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11-30

회의 전체 보기 989턴

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검토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임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함께 소통과 공감하고, 경북교육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동구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장님들 전부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은 직속기관장님들, 그리고 내일은 지역교육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직속기관장님들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첫 질문자입니까? 김동구 우리 기획관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미 편성 이래서 재정난이 많이 어렵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무슨 대책 좀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개월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17개 시‧도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와 지금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확보를 나머지 6개월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4년도 우리 불용액이 얼마지요, 전체 예산의 불용액이?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2013년요?

현일

조현일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아니 2014년도는?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편성된 게 한 1090억 정도…

현일

조현일위원

순세계잉여금 이게 집행잔액이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니지요, 빼고.

현일

조현일위원

빼고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빼고 맞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순수 집행잔액이지요,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만약에 수익자경비부담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까? 공‧사립에 준 수익자경비부담에서도 돈 덜 쓴 게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학교에는 학교회계 예산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체로 처리가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체로 처리되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남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학교 자체예산에서 처리되죠. 학교 자체예산이 우리 경북교육청 소속 학교 자체예산이 불용되는 게 금액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월되겠지요, 학교 자체예산도 안 쓰는 것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학교 단위에서 저희들이 2014년도 불용액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 경북이 한 409억, 이런 정도 지금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데는 한 500 가까이 나옵니다. 4, 500억 줬습니다. 그렇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4, 500억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결국은 학교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중앙정부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부 전체가 상당한 조 단위로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왜 돈이 모자라느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결국은 효율적으로 사용 못했다. 그렇지요? 예산서 977쪽 한번 볼까요. 일단은 중등교육과 2-1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 보면 진로진학교육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진로진학교육과 자유학기제 차이점이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는 크게 보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찾는 그런 측면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원론적인 것은 압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에 집필고사를 없애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는 제1번이 수업을 학생활동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1번이고요. 물론 그중에 진로체험하고 연계는 충분히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진로체험프로그램, 전문직업인 활용 진로교육은 예산 나가던데 한 학급당 15만 원씩 주는 그것은 뭐지요, 대상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진로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체를 찾아가서 탐색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는 1학년 대상이고, 고등학교는 1, 2, 3학년 중 1개 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중학교 전체 학년이 아니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대상 같으면 이게 자유학기제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따지면 별 차이점이 없지 않나요, 성격이? 비슷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진로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성격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나 이따 보고 시간 있으면 좀 물어보기로 하고. 이게 3개 사업이 있잖아요. 진로체험프로그램 있고, 전문직업인 활용 진로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활동 시 구축운영 3개 사업이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이건 아까 설명됐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한 30% 정도 삭감을 한 것이 자유학기제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에만 한정되어 있고 진로교육은 중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상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전문직업인 활용 진로교육은 중학교는 1학년만 대상인데? 자, 그렇다 치고 3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내역 보면 한 학급당 7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7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업인 활용 진로교육 보면 한 학급당 15만 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전체 15학급인 경우 중학교의 경우 한 학년이 5학급 된다면 15 곱하기 해봤자 75만 원 정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예산은 본청에서 따로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체를 이렇게 같이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획조정관님, 불용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2013년도가 우리가 한 409억이었고, 2014년도에는 학교회계가 한 645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공‧사립학교지요.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650억 잡고, 이게 예산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학교에 돈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지 말고 학교 자체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단위 학교에서는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그 학교대로의 특색사업에 학교운영위 심의를 받아서…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불용액이 남아버렸잖아요. 남았으니까 이런 건 학교예산에서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은 마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은. 충분히 남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본운영비로 잡는 경우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사업으로 잡는 경우에는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했을 때는 남아가지고 다음해로 이월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물론 불용액이 다음해로 남아서 예산이 잡히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학교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잖아요? 남는데, 이것을 차라리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예산 정도는 학교 자체에서 편성하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이 남잖아.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데…

현일

조현일위원

공‧사립 합해서 650억 되니까… 좋고, 그다음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 예산서 두 번째 보면 이게 1149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것도 보면 이런 예산 정도는 이게 교직원 응급처치교육비하고 교육기자재 구입비, 교직원 응급처치교육비가 예산 3억 원하고 교육기자재 구입비 5800만 원 이것도 모두 학교회계 전출금이지요,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교직원 1인당 해보면 3만 원씩 계산해서 지원해주는 것 맞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자재구입비는 초등‧중등 해서 몇 개 학교 지정해서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도 아까 맥락에서 비슷하게 이런 예산도 본청에서 따로 학교에 배부 안 해줘도 학교예산에서 충분히 마련되지 않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이제…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교가 불용이 다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 따라서 상황이…

현일

조현일위원

매년 불용액이 일선 학교에 지금 650억, 2013년도에도 그 비슷한 금액 4, 500억이 남아 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그게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부족한 학교도 있고 또 불용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불용이 이렇게 되는데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가 불용이 있는 게 아니고…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똑같진 않겠죠. 학교별로 다르겠지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개별 학교에 따라서는 부족한 그런…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공립보다는 사립이 불용이 훨씬 적지요? 왜냐하면 사립은 불용되어 버리면 예산에 어떤 페널티가 적용 안 되나요? 기획조정관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것도 역시 이월하고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면 2015년도 올해입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2013년, 2014년도를 보니까 409억에서 645억까지 증가를 해서 학교에 순수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 2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마는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2015년도 올해에 학교기본운영비를.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적용이 2016년 예산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될 테니까 아마 2013년도, 2014년도보다는 불용액이 그만큼 발생이 안 될 걸로 저희들은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측이지요, 예측? 예측인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누리과정 이런 문제도 없고 우리 교육청 재정이 충분하면, 이게 누리과정도 미 편성 되고 사실 예산 때문에 애 먹잖아요. 맞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채도 발행해야 되고 빚도 끌어당겨야 되고. 예산이 충분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2013년도에 4백몇십억, 2015년도에 650억 정도 일선 학교에 불용액이 생기니까 이 정도 금액이, 물론 국장님 말씀이나 기조관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학교 따라 다 다르고 불용이 다르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년부터 예측이고 평균치로 잡았을 때 400억에서 600억 정도 돈이 이렇게 불용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썼다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돼서 쓰겠지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 집행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빠듯하잖아요. 모자라잖아? 빚을 당겨야 될 입장인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도 수입이 줄어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에서 어떻게 가계부를 쓴다든지 알뜰하게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예산에서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물론 제가 아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또 어떤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은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기에 차라리 학교운영비를 미 집행하잖아요. 그죠? 미 집행될 때 학교운영비 자체를 교육청에 아예 반환하는 제도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에 우리가 지침이 나가면서 학교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가 한 회계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2016년도 2월에 가서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나간 사업들이 많습니다, 각 과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다 10만 원 이상 남은 집행잔액은 다 회수를 해서 교육비특별회계의 1회 추경 시에 재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계획이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거 도입하셔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침 내려가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서 교육청에 우선 반환하는 제도 이거 꼭 도입하셔야 돼요. 타 교육청에는 지금 그런 데가 제법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런 불용액 같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지 마시고 학교예산에서 충분히 마련한다고 봅니다. 마련 가능하다고 보니까, 아까 교육정책국에 응급처치교육 예산 구 과장님, 3억 그런 돈. 그리고 교육기자재 구입비 5800만 원 이런 돈. 그리고 아까 진로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보니까 자유학기제하고 막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금액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나 그렇게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고요. 자유학기제 나온 김에 제가 약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무슨 기사 말씀하시는지…

