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백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5일 동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대변인ㆍ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감사관ㆍ교육연구정보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아마 제안설명을 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것이 좀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경우에 더 큰 혼란이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재정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누리과정예산 3,807억 원을 교육청은 편성하지 않고 서울시는 편성해둔 상황이고, 이것도 서로 간에 맞지가 않았고요. 조희연 교육감님의 핵심사업이라는 혁신지구운영 예산만 해도 교육청은 12개로 늘려놓았는데 서울시는 그대로 일곱 개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가장 1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지구운영 예산만 해도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안 맞고 있고요.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비법정 전입금 문제에서 서울시는 470억대를 편성해놓았는데 교육청은 47억대입니다. 이것도 수차례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최소한 총액이라도 맞추고 오셔야 될 건데 이것도 맞지를 않고, 그러면 원안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심사해 달라고…….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꼭 멘트를 할 때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실ㆍ국장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 김형남, 총무과장 안덕호)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이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15년보다 3,112억 원이 증가한 8조 13억 원입니다. 세입 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3,503억 원 증가하며, 자체수입과 교육지방채는 2,265억 원 줄어듭니다. 세출 면에서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는 전년보다 1,675억 원 증가한 6조 44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조 2,6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복지예산 8,926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활동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733억 원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사업비로 전년보다 647억 원이 증액된 4,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LED 조명 및 석면교체, 냉난방 개선,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을 전년보다 18% 증액된 1,9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과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재정여건에서 교육공동체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2016년 예산을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는 각급학교의 교육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학교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평균 5.6%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기초학력부진 전담강사비, 배움터 지킴이, 초등수영교육 지원 등의 목적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여 학교운영비의 실질적인 인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교육정책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사업을 과감히 축소ㆍ폐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정책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는, 배려와 성장 지원을 통한 미래지향적 서울교육의 구현입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챙기는 예산, 즉 인간답고 따뜻한 교육예산을 위해 학교평등예산제 운영,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원 등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 아래 서울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혁신교육모델을 교육현장에 확산ㆍ정착시키고 교사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며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히 예산을 안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누리과정 지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무상급식 등의 교육복지비로 인해 어려움이 컸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서울시부교육감으로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해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전가되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가 해결하도록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요청드리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교육정책사업만을 엄선하여 교육재정 운영이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 국회,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백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언을 교육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미편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지원하는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3,112억 원 증가한 8조 13억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안 8조 13억 원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경비는 전년보다 2,144억 원 이상 증가한 7조 1,64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실현할 가용재원은 10%에 불과한 어려운 재정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재정비와 폐지ㆍ축소를 통해 혁신서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 재원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미편성할 수밖에 없어 교육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역에 대해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4% 증가한 8조 13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012년도 이후 매년 평균 약 4%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6,467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조 5,896억 원, 기타이전수입 53억 원, 자체수입 1,491억 원, 지방교육채 4,232억 원, 전년도이월금 1,874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학생수 교부비중 제고에 따라 금년보다 3,060억 원이 증가한 4조 6,467억 원이고,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의 자치단체이전수입은 442억 원이 증가한 2조 5,896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총 1,491억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304억 원, 행정활동수입 53억 원, 자산 및 이자수입 38억 원, 금융자산회수 및 기타수입은 95억 원이며, 학생수 감소 및 금리하락으로 전년대비 12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874억 원으로 2014년 서울시 전입금 조기정산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5조 3,047억 원, 기관운영비 383억 원, 학교운영비 7,011억 원, 교육사업비 1조 2,659억 원, 시설사업비 4,460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 1,823억 원, 예비비 630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 항목 중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내 복지사업과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청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교육사업비 3,280억 원, 시설사업비 4,460억 원 등 전체예산의 10.5%인 8,3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자료 12쪽까지의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혁신서울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총 7만 2,607명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보다 1,276억 원이 늘어난 5조 3,0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기본급 3% 인상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 2,219억 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383억 원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15년 절감 편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자 부서운영비, 기관시설운영비,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를 전년대비 6.7% 정도 인상하여 2014년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감액되었던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374억 원이 증가한 7,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가 등의 필수경비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2%인 17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일부 목적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015년 최종 교부보다 평균 1,100만 원 증가한 학교당 평균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현장의 재정부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금년보다 234억 원 감소한 1조 2,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사업의 정비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을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1조 6,465억 원으로 5.3%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14쪽부터 2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의 인적자원운용에 191억 원, 그리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791억 원, 전체 교육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복지사업비는 전년보다 439억 원이 감소한 8,925억 원입니다. 또한 보건관리ㆍ급식관리ㆍ체육활동에 48억 원, 학교 밖 청소년, 미취학 노년 등 평생ㆍ직업교육에 198억 원, 교육행정일반에 5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금년도 3,813억 원에 646억 원이 증가한 4,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시설사업비를 증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학교 신ㆍ증설, 노후시설 보수, 급식시설 확충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으로 안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신ㆍ증설 예산은 2015년 대비 114억 원 증가한 2,022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신설 16교, 교실증축 23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관 등에는 20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는 총 704교의 1,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67억 원을 편성하고, 급식시설 개선, 조리기구 교체 등 251건을 확충하고 17교의 학생식당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의 지방채 및 BTL 상환, 지방교육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올해보다 472억 원이 증가한 총 1,823억 원을 편성,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764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교에 대한 BTL 상환으로 1,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1쪽부터 12쪽의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을 기관별ㆍ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3쪽부터 43쪽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과 국가계획과 연계한 전망 및 서울의 세수 추이 등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하여 수립하며,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금년에 수립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 전망에 따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6.1%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연평균 1.9% 상승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 5년간 재정 총규모는 43조 800억 원으로 연평균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와 교육복지 사업 확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추진 등에 따른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5년간 세출 총 소요액은 43조 800억 원으로 연평균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부터 처음 도입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계획 목표 체계는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전인교육을 중시하는 학교교육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을 이룩한다”는 임무 아래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성과목표를 정하였습니다. 22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4개의 단위과제에 7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총예산의 21.2%인 1조 7,001억 원을 성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총 25개이며, 총 성인지 예산은 전년보다 60억 원이 줄어든 1,23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여성정책 추진 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운영 등 9개,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은 스포츠강사 지원, 맞춤식 진로교육 등 5개, 기타 교육부 지정 사업은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등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안 부속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및 운용하고자 합니다. 교육재원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등 실ㆍ국별로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실ㆍ국 및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좀 최대한 간략히 요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대변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는 서울교육정책과 교육활동내용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정책이해도를 돕고 간행물, 영상물,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자체 홍보매체와 광고를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먼저 간행물 구독입니다. 이 사업은 대변인실에서 언론보도 사항을 파악하고 언론 스크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문과 각종 교육 관련 간행물을 구독하고, 언론 스크랩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1억 2,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스크랩 자료는 오전 7시경 서울시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11만여 명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언론 스크랩 비용에 8,000여 만 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보도기사도 저작권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로 신문사당 월 2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와 공공캠페인 광고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캠페인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1억 원, 광고에 4억 300만 원, 캠페인 전용채널 구축에 3,000만 원, 포털전용 교육청 브랜드영상 제작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본예산보다 2억 9,000만 원 증액한 6억 6,500만 원입니다. 캠페인 전용채널 구축은 기존 서울시교육청 공식 홈페이지의 종합적 채널 성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캠페인 및 쌍방향 소통을 위한 인터넷 전용공간을 만들어 각종 공모전, 공익포스터 및 영상 등을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포털전용 교육청 브랜드광고는 네이버 등 2대 포털사이트에 시의성 있는 영상, SNS, 입시정보, 광고홍보 공보물, 공익광고 등을 노출함으로써 시민, 학생들에게 교육청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기본운영은 기자실 비품, 집기구입 등 기자실 운영비와 대변인실 운영비로 4,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은 언론을 상대로 교육정책설명회, 미담ㆍ우수사례 등 보도자료 발굴,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등 언론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2억 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뉴미디어정책 홍보는 정책뉴스 블로그 기획 및 운영에 8,210만 원과 시민소통 소셜미디어 기획 및 운영에 1억 1,425만 원, 소셜미디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5,125만 원을 편성하여 2015년 본예산보다 7,689만 원 증액한 2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은 서울교육 홍보콘텐츠 제작에 1억 1,550만 원, 영상표출매체 운영에 1,678만 원, 서울교육 행사사진 촬영 등 운영비에 8,111만 원으로 총 2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26쪽입니다.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은 월간 “지금서울교육” 발간비 2억 576만 원과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운영 경비 384만 원,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비 2,240만 원,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 및 개발비 920만 원,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관리 180만 원, 홍보홈페이지 운영 1,336만 원으로 총 2억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변인 2016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885만 원, 최종예산 대비 3억 1,397만 원이 증가한 17억 5,3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대변인 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서울교육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홍보예산은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해 인구수나 학생수 등을 고려할 때 최저수준입니다.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남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관실의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1 책자 3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4억 3,507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2억 1,224만 8,000원 대비 2억 2,2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감사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공익신고보상금제 운영,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시민감사관 운영, 학교지원 중심의 감사운영 개선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서울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2016년 감사관실 예산안에도 그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예산을 증액하여 지역청 및 본청 주관 감사에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감사 시 외부전문가 회계사 등의 조력을 받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사관실의 업무를 대폭 강화해서 서울교육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6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5쪽입니다. 본청 기관운영비 사업입니다. 본청 시설ㆍ공공요금 및 직원 복리후생 지원 등 기관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전년 대비 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관리 용역직원 인건비 상승분 2억 2,000만 원으로 용역직원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한 사정을 반영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원가를 산출함으로 인한 요인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료 68쪽부터 78쪽입니다. 교원과 관련된 맞춤형 복지 및 퇴직금 관리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에서 반영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도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약제 교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 교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자에 대하여 1년에 30일 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학자금대여 사업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대여 사업의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1쪽입니다. 