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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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박광훈 경영대학장님은 수업관계로, 황지환 생활관장님은 한국과 아세안 차세대 정책포럼 참석으로 오늘 사전에 불참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립대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이 또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우리 대학의 2016년도 예산안은 100주년 기념시민문화교육관 건립, 시민평생교육원 신설 운영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8.5%가 증가되었으나 대학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총액 지원하도록 편성하였고, 종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학의 자체수익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노력 못지않게 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유광수, 교무처장 한문섭, 입학처장 김대환, 학생처장 김현성, 기획처장 안성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인철, 행정처장 박근수, 정경대학장 권영주, 공과대학장 권원태, 인문대학장 서도식, 자연과학대학장 김규성, 도시과학대학장 서순탁, 예술체육대학장 김설향,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국제도시계획대학원장 한만희, 서울시민대학장 남기범, 중앙도서관장 최기호, 전산정보원장 김진석, 국제교육원장 강명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박근수 행정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행정처장 박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서울시립대학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출예산은 그동안 일반회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왔으나 금년 3월 시행된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도부터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 예산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모두 대학의 자체 수입금으로 세입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은 사업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총규모는 479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예산액 404억 6,300만 원보다 74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2개 사업에 469억 800만 원으로 총예산의 97.8%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예산액 392억 6,200만 원보다 7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100주년 기념시민문화관 건립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총액의 2.2%인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예산액 11억 100만 원보다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등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 총 27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주년 기념시민문화교육관 본격 건립에 따른 공사비 100억 원, 음악관 건립비 4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중앙로 재조성 사업비 8억 2,400만 원과 교직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설계용역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납부, 교내 청소 및 경비 유지관리, 노후건축물 방수 및 보수공사 등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회계 회기연도가 3월부터 시작됨에 따른 종전 일반회계 사업의 2016년도 1∼2월분 예산 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장비 및 비품 구매비로 6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정보화 기반구축 및 도서관 지원 분야에 총 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대학행정정보시스템 및 학교홈페이지 유지보수, 교육용 전산장비 구매 등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총 3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장서 확충비 15억 5,400만 원을 포함하여 도서관 운영사업비로 3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분야에 총 1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30억 1,500만 원, 강사료 49억 3,200만 원, 교수연구보조비 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위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 서울도시포럼 운영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설립되는 시민평생교육원 운영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하는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은 원활한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필수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근수 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윤병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지적보다는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로 재정비사업이 8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재정비사업을 할 텐데요.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신촌에 있는 Y대 같은 경우 중앙로 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게 현대화나 효율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지 학교의 역사나 전통 이런 것은 굉장히 무시된 측면이 있고, 또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해서 완공된 이후에도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것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마음대로 그냥 설계하고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중앙로 공사는 저희가 100주년 기념관하고 2018년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의 큰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점을 같이 감안해서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학생들 의견을 들을 만한 계획은 잡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번 기본계획 할 때도 이미 학생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어떤 식으로 학교의 역사성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지 이런 기본 초안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100주년 기념관부터 뒤에 연못까지 해서 죽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질문이 많은데요. 먼저 대학 정보화종합시스템 예산으로 35억 200만 원 책정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개선할 종합정보시스템은 어떤 유형인지, 제가 지금 우리 서울시 본청, 투자출연기관 모든 관련된 곳에서 현재까지 홈페이지 설치한 것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것 여러 가지 통합정보시스템의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자료를 지금 다 받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것을 하냐하면 아마 지금까지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1,500억, 2,000억 가까이 투자가 됐을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활용도가 있는지, 특히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지식정보관계의미망으로 다시 구축을 해서 사용자가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35억 이상을 들여서 종합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기 전까지 지금 그런 조사가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35억 예산은 학교 전산 전체 운영비고요, 실제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35억에 6억이 포함된 가격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얼마죠, 6 빼면? 29억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1년에 매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29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각종 전용회선 사용료라든가 매번 메인트란스(maintenance), 수선유지비가 들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계속 추가적으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고장이 났을 때 개ㆍ보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산원에서 학교 강의실에 여러 가지 전자교탁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ㆍ보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학교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35억입니다. 그중에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은 저희 현재 전체 기본적인 시스템이 2005년 시스템이어서 사실은 전면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이번에 대학회계시스템이 바뀌면서 그 시스템 바뀌는 부분을 현재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예산요구내역 및 산출근거에서 이렇게 죽 나열하셨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그리고 6억을 들여서 어떤 부분을 더하신다는 것인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엑티브X 같은 것 그것을 다 없애야 되는데 완전히 그 시스템을 과거 2005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지, 그런 특정부분만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현안 중의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회계가 바뀌면서 현재 국립대학들은 전체적인 학교시스템을 국립대학 40개가…….

김현아위원

종합정보시스템 우리 교육정보화사업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이것은 사실 부르는 것이 값이고요,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다음 새로운 것을 업그레이드할 때 기존 것을 완전히 또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지요. 사실 한 5년 동안 불편하더라도 다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돈은 들어가고 사용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개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사업은 타당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까지 처음 신경을 못 썼는데요, 사실 정보화시스템 교육정보화사업은 제 전공의 한 1/3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저도 조금 아는 부분인데.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신규사업을 제안한 것이 파운데이션(Foundation) 과정을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특히 고른기회 입학자 대상, 그 중에서도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재수생은 일반학원에 가서 준비하지 말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설치해서 정말 1년 동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 대학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초역량을 강의를 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신규사업을 해 보시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신규사업계획이 없으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교육 정상화사업 내에서 현재 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컨설팅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른기회…….

김현아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입학하기 위해서 기존학원에 의존하지 말고 대학이 그 수요를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조금 체계적으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고교입시를 조금 더 공적인 측면을 반영하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들어오게 되면 약간 수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계속 추수지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김현아위원

고등학교 때부터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특별히 재수를 한다든지, 좀 더 학교에서 고른기회 대상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신규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교교육 정상화 내에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조정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외국인유학생 정책도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인가 우리 경제위기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곧 앞으로 5년 이내로 우리 한국이 인구절벽이 온다. 인구절벽이 가장 무서운 경제 외적인 요인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사실 우리나라는 없다. 지금 계속 인구출생률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유학생이다. 외국인유학생을 유치를 해서 똑똑한 인력을 유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 사례를 봐 왔으니까. 인구 중에서도 노동활동인구가 우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것 심각한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립대학이 그 유학생 정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빠져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요새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저희가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특히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교육부가 평생교육이나 외국인학생들을 충원해서 총원 충당을 하자는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하고는 달리 학교의 전체적인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저희 학생들도 내보내고 외국인 학생들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환학생의 부분은 상호주의입니다. 저희가 한 명을 내보내고 같은 유사한 경제적 혜택을 우리가 학생들이 오면 주는 형태로…….

김현아위원

교환학생하고 외국인유학생 정책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못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연구용역을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저희가 좀 바꾼 것이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이 총 6단계에서 보통 4 내지 5단계를 요구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단계 낮추는 개편을 지난번에 했었고요.

김현아위원

학부생보다는 석사ㆍ박사 과정에서 산학협력으로 해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시간이 5분 남았지요. 시민평생교육 신설 6억 7,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교육부인가과정을 거쳐서 서울시립대 총장께서 학위수여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2017년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포함한 시민평생교육원 신설이 6억 7,000이라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신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의실 개선이라든가 여기 관련되는 시스템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관련예산이 한 9억 5,000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 저희가 내년에 학생들 등록금 수입으로 2억 정도 약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계하고 나머지가 6억 5,000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전체적인 9억 예산은 강사료라든가 강의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모든 예산들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민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크게 보면 현재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현아위원

학점은행제는 금융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보육학과가 정해져 있지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늦게 시행이 될 것이고요. 최고위 과정이라든가 전문교육과정, 이 세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수행할…….

김현아위원

그것은 좋아요. 굉장히 그것은 바람직하고 시립대학의 평생교육원이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정말 기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 말고 저는 시립대학의 평생교육원이 일반 타 대학과 비슷한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할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고위 과정 중에 약간 공공적인 측면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김현아위원

특성화해서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좀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니까 타 대학과 중복되는 사업을 또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를 하실 때 제가 이것은 정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파리 테러사건을 보셨지요. 다문화정책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다문화정책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은 실패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7월 1일부터 계속 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인을 받았었고 다문화정책에 실패한 사례들이 계속 20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대안은 없지만 세계시민교육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냥 막연한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세계시민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먹고살 수 있게 해 주는 경제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 해법은 글로벌 사회적경제시스템을 만들어서 다함께 노동현장, 직업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시민교육과 함께 글로벌 사회적경제체계를 평생교육과정에 꼭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여기 전문교육과정 안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컨설턴트 그런 과정도 아마 들어갈 것이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대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마 시민교양교육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김현아위원

초중고는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같이 만든 이종의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대학생들은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립대학이 이 부분은 꼭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위원

시간이 더 있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계를 하신다고 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계획이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년에 설계를 해서 아마 2017년 예산으로 건설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한 1년 내지 2년 정도면 아마 2018년 정도면 개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2018년 3월 개원이요, 이게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 5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6년까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6년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하고 건설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인정이 되어서 이행강제부과금이 아마 부과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건설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러 방향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짓는 방안 그다음에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형태로 가는 방안도 있고 다양한 방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가 결국은 시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짓는 것이 가장 적당한 안이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절차대로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2018년 3월까지는 개원이 되도록 하셔서 이 법을 잘 준수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학교인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서울도시포럼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도시과학 특성화이지 않습니까? 도시과학 특성화여서 저희가 2018년이 100주년 기념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 분야에 있어서 시청의 공무원들이나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나 관련 SH공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이것을 서울시 경험이라든가 대도시 경험을 전파하고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히 도시과학대학에서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 계획서를 만드시고 총장님의 아이디어로 하는 사업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아이디어는 꼭 누구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도시과학 특성, 저희가 요새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국제도시사업에 대한 지원…….

최호정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울시립대가 주축이 되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총장님께서 하고 싶다 해서 총장님 방침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아이디어들은 도시과학대학 이런 데서 지난번 도시과학대학 20주년 발전계획이 있었고요. 그 발전계획을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최호정위원

한 몇 분 정도 위촉해서 포럼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숫자들은 자세한 계획은…….

최호정위원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순탁

서순탁도시과학대학장

도시과학대학장을 맡고 있는 서순탁입니다. 최근에 도시과학대학의 위상도 많이 저하되었고 국내외 차별성도 떨어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20주년을 맞이해서 현재 도시과학의 차별성을 증가하고 미래지평을 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입니다. 종래에도 SFF라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포럼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도시포럼을 해서 서울학 기반의 국내외 도시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연구의 지평을 열기 위한 시도로써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포럼이 서울시의 서울연구원에도 무슨 함께 포럼 그래서 110명이 하는 큰 포럼이 있고 서울시 자체에도 포럼자문단 이런 조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서울도시포럼에서 새로운 포럼을 하니까 대학 차원에서 이런 포럼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학교에서 하는 포럼이니만큼 적당한, 참석하고 싶은 모든 곳에 있는 분들을 잘 위촉하셔서 누가 봐도 참 좋은 포럼이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것 포럼 운영하시면서 그때그때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 업무보고 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최호정 위원님께서 서울포럼 말씀하셨는데요. 포럼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매우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지역에서 매우 큰 포럼을 운영도 3∼4년 정도 해 봤었고 이 포럼의 효과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매우 괜찮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5,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시과학대학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아직 횟수 정해지지 않은 거지요?

순탁

서순탁도시과학대학장

(집행부석에서) 연 2회입니다. 연초부터 TF를 구성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TFT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통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아직 전혀 개요가 나와 있지 않나요?

순탁

서순탁도시과학대학장

심포지엄과 달리 전문가 중심이 아니고 전문가와 일반 시민, 학생을 포함한 큰 규모로 진행되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포럼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얻어가는 지식이 아마 강의 내에서보다도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참석하는 분들의 네트워크도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시립대에도 좋은 방향, 좋은 정책이나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아까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 건립, 지금 공사 시작을 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설계 중에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립대를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점은 담쟁이가 덮여있는 음악관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고풍적이면서도. 그래서 그것을 다 살리지 못하고 폐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과 현재를 같이 건축설계 시 반영을 해서 일부분이라도 살려서 옛날의 연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한 부분을 삽입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음악관 벽돌을 한번 재생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생하는 게 오히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토는 그때 했었는데, 혹시 시설과장님…….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돈이 좀 더 예산으로 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그 부분을 버리고 폐기하고 드는 것보다는 그 역사를 지켜나가는 것도 저는 시립대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말씀 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악관 역사보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벽돌을 이용해서 건물에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역사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보통 기간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학교는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추워서 어렵지만 여름 같은 때는 집중적으로 아마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 학생들 불편하지 않고 모든 교직원들이 편안하게 공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현재 있는 음악관하고 체육관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허는 공사를 내년 1학기 가능한 한 빨리 마치는 순간 바로 그렇게 해서 터파기하고 막이공사가 내년 여름이나 그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장 내 어린이집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ㆍ박사 과정에 있는 자녀들도 수용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면으로 넓게 개념을 잡으셔서 얘기하시고, 제가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신건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강사료가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대학에서 강사료 감소되는 것은 학교발전에 좀 저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료는 우수한 교수님을 초빙을 해 오든 외부강사가 오시든 이 강사료에 대해서 저는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야 맞지 않나라는 건데, 외부강사가 정말 형편없이, 이유 없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좋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훌륭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강사료 부분은 결국 전임교수들께서 얼마나 강의를 하시는지, 전임교수 강의 비율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일반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강사료 부분이 매우 집중으로 갈 것이라 봅니다. 거기에 전임강사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고요. 외부강사가 거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평생교육원에 아까 말씀하신 전체 예산 한 9억 중에서 강사료가 상당히 들어있는데요. 저희 평생교육원에도 전임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결국 그것을 유인하려면 강사료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 수준을 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총장님 관용차를 언제 교환하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내년 예산이 시행되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특소세가 감소되는 기간이 2∼3개월 정도 있더라고요. 특별소비세라고 하지요. 그 세금 인하시기에 차를 구입하거나 하면 비용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현재 차종이 뭐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에쿠스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새로 사시는 것은 대략,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직…….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예산을 산출할 때는 어떤 차종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동일 배기량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내년에 아시다시피 현대에서 차종들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갈 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숙자 위원님이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대와 관련된 예산은 가능한 한 도와드리는 게 맞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립대에 계신 총장님부터 다 최고의 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입을 댈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있어서 2016년 예산안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전용회선 사용료, 유지보수는 특별하지 않겠습니다만 구매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구매와 관련된 예산들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 구매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든지 그런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전용회선도 지금 보면 전용회선 서비스를 받는데 여러 종류로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급으로 쓴다든지 E급으로 쓴다든지 그런 내역과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니까 일단은 개원은 2018년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2017년에 건축비 반영을 해서 한 2년 정도…….

신건택위원

지금 보니까 68% 정도 해 가지고 원아들을, 어린 아이들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 몇 명당 교사 몇 명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혹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관련 규정에 어린이 몇 명당 교사 몇 명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거기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되나요, 2층짜리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행정처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68명을 기준으로 관계 보육법에 의한 시설 규모나 이런 내용들을 다 맞춰서 안을 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내년에 이루어지면서 되는데요.

신건택위원

아까 김현아 위원님도 인구 문제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출산 문제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실은 희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68명에 딱 맞춰서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원아가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 버퍼링이 가능한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꼭 직원들만이 아니고 지금은 대학원생이라든가 특히 외국인 교원들이 있어서 외국인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래서 대학원생까지 범위를 넓히는 생각을 초기에 저도 제안을 했었고요. 특히 외국인들도 있어서 국제 어린이집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실제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실제 68명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인원은 변하기 때문에 68명은 지금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이것도 감안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 설문조사에서 50명이 나올 때도 있고 이래서 인원수는 현재는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도 감안하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설계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직장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면 그것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제약조건을 걸어서 선발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그렇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포화상태가 되면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당장 2∼3년 지나 가지고 갑자기 포화가 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정규모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총장님, 시민평생교육원 관련해서 아까 질의도 있는데요. 우리 기존에 시민대학을 운영하지 않았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이 시민대학은 우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이었던 것 맞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평생교육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이었던 시민대학이 서울시가 교육정책관 산하로 해서 평생교육 부분들을 통합해서 제대로 한번 통합적으로 시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립대에서 하던 부분들이 중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평생교육원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서울시의 평생교육 관점과는 무관하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점은행제라든가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최고위 과정이라든가 이런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 과정 같으면 어린이집 보육사과정도 거기서 개설하게 되고, 최근에 장애인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거든요. 학과라든가 이런 과정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그런 데서 그런 것을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대학에 사립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격증 관련이 국공립 평생교육원에서만 할 수 있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한국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우려의 말씀이 지적됐던 부분이 대부분 사립대학의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가 대학의 수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되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학점운영제라든지 또 학위과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수익성 위주로, 특히 최고위 과정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우려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사립대에 비해서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을 하여튼 공공성을 감안한 등록금이 책정이 될 것이고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평생교육법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박양숙위원

기존의 시민대학에서는 시민대학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교양강좌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갖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장점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 평생교육원이 개설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좀 전문화된 부분들로 가는 것, 특히 공직자 관점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보이는데 지금 나와 있는 몇몇 언급된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전문가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도시문제 해결과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존의 시민대학에서 운영했던 부분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시민대학장이 평생교육원 준비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시지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시민대학장입니다. 예산서에 저희 시민평생교육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함께 첨부가 안 되어서 아마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의 계획은 공공성이 가장 큰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조달해야 되겠지만 예전의 시민대학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었고, 이것은 예산은 투입이 안 되지만 여기서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시립대학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다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교육 과정은 크게 두세 가지로 특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다양한 형태의 자격증을 양산하는 형태가 아니고, 서울시의 대도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지도자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격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와 민간 자격증들이. 그런데 국공립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한 200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시민의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역량을 늘리는 그런 자격증 위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고위 과정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정과 대도시 서울의 수요에 맞추어 가는 최고위 과정입니다. 골프 치는 최고위 과정이 아니고 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 장애인교육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유아교육 보육문제, 그와 관련된 현장에 있는 분이나 전문가들의 과정으로 저희가 특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교육 과정을 말씀하셨을 때 도시재생 중심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그것도 한 프로그램으로요.