현일

조현일위원

못 보셨죠? 경남인가 어디에 학원 앞에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원생들 모집한다고 사교육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유학기제가 도시지역에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경산만 하더라도 한의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게 제법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했던 대경대학교 가면 네일아트도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예산 내려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범학교가 거의 한 80% 정도 되지요, 올해? 내년은 다 해야 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276교 전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맞아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일선학교에서 제가 듣기로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견학 한번 갔다 오고 끝. 들어보셨습니까, 농어촌지역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견학 한 번 갔다 오고 끝나는 그런 학교는 없을 겁니다. 없고, 현황을 올해 이제 파악을…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물론 정부시책이라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자유학기제하고 이야기 나왔을 적에 제가 했던 말이 이 자유학기제 이게 분명히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제가 작년에 몇 번 했었어요. 그래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정부 교육부 시책이지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자체하고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두 번째 뭔가 하면 결국에는 이게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잘 쓰시는 말, 꿈과 끼를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진로체험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부 진로체험이 오후에 다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대부분 그렇게 오전에는 수업을 하잖아요, 정규수업을 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 극히 일부분이고 2회 정도 이상만 가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자체가 지필고사가 없는 것은 맞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중간‧기말고사 없잖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대부분 1학년 동안에 다 하지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학년 2학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학년 2학기에 거의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열의 있는 부모들은 뭔가 하면 어차피 이제 학교 시험도 안 치르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 애는 공부로 성공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사교육 지금 학원이 난리입니다. 부감님, 들어보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조선일보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옆에 학교는 시험 치는데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는 시험 안 치르니까 불안해하는데, 자유학기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를 보면 결국 실제는 시험을 안 쳤다 하더라도 그다음 학기에 학생들 성취도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하고 하는 이런 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성적이 오히려 더 낫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학생들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고 보면 오히려 주도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아주 많죠.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 내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자유학기제 학생보다 학원이 신났다’, ‘자유학기제 영어‧수학 집중의 좋은 기회다’ 이게 현수막으로 붙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 물론 자유학기제 때문에 장학사님들 세 분 이렇게 어떤 직제가 신설됐고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좀 더 늘리시더라도 일선 학교에 이런 교육이 돼야 돼요. 아니면 이 자유학기제 자체가 내년에 전면 시행되고 예산이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어촌 정도 해서 2000만 원 가고 대도시는 좀 줄어들고 이렇지요,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생 수에 따라가지고…

현일

조현일위원

수에 따라서 다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돈이 다르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특교가 내려오면 여하튼 200에서부터 3000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하지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학기제 취지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별로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예산이 또 계속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지도 안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감소될 부분도 있으니까. 특히 사교육비 조성에 대해서는 올해 특히 수능이 너무 어렵게 나와 버린 바람에 일선에서는 또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유학기제 연계해서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이 200에서 3000까지 지원되는 예산, 교육부 예산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예산이 헛되이 낭비될 소지가 많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데 우리 부감님도기사 보셨다고 하시니까 그 기사가 영 그냥 기사로 흘러들어가지 않거든,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을 좀 직시하셔서 자유학기제 예산 헛되지 않게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내가 하면 오전은 끝날 것 같네요.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짧게 할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길게 해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던 소리, 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서 걱정이 사실 좀 앞섭니다. 경북교육의 앞으로 예산 관련해가지고 수입부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감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2016년도 예산은 보통교부금이 내국세라든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내년, 후 내년 이렇게 되어 갔을 때 과연 교부금법이 개정이 되고 학생 수가 바뀌고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불투명한 이런 부분 아닙니까? 누리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불투명하니까 우리 경북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구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언제까지 돈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하라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물론 우리가 모든 예산 자체가 중앙의 예산 이전수입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한 80%가 중앙수입에서 내려주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 교부금법 개정이 학생 수로 비율이 더 늘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마는 늘어난다고 하니까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이전해주는 그런 쉽게 말해서 교부금도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줄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난이 제가 볼 때는 곧 안 오겠나 이런 자꾸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자구책이 뭔지, 자구노력이 뭔지 지금 혹시나 대응을 하고 있으면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최병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교부금 배정기준이 학생 수 기준으로 저희들에게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교육부 가서도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교부금이 30.1%에서 한 6, 7% 늘어가지고 돈이 한 백몇억만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50% 정도 되면 한 500억 정도가 우리가 지금 감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우려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재산도 한번 다시, 우리도 계속 학교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우리가 재원확보방안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PC나 어떤 기자재를 구입할 때 여태까지는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해서 교육청에서 한번 입찰을 붙여보자. 학교에서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PC가 100만 원이면 그대로 주고 사는데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학교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행정실과 학교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안 하고 그냥 PC를 받게 되니까 업무경감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하나하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체 수입이 워낙 없고 거의 이전수입이고 하기 때문에 도청과는 달리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걱정을 아마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도 사실은 아버지가 수입이 줄면 엄마는 그 수입 줄어드는 데 대해서 또 쪼개서 쓰고, 쪼개서 쓰고 결국은 어떻든 간에 자녀 공부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나갈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예산이 3조 6000억, 4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하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부감께서 말로만, 또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것을 몇몇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정말 자구책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2017년도에 예산할 때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심사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내년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새겨서 내년에는 더 예산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T/F팀을 가동해서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그 해결방안을.

병준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심사를 위한 T/F팀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연간 T/F팀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1%만 줄여도 4000억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400억…

병준

최병준위원

40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분명히 저는 생각할 때 성과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다들 노력해서 왔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졸라매는 만큼은 분명히 성과는 있다. 예산이 크면 클수록 새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잠시 봤는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제가 봤어요. 경상북도 중기재정계획서 이것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세우는데, 제가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 본 게 19쪽을 보면 여기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여건에 대해가지고 재정수입여건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교육채, 기금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기조관실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이렇게 한번 보면 판단한 것을 보면 비 법정이전수입 빼보면, ‘최근 수년간 전입실적 추이에 따라가지고 연평균 6.3%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뒤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이를 지금 죽 한 것을 제가 이래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세밀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당장 201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비 법정수입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한 5억, 퍼센티지로 따지면 74%가 줄고요.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약 49억, 30.9%가 감소됐습니다. 내년도 감소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계속 줄어나가지 않습니까? 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치단체도 자체재정이 어려우면 교육경비를 보조경비를 지원 안 해도 되는 이게 정해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자치단체도 자꾸 교육에 전입해주는, 쉽게 말해서 전출해주는 예산 자체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에는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도록 책정된 이게 쉽게 말해서 계획한 것 자체가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마 부감께서는 모르시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세부내용은 제가…

병준

최병준위원

모르시니까 우리 기조관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이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만들 때는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에다 각 데이터를 제시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데이터를 제시할 때 저희들도 보면서 연 6.3%,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도 이제 거기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서 다시 교육부로 보고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래서 전망치를 본 것을 이렇게 한 6.3% 정도를 본 그런 내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안 합니까, 그냥 이 수치상을 가지고 논할 그런 상황은 이제는 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인 감각이 이제 있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우리 경북교육의 지방교육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맞춰갈 건가? 이제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자구책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이 중요하고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자체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되는지 부감 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거의 미미합니다. 1% 남짓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 아닙니까, 1%? 사실 1% 인데 우리 자체예산을 좀 더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게 저희들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자체는 주로 학생들 등록금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수입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폐교재산 안 그러면 자체 재산관리 상태를 보고 그런 곳에도 세입을 잡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폐교재산 매각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떤 재정 확보하는 데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밑돌 빼가지고 윗돌 고는 겁니다. 그런 상황밖에 사실은 안 되고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림을 너무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살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점지역 기숙형중학교 같은 이런 부분들, 지금 하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생 몇 안 되는 학생 가지고 학생수요도 판단을 잘 못해서 결국은 2배, 3배 정도 적은 걸 갖다가 120명, 150명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것 자체들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민간자본 BTL사업하고 이런 것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죽 보면 지방채 우리가 아까 8000억? 그죠? BTL 포함?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BTL 빼고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BTL 빼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BTL 합하면 한 1조 한 3000억…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 1조 3000억이 우리가 빚이 있다는,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줍니다. 원금은 줍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금만 주나,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이자충당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맞습니다. 그게 교부금에서 준다 하더라도 교부금 전체 파이가 빚 까는 데 빠지면 저희들이 교육청별로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정말 심각하다, 이게. 여기 다 계시지만 사실은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됩니다. 심각성을 느껴야 되고,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자수입도 지금 한 40%가 줄데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이자가 워낙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금리가 낮아졌지요? 당초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할 때는 2.5% 정도 수준에서 지금 1.5%더라고요. 2014년도 8월에 2.25%, 2013년도 5월에 2.5% 이런데 지금 현재 2015년도 6월 기준금리가 1.5%입니다. 기준금리가 1%가 지금 낮아졌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는 생각할 때는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작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고 또 수시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 가정 같으면 정기예금이고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해당 담당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40%까지 안 떨어져도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나는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안 되짚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나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라도 다 신경 써서 하면 하여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부교육감님 주재 하에 T/F팀을 구성해서 경북교육 재정이 정말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현일 위원님과 최병준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촉구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자료요청 겸 해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82억에서 49억으로 줄었는데 여기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이자가 80억에서 40억으로 줄었습니다. 반 토막이 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지원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앞에서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금이자 부분이 정부에서 금리인하정책에 의해서 당초에 지난해 2.5%에 있던 것이 지금 현재 1.5%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구방안으로 지금 1개월 이내 공공예금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1개월 이상은 전부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금리가 워낙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지금 총예치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 자료를 항목별로 자료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오후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 11월 27일 현재 정기예금이 지금 3700억입니다. 3700억이고, 공금예금이라면 한 달 이내 우리가 수요가 예측되는 금액은 1659억 원으로 예측해서 이것은 공금예금을 해서 이것도 이자가 1% 이내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됐고요. 이것을 항목별로 예치금하고 어디 예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자가 얼마 되는지 그것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보면 지금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총인건비 전체적으로. 정규직 인건비 보면 이게 교원 인건비가 있고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있고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있고 계약직교원 인건비, 계약제직원 인건비 해가지고 총 합치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인건비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이제 그 안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 안에 공‧사립이 다 포함됩니다마는 한 2조 2300억쯤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총 합쳐서 2조 2300?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2조 2300억 정도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교직원 수는 줄었잖습니까, 맞지요?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매년 이제 수 전체는 조금 줄고 있고…

