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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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출자‧출연안, 조례안, 동의안 및 창조경제산업실‧투자유치실‧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창조경제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출자‧출연기관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요구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출예산안 출자출연계획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입니다. 테크노파크로 통합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들이? 그것은 언제까지 통합 완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통합되는 계획으로는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천연염색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세 가지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습니다. 지금 1단계로 천연염색연구원하고 그린카부품연구원은 이번에 거의 이사회를 마쳐서 1단계로 일단은 통합이 완료되면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단계로 해서 지금 현재 원장이 공석 중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하고, 일단은 산업부에서 요구한 기준이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일단 내년까지 완료할 방침으로 지금 2단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하이브리드하고 그린카하고 운영지원금을 출자‧출연 예정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로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기관은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되는데 이걸 별개로 이렇게 뭡니까, 출자‧출연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공식 이사회의 방망이가 안 두드려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펼쳐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계부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화단지 육성사업, 이건 중앙정부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합하면서도 일단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TP로 들어가게 되면 좋은 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이러한 부분이 줄어드는 대신에 국비확보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합은 시키면서 그 자체의 사업만큼은, 사업은 독립채산제로 그리고 회계하고 그다음에 행정인력 이건 통합적으로 1단계에 해가지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실장님, 지금 이 안건은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 출자‧출연안에 대해 국가 법령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 내용보다는 이거에 충실하게 고려하다 보면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벌써 새출발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작년 7월에 나왔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벌써 1년 하고도 반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진행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런 출자‧출연안까지 통과시켜주고 나면, 이게 지금 미적미적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각 기관들이? 이사회도 사실은 제대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확정해서 출자‧출연안까지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예산까지 별도로 주고 나면 그 기관들이 더 버티기를 하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우려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제도적 장치로 해가지고 이미 내부 이사회에서는 이 통합안에 대해서 이미 마련되어서 12월말까지 끝내는 걸 이미 제가 가서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사회에서도 안건이 올라와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합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뭔가 하면 사업에 관해서만큼은, 조직이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었고요, 다만 사업에 관해서만큼은 국가사업의 계속성과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TP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사업만큼에 대해서는 지금 바뀌는 그 부서에 독립채산제 형태로 가는 걸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거나 이걸 빌미로 통합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것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켜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안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안이 나온 걸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우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요즘 우리 검토보고서 많이 받는 것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검토보고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래에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요 근래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검토보고서에서 내 주신 부분은 이러한 우려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집행한 것까지, 홍보비도 집행한 것까지 나오네요, 여기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먼저…

위한

김위한위원

홍보비 집행한 것하고 한국기술연구원도 이래 나오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비 이렇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지원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업 지원에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첨복단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첨복의료단지에서 “대구하고 경북 상생의 입장에서 홍보비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왔고, 저희들이 감독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은 계속 출연금으로 줄 거고요, 다시는 홍보비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임상센터라든지 첨복단지에서 나온 그 기술을 우리 지역의 기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사용 용도를 마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출연금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도에서 정산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생기원에 지원되는 건설기계부품지원 기반조성,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항공전자, 하이테크베어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TP로 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기원하고 같이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할 때 이 돈은 대다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타사업을 할 때, 지금 예타가 한 8981억 원을 가지고 통과할 때 주관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타가 한 500억 넘어서서 할 때는 국가에서 검증된 연구원이나 이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국비 예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하이테크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역시 건설기계 쪽이 우리 생기원이 대구‧경북본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예타 따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생기원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생기원이 자체로 기업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면 국비 예타를 따왔다 하더라도 5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자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R&D 비용 같은 걸 생기원에서 자체 가진 걸 우리 지역에 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TP는 하게 되면 우리 출연금으로 또 운영해야 되고, 또 TP에 출연금을 더 내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출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가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말씀은 생기원 같은 경우는 더욱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받고, 사업을 하려면 생기원을 이용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랑 얘기했던 광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위한

김위한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다 뒤에 나와 계시지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 회수 왜 안 했어요? 회수 왜 안 하셨느냐고요? 집행을 잘못했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홍보비로 잘못 집행을 했다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회수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일단은 한번, 죄송한 말씀인데 한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앞으로는 말입니다,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에 용도 외로 발생되는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회수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말입니다,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야 책임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시고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고 또 새로 시작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울릉도 자립섬 에너지타운 건립 이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은 지금 현재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지금 SPC(㈜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SPC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9월에 SPC 법인설립을 우리가 한전,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경북도, 울릉군 같이 해서 했는데 창립기념식을 하고 1단계 사업으로 착공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1단계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의 주력은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수력하고 풍력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1단계에 이제 저희들이 자금을 해야 되는 게 한 930억 정도 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도비 부담분이 111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53억하고 올해 48억을 하게 되면, 그게 지어지게 되면 2017년까지 하고 난 뒤에, 총 3900억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2100억 정도 우리가 출자를 받아서 2020년까지는 지열하고 수소연료전지까지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SPC는 완료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3900억짜리라고 해서 나중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930억을 출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한전 233억, 민간 557억, 그다음에 우리 도 116억 부담분 중에 53억을 작년에 했고, 올해 48억을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에너지 관련해서는 도내에서 가장 큰 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현재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잘 고민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생산기술연구원 대경본부는 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센터를 사업하는 데마다, 경산, 안동, 포항 등지에 센터를 지금 유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분원 문제도 조금 이렇게 협의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준공한 건물은 뭐하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에 두 가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는 기반 센터비에 들어가는 21억하고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경본부에서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센터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혹시 이런 단체가 우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업체에 군림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업체들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뭐하는 데인지, 거기 가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가서 뭐 공정한 평가보다는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속칭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도대체 뭐하는 단체입니까, 여기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원래는…

희수

김희수위원장

실장님, 이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물론 정부 예타에 의해서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89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도대체 이 조직이 뭐하는 데인지, 여기 지금 부서장이 누구인지 뭐하는지를 우리가 전혀 몰라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모셔서 현장에서 사업을…

희수

김희수위원장

국비가 들어와도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위원들이 불문율이다시피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어떤 조직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기업이 투자유치가 되었다, MOU 체결을 하는데 신문을 보고 안다는 게 과연 그게 온당한 일인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잘못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공식 하나 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뭔 기공식인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울릉도 자립섬에 SPC를, 저희들이 특수목적회사, 그 자립섬을 추진하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1단계 사업시행 기공식을 했습니다. 풍력하고 태양광, 그 사업을 시작한다는 착공식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 건 우리 상임위가 전혀 몰라야 되는 사항인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신문기사를 보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바른 일인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난 10월 22일에 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출자‧출연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흠 잡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기관에 필요한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이 혹시나 우리 도민들의 생각하고 다른 방향인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그 조직에 가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전혀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뭘 하는 데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산만 심의해 준다고 하면 과연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 앞에 가서 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신문기사 보고 그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투자유치실 따로 있고, 일자리본부 따로 있고, 창조경제실 따로 있고… 어떻든 간에, 어느 부처든 간에 그 부처에 해당되는 일들이 가장 먼저 상임위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60명 도의원들, 그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수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에 예산 내려가는데 그쪽 지역 의원들은 모르고, 그쪽 지역 단체장이나 그쪽 지역 시의원, 시의장이 그 일에 먼저 앞장을 서고, 도의원들은 전혀 그 사업비가 어디서 내려왔는지… 예를 들어 본 상임위 이외에 예산 내려가는 것은 의원들이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지역에 내려가면 상임위와 관계없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역구 도의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지난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안을 통과할 때 이게 예산심의 전에 출자‧출연안의 내용들이, 출자‧출연한 금액들이 다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정동의를 낸바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번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 심의내용 중 출자‧출연 금액은 모두 삭제하고, 출자‧출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진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창조경제 기반구축,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창조경제산업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은 5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개 과의 핵심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국비를 따와서 하는 부분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과학과는 미래부 산업을, 그다음에 신성장과는 산업부 사업을, ICT융합과는 2개 중복되거나 방통위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쪽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원자력은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등으로 해서 우리 5개 과는 국비 예타사업, 그리고 일반 국비사업에 특화되어서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지원하고 일자리창출이 핵심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뭐 하죠, 이거? 예산삭감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 중소기업, 에너지, 다 포함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삭감되어 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세입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사업 종료로 인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걱정을 조금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올해에만 지금 연말 정도 되면,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발표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바로 그 센터로 가는 것도 있는데 1조 원 정도의 예타사업이 통과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삭감된다는 것은, 여기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는 있지만…

위한

김위한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봤지만 본 위원의 말씀은 세출 총괄표를 보면요, 창조경제산업실을 보면 증액이 29.49% 됩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 증액이 어디서 증액됐느냐 하면 원자력과에서 증액돼요.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ICT과에서 증액되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창조경제산업실을 지탱하고 운영해오던 창조과학과라든지 신성장산업과라든지 청정에너지산업과에서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면 전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업무를 하는 부서의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인정합니다. 다만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600억 하던 방사능가속기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끝나서 그런데, 그렇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끝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낮아져 있지만 지금 위원님, 올해 우리가 곧 있으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산업들이 탄소에 5085억, 그다음에 웨어러블 1272억, 그다음에 백신에 2300억, 이 부분이 이번에 신산업으로 2년간 준비했던 게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 올라가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제 가내시, 우리가 지금 예타 중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가내시를 안 내려줘서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탄소, 또 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탄소, 백신, 웨어러블 디바이스.

위한

김위한위원

디바이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72억 원 확정되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기존에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없었습니다, 여기 없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존에 우리…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사업이 없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없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신규 예타로 이번에 통과되면서 바로…

위한

김위한위원

탄소, 백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탄소, 백신도 마찬가지…

위한

김위한위원

백신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새로 들어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3D는 어떻게 돼요? 3D는 우리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3D는 계속 해오던…

위한

김위한위원

3D프린팅이 핵심 사업 중의 하나였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3D프린팅이 전액 완전히 가버렸는데, 지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이 2억밖에 없던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 3D프린팅은 우리가 매칭비 2억이라는 거고요, 3D프린팅은 지금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미의 제조혁신 허브지원에… 지금 우리가 2억밖에 안 되는 이유는 허브지원에 우리 도비매칭이 그렇다는 거고, 국비 전체는 지금 200억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금 내려오는 게 크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안에 전체 총예산으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방금 200억이라는 게 어디에 가 있어요? 창조경제과학과에 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과학과에 몇 페이지인가 하면…

위한

김위한위원

200억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총예산 한번 봐주십시오. 37페이지…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 전체 다 해봐야 240억인데 200억 줘버리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우리가 국비매칭을 늘리고 도비 지원을 낮춰서 그런데,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비 세출액 예산이고 여기 보시면, 37페이지에 바이오 및 메탈 이건 포항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D프린팅을 두 군데에서 하는데 포항에서는 200억이고요. 포항에서 총 200억이고, 여기 보시면 37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3D프린팅을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구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구미는 28쪽이고, 포항은 38쪽인데 포항만 해도 총 금액이 200억입니다. 총사업비, 앞에를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표, 연도별 투자계획에.

위한

김위한위원

37페이지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37페이지.

위한

김위한위원

맞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37페이지에.

위한

김위한위원

200억.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총사업비 200억, 그 중에 국비 120억이고 우리는 도비 20억만 매칭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3D프린팅 중에서도 바이오 분야고, 28페이지에 있는 3D프린팅 이거는 일반 제조업 부분인데 거기는 총 190억입니다. 190억에 우리가 도비는 22억만 하게 되고, 올해 2억만 하고 국비는 11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출예산을 우리가 최소화하고 있다는 거지, 전체 예산은 우리 2억 들이면 국가는 11억을 내고, 우리가 총 20억 내면 국가는 100억 내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비를 증액시키고 도비를 낮춤으로 해서 예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거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년 동안 준비했던 큰 단위 예타들이 올해 예결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내시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타 통과도 안 된 걸 왜 주느냐, 그래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초창기에는 백신 같은 경우는 150억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60억, 탄소도 지금 100억으로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웨어러블은 예타 통과가 됐습니다, 이 기간 중에. 그런데 백신은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일부러 기재부에서 뒤로 딜레이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나오면 이 파이 자체도, 우리 도비 자체도 늘어날 것이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잖아요.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산이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전체 큰 예산이 있는데, 세출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D 프린팅이 포항에 200억, 구미에 190억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지원 부담분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일리는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큰 사업이 끝나서 도비지원이 줄고 있는 거는 검토보고한 게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네 가지, 4대 예타가 결실을 맺으면서 변화하는 시기에 저희들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동안 사업을 잘 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큰 프로젝트 4개 정도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에너지산업과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거는…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도 국비가 모자라서 돈을 삭감한 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약계층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난번에 취약계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50억 정도 작년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100억 정도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사업이 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것은 언제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신청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난방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시‧군 신청이 줄었다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시‧군 신청이 준 게 아니고요, 신청 들어온 걸 숫자를 줄였겠지요, 여기서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신청이 적은 부분은 우리가 확대하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보다는 이게 공모사업인데, LED 교체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365억 사업 중에 전국 물량의 30% 정도, 270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LED로 교체해 가는 데 있어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으면 그대로 수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신청을 작년에 많이 해서 그런지 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들어오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뭐,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창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 예산을 딱 갖다놓고, 지금 전체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 받는 것 이것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예산 금액에 맞추려면 다 삭제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크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일부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부족한 부분이 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큰 덩어리 사업 줄어든 것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것 때문에 좀 준 건데요, 국비가. 만약에 시‧군에서 들어왔는데 물량이 해소 안 되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수용해서 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하더라도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지역에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못 들어갑니다, 금액을 못 맞춰요. 연세 많은 어른들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그나마 태양광 쪽이 가깝다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햇살 그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햇살에너지 그거 특별회계로 지원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라든지… 이상하게 업자 분들이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도에서는 연락 온 게 하나도 없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 이게 과연 관에서 하는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해가면서, 주민들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으신 관계로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창조경제산업실 박성수 실장님 이하 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 간략하게 사업 위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가 올해도 1억 투자됐고, 내년에도 1억을 요청하셨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30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대구‧경북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상호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건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태생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대구‧경북이 같이 함께해서 해야 되는 걸로 했는데 그때 약속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포항에 분원을 내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첨이 될 때 포항에 있는 3세대‧4세대 방사능가속기, 경주의 양성자가속기를 배경으로 해서 입지조건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할 때 경북 분원을 포항이나 경주에 내주는 걸로 약속이 된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건가 하면 일단 1차 본 사업에 대한 성숙 이후에 분원을 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을 일단 놓지 않을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주력사업은 지금 전부 다 대구에 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조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자의료기, 경산의 첨단메디컬시티, 이 부분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끈을 일단 한 1억 정도로 해서 하되,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홍보비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지원으로 확약을 받고 이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시간도 이렇게 오래…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질의를 따질 수는 없고,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지금 거의 7년, 8년, 내년이 되면 이제 8년째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끈을 잡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고 별도의 경북이 나아갈 다른 방향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여기는 첨복단지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백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끈이 지금부터는 조금은 중요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오느냐,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다음 30페이지, 31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포항하고 이게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경북에는 10억 원을, 그리고 포항에는 5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비를 보면,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이건 구미에 있는 건데 구미에 있는 건 시‧군비가 2015년까지는 투자가 되다가 내년에는 투자가 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포항은 투자를 하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게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구미 시‧군비는 인프라 비용이었습니다. 인프라가, 창조혁신센터가 완료되어서, 구미 쪽은 여기가 완료되어서 인프라 비용이 마지막 된 거고요. 포항 창조혁신센터 금액이 적은 이유는 여기에 총사업비가 적고, 구미는 경북 전체를 커버하게 되어 있고, 포항은 포항 자체만 기업주도형으로 해서 기업에 나오는 예산하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인프라가 아직까지 진행… 사업이 늦었습니다. 기투자가 벌써 2억 되어 있었고, 여기는 2016년도 포항에 하는 것은 이제 기업에서 투자한 거고, 시‧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구미 쪽은 시‧군비를 전혀 투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인프라 비용부터 해가지고 앞으로는 시‧군비는 투자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설명 드리겠지만 기금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R펀드 C펀드라고 해가지고 삼성하고 우리하고 성장사다리펀드하고 돈을 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펀드는 뒤에 또 별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건 알겠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시‧군비 안 냅니다, 이제부터. 구미는 시‧군비…