박양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관련부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기왕에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같이 개설해서 해 나간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고위 과정 부분도 최고위 과정은 대부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장에 있는 많은 활동가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의 사람들이 같이 이 평생교육원에서 장을 마련해서 같이 거기서 관계를 맺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런 취지들을 잘 살려서 홍보가 되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동 분야 사람들이 특화되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고위 과정들도 분명히 방향성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면 실제 거기가 하나의 특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애초에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고민하셔서 운영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친목이나 유지하는 그런 최고위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그래서 특화된 최고위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공공 시립대학으로서 갖는, 특히 시립대학은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평생교육원이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난번에 시민대학 하는 것처럼 안일하게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지요. 총장님,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2014년도에 투심 받을 때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화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가 총 공사비 489억 중에 35억을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서를 냈고요. 현재 여러 가지 기업들도 접촉을 하고 있고 동문회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35억 이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35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긴 하겠습니다만 전체 489억, 사실은 여러 가지 원래 투심 받을 때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또 계획서 부분들도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면적도 넓어지면서 아마도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비하면 사실 10%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이란 말이지요, 35억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환기시켜드릴 부분이 작년 9월에 시립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도네이션(donation) 방안을 다각화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주문을 옆에 있는 권미경 위원님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당시 이건 총장님께서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천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내용을 보니까 1,000명이 1,000만 원씩 5년 동안 모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으로는 2015년까지 100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도 약속을 같이 이행하시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사실 발전기금 총금액이 1년에 15억 정도로 기금 모금을 합니다, 지금까지 10년간 평균이. 그래서 1년에 15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년 치 이상을 100주년 기념관에 하여튼 확보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심의할 때. 그래서 35억이면 지금까지 저희 역량으로, 하여튼 역량에 비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관에도 저희가 객석기부 이런 형태로 기금모금을 하고 있고, 다음에 요새 동문회하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 학부장학금 관련해서는 주로 동문은 지금까지 장학금 기부를 하는데 장학금은 주로 학부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반값등록금을 하고 있고 또 국가장학금이 있어서 거의 80% 이상이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문회에서 대학원 쪽으로 장학금을 집중을 해 달라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고, 요새 하여튼 동문회장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10번 15번 이상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원래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승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임 총장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 총장님께서도 사실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 속기록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건 총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한 기증이라든지 원래 다각화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적지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기존의 계획과 비교해서 지금 바뀌면서 면적이 좀 넓어져서 분명히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건 전 총장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비 문제는 저희가 면적은 좀 늘었지만 공사비는 추가되지 않도록 하여튼 경제성 테스트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사비는 절대 안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아이들 68명 정도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아동이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60∼70명 정도가 생기면 애를 맡기겠다는 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원생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특히 요즘은 외국인 대학원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대학원생들까지 범위를 넓히면 지금 60∼70명에서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규모는 계속 파악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설계를 할 때 내년에 그것을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4조가 언제 제정된 것이지요? 2014년도에 그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개정이 된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대응이 많이 늦은 것 같아서요. 시립대에서 왜 이렇게 늦게 대응이 된 것이지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행정처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건립비용도 사실 부담이 되고 또 운영비용도 매년 지금 이 정도 규모로 하면 한 2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실제 그동안에는 다양한 건립방법을 찾았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유치해서 그것은 100% 건립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 볼까도 했었고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다가 조금 시기가 늦어졌고 또 저희가 100주년 기념관을 하면서는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초안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규모는 지금 기본설계안에 들어갔던 게 더 작고, 지금 저희가 한 것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자부담을 해서 별도 건물을 건립하자, 또 100주년 기념관 안에 넣고 보니까 어른들하고 동선도 겹치고 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별도 건물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학생들 중에 기혼자나 미혼모 수를 대충은 파악하고 있나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그런 것 파악된 바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예 그런 것을 파악 안 한 거지요? 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수요를 고려할 때 아마 학생들의 수요는 저희가 고려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김진철위원

사회적으로 이런 미혼모나 연령대가 좀 빠른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설치하는 데 거기에 수유시설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그 안에?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김진철위원

설계에?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육아를 위한 휴학제도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있나요, 없나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있습니다. 휴학제도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건물에 현재는 없지요, 수유시설 같은 것이, 학교 내에?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미혼모나 이런 학생맘들이 아이들 돌볼 만한 공간이 전혀 없겠네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시립대의 대응이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줄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속하게 빨리 지어서 시행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예산을 보니까 휴먼라이브러리사업 예산이 빠져있는 것 같던데 들어가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휴먼라이브러리는 지금 연구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단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대외적인, 라이브러리니까 도서관에서 담당한다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원래 업무추진을 연구처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김진철위원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 노후건축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학관 창호 교체공사하면서 석면 제거공사가 들어있네요? 22페이지.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행정처장입니다. 석면제거공사를 일부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이 10동이나 되고요, 총 39개동 중에 20년 이상 된 건물도 많고 이래서 기존의 건물들이 석면이 다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석면제거를 매년 해 오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매년 예산을 잡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석면 공사할 때 휴학기간에 하나요, 아니면 방학기간…….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대부분의 공사는 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김진철위원

안전장치는 충분히 하고 공사 하나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김진철위원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다른 공사와 같이 시행을 하니까요, 그 석면제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2,500만 원이라는 거고요. 전체 공사는 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시행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공사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게 폐기물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니까 철저하게 안전에, 공사인부들 건강도 생각하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관련 안전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3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투자심사를 받았던 700몇 건 중에 거의 23%가 30억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해서 재심사를 받았던, 애초의 계획과 이후의 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라, 그리고 1,000억 이상이 증가된 사업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청사 건립하는 데 1,000억이 증가가 됐어요. 자기 집 짓는데 계획을 대강 세워놓고 했다가 나중에 추가추가추가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100주년 기념관 관련해서 2014년 9월에 투자심사를 받았고 2015년 9월에 또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찬찬히 봤는데요 어쨌든 이 핵심은 뭐냐 하면 489억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냐, 공공관리센터에서는 500억이 넘는데 시립대에서는 489억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489억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사업 중간에 또 사업비 늘어나는 것 없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이야기는 최대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인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별첨자료에 보면 기존안은 부지가 4,200㎡, 연면적이 19,000㎡, 그다음에 변경안 보면 부지가 5,600㎡, 연면적 19,860m, 내용도 좀 바뀌고요. 그런데 총계는 489억이에요. 그러면 기존안이 엉터리 설계예요, 변경안이 엉터리 설계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설계가들이 이것을 설계를 했을 텐데 부지가 이만큼 늘어나고 연면적이 늘었는데 사업비가 똑같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변경된 사업계획이 분명히 돈이 늘어날 건가요? 처장님이 대답하는 게 맞나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입니다. 부지 부분은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전체 면적 중에 얼마큼을 사용하는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없고요. 늘어나는 면적이 800㎡ 정도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내역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안에서 해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기존 안은 왜 489억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860㎡가 늘어났는데 489억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안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489억은 뻥튀기한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그러니까 489억은 첫째는 저희가 완전히 설계가 다 됐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략적인 설계단가, 저희가 단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처장님이나 시립대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하고 싶은데요. 계획을 대강 세우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해 놓고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 건을 제가 그렇게 봐요. 그게 그러면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중앙로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냐 그래서 수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처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이것 수렴하신 분,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의견 수렴했던 담당?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김종욱위원

학생들의 의견을 몇 번에 걸쳐서 몇 명한테 들으셨어요?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의견수렴은 저희 정책과제로 김아연 교수님 거기서 주관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3회 정도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몇 명 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셨어요?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저희가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실제로 몇 명의 학생들 의견을 들으셨냐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몇 명이나 들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안 되고 계시지요? 몇 명한테 의견을 들었는지 안 되고 있지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2∼3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저게 뭐지, 저게 뭐야, 그러면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10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요, 개봉 남부역 구조개선 공사를 하는데 2002년도에 250억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800억이 넘었고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주요 원인은 지역민원입니다. 저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저는 의미 없습니다. 여기도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데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제기가 있을 거고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면 공사비가 증액될 겁니다. 공기도 늘어날 겁니다. 저는 준비과정을 더 길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방금 물어봤는데 몇 명한테 의견수렴 했는지를 여쭤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10명한테 들었는지 20명한테 들었는지. 3회 하신 건 맞을 것 같아요. 3회는 맞았을 텐데 대략 죽 설명하면 “네, 괜찮아요. 네, 사장님 괜찮네요.” 끝.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사안은 아닌데 저희가 지난번 전농관 1층을 카페로 바꾸면서 그 카페이름을 무엇으로 할지를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의견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명이나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의외로 학생들이 그런 학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김종욱위원

물론 지역주민들보다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총장님, 이 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100주년 기념관까지 포함해서도 토목건설을 급하게 하지말자가 제 주의입니다. 좀 길게 계획을 잡고 의견수렴도 길게 잡고 하면, 한 번 세운 계획을 99.9% 바꾸지 말자, 489억으로 완공되는지 안 되는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499억까지는 익스큐즈(excuse)하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500억 되는 순간 제가 다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박양숙 위원님이 100주년 관련해서 기부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부터 기부를 받으시지요? 선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기부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부가 소액기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빌게이츠가 몇 백억, 몇 천억의 돈을 냈지만 실제로 기부금의 90% 이상이 10달러, 20달러 내는 소액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립대도 조금 더, 우리 시립대가 가진 위상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1만 원, 2만 원짜리 소액기부를 받는 방안도 깊이 고민하시면 저는 그 기부 액수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기부하겠습니다. 얼마인지는 제가 총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전기금에서 없는 돈에 하여튼 돈을 좀 들여서 요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난 10년간의 모금활동을 반성도 해 보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지를 전문컨설턴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고 곧 최종보고서를 받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서 청년희망펀드라는 것을 모으고 있는데 삼성의 누구는 얼마, 현대의 누구는 얼마, 롯데의 누구는 얼마, 그런데 이것은 기업서열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사업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회적경제 물품 관련해서 시립대가 얼마나 구매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공공구매에서 사회적경제 5% 이내라고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시립대가 사회적경제 물품을 얼마나 구매하는지, 용역이나 물품구매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처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숫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총장님,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한번 파악해서 어렵지 않을 테니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에 매이지 않고 사회적경제 물품구매에 더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냥 있는 물건 중에 고른다가 아니라 뭐가 있을까 실제로 주문도 해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립대 기념품을 만들 때 일부러 그런 데 찾아주시거나 행사를 할 때 자활 뷔페를 이용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회적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것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공통적으로 직장어린이집 문제나 기부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히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시립대에서도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밀어주고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장어린이집 아까 다 얘기가 나왔지만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예산을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 수용인원 확대나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어린이집 건립하는데 예산반영해서 설계하는데 1년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하자는 얘기는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수용 안 되고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부금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작년부터 내내 부르짖었던 것이 무조건 내라고 하면 안 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발전기금사무국이든 뭐든 해서 추진반이 따로 전담반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행사도 추진하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인력도 모으고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장님 혼자 하실 수 없고 몇 분에 의해서 동문회장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서 또 사업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주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100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보건대학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반영할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대학원 추진과 관련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보건대학원은 교육부의 대학 인가신청에 따라서 내년 5월에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가 나오면 내년 후반기에 설립준비단이 구성이 되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후년 3월부터 개관을 하게 되니까 내년예산은 아마 대학회계나 위원회운영비 정도가 들기 때문에 실제 본격적인 예산은 내후년에 아마 될 겁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게 준비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설립준비위원회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건대학원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러니까 가장 쟁점은 저희가 30명을 내년도에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할 것이고, 그때 교육부에서 신규 추가 정원을 인가를 받는 것이 가장 쟁점 중의 하나일 겁니다.

권미경위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시립대 후문을 지역구로 하는 맹진영 위원입니다. 총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심의하는 것 말고 자체 수입금으로 예산 배정하는 것은 내년 2월쯤 돼야 등록금 인상률 감안하고 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안은 짜여져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하여튼 초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회계연도가 3월부터 2월이기 때문에 아마 재정위원회를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개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2월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예산초안을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희들 위원들끼리 간담회하면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올려준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하고 도저히 손댈 수 없는 항목만 다 넣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짜면 저희들 예산심의는 완전히 무력화될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 회계 간의 항목들 조정을, 그러니까 자체적인 자체 인건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학회계에서 짜고, 기본적인 시설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아마 크게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재정위원회는 언제 심의를 하게 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년예산의 최종심의는 아마 2월 중순 이후에 하게 될 것이고요.

맹진영위원

총장님, 저희 시의원들 중에 재정위원이 있는 줄 아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시립대가 100주년을 맞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대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대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습니다. 어쨌든 대학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0주년 시민문화교육관, 음악관 설립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예산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대학의 위상이 커가고 발전하려면 어쨌든 연구기능이나 교육기능에 건물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당양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좀 더 100주년을 우리 총장님 임기 내에 하게 되는데요,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요구하시고 해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냉방기기 관련해서 냉방기기 약품세척 시행은 1억 1,000이 되어 있는데 에어컨 구매는 뒷면에 보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7페이지 오른쪽 표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후 수배전 설비 및 전력간선계량사업 6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총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시설과장님이나 처장님이나…….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행정처장입니다. 수배전 설비는 전기배전설비 노후된 것들을 건물별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떻게 작년 것하고 똑같나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작년 것하고 그 금액범위 내에서 예산확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범위 내에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맹진영위원

약품 세척하는 것은 뭔가요, 냉방기기 약품?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냉방기기 살균하는 약품세척인데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2회를 하려고 일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지난번 일산 초중고 학교에 냉난방시설자금이 없어서 시민단하고 시의원들이 같이 학교를 죽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 냉난방이 내구연한이 다 된 것 8년, 10년 넘은 것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과부하되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스템 조절이 잘 안 되고 해서 수업 중에 학부모들 항의가 빗발치고 그러는데도 개선을 잘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립대도도 지금 내구연한이 된 것들이 많지요, 넘은 것이?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900여대 됩니다.

맹진영위원

연한 넘은 것이?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아니요, 총 냉난방기기가 900여대 되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저희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가지고 일부는…….

맹진영위원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죽 교체해 나가면 문제없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냉난방기 약품세척이 1억이 넘는데…….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그러니까 그게 대수가 워낙 많다보니까요.

맹진영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900여대가 넘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돈이 들어갑니다.

맹진영위원

오래 되어서 한 번 해도 되는 것을 두 번씩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문제에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다른 예산 급한 것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장서 관련인데 지난해에도 제가 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장서 구입에 16억이 들어가는데 전자정보자료가 14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장님, 이 비율이 맞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요즘 특히 저널 같은 경우는 페이퍼 저널을 보기보다는 거의 TV로 온라인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과거보다는 온라인TV가 수요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책 경우에는 국내에서 정가제도 있고 하여튼 하겠는데 DB의 가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전자정보자료는 주로 교수님들이 이용하시겠지요, 그리고 아주 전문화되고 가격도 비쌀 것이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다음에 일반적인 예를 들어 한국학 자료 그러면 여러 가지 고전들도 다 번역되어서 나오고 있고, 전자저널은 물론 학술저널이 주가 되지만 또 학술저널 아닌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럼요.

맹진영위원

총장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거의 반반인데요,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이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체적인 구매결정은 도서관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결정을 하시는데요, 혹시 도서관장님…….

맹진영위원

최 도서관장님, 도서관위원회에 혹시 학생들이 들어가 있나요?

기호

최기호중앙도서관장

도서관위원회는 학생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료선정위원회는 주로 교수님들이고, 학생들은 희망도서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특수한 분야에 특수 저널 이것은 수요층이 넓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느 과에 어느 교수님 한 분이 필요한 것이 만일 엄청나게 비싸요. 5,000만 원 1억 정도 하는 그런 전자정보자료이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서관위원회나 그 교수님이 들어가 있으면 이 자료는 본인한테는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구매로 인해서 나머지 정말로 중요하고 많은 층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교수님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구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중앙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클릭수 대비 구입가격, 클릭 한 번에 얼마의 가격이 들어가는지 계산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아, 그렇게 계산을 하나요?

기호

최기호중앙도서관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맹진영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저널 하나 보고 하는 금액이?

기호

최기호중앙도서관장

저널의 인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1년에 14억 정도가 미화로 100만 불 금액인데 보통 저널 하나가 거의 몇 천만 원 정도,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저널이 하나로만 공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급업체가 수백 종의 저널을 같이…….

맹진영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연구원이나 다른 국공립대학이나 함께 이용하는 공동구매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기호

최기호중앙도서관장

전자저널 업체에서 당연히 그것은 이용자 수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공동구매 자체도 어렵지만 공동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또 금액을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업체에서 올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대학 도서관 중에는 캐슬이라든지 이런 협의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는데 업체가 워낙 독특한 저널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은 컨소시엄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대학하고 개별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상력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클릭 수나 이용자수 이것 감안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는 도서관 하면 장서만 생각을 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 비율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장님이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문화교육관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시민센터로 들어가는 보육시설은 지금 별도로 나온 거지요? 총장님, 이게 층을 세 개로 하면서 밑에 지하 1층까지만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별도 건물로 세 개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이게 완성이 되면 시립대의 공간부족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라든가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의견도 수렴하셔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시민대학 관련해서 시민대학이 지금 거의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넘어오면서 시립대에서 손을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해 왔고 그나마 잘했든 못했든 노하우도 갖고 있고 우리 남기범 학장님, 이것 절대 뺏기지 말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건만 뺏기고 이제 가져온 것은 평생교육원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대학하고 평생교육원하고, 평생교육원은 교육원대로 만들고 시민대학이 지금 여기 시민청하고 저쪽 세텍에 하려고 했다가 강남구청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대학별로 나눠주는 역할을 해서 일부 대학이 단기강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또 다른 측면이, 물론 여기 계획서에는 평생교육원이 시민대학의 역할들을 일부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시민대학은 내년에는 지금 포기된 거지요, 이미 정책적으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미 조례개정이 되어서 올해 말일자로 시민대학이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가 필요할 때는 줬다가 가져갈 때는 제깍 이렇게 가져가는데, 시립대가 왜 완강하게 못 버팁니까? 좀 버텨가지고 이것 예산 그래도 8억 정도 받아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결의를 했건만 바로 뺏기고, 다시 한 번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평생교육원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시간제한이 없어서 조금 더 합니다. 안 눌러놨습니다.

장내웃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워낙 착하셔서 시간 안에 끝내실 줄 알고 지금 안 눌렀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럴 줄 알다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학원 관련인데요 우리 권미경 위원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건대학원 추진을 하시는데 시립대학교의 학부, 학과하고 대학원하고 학부에도 없는 대학원들이 신설이 가끔씩 되고 또 과정도 석사 있는데 있고 박사는 없고 이런 게 학제나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서 대학원들이 이렇게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메르스 한 번 오면 보건대학원 세워야 되고 다른 거 오면 뭐 하나 세워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정원 이것은 포기 안 하고 받아오실 생각이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일부 전문대학원도 또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전문대학원은 3개 있습니다, 법전원하고 세무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맹진영위원

보통 다른 대학은 학부가 있고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이 일관되게 이렇게 있는데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은 물론 외부에서 받아 가지고 충원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더 더욱이 그런 성격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세무대학원하고 디자인대학원은 학부가 있지요. 법전원은 법학부가 없어졌고요, 내년에 마지막으로 졸업생이 다 졸업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보건전문대학원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려다 놓쳐서 못했는데요. 의대 추진이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은 메르스가 아니었으면 보건전문대학원을 계획하지 않았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보건전문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인데요 보건대학원은 3년 전부터, 메르스 이전부터 저희가 정책과제 했었고요. 그때도 시에서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내부적으로 정책과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책과제 책임을 제가 맡아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추진은 꼭 메르스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서울시 전체의 공공보건시스템, 보건소도 많고 시립병원도 많은데 전체적인 공공보건에 관련된 관심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맹진영위원

보건대학원의 정원 30명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30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추진해서 이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면 정책적 수요나 이런 것을 맞출 수가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특히 보건소나 이쪽에 재교육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30명 정도면 기본적인 수요는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어쨌든 의대를 추진했으면 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전문대학원은 추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시립대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부분은 기존의 인프라나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국립병원의 위상에 맞는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의과대학은 지난번 시장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전에는 유보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추진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지금 열심히 의대 관련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만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총장님이 끈을 놓지 마시고 그랜드 발전계획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해 나가면서, 제 모교가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삼성병원이 들어오면서 의대가 신설이 됐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삼성의 힘이 세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학교 위상이 달라지고 또 그다음에 때로는 기존에 병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의대설립에서 엄청난 장점이 되더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시립대는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고 대학원 부분을 총장님, 일관성 있게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대학원의 학부에 관련 과가 없는 대학원은 교육대학원이 있고 나머지 대학원들은 도시과학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경영대학원 다 학부하고 연계성이 있는 대학원들이거든요. 물론 지금 보건대학원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인 관련 과는 없지만 저희 행정학과에 보건행정도 있고 또 스포츠과학과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관련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저희 학과의 여러 관련 과들, 생명과학과도 있고 관련 과들의 교수님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시면 되는…….

맹진영위원

총장님, 지금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의 문제점을 별로 못 느낄 겁니다. 저 같이 외부인 시선으로 보면 대학원이 과정 자체가 단절적이고, 디자인대학원 같은 경우는 석사만 있고 박사는 없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보통 디자인 경우는 분야 자체가 워낙 박사학위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학부과정과의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어쨌든 대학원과정과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차제에 융복합대학 이런 것들도 하시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학부, 대학원 전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더 계세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2015년 7월에 정보기획담당관 예산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화사업기술평가위원회도 지금 운영되고 있네요. 여기서 회의한 회의내용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에는 어떤어떤 것이 있었고 2016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건지 기술내역하고 업체이름까지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업체는 나중에 아마…….

김현아위원

2005년도에 했던, 그리고 이것은 기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명칭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수용비에서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셨다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어 엑셀이 업그레이드되면 그런 것을 추가로, 한글이라든가…….