종영

김종영위원

통‧폐합하고 전환하고 하면 인원은 줄고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 대신에 봉급이 매년 보면 한 1000억 정도 인상이 되면 3% 정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원이 약간 줄어도 급여가 인상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금액 면에서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수입이 줄고 긴축재정 한다고 하면 이게 거의 7, 8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줄여야 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교육부나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를 가보면 아마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교육부 특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을 어떻게 갑자기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을 최근 3년간 항목별 있잖아요. 교원, 지방공무원 교직원 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인건비 추이?

종영

김종영위원

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인건비 추이를…

종영

김종영위원

추이하고 직원 수 추이 3년간 그것을 항목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이게 인건비 결함보조가 4009억이고 운영비 결함보조가 804억 이게 총 50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뭐지요? 5000억 같으면 이게 1%만 줄여도 50억 줄이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자체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5000억이나 되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 수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 합치면, 특수학교하고 다 합치면 많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학재단이 자체세입을 늘려가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은 경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학이 대부분 영세사학이라서 자체의 세수를,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가서 “앞으로는 자체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올해도 몇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공립도 마찬가지고 사립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노력하라고 제가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겁니까, 몇% 정도 지원해야 된다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게 기존 재정수요에다가 부족분은 우리가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지요? 정확한 규정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3년간 추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또 시설비 부분이 이거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 시설비는 자꾸 늘어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교육환경개선 시설예산이 전년도보다 296억이 증액됐고, 학교시설 증‧개축도 90억이 증액되었고 그러면 한 400억 여기도 증액되었다 이 말인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줄여야 되는데 이건 시설비에서 400억이 더 늘어나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시설은 지금 현재 학급 수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목적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보면 2014년, 2015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18% 줄었다가, 2014년도에. 2015년도에 22% 줄었는데 2016년도는 오히려 33%나 늘어났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교부금 교부기준이 종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다가 시설부분에 금년도에는 시‧도에 자료조사를 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뭉뚱그려서 돈을 내려주니까 복지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되니까 시설투자를 안 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는 36개 항목에 대해서 시‧도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교부받은 금액이 하여튼 1153억 받아서 그 금액을 시설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교육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이걸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최근 3년간 항목별 있잖아요. 다목적강당이면 다목적강당, 무슨 시설이면 시설 이런 항목별로 그것도 추이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오후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중에서 앞의 인건비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줄어들지만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결함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공립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그지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마지막에 시설 투자하는 부분들은 아마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추경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본예산에서는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요구하시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오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내년 1년 살림살이 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또 의회에 와가지고 심사까지 받으려니 여러분들 불편하신 게 많을 것이고 이중으로 참 고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교육재정 현실이 자체수입은 없는데다가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그런 재원이다 보니까 세입‧세출의 균형은 이루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돈 벌지 못하면서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임무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더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같으면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하면 재정운용 상황은 그래도 좀 건전한 편에 그렇게 들어가지요?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치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굳이 계량화해서 순위로 매긴다면 상위권에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시‧도 교육청 재정평가에서 일단 최우수로 받아서 지원금도 저희들이 한 백몇억 받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좀 양호한 편이고 또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여러 관계관님들과 또 일선 학교나 일선 조직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전부 다 긴장해서 제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 또 제대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청 또한 이게 적자예산이겠지요, 그지요? 적자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떻습니까? 세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지방교육채를 우리가 금년에도 2723억 원을 발행을 하고 매년 이런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지방교육채를 우리 도교육청이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을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게 크게 교육청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교육비회계 예산편성이 엄청난 적자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전체 20.17% 교부금 안에서 그걸 어차피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별로 지방채 준만큼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지금 고민인 상황입니다. 모든 교육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적자 예산편성이다, 흑자 예산편성이다. 이런 식의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할 때 이거 매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지방교육채 발행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럼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기획조정관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승인사항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관행적으로 보면 매년 예산심의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의회에 의결 받는 것을 예산심의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산서 제출할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왔었고,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순수 우리가 경북교육감이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고, 이제처럼 정부에서 원리금을 다 대주는 걸로 내시가 되어 왔을 때에는 지금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1년간 집행하는 이 세출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전체의 예산관리를 하는 국회에서 이것을 무슨 심의하거나 나중에 결산검사를 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교육채의 원리금을 누가 상환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교육부에서 따로 갚아준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이 지방채 발행과정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교육채 발행을 예산심의로 대신하는 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에 예산심의로 지방교육채 발행 의결사항을 대신한다고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나온다고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지적하는 말이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지방교육채 발행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라든지 의결을 받지 않는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필요한 잣대, 여러분들 유리한 규정만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인용해서 하는 거라고요. 방금 기획조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 예규 이런 것, 행정규칙 이런 것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지방자치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년에도 2723억 원이나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좀 설명이 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면 다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요. 이게 빚이 자꾸 늘면 나라의 빚이 느는 것이지, 나라 빚 나라 국민이 갚아야 되지 뭐 경상북도교육청이 나라에서 빚내서 쓰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쓰고 나면 외국 사람이 이 빚 갚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매년 지적을 하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교육부 예규 이런 것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대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빚내 가지고 자꾸 사업하고 선심성 사업 많이 들어가고 이 예산 사안에 그렇게 포함되는 것에 대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경계를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금 이런 사안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뿐이 아니고 아마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른 교육청은 다른 도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사실은 이 돈이 교육부에서 다 전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현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방채로 내시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내년부터는 이 규모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데 대해가지고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는 조직이나 이런 부서에서도 나랏돈 귀한 줄을 알려면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직 도의원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세입 중에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는 게 전년하고 비교해가지고 내년에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것은 이제 신설학교가 많으면 많고, 신설학교가 적으면 그 금액이 줄고 이렇습니다. 학교부지의 2분의 1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2분의 1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신증설도 통‧폐합, 신설, 이전, 개축도 많고 한데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도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이전시켜줘야 할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금 이전을 안 해주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전에는 있었는데 다 받고 이제는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내년도에 용지부담금이 이전돼야 할 만큼 정확하게 지금 이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교원연수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교원자율연수 유‧초‧중‧고 교원 8억 2924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이 경북교육연수원의 특수분야 직무연수 관련 예산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수분야 직무연수 관련 예산도 23개 시‧군 교육청하고 소속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본청에 일정액을 기간별로 할당을 해주고, 처음부터 할당을 해주고 이렇게 나중에 연수과목을 정해가지고 그 소속직원들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만큼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연수원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1년에 자율연수비를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지정된 기관 안에서 연수를 하고 1인당 15만 원 이내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연수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연수운영규정에서는 직무연관 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보면 이게 도대체 직무관련 연수인지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연수규정대로 특수연수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연수원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연수원장님이 답변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강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예, 저는 상관없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연수원의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특수분야 연수를 하기 위해서 연수기관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몇 회에 걸쳐서 지정을 하지요, 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연수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제가 그때 자료에 보니까 지금 그래요. 2015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승인현황 하반기 보면 이때 지정이 된 게 9개인데 9개 다 전부 골프에요. 골프인데, 제목 보면 전부 프로선수 정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연수제목만 봐서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무연수를 하실 것 같으면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정현황 보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보면 참 미안한 말씀으로 그냥 제목만 봐가지고 절반 이상은 이게 직무연수가 아니고 교직원들 개인취미 함양시켜 주기 위한 그런 연수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학기 중에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방향을 저는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방향을 지금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으면 이 분야 연수를 한 1년 정도 쉬면서 특수분야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정립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그다음에 경북교육사랑카드 교원 해외문화체험연수 이것은 교원도 있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연수를 갈 때 그냥 무작위로 추천해서 선발을 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거기 추천할 때는 3단계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개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라가지고 30%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선발은… 그러니까 1단계는 많이 사용한 분을 30%, 그다음 2단계는 등위 내에 1000명 이내 무작위로 추첨해서 하고요. 3단계는 법인카드 우수기관 사용한 기관 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경북교육사랑카드라는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적립되는 기금이나 포인트처럼 그런 걸 활용해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전입시켜 주는 금액 일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연수 관련해서 15쪽 질의하겠습니다. 원격연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격연수 이것은 교원연수 운영 전체 123과정 해서 73억 7500만 원이 연수비로 올라와 있는데 원격연수는 뭐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원격연수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이 기본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양해를 구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니오, 제가 지금 이게 연수원 소관인데 제가 답변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제가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지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누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일단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하시고 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직속기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경북교육연수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연수원장님, 원격연수가 무엇입니까, 이게?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선생님들이 현장에 와서 하는 연수도 있지만 시간상, 공간상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 연수를 하는 게 원격연수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보기에 따라서 어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적절한 그런 상황을 잘 활용한 연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게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해소가 되겠지만 정말로 또 연수가 제대로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연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지 점검을 하거나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연수가 됩니까? 봤어요. 저도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인터넷으로 화상강의 하듯이 그렇게 연수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원격연수가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의 아주 상당한 시간을 이런 연수가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너무 의혹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이고, 저 역시 사실은 질의하면서 현대 시대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과연 이 연수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이나 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가지고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원격연수는 전국 17개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율곡연수원이라 해서 일반직하고 분리해서 그래서 총 18개입니다. 그다음에 중앙교육연수원이 대구로 옮겼습니다마는 19개 있는데 이것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같이 한 시스템에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같이 돈을 모읍니다. 모아서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각 연수원별로 또 여기 나옵니다만 원격 유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시스템에 자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통제라든지 시스템 운영 점검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 연수과정이 끝나면 항상 만족도라든지 강사만족도 그다음에 운영만족도를 항상 체크를 해서 다음 운영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꾸 부정적으로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요.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게 저는 본질에서 좀 벗어납니다만, 국민권익위 이런 데서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들 청렴한가, 아닌가 전화 와가지고 만날 설문조사 하는 것 그것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요. 또 이렇게 연수한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지 그것가지고 자기가 연수 참가자였으면서 그런 연수 필요 없다고 그렇게 답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거 참말로 연수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연수원 스스로 이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떨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지 이 예산은 확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내특별연수는 뭐고 국외특별연수는 또 뭡니까?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국외특별연수는 지금 저희 연수원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영석

