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이주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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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출자‧출연안,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중권입니다. 본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내에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추모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위령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하며, 도 차원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조례안을 발의한 최병준 의원님은 경주시의회에서 의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이번 10대 의회 들어오셔서 교육위원으로 계시면서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또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그런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예,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최태림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중권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후 관례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웃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첨부하셨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추계요청을 했는데 비용이 아마 미첨부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미첨부, 이게 지금 의원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건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법적 사항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세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여기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어요? 3억이 안 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미첨부 사유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평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또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아마 첨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자료로 봐서도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에 보면 3억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위령비를 건립하는 데 3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최근에 보니까 포항 흥해읍 학천리에 위령탑이 건립됐는데 여기에 전체 금액이 2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추계하기를 위령비 건립할 때 반드시, 이게 예를 들어 3억이 오버돼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 확인절차가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위령비를 건립하는 데 최소한의 예산규모가 3억 원 이상은 들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데 그렇게 사례가 있었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의원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에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남진복 의원 등 11명의 의원께서 찬성한「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태림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지난 1년 동안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도정질문도 벌써 두 차례 하셨나요? 예,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지방재정법과 계약법에 관한 부분도 연구하시고 대표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출자‧출연안 심사 순서인데 정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하시죠, 그죠?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자치행정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보니까, 금번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비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재단의 사업에 보면 1호 “세계화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 또 6호에 보면 “세계화사업의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를 평가한다.”라고 돼 있다는 점을 우선 전제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계화재단 출연금이 올해 5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작년에는 출연금이 없다가 지금까지 그전에 지금 60억을 출연을 했죠,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도에서 60억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에 50억을 계상을 했는데 출연금… 아니, 기금조성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성목표 기한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목표를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목표액은 좋은데 기한이 있느냐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진복

남진복위원

2020년요? 어느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2020년까지 300억 정도를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어디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느냐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진복

남진복위원

어느 계획에 돼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내부 어디 계획을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내부계획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

진복

남진복위원

예? 없잖아요.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2020년도까지인데 연도별 조성계획도 없겠네, 그죠? 아직.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전결재를 받을 때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진복

남진복위원

2020년이면 아직 5년 남았는데 지금 미출연금액이 100억 남았잖아, 그죠? 내년도 50억 포함 안 시키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160억에서 지금 60억 출연했고 100억 남아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거를 5년 동안 분배를 하면 한 해 20억 해도 충분한데 왜 내년에 꼭 50억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지사 임기에 맞추려고 그래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거 아니면 천지에 이유가 없는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이제…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다만 단지 조성계획도 없고 연도별 조성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런, 무계획하에서 지금 출연금을 계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게 뭡니까? 기타 120억 있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도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를 낸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기업들, 또 금융기업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좀 출연했던데, 포스코하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이외에, 농협은 아직 안 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농협은 10억을 지금 11월 23일 날 지정기탁접수가 돼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좋은데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120억이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구은행과 농협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삼성이나 대기업들,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어떤 기관에 얼마,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재단설립할 때 초기부터 무계획적으로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재단이…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아니면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재단이 2013년도 개소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개원하면서도…

진복

남진복위원

좌우간 말이죠, 지금 계획서도 없지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2020년까지 조성목표라면 내년도에 50억…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건데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말이죠, 내가 죽 사업내역별로 보니까 대부분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년 대비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가할 이유가 없거든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15년도가,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6억 3000만 원이.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인력충원을 좀 꾸준하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하반기에 6명이 추가로 되면서…

진복

남진복위원

뭐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6명이 추가로 되면서 추경에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로 해서 2억 4000만 원을 올 추경에 확보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아, 추경에 됐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총액은 8억 7000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은 일절 없겠네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인력 채용계획이 지금, 향후에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 운영비로 한다 그러면…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당초에, 작년도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34%가 증가되는 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수요에 따라서 인력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다 그래요. 여기 연수‧보급도 마찬가지이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새마을리더해외봉사단도 마찬가지… 이거는 아카데미, 경운대학교 지원하는 거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아닙니다. 교육은 거기서 하더라도 선발하고 교육하는 예산은 우리 새마을재단에서 집행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교육비용은 어차피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교육 부분은 위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같은 이야기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인데, 세부계획을 내가 예산심의 전에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었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

진복

남진복위원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어느 국가의 어느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지금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습니까, 맞죠? 제가 아까 전제를 한 게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 조례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자치행정국장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사장님…

이주

황이주위원장

관계자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직접 한번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대표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내년도에 시범마을 조성을 하는데 29억이 지금 증액돼가지고 편성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세부계획이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국가의 어느 마을의 무슨 사업인지 나와 있습니까?

아니, 다 좋습니다. 어느 국가의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내역을 한번 봅시다.

아시아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라오스 어느 마을입니까?

이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말입니다. 사업비만 덜렁 이렇게 29억을 확보해 가지고 언제, 뭘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왕에 돼 있는 것도 옳게 못하면서… 됐습니다, 됐고. 지금 어느 마을까지도 선정이 안 돼 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국가까지는 돼 있지만…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6호에 ‘새마을세계화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이거 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수요조사가 그러면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히 돼 있고 그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수요조사도 안 돼 있고 또 사업결과 평가,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시범마을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자체평가지요? 외부평가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평가로 보는 겁니다. 외부평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어디에 입찰을 합니까?

입찰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뒤에 보면 지난번에 대륙별 새마을연구소 운영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지적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거 하기로 했습니까?

하기로 했습니까, 그때?

들어 있어요?

새마을국제포럼도 말이죠, 이게 새마을과에서 하는지 경운대학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국제포럼이 또 있어요, 새마을.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지금 이게 2건인가… 그거는 자치국 오후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똑같은 이런 행사를, 그것도 전년 대비 7억을 들여 가지고 신규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거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국가적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해서 관심 높여가는 건 좋은데, 그래서 지금 국회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회 예결위의 심의과정에서 행자부 국가예산이 622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6백억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도하고 사전에 사업 조절이라든가 협의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죠?

거의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될 우려도 많고 비효율적이고 체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 팔 제가 흔들어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6백억 부담해서 통과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이 사업을 해왔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도 한번 받아본 적 없고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없고,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중‧장기, 장기는 몰라도 중기계획도 없고 단기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심사 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남진복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많이 잘 해 주셨는데, 정말 새마을세계화, 물론 경상북도가 새마을발상지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작년에 55억이었다가 올해 159억, 그죠? 55억에서 조금 불은 게 아니고 2배, 3배 이렇게 갑자기…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 재정이 상당히 열악 안 합니까, 그죠? 국비 매칭하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주 한정돼 있고, 솔직히 우리 위원들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거의, 1억몇천만 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다고 막 이러는 판에 순수 도비를 100억 이상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는… 물론 사업의 당위성이 있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대로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세계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세계화사업인 만큼 국비가 어느 정도 받쳐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국비는 하나도 없잖아,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소견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장기적인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이 사실은 50억으로서 전체 늘어난 금액의 한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의 향후의 안정적인 기반구축,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기금도 그죠, 본 위원이, 아까 남진복 위원도 지적했지만 외부 기타 이렇게 해서 120억대로 돼 있는데 지금 조성된 거는 포스코 9억하고 대구은행 5억인가 하고 이렇게밖에 안 돼 있잖아, 그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농협 10억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그전에 30억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왜, 준다는 걸 받으러 가지 않았느냐. 가만히 있는데 주겠느냐, 의장님부터 해서 가서 업무추진비 쓰더라도 가서 좀 하라 해서 겨우 10억 받아낸 겁니다. 아니, 농협이 우리 도의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데 그 정도, 30억 약속했으면 그 이상 내도 시원찮죠. 10억 내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것도 몇 년 미뤄 가지고. 그 앞의 본부장이 준다고 다 한 걸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받는… 그것도 30억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처음에 기타 120억 했을 때는 뭔가 농협에 30억, 대구은행에 얼마, 포스코, 대기업 얼마, 쭉쭉…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120 몇억이라는 걸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몇 년 동안에 14억만 해놓고 안 되니까 도비를 그렇게 갑자기 한 해 50억, 50억 그러니… 이게 뭐 10억, 20억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출연금액의 필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 도세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가용재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목에 출자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만약에 그 정도 필요한 것 같으면 그전에 우리 상임위에도 이런 걸 상세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죠. 출연금 50억 빼고도 50억 이상 또 늘었잖아,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한 3분의 2에는 조금,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고요. 신규로 연구소사업이라든가 포럼사업 한 두 가지 정도가 신규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그러는데 국비… 과장님이나 재단이사장님 답변해도 괜찮은데 국비 따려고 노력해본 적은 있습니까?

코이카에서?

그럼 코이카에서 별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코이카에서 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연 40억?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마을만 합니까? 안 그러면 코이카 별도로 다른 마을도 있습니까?

지원만 40억이다?

그러니까 국비에 이렇게, 예산상에 편성된 거는 아니고 코이카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40억이다.

그게 한 40억 된다?

이거는 이사장님, 세계화하는데 주도적으로 경상북도가 하는 거는 맞는데 도비가 이만큼 150억 투자되면 국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맞잖아, 그죠? 세계화가 어디 경북만의 문제입니까? 물론 경북이 새마을발상지이고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국격을 높이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국비가 포함돼야 되죠. 하여튼 국장님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가 더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하는데 도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뒷받침이 돼서 세계화하는 데 일조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국비는 없이 도가 앞장서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이것도 급격하게 150억, 200억 이렇게 연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그에 상응하는 이상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재단 대표이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임원 현황 있죠?

우리 경운대학교랑 사업은 얼마 정도 합니까, 1년에, 연?

그런데 30억 정도 사업하는 단체인데, 경운대학교가. 우리 재단 이사장으로 경운대학교 이사장님 돼 있죠?

임기가 언제까지죠?

