이집 지원에 13억 3,400만 원 증액된 1,312억 9,900만 원, 가정양육수당에 12억 8,300만 원 증액된 3,110억 1,700만 원, 시간제보육 운영 지원에 12억 6,600만 원 증액된 4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비 감액내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220억 5,100만 원 감액된 1,479억 5,9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80억 7,700만 원 감액된 7억 5,000만 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은 16억 8,700만 원 감액된 9,2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15억 600만 원 감액된 150억 6,4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10억 6,300만 원 감액된 2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분야에 9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 602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성주류화 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등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노숙인 시설 운영,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29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분야에 1조 8,49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조 6,664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에 1,7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보육 확대를 위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에 8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2,14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교통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4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 등 1,49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조성 지원 확대를 위해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7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등에 13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 조성분야에 19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등에 103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운영,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등에 9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운영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논의 등 기일이 소요되는 사유로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어 설계비 선금 등에 1억 9,000만 원은 연내 집행하고 2015년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집행하고자 37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능보강 대상시설인 애란원의 실시설계기간 등이 지연되면서 2015년 11월 말 착공하고 선급금 등의 10억은 연내 지급하고 2016년 10억 원은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0억 4,9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이며 지출내역인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등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8억 9,100만 원은 70개 내외 단체에 공모사업비로 8억 6,100만 원, 평가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려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6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여성정책실 전체 사업 중에 2015년도 신규사업 불용률 좀 한번 자료 갖다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자료요구인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 사업 있죠. 거기에 지금 4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사업실적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최근 3개년 간 사업실적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이집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동안에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실장님. 참 다행이죠? 교육청 몇 백억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화장실 한번 한 군데 가보고 나서 제가 뒤짚어졌지 않습니까? 올해 확충한 어린이집 공사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공사한 것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도면 말씀하시는?

우창윤위원

도면을 전후 도면에 내역서 첨부하셔서 제가 보니까 교육청은 한 두 박스 갖다 주시더라고. 여기는 좀 많겠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는 또 구에서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창윤위원

구에서 좀 모아서 한 트럭도 좋으니까요 갖다 주시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창윤위원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통과되기 전에 갖다 놔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복근 위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연수 지원에 관해서 먼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5년 예산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국공립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그때 5억 원인가 예산을 증액시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25개 자치구를 통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연수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삭감된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좀 잘렸습니다.

이복근위원

예산과에서 잘렸습니까? 그래요 일단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올해 2,400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했었고 성과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예산을 짰는데 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부서의 기준에 의해서 일단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조금 잘린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저도 지난 11월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 봤었어요. 가정어린이집 교사들 말은 훌륭한 강사초빙으로 연수를 매우 만족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 넣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이 이번에 또 빠졌기에 질문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항상 적은 예산이지만 필요한 예산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들 같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2015년 예산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때 2억 8,400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에 1,6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월 2회 실시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는 월 2회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2개월에 세 번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를 늘리고 방문횟수를 조금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랬더라고요. 개수는 400개를 늘려서 2,000개로 1,6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했고 월 2회했던 것을 2개월에 3회로 해서 횟수를 이상하게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 등 모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왜 대상수를 줄이고 횟수를 줄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정해진 예산안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다만 올해 아동학대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돈을 더 들여서 개수를 늘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방문하는 어린이집 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고 또 어린이집에 조사해 본 결과 사실은 한 달에 두 번 오는 거나 2개월에 3번 오는 거나 거의 커다란 차이는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개수를 늘리는 대신에 방문횟수를 줄이는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숫자를 따져보니까 오히려 숫자가 굉장히 줄었던데 대상수를 늘린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워낙 1,600개…….

이복근위원

어린이집 대상을 늘려놓고 그렇게 하는구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워낙 2014년에는 1,800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2,000개소를 하면서 200개소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던 어린이집들까지 대상이 되게 하는 대신에 가는 횟수를 조금 줄인 거죠.

이복근위원

사실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저도 아이들 건강만큼은 미리 우리가 챙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제외대상, 금년도 지원계획을 보니까 지원제외대상에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체중계나 신장계 등 계측계가 없다고 제외시킨다고 계획서에도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전체를 다 못하고 일단 일정 부분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런 데가 항상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설비를 해 놓지 않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렸고 아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설비를 좀 갖추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좀 늘어난다면 그런 어린이집들은 다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저도 오히려 그런 방법까지 찾았다면 예산도 조금 늘리고 숫자도 늘려서 열악한, 실지는 0세 아이들이 많은 시설이 가정어린이집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기 대상이 대부분 가정어린이집들입니다, 영유아들이 있는.

이복근위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늘어나게끔 하려면 지금도 그 대상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10인 이하나 적은 시설은 지금 대상에 빠져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5인 이상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인 이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은 영세한 어린이집들 우선, 또 영아들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저도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혜택을 보고 적은 시설에 가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원장님들도 본인의 급여도 다 못 가져가면서 어렵게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서 운영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너무 가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렸고요. 장애전담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번에 예산이 7억 2,900만 원인가 되었다고 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다행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늘린다는 계획을 금년 연초에 발표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9쪽에 보니까 9월 말 현재 금년 목표 150개를 넘어서 156개를 확충하는 것으로 하셨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과 본 위원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듣다 보까 심지어는 하시는 말씀이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를 강화해서 제외시키고 국공립을 확충시킨다 이런 설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업무보고서 보니까 건물 매입 신축은 10건에 192억 9,000만 원이고 기존 민간어린이집 전환은 33건에 320억 7,000만 원으로 신축할 경우 평균 19억 3,000만 원, 또 전환은 평균 9억 7,000만 원이 소요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전환이 소요예산도 적게 들며 민원도 적은 것으로 저희들도 자료를 보니까 파악이 되네요. 그런데 금년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총 156개소 중 신축은 10개소가 6.4%밖에 안 되는 반면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 전환은 33개소로 21.1%로 신축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봐도 두 배가 낮은데 그렇다면 금년도 신축과 전환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신축과 전환의 비율을 딱 정해서 가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구에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특히 신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서 혹시 매매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 신축을 하게 되고 특히 굉장히 부지값이나 지역 땅값이 비싸서 민간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신축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의 가장 큰 중점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나 무상임대를 통해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공립을 늘리는 것이 민간에 큰 해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초창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서울형을 다 없애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고 민간어린집에도 상생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지금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요즘 전환으로 많이 가면서 그래도 원장님들이 조금 협조하는 분위기는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축보다는 전환으로 가는 계획이 서울시에서도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비율을 잡고 있나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 예산도 일단은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설명서 273쪽을 보니까 금년 예산 70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5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금년도 집행추이를 봐도 조금 내용이 많게 잡혀진 것 같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예산보다 단가는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치를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올해는 7억 5,000 정도로 단가를 잡았었고 내년에는 5억 5,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단가는 조금 더 내려가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조금 내려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잡은 예산이 945억이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9월 말 집계내용을 보니까 617억 해서 65.3% 지출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156개소에서 869억 자료가 있더구먼. 868억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올해 진행을 빨리빨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9월에…….

이복근위원

9월 자료에는 865억이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돈을 거의 다 쓴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저희 계획에는 제도 개선 때문에 올해 150개를 잡았는데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서 더 잡을 수 있으면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올해 상반기에 속도를 많이 냈었는데 그것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위원님께서 너무 앞에 돈이 남는 것 아니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돈을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156개 한 그 시점이.

이복근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865억이니까 945억에서 80억 정도 남길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 80억 정도 남은 것 가지고 10월에 한 번 더해서…….

이복근위원

그래서 6개 시설 더 한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63개까지 갔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개수로 보면 금년에 300개 잡았던 것도 예산은 많이 잡아진 것 같기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7억 5,000에서 5억 5,000으로 내려서 잡았는데 빠듯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은 내용도 그래요. 신축을 해도 예산이 한 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전환도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그 해에 다 해야 한다는 목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민원을 최소한 풀어가면서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국공립을 절대 반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거지 또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국공립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전환까지 해 주신다고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점에 대해서 절대 반대는 않는데 한 번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무조건 그 해에 해야겠다 그 목표로는 밀고 나가지 마라 제 얘기는 그 얘기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보육도우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이 어린이집으로부터 만족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수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지 못해 확대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특히 어린이집 학대 예방 등에 관해서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를 덜어주고 보육에 전념하다 보니 보육의 질이 높아져 학부모가 매우 좋다고 의견을 주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고 또 국공립과 서울형 그리고 학부모 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모두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를 선택하여 지원받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금년에 630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630개 정도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이 2014년 기준으로 2,270개소고 가정어린이집이 3,270여 개소고 그렇게 합친다면 5,540여 개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630여 개소를 빼니까 4,900여소가 되는데 여기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국공립 서울형 민간에서 630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1월에 아동학대사건 있고 나서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일단 보조교사를, 이것은 저희 시비로만 하던 사업이었는데 정부에서 보조교사를 내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보조교사 내려보내는 기준은 영아반 3개가 있을 때 한 명을 보내겠다 이런 기준인데 저희는 워낙 저희가 시비로 하던 사업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하는 돈을 받아서 지금 가능하면 민간어린이집 전체까지는 안 되지만 1,372개소까지 저희 잡은 예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위원들께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거의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에 1,730개소를 더 확대한다고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저는 국공립에 전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만 줄여서라도 확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을 반대나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하는데 우선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조금 어린이집들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보충해서, 또 소외되는 것이 없게끔 했으면 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확충을 할 때 바짝 당겨서 확충을 하지 않으면,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보육의 공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춰지게 되지 않을까, 특히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보육전달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저희가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예산을 잡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 저희는 보조교사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서로 고민해 봅시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밥 먹고 하자고요?

박마루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4개소가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예산하고 실적하고 혹시 관리감독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순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박종수 과장님이요.

김춘수위원

지역별 안심스카우트대원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김춘수위원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자치구별로 구분되어 있는 대원수, 그다음에 활동실적은 제가 도표로 보아서, 운영현황은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급된 예산이 안 나와 있네요. 제가 다른 데에서 찾아보지 못 했으니까 그 예산현황…….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별 예산 말씀?