김현아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2016년에 똑같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구매하시는지.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작년에는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구축 4억이 들었지요. 2016년에는 대학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개발비 6억 5,000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정보시스템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용 전산장비 구매, 무슨 교육용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기술명칭, 시스템명칭…….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지금 서울대가 3년 전부터인가 기존 LMS를 무들(Moodle)로 교체하고 있어요. 무들 들어보셨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현아위원

무들은요 2000년도부터 나온 얘기예요, 유럽에서는 벌써 쓰고 있고.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한 번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그 한 번 나온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우리가 LMS기반 e러닝을 선두그룹에서 할 때 유럽에서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년 뒤에 무들을 갖고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LMS기반의 e러닝은 이제는 그 기능이 다 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어떤 시스템을 채택할 건가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무들은 오픈소스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리눅스를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김현아위원

그런 고민들을 하셨는지, 그런 고민 없이 지금 무슨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료는 나중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굳이, 이것 한번 시스템 바꾸면 돈이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현 시스템 내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붙이는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e러닝에서는 무크(MOOC) 기반으로 하는 게 앞으로 대세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지금 다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무크는 지금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지식정보공개공유촉진조례 거기에 준하면 지금 온톨로지 기술하고 링크드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관계의미망으로 재분류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업비 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통과된 마당에 서울시립대학과 서울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다시 산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교육 정상화하고 대학입학 정상화는 다른 겁니다. 그것 명확하게 분류를 해 주셔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립대 관련해서는 또 기조실 할 때 보충해서 하시고 의결은 12월 4일 금요일에 실시하도록 할 테니까요. 총장님, 김현아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때까지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간단하게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중앙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총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공약사항은 아니고 저도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이 재작년에 아마 이미 짜여져 있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길이가 460m인데 중간에 지금 계단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몇 군데 계단을, 이게 높낮이가 있어서 약간 계단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본적으로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를 걷어내고 투수율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거리를 조성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형태로 이 가로를 만들지, 이것은 학교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고려해서 현재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뭔가 어떻게 수정할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단을 설치할지 현재처럼 예를 들어 학교 본관 앞에 약간 역경사가 있는데 계단을 설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검토보고에는 계단을 설치하고 오토바이 진입을 통제할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검토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학점은행제 과정은 예를 들어서 시민평생교육원 관련해서 지금 아직 2017년부터 운영예정이니까 2016년에 교육부인가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까지 협의내용이나 진행과정은 어떤가요, 인가가 가능한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협의내용하고 인가여부에 대해서.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학점은행제는 원래는 저희가 올해 후반기부터 인가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평생교육원이 내년 1월 1일자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활동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 4개 혹은 5개 정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교육부에서 1년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내지는 두 번 인가를 해 줍니다. 5월과 10월에 인가를 보통 신청을 받아서 한 3∼4개월 후에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1년에 2개 혹은 3개 정도를 순차적으로 학점은행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의 인가가 나면 내후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내후년에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 해에 과목 학과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내년에 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2017년부터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1월 1일자로 시민평생교육원이 설치가 시작되면 인가신청을 해서 되면, 아마 되는 것은 거의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 학과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부하고 아무 협의내용은 없고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교육부가 직접 그것을 하지 않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속 문의를 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아 통합보육이 지금 추세로 되고 있는데 통합보육을 하려면 설계부터 달라져야 되고 또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박근수 처장님, 여기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가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저희가 장애아 통합보육까지는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기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걱정인 부분이 조금 있긴 한 것이 여기 부지가 저희가 학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고도제한도 있고 각종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무한대로 많이 늘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장애아 통합보육은 인원수를 무한대로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장애아 어린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보육 하는 것도 설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건축부지가 대지예요, 아니면 자연녹지나 다른 시설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지금 대지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고도제한은 근린공원 내에 있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높이제한 3층 이하 18m, 저희가 학교시설이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규모가 조금 걱정스럽다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총장님, 시민문화교육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발전기금을 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8대 때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줬는데 우리 기경위원님들이 벽돌 한 장 값이라도 다 기부ㆍ출연할 수 있도록 할 텐데 교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학교에 오시면 아시다시피 본관 안에 현관 정문 안에 기금 내신 분들에 대한 화면으로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결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면 그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우리 권미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추진반이 있나요, 100주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00주년은 추진위원회를 내년에 설치할 것이고요. 다만 분과 중의 하나가 100년사 발간, 편집위원회는 좀 시간이 오래 되니까 지지난주에 이 분과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원회들은 현재 5개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하는데요, 역사정립 100년사하고 학술부분, 시민과 연계되는 부분, 문화체육 부분, 그다음에 학교 상징성, 학교에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부분, 여하튼 5개 분야가 있는데 분과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일단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본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100주년 사업 기본계획을 학교과제로 해서 완성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정해 갈지는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권미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체계적인 조직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공감인 것이 사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시민문화교육관 또는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공간도 할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시민들의 소액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데도 적극성을 보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윤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에 14시 30분에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기조실 예산안 심의 전에 정환중 기획담당관과 서상범 법무담당관이 2015년 12일 1일 개최예정인 국무회의 관련 검토 관계로 오늘 불참할 것을 사전에 양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분야 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분야 출연동의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혁재 기조실장님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박양숙ㆍ이숙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9일 그리고 24일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제언, 지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새로운 제도설계 또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2016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의에서도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태균, 재정기획관 박문규, 국제협력관 정헌재, 조직담당관 이수연, 시정계획담당관 송호재,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평가담당관 강옥현,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 그리고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실 예산에 서울연구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울연구원 윤혁렬 기획조정본부장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기획재정분야 출연여부에 대해서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 등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2016년도 기획재정분야 출연대상기관은 총 5개 기관입니다.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대상기관 중 서울연구원은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은 개별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 대상기관입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행정 관련 중장기계획 거시적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발전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사 등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과 지방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을 포함한 지역간 상생협력 체계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조성되었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개발과 시ㆍ도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며, 심사에 응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분야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실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 감사 그다음에 예산까지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출연동의안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18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하나도 없고 행자부의 부령으로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부나 행자부, 예를 들면 행자부 같은 경우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 시행령을 거쳐서 지방의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옥죄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교부세법.

오경환위원

네,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육부의 누리과정 역시 교육부의 시행령을 가지고 의무경비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과 부령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자율적인 재정권이나 조직권이나 여러 가지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은 이것은 불가한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출연한 기관의 법적근거도 없지만 사업의 차별성이나 효과성이 검증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이것을 부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는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사업의 효과성도 검증 안 된 이러한 부령은 거부해야 된다, 의회가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상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도 고민인데 당연히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또 예산편성기준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금 현재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서 법령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행자부 의견도 곧 입법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사실 이것을 넣을 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진흥재단이 2008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안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지방, 상생 그다음에 교류협력사업, 또 이게 서울이 지방에 지방이 서울에 의존하는 부분 그 부분에 기여하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예산편성기준에 행자부에 딱 있으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행자부도 입법요청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경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보십시오. 지방청 정부청사 전광판을 비롯한 인터넷매체, 간행물, 중소기업제품 전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참가, 이게 전혀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차별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지방 입장에서 서울에 각 지방의 특산물이나 지방의 어떤 정책, 지방에 홍보할 것을 서울에 우선 알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서울지역에 많이 알려야 된다는 부분, 두 번째는 터미널 쪽에 지역홍보센터도 만들고 또 자체적으로는 지역의 정보 이런 것을 알리는 부분, 주로 홍보와 현재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지역홍보센터라든지 또 지역에서 큰 활동이 있을 때 알리는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이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러니까 서울과 지역 간의 상생, 그렇다면 서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저희 서울에서 많은 지방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지방 입장에서는 서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려주는 차원,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교류협력의 토대를 만들고 네트워크하고…….

오경환위원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성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요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성격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오경환위원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행자부에서 하려면 법을 개정해서 오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 지원근거를 마련하든지 그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선행되기 전이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차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업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이나 부령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재정을 좌지우지한다거나 조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오경환 위원님의 지적에 이어서 저도 같은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서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4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16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16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왜 11월 이때에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이 부분의 취지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도 있는데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정례회 전에 올리는 것이 가장 맞지만 그러나 예산안 의결 전에 이 동의안이 같이 나와서 예산안 의결 전에 이 동의안이 처리되면 현재로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위법성은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지금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질의를 그렇게 하셔서 일단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어쨌든 문제는 없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칙으로 법이 개정된 취지는 이미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출연이나 출자가 필요한지 부분을 의회동의를 받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이미 예산편성을 다해 놓고 와서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문구적으로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으니까 의결 전에만 하면 된다는 해석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편성 전에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렇게 제출이 되었을 때는 편의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이 의회의 의사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가 이 출연을 한 부분들을 동의해 준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이 부분들을 같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편의적으로 먼저 이 부분을 처리하고 나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편의적이긴 하지만 애초의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출연동의안뿐만 아니라 왕왕 보면 민간위탁동의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계속 집행부에서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제출해서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참에 이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분명하게 법이나 또는 조례에 근거했을 때 출연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 아니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훈령입니다.

박양숙위원

훈령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출연하는 것은 이 법 취지에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출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오경환 위원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10월에 시행령을 고쳐서 특히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육성법 관련한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인가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을 시행령을 고쳐서 여기에 원래는 서울특별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시행령 고쳐서 특별시를 집어넣어서 지금 출연을 하도록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5년부터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부산부터 해서 서울 빼놓고 다 각 기관의 지방자치단체 기조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 사람들은 다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의 기획관리실장이 대부분은 행자부 소속 공무원이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파견이 됐죠, 소속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 행자부에서 파견된 그런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체 승진도 있고요, 그 도 내에서 승진한 경우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 파견, 섞여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부산의 경우는 지금 파견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분을 한번 해 줘보시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사람들이 지금 행자부 파견이냐 아니면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이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쉽지는 않을 텐데요.

박양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서울시를 빼놓고는 기조실장은 중앙정부에서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파견 온 경우도 있고 당연히 행자부 본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인가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서 왜 애초에 특별시가 빠져있었던 걸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도부터 출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출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서울시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 저희가 출연을 한 거죠.

박양숙위원

출연을 하려고 한 거죠, 한 게 아니라. 했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15년도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박양숙위원

’15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10월에 바뀌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올해 10월에 바뀌었는데 올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작년도 예산이 ’14년도 말에 심의하면서 편성이 되었고 ’1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박양숙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던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서울시는 없었고 이런 경우에 지방행정연구원이 각 시ㆍ도가 출연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서울시도 여기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15년도부터 출연하게 된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사로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돈만 내는 식으로 해 왔다는 건가요, 2015년도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나가고 12월부터는 출연하니까 당연직이사로 포함이 돼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1억 편성해서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거냐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15년부터 출연을 했으니까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죠. 그것은 ’14년도 이 시점에 예산편성을 해서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이게 올해 출연된 거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서울시가 권리를 찾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격이 됐는데 애초에 1억을 편성해서 거기에 출연을 할 거였으면 이사회의 임원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바뀌었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출연을 결정해서 납부를 하시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연구원에 1억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나갔고 12월에 별도 이사회 구성하면서 서울시가 이제는 이사회에 포함되는 거죠.

박양숙위원

이제 시행령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그게 안 되어 있다가? 지금 중앙정부는 여러 부분들을 지금 철저히 분석해서 사실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개입하고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지방분권을 하겠다,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까지 추가적으로 편성하시고 나름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과정에서는 자기 그런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측면의 하나이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이미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다면 사실은 출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의거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서울시에서는 이것 안 하다가 행자부의 요청에 의해서 ’15년에 출연금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돈을 낸 만큼 지방행정연구원의, 서울시의 조사가 있을 때 서울시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서 11월에 돈이 나갔고 12월부터 정기 이사회에 편성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돈 낸 만큼 서울시도 지방행정연구원에 정당하게 권리요구할 틀을 마련했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투자심사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같이 개정이 되면서 50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토록 이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지방재정들을 낭비하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고 견제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유의미할 수 있겠습니다만 왕왕 지금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개입하고 있는데 이 타당성조사라는 미명 하에 서울시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타당하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돈 안 주면서 그런 것까지, 그 법이 바뀌었죠,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출연하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업들, 타당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큰 사업을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틀을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더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재원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적으로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연구원 출연을 할 때 지금 어차피 관련법이 개정되고 또 지방개혁법에 대한 해석상에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수의계약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조사활동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 산하에 공공투자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공공투자센터가 사실은 우리 자체의 여러 가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또는 계약법의 변경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공공투자센터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연구원에 출연금 형식으로 일정하게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출연금 형식으로 출연해서 그 범주화해서 공투센터가 사전에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출연금예산 편성할 당시에 내년에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타당성조사가 몇 건 정도인데 그중에 두 건이든 세 건이든 그런 정도는 공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을 출연금으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출연금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변경에 따른 문제점들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지금 자체적으로 출연한 기관하고의 타당성조사 용역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심사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서울연구원에도 상당히 많은 능력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서울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더 있겠냐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박 위원님과 동일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연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투자심사 부분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서 고려하신다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그 관련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오경환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께서 이 동의안에 대한 법적 절차라든지 근거라든지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계획하는 주요 사업들을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조금 다르죠.

김현아위원

물론 좀 다르지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전국적인 게 좀 있고요.

김현아위원

그렇죠. 전국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국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분에 특성화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조금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출연기관으로서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빼가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김현아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연구원이 그동안에 그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던 연구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현아위원

물론 별개지만 주요 사업내용은 공통된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과제들이 좀 다르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김현아위원

제가 과제가 다른 것은 알고 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유사업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이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어느 수준이며 어느 목적에서 하냐는 거죠, 할 거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출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고유 연구과제들이 있고 저희는 돈도 출연하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가 또 별도의 과제 그것도 한번 맡겨서 하는 것도…….

김현아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특성화해서 연구원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서울연구원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서울연구원이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 다섯 개의 동의안 자체가 한꺼번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지금 행감, 예산 시기에 이런 것을 올리는지, 물론 법리해석 그런 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 이것은 재단이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역진흥재단하고 이 사업내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재단은 지역과 도시 간의 상생 그런 측면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로 업무영역이 다르지요, 별개의 영역이지요.

김현아위원

물론 업무영역은 조금씩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단형태, 센터, 왜 이렇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서울의 재단이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김현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금 국가정부에서 기재부니 이렇게 다해서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체계가 나누어져 있고, 지금 또 이렇게 재단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영역이 또 새롭게 나누어지고, 사실 제 판단은 현재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기에 또 이런 식으로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동의안을 통과시킨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에서 2008년도부터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인 시와 도, 지방 간 상생 측면에서 하나의 재단 필요성으로 2008년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방과의 상생 차원에서 여기 재단에 출연해서 지방과 서울 협력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김현아위원

제 판단은 이런 재단보다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컨트롤타워로 해서 만들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요?

김현아위원

네,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방과의 상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측에서 일단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지금 국가 차원의 이런 공기업평가원은 없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공기업법에 따라서 나온 것이지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 국가 차원의 공기업평가원하고 우리 지방에서 고유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단위사업이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지표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김현아위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주요 사업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도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평가원이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개발 이것은 또 행자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나온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 산출기준에 따라 한 것이고,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자치구에 경영평가 이것을 ’15년도에 1억 2,500만 원으로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경우는 그만큼의 돈은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을 하면서 이 과제는 출연금 낸 것에서 하자 협의되어서 진행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김현아위원

공기업 대상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주요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이잖아요, 또 지방에 내려 보내고. 그런데 박양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에 필요한 뭔가 뚜렷하게 연구조사해서 계획해서 먼저 이런 것을 하자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국가매칭사업이라든지 국가 지방 영역별로 대상별로 나눌 필요가 있어서 이런 기관들을 설립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지요. 컨트롤타워도 아니고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막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행자부에 근무는 안 했지만, 저도 국무조정실에 근무도 잠깐 해 봤지만 그러니까 행자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어차피 행자부는 지방과의 관련 업무이고 그다음에 외형적으로는 행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분권과 업무의 효율성을 구별이 된다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측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행정이 지방행정을 한번 높이려는 행자부 접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 이 기관은 옛날부터 있었지요. 그래서 각 지방의 입법이든 행정이든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년 넘게 해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공기업 영역이 많이 있으니까 이 공기업 영역에서의 운영효율성, 재정효율성, 경영평가 이런 부분에 국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행정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분권적인 요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대한민국 행정에 중앙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 이것이 어떤 지방자치라든지 분권적인 요소에 위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7개 과제로 해서 이것은 분권 차원에서 정부는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진흥재단, 공기업평가원 이것은 운영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아위원

그 말씀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2016년 예산편성액을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1억 5,000을 잡으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1억 5,000이면 여기서 일하게 될 사람의 인건비 정도 되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안에는 각 시ㆍ도의 과제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과제 수행하는 시ㆍ도별로 모이고 또 그런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연구인력이 한 몇 명이 될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인력이 38명에…….

김현아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출연금이 나가면 그게 과제수행비, 인건비 이게 합쳐져 있는 것이지요.

김현아위원

합쳐서 공동으로 나누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합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김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일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출연한다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17개 광역시ㆍ도 올해 출연했던 내역, 그다음에 내년에 출연계획을 표로 주시면 예산심의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위원님들, 이 동의안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또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루는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것을 뺄 것이냐 이런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맹진영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지방행정연구원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왜 올해부터 내내 빼놓았다가 서울시한테 들어오라고 한 것이지요? 우리 기조실장님 이사 취임시키려고 이것을 한 것인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하면서 출연금이 결정이 됐으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의 요청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 참여를 많이 요구를 했던 면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이게 설립된 것이 84년에 설립되어서 서울시는 계속 참여를 안 해 왔잖아요, 나머지 광역단체들은 다 해 왔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서울시가 여기에 출연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는 이런 것을 밝힌 것은 없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물론 행자부 요구는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행자부하고 별도의 아시겠지만 행자부에 협력을 또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 때문에 행자부에 한 것도 있지만 행자부의 협력관계부분이 있으니까요.

맹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84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시ㆍ 도당 다 2억 원씩 받았는데 서울은 이번에 1억을 내고 너희도 출연을 해라 이렇게 한 이유가 분권을 실현해 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왜 이 시점에서 서울시가 여기 왜 처음에는 빠졌고 지금 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겁니까? 실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얘기하세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원래 계속 서울시가 지원을 안 했던 것은 뭐냐면 과거 서울시는 국무총리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행자부 소속 위주의 지자체들만 해서 그쪽 관련한 것만 속해서 출연금을 내왔던 것입니다. 서울시는 예전에 국무총리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하면서 이게 지금은 전국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이것이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들이 서울특별시는 빠져 있었습니다, 광역시ㆍ도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세종시는 들어 있었는데 서울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되 반드시 그러면 이 시행령을 개정해라. 개정을 해서 서울시에 대한 근거를 넣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출연금을 편성해 놨어도 절대 집행할 수가 없다. 그 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이 올해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문구가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11월에 1억 원을 출연금으로…….

맹진영위원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1억을 내신 것이고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11월이면 지금 올해 2015년이 다 갔는데 1억 원 낼 필요가 있나요? 내년 정도부터 들어가면 되지, 이것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어쨌든 행자부랑 이쪽에서는 법을 빨리 준비를 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자부와의 협조관계 때문에 그것은…….