10월 31일까지입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상임위 갈 때 자기가 사업하는 부서에는 상임위를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대 이사장님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다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분으로 이사장을 선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매년 1년에 3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관계되는 사람이 이사장을 맡는다는 거는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출연금은 정산할 의무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임원진을 보니까 반대할 사람은 명단을 보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민간인 중에서도 새마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비상임이사로 선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명단 한번 잘 보십시오. 보면 웬만한, 전부 다 본부장급 이상이고 웬만한 회장 이러니까 조금, 비영리단체라도 한 분이라도 선임을 해야지. 큰 금액을,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반대 아닌 반대할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임원진들을 구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사장님은 저희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중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위원장님.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대표님이 대답하시도록…

이주

황이주위원장

내일 실무자들하고 직접 질의응답하십시오.

봉교

김봉교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시‧군비가 16억 5000만 원 들어왔죠?

앞으로 계획이 얼마…

아니, 지금 다 들어왔네요, 그러면?

다 시‧군별로, 이게 어디서, 23개 시‧군 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왔고… 지난해 우리 기금조성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아니, 지난해. 아니, 올해.

2015년에 얼마?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출연금이 없었네요.

전체 지금 우리 도에서는 60억 출연을 했고 내년에 50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기타에 보면 123억 5000, 그러면 지금까지 포스코 9억, 대구은행 4억 5000, 이사장님 5000…

또 농협에서 10억, 그러면 24억이네요.

그럼 10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다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거의 불가능하죠?

어렵죠?

그럼 결국 또 도에서 출연금, 도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도에서 50억을 내년에 출연금을 조성을 하면, 우리 도는 원래 목표가 160억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 투자액이 60억이고 내년에 50억 하면 110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50억이 남거든, 계획대로 하자면.

우리 도는 50억 남는데 기타에서는 아직 100억이 조성계획이 전부가 무효가 되고…

더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보다 훨씬 더 큰 문제점입니다, 기금조성에, 그렇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억 목표로 할 때?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조성이 안 되면 도에서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경상북도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걸 비유를 하신 것, 국장님 아시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나머지 아파트에 대한 건축, 이런 모든 부분은 중앙정부, 17개 시‧도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모델하우스 기능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 취지는 사실은 현지에 가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모델하우스라는 게 사실은 나중에 분양이 되면 다 철거를 하는 것처럼 제대로 정착만 되면 시범마을들이…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그 역할이 어디까지냐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모델하우스의 기능과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시범마을들을 조성을 각 지역별로 해서 그 시범마을의 어떤 취지라든가 성과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현지에서 나름대로 이 패턴들이 정착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이런 취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건 애매모호한 대답이고. 그리고 아니,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나름대로 저희는 시범마을을 확대를 하면서 현지에 맞는 시범마을의 성공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몇 군데는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들을 다시 또 확산을 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려 그러면…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끝이 없죠. 도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의 그런 부분이라서 섣불리 어떤 시기를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두고두고 몇 십 년, 20년, 30년…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 별로…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지난번 본회의 때 모델하우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위원님…

봉교

김봉교위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마을조성을 해서 5년간 일단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향후에 그 5년간 끝나면 평가를 해서 이거를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봉교

김봉교위원

계획이 없죠? 그런 어떤 정확한 계획이 없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시범마을은 5년까지 지원을 하고 거기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어주는 이런 분명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시범마을을 각 지역별로 더 확대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현지사정과 맞춰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하니까 모델하우스로서의 어떤 역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 기능, 이런 거를 정확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이게 두고두고 말썽거리이고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남진복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국비 확보해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건 아마 두고두고 할 건데 정확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한번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가 맨 처음 지원한 나라가, 그리고 연도가 언제죠?

세 나라 5개 마을?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올해가 이제 5년, 1차 지원은 끝나는 시기죠?

평가는 해봤습니까?

평가를 몇 월에 하셨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돈을 그만큼 넣고 나름대로 성과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5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동네다, 우리가 지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입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좋습니다.

3개국에 5개 마을에 5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단 한 곳도 자립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 질의에 왜 그렇게 우회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개 마을 지원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원을 더 이상 안 해도 자립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을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자, 그럼 2개 지역은 더 추가 지원하고 3개는 성공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돈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죠?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서는 왜 의회에는 제출을 하시지 않으시죠?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다. 사전에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도 예산심의는 우리 권한이니까 우리도 딱 잘라서 냉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숱한 날들 중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대로 한번 가슴 열고 상의해본 적이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은 수립돼 있느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대표적인 나라가 라오스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라오스의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계획돼 있나요?

자, 좋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가에 해보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을 확대‧보급하겠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지자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기아, 전 세계의 가난을 우리 지사님이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는 UN에서 하고 또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도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의 손길이 필요한 어두운, 그늘진 곳이 많아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역지자체일 뿐이다. 김관용 지사님이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사님 퇴임 이후에, 지사님이 초선‧재선 같으면 사업을 확대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3선, 마지막 임기가 2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도록 모범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정리할 단계 아닙니까? 판을 벌여야 되는 겁니까? 단체장이 바뀌었다, 대표이사님,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실패한 거죠.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위성과 타당성과 필요성을 정부에 인식시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노력이?

아니요,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모범사례 몇 군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 세계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돼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단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사님은 어차피 임기 2년 반 남았고 우리 대표이사님 임기 얼마 남았죠?

3개월 남았습니까?

3개월 이후에 대표이사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연임하시겠죠?

연임하실 겁니다. 사무국장은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2년 반 남았습니까?

지사님 임기하고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두 분 빼면, 우리 사무국장은 연임 가능합니까? 아직 2년 반 남았습니다만.

혹시 사무국장이 단체장, 지방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행감 때도 봤다시피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초창기 멤버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사무국장마저도 지사님과 임기를 같이해서 근무하다가 만약에 다음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조직 집중해서 일하겠습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그런 징후들이, 제보들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조직의 일보다는 해당 지역의 활동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조직이 안정적이지 않고 신규채용이 많고 이직이 많은 이 조직, 지사님이 임기종료가 되고 대표이사가 임기종료가 되고 사무국장이 임기종료가 되면, 새로운 멤버로 교체가 된다 그러면 이 조직이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이사께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조직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남아 있을 것인가 계산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 부분은 어차피 또 자치국에 시간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운대 30억, 아까 사업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업을 30억이나 하죠?

아니, 그게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굵직한 것만 얘기 한번 해 줘보세요.

그게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예산할 때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몇 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2시까지 할까요? 2시는 너무 빠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찍 시작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인데 11페이지를 보면… 주요 설명자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보면 3‧1절 및 광복절 각종 행사 해서 작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2억 1000으로 늘었잖아요,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보면 사업내용이 ‘국경일 행사’ 해 가지고 3‧1절, 8‧15, ‘정부기념식, 통일서원제’ 이렇게 했는데, 통일서원제, 의병의 날 행사는 뒤에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중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뒤의 15페이지 보면 통일서원제, 경주 통일전에서 하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 1억, 도비 5000만 원 별도로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의병의 날 기념도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3000, 도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앞에는 통일서원제, 의병의 날 한다면서 더 증액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15페이지 통일서원제 이거는 경주시에다가 저희들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행사비로, 여러 가지 주요 행사비를 보조를 합니다. 보조를 하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통일서원제는 경주에서 하는 거고, 이 앞의 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앞의 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사실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경주시에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적인 일반적으로 봐서 각종 소품을 만든다든가 천막을 친다든가 시설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앞의 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도에서 지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음향이라든가 공연, 이런 예기치 않은 지출을 염두에 두고…

정호

이정호위원

에이…

웃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좀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의병의 날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게 통일전에서 보면 1억 같으면 거기 음향부터 해서 준비가 다 돼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도비 또 들어간다,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일단은…

정호

이정호위원

의병의 날도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5년도 쓴 행사 사용내역서 제출할 수 있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그대로.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국장님 설명도 그렇게 명쾌하지를 않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어쨌든 작년에 쓴 것 좀 보십시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6페이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46페이지 말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예,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민의식 홍보… 정체성확립, 이게 왜, ‘정체성 확립’ 이래 가지고 각 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 어제 아래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도 있고 하여튼 다른 부서에도 엄청나게 많습디다. 그래서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민의식 홍보… 400명 정도 해서 대상을 누구로 합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이거는…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동우회…

정호

이정호위원

행정동우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행정동우회 회원분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종 지역축제 참가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 홍보라든가 도의 주요 사적지의 정화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 도의 어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행정동우회인데 이게 매달 버스 해 가지고 매달 이렇게 사적지 탐방하고 해 주는 거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0명 정도 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행정동우회 4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행정동우회 이 예산 말고도 나가는 예산 많이 있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행정동우회 결성해서 운영비 같은 것 주는 것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현재 없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매달 신규사업을 올렸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나중에 그럼 의정동우회도 올리면 줘야 되겠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의정동우회도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의정동우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의정동우회는 어떤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 안 보이던데, 찾으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의정동우회는 장묘문화 관련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예?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장묘문화.