교직원 자녀보육수당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 대체수단으로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5명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 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3쪽 연금지급금 사업입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및 사망에 대한 법정 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해보상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기준단가가 인상되어 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 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행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 등 외부기관에 4급, 5급 공무원을 위탁 교육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교육연수원이 2015년 10월부터 대구 이전으로 교육 대상자의 여비지급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전년 대비 1,050만 원 축소 편성하였고, 장기국외훈련은 3명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관리 사업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교원 맞춤형 복지와 같이 2015년도 추경 예산에서 반영해주신 바와 같이 2016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하여 연2회 정기 인사와 연계하여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자 하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인사일반운영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ㆍ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임용후보자의 교육훈련보수 지급과 인사정보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은 공채 공무원의 공직적응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임용 전 사전에 교육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인사정보, 알림, 고충처리 등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불편함으로 인해 인사정보통합 시스템을 갖추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NEIS 기반 고등학교 전ㆍ편입학배정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시스템의 보안성 취약 및 통계자료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NEIS를 기반으로 한 배정시스템 구축사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 구축한 중학교 온라인 시스템과 함께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고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학교 온라인시스템 구축은 전국 민원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교육기관으로는 올해 유일하게 최우수 표창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고교 전ㆍ입학 온라인 배정시스템도 같이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제고 사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에 대비하여 각종 대책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분석, 직무연수, 친절공무원 포상, 각급 학교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평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20쪽 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신속 정확 친절하게 안내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담당공무원의 전화 민원 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25만여 건의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82% 이상 직접응대, 종결 처리하여 95% 정도 만족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상담사 2명을 감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기록물관리 사업은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열람ㆍ활용을 위한 중요기록물 전자화사업,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비공개로 결정된 전자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검토하는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각종 시청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보존, 관리하기 위한 시청각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 종이기록물과 행정박물의 보관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여 폐기, 열람 시 활용할 수 있는 보유목록 관리시스템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물량 축소와 추진방식 개선으로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 감액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기록ㆍ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보전 활용함으로써 기록물의 지식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 감소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 교육공무직 노사관리 사업입니다.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1억 원 감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2015년도 노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고 서울교육의 정책과 총무과 업무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중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최문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국,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김재선) 그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중에서 주로 1억 원 이상이거나 주요 증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ㆍ안전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죽 넘기셔서 1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운영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성과관리운영입니다. 성과평가 체제 개선에 따라 일원화된 조직성과평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정보공시운영입니다. 학교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정보공시의 연수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통계서비스운영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및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분석을 위하여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통계연보발간입니다. 각종 교육통계를 조사하고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227쪽부터 230쪽까지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와 지역교육청 기타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지역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각각 70억 3,600만 원과 5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본청부서운영비입니다. 본청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전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예비비입니다. 재해나 재난 등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입니다.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교육재정수요를 대비해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입니다. 2015년부터 도입된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선정된 11개 교육지원청의 55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1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교특예산편성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용을 위한 예산서 인쇄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지역설명회 등의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6,100만 원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학교회계예산 편성입니다.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73쪽 계약제교원의 보수/기타직법정부담금,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 보수/법정부담금 항목입니다. 교원의 휴직, 출산휴가, 파견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제교원의 고용을 위해 보수/기타직법정부담금 1,804억 7,800만 원, 처우개선비 7억 7,300만 원, 맞춤형복지 1억 2,300만 원, 그리고 보수/법정부담금 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장애인고용의무제 관련 운영입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의 이행을 위해 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보수/직급보조비/특정업무담당활동비/법정부담금 항목입니다. 교원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전년보다 189억 8,500만 원 증액된 3조 4,20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전년보다 50억 2,600만 원 증액된 496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은 전년보다 32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5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92쪽까지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평생교육기관기본운영비, 평생교육기관기타사업비입니다. 직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기관 운영을 위해 각각 122억 6,700만 원과 1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사업 운영을 위해 1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는 28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7쪽부터 312쪽까지 학교기본운영비와 학교기타운영비입니다. 학교교육활동 촉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전년보다 17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128억 4,800만 원을, 특정 사업 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기타운영비로 전년보다 337억 8,300만 원 증액된 9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보시겠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배치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 전년보다 5,900만 원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죽 넘어가셔서요, 338쪽 소송관리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년보다 1,200만 원 감액된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7쪽 교원노사관리 보시겠습니다. 협력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359쪽 보시겠습니다. 학부모관련 사업입니다. 원탁토론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을 통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00교를 대상으로 학부모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당 2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3억 8,600만 원 증액된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연수 홍보입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1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원입니다. 교육소외 학생에게 교육복지를 지원하고자 전문인력 인건비 등 교육복지학교 사업비 28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지 않는 13개 자치구와의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결합형 모델학교를 추가지정 운영하기 위해 전년보다 3억 5,900만 원 증액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협력 사업입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 2개소를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 전년보다 3억 3,400만 원 증액된 3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혁신교육지구 운영 보시겠습니다. 5개 자치구를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추가지정 운영하고자 전년보다 38억 6,200만 원 증액된 총 9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교육급여지원 보시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 지원이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한 예산 627억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방과후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월 10만 원씩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을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비지원 신청 시스템 운영을 위해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입니다. 교육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대상을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지원하고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 중 기숙사운영 학교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보다 3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학비지원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예산을 신규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321억 400만 원이 감액된 2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인터넷통신비 지원입니다. 정보화지원 대상 기준을 마찬가지로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년보다 2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32쪽까지 급식지원, 학기 중 토ㆍ공휴일과 학기 중 평일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기 중 중식지원을 위해 각각 56억 5,100만 원과 35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파리시 교육청과의 MOU 체결에 따른 교류사업 및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식인증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입니다. 서울교육의 우수성 홍보와 교육구성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원어민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3억 9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451쪽 보시겠습니다. 나이스 운영입니다. 나이스 원격지원 등 정보통합 콜센터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전년보다 6,400만 원 증액된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저장공간을 증설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3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보안 운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 및 11개 교육청의 스쿨넷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전년보다 3,100만 원 증액된 3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비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에서 476쪽 정보화 관리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 및 정보화 사무기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해 전년보다 3억 6,300만 원 증액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4쪽까지의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교육청 대표홈페이지 및 각종 업무용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는 한편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육연구정보원의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6년도 주요 사업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사이버가정학습운영 지원, 학교평가 관리, 교육연구운영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총 5개의 주요 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총 55억 7,830만 7,000원입니다. 2015년 본예산 47억 6,774만 4,000원 대비 17%인 8억 1,0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올려드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653쪽, 첫 번째 주요 사업인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사업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에는 두 가지 세부사업인 교과교육 지원, 수업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653쪽 교과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원의 자발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과연구회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억 2,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수업개선지원 사업은 학교컨설팅 장학지원단을 위한 컨설턴트를 위촉하며 연수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9쪽 두 번째 주요 사업인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사업에는 네 가지 세부사업인 꿀박사, 사이버가정학습,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서울스마트체험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659쪽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인 꿀박사 운영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 꿀박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 및 상담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736만 1,000원입니다. 663쪽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사업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꿀맛닷컴을 운영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교과콘텐츠, 문항콘텐츠, 온라인학습진단 콘텐츠 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과학습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사이버 교육활동을 지속할 계획으로 2억 3,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수업자료지원단 운영,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를 확대하고, 통계활용학습 및 표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정보화 연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9,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사업으로는 7,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75쪽 세 번째 주요 사업인 학교평가관리 사업입니다. 학교평가관리 사업에는 두 가지 세부사업인 유치원 평가와 학교 평가가 있습니다. 675쪽 유치원 평가는 2016년도 평가 대상 유치원이 2015년도 286개 원보다 27% 증가한 78개 원이 증가한 36개 원입니다. 이에 예산을 2015년도 9,398만 8,000원에서 2,014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679쪽 학교 평가입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자치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교 평가는 1,329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 자체평가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배부하며 학교장 연수 운영 및 담당자 연수 운영, 학교평가 그룹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학교평가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 5,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5쪽 네 번째 주요 사업인 교육연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연구운영 지원 사업에는 여섯 가지 세부사업인 교수학습자료 지원, 교육과정운영 지원, 교육박물관 운영, 교육연구개발 지원, 인성진로교육 지원, 진학정보체제구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85쪽 교수학습자료지원 사업으로는 2,9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90쪽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편성지침 개발 및 이에 따른 160책 정도의 중ㆍ고 인정도서를 심사하고 사회과 보완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2015년보다 49.8% 증가한 1억 2,2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696쪽 교육박물관운영 사업으로는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교육연구개발지원 사업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간지 서울교육을 발간하며 학교현장의 연구풍토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교사제, 교육연구논문 공모제,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운영합니다. 서울교육의 가치와 역량을 선도하는 싱크탱크인 서울교육미래혁신연구소에서는 서울교육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연구 및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각 과의 연구용역예산 4억 4,121만 9,000원을 우리 원으로 통합 편성하여 전년 대비 38.3%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9,259만 5,000원입니다. 710쪽 인성진로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상담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인성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인성실천사례 연구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 진로지원단 운영,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모집시기별로 학부모ㆍ교사 대상 진학설명회 개최, 대학진학지도 자료개발 보급,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및 워크숍 지원, 대학진학지도 인력풀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4,358만 9,000원입니다. 719쪽 진학정보체제구축지원 사업입니다. 31주기를 맞는 학생상담 자원봉사단 대상 관리프로그램 개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스마트폰 인증, 무료진로적성검사 라이선스 구입, 제주도교육청과의 대입정보 교류,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에 대비한 자기소개서 작성 설명회를 위한 순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8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724쪽 마지막 다섯 번째 주요사업인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에는 네 가지 세부사업인 디지털자료지원센터 운영, 영상자료제작지원, 정보통신 운영,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724쪽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독서교육 종합시스템과 학교도서관리 프로그램(DLS)를 운영할 계획이며 독서교육지원용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8쪽 영상자료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정보통신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와 노후 네트워크장비 등 기반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9억 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학교홈페이지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 유지 및 웹호스팅을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억 3,844만 8,000원입니다. 신규 빌더를 적용한 학교홈페이지 자료 이관한 600교 및 디자인 개편에 따른 위탁용역비 1억 894만 6,000원 증액,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 실시에 따른 5,000만 원 증액, 실명인증 이용료 1억 2,000만 원 증액, 총 2억 7,8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분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10분씩 할까요, 15분씩 할까요, 위원님들? 10분 정도? 한 두 분 하고 중식 후에 할 텐데 10분이 낫겠어요, 15분이 낫겠어요? 일단, 강성언 위원님.