강영석위원

연수원에 없는 연수를 예산에 편성합니까? 기획조정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님, 예산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에 안 들어 있는 것을 그러면 예산편성내역에는 교원연수운영이라고 해서 73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주요사업내용에는 국내특별연수 3과정, 국외특별연수 1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인 것 이런 것부터 틀려가지고 자료가 오면 이 3조 6000억이나 되는 예산 제대로 편성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갑니까? 그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 전부 다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내내 이거 확인만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는 국내연수, 국외특별연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세부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책이 표지는 똑같은데 여기에는 2개 있는데 이 책에는 또 국내특별연수 3과정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의회에 내놔놓고 예산심의 하라고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요일 날 그것을 하나하나 대조하다보니까 급히 아침에 참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자리에 새로운 세부사업설명서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정오표를 붙였는데, 각 지역 교육청에서 하다가 보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소리를 지금… 이 책 뭐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왔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배부해드릴 때는…

영석

강영석위원

원장님은 앉으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 내용인데, 아침에 저희들이 급히 위원님들 자리에는 오타가 수정된 것을 지금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게 그러면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의안 이것은 의회에 접수요건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접수시킨 겁니다. 이래서 예산심의 못합니다,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 책자가 위원님들 가정에 발송된 책자하고 지금 오늘 나온 책자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금액변동보다는 조금 전에 그렇게 발견됐던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작성할 때는 각 23개 지역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작업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몇 가지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책상에는 그 책자가 배부돼 있었고, 집에 간 것은 수정이 되지 않은 분이 발송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가지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강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산서가 인쇄가 되고 난 이후에 또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강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또 실제로 예산심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정리하기 전에 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신 책자와 지금 오타가 나와서 새롭게, 오타라기보다 내용변경 또는 오타가 되는데 오타가 사실 많이 좀 많이 나왔는데, 강영석 위원님께서 워낙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탁월한 식견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이런 것을 발견해 내셨기에 망정이지, 실제로 위원장 입장에서도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3조 7000억 되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스가 생긴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 국장님들. 또 실‧과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앞으로는 서류 작성해서 제출할 때 오‧탈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 챙기기도 챙겨야 되지만 실제로 급하게 하다보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꼭 유념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마는, 실제로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요한 경북교육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강영석 위원님께서 또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전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정오표 일곱 가지, 이게 다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토요일 날 발견했던 것은 다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국장님,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상 및 물량에 중‧고등학교 예산 13억 8천 이렇게 나가는데 학교운영에 대상 및 물량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같은데 중‧고등학교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고등학교 삭제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자유학기제 중학교 아닌가,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이거 자유학기제 운영 중‧고등학교 대상 및 물량 되어 있는데 이게 중학교입니까? 그냥 고등학교가 잘못 인쇄되었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잘못 인쇄 맞지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많습니다. 이 일곱 가지 말고. 이금옥 교육정책과장님?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없습니까? 자승자박하지 마시고,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워낙 많은 내용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오‧탈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정말 이 책자는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이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북 교육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탈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예결위에 또 책자가 다 같은 내용으로 간다 아닙니까? 예결위에?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님들한테…