배진석위원

구미는 이제 시‧군비 안 내도 되고, 포항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내야 되는 거는 계속 인프라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포항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는…

배진석위원

2017년 이후에도 포항은 시‧군비를 15억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왜냐하면 위원님, 포항은 포항시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항시 내에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같이 나가야 되고, 또 포항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도와 포항시 3자가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되는 분야이고, 저기는 국비도 투입되고, 구미한테만 계속 부담을 지울 수 없는 게 장소는 구미지만 우리 경북도 전체를 커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는 끝내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구미에 있는 건 구미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북 전체를 커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리상으로 보면 동남권에 위치한 곳은 구미보다는 접근성이 포항이 낫다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도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두 곳을 지정해서 한다고 그때 홍보도 그렇게 하고 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이 맡는 거를 포항은 포항권 내로 한정시키지 말고, 이걸 좀 더 활성화해서 동남권의 기업들은 아무래도 근거리에 있는 포항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포항에 이렇게 한정을 시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구미에서 하는 핵심 사업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인데 삼성하고 구미, 칠곡 쪽에 하는 것은 삼성하고 일부 하면서, 지금 경북TP 쪽에 우리가 산업부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300개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남권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구미에서 지원해가지고 그 근처에 하는 사업 한 500개 있고요, 한 300개 정도는 삼성, 산업부, TP 해가지고 동남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경북TP 쪽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저희들이 동해안 쪽에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북 과학기술진흥시책 홍보라고 해서 일간지, 방송사 등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도비로 3억 4000이 잡혀있네요? 올해 2억 7000 했고, 올해 어디에 뭘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가지고 일단 방송사, 일례를 들면 대구의 M방송사, 그다음에 서울의 중앙지 J일보 그다음 국가사업…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원님. 첫째, 하나는 우리가 국비 예타 할 때 전국적으로 상당히 될 때는 서울의 J일보 같은 데에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M방송사, 그리고 B방송사, 그리고 K신문 등 뭐 이렇게 해서 지역과 그다음에 중앙, 예타와 직접 관련되는 건 중앙에, 그다음에 창조혁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특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도움이 좀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홍보를 통해가지고 이게 지역은 지역대로…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략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했다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J일보에 홍보광고 하나 냈다고 그래서 이게 예타에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방송사 한두 곳에 광고 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심쩍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배진석위원

거기에다가 원래 방송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변인실에 주 홍보방송 기능이 있는데 굳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3억 4000 같으면. 작년보다 지금 또 한 7000만 원을 늘렸다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집행한 것에 비해서 내년에 7000만 원을 더 늘렸는데 7000만 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타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시‧도의 모든 언론을 스크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런가 하면 예타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올해 우리가 대변인실하고 하는 것은 예산은 우리가 비록 요청해서 예산실을 통해서 받아놓았지만 홍보할 때는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올해 7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1조대 정도의 예타가 이번에 확보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권을 살릴 수 있는 웨어러블, 그다음에 동해안권의 안전로봇, 그다음에 구미부터 경주, 포항으로 연결되는 탄소 5085억, 그리고 북부권 산업이 진행되는 백신산업 클러스터, 이 4대 사업들이 지금 예타는 통과하더라도 매년 단위로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거기의 중요성과 공감대,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는 전남하고 같이 하고 있고, 탄소는 전북하고 우리가 같이 따왔지만 이제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이 많이 한 예타를 지키고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2억 7000 이거 방송 또는 신문에 광고한 내역…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방송했다면 기간이 있을 거고, 어떤 내용으로 했다, 어느 방송국에 했다,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내년 계획, 3억 4000 사용할 계획에 대해서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다음 120쪽 한번 보겠습니다. 121쪽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쪽에 전국대학생 패션쇼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대구하고 이것도 공동사업인데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 주관이 되어서 하네요?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봉무동 쪽에 이시아폴리스 있는 데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경북 패션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뭐 연계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전국 대학생들에 대한 패션쇼 개최지원인데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많이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요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디자인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업그레이드한 분야에서 기능성섬유 쪽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전국 한 30여 개 대학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우선권은…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대구 쪽에 그냥 끌려가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발만 걸쳐놓은 이런 사업이 아니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웨이러블 우리가 이번에 예타 통과할 때 부착용 웨어러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스마트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옷이라든지 안경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 산업도 그게 섬유를 중심으로 해가게 되는데 그 사업도 우리가 주가 되고, 1272억 중에 우리 경북이 1000억을 넘게 가져 가고, 대구가 한 100억 정도 가져가는, 그러니까 대구 중심으로 홍보를 하되, 산업은 우리가 가져오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저변확대들이 대구한테 절대 밀리지…

배진석위원

우리는 50%라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는 5000이고 대구는 1억 내고 있고, 이게 우리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의 대학생들도 참여를 하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예산 내는 만큼.

배진석위원

우리가 예산 대는 만큼 우리 도내 소재 대학에 있는 패션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도 체크는 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크된 실태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35개 대학 정도가 참석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창업 동아리하고 그다음 패션 관련 학과… 7개 대학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7개 정도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좋고. 그 옆을 바로 보십시오. FTA대비 글로벌 리더육성 프로젝트, 제목만 다르고 그 밑에 부제를 보면 경북패션이노베이션 개최지원이 똑같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뭔가 하면 옆에 있는 대학생 패션쇼는 대학생들이 주로 참가해서 하는 건데 이 글로벌 리더는 우리 쪽에 있는 신진디자이너들이 경진대회하고 전시회에 참가하고, 우리가 참가해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학생 패션쇼는 지금 패션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구와 함께 지원하는 거고요, FTA 글로벌 리더양성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중국하고 우리가 한‧중 FTA를 하면서 신진디자이너들이 디자인에 대한 경진을 하고 전시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이 조금 다르고요.

배진석위원

그런데 부제를 보십시오. 경북패션이노베이션 개최지원, 경북패션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무슨 행사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배진석위원

둘 다 경북패션이노베이션 개최지원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잘못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는 좀 이렇게 자료를… 같은 사업 내에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신진디자이너…

배진석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 그냥 단순히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이런 건 아닙니까? 이게 어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주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 패션쇼는 행사를 이틀 동안 하는 거고요, 대학생 패션행사는. 그리고 창의적 신진디자이너 그거 하는 건 동일한 데 주고 있지만 연중해서 1년간 지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보충질의의 기회가 주어지면 또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빅데이터활용 경북맞춤형 정책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할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 어느 정도는 역량도 된다고 보고요. 서울에서 이번에 버스노선 개선하고 이럴 때 ICT를 접목해서 정책에 반영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거 아직까지는 같이 해야 될 데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과제는 ICT산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정말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1억 원을 세워놓고, 추진과정은 보고를 드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ICT융합산업과에서 소셜미디어라든가 포털사이트 이런 유관기관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쪽에는 완벽하게 없고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남대학교의 관련 학과하고, 또 미래부 사업을 우리가, 그 농업 ICT를 해본 사업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는 과정에서는 최고로 앞서 가고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부산의 해운대구청이 엄청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진짜 도민들이 필요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빅데이터 사업에 뛰어든다, 민간에서도 그렇고 또 행정적으로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대도시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기법과,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경북의 방법이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조금 수준은 낮습니다.

배진석위원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빈도수와 도민의 수준이, 그리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게 나오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데 다른 데 한다고 이거 덜렁 따라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여쭙는 것도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수도권 사람들한테 경북에 무엇 때문에 오느냐, 뭘 보고 싶어서 오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 사람들한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주게 되면 외국인들이 ‘경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SNS기반이라는 건 서울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앞으로 IoT기반으로 바뀌어 나가려고 그럽니다. IoT기반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이걸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스마트 팩토리나 지능형 자동차로 들어가면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딩 기반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게나마 일단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사업설명자료 82쪽, 83쪽, 84쪽,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사업실적.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연구보고서 실적이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76쪽 하이테크베어링 산업화에 대한 실적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ICT융‧복합 확산사업 7억 7400만 원하고 고효율조명등 LED 교체가 2억 5900, 이런 건 국비를 못 받아서 삭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를 노력 안 해서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저희들이 3, 4년씩 해오던 사업들이 종료되어서 1차 연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LED 같은 경우는 지금 기껏 보급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공모기간이 있었거든요, 공모를 하면, 우리가 당선되면 5년간 지원한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끝난 거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른 공모로 인해서… 여기 지금 종료된 게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 그다음에 여기 ‘국고보조금이 전액 감액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액된 게 아니고 사업이 종료되어서 마무리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ICT융‧복합사업이라든지 LED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저희들이 새로 사업을 따와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초창기라서 금액이 좀 적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141페이지에 수송기기 특화조명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홀로그램기반 경북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그다음 유교문화 첨단 ICT융합 관광자원화 사업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연장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LED 교체 사업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꼭 국비가 없어서 스톱한다기보다 국비가 안 나와도 LED 같은 경우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종료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LED조명교체사업 부분이 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한번 돌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방향을 잡은 건 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ED조명 사업하는 인재양성 사업으로 돈을 따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인재양성 해 봐야 도비가 얼마에요, 40억? 4000만 원이네. 4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여기 국비는 13억 받아왔습니다. 국비 13억 사업 중에 올해 2016년에만 국비 10억 내려오고요, 도가 4000만 원 매칭하고 군비 6000만 원…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건 인재양성 쪽으로 가는 거고, LED교체가 지금 우리가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하다 기껏 한 지가 한 1, 2년 됩니까, LED교체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LED교체를 한 4년간 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LED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중단하는 것보다도 국비 연장이 안 되면 우선 도비로써라도 교체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비로 해가지고… 안동시부터 포항시에 해서 LED교체 사업을 도비 40%, 군비 60%로 지금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올해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도 자체…

두욱

장두욱위원

내년에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2억 59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90쪽에 보시면…

두욱

장두욱위원

190쪽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시‧군 한 40건 정도로 해가지고 포항시 등 23개 시‧군에 우리 도비사업으로 한 6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시‧군하고 함께 해서 23개 시‧군에 시‧군 공공시설이라든지 노후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ED조명교체 등으로 사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온실가스 감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4, 5년 동안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그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산업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지만 이번에는 끝나지 않도록 도비를 한 60억 정도 투입해서 LED조명교체 뿐만 아니라 지열, ESS시스템까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에너지절약 차원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당장 스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봤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비지원은 결과적으로 당신들이 노력해서 이걸 넓혀서 따오도록 해야 되는 거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앞으로 또…

두욱

장두욱위원

따와서 시‧군에다 다시 보급할 수 있도록, LED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 안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도비를 중단하고 시‧군비를 중단해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자료를 2개 요청하고 바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2개인데요, 하나는 주요사업설명자료인데요, 181쪽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홍보, 이게 올해 9억 집행이 됐는데 올해 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클러스터 포럼운영 지원 2014, 2015, 2억 5000씩 집행이 됐는데 이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지금은 태풍인데요, 다음 세대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한 것 같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

재철

황재철위원

방사능입니다, 방사능. 지금은 태풍이 무서운데 다음 세대는 방사능이 무섭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태풍은 예방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사능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원자력이나 화력은 굉장히 전기력에 있어서 줄어드는 상황이고, 신재생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가는 추세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보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저개발국가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말이 있지요, ‘가정(苛政)은 맹어호(猛於虎)다.’ 가혹할 가자, 정사 정자, 사나울 맹자, 어조사 어자, 호랑이 호자입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폭군이나 이런 폭압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대는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이게 국민들을 더 못살게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옛날에 인징, 족징 해가지고 뭐 군포대납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대명천지에 원자력정책에 있어가지고 영덕은 무법지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민투표를 이번에 했는데요, 법률에는 없지만 불법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형법에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형법에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주민투표는 불법이 아니지요. 법률에 근거되지 않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현 군수가 불법을 주장하면서 투표를 못하게 했습니다. 한수원, 정부,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변단체, 심지어 영덕군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산불감시원들조차 투표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자식들 해코지 당할까 봐 투표를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을 70%로 봤을 때 33%가 투표를 했습니다. 반 이상이 한 거지요? 굉장히 많은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한수원 측에서는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경상북도의 어떤 방향이나 정책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일단은 주민들의 상당부분의 뜻이 반대하는 그러한 부분도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확인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신뢰 문제와 결국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처음 와서 국회의원님도 만나 뵙고, 군수님도 만나 뵙고, 원자력 국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끝마치자마자 원자력 국장님하고 다시 또 대화를 해 나갈 텐데, 두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에게 확인된 그 걱정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중앙정부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원자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도 있고 이랬지만 이제는 서로가 화합하는 부분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도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요, 2005년도에 방폐장 중저준위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사실은 국책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큰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요? 4개 시‧군이 참여해서 영덕이 3등을 했지요? 한 80% 득표를 했습니다. 경주가 90% 좀 안 되게 되어서 지금 이제 방폐장을 가져갔는데, 원전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민투표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봤을 때, 뭐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원자력기본법을 보면, 반드시 주무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국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게 법률적인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국가사무지만 원전에 한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공감이 되는 건지, 이것 또한 국회에서 원자력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주민투표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번 전례를 봐서도 2005년도에 국가가 방폐장 문제를 주민투표로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 원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다른 건 몰라도 수용성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라고 했을 때 이 원전정책이 지금과 또 다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나면 내년 총선에 또 대선이 맞물리는데 서두르지 말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고 시간이 15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권에 햇빛처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거시적 안목으로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영덕군 다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도에서 좀 영덕군과 대한민국의 가교역할, 마중물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주시는데, 군민들의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비단 영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덕의, 뭐 국책사업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이런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매뉴얼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주무실장으로서, 얼마 전에 또 우리가 특별하게 지사님께서 원자력산업과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공감을 좀 해주시고 정부 창구를 만들어서 줄기차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줄기차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88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장님께서 잘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이게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SPC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울릉도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여기 보면 100% 국비가 없어요, 사실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기타 은행권에서 출자되는 금액으로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냐하면 실장님, 전국에 자치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건 광역자치단체이고, 기초자치단체 226개입니다. 226개인데, 유일하게 섬 지역, 제주도는 광역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울릉도는 유일한 섬 지역이지만 자치단체입니다, 하나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백령도 이런 데는 옹진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요? 의미가 없고, 유일하게 자치단체 섬의 군인데 이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자립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확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처음부터 노력을 안 한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이라는 이 사업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민간투자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한전이 248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산업부가 한전을 통해서 실질적 참여를 확약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한전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도서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씩을 매 손해를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산업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한전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산업부가 이번에 한전을 통해서 간접지원방식을 택해서 국비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는 전략구매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중치 차별화 등 산업부가 이 외에도 차별적으로 포괄적인 지원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요구했고 산업부에서도 이게 이분들이 봤을 때는 한전이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은 상당히 확보를 시켜놓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하고 이렇게 좀 표시 나게 하는 것보다 간접지원방식으로 해서 한전이 가는 방식도 우리가 수긍 못할 사업은 아니라서 간접지원방식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울릉도가 지금 인구가 1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2020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전력량은 얼마나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재철

황재철위원

말 그대로 자립섬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 정도가 지금 우리가 한 18㎿까지 가능한데 사용하는 건 한 1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지금 현재 메가와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한 24㎿ 정도 이상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전기사용량하고, 울릉도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울릉공항이 들어가고 사동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치를 확인해 봤을 때에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사용 될 것이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울릉도에 가보면 발전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있는데 보통 발전소가 전기발전소 아닙니까, 울릉도에는 수력은 없잖아요, 거기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디젤로 돌려서 하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울릉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울릉 군민들은. 지금 충분하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18㎿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그렇게 생산되는 게 18㎿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10㎿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8 중에 10을 사용하고 있고, 이 자립섬이 조성됐을 때 자립섬 자체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4㎿.