맹진영위원

통 크게 과장님이 쓰셨어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저희가 각종 과제나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측면에서 대외협력담당관에서 하다가 법 개정 이후에는 충실한 연구를 위해서 조직담당관으로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됐고요.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2할 지방자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연구의 포인트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하고 일정하게 간극이 있고 또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우리가 예산까지 대면서 행자부 소관으로 지금 출연금도 행자부가 반 이상 내다가 조금씩, 올해까지는 지금 시ㆍ도당 2억이고 서울이 1억 원 들어갔고 국가에서 21억 들어갔는데 광역시ㆍ도가 33억인데 내년부터는 조금 바뀌기는 하네요. 그래서 국가 출연금이 시ㆍ도 출연금보다 많아지긴 하는데 우리 김현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연구나 이런 것들은 서울연구원이나 기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데 시행령 개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았을 법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시나 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연구는 사실상 나오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이 동의안 처리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한번 언급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전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도 바쁘고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사전에 그렇게 만남을 갖는 것은 사전에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안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부분은, 물론 제가 사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굉장히 의례적이었다. 물론 이 부분이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과장님이 담당이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각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이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이고 지방재정법은 우리 재정담당관 소관이고 서울연구원은 조직담당관이고 각각의 이런 부분들은 대외협력담당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어서 이 전체의 문제가 복잡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복잡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포인트 부분들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전보고를 하는 것일 텐데 그냥 예전에 해왔던 것 법이 바뀌어서 그냥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이런 보고를 왜 해야 되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충분히 안 된, 그래서 오늘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들도 바쁜데 안건처리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처리 안 해 주겠다고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일단 다들 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바쁜 시간들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주시는 게 오히려 이 안건처리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 어려운 협조요청 이런 부분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도 좀 하고 이러려고 사실은 시간을 내서 사전보고 하는 건데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보고를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의례적이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차후에는 사전보고 하는 시간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추가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올해 약 2,000억에 대한 출연금을 내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쓰이는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우리 서울의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서울에 와서 직업활동을 하는 인구, 여러 분야에 수치를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거의 정말 광역단위로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 분야에서. 물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각각 선출은 하되 여러 분야에서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같은 광역으로 묶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에 이게 쓰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왜 나왔느냐 하면 재정 분야로 나왔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국세, 지방세 부분이 있고 예전에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이런 것 해서 지방의 재원이 어려워지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를 만들면 지방소비세의 상당 부분은 서울, 경기 수도권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상생을 위해,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면서 서울, 경기, 인천 경우에 지방소비세 들어가는 부가가치세 5% 해당분 거기의 100분의 35를 내놓기로 법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모인 돈을 갖고 재단으로 만든 거죠, 발전기금으로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방소비세 100분의 35가 이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울, 경기, 인천 돈이 모이고 그 돈들이 지방의 사업으로 빠지게 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도 그러면 그동안에 2013년도부터 나머지 75%는 서울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매년 100억 원 내외 있어서 이 기금에서 일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이 기금이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업한 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박양숙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안건을 설명하실 때 솔직한 얘기해 주셔야지, 의례적인 보고하러 와 봤자 서로 바쁜데 시간낭비 아닙니까, 신뢰도 안 쌓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가슴 아픈 얘기까지도 집행부의 솔직한 얘기들을 해 주셔서 이해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 이 동의안 전체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사실은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정책적 판단을 하실 거고. 그런데 축소든 허위보고든 대충해서 그냥 의회에서 넘어가려고 그런 속셈으로 만약에 보고를 하신다면 동의안 전체를 다루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려온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좀 문제였고 시행령에 보면 부령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서울 관련은 서울 조례에 있고 정부는 관련 법 근거에 있고, 하나 아까 중에서 지역진흥재단 이 부분만 현재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는 빼고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숙자

이숙자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오경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기 전에 하나 더 기조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법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 부령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로 미치고 있는지 각각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때 국회와 중앙정부 간에 시행령 문제 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 서울시가 지방자치 재정ㆍ조직ㆍ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규정이 뭔지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분야 다섯 건의 출연동의안 가운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출연금을 통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차별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출연동의안 가운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 오경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경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분야 출연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양숙 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기획조정실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정책조정과 조직개편, 예산편성 등 시정 전반의 지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아 지방정부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그리고 민선5기에 채무감축 성과바탕으로 서울시민 투자출연기관 부채 종합관리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 및 전략적 해외순방을 통해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의 역할을 강화하고 타 지방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민체감형 협력사업을 발굴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2016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136억 4,1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억 1,6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등 4개 기금에 7,68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2016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13억 1,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 대비 534억 1,0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8억 4,00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5,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존 지방교부세 1,003억 9,700만 원, 또 소방안전 교부세 212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6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7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5,461억 3,900만 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670억 200만 원, 총 7,136억 4,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67억 9,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461억 3,9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644억 3,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사업비의 경우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2,928억 1,000만 원로 전년도 예산 대비 421억 1,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정의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시정현안 기획조정 및 시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6억 2,8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에 5억 4,700만 원, 대의회 지원에 8,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 등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 713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운영제도, 기관제도 운영에 1억 900만 원,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2억 8,000만 원, 조직정원관리 시스템 재개발에 1억 7,600만 원, 공무원 학술용역에 6,300만 원, 시정시책연구용역에 17억 700만 원, 시정연구논문공모에 3,600만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에 479억 원, 서울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204억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정계획 수립 및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정계획수립 운영에 7,900만 원,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1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에 4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2억 3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1억 8,100만 원, 소청심사 및 규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에 6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에 58억 4,60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에 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도모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지원에 5억 1,200만 원, 서울지역 상생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9,600만 원, 지역상생교류사업지원단 운영에 4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중심 예산운영을 위한 사업에 1,993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과주의예산 재정운영 정보에 2억 2,4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1,952억 1,4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효율적 재정운영 관련 사업에 9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1억 300만 원,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에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16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에 3억 8,400만 원, 시정 주요 사업 컨설팅에 10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위험관리, 시정평가 기능강화사업 예산에 16억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성과평가에 9억 6,5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에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환경 조성사업에 24억 8,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5억 2,900만 원, 또 지구촌나눔한마당 행사에 4억 9,800만 원,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에 9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우수정책에 대한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에 62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에 9억 4,500만 원, 국제회의 참가확대 및 유치에 11억 5,300만 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위ㆍ수탁에 20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계도시 정책공유 플랫폼 사업에 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재무활동비는 1,004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5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에 887억 2,1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86억 9,500만 원,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전출금에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7억 4,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무활동은 기조실 재무활동비는 1,61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5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에 347억 5,2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1,25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는 5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규모 조정에 따른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등 4개 기금에 5개의 계정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도부터 설치ㆍ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5,790억 8,700만 원이며 주요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2,318억 4,000만 원, 금융기관의 예치금 회수 1,726억 2,000만 원 등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2,151억 2,700만 원, 예탁금 2,700억 원, 여유자금 예치 939억 5,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675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전입금 1,580억 9,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93억 원 등이 있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80억 9,20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 94억 5,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14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33억 4,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77억 3,600만 원 등이 있으며,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55억 원, 예탁금 30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양한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2007년에 신설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69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은 기금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38억 등이고,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사업부서별 목적사업을 위한 27억 5,70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 41억 등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규모는 34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으로는 예탁금 회수 22억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6,500만 원 등이며,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교육 및 연수 등 9개 목적사업을 위해서 22억 3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총 3억 1,600만 원이며, 주요수입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억 1,600만 원이고 결산 회계감사 및 기금관리 등에 1,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였고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한 최소한의 증액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해서 서울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의석에 깔려 있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2016년에서 2020년 유인물이 있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미래 행정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의 행정환경은 원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행정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며 생산가능 인구는 현재 상태에서는 감소로 전망됩니다. 내수부진과 민간투자의 심리악화, 서울의 경제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와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책마련 등 건강 분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노후화와 안전관리 수요 급증 등 도시재생 분야의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이런 행정여건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해서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안전ㆍ복지ㆍ경제ㆍ재생 및 환경ㆍ녹지 등 핵심과제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서 2020년까지 총 852명의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신설 등 시민안전 분야에 522명, 그리고 일자리 창출, 민생침해 근절 등 시민생활 분야 158명, 의료서비스 향상, 대기질 관리 등 복지환경 분야에 106명, 서울혁신 추진 현장소통 강화 등 분야에 33명 등을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축 및 통폐합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2020년까지 총 142명을 감원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원내역은 사업이 종료되는 분야 69명, 기능통합 관리방식 변경 등에 따라 31명, 방호위생 등 기능 쇠퇴 분야 인력에 42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5년간. 이러한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서 2015년 현재 1조 4,503억 원의 인건비는 2020년에는 1조 7,29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조직진단 및 혁신을 통하여 기준인건비 범위를 고수하고 실ㆍ본부ㆍ국장 책임정원제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현아 위원님 첫 번째 아니래요.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김현아 위원님이 첫 번째 아니래요.”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저를 시키시네요. 우리 기획조정실은 사실은 서울시 전체의 사업을 잘하도록 백업하는 부서죠, 직접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중에 제가 직접 하는 사업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기도 하고 제안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올해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쓰셨죠?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55억이었는데 3억 2,000 썼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그렇게 잡으셨죠?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집행이 되지 않아도 이 예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직접 인도적 지원이든 교류사업이든 남북관계 문제에 따라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이 남쪽 내부에서 통일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제고나 이런 사업비로 쓸 수 없나요, 이 예산을?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그래서 올해 박양숙 위원님께서 평화통일교육 조례를 발의를 해서 만드셨고, 그래서 인식개선을 위한 특히 교육 쪽에 평화통일교육 쪽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쓸 수 없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인도적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 자체가 서울시가 법률상 직접 수행은 할 수 없고요, 반드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현재 지금 북측과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여건 때문에 물꼬가 트이지 못해서 하고 있지, 지금 물밑에서는 계속 북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은 민간단체들이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북쪽에 만약에 이것이 풀리기만 하면 서울시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북문제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내부적으로 잘 준비하셨다가 여건이 되면 바로 직접적인 지원이든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불용된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꼭 이 정도 수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고요. 두 번째, 국제교류담당관님.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입니다.

김종욱위원

비슷한 취지의 얘기인데 올해 2015년 예산중에 얼마를 쓰셨지요? 얼마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를 쓰셨어요?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한 90% 정도.

김종욱위원

90% 쓰셨다고요?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욱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관련해서요. 예산서로 보면 451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50억 책정했는데 네팔지진에 10만 불 준 것이 다지요?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이것은 제가 불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지금 어떤 의견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언제 어떻게 재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지만 10월, 11월, 12월 정도 되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재해구호물품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네팔 지진이 지금 그곳이 복구되려면 한참 걸리지요. 현재도 진행형이지요. 그때 4월에 10만 불을 지원했나요?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네, 4월에 10만 불 지원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10만 불이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냥 일회성으로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잡혀져 있는 예산보다 이런 사건이 많이 안 나면 되겠지만 재해가 안 나면 좋겠지만 지금 제 기억에 나는 재해는 네팔지진밖에 없는데 4월에 한번 주었고 죽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10월쯤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한 번쯤 더 네팔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제가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부분이랑 지금 집행내역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출된 서류에 보면 어쨌든 50억 중에 10억을 쓰고 40억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리고 남들 다 줄 때 10만 불 딱 주고 말면 우리나라도 네팔을 도와주는 100개쯤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저희 인원을 파견하거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것이 훨씬 우리가 피해를 본 외국을 도와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팔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우호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네팔청년들을 초청한 행사에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네팔의 청년들이 지진이 난 네팔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경제적이거나 토건사업 쪽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러 우리나라에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나라에 배울 것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내년에 우리가 가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을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실제 그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현금지원과 정책적 지원들이 함께 이곳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현황파악하고 지원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실제로 많은 언론에 보면 선진 유럽에서 그런 재해가 난 곳에 현금지원을 하면 현금지원 된 상당부분이 중간에 새요.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그쪽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쪽의 행정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그냥 빵 한 쪽 우유 한 쪽 주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 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돈을 주기보다는 그 돈을 들고 가서 직접 쓰는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운석

백운석국제교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내년부터라도 남북교류도 마찬가지이고 외국 정부의 재해구호 사업도 그냥 돈으로 떼우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팔을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돈 지급 외에 실질적인 지원의 방안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출에 큰 제약이 만약에 없다면 아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그것은 그 조언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김해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네이션을 잘 받는 분이 박원순 시장님이고 두 번째가 김해성 목사님인데 그 분이 네팔에 지진이 딱 나니까 그다음 날 비행기 타고 네팔로 가셨어요. 두 달 동안 네팔에 계시면서 거기서 다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면서 뭐 좀 보내라 뭐 좀 보내라고 그분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가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저희 시의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입법지원관 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지금 몇 명?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50명을 말씀하십니까?

김종욱위원

네. 내년에도 그 예산 잡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은 잡혀 있지요, 그것은 별도.

김종욱위원

입법지원관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논의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저희 의견을 드렸고요, 그 정도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료만 하나 간단한 것인데요, 지역상생교류사업지원단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그 계획서 있으시지요, 그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 기능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요?

김현아위원

18페이지요. 지금 각 문화본부사업 업무별로 이렇게 채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인력운영계획이네요.

김현아위원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분야는 중기재정계획 같이 인력을 중기계획으로 살펴본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 분야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인력을 연차별로 사업별로 늘려가려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김현아위원

새로 신규채용 하는 것을 뜻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분야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 인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신규채용이든 인력이 더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런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 문화 분야는 금융처럼 전문인력이 계속해서 맡아야 될 업무가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로 시 공무원들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도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 2년 순환보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채용하시든 아니면 찾아서 꾸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20페이지에 같은 내용이에요. 금융산업 활성화 중에서도 핀테크 산업육성과 인터넷 전문은행 유치 인력보강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도 신규채용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인력으로도 할 수 있고, 기존인력으로 한다는 말씀은 다른 구나 일반 순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분야별로 어떤 유형에 새로 활용할 것이 뭐냐 그것은 별도 판단으로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현아위원

21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 기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류가 대기로 되어 있어요. 사실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가장 심각한 곳이 장소가 대형병원의 응급실이라든지 지하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 전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병원의 응급실은 조례상으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책무를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겨울 되면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냉방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은 온방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오염물질검사, 환경질환 연구, 이것을 좀 더 장소별로 대기환경 정화를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 겨울이 되면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민간요법 중에 양파가 바이러스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양파를 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혼자 생각에 지하철 내에 가방 놓는 위에 철로 된 단 거기에 소쿠리에 양파를 담아서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메르스 사태 이후로 더욱더. 그런 민간요법을 우습게 보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여튼 대기 측정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지원강화를 위한 인력은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좀 보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금요일에 5분 발언을 할 때 언론보도 자료를 스크랩해서 온라인 메일로 이제 스크랩한 자료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제가 죽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신문을 돈을 내고 자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각 전문 상임위별로 또 서울시의 각 부서별로, 또 전문신문이나 전문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언론 스크랩하는 기능은 약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시의회 홍보실에도 얘기하기를 그러면 인원을 증가해서라도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것은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 차원이 높은 것 전문적인 것 이런 것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언론스크랩이 되는데 각 분야별, 전문별 스크랩하는 인력과 그런 예산도 없다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시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서울시나 시의회에서 기존 언론, 스크랩해서 다 알려지고, 지금 하는 것 외에 다른 전문적인 것까지도…….

김현아위원

예를 들면 서울 여의도 IFC 건물이 해외에서 판매위탁 체결이 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요. 그 내용은 별도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시정시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6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연구원이랑 학술용역 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심의 위원들? 위원회 간담회 비용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위원회 간담회 비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 다른 위원입니다.

권미경위원

다른 분이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특허출연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피드백 내용이랑 효과나 사용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지금 누적특허등록현황이 ’13, ’14, ’15년도에 보면 9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특허한 내용들을 갖고 어떤 사업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특허를 받고 난 다음에 활용성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자료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시의 특허가 99건인데요 이런 경우에 직무별명 활성화로 해서 별도로 컨설팅,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효과, 이어지는 내역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서 177페이지 대국회협력업무 강화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을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 예산 반영한 게 지금 저희가 지방분권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의원들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분권강화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국회의원 간담회비도 8회 정도, 그리고 보좌관도 5회 정도로 잡아놨는데 전체 예산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갖고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다들 고생하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8,800만 원, 내년도 예산이죠. 그중에서 줄어든 부분이 기본적으로 해 왔던 간담회나 사무관리비는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전체적인 10% 감액방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당연히 돈이 줄면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해야 할 일들을 더 많이 하면서 효과적으로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일정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그것에 대한 효과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얘기를 제가 더 하도록 하고요, 239페이지.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아니요, 궁금한 것 계속 질의하세요.

권미경위원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보시면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저희 12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인원은 13명입니다. 그런데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운영심의위원회가요? 네.

권미경위원

그거랑 서면심사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정식회의를 개최할 때 하는 것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로 나눠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긴급하게 회의할 때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따른 차이 내용입니다.

권미경위원

서면으로 심사를 한 적이 있나요? 건수가 계속 있나요, 서면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에 운영심의위원회 서면 심사수당으로 나간 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편성했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보니까 2015년도 보니까 검토수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명칭만 바뀌어서 서면심사수당으로 바뀐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말씀대로 자료검토비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게 같은 얘기라는 건가요, 검토수당이 서면심사수당?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회의비와 별도의 자료를 검토하는 수당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권미경위원

회의참석수당 뿐만 아니라 자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수당도 따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안건의 내용이 많고 깊을 때 사전에 자료검토 이 부분까지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회의는 안 열고 검토만 하고 서면으로 해서 의견을 주는 것에 한해서 검토수당을 수는 거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는 거고 이렇게 별개로 보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 참석을 할 때 말씀대로 참석수당이 있겠죠. 그다음에 개중에는 자료가 양이 많고 할 때 검토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검토수당이 별개로 운영된다는 얘기죠.

권미경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위원회에 참석하려면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갖고 나와야죠. 나와야지 회의수당을 받는 거지,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 검토수당은 별도고 위원회 회의수당은 별도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것은 심의지만 나간다 말이에요. 회의자료가 되게 두꺼워요. 거기는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나와요. 그러면 별도로 검토수당 따로 주고 회의참석수당은 따로 주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확인 좀 해 보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기준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정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이것은 행자부 예규입니다. 위원회참석수당…….

권미경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더 해서 추후에 저한테 최종 할 때 다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봤을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경영혁신 추진내용이나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나 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그리고 경영평가 편람 보완 및 개발용역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영평가하면서 시민만족도 조사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투자출연기관에 경영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별개로 따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기관 내부의 성과지표를 따지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의 기능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어떠냐 용역을 별도로 해 오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마지막에 보면 243페이지 최근 3년 결산현황에서 2015년도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파악 안 되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0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권미경위원

243페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5년 것은 결산이 아직 안 끝나서요.

권미경위원

10월말 기준으로나 이런 것들로도 안 나온 거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결산이 되어야 되겠죠, 공식적으로 되려면요. 2015년 예산에 대한 결산은 내년 4, 5월쯤.

권미경위원

그리고 노사정모델협의회 관련해서 2015년도 사업내용을 봤는데 지금 한 게 선진도시, 선진국 방문밖에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2015년도 국외연수 한 번 있고 용역 시행한 내용밖에 없고요.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노사정모델협의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자료 보시겠지만 2015년도에 회의개최, 본 협의회, 노사정현안회의, 실무협의회…….

권미경위원

이게 매년 지금 보면 어쨌든 국제교류를 하고 있어요. 국외연수를 넣고 있는데 이게 매년 넣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2013년도에 북유럽 체험연수, 2014년도에는 베를린사회포럼 참석하고 2015년도에도 국제교류해서 이것은 어디 갔다 왔는지는 안 나왔네요, 2015년도는. 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 전문 교육과정 국외연수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국외연수를 가야 되는 게 노사정 모델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노사정분야 사실은 외국의 사례, 경험, 조사, 연구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노사정모델 관련해서 많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국외연수를 가기 전에 어쨌든 가기 위해서 교육이나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고 그냥 견학하고 끝이에요. 그다음에 추후에 갔다 와서 어떤 팔로업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보고만 오고, 오는 걸로 끝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가서 노사정모델 이쪽에서 해외출장 가는 것을…….

권미경위원

물론 저는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사랑 서울시겠지요, 서울시하고의 3개의 협의체인데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지적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사례들 가기 전에 많이 조사를 하지요. 그리고 가서도 협력포럼도 참석을 하고 저도 예전에…….

권미경위원

갔다 와서는 뭘 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갔다 와서 아마 출장결과 정리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체 내부논의, 공론, 또 어떻게 노사정모델협의회로 갈 것이냐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산편성안의 세목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다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115페이지요.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115쪽 하단에 학술용역비가 8,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위원회에서 학술용역비를 책정해서 집행한 경우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어디 용역이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면 이 부분이 타당하냐라고 자체적으로 조직과를 통해서 학술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합니다.

맹진영위원

아니요, 실장님. 기조실에서 매년 17억 정도 배정하는 것 말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 말고 별도로요.

맹진영위원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용역을 책정한 것이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속가능발전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자문단이나 위원회가 이렇게 하면 수백 개가 있을 텐데 이것 각 위원회나 자문단이 다 용역을 하겠다고 나서면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일반적인 사업예산을 심사하듯이…….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회나 자문단이나 이런 데서 학술용역을 하고 싶으면 절차를 밟아서 학술용역으로 예를 들면 책정해 놓은 기조실 예산이라든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별도의 용역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시정계획과에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 업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다. 그러니까 과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지, 별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용역한다 그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가 잘될 수 있는 과의 용역사업이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신규사업인데 지역상생교류사업지원단 운영 해서 168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상생으로 해서 도농간 교류협력이라든가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형태의 먹거리 확보, 체험교류, 유효자원 발굴 및 협력사업, 도농 연계 일자리, 그다음에 지속적인 소통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각 과나 부서에서 지금 상생교류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규사업인데 이 예산이 지금 4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원단을 만들어서 민간위탁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펼쳐져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인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는 취지에 찬성을 하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인데 실제로는 교류나 이런 것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 사실 여기 서울시의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8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지방의 공무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 민간위탁을 맡은 이분들이 당신 누구냐 그러면 나 민간위탁 맡아서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셔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농간 사업, 저희 시에서도 지역과의 MOU를 맺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공조직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상생사업들을 하는 지역활동들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틀을 제대로 갖추어서 사업도 잘 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맹진영위원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차피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체계화시키고 또 힘 있게 추진하려면 민간위탁 형태의 이런 분들로 해서 협의라든가 이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힘 있게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10개 정도 시ㆍ군하고 MOU를 맺는데 처음 MOU 맺고 이런 공신력 있는 관계라든지 MOU는 당연히 기조실에서 대외협력담당관이 창구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통상 MOU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하겠다고 사진만 찍어놓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되고 말아버립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나열된 것이 열아홉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상생교류사업이.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담당관 쪽에서 이 업무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원단을 만들어서 심부름이나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나 맡기려고 만드는 것인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맡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업마다 계속 루틴화 돼 가지고 하고 뭔가 혁신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각 지자체 현장도 가보고, 대부분 지자체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만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민관 협력으로 해서 관련한 조직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지원단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이렇게 정책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의 상생교류사업도 일정하게 컨트롤하실 계획이신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지금 대부분의 지역상생교류사업들이 일반 지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외협력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심의는 우리 김진철 위원님과 최호정 위원님도 위원으로 소속해 계시지만 기본적인 심의나 큰 방향에서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모니터링 하고 평가를 제대로 하느냐, 그런 활동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대외협력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쪽 특히 이 분야는…….