김춘수위원

네, 자치구별 예산현황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이게 지금 뭐하는 데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인력개발센터이기 때문에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특화를 시켜서 장애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취업까지 할 수 있게 해 주는.

우창윤위원

어디 기관의 부설로 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인데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력개발센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사업과 관련된 것 있죠,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고 사업을 어떻게 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업내역과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우창윤위원

네, 그것 좀.

이순자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아동시설보육사 생활지도원이라고 그러죠?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서울시 것만 주지 마시고 정부의 것 나오는 것도 같이 현황 좀 첨부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준비 안 된 과정에서 제가 먼저 질의하네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됩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앞으로 한참 더 배우기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시설을 말하는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라든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라든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이주여성지원시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의 시설, 그런 시설도 들어가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시설들입니다. 생활시설도 있고 상담하러 오는 이용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항상 수혜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집행에 따른 혜택을 보는 수혜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복지시설을 유지하는 주체나 종사자를 위한 시설인가, 당연히 수혜자를 위한 시설 예산이겠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시설 운영체제에서의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유사한 기능의 시설과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이 종종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중으로 집행된다기보다는 조금 비워진 구석을 저희가 메우는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질의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만 여성플라자의 어떤 사업과 여성복지재단의 어떤 사업과 중복되는 또 동양적인 사업 추진하는 것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플라자는 공간들을 대여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여성재단은 연구사업이라든지 정책실행사업이라든지 조금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복이 안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중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김춘수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과사업이다 연구사업이다 그런데 여성플라자나 복지재단도 연구사업 내지는 성과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방향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중복사업이 연계되는 것이 좀 있다는 것이 지적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일시설임에도 주체별로 다른 처우가 가져오는 문제가 25페이지에 지적되어서 유사시설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경우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공존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유사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운영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동일한 근로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은 여유롭게 대우를 받고 돈을 많이 주고 반대로 다른 한 곳은 돈을 적게 준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당연히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많다, 각계각층에. 그런데 이직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필수적인 요건이 되겠죠.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시설의 자기 직업의 독자적인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존되는 어떤 입장의 의욕감도 많이 상실되겠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중앙정부에서 동일업무의 임금,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임금체제의 차별이 불리하다고 한다면, 희망적인 직종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라든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25페이지에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의 종점은 서울시의 자체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입장을 따랴야 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운영시설과 서울시의 운영시설의 처우를 같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금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급히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데 서울시 복지예산이 금년에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비해서 80% 정도밖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년 그 차액을 물론 100%까지 갈 수는 없지만 차액을 조금씩 보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2억,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매칭한 것에다가 저희 시비로 12억 정도를 증액해서 다른 사회복지활동가들보다 87% 정도 갈 수 있게 그렇게 예산증액을 해 놨습니다.

김춘수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마지막 희망사항과 요구사항이 좀 있죠? 4억 원가량의 추가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올해 계획은 올해 90%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16억 정도가 증액되어야지 다른 복지사들보다 90%까지 가는데 저희가 어쨌든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부족해서 12억밖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7%까지 됐습니다. 그 정도 갭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수혜자인 시민들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4억 정도의 관련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춘수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들 많으시고요. 제가 조금 저기를 하려다가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예산은 의정활동 한 것을 토대로 얘기하기로 한 것이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손대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1년 내내 했던 것이 평가체계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해서 우리가 평가체계를 왜 그렇게 다루었냐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평가틀을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보육시설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시설은 따로 하고 있으니까요.

김동욱위원

그 부분은 그쪽 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실장님 정도 되면 각 과를 전체적으로 죽 볼 수 있는 것들, 개별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랬을 때 관리감독과 현황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은 워낙 개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까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는 평가체계라든지 시스템이 조금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잘 정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 부분은 그러면 알아서 하셔라, 다만 한 가지는 지금까지 그러면서도 조사를 한 것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총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죽 봤어요. 보는 가운데 뭐가 그러면 2009년부터 그 시스템을 해서 그것은 회계전문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뭐가 좋아졌나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것을 해서 달라진 것이 뭘까 적발건수가 적어졌나 아니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시스템이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맞는 시스템인지 통 크게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그것을 했는데 연마다 좋아졌다거나 건수가 적어졌다든가, 적어지지는 않았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지적건수가 꼭 적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오히려 더 열심히 나가서 발굴을 하면 지적건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틀이 잡히느냐의 문제고 사실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소수니까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 부분도 지도점검을 2012년부터는 굉장히 철저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불평불만도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재평가라든지 국공립도 저희가 평가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는 평가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지적되는 건수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올해 굉장히 학대사건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커다란 건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비켜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평가체계라든지 아니면 관리점검 등을 통해서 해 온 것들에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같이 한번 다루어볼 테니까요. 지금 크게 또 하나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여성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고 열악하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가 인건비가 안정되어야지 봉사와 서비스가 제대로 나온다는 취지에서 이런 문제 있는 것은 어떻게 지적해 나갈 것이며 바꾸어 나갈 것인가, 매번 차이난다고 해서 시에 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저렇게 아쉬운 소리 해서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임금체계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어떤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몇 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여가부에다가 제가 차관도 만났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복지거버넌스를 하면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복지거버넌스에. 그래서 거기 그분들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어쨌든 복지사들하고 임금체계를 2017년, 2018년까지는 100%로 가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일단 올해는 90%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87%까지 잡고 2018년도까지는 100%로 가자 지금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87% 잡았을 때 내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12억을 더 확보해서…….

김동욱위원

아니, 추가되는 부분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추가되는 것이 12억입니다.

김동욱위원

12억이고 100% 했을 경우에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100% 했을 경우에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00% 했을 경우에는…….

김동욱위원

87%했을 때 12억이면 100%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92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92억, 그러면 과장님 차이나는 시설하고 단체하고 그다음에 87%, 90%, 100% 했을 때 예산이 얼마인지 바로 뽑아보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사실 목표치가 90%였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놓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3년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3년차 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자꾸 평가를 해 보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들을 내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행자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 가져갔어요. 그래서 청소년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40 몇 개가 되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수련관이며 다 합하면 40개 좀 넘습니다.

김동욱위원

40개 넘는데 여기는 많은 단체를 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40 몇 개가 가니까 당황스러웠나 봐요. 행자 가보니까 행정국, 재무국 해서 따지면 또 많아요. 민방위과 하면 각 구에 다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소관 시설은 없는 부서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네, 그런 부분들인데 청년시설이 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사해야지 했는데 참 직원들이 잘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만족도조사를 한 거예요. 집행부들 몰래 만족도조사를 해서 리스트업을 죽 해서 밑에 다섯 군데 행정사무감사 대상자로 선정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빼달라고 해도 전혀 바꾸지 않았대요. 왜 안했느냐 이런 자료로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감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설이 너무 많아서 이것 하려면 만족도조사만 해도 몇 십억 들어가지 않느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김동욱위원

그런데 어쨌든 착상 자체가 나는 신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평가를 못하는 곳은 자주 해야 되고 잘하는 곳은 적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확충하려고 올해도 300개 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 말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 평가를 했거나 문제점이나 개선점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있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아직은 평가를 하기가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 게 확충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준공을 해서 문을 여는 것은 한 100개 정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확충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다 완공되어서 문을 여는 데는 1, 2년 정도, 더 오래 걸릴 때는 2년 이상 더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문을 열어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린이집 우리 보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가 3년 정도는 이것을 굴려봐야지 그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2018년도까지 1,000개 확충할 때까지 예산. 3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올해까지 하면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전체 2018년까지 1,000개 다 확충하려면, 전체예산 3조 얼마……. 2018년까지 전체 우리 계획 대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5,620억이고요. 저희가 또 2012년, 2013년, 2014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3,000억 정도 더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9,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앞으로 계획까지 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2018년까지요.

김동욱위원

내가 수치를, 2012년도에서 2018년까지 그렇게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1조 원이 안 되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 됩니다.

김동욱위원

내가 어디서 저기했지, 그런 취지에서도 마찬가지고 9,000억, 1조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서 7월까지 시범사업 하겠다고 해 놓고 평가 하나 없이 7월부터 전면 실시를 하지요?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이나, 서울복지재단 다행히 다른 데로 지나가긴 하지만 서울복지재단에서 다행히 두 개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가재단에서요.

김동욱위원

여성가족재단에서, 참 그런 발상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한 번 해 보고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해 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그런 결과라도 한 번 나오고 나서 1, 2년 평가를 하고 3년이나 평가를 하고 나서 더 내실 있게 간다면 우리가 1, 2년 안에 끝날 것 아니고 우리 사회가 10년, 20년 멈추지 않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1, 2년 쉬어간다고 해서 이 사회 망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는 잘된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찾아보는 것들도 더 현명할 수 있다고 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해 보고 나서 다시 평가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제가 한번 말씀 드린 바가 있지만 거의 10 몇 년 동안 보육계도 그렇고 여성계도 그렇고 보육의 공적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한 기대고 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저희가 2011년부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하는 중이고 사실은 저희 여가재단이나 아니면 서울연구원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효과성 분석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는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것을 일단 중지를 하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 여가재단에서 하기에도 조금 큰 프로젝트고 일단 저희 시의 중요사업들을 평가한다는 입장에서 서울연구원에다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평소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했던 것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더 넓히고, 넓힐 역량도 안 돼요. 저희들 보좌관 하나도 없이 일하는 것이 자료정리하다 보면, 전화 민원 받다 보면 한나절 다가고 그러는데 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연말 결산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앞으로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로 관점을 본다면 제가 아까 어린이집 지도 점검 했을 때 회계시스템이 2009년도부터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좋아졌는지 뭐가 나빠졌는지, 그것은 그러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우리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친인척관계를 따져봤더니 민간가정이 가족들로,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거 얘기드렸지만, 그런 450여 군데, 500여 군데가 됐어요 다 하지는 않았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문제 발생하는 시설은 어디가 제일 많느냐 어디가 제일 많죠? 적발건수나 회계문제나 이런 기타 문제 나오는 게 이건 자료 안 봐도 나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가족체제로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동욱위원

꼭 가족이라기보다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공립은 그쪽에서 문제발생들이 많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가 과연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면 그런 데에서 제재조치 하는 것 중에서 영업정지한 데는, 배 과장님, 영업정지한 데가 있어요? 문닫은 데가?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집행부석에서) 폐쇄한 곳도 있고…….