정호

이정호위원

예.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장묘, 화장이나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홍보사업 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의정동우회, 사실 공무원 경험을 많이 하고 주로 간부들부터 해서 쭉 구성돼 있을, 주로 간부 위주로 아마 구성돼 있을 겁니다. 내가 안 봐도,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이건 사실 버스 한 대 태워서 그냥 놀러 보내는 식이거든요. 무슨 사업을, 정말 경북 정체성 알리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십시오. 이거는 사실 그냥 유적지, 그냥 관광… 그동안 30년, 40년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으니까 노후에 그냥 도에서 유람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어떤,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만약 예산을 주게 된다면 행정동우회에서 정말 도민을 위한 그동안의 지식‧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지 본인들 놀러 가는 데에 이렇게 돈을 4800만, 5천만 원 쓴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버스타고 사적지… 1년에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해 주는 건 관계없는데 매달 이렇게 하는 예산은 안 맞습니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할 때마다 12회가 다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밑의 산출근거에 보면 400만 원 해서 버스임차료 12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산출근거 부기를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버스 매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가긴 가는데 나름대로 사적지 가서 정화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분들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매달 똑같은… 그러니까 실지 내용은 그냥 관광 유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공직에 3, 40년 동안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매달 그렇게 똑같은 걸 한다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업도, 차라리 그럼 분기에 한 번쯤 사적지가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웃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누가 봐도, 일반 도민들이 봐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 명예퇴직수당 말입니다. 이거는 보통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 남았을 때, 물론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 줍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남은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 다르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예산…

정호

이정호위원

보통 2, 3년 남겨놓고 많이 하데. 많이 남겨놓고는 안 나가잖아,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1인당 한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60명 정도가 명퇴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한 24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4억 정도…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올해는, 현재까지는 50명?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50명입니다. 올해는 28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전국 똑같습니까? 경상북도만 다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거의 전국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거의 같겠죠,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다음 걱정되는 게 아까 새마을세계화재단 때문에 오전에 많은 논란도 있고 점심식사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걱정이 진짜 정말 많이 됩니다. 지역도 많고 이런데… 새마을, 기 출연금이 현재는 90억 돼 있고 내년에는 도비만 50억 넣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비가 60억 들어가 있었고 시‧군비 16억 5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 14억 들어갔습니까? 아, 10억 또 더 들어가잖아,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10억 들어가는 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거는 빠져 있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거는 내년, 아직 받지는 않았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11월 23일 기탁이 돼 와서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면 조만간 바로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아직 책자에는 그게 플러스 안 돼 있네요,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책자 만들 때는 그게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군비는 다 들어왔으니까 그렇고 이 300억 중에 도비 160억, 기타 120억, 이거 참,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노력은 한다지만 이게 참… 경기도 불투명한데 기업에 손 벌리기도 그렇고 차질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기업 쪽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농협 거기도 30억 애초에 약속대로 좀 받아내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큰 걸 차지하는 게 대륙별 연구소 말입니다. 11억이 드는데 이거 대륙별로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는 없이도 사업을 잘 해왔는데 내년에 11억 들여서 세 군데 대륙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마을별로 잘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없어도. 연구소 없어도 잘 하고 있는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마을지도자 교육을 시키려고 한국으로 초청해옵니다. 초청해 와서 지금 새마을아카데미라든가 여기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하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예, 경운대 이런 데서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차라리 현지에서 거점별로 연구소를 만들면 거기의 인근에 있는 이웃나라들뿐만 아니라 좀 멀리 있는 데서 오면, 경비문제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 현장에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교육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이루어진 각종 좋은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현장도 가보고 할 수 있는 현장교육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외국인들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운대학이나 안 그러면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방문하고 이런 예산이 다 줄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도 우선…

정호

이정호위원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는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건 그대로 시행하면서 대륙별연구소 또 이렇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크게 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정착이 됐다고 보기보다도 조금 더 사업별로 지원이 계속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세미나 및 교육이 8억… 어떻게 하는지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마을세계화 교류사업도 2억 이렇게 있고, 대륙별 연구소 운영하면서 교류사업 이거와 또 달라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연구소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교육인데 교류사업이라는 거는 새마을세계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UN이나 OECD 이런 국제기구하고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세계화를 국제기구에서 또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종 UN의 사무총장님이라든가 아니면 OECD 부총장 이런 분들하고 연계도 강화를 하고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렇게 합시다. 그게 2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뒤에 새마을 국제포럼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국제기구와 네트워크 구축하고 협력방안 모색하고 다 해서 7억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또 교류사업해 가지고 2억 들어가 있고, 뒤의 사업이 같은 사업이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여기 해놨잖아, 그죠? ASEAN하고 AU, OECD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방금 국장님 이런 데 해서 협력받는다, 똑같은 데 해서 세계화교류협력사업에 2억이 들어간다 해놓고 뒤에 가면 또 7억을 또 내놨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뒤에 있는 국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포럼을…

정호

이정호위원

자, 7억과, 현장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구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다 되지, 그럼 뭐… 이것 또 부기를, 차라리 9억 해서 같이 올리든지 앞에 2억 해서 올려놓고 뒤에 7억 해서 보니 내용도 국제기구 통해서 인적네트워크 구축, 똑같더구먼.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도 같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종의 어떤 포럼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아프리카의 르완다, 또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정도로 하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정호

이정호위원

토론하고 포럼하는 데 무슨 7억이나 들어요? 그러면 거기 한 4억 쓸고, 교류하는 데 3억 쓸고 알아서 그렇게 부기를 해야지 이거 위원들 헷갈리게 앞에 똑같은 걸 가지고 2억 해놓고 뒤에는 또 7억 해놓고. 순수 포럼하고 토론하는 데 7억이나 들어갑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나름대로…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도 신규사업하면서…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좀 한 2억이나 가지고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한 5억, 7억 확대하는 건 몰라도… 아니, 성과도 모르고 갑자기 토론한다고 7억 올려서…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 앞쪽은,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설득력이 있겠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앞쪽 교류협력 사업은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새마을세계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외국의 대통령이나 국제기구 수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도 그런데 그럼 따지자면 작년도 처음으로 5000만 원 투자해서 쫙 했는데 5000만 원 해보니 턱도 없어서 2억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5000만 원 갖고 잘 하던 걸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저희들 5000만 원으로 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UN 사무부총장님이라든가 에티오피아 대통령, 또 UN ESCAP 지역사무총장, OECD 사무총장 이렇게 해외의 나름대로 새마을 관심이 있는 분들, 열한 분들이 대통령급의, 사실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급 이런 사람들, 의전비하고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날 건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네,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물포럼이나 이렇게 오셨을 때 그분들하고의 우리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5000만 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나름대로 새마을세계화의 확산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대로 교류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새마을 국제포럼은 7억 들여서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하고… 과장님,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내년도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현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니까 7억이 아니라 조금, 한 1억이나 2억 들여 한번 해보고, 포럼 같은 것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차츰 확대해나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확 7억 들여서 이렇게 하면, 만일 성과가 하나도 없으면 7억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

정호

이정호위원

걱정돼 그럽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마을 쪽에 불붙고 있던 아프리카 쪽하고 아시아 쪽하고 대표적으로 다루어서 저희들이 한번 네트워크를 좀 강화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제 생각에는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7억이 아니라 10억도 들여서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하든지 이래야지 처음부터 너무 금액이… 물론 외국 토론자 초청하려면 초청여비부터 숙박비부터 들어가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처음 하는 것치고는 금액이 너무, 그렇다고 국비 좀 받는… 아까 얘기했듯이 새마을세계화 하면 도가 새마을발상지로서 주관은 하되 그래도 세계화 기여하는 게 있으면 국비가 어느 정도 따라 줘야지, 그죠? 국비는 하나도 없이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과감히 막 투자하면… 혹시 우리 경상북도 재정이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걸 왜 또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해서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맞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거는 작년보다 80억이나 깎아버리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올해 예산도 당초예산에는 한 반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도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이쯤 세워놓고 추경에 또 올해 수준만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있죠, 우리 의원들 소규모 주민지원… 낸 그만큼 편성을 하잖아요. 그 외 우리 국에서 따로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쓸 수 있는 돈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

정호

이정호위원

좀 있는가요, 과장님?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없는가요? 조금 가지고 있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것도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불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이런 걸 갖고 있어야 과도 그렇고 국도 힘이 생기지, 아무 쓸데없는 것 의미가 뭐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산서에 반영 안 된 거는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웃음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장 같으면 가지고 있어야지, 재량사업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되지. 하나도 힘없이 뭐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가 또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도시 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 때문에 제가 자꾸 묻습니다. 119페이지, 내년에 3억, 도비 1억 5000 이렇게 하고 있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평생학습 우리 23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가 매년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해 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학습도시를 지정을 한다, 교육부에서?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정을 해 주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23개 시‧군 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선정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9개가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돼 있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돼 있어서 선정된 데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정이 안 된 데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매년 1억 넘는 예산이 또 오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아니, 그 밑에 보면 산출근거 말입니다. 보면 9개가 선정돼 있다는데 평생학습의 브랜드화사업 해서 5000만 원씩 해서 네 군데 준다는 얘기잖아.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선정된 중에서도 또 선발을 해서 네 군데 준다 이 얘기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 많으면 좋은데 여하튼…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비평생학습도시에도 2500만 원 네 군데 또 주네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여기도 한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교육부에 선정될 수 있는 사업들인 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4개 정도는 육성을 해서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비평생학습도시면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평생학습도시에 예산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안 맞는걸, 비평생에도 예산이 내려가고 이러면 평생학습된 데도 예산지원 안 해 주고 이러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형평성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비평생학습도시에 많이 예산을 주면 좋은데 평생학습도시도 나름대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호

이정호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약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한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은 안 된 데를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시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잘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 된 데를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된 데를 평생학습도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되면 그때 지원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 지원해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도록 유도를 하고 되면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주는 역할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올라왔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통근버스 이거 왜 다녀요? 보니까 앞에 임차하고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 주거비용도 해 주고 생계비 지원도 해 주고 막 하는데, 도청이전 이주지원비가 54억, 아까 보니까 이사비, 가족여비가 12억,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서 전출, 이거는 물론 갚아야 되는 것 한 30억, 이렇게 하는데 통근버스를 또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이게 또 많이 운영해야 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정호

