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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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정리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류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의 미래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도시계획국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 8,459만 원으로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에 44억 5,000만 원,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에 27억 5,000만 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에 4억 5,000만 원, 토지정보 기반강화 및 행정서비스 공급에 3억 9,000만 원, 도시 야간 경관 수준향상에 6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1,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로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610만 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3,000만 원 대비 2,6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4억 459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9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53억 8,459만 원 규모로 2015년도 세출예산 160억 525만 원 대비 6억 2,06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전에 설명했다시피 2,610만 원을 증액한 5,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측량법’,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2% 감소한 10억 4,225만 원이 감액된 134억 459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5억 1,5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128억 8,945만 원으로 전년대비 7.5%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수도권종합발전계획 수립 2억 원, 노량진 일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3억 원,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2억 원, 서울시의회 경관조명 개선 4억 원,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 10억 9,100만 원 등 18건 4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및 경상사업은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23억 83만 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4억 9,55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17억 8,450만 원,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7억 8,000만 원,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10억 3,500만 원 등 24건 86억 5,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16년도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1% 증가한 4억 2,159만 원을 증액해서 19억 8,000만 원으로 모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2억 원,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원, 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8,000만 원, 성북구 캠퍼스 마을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2억 원, 2020년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립 2억 원 등 5건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 및 경상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1건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16년도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도시계획국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사업인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시설비 3억 2,700만 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시설비 8,080만 원,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11만 원 등 3건 총 4억 6,790만 원을 민원 및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지출할 수 없기에 명시이월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미래 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6년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세입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총괄부분은 설명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준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2016년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짜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 관한 사안보다는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의회가 굉장히 배제되는, 집행부 일방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시스템이 돼 있고 이 예산이야말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동반되는 재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통제하고 어떤 행정 모토를 전환시키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추경 때 우리 국장님도 예결위에 참석을 하셨어요. 들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엄청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정교부금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내년예산에는, 그러니까 2016회계연도에는 조정교부율을 조정해서 각 자치구에 지금 예산편성을 불법적으로 해 온 예산을 보면 2,5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그때부터 쟁점화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할 용의가 없냐 시장께 질문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님하고 상의할 정도로 의회주의자고, 의회하고 상의하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제출된 것을 보니까 조정교부율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다 법에 근거하고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제안하거나 이러면 특히 법을 들이대요, 의원발의 하면.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키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조례에는 조정교부율이 21%로 돼 있어요. 그런데 22.76%로 지금 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500억을, 구에다 조정교부율을 올려서 2,500억 정도를 구에다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21%로 돼 있는데 22.76%로 만들어 왔다니까요. 이것은 불법 아니에요. 그것도 조례는 지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임시회 때라도 이런 부분을 올려서, 본 위원이 시장께 답을 얻어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추경 때도 그랬고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이제 조례개정을 동시에 하려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짜오는 데 대해서 정말 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계획국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결국에는 도시계획국 예산도 감액편성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산편성할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국장님은 그냥 기조실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냥 우리는 올려놓고 요구사업해서 그냥 편성해서 주면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는가요? 아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나 이런 데 참여할 기회는 전혀 없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예산의 총액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조정을 예산부서하고 합니다. 전체는 저희가 먼저 짜고 금액은 항목에 따라서 총액을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은 줄어드는…….

박준희위원

아니, 도시계획국장님 예산 말고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고위 간부님들이 모여서 따로 총체적인 설명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은 없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박준희위원

국장님이 고위간부가 아니면 누가 고위간부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는 아니라서 아마,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 전체…….

박준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하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편성되는 게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특히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아직 조례는 21%로 돼 있는데 22.76%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 심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가요? 해야 됩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이것은 완전히 불법인데 이 불법으로 짜온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도시계획국 것만 심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짜온 예산도 우리 도시계획국은 하자는 말씀이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조례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의 필요성, 그러니까 조례개정의 어떤 합의를 먼저 조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물론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 직접적으로 질의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서울시 총체적으로 봐서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적으로 짜였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 온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근본의 고민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모른 채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갈등이 많아요. 이게 적어도, 충분히 추경 때 우리가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 때라도 이것을 상정시켜서 의회를 설득하든 누구를 설득하든 조례 개정을 해 놓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짜서 올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정책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견제수단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특히 사전절차에 맞나, 법에 맞나 하는 부분을 따져야 되거든요, 심사하면서. 그런 입장인데 불법적으로 해 온 것을 뻔히 알면서 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생긴다니까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모두발언 하다가 시간이 다 끝나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예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죠? 일단 조례가 위반된 사항으로 예산이 짜여있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저희 예산 심의하는 과정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김정태위원

요구자료 좀…….

김미경위원장

네, 요구자료 먼저 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원하는 자치구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지역하고 예산한 것을 좀 보내주시고요. 노량진 일대 종합마스터플랜 계획과 관련해서 노량진 일대 관리방향 자체검토보고서가 있네요. 자체검토보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계획을 올 5월 12일 국장님 결재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선정계획서 보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관기록물 공유 활용방안 추진계획도 있네요. 이 계획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유찬종위원

마을경관사업 명륜동 건이 설계비는 지급됐는데 그 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것 한번 자료 주세요. 토지관리과장님, 각 자치구별로 저번에 25억이 배정됐는데 일부는 자치구에 설계비가 내려간 상태고 그 후에 이번에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 내용 좀 주세요.

김미경위원장

다음 질의는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의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듯한 이런 개운치 않은 내용,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예산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진행상,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저희가 예산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개운치 않고,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집행부 쪽에 이 말씀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명시이월 쪽에 보니까 소외낙후지역의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많이 이월 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깊이 있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성북구 장위동 개선사업 이 부분과 관련해서 4,700만 원, 그리고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 다시 국토부에서 내려왔는데 이와 비교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당 주무과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말씀하세요. 요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말씀하세요. 준비 안 되었어요? 다음 성북구 캠퍼스마을 기본구상 이 부분도 준비하세요.

김미경위원장

먼저 양 과장님.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김미경위원장

팀장님들 빨리빨리 자료…….

이승로위원

진행되는 과정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왜…….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양용택입니다. 성북구 캠퍼스타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에 캠퍼스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고대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성북구 캠퍼스타운은 성북구에 국민대라든가 서경대, 또 광운대, 또 고려대 포함해서 대학가가 다수 밀집해 있어서 최근에 대학들이 주변에…….

이승로위원

과장님, 2억 원이 전년도 편성입니까, 금년도 편성입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내년도 편성예정입니다.

이승로위원

내년도에 2억 편성…….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전체 사업비가 총 4억인데 2016년도 2억, 2017년도 2억 그렇게 편성 예정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2억을 편성해서 2억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주민생활 자치와 어떻게 연계를 시키겠다는 거지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지역주민과의 연계가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냥 구청에서 요청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돼서 2억을 지금 편성하는 거예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의 요청도 있었고…….

이승로위원

아니, 구청에서 요청해서 한 거지 이게 시에서 다른 아이템을 짠 게 아니고 구청에서 요청한 사업이잖아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구청에서 요청한 사업을……. 간단히 설명이 안 돼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이건 구청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과거에…….

이승로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됐으면 예산은 별도로 생각해 봅시다. 준비가 안 돼 있구먼. 성북구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사업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국토부의 방향설정에 맞춰서 예산의 중복도 피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승로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의 목적이 어떤 것이었고, 다음 국토부에서 바뀐 계획이 어떤 것이었다라는 걸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아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아는 대로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2016년도에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그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연계사업이 어떤 방향인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전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돈을 이월시켜야 되고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경관개선 용역은 어떤 용역이었지요, 그게? 과장님,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됐으면 들어가세요, 그냥.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도 지금…….

이승로위원

몰라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정도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지역활력사업으로 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주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2개를 뭉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금년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에 이 계획을 짰는데 국토부에서 다시 변경해서 매칭으로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다니까 다시 새로 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목적했던 경관개선사업 용역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처음에 했던 것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보통 경관개선사업은 지역의 포장 또는…….

이승로위원

아니, 장위지역 전체가 뉴타운지역인데 뭘 포장하고 뭘 하겠다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은 전체가 아닌 것으로…….

이승로위원

정해진 데서 한두 군데 지금 해제됐는데……. 이게 전혀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이건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인가요, 빛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국장님이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업무를 하는 것 같네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주택가 보안등 관련해서 시장 계획은 2017년까지 이걸 마무리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주택가 보안등 말이에요, 보안등.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야간에 눈부심, 수면장애 때문에 했는데 지금 진행이 2016년도까지 보니까 현재 시비가 지금 얼마나 투자됐지요? 한 50억 투자됐나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이승로위원

안 됐어요? 국비도 한 3~4억 정도 포함돼서, 그러니까 국비가 한 15%, 시비가 약 24.7% 이렇게 지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고 더뎌서 어떻게 2017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너무 더디지 않아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계획은 세워놓고 더딘 원인이 뭐예요, 시장님 방침인 것 같은데?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서울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승로위원

아니, 재정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다른 국비에 비해서는 한 10% 이상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너무, 돈을 못 타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3ㆍ3ㆍ4, 3대 3대 4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비에서 너무 돈을 안 타오는 것 같아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LED교체사업에 대한 정책사항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승로위원

사업이 우리 국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넘어온 게 아니고 우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빛방사허용기준에 상당히 초과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전체적인 정책사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이나 계획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의 보안등 빛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시장님께서 SPC사업으로 해서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에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전혀 무관한 것보다는 빛공해 방지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등에 대해서 일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빛공해와 관련된 빛환경 이 보안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예산하고는 별개네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10분이 그냥 헛되게, 업무파악이 준비가 안 되다보니까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마쳐버렸네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조명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승로위원

김희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도 답변이 안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것 요청만 해 놓을게요.