현일

조현일위원

예결위 가시기 전에 아까 일곱 가지, 또 방금 한 자유학기 여덟 가지,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특히 이 책 있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이 책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실은 우리는 한 식구니까 이렇게 정회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 준엄한 경고를 하고 이렇게 우리 강영석 위원님 이해도 하시고 김응규 4선 의원님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예결위 가면 교육위원들이 우리 얼굴이잖아요, 같이.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별 문제 안 나도록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못 드셨죠? 어제 그저께까지 감사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오늘 또 먼 걸음 함께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고생해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 잡수는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고생하고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그 점 또 숙지하셔서 편안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흔히들 집행부에서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본연의 업무를 교란시키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되고, 그건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같이 굴러갈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 없죠. 비싼 예산을 들여서. 없고, 그냥 ‘줄탁동시’의 개념이죠.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운 것을 함께 해서 발전을 위해서 나가자. 쉽게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와 아버지 같은 역할인데, 오늘 또 말씀이 깁니다마는 아버지께서 집에 가정에 자식 출가도 시키고 대학진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 저 ‘소나타’ 차 타던 거 저거 ‘그랜저’로 좀 바꿔야 되겠다.” 아직 멀쩡한 차를. 그래 그런 것은 급요하지 않은 예산이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것은 급요하지 않다. 이것은 아직까지 천천히 해도 되고 급한 것부터 해야지 이걸 먼저 해서 되겠나?”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잘라주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서로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밖에서, 아셨을 겁니다. 아셨는데, 오타가 있다 보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설마 이 부분 아시겠나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아셔서 당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믿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편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관용해 주십시오.” 하면 아무 일도 문제가 안 될 걸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참고해서 앞으로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썼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여기에 경북 정신문화계승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이 2500만 원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이면 지원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웃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안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경안일보로 이전을 해줍니다. 언론사 경안일보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경안일보.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경안일보는 올해는 3000만 원 하다가 2500만 원으로 예산 사정이 부족해서 줄였는데, 내용은 경북정체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경북정체성 찾기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골든벨대회도 있고 또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또 정체성전시회 행사도 함께 해서 우리 학생들이 경북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하고 내년 두 번째 예산이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내년 두 번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민간이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476쪽에 초등교육과에서 예산서 올렸는데요. 수석교사 선발과정이 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477쪽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477쪽입니까? 25명 대상으로 해서 5000만 원, 이거 연수비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자격연수 위탁경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탁경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인당 200만 원씩 경비가 듭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디로 위탁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위탁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한국교원대에서 수석교사 연수를 합니다. 전국 수석교사들 모아서 같이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연수방법이 해외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국내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내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국내연수비 5000만 원, 활동지원비 1인당 480만 원, 활동지원비는 뭡니까, 이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활동지원비는 수석교사들의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

경호

곽경호위원

연구비 연간에 이렇게 1인당 480만 원씩?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매달 40만원씩 연구지원비가 나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의 내용이 다 제가 이해가 되는데 수석과정에 수석 선발비용이 17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 출제 비용도 있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20명, 25명 선발하는데 선발비용이 17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 이제 출제비용부터 해서 숙박비 그다음에…

경호

곽경호위원

출제비용이라면 이분들 선발할 때 무슨 시험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시험을 치는데 그 출제위원들 출제하는 경비가 들고 그다음에 이들을 심사하는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비도 들고 이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년 연구비 480만 원 이렇게 드리면 이분들 실적평가는 다 보고받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매년 평가보고를 받고…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그냥 수당이 아니고 연구비로 주기 때문에 주로 책자를 사거나 또 아니면 연수를 하거나 이런 데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산을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는 사양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29쪽에 초등교육과에서 예산 올렸는데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사업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단기대체교사라 그러면 기존 교사님들이 출산이나 병가 등으로 휴직 시에 교체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분들이 연간에 3188명이나 됩니까? 대체교사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연간 누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누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누계가 그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하루씩 하더라도 하니까요.

경호

곽경호위원

어디 기준으로 이렇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금, 지난해를 기준해서 이렇다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2400만 원 예산 세워놓았다가 2014년도에 212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10배 가까이 지금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이게 작년에 근거해가지고, 작년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금 집행현황 지금까지, 지난달까지 것 좀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 212만 원 지출됐는데 올해 2억 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지금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게 해서 예산에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유아교육담당 정책관님, 담당관님 계세요? 초등교육과에서 합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관 황학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이 자세한 걸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시면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대체교사 수가 연간에 이만큼 나옵니까? 3000명 이상?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마 작년도 현황을 근거로 해서 추계해서 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추정해서 또 똑같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정도 출산을 하면 진짜 인구가 팍팍 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도 내용 국장님이나 대동소이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와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자료 좀 보고 다시 나중에…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준비해주시고, 뭐가 좀 잘못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주요사업설명서 133쪽에 지금 천연잔디운동장 조성하고 공립학교 1교가 있는데 이 공립학교가 어디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고 1교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교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되어서 전부 마사로 바꾸잖아요, 운동장을. 바꾸는 것은 또 해보니까 예산이 참 아깝기는 한데 방법 없이 그렇게 교체한다 치더라도 이 천연잔디도 관리해보면 인조잔디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운영비가. 잔디가 가물면 물 문제 무슨 보수비만 해도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보수비만 연간 1억씩 드는데 이걸 학교에 이렇게 원하는 학교도 없는데 미리 이렇게 예산 잡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걸 사양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도 교육청에서 부추기듯이 이런 예산을 해놓은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천연잔디는 지금 특수학교나 여학교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천연잔디로 운동장 조성해 놓으면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산출해 보셨습니까? 많이 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 한번 뛰어놀고 나면 금방금방 보수해야 돼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여학교 쪽에다가, 많이 좀 덜 뛰어노는 여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보기만 좋도록… 안 뛰어놀 것 같으면 이게 운동장이 보기만 좋도록 이렇게 2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천연잔디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 선택을 좀 유지비가 덜 드는 쪽으로 잘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한번 생각 깊이 하셔서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 296쪽에 청사신축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에서 하시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축 이거 혹시 계획에 대해서 보고했던 일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의 4개 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경북이 그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의성학생야영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다가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지금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여기 한 9억 2800만 원, 10억 가까이 되는데 어디입니까? 여기 장소가 어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전체 예산은 한 9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올해 이렇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특교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경호

곽경호위원

어디입니까, 여기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의성의 학생야영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때 안동학생야영장으로 전부 통합한 것 아닙니까, 폐쇄하면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이것은 이제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이래가지고 우리 수련시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시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를 들어서 저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내에 지금 없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전남하고 저희들하고 경기도하고 충남 4개…

경호

곽경호위원

안전체험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가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그 예산은 저번에 한번 보고는 받기는 받았는데, 의성 특교로 결정됐지요? 90몇억 해가지고,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벌써 1년 다 되어 가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설계를 대표기관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개발원하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원래 결정이 올해 초에 됐나요? 작년에 됐나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작년 하반기에 되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은 반영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상위부서에서 장려지원사업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교육부에서…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부에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단기대체교사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보통 아까는 출산이나 이런 경우에 한 달 이상이 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단기는 말 그대로 하루 병가를 내거나 이런 경우에 하루 이틀 이런 시간, 그런 시간에 대체하는 교사인데 지금 여기에 지난해하고 다른 것이 지난해는 재원배분을 해서 학교로, 유치원으로, 교육청으로 배정이 됐던 것인데 올해는 지난해 우리한테 잡힌 것은 소수여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재원배분 했던 것을 교육청의 예산에 잡아서 그렇다는데 상세한 지난해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단기대체 하루 대체하는 인원도 여기 숫자에 포함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나중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18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총무과네요 이것은 소관이. 보니까 우수지방공무원 현장체험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연수입니까? 사업비가 1억 1954만 7000원인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우수 공무원들, 6급 이하 우수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우수공무원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연수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어느 장소에 가서 뭘 한다, 예를 들자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국내 우수현장 방문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혹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우수교육기관을 방문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연수사업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10억 9600만 원인데 여러 과정이 있는데 웰빙조리실무과정, 운전직렬 직무능력 향상과정, 교육시설관리 실무능력 향상과정 이 연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수보고서가 있으면 내일 볼 수 있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25쪽에 교원임용관리가 있는데요. 교원임용시험 예산이 21억 515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교원임용시험이 보니까 시험일정을 보니까 2016학년도 2차 시험 초등은 2016년 1월 초순, 중등은 2016년 1월 중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신규교원 임용시험을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1차는 교육하고 전공기본하고 이렇게 하고 2차는 면접, 또 실기, 실제 수업실현 이런 것들을 하는데 1차에서 1.5배수를 뽑아가지고 2차에서 심층면접과 2차 시험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2017학년도 2차 시험은 2017년 1월 초순, 또 중등은 2017년 1월 중순 이런 식으로 가서 또 2차 시험을 친다는 말씀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원임용시험 관리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21억 5100만 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주로 이제 출제기관에 저희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초등교원 앞으로 우리가 임용해야 될 정원에서 미달되는 문제 이런 것 앞으로는 발생 안 합니까, 이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최근 몇 년, 한 4, 5년이 초등교원 정년퇴직이 상당히 많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명퇴까지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미달사태는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교원인사관리에 보니까 사립중등학교 교원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사립중등학교 과원교사를 결원이 발생한 학교법인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교사파견을 수용한 사립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과원이 있는 곳에는 그러면 이게 정원 외의 인원에 대해서도 역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조해준다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제 공립은 과원이 생기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면 되는데 사립은 법인 간에 이런 전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다른 법인에서 남는 과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게 되면 그쪽 보낼 때 좀 좋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같은 과목에서도 조금 그 재단에서 꺼리는 사람을 보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보통…