이정호위원

지원해 줘야 돼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신도시 내에 입주된 아파트가 내년 초 되면 일단 한 군데만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하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이 될 때까지 한시적이다 이거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이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문경 출신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금방 이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주비지원 있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3년간, 36개월 지원하죠, 매월 30만 원씩?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518명.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다른 사람은 지원 안 해 줍니까? 도청공무원이 1518명만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가는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1518명이 지금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추후에 다른 사람도 이사를 한다면 똑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올려놓은 거는 계획상으로 봐서 본청이 이전하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 말은 내년에 2월까지 이전하겠다는 사람이 1518명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예를 들어서 3월도 이전할 수 있고 4월도 이전할 수 있고 계속 이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예비비가 없이 그분들한테는 무슨 돈을 주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전하면 다 주게 되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1518명에 대한 예산만 잡아놓고 그 이후로 다른 분들은 예산을,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려고 그러십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 이후로 가는, 공무원교육원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직속기관은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1518명이라는 직원이, 도청에 1518명밖에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본청이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소방공무원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소방공무원은 지금 별도로 시‧군별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총 직원 1518명이 우리 전체 도청 공무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전하는 대상이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5천 명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 말은 1518명이, 이전을 하는데 간다는 사람이 1518명이고 나머지 약 3500 명이라는 사람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 주느냐 이거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지금, 위원님, 소방서라든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약 5천 명에서 1518명은 돈을 해놨는데 나머지 약 3500 명이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36개월 치를 매월 해서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5천 명 중에서 1500명 제외하고 소방공무원이 한 2500 명이 됩니다. 그분들은 이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남는 직원이 공무원교육원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직속기관인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당분간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아니, 1518명이 총 우리가, 도청 공무원이 전부 다란 뜻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전하는 대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주대상자가 1518명이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1518명 중에 내년도에 이주하겠다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대충은 다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집을 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통근을 좀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류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가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이주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통근을 하겠다는 직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예산은 다 잡아놓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네, 돈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이주…

영서

박영서위원

이거 확인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주하는 시점으로 봐서…

영서

박영서위원

주민등록증 그걸로 보전해 줍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통근하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도청이 이전하는 시점부터는, 조례상으로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통근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면 안 되죠, 이주를 안 했는데 왜 줍니까, 그분들을, 돈을?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이주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내 얘기는 이주하는 사람만 돈을 매월 30만 원씩 줘야지 통근하는 사람들을 왜 30만 원씩 줘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일단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차량을 대 주고 통근하는 버스를 대 주는데 이주비용을 주면 안 되죠. 매월 30만 원씩 주면 36개월씩 계속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주를 하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이걸 주는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다 주는데 내 말은… 나도, 우리 황병직 위원이 조례상에 있다는데… 그러면 100% 다 주고 차도 운행하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차는 언제까지 운행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연도별로 봐서, 1년 계획으로 봐서 초기에 한 2개월 정도는 통근이 많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줄여나갈 걸로 지금, 타 시‧도의 어떤 사례를 봐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확실하게, 차를 2016년도에 운행을 하고 지금 47억 2400만 원입니다, 차량만 운행하겠다는 비용이. 2017년도에 오면 무조건 예산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습니다. 왜? 직장을 옮긴다는 뜻은 1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옮기면 자연히 따라가서 본인이 스스로 출‧퇴근을 해야지 출‧퇴근버스도 주고 지원비도 주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B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1년간의 여유를 주는데 계속 출‧퇴근버스를 또 해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직원버스를 운행을 하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통근버스 11억 얼마, 그리고 다른 비용으로 해서도 이 차를 운행하겠다는 뜻인데 한번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관사 있죠, 관사?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도지사님 관사. 4동씩 이게 월세입니까, 전세가 아니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전세계약으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전세, 8억을 한 게, 월세는 없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한 8억 같은 경우에는 4동 정도를 한 2억 정도 전세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4동을 해 가지고 누구누구 사용합니까, 거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중앙에서 오는 기획실장이나 또 소방본부장이나 투자유치실장이나 이런 분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4동이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오신 분들 관사로 해 주겠다, 이겁니까? 지금 여기 그러면 대구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대구에는 7개 정도가 됩니다. 지사님 관사부터 포함해서 행정부지사님, 기획실장, 소방본부장, 투자유치실장, 또 국제관계대사, 또 예비로 하나 이렇게 지금 7개인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동에는 관사를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도지사님 관사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관사는 지금… 일단은 전세로 계약을 하고요. 관사 짓는 거는 지금 생각이 없는…

영서

박영서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닌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통상교류관은 짓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교류관에 도지사님 안 들어가십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통상교류관은 통상교류 쪽으로 하고 지금 그거는 어떻게, 거기서 지사님 관사를 쓸지 말지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 관사는 결정이 아직도…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도청을 이전하면 여기 대구청사 관리비가 있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시설관리비?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청사가 이전하더라도 저기에 우리 동해안본부라든가 또 종합건설사업소 이런 부분들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대구 본청.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본청 말입니다. 본청 내에 여하튼 우리가 지금 동해안본부라든가 종합건설사업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종합건설사업소는 저쪽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여기 뒤에 들어와서 입주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저쪽에 있는 건 매각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 전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가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사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관리비가 그럼, 안 팔리면 계속 유지관리비를 계속 해야겠네요,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기재부에 연락을 해서 기재부 쪽에서 빨리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야, 그럼 이 현 청사 이거 대구청사도 유지보수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매각이 안 되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직원들 해외 연수 많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왜 항목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보내는 이유가 뭐죠? 한꺼번에 다 안 하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게 목적이 좀, 목적과 대상이 좀 달라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전부 다 5급 이하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예산을 해놓으면 되는데 부분 부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게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대상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자부담도 좀 다르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가급적이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이건 도청에서는 누가 선택합니까, 가시는 분을? 누가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이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표창공무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또 장기근속공무원은 장기근속 요건이 되는 분들을 하게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하여튼 그것도 골고루, 편애하지 마시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시간 없는데, 우리 공무원 포상금 있죠, 성과급?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4급 이하, S‧A‧B‧C. 이게 다른 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67억이 자치행정국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전체 다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4급 이상 연봉제공무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아니, 4급 이하인데 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새마을과에도 있는 것 같던데, 포상금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건 다른 쪽 포상금액일 텐데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이거 S‧A‧B‧C 이거 최종적으로 주는 건 누가 줍니까? 국장님이 다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다른 성과급…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부서별로, 그게 S등급은 20%, A등급은 40%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있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S‧A‧B‧C, 매년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S급 받는 사람은 그다음 해에도 S급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그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보여줄 수는 있습니까? S급을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영서

박영서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면 통상 n분의 1로 나눠주는 건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 내가 올해 S 받으면 다음에 C 받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A 받으면 B 받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나눠서 준다는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S 받는 분이 그다음 해는 C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을 나눠 가지고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부서평가를 반영하거든요.

영서

박영서위원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돈을, 그러니까 n분의 1로 해 가지고 평균 4년을 해 가지고 n분의 1로 해 나눠 준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 중에 혹시 올해 S 받고 그다음 해에도 S 받은 공무원이 몇 % 정도 되는지 그게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생각을, 어떤 사업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상북도 자체 내에도 새마을사업을 다 못 했는데 자꾸 세계화, 세계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 새마을부터 해놓고 세계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새마을사업도 다음 해부터 예산을 좀 넉넉히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 새마을사업부터 먼저 하고 추후에 세계화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살기 좋은 마을이나 희망마을이나 행복마을 이런 것들 또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새마을사업부터 다 해놓고 세계화를 좀 해달라.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중권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통일서원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새마을사업보다도 더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행사로 격상을 해서 정말 통일의 분위기를, 사실은 지방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붐을 일으키지만 국가가 이걸 받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올해 저희들이 경주에서 붐을 일으켰지만 내년도에도 여하튼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이 오시고 또 국가행사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국장님, 이게 계속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통일서원제는 통일되면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잖습니까?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우리, 물론 경상북도에서, 아마 이거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전부 다들, 통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만 유별나게 선도적으로 한다기보다도 다들 염원을 하고 원하는 그런 사업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다만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전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고 그걸 기화로 해서 우리가 지방에서 나름대로, 타 지역에는 못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통일의 분위기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글쎄, 경상북도도 우리가 삼국통일을 한 어떤 본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17개 시‧도가 어느 시‧도 없이 다 통일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려고들 다들 노력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선도적도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해서 훗날, 여기 보니까 우리 도 단위 행사로 추진하다가 국가단위 행사로 격상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선도적보다는 동행을 국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 올해는 늦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44쪽, 45쪽 모범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장기근속공무원, 장기근속하면 모범공무원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해외선진지 현장체험,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체험 연수, 쭉 있는데 아마 이게 경상북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6조에 보니까 사업조항에 쭉 나열이 돼 있네. 조항에 나열돼 있는 이 항목을 보고 사업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항목을 조례를 만들 때 아마 참고를 한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너무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항목에 다 맞춰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우리 도청에 공무원이 한 2천 명 정도 됩니까, 일반공무원들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2천 명 정도…

봉교

김봉교위원

2천 명 되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대충 보니까 여기 가시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네요. 이 조례에는 예산금액이라든지 인원수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해진 게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봉교

김봉교위원

주로 보니까 해외 가시는 데 2백… 미주, 유럽 이렇게 가시더라고. 가시는데 여행경비가 보니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에요. 며칠 정도 가십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 기간은 좀 다릅니다. 아마 평균 잡아서 한 5박 6일 이런 정도로…

봉교

김봉교위원

미주를, 유럽을 가면 5박 6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열흘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드니까 9박 10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 배낭여행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게 해외선진지…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아시는 분들, 뒤에… 배낭여행도 간다고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4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해외선진지 현장체험, 이게 배낭여행 형식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이거는, 이게 배낭여행 가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역의 연수팀을 구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선진사례를 발로 뛰면서 한번 익혀본다는 그런 취지로…