김미경위원장

네.

이승로위원

소외낙후지역,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장위동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장위동 거……. 그리고 또 성북구 대학가 용역 이 부분도 계획했던 자료를 상세히 준비해서 별도로 저한테 찾아오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시간 빼줘요.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꼭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희걸위원

경관조명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왔는지 개선을 하고, 또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을 조성하고, 또 시민이 편안한 서울의 밤 만들기, 이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생기고, 또 저희가 조명환경관리구역도 지정하면서 빛을 공해로부터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하지만 또 좋은 빛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활성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김희걸위원

국장님, 좋은 빛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만 개선을 해서 조명만 달고 거기에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스마트조명이다, 빛공해 제로마을을 만든다. 이걸 설치했는데 빛은 일단 발생이 되고 있는데 뭐가 여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기술이 혁신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 어떠한 설명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랬습니다. 한미 FTA, EU FTA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이 FTA를 체결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4.5%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난 뒤에 지금 3~4년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률이 그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7% 성장률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FTA 해 가지고는 곡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고, EU FTA 하면서 소고기 들어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한중 FTA 하면 뭐가 또 난리가 나겠습니까? 일반 농산물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공해에 관련해 가지고 조명을 설치하고 휘황찬란한 도시를 건설하고 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는 또 시민들이 편안한 서울을 만든다, 그리고 빛공해로부터 제로마을을 만든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론이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산은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서로 간에 일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이 조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조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불편하거나 잠 못 이루는 밤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다시 새로운 스마트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빛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런다면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하나로 구축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다. 미리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뒤에 또 다른 예산을 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정도 점검을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해 보셨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 빛정책이 금년에 도시빛정책추진반, 그다음에 도시빛정책과로 이미 과로 승격이 되면서 정책을 좋은 빛, 또 빛공해를 없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는 없애면서도 좋은 빛은 계속 또 장려를 하고, 또 좋은 빛의 하나로서 스마트조명도…….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경관조명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좋은 빛과 나쁜 빛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즐거움을 주고, 나쁜 빛은 결국 수면장애나 눈부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빛이 나쁜 빛이고…….

김희걸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계산하기에도 안 맞는 부분이 뭐냐, 일단 길거리가 환해지면 사람들이 걷기가 좋습니다. 아무리 밝아도 밤길을 걷는데 편안한 발걸음을 다룰 수 있다 그러면 또 좋은 빛 아니겠어요? 나쁜 빛과 좋은 빛의 구분을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한강 다리에 조명을 설치했어요. 멀리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왜, 멀리까지 보이니까. 허나 가까이 갔을 때는 그 불빛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초기단계부터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다음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까지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연구를 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LED조명으로 다 바꿔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명을 설치하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또 LED조명으로 또 바꿔. 어떻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바꾸는…….

김희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바꿔야 되죠. 바꾸는 것은 맞는 겁니다. 왜? 과거의 기술력과 현재의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없는 지역에 조명을 또 활용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에너지절약, 한쪽에서는 에너지사용, 안 맞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활용하지만 불과 또 1~2년 지나면 개보수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러한 절차들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조사를 했어요, 19개 구에 대해서. 이것도 합리적 도시관리라는 것이 뭔지,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이면 됐지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왜 25개 구 중에서 19개만 했겠는가. 또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 도시계획국 사업예산이라든지 집행내역들을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동북권 도시계획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낙후돼 있다고 판단되는 서남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남권에 대한 도시계획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서남권은 금년에 이미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서남권 개발, 서남권 관리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용역 해 가지고 그것도 없던 것 만들어서 2억 만들어 놨던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30몇% 밖에 안 되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게 금년 하반기 정도에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예산편성내역 전체예산을 놓고 보세요, 서남권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와 금년도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전체내용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동북권에 집중된 예산들이지, 이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골고루 배분되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물론 집중투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비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당연히 저희 지역균형 이런 측면에서 저희 도시계획국은 항상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남권에는 노량진 일대에 대한 계획이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은 금년에 계획이 끝나서 내년도에 제도를 바꾸면서 다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다시 또 다른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희걸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작년에 본 위원이 서남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창조4구다, 행복4구다 해서 동북권 쪽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남권 쪽에는 없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불행한 구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 2억 만들어 놓고 저희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불행5구가 아니라 창조5구라고 불러주자. 그런데 창조5구라고 했습니다만 창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남권 쪽에 빈부격차가 심하고 실질적으로 낙후돼 있고 소외돼 있고 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좀 가지시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의 활력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상황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별설명서 33쪽을 한번 봐 주시죠.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00% 증액됐네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작년보다 4,000만 원 늘어서 8,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정책자문단 운영비를 5,000만 원으로 하고 정책자문단 정책조사연구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넣었습니다. 자문단을 하면서 사안별로 조사용역할 부분들이 큰 용역은 아니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용역할 필요가 있을 상황으로 돼서 저희가 3,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8,000만 원을 총액편성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정책자문단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장답사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현장답사도 포함할 거고요, 문헌조사도 포함할 거고,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TF팀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학술기관에 간단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세밀한 계획을 수립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61쪽 한번 봐 주시죠.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셨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용산공원에 지금 산재부지가 3개가 있어요.

유찬종위원

그래요? 어디어디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유엔사부지하고 수송단부지하고 캠프킴부지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사부지는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저희가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남산의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높이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수송부부지하고 캠프킴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워낙 중요한 부지기 때문에. 그 용역을 내년에 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진입하는 톨게이트, 양재동에 있지 않습니까? 양재동에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양재동 톨게이트에서 서울 진입하다보면 왼쪽에 있는 것.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고속도로 자주 왔다갔다 하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그것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게 장기전세주택으로 알고 있고요 SH공사에서 저희 시의 시유지를 출자 받아서 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저는 도시에 다양한 계층들이 또 다양한 장소, 강남, 양재동 이런 지역에도 임대아파트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카이라인 얘기하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스카이라인은 그 부분이 특별히 일대에 비해서 경관을 크게 훼손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남산만 스카이라인이 중요하고 우리 서울의 길목인, 서울의 첫 관문 아닙니까. 첫 관문의 우면산 일대를 전부 가리고 고층화해서 그게 시각적으로 얼마나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다른 데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왜 저렇게 좋은 산들을, 저기가 관문인데 저기다 대형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훼손하느냐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다른 데도 SH공사에서 그 자리에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또 그 높이로 하실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당시에는 우리 시에 주거지역의 높이, 스카이라인 기준이 설정되기 전입니다. 그 후에 35층을 기준으로 정했고 그 기준이 지켜져야 되고 또 서울에서 높이부분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뒤에 산이 있어서 조망이 좋은 산은 저희가 보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높이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높이를 관리하는 것보다 높일 수 있는 것은 높여주고 관리할 곳은 관리하는 그런 방향이 서울의 높이관리에 앞으로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10억이 잡혀 있네요? 도시빛정책과 소관이네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거기가 꼭 필요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이 건국대입구역 근처에서 뚝섬유원지까지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거리가 한 780m 정도 되는 구간으로서 옛날부터 건대 일대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고 또 뚝섬유원지가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고 해서 이 구간을 빛의 문화거리로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볼거리가 필요하다면 대학로도 있고 이대, 홍대거리도 있을 텐데 그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청담대교도 지금 경관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반포대교는 일부가 돼 있죠? 반포대교는 일부가 돼 있죠? 조명이 돼 있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조명은 교량에는 많이, 반포대교에는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빛정책과에서 28억, 13억 정도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빛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클로즈업 시켜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예산도 증액해 보고 아니면 순위를 정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자치구에서 여기 하나 필요하다, 아니면 또 우리 도시빛정책과에서 여기 하나 필요하다 이런 주먹구구식보다는 서울시 전체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지금 야간경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찬종위원

용역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여기에서 10대 명소도 이번에 선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용역 완성단계에서……. 지금은 아직 그런 것들이 선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몇 군데, 의회 건물이나 능동로변에 미리 해 보는데 내년에 그때 서울전체에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내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여타 해외에 나가서 한번 보고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빛 조명시설이지만 그걸 부분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서울시라는 걸 딱 보고, 야경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한강변, 남산 등등 해서 반포대교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지 콘셉트가 맞는 것인지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 얘기지요, 서울시 전체를 들어서.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가져왔습니까, 도시관리과? 마을경관사업에 작년에 25억을 배정했었는데 설계비만 자치구로 내려보내고 이번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하실랍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내년도 사업비에서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