맹진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대외협력기금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나 심의과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도시농업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기본적으로 고유사업으로 해 왔던 것들도 통합해서 운영하실 수 있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개별사업의 부서들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다 위탁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사업들은 개별부서에서 하는데 이 부서에 사업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각 지역들의 요구라든지 니즈라든지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서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교류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사업마다 굉장히 약합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그런 부분의 취지는 인정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관에서 예를 들면 칸막이라든가 조직 간의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8명의 인원을 고용해서 지원단을 만들어서 지원단이 주요하게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만큼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에 투자출연기관 소통협력 강화가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실장님 이게 비용이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요. 내용들을 보면 기관 신년보고회, 기관장회의, 기조실장회의, 기관장 워크숍, 그다음에 기관업무 공유수첩, 시책업무 추진, 이런 항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할 만한 또 예산을 책정해서 할 만한 그런 사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출자ㆍ출연기관, 투자기관들이 긴밀하게 논의하는 구조 자체가 있어야 되고 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냥 제가 간단히 드는 생각은 이런 보고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관장님들 업무추진비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사면 되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하고 투자출연기관에 사실은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형 임금피크제라든지 새로운 노동정책, 그리고 시 투자출연기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서로 공유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영역별로 어떤 보고회라든지 협의, 논의공간입니다.

맹진영위원

실장님, 당연히 투자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들 간의 협력 소통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협력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시민을 위한 기관들이고 한데, 그런데 굳이 예산까지 이렇게 잡아서 논의의 틀이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크게 보면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예산으로 잡아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시면 아예 서울연구원과 기관 하나 간에 소통협력사업 해서 만들고 또 출자ㆍ출연기관 두 개씩 만들어서 사업 엄청나게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사실은 일반 사업부서라면 개별 구체적인 사업개요로써 이렇게 예산들이 편성되지요. 그런데 기조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현재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사업비 일부를 소요경비를 담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투자출연기관 소통협력 강화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모여서 협의하고 회의하고 소요비용, 경비, 일상경비 부분이 이게 있는 것이지요. 그게 별도의 큰 사업개념이 아닌 것이지요. 저희가 해 오던 부분으로 그런 일상적 경비부분도 기조실은 별도의 예산화 되어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맹진영위원

실장님, 이 정도는 충분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정도로도 충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348쪽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우수정책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전담조직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강화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또 임시조직으로 SH 내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위탁 가 있는 거죠?

맹진영위원

네, 전담조직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이후에 몇 년이나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항구적인 조직체계가 필요한데 그 중간과정으로서 SH공사에 이 일을 좀 맡겨보고 그리고 성과가 나면 항구적인 조직으로 가자 하는 잠정 개념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운영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조직이 아니고 안정되게 갈 수 있는 조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여기 앞에 마찬가지 사업이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사업 321쪽에 보면 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해서 만들었는데 전담조직이 민간위탁금 규모로 해갖고 전문가들 채용하는 것하고 회의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11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교류활성화 하는 게 9억 4,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전담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인건비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서 전담조직과 그동안에 우리가 이 업무를 해 왔던 해외도시협력담당관실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거기 업무와 겹치는 부분 또 협력할 부분 이런 것들이 예산적으로는 별개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일정하게 새로운 전담조직을 만들었으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쪽에서 대행할 수 있는 체제로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9쪽 표 중간 정도에 서울정책수출사업단의 운영비 교부 이것은 전담조직하고 상관없는 조직인가요, 이 사업단이라는 게? 이게 그건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책수출사업단에 11억이 나가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2억 2,000이고 사업운영비가 한 6억 5,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업무가 있고 해외수출단 업무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신경을 써야 될 게 G2G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신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까지 해 온 업무 중에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SH공사 해외수출사업단이 직접적으로 사업화를 하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협력관님, 그러면 서울정책수출사업단 운영비 교부는 전담조직에 가는 건가요, 다른 데 가는 건가요? 정책 컨설팅단 이것은 또 다른 건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정책 컨설팅단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연구원에서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수출사업단이 생겼기 때문에 수출사업단으로 갑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부분 전담조직을 만들었으면 전담조직이 일부 맡아서 해야 될 그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담조직에 맡겨 업무분장을 해 주시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죄송한데요. 추가질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짧게 질의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초2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아웃트라인만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이번에 예산안 부분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기획조정실이 예산의 모든 것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 문제에 대한 부분, 다음에 여성 쪽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B/C 값이 0.48이라 하더라도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콘서트홀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해서 질의를 할 건지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별 기본경비를 보니까 기획담당관 쪽 보니까 45%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낮은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낮은 부분은 어떻게 삭감되어야 될지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해 놓고 다음에 예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경비 부분은 지금 공통경비들입니다. 그 조직의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내 여비라든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잡은 거고 그러면 아까 기획담당관에 기본경비가 불용이 많이 된 것은 실ㆍ국ㆍ본부별로 국외여비 부분이 일정 몫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데 출장이나 여비를 쓸 수 없게 바빠서 그만큼 못 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기획과는.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심사에서 통과되고 조건부 이상 통과된 부분의 예산들은 웬만하면 기조실이나 조사가 끝난 다음에 투자심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은 되도록이면 집행을 하는 게,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투자심사 건들이 여러 건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는데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심사를 해 왔던 것이라면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빨리빨리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획수립 조정 얘기인데요. 실장님, 42페이지 보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밑에서 두 번째 민선5기 시정주요성과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그랬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지금 민선5기 시정주요성과 사례집을 이제서야 발간을 꼭 해야 됩니까, 예산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선6기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작업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거예요? 저는 5기 것을 지금 한다고 생각해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5기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지요.

최호정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달라지는 서울시정 책자도 발간하시고 혁신시정 고유백서 책자도 발간하시고 계속 이렇게 백서를 늘 발간하시는데 굳이 민선6기인지 5기인지 몰라도 시정주요성과 사례집을 4,000만 원이나 들여서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시정시책연구용역, 그것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됐고요. 올해도 또 17억이 책정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총량적으로는 관리를 하되,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관리는 해 나가되…….

최호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긴급한 거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 제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며칠 전에 발표하셨어요. 그렇게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학술연구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나 했더니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지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했더니 안 했다고 문자 주셨잖아요. 용역을 안 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별도 용역은 안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 또 청년수당을 주는 사업을 크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용역이 없어서 서울연구원에서 11월부터 정책연구를 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렇게 중요하게 정말 긴급한 것들은 이 예산에서 쓰지도 않고 서울연구원에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데 이게 과연 정말 긴급하고 서울시에서 꼭 해야 될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늘 의문이 갑니다. 올해도 여전히 17억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게 다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저희가 한 용역들 과제를 설명드리면서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정말 많이 봤어요. 2013년 것부터 늘 봤는데 드는 생각이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서울연구원 출연금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오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서울연구원에서 다른 데 위탁을 주는 연구가 있지요, 통째로? 예를 들어 저번에 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통으로 위탁을 주는 연구들이 있었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름이 협력연구였나요, 그게 작년에?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그렇지요, 작년에 새로 시작된 명칭으로 협력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도 그런 연구가 있나요, 통으로 위탁 주는 연구들?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최소화하겠지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몇 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그 예산을 지금 공동연구로는 잡혀져 있는데요, 거기에 몇 건으로는 저희가…….

최호정위원

공동연구가 8억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정책을 서울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서울연구원인데 지금 서울연구원은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데 서울연구원이 판단해서 이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것을 다른 연구단체에 그냥 위탁을 통으로 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할 일이지, 서울연구원은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공동연구가 8억 1,000만 원으로 더 늘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 출연금도 2억인가 20억인가 늘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빨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지금 통째로 위탁을 그냥 내보내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호정위원

지양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공동연구라고 주시는데 여기 보면 8억 1,000만 원이니까 대답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아닙니다. 그 항목은 오늘 저희가 최 위원님께 드렸고요. 거기에는 통째로 위탁되는 것이 8억이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쭈어 보잖아요, 통째로 위탁되는 것이 얼마냐고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거기에는 8억 공동연구 중에 일부 협력연구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8억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일 겁니다.

최호정위원

모르세요? 지금 예산서를 작성하시고 내년예산을 계획하셨는데 통으로 나가는 위탁연구비가 얼마가 되느냐고 질문드리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8억 중에 2억 1,000은 시립대하고 협력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 시ㆍ도연구원하고 하는 것이 2억,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센터가 2억, 해외 공동연구가 2억 정도로 일단 크게는 잡아놨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공동연구라는 것이 이게 다 통으로 맡기는 연구예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부분은 다 저희랑 돈을 같이 내어서 하는 것이 많고요, 통으로 맡기는 것처럼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이는 연구 중에서는 저희가 기존 연구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인건비가 잡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돈이 필요 없이 하고 그쪽에다가 일부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연구는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말고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 통으로 맡기는 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가셔서 통으로 맡기는 연구가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알아보셔야지 저희가 이 출연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오십시오.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본부장을 향해) 이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서 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 펴셨어요? 거기에 또 사무관리비에 체계적인 시장 공약 관리, 공약평가 검토보고서 인쇄 등 해서 2,100만 원이 있는데 공약평가 검토보고서 인쇄를 하는데 2,100만 원이나 들어요? 이 예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설명 안 되시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한다고 그러셨지요. 이게 작년에 미래서울자문단 운영하고 이 사업은 서울연구원에서 했었던 사업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미래서울자문단이요?

최호정위원

아니,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사업?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 사업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 기조실로 갖고 온 사업인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미래서울자문단은 원래부터 저희 서울시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관련연구를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올해입니다.

최호정위원

서울미래자문단 그게 2015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하지 않았나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자문단은 저희 시에서 직접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랬나요.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서울연구원에서는 미래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연구원 예산 중에 서울의 미래연구에 대한 사업이 4억 예산이 잡혔어요. 그 자료에 세부항목을 보니까 서울미래자문단 운영 및 연구 아젠다 도출 해서 서울미래아젠다와 서울미래네트워크 포럼에 5,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기조실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것은 자문단 구성 운영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니까 예산 잡힌 데 보면 참석수당 같은 게 저희가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요. 서울연구원에서 미래라는 게 굉장히 먼, 예를 들면 2045년, 30년 후를 예측하고 그런 아젠다를 발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리서치 기능이 중요하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그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미래자문단 운영은 서울시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잘못 주신 건가 보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저희 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아젠다를 발굴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최호정위원

서울연구원에 미래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꽤 지원해서 올해는 4억이나 되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는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해서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김태균 국장 얘기대로 이 경우는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운영하는 이 부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가 있죠. 거기 예산에 차이 내용들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자꾸 여러 군데서 하지 않고 한 군데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틀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관계니까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아까 맹진영 위원님도 질문드렸는데 거기 학술용역도 8,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올해 2015년 3월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연구를 하셨는데 또 내년에 8,0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지속가능성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용역이 너무 중복되게 자꾸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평가체계 마련 그랬는데 저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보면 거기에 평가체계까지는 아니어도 평가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또 8,000만 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울연구원에 정책연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서울연구원에서 처음 기본계획을 마련하셨으니까 정책연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틀은 지속가능위가 1기 준비하면서는 그때 환경, 복지, 경제 분야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분야를 지속성 있는 과제로 진짜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정 각 영역에 어떠한 평가지표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행력을 높일 것이냐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렇다면 서울연구원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지역상생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맹진영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적당한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입니다. 그게 보면 주요 일간지에다가 서울시의 재정정보를 공시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잘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지 결산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 일간지에 공시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그냥 게재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일간지에다가 공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이 드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운영상황 공시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주요 일간지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취지는 서울시 재정운용을 시민한테 알려야 한다는 그 목적, 그렇다면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신문 다양하게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효과성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20페이지요. 거기 보면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 제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나 봐요, 늘. 1,500만 원을 들여서 2회씩.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엠보팅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올해 물론 만들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 조사가 필요했겠지만 이제 엠보팅도 잘됐고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져서 과연 사업제안 선호도를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조사하는 게 맞을지, 안 해도 엠보팅 갖고 충분하지 않을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틀을 갖느냐 했을 때 결국은 매번 지역의 선호도,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는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사는 계속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선호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고 어떤 기관에 맡겨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에 대한 내역입니다. 지금 300개 지표를 만들어서 희망서울 생활지표라고 그래 가지고 지표가 있는데, 만들고 계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과연 지금 필요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가 너무 많고, 이게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회 수가 3,000, 4,000?

최호정위원

제일 많은 게 3,100이고요. 제일 많은 게 서울시 예산규모 및 분야별 배분비율 그래서 3,120 있는데 이것은 굳이 희망지표 아니라도 서울시에 가면 통계 데이터 해 놓은 데 있죠, 정보데이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통계데이터에 가면 대부분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주민들은 그 정도만 보면 되는데 이것을 300개씩이나 해서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아까 제가 평가담당관님한테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기는 했는데 서울시 정보데이터광장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서울시에서 정보를 이렇게 지표 같은 것도 공개할 때 너무 산만하지 않고 한 군데로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비를 하시거나 정보데이터광장에 없거나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신 대로 그 분야의 지표를 좀 더 집중하고 차별성 있는 것으로 현재 개선 중에 있고요. 당연히 현재 많은 영역 중에서는 히트 수가 높은데 하여간 시민들한테 제대로 편하게 볼 수 있는 틀로 계속 바꿔 나가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 올해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억으로. 서울평양 간 도시계획협력 분야 연구용역사업이에요. 이게 과연 이 기금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게 타당한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이런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분야, 예를 들면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울란바토르하고 지난번에도 교류협력을 할 때 그쪽에서도 SH공사를 통한, 예를 들면 도시계획 쪽이 서울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개발도상 과정에서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울란바토르에서 도시계획을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이런 제안까지 있었고요. 그렇다면 평양과 울란바토르는 여건이 다르겠죠. 그러나 도시협력교류의 기본적인 틀은 도시계획 접근이 가장 기본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는 남북의 개별적인 평화적, 인도적 지원사업도 많이 하겠지만 도시의 관리, 서울의 경험, 도시계획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 보자는 접근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하면 할 만한 전문적인 기관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지금 전문기관들이 있죠.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적정 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최호정위원

이 시점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해야 되나, 이 기금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당연히 그동안은 경상적 사업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최호정위원

이 기금의 목적이 학술연구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이게 직접적 교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도 가능한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통일에 관련한 기반조성이라든지 연구활동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이번에 보니까 2015년도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무국의 공식 추계가 저희들…….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나요? 지금 지방세만 해도 취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재무국에서는 몇 월말 기준이 있는데 이게 세목별로 징수시기가 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각 세목별로 월별의 세, 다 다르거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액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기준으로 해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예상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하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액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부분들은 전체 나중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최종 되어야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죠? 되어야 되겠지만 대체로 지금 추세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하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 1조 정도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세입편성을 할 때 객관적으로 예상을 잘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세입편성은 최근 3년을 보면 오차율이 한 4%, 5% 이내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잡히거든요. 세입전망을 물론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지만 큰 편차가 난다는 것은 세입전망을 한번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은 맞는 말씀인데요.

박양숙위원

세입전망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집행에 있어서 편성된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불용률이 있다거나 이러저러한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크게 발생되는 부분들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운용을 과학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청이랑 이러저러한 협력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서로 뭔가 협의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법정전출금 외에는 협력지원사업들 그것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측하고 교육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은 사업을 선정해서 잡아가기 때문에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 예산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을 교육청에서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입 받아서 우리가 자치구로 전출하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

숙 위원 액수를 보니까 3,807억, 그런데 교육청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서울시는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3,800억을 잡아놓은 것이 그것은 하나의 숫자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오면 그것이 재원으로 들어와서 경유되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본회의장에서 논의 됐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금도 국회 국고업무 조정 예결위 과정이 있는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논의되고 있고, 하여간 이 분야는 정부 지원이 최대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사실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자치구와 연결되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의 문제이고, 또 교육청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도 누리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거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아까 동료 맹진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중에 지역상생교류사업지원단 운영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 임시회인가 저희가 지역상생사업을 민간위탁 접근을 했고,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공적 영역에서 하는 분야하고 민간 영역과의 접목을 통해서 이 사업이 도농간 교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거기에 따라 지난 임시회 때 지역상생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경위에 올려서 동의안이 됐고요.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이번에 저희가 내놨지요, 이번에 내놨습니다.

박양숙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것이고요, 지금 동의안을 이번에 제출하셨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진행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고쳐보기 위해서 민간의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려서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게 보니까 올해 초부터 여러 민간단체랑 논의를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많은 고민과 계획을 준비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3월부터 논의가 됐다고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3월부터 5월, 7월, 8월 죽 논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충분히 하신 부분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든지 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친다든지 이런 사전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사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이미 편성하셔서 지금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같은…….

박양숙위원

네, 동일하게 지적된 문제인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계속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 부분을 확인 차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법대로 규정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정한 계획을 잡을 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의회 일정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예산중에 의회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대의회 지원예산 8,100만 원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대국회 협력강화 예산 1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대의회 지원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이고 대국회 협력강화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47페이지 예산부분에 있어서…….

박양숙위원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예산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 세부내용하고 대국회 협력강화 예산 그 내용하고 한번 보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대국회 예산부분은 지금 8,800이고 대의회는 1,100, 아니다. 대의회 부분은 47페이지 8,893만 원하고 그음에 178페이지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8,800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액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국회 업무관련해서 자료집 제작하고 여러 가지 협력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고, 대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러저러한 자료집이나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통을 하기 위한 협력강화 예산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대의회는 지원예산이고 국회는 협력강화 예산입니까? 그것은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관점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이것은 명칭을 동일하게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예산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협력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박양숙위원

이 예산명칭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대의회 부분에 왜 국정감사 관련한 자료제작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47페이지 거기는…….

박양숙위원

자료집 부분에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국정감사 관련한 자료하고, 오타인지 아니면…….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총괄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용해서 국정감사에서 요구하시는 자료집 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국회 협력강화 예산에서 활용을 하셔야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런데 대외협력관은 국회 연락관 운영이라든지 협력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국감 수감을 기획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 편성을 한 겁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편의상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명칭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관련해서도 액수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대국회 협력강화 예산은 1억 예산을 계속 동일하게 편성해 왔고 지금 2014년도에는 90.5%의 집행률을 보이고 2015년도에는 현재 이 기준을 언제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8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회 관련 지원비라고 하는 예산은 2014년도에도 97점 몇 %, 2015년도에도 90 몇 %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의회 관련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위원님, 대국회 협력강화 내년도예산은 8,800이고 대의회는 8,089만 3,000원이고 대의회 분야는 업무추진비 일부 10% 삭감 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업무추진비 삭감을 지시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만큼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국회 부분도 그만큼 삭감이 됐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업무추진비만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들으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대부분의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여러 소통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2014년도부터 보면 대의회 협력강화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를 계속 별로 협력을 강화해야 될 대상으로 안 보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예산은 결국 어떤 정책의 방향을 수치로 얘기하는 것일 텐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튼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죽 예산집행률도 저조한데 여전히, 이번에는 2억 5,000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2억 5,000하고 시민영역으로 5,000으로 되어 있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3억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로서는 저희 지금 현재 잠정은 공무원지급 부분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이 낮춘 부분을 그만큼 시민영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영역에서 좀 더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진짜 이 시민영역 부분은 지금까지 지급된 액수가 얼마인지 나오시지요, 거기 보면 나오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영역에서 집행률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 현재 운영체계는 신고센터의 시민들의 제안이 들어온 것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까 부분에 있어서 일반대중이 서울시 예산낭비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분야도 가령 저희들이 잠정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 그러면 조금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방안을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영역이 일반대중이 그냥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것하고 사례금 주는 이 틀로는 집행률이 나올 수가 없지요. 다른 방법을 한번 접근하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액수는 2012년, 2013년도, 2014년도 죽 보면 2억 1,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 그동안의 집행률을 보면. 그리고 지금도 보면 45%, 50% 정도의 집행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롭게 재구조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 예산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구조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는 부분은 그동안의 집행률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주셨던 것이고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박양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산성과금제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가 왜 이것 분리해서 운영을 하지요? 공무원 것하고 시민 것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과 영역으로는 공무원 예산성과금은 예산과에서 다루고 있고 시민예산성과금제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재정과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애초부터 이게 과가 달라서 그런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에는 예산과에서 다 같이 보고 있었고요.