김동욱위원

그러면 찾아서 말씀해 보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2015년도에 저희가 총 처분건수가 203개인데요. 운영정지한 곳이 여섯 군데가 있었고 원장 자격정지 한 군데, 교사 자격정지 한 군데, 운영비 여입조치한 데가 29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진짜 이게 과연 맞는 행정처분,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도 사실은 그게 다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항소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러면 기간은 말도 못하게 길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업정지를 했을 때 그야말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강도보다는 이 행정처분에 대한 강도는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행정처분 얘기를 왜 했냐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그에 준해서 평가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할 것은 확충하고 가야 될 방향성을 잡자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면 지역의 현장에 대한 감은 만만치 않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인건비 차이나는 것 차액보육로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똑같은 우리 아이들도 고급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원도 좋은 시설에서 다닐만한 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공공에서 해 주어야 될 그럴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보육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차이나는 액에 대해서,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 과장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운영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것도 체크해서 차이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 한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를 떠나서 해 주어야 될 것은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참아야 될 것은 참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새로 신설되는 곳에 있어서 제가 중재를 좀 했어요. 계획된 것 국공립어린이집 주민들로 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원장님들이 극구 자기가 자기의 영역들을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교사들의 질적 개선은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에서 담보해야 될 게 있다, 관에서 담보해야 될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아주고 같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었는데 그때 실장님도 오케이했었는데 그다음 번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것도 과장님이나 다른 쪽 정책과에서 더 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관이 담보해 주어야 될 것은 담보해 주어야 되고 민의 영역들에서 보장해 줄 것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사실은 저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지역아동복지센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도 차별받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제일 주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정부에서 그냥 내려주면 그 예산을 매칭해서 주면 됐지 그분들의 다른 복지사들과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없는 돈에 오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어떻게든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저희가 노력했었고 지금 차액보육료도 95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저 그거 하느라고 사실은 예산과랑 엄청 싸우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진짜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어린이집 문제뿐만 아니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나름대로, 물론 다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노력을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노력 좋죠, 제가 5대 때 시의원하면서 그때도 지역격차 했었고 지역차별 없애자는 게 그때도 저는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다시 8년 만에 시의원 들어와서도 그걸로 시정질문 했었고 그걸로 논문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집행부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저기하는 것인데 적발건수를 보면 2013년, 2014년도 점검하는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4,000, 5,000건 하는데 이렇게 1,000건씩 적발이 돼요. 일반회계가 일반운영에서 870건, 재무회계 1,136건, 아동교직원 문제 622건, 안전 874건 이런 건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3년도, 2014년도 유사해요 다 22%, 20%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연 관리감독을 하는데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 제가 평가를 하자는 게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가정, 민간이 전환했을 때 사후가 안정적으로 되겠죠, 아무래도 지원을 더 해 주니까. 문제 발생하는 곳이 그런 곳인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시작한 곳인지 이런 곳들의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나서 관리감독방안도 내야 될 것이고 확충계획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저희 포털을 분석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어디에 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은 저희나 보건복지부가 그 포털에다 올릴 수 있는데 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어쨌든 아주 작은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다 올리라고 일단 이야기해 놨습니다.

김동욱위원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실장님 같이 일 열심히 하고 일만 하시던 분이 다른 데로, 어쨌든 자리 되어서 다른 실장님이 여기 내부에서 승진해서 오신다거나 그런다면 박 과장님이 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다면 내용을 좀 아시겠죠.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우리 직원들 과장님들 보고해야 되고 업무파악하고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 제가 오래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부서나 다 비슷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독이 이렇게 시설이 많이 있고 이런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고민을 하고 내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제가 지역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내가 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될만한 어린이집은 절대 국공립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당간당한 데가 들어오려고 하고 안 되는 곳은 정말 전망이 없는 곳은 자꾸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매입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비용이 적절한 것인지 아까 보니까 일부러 자료를 우리 이복근 위원님이 해서 봤어요. 주요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데 10개에 개당 19억 3,000만 원 리모델링하는데 4개에 21억 4,000만 원, 기존 민간 전환하는데 33개 평균 9억 7,000, 그다음에 가정이 1억 8,000 이게 과연 이 액수는 물론 더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은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평가 다 해서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한 부분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평가를 해 보자는 취지니까요. 그러고 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하고 아까 죽 나왔던 지역적 격차 이런 부분들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데는 좀 부족한 데고 그렇지 않은 곳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곳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가장 기준은 기본적으로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긴합니다만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어린이집만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조조정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들어와서 연명하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는 차라리 저희한테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면 다시 싹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동욱위원

물론 절차나 이런 것을 그냥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쉬어가는 의미에서도 평가는 하고 가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오승록 위원님 기다리시니까,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의무가입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상의를 드리는 것인데 6,618개 중에서 4,871개는 사용시설이 되어 있고 미사용시설이 1,747개예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시설비나 시스템 자체가 연계가 자연스럽게 안 되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의무가입인데 민간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회계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회계컨설팅을 나가면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다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어와야지 저희가 서울형이나 국공립처럼 의무적으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6,618개 중에서 국공립이나 제도 안으로 들어온 게 몇 개나 되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4,871개소입니다. 74%…….

김동욱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거나 어린이집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직 통계를 뽑아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김동욱위원

지금 몇 개 국공립, 그 자료가 없으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말이 돼, 자료가 없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가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됐는데…….

김동욱위원

다 국공립으로 된 데가 6,618개 예를 들어서 이 숫자 여기에 우리 국공립이나 구립 이렇게 관에서 관리하는 게 얼마나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2,360개소입니다.

김동욱위원

2,360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국공립하고 서울형.

김동욱위원

다 합쳐서, 국공립하고 서울형.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민간, 가정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죠. 2,511개소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2,360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360개는 의무 사용하는 개소들 그다음에 2,511개소는…….

김동욱위원

4,871개 중에서 나머지는 새로 들어와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747개는 안 들어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안 들어왔고요.

김동욱위원

1,747개는 그래도 운영할만하니까 너네 간섭 안 받겠다 이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자기네 회계운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김동욱위원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런 시설에 대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고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조차 파악한다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기초데이터를 구축하자는 게 사실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1,747개는 우리 얘기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김동욱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도 잘 되든 못되든 지원되는 것은 되는 거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러 가지 저희의 지원에 있어서

김동욱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인건비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만 이를테면 아마 저희 지난번에 했던 보육도우미라든지 비담임교사의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원기준은 될 수 있는 거죠.

김동욱위원

설치, 가입하는데 여기 비용이 들어가나요, 자체 비용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김동욱위원

시스템 연결만 하면 앱 깔듯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서 교육까지 저희가 다 시켜 주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 들어오겠다는 거죠.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문제생기면 계속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터지고 그런 것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저희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훨씬 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좋다라는 쪽으로 설득해서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설득한다고 들어오나요. 자기들이 필요해야 뭔가 도움이 되어야 들어오는 것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어쨌든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시스템사용료 면제라든지 통장카드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라든지 그런 메리트들은 조금씩 주고 있는 거죠.

김동욱위원

조금씩 주고 있어도 양에 안 차니까 더디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다시 추가하겠지만 통합관리시스템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 1,000개를 더 확충할 계획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고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서 일부만 말씀드리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내년 예산에 1,600억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국고 매칭하고 시비 자체로 따지면 아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고매칭 한 150억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전체 2조 천 얼마지요, 내년에. 여성실 전체예산 중에 국고매칭과 시비 자체로 나누어 보면 7 대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비 자체사업이 6,300억인가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6,000억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6,000억 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시비 자체예요, 국고하고 상관없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오승록위원

100%인데 그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1,600억으로 규모가 제일 크지요, 매칭을 빼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비 자체사업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하나가 25%를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1,600억 중에서 150억 정도는 국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더라도 전체 시비 자체 6,000억 중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1,600억이면 25%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을, 이렇게 딱 제출하셨어요. 올해는 1,000억이 안 되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940억이었는데…….

오승록위원

무려 700억을 증액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의 아까 말했던 공약 이런 것을 떠나서 매년 연차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시장이 중요해서 제출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복근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출도 좋지만 점검을 하고 가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82쪽 한 번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82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 아까 검토의견 할 때 들으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이 액면 그대로 서울형보다 국공립이 훨씬 행정처분 비율이 높아요. 비율이 높고 2013년에는 좀 낮았는데 오히려 2014년에는 더 높고 2015년에는 압도적으로 높고 이 팩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보다 점검을 나가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을 감안해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국공립은 지도 점검수가 585개소에 행정처분 난 것이 63개소잖아요, 그 비율을 따져서 10%인 것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 개소수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도 점검을 나가는 점검시설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2015년도 보면 서울형은 986개 나갔고 국공립은 762개밖에 안 나갔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 개소수에 비해서지요. 저희 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지금 여기 82쪽에 있는 표의 지도 점검수는 일단 대상이 되는 대상 시설 수가 되겠고요 여기 유형별로 행정처분 건이 있는데 사실 한 개 어린이집에 나가서도 행정처분 건수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건이 한 건이 아닌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 나가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서울형보다 낫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많은 것 자체는 아까 조현옥 실장님 말씀대로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낫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나가는 빈도수가 서울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보다 많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면 뒤에 83페이지에 행정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 같은 것 국공립이 많이 받았잖아요? 2015년은 114건이네, 작년에는 89건이었고 2013년에 48건이었고 서울형은 986개소에 나가서 42건이었고요, 시정명령이. 물론 운영정지나 자격정지가 한 건씩 있기는 한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냐면 국공립을 계속 확충,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공립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보육의 질이 높다고 하니 그것은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객관적인 근거도 있고 학부모들도 선호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그럴 수 있는데 중간 중간 이렇게 계속 수만 늘려가는 자체에 대해서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정말 보육의 품질을 담보해가면서 증가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개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벌써 3년 되었단 말이에요. 박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2012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3년 되어서 지금 100개 정도 개원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3년째 올해 차 되었으면 지금 450개 정도 되잖아요? 아까 앞에 보면 3,500억 정도 투자를 했던데 3,400억 투자했단 말이에요. 450개 정도 만들었으면 벌써 서울형 재평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듯이 3년 지났으면 이 정책에 대한 중간점검 정도를 올해 정도에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성과를 분석한 후에 의회에 예산을 1,600억을 제출했더라면,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막연하게 잘되고 있다 이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프로젝트는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 곧 나올 것으로…….