유찬종위원

지금 자치구에 내려보내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어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사업비는 작년도에 편성해야 될 광진구 사업비 4억 9,000만 원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5개 사업 2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던데, 시에서 마을경관사업 CCTV, 골목길 개선사업 등등해서 홍보를 다 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상 여력이 없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산과하고 기조실에서 안 된다 그래요? 아니, 주무과장님이 예산 좀 지키셔야지. 전부 설계비 다 주고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설계가 다 끝난 상태인데,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걸 다 확보를 못하면 위원님들 실링으로 채워라 그 얘기입니까? 그런 것 같아.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새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류훈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공직자 여러분, 다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좀 살펴봤더니 올 연초에 조직개편 이후에 도시계획국 예산이 참 단촐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큰 예산들이 참 많았었는데 주로 빛 관련된, 경관에 관련된 예산이라서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의 위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또 봤더니 토지이용의 효율화,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는 도시계획의 목적이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건 좀 배어 있어서 그런 내용은 참 좋았다, 제가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제가 좀 빠르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와 관련해서 저는 예산 사업별설명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에는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노량진 일대는 도시계획상 어느 위계에 포함되지요?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그 밑에 더 나아가서 지구중심 이런 중심이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가 지역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역 및 최하단…….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최하단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구중심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최하단 지구중심인데 노량진 일대, 이건 정말 종합 마스터플랜이거든요. 여기는 국제현상공모까지 추진한다고 굉장히 실현적인 도시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왜, 왜 노량진이 선택된 겁니까? 도심도 아니고 광역중심도 아니고 지역중심도 아니고 지구중심입니다. 가장 하부단위에, 이른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게……. 보통 지구단위계획 쪽인데 여기가 왜 필요한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노량진시장이 내년 정도에 아마 이전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다 완공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러면 2단계부지가 남게 되고요. 지난번에 그 2단계부지를 수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어요. 카지노 대상부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누락이, 그러니까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노량진역사도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결국 부도처리되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고, 그다음에 한강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여의도부분이 노량진하고 연계돼야 할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샛강부분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노량진과 여의도와 그다음에 노량진역, 노량진수산시장, 또 2단계부지 등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현재 철도로 막혀있고 샛강으로 막혀있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연결할 가이드라인을 저희 시에서 만들 필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현상공모까지 넣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차피 8월에 시장방침이 있다고 7월 7일 노량진 일대 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요청을 아마 시장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시장 요청, 방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법적근거 같은 데 저는 도시계획의 위계라는 걸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아주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런 건 철저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어차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가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실패했다 그래요, 지금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자체도 연관돼 있고요. 두 번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샛강은 저는 더 이상 손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샛강은 자연적으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자연환경에 친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댈수록 한강 자연성회복의 원칙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제 지역도 한강 샛강과 인접지역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한강 샛강공원은 손대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냅두자고요. 과연 이게 뭐, 시장방침인데 우리도 어차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도시 위계상, 제 질의는 과연 이게 도시 위계상 필요한 지역인가? 지역에서야 필요하다고 인정하겠지요. 필요하겠는데 과연 그만큼 소용이 있었는가 내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갈음을 한번 하겠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자치구와 5대 5로 매칭펀드로 돼 있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다섯 군데는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섯 군데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 경관사업 중에서는 지금 이월요청을 한 게 또 가장 많은 부분이 이쪽 경관사업에서 이월을 요청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는 자치구에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그것 지금 확인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다섯 군데에 지금 이월……. 어떤 말씀이신지?

김정태위원

이 경관개선사업은 이월액수가 가장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업 진행이 그리 순조롭지 못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5개 구가 사전에 선정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 자체가. 여기에 보니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전조정도 해 놨던 것 같고.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50% 매칭예산을 마련해 놨느냐는 얘기지요.

김미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위12구역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서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사업이 계획이 돼 있었고…….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한 분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김정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하고 경관사업은 또 별도로 하고, 이거 완전 중복사업 아닙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먼저 선정이 되고 향후에 그쪽 사업이 선정되는 바람에…….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원액이 20억인데 국비가 10억이 지원되고 구비ㆍ시비가 각각 50%씩 해 가지고 10억이 지원되게 돼서 만약에 이 설계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 시비가 부담해야 될 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핵심은 중복사업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은 재생사업비를 전체 5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금액을 지원하고 그쪽에서 나머지를 지원할 것이냐 그것은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김정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결국 중복 계상일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뜻은?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만약에 여기서 설계비가 지원이 되면 전체 시가 지원해야 될 5억 중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럴 때는 도시재생본부에서 통합으로 같이 진행하는 게 그게 더 사업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이건 보류 좀 하십시다. 두 번째, 지금 광진구 청담대교 하부 조명사업이 올해 설계는 끝났나요? 신규예산에 5억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금년도 설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끝났냐는 말씀입니다, 제 질의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준공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됐는데, 어차피 설계를 해 놓고 본예산을 안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경관사업 설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교 하부 경관이면 저는 간단한 사업 같은데요, 오히려 신당동 떡볶이사업 이런 것은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지만. 이게 지연된 이유가 있었나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심의를 여러 번 거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심의를.

김정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의위원들을 확실하게 관리를 하십시다. 이끌려간다고, 제가 여러 번 질의합니다만 심의위원회들이 권력화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이것도 지금 자치구 지원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고 하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제 소관입니다.

김정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답변 보조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재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재정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으면 서울시가 5년마다 재정비 해야 되겠고요, 자치구가 세웠으면 자치구가 5년마다 해야 되는 거겠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각 자치구의 상황이 재정비 할 상황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다 예산요구를 한단 말씀이거든요. 우리 의회도 본격적으로 각 자치구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신규 용역이나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기조에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13개 지구에서 시비 10억을 예산지원 했답니다. 그러면 한 지구단위계획구역당 평균적으로 하면 7,692만 원, 한 7,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32개 구역에 10억을 지원하겠답니다. 그러면 국장님, 평균 2,564만 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큰 사업은 5억이고 작은 건 3억씩 하더라고요. 여기가 매칭이 또 5대 5로 돼 있어요. 이게 충분히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짜신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된다는 거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 재정비 예산을 저희 시비로 지원해 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얼마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전에는 다 구비로 재정비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시에서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서 제가 알기로 2014년부터…….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2014년, 2015년 2년 했는데 그게 전액을 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인정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13군데 해서 한 7,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 이 부분은 전체 대상을 자치구에서 그냥 전부 올려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시에서 다 줄 거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별개의 문제라는 뜻에서는 의회에서 좀 증액을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거군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제가 시간이 다 됐죠?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길면 오후에 하시고 간단하면 오전에…….

김정태위원

아니요,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계속해서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질의할 거고요, 소규모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질의드릴 거고요,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릴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02쪽에 보면 송파속의 유럽~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 담당과장님이 누구죠?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송파 속에 유럽이라고 그래서 석촌호수 주변에 카페거리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석촌호수 주변 어디서 어디까지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동호에서 서호까지 약 1.1㎞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동호에서 서호까지 옛날에 카페거리 조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경관사업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역시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편안한 보도공간을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카페거리를 좀 특화해서 조성도 하고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사안으로 주민들이 그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남창진위원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해도 그때 그 거리에 간판개선사업도 했고 일단 기타 경관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 주민들이 제안했다 그래도 어차피 하려면 정말 예산을 넣어 가지고 그 거리가 특화거리가 되게끔 하든지, 여기 예산이 얼마죠? 8,000만 원인가요, 7,000만 원인가? 이거 넣어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를 카페거리를 한다면 보도도 차도도 제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토ㆍ일요일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정도로 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거기 1.1㎞ 되는 그 거리에 돈 7,000만 원 예산 넣어 가지고 이거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왕 할 바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발의해 가지고 편성됐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도 활성화를 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붐업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알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요 어차피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려면 제대로 수익이 나오고 그 예산을 한꺼번에 제대로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게 아주 위대한 작품이 되지만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넣어 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05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자치구 예산 10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치구 예산 10억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작년에도 이게 5억 예산인데 적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10억으로 올려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9호선이 2018년 3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지역구 몇천 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9호선 새로 되는 신설역사 부근에 지구단위계획을 해 달라. 그 이유는 뭐냐면 신설역이 생겨 가지고 역사가 생기고 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해 달라고 주민청원서도 있었고 우리 강감창 부의장하고 저하고 예산을 청구했는데 작년에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거 가능합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올해 송파에서 5군데를 신청했는데 기존 삼전ㆍ송파대로 위례성길 재정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비 타당성이 있다고 봤고 배명, 방이2 이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권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보류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타당하다고 조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우리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몇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사람들 위원회 할 때 20만 원인가 이렇게 참가수당 주고 하는 그 위원회입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공동위원회 위원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요, 주민이 그만큼 그것을 바라고 있고 또 난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지구단위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내년 하반기에 생활권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후년에 그것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2017년도입니다. 그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2017년도에 용역계획 해 가지고 그 용역준공까지 나오려면 2018년도에 나올 건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시기적으로…….

남창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누가 심의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쨌든지 주민의 복리시설,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작년부터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는데 금년에 못해 주었으면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 주어야 될 텐데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자치구별로 재정비 건수라든가, 이 타당성 심의가 예산의 지원과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심의를 하면서 금년도 예산편성 및 지원금액,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건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소 조정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면 예산 증액이 될 경우에는 고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그 위원회를 자꾸 탓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도 이런데 서울시 전역으로 따지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그래 가지고 이게 2017년까지인가, 사업별설명서 139쪽에 보면……. 2017년 12월까지 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도 방이동 일대에 굉장히 넓은 평수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줄 때 저는 아직도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이 용역은 용역을 주는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주고 어떻게 나갈는지. 그 넓은 토지를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지역사람이 최고 잘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용역을 줄 때 시의원, 구의원 포함해서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도 한번 하면서 용역을 주기 전에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또 서울시의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용역도 그런 방향으로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려보는데 가능할까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특히 지역의 대형 장기미집행시설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저도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받는 것 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은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봐서 잘 모르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25만 원을 받고 어떤 위원회는 15만 원을 받고 이렇게 뒤죽박죽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위원들의 어떤 공신력, 실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위원회별로 차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남창진위원

차별이 있는데…….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수당은…….