저는, 15분으로 해요.

네, 그러면 일단 15분 하겠습니다. 자, 강성언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네.

2014년, 2015년 혁신교육지구 예산집행내역 서울시 자치구 것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서울시나 자치구 예산이 협조가 안 된다면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같이 해서 그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저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작년에 서울시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스쿨넷 사용료 선정 관련 입찰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내주세요. LG하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방과후교사 뭐, 학교에서 자체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어쨌든 통칭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전년대비 감액이나 증액된 사안들을 일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든 뭐든 간에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난 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박호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호근입니다. 올해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이 있었지요, 총무과에서? 그래서 올해 시행된 5급 승진시험 최종합격자들의 출생지,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 충청이면 충청 이렇게 출생지와 그 비율을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5급 이상의 공직자, 5급이라고 딱 잘라 표현하기 어려우면 5급 상당 공직자도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교육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공직자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5급 이상 또는 5급 상당 공직자, 공직자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을 포함해서 이분들의 출생지와 그 비율을 제시해 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총무과에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실적평가와 관련한 자료가 미제출되어 있는데 실적평가 내부평가심사위원 구성현황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책, 성명. 성명을 밝히기가 어려우면 박OO, 홍OO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출신지역까지. 네 번째, 실적평가위원별 평가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평가위원이 B라는 피평가자를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다음 요구자료 다섯 번째입니다. 무작위 전산추첨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뭔지 알려주시고요. 여섯 번째, 실적평가위원 위원구성을 임의로 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8명의 교육행정직렬 심사위원의 지역안배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거나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자료입니다. 외부심사평가위원 시ㆍ도교육청 12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ㆍ도교육청 이름, 직책, 성명, 성명을 다 밝히기가 어려우면 성만 밝히고 나머지는 OO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자료입니다. 심사평가 진행보조요원 6명에 대한 소속, 성명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요구자료입니다. 전년도 응시자 중 올해 실적순위 상승폭이 대단히 컸던, 이것은 31등부터 40등까지 급상승했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해당자 1명과 그분의 실적조서, 또 하나, 41등부터 50등까지 급상승한 1명과 그분의 실적조서, 그리고 반대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21등부터 30등까지의 대상자가 됩니다, 2명에 대한 명단과 그분의 실적조서. 다음 요구자료입니다. 실적평가순위표 1등부터 109등까지. 마지막 요구자료입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적평가 및 다면ㆍ청렴도 평가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회사 이름, 연락처, 계약금액까지 명시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또 있습니까? 아 네, 송재형 위원님.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5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를 하면서 아마 그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청, 11개 교육지원청, 또 28개 직속기관 각각 따로 했으면 따로 한 내용, 상세한 계약내용,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 관리보수비 얼마씩 이렇게 할 텐요 그 전체 관리 계약내용, 상세한 계약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381페이지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집행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올해 예산도 예를 들면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내역하고 학교별 또 동아리별, 협의체별 모델학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세부내역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호근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러면 딱 강성언 부위원장님 한 분 오전에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강성언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설명서를 보면 총괄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변인이라든지 총무과는 단일과이기 때문에 전체 총무과에 해당된 예산이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는데 기조실은 각 과별로 했기 때문에 기조실 소관 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일일이 더하기를 해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좀 있고요. 대변인실 우선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포털전용 교육청브랜드 영상제작 및 홍보를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왜 없었나요?

이상수 이것은 네이버와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혹은 서울시청 혹은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치면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만 뜹니다. 그런데 최근 각 기관들의 동향을 보면 거기에 그 기관의 주요영상, 최근의 동향, 최근의 이슈들을…….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상수 이런 이슈들을 한 박스로 보여줍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수 계속 유지비용이 나갑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없었나요?

이상수 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른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이것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47페이지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인가? 교육행정지원시스템 기능개선이라고 해서 증액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 번 하면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인지 계속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행정지원센터 시스템 온라인으로 일선 학교에서 질문이 올라오면 온라인으로 답변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올해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검색하는 게 매우 불편하다, 검색이 좀 신속하게 안 되고 유사검색어를 넣어도 잘 안 되고 하는 그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올해 한 번 이 기능개선을 하면 계속 쓰는 것인지, 매년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내년에 한 번 그렇게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해 놓으면, 한 번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제가 뒤에 나오는 공익제보센터 운영하고 비슷한 성격을 띠는 것 같아요. 다른 게 뭡니까?

시민감사관은 지금 현재 26명이 위촉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모든 감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시민감사관이고요.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제보를 접수해서 그것을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여서 약간 성격이 다른…….

그것 비슷하지 않나요?

성격이 좀 다른 업무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이 드나? 다음은요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거든요.

네, 지금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 예산내역에는 보면 올라 있지요? 예산서에는 있어요. 내가 다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 있지요, 이 설명자료 말고? 청사이전 추진비라고 그래서 570만 원인가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닥쳐 있는 그런 좀 추진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총무과장이 아까 청사이전 추진비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문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66페이지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66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동호회 지원비라고 해서 100만 원씩 21개 해서 2,100만 원이 되는데 동호회는 어떠어떠한 동호회가 21개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사정으로 편성을 하지 못하고 했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 직장에 등산이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리와 또는 직원들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요. 좋은데 교육청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없었던 예산을 다시 신설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씩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못 했고 올해는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제 교원 맞춤형 복지비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왔네요. 했네요.

네, 저희가 계약제 교원에 대한 것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에 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왜 없었어요?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네, 계약제 교원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전에 예산사정이 좋을 때도 없었나요? 예산사정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전에는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왜 안 했다가 지금은 또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지…….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되고 해서 계약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좀 편성해서……. 교육공무직은 이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참고로 일단은 지적만 해드리는 겁니다. 교육전문직이라든지 전부 있네요. 그렇지요? 교육전문직 맞춤형 복지 이것도…….

그것은 정규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입니다.

알았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시간 가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99페이지, 기타 인사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나요?

기타 인사관리에서 신규 임용자들 저희가 뽑으면 사전에 교육을 해서 현장에 적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용이 1월 1일자로 되는데 12월 중에 한 3주간 교육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네, 사전에…….

작년에는 안 했고요?

네, 작년에는 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못 했으면 내년에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해야 돼요?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시험 관리에서 지방공무원 시험은, 매년 채용합니까?

네, 저희가 신규자들은 매년 한 200명 정도씩 채용합니다.

공개 채용합니까, 매년이요?

네.

그건 직급이 뭡니까?

9급 공무원.

아, 9급 공무원을 매년…….

네, 매년 결원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퇴직자들도 보충하고 늘어난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전에 보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3년에 한 번 채용하는 걸로 봤는데 이제는 굉장히 조직이 늘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이지요? 됐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도 더하기를 해봐야 되는데 위원님, 우리가…….

이러니까 내가 아까 지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기획조정실 전체, 기획조정실장이 내가 관장하는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것 전부 다 더하기 해봐야 돼요.

위원님, 저희 기획조정실은 고유사업이 아니고 전체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유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이 전체 얼마라는 것은 딱 표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할 때는 총괄표에서 전년도 대비, 맨 앞에 총괄표 있잖아요. 기획조정실 총괄표, 정책안전기획관 앞에 한 장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이게 뭐 기획조정실 예산은 전체가 느는지 주는지, 몇 %가 느는지 몇 %가 주는지 전부 이것 다 더해봐야 돼, 이게. 앞에 총괄표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아, 어느 어느 과는 어떻게, 어떻게, 어느 과가 증감이 되고 이런 것이 나오면 아, 어느 과는 왜 증감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된다고 하게 되면 왜 증액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왜 감액이 되었느냐, 증액은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이 전체사업을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세세부 사업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율적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거나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될 때는 그 설명이 있어야지요. 여기 보면……. 뒤에 있지만 감액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나 하는 것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요 233페이지 예비비가 있거든요.

네.

예비비는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화재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위험시설 보수 보강, 소송비용, 패소 및 배상금 등의 의무지원 그렇게 해가지고 629억 원 했거든요. 이 목적대로 꼭 쓸 거지요?

네, 저희가 예비비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비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것 아니지요?

네, 네.

이 예비비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예비비를 가지고 누리과정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전용해서 안 쓸 거지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안 쓴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쓴다고.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목적으로는 쓴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준 거예요, 제가. 내용, 화재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두 번째 위험시설 보수 보강, 세 번째 소송비용, 패소비용, 배상금 등의 의무경비 지원 그렇게 해가지고 629억 원을 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비비 얘기할 때 처음에 “이 목적대로 쓸 거지요?” 하는 말을 물은 겁니다.

네,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고 이 목적대로 쓴다고 보면 되겠지요?

네,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그러면 감액이 돼도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아, 시간이 지났네요.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데. 23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라고 해서 11억 원을 편성했어요. 지역회의 하는데 이게 11억 원이라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1억 원씩 준다는 얘기지요?

네, 사업을 청당 1억씩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회의를 하는데 무슨 1억씩 필요합니까?

아니, 아닙니다.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역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산사업을 선정을…….

주민참여예산은 또 별도로 있어요.