오승록위원

어디에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연구원에서 뭘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어린이집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치 했던 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저희가…….

오승록위원

그래봤자 2012, 2013, 2014겠지요, 2015년 것까지는 못하고 있을 것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연말에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면 서둘러서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그런 것을 보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효과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효과성이 없다, 떨어진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을 조금 속도조절 하는, 완급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덩그러니 1,600억을 딱 의회에 던져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그러니까 뭐냐면 1,600억의 예산을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출했더라면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해 보니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이런 지적들이 나오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조금 재촉을 해서 미리 그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오승록위원

언제 나와요, 언제. 아직 예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거의 된 아니에요, 연말 다 되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중간결과라도…….

오승록위원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니까 그 최종 용역제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이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조실에서 용역을 한꺼번에 몇 개 과제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조실…….

오승록위원

기조실 또한 예산을 전체로 짜야 되니까 그게 궁금했겠지요. 정말 국공립어린이집, 그래놓고 내년에 1,600억을 기조실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한 주장보다는 그냥 막…….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개개의 질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육전달체계라든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서구 선진국의 실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사실은 저희는 한 30%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하는 이야기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보육정책들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예산을 무상보육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달하는 체계가 공공화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미니멈한 비율을 30%로 잡고 그 정도는 되어야지 정부의 보육정책을 실현해내고 아니면 민간들을 견인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처분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중요하고 보육의 질이 공공성이 높아졌는데 올해만 해도 서울형 38건, 국공립 72건 이렇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행정처분의 내용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를테면 서울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행정점검을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점검을…….

오승록위원

서울형 재평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서울형이 그러면 재평 받지 않는 곳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재평가를 받을 때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국공립이 3년차 해서 그 논리가 맞으려면 잘 해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하면서 사이드로 또 평가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한 템을 쉬고 평가를 다 한 다음에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오승록위원

보세요. 올해만 해도 민간매입이 121건이에요. 검토보고 76페이지에 있지요? 76페이지에 보면 민간매입이 그런 걸 것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한 것 이것을 민간매입이라고 쓴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 76페이지 보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이 맞아요? 2012년에 민간매입 4건, 2013년에 5건, 2014년에는 3건인데 2015년에 121건으로 확 늘지요. 이 민간매입이 뭡니까? 이것 우리 이은영 조사관이 작성한 거예요?

은영

이은영입법조사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오승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재정리한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전환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전환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전환이 121건이에요? 맞네요. 맞네,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이 전환된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편입되지 못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그래서 조례인가 해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규칙을 개정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숫자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전환이 올해 121건입니다. 이것은 압도적이지요. 전체 156건 중에, 이 전환이 없었더라면 1,000개는 고사하고 500개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까지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에 편입되지 못했었고 저희도 이야기를 복지부에 하고 있었지만 가정어린이집쪽에서도 계속해서 복지부에 이야기해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어린이집들이 일제히 들어오는 바람에 올해 이게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보시죠. 그러면 이 전환한 어린이집 121개에 대해서 전환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보육의 질이 담보되는 이 용역과제가 서울연구원 과제에 안 들어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안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오승록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내년에 제출한 1,600억 중에 전환하는 곳의 예산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 있죠? 1,600억을 근거한 추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으로 보면 여기가 전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입이라든지 신축이…….

오승록위원

건수로 보면, 신축이 많으니까 그런데 신축은 몇 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신축의 추세를 보면 2012년에 12건, 3건, 2건, 10건 이래요. 전체 숫자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몇 개 안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

오승록위원

그러면 숫자로 보면 121개처럼 내년에도 전환에 의해서 300개를 채울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내년에 한 200개 정도 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좀 봐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이 추세로 보면, 꾸준한 추세가 있는데요, 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오승록위원

이 전환이 올해 급속도로 늘어서 숫자를 채웠단 말이에요, 150개를. 지금 150개 중에 120개가 전환입니다. 나머지 30개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인데 그런데 지금 이 121개가 정말로 제대로 전환되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서울연구원의 용역과제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게 커질 것 같은데 이렇게 전환하는 게 과연 그냥 민간가정으로 있을 때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얼마나 정책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뭘 좀 제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수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들이 0~2세 영유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이런 영유아를 전담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라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질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전환을 하든 매입을 하든 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들을 새롭게 충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재단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원래는 보육공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일단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공립에 진입하게 되면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 충원할 때는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원을 하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교직원들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내년에 1,600억도 보니까 대부분 전환하는 곳 쪽으로 아마 300개 정도 충원이 확충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추세로 보면.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 예산 제출할 때 올해 전환했던 121개소 기존에 하면 지금 130개소죠. 이에 대한 성과 이게 서울연구원 용역과제에 빠져 있다고 하니 용역기관을 늘리든가 아니면 다음에 여성가족재단 보고 특별히, 이게 이제 관리가 중요해 진단 말이에요, 전환한 곳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앞으로 30%까지 늘고 원생수로 따지면 50%까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에 의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거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서 정책효과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내년에 할 때도, 내년에도 300개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한 1,600억 정도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지 순서에 의해서, 박 시장이 몇 년 전에 재선되면서 이게 계획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 계획이죠.

오승록위원

올해 150개, 내년 300개, 내후년 300개 그 다음에 150개 이래요. 그래서 4년 동안 1,000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효과라든가 분석 이런 것 전혀 없이 숫자로만 딱딱 맞춰서, 이게 무슨 의회는 들러리도 아니고 박 시장의 4년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만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올해 전환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내년에 그거대로 하시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올해 예산도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워낙 전체 시 자체에서 2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처럼 예상이 돼요,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어찌됐든 입장을 분명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근거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일단은 1차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민간에 대한 시설보조금 평가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지난 3년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가자료 그리고 뒤에 한 몇 개는 2015년 평가는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보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보고자 했던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가실 소관 보조금 지급대상 민간시설, 보조금 지급대상 민간시설, 그 민간시설 현황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설치되어 있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받았어요. 그 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 그 시설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때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영하신 사례가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여성과장이…….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사업이 우선 시비만을 보조하는 그 사업에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심사했고 그 심사과정에서는 시비보조 사업에 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모두 사업적정하다고 평가를 내린 사항입니다.

김선갑위원

100%?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 평가가 객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고 보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올해 처음한 평가위원회였기 때문에 아마 기존사업…….

김선갑위원

그리고 시비보조금만 평가받았다는 것은 어디 규정에 근거하나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올해는 첫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시ㆍ구…….

김선갑위원

작년에 지방재정법 개정됐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네.

김선갑위원

그 개정 규정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작년 5월에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됐어요. 그중에 하나가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 건입니다. 이건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관련 조례까지 다 개정됐어요, 관련 조례까지. 이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은 작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조항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과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100% 긍정적으로 나왔다, 성과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김선갑위원

또 하나 첨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께서 질문하는데 지적건수가 많은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선갑위원

답변 그렇게 하셨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쨌든 더 많이 점검을 나가서 지적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게 지금 자체 지도점검을 얘기하는 것인지 감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자체 지도점검을 말씀드렸던…….

김선갑위원

자체 지도점검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보조금 문제는 심각해요. 다른 데 부서도 제가 점검해 봤는데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취지대로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가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여가실에는 민간시설보조금 대상이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많습니다.

김선갑위원

많죠. 그러면 이 개정입법취지를 누구보다 다른 부서보다 더 인지하고 이행하셔야지.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어느 기관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게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 사안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재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김선갑위원

아니, 기조실에서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지원대상이 예를 들어서 100개 시설이다, 그중에 몇 개는 문제가 있다고 나와야 되는 게 객관적으로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그게 공정성, 객관성을 기해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이 100% 좋습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아마 저희 내년도에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김선갑위원

그렇게 하라고 지방재정법 개정했겠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보면 물론…….

김선갑위원

금년부터 하는 거라니까. 지금 왜 내년 얘기를 해, 누구 마음대로 내년에 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2016년도 잠정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라고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거기에 평가대상 사업들은 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으로 제외할 수는 있지만 선택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전에 자료 뭘 요청했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대상 시설현황과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

김선갑위원

평가보고서 제출하는데 그게 만약에 100%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그건 기사감이에요. 그건 시민이 알아야 돼, 그건 기사감이라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평가보고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빨리 제출하세요.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좀 됐어요. 2013년도에 아동양육시설 정책감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불합리한 그런 운영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되겠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아니, 지금 얘기도 안 했는데 뭐 네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강남보육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선갑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시설장이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부정적으로 사용, 임원의 시설보조금 용도 외 사용 부적정 그다음에 후원금품을 시설장 개인용도로 사용해요. 이런 몇 가지 사례는 이것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신분상조치는 이사를 해임하고 그다음에 감사도 다 해임을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거의 횡령 비슷한 것은 강하게 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고발을 해서 징역을 받았고 집행유예 등 사회봉사 160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강하게 하시고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8월에 유예기간이 완료되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법정 인원수에 비해서 1/3 이상이 부족한 거예요, 자료 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다 못했습니다.

김선갑위원

법정 인원이 1,664명인데 약 1,110명만 예산에 반영하고 622명이 부족한 거예요. 1/3 이상이 돼요. 너무 큰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다섯 명에 두 명을 저희는 배치하고 있는데…….

김선갑위원

그것은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보육사 기준이 다 다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보유사 기준이 다른데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니까 영아반이더라고요. 0세~2세, 부족인원이 약 420명이야. 여기서 추가 배치를 42명만 반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부서에다가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 개정 이전 기준도 영아 대 종사자 비율이 3 대 2예요. 현행은 2 대 2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필요인력이 127명인데 42명분만 지금 예산 반영시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최소한 현행 법령 기준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법 개정 이전 기준은 충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아만큼이라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작년에 너무 여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42명을 증원하기는 했는데…….