봉교

김봉교위원

조례에 보면 해외체험연수를 갈 때는 자부담이 있네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자부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렇게 가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여기 사실은 자부담이 좀 있어서 오히려, 자부담이…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몇 % 정도 자부담 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추가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간, 주로 200만 원 이상 들어가지요? 기본여행비에서 아마 자부담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200만 원 이상은 다 자부담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걸 보면 그만큼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이런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꺼리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죠? 목적이 사기진작, 이게 가장 큰 주목적이잖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내 돈 들여서 갈 것 같으면 이게 큰 실효성이, 효과가 있을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인원을 줄이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말 실효성 있는, 갔다 와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묶든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56쪽인가? 여기 이용대상이 도의원도 되는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도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올해 10개 구입하셨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올해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몇 월에 구입하셨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3월…

봉교

김봉교위원

3월에 구입하셨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올해 이용을 많이 하셨겠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올해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름성수기 때 거의 90% 정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다 충족이 못 된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10개 가지고 턱이나 되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리고 이 회원권은 어디, 혹시 회사…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대명…

봉교

김봉교위원

대명 10개를 구입을 하셨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3900만 원, 한 계좌에 3900만 원 정도를 하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개 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10개 더 했으면…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게 20개를 가지고 2천명에다가 또 도의원도 포함이 되고 사업소, 온 직속기관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20개 가지고. 한 계좌에 보니까 30일을 쓸 수 있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30박 할 수 있는 분이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600…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300박, 그러니까 2회…

봉교

김봉교위원

600박을 할 수 있네, 그죠, 20계좌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600박이 되겠습니다,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2천명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또 누구는 성수기 때 하고 누구는 비수기 때 해야 되고, 이거 성‧비수기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거 사용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으셨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연초부터 신청을 받아서 많이 몰릴 때는 분산시킬 수 있는 쪽으로도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올 3월에 구입해서 올해는 경황없이 지나갔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5급 이상은 성수기 때 가고 하위직들은 비수기 때 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게 아마 사용계획을, 공정하지 못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지원, 도비가 4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14년도에. 이런 우수마을 발굴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용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성근입니다. 이거는 저희 도에 46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한 6개 마을에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 좀, 2014년도 행자부 평가에서 저희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좀 높여서 내년에 한 5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마을에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 마을에?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올해도 6개 마을에 4000만 원을 시상을 줬는데…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최우수는 1500만 원, 내년에. 우수 2개는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장려는 3개 해 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네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봉교

김봉교위원

이게 5000만 원이죠, 이러면?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최우수에 1000만 원 주고…

봉교

김봉교위원

올해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올해요. 원래 4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좀 적게 줘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1000만 원 더 올려서 우수한 마을에 상사업비를 2, 300만 원씩 더 주려고 그렇게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올해는 6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내년에도 6개 마을을 선정을 한다?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46개 중에서.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우선 전자상거래 실적하고 홈페이지 운영실적, 체험활동 수,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개최 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그다음에 마을 간 커뮤니티, 마을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이런 항목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우수마을 선정하고, 혹시 우수마을 선정도 하지만 전혀 활용을 안 하고, 본 위원이 한, 두 군데를 가보니까 언제 문을 열었던지 문이 잠겨져 있고 아래는 먼지가 하얗게 있는 그런 정보화마을도 봤습니다. 그런 것 파악해보셨습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쁜 하위성적의 마을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컨설팅을 하십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컨설팅을 해 가지고 그게 되나?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컨설팅을 해 가지고 계속 3년간…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그 마을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컨설팅을 한다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마을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개선, 행자부 지침…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경각심을 주는 것보다는 선정을 해서 안 되면 몇 번 우선 경각심을 주든지 경고를 주든지 해서 행정조치를 해보고 안 되면 폐쇄를 시키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없죠, 그런 예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도에는 2개 마을이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정해제가 됐어요? 그럼 44개입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48개에서 2개 지정해제되고 46개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도 먼지가 하얗고 언제 열어봤는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안에 유리 너머로 건너다보니까 아주 폐가같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뒷장에 174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해서 46개 마을을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또.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우수’, 잘 한 데는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용도 안 하고 폐가같이 돼 있는 데를 100만 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본 위원이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인터넷상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포장재라든지 박스 이런 데 개발하는 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줘야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의지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100만 원 줘서 뭐합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그래도 비단 저희들이…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안 하려고 그러는데 100만 원씩 왜 줘요, 그래.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3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해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등급 받은 데를 컨설팅을 하고 그래도 계속 3년 동안 하위등급을 받게 되면 지정해제를 권유하고 있는데 보통 컨설팅을 하고 나면 약간은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과장님,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게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잘 안 되고 의지도 없는 이런 동네는 포상을 하는 만큼 방치해놓은 지역은 특단의 조치를 하셔 가지고 좀 강도 있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한번 100만 원 지원해 줘보고 안 되면 강력하게 지정해제를 권유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뒤에 같은 이런 것은 전혀 예산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많은 말을 하려고 했더니만 김봉교 위원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사업설명자료…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이게 아마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인 분들이나 기초수급자들, 다문화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사회적 약자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층 간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이걸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올해에 보면 작년에 2015년 6600만 원 해 갖고 2016년에도 5600, 1000만 원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16년에 6000만 원이 이렇게 감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보급할 상대가 그만큼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정숙

김정숙위원

예, 담당과장님.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유성근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예.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중고 PC를 수집해서 수리한 다음에 정보화 취약계층한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사업이 한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도비도 국비사업에 매칭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준 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도 줄었다는 말씀이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작년과 올해의 사업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사업인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중고의 PC라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도비는 그대로 50% 아니면 60%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줄면 도비도 그대로 해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항상 미래부에서 내놓은 목표대수보다 더 많이 사실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한 PC를 수리해 가지고 보급할 때 거의 수요자의 한 80% 정도는 전부 보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급을 몇 명은 못 받는 거고 한 2년 정도, 한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암만 못 받더라도 거의 보급은 다 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정숙

김정숙위원

예, PC가 없어 가지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취약계층들은 사실 밖의 세계와 교류하고 공감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정도가 아닌 90%까지라도 좀 끌어올려 갖고 PC보급을 못 받는 대상자한테 이걸 조금 더 지원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100% 줄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에 있어서 3900만 원에서 2016년에는 82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됐는지 먼저 국장님의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가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인터넷 중독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포항에 몇 개 기관을 했는데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국비라는 것만 못 봐서 그 질의 말고 다른 질의로 하겠습니다. 국비를 8200만 원을 받으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야 되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할 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좋고 방문하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도시에 계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는데 시골지역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가정방문 상담자들이 방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곳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이런 방문을 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시내에 보면 인터넷 인구가 많기도 하고 또 중독되는 분들이 좀 많을 걸로 보입니다. 한데 다만 시골지역이라 하더라도 소외됨이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거는 경북 스마트쉼센터가 미래부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포항에 대규모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각종 현장방문이나 가정방문, 그런 프로그램들을 짤 때 저희들이 그쪽을 염두에 두고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국비가 이만큼 많아지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나 상담사업을 할 때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시‧군에 있잖아요, 그 23개 시‧군을 편차를 골고루 해서 취약계층, 아니면 좀 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보고 교육의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내에는 이렇게 보호받을 기회도 많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편차가 심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 또 교육기회를 골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도 홈페이지 보안강화 시스템 구매에 대해서 2016년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태까지 보안강화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도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게 두 가지 정도가 나뉘어집니다. 일반 DNS일 경우, 지금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일반 DNS 이걸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안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안이 강화돼 있는 전용 DNS가 지금 우리가 신청사 이전하면 거기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보안강화시스템을 별도로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강화된, 좀 더 첨단의…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새마을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 그래도 되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16년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규사업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에는, 2015년에는 4개국 8곳을 했습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아니, 현재 9개국에 27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7개에… 그럼 내년에는 몇 개 국에 몇 곳을 할 계획입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15개국에 42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42개국을 할 계획이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려도…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사님 모시고 세네갈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거기의 현지의 실정이나 거기에 꼭 필요하더라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현지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지난 11월 중순경에 지사님을 모시고 일단 세네갈을 갔었습니다. 배경은 세네갈 마키 살 대통령이 6월 4일 날 방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시고 저희 지사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세네갈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월 중순에 가게 됐는데, 세네갈 정부에서 저희들 경북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네들도 새마을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지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셔 갖고 이미 들은 거고, 거기 현지에 갔을 때에 현지의 상황이나 현지의 실정들을 말씀해 주시면 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현재 세네갈 정부에는 우리가 2개 시범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시범마을 모두 대성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키 살 대통령이 ‘새마을이 무엇인가? 새마을을 좀 배워보자.’ 이런 분위기가 정부 내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새마을운동이, 자기네는 문맹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조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그런 인식을 대통령 또한 하고 있고 정부의 각료들도 다함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이 새마을사업이 보급된 것에 대한 뿌듯함도 느끼셨을 것 같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 필요하다는 것 절실히 느끼고 오셨습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나라에서 2개 마을을, 최소한 3개 마을 이상 더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받은 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요청도 받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우선 예산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인사발표가 언제 났다 했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25일, 26일 전임과장이 성주부군수로 갔고 26일 자로…

진복

남진복위원

26일 날 전임과장이 발령났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25일자로…

진복

남진복위원

25일 났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신임과장은 26일자로 발령이 났고, 그래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인사 시기가 적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진복

남진복위원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주부군수 자리가 한 한 달 넘게쯤 공석이 사실은 돼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빨리 채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고요. 그리고 또 성주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분을 추천을 해봤습니다마는…

진복

남진복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오늘 며칠이에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오늘 30일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25일이나 30일이나 닷새 차이인데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런 인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여하튼 조금 시기적으로 봐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인사담당부서의 국장, 과장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나는 처음 봤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말이죠,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물론 사전에 공부를 해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올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많은, 큰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복