재철

황재철위원

24를 더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여력이 있는 8㎿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그걸 없앱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없애야 되겠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지금 바이오디젤로 하는 18㎿짜리를 없애고…

재철

황재철위원

기존의 것은 다 처분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처분합니다. 1단계에서는 50%, 2단계에서는 100% 없애서 자립섬이 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24㎿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그거였고, 앞으로 울릉에 굉장히 많은 전력소비가 일어날 텐데 여기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건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커버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재철

황재철위원

24㎿로 충분히 가능하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10㎿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에는 울릉공항 들어섰을 때와 사동항 2단계 사업이 끝났을 때, 그다음에 지금보다 4, 5배 정도 관광객이 확대됐을 때…

재철

황재철위원

사동항은 지금 포항에서 실어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언제 완공됩니까, 죄송한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사동항이 2020년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똑같이 2020년 정도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자립섬이 되게 되면 24㎿ 정도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력이 있고, 기존의 것은 다 없애고 충분하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1단계 50% 없애고, 20년까지.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에너지 자립섬의 발전만 그렇게 바꾸면 안 되니까 우리 에너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차도 지금 현재는 일부 하이브리드차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는 에너지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적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충분한 에너지양이 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울릉도가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어떤 부가가치적인 사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그때 됐을 때 기존의 디젤 이런 발전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충분한 양이 제시될 수 있는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때도 새로운 2단계, 3단계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대로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 넣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 3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북에 보면 테크노파크도 사실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이제 별개로 하고,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창조혁신센터가 구미에 하나 있는 것하고, 그다음 포항에 하나 있는 게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광역단체도 이렇게 2개씩 분리된 데가 있습니까?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유일하게 우리 경상북도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구미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 20억 정도 내려오고 10억 정도를 하고, 그러면 포항 창조혁신센터는 포스코하고 포항 자체에서 그냥 운용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개 기관이 따로 운영이 되는데 서로 간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시켜서 이렇게,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건 맞겠지만 계속 이렇게 분리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포항하고 구미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구미부터 경주까지의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기업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단순 하청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기업이 빠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중국에 앞선다는 우리 반도체도 3년 정도 차이나는 줄 알았더니 3개월 차이밖에 안 나고 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 만들어진 건 어쨌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그 취지 때문에 하나의 기업체를 다 끼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은 삼성,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부산도 다 끼고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다 들어갔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공익적인 성격도 있지만 국비가 투입되다 보면 국가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정부가 바뀌거나 하면 이게 그대로 갈 건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2개로 가게 되면 어쨌든 포항도 있고 지금 구미도 있는데 구미 전체가 경북을 아우르겠지만 지금은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17개 광역시‧도에만… 다음 정부가 또 이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VIP의 마인드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정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 덩어리만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굳건하게 경상북도의 먹거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포항 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부분도 절대 손을 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도 같이 연대해서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따지는 것보다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두루 생각하셔서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정책적 기조가 바뀔 때도 흔들림 없이 경상북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장두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보조금사업 종료, 그리고 취약계층에 감액된 것, 우리가 경북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소외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4쪽하고 35쪽 로봇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로봇사업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두 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로봇 수준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수중로봇하고 안전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한 3, 40%에서 60% 정도, 분야별로 다르지만 기술수준이 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4대강 사업할 때 수중물고기가 허구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왜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술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경북 말고 다른 데서 로봇사업 하는 데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대구가 로봇산업진흥원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총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구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구가.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경북 두 군데에서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일단 대구에서 하는 게 전국을 다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뒤엎은 것 중의 하나가 여기는 육상로봇 쪽인데 여기가 지금 나오기 전에 수중로봇이라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있는데 육상로봇은 대구가 먼저 선점했었는데 우리가 수중로봇분야는 포항 쪽에서 하고 있는 수중로봇이 지금 대한민국 제1위입니다. 그것은 예타를 받아서, 우리가 육상로봇하고 수중로봇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바다의 부력도 견뎌야 되고 소금도 견뎌야 되는 수중로봇이… 그렇게 되면 그게 해상풍력이라든지 해상플랜트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1단계로 해가지고 일단은 대구하고 어느 정도 육상, 해상으로 나누었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앞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는 수중로봇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깊이가 빨리 떨어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수심이 차이나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수심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3개 해안 중에서도 저희들이 수중로봇은 압도적인 1위가 되어 있고, 그걸 저희들이 893억 따오면서 국가적으로 확인 받았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와 가는 게 국민안전로봇이라는 이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부분은 육상로봇은 대구가 가지고 있고, 해양로봇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 원전지역이라든지 산악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후쿠시마 이런 사태에서 보면 유해물질이 있고 이럴 때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안전로봇분야를 또 우리가 예타로 가져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실장님, 수중로봇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최고 수준을 보면 세계의 한 7, 80%인데 어떤 분야는 한 30%까지 갑니다. 수중로봇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미국 같은 데에서는 기술이전을 안 하고 수중로봇이 와서 수중에서 타설해야 되는데 하루에 평균 로봇에 1억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술이전 안 하고 임대만 해줍니다. 그걸 배 떠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중로봇은 이미 2종에 대해서 수입대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술사업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70% 정도 수준까지 당길 수 있고, 그건 최고 앞선 기술하고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국가보다는 저희들이 앞섭니다. 미국, 독일, 일본 정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앞설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경북이 주도적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창조경제실에서 갖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로봇기술이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세계에서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타포린산업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타포린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섬유원단에다가 코팅을 한 기능성수지 코팅작업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섬유원단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코팅해가지고 기능성으로 만든 건데, 우리가 텐트 치는 그런 게 타포린사업입니다. 텐트를 섬유원단에다 코팅을 한 것, 차양막, 고급포장지 이런 건데 저희들이 이제, 타포린기업이 전국의 한 30%가 경북에 있습니다. 그것도 고령에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도 넓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주5일제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텐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의 80개사 중에 한 23개 회사 이상 정도가 우리 고령에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만 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획이 잘 되면, 전망이 있으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많이 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할 게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시켜서 R&D, 이건 예타사업으로는 안 되고요. R&D 국비과제하고 기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사업으로 저희들 국비 확보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확보되면 좀 탄력을 받아서 좀 더 전망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144쪽에 국방‧군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방‧군수가 우리 경북에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군수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냐하면 보안이라든지 레이더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위치가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경북이 좀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8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군수업체가 와 있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제가 김천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LIG 넥스원, 한화탈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천에는… LIG 넥스원이 구미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창규

김창규위원

김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투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 이쪽에도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측면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군수 이쪽은 김천이 제일 선도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이렇게 군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놓기는 나누어 놓았습니까, 권역별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3억을 넣어서 우리가 벨트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이 3억 정도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같이 용역을 줘서 지역별로 산업들이 특화가 뭐가 될 것인가를 같이 전문용역기관하고 시‧군들이 합해서 권역별로 좀 나누고 특화된 분야를 우리가 역할 분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다 수집을 했습니다. 김천 같으면 국방환경시험 DB 지원센터, 구미 같으면 국방 ICT 공인시험 인증센터, 영천시 같은 경우는 로봇하고 연결시켜서 항공, 그다음에 경주시는 국방 IoT센터, 포항시는 첨단레이더, 전자전 신호처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은 하고자 하는 걸 정해놓고…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별로, 전문분야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일단 정해놓고 3억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예타 들어가기 위한, 작업하기 위한 3억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부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로 해서 창조경제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아까 전에 질의드린 것하고 지금하고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 예타 들어가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꼭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원자력산업정책과, 이걸 한번 봅시다.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813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8억 81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원자력산업정책과의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됐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만큼 증액되면 쓸 데가… 더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많이 불어났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건데, 위원님,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가지고 원자력 1㎾당 0.1원, 화력발전 1㎾당 0.3원이 옛날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잡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발전한 발전소세 0.3원하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1원, 화력 같은 경우에는 0.3원 받으면 65%를 시‧군에 지원해야 되고 35%를 도비에 남겨두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정과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세정과에서는 이게 시‧군에 지원해야 되는 65%… 징수 수수료만 세정과에 회계를 남겨두고, 나머지 62%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특별회계로 넘기게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늦춰지나, 또 어떻게 쓰이나 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증액된 걸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보면 62%는, 421억 6000만 원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35%…

기욱

도기욱위원

예, 지역자원시설세.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리 쪽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도내 미공급 지역에 가스 안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햇살에너지, 농사,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런 부분 등에…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쭉 나와 있네요. 뒤에 있잖아, 예비비에 115억 7693만 원 들어가고. 그냥 155페이지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내용. 나와 있고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7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에서 자체 개발한 태양열건조기를 도매 되어 있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보급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보면 1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개당 20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자부담도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태양열건조기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트로 해서 태양열시스템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1500만 원 정도 태양열시스템하고 건조기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개당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자부담은 없는 걸로…

「시‧군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지, 시‧군비는 여기 있어, 18억 2000만 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130개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30곳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시‧군 대상 사업 수요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확정해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해서 시‧군이 사업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자부담은 없고 100% 관에서 지원하는 걸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거하면 어떤 데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태양열건조기라고 그랬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로당 이런 데서 고추 건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기로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효율이 한 2, 30% 정도, 83%가 에너지증가…

기욱

도기욱위원

에너지효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니, 비용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태양열시스템만 해놓으니까 봄에서 가을까지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온수를 활용해서 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을 많이 그냥 낭비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 도에서 공무원이 태양열건조기를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활용만 하면 전기를 사용하던 그런 부분에서, 전기 활용해가지고 고추 말리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한 83%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기욱

도기욱위원

비용 절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30개소에 설치된 경로 내지는 선택한 과정에서 어떻게 선택했는지가 중요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총 130개소밖에 안 나왔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전체가 130개소 받아서 했는지…

기욱

도기욱위원

경쟁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제 얘기는. 그랬을 때 어떻게 선발했느냐 이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00% 다 소화했다고…

기욱

도기욱위원

아, 그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130개소.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지난 2015년도에 투자된 게 10억이 투자됐는데, 도비가, 그렇지요? 올해는 7억 8000 줄었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제 이걸 신청하는 게 줍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신청이 수요조사에서 조금 줄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총사업비로 보면 1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에서 줄어든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군 단위에도 신청한 데는 다 100% 해줬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더 늘어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대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요를 거의 다 100% 수용하고 있다고…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동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공짜로 전부 다 건조기를 배급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고추나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공짜로 주는 걸 안 한다는 동네도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기욱

도기욱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100%라면 홍보를 잘못했거나, 이게 지금 시‧군별로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떨어졌거든요, 10억 4000만 원에서 올해 7억 8000만 원이니까. 왜 떨어졌어요? 신청한 데가 적어서, 아니면 홍보를 덜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청 수요조사에서 좀 적게 나타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시골에서 이런 걸 공짜로 해준다는데, 그다음에 농산물 공짜로 말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도에서 자체 개발했다는데 도에서 자체로 어떻게 개발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공무원이 직무발명 형태로 했는데… 도에서 테크노파크에 위탁해가지고 개발자가 세한에너지 쪽입니다. 태양열을 가열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사업비 1억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은 태양열 시스템을 보급해 놓았는데 이게 봄하고 가을에 사용빈도가 낮으니까 이걸 어떻게 건조기로 활용할 수 없는가, 이 문제의식을 갖고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1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자는 세한에너지…

기욱

도기욱위원

무슨 에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세한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세한에너지에서 100% 공급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서… 건조기만 일단 공급합니다, 건조기 공급사업.