김선갑위원

영아는 아이들이 몸도 못 가누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0~2세니까 아주 어린애들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영아만이라도 뭐 현행 법령기준으로는 아이하고 보육사하고 동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전 기준이라도 충족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저희가 아이 한 사람이 한 사람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보육사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못 맞추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갑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여가실에서 이 부분은 법 개정 이전 기준은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다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편성한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세 명당 두 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깎였습니다.

김선갑위원

올렸는데 아웃되었다, 조정되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최소한 영아부분만큼은 법개정 이전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가실의 입장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53억을 신청했었는데 35억 정도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형어린이집 수당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수당이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호봉문제 같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 호봉문제를 지금 TF에서 구성되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지혜를 모아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을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들 필드에서는 이것을 갖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들으셨지요,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들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호봉을 정했는데 기존의 경력사항을 인정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원장들 호봉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때 그 호봉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기준이 아니라 저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그것 복지부 기준을 꼭 따라야 되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 전체, 특히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안은 복지부 기준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때 굉장한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김선갑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자치의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자치요. 지방자치는 역시 서울시 지역의 특성,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데 자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규정은 준수해야 되겠지요, 법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지침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자체의 특성에 안 맞는다, 그러면 그것을 방법론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이라고 그러면 준수를 해야겠지만 그것이 자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호봉이 다른 데 있는 경력을 감안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문제가 있으면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은 복지부에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고쳐줄 경우에 예산이 같이 수반되니까 괴로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방법론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잉여금문제입니다. 이 잉여금을 갖다 어쨌든 기존보다도 여러 가지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위해서 잉여금 활용방안을 안에다가 담은 것 아니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필드에서는 잉여금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성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퇴직금조로 장기근속수당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나 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없었습니다.

김선갑위원

공무원은 장기근속수당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공무원은 장기근속수당이 있지요. 그런데 자영업자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이것도 그래요. 제가 이것 규정을 갖다가 다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일용직도 4대보험 들어주고 퇴직금을 갖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글쎄 자영업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우리 보육담당관 옆에 나오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근로기준법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법에 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준수해야 되겠지요, 도리가 없겠는데 글쎄 일용직까지도 요새는 다 주는데 이것을 줄 수가 없다, 어쨌든 자영업이라도 서울형어린이집을 갖다가 위촉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월급쟁이 된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월급쟁이잖아요, 내용적으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김선갑위원

자기 사업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수익금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지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월급쟁이인데 일용직만도 못한 퇴직금도 수령을 못하는 그런 구조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법론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보육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처음에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했을 당시에는 시에서 퇴직금 적립금을 하도록 해서 하다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못하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 안으로 낸 잉여금 활용수당에 보면 원장님들이 늘 퇴직적립금을 못 가져가시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퇴직적립금을 가져갈 수 있는 안을 담아보기는 한 겁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어떻게 법률가들한테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자문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선갑위원

한번 받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근로기준법상 자영업자들한테는 못 주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위촉됨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그냥 월급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랬을 때 과연 꼭 그 법을 적용받아야 되는지 그 여부를 한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자문을 받아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지원기준을 갖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는데 국고 매칭으로 해서 일부 인건비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하지만 800억은 100% 시비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800억은 100% 시비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30% 정도는 저희가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고 70% 정도는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이런…….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800억은, 인건비 약 600억을 포함한 800억은 100% 시비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그래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약 80% 대다수의 재원이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특성에 맞는 인건비 지원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공립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었던 이유가 사실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원기준들을 국공립에 준해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도 국공립과 비슷한 원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저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김선갑위원

아니요. 법적인 자문을 받아봐서,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살린다고 그러면 서울시 인건비지원기준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 받아보시고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 그러면 그 자문을 먼저 받아서 만약에 저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 사실은 퇴직금 항목도 거기에다가 넣을 수는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따로 만들게 되면.

김선갑위원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인건비 지원계획, 좌우지간 지금 현재 민간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800억이 100% 서울시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TF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두 분의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러면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견을. 새롭게 인건비 지원기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한 번 기준을 적용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기준을 유보할 필요도 있다,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그것은 TF에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저희 시의 법무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한번 먼저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좀 생산적으로 하자고요, 생산적으로,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보조교사 관련되어서 지금 전체 다 하게끔 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교사가 내려오는데 영아반 세 명당 한 명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기준은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아, 영아반 세 명,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5,500개 되는데 여기서 지원받는 것은 한 2,500개 되지요, 비담임교사하고 보육도우미.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 저희는 국공립, 서울형 합해서…….

김선갑위원

민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은 한 2,300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3,000개 정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워낙 하고 있던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조교사 제도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해서 일단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준보다는 훨씬 늘려서 줄 수 있지 않을까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취사부 지원이 40인 이상은 현재 지원되고 있지요? 그런데 40인 이하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보육환경이 더 열악한 것 아니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런 것도 하면 40인 이하 전체를 갖다가, 물론 재원입니다. 재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봐야 되겠지요, 기조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큰 것보다도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이것이 재원이 얼마 수반되지요? 이것 얼마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될 예정입니까, 40인 이하 한다고 그러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40인 이하 취사부를 주게 되면 지금 318억 정도…….

김선갑위원

이거 산출된 지표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가 318억인데 자치구 부분을 빼게 되면 한 25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선갑위원

250억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이 취사부는 저희 아까 보조교사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갑위원

보육도우미.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좌우지간 어린이집 재수당 관련해서는 예민한 사안이니까 TF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법적 자문을 우선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좀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자영업자니까 근로기준법 적용되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는 결국은 원장도 월급쟁이가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자기 건물 갖고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생산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논란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해석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승록 위원님.

오승록위원

김선갑 위원님이 취사부 지원하고 보육도우미 얘기를 뭉뚱그려서 같이 하셨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이 6,600개란 말이죠.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6,600개 내년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보조교사 플러스 보육도우미 지원하겠다는 게 4,900개인가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4,985개소입니다.

오승록위원

4,980개는 이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가 다 지원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죠. 4시간씩 해서 저희 계산을 해 놨습니다.

오승록위원

시간이 6시간에서 4시간 줄어들긴 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추 상당한 숫자죠. 4,980개를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데 그러면 남은 게 지금 한 1,500개 남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500개 남는 거죠.

오승록위원

1,500개 남는데 이중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행정처분 받은 게 900개인가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920개입니다.

오승록위원

빼버리면 행정처분은 어차피 지원 안 한다는 거에 동의할 거고 그러면 700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700개만 더 지원해 주면 모든 어린이집에 국공립, 서울형,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육도우미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700개 예산이 얼마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52억으로 저희가 계산했고 52억에서 26억…….

오승록위원

자치구하고 5 대 5니까 26억이면 충분히 해소가 된다는 말이죠. 이거하자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김선갑 위원님이 취사부 인건비 부분은 새로운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개념이니까 그것을 하면 300억 정도 예산이 드니 이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제 생각에는 당장 내년 예산에 26억만 더 증액하면 모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게 맞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10인 이하 어린이집들이 좀 있는데 10인 미만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인가의 부분은…….

오승록위원

그것은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나 이복근 위원님도 늘 이야기했지만 소규모이고 영세할수록 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0인분이냐 20인분이냐 어차피 밥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어린이집까지 다 포괄해서, 그 어린이집이 지금 350개 아니에요, 10인 이하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350개인데 그거 다주고 350개 10인 이하라고 안 줘 버리면, 그거 얼마예요? 줄이면 13억이에요? 13억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0인 미만 어린이집을 제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 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영세한 어린이집…….

오승록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얘기를 나눠보니 줄 거면 700개 주면 다 주는 것인데 물론 그중에 조금 구조조정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형평성의 문제가…….

오승록위원

형평성의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중에 필요한 데는 추가적으로 또 더 주면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치구가 50%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과연 자치구에서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1.75 증가해서 내년에 내려보냅니다. 속된 말로 노원구 내년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조정교부금 추가로? 153억 내려가요. 자치구가 지금까지 돈 없다고 그래서 조정교부금 올려서 웬만한 데는 100억 가까이 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매칭하는 거 이거 26억 매칭하면 자치구가 얼마,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153억 중에 1억 하나 편성하는 게 무슨 자치구 핑계죠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하나 영아반 운영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일반형, 서울형은 안 주죠. 일반형에 주는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보면 영아반 운영비가 도대체 얼마 주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150억이라고 뭉뚱그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영아반 운영비로 주고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130억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30억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260억이에요? 그런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운영비 지원이 그것 같은데 예산항목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해서 그중에 시설운영비 지원이 158억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30억이 영아반 운영비라는 거죠, 현재?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130억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쓰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입해 놔야지 예산설명서에도 그냥 전체 예산규모는 안 나와 있고 항목만 나와 있고 여기는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뭉뚱그려서 158억이라고 되어 있고 이 시설운영비 지원에 한 서너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찾아보고 물어봐야만 알 수 있게끔, 작년에도 이 예산서 만들 때 이것 지적해서 올해 바꾸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지적에도 이 얘기한 것입니다. 영아반 운영비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서에 없어요, 지금. 지금 제가 물어봐서 알았어요. 이게 지금 시설운영비 지원에 들어가 있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보육료가 좀 불안정합니다. 이게 무상보육 문제도 있었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좀 큰 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거 다음에 고치시고요. 그거 적는 거 어려워요? 시설운영비 지원 내에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중식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158억에?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걸 풀어 써 줘야지 이걸 꼭 그렇게 예산할 때 꼭 물어봐야만 자료요구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그때 얘기했듯이 한 개 반 정도, 지금 현재 260억 투자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데가 6,800개 반이에요. 그거 다 지원하는데 130억 듭니다, 130억. 과장님 들어가세요. 130억 들고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한 개 반 정도만 더 지원하면 4개 반까지 하면 2,097개 반에 50억 든단 말이에요. 자치구 따지면 25억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때 한번 실장님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승록위원

중복지원성이 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주지 말라고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태클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기본보육료, 지금 영아반 같은 경우는 75만 원입니다, 보육료, 기본보육료 합해서. 그때 이미 영아반 지원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지원이 끊겼는데 서울시에서 주던 것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준 측면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고민하세요. 내년에 맞춤형 보육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보육 실시하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맞춤형보육이 뭡니까? 반일반을 한다는 거예요, 반일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업과 취업을 나눠서.