김진철위원

왜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분리하게 된 거예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업무분장을 2015년에 시민낭비신고센터 운영업무를 재정관리담당관에서 맡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예산과에서 예산낭비에 관한 업무도 하고 있다가 그 업무를 분리해서 재정담당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제도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것으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철위원

집행절차를 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집행절차하고 시민이 신고했을 때 예산집행절차가 다르거든요. 시민이 할 경우에는 접수를 하면 주무부서에 넘기거든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하면 감사관에 사실확인 및 유관부서에 넘기네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어차피 두 가지가 다 예산절감 하는 것 때문에 성과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다른 이유가 뭐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예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영희입니다. 예산성과금 분리된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생긴 부분인데요. 재정과에서 그동안에 예산과에서 하던 주민참여예산, 예산성과금에 대한, 시민에 대한 부분은 재정과에서 하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예산과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예산절약 성과금을 받아가는데 그 평가도 또 공무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예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이 여덟 분인데 외부 분이 여섯 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두 명에 불과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저는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성과금으로 공무원들이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도덕적인 면에서 이게 지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줄 게 아니고 인사고과나 다른 부분으로 공무원들은 혜택을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한 성과금 심사는 훨씬 더 엄격하게 심사 초기 검토할 때부터 심사하고 그다음에 민간위원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성과금 심사과정을 통해서 다 걸러내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같이 공감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민들 건수는 아까 박양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엄청 미약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것은 그런 대로 꽤 있어요, 금액도 많이 차이나고요. 그래서 이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고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디어 부분이라든가 아이디어의 구체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시민의 아이디어로서 저희한테 제시가 되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 수준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또 지역민원성 예산절감 사례에 대한 제시, 그래서 사실은 심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게 이런 잣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에게는 훨씬 더 엄격하게 했고 그 결과로 전년 대비해서 공무원에 대한 지급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 객관적인 숫자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성과금은 지급하면서 왜, 그러면 예산낭비하게 정책을 수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계속 지적 주시는데 이 부분의 제도,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있었거든요, 예산절감을 유도하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한 사람들은, 서울시 행정조직이나 어느 조직이나 잘한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감사라는 틀로 해서 징계나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받고 징계 안 하고 그것은 아니죠, 감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업무수행평가를 등급별로 나누듯이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갈라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김진철위원

예산절약성과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건에서 그 사건에 예산절감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그 예산을 낭비하게 정책을 만든 공무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어떤 제재조치가 있냐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낭비한 경우,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기에 딱 맞는 체계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별도의 징계절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마 대부분 5급 이상 직원들도 성과평가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업무의 수행도 별도로 다 하죠.

김진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성과금을 주기보다는 성과평가, 인사고과나 이런 인센티브 정도로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돈으로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어차피 그러면 예산낭비한 직원에 대해서는 돈으로 회수를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성과에 대해서 돈으로 하지 말고 인사고과나 인센티브 위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제가 사례를 하나만 말씀 올려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있다 그러면 그 공금이율을 비적용하는 계좌에 대해서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세입을 증대시키는 재무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내기도 어렵고 또 실현시키기도 어렵고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노력도가 어떤 경우는 창의도가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철위원

공무원들은 다 그런 쪽에서는 이해가 밝아요. 우리 다른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잘 안 하려고 하면서 그런 밥그릇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재고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저 공감합니다. 문제의 출발은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일한 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라고 지적받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분야, 이 구조 재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실 입장에서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아직 저희가 100% 완벽한 구조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개략적인 방향으로는 현재 공무원 영역이 시민영역의 분야보다 많이 잡혀있는 이 구조는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김진철위원

공무원들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낭비되는 요소들을 많이 찾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예산낭비 하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들이 이 영역에 일상이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예산낭비 되는 것을 신고해서 하겠다, 쉽지는 않거든요.

김진철위원

그렇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좀 더 쉽게 서울시 예산낭비 집행 현장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율을 더 높이고 그리고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같이 어떤 제안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주민참여위원들이 제안을 좀 더 좋게 하듯이 그냥 제기된 것이 뭐가 더 문제냐 해서 별도의 절차를 합치면 이런 경우의 수를, 방법을 많이 동원하면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지 않겠냐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 그대로는 안 가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공무원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건수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고 손쉽단 말이에요, 시민들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가져간다는 게 도덕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를 얼마 책정하셨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전체 예산 1,500억 정도 편성했죠, 1% 이내로요.

김진철위원

1,569억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 잡혔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요즘 IS테러다 해 가지고 아주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만 쓰고 다녀도 테러자로 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아니 IS에서 62개 국가를 열거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도를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 우리 한국도 들어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한국에서 테러를 한다면 어디가 제일 유력할까요, 어디가 하기가 좋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짚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이 피해도 제일 심하고 서울을 택하지 않을까요, 테러리스트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이 그마만한 테러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냐? 지금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시 업무영역 상에 있어서 테러라는 것까지는 사실 가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재난재해 이런 부분에는 많이 접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 테러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접해 보지 못했지요.

김진철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 대비를 하고 검문검색을 하고 해도 이 테러를 막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에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들어온다면 이것 누워 떡먹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서울에서는 그런 테러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지하철을 탄다거나 아니면 이것 국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그런 역할을 다할 수는 없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예비비를 200억 갖고 준비를 한다는 것이 좀 적지 않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테러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200억으로 재난재해 목적으로 잡아놨는데 물론 이 규모가 맞냐 안 맞냐 그것은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는 물론 보도 상으로만 봤지만 대테러 안전대책으로 내년도예산을 1,000억을 더 늘리겠다고 국회에서 협의 중에 있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대테러라는 그런 고유업무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도 그동안에는 물론 레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른지 모르겠지만 큰 일이 있을 때 정부와 같이 정부의 대테러 협력사업에 저희 서울시도 행정적으로나 협력관계는 많이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200억이 맞냐 부분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대테러, 정부의 능력 또 지자체의 협력이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200억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은 변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진철위원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서울에서 메르스가 일어났을 때 박원순 시장님이 대응했듯이 이런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해서 대응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실장님 주도로 점검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둥대지 않게 미리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서울시 차원에서,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또 다른 매뉴얼이 있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흔들림 없이 미리 그런 것도 매뉴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갑자기 느낌이 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서울시도 이런 것에 완벽한 분쟁지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을 텐데. 기조실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예산 고민을 많이 하셔서 편성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는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대의회 지원 관련해서 8,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내용들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보니까 관련 책자인쇄, 행정사무감사 국정사무감사 자료인쇄 해서 인쇄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사무관리비들입니다, 준비하는 자료들이요.

신건택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다 적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조금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 이렇게 주시면 저는 못 봐요. 이것 만드시는 분들도 다 보기 힘들 걸요, 아마. 그래서 의회 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책자 이런 것 빼고는 파일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어떨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부분적으로는 파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냥 하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거의 반 이상을 그쪽으로 해서 차라리 어떤 포맷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CD로 주든 아니면 메일로 주든 파일로 주고 난 다음에 키워드나 이런 것들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런 지적이나 이런 말씀은 사실 예전부터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그러니까 이것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과가 의회협력 전체를 보고 있는데 자료제출 이런 것도 솔직히 많은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신건택위원

CD 한 장이면 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한번 저희가 안을 짜서 상의드리고,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좋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의회 전체로 확산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신건택위원

실제로 우리 여성의원님들 이것 자료 한번 내려놓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엎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신건택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업별설명서 239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출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같은 경우에도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 곱하기 12명 8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툴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경영지표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표 있고 다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게 수치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수치화되어 있으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표의 적정성부터 보고 운영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요.

신건택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이것은 권미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 중에서 서울모델 국제교류 6명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1차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노사정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외국의 좋은 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전문가들도 얘기 나누고 그런 업무개선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신건택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신건택위원

최근 3년 동안 가셨던 지역하고 그 결과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5억 8,000인데 기존에 8억 8,000에서 3억을 감액한 것은 추석 명절에 한 번만 하기 때문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설 명절이 폐지되어서 숫자가 준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은 작년 행감 때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잘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장 내년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뮌휀 같은 데 가면 옥토버페스트 같은 것 세계적인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서울시청광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도심 한 복판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시장님도 해외에 나가시기도 하고. 그렇다면 서울이 중심이 된 세계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그 축제기간에 서울로 오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디자인재단에서 서울페스티벌을 10월 하반기에 대표 축제로 하는 것은 있는데 많이 보완은 되어야 되지요.

신건택위원

꼭 맥주를 마시고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꼭 막걸리를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 감액된 3억이면 그런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다음에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조라고 4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대외협력기금 국제교류계정인데 금년에 우리가 몽골에 1억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팔에.

신건택위원

참 네팔에 1억 지원한 것 외에는 특별히 준 것이 없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한 번입니다.

신건택위원

아까 김진철 위원님도 테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여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테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자연재해만 되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대개는 저희가 자연재해의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가슴 아픈 일지만 파리에 IS로 인한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라는 나라는 원래 경제적으로 워낙 잘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꼭 자연재해에 국한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집단에 의한 테러가 공공연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기금이긴 하지만 금액을 쓰는 일이 없을수록 좋겠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한다면 지원폭을 조금 넓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외국과의 교류협력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체도 대외협력계정이니까 외국과 교류협력 차원에서 좀 더 할 것이 없느냐, 그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건택위원

고민 좀 하셔서 고민하신 흔적이나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늦으셔서 여기까지 하고 저녁을 드신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추가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식사하시는 동안 자료요구 제가 몇 가지만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2013년부터 내년도 2016년까지 순계예산 대비 예비비확보율 주시고요. 그냥 일반예비비나 목적예비비 포함해서 올해 내년은 계산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서에 첨부자료가 오는데 여기 보면 우발부채현황하고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이 있어요. 이 내역이 우리가 2015년 재정공시 결과랑 달라요. 그 다른 이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2014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했다고 둘 다 기준점은 똑같은데 왜 재정공시 내용과 예산서에 첨부된 내용이 다른지 이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발행을 내년도에 1조 138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채가 8,053억이네요. 도시철도공채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서 제외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외되는 법 또는 규정을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9,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철도공채를 합치면 사실 한도는 넘어가요. 그런데 그 8,000억은 한도에서 벗어난다니까 하여튼 관련규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면 이에 따른 이자 지급 계획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는 늘 미리 반영을 안 하지요? 당겨쓰지는 않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결산결과를 쓰고 있기 때문에.

김용석위원장

(도봉) 결산결과를 항상 쓰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좀 당겨쓰는 거지요? 미리 반영해서 쓰는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부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반영한 내역과 결산 후에 정산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2012년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내년의 정산액은 안 나왔지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9조가 개정이 됐는데 특별회계도 존속기한을 5년 두라는 겁니다.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기금은 아마 잘되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5년 존속기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내년에 토지매각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서울의료원 5,300억 다시 잡았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잡혀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DMC 토지매각이 한 3,300억인가 3,100억인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2010년부터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관련해서 예산편성액과 실제로 재산이 팔린 징수액현황을 도표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은 2017년부터 들어옵니까, 계획대로라면? 일부 내년에 들어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2017년부터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몽골 관련해서 자매도시잖아요. 시장님이 얼마 전에 방문하셨죠, 두세 달 전에. 거기서 서울문화정보센터 예산지원을 요청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청서하고 서울시 공식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한국은행하고 지금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3% 성장을 어떻게든지 달성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추경까지 한 적이 있었죠, 국채 발행하면서까지. 그런데 실제로 그 달성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우리가 몇 % 성장으로 예산을 짰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3.1%로 봤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조금 부풀려지지 않았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부의 세수는 당연히 경제성장률 요소가 많이 잡히는데 저희는 시세 일반세 8개 세목 중에 경제성장률에 직접 적용한 것은 한두 개죠,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부보다는 덜 받게 되죠.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2016년을 우리가 예상하기 위해서는 올해 세입전망을 보면 되니까, 징수현황을. 그러면 11월 현재 9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 대비 징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재무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재무국에서는 아마 통계가 있을 겁니다. 내년도의 기금적립금이 1,678억으로 올해 2,641억, 2017년도에 3,176억에 대비하면 현저히 적어요, 반 토막 난 거죠. 기금적립금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일반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여건이 전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셔서 20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6분 회의중지

20시 45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자치구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지방교부금을 내려줄 때, 조정교부금을 줄 때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발표를 하고 한 번 논란이 되어서 예결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그랬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게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개정과 예산심의가 동시에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리 자치구와 서울시장과의 협의, 그다음에 언론에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결위에 충분히 절차상 하자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또 다시 이 절차상의 문제가 반복된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왜 절차상의 문제가 반복이 될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7월 추경과정에서는 그때 예결위 파행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추경 때 조정교부금 들어간 것은 전년도 세입이 증액된 것에 따른 정산금으로 추경에는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별도로 기준재정수요액의 100%를 충족하는 지방자치구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추경 때는 그 조례안과 무관했던 거였습니다, 정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진행되는 과정에, 아니면 그 전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확대한다 발표를 했죠, 시에서. 물론 그때 그게 어디까지 의회에 알려졌느냐 안 알려졌느냐 세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 차원에서 또 보고들은 다 했죠. 그런데 아마 그때 시 행정국에서 의장, 부의장 대개 다 설명을 하고 그런데 예결위를 놓쳤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가 안 됐다 해서 예결위가 그렇게 어려워진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지금은 그러면 행정국 입장에서도 현재 그 당시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이 97%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100%를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 절차가 늦었던 것은…….

오경환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자치구의 재원조정 조례를 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죠.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를 하려면 그래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을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도 하면서 그리고 100%를 하려면 22.78%가 된다, 그게 연구가 한 10월 중순…….

김용석위원장

(도봉) 22.76%.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2.76으로 근사하게 하는 것이, 그 연구작업이 의회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그것을 시에서 내놓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됐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내년도 예산으로, 2017년도 예산에 기준재정 충족도 100%를 가지고 자치구와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조례개정도 안 된 상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올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시의원들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나 목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실을 바늘귀에 안 끼고 허리춤에 실을 묶어 바느질할 수는 없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의회에 충분히…….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한번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에 추가로 주는 것이 2,897억 정도 추가로 더 자치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100% 충족할 수도 있고 계속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100%로 맞춰준다는 것은 일정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 끼워 맞추기 식의 일시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22.76%를 맞추어서 현재 추가된 예산안이 포함되어서 시의회에 왔고 그리고 또 행자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재정수요액의 단위든 수입액 이것을 한번 전면 제대로 되게 잡겠다, 그게 내년도 계획이 또 있는 것이지요.

오경환위원

그래서 매년 조례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년 단위로 재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왜냐하면 최근 2∼3년 동안에…….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에 재정자립도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예요. 8 대 2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7 대 3으로 조정해야 된다, 최소한, 이게 대통령 보고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든지 기초단체든지 지방세를 확대함으로써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되든 지방재정자립도가 되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서울시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채워주는 형태로 가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기본적인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효율이 문제이지, 광역단체가 시혜를 주듯이 그렇게 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의회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의논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 중에 이현찬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재정이 어려우니 교부율을 확대해 보자, 그때 시장님 말씀이 뭐였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서윤기 의원이 낸 지방교육청 교부금을 더 확대하자, 이것의 반대논리는 뭐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교육청 그 부분이요?

오경환위원

전출금을 올리자는 것.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물론 교육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주니까 교육청을 못 주겠느냐 여러 가지 논리 중의 하나가 그것인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와 구 간의 업무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상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지요. 그러면 저희도 일반적으로 행자부를 통한 국고보조,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세, 지방세 이런 부분 이 라인이 있다면 그러면 교육과 학예 사무는 지방자치법 상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의 영역은 교육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6%로 하자 이렇게 줄기차게 얘기를 하듯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다가 지원하는 교부한도, 받아내는 이 틀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실장님의 논리를 일정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취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의회 시의원의 의견들을 집행부에서 그만큼 깊이 새겨듣지 않는 것이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수레바퀴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시의회와 먼저 의논을 해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구청장과 먼저 협의하고 그런 것이 발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아니면 박 시장님이 먼저 교육재정이 어려우니 800억으로 올려줍시다 그랬으면 아마 또 다른 논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이런 조정교부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시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와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는데 실제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은 구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한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897억을 자치구로 주면 이게 일반재정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자치구에 예산을 3,000억 가까이 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사업에 있어서는 역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구와 시의원과 시 간에 협치의 개념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시가 구로 교부금을 줄 때 의원들과 지역의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지방재정교부금을 툭 던져주면 자치구의 자체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구청장 자체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공약사업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000억 정도의 돈을 자치구로 넘겨줄 때 정치적인 협치선언을 하든 자치구와 시장과 시의원 간에 협의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500억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조례와 절차에 따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3,000억을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주도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업을 벌이든지, 아니면 이와는 별도로 구와 시와 시의원들 간에 협치의 개념으로 예산을 3,000억을 별도로 배정해 놓고 이것은 지역주민이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 보자 이런 개념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좋을지는 제가 아직 판단은 잘 안 서는데 그냥 자치구가 어려우니까 내려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절차 문제를 짧게 말씀드리면 절차와 관련되어서 그때 시에서 물론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충분히 안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늦게 들어온 것은 새로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 행자위하고 그동안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도 제도를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실질적으로 거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와 지방 간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구에 시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저의 접근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뭐냐면 지방분권 20주년이다, 그러면 그중에 재정문제가 크다, 그러면 재정부분에서 정부가 너무나 완강하다, 합리적인 논리가 아닌 걸로. 그렇다면 시가 먼저 시내에서 지방재정분권 이런 측면에서 모범을 한번 보여 보자,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진 부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교훈 좀 얻어라라는 측면이 컸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시ㆍ구 간에 이러한 합리적인 모델을 세우려고 모델을 하는 것이니까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라는 것으로 다시 푸시를 할 수 있고요.

오경환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서울시는 대외적으로 볼 때 재정이 참 넉넉하구나. 그러니까 자치구에 3,000억을 주는 구나 이런 인식이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관점의 차이겠지요.

오경환위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잘못된 홍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큰 겁니다, 이게 지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저희는 지금 계속 행자부나 이런 쪽에 지방분권 재정부분 얘기를 할 때도 또 지난번 포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지요. 서울시 재정이 있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시ㆍ구 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는 진짜 없는 돈에서 진짜 어렵게 이것을 결단한 것이다라고 저희도 행자부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할게요. 예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주민참여예산이 500억밖에 안 되냐?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절반까지 늘려보자. 이 3,000억을 주민자치예산으로 편성해 보자. 왜 못할까? 다 지방자치의 의견 받고 지역주민 의견 받아서 3,000억을 확보했잖아요. 참여예산으로 해 보자니까.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치구에 주는 충분한 의미도 있고 의의도 있지만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으로 3,500억을 편성하세요. 정말 서울시는 전체 35조 아니면 38조의 10%를 해 보자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했을 때 성과는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주민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 3,000억 주면서 구에서 전부 다 편성해서 집행부 권한으로 다 쓸 거예요. 하여튼 제 문제의식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 행자부가 자치단체에다가 조정교부금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시행령으로 23% 못 박겠다 이런 의견조회를 한 적이 있나요? 자치구에는 의견조회를 했다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견조회는 있었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관련공문이나,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반대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잡는다는 그 자체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중앙에서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이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본질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구청장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시가 22.76%를 준다는데 그것 안 받고 행자부가 23%를 강제로 그냥 결정해 주면 구청장들은 돈 몇 푼이라도 더 받는다 이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겠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만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역행하니까 자기들은 반대의견을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돈 몇 푼에 그것을 바꿀 것이 아닙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내려진 공문하고 서울시가 답변한 내용이 있겠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오경환 위원님이 제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는데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500억에서 5,000억으로 늘리자고 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5,000억으로 늘리자. 포르투알레그로시에서 25%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그 과정에 진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 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정교부금 문제와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오해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복지비용 매칭비율에 있어서 자치구가 부족한 부분을 특별교부금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지급하던 것을 조정교부금이라는 정상적인 형태로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있죠.