기욱

도기욱위원

건조기는 보니까 아까 얘기로는 5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태양열시설에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1500만 원,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건조기하고는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양열은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세한에너지에서 건조기를 한다면 건조기는 그러면 500만 원에 판매하는 겁니까, 이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500만 원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1500만 원은 저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무조건 세한에너지는 특허등록 되어 있어서 이것만 들어가면 세한에너지는 그냥 공짜로 돈 버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는 게…

기욱

도기욱위원

이거 지정하는 과정도 이게 기술이 국내에서 아주 특별한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테크노파크에 줘가지고 이 기술을 줬다, 여기서 특허 받아서 전체적으로 관에서 다 지원한 걸로 보급했다라고 하면 깨끗할까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저거는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그쪽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더 확실히 하는가는 모르지만 이게 축소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홍보부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자, 됐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너무 오래 하기도 그렇고,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육성 및 지원추진이라고 해서 147억 872만 원, 156페이지에, 명세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홍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홍보라고 해서 1번에 10억 1400만 원 딱 나와 있거든요, 도비. 여기에 홍보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돈이 이게 계상이 한 388억 증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데에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홍보비로 많이 잡혀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많이 돌려야 되는데,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홍보는 핵심 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원전해체센터 사업에 12월말까지 예타가 이번에 통과되게 되면 내년 초부터 부지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타 시‧도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2 원자력연구원산업단지가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산‧울산 컨소시엄하고 우리하고 대구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내년도 6월 말 정도에 선정이 되는데,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지역 내 주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하고, 국가에도 이 부분에 대해 중요성을 좀…

기욱

도기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홍보 해서 3억 각 언론사, 그다음에 보면 심포지엄, 거의 워크숍 이런 걸로 전부 다 계속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 지원 뭐 이래 가지고. 이 내용들이 물론 원자력클러스터에 대한 걸 홍보하고 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들은 각 언론사에 3억씩 배정해 놓았다는 게 이게 전부 다 경북에 있는 언론사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에너지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은 원자력해체센터하고는 좀 다른 예산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 동‧하절기의 국가전력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캠페인하고 이러는 돈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전기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다음 태양광이라든지 그린홈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지만, 동시에 에너지절약사업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공감대 형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욱

도기욱위원

예,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토론회, 이런 거 계속 잡아가지고 예산 계속 세워놓았는데 이 예산이 증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 쓸 데를 찾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130개소 설치한 것 시‧군별로 경로당 명단 좀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아까 뭐 100% 수용했다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도 자료 같이 내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세한에너지에 대한 기업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참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언론사 홍보 해가지고 3억 그냥 잡아놓고, 또 홍보하는 것 중에 아까 내가 10억 1400만 원 얘기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홍보해버리면 총금액은 10억씩 되지만 홍보비용이 얼마 만큼인지 사실 이건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진짜 쓸 때 되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너무… 또 심포지엄, 토론회, 포럼 이런 것도 전부 다 언론사 관계되어가지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원자력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원자력해체센터를 결정해야 되는 분들 모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쓰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깎으셔도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성수 실장님의 능력을 믿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 조직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믿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이게 해마다 또 증액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예정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취약계층에 에너지가 많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돈이 무조건 많이 걷힌다고 해서 자꾸 배부른 집단에 많이 갖다 주지 마라 이 뜻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증액된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예, 박성수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대한민국에 경제계획 1차, 2차, 3차로 잡고, 지금 여섯 분기 이상 마이너스되는 시기는 지금 처음일 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써는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한 세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포항, 구미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심전력 집중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항하고 구미는 문제의식이 좀 다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삼성, LG에 달려있는 기업이 삼성이 200개, 그다음에 LG에 180개 정도 해서 이상들이 되는데 단순 하청으로 전락되어 있어서 대기업이 빠지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순 하청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첨단 강소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1번이, 첫째가 뭔가 하면 오늘 신문에서 났지만 지금 구미 1산단이라든지 이거 하는, 제대로 우리가 돈을 가져와서 빨리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삼성의 기술로 일단은 기존 기업의 제조공정혁신을 저희들이 지금 한 500개 하고 있는데 1000개까지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그걸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소기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준비해 놓은 건 이런 겁니다. 있는 기업들의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것하고, 신사업으로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신사업 중에 핵심이 바로 이번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는 2G폰까지는 구미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런데 스마트폰 넘어오면서는 삼성하고 LG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1272억 원 따온 돈은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삼성에서 만드는 갤럭시 기어에다가 우리 중소기업 특화제품이 애드온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맥박 재거나 그다음에 당뇨병 측정하는 걸 같이 해서 같이 판매하는…

태식

이태식위원

예, 그건 저도 오늘 봐서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두 개 업체는, 몇 개 업체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한 100여 개 업체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자의료기기 하는 IT, 의료융합센터에서 하는 것, 그리고 탄소에서 하는 거는 올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194개 업체가 지원의향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5085개 정도 되면 탄소, 3D프린팅, 전자의료,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해서, 부족하지만 일단은 공단 리모델링,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5대 신산업 장착해서 일단은 서서히 변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말씀은 참 좋으신데 실제로 피부에 닿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탄소섬유라고 하는데 내년에 또 여기에 보면 탄소섬유 무슨 개최해가지고 1억 6000 잡아놓고.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탄소가 지금까지 준비해 올 때 194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의향서을 받고, 도레이라든지 대기업, 그다음에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Krauss Maffei)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까지 얘기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이는 작업, 투자의향서를 받는 작업을 했고요, 국비 5085억 원을 통과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말씀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결위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통과는 내년 3월에 되는데 일단 그 예산을 먼저 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번에 되게 되면 상당부분, 하루아침에 바뀌어 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래 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태식

이태식위원

예, 저도 실장님 말씀 들으면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다 아우성이에요. 내년이 겁납니다, 내년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정말 위기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경제산업실의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전부 진흥시책 홍보 내년에 3억 4000, 과학기술 진흥시책 홍보, 창조경제 대축제, 페스티벌… 아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보면 다 운영지원, 사업지원, 여기에 먹고 살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책 속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잠깐 소개시켜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해보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일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3D프린팅하고, 그다음에 탄소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그런데,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자동차부품벨트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자동차마저도 무너지기 때문에 세 가지로 갑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전기자동차로 1단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은 우리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하는 사업에 배터리 기술인데 그 배터리를 하게 되면 이게 탄소가 들어와야, 동체 무게를 확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2차 전지 기술만 가지고는 전기자동차가 연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를 준비하고 있고…

태식

이태식위원

그전에도요, 배터리사업을 하려고 하면 알루미늄 강판으로 해도 무게는 그만큼 다 줄여집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2차 전지 하는 배터리기술사업하고, 그다음에 탄소, 아직 안 올려놓았지만 예산이 되면, 동체를 이거는 완전히 10분의 1 강도로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3D프린팅이 뭔가 하면 이걸 바로 찍어내는 기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여기에 들어가는 그거는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조공정혁신을 해가지고… 저쪽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거의 8초에 한 대씩을 뽑아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술들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태식

이태식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문 닫는 업체들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 긴급처방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지금까지 좀 늦었습니다마는 다음 주 정도에는 경제실 모두가 내려가서 구미에서 구미 지역경제 점검 회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포항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구미에 가서 현장 애로부분을 더 실감 있게 듣고, 이건 미래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이지만 당장에 펼쳐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건 기간산업입니다, 그렇지요?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 신경 쓰기는 좀 무리예요, 포철도 마찬가지고.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고, 그러나 구미 같은 경우는 3000개의 중소기업이 많아요. 물론 구미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경상북도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 빠져나가고 뭐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세계적인 중국 경기침체라고 해가지고 경쟁력은 자꾸 잃어가고, 중소기업에 기술 실력은 없고, 있는 공장은 자꾸 문 닫고, 리모델링하면 뭐 합니까? 공장 리모델링해서 새로 지으면 뭐하냐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그 기술 그대로 가지고 새롭게 지어놓은 데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전하는 것밖에. 똑같은 조건이에요.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우리가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소기업 많은 데 하라는 얘기지요. 이런 데에 뭘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식

이태식위원

아까 쭉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내년에 당장 가시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웨어러블 1272억 중에, 그건 1차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제조혁신해서 3D프린팅 들어가는 건 당장 내년에 국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의료기기 여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업종 변경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한 27개 업체 정도 들어오고, 탄소는 194개 업체가 이번에 입주의향서를 냈습니다, 탄소.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구미 업체가 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 업체들이 낸 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전국입니다, 전국.

태식

이태식위원

전국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전국에서. 도레이하고, 도레이가 소재 쪽으로는 세계 1위고요. 도레이하고…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에 입주하겠다는 얘기는 도레이 첨단소재는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그걸 유치했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있든, 포항에 있든 구미에 있든 상관없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기업들이 지금 전국에서 서울, 경기, 호남 194개 업체가 일단 참가의향서를 냈습니다, 국비 5085억이 나오면 같이 사업 참여하면서 이쪽으로 투자의향서를, 그래서 현재 81억 정도를 기업이, 우리도 5085억 투자하지만 81억 정도는…

태식

이태식위원

기업유치를 전국에서 다 했다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까지 유치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통과되게 되면 자기들이 81억 정도를, 기업마다 지금 투자의향서를 194개 기업이, 여기에서 기업을 완전히 이전해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여기에다가, 우리 센터 안에다가 연구소 같은 걸 내서 들어오겠다 하는 게 194개 기업에 81억 정도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도 좋은데 기존 있는 기업들이 그 재료를 받아와서 성형을 할 거고 가공을 할 거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에 있는 데는 그렇게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구미에도 그런 업체가 천지인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구미도 대다수…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경북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경북 기업들을 지원을 해줘서 넣어야 되지, 굳이 외부에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1차적인 게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 191개 중에 대다수 쪽이 우리 쪽도 많습니다. 다만 다른 데…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왜 전국 유치를 하고 그럽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위원님, 예타라는 거는 전국 단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몫을 50%면 50% 떼어놓고, 그런데 전국 단위로 다른 데서 들어올 때에는 우리 쪽에 투자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81억 정도를 해서 같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1번, 그리고 2번은 뭔가 하면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센터가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쪽 센터에서 하는 건 우리 지역 우선권을 줘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렇게 봤을 때는 경북은 걱정 하나도 할 것 없다, 투자유치라든지, 보면 항상 일자리 창출 잘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당장 내년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가보면요, 다 아우성이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정치 좀 똑바로 하라고 난리입니다, 난리.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경제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2%, 3%, 5% 이렇게 가는 건 사실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씩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진짜 무리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식

이태식위원

뭐 1, 2분기는 계절 때문에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성장도 될 수 있지만 6분기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도에서라도 빨리 이걸 바로 잡아서 어려울 때 우리 경북에서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박성수 실장님,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박성수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도 태양광 장려합니까, 도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하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 햇살에너지농사라고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FTA 농업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큰 틀로 가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보니까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 예산도 거의 삭감 다 됐데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 그건…

우현

고우현위원

이거하고 관련 없겠지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친서민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된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350억 중에 100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모사업 중에 했던 사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했는데 그게 사업 완료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서 이번에 40억에서 60억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전에는 23억 6000만 원이 올해는 1억 8000만 원, 거의 삭감 다 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왜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 실장님도 여기 많은 지역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허가를 내줄 때 저 지역은 허가를 안 내주고, 그 많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보면, 어디라고 지명을 안 할게요. 우리가 다녀보면 꼭 산이 있으면 그게 환경 전체가 좋은데 태양광을 거기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전체 환경이 망가지는 데가 있어요. 면적으로 봐서는 시‧군에서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이상은 도에서 내주지요? 얼마입니까, 허가면적 범위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500㎾ 이상은 도에서, 대단위는…

우현

고우현위원

대단위는 주로 보면 도에서 내주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도에서, 3㎾ 정도가 가정용이니까 1500 정도면…

우현

고우현위원

대부분 그런 데 보면 대단위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언제 개별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드리는데, 제발 태양광이 앞으로 우리 서민에너지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정지역이고 환경이 파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보기 싫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앞으로 허가 내주실 때 꼭 고려 좀 해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짧게 가겠습니다. 실장님 짧게 갑시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경상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1년에 들어가는 돈 얼마쯤 되지요? 펀드, 스마트 팩토리만 20억씩 40억이고, 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운영비 10억 들어갑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50억,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만들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작년 12월 17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월 별로 지금까지 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신청 건수와 선정 건수,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주세요,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빅데이터 관련.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데이터는 통계 쪽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 팀이 통계하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통계는 법무통계담당관실, 기획조정실 밑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에서 통계하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에서 지금 소셜미디어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예산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맞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미디어는 대변인실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ICT에서 이걸 왜 하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정책과제 중에 ICT산업 중에 어떤 정책과제를 발굴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로드맵은 서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말씀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이 부분에 우리가 TP, 영남대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짧게 해주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영남대에 전문기관이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과제발굴차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 전체적으로 운영비 다 줄었어요. 대부분 보면 경상경비 다 줄었는데 창조경제과학과만 유일하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업무추진비 쪽하고 여비하고 이런 쪽에 증액이 되고,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데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산업정책과 전체 예산이 813억이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8억 3600만 원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나머지는 다 도비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도비가 뭐예요? 무슨 도비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대다수가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에, 원전지역 같으면 1㎾당 1원…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가 원래 거두는 이유가 뭐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거두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거두는 목적이 뭡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거두어서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사업을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원하고 신재생 보급하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보면 나오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취약계층 삭감됐다고. 나와 있잖아, 삭감됐다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것 아니에요? 자, 전체가 810억이 넘는 돈인데 국비 8억 3000이에요. 나머지 805억 원은 순수한 우리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시‧군으로 다시 교부를 해줍니다, 62%.

위한

김위한위원

210억을 해주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10억하고 210억해서 420억이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420억 주고…

위한

김위한위원

절반쯤 해주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62% 교부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맞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기금이 확보가 되고, 예산안을 보니까 융자가 바로 되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50억 원을 시설세에서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운용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돈을 빌려주고 일부 회수도 하고, 4억 정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한 1%대로 하고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가 외 소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별로 신청이 많이 올 텐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시‧군에 보급이 되게 되면 어쨌든 저리로 돈을 빌릴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대로…

재철

황재철위원

1%대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되면 각 23개 시‧군에 보면 전력량이 있습니다, 판매량이,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확보된 게 지난번에 얼마라고 했지요? 이것 하면서 확보한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양이 38㎿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38㎿가 경상북도에 총량으로 묶인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시‧군마다 나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청하면 일단은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휴경지라든지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가 외 소득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이 굉장히 과잉될 수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어지게 되면 농가 외 소득으로 신청했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지금 이게요.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전에 팔려고 그러면 한 10 대 1 정도 경쟁률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판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한전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그 범위 한도 내에서만 저희들이 일단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특히나 농촌지역에는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공급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이거 정확하게 전력량이, 1개 군에는 벌써 이게 다 용도가 차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는 데도 한국남동발전소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전력이 주가 되겠지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정확하게 전력량을 카운트 해가지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지역에 시설세 교부금으로 이제 우리가 2배 늘어서 많이 받게 되는데, 이번에 일반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받아서 넘어가는데 65%는 이제 수력은 안 들어가지요? 원자력하고 화력만 들어가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하고 화력만 들어갑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수력지역은 관계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65%는 시‧군에 돌려주는 거고 3% 수수료 뗄 거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5%는 그대로 도에 들어오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35%는 도에…

재철

황재철위원

들어오게 되면 그 재원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는데, 우리가 65%를 주는 이유는 이제 그 지역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화력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은, 35%에 대해서 도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져가지만 사실은 35%도 저는 원전이나 화력지역에 돌려줘야 된다. 잠깐만요, 이 사업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건조기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은 없어요, 현장 가보니까. 자부담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살고 좀 이장이 능력이 있으면 이걸 가져가요. 적게 살고 진짜 필요한 곳에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마을 주민이 적으면 이거 못 가져갑니다. 시‧군에 내려줄 때 쿼터를 정해서 최소한, 10개 내려가면 2개 정도는 관계없이 진짜 필요한 곳에, 사람이 적게 살더라도, 쿼터에 어떤 제한을 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야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진짜 필요한 데는 안 가고, 마을 주민 많으니까 그냥 논공행상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 좀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더군다나 도에서 받는 35%에 대한 원자력시설세, 그렇지요? 화력시설세에 대해서 지금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 울진, 경주지역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35%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나누어 줄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생해서 그분들 지역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자기들이 감내하면서 있는 그 부분을 65% 줬으니까 35% 우리가 가져간다, 우리 알아서 쓰겠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규사업이 몇 건 더 생겼습니까, 내년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특별회계가 어차피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에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65% 정도는 원전지역에 이제 배당을 하고 있는 거고, 35%라고 해서 도에서 쓰는 게 아니고, 원전이 있지만 원전 바로 주변지역, 일례를 들면 경주에서도…

재철

황재철위원

배제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35% 정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전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하겠지만…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세의 출발점 자체가 그 지역에 원전이나 화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재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말씀도 공감이 되지만 이 출발 자체가 거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포괄적으로 쓰는 건 괜찮지만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설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여력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 지역에 가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일례를 들면 경주에 원전이 이렇게 있지만 행정지역으로 경주로 묶여서 이렇지만 오히려 포항 쪽이 더 가깝고 더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충분히 공감은 하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공감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비정상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공감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울진에 4개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확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세수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지역의 분들한테 안전을 먼저 담보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고추건조기사업이라든지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진행할 수 있는데 너무 지금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을 좀 더 만들어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지금 보면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많은데 좀 어려운 단어를 써야 예산을 많이 확보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그냥 답을 할게요. 그러니까 언어를 옆에 우리…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이 사업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건데…

재철

황재철위원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도 누구 누구 법, 뭐 우유 방지법 있는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뭐 ‘똑소리 나는 공장보급사업’ 이거 괜찮잖아요? 옆에 부제로 해서 좀 달아주든가, 이해 좀 쉽게 되게 만들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187페이지 잠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관련된 지원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7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7개 시‧군은 경주, 군위, 의성, 청도, 고령, 봉화, 울진 등입니다.