남창진위원

수당금액이 차별이 있더라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사전검토수당이 있고, 또 심의수당이 있고, 또 심의수당도 심의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다보니까 심의시간이 짧은 것은 금액이 좀 적고요, 또 심의시간이 긴 것은 좀 많고, 또 사전검토수당이 없는 경우는 다르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남창진위원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도시계획하고 건축가가 센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그렇게 나요.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감사합니다. 아니, 타 위원회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다른 위원회는, 저희가 건축위원회 것은 받아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유찬종위원

유찬종이요?

김미경위원장

아니요, 아까 질의 먼저 오전에 하셨으니까. 질의를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유찬종위원

아, 그래요?

김미경위원장

네. 질의 안 하신 분들 먼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국 사업을 보니 53개 사업 중 23개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3개 신규사업 중에 도시빛정책과가 이번에 신설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대여섯 개 사업들은 기존에 계속사업들이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이게? 그런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빛정책과에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각 지자체별로 간판사업자에게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 그 지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관련된 평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은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한 10개 자치구 내외로 하는데 평가할 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 정책의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간판수준 향상 관련해서 그동안에 활동한 것, 그다음에 시ㆍ구의 시민관심도 이런 것들을 점수화하는 배점표를 만들어서 그 배점순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인제

김인제위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은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예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으로도 진행이 돼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 괜찮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평가방식에서 예를 들면 강남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서의 간판들이나 도시 미관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재정상태가 좀 열악하고 도시계획상 주택이나 좀 슬럼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간판교체나 또는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인센티브라는 어떤 평가항목에서만 딱 사업지원을 규정하다 보니까 깨끗하고 도시정비가 잘된 곳은 계속 깨끗하고 좋은 간판으로 교체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시가지의 모습이나 간판의 모습들이 계속 이전에 좀 안 좋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으로 남아있어서 이 평가방식을 좀 달리해서 그런 슬럼화되거나 아니면 여력이 부족한 자치구에 추가로 더 많은 것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방법들을 달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 같고, 유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서울시 정책은 좀 그런 것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기왕에 이미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되고 자치구와 또 우리 시 보조금이 매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지역 내에서 조금 슬럼화되거나 도시 미관상 저해가 되는 곳은 선도지역으로 우리가 기존의 평가방식을 달리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충분히 고려해서…….

인제

김인제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인제

김인제위원

위에 제 의견에는 공감하시겠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그런 곳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이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국토부의 국비반영 사업이었고 국비반영 사업들이 이제는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비사업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맞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사업을 제외한, 증감내역에서 보면 국토부의 국비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항목만 빠지고 시비사업은 그냥 그대로 존치해서 증감 없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맞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틀린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도시빛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좀 구체적인 분야라서…….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간판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까지는 지원을 받았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지금은 국비가 중단된 상태고요. 또 빛환경…….

인제

김인제위원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빛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뿐만 아니고 전 조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빛정책과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주택가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 3, 시비 3, 자치구 4로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받았고요, 올해는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거의 환경부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015년도 예산에는 국비반영이 반영된 예산으로 올라왔고 올해 2016년도 예산에는 국비반영이 미반영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됐는데요, 올해도 거의 확정단계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환경부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가내시도 안 왔어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가내시도 안 온 상태예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인제

김인제위원

가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전년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다면 5억 베이스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빛환경 개선사업이 25개 자치구에 한 개 사업으로 다 가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가나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얼마 전에 자치구한테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줄 테니 최대한도로 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국비 3, 시비 3, 지자체 4 이렇게 해서 3ㆍ3ㆍ4로 해서 100을 맞춘다는 것 아니에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래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예산으로 예를 들면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포괄예산 항목에서 우리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아직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통보를 받았고요, 금액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하여튼 예산이 국비가 반영된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인데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란 것들은 예산계획 수립에 의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25개 자치구로 매칭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예측한 연후에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예측에 맞춰서 25개 자치구에 보조사업 지원으로 예를 들면 수요조사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그 자치구에서 산출근거를 통해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환경부에서 예산안이 포괄안으로 통과돼서 국비 매칭이 된다면 좋은 시그널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또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또 이 사업에 여력이 없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자치구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보안등을 LED로, 아니면 좋은 빛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슬럼화 된 지역에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예를 들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신청하기보다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이다 그러면 이것에 적당한 선도적인 브랜드를 맞춰야지요. 선도적인 브랜드를 걸어야 되는데 그냥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해서 자치구에서 예산보조 사업으로 사업하는 것으로는, 우리 서울시 정책사업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시민안전을 위한 이것보다는 범죄예방을 위한 선도지역, 예를 들면 선도지역이란 표현이 여기 계신 분들이 표현을 잘 유연화시켜서 범죄예방을 위한 빛환경 개선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범죄예방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 집행해 주는 이런 정책들이 구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25개 자치구에 수요조사나 자치구 사업을 신청한 것에 의해서 일률적인 평가로 지원한다, 이것은 서울시 정책의 상중하에 굉장히 하적인 정책이지요. 우리가 뭔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시민안전을 위한 특정의 선도 브랜드를 걸고 사업의 발굴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 사업들이 활성화되게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하여튼 정책…….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인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빛정책과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순수하게 주택가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안등 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범위 안에서 몇 개는 범죄유발률이 높은 곳들이 있잖아요. 시경에서 충분히 조사하면 범죄유발률이 높은 곳들이 나타나고 또 예를 들면 정비예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들 이런 곳에 우리가 적절하게 가로등 보안등 사업을 주택가 빛 환경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정책구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방법을 좀 달리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지금 범죄, 안전, 그리고 빛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로관리과.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부서…….

인제

김인제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우리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그것을 정비하나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 두 가지는 국장님 잘 이해하셨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측면에서 도로관리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업무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주택가 빛환경 개선과 관계된 곳에 시민안전을 위한 선도지역들이나 범죄유발지역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적용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사업해서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의견을 나누면 더 좋았을 법 했는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사업들을 하겠다고 지금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몇 가지죠, 국장님? 우리 성과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시는 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4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4개 사업이 뭐뭐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하고 생태도시포럼 운영, 그다음에 시장부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그다음에 2020년 자동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사업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자료를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네 가지 사업들을 선정을 한 건데 이게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측면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신규사업과 지속사업으로 정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항목과 신규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성과주의 항목에 맞추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으로 항목을 넣은 건지, 저는 후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사실은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을 성과주의예산 4개, 5개로 정확히 구분해서 하기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뒤에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에 큰 이의는 없는데 정말 서울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사업에 성과주의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부합하고 뭔가 정책상 맞아 떨어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도, 또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부 부합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는 다소 거리가 먼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 떠나서 성과주의사업으로 발굴하거나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의 모델을 앞으로 발굴할 때는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서울시에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개의 토지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보지 관리는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우리 도시계획관리 속에서 국장님, 우리 유보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서울시에 남아있는 유보지가? 아세요, 유보지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마 그것은 작년까지는 공공개발센터에서 다 만들어 있었는데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은 앞으로 향후, 이전에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반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속가능모델이었으면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서울시 미래에 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유보지, 여유토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의 계획수립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연구용역이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들로 정책화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생태도시포럼운영, 이런 것으로 지속가능사업의 성과주의사업으로 한 것은 좀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항목 중에서 증액을 할 수 없으니 본 위원이 증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속가능발전공동회의를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에 관련된 미래 10년 뒤, 20년 뒤에 맞는 유보지 땅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측면들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쉽지만 내년도에는 꼭 이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지금 추가반영할 수 있나요? 추가반영할 수 없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조금…….

인제

김인제위원

아쉽지만 내년에 지속가능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때 본 위원과 꼭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김인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류훈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묻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유휴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용역 비용이 편성됐는데 지금 진행상황,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과장님 답변 좀 하시죠.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유휴철도부지 관련해서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김기대위원

중간보고 거쳤어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네.

김기대위원

작년에 보고하시기를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사업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으로 끝나신 거예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네, 유휴철도부지는 단년…….

김기대위원

단년으로 해서?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계속해서 더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단년으로 끝나셨나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아니요, 유휴철도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방향, 이런 정도 설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김기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차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2015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라고 그래서 한 장 짜리 하나 주신 거 있었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기대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14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기대위원

짧게 해 주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재정비를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리스트가 아까 14개 리스트입니다.

김기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예산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예산은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 5대 5, 50대 50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가 자치구별 균등한 지원을 위한 시비예산 범위 내에서 10%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어느 특정 구에 종로, 종로, 중구, 광진, 광진 몰려있어요. 강북, 강북. 그래서 그런 균등한 배분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대 50의 예산편성기준인데 소요예산하고 구 예산 편성비율을 보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러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게 자치구에서 소요예산만큼을 다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는…….

김기대위원

이게 2015년 거예요.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지 않고 6번에 성북이 50대 50이 맞는 것 같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6번은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영등포가 4억에 2억이니까 이거……. 4억에 3억이 됐는데 영등포는 더 추가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어차피 5대 5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을 삼았는데 구비가 편성이 돼도 사실 저희가 전액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구에서는 가급적 하여튼 많이 편성을 해야 되니까, 어떤 구는 지금 말씀대로…….