김종욱위원

실제로 각 구마다 100억씩 간다 하더라도 복지비용을 하고 나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데도 있고 있어봐야 몇 억, 많아봐야 10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적 문제에서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 안 되니까 3,000억이 가면 각 구마다 150억, 200억 가는 것 갖고 구청장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들을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왜곡된 형태로 서울시가 메워주던 것을 이제는 제대로 평가해서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메워주고 자치구의 재정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시와 구가 같이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주민자치예산제가 잘못 전달될까봐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중장기 인력증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소방기능 해서 구급대, 구조대 확충해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승로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동행 프로젝트 하는 것 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19동행.

권미경위원

그것을 보면서 동행 프로젝트 하는 소방관이 보니까 두 명 정도, 그리고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정도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봤더니 소방담당하시는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그게 본인이 휴가일 때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인원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소방본부 내 인력운영 체계문제인데요. 그 인력과 기존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권미경위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거고 인력이 이틀, 삼일을 지금 소방업무를 하지 않는데 추가인력이 없다면 나머지 분들이 그 근무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인지 하여간 현재 138명,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기 인력 분야에, 소방 분야에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권미경위원

지금 ’16년에 30명, 이 인력이 그러면 동행 프로젝트를 위해서 추가로 배치되는 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만 계십시오. 그런 요소도 고려해서…….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위원님, 조직담당관인데요. 여기 인력은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 두 개 신설이라든지 기존의 기본 소방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동행 프로젝트는 우리 소방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개념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기본 소방인력 서비스하는 분야에 휴가라든지 교대근무의 쉬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권미경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동행사업에 투입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현재 저는 자료 가지고 있는 바가 없어서요.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추가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무일에 다른 사람들이 불려나오고 이런 대체인력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를 하다가 3교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2교대할 때는 시간외수당 이 문제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본인 급여 외에 시간외수당이 본인의 임금으로 포함돼서 했단 말이에요. 3교대로 전환하면서는 하루 8시간만 근무하다 보니까 초과수당이 없어져서 전보다 임금이 삭감되는 게 있을 텐데 그렇게 지금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되어 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실제로 2교대할 때보다는 3교대 할 때 초과근무가 일단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면 임금도 그만큼 삭감이 됐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초과근무를…….

권미경위원

또 하고 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초과근무를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아니요, 필요하면 하는데 예전에 2교대 시절에 3교대 하는 만큼의 초과근무량은 되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2교대에서 3교대로 가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사람의 신체리듬이라든지 생활리듬 때문에…….

권미경위원

그것은 저는 적극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해야 될 기본요소로 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권미경위원

지금 서울시가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09년도에 소방공무원들 특근수당,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아서 소송에서 져서 2011년도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적이 있죠?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이자까지 해서 본인들한테 3년치 소급 적용돼서 본인들한테 갔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판결난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그럼 이후에도 시간외수당에 관련돼서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

권미경위원

그러면 동행에 따라 가신 그분들은 본인의 휴가일 때 2박 3일을 갔으면 그것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죠?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것도 거기에 적절한 수당이라든지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따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봉사수준으로 자발적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소방본부에 파악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더 투입되어야 되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아마 몇 천억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지급 완료했나요? 그 정산내역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규모가 좀 컸었죠.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외도시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계도시정책공유플랫폼 사업으로 4억 2,300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목적이 정책공유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만드는 사업이죠? 그런데 정작 글로벌플랫폼 홈페이지 구축에는 대략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행사운영비 2억 외빈초청 여비 2억 정도, 이것 주객이 전도됐죠? 제발 이렇게 행사나 외빈 초청하는 데 돈 몇 억씩 쓰지 마세요. 이것은 하등 아무것에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제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 삭감해 버릴 겁니다. 이 4억 가지고 정책공유플랫폼 하나 잘 만들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어요. 그런 데 돈을 쓰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지금 이게 플랫폼을 온라인플랫폼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이 플랫폼 사업이 제목은 이렇게 붙였지만 포럼도 같이 하고 외국 공무원들을 초정하고…….

김현아위원

외국 공무원이 왜 와서 포럼을 하죠, 정책공유하는 데?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 우수정책을 와서 직접 보고…….

김현아위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SH공사를 왜 거기다가, 해외우수정책 수출재단인가요, 하나 설립했잖아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수출사업단.

김현아위원

거기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수출사업단은 G2B단계에서 프로젝트 사업이 성사가 되면 계약을 하고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려고…….

김현아위원

그렇지만 우수정책이라고 그러면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G2G단계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에다가 알리고 하는 것은 저희 해도협에서 계속 할 거고 SH공사에다가 설치한 정책수출사업단은 그게 비즈니스 사업화되면서 그 단계에 개입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하는데 이 플랫폼…….

김현아위원

사업목적이 그렇다면 이 명칭을 바꾸셔야 됩니다. 명칭을 바꾼 상태에서 세계도시정책공유를 위해서 포럼하고 행사하고 하는 데 4억 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지금 해외 유명도시 보면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일본의 요코하마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있고 각 도시마다 스마트시티 포럼이라든지 컨그레스(Congress)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우리 우수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정례화된 포럼 내지는 그런 행사를 하나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게…….

김현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수정책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네.

김현아위원

그것을 정비하세요, 이렇게 각개전투로 하지 마시고. 서울시의 여러 사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가 너무 많아요. 하나로 딱 묶어서 그 안에 하위영역으로 일어나는 사업은 그냥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여튼 뭔가 컨트롤타워도 필요하고 대표적인 사업 안에 다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기존 것 다 정리하세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그래서 정책수출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우수정책을 일단 먼저 알리는 단계가 있고 이것을 어떤 도시에…….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스톱 통합체계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기서 하고 이것은 저기서 하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서 위원님 관심 많고 지적 많으신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잖아, 자료.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예컨대 시 차원에서 준비해 왔던 것 있고, 저희가 정책수출사업단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런 틀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범위를 나눠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 정리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그리고 정책공유를 위해서 플랫폼이 중요한 건지 오프에서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냥 이게 홈페이지 구축 하나 해 놓고 정책공유가 될 거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대로 된 온라인상의 플랫폼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과 연계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프라인상에 어떤 것을 할 거냐 이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김현아위원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지난 이창현 전 원장님께서도 메가시티 쪽으로 해서 그것도 다 세계도시정책공유의 일환이에요. 그것 아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메가시티 그것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뭔가요? 답변하세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지금 여기 저희가 사업명칭을 플랫폼으로 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김현아위원

플랫폼 아니어도, 아니면 더 심각한 겁니다.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여기 행사에 보면 그냥 워크숍뿐만 아니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학술적으로 같이 얘기하는 게 있고 월드뱅크나 다자협력기구랑 같이 프로젝트로 논의하는, 이렇게 분과를 좀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한 행사로 묶여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다 모든 게 종합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시 출연기관 전부해서 이런 정책 들어가는 모든 사업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리된 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메가시티, 서울연구원 것까지.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의 우수정책 뭐 다 있거든요. 그것 전부 총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국제회의참가 확대 및 유치에서 이렇게 사업내용, 증감내용을 죽 보면 정작 국제회의기구 참가유치에 보면 행사운영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외 업무여비 이것이야 가서 만나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정작 행사운영비 가지고 국제회의 국제기구 참가유치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에요. 일단 행사운영비가 어떤 행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2억 4,000만 원 가지고 국제회의기구를 유치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경제진흥본부에서 2016년 행사성 국제컨퍼런스사업을 10억 원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국제경제자문총회, 경제민주화도시컨퍼런스,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컨퍼런스 10억을 올렸어요, 경제진흥본부는 10억을 올렸어요. 이 네 가지 컨퍼런스도 저희들이 다 짚을 겁니다, 이것도 행사성에 그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에 반해서 정작 국제회의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될 여기서는 2억 4,000을 책정해서 행사운영비로 하겠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이 행사 설명…….

김현아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많은 국제회의와 기구가 있는데 2억 4,000만 원 해서 행사비,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건지, 여기 기본적인, 구체적인 자료는 있지만 앞으로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 어떤 컨퍼런스를 하겠다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여기 올해 위원님도 참석하셨던 서울에 소재하는 국제기구 포럼하고 외교부에서 했던 국제기구 컨퍼런스 그것을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거고요. 올해는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참가했던 국제기구들을 확대하자는 요청도 있었고…….

김현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새로운 국제회의기구는 어떤 것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실 계획인가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국제기구 유치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아위원

네.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김현아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결정이 돼서 때가 되면 들어오는 거죠?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아니요, 지금 유치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유치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올해 유치활동을 한 업적은 뭔가요, 성과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올해 5월에 컨퍼런스 했던 성과로 그때 참여했던 우프나가 우리 서울시의 활동을 보고 이쪽에 사무실을 개소하겠다고 그래서 11월에 글로벌센터에 입주를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진흥본부의 예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굵직굵직한 컨퍼런스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물론 경제진흥본부의 4개 컨퍼런스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드리면 외교부랑 해서 그때 국제컨퍼런스 한번 했었지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네, 5월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사실 제가 그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리기가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지만 그때 2부에서는 대학생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이력서 쓰고 뭐 쓰고 이런 것 하셨지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네.

김현아위원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요. 사실 그것은 서울시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사실은 유네스코 국제교육 행사가 송도 인천에서 열렸고 보코바 총장도 서울에 왔었고 그런 행사기간이 겹쳤었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사실 국제기구에서 사람을 뽑는 것은 국제기구인데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대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매커니즘 자체를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네.

김현아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새로운 컨퍼런스나 국제컨퍼런스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활동비는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작년 이맘 때 증액시킨 액수에서 불용된 남은 것 있지요, 그것 불용 처리됩니까?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네, 올해 다 못 쓴 것은 불용 처리됩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일부 쓴 것은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수탁자금으로 쓰였나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수탁자금은.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그 많지도 않은 증감된 액수도 다 못 쓰고 불용 처리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출장 중에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한 것인데 이런 1년 단위 예산 가지고는 절대 국제기구회의 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도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재단설립은 안 하시는 거지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교류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아위원

아니요, 국제기구 유치나 국제회의 유치는 1년 예산단위로는 절대 못합니다.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그런데 사실 재단 사업으로 국제기구유치재단 이런 것은 조금…….

김현아위원

아니요, 인천인가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거기도 통폐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통폐합됐지요. 통폐합한 이유에는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 제가 추측하기로 이미 많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특히나 이런 재단설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행자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까다로운 것이 있고…….

김현아위원

그렇지만 거기는 이미 설치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현재 박근혜 정권과의 이념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서울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설립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 타당성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 한 가지 더. 최근 3년 실적 중에 2015년도 국제기구 개소에서 칼폴라니연구소가 있어요, 칼폴라니연구소가 어떻게 국제기구입니까?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지금 서울시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국제 NGO도 국제기구로 보는 걸로 저희가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내린 확대 해석이지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확대 해석해서 국제기구로 분류하고, 국제기구인 것은 외교부 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제기구로 분류가 안 되고.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기구로 분류는 맞지만 저희가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기구 유엔 산하 기구나 정부 간 기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유치를 확정을 지어야 어느 도시로 갈지를…….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서울시가 규정한 국제기구는 사실 국제기구가 아니고 그 급에서 사무소나 연락소나 그런 것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외교부와 함께 외교부를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연구소나 NGO단체나 국제기구의 연락사무소 같은 것이 우리 글로벌센터에 들어와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이룰지, 그게 또 서울시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그것은 참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맙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투자출연기관을 매년 평가를 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거야 아시겠지만 출연기관 투자기관 설립한 목적대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느냐 또 만족도라든지, 지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평가방식이 지표가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경영평가가 있고 시민만족도조사 용역이 있고, 이게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쓴 평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협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급 나누어주는데 쓰는 지표입니다. 성과금이 기관경영평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시민만족도조사 이것 매년 반복이 되고, 물론 이게 없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평가를 통해서 출자ㆍ출연기관들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들을 도출하고 또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에서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따지거나 도로 내놔라 이렇게는 안 하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이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들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성과급 나누어주려고 하면 이 돈까지 다 합쳐서 그냥 덤으로 나누어주시지요, 나누기 해 가지고 평가가. 그게 있고요, 작년 그리고 올해 출자ㆍ출연기관 주요사업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모든 기관을 다 대상으로 해서 첫해는 6개 기관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제도 도출하고 해서 뭔가 변화를 갖고 이렇게 할 모양이라 동의를 했습니다. 둘째도 또 한다고 하기에 농수산식품공사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까지 해라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올해 오니까 또 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제 마무리입니다.

맹진영위원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컨설팅 안 해도 대한민국 서울 사람들은 문제점 다 압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모두 한 바퀴 돌아야 꼭 끝을 맺을 필요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는 계획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맹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태스크포스팀을 우리 시에 정말 뛰어난 공무원들이 딱 파고들어서 하면 외부 컨설팅기관보다 훨씬 컨설팅을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외부기관보다 더 내부적인 문제까지 더 잘 알 것 같아요. 다음에는 기조실하고 다음에는 경제진흥본부하고 다 돌아가면, 이렇게 하다가 갈지도 모르겠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맹진영위원

적은 돈도 아닙니다, 기관당 2억씩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근래 시청 내부조직은 그동안에 컨설팅 조직진단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출연기관은 이런 컨설팅을 안 해 왔었지요.

맹진영위원

실장님, 보통 이런 컨설팅들은 영리업체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공공기관이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논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직운영의 논리도 다르고 효율과 비효율의 평가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것 이렇게까지 한번 시작한 김에 끝을 보려는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 투자기관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목적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데 제가 말한 것대로 우리 서울시에 뛰어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조금만 줘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상생교류사업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는 기회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제가 차근차근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간위탁으로 또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로 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을 제가 보니까 별로 믿음직하지 못한 그런 단체들이에요. 4억 3,000을 배정해서 지역상생교류사업을 민간위탁에 맡겨서 지속성 안정성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례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 부녀회라든가 각 동별로 뭐라 합니까?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주 내려갑니다. 자주 내려가서 농산물도 사오고 또 아파트부녀회 회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물건도 아주 정확하게 봐오고 또 그분들하고 관계도 돈독해서 물건을 사오고 이러면서 따질 것은 따지면서 또 정도 나누고 오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예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분야에 상생교류사업을 하면서 또 뭘 만들어서 떨커덕 넘겨가지고 여덟 사람한테 이것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민간위탁 동의는 먼저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도시농업 경제진흥본부 할 때도 그다음에 이런 지역상생교류사업 이것 다 우리 기조실에서 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루틴화 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히 풀어주는 것은 꼭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로도 해서 얼마든지, 도농교류라는 것이 동대문구하고 청송하고 교류하면 도농교류가 아니고 꼭 서울시하고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민간단체들 그 단체들이 활동에 따라서 관변단체들이니까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공모사업을 붙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따라줄 몇 사람 해 놓고 사업 넘기면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위원님 아까도 김수덕 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에 시가 도농교류 차원 상생협력 차원에서 공공영역에서 해 오다가,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들도 벌어지고 그러면 이 영역이 공공영역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 분야를 잘 아는 민간영역의 좋은 기관을 공모를 해서 민과 관이 같이 좀 체계적으로 하자는 틀로 가자는 것이지요.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실장님 각 자치구에 자매결연 맺어갖고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을 해 보시면 각 자치구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조정역할을 해 주시든지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한 방향으로 이 사업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분야는 앞으로 영역이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일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도농 상생교류 적극 찬성입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여튼 매번 우리 방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는 또 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매번 보면 위원회 만들고 센터 만들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지나치게 조직이 비대해진다고 그러면 얼른 민간위탁으로 던지고 이런 방식들은, 그렇게 안 하면 또 일하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이 평가제도라는 게 민간위탁제도도 운영하고 했으면 또 평가를 하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2억 7,000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빼면 전부 책임연구원 인건비, 연구보조원 인건비, 기타 제경비, 설문조사비 이런 항목이거든요. 이런 것 아예 이렇게 정례화되어 있는 것들은 조사연구 항목으로 편성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간위탁제도 운영이 아니고.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조사용역들은 이것도 어찌 보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건데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가지고 넣고 설문항목 약간 바꿔서 넣고 그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이것이 매년 똑같이 나가는 고정비지, 그런 것 같아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런 것은 조사용역비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사업 자체,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평가 부분에 근거시행에 따라 하는 거고 매년 어떤 조직의 업무성과가 어떠냐 그것도 봐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도 계속 매년 보완해 가면서 한다는 개념이지, 부분적인 것을 조금 바꿔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게 얘기하면 보완이고요. 저같이 좀 냉소적으로 보면 조금 고쳐서 하는 거죠. 평가의 항목이 조금 달라졌거나 그다음에 평가의 기준이 약간 달라졌거나 이런 것들이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업무나 어떤 조직의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맹진영위원

아니, 실제로 집행되는 집행내역이 완전 조사용역이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따른 지표에 따라 리더십이나 조직성과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더 보는 거죠.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조실에서 포괄예산으로 조사용역을 책정하듯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한 군데서 몰아가지고 그냥 조사용역비로 매년 나가는 것 통폐합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조사용역이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용역의 성격은 분명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경영평가다, 그다음에 성과금액의 대상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데 그 자체로서도 목적이 있는 거죠.

맹진영위원

실장님은 저하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립대학이 출연금 형식으로 일괄로 지금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465억인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412억인가 나가죠.

박양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시민평생교육원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관련 예산 6억 7,000이 있는데 시립대로 가는 게 479억 정도 되네요. 479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조직담당관 쪽에서 관장을 하다가 서울시평생교육원 설립하고 그러면서 평생교육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시민대학을 통합하면서 이 부분이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다시 또 평생교육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전에 시민대학으로 나눠져 있던 것 있었죠?

박양숙위원

시민대학을 운영했죠, 시민대학도 일종의 평생교육 관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해 왔는데, 그 시민대학이 지금 우리 교육정책관인가요, 부서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정책관이죠.

박양숙위원

평생교육정책관인가요, 그쪽 소관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쪽에서 하죠.

박양숙위원

우리 여기 담당 주무과장님이 누구시죠?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조직담당관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 잘 아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애초에 이게 서울시립대가 조직담당관 소관이어서 그동안 시민대학을 우리 조직담당관에서 관장을 해 왔었죠?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시민대학이 시립대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박양숙위원

시립대학에 있는 시민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립대학에 시민대학이 있었잖아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그 시민대학 과정이 시립대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시민청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서울시내 곳곳의 다른 대학에도 위탁을 해서 시민대학 과정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운영되던 것인데 그것을 평생교육정책관실에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시립대학에서는 시민대학 과정을 없애고 대신에 시립대학은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시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과와 관련된 전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립대학의 재정수입도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종에 기존의 시민대학도 평생교육법인가요, 우리 관련법이 있던데 그 관련 법에 입각해서 평생교육 관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했던 것 아닌가요, 시립대학이? 맞지 않습니까?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다시 또 시민대학이 서울시의 방침이 바뀌면서 그 부분들을 통합해서 다시 제대로 정리해서 시민대학이 평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가져간 거죠, 그동안에 시립대학에서 했다가.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취지가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다시 그 부분 가고 나서 비슷한 정도의 예산입니다. 기존에는 보니까 7억 3,000만 원, 7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민대학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6억 7,000으로 거의 비슷한 예산 규모로 다시 시민평생교육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일반 사립대학에서 이런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때 보면 대학의 수익 관점에서 주로 운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도 보면 학점은행제라든지 전문교육과정, 그리고 최고위과정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오전에 시립대학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대로 내용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다시 그러면 시립대학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또 조직담당관의 관장 범위로 들어오는 거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기본적으로 시립대학이 저희 관장 범위에 있고요, 내용이 기존에 시민대학 과정, 일반적인 교양과정 중심의 과정은 평생교육정책관 쪽으로 넘긴 거고 이제 이 시립대에서 새로 하는 평생교육원 과정은 사회복지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시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학과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좀 더 전문적인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의 재정수입도 가져오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방점이 기존의 시민대학에서 운영했던 주로 교양 위주의 그런 학사운영이 아니라 조금은 더 대학에서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립대학이라고 하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평생교육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립대학하고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연구용역 관련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아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번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은데 시정시책연구용역비 17억 6,6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죽 운영되어 온 것들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포괄비 형식으로 이 부분을 책정하고 있고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포괄비 형식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일단 이렇게 포괄비 형식으로 편성하는 자체가 실제로 의회의 심의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침해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예산이 계속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계속 집행 잔액이 남고 있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상 2억 얼마인데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박양숙위원

지금 올해 예산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11월 현재 14억 원이 계약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연말까지 거의 집행예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17억이 다 집행계획이 나와 있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면 현재 전액 17억에 해당되는 과제 28건은 다 재배정을 했고 24건은 용역추진 중이고 4건은 현재 계약체결 준비 중이니까…….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계산 건수를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건이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서요?