배진석위원

봉화, 울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현재 23개 시‧군 중에 미공급 지역, 울릉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가 남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내년도에 군위, 의성, 봉화 일단 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주 배관망이 일단 먼저 되어야 되는데 주 배관망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군위, 의성, 봉화가 되면 20개 시‧군까지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주 배관망부터 도시가스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올해 고령, 성주 쪽에는 저희들이 주 배관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군위, 의성, 봉화에 주 배관망은 일단 설치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도시가스사가 미공급 지역이 나오는데 일단은 주 배관망은 내년이면 20개 시‧군이 되고 청송, 영양, 울릉이 아직까지 주 배관망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까지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인데 이건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까지는 20개 시‧군에 주 배관망을 하고, 주 배관망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제 도시가스사가 공급망을 깔아야 되는데 100m 배관망을 깔 때 46세대 정도가 없으면 경제성이 없어서 안 깔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주 배관망은 되어 있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 7개 시‧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에게 50%의 돈을 내고, 도비 15%, 시‧군 35% 해서 주민부담 없이 공급망을 가정까지 끌어당기는 작업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

배진석위원

지금 이 도비 2016년도 19억 4600만 원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매칭비 19억이고요, 총예산은 한 136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하게 되면 도시가스사에서 50%를 대고…

배진석위원

기타 68억 7400만 원은 가스사 부담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가스사 부담입니다.

배진석위원

이 기타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시‧군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해당되는 7개 시‧군에…

배진석위원

그러면 도비나 시‧군비 이건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드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시 도시가스사로 들어간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도시가스사가…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도시가스사가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100원이 든다고 그러면…

배진석위원

100원이 든다고 그러면 도시가스사가 50원을 내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50원을 내고 해서…

배진석위원

도와 시‧군이 50원을 내고 해서 주 배관을 까는 데 우선적으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 배관이 아니고 공급망.

배진석위원

공급망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공급망을 까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왜 작년보다 줄어듭니까, 이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신규신청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신규신청이 줄었다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시‧군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의 신청이 더 들어오면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었다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면서 시‧군에서 신청이 더 들어오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할 때까지는 시‧군에서 받은 게 이 물량 정도 들어왔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들어온 비용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들어와서 내년도 사업 신청…

배진석위원

시‧군 비용이 지금 보면 도비가 15, 시비가 35, 보자… 한 7 대 3 정도 되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50% 중에 15 대 35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50% 중에 15 대 35니까 한 7 대 3 정도 되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7 대 3 정도 됩니다.

배진석위원

시‧군 비용만 보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도 대 시‧군 비용을 보면.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부담이 너무 되니까 지금 추가 이런 신청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저희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한 80%입니다. 도시가스사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강원도가 우리와 좀 유사한데 강원도에서도 지방비 50%인데 도비 부담은 10%밖에 안 됩니다.

배진석위원

일단 도비 부담률을, 시‧군비나 도비나 다 세금입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돈이고, 일단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좋은데 이 50%라는 기타, 가스사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북이 한 20% 정도밖에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한 50%, 그래서 우리도 최고 높은 50%를 했는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미공급 지역에 할 때에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전부를 하든지 그다음에…

배진석위원

일부를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의 부담비율을 더 확대를, 지금 경북이 도시가스사 부담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중에서는 가장 높은 데 중의 하나입니다. 일례를 들면 충북은 도시가스사에 20%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원도…

배진석위원

낮은 데, 충북 이런 데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강원도도 50%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평균에 의하면 도시가스사 부담이 평균이 54%까지도 된다는데 그러면 50% 넘는 곳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4%까지 하는 것은 주민이 직접 자부담하는 다른 사업이고, 여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 정도 수준이 평균적인 거지…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수차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지금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시지역도 그렇고, 지금 국가 기간산업 중에 수도, 전기에 가스가 포함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차례 얘기합니다.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대 때도 얘기했고, 도시가스시설을 하면서 왜 책임 분기점을 정해서 가구에 인입되는 부분은 가구에 부담을 시키느냐? 가스 팔아먹기 위해서 가스관 까는 것 아닌가요? 가스 사업자가 자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한국도시가스가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스 관로를 부설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 도시가스 이전에 통에 들어 있는 가스를 배달할 때 그 통 값을 개인한테 받았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가스통 값을 소비자한테 받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랬다고 그럽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달료를 따로 받는가요? 그 가스 금액 속에 다 포함됐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80년대, ’90년대는 LPG든지 아니면 아세틸렌이든지 가스통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스통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지만 그거는 통에 대한 보증금이지, 지금 우리가 가스를 배달하면 가스통에 대한 통 값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기들이 가스를 팔기 위해서 용기에 담아가는 건데, 왜 도시가스만 유독 그 길에 대한 공사비를, 가스관로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가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선을 깔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왜 계량기 값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서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서…

희수

김희수위원장

실장님, 당연히 깔아야 될 상황이면 당연히 깔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받는 거리가 똑같고 위치가 똑같은데도 금액이 다르다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조사한 것 있어요? A가구와 B가구가 있는데 거리는 유사한데도 A가구는 몇 백만 원이고 B가구는 그것과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면 이게 어떤 견적을 해가지고, 한국표준품셈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이 가구주와 얘기해서 “이건 얼마 나옵니다.” “얼마 나옵니다.” 이렇게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싸다고 얘기하면 “가스 넣지 마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지금 시대에 도시가스가 기간산업이 됐을 때 가스를 안 넣는다면 국민의 가장 기본권 침해, 가장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될 그걸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당연히 자기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 자기 관로를 넣고 계량기까지 단다면 당연히 가스업체가 그 공사비의 모든 걸 부담을 해야지, 왜 그걸 수용가에 부담을 시키느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187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다. 이걸 지원해 주고 나면 가스 값을 그만큼 떨어뜨려 주는가? 가스 공급가액은 며칠 전에 배진석 부위원장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경상북도가 제일 비싸게 나온다고. 거기에다가 수용가 도시가스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많이 수요를 하면 할수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여기처럼 농어촌 지역에, 예를 들어 독가촌이나 이런 데까지 가스를 넣으려면 공사비용이 그 가스비에 비해서 감가상각비나 모두 따지더라도 도저히 안 맞으니까 지원해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으로 경상북도 내에 도시가스 전체 공급을 계산했을 때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을 시설비 부담이 어려운 독가촌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몇 가구밖에 없는 데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관로 비용보다는 가스를 몇 십 년을 팔아도 그게 안 나온다고 계산됐을 때, 경상북도가, 또 지자체가 그 배관공사에 대해서 “일부는 부담해줄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밀집된 지역에 했을 때는 꼭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스 값에 그 시설공사비를 20년이면 20년 균할상환해서 납부를 한다면 다달이 몇 천 원밖에 부담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많게는 6, 700만 원씩, 적어도 수백만 원을 바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가스공급 못하겠다고, 당신 집에 안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인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특히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면 상가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거라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 부분을, 그래도 원칙이 ‘그렇다 안 그렇다’를 떠나서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걸 보완해줄 수 있는지, 공사비를 받아간 업체에 그 돈을 환수해서 수용가에게 돌려주고, 가스사용료를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균등분할해서 가스사용요금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 기계 값을 어떻게 해요? 통신요금에 분할해서 기계 값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인데, 어차피 BTL방식으로 하는 건데 왜 어려운 시민들에게 그걸 부담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행정이 이것은 충분히 계도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가스업체가 부담을 하고, 전적으로 계량기까지 전부 자기들이 설치해주고, 그러면 리터당 얼마인데 거기에서 2원, 3원을 그 공사비로 10년으로 나누면 나올 것 아닙니까? 금리까지 넣더라도. 그렇게 해서 오히려 꼭 수용가 부담을 시킨다면,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지역 같으면 수용가 부담을 안 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하나, 103쪽에 영천한약축제 해마다 해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나라에서 한약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경상북도고, 그중에서 영천과 또 어디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약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전남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

희수

김희수위원장

안동과 영천에서 많이 생산되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경북 북부의 안동, 영주 이쪽하고 영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디가 많이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양 말씀입니까? 유통은 영천에서 거의 전국의 30%가 되는데 생산은…

희수

김희수위원장

봉화가 얼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안동, 봉화, 영주 이쪽에서 전국의 한 30% 가량이 생산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왜 안동에다가 해놓았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는 이겁니다. 여기는 한약이 거래되는 부분이고, 저 위에 안동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하는 건 뭔가 하면 한약재로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검증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한약 쪽으로 넘기는 그 과정이…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게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유통센터를 포항에 갖다 놓고 검사하고 하면 되잖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데는 안동, 봉화, 영주 지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안동, 봉화, 영주 지역이면 축제를 안동, 봉화, 영주에서 해야지, 왜 영천에서 축제를 하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그게 옛날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경동시장, 대구 약령시장, 금산 인삼시장, 한약…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약이 포항에도 나요, 경주에도 나고. 경주도 축제하고 포항도 축제하고 영덕도 축제를 하면 되잖아요, 천궁은 울릉도밖에 안 나니까 울릉도도 하면 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전통적으로, 그다음에 현재도…

희수

김희수위원장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옛날부터 해왔다면 이 자리에 유통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시설은 안동에 갖다 놓고, 축제는 영천에서 한다면, 안동도 축제를 하고 영천도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바로 집행됐는지? 또 하나는 29쪽입니다. 특수목적 건설기계시험평가연구센터에 보니까 로봇융합형 건설기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포항에 로봇융합연구원이 있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있습니다, 포항에.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로봇융합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평가연구센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따로 경산에 짓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에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세대 건설기계는 뭔가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중장비, 페이로더, 굴삭기 이런 걸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이제 굴삭기도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무인으로 움직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장

실장님, 포항제철이 있다고 해서 당진에 제철소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포항제철이 있음으로써 철강산업이 관리공단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로봇융합연구원이 있는 자리에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같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대신에 경산은 다른 쪽으로 하면 되지. 여기 똑같은 일, 비슷한 로봇융합을 하면서 미래세대의 기술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기술연구해서 저쪽으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우리가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창조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혁신은 뭐냐 하면 있는 것에 대해서 바꿔나가는 게 혁신입니다, 그렇지요? 창조와 혁신이 어우러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일이라도, 연구소라도 그렇게 서로 묶어서 유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효과가 더 나지 않느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당장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만 해도 그래요. 기관 내에 서로 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른다고. A는 A대로, B는 B대로, 3은 3대로, 4는 4대로,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도대체 저쪽에서 뭘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서른 몇 개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뭔지를 서로 기관장끼리 그걸 모르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특히 창조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 일어나는 부분들은 집합형으로, 또 밀집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6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우현 의원 외 3명이 연계해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우현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고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답변은 실장님이 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번에 원자력주민수용성 제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주민수용성 제고 사업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울진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추가조성 사업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대 중앙정부의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관계된 사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 관련 사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견학인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단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실장님도 알다시피 방폐장 사업이 이제 거의 준공이 되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경주에 그때 담당했던 공직자, MBC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도 정부 제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53%가 시행되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100원을 준다 하면 53원이 되고 나머지 반은 시간 내에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울진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더 들어오면서 대안 사업으로 2800억을 더 받게 되었지요, 그렇죠? 구두 약속입니다. 법에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정말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막연하게 정부에서는 이제 기왕 들어왔으니까, 너네 4개 더 해서 해도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주민수용성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죄송하지만 영덕 같은 경우는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고리 7, 8호기가 영덕으로 오는데 들어올 때 분명히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받겠다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묵시적으로 그냥 묻혀가고 엮여 가는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낱낱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수용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해당 시‧군 주민들께서 손해가 없도록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창조경제산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한방산업진흥원 전남하고는 잘 해결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해결되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합의를 보고 전남도 동의를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게 국가기관으로 전환이 되면 예산은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가 되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고 새로 생기는 한국한방진흥재단이 주관기관이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 지원부처가 어느 부처가 되느냐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보건복지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보건복지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주는 것 아닌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 말씀입니까? 이것의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되는데, 복지부가 신청해서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서 보건복지부가 주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 집행되는 게 어느 부처인지 확인 한 번 하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검토보고라든지 우리 거기 얘기대로 지방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더 크게 전남과 또 서울분소를 통합한 더 큰, 그야말로 한방산업을 새로 이끌어갈 연구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바꾸어 본다면 157억의 자산을 떠난 그 외에도 경북이 가지고 있던 한방산업의 지금까지 연구실적과 또 브랜드가치,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등등이 중앙정부기관으로 예속되면서 혹시 소홀해지지 않겠나, 일례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원장을 지금 파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 몇 푼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 잘해왔던, 예산 몇 푼 때문에 결국은 보건복지부 요구대로, 그쪽 안대로 흘러가는, 그야말로 대구‧경북은 소외되고 한국한방산업연구원으로 바뀌어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도 없어질 것이고, 또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다른 것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연구비나 이런 것은 경상북도가 지원은 할 것인데, 올해도 지원을 하고 내년 지원도 계획이 있고. 그런데 일체의 그런 감사기능이라든지 또 연구원에 대해서 간섭할 게 전혀 없어진다면 상당히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기관으로 전환하더라도 저희들이 신규 법인의 이사회에도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비 쪽은 국가가 맡아서 하지만 사업비 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낸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코스메틱 사업에 200억 원 중에 우리가 도비 부담분이 있고, 한의약침약재 30억 원,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에 총 80억 원 중에 도비 20억 원, 천연물 물질은행사업에 64억 원 중에 도 16억, 한방바이오소재은행 구축 총 50억 중에 12.5억 원을 우리가 대게 되는데, 두 가지 면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사회 쪽에 대구하고 우리가 참여하면서 원장님이라든지 이러한 선임 이런 부분에 일부 역할을 할 수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거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사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느 기관이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요, 어느 기관이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근데 그 이사회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 될 수 있을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거는…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사장이 도지사가 되고 이사들이 실‧국장 공무원이 되었을 때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의결을 할 수 있을지, 중앙정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의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리고 의회가 철저히 배제된다면 결국은 도민들이 철저히 배제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리‧감독, 감시하는 기능에 의회의 기능은 뭘 두고 있는지, 사업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운영비를 국비 받는다고 하면 운영비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희수