김기대위원

아니, 금년에 편성된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50대 50으로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 14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대위원

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여기 편성된 것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편성된 금액을 다 줄 거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어차피 저희가 이걸 다 주려면 20몇 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에서는 최대한 편성을 지금 해서 했을 거고 어떤 데는 아예 편성…….

김기대위원

편성이 한 푼도 안 된 곳도 있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확인 좀 하죠. 간단한 건데요, 예산서 보면 1001페이지인데 시장부지 이용실태분석 및 합리적관리방안 마련 그래서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서울시내 시장이 한 170여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아니지만 유통업무설비라고 해서 시장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장들이 주거지역에 많이 밀집해 있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서서히 낙후되거나 시장기능을 잃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게 앞으로 관리돼야 될지 그런 것을 최초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대위원

이 사업형태를 보니까,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직접수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직접수행이라는 얘기는 직접발주하겠다는…….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발주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용역비 2억 가지고 이것 가능하겠어요? 전체 시장을 몇 곳으로 판단…….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게 3억이고요, 내년에 2억, 내후년에 1억 해서 3억인데 내년에는 우선 2억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내년에 2억을 우선 하시고 내후년에 1억을 해서 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모든 시장들을 다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게 171개소이기 때문에 시장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70개소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유형화를 시킬 거고 또 유형화에 따라서…….

김기대위원

그러면 금년에 아까 다섯 곳 말씀하신 그 이외에 다른 곳 지정된 곳이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171개소…….

김기대위원

세부계획안이 지금…….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시장하고 유통업무설비 5개소입니다.

김기대위원

170…….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시장은 171개소, 유통업무설비 5개소입니다.

김기대위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전체 3억 가지고도?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너무, 목만 들어갔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사업까지 갈 수는 없고요, 관리, 방향 또는 목록화 시키고…….

김기대위원

아니, 여기 보면 합리적 관리방안이네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관리방안 정도입니다.

김기대위원

기술용역비인데?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요.

김기대위원

기술용역비.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기술용역이라는 것이 크게는 용역자격 자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업체가 용역을 하게 되고요 학술용역은 보통 대학연구소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용역은 현장조사나 그런 계량적인, 수치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기술용역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이 올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임위에서 말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으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계획이 사전심사를 받은 건 15개 심사를 받았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서는 39개를 지원하겠다고 명기를 해 놨습니다. 신규가 7개, 재정비가 32개 해서 39개인데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또 하나,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보니까 70억을 요청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것 속 시원하게 밝혀 주면 좋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네, 그리하시지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39개소 74억으로 표시된 별첨자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했던 사안이고요.

김정태부위원장

그런데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별설명서에서 39개 지역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39개소요.

김정태부위원장

네, 39개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39개소 74억…….

김정태부위원장

39개소로 명시가 돼 있는데…….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치구에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 줬었던 거고…….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 사전 타당성조사는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사전 타당성할 때 우리가 기한을 주고 내년도 재정비 또는 신규로 지정할 곳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대로는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사전조사한 대로 왔지만 새로이 들어온 곳도 있고 또 하겠다라고 했던 중에서서 누락이 됐던 곳이 있었고, 그중에 선정된 게 14건이라는 겁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답변준비가 안 되셨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총 23억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우미경위원

내년 예산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에 해당되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총예산이 원래 얼마였던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총예산이 63억 5,000만 원입니다.

우미경위원

63억 5,000만 원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이게 다 용역비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용역비입니다.

우미경위원

63억이 다 용역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정확히는 63억 5,100만 원입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세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63억이 3년에 걸쳐서 쓰는 용역비지요, 이 생활권계획 수립한 사업에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4년인데요,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은 2014년부터 이루어졌는데 2013년 말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개년 예산입니다.

우미경위원

4개년에 63억 5,000만 원……. 그런데 이 63억 5,000만 원이 지금 도심권을 제외한 동북, 서북, 서남, 동남권 용역비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63억 5,000만 원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23억 1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올해 예산이 다른 해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무래도 마지막 해에 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고요. 이 예산을 4개년으로 나누면서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편성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목표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전액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23억 예산이 지금 일반용역 예산으로 본다고 할 때는 그것도 어떤 생활권계획 수립 전체에 대해서 4개년으로 나눈 예산이 23억이 아니라 63억이 순수한 용역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실제로 예산은 그렇고요, 계약금액은 제가 좀 정정하면 좀 전하고 혼동이 될 수 있어서……. 계약금액은 55억 3,600만 원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계약할 게 23억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이 용역은 동북, 서북, 서남, 동남권 도심권을 제외한 용역비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4개 권역과 104개 지역 생활권계획입니다.

우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물론 이미 행정계획으로서 역사도심계획도 발표가 됐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도 내년 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세부계획으로서 도심권 계획 한곳 한곳이 지구단위계획 이런 식으로 특별계획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 23억 안에 도심권 계획도 별도로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완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미 도심권은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또 용산은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나 용산공원 주변 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로 이미 거의 전 지역에 계획이 다 들어차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지역들만 가지고 단순하게 계획을 묶어서 생활권계획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생활권계획은 거기에 또 체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일부가, 지금 도심 전체가 그렇다고,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이나 용산공원은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만 해도 평창동이 지금 제외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도 원효로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지구로 묶여있다 해제가 돼 가지고 전혀 지금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풀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제외된, 도심지역 내에서 제외된 지역까지 다 넣어서 생활권계획이 꼭 내년까지 마무리 될 계획이 아니라 그러면 같이해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심권을 포함하려면 별도의 용역비가 다시 추가돼야 될 상황입니다.

우미경위원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도시계획국에서, 물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60 몇 억이란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애초에 서울시 전체를 권역별로 도심까지 넣어서 했었어도 충분할 예산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 도심에 지금 일부지역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같이 평창동이나 원효로나 전혀 서울시에서 손을 못 쓰고 있는 지역까지 다 넣어서 지역 균형발전도 맞춰가고 예산도 조금 더 약간, 기존의 용역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미 도심권은 서남권이나 다른 동북권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계획들이 진작 오래 전부터 많은 계획들이 있어왔고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조금 시급성이 떨어져서 도심권을 빼고 4개 권역만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해 왔고요. 나머지 4개 권역이 완성되면 도심권역도 추후에 다시 생활권 형태로…….

우미경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갈 것 같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내년 예산은 어렵고요, 어차피 지금 편성이 다 돼서. 그다음에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예산으로.

우미경위원

2017년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능동로……. 성과계획서ㆍ사업별설명서에서 86쪽 부탁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보면은 지금 능동로의 도시환경 경관조명 개선사업에서 추진되는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사업하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86페이지에는 지금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우미경위원

네, 그쪽에 86페이지에……. 잠깐만요.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에서 이번에 광진구 능동로에 4억 9,550만 원이 배정이 됐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또 경관조명 개선사업의 하나로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사업에도 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한쪽은 경관개선사업이고요, 한쪽은 빛조명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저희끼리는 부서가 두 개 부서인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자체의 내용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아마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우리가…….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게 많은데 하도 표를 많이 해 놨는데 급하게 또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저기가 되네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정비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화에 대응하는 법정계획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해 놨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제척기준 및, 이것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용역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뒤로 가면 소규모 단절토지(GB해제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 역시 8,0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의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면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가 지금까지 너무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다 또는 지구단위에 대해서 기본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재생시대에 걸맞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도를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위한 정비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면적도 1,000㎡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m의 기준도 바뀌고 하면서 저희 시에 해제해야 할 대상이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 대상을 전부 조사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제를 할 건지 저희 시의 내부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184페이지에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이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 정책교류사업에서 지금 행사운영비로 7억 6,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세부계약이 잡혀 있겠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잡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도 자료로 같이 보내 주시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용역에서 GB해제구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하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역의 요구사항과 우리가 해제는 해 놓고 나서 지역들이 전혀, 자치구하고도 충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소규모 단절토지나 또는 관통형 토지 GB를 해제하도록 돼 있어서 해제는 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제했기 때문에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어쩔 수 없는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해제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 지역도 문제가 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GB는 해제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요건으로.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해제지역과 그런 갈등이 있는 지역들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지금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GB해제지역이 전체…….

우미경위원

그냥 갈등하고 있으면 그것은 너희들의 문제다 그러고 내깔려 놓으실 건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GB해제지역은 크게, 주민들은 용도지역, 특히 종을 올려달라는 그 목적이고요.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단순히 종을 올려달라는 것을 무조건 올려달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사실 주민들이 그러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건지,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법령을 가지고 계속 일관되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도출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하여튼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해제가 오래 된 것이 2002년에 해제된 것도 있고 최근은 2005년,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것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쯤은 한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2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3억 5,000이 잡혀있고 2016년도에 올해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최고고도지구만 하는 건지 아니면 경관지구, 미관지구, 용도지구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건지 제가 자료만 보고는 확인이 안 되었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도지구도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용도지구 재정비를 했고요, 사실은 2015년에 해야 되는데 1년 늦어서 내년에 법정절차로써 용도지구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고도지구에 적용되는 완화기준 또는 다른 문제점들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용도지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혹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은 가진 게 있나요, 민원에 의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고도지구를 완화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때 5층 20m 부분을 5층을 삭제하고 20m로 하면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에서 1m를 올리는 방안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용역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고려를…….