선정을…….

주민참여예산은 뒤에 또 있다니까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시간이 벌써…….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1억 이상 예산항목 전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1억 이상, 물론 경직성경비 인건비 이런 것 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부 조사해서 금액별로 상위 순서부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학교 신ㆍ증설 부지매입 기타 시설투자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지출하지 않을 예정이고 또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안에 잡힌 사례가 있다면, 작년에 그 부지매입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례를 적시하셔가지고, 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만일에 거기에 명기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원인행위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굳이 올해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편성한 겁니다. 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런 예산을 전부 다 조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꼭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그게 안 될 때는 빨리 또 왜 늦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좀 인지가 정확히 안 되었을 때는 빨리 바로 그냥 이 자리에 이것 끝나고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했으면서 나중에 자료를 보면 그 원하는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고 그때 와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정회 후에 좀 확인할 부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중식 후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백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오늘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께서는 이석하여 직무를 수행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수 위원입니다. 김생환 위원님도 방금 얘기하셨는데 대변인실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설명자료 6쪽에 3부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한 달에 이렇게 세 부씩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수 저희가 저희 대변인실에서 한 부 보고요 그다음에 기자실에서 한 부 보고요 그다음에 또 제2송고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는 꼭 필요한 부수인 것 같습니다.

각 과는 각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각 과 신문구독료는?

이상수 각 과들은 별도로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8쪽에 포털전용 교육청브랜드 영상제작 및 홍보 1억 3,200 신규사업인데 이건 뭐예요?

이상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하고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을 검색하면 저희는 단순하게 홈페이지 주소만 뜹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거기에 대표동영상, 안내자료, SNS 등을 종합해서 박스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요 그게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출기초를 보면 550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열두 달인데, 550만 원 2회가 무슨 말이에요?

이상수 그러니까 다음과 네이버가 비용 받는 기준이 다른데요 다음은 550 정액을 받는다고 저희가 협의해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클릭수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한 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두 개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수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인 포털사이트기 때문에 대체로 한 두 곳은 다른 기관들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했다 그거지요?

이상수 아니, 꼭 홍보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40쪽에 공익신고시스템 위탁용역, 공익제보지원위원회 1,100 신규사업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익신고시스템 위탁용역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공익지원센터라고 외부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익제보를, 우리 내부에다가 제보하면 신분이 드러날까 봐서 내부제보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부 시민단체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접수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MOU를 맺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MOU대로 제보를 받아서 초기처리까지 해 주는 그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도 안 되었는데 MOU 체결을 해버렸어요?

MOU만 일단 올해 10월에 맺어놓았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54쪽에 아까도 누가 이야기했는데 시민감사관 26명이라고 했지요?

네,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정 반대 생각이네요.

시민감사관들이 지금 감사 참여하는 게 전국적으로도 좀 확산되는 추세고 어떤 기관이나 지금 확대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에 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다……. 그다음에 총무과 69쪽에 맞춤형 복지관리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포인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69쪽에 계약제, 지금 저희가…….

아니, 맞춤형 복지관리가 68쪽에 있는 것 2,00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60만 원이 한 명당 60만 원씩 복지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상품권 8,200만 원은…….

그것은 보험료를 제외하고 자율항목점수가 산출되는데 그것의 한 10% 정도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해서 정부에서 전통시장…….

작년에는 계약제교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린 이유는 뭐예요?

원래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보면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번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몇%예요, 예산편성에?

3%.

3점 몇%였지요?

아, 올해요?

네.

2015년이요?

아니 아니요, 내년도.

3%입니다.

3%?

네.

이번에 3% 인상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분들은 복지포인트 60만 원 올라오고 3% 올라가고……. 마찬가지지요, 교원도?

교원은…….

맞춤형 복지관리도 마찬가지로…….

교원하고 공무원은 올해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맞춰서 60만 원 해줘 가지고 그대로?

네, 네. 그거 늘려가지고 그것과 똑같이 지급이…….

네. 중복되지 않도록 맞춰보겠습니다. 263쪽, 마찬가지로 계약제교원 보수/기타직 법정부담금 보수 해 가지고 이거 올라가는 것이 전부 다 3% 인상시킨 거예요?

네, 전부.

106억 8,300만 원 증액된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인건비?

네, 네.

106억 8,300만 원이 이번에 3% 인상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3% 인상된 것 반영하고요 부담금 좀 반영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뭐예요, 10억, 기타직 법정부담금이? 그게 어디에 뭐에…….

원래 임금에…….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거예요, 이게? 소요 예산이?

네, 네. 보수예산 이것은 법정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보수예산액의 일정률로 나가는 부담금입니다.

임금이 올라놓으니까 뭐, 같이 따라서 오른다는 이야기인데……. 또 300쪽의 학교기타운영비에서 기초학습부진 전담강사 운영에 33억 5,400만 원이 올해 없었던 것이 있는 것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게 원래 사업비로 개별로 집행하다가 이번에 학교기타운영비로 포함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도 그렇고요.

그래서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내년 예산편성을 기초학습부진 전담강사 운영에 33억 5,400만 원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편성했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것 아닙니까?

기초학습 부진한 학생들, 초등학교의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지원하는 강사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몇 명…….

559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립초 559개 교에 한 명씩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559명에 대해서?

네, 네. 기초학습부진 전담강사입니다.

그러면 금년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5년도에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편성했었어요, 그때는?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 목적사업비로 있던 것을 이번에 기타운영비로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정품S/W…….

네, 네. 라이선스.

그건 또 뭐예요? 임대계약은 뭐예요? 라이선스 임대계약은 어디예요, 90억?

이것도 지금 학교에서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아래ᄒᆞᆫ글 그것을 다 학교마다 사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로 단가협상을 하고 계약을 해서 학교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이렇게 기타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말입니다, 행정용 소프트웨어를 산다는 거겠지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행정용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지는 아시지요?

네, 네.

그런데 어떤 게 더 비싸고 싸요? 알아요? 모르지요?

네, 물어볼게요. 교육용이 더 싸겠지요.

교육용이 싼데 여기서 교육용 중에서도 살 때 이것을 공개경쟁도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90억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개별 학교들이 인원수 곱하기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던 것을 저희가…….

이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망용 버전하고 교육용 버전이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교육용으로 사면 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야 할 텐데 305쪽에 보면 임대계약 해 가지고 그냥 90억…….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로…….

이렇게 전산에 관계된 것은 보면 구체적으로 숫자도 없이 90억,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지금 각 학교가 집행하던 돈을 교육청으로 모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는 잘했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잘됐는데 그러면 뭔가 이 앞에도 소프트웨어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요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통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정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정품이 아닌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전부 정품으로 바꿔주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이것은 MS나 뭐 이런 데랑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다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도 해야 되겠지만 협상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데 이게 전략상…….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301쪽 제일 위에 사업선택제 50억 그것은 또 무슨 사업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협동조합 소액 사업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안전체험 지원이나 이런 100만 원 미만의 자잘한 사업들이 계속 목적사업비로 갑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꾸 보고를 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요 우리가 그런 소액 사업을 모아보니까 한 12개 정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별로 필수사업 한 두어 가지와 다른 것은 학교장이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해 보는 사업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역은 좀 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너무 뭉떵뭉떵하니……. 예산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 예산을 뭉떵뭉떵 그냥 편성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든단 말입니다. 하나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결정 안 된 걸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깎으라는 이야기지 뭐. 366쪽에 학교 학부모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참여협력담당관, 이건 또 뭐예요?

학부모지원센터가 우리 같으면 창덕여중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상담도 해 주고 학부모 교육도 시키는 이런 요원으로 상담사가 2명 있고요. 9,600만 원이 주로 인건비고요.

문제는 2명 인건비 그것을 가지고 학부모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교육부에서 특교를 줘서 전국에 다 똑같이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특교 줍니까? 안 주고 이제 지방 예산으로 하라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 해버려야 할 것 아니요, 특교 안 주면?

그런데 이제 해 보니까 또 뭐…….

아, 2명이, 학부모지원센터가 되겠어요? 1,300개 되는 학교를 갖다가 학부모 여기서 둘이 앉아서, 어떤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 특교나 주면 몰라도 말이요 우리가 돈 대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놔두면 되지. 2명으로 무슨 학교 학부모 지원이 돼요? 어떤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누구인가 인적사항 좀 내봐 보세요, 한번.

네, 네. 그리고 사업도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또 나름대로 이 2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말이야, 돈은 뭐 1억 정도 된다고 봐도 말이요 9,600만 원데 아니 사람 2명이 가서 거기서 뭐하자는 거요, 지금? 학부모지원센터라는 간판 달아놓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그런데 간판이라 해 봐야 뭐 아주 조그마한 건데요 그래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그런 학부모 사업이 또 이렇게 시·도 평가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것은 예산 없으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저 일단 이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입니다. 오전에 제가 총무과에 인사자료 요청했잖아요. 지금 아마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일부 내용만 우선…….

네?

금방 뽑아지는 것만 일부 드리고…….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금방 뽑아지는 것만 일부 드렸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협의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온 자료가 단순한 자료 하나밖에 안 와가지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인사를 하고 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구구절절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교원 및 직원을 인사할 때, 물론 총무과에서는 직원만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는 어쨌든 실력이 기본이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에 정말 잘못되어 온 정황들이, 실력보다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가 태어난 동네,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때문에 참 쓴 눈물을 머금어야 했던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제 고향이 충청북도인데 충청북도, 좀 넓게 하면 충청도 사람이 수장이 되면 덕을 보는 거고 충청도 사람이 수장이 안 되면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기회를 못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인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도 1월 1일자 시행 예정인 부이사관 다섯 명, 서기관 열세 명, 승진 대상자 말입니다. 승진하는 TO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급 이하 하위직 인사에 또 이런 인사 관련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그렇지요?