김희수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받는 단체에 도의회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안 맞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부분 정도밖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사업비에 대한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나 안 하나 사업은 그렇게 갈 것인데, 한국한방산업연구원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상북도가 배제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운영 전반을 보려면 의회로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은 좀 제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회가 봐야 도민들이 보는 게 됩니다. 물론 지사님이 그런 데서 충분히 명쾌한 답변과 아주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그런데 집행부가 과연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각을 세워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희수

김희수위원장

입맛대로 보건복지부 출신 누구를 원장으로 임명하라고 내려 보낸다면 이사회에서 이 사람 안 된다고 의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없고, 그러면 국가기관으로 간 데서는 소 닭 보듯이 하고 이렇게 먼 산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조금 그런 부분에 제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걱정이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그 보완조치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진흥원을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회를 100% 이렇게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난 뒤에 이사회만 얘기한다면… 지금 TP고 어디고 이사회 의결이고 안 하는 게 어딨어요, 다 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했는데 왜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제약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다른 부분하고 좀 달라서 대구하고 전남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희수

김희수위원장

대구나 경북이나 지자체는 똑같지요.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대구나 경상북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역할이 좀 제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장

만약에 당장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 사람이 원장으로 온다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만 보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가서 우리가 예산을 안 주고 키워나간다고 하는 이쪽만 보고, 도에서 지금까지 전부 삼고를 거쳐 가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이제 국제적으로 대구‧경북 한방연구원이 인정받아가는 시점, 연구 성과들이 기업을 해가지고 로열티 받을 정도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크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가기관으로 더 키우고… 우리가 전환 안 한다면 한국한방산업연구원을 국가가 만들겠지요, 보건복지부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기관과 우리가 다툴 상황이 못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때까지 키워서, 자식을 이때까지 키워서 양자로 보낸다면 그만한 것은 만들고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경북 한방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 적어도 원장은 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낙하산 하지 않겠다, 직원채용은 대구‧경북 사람을 몇% 정도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세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경북의 브랜드입니다, 그래도 대구‧경북한방산업연구원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연구원 중에도 괄목할 성과를 가지고 왔고, 물론 잠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분들이고 전체 연구원은 상당히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연구원인데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넘길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거기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지사님 민선 6기 투자유치 목표치가 30조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30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민선 5기보다 한 10조 원 정도 늘어났겠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민선 5기 때가 20조로 알고 있으니까 10조가 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0조가 늘었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재 한 게 5조 3000억 정도?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게 이제…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까지 한 게 얼마입니까, 6기 들어와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민선 6기 들어와서요, 현재까지 총 8조 2127억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8조 2000억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8조 2000억 원. 11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30조 가능하겠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뭐…

위한

김위한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30조 숫자가 약간 저한테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한

김위한위원

목표치는 우선 높게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봐도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주로 서울에 이제 해외기업이나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서울센터를 거기에 놓는 게 주 이유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이전 기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해서 서울센터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이제 서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갈 경우에는 서울센터하고 같이, 대기업들 방문할 때는 서울센터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 실적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 성과나 실적?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서울센터는…

위한

김위한위원

서울센터로 인해서 발생한 성과나 실적?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거는, 올해는 직접적으로 숫자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금액으로 대략 이야기한다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올해 2015년도에 저희가 두 개 사, 그리고 금액으로는 5800억 원, 2건이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2015년. 그리고…

위한

김위한위원

5800억 원 정도 하셨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5800억 원.

위한

김위한위원

투자유치 하셨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

위한

김위한위원

실질적으로 공장이 2개 옮겼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한

김위한위원

MOU 한 거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거는 저희가 신증설한 건이 하나 있고요, 김천에. 또 하나는 군위하고 의성에 1건, 해서 그것도 다 신규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투자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말입니다, 수도권 대기업들이 지방에 오고 싶어도 인프라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한 예로 직원 구해 냅니까? 1만 명 직원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가서? 수도권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인프라 부분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못 있는 환경 위해 관련한 공장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영주에 있는 알칸입니까, 영주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 공장… 노블리스 코리아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환경 위해업소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환경…

위한

김위한위원

수도권에 가라고 해도 못 가요. 거의 대부분이 지방이 참 힘든 게 수도권에서 규제완화 해 버리고 공해업소 이런 것만 내려주고 하는데, 그 수도권을 바라보고 있어서 될 일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대안적으로 창원이나 수도권 안산이나 이런 데 중견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유치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실적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투자유치실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대기업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대기업들이 자기 여건 안 되는데 내려오겠습니까,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중에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에 20억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이제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레저서비스 리조트개발하고 할 때요, 그 자료에 보시면 호텔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리조트? 그거 할 때 진입도로 건설하고 할 때 저희가 투자금액의 5% 한도 내에서 최대 20억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이런 것은 여기서 안 해줘도 다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해요, 이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다 합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저희도 그래서 시‧군 매칭해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 돈이 왜 여기에 와 있지? 그거는 때 되면 진입도로가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이렇게 다 있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건…

위한

김위한위원

저는 보니까 이 20억은 여기에 있을 돈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투자유치 관련이지 그런 인프라 이런 것은 다른 실‧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인프라까지 여기서 해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배진석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이하 우리 투자유치실 간부 공무원, 또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를 보면요,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1000만 원으로 4분의 1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게 저희가 외국의 투자가들이 현지조사차 오고 싶은… 저희가 유치를 할 때 현지를 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권유해서 그 투자가의 여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 집행실적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에는 180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36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그거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줄여놓고 실제 비용이 더 생기면 추경에서 받아서 하는 게 더 자금운용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좀 바꾸어봤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최근에 몇 년간 현황이나 실적을 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도도 좋고 또 이렇게 예산을 사전에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가 가능한 이런 분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건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것도 저희가 투자유치를 나갈 때, 예를 들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적을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6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570만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43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1000만 원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또 추경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줄여 보았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나 본 위원회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부분, 4000만 원을 쓰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1억 원을 쓰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투자유치를 유치할 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투자유치실을 지원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또 다들 마음이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경산에 지식산업지구 진입로 건설이 설명서 11쪽이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기하고 지금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국비는 얼마 들어오고 시비는 얼마 들어오나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게 총…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은 지금 경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228억, 그리고 지방비가 228억, 그래서 총 457억.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쪽에 있는 68억 65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 그거는 향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필요한 게 457억이고요, 2017년 이후에 또 필요한 것들이 686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도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는 45억 7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주요설명서에는 어떻게 68억 6500원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나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거는 도비만 갖고 하니까요. 저희가… 도비하고, 그러니까 총액 중에 50%는 국비고요, 그다음에 도비 15%, 시‧군비 35%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불해야 될 것은 지금 도비 68억 6500만 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68억 6500만 원은 도비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또 그러면 국비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국비가 228억 8500만 원이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시‧군비는 160억 2000만 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래서 경자청이 저희 투자유치실에 요청하는 거는 총사업비 중에서 도비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에 50%는 그러면 아… 시‧군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시‧군비, 도비해서 100% 중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거기 간선도로는 그러면 같이 묶어서 안 하고 따로 하나요? 간선도로는 왜 이렇게 별개로 빼서 하지요? 5억 3600만 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 간선도로는 이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도로니까요.

두욱

장두욱위원

아, 구획정리 안의 도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지요. 진입도로는 거기 진입하는 외부도로이고 간선도로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보면 이제 공장 스마트화라는 게 스마트 팩토리를 말하는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아…

재철

황재철위원

같은 건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올해부터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도 지원을 한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보니까요, 공장자동화설비라든지 그런 건데,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게 ERP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도 지금 1개사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라서 요새 지금 이게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우리 부서 간에 용어가 아까 전에는 ‘스마트 팩토리’, 또 여기는 ‘공장 스마트화’ 같은, 비슷한 거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언어의 통일성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공장 스마트화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소리 나는 공장’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언어통일을 좀 부처 간에 부탁을 드리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투자유치에 보면 2016년에 5억 2000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홍보에 보면 보통 KTX 라든지 아리랑 TV, 주요 일간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이 분석을 하셨겠지만 유턴기업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다시 오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복귀기업이라든지 신증설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기업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과연 이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오는 것인지, 루트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복귀를 많이 합니까, 유턴하게 되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사실 저희가 홍보활동을 보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유턴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유턴기업이라든지 해외 유턴기업의 가장 최대 소스는 코트라입니다. 저희가 코트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특히 중국,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하고도 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면 가장 먼저 저희가 쫓아가서 그 업체를…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코트라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일단은 해외 부분은 코트라밖에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코트라하고, 국내에 신증설기업이라든지 국내 유턴기업은 어떻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국내 같은 게 바로 서울센터가…

재철

황재철위원

서울센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냥 부지런히 막 다니면서 특히 인천 남동공단이라든지 공단들 많잖아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사실은 그냥 수없이 시행착오를 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책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큰 사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에 비추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코트라를 통해서도 괜찮고 서울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겠지만 유턴한 기업이나 새로 들어온 기업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보조금이라든지 경상북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우위, 경쟁우위에 있겠지요.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철저한, 왜 왔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알고 왔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만족도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만족하는 기업체가 있을 것이고, 와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기업체도 있을 것인데 분명히 지금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가장 좋은 것은 입소문이지요. 학원을 한 15년 경영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스카이 강사들, 월등한 시설 의미가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와 있는 고객들이 만족하고, 입소문이 가장 중요한 광고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와 있는 기업들에게 무엇이 강점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간에 유인이 될 수 있는 그 방안, 그게 가장 큰 포지션 아닐까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분석해 본 적이 없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무조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철

황재철위원

막 이렇게 가서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좀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더 있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창출, 이런 것도 동시에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실장님 뵐 때 보면 너무 열심히 뛰시는데 자꾸 밖에만 아웃사이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내 품에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제가 학원을 경영해 보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게.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지방 가정이나 국가 경제나 똑같거든, 없으면 빌려 써야 되고 있으면 좀 낫게 쓰는 게 국가나 기업이나 똑같거든요, 가정이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와 있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해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스왓(SWOT)분석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탁을 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때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한번 잘 생각을 더듬어가지고 우리가 와 있는 기업한테도 좀 만족을 주고, 기업과 기업의 구두 광고로 “참 좋더라.” 이게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년에 더 많은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예산을 감액, 일부 삭감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하지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좀 깊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투자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고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을 봐주세요. 6쪽을 보면 투자기업 상담이라고 예산집행 한 게 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3000이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올해는 3000만 원 가지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1억 3000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미래먹거리 투자유치 캠페인 제작’에 1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민간경상보조집행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홍보기 때문에 홍보비로 1억을 전용을 해서 홍보비로 집행을 하고, 이 민간경상보조금인 이 투자기업 상담에서는 지불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 말은 홍보비로 써라?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지요.

우현

고우현위원

1억을 여기서 삭감하는 대신에 홍보비를 더 줄 테니까 홍보비로 대신해서 상담해라.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전용해라?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홍보비로 썼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홍보비를 가지고 상담으로 전용해도 되는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근데 미래먹거리 투자유치 캠페인 제작을 아마 민간경상보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작년에 우리 행감 받을 때 그걸 못하게…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상담하는데, 경상북도의 기업을 상담하고 이러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돈이야 3000만 원 돈 많기는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 웅도 경북에 상담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아주 턱없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하여튼 더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경상경비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게 저희 도의 실정이고…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요. 그다음에 5쪽을 보면 ‘투자유치유공자 포상’ 이래가지고 이것도 1억에서 7000만 원인데,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기관, 유치한 기관이라든지이런 데 대해서 상을 주는 행사인데, 본 위원 같으면 말입니다. 공직자들이 기업을, 큰 대기업이라든지 1조 몇천억짜리 기업 유치하면 본 위원 같으면 포상이 아니라 특진을 시키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좀 건의하고 싶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어떤 수로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투자유치에 대해가지고, 기업유치에 대해가지고 아주 경북이 언론보도를 보면 아주 잘하는 것 같이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실적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실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포상이라도, 공무원이 돈이 우선이 아니고 어떤 승진의 기회를 과감하게 도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역을 위해가지고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인데,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건의 한번 하실 생각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에 대한 것은…

우현

고우현위원

실장님, 공직자들이 안 들어서면 일이 안 돼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공직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민간인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더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산실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게 예산서도 이렇게 보면, 경북이 다 골고루 살 수는 없지만 지금 경북이 정부에 대고 제일 부르짖는 게 뭡니까,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균형발전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지방분권 그러는데 지방 분권은 기업하고 좀 그렇더라도, 우리 여기 보면 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해가지고 특색이 있어요. 기업도 좀 특성 있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골고루 하든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어느 큰 도시 몇 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대도시에 계신 분… 인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소외된 지역도 좀 균형 발전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 2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 실적도 사실은 포항이라든지 구미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작년, 제가 지금 1년 반 일하면서 그렇지 않은 시‧군에 대한 투자유치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그런 투자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포항 같은 데는 철강, 그다음에 구미 같은 데는 전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다른 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더 장려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어떠한 농촌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지역에 좀 유치를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인구가, 경북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계속 인구가 감소돼요. 감소되는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먹거리가 없어, 먹거리가.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가 자꾸 계속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먹거리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줘야 균형발전이 된다, 인구도 골고루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실장님 그렇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고우현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려 했던 것을 거의 절반 이상 하셔버렸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에 보면 이 320억 세출예산이 순수 도비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국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투자액, 그러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를 저희가 90억 받으니까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내가 계산한 게 틀리나? 이거. 하여튼 경산 전체 하면, 간단하게 세 군데 합치면 75억 되고, 구미가 두 군데 하면 76억입니다. 합치면 거의 150억입니다, 그렇지요? 경산, 구미 150억, 예산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올해 경자청에서 54억인가…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이거 보고 그냥 다 써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틀릴 일 없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냥 두 군데 다 합치면 150억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데는 전부 또 연차사업이에요.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1000억, 5억, 700억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과거부터도 지원해왔고. 이게 아마 두 군데만 해도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전체 예산에.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면 올해 특이하게 영주가 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15억 원 이거는 늘 주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하고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합쳐가지고. 융자금 상환하는 데 마지막에 보니까 6억 정도 있고, 그리고 기업지원에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보조금하고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되고, 그러고 나서는 없어요. 투자유치설명이 10억이고, 이거 다 합치면 220억이에요. 이거 도비만 한 거거든요? 없어요, 나머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은 살리되, 여기에도 우리 농어촌에 관련된 내지는 중소기업, 특히 성공한 출향인들의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 아니면 소기업이라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향에 투자하려고 해도 마땅하게 문의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각 시‧군에서도요, 시골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사실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 지역에 가장 잘 소통하는 분들이 누구인가 하면 시‧군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농사짓고 다른 일 하니까 본인이 투자하고 싶어도 솔직한 얘기로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더러 있어요. 우리 여기에 지금 LG디스플레이라든가 도레이사 이런 데는 대형기업들입니다.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에요. 사실 대부분 보면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규모의 경제를 따지고 규모로 따지기 때문에 몇십조 원 그래야 생색이 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어, 안중에도 안 보여. 그런데 적어도 실질적으로 선출직에 있는 지사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농어촌에 약소한 동네에도, 꼭 기업이라기보다는 농어촌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출향인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지역에 재료의 원산지가 여기인, 재료가 생산되는 곳에 투자할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원재료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경기에 있는 것보다도 여기에 있는 농산물, 아니면 수산물로 해가지고 만약에 가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재생산을 할 경우에 가장 신선한 재료로 할 수 있거든요. 작은 소기업일지라도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대기업은요,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의 힘보다는 또 다른 분의 힘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소기업들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막대한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시‧군에 있는 투자유치 담당하는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빨리 얻어서 우리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세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앞으로 전체 이 예산 중에서 다만 한 10% 내외라도 진짜 봉화, 청송, 영양 이런 데에 산림사업도 있고. 그런 데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들, 차라리 노력을 하다가 안 되더라도 자, 우리 이러이러한 산업을 유치하려고, 아니면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실패로 끝났다. 돈은 좀 들었지만, 다음에 만약 이와 유사한 기회가 있다면 이거 꼭 성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행정에서밖에 못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만 도전이라도 해보지, 이 기업에 대한 게 대기업들이 이런 시골 지역으로 잘 오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돈 벌기 위한, 다 꽂혀있는 사람들이고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안 찾아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우리 도 기관이라는 게 시‧군보다 조금 큰 기관이고 또 시‧군을 조금 더 지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시‧군의 정보들이 또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을 생각하는 기업이나 농‧어촌 관련 기업들, 소기업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이것도 타깃으로 잡을 수 있도록, 꼭 대기업만 타깃 잡지 말고 아까 타깃사업 해가지고 돈 막 들이는데 그 수억 들여 봐야 여기에 저녁 몇 번 먹고,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릴까요? 술 한 잔 먹으면 올 수 있는 수십억 대 기업들 꽤 있습니다. 있다니까? 그러면 시‧군에는 그것도 큰 도움입니다. 구미, 경산, 포항 이런 데 수백억 대, 수천억 대 기업 유치한 것만큼 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시골에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대하게 과중된 업무로 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중에 조금 신경 써서 이런 쪽으로도 TF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전담조직원을 구성하든지 해서 지역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토지매입비.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국비는 내용이 뭡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