남재경위원

아닌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직은 지금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재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재정비 차원에서 하면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북한산 주변이라든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지구기 때문에 용도지구 자체에 대한, 북한산뿐만이 아니고 고도지구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깊게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깊게 검토하고 그래서 이게 2개년에 걸쳐서 2016년, 2017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종로, 중구, 성북, 도봉 이쪽 북한산 주변하고 많이 걸쳐 있을 것 같아요. 해당부서에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내용만 봐서는 시급히 해야 될 장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서대문구하고 강동, 종로, 금천, 성북. 전체 설계만 끝난 사안인가요, 사업비까지 지금 포함돼 있는 부분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설계는 금년예산으로 연말에 끝나거나 내년 연초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해야 할 상황인데…….

남재경위원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42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 했는지 5개 지역에 사업비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사업비 중에서 50%는 매칭으로 구에서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니까 아마 거기에는 다 합한 금액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금액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낙후되어 있는 이 사진에만 봐서는 속히 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25개 자치구 중에 5개 자치구만 용역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한 지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데 예산 관계상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심부, 특히 낡고 노후된 골목길이 많은 도심부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은 필요한데 이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사업으로 도시계획국으로 이렇게 편성됐어요. 이게 맞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게 조금 전에 송파에 카페거리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아마 예산담당관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는 곳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남재경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도 혹시 가능한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저희가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주민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되면 그것을 각 실ㆍ국의 비슷한 사업에다 하나씩 편성해 준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좀 맞지 않겠네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을 아마 소외ㆍ낙후지역 경관사업과 비슷하다고 해서 했지 않은가 싶은데, 저희는 이게 꼭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다른 데 들어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들어 온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마을에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총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스마트조명이라 하면 어떤 특이한, 또 특화된 조명사업인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물인터넷의 기술이 같이 접목이 돼서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데 사람이 나타나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없으면 불이 꺼지고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가 절약도 되면서 빛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거고요. 거기다 조명도 가급적 LED조명으로도 바꾸고 이런 자동으로 빛이 제어되는 그것을 지금 스마트조명시스템이라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에 이런 스마트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IOT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제 사물인터넷사업을 통한, 조금 사례를 들 만한 사업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또 그렇게 흐를 가능성도 많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왕이면 사업을 제대로 해서 장수마을이나 특히 성곽마을 같은 쪽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좀 특화된 사업으로 잘 진행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장수마을이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시로 들어서 장수마을 같은 재생 그런 마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자동차나 사람이 나타나면 불이 켜지거나 밝아지고 또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크게 사물인터넷의 시범적인 그것까지 가는 것보다는 조명이 자동적으로 꺼졌다 밝아졌다 하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잘 되면 다른 마을이나 공원 같은 데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저는 스마트조명이라고 해서 좀 별다른 사업인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사람이 가면 다가오고 조명이 온오프되는 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밝기까지도 또 조정이 된답니다.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남재경위원

기회 되면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부위원장님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6쪽, 207쪽이네요. 시의회 경관조명, 그 경관조명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지 얼른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의회건물이 문화재이고 중요거리에 그 주변이 지난번에 국세청 별관도 철거되고 하면서 모습이 원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멋지게 경관조명을 하면 의회의 위상도 살아나고 또 주변에 좋은 볼거리가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단지 그 정도 이유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지적을 해 보는데 이렇게 꼭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4억 정도 하여튼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어요. 어때요? 다른 데서는 해 달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다른 데는 없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의회 쪽에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의회 집행부 쪽에서 요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의회에서 의회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강구덕위원

그 주변에 있는 건물에서 경관조명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요구한 건 없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강구덕위원

모르고 있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주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알아보시고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사업 자체도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시급한 데 쓸 데도 많은데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아쉬움을 표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웬만하면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92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이게 10억 3,500만 원이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10억 3,500만 원입니다.

강구덕위원

이게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면 준다는 얘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주택가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거예요? 지금 현재…….

김정태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강구덕위원

25개 자치구에서 주택가 보안등으로 1,250개소 이상을 LED보안등 50W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걸 자치구에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구하고 시하고 한 6대 4 금액으로 매칭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6대 4라는 게 여기에 현재 지금 표시가 돼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여기에 표시는 없는데요.

강구덕위원

안 보이던데요?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여기에 표시는 없는데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난해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도 그렇게 매칭으로 했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매칭으로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지난해 2014년도에도 2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16억 했네요. 17억 정도 했는데 이게 다 매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시가 6이고 자치구가 4네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국비 플러스 시비 해서 6, 그다음에 구비를 4로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2015년도에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2015년도 마찬가지로 국비 플러스 시비를 6으로 하고 구비를 4로 했고요.

강구덕위원

시비가 4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구비가 4…….

강구덕위원

아, 국ㆍ시 해서 6?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구비는 4 이렇게 했다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내년도에 국비가 만약에 나오면 마찬가지로 6대 4로 국ㆍ시비 6, 구비 4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그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설명서에 그게 빠졌어요.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강구덕위원

195쪽에 최근 3년 결산현황에서 맨 아래쪽 예산현액을 보면 2013년도를 보면 당초예산은 23억이거든요. 예산현액이 34억으로 바뀌었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괄호에 있는 게 국비…….

강구덕위원

이게 국비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국비를 포함하면 그렇게 34억으로 현액이 바뀝니다, 당초에 23억 5,500만 원에서.

강구덕위원

아, 시비는 23억이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서 국비를 더하면…….

강구덕위원

국비 10억, 시비를 합쳐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뭔가 현황을 표시하려면 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알아볼 수 없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이건 표가 아니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국비가 없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거기에 괄호로…….

강구덕위원

괄호에 1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왜 20억을 똑같이 썼어요? 시비만 썼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2013년에는 당초예산에 국비가 없는 걸로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국비가 들어오니까 34억이 됐고요, 2014년에는 처음부터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괄호처리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국비를 10억을 받았는데 6억 6,000만 원만 썼다는 얘기잖아요. 3억 4,000만 원은 안 썼네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왜 집행잔액을 남겼지요? 국비ㆍ시비 매칭비율이 얼마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국비ㆍ시비 매칭은 따로 없고요.

강구덕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른데, 예산현액은 다른데 집행잔액은 거의 비슷하게 남겼잖아요, 3억 4,000만 원, 3억 6,200만 원. 2014년도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10억이 가내시가 됐다가 6억 6,000만 원만 국비가 내려와서……. 제가 이게 작년에 저희 국에서 했던 게 아니라서 파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덕위원

이 현황표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표는 맞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6억 6,000만 원만 내려와서…….

강구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왔으면 현액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액은 6억 6,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잖아요, 3억 4,000만 원. 설명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작년에 디자인본부에서 처리했던 사항인데…….

강구덕위원

어쨌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인원들이 다 바뀌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이게 지금…….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으로 봐서 잘못된 건 맞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과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구덕위원

이 표가 맞아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시간이 좀…….

김정태부위원장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해 줘 보세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작년 예산에 10억을 반영하기로 했었습니다. 10억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내시됐다가 6억 6,000만 원만 왔다는 얘기잖아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10억이 맞는 거예요? 내시했다가 내시가 다 없어져버리고 집행액……. 그러면 집행잔액은 뭐냐고요, 이게? 돈이 안 왔는데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요. 제가 정확한 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틀린 건 아니에요?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하나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끝내고요. 136쪽입니다.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3억이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에 이런 시설들, 시장이나 유통업무설비인데 그러면 이 대상을 어떻게 찾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대상은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 그다음에 유통업무설비 5개소로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 두 가지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러면 과제를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뭘 찾겠다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우선…….

강구덕위원

여건변화를 반영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기초현황조사를 하고요.

강구덕위원

기초현황조사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런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기초용역을 하는 겁니다. 170개 시장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초조사해서 조사하고 그다음 현재의 이용실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용실태하고 주변상황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유형들을 좀 나눠보고요, 유형별로 어떠한 관리방안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 보고, 유통업무설비 다섯 곳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리방안들을 마련해 보는 사항입니다.

강구덕위원

다섯 곳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다섯 곳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유통업무설비 다섯 곳은 지금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시흥유통상가, 영등포유통상가, 용산전자상가입니다.

강구덕위원

용산전자상가까지……. 그러면 여기만 특별히 더 어떤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이번에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다른 데 전체 170개를 다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더 세부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곳은 시장이 아니고요, 유통업무설비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유통업무설비 쪽 말하는 거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유통업무설비가 지금 5개인데 실질적으로 시장과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용역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시장 170개, 유통업무설비 5개 해서 175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176개…….