네, 뭐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5급 승진시험에 대해서 이런저런 저한테 참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앞으로 시행되는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이고 더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잘 검토해서 편향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공평무사한 그런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실은 오늘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 내용이 이 페이퍼로 적어온 것만 해도 한 일곱 페이지는 돼요, 일곱 페이지. 저도 오늘 새벽 4시 20분까지 이 자료를 들입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에 터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1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 결과를 다시 한 번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는 민원 접수도 마찬가지로 죽 받아볼 것이고요. 정말로 공정한 인사가 우리 서울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 5급 심사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드립니다.

네,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 4시 20분까지 잠 안 자고 이 자료를 준비했을 때는 왜 하나하나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잠자고 싶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의 인사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문제를 따지시고요. 향후 이어지는 인사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아마 장인홍 위원님이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 분야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학부모회, 학생회 이런 관련해서 말이에요.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아마 민주시민교육과 쪽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가 우리 기획조정실 파트인가요?

아니, 교육정책국인데요 학부모회는 기조실에 있습니다.

학생회는?

학생회는 민주시민과입니다.

그러면 내일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학부모회 관련은 저희한테 물으시면…….

학생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면 내일 하면 되지요?

네, 민주시민교육과에 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같이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에서 11월 25일자로 이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여기 보니까 행정청, 쉽게 말하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여기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학교로 전부 발령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11월 25일 지난주 수요일 공문시행한 거네요. 여쭤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을 텐데, 그전에는 2년 전보주기였는데 1년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관계된 분들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 마이크대에 나와서 직접 말씀하세요.

아, 그것은 위원님, 신규자들은…….

맞습니다, 신규자.

신규자들은……. 지금까지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전보하는 걸로 전보제한기간을 같이 적용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신규자들은 처음에 와서 다양한 여러 기관의 정보도 좀 알고 업무도 여러 가지 접해봐야, 또 학교도 근무를 해보고 또 교육청도 근무를 해보고 사업소도 근무를 해봐야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업무라든지 적응하는 데 빠르겠다 싶어서 그것은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보주기를 단축했습니다.

신규공무원 전보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 맞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했더라면 금방 대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적응을 좀 더 빨리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역량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반면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1년 동안 일할 만해가지고 기껏 가르쳐 놨더니 다른 데로 또 폴짝 가버리면 신삥이 또 새로 와서 새로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좀 가르치고 똘똘하고 이런 사람은 붙잡고 일하고 싶은데 일 잘한다고 또 뽑아 가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조직의 업무도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우선 신규자들은 그런 경험을 겪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전보주기를 꼭 지켜 가지고 그렇게 그냥 원칙 없이 하는 그런 인사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예컨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학교로 전보발령하지 말고 행정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필요하면 기관장이 유예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학교 근무자의 경우는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는 학교에 남는 거예요. 다만 행정청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유예가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 학교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면에 학교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저, 뭡니까? 내가 신임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신규 공무원일 경우에 내가 학교에서 1년 근무했으니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아니면 산하기관, 직속기관 등으로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있을 건데, 이게 이래서 인사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지만 또 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산하기관에서 신규 공무원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일할 만하니까 또 학교로 내보내니까 담당자는 또 신삥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ABC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규자들한테는 멘토링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선배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멘토링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몇 개월에 걸쳐서 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학교에 지금 근무하는 신규 공무원 중에서 3년차 미만 그런 분들 중에서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는 학교에 있게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행정청에 근무하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면, 또는 그 기관의 필요에 의하면 1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좋은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주 월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거지요. 그렇지요?

네.

지난주 월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 세 차례 요구해가지고 집행률이라는 걸 명시토록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참고해서 짜나요? 당해연도 집행률 내지 집행실적에 근거해서 새해 예산을 편성하나요?

참고는 하지만 딱 맞을 수 없는 게 시기상 저희가 예산편성작업은 거의 8월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실은 하반기 집행한다, 연말에 다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은 그런 실집행률을 반영하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저는 바로 그 측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치가 새해 예산을 세울 때 사업에 맞게 당연히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만큼 달성했느냐에 근거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과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좋은 모습인데 아쉬운 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따로, 새해 예산안 따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일부 반영은 되지만 위원님, 욕심대로 딱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시의회 개회일까지 저희는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회일정과 저희 집행부의 의무제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절차상 그렇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비비 집행내역을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만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77억 1,300여 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지난 10월 30일 기준으로 24.1%,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액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액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강성언 부위원장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 11월 13일 기준으로 4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률은 53.5%예요.

네, 53.5%.

나머지 한 달 반 남았는데 이게 나머지 한 46.5%에 달하는 걸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략 그래도 아, 올해 우리가 대충 써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책정을 했는데 한 10월까지 부지런히 써봤자 60억 정도밖에 못 쓴다, 그러면 나머지 11월, 12월에 쓸 게 한 20억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80억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닥 개선된 게 없어 보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고자료 19쪽입니다, 요약본. 교육급여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 7월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그랬지요?

네.

이게 법 개정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과거에는 누가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 단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부금 형태로 나오는 겁니까?

이제 아예 보건복지부 예산을 교육부로 해서…….

교육부로 편성해 가지고요?

네, 주관부서가 교육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이게 그냥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네요. 그죠, 어차피 받아서 쓰는 거니까?

그런데 교육급여대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육비 지원 대상보다는 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지출 예산도 더 많아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에요 이따 세부적인 것은 또 여쭤보기로 하고 저는, (위원장을 보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오전에 우리 교육수석전문위원께서 이런저런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검토의견서를 죽 보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도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잘한 점과 또 부족한 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검토의견을 내면 수정이나 보완이 혹시 됩니까, 교육청에?

저희가 이제, 그렇지요. 프로세스상 지금 대표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성과관리지표 관련해서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담보하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는 바로 성과위원회 구성하고요. 그 전이라도 TF 구성해서 성과지표 좀 검토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왜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으로 대신하자면 실은 서울시청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이래서 통으로 아마 421억 원 이렇게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교육경비지원위원회하고 해서 모든 학교들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다음에 그 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넣거나 사업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미리 계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 또 저희 성인지 예산 지적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작성상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좋은 점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위원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잘못한 것만 꼬집는 그런 불량한 집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따끔하게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지만 함께 가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이런저런 고생을 해가지고 검토의견서를 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실 것은 수용하시고…….

아, 그렇습니다.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이해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또 적극 밝히기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의회의 독립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안상여금이라고 있어요. 창안상여금, 실장님.

네, 네. 몇 폐이지 보시는 거지요?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네. 네. 사업설명서.

제가 보고 있던 자료는 사실은 제 연구실에 놓고 와 가지고 여기 쌓여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1110페이지, 1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권이지, 하권. 2-2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제도 운영 관련이신가요?

그런 거지요?

네, 네.

이 창안상여금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어느 때 주는 겁니까?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행정제도를 개선했다거나 조직 시스템을 개선했던 그런 공무원 대상으로 우수제안자, 창안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포상을 하는 거지요?

네.

저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것을 요구했던 거고, 반대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교원이든 직원이든 포상은 또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감사 결과, 쉬운 말로 돈 많이 회수한 그런 직원들 공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표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셨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 잘한 직원들, 교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여기에 예산 써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돈 백 만원도 안 되네, 이거. 99만 7,500원 곱하기 4회 그래서 399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안제도에 있습니다.

제가 관련규정을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도 있고, 맞지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내일 제가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계실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고요 반면에 못 한 사람은 못 한 사람에 맞게 분명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먼저…….

네.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인사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5급 승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텐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역량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역량평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하다가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지금은 반은 심사승진과 반은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역량평가 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또 자치단체 일부에서는 역량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심사승진으로 100%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역량평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하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앞에도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보니까 아직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들어 보니까.

저희가 필기시험으로 뽑다가 그 필기시험 때문에 현장에서 뭐 일도 안 하고 또 시험에만 매몰돼서 하니까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심사승진으로 바꾸고, 또 심사 반 시험 반 하다가, 또 그 후에는 이렇게 심사로 했다가 지금은 역량평가로 해서 뭔가 좀 공평하고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보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2년, 3년 운영을 하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고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역량평가로 현장 공무원들이 시험에 이렇게 막 올인하는 그런 게 조금 줄었다고는 생각하고, 또 능력 있는 공무원을 뽑는 데는 좀 방법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점검도 해보고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총무과장님께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안 된 분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도는 그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한 가지를 고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역효과가 더 많다……. 서울시나 자치단체에서도 그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해 봤어요. 여러 가지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의 힘이 또는 작용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쁘다, 가능한 단순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승복할 수 있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서열대로 잘라버리는 것이 가장 좋고, 근본적으로 서열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근무평정에 나왔잖아요. 지휘관이 평정을 할 때 일 잘하는 사람에게 근무평정 수를 주었지 근무 못 한 사람에게 수를 주었겠어요? 근무평정 할 때는 일 잘했다고 수를 주어놓고 승진시킬 때는 서열대로 안 한다면 그건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없이 하는 것은 근평에 대해서 순서대로 잘라버리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다 보면 또한 계획적이고 또 탁월한 인재를 발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어쨌든 간에 문제없이 잘 승진제도를 보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양해하에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어요. 그게 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전에 한 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네.

하나하나 세부사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에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유치원에?

네, 유치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아, 그것을 통합으로 삭감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처음 들었어요?

네, 그건 몰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막 여러 가지 보도에 떴던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도가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나 각 당 또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정부여당에서는 요지부동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부담해라, 개선책을 내놔라 뭐 이런 부분에 여야 협의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막바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우는 지방교육청이 전액 편성하라 이런 방침에 변화가 없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협의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어쨌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유치원에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모르셨다면 일단 아시기 바라고, 만일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원 누리과정 그것은 저희 교육기관으로서 저희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적어도. 법상 의무를 지키는 않는 것은 의회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게 돼서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조금 무리한 내용이지요.