영석

강영석위원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면 좋은 사람 보내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인에서 그쪽 다른 법인의 과원교사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법인에서 기간제를 뽑아서 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 인센티브 돈 얼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사립의 법인들은 이걸 좀 해주면 좋은데 잘 안 받으려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사립법인들이 그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과원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든지요. 자율성만 강조를 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것은 사립재단을 제가 꼭 지적하고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 가보십시오. 바깥에 계시는 국민들은 사립학교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한다고 하면 그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립재단에서도, 법인재단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기면 뭐든지 돈 줘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현장에서도 돈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좀 일반 국민이 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1쪽에 교직원단체 관리, 교육정책과 소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교직단체 관리 3개 단체, 4610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직단체는 3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교조하고 그다음에 자교조가 있습니다. 자교조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 3개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사업내용이 노조사무실 임차료 지원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임차료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부당노동 행위의 예외조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임차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최소한의 임차료라고 하는 게 실제로 가보면 사무실 지금 몇 평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맨션아파트 급만큼 넓은 그런 사무실 구해놓고 그걸 최소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 지원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안 그러면 비합법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법외노조로 난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법외노조에서 지금 그게 중지가 또 되어 가지고 현재 아직까지는 합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합법입니까? 저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고 이게 적법한 행위인가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합법이라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주요사업 ‘나’에 공무원단체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내용이 보니까 신청사 이전에 따른 노조사무실 노후사무용 비품 구입 11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노조의 사무용품이나 비품을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 우리 본관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각종 집기가 우리 폐기처분한 걸 활용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공무원노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사무용품이나 비품구입 지원하는 게 합법행위입니까, 비합법행위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는 게… 지나치게 지원하면 부당노동…

영석

강영석위원

최소한이 아니고요.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정관계법에 의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합니다. 또 직원들 위해서 쓰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선심행위가 법률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합법행위인가 비합법행위인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최소한의 비품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합법이라고…

영석

강영석위원

법률에 있습니까, 그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판례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떤 판례를 보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2010년도 여기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법률로 보면 운영비, 포괄적으로 비품이나 사무용품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보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불법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최소한 경비라고 보고…

영석

강영석위원

최소한이 아니고요. 그거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에서 비전문가들이 판례를 가지고 다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비 거두고 하면 사무용품 사고 비품 사는 것은 본인들 책임 하에 해야지요. 전부 다 나라세금 그것에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씁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덕성에 대한 문제다. 내가 주장할 것 같으면 나도 정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판례에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제가 판례를 어떻게 내용을 다툴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해석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다. 부당노동행위가 무슨 부당한 행위를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심행위를 잘못하면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협조하라고 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다. 저는 이런 해석입니다. 이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확하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오시든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정도 질의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은 중간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교육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임종식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립중등학교 교원인사교류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특별재정지원금 1000만 원 있는데 여기 예산액에는 보니까 1765만 8000원 나와 있거든요. 27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이제 이렇게 1000만 원 준다 그래도 잘 안 받습니다. 교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이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보시면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사립중등학교 교원인사교류에서 1765만 800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1000만 원 특교로 준다 했는데, 어떻게 또 1700 이건 뭐 어떤 것을 해서 1765만 8000원…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사립교원들이 사실 지금은 과원이 안 되어야 되는데 공립처럼 전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비율을 기간제를 쓰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 관계를 회의를 하면서 연수비로서 같이 잡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765만 8000원이라는 예산이 그 인센티브 주는 예산은 아니고 인센티브 주는 예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인센티브는 1000만 원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1765만 8000원 그 세부내역이 어떤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700만 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 인사관련 연수회를 합니다. 사립교원들의 전보나 과원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립에서도 인사연수회의를 합니다마는…

영식

이영식위원장

연수회의 및 실무자협의회 실시하는데 돈이 드는 거라는 이야기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 돈하고 합해진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보통 1년에 1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인센티브 1000만 원에다가 …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법인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세워뒀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015년도에는 이렇게 인사교류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잘 안 되는데 지금 1건은 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올해 1건이 있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01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014년도에 1건 있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혹시 그 건 어떤 건입니까? 어떤 사립에서 어떤 사립으로 옮기게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2014년에 오천중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경주의 근화여고로 파견이 돼서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포항의 오천중학교 선생님이 경주의 근화여고로 인사교류를 했다?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때까지 몇 년에 걸쳐서 그 1건이 딱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그전에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에서 생기는 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법인간의 교류를 저희들이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걸 좀 활성화시키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013년도인가 2014년도 그 케이스도 인센티브 1000만 원이 지급됐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인센티브 제공하는 이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새로 신설된 상황이 아니고?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6년도 예산 편성에 2014년도, 2015년도에 했던 영재교육 연구용역비 편성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 있습니까? 2014, 2015년도에 대구대학교, 안동대학교, 대구교대에서 용역비 1000만 원씩 주고 했던 연구사업 있잖아요? 아니면 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문태수입니다. 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2016년도 편성되어 있지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 영재교육 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것을 보면 8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정확합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숫자가 그렇지 싶습니다. 7개 아니면 8개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면 안동대학교에 준 것하고 대구대학교, 대구교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죽 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거기 제목이 거의 다 영재교육콘텐츠 개발이에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중복되잖아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그게 저희들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를 들면 수학에 영재교육 콘텐츠를 개발해라, 또 미술에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이…

현일

조현일위원

과목별로?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그건 이제 시‧도 교육청별로 분담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영재교육원도…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시‧도 교육청별로 분담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만약에 예산이 내려와서 본청에서 어느 학교에 용역을 줘서 책임연구원을 줘서 이렇게 어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시‧도 교육청은 좀 다른 부분이잖아.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 영재교육원 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영재를 개발한다면 대구대학에서 저희들이 정보영재를 활성화하고 있고 하니까 그 자료개발이, 콘텐츠개발이 대구대학교 쪽으로 가고 또 초등 같으면 초등의 대구교대 쪽으로 갈 것은 또 대구교대 쪽으로 가고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는 하기는 하되 그 특성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면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전번에 행감 때 받은 자료를 보면 융합형 영재교육 콘텐츠, 앞에만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융합형 콘텐츠, 아니면 초등영재를 위한 융합형 콘텐츠인데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자료를 개발해서 그것을 영재교육원에 활용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예산편성 물었을 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 됐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작년도에는 교육부 전부 특교입니다, 그게.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아까는 도교육청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을 때 모두에 도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됐냐고 물었었는데?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예산서 584페이지부터 죽 한번 봤었는데 이 품목을 찾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었어요. 이렇게 죽 훑어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별로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 특교라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고 그랬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품목이 하나하나 나와 있지 않고 과학과라든지 이런 과로 해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교육부 특교도 우리 예산이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컨설팅자료 개발 이런 것은 우리가 영재교육원을 컨설팅…

현일

조현일위원

특교로 예산은 내려오더라도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하잖아요. 그죠?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목만 언뜻 봐서는 8개 중에 중복되는 게 5개입니다. 영재콘텐츠 개발, 그 앞에만 잠깐잠깐 다르거든요. 자, 좋습니다. 물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김대영 교육연수원장님.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교육연구원에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가보니까 영재 프로그램 있던데, 있죠? 연수원에.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영재교육개발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영재교육 어떤 연수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과학교육원이나 아니면 과학교육원에 부설된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은 과학교육원장님 와 계십니까?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권명훈입니다. 연수프로그램은 없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8개 학급을 모집을 해서 영재교육원 운영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영재교육원 운영은 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개 반을 해서 이 학생들을 출석수업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현일