강구덕위원

176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기초조사하고 이용시스템 조사하고 주변 이런 상가들에 시설해서 어디에 써먹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도시관리의 방향,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2년씩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을?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1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게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한번에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2개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아니, 어떤 과제를 주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지만 2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더한 일도 1년 안에 딱딱 해치울 수도 있는 것 같던데……. 여하튼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은 한 5분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5분씩 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듣다시피 5분밖에 안 준대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예산을 접하면 이 예산은 서울시 전역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거고, 또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시범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 구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특히 도시빛정책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열거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보면. 이런 사업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설계 산출근거를 보니까 도시재생 주변 몇 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시재생하는 데는 다 그렇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물어보면 아마 모를 걸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서울시가 서울전역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 해 나가겠다 이런 정책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계속 해마다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해 본다 그러면 샘플링으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해 보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정책은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어디에서 시키면 그냥 뚝딱 떼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25개 구청에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도 이것을 보니까 보안등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 왔네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매칭을 할 때, 우리 매칭 운영규정 있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보조금 조례에 보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액수하고 자치구가 해야 될 액수, 국가가 해야 될 액수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설명 못해서, 아무리 과가 지금 왔다 하지만, 그러면 과에서라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이해시키는 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되겠어요? 국장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경관조명 개선 그런데 이것은 전액삭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여기에다, 서울시의회라고 해서 아까 위상을 높여주려고 그런다는데 국장님, 다른 것으로 위상 높여 주십시오, 그런 것으로 높여주지 말고. 이게 서울시의회만, 조명경관이 잘 가다가 거기만 잘못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단타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좋은 건물에 무슨 문화재건물이라 그런다 하지만 그것은 다 핑계고, 전액삭감. 그다음에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 문화거리를 많이 찾을 거예요, 서울시내? 이것 지금 샘플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씩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전액삭감. 동의하시죠? 그다음에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 이것은 뭐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경관개선사업하고 같이 도시경관개선사업한 그 지역의 청담대교 하부 부분에 대한 조명을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이것도 아무 필요 없는 돈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전액삭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경관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용역을 줘놨다는데 보니까 우리 국에서 요구를 안 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5개 설계비는 줘놓고 사업비가 없는데 국에서 기조실로, 예산부서로 요청 안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국 내에서 회의해 가지고 결정했다면서요, 요구 안 하기로. 이게 말이 돼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업예산이라서 사업예산이면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설계가 다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서 한 해쯤 걸러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서울시는 전체를 안 봐. 보면 균형발전으로 갈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할 때는 서울시가 균형발전 속에서 뭔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맨 강남3구 이쪽에만 치중하지 말고 못 사는 관악구나 못 사는 성북구나 이런 데다 좀 골고루 투자할 수 있도록, 경관사업도 그런 데다 치중해서 만들고 말이죠. 맨 잘 사는 구에다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관악도 도시마을경관사업할 데가 요구해 와서 의원발의해 달라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넓혀가야지, 맨 투자한 데다만 계속 갖다……. 보니까 광진구 같은 데는 재정비사업에도 투자하고 경관사업에도 투자하고 무슨 시범적으로 하는 능동로 10억 짜리 하고, 왜 광진구에다 왜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각 구에 균형도 맞춰주고 골고루 재정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짜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빛정책과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빛정책과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최초의 예산심의입니다, 지난번 심의가 이체가 돼 가지고요. 우리 김대권 팀장이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요. 김대권 팀장이 앞으로 나와서 앉아요. 다음 계속해서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장위동 경관개선사업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짧게 해 보세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장위12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관개선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활력증진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가 선정이 됐어요, 지금?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총사업비 20억 중에 국비 1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10억은 지방비인데 시ㆍ구 역시 5대 5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방비 편성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는 우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관사업을 그 사업으로 일단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4,700이 이게 용역비였던가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설계비입니다.

이승로위원

용역 설계?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결정 난 지가 언제죠?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우리 예산편성된 이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이승로위원

예산이야 전에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편성했을 거고…….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 이후에 결정이 됐고요.

이승로위원

국토부에서?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이승로위원

그전에 집행을 안 한 것이 다행이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4,700은 용역을 안 준 것이 다행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용역을 줘버렸으면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줘버렸으면 그것은 국비지원에서 일단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성북구에서 요청한 사업인가요, 12구역이?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관사업이.

이승로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5억, 매칭사업으로 5억은 부담한다고 봐야겠네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다가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도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아닌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도시빛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하는 사업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오전에 질의하니까 그게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직 안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저희 소관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 안 했나요? 오전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승로위원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니까…….

태기

김태기도시빛정책과장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사업은…….

이승로위원

그래서 물어 보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금년부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로 넘어왔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넘어왔다. 도시계획국에서 전혀 업무파악이, 지금까지 모르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상부에서. 매칭이 지금 3:3:4던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시비 플러스 국비를 6으로 하고 구비를 4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서울시내 조사한 총 대수가 몇 대인지는 대략 파악됐나요? 자, 답변가능한 분이 나오세요. 괜찮아요, 누가 나오든지…….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몇 개나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지금 주택가보안등이 총 22만 등이고요.

이승로위원

22만 개. 거기서 개선해야 할 게 대략 몇 %나 되죠?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거의 90% 됩니다.

이승로위원

90%라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네.

이승로위원

지금 22만 6,000개 중에서 현실적으로 교체가능한 대수가 지금 41% 정도예요, 41%. 전혀 뭐가 뭔지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90%가 아니라, 90%라는 것은 뭐냐. 기존에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지금 바꿔야 할 것까지 포함하면 90%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시빛정책과 빛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 매칭사업과는 다르다는 거죠.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90%라면 이 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700억이 나옵니다, 1,700억.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74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자료를, 업무승계를 받았어야지 전 과에서…….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SPC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약 2,000억 들여 가지고 우리은행하고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출범하고…….

이승로위원

팀장님, 시간 없으니까 봐요.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안등, 12m 이내에 야간 눈부심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받는 지금 이 가로등 보안등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22만 6,849개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체대상은 41%, 지금 이것이라는 거죠. 지금 중앙에서 말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도 41%를 말하는 거예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41% 자체는 저희들이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지금 말씀하는 보안등은 공간조명이고요 공간장식, 광고조명을 다 합쳐가지고 총 41%가 초과됐다는 말씀이고 주택가 보안등은 대부분 다 확산형으로 설치돼 있어 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개선대상입니다.

이승로위원

개선대상인데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기초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죠?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런 부분까지 다 한다면 중앙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그분들이 이백몇십 억이에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223억인가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약 298억이 나오는데 이 이외에 만약에 한다면 두 배 가까이 지금 나온다고 보거든요. 중앙에서 이것 지원을 하겠어요, 안 하지. 처음에 내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0% 이상이 SPC사업으로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빛공해가 심한 곳 일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더욱 확대돼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90%, 100% 한다면,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기초단체는 못한다는 거죠, 이 매칭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지금 SPC사업은 재정자립도하고 다르고요 그것은 목적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전기요금 차액으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10%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SPC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10%정도만 매칭 현금으로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네.

이승로위원

나머지는 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절약부분을 거기서 감가해서 간다는 건가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내용은 확실해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네, 확실합니다. 방침서까지 다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른 곳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과장님 과하고 국하고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 지금 보안등이 개당 얼마씩 들어가요? 지금 상당부분 설치는 많이 했나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네.

이승로위원

많이 했어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지금 한 5%정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5%?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네.

이승로위원

자료상에는 지금 상당히 했는데, 5%가 아니라…….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지금 22만 등 중에 한 1만 1,000등 남짓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분이 빠진 겁니다,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 5%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이 보안등을 새로 교체하는데 비용은 개당 얼마씩 먹히나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비용은 80~1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승로위원

80~100만 원……. 원래 산출하기는 80만 원 정도로 산출했지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예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단순히 등기구만 교체하는 걸로 애초에 설계가 됐는데 일부분 폴대까지 교체하는 부분이 일부 나올 수 있어서 평균단가가 80~1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열악한 기초단체 이쪽 부분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아니할 말로 강남, 서초, 송파라든가 종로,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넉넉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데는 굉장히 환영을 하겠지요. 그러나 좀 열악한 지역은 이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독려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있는 보안등을 내구연한에 따라서 기초단체에서 교체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그 비용이 이쪽에다 소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적은 규모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그게 완결된 이후에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교체대상이 될 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그때 확장을 하더라도 우선은 계획대로만 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대권

김대권도시빛정책팀장

네.

이승로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하세요.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화입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은 브로드웨이, 상하이, 베이징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과장

네, 가본 곳도 있고 안 가본 곳도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디를 안 가보셨어요?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과장

브로드웨이에 안 가봤습니다.

유찬종위원

파리의 몽마르트르언덕에서 딱 에펠탑 밑으로 죽 보면 도시계획이 잘 돼 있지요, 건물들이 저층으로 해서.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과장

네.

유찬종위원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 도시계획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유찬종위원

도시계획이 일목요연하게 4층 건물로 죽 늘어서 있지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과장

파리 같은 곳은 상당히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서 조성이 된 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트렌드가 5년마다, 아니면 3년마다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돼가고 있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과장

수시로 바뀐다고 말씀드리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파리처럼 계획적으로 애초부터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조성된 이런 도시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급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우리 도심에서 전체적으로 들쭉날쭉 하는 건물들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는 여기서 봐도 북한산 자락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건물의 형태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저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저러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높이나 용적률 그런 것보다는 디자인 쪽에 방향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요, 아니면 신축건물들이 활력 있게 정말 역동적으로 들어서서 도심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둘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과장님은 그만 들어가세요.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국장님, 중국 항저우에 서호라는 공연이 있는데 TV에서 한번 보셨지요? 구경은 가보셨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못 가봤습니다.