국가와 국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행태가, 제가 논쟁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다했습니까?

아니, 그래서 자기 의무를 다하라고 지금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를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특별한 어떤 결론적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감시와 견제도 하지만 같이 한 배를 탄 측면도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교육청의 의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없이 이대로 간다면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않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는 발언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다 그런 얘기를 그냥 들을 따름이지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래서 어쨌든 사전에 오후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위원들 간에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해야 되지만 아까 경기도의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국가가 책임지고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전액 이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책임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선의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책임성 문제 때문에 유치원은 편성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왜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국민들은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 경기도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되게 민감한 정보라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모른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한데요 오늘 오전에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 못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물론 예결위 과정이 남아 있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지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거꾸로 예를 들면 3,000억, 3,800억을 다 우리가 편성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답이 없잖아요. 어디서 잘라서 어떻게 그걸 마련할 거예요, 빚을 내지 않는 한?

못 합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지점에 와 있음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 몇몇 개인적인 의견들은 결국 그런 모든 예산들로 인해서 학교시설환경 개선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학생들, 돌봐야 할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강당 문제도 그렇고 학교 도색부터 모든 부분들이 다 딜레이되고 연체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걸 희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 과정에 대한 판단이 의회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만일 달랐을 때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곳에 투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고요. 더 깊은 고민과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준비……. 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계약직, 계약제 교원들 맞춤형 복지에 2,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인원을 보니까 적용대상이 한 1,835명인데 한 2,000명 잡는다는 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약제 교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올 4월에 파악한 바로는 공립에 한 3,500명, 사립에 3,400명 해서 한 7,000명 정도, 합쳐서.

7,000명 되지요?

네.

여기 지금 퇴직금 관리는 3,760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은 한 달 치 봉급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3,760명으로 잡은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편성 당시하고 추계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예년수준으로 편성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아니, 그래서 숫자, 이게 사실은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3,760명인지, 3,760명으로 총무과에서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오버해서 잡은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좀…….

그건 제가 좀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기조실장님.

네.

예산담당관 263페이지에 보면 계약제 교원 거기 인원은 3,850명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총무과의 카운트하는 인원 다르고 예산과에서 하는 인원이 다르다면 이것 뭘로 중심을 잡아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은 뭘로 통계를 잡는 게 맞을까요? 여기 보면 인건비 기간제 교사 3,850명.

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3,850명으로 잡은 것은 위원님, 72쪽에 보면 공립학교의 3,760명에다가 민간이전 하는 90명 해서 하면 3,850명이 되거든요. 우리가 잡은, 지금 현재는 사립하고 공립하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명확하게, 퇴직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사실은 3,850명으로 인원을 잡는다면, 예산을 본다면 말이지요. 사실은 1년 기간제 교사 90명에게 나가는 게 약 34억이에요. 그리고 그 성과급 나가는 것만 해도 1억 9,000 따지면 35억이 더 잡혀야 되는 건데, 그 인원숫자를 정확하게 좀 우리한테 알려줘야 예산을, 적정예산이라는 게 있고 또 나갈 예산이 있어서 예산을 잡는 거지 이게 더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덜 잡은 것인지, 제가 봐서는 추가로 더 잡은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최근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정확한 자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잡는 인원의 금액이 상당히 크게 잡힌다는 말이지요. 35억씩 더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교육환경시설 개선비로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우리가 찾아낼 부분도 많은데 이것 한번 좀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조실장님, 안전교육이 작년에 특교로 내려와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안전교육 시범운영도 좀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특교가 전혀 없나요, 아니면 예상하지 않고 그 예산 빼고 한 4,400만 원 예산 잡은 건가요?

네, 네. 특교는 사업을 결국 교육부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특교가 안 내려올 겁니까, 안전교육 예산에서는?

내년에요?

네,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얼마가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 몰라서 특교분을 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특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자체로 올해 순증으로 잡는 거라는 말이지요?

네, 네.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법정으로는 1% 미만으로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평가할 때도 좀 많이 잡혔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도로…….

세입예산이 많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예비비로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뭐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잡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비비로 잡은 거다 이렇게 계산하든지 왜냐하면 1602쪽을 봐도 똑같아요. 상세한 내용이 없더라고.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11억 잡았지요?

네, 네.

이것은 각 지원청별로 1억씩 그냥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쓰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5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냥 1억씩 나누어 주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원이 좀 많고 또 사업별로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한다든가 사업별로 나누어준다든가 이게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혹시 뭐 그냥 예산편성했으니까,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그대로 가면 지역청에서 아, 우리 1억 편성했으니까 1억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 형편인데 세부사항까지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저희가 사업을 다 받았고요 교육청 간에 좀 차등을 둘 거냐에 대해서, 실은 11개 교육청의 규모를 이렇게 따져서 주기는 너무 액수가 크지 않아서 이번에는 처음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차등지원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55개 사업을 좀 받아서 위원회를 했고요. 다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고려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부적인 55개 사업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지 교육지원청별로 그냥 뭉뚱그려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0이나 8,000 정도는 그렇게 하고, 기본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을 많이 해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주어야 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1억을 딱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 베이스로 각 교육지원청에 1억 한도 내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1개 지원청, 아무 얘기 안 하고 하면 11개 지역청에서 우리 예산 1억 달라고 그러면 다 주어야 되는 예산이지 않으냐는 얘기지요. 자, 그 내용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75번하고 79번이 좀 달라요. 75번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고, 79번은 주민참여예산인데 내용을 보면 항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만 그 23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하는 거고, 이 예산은 항목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혀 그 안의 속 내용하고 항목하고 좀 다르다, 이것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네, 네. 이게 조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맞게끔, 많은 금액 아니고 뭐 1억 3,800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잡혔다고 그러면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코웃음 칩니다, 이것. 항목을 좀 바꾸어서 주민참여예산 뭐, 지원 또는 운영 이렇게 운영비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항목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261페이지 학교회계예산편성에서 에듀파인종합지원센터에 보전금, 시ㆍ도 분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4,586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어요.

네.

왜 그 분담금이 이렇게 4,500만 원씩 증가가 되었지요, 1년 사이에? 아시는 분이 좀 대답해 주세요.

글쎄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 이것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은 얼마, 경기는 얼마 이렇게 정해주는 액수여서…….

정해지는 것 알아요. 그런데 왜 작년하고, 그 에듀파인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 17개 지역 다 쓰잖아요. 작년에 썼던 금액보다 4,500만 원이 많으면 왜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많은지.

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에듀파인 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사업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뭐가 늘었는지……. 교육부에서 각 17개 시·도에 얼마씩 부담을 시켰는지, 작년에 부담 얼마 올해 부담 얼마 이것 좀 저한테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기타운영비에서 영양사 인건비인데, 영양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영양사 처우…….

여기 사립학교 영양사 인건비만 딱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영양교사나 영양사 그 문제로 굉장히 좀 영양사들 가운데도, 같은 마음인데 이 양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작년에도 위험수당을 좀 올려 달라 그랬는데 아마 못 올려주었고 또 자격수당을 달라고 아마 요구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한번 그것 챙겨볼 수 있는…….

네,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립 영양사 인건비 안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작년과 올해 얼마나 오르고 어떤 것이 올랐는지 그 내용 한번 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 다른 항목들은 다들 내렸는데 딱 두 가지가 좀 올랐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교육과정운영 지원에서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개정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개정을 올해 9월에 고시했나요?

네, 9월 23일 고시됐습니다.

네, 고시돼서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1억 편성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번에 한시적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요?

네, 네.

개정하라는 그 법만 됐지 아직 개정해놓은 것은 없어서 하는 거지요?

네, 네. 저희가 서울에 맞게 개정해가는 준비 작업을 하는 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01페이지 있는 연구개발비 밑에 자세하게 보니까 아마 교육연구운영 지원이 전부 다 우리 연구원으로 배정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은 매년 있었던 건데 이거 올해도 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강서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연구인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올해 이 연구가 저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된 겁니다. 예산을 과에서 저희한테 넘겨준 건데 그래서 그 연구를 하게 되는 건지, 그런데 저희는 연구 제안이 들어오면 이것은 팀을 공모하고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제안이 들어온 이유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요?

네, 네.

이거 모르고 예산 잡혀놓은 게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좋아요.

아니,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학교지원과에서 잡아서 넘겨주고 이것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위에 연구용역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배정 개선 사업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과목을 새로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것을 상세하게 좀 한번,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지,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 잡혔잖아요?

네.

그 세부내역들을 본 위원한테 한번…….

아, 그쪽에서 제안 온 거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서초 출신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하고 주로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볼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번 632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하시지요.

632페이지요?

(서초) 위원 네, 63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서초) 위원 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의 632페이지. 되셨습니까?

네, 네.

(서초) 위원 여기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중간쯤에 예산이 기타사업으로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초등교육과하고 같이 돼 있어서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2교육연수원 이게 영동중학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내부비품을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으로 잡는 거예요?

네.

(서초)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연수원 관리를 초등교육과에 합니다. 원래 공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내부비품은 연수원 관리하는 초등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서초) 위원 그러면 제2교육연수원은 방배동에 있는 제1교육연수원하고 별도로 운영, 거기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부시설비품비를 초등교육과 예산으로 잡는 겁니까?

네, 초등교육과가 연수원 관리하는 데기 때문에…….

(서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세팅해 주는 겁니다.

(서초) 위원 교육연수원의 비품관리는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교육연수원은 거기 신설 비슷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것을 세팅해 주고 그 운영을 그쪽에 넘기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초) 위원 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내부비품비는 초등교육과 예산으로 잡아온다 이 말씀인가요?

네, 네. 왜 그러냐 하면 내부비품이라는 게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연수원 주관을 초등교육과가 어떤 콘셉트로 잡아갈 것이냐에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아, 좋습니다. 회복력 지원 영월연수원 시설비라고 잡아오셨잖아요?