남진복위원

국장 인사는 국장이 책임질 일 아니고 적어도 과장 인사는 국장이 책임져야 되지,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25일 날 전임자를 발령내고 26일 날 신임과장을 발령내면, 이게 공모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공모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하루 만에 공모를 어떻게 했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공모를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다른 분들 없이 그냥…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전파가 돼 가지고, 그것도 교육 간 사람이 어떻게 알고 여기에 응모를 하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막 몇 사람이 응모하려고 했다면서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직원들한테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그게 언제 전파가 됐고, 거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직원들 간에 이런저런 말이 있는 거는 듣고 있습니까? 전혀 말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조금은 듣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단독 응모를 한 것도, 이거 당초 취지가 뭐였는지는 국장 아십니까? 주요 보직은 공모제를 왜 실시했는지 아시죠, 대충?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최근에 와서 단독응모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이죠,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인사권자의 사전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할 말 없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할 말 없을 겁니다. 됐습니다. 혹시 국장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렴도 측정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알고 있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결과?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결과는 제가 아직까지…

진복

남진복위원

결과를 누가 압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청렴도는 권익위 쪽에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진복

남진복위원

개별로 측정결과를, 국장은 모르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는 자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를.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전체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거를?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감사관실이 아마 소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감사관만 알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근데 그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상식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도지사 알고 있죠? 당연히.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글쎄, 알고 안 계시나 싶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안 계시나 싶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 측정하는 결과가, 이유가 뭡니까? 이 측정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른 거 뭐, 잘 나간다고 봉급 더 줍니까? 덜 나오면 봉급 깝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인성이 어떤지 청렴도가 어떤지. 그리고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은 지사뿐이에요. 그 공문을 받은 감사관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인사담당 국장도 모르잖아요. 그럼 팔 따로 다리 따로, 따로 노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예를 들어서, A 4급이 형편없는 인성과 청렴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사담당자인 국장은 몰라요. 그래서 인사는 인사대로 놀고, 그 결과는 결과대로… 그래서 직원들이 승복을 안 한 겁니다. 직원들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시원찮은 사람이 분명한데 인사 때마다 승승장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전체를 불신하는 겁니다. 인정하지요?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아마…

진복

남진복위원

내 말이 맞습니다. 그 자료도 못 보고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특정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그거 따질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초 인사도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승복할 수 있고 ‘아하,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정도의 인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4급 이상 인사는 내가 진짜 유심히 보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선 먼저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께서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행정동우회 현실은 국장님 대충 아시죠? 아십니까? 상시 나오는 회원이 얼마쯤 되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시장, 군수 출신이고 고위직 출신입니다. 그나마 나오는 사람들 몇몇이만. 그 사람들 경로당입니다. 동우회에 사람들이 가보면. 나도 행정동우회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현직 때는 가봤습니다만 졸업하고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가보면 여기 아까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 돌아가면서 매달, 오늘은 순천 갔다가 내일은 춘천 가고,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람, 같은 프로그램을 못 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위직은 거기 얼씬거리지도 못 해요. 고위직 자기들끼리 몇몇이 놀고 있는 겁니다. 거기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왜 그렇게 투자해요? 차라리 연말연시에 하위직 출신들한테 연하장이나 하나 띄우지.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역시 또 먼저 질의하신 이정호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새마을 거점연구소 말입니다. 말씀 중에 아까 현지에서 하면 권역별로 교육을 확대할 수 있고 국내로 와서 하는 데 대한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거점별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듭니다. 차라리 소수를 우리나라로 불러서 하는 게 낫지, 그거 권역별로 하면 인근 국가에서, 아까 부역을 시켜도 돈 주고 시킨다는데 여기 교육생을 확대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돈 줘 가면서 데리고 올 것 같으면, 인근국가의, 돈이 더 들어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교육 가도 돈 주고, 돈 받고 교육받는다는데, 거기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연구소 들어와서 연수를 시키는 부분도 경운대에서 하지만 이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자마다대학교의 트리삭티연구소라고, 지금 트리삭티라는 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필요성과, 그건 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재단 이야기는 다 됐는데 내 이야기는 이게 비용이 절대 국내로 오는 것보다 더 줄지 않는다. 국내에 오는 거는 그대로 또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어차피 국내 오는 사람들은 지도, 리더급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단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고 현지에 가서 또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용부담 발생이 더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10억 갖다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43쪽에 아까 이주지원비 이야기 하셨는데, 박영서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사가는 사람만 줍니까? 아니면 전 직원 다 줍니까, 가든 안 가든? 가든 안 가든 다 주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다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만 통근버스는 1년만 운행하겠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1년을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타 시‧도의 경우로 봐서도 그렇고 초기 한 4개월 정도는 많던데 계속 좀 줄여가는 분위기인데…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마지막까지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제가 작년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공무원만 줄 게 아니고 여기에 와 가지고 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분들 있잖습니까, 공무원 이외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분들은 저쪽으로 따라가는 사람 없는지 그것도 파악해보고 그분들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러마, 라고 대답,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두 닦는 분이나 이런 같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구두 닦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을 말씀하는…

진복

남진복위원

무기계약직 말고 이외에 직원들 없어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도 다 포함돼 있는…

진복

남진복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작년에 3십몇 명인가 있다 하던데, 다 됐어? 응… 그래,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봉교 위원께서 해외연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 뭐 말할 거는 아니다만 1년에 한 340명쯤 가고 있어요.

웃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외에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는 것 외에도 각 부서별로 업무상 가는 게 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의 이 정도 또 갑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갑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한 5백 명 간다고 치고 우리 1500명인데 3년마다 한 번씩 순서가 돌아옵니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아직도 많은 수가, 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못 갔다 온 사람이 많습니다. 또 직급이 좀 높다 하더라도 못 갔다 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 사람이 내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된 문제인데 업무상으로 갔든, 여기에 계획돼서 갔든 갔다 온 사람들은 배제를 하십시오. 말은 배제한다 그러는데 배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명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다 말았는데 이거 갔다 온 사람은 수십 번 갔다 온 사람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좀 가려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출할 때 각 부서에 차출요구를 할 건데 부서에서 알아 가지고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모르고 아무나 막 추천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주관부서에서 그거를 통제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청받을 때 최근 2년, 3년…

진복

남진복위원

최근 2년, 3년은 치우고 최근 3년까지 한 번씩 돌아가는데 뭘. 최근 치우고 전체 몇 번 갔다 왔는지 보면 딱 나오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를 공평하게 좀 해야 되지. 해외여행도 이렇게 쭉 한 제목을 달아 가지고 5장, 6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큰 제목 밑에, 이게 다 밑에 넣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도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민의식 선진화교육 이래 가지고 장장이 해놨는데 이거 6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6페이지까지 전부 다 유사한 겁니다. 유사중복사업이에요. 이걸 한 장에 딱 해버리면 이런 지적을 안 받을 건데… 64쪽에도 보면 여러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십니다마는 국제학술대회, 이거 94페이지하고 쌍둥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죠? 삭감대상 1호입니다, 전부 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6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충분히 질의했다고 보고 새마을 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새마을아카데미에, 새마을아카데미는 경운대학교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죠? 거기 보니까 지도자대학 1억, 전문대학원은 어느 대학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영남대…

진복

남진복위원

새마을전문대학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영남대의 박정희대학원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는 영남대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7억이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또 새마을아카데미사업에, 이거는 경운대학입니까? 7억, 도민의식 선진화 교육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경운대학 아닙니까? 이거는 새마을회요?

「새마을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새마을회…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는 새마을회이고, 새마을국제학술대회 이거는 어디서 한 겁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진복

남진복위원

1억 5천.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글로벌새마을포럼이 영남대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국제학술대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64페이지 말씀하시는…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는 영남대학이고 새마을포럼은 새마을재단이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영남대학교에서 무슨 자격으로 포럼을 자기들이 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국제학술대회라 그래 가지고 글로벌새마을포럼을 만들어놨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운대학교에 새마을회관입니까? 세계화관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세계화관…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경운대학교에 있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 구조개선공사를 3억 들여서 한다는데 어떤 구조를 개선하는 거예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게 새마을세계화관 해서 최근에 마을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실적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거를 좀 더 하기 위해 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학교에서 하지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게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새마을세계화관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이 아카데미는 우리 새마을운동만 국한해서 사용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른 학생들은 사용 안 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새마을아카데미 말입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어…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 말이지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당장 급한… 내년 추경 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하고, 추경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새마을세계화관 말씀하시는 거죠?

진복

남진복위원

예, 그런 후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도 해야 되지, 이거 뭐 ‘새마을’ 자만 붙으면 덜렁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작년에도 보니까 새마을회 거기 바닥공사인가 뭔가 한다고 새 것 뜯어내고 말이야, 또 5억인가 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지요? 내년 상반기 내에 안 해서 안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자기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한 부분인데…

진복

남진복위원

새마을 자꾸 해서 뭐 한데, 여기 69페이지입니까? 이거 뭡니까? 여기 시‧군 새마을회에다가 마대 사 주는 것, 이런 것도 도에서 해야 됩니까, 쓰레기 줍는데?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할 일이지 도에 얼마나, 돈은 2000만 원입니다마는, 얼마나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마대 사 주고 앉았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마대…

진복

남진복위원

좀 도답게 좀 하세요, 도답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접어놓은 게 하도 많아 가지고… 많이 폈는데도 이러네… 새마을재단에는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범마을 조성하는 데 발대식, 해단식 하는 데 1억이 듭니다. 발대식, 해단식을 어떻게 하길래 1억씩 듭니까? 그러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건 말이죠, 제가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죠, 113쪽에?

웃음소리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어느 기관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게 법상으로 봐서는 시‧도별로 하나씩 두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건립은 하지 않고 대구대에 위탁을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대구대학교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대구대학교에다가 매년 우리 5억씩 주고 왔네요,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탁사업입니다. 대학이라기보다도 거기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리가…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떤 교육을 갑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올해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력단절여성들, 은퇴자들 일자리창출 교육도 좀 시켰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경력단절여성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또 은퇴자들.