조현일위원

출석수업 그것 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프로그램 자체가?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프로그램은 출석수업 그다음에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데 위탁교육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또 집중수업 3박 4일씩 하고 있고…

현일

조현일위원

하고 있고,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유수의 대학교에 연구용역비를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토털하면 그게 뭐 특교 내려온다 그러지만 예산이니까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볼 때, 아까 과학교육원 프로그램하고 접목시켜 본 적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접목시키죠, 그런 연구성과 결과를?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콘텐츠를 만들면 영재교육원에 다 보급을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영재학생들 지도할 때 사용을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우리 경북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과학교육원장님,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어떤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원장님 아실 거잖아요?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은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도교육청 과학과에서 오는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기본적인 지침 말고 우리 대학교의 우수한 연구원들로 해서 도출된,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도출된 어떤 연구 성과에 대해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아까 초등학교도 있고 많던데?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그렇게 다 접목해서… 앉으십시오. 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보십시오. 이게 교육부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도청 예산인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전혀 묻지를 못했었는데 보면 우리 연구용역하는 게 2014, 2015년도에 영재개발 연구용역 말고도 연구용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 특히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영재교육 연구용역이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물어본 게 조심스럽게 꺼낸 게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고 물었었고, 경북교육에서.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여쭈고 싶었던 것은 뭔고 하면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은 피해야 되고 또 그게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다 품목이 다른 경우에 그 연구용역 결과물이 자라나는 우리 경상북도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교육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면 그 예산을 없애든지, 중복되는 예산을. 저는 아까 왜 우리 교육연구원에 여쭤봤는가 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어떤 연수프로그램이 있다고 언뜻 책에서 봤던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거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교육부 예산인지, 도청 예산인지, 도교육청 예산인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찾아내지는 못하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접고, 우리가 도 예산이든 교육부 예산이든 간에 연구용역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돈 액수에 상관없이 중복되는 것은 없애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 예산은 줄여주시고, 또 다른 방면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중복된 예산 좀 줄여주시고, 또 그게 만약 연구용역결과가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다음 질의 3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요. 예산을 이게 올려야 될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비 있지요? 39페이지 직원 생일축하의 날 운영, 이거 어디서… 행정지원국장님? 1600만 원 이게 뭐지요? 생일축하의 날 운영,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본청의 직원들 생일축하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일축하 해당되는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오찬이라든지 이런…

현일

조현일위원

오찬, 과별로 그렇게… 예산이 그러면 똑같이 국장님 생일에는 좀 많이 주고 9급 고생하시는 일반직 공무원들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등하게 갑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똑같습니까? 이게 아주 좋은 일인데, 그다음에 생일카드 제작 이것은 개인에게만 갑니까? 아니면 부부동일 이렇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개인에게 가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예산은 좀 더 쓰셔도 돼요. 생일카드 본인만 보내지 마시고 배우자한테도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제가 경산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하면서 제가 했던 1행사가 생일카드 전달이에요, 배우자들한테. 이게 상당히 우리 라이온스클럽 회원들 참여도가 높더라고. 이게 사기진작에 굉장한 효과가 됩니다. 신랑도 못 챙겨주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챙겨줬다. 부인도 못 챙겨주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챙겨줬다. 부부끼리 사이 좋아져요. 이러면 일의 능률이 올라가거든요. 이 예산 143만 5000원이지요? 이거 287만 원 해도 되겠네. 이런 예산 신경 한번 써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 예산은 좀 써도 되지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인기성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뭐 교육감 선거 나올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천연잔디 부분 있었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웃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억 책정된 것 있지요? 예상해서 2억을 책정한다. 여학생 학교나 장애인 학교나,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면 장애인 학교가 괜찮을 것 같아요. 천연잔디는 색깔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누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 일도 많이 가야 되지만. 기억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연학교, 특수학교, 장애인학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조정관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수석전문위원 하실 때 제가 물어본 적 있지요? 그거 운동장 못 쓰고 있죠, 지금? 인조잔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애로점이 아니죠. 국장님, 지금 못 쓰고 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천연잔디인데 그게 천연잔디가 아니고…

현일

조현일위원

인조잔디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천연잔디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천연잔디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천연잔디인데 벌레가 많아서 못쓰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천연잔디라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기초공사부터 천연잔디 하려면 밑에 마사도 있고 이렇게 돌 이런 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3층 이렇게 해서 배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요, 지금 자인학교 장애인들 학교 운동장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 좀 고려해 줄 생각 없습니까? 아니면 요새 좋은 것 나오데요. 중간에 마사토 깔고 가에 천연잔디 띠로 깔고 그다음에 폴리우레탄입니까? 그런 부분, 기 예산책정 된 것 그렇게 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해당 과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거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상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으면 지금 학교 학생들이 개교한 지가 3년 됐지요? 3년 됐습니까, 자인학교? 3년 동안 운동장을 써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완전 대단히 지적될 사항인데 이게 그런 할 수 없는 과정이 있어서 지형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양성평등교육 있지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 주요사업내용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에 이게 문경, 경산교육지원청 성교육연수회 경비 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개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하는데 특별히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싶은 분야를…

현일

조현일위원

특색 있게 성교육은 여기 하고 금연은 저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지역 교육청에서 잡은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국장님, 경산에 올해 학부모 상대 성교육인가 프로그램 했었지요? 연수회 한 번 했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확실합니까? 했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성교육연수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일 지원청의 교육장님 오시면 이게 물어볼 이야기이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경산의 인터넷신문 언론에서도 봤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전체 교육지원청에 그리고 좀 작은 교육지원청은 거점별로 좀 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성교육은 직장마다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2개만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해서 연수회 경비가 예산이 책정되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요. 무슨 Wee클래스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다 프로그램이 필요할 건데 이런 경비만큼은 한번 거점별로 묶어서, 우리 거점이 6개 정도 이렇게 묶입니까? 하든지 해서 한번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될 사항이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생겨날 수도 많고 학교폭력도 생길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는 기조관실 업무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예.

병준

최병준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사전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어디 중기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150쪽을 보면 말입니다. 150쪽에 지방채 상환리스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똑같거든요. 167억 8400만 원, 2020년도에 320… 또 민간투자사업, 이 민간투자사업이 BTL이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BTL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BTL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똑같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똑같이 균등…

병준

최병준위원

350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BTL사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아직 계속 상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신규사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똑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않지요? 지금부터는 안 하니까 앞으로 해서 온 것만 지금 해서 가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현재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게 몇 건 되지요? 금액은 관계없고 건수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

병준

최병준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이 지금 은행금리, 은행금리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금리조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5년에 한 번씩…

병준

최병준위원

5년이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준

최병준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면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사실 은행금리가 낮아져가지고 40%나 지금 이자가 낮아졌고 등등 이렇게 죽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BTL사업이 똑같이 딱 이렇게 끝납니까? 중간에 재계약 들어가면 금리조정하고 또 금리조정하고 건수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인데 이거는 그거 없이 똑같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저 똑같이 가길래 지금 이게 보니까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거는 금리조정 안 하고 그냥 계속 갑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님, 원금과 이자가 우리가 주택대출을 낼 때 보면 이자를 많이 주면 원금이 줄어들고 아마 그런… 제가 구체적인 걸 자세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수치상으로 이게 중기교육재정에 따르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왜? 원금을 예를 들어서 죽죽 많이 갚다보면 나중에 되면 원금은 줄 수도 있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원금이 줄고, 이자가 줄고 원금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지요.