박양숙위원

네,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7억 7,500만 원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이 용역 자체가 연말에 체결이 되거나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서도 어쨌든 집행잔액들이 계속 남아 있었고, 기존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죽 예산을 보면 그랬고요. 지금도 준 자료에 의거하면 어쨌든 11월까지 집행이 다 되지 못한 잔액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전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말씀드린 아까 그 데이터인데요. 지금 일부 시급한 사업에 저희가 올해 예산 전액을 사업에 재배정했는데 집행잔액 규모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도 계약을 맺으면 계약하고 또 낙찰차액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의 집행불용의 측면이 아니고 집행할 예정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서울시의 계약절차에 관련해서 계약절차상에 한번 용역 규모가 적정하냐 하는 계약심사제 하면서 또 줄고 실제로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도 발생하죠. 그렇게 남은 부분이…….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일단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계수를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3년치 계속 예산이 집행돼 왔던 세부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몇 건에 얼마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시키고 이러면서 죽 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일단 예산에 집행되는, 지금 말씀으로는 올해는 다 됐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급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긴급한 사안에 대처하는 부분으로 쓰이기보다는 때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이것으로 집행한다거나, 아니면 의회가 나름대로 적절한지 부분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집행부가 알아서 일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설명 해 드리면 각 부서에서 내년도 이러이러한 사업필요에 의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그 부분의 수요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받습니다. 받아서 조직과의 용역전문 팀에서 또 외부에 평가를 해서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서 1차적으로 한번 거르지요. 그러고 나서도 예산편성 할 때 이후에 실제로 그다음 회계연도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사업부서에 많이 있어 봤지만 하다보면 긴급하게 용역발생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별도의 전용할 수도 없지요, 예비비 쓸 수도 없고요. 그런 용도가 매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비해서 불가피하다기보다는 행정업무 수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할 수 있는 돈을 모아둔 것이지요. 이것이 의회에…….

박양숙위원

어떤 말씀을 하신지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의회협력 강화비 이용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일괄 퍼센티지 삭감하는 것이 반영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거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전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동일하게 갑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별도 사업비이고 저희가 아마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더 경상적 경비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의지적으로 줄인 그 부분이고, 이것은 사업비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는 17억이고 나머지 660만 원은 업무추진비잖아요. 17억 원은 연구용역비 사업비니까 그것은 맞고 나머지 660만 원은 업무추진비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을 하는 것이 맞고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660만 원 이 부분에서 업무추진비이니까 삭감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박양숙위원

아까 의회 관련한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을 업무추진비 삭감한다고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책추진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동네를 기계적으로 일괄 10%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부분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조정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모든 동네를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10%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 안 봤지만 어쨌든 의회를 되게 우습게 본다는 것이지요, 지금 집행부가. 사실 아까 얘기도 다 안 했습니다만 국회보다는 우리 서울시의회를 더 크게 생각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규모 자체도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부족한 예산에서 지금 말한 시책비 삭감이라는 미명 하에 예산도 삭감하고 말이 됩니까? 정말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회를 우습게 보고 하면서 일 안 합니다, 위원님.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만 나오면 참 답답해집니다. 서울시가 의회하고 협력하면서 할 사업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뭘 의도적으로 의회를 어쩌고 하면서 그런 전제를 깔고 일 안 하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표현되는 예산이 숫자로 나타난다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집행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질의할 분 있나요? 하나 남았는데 간단하게.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하세요.

박양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출연동의안 관련해서 얘기도 진행됐습니다만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관련한 예산이 기존에 집행되던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적어졌어요. 1억 넘게 그동안에는 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에는 7,8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아까 출연금동의안 부분, 그러니까 전에는 시에서 하던 1억 2,500이었을 겁니다. 그 과제를 지방공기업평가원 거기에 과제를 맡기면서 그 액수가 줄어든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죽 보면 3년 동안 결산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9,720만 원, 2013년도에는 1억 690만 원, 또 2014년도에는 1억 690만 원, 2015년도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1억 2,000이나 되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 하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자료는 봐야 되겠는데 그 소요규모를 넣은 것인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박양숙위원

그러면 7,800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7,800은 아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넣으면서 과제산정, 물론 그 과정에서 한번 조정된 규모인데요.

박양숙위원

그냥…….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2016년 예산 7,800만 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박양숙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네, 서울시의 재정력지수 50%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의 24개 공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합산해서 7,8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 그 기준 분명한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출연금을 내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이번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사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우도 보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사회에 4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쪽에 들어가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그래서 그 관계를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실무협의를 했고요.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해 갖고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반영한다고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그러니까 각 시ㆍ도의 기조실장들이 이사회 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한 걸로 해서 이사회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박양숙위원

행자부에 요구를 하겠다?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네.

박양숙위원

그게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겠다는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네.

박양숙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서울시가 조금은 주체적으로 중앙정부와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정하게 그런 의무를 이행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권리부분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권리를 침해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나가야지만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 예산편성을 지방분권 관련한 예산들 이러저러한 노력하겠다는 예산들을 편성하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바꾸는데 표현되지 않으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의 실효성 의미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맹진영 위원께서 투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일단 공기업 혁신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사업으로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억 6,000으로. 이것 말고도 서울시 자체평가가 있지요? 평가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하는 기관별 경영평가 있지요,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거의 10억이지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평가담당관에서 기관별 성과평가가 한 9억 6,000이에요. 그러면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 내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시 본청입니다. 경영평가 컨설팅은 투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2개 정도네요. 서울시의 경영평가 하고 주요사업 컨설팅, 2개가 주체가 다르지만 같은 대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행정감사 때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속단은 하지 않겠지만 저도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눈에 들어와요. 작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서울시 경영평가 한 것과 맥쿼리가 평가한 것을 제가 다 보니까 사실 큰 것 없어요. 거기서 중요하게 짚은 것이 뭐냐면 본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그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을 이제 본사업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정분야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외부에 의뢰한 평가들의 깊이나 전문성이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영평가지표도 서울산업진흥원 내에서도 사업별로 다 지표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 기업에 지원했느냐 뭐했느냐. 그래서 지표개발도 그렇게 부실하다는 것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런 평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듯이 평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표개발하고 그런 것을 예산에 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공기업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 두 번째 사업으로 투자 출자ㆍ출연기관 소통협력강화로 2,4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것 기관장들 워크숍이나 그런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단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시 투자출연기관 간 회의를 연다든가 공유할 사항들 경상적 경비가 되는 거지요, 이분들은.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회의도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회의는 자주 열립니다.

김현아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것 예산을 2,400만 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새로 지금 잡으신 예산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새로 잡으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은 것에서 썼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정례화 되어 가니까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넣자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없던 예산을 새로 2,400만 원을 잡아서 기관별 원장ㆍ사장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면 예를 들면 디지털재단이 지금 조례를 상정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 그리고 저도 공청회에 가서 얘기한 것이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사업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디지털재단이요?

김현아위원

네. 다른 기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예산까지 잡는 것 아닙니까, 소통협력강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투자출연기관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공유하면서 할 일들, 같이 궤를 맞출 일들 이런 것들이 업무조정이 계속 되는 거죠.

김현아위원

그런데 업무조정이 안 됐다는 실례가 바로 디지털재단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디지털재단도 지금 현재 논의를 더 하겠지만요, 거기에 디지털재단에서는 사업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아위원

고유사업영역이 불분명하고 많은 사업들이 지금 현재 정보소통기관이나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또 그렇게 가도록 준비되어 있죠.

김현아위원

그런데 통합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사실은 없고요. 디지털재단 만들었을 때 IT전문가를 뽑을 것이냐, 행정전문가를 뽑을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400만 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다 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계셨는데 정작 문제를 이런 디지털재단을 만들 때 서로 소통도 안 되어 있었고,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제가 다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소통도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디지털재단 준비할 때 그 업무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김현아위원

내부적으로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디지털재단…….

김현아위원

그러면 SBA사장께서 최근에 부임하셔서 잘 모르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모르신다고 얘기드렸나요?

김현아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준비하면서 정보기획관 쪽 그다음에 SBA 영역해서 두 사이의 영역을 통합해서 디지털재단으로 가자고 논의를 충분히 했거든요.

김현아위원

아마 새로 부임하셔서 그것을 모르셨나보네요. 그리고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의 기본경비가 왜 올해 3,000만 원이 갑자기 올라왔죠, 공기업담당관 기본경비가?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2015년에 공기업담당관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재정과에 팀으로 있었던…….

김현아위원

2015년도에 한 500만 원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 3,000만 원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과의 기본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에서 과로.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지원 확대에서 무료법률상담실 그리고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이 있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한 며칠 전에 국회에서 마을변호사의 역할 중에 외국인 상대로 하는 법이 통과가 됐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국회에서요?

김현아위원

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국회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을변호사, 지금 현재는 우리 국내 사람들 대상이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을변호사 그 법을 통과시켰다고 제가 봤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나요?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아마 국회방송이었다면 법무부가 하는 마을변호사제도일 텐데요.

김현아위원

네, 맞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무부가 하는 마을변호사제도는 서울시 등 7개의 대도시는 제외하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를 서울시에 도입하자면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마을변호사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분들의 언어가 가능한 그런 분들로 선임해서,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담하도록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조례개정이나 그런 것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모르셨으니까?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김현아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최근 잘 아시다시피 이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회방송에서도 사례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저희가 마을변호사 상담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결혼문제라든가 이혼문제라든가 이런 가사사건 부분의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언어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언어 부분은 사실은 별도로 중국어라든가 동남아권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부서에서 총액으로 1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한 정책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권의 구제확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법무담당관 쪽 영역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행정심판의 운영, 소청심사 이런 세 가지 큰 틀인데요. 법령개선사례집, 물론 신규 편성한다든지 영문 자치법규도 좀 만들고 행정심판위의 같은 경우는 위원수당을 인상한다든지 또 소청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제법정 운영하는, 전체는 1억인데 수요에 따라서 부분별로 늘어난 내역들입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그 늘어난 사유가 어떤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법령개선사례집 발간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법령집을 다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선된 것, 별도의 사례집 발간하는 것…….

김현아위원

그런 게 예를 들면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해서 7,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소청심사 이 분야에서는 2,600만 원이 늘었죠.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규제법정 운영하는 데 예산 신설 그게 2,200만 원이 되고요.

김현아위원

그 위에 행정심판위원 운영에서는 4,700만 원이 증감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내역은 이 중에서 위원수당, 자문수당 증액이 3,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5,000만 원 늘은 것은 신규로 법령 개선된 사례집 발간 또 불합리한 법령개선 한 것을 알리는 계획, 그리고 일상적인 그 외에는 유지보수비용, 법규집 조정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1억이 증가가 되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크게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법령개선 한 예들 알리는 이런 사례집이 규모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이 점점 많이 확대되니까 위원수당하고 또 자문을 별도로 받으니까 자문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큽니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해도 되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현재는 그런데요, 좀 압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시정계획담당관 부서, 여기서도 3억이 증감이 됐어요, 시정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에서. 대략 3억이 증감이 됐는데 거기 보면 체계적인 시정계획 수립 및 운영, 미래 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그리고 그 밑의 정책에 보면 기획조정실의 시정계획담당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정운영, 시정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거의 4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사무관리비, 회의비, 자문단비, 컨퍼런스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정계획과를 저희가 운영했던 것은 미래적인 부분, 그다음에 여기 있던 지속가능성 부분 그리고 현재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부분, 공약관리 이게 큰 틀이죠.

김현아위원

틀인데 체계적인 시정계획, 미래인지적인 시정운영체계,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체계적인 시정계획 수립이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서울시의 가장 큰 골격인 시정4개년 계획 수립하고 연동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다음에 미래 인지적 분야 이 부분은 미래행정, 미래변화에 따른 행정이 과연 어떻게 가야할 거냐 거기에 대한…….

김현아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했던 그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 운영은 지속가능발전위의 활동과정에서 시정계획과에서 지난번에 1단계 지속가능성 해서 2단계…….

김현아위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각각 나눠서 또 사무관리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정리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러면 현재 저희가 예산항목 체계, 구분 체계를 보면 단위사업을 잡죠. 그 사업에 소요되는 구성항목, 그 예산편성목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예산 자체를 목표지향이냐 성과주의냐 다 틀이 다른데 현재 지금 공공영역에서 예산편성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소요된 목 구분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반면에 이 사업이 명확하게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하나하나가 제대로 됐느냐, 예산을 좀 더 관리적 차원에서 현재 틀로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투자출연기관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자료가 늦게 와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못한 부분인데 투자출연기관별로 기본사업, 고유사업, 위탁사업, 수탁사업, 현업사업 이렇게 해서 죽 기관별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기본사업과 고유사업 이것 외에 위탁사업이 너무 많거나 수탁사업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런 투자출연기관이 제역할, 고유역할을 잘하고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자료주시는 것도 부족한 것이 좀 전에 시립대학 기획담당관이신가요, 시립대학 사례를 보더라도 위탁사업, 외부에서 받은 수탁사업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셔야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고유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들의 역량과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지, 아니면 뒤쳐지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고유한 사업을 하는데 구성원들의 역량이 매칭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수탁사업, 또 불필요한 위탁사업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번에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 기관을 제가 한 2년간 봤을 때 한번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서울시립대학의 정보통합시스템의 예산안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서 이게 왜 이렇게, 또 눈 먼 돈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펴봤더니 오히려 서울시립대학이 학습관리시스템, 우리가 보통 LM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Learning Management System. 그것만 있지 통계시스템과 학사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게 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손으로 쓰는 것 같고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자료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대학으로서 갖춰야 될 두 개의 바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한 80억이 드는데 정말 10년 전 것, 그것도 LMS도 10년 전 거예요. 이런 것은 서울시에 있는 대학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을 이번에 개선하는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죠.

김현아위원

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학습시스템을 그나마 10년 전 것을 수리ㆍ보수하면서 조금씩 보완하는 거지, 사실 그것도 새것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그대로 고쳐 쓰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통계시스템하고 학사시스템은 교수가 학생들과 직접 인터렉티브하면서 학습과 교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있을 텐데요?

김현아위원

아니요, 그것은 LMS예요, 학습시스템이에요. 교수가 학습자료나 강의자료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학생이 그냥 받아서 쓰는 것 그것은 LMS예요 구식이에요. 그것 말고 지금은 교수가 학생강좌별로 학습과 교수 동시에 주체가 다른 두 대상이 함께 학습교수 하는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벌써부터 개발되어 있어요. 서울시립대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돈을 조금씩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가 아니거든요. 올해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시고 시립대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같이 4일 의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특히 통계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립대에서 저희가 전산정보화 개발하는 것은 아까 용역을 별도로 심의하듯이 서울시 각 분야에 정보화 분야도 이것을 평가해서 예산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립대가 냈는지, 안 냈으면 왜 안 냈는지 한번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른 국립대 현황은 어떤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많으실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님 오늘은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4일에 다시 최종적으로 계수 전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9개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 대비 징수현황표를 한번 보시지요, 아까 자료 제출한 것. 제가 추가로 제출 요구한 것인데 올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조 7,875억 정도를 세입을 우리 시세 9개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현재 징수가 13조 5,000억 정도 되어서 한 98% 진도율을 보이고요, 10월말 현재. 12월까지 가면 15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조 2,800억 정도가 더 걷히네요. 그런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자료가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수가 모자라지 않고 더 걷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취득세는 뭐냐면 올해 3조 4,000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4조 1,000억에서 7,000억 정도 6,925억 정도가 더 걷힌 거예요. 20%의 오차율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을 얼마로 잡았느냐면 3조 3,000억을 잡았어요, 올해 4조 1,000억이 잡혔는데. 내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8,000억 정도, 올해가 3조 4,700인데 내년도는 3조 3,000억을 잡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연 이 세입추계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산출됐는지 근거에 의해서 제출됐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물론 다른 세목에 따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번째는 레저세를 보시면 올해 1,474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연말까지 가면 1,214억으로 마이너스 260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차율로 마이너스 17.6이에요. 이 오차율이 4년 연속 17에서 20%가 계속 발생했어요, 4년 연속. 그러면 좀 심각한 거지요. 내년도 얼마 잡았느냐면 1,295억을 잡았어요. 올해보다도 또 81억 정도를 더 잡았어요. 올해 연말까지 예상액 1,214억인데 내년도 2016년 세입액 1,295억 정도를 또 잡았어요, 내년도에 또 펑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요. 뒷장을 넘겨보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경상적수입 중에서 마이너스 558억이 덜 걷혀서 마이너스 21.9%의 오차율을 보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은 마이너스 86.3%입니다. 기타수입은 마이너스 85.2%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세입 같은 경우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추정한 계산이거든요. 그렇지만 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맏형격인 서울시가 이 정도의 세수추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일 의결 전까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추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떤 추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0월말 기준 이것 나온 것에 대해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10월말 기준에서 12월말까지 전망액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10월말로 본 12월까지 전망액이잖아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12월말까지의 전망액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대략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98%의 진도율인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재무국에서는 10월말 기준으로 본 것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10월말까지가 현재 98% 진도율이잖아요. 거의 100%에 임박한 것 아닙니까? 두 달 치 더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1조 2,80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0월말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10월말 현재 12월로 예상할 때 1조 2,000억이 더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의 세수내역이 대충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대략 추계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 제출된 내역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 이 부분을 조정해서 오라는 거예요,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그게 어렵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러면 내년도 세입추계를 다시 잡아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잘못됐으니까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잘못이 엄연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취득세부분이 이번에 예산안 제출할 때 큰 골격은 다 말씀드렸지요. 올해 분명히 전년도 대비보다도 부동산거래가 많이 늘어서 전망이 늘 것 같다, 하지만 내년도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불투명 이런 걸로 인해서 취득세부분이 그렇게 올해 같이 신장되지는 않는다, 골격들이 있거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올해 같이 신장되지는 않는데 올해가 7,000억 정도 더 걷혔잖아요, 6,925억이요. 내년도 세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취득세?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취득세가 3조 얼마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3조 3,000억으로 잡혀있다니까요. 올해 4조 1,634억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단년도마다 물론 특징은 다르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늘었다고 해서 내년도도 이렇게 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제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 4조 1,000억을 잡아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년도에 과연 올해 예상보다도 더 줄어들지, 올해 예상액이 얼마냐 하면 3조 4,700억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적게 잡았다니까요, 내년도를. 하나도 신장이 없이 그냥 7,000억 정도가 까인다고 잡은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부에서는 내년도 부동산거래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에는 3조 3,000억 정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재무국과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올해 세수추계가 너무 엉터리니 내년도에 세입을 잡아오신 것을 다시 정밀하게 보셔서 추계를 다시 해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는 양입제출의 원리에 의해서 세입을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이 정확히 추계가 됐는지를 정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본이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레저세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마이너스 20% 정도의 오차율이 생겼어요. 이것은 창피한 일이라니까요. 아무리 예측이 어려워도 취득세에 대해서 20%, 7,000억의 차이가 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추계는 과학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년도 세수추계를 다시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저도 재무국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너네 다시 잡아,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료상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 실장님,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재무국에다가 세입실링을 줍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없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왜 여기에 대해서 통계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추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려움보다는 재무국하고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제출해서 나왔는데, 저희도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약간 놀라움은 있지요. 그러면 재무국하고 얘기를 나눠봐야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취득세가 6,900억 지방소득세가 4,000억 정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적어도 10% 이상의 오차율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예산을 다룰 때는 좀 더 발전된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적은 지적대로 따르고 집행부가 그냥 마이동풍 식으로 제 갈 길은 가는 건가요? 이것은 서울시의 창피이기도 하지만 이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의 창피이기도 해요. 이 통계가 만약에 외부에 공개됐을 때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서울시 예산추계 엉터리다, 거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의회가 자유로울까요?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4일 금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