진복

남진복위원

응?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은퇴자.

진복

남진복위원

은퇴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분들 일자리창출교육…

진복

남진복위원

경력단절, 은퇴자 위해서 일자리 관련이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이 앞으로는, 지금 100세 시대까지 가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60세에서 나오신 분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경력단절여성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여성.

진복

남진복위원

또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적교류하는 이런 큰 덩어리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 교육은 작년에, 올해 몇 명쯤 했는지 나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경력단절여성과 은퇴자 합해서 한 691명까지 이렇게…

진복

남진복위원

600명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691명…

진복

남진복위원

700명이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70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야, 이거 참… 경력단절,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여성일자리센터, 또 뭐 우리 여기서 하는 일자리지원본부… 경력단절여성만 해도 그죠?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사관학교까지 만들어놨어요, 통합해서 하겠다고. 이중, 삼중, 중복으로 이렇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복

남진복위원

660명에 대한, 700명에 대한 명단은 나오겠죠, 물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명단은…

진복

남진복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교육기간은 대충 얼마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교육기간, 과정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뒤에 누가… 교육기간은 하루입니까? 하루 아니겠어요?

「3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3주 교육…

진복

남진복위원

3주? 경력단절여성 교육이? 일단 문제제기를 제가 분명히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120쪽에 도민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교육인데 1억 예산을 가지고 교재유인, 현수막수용비에 교육비의 절반이 들어갑니다.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정작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이거는… 강사수당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거 뭐하는 데, 교재유인하고 이러면 실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23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1년 동안 하는데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명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주부님들 모시고 각종 건강관리, 또 자녀교육 이런 거…

진복

남진복위원

할배‧할매 교육도 많이 하는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교육생 상해보상비는 또 뭡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 이거는…

진복

남진복위원

과장님.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교육 오다가 다치면 보험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

진복

남진복위원

교육 오다가?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노인들이 많은 인원이 교육장에 오시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보험도 있어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저희들이 그런 보험도 있거든요.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시‧군 단위에서 교육을 하는데 시민회관에 모여라, 그러면 자기 집에서 오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에 대한 상해보상비입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진복

남진복위원

날 수는 있는데 그런 보상제도가 있는가요, 상해보상제도가? 다른 데 그런 경우 있어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교육을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상을 특정해 가지고 상해보상을 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교육 중간에…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그렇죠,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교육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지 교육 오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아, 불특정인데…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보험을 그렇게 들 수도 있어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 참, 그 사람이 장에 가다가 다쳐 가지고, 나는 교육가다가 다쳤다 그럴 수도 있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산만 확보해놓은 거죠.

진복

남진복위원

뭔 그런 답이… 예산만 확보해서 2000만 원 그런 허수를 넣어놓습니까? 이거 좀 명확히 해서, 아무리 남의 돈이지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답변을 한번…

진복

남진복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행복콜센터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거 시행하기 전에 타 시‧도 사례를 분명히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후에, 상임위에 보고한 이후에 시행을 해도 하십시오. 아시겠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김정숙 위원께서 지역정보화 말씀하셨는데, 지역정보화 강사는 각 마을이 있습니까, 자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정보화강사는…

진복

남진복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유성근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시‧군별로…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각 시‧군에 있는 정보화 강의장에 배치하는 강사를 말하는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강사인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거주자 중에서 주로…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대다수가 해당 시‧군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그래 강사가, 그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사람들은 임명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임명은 해당 시‧군에서 정보화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해당 시‧군에서 선발을 합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해당 시‧군에서 선발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도에서는 역할을 하는 게 없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은 강사비만 지원해 주고…

진복

남진복위원

강사비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마을당 강사비가 얼마쯤…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1인당 월 한 110만 원 정도, 그 정도…

진복

남진복위원

전체 도, 시‧군 합해 가지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은 기준을 2016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보면 일당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가지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110만 원 중에 도비는 얼마쯤 차지해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한 50%…

진복

남진복위원

50% 차지합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참, 30%이고 시‧군비 70%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30%, 3 대 7?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3 대 7은, 30% 도비를 주면서 도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현황도 보고받고 그다음에 지역정보화강사에 대해서 역량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합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개 마을이라 했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46개 마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46개. 포상금지급제도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0년?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7년이요.

진복

남진복위원

7년?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우수마을이 한 6개 정도 선정이 된다 했죠, 매년?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매년 평가를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그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6개 마을이 선정되지요? 그러면 10년 됐으면 이거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선정이 됐겠네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왜냐면…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수기관 선정, 한 번 선정됐던 우수기관은 내내 선정되겠네요. 매년 내지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약간의 순위변동은 좀 있습니다마는…

진복

남진복위원

내내 그 마을이 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46개에서 아까 김봉교 위원님 지적대로 또 상당수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소수인데 그중에서 6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면 이거는 뭐 내내 그게 그 마을이죠. 평균 1회 이상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회 이상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많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많죠?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1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내지는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런 포상금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마을에 보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포장재 안 있습니까? 시상을 받아 가지고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포장재를 지원하는 데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소수 특정 마을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이 취지 같으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이게 자꾸 확산, 확대시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소수마을에만 연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게 이게 정보화사업에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일단…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 포상금 지급, 연도별 포상급 지급 마을, 평가등급하고 현황을 이거 마치고 내일 중이라도,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을 내일 하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저한테 좀 내 주세요.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3년치?

진복

남진복위원

10년, 10년.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0년은 안 지나고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7년?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럼 7년치.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시상을 하고부터 계속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 얼마나 지정됐는지 한번 보게. 보는 거는 보는 거지만 그거 내년부터 바꾸세요. 왜 한 마을만 계속 지원합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알겠고… 조금만, 다 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홍보사업이 많다는 거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세계화사업, 이게 뭡니까? 사업명세서 279쪽 하단에 새마을사업 추진 국외 업무여비, 있죠?

웃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6650만 원. 이거는 주로 공무원들 이야기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참, 올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전년도 대비 똑같은 걸로…

진복

남진복위원

작년이랑 똑같네, 그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올해 이게 거의 다 소진됐죠, 국외여비?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올해 이 여비로 국외 갔다 온 공무원 명단, 이름, 기간, 국가, 목적, 왜 갔는지 그것 좀 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 정도로 일단 하고 다음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다 해요, 그냥 다 해.」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속기사, 잠시 정회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국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화장실도 좀 다녀와야 되고 휴식을, 머리 좀 식히려면 정회해야…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5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자치행정국의 각 신규, 감‧증액된 단위사업들을 다 일일이 질의드리면 또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면 다소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2016년도에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이 2856억 5835만 원이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여기서 국장님 생각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셔요, 편성된 예산 중에서? 2016년도에 예산집행을 다 하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 전체 예산 중에서요?

병직

황병직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금액 중에서.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되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일이 말씀드리긴 뭐한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병직

황병직위원

거의 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00억 이상 매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이에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우리 국만이 아니라 전 실‧국 다 합한…

병직

황병직위원

전 실‧국, 그러니까 1800억이 전체적인, 회계과장님,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영길

백영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의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죠?

영길

백영길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2800억 나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800억인데 자치행정국의… 순수 자치행정국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럼 여기에…

영길

백영길회계과장

이거는 전체이고…

병직

황병직위원

2800억, 전체의…

영길

백영길회계과장

2800억은 전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치행정국의?

영길

백영길회계과장

우리 국의 것은…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불용처리될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으로 추계를 하셔요? 2800억 같으면 지금 추계죠? 이정도, 추계.

영길

백영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총예산의, 우리 세입예산의 지난 연도, 전체적인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2800억이고, 그럼 자치행정국의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금액은 지금 추계가 안 되고. 그 말씀이시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신청사 개청식 예산 얼마 편성됐는가 아시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8억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8억 원. 그때는 3만 명을 기준으로 8억을 편성을 하셨고, 2016년도에는 신청사 개청식에 1만 명을 초청을 해서 신청사 개청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이 8억입니다, 그렇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거 추계가, 편성 계산이 정확한 겁니까, 금액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병직

황병직위원

초청인원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초청인원보다도 1만 명이든 3만 명이든 우선은 각종 무대설치라든가 공연, 또 시‧군별 홍보부스 이런 구성…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인원에는 관계없네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크게 관계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참석하는 인원을 산출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게 여기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전혀, 앞으로 산출기초가 근거가 없어집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인원보다도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홍보부스, 이런 부분 기준으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참석인원에 전혀 관계없이, 초청대상자에 관계없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초청장이 좀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있겠죠.

병직

황병직위원

그거는 인원이 3만 명하고, 1만 명 초청하는 것하고 2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예상규모의 금액이 분명히 차이가 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2800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애초에 추계를 잘못해서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을. 굉장히 잘못 추계, 계획을 잡아서 이런 예상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재정수요는 자꾸 증가하는 것에 반해서 가용재원은 부족하다 보니 건전한 재정운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세 분에게 정중히 말씀드리는, 굉장히 민주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된 예산 중에서 혹시 편성하고 나니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사업비가 있으면 자진반납하세요. 오늘 중으로.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들이실 거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서 30억 자본지출하셨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이 수요는 도청을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이 수요는 늘지 않을까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늘 걸로 보이는데 지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늘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지금 이 기금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병직

황병직위원

가능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221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를 지금 80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치금이 또 141억이 있으니까, 이것은 계획은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보다는 도청을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의 주거 마련으로 인한 기금활용은, 수요는 느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대비 70억을, 기금 자본전출을 줄였으니 이게 추계가 잘 되었는지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올해 많이 또 대부가 된 상황입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또 한 67억 정도를…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요구를 하시겠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입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때 우리 경상북도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고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2015년도에 9000만 원, 금년도에도 9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추계를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가해야 됩니다.