네,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올해 10월에 교육감님 이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설계비, 건축비 등 이렇게 잡아서 86억 들겠다, 이게 영월 판운초등학교 부지 자리인데…….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설계비는 왜 빠지고 시설비만 들어가 있어요?

설계비는 이미 시설비 안에…….

(서초) 위원 아니, 그러시면 저기……. 실장님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나 담당사무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최문환입니다. 시설비 속에 설계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서초) 위원 시설비 속에 설계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네.

(서초)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서초) 위원 저희가 아는 상식에 따르면 설계비, 건축비, 시설비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설계하고 건축하고 건축 끝나고 나니 건축 마무리 때 시설 집어넣는 것 아닌가요?

아직 건축까지 못 갈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에는 우선…….

(서초) 위원 그래서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16년, ’17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 철거비, 제가 알기로는 철거비하고 설계비 또 건축비 일부만 지금 해서 11억 원 이번에 올린 것으로…….

(서초) 위원 그게 상식에 맞는데요 시설비는 상식에 안 맞잖아요.

공사기간이 1년 안에 끝날 게 아니고 한 2~3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 기간 때문에 다 못 넣고 설계비하고 일부만 넣는 겁니다.

(서초)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교육감님 계획안에 따르면 총 86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설계비 3억 4,000이고 건축비 70억이 들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에 의회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항목은 전혀 없어요.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설비, 나중에 2년, 3년에 걸친 2018년 개원 예정이고요.

(서초) 위원 네, 지금 심의 안건 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시설비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 조금 이따 자세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겁니다. 회복력 지원 제주연수원 설계비라고 들었거든요. 3억 6,000 이것은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안 넣으셨어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서초) 위원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궁극적인 것은 여기에 있는데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할 말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내년에 추경에서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서초) 위원 설계비가 들어갔으려면 설계비는 보통 한 4%, 3% 잡을 테니까 이 사업이 20억이 넘을 테니까요.

네, 그게 투자심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투자심사할 그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투자심사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저희들이.

(서초) 위원 저희가 제주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정식으로 할 겁니다. 정식으로 공유재산 하고 투자심사 올려 가지고 그게 되면 올릴 겁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단계를 밟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단계를 밟을 겁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셔서 내는 건데 의회에서 3억 6,000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영월연수원 시설비 문제는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자, 두 번째 것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감사관님, 시민감사관에 관해서는 오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고, 여기 54페이지일 겁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고, 예산서에 따르면 이 세입·세출 예산안 110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같이 보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상근시민감사관 1명을 고용한다 치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은 도대체 몇 분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상근시민감사관님은 현재 한 분이 채용되어 계시고 내년에는 세 분을 추가로 더 채용해서 총 네 분으로 운영할…….

(서초) 위원 아니, 상근시민감사관을 네 분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내년에는 세 명을 추가로 채용할…….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상근시민감사관 인건비를 한 명분만 반영해 오셨어요?

지금 감사관실 예산에는 현재 있는 상근시민감사관 한 분만 예산을 잡았고요 내년에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 세 분 예산은 아마 총무과에 별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서초) 위원 아니, 이 예산과 저 예산을 따로 잡는 게 말이 돼요?

총무과나 다른 쪽에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한 분은 그러면 반바지 입고 한 분은 긴 바지 입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예산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잡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서 눈에 안 띄게 하시려는 것 이상하잖아요. 상근시민감사관 했으면 같은 계통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님, 감사관님 설명이 맞아요?

내년에는…….

(감사관에게) 그러니까 상근을 아마 풀타임으로 하시는 거지요, 지금 한 분은?

네, 지금 한 분은 시간제 계약직이 아니고…….

9 TO 6 하시는 거지요?

네, 그냥 기간제…….

(서초) 위원 그래요, 그분은 이해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문제는 논의를 한번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12개월 동안 다 해서 퇴직금 한 달 해서 13개월 치를 잡아오신 것 아니에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은 총무과에 잡는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세 분은 우리 기조실 인건비에 잡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제 계약으로 하루 4시간으로 잡혀 있어서 계약제로…….

(서초) 위원 그러면 30명이란 숫자는 또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초)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03페이지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보아주십시오.

시민감사관운영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초) 위원 네.

이게 현재 스물여섯 분이 계시고요.

(서초) 위원 아니, 현재 시민감사관 상근 1명이고…….

상근 한 분에다가 비상근 스물다섯 분 해가지고 스물여섯 분이 계시고 내년에 세 분을 추가로 상근을 뽑게 되면 스물아홉 분이고요 그래서…….

(서초) 위원 그래서 30명을 잡아서 이거 하신다 이것이지요?

네, 한 3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 100 기관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통상 저희가 매년 감사하는 기관이나 학교 수가 평균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서초) 위원 지금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 시민감사관 예산이 무려 190% 증가를 했습니다, 어려운 교육형편에 따르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이지요. 자, 좋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어쨌든 간에 상근을 또 3명 늘리고요 그다음에 비상근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100 기관을 해서 15만 원씩 이렇게 또 운영합니다.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은 또 뭐예요?

이것은 시민감사관 이외에 외부전문가, 가령 급식감사를 하게 되면 급식전문가라든가 이런 각 분야별…….

(서초) 위원 급식전문가가 아니라 회계사 네트워크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면서요?

네, 회계사분들도 시민감사관으로는 몇 분 참여를 못 하시니까 '맑은'이라고 공익회계사 하는 회계사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하고 MOU를 지금 현재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초) 위원 MOU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실 것도 없고…….

학교에 대한 회계감사 이런 것을 거기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일부 맡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서초) 위원 일단 감사관님 있지 시민감사관도 또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상근 있고 시간계약직 네 시간 파트타임을 또 두시지 그다음에 비상근으로 하신다는 분을 스물여섯 분인가를 또 두시지 그다음에 회계사 네트워크하고 해가지고 또 이것 한 50회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 네트워크에 소속된 사람들을 한 50명 정도 쓰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아마 그 정도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이 발전하려면 민관협치 방식이 가장 선진적인 행정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외부전문가나 이런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학교의 급식회계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무슨 금감원 대상 감리업체 수준도 아니고 이 학교를 회계사들 50분을 써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 할 정도까지 우리 학교가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사립학교 회계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회계는 그나마 조금 단순하고 큰 비리 개연성이 좀 낮은 편인데 사립학교 회계는 돈을 빼먹으려고 생각하면 엄청난 방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저기요……. 좀 말씀이, 속기록에 남는 말씀인데 좀 지나치세요. 지금 교육 전체적인 형편상 사립학교 분들이 일부 사립학교가 문제 많다는 것은 여기 있는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다수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립학교 회계규칙이라든가 특히 사립유치원 회계규정 같은 경우는 거의, 매우 부실해 가지고…….

(서초) 위원 사립유치원에 관해서는, 여기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사립유치원은 일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거대한 대학이나 조그만 속된말로 구멍가게 수준의 사립유치원이나 똑같은 회계제도를 갖고 들이대고 있으니까.

좀 학교별로 세분화해서 회계규정이라든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이라는 게, 참 저는 이게 우리 어려운 교육재정 형편에 이걸 과연 해야 되는지 지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접근해야 될 문제인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무슨 범죄혐의가 있거나 제보가 있으면 철저히 하는 것이야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립학교 50개를 회계사들을 써 가지고 급식장부를 전부 뒤진다면 이건 언론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 내년에 사립학교 전면감사”입니다, 이것은.

회계의 투명성…….

(서초) 위원 공보관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대변인님? 외부 전문기자님들 보시기에 이건 사립학교 전면감사지요. 외부 회계전문가 회계사들 50분 어디 맑은인가요? 거기다 네트워크 맺어가지고 50개 학교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립학교 전면감사지요.

저희가 뭐 사립학교를 특정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50개 학교 정도는 뭐, 특정학교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50개 학교는 전면감사하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변인님? 아니, 제가 이렇게 보도자료 내도 되겠느냐고요.

이상수 그건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좀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가 매년 사립학교는 한 50개 가까이 하고는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현실상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사립학교 중에서 우리 보통 금감원 회계감사도 한 4, 5년, 국세청 4, 5년 되면 정기감사 하는 것처럼 정기감사 하는 거야 맞지요.

그 정기감사에 회계사님들을 가능하면 좀 많이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서초) 위원 그건 내부 전문가들 쓰세요. 이 문제는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03페이지 옆의 1102페이지만 갖고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국감준비가 예전에는 감사관 소관이 아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감사관님 소관이지요?

아니, 작년까지 감사관실에서 국감준비를 하다가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올해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서초) 위원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 죄송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국정감사 속기료를 40만 원 곱하기 2명 잡았는데요 이것 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담당관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네,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국입니다.

(서초) 위원 1102페이지 관련입니다. 국감 속기료로 40만 원 곱하기 2명 1일 해서 80만 원 잡아오셨어요.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보통 저희가 국감할 때 속기사분을 쓰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보다 약간 내려가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속기료는 20만 원이에요. 왜 국감은 2배를 더 주어야 돼요? 합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더 불합리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작년, 아, 올해. 작년의 전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독상으로 국감 받았습니까?

공동으로 같이 인천하고…….

(서초) 위원 세 개가 같이 받았지요?

네, 같이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120만 원 지출하겠다는 식이지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받았지요, 전례에 따르면.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은 내년도 같이 받는다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겠지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40만 원이면 경기나 인천도 40만 원 부담하는 건가요?

우리만 별도로 자료파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서초) 위원 경기하고 인천은 안 내고 우리만 내는 거예요?

경기도 별도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별도로 그 자료파악이라든가…….

(서초)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올해도 이 정도 지출한 것 같은데요, 2명 정도.

(서초) 위원 경기, 인천은 어떻게 해요?

경기, 인천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장소도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했잖아요.

서울시교육청 내에 상황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요.