창규

김창규위원

2017년 이후에 국비 지원 사업은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 그 국비가 저희가 땅을 사주면서 60%는 산업부가 소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시에서 20%씩 소유를 하는데, 국비는 산업부가 해서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산업부 예산이 400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400억부터 먼저 투입하고 그다음에 23억은 이제 2017년에 산업부에서 그때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 도레이를 5단지에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땅을 사준 그 땅값입니다,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땅을 사주는데 땅의 소유주는 산업부, 그리고 경북도, 구미시 이렇게 세 사람이 소유주가 되고요, 50년간 그 땅을 도레이에 공짜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은 몇 년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경북도에서는 2016년도까지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산업부는 지금 예산이 자기가 분담해야 될 게 23억이 남았는데 그게 내년 예산에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7년 그때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레이가 지금 구미에 있는 도레이가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투자하는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신규로 4325억 탄소성형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신규 투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지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세금감면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대해서, 총투자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70%는 국비로 해서 산업부가 지원을 하고, 10%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아,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이고 지금 입지시설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운, 도내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증설 기업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평균적으로는 5 대 5, 경우에 따라서는 6 대 4,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그 비율은 정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절반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절반 정도는 시‧군에서 지원…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그 지원을 해주는데 명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세금감면이라든지 어떤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세금감면 쪽은 없고요, 시설비를 해도 되고요, 저희가 시설을 도입할 때 써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할 때 써도 되는 것이고요. 그 공장을 설립하는 데 대한 비용인데 저희가 지금 LG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을 금액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를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을 할 때 사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현금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현금지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LG디스플레이에서 이 자료에 보면 MOU 체결해서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이렇게 되는데 매년, 할 때마다 매년 이렇게 책정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LG가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 5년에 걸쳐서. 그러면 매년 이제 자기네가 투자해야 될 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억을 5년에 걸쳐서 하면 매년 20억씩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을 줄 때 이거는 사후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완료되어서 그 서류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비율대로 저희가 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매년.

창규

김창규위원

예, 실장님 사후에, 그러니까 종결 이후에 지급하는 거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였는데 바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한 것 보면 다 대기업이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부 1000억, 450억, 800억 이 정도 되는 대기업들은 이거 달라고 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달라고 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고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공장 설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으로 그렇게 환원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차라리 지역개발 환원도 안 하는 게 모양새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저희 도에…

태식

이태식위원

안 그래도 도나, 시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차라리 안 받아 가면… 여기 보면 전부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은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작년 2015년은 지금 좀 대기업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고려전선이라든지 과거에는 중소기업도, 중견기업 정도도 있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모 기업에서 자체에서 지금 신설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이거 해주겠네요, 신청만 하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도 품목군이 맞아야 돼요. 저희가 도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업종, 이럴 경우여야 되는 거지요.

태식

이태식위원

그 업종은 기준이 뭡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가 고도기반, 고도기술 수반사업, 그리고 도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탄소성형 클러스터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신성장동력으로써 우리 도를 변화하고 싶은 그런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도의 전략사업 품목들, 그리고…

태식

이태식위원

금방 말씀하신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다 있는 기업들입니다. 사실 몇 억 준다 해가지고 오고 안 준다고 해서 안 올 이런 기업들 아니에요. 사업의 가능성만 있으면 다 올 기업들이라는 얘기죠. 정말로 어렵게 기업하는 이런 데에 차라리 보조금 지원 많이 해주는 게 낫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앞으로 이런 입지시설보조금이 그런 중견이나 중소기업으로 많이…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모 업체에서 증설을 한다, 공장을 증설해서 한 1000억 들어갔다, 한 500억 들어갔다, 이런 기업들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너희들은 알아서 잘 하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거는 지원합니다. 그런데 해당 품목이, 품목군이…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 품목이 아까 고도기반 그랬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누더라도 전자든 뭐든, 섬유든 세부적으로 나누더라도 포함될 수가 안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하여튼 저희가 꼭 대기업만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태식

이태식위원

그 품목이라 하는 게 지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리고 아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었잖아요?

태식

이태식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입지시설보조금은 저희가 안 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도의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고로 지금 국비를 많이 받는 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신증설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투자유치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유치를 하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를 하면 결국은 어디에 하던 간에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있어야 온다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에 맞는, 무조건 투자를 할 게 아니고,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유치할 게 아니고 구미라든지 경북에 가장 적합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유치를 한다면 여기에서 조건만 잘 제시하더라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몇 십억 투자할 기업들은 많다는 얘기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몇 십억 투자하면 중소기업, 강소기업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중소기업도 진짜 몇 십억 투자하고 도에서 기술지원 좀 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러면 얼마든지 큰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어려워요. 경북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데, 물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더 집중해서, 있는 기업들이 잘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경북에 기업하면 지원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경쟁력 있고 이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좀 실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배진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투자유치기업 해피모니터 워크숍’이라든지 ‘외빈초청’ 이런 것이 일회성 행사 같은데, 1년에 외빈 두 사람 한 번 초청해서 무슨 투자유치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며, 해피모니터 또 이것도 워크숍을 한다면 1년에 분기로 한번 하든지, 그리고 기업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매월 보더라도 봐야 되는데 이거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 같으면 안 해도 되잖아? 1년에 한 번 생색내기용으로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정보교환하고… 지금 정말 최첨단 시대에 1년에 한 번씩 정보 교환하면 무슨 정보가 교환될 것이고 얼마만큼 서로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것인가? 또 외국 사람들 우리가 외빈을 초청해서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 문화관광오시는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 관계로 여기까지 사람을 초청한다고 하면, 두 사람 초청해서 투자유치실을 뭐 하러 운영하느냐고, 그냥 일자리본부에 넣고 치워버리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아무 의미 없는… 돈 1000만 원 가지고 두 사람, 사람 두 사람 초청해서 무슨 투자유치가 그만큼 일어날 수 있을까?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떠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세우고, 국외 외빈 같으면 그 많은 나라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안 그러면 하지 말든지. 안내할 사람 나가잖아, 나가고 경자청 통해서 가고 하는데 쓸데없이 사람 두 사람… 또 이럴 상황 같으면 국제자문위원도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초청해가지고 거기도 하는데 거기 합쳐버리지 뭐. 그렇잖아,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을,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지사님이 늘 하시는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최첨단 부서로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런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6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8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군 출신 황재철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고 바로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2015년도 올해 사업 집행을 하셨을 텐데요, 그 용역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 단장님, 이번에도 올해도 2016년도에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비로 4억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선결 핵심 사업을 이제 시‧군과 협의해서 도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신규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맡겨놓고 진행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전략단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미리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부탁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 도의 30대 전략과제하고 한 160개 구체적 세부과제들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발굴은 저희들 현재 상황이라든가 중앙부처의 계획들, 그리고 시‧군하고 협의도 거쳐서 그런 과제들을 확정했고, 주로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들은 그러한 사항들 중에서 미리 좀 국비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국책사업을 통해서 국비확보도 중요하겠지마는 물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청을 이제 북부권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얻는 효과가 많지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렇지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또 우리가 4억을 계상한 이유는 경상북도 전체가 하나의 어떤 집합체로 균등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이 또 선도과제가 있겠지만 신도청 시대에 보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도청이 존재했던 남부권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북부권에 보면 영주를 중심으로 우측 동해안 5개 시‧군, 6개, 7개 시‧군 정도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미래전략을 구상을 할 때 물론 도에서도 서로 간에 협력을 하겠지마는 안동과 영덕 간에 끊겨 있는 중앙선의 연장이라든지, 철도 연장이라든지 동서 4축 시대가 맞물려서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울진에서 워크숍을 했지만 봉화 분천에서 울진으로 가는 철도망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SOC도 중요하고 여기에 경북 정체성이라든지 혼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다양하게 어떤 업무를 펼치시겠지만 낙후되어 있는 시‧군에 어떤 인프라, SOC에 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이것은 국회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몇 개의 선도 사업이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33개라고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30대 전략과제에 167개 저희들 프로젝트를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에는 지금 30대 전략과제하고 167개 과제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국비확보가 가능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군 쪽에서 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방금 황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프라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 감안을 해서 저희들 10개 전략과제하고 100대 과제로 좀 압축을 해서, 실현가능성을 우선에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도‧농간의 경제 격차도 너무 크지마는 이 경제 격차는 결국은 여러 가지 차별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또 TV에서도 보도되었지만 도‧농간의 경제 차가 결국은 학생들 학력 차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선도 사업을 이제 용역을 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겠지만 또 반드시 일정 부분은 SOC 사업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간망 사업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장님 어떻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청이전하고 맞물려서 저희들 동해안에는 해양관광자원 개발이라든가 에너지 쪽 개발, 그다음에 특히 신도청 이전하는 쪽에는 그쪽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백두대간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이오 백신산업 또 새로운 산업들을 이렇게 좀 육성을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SOC가 이제 기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로 저희들 지역 특성을 살려서 미래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과제들이 잘 진행이 되고, 실제 그 과제들을 통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이 SOC인 만큼 말씀하신 동서 4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도청 신도시까지 KTX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SOC를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구도는 잡혀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들었지만 ‘한반도 황금허리벨트’라든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이게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구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서구의 어떤 개방을 통해서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인데, 지금 동해중부선 철도가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깔리고 있고 안동과 영덕 간의 어떤 철도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주장했던 황금허리권이라든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의제에 올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워낙 국책사업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슬쩍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 경상북도가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기간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지요? 물질과 동시에 정신이 같이 갈 수 있는 이 균형이 필요한데 한쪽은 너무 치우쳐 있고 한쪽은 앞서 가는 그러한 발전은 지양을 하고 좀 균등하게 동시에 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금이 보니까 남북협력기금이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016년, 내년 말이 되면 21억까지 이제 세이브가 되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원금은 보니까 얼마 없어요. 5억 조금 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13년도에…

재철

황재철위원

2008년도에 조례가 되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한 7, 8년 지났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5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올해는 보면 이제 출자 한 10억 정도 하게 되고,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올해는 시‧군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에서 한 5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매칭이 어떻게, 시‧군비에서 어떻게 분담을 하는 겁니까, 이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시‧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차등 배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시‧군 포함해서 5억 정도 되고, 도에서 10억, 15억쯤 되네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내년 말이면 21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걸 그런데 시‧군에서 분납을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올해 예산을 시‧군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출연을…

재철

황재철위원

기존에 예치금을 보면 이게 5억쯤 되는데요, 이게 2%의 금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2%인데 이게 2008년부터 시작했으면 2%면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이번에 이자수익을 보면 2%로 계산해도 한 3000만 원쯤 되는데, 이자수익을 1000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기에 미리 예산편성이 되면 협력기금의 특징이 있으니까 미리 1/4분기 때 미리 재원을 받게 되면 이자 부분도 좀 나을 것 같고 협력기금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한 2%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도 이제 조성을 도 차원에서 이제 새롭게 100억 정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련되는 부분들 협의를 해서 이자운용에 있어서 수익성도 좀 제고하는 방향 쪽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100억 이상의 기금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남북발전기금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95억이고 부산은 60억, 또 강원은 한 57억 정도. 또 일부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지금 5억에서 앞으로 100억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예치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금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예치금이 있을 때… 있겠지요, 또 은행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지금 2%대 이자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단장님께서 어쨌든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기금이 앞으로 10억, 15억 이상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은 차이가 크지 않지만 한 7, 8년 지났을 때는 확연히 금리 차이가 날 것이다. 금리 %를 0.5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좀 하셔가지고, 단장님 재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알뜰하게 관리해 주십사. 이거 굉장히 적습니다, 5억 갖고 있는 기금 이런 건 없거든, 사실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행스럽게도 이제 내년부터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질의 한 개 남았는데 이거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교육포럼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 이외에 경북도 미래전략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위한

김위한위원

연구용역을 빼놓고, 대부분이 회의‧포럼이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회의‧포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었습니까, 그래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형산강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저희들 한 6개 사업에 한 570억 정도 신규로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고 그것을 이슈화해서 사업화하는 데는 적게는 5년, 또 많게는 10년이…

위한

김위한위원

이 부서가 어제 만들어진 부서가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한

김위한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015년도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내세울 만하다 할 만한 것? 그래야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일한 게 없는데, 결과물이 없는데 예산 달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 지금 포항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련되는 사업들 중에 많이 발굴해서 이제 해당 부서에 이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2016년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10대 전략과제를 이렇게 좀 선별을 했고, 그중에서 100개 과제를 뽑아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국비에 반영시키는 작업들을 압축해서 좀 진행해나가는 게 내년의 가장 최대 목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7쪽에 한번 봐요.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작년에도 4억 나갔고 올해도 4억 나갑니다. 작년에 용역 주어서 결과물 뭐 나왔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에 저희들 용역 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 일부 국비 반영되었던 게 5건에 111억 정도 됩니다. 그 주요사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 반려동물 클러스터구축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지금 상임위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뽕나무특화단지 기반조성 관련해서도 일부 사업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에 용역사업을 가지고 한 사업 결과물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용역을 토대로…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에 4억을 가지고? 작년에 4억이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작년…