오승록위원

반일반이 도입되면 반일반은 예산의 80%만 학부모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일반만 하면, 80%만 받으면? 어린이집 수입이 줄겠죠. 줄면 선생님은 반만 고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반일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일반해도 돈을 그대로 줘야 돼요. 그런데 반일반이 도입되어서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중복된다고 영아반 운영비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영아 관련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오승록위원

이것은 좀 고민해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하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맞춤형보육에 대한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도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맞춤형보육 때문에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보육료 수입이 설사 인상되더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 와중에 영아반 운영비마저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줬던 것도 안 주게 한다는 것을 검토해 버리면 당연히 비명을 지르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것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내년 예산은 해야 되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오승록위원

한 개반 정도만 지원해 보고, 하도 아우성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40인 이상은 6개반, 7개반 해도 다 지원해 주고 40인 이하는 지금 세 개반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말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태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더 늘리게 되면 사실 없애기는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데 보육환경이 그때 얘기했던 달라진 게 내년에 맞춤형보육이 도입되면서 현장 어린이집 원장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커졌다니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걸 감안하라는데, 주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주지 말자고 그러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 변화된 보육환경에 맞게 한 개반 정도 형평성, 어느 정도 다는 해소 못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다 해소하려면 130억이 드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66억 들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반 정도만 해 주면 25억이면 서울시에서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해 보고 내년에 맞춤형보육이 도입되는 것을 보면서 보육료인상 문제도 아직 확정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좀, 형평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25억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과 얘기해서 중지를 모으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육현장의 사기를 위해서 동의해 주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어떻습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사실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특히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 아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우다 보면 이걸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이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1,600억을 고정적으로 딱 포션을 떼어놓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쫄리는 거예요. 예산이란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국공립도 살아야 되고 민간가정도 같이 사기를 올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국공립을 저렇게 1,600억 가까이 하면서 이거 한 개반 정도 운영하는 것을 한정된 재원이라고 얘기하면 현장에 있는 원장들이 동의하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사실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장님이 그런 소신이면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테니까 그것 감안해서 예산심사 같이 하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432개소 확충 되었죠? 올해 몇 개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는 163개 계획을 짰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몇 개가 지금 확충됐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제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459개 정도 됩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300개 예상하는 상황이시고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동안 확충현황을 봤을 때 자치구 간 어떤 이런 형평성문제가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저희 어린이집은 자치구 소관입니다, 이를테면.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내려보내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조금 많아지고 자치구에서 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가 그쪽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치구에서 올렸을 때도 수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근처에 또 민간어린이집이 많지 않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보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치구에서 심의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올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개 확충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치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재원이 풍족한 자치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할 경우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재원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원이 안 좋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95%까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확충계획에 있어서 재원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에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전환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수 비율이라든가 현황파악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거의 다 지원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볼 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많이 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평가기준이 됩니다. 그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으면 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잘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측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체가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저는 지역 자치구 간 형평성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잘 균형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여성안심스카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서 여성가족정책실로 넘어왔어요. 이것이 성과목표가 뭘까요, 안심스카우트사업.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밤길을 안전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뉴딜일자리 사업이어서 이를테면 중장년층이 밤에 잠깐 시간을 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특히 밤길이 다니기 어두운 지역의 여성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니게 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고 저희가 이것을 뉴딜사업으로 해서 2년 정도를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다른 비슷한 서비스도 내놓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1개월만 해야 되고 굉장히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 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은 일자리 관련도 있지만 밤길을 안전하게 한다는 그 목표를 조금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두 가지 목표가 다 달성된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일자리 창출의 문제라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목표가 될 것이고 여성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더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가족정책실에 왔으니 만큼 방향을 잘 잡으시고 가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편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여쭈어 보겠는데 지역편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스터리 쇼퍼도 이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배정을 할 때 아예 작년에 성적이 나쁜 구들은 아주 최소로 배정을 하고 작년에 실적이 좋은 구들은 많이 배정하는 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사실은 실적이 나쁜 구에 대해서는 아예 빼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사람들을 뽑아놓고 이랬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실적은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적이 나쁜 구들은 아예 제외를 시키고 실적이 좋은 구들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만두고 싶어도 바로 그만둘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그래서 예산을 줄이신 건가요, 편차를 조종하셔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실적이 나쁜 곳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전체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안심스카우터들 수도 줄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수는 똑같은데 다만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420명 하시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사람은 똑같이 420명인데 다만 주에 그게 15시간했을 때 월차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고민스러워서 아예 14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지역편차가 줄어들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신혜위원

성평등 정책사업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내년도에 방향이 바뀐 부분이라든가 조금 개선되었다거나 변경된 부분들이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성인지 예산사업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 실 소관은 아니고 예산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사업을 올해 131개 사업,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에 237개 사업을 선정해서 편성을 한 바 있고요. 올해는 131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점차 성인지 예산 해당사업들을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성인지 예산 보고서를 내라든지 평가서를 내라고 하면 어쨌든 예산담당이나 그 팀이나 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이게 정말 남성 여성에게 골고루 예산이 가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저희 재단에서 컨설팅도 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 전체의 성인지적인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사업이 매우 많이 늘어났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반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거기 되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237개 사업에 1조 2,69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 2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예산의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굉장히 복지의 화두인 것 같더라고요. 사각지대라는 것이요. 그런데 보면 여성, 노인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지원은 없어 보여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여성 노인이 조금 애매한 것이 어르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성사업을 하다 보면 안심귀가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도 40대, 50대, 60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라든지 노인층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따로 여성노인 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과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간섭을 하고 지난번에 성평등위원회에서도 복지본부의 어르신과를 불러다가 실제로 여성노인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를 듣고 코멘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에서 청년이라든지 저희는 주로 경단여성 중심으로 해서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일 문제가 심각한 그룹이 여성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과에서 잘 하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어르신과랑 논의해서 여성노인 특화사업들을 발굴해내고 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논의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의 여성인구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많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일하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이니 만큼 그런 부분을 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건강카페 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2015년도에 보니까 2억에서 5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안 잡힌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2015년도에 2억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했고 2016년에 예산을 잡아서 나머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5년 추경 때 예산이 잡히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가 올해 1차로 사업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15년 추경을 통해서 일단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이상, 저희가 2차 심사를 해 본 결과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네 군데를 뽑아서 지금 여덟 군데를 개소를 시켰고 사실은 거기에 돈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내년은 하지 않고 있는 카페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성카페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여덟 개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사항을 봤더니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페이지 42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 결산현황해서 2014년도 결산, 아 이것이 2015년 것은 없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급식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아이들 밥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깎지를 못해서 불용들이 남았었는데 아마 올해는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이게 수요가 그렇게 없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신혜위원

예산을 크게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초기에 추계를 잘못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급식아동이라는 것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확 늘어나고 조금 경제가 좋아지면 줄어들고 이러는데 저희가 잡아놓는 것은 최대치를 잡아놓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급식아동 비용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013년, 2014년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서 작게 잡아놓았었습니다. 지금 2014년에는 189억, 올해는 17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조금 늘려서 잡은 이유는 내년 하반기부터 급식비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잡아 놓았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풍족하게 잡으신다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지원을 못 받는 아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아니면 추계가 심각하게 잘못 잡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관련해서 494페이지 제가 사업들을 살펴볼 때 시비 100% 지원되는 것 위주로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에 감액이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안이요. 왜 그런 건가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저희가 감액된 주요사유는 보면 추경 편성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 관련해서 추경 편성된 것이 있었고 또 작년에 저희가 언론사 협력사업으로 해서 3, 4억 정도 들어 온 것이 있었고요. 이런 다양한 외부사업들이 있던 것이 올해 다 반영이 안 되면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다문화가족사업에는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들오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들이 빠지면서 전체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삭감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벤트성 행사도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자녀 학습지원도 줄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도서발간하시고 방문학습 지원, 커뮤니티 지원 이렇게 하시는데 왜 줄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집행부 직원에게) 도서발간 사업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니에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기에 300만 원 줄었는데 실은 저희가 생애주기별 도서발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올해 생애주기별로 하던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서 저희가 그 돈 3,000만 원 줄면서 다른 거, 전체 3,00만 원 정도 줄었고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문화 쪽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외국인다문화 쪽에 시설들을 설치했었습니다. 동대문글로벌센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시설 설치가 다 끝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이게 신규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간단히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성북구나 아니면 노원구 이런 데에서 아동친화도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특히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인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꼭 보살펴야 될 아이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동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아동친화도시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내년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일단 용역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해야 될 것인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조사가 내년에 중요한 사업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구와 함께하는 자치구 포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포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라든지 노원이라든지 강동 같은 데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구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보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은 내년에는 일단 기반조사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지금 있는 아동사업들, 아동정책들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착시키는 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기반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교육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기존에는 없던 내용인가요?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으셨던 내용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부모교육 할 때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집어넣으면서 교육청이라든지 가족학교 등을 통해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교육 콘텐츠 같은 것은 다 준비가 되신 부분인 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콘텐츠는 만들었고 인력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조현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보육 어린이집 이런 것과 관련한 예산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많습니다 저희가, 85% 정도 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실이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으로 하면 보육이 가장 많습니다만 정체성이라든지 중요성은 꼭 예산과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실제로 여성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를 어떻게 성평등하게 갈 것인가,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성평등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가족정책실이라는 이름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빨려들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이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바꾸어야 돼, 제가 봤을 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가족에 저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은.