(서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서울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두 명 인력인 거예요, 속기록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국회 속기사분들이 아니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는 거지요.

(서초) 위원 그러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분들도 그럼 우리 여기서가 아니라 상황실에서 쓰시는 거지요?

네, 상황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더 쉬워졌네요. 채용주체가 똑같네요, 서울교육청 내부인데 국감하고 우리 시의회 사무감사하고? 그런데 왜…….

비용문제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서초) 위원 국회하고 시의회하고를, 여기 하나는 40만 원 책정을 하시고 여기 우리는 20만 원 책정을 하셨어요?

시간이 좀, 국감은 하루에 끝나고요 행정사무감사는 보통 8일 정도 그렇게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는 4일로 잡아오셨던데, 행정사무감사 속기료는. 아무튼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들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쓴 김에 조금만 더 쓰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제일 앞의 부분인데요 대변인님, 무슨 기자실 리모델링 비슷한 걸 하시는 것 같네요?

이상수 아, 지금 크게 기자님들 요구가 있어서요 특히 통화실 문제인데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일부분인데요. 저희 2층에서 기자님들이 전화하실 때 거기 복도를 빙빙 돌면서 합니다. 그래서 취재 편의시설 차원에서 그걸 확충하려고 합니다.

(서초) 위원 네, 그것도 좋으신데요. 기자실 예산 중에 여러 항목 중에 따로따로 잡혀 온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집기구입이, 브리핑룸하고 기자실하고 집기구입이라든가 기기구입을 따로따로 잡아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상수 브리핑룸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없었는데 지난해 201호 회의실을 다목적 용도로 개조를 해서 브리핑룸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마이크 무선시설, 방송중계 편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점들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작년 시설할 때는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상수 작년에 역시 교육정책설명 언론홍보활동에 있는 비용들을 총무과에서도 지원 받아서…….

(서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궁극적인 것은 작년에는 아무 것도 없었던 걸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이상수 아, 작년에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작년에 총무과에서 그냥 전용해주신 거예요?

이상수 그러니까 시설개선 이런…….

(서초)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총무과는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사무실 확충이라든지 개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사시설유지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서초) 위원 그러실 수는 있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전반적인 포괄사업비 중에서 일부 넘어와서 쓰신 것이고 올해는 이것을 대변인실 예산으로 잡았다 이 말인 거예요?

작년에는 긴급하게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 있던 예산에서 했는데 올해 정상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그걸 운영하니까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했습니다.

(서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것은 브리핑룸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쓴 게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고, 올해는 이 예산을 잡아왔기 때문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중에 제일 특징이 1,807억입니다, 1,807억.

네, 네.

(서초) 위원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만 제일 간단한 자료인 개요를 보시면 이게 작년까지, 그 전까지는 없었던 돈이지요, 1,807억이?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 죄송합니다. 1,874억.

서울시에서 전입 온 돈입니다.

(서초) 위원 전입한 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내년에는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2017년에 한 3,0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1,874억이 내년에는 한 3,000억, 그러면 추경재원이 한 3,000억 정도 생기는 셈이네요?

내년에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불용재원도 우리가 한 1,200억 이상 나올 것 아니에요.

불용재원은 저희들이 워낙 감액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출납이 당겨졌잖아요. 출납폐쇄일이 2월에서 12월로 당겨졌으니까…….

여기는 사고이월이 많고요, 못 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은……. 아, 2017년, 제가 말씀드린 3,000억은 2017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1년 앞당겨버렸는데 2017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 2년 뒤에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산하게 되면 2015년도 부분이 한 3,000억 덜 잡힌 부분은…….

(서초) 위원 사실 이게 민감한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하고 한번 서로 맞춰보면서 보게…….

지방재정수요를 잡을 때 서울시의 3년간 평균치를 내서 잡습니다, 사실. 평균을 잡다보면 2015년도에 정산할 부분이 3,000억은 되는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숫자가 중기서울교육재정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어요?

중기재정 그 수입에는 사실…….

(서초) 위원 없지요.

중기재정계획은 교육부에 5년간 미리 한 걸 저희들이 줍니다, 사실 자료를.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으려면 여기도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주석이라도.

그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은 사실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어떤 방침…….

(서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멀리 보면서 서로 간에 보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식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나 그냥 이건……. 인쇄비가 아깝고 좀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급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한번 과장님이 되었든 편하신 어느 분이든지 아무튼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셔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 내지는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잠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교직원 자녀 보육수당과 관련해서 직원이 정부의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시교육청에서 자녀 보육수당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그 보육료 중복지원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이게 사회정서상 시민들이 봤을 때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래서 질의를 드린 적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좀 명확화 했는데 일단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지원은 정부 보육료가 중복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영유아를 보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 자료 봤어요. 그런데…….

네, 네.

그러면 위탁보육 약정을 어느 어린이집과 하셨나요?

지금 현재 인원이 18명의 공무원 자녀 22명 하는데 18개 어린이집하고 지급대상…….

계약서 있어요?

네?

계약서 있나요? 위탁보육 계약하셨어요?

아, 그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탁보육 약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네,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어린이가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 저희가 서류를…….

그 의미가 아니지요. 직장어린이집이 없을 경우에 시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자녀 아이들이 이렇게 직장어린이집 형태로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서를 맺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러면 그냥 직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각 개인에게 지금 이렇게 추가로 비용 지원하는 수당밖에 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는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을 경우에 위탁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그 직장어린이집 형태의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어린이집인지 그 계약서 맺은 게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한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맺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계약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자녀는 각각 다니는 어린이집 경우에 학부모가 내는 추가비용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십여 분 되는 내용을 봤더니 적게는 17만 원에서 많게는 28~29만 원까지 각각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다 다르고요.

네, 전국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하도록…….

그럴 경우에 구립 같은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아니면 처우개선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 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형태로 돈이 나가는 그 부분이잖아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이것으로 주는 것인데 이 보육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은.

이것은 그 외에 별도의 원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교재·교구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자료 확인 후) 위탁 맺은 어린이집이 국공립인 경우에는 또 중복 지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누리과정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봐주시면…….

아니, 총무과장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많이 다른 게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서울시의 경우도 별도로 이렇게 위탁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고, 어쨌든 규정상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 하면 또 클레임으로 이렇게 이행강제금까지는 이제는 부과하게 되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런 어린이집이 우리 교육청에 있다든지 또는 인근에 가까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서를 좀 봐야 되겠지만요 그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에 보면 위탁계약서에 있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재나 또 특별활동비 식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지원이 맞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 위탁보육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의 방식보다는 향후 위탁보육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보육수당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수당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는 우리 교육청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여건을 못 만들고 있는 측면도 있고, 앞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이런 것도 좀 확충하려고 저희가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랑 더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계약서하고 이렇게 좀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혁신교육지구나 뭐 누리과정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요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이 14억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보니까 자유수강권 일인당 지원하는 연간 금액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더 늘고요 아이들 수도 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숫자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급여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그전에는 차상위계층 130%에서 한부모가정 주었다가 이제 중위소득 50%로 그 기준이 조금 늘어서 저희가…….

제가 못 들었어요. 과장이 앞에서…….

(참여협력담당관에게) 말씀하실래요?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중위소득 50%가 전 기준으로 따지면 약 125% 정도로 저희들이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0%까지 지원하던 것을 지금 130%하고 한부모가정까지 6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방과 후에 보면 전담강사나 아니면 교내의 교사분들이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마을결합형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복지 등등등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대상의 아이들이 피로도가 높아져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그 부분들을 좀…….

운영의 문제…….

네,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강사비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자세히 좀 보고 싶어서 봤더니 그냥 공립학교지원금, 사립학교지원금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그냥 통으로 잡혀서 나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그것 교내교사와 지금 전담강사들의 강사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학생들한테 쿠폰식으로 주면 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게 되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진행할 때 그 전담하시는 교사들과 강사들의 비용지급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과 후에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그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 중에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그 60만 원 책정된 것을 다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거의 1/10 정도만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원수도 추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금액이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같이 해서 교육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주제발표하신 분의 지적부분이기도 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것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교내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사분들에 지급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 그에 반해서 이 전담강사들의 강사료는 너무 적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네, 그…….

그런 차등이 많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전담강사분들도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양질의 강사분을 모시고 싶어도 그 돈으로 모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그 기준을 세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증액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시려고 그러면 대상 학생들의 참여율도 봐주셔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교사들, 교내교사들이나 강사분들의 질과 또 그 수당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같이 좀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우리 방과후학교 전체 운영에 관련된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 아이들 어떻게 보면 차상위 중위소득 50% 아이들이 어떻게 가느냐는…….

이 사업들이 다 엮여 있어요.

조금 저희는 너무,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전체 방과후학교 중에 교사가 참여하는 게 얼마고 전담강사가 참여하는 게 얼마인지 그 정도는 초등교육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 참여율…….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정책에 좀 더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과후학교 정책 전반에 관련된 얘기지 우리 이 저소득층 지원에 관련된 얘기는…….

그러니까 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엮여있다는 거예요, 다. 마을결합형학교,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도 참여해야 되고 저기도……. 그러니까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아, 네, 네.

그렇지만 교내에서 하는 교사의 강사료와, 또 이후에 전담강사를 모집해서 하려고 그래도 이 강사들의 수준이, 이렇게 조금 모시기에 낮은 강사료 때문에 더 문제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일일이. 한 부서의 사업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1권, 2권 이렇게 죽 연결이 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조차 운영비, 자문위원회 각종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도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막 천차만별이고 뭐 강사수당도 마찬가지고 원고료도 마찬가지고 그것 보면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료도 이렇게 경력이나 급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도 하시고 또 위원회 수당도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찾아보면 교육지원청도 다 다르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일일이 다 보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이나는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민관이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한 시간에다 또 기본에 초과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얹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민하고 이렇게 사업들이 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우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안 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