위한

김위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이래서 작년에 4억이고 올해 4억이거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금액이… 자, 연구용역 중요하지요, 좋지요. 그런데 결과가 있어야만 올해 또 줄 것 아닙니까? 단장님, 맞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용역만 4억 해놓고, 그런데 내용은 없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보니까 내용이 크게 없네, 보니까요. 그리고 경북정체성, 주요사업설명자료 13, 14페이지하고 쭉 가보면 전부 다 그겁니다. 7억 2000이네, 그렇죠? 전체의 한 30%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하던 이야기인데 이거 정리 좀 안 돼요? 이게 지금 도에서 몇 군데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지요? 독립기념관에도 이걸 줘놓았어요, 책자가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연구원에도, 교육원에도 이걸 하고 있고. 이거 정리 좀 안 돼요, 이거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총괄하고 있고 사업운영 주체별 교육원이라든가…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 7억 2천은 전부 민간위탁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대부분 사업들을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정에 있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통제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건 통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재 만드는 데도, 그 교재만 만들어 놓고 효율이…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교재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교재 결과물이 무엇이었는지? 그냥 예산 갖다가 교재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교재는 저희들 도에서 저희들이 포럼이라든가 각종 정체성 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4년간 관련되는 4대 사상을 이렇게 정립을 했고, 관련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도차원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만든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경북의 정체성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4개를 가지고 거기에 흐르는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한국 정신의 창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호국정신이라든지 이런 것 잘 안 받아주잖아요, 됐고요. 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 11페이지,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페이지, 11페이지의 내용 차이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6페이지, 11페이지 차이가 무엇인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정책발굴 교육은 저희들이 시‧군의 전략부서들하고 네트워크 강화도 하고 공동 프로젝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외부 교육기관에 그런 부분들 위탁을 통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시‧군 전략부서에서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산업 기반조성 워크숍도 시‧군 관련 부서 의견이에요, 똑같아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아니, 차이가 무엇인지? 1억짜리, 3000만 원짜리인데 차이를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여기 보시면 시‧군 미래전략부서 정책발굴 교육은 저희들 이제 동서남북 권역별로 저희들 정책협의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 권역별로 특색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전략부서 정책발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 워크숍은 저희들 전체 시‧군하고 저희들 자체적인 어떤 네트워크이라든가 관련되는 부분 논의의 장을 위해서 마련했던 부분들이 워크숍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하나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내용이 다 비슷한데, 아니 제가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도 결국 내용은 공무원들 불러서, 관련 부서 직원들 불러서 뭐 한다는 이야기인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차이가 있어야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워크숍 관계는 저희들이 23개 시‧군 전략부서들하고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상호 간에 토론하고 그런 부분들, 네트워크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발굴 교육은 권역별로 저희들 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권하고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들 시‧군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집단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정책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별도의, 이제 내년도에 통일 관련해서 포럼이 2억이고 기금 조성하는 10억을 제외해 놓고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통일 관련 예산은 그전에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통일 관련했던 사업들이라든가 기금조성 이런 부분들은 남북관계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도에 이제 기금을 처음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서 거의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남북관계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또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여론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기금도 조성을 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도 열고 해서 공감대 형성도 하고, 관련되는 사업도 발굴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기금마련 2010년도부터 원래 할 수 있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안 하고 ’13년도부터 하셨고,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의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들 구성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조례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남북관계 교류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내에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한 분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되어 계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자체 위원회 개최는 없었고, 서면으로 한 차례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통일은 내일이라도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의 마련 목적은 단장님이 보실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통일 관련해서는 실은 정부에서 직접 나서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방에서 준비를 하고 사전에 교류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고, 그와 관련해서 국정과제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북협력기금 마련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금을 마련했다면 지금 금액이 15억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이 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철길이 제일 먼저 놓일 겁니다, 아마 우리 경부선 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제일 먼저 보는 광역도시가 바로 우리 경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금이라도 기금마련에 좀 더 금액을 증액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남북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은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도 제정되고 기금이 되었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도비 5억, 또 그다음에 시‧군비 5억 해서 당해연도에 10억 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마는 말씀해주신 그런 취지들, 또 공감대 확산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도비를 10억 정도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현재 기본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잡아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 저희들 10억하고 5억하고 15억 정도, 기존에 5억하고 한 20억 정도, 그런 부분들을 기금조성을 토대로 해서 사업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추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5년까지 10년 동안 10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통일이 되면 금액이 100억이라는 돈은 별로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우리 경북이 다른 광역단체보다는 선도적으로 먼저 좀 준비를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철저하게, 꼭 기금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에 관한 것도 다루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예산이 별로 없는데 올해 그래도 예산이 좀 늘었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전년도보다 늘어난 가장 큰 항목이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용역하고 홍보비 쪽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여기에 보면 ‘경북 통일문제 연구포럼’이라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연구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2억 원입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지금 한 3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그중에 2억 원이라면 비율로 보면 상당한 비율입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 포럼 한번 하는 데 2억 원이나 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단 차례의 포럼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억, 14억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금액이 저희들 기금 10억 원 하는 것하고 포럼 2억 늘어난 게 절대적이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하던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게 과연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도지사 공약사업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일 문제에 대비하겠다가 공약이지, 포럼을 개최하겠다가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포럼 실체가 뭡니까, 이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포럼 관련해서는 저희들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기금 조성 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이…

배진석위원

아니, 기금하고는 별개잖아요, 이게 지금 통일연구포럼은 기금하고는 다른 사업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만 미처 저희들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럼이라든가 저희들 기존에 위원회는, 이렇게 남북협력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되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배진석위원

경북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포럼 구성하는 데는 지역인사들 뿐만 아니고 저희들 전국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해서 좀 명망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좀 모셔서 포럼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통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게 좋을지, 특히 경북 쪽이 동해안 쪽에 자원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위한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 수식어 좋고 뜻은 다 좋은데 말입니다, 통일문제연구소도 있고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경북이 나서가지고 통일문제 연구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북에 있지도 않은, 외부에 있는 서울에 어디에 있든 뭐 어디에 있는 그런 교수님들 몇몇 분들 모시고 오는 KTX 비용 들이고 1년에 한두 번 포럼하면서 이걸 2억씩이나 주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2억 원을 차라리 통일연구소나 관련된 연구소에, 국책기관에 연구용역비로 주고 자, 경북에 통일시대에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게 좋은가,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차라리 그런 게 안 낫습니까? 괜히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건? 거기 예산 1억만 주면 연구보고서가 잘 나올 텐데요, 기간도 짧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포럼을 운영을 하고 남북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대내외적인 홍보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맞고, 어떤 실정이 맞고, 구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사업 꼭지를 하고 나서 정확하게 저희들 방향설정을 하고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경북에 지금 통일전문가 및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지금 예산은 2억 세워져 있습니다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짜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일단 예산만 이렇게 반영을 시켜놓은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포럼 되게 좋아합니다. ‘경북정체성 포럼 운영’ 이것도 또 2억입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거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경북정체성 포럼 이것도 2억 원이나 되는데 이거 포럼 두 개 합치면 4억 원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에 10%가 넘는 돈이 두 건의 포럼 운영비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 시책 발굴,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게 2016년까지만 운영됩니까, 경북 정체성 포럼은? 2017년 이후에는 예산 들어갈 계획이 없네요. 내년도에 끝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계속 이어갑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어느 정도 정체성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이론 정립도 끝났고 이제 확산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착할 때까지 앞으로 2년, 3년 정도 추가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추가 운영을 검토한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경북정체성 포럼 운영실적을 주시고, 그다음에 통일문제 연구포럼 지금 계획된, 완벽하게는 아닙니다만 계획된 단계에서 지금 기이 계획된 내용 정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을 봐주십시오. 백두대간 프로젝트 기반조성,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올해 처음이지요? 이거 예산 세운 게 처음이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용역비입니까, 이것도?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기반조성사업이 아니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 죄송합니다, 홍보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홍보비예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홍보비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용역비 4억… 2억, 3억, 4억 이런데 이거는 1000만 원 있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기획단장님, 어때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용역비라기보다는 홍보비입니다. 백두대간 관련해서 지금 테라피단지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 국가사업화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과제 중에, 10대 전략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백두대간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 꼭지들을 일부는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이제 관련되는 사업들 추가로 발굴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가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짜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용역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사업을 하는 데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저희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주로 하는 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이 안 잡힙니다. 뭘 하는지, 그게 번뜩 생각이 안 들어. 딱 한 마디로 하면 도에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딱 한 마디로 말씀을 하시면 어떤 걸 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시‧군에 손발도 없고 중앙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하나의 도정의 미래전략과제들을 짜고 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울릉도 녹색섬이 지금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이제 되어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

그건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이 시‧군의 어느 부서하고 관련된 부서예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일부, 7개 시‧군에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전략단을 또 신설한 데가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

했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담당이 또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저희들 기획계하고 관련되는…

우현

고우현위원

기획계? 기획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기획실에 이런 계가 있구나, 계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단이 설립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담당이 있는 데도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업무하는 데는 관련 부서가 있어가지고 소통이 좀 잘 되겠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경북에 대한 걸 제가 한 가지 이거는… 비교가 이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본 위원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1월 초에 세계군인체육대회 할 때에 아주 경북보다도 성공적인 개최를 해가지고 KBS나 중앙에서 상당히 많이 이게 마케팅 되었어요. 되고, 대통령께서도 “훌륭하게 대회를 했다.” 이런 것을 좀,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어차피 이게 보니까 전부 홍보비이고 전부 이렇게 우리 경북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천에서 개최했던 아시안게임에는 거기에 전체 경비가 1조 7000억 들어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빚이 한 1조 2000억,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7000억 들었는데 거기도 빚이 한 3000억 이상 되는데 우리 문경시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할 때에 1650억 가지고 다 했어요. 이거는 다른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이 원인은 잘 아시잖아요, 도에서도? 이거를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거기에서도 상당히 이 대회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들떠있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경북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미래전략팀이니까 이렇게 좀 하면 득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들고, 지금 14쪽에 보시면 ‘경북 혼 시범학교 운영’ 해가지고 연구시범 초등학교가 8개교인데 1개교에 1000만 원 줍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4개교를 했고 내년도에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요청도 있고 해서 내년에 이제 8개교로 늘릴 생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학교가, 초등학교가 많은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게…

우현

고우현위원

이제까지 몇 년 실시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에 처음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작년이 처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작년도에 4개 했고 올해 8개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데는 포항, 경주, 안동, 영주, 경산, 청도, 칠곡에 각 1개소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어디 했어요, 올해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는 4개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디에 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경주, 안동, 청도, 칠곡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는 네 군데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작년도에도 칠곡, 안동, 포항 또 어디? 네 군데이고 또 올해도 여덟 군데 중에 거기가 포함되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포항, 경주, 안동, 영주, 경산, 청도, 칠곡 이렇게…

우현

고우현위원

주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안동은 이제 2개소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주는 데 자꾸 주면 나쁠까마는, 그거를 운용을 잘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우현

고우현위원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도 하시겠지만 경북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잘 좀 선정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죄송하지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것 좀 펴보실래요?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이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에 계수를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에 보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자가 발생하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5만 5000원 발생하고 그다음에 1800, 1200 오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는 이제 이자수입으로 옵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2016년도 되면 우리 계획대로 하면 한 15억 정도가 들어오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자가 2015년도에는 1200인데 2016년에는 이자가 1000으로 줄어요, 늘어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2014년, 2015년까지는 그간의 누계고 이거는…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가요? 혹시 그때는 금리가 높았는데 금리가 떨어진 겁니까? 누계가 아닌 것 같은데, 기본 2% 해도 1000만 원 나오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아마 시중은행의 이율변동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6년도 되면 돈이 15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자는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나요, 정확한 근거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단장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건 5180만 원에 대한 2%라서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원금은 어디 갔습니까, 2016년도에 우리 받는 그 15억에 대한 이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거는 포함 안 되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 그거는 2017년도에, 이자는 연말 되어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2017년…

재철

황재철위원

미리 발생 안 한 이자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게 정상적인 회계입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처리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아마 정리하고 있는 데서는 그렇게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2016년도에 발생하는 이자 부분을 익년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본래 그렇게 합니까, 회계처리를?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 제안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많이 쓰는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영어나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언어 구사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경북정체성 하면 맨날 우리 경상북도만 하지요, 지금? 이거 지금 파급되는 것 없지요, 다른 광역으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타 지자체 제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비슷한 사업들은…

재철

황재철위원

사업들은 있는데 우리 경북정체성은 맨날 경북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단장님 역발상으로, 우리 전남하고 상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전남 학생들에게 경북의 정체성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서로 간에 왕래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매번 저희들은 하는 교육이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호국, 새마을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호남 간에 지역감정이 있고 정체감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경북정체성을 더 확대함으로써 전남이나 호남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정치에서 맺혔던 그런 갈등 이런 부분을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너무 안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번 기회에, 남북포럼 2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다른… 자라나는 학생들이 경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지난 4년간,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이론적인 정립도 끝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 도내에 일부 학교들 그다음에 저희들 정체성교육 연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바운더리가 거의 다 경상북도잖아요, 지금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향우인들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교육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지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전남이면 문지라든지 음식 같은 것, 우리는 그런 혼이 있는데 이게 잘 얼버무려지면 갖고 있는 지역감정이라든지 정치권에서 맺었던 이런 지역감정을 혁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께서 한번 머리를 짜내셔가지고, 자꾸 경북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수출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정체성 교육할 때 좀 외부 쪽으로 더 넓히고 또 지난번 저희들 4개 학교 이제 경북 혼 시범학교 운영을 하면서 교육부 차관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바가 있고, 관련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저희들 관련되는 사업들이 좀 외연을 좀 확장을 하고 질도 좀 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계속 교재 만들고 혼 많이 해왔거든요. 이제는 좀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나. 맨날 정체성 포럼하고 이것보다는 이제는 외부에서 막 배우고 싶어서 안달 날 정도로의 어떤 노하우가 이제 습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단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경상북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미래전략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 정체성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이 우리 미래발전 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되는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도정의 계획을 잡거나 그다음에 도정의 각종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탄력을 받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합의라든가 지역 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체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이런 이론정립들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지를 또 하나로 결집을 하고, 지역 내의 이제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대변인은 대변인대로 또 경북정체성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정체성 브랜드화 사업은 언론 홍보를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고 그러는데 대외 홍보는 대변인실을 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 보면 홀로그램 기반의 경북문화관광자원화사업도 있다고. 역사적 인물 중심의 홀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대변인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미래전략에서 ICT 융‧복합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무궁무진한 발전을 가져가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미래전략이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연의 미래전략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 정체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놓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바꾸어 얘기하면 경북 정체성을 떠나가지고 내 부모를 부정하지 않고 내 가정, 내 윗대, 내 조상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거는 도보다 교육청이 먼저 앞서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미래전략보다는 도 홍보 쪽에서 맡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작금에 보면 우리 역사 자료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폄훼하고 우리나라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크게 보면 그렇고 작게 보면 경상북도에 대한 정체성, 경상북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민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또 긍지를 가져야지요.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 맞춰서 그로 인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대한민국 최고가는, 경상북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최고가는 전략회의를 하고 전략을 꾸민다면 정체성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해서 경북도민이 경상북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많은 미래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6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