우창윤위원

돈이 거기에 85%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정체성을 드러내셔야지 여성가족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성평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제가 지난주에 시정질문 하는 것 보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 성평등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창윤위원

흑석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하면서 교사동 교사 화장실 기존에 남자 다섯 개에서 네 개로 바꾸고 여자는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남자가 5명이고 여자 40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 보니까 흑석초등학교 그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흑석초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성인지 예산을 한다고 할 때 가장 1번으로 나오는 사례가 화장실 얘기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화장실이 여자가 40명이나 있는데 변기수가 2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창윤위원

2개를 가지고, 화장실을 뚫어진 입이라고 잘 개선했다고 그러면 되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남녀 교사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여성화장실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 실장님이 다음번 교육감 선거에 나오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앉아 있어.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올해 출산율은 목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 못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사실은 두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에서도, 물론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0.2명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확충은 계획대로 착착되고 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직도 어린이집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면서 명과 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어린이집은 열악해지고 있고 나빠지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된 현황이 부익부빈익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이신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치구,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소관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승인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구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같은 경우에 구청장의 의지나 자치구의 의지도 있지만 거기에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서 수급률이 높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있어서 이게 꼭 돈이 없어서 신청 안 하고 돈이 많아서 신청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충할 때 특히 사정이 나쁜 그런 구에 대해서 95%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창윤위원

실장님, 이게 구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없는 집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몇 천 만 원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창윤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29절 이게 지금 예언대로 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들어와서는, 저희가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동안 없었던 성동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천이라든지 이런, 사실 그 구들이 잘사는 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들에, 물론 거기에서는 자치구에서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런 구들 중심으로 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광진 같은 데가 7개 되어 있네요. 또 인구가 많은 예를 들면 노원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송파라든지 이런 데가 특히 송파 이런 데가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개수 어떤 1,000개에 너무 목표지향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방향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애를 많이 낳은 구 있죠, 아이를 많이 낳은 구.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애를 많이 낳았어. 그러면 거기다가 시비 100% 주세요. 그런 당근책을 주어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거 다 끌어모아서 두 번째 애 낳으면 그냥 한 1억씩 주세요. 그러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이게 당면, 제가 봤을 때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에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저희가 저출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TF를 만들어서 특히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환경입니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출산의지를 갖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리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한 2018년까지 2만 호 정도 가게하자 이런 계획도,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잠깐 못 드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노원이나 은평, 도봉, 강동 이런 데가 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래서 그런 재정자립도 낮으면서 국공립 비율이 낮은 이런 구에 집중해서 확충계획을 짰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될 것 같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도 장애아동하고 같이 하는 통합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 했죠, 어린이집 도면 갖고 와봐라.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보면 계란은 없는데 꾸러미만 만들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계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우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꾸러미는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0개 들어가지 않나요? 12개?

우창윤위원

한 판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판은 30개입니다.

우창윤위원

대단하십니다. 계란을 엄청 드셨나보네. 저는 어쨌든 이게 그런 공사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살림도 있고 북부여성플라자도 있고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도 있고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할 것이지만 청소녀 무슨 센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자립꿈터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제대로 잘 좀 하세요, 저한테 지적 안 당하게. 반드시 BF인증도 받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배리어프리인증을 꼭 받도록 하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제가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17개 구에 다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 발전센터 5개, 여성능력개발원 1개 이렇게 해서 여성 일자리 관련 시설들을 23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관리비 말고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인력개발센터하고 발전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발전센터는 저희 시립이기 때문에…….

우창윤위원

시립은 주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립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지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시설인데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발전센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운영비는 거의 안 주는 것처럼 나오는데 맞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운영비 지금 1억 6,0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1억 6,000 주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가 있고 기능보강비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물론 다시 가지고 올 것이긴 하지만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사업별로 프로젝트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 하여튼 이걸 보면 제가 타 시ㆍ도의 자료들도 보니까 서울이 운영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17개 시ㆍ도 세종시를 빼고라도 거의 최하위인데요. 이것 좀 어떻게 내년도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사실은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한 개 두 개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17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 액수로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13년, 2014년에 1,500만 원씩 올렸는데 한 개소당 1,500만 원씩만 올려도 사실은 17개소를 하면 2, 3억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센터는 사실은 민간단체를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툴은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전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인력개발센터에 관련된 것은 저희 양성평등기본법에 다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아침에 요구했던 장애여성인력개발 이것하고 똑같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도 지금 인력개발센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컨트롤이 안 되는데 돈만 먹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여성일자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창윤위원

그래도 서울이라는 데가 인구가 천만이고 또 17개 자치구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ㆍ도의 인구 적은 시ㆍ도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요가 있기 때문에 17개나 만들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민원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법적 장치, 정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그것은 조례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창윤위원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지원을 해 주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위기청소년 자립꿈터 설치 운영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우창윤위원

이것 전에 말씀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오늘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런 것을 가지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었는데…….

우창윤위원

늘 일이 벌어지고 나면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벽산 있지요, 주식회사 벽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워크아웃 대상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법정관리거나 아니면 워크아웃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벽산의 계열회사인 한 곳이 아마 지금 워크아웃 대상이고 벽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벽산은 지금 워크아웃 작업 중이고요 아마 그 밑에 벽산의 계열사인 하츠 쪽에서 이 사업비를…….

우창윤위원

계열사 이름이 뭐예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하츠.

우창윤위원

하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다 그렇게 해 주어야지 주식회사 벽산이라고 하면 되냐는 거예요. 바보도 아니고 제가 벽산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 제가 서로서로 짜고 꿍짝꿍짝 한 다음에 기부채납하면 운영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방식으로 치면 뭡니까? BTL입니까, BTO입니까, 뭐예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건축물을 신축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땅은 여기 보니까 8억쯤 돼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건물입니다.

우창윤위원

건물은 8억쯤 되고 땅은 17억이야. 그렇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17억짜리 땅을 사주고 얘기인즉슨 벽산이라고 치자고요. 벽산은 8억짜리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다음에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이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전에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 있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가출청소녀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던 중에 새날에오면이라는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15년간 그 사업을 해 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위탁도 받고 있고. 그래서 벽산에서 새날에오면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를 하게 했는데 땅을 좀 다오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 땅을 찾아봤는데 땅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땅을 저희가 사서 벽산에서는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날에오면에다가 기부를 하고 새날에오면은 저희한테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 법규에 보면 그렇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한 8억 원에 대해서 운영권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을 6년 정도 할 수 있게 그것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창윤위원

실장님 지금 이런 MOU를 체결해서 작년에도 SIB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의회랑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좀, 왜냐하면 이것이 5월부터 진행되었네요. 원래 5월부터 이런 제의가 왔으면 최종심사가 기획실에서 7월에 했고 또 매입대상 부지조사도 8월에 하고 결과보고가 9월에 되었는데 그러면 9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건물은 8억인데 땅은 17억이야.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건물을 지어. 그리고 이게 또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벽산이 건설회사지 않습니까? 건설회사는 예를 들면 8억이라고 그러면 한 5억만 하고도 8억짜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건설회사입니다. 5억만 하고도 8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8억인지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해서 드리고요.

우창윤위원

근거 반드시 주셔야 되고 이것 어쨌든 이 사람들이 8억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계획서가 있고 뭐가 있을 때 8억이라는 얘기를 했을 것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좀 주시고 그것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8억을 가지고 지금 6년 동안 무상운영할 수 있도록 준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무상사용입니다, 운영은 아니고.

우창윤위원

무상사용할 수 있게 준다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보면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해 온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깔고 앉아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원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당만 빌려주세요 하다가 마당에 들어왔더니 마루에 앉고 싶네요 그래서 마루에 들어오고 마루에 들어왔더니 안방에 잠깐 들어가서 누우면 안 될까요 이래서 가지고 안방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보면 새날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새날이 그렇게 해서 벽산을 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벽산을 엎고 와서 서울시 실장님을 살살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계획서하고 관련된 자료 있지요, 몽땅 가져오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땅은 17억이고 건물은 8억이고 관계된 회사는 건설회사고 참 저는 미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벽산에서는 그 집을 지어서 저희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창윤위원

주는데 그 건설비라는 것이 8억인지 10억인지 5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건설회사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내역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감정평가에 의해서 뽑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창윤위원

하여튼 가져오시면 제가 대략 보면 감이 잡히니까 하여튼 일체의 자료를 다 갖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김영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부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형 2015년도 어느 정도 한 바퀴 다 돌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2016년도 재평가 부분도 있는데 재인증받을 때 지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2016년도에, 그래서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공립하고 서울형이 같이 겸하고 있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지요. 같이 겸하면 안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원래 서울형에 국공립도 집어넣었었는데 약간 기준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국공립을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이 원칙으로 가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의견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하나인데 가정어린이집 비담임 보조교사 문제 여섯 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기준을 10인 이하로 하냐 10인 이상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에게 민원을 해 주신 분들은 받았던 분들은 왜 못 받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여섯 시간이었는데 왜 네 시간으로…….

박마루위원

네 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혜택이라는 것이 받다가 안 받든지 아니면 시간이 여섯 시간에서 네 시간으로 줄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할 때는 6시간으로 책정을 해서 드렸었는데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네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하고 있던 데를 여섯 시간으로 하고 또 새로 받는 데를 네 시간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네 시간으로 내려왔으니까 저희도 오히려 네 시간으로 하면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 개소수를 더 늘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섯 시간 받던 데에서는 네 시간을 받게 되면 불평불만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 상당히 있는데 보육도우미하고 영아 운영비 이 부분 공감을 하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보육도우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시간으로 해서 행정조치 받은 어린이집만 빼고 전체 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영아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본보육료를 영아반어린이집에 주면서 영아반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끊었을 때 서울시가 같이 사실은 그 부분을 중단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서 오늘날까지 끌고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돈을 다른 데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아반 쪽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평에 맞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증가를 시키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복지가 항상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주던 것 줄이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박마루위원

결국 복지를 사업도 함부로 늘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충분한 검토와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고 설명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여섯 시간에서 네 시간 줄었으면 그 비용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든지 또 전체 가정어린이집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설명회를 충분히 현장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서 정한 다음에 어린이집 쪽에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박마루위원

벌써 다 알고 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이제 소문이 여기저기 나가기는 했겠지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전체 다, 위원님들하고 해서 여기에서 의결을 받아야 저희가 정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일단 저희 회장단 모이는 소통위원회에서 의견은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보육료 차액은 현행대로 집행부 안을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데 그대로 예산 진행하실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95억 잡아놨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강서지역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건물주가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겠다고 2월에 통보해 왔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알아봤는데 결국은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집행부 형태로 보면 월세밖에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고민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는 전세비를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전세가 나올 때는 저희가 다시 갖고 오는 그런 형식인데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세로 있으면서 전세금을 올려주다 보니까 시설에 따라서는 아예 나중에 전세를 나올 때 건물 전체 값에 비해서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전세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전세금을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서 더 이상은 전세금을 올리지 말고 그 차액 부분을 월세로 대체해 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노원, 은평, 강서, 구로, 관악, 서초, 송파, 성동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8개소입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대안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여성과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전세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통상 법원에서 경매가 됐을 때 65%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를 넘는 인력개발기관들을 조사해 봤더니 50%가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을 위해서 월세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요. 월세 전환할 때 비용을 얼마로 산정해야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됐는데 다른 쪽 기준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평균 한 0.65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내년도 전세금 증액분에 해당하는 월세만큼 반영해 놨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급한 데는 방법을 빨리 찾아 달라는 거거든요. 어디가 급한지는 아시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네, 말씀드린 강서나 이런 데인데.