유찬종위원

못 가봤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인상서호라 그래요, 인상서호. 물 위에서 정말, 캄캄한 무대인데 관객들이 앉아 가지고 저기서 어떻게 뛰어놀 것인가 하는데 화려한 불빛이 쏟아지고 거기서 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얘기를 나누고 그런 공연이 있다 그러는데 유명하지요. 나는 노들섬도 최소한 한강 수상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들섬도 일부는 호텔을 짓고 등등해서 놀이문화시설도 좀 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는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쪽에 보니까 예산서에 국외여비가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가 이것 한 5,000만 원 정도로 증액시켜서 해외에 좀 갔다 오시라 그러십시오, 도시빛정책, 도시계획 관계자들. 정말 그래야 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주시면 저희가…….

유찬종위원

전체적으로 사진도 다 찍고 시뮬레이션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하고요. 그리고 경관사업 관련해서 아까 마을경관사업, 20억이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20억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15년 3월에 사업대상지를 공모했고 1개월 동안 대상지 실태조사를 했고 5월에 최종대상 5개소를 확정했고 2015년 5월 9일에 심사결과 5개 자치구에 알려 가지고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비를 확보해라, 그러면 예산을 지급하겠다. 8월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확정했고 자치구 설계가 지금 다 끝난 상태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다시 리바이벌한 것 같은데 신규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선 신규사업이 우선이다 해서 제외됐다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 이거 하나 묻고 싶어요. 기조실과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노상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목을 정해서 설계비가 나갔지요, 계속사업이니까. 위원님들 실링으로 처리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대화를 하신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적은 없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마을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연차적으로 한 1년 정도 이상 됐으면 상당히 리듬이 깨집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예산편성 조정을 다시 한 번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인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한 20여 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죠? 시작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하게 제 쟁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 취지는 굉장히 저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인천, 경기도와 사전협의는 없었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형식으로 토론을 계속 운영해 보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같이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해 보자고 제안은 했는데 …….

김정태위원

같이 제안은 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과장급 정도가 와서 그래서 충분히…….

김정태위원

과장이 왔다면 그 쪽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니, 충분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일단 저희가 편성해서 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태위원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이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명분이 사실 없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나왔으면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을 도모하자는 건데 상생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빚어지면 어떻게 할지 그 대책도 서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상생협력되는 방향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또는 주택 이런 문제들이 결국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방안들을 수립한다면 상생이 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갈등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상생되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같이 대책 또는 방안들을…….

김정태위원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1년 쉬었다가 2017년도에 3개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도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경기, 인천이 수도권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의 중심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든 일자리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경기, 인천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항상 요구하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십시다. 다음으로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이 제 질의 취지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장기계속과제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단 말이죠. 지금 용역최종단계가 12월 20일에 보고된다고 했고 제가 1차 준공보고서를 한번 받아봤고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회의, 국토교통부 정비변경계획 수립 제가 한번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는 참 생소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는 이게 솔직히 국장님, 중복용역이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는 용산공원 주변 관리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여기도 유엔사, 수송부지, 캠프킴 다 들어있는데 마침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한 100페이지 정도가 빠진 자료가 들어와서 그 자료는 민감한 사항이 들어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은 우리한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사에 용역이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했던 거 또 하고 같은 제목에 또 하고. 저도 이것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2년 동안 했던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생활권계획추진반장님, 잠시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생활권계획추진반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한선희입니다.

김정태위원

반장님, 우리 생활권계획의 목표가 뭐죠?

선희

한선희생활권계획추진반장

생활권계획은 애초에 기본계획이 천만도시에 하나가 있는 것이 좀 무리다. 그래서 10만 명당, 10만 명 이상의 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김정태위원

그래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장님이 정리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어요. 첫 번째, 생활권별 특성 및 현황조사, 두 번째, 생활권별 미래상 및 공간발전구상, 권역별 지역생활계획 수립, 이겁니다. 그렇죠?

선희

한선희생활권계획추진반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별 가장 중심인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렇죠?

선희

한선희생활권계획추진반장

네.

김정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우리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저는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30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은 이 계획 수립 자체는 이미 생활권계획에 다 포함돼 있어야 정상이고요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이 파악이 안 된 생활권계획 그것은 생활권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런데 지역…….

김정태위원

보통 생활권계획에는 한두 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웬만한 지역은 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생활권계획은 지구단위계획보다 상위계획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갈 방향을 말해 주는 거고요, 지금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은 그런 특정 지구단위계획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 지구단위가 지금 사실은 200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00년에 시작돼서 한 15년 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 시점에서는 리딩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안 제도를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개발시대가 아니고 재생의 시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존형, 개발형, 또는 절충형 방식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인데 제목이 맞춤형 지구단위 재정비 방안으로 돼있는데 이 제목이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1차연도 목표가 뭐냐면 지구단위계획 현황파악 및 실태분석이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활권계획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빠지면 그 생활권계획은 생활권계획이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 택합시다. 이것 포기하실래요, 생활권계획에서 이 부분을 빼 버리실래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법정계획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생활권계획은 지역별로 그 지역만, 그 지역 내에 지구단위만 보고, 그러니까…….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104개 생활권계획들이 각각의 지구단위계획이 갈 방향들을 제시를 해 줄 거고요.

김정태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게 참 답답한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그 용역결과의 질 담보도 안 되는 거고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실행계획으로 수립되는지 그것도 지금 현재 파악되지 않은 속에서 무진장 용역계획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최고단위 법정계획이 있어요, 생활권계획이 있어요. 생활권계획은 2030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중심방향은 도시재생으로 간다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를 지구단위를 재정비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잘못 단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를 재정비하는 것보다는 지구단위의 제도를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재정비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권계획에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다 조사하고 검토하고 방향들을 정리하는데 무슨 재정비를 하냐, 그 말씀 백 번 옳으신데 저희 지금 의도는 이게 아닌데, 재정비가 아니고…….

김정태위원

아,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이군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 제도 자체를 재정비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부분 표현이 조금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에 3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다는 것은 100개 생활구역에 평균 3개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다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서 하면 될 거지 이걸 왜 굳이 따로 하느냐는 얘기죠, 돈 들여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또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또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국회대로가 맞습니까, 제물포길이 맞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물포길 중에서 그 지역을 국회대로라고 제가…….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그 길이 왜 국회냐 하면 여의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신월인터체인지까지를 옛날에는 국회대로라고 불렀고 지금은 제물포길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중화공사 하는 것도 제물포터널입니다, 국회대로 터널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목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리고 우리 제물포터널 주변에 여기 내용은 상부 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과 겹쳐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거든요. 제물포터널 상부공원 길이가 7.5㎞인데 여기에서 1.6㎞만 대상이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공원화되는 그 지역만 대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아이고,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의도까지 공원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 취지 충분히 알겠죠? 단지 이런 논리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1단계 구간이 완성되고 2020년도에 2단계 구간이 완성된다 이런 논리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2018년에 완료되는 구간…….

김정태위원

이것 자체는,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하든지 이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많은데 또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이 지금 다른 도시관리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필요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름은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국회대로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저희가 나중에 발주할 때 다시 좋은 멋진 이름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몇 가지, 이것은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남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오랫동안 앉아계셨는데 앞으로 좀 나오시죠. 혹시 과장님 제가 또 질의드리는데…….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김정태위원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내년도 공무원급여 인상률이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됐는지 잘 모르시죠?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김정태위원

3% 반영돼 있습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김정태위원

2014년도 물가인상률이 1.3%, 2015년도는 2.4%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실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0.9% 정도 인상이 됐답니다. 2016년도에는 1.8%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루에도 15만 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저도 자주 들어가 보는데 일평균 5만 7,000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좋은 제도기는 한데 이거 지금 유지보수업체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처음부터 시스템 구축한 업체에서 계속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10%씩, 20%씩 인상을 시켜야 되나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계속 저희들이 추가로 공개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고도화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 등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돼서 지금 인상이 됐지 단순히 물가인상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요, 그것도 참 묘하게 설명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얼마정도 인상됐느냐 하면 한 25% 정도 인상하면서 기능개선이 필요해서 기능개선용역비로 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해 놓고요, 내년도에 올리겠다는 건 뭐냐 하면 외부시스템하고 연계관리를 한대. 연계관리 때문에 이번에도 한 25%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년 인상시키는 자체가 근본적인……. 우리가 돈 달라 그러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런데…….

김정태위원

좋은 제도라고 인정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인상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단순한 위탁용역이라 그러면 물가인상률을 보십시오. 1% 안팎이에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그런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 안 했던 분양가를 공개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거래가격에 있어서 저희들 신고되는 가격 외에도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공하는 그런 매물이라든지 시세도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김정태위원

이렇게 한번 할게요. 유지보수 결과평가서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김정태위원

그 3년 치를 다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3년 치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지역구인 종로에 2개가 있고 하나는 진행을 하던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에서 또 올라오고 도시관리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그런데 해당 시의원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려도 중요한 사항들은 좀…….

유찬종위원

중요한 사항이나마나 내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에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지도가 바뀐다면 당연히 알아야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고 한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있으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또 하나, 돈의문 뉴타운이, 삼성병원 앞이 옛날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공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시켰습니까, 근린지역으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유찬종위원

공원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심의가 났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마 재정비촉진지구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아마 도시재생본부의 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유찬종위원

공원 변경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않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계획 속에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에서 아마……. 제가 했던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이상하네…….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원 관련해서는 해제나 변경에 따라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재정비에서 도시계획의 일부는 가져갔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유찬종위원

아, 그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뉴타운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진희선 본부장한테 따져야 되겠구먼.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12월 4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항목의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