영길

백영길회계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지 않으면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셔서 가시고 세출예산은 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계속 늘고 있고, 2015년도 대비 ’14년, ’15년도 150 몇 %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질의응답하기에는 그렇고 여하튼 민주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진반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주관과 판단하에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이, 105쪽에 있는 것 한번 봐 주세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설명자료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대명동에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안 그래도 제가 거기 일이 있어서 갔더니 너무 거리가 여기에서, 경상북도의 종합봉사센터가 어떻게 그쪽에 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현재 그 부지가 저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 있는데 앞으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다각도로 지금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안 그래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계속 오랫동안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전을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시‧군 봉사센터도, 우리 안동에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새마을봉사과 소관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새마을봉사과 소관인데 앞으로, 각 시‧군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비가 또 많이 지원되고 이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앞으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잠깐 하나만…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새마을봉사과 신규사업이 진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아까 놓친 게 있어 가지고… 경북 새마을부녀회 김장담그기 5000만 원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네, 그죠?

웃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거 시‧군에서 다 하고 있고 예산 없이 자체에 많이 하고 있는데 돈 5000만 원 줘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김치 사서 주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배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냥 올려 달라니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내용도 파악 안 하고, 맞죠? 뭐, 됐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아, 김장담그기 말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예.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거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시‧군에서 다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인데, 무슨…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5000만 원 계속 돼 있었습니다, 매년.

정호

이정호위원

2015년에는 투자가 없잖아, 보세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 풀예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정호

이정호위원

풀 받았다고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근데 이거 그럼 어디에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 어디에 줍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일단 도 새마을회 부녀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도 새마을부녀회에서, 5000만 원어치 재료비 들면 양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디로 주는지 모르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거는 시‧군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시‧군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러면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에 주면 23개 시‧군에 이걸 나눠준다.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23개 시‧군으로 나눠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김장재료구입비 5000만 원 있고, 도 새마을회에서 한다고 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의 내용도 바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던 사항들을 전부 우리 예산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줘야지, 이렇게 탁 오면 어떻게 알아냅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천재 아닌 이상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보면 직장‧공장 새마을 경북도협의회 별도 있네, 그죠? 2000만 원 해서 독도 뭔 수비대 위문을 하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로 받다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갖고…

웃음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네.

웃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사전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연의 새마을이나 열심히 하지, 이분들이 무슨 독도수비대 위문을 하고, 내가 독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분들이 가서 무슨 독도수호결의대회,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본연의 새마을운동이나 제대로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벤치마킹, 그건 이해가 가지마는 뭐, 독도 결의대회를 간다고 해서,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과장님, 김장담그기 행사, 5000만 원을 23개 시‧군에 나눠 준다 그랬잖아요. 돈을 나눠 주는 거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돈으로 시‧군 지회에 보조를 해 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런데 23개 시‧군 새마을지회가 도에서 나눠 주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나눠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것을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도 단위 대회를 하고 23개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은 회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정을 이해시키는 한 방법일 것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엽적인 것,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하실 말씀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많지만 제한된 시간인 만큼 아마 표현들을 굉장히 절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짧게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에 보면 새마을세계화관 구조개선공사 이게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세계화관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경운대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세계화관은 경운대이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경운대 아카데미…

이주

황이주위원장

지금 이게 기존의 이 건물이 있습니까? 이 공간?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는 겁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2013년도에 얼마 주고 했죠? 좋습니다.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그 당시에 도비 2억하고 구미시비, 자부담 해 갖고 한 3억 정도로 110평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3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3억을 들여서 새로 구조개선을 하는 거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지금 2013년도에 했을 당시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세계화사업 현황이, 여건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래, 리모델링은 하는데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 사진스크랩 이런 것 새로 다 바꾸고 그런 거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여기가 해외에서 저희 새마을 관계로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 현장시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자료 278페이지 보면 새마을역사관 있죠? 이거는 지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 도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럼 여기는 역사관이 왜 또… 이게 작년인가 올해인가 우리가 6억을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언제 했나요?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인건비입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역사관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경운대학이 어디에 있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구미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구미에 있죠? 우리 새마을 도지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구미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구미에 있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역사관이 됐든 세계화관이 됐든 간에 동일 지역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죠? 그리고 적잖은 돈을 우리가 투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모든 단체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 할 때에는 다들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인 만큼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구미에 있고 포항에 있으면 모르지만 같은 구미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을 한 기관에다가 좀 더 많이 주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주민들 아니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렇다면 양 기관으로, 동일지역에 있으면서 양 기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한 지역에서 크게 제대로 운영하고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예산의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런 얘기들은 이 안에 숱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인력이, 아마 공직자들 인력이, 저는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우리가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런데 올해 추경에, 추경은 뭡니까? 정말 긴급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추경 아닙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모 단체 같은 경우 추경으로 편성해 줬고 우리가 승인해 준 그 금액을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몽땅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장부터 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성이 저는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잘못됐다고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분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그게 추경의 성격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산하기관 단체들을 어떻게 다 챙겨보겠습니까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힘드시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그 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정말 훌륭한 사업 맞습니다. 당위성, 취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민선시대를 봐왔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우리가 주력했던 사업들이 또 흐름을 바꾸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정말 단단한 내실을 구축을 해서 누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아니면 정치적인 흐름이 분위기가 바뀌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내실화를 지금 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고민 한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제 말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으므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5시, 알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 소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공직자부패방지 관련 반부패 청렴문화확산 교육 있죠?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도비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육이? 왜 그런고 하니 경상북도 공무원이 한두 명도 아닌데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주면 좋지만 절약 차원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도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아무쪼록 제가 보는 생각은 교육을 시키려면 최하 기본경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적으면 교육이 잘 안 됐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릴 수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경비?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감사를 나와서 청렴도도 조사하고 이러는데 각 시‧군에 나가서 생활하기가, 가면 보통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하고 오죠?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경비도, 내가 보기는 감사관에 경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잘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주

황이주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간단하게…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정호 위원입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20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걸 매년 고위공직자를 평가를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평가하기 위한 계획서 만들고 이런 겁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약 17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장하고 소방서장들 전부 다 해 가지고 부서평가를 해 가지고 개별로 통지를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개별로 통지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기의 부족된 점을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정호

이정호위원

아, 평가해서?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보통 개인별로 통보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거는 공개됩니까? 아니면 개인…

종환

김종환감사관

공개는 안 하고 개인별로만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의회에서도 알 수 없네, 평가 어떻게 했는지, 그죠?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미공개로…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사님하고 의장님 계시는데 인사평가자료에,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매년 평가를 한다, 이거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강도 되고. 그런데 어떤 평가했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좋은데 못 본다 그러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위원님,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신상에?

종환

김종환감사관

등수가 나옵니다.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순위가 다 나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정확하게 자체 과에서 근무하는, 종사인원 20명에 대해 가지고 무작위로 차출해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등위도 나오고?

종환

김종환감사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마 그렇게 되면 청렴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고, 포상금이 1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혹시 받아간 적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는 10건이 됐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단순 반복민원 정도이지 포상금 줄 그런…

정호

이정호위원

받을 정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우리 조례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혹시나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보니까 2014년도도 이게 안 돼서 불용처리됐더라고, 그래 가지고. 기준이 되게 까다로우면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준은, 하여튼 자체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포상금하는, 그죠?

종환

김종환감사관

잘못하면 스파라치처럼 포상금 타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근거에 맞게끔 매년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해놔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해놔야죠. 당연히 해야죠.

종환

김종환감사관

혹시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2쪽 한번 봐 주세요.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이래 가지고 도비가 1800만 원이 내년에 계상이 되는데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인원이 500명이나 되는 청렴도민감사관을 워크숍 한 번으로 끝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현재에 청렴도민워크숍은 저희들 도내에 약 4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씩 모시고 각 지역마다 다 못 하니까 경주라든지 포항이든지 지사님을 모시고 우수 청렴도민감사관은 지사님 표창과 또 그날 점심이라든지 저희들이 유명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특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시‧군에 있는 청렴도민감사관은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초청해 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격려도 해 주고 저희들이 점심을 대접해 주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아, 그럼 점심대접은 시에서 해 줍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우리 도에서 하고 수당 7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수당도 주고?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이 자체에 예산이 수반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1800만 원은 1년에 단 한 번 전 시‧군, 23개 시‧군…

인중

김인중위원

전체 워크숍할 때 하고…

종환

김종환감사관

23개 시‧군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워크숍 하면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당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할 때마다 한 번 하면 7만 원 개별로 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보통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번 정도 모였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이 금년에 여덟 번 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여덟 번 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시‧군별로, 그러니까 만약 가령 안동이면 안동에서 여덟 번 정도 모였다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안동에 가서 한 번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청렴도민감사관님들 다 초청해 가지고 우리 도정방침도 설명해 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현장에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시장이라든지 부군수라든지 입회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해결할 사항과 시‧군에서 해결할 사항을 구분해 가지고 현장에서 즉결적으로 처리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떻게든 명예감사관이 그러면 금년에는 다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임명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감사관으로 임명됐을 때 자기 할 일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 워크숍 1년에 한 번 모아 가지고는 그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지역별로 모아서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청렴도민감사관 임기가 2년입니다. 금년 12월 31일로 끝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인중

김인중위원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에 새로 2년간 하는데 처음에 내년도에 하면 위촉식을 별도로 하고요. 위촉식 할 때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 협의 없으면 절대로 위촉 안 하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히 우리 도의원님한테 위촉결과를 받아, 지난번에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안이 안 되는, 대상자가 아닌데 경력에서 조금 미비한 사람도 일부 있었는데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추천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로 임명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도의원 협의 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그거는 명심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앞으로 잘 운영을, 관리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시가 아니라 10시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10시입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처럼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