박마루위원

빨리 해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며칠 전에도 와서 일단 면담했고 상황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해 보기로 했고요. 대신 서울시에서 전세금을 계속 전환하는 정책은 앞으로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는 얘기들은 충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가 여성정책실의 사업을 죽 봤는데 사실 매번 볼 때마다 우리 장애여성에 대한 배려가 왜 이렇게 없을까 우리가 성평등은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여성들에 대한 배려 부분 또 사업 부분 또 취업에 관련된 부분, 가사에 대한 도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장애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 이 부분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잖아요. 예산만 보더라도 2억 9,000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우리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듯이 저도 장애인이지만 일정 부분 차별 속에 더 차별 받는 분들이 여성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여성정책실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은 어울림센터라든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여성장애인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과가 있다 보니까 과연 이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본 위원이 사실 계속 체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안 합니다. 문제점이 다 있으니까 굳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요. 어울림센터도 네 개소의 지금 실적을 보니까 상담위주가 대부분입니다, 역량강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사회참여 하는데 본 위원이 딱 보면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5 대 5인데 매칭인데 우리가 올리면 국비가 올라갈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온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정을 가지고 여성가족부 설득하세요. 이 정도 필요하다 우리 준비되어 있다, 2억 9,000 가지고 여성장애인을 대변할 수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성장애인들한테 내놔보세요. 분명히 항의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와 다시 좀 논의를 해서, 내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만 프로젝트라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실장님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의 담당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 질의 좀 더 할게요. 신규사업 현재 2015년도 집행률 죽 보고 있는데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아마 4분기 인건비가 안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4/4분기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곧 내보낼 것이어서 이것은…….

박마루위원

곧 내보내면 거의 8억 7,000이 한꺼번에 다 나가요? 4/4분기가? 11월, 12월이? 그 정도 나가나요? 그 정도예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각 25개 구로 나눠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에 가는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게 나가게 되면 100%가 집행되는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마 안심귀가스카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지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안전한 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하고 중복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예산만 해도 4억 2,800만 원인데요. 여기도 보면 늦은밤 여성의 안전귀가 및 취약한, 이게 주가 안심스카우트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도 일정 보면 안전교육, 안내판 부착, LED보안, 순찰 및 계도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되게 중복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자체만 해도 4억 2,800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안전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실행하면서도…….

박마루위원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주민참여예산은 다 신규사업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누가, 위원회가 결정하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박마루위원

지역에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했나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지역에서 신청하고요.

박마루위원

결정은 누가 했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제시 안 하나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사업의 적정이나 부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안전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안심택배사업이라든가 안심스카우트사업 이런 것 쪽하고 중복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역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경우인데 지역사업은 사실 자치구에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만 하고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도 그 과정을 아는데 프로세스는, 작년에 제가 이거 주민참여에 대해서 예결위 하면서 방침을 정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지역에서 하자. 서울시가 결정하니까, 차이가 있더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거기에 코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다 올라온다고 받아줄 수 없지 않느냐 집행부가 그러면 검토해서 일정부분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올리면 중복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아마 시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이 분명히 나옵니다. 안심귀가나 여기나 똑같잖아요. 여성에 대한 안전마을이고, 여성에 대한 안심귀가스카우트, 내용도 뭐 거의 그러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하면서 어쨌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짧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다 됐죠? 하여튼 올 한해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비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장과 많이 교류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할 때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저희보다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항상 공감하거나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굉장히 고민해서 짜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마루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일단은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전략목표로 예산을 잘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13쪽의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산부분은 지적을 충분히 하셨던 것 같아서 저희 성과지표를 보면 이를테면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성과지표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로만 책정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성과지표는 사실은 정량지표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성평가가 들어가지 못해서 일단 정량평가로만 다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이나 후년 할 때는 정성평가 부분, 그런데 정성평가를 하자면 기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정량평가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반면에 다문화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 기억이 맞으면 1%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잘 나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느낌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는 실질적으로 출산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성과지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반영된 만큼 그것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나중에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또 255쪽 보니까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관련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이 예산은 아무래도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데 중복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포털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어요? 예산이 너무 적게 된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보육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포털서비스 관련해서는…….

김영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중복대기자들이 많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여러 군데 중복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수가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한데 그에 반해서 포털사이트를 개선하시는 것은 좋은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 예산으로 충족…….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이 예산은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어서 금년에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 일부 기능 추가하고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정보화시스템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같이 활용하는데 더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개선되는 것이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김영한위원

제 느낌에는 좀 더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중복되는 것들이 필터링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마 시스템 유지관리가 아니라 입소대기 관리부분에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대기 관리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3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6개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이번에 기능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입소대기 개수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6개로 제한이 되거든요. 필터링하는 부분의 기능이 내년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지관리하는데 같이 추가해서 간다는 것이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김영한위원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인데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유니세프에서 지금 자치구들하고 같이 아동친화도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성북구에서 2013년도에 진행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서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 자치구들에서 성북구뿐만 아니라 노원구, 강동구 이런 데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아동과 관련된 정책목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잡아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 가려면 어떤 정책들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를…….

김영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실에서도 고령친화도시라는 단어를 이미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가 저희한테 익숙하기는 한데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가 쓰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사실은 유니세프가 하는 것이 자치구들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같이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은 다 다르고 자치구들하고 하고 이렇지만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그래서 자치구들이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서포트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는 큰 타이틀을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이해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은 아예 다른 사업이름으로 해서 가는 것이…….

김영한위원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장님께서 일단은 연구용역을 해서 관련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번 그 연구용역에다 그것도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첨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저희 실에서 아동의 정의가 몇 살까지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우리는 1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18세까지? 18세 미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미만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사실 유니세프도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관련해서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는 것은 좀 더 연구용역에 넣어서 합리적인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저희가 건가하고 다가를 통합으로 하는 것이 자치구 세 개가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세 개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내년에 8개까지 시범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는 것은 없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을 그 두 개 예산을 통합하면서 올해는 예산을 1억 정도 추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디에다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관악구에다 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건가가 메인이에요, 다가가 메인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사실은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가와 다가를 합하면서 가족지원센터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이 훨씬 더 왕성한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영등포나 이런 쪽은 다문화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사업이 많은 곳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건가 쪽 사업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가 메인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가 쪽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가족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건가와 다가가 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가족을 다루는 곳이고 또 다문화가족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통합을 하면서 이것을 꼭 따로 떼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가족지원센터로 가면서 다문화가족들이 등한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은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작습니다.

김영한위원

사업은 정책 쪽에 좀 더 편성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에 따라서 한번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건가의 예산을 한번 볼게요. 몇 쪽이지요? 시 건가가 몇 쪽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450쪽 보시면 됩니다.

김영한위원

450쪽에 보시면 2012년부터 2016년 했을 때 시 건가예산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73.5%나 상승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되어서 상승이 되는 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에 가족학교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큰 포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학교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면서 건가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연평균 계산해 보니까 18.4%씩 매해 거의 증가하는 느낌이에요, 건가만. 건가 사업이 잘 진행되고 특히,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신 특별 시범사업 가족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까지 가족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면 특히 사회에서 위기가족들 돌봐야 되는 가족들 중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점차 저희가 가족정책을 만들면서 일반가족들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특히 가족학교처럼 부부학교라든지 부모학교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장되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고요. 좀 근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은 92쪽에 나와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정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만큼 저희가 정책 활동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는 매년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이나 가족정책, 보육정책들을 얼마나 잘 일으켜냈나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다다음주 되면 다 상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김영한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5만 원씩 130명 12개월 이건 뭔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시지요.

김영한위원

특정업무경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특정업무경비 어디 있죠?

김영한위원

94쪽.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예산제목과 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의 특수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당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내용입니다.

김영한위원

직원들 수당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네, 활동비입니다.

김영한위원

활동을 하셨으면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 관련한 예산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예방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제가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대상자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늘푸름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성매매예방교육인데 성교육은 저희한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주로 아마 학교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예산에. 그러니까 다만 안전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에 일정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놀이터가 어떤 아이들의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 특히 성으로 노출되는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성 관련한 사업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찾아볼 수 없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예방교육을 시키려면 사실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마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서요. 그래서 성교육이 좀 더 빨리 시작되어야 되고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가임여성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여성정책실도 관련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청소년과 있던 시절에 청소년과에 성보호센터인가 이렇게 해서 성교육을 시키는 시설, 기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해서.

김영한위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많지가 않고.

김영한위원

그래서 방법을 좀, 실질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이니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편성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은 성범죄 이후의 어떤 케어들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원들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교육과 지역이 서로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실행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 보조교사, 225쪽이네요. 과목 구분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아니라 자치단체경상보조, 저희가 그것은 좀 잘못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회의중지

2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 20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35억 9,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13개 사업 92억 5,683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통계목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예산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창윤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창윤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은 4건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연두꿈터, 파란꿈터를 각각 운영하려는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12호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건수가 2012년 설립 당시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직장맘들의 상담수요 충족과 적기상담을 위하여 서남권에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과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4호부터 816호인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초록꿈터 연두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보호대상별로 여아는 파란꿈터, 남아는 초록꿈터, 3세 미만 영유아는 연두꿈터에서 보호양육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양육, 치료와 일시보호 및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등의 사업으로서 위탁기간은 3개 시설 모두 4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서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사전에 검토한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