병준

최병준위원

이자도 당연히 줄지요. 줄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2013년도는 금리가 2.5%에서 지금 2015년도는 금리가 1.5% 됐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BTL회사하고 은행하고는 조정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조정할 BTL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지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지방채 상환 리스료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해줘야 될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장기계획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해 갔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2016년도부터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 계획을 세울 때 1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걸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비슷하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어차피 다 여기에 준해서 앞으로 세입이나 세출이 다 정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출 것은 맞춰놓고 가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역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에 대해서, 108쪽을 한번 참조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이제 누리과정 지원이거든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누리과정 지원인데 누리과정에 보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2154억이지요,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2154억 원, 그다음에 2017년 죽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89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2154억에 6개월, 우리 누리과정 어린이집 492억을 6개월 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못 편성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편성 안 되어 있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안 되고 이걸 계획을 하면 나중에 예를 들자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2016년도 최종예산액이 되었을 때는, 지금은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하는 최종예산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현재 현실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6개월 치밖에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이게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기라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뭐하려고 만듭니까? 결국은 1년 치를 포함을 시키든지 1년 치를 빼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 도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가겠다는 것은 우리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이고. 그러면 계획에 대한 부분을 6개월 치만 딱 해놓고 앞으로 계획을 계속 결국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밖에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이것은 하나의 5년 동안의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2150억 안에는 493억 미 편성된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병준

최병준위원

에이,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런 말하면. 확실해요?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됐습니다. 내가 그것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 쉽게 말해서 교육지방 이거 계획을 세우려면 처음에도 서두에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숫자놀음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문제점도 생기고 그런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고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게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자체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산안 하는데 굳이 이걸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원칙은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그거 없이 지금 어차피 법상 의회에 그냥 예산 심의할 때 이걸 같이 갈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하나를 더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사실은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소속이 되고 난 뒤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2016년도 지방채 발행은 교과부로부터 승인을 이것은 이만큼 받아도 좋다, 너희 빚내서 쓰라고 승인 받은 사항이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내가 한번 역으로 다시 여쭤보면 만일에 의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의결을, 만일에 그 지방채 빚내지 말고 형편이 어려운데 안 내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을 해버리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여기에 승인을 안 해주면 교육부로부터 그 금액만큼은 저희 도가 재원이 감 되는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부당하다, 의회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교육부는 승인을 해줬는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예산심사에서 삭감이 되어버렸을 때는 그만큼 감 되는 거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줄어들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하는, 교육채를 발행하는 승인을 받을 때 사실은 의회에도 한번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좀 더 안 낫겠나 하는 이야기를 내가 몇 차례 사실은 회의 때마다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 있어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 관리 등에 관한 예규’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만일에 삭감이 됐을 때 결국은 우리 도 예산만 줄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사전에 중앙에, 교과부에 한번 승인을 받을 때 간담회를 하든 안 그러면 전 임시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해줘도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이게 다 소통이거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임종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존경하는 장경식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포항지역의 평준화정책 연구용역을 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용역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과거에 했던 것 말씀입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2014년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거기에서는 평준화 전반의 효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두 학교 편입문제도 일부 다루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1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라든지 시설이 보완되면 편입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정도 이야기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결론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면 포항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준화를 해야 된다고, 특히 우리 포항지역의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걸 가지고 그만큼 오래 끌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평준화를 찬반을 물으면 찬성이 많이 나오는 것이 어느 지역이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올해까지 졸업생을 마치고 또 한 학교는 그때 당시만 해도 강당이나 이런 식당도 준비되지 않고, 세화고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들 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이 강당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찬성하지만 막상 내 아이가 거기에 배정된다고 하면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용역비도 3500만 원입니다. 돈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인데, 이것을 용역을 사실은 평준화정책 연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 세화고라든지 2개 학교 이야기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평준화에 관련돼서 용역을 줬더라면 예산 3500만 원 자체가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뭔가 포항시민들이나 포항에는 평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또 이 두 학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은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을 해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만일에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게 만일에 정말로 잘 안 됐더라면 예산 3500만 원도 사실은 효율성이 예산 자체가 낭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꼭 이것만 갖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없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용역을 줄 때는 사실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느 교수, 어느 학교에 대구교대에 주고 뭐 어디 주고, 물론 이것도 용역도 다 입찰 아닙니까, 그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입찰이지만 사실은 입찰… 내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들이,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고 자치단체도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내가 볼 때는 없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 또 거기에다 용역에 대한 과제가 성과물이 나오면 그 성과물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냥 형식적인 용역은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조현일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용역이 어떤 국고가 내려와서 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성과물이 나오면 성과물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또 현장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 407쪽인가, 민간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국장님 겁니까? 민간보조사업? 경북 정신문화계승 지원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답은 국장님께 들으실 건 아닐 것 같고 조정관님, 혹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지금 지방재정법 17조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지 않으면 올해부터 못 주도록, 그렇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이것은 아까 예산서에 407쪽입니다. 그건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이것은 다 저희들이 사전에 보조금심사위원회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한 사안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2년째, 올해 두 번째?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매년 예산편성 시점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자근

구자근위원

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니, 심의위원회에 할 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근거가 무슨 근거지요, 이게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것은 이제 해당 부서에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최종 보조가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외에 민간이전 내지는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예산 계상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 금액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전체 저희들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8억 9820만 원이 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혹 이 강화된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책정되지 못한, 계속적으로 지원되다가 올해 지원되지 못한 부분들 없어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자근

구자근위원

있을 겁니다. 왜 없어요? 그게 왜 없어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거 필요도 없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왜냐하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올라와 있는 중에서 그 심의단계에서 이것은 좀 불요불급하다고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 규정 때문에 우리에게 유임되지 못하고 중간에 올라오지 못한 부분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반영이 안 된 것 말입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분명히 일시적으로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 중에 이 근거 때문에 못주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다고 치면 그 단체나 아니면 그 민간의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법만 가지고 못 주는 걸로 그냥 끝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면 해당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근거를 찾아보라 했는데,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당 그거를…

자근

구자근위원

조례를 못주도록 상위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이런 거잖아요. 교과부나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상의 부족 때문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하려고 이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우리가 상위법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줄려고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못 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내용에 못 준 부분들을 제가 밝히지는 않고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계속적인 사업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일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단체나 그 현장에서 계속 봉사해온 분들이 불편해하거나 지금 이 사업을 못함으로 해서 현장하고 괴리가 생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일몰제를 하든지 언제쯤 이렇게 해서 기간을 5년이든 3년이든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장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해오던 사업을 올해 딱 끊어버리면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전에 유사한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이 조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아마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근

구자근위원

그 사항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느 한 조항에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인가 하여튼 정확한 자구문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방법을 헤아려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줄이더라도 현장에서 충격을 좀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떡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단시간에 끊을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문제니까 좀 체크를 해서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잠시 앉아서 보다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서 궁금한 사항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직속기관장님들 오셨죠? 교육연구원?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 심교섭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480… 이 책자 혹시 갖고 계세요? 없지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사업설명서밖에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요? 다 기억 못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물으면 기억 못하시잖아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산서 큰 것 480몇 쪽? 예산서 좀 뒤로 넘겨주세요. 481쪽.

자근

구자근위원

워크숍 관련입니다. 첫 페이지 워크숍 있네요. 그죠? 예산이 1698만 원 있네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연구학교 지도력 강화 전문시험요?

자근

구자근위원

예, 이 행사내용이 어떤 거지요? 이 전체적으로 워크숍이?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사님들이 매년 3월과 9월에 인사이동이 되면 전문직으로서의 연구사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자체 연 2회…

자근

구자근위원

연 2회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장소임차료는 연 1회로 50만 원, 1회로 해놓았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7번에 워크숍해서 7번 장소임차료 50만 원 1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아마 금년에는 1회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워크숍은 2회로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한 번에 50만 원인데 어떻게 두 번 합니까? 1회로 해놨는데, 유인을 1회로 해놨잖아, 제가 이거 보고 하는 건데.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아마 이것은 전체적인…

자근

구자근위원

하루 합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아닙니다. 1박 2일로 하는 것이 한 번이고 9월에는 이제 한 번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1박 2일 하는데 이 정도하면 한 번 되지 싶은데 두 번이면 두 번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25만 원씩입니까, 그러면?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1박 2일은 한 번입니다. 1회입니다. 3월 둘째 주에. 그래서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가 7만 5000 해가지고 200명 3일 해서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난해 128개의 연구심화학교를 운영했는데 연구사님 열여덟 분에 한 분이 보통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개에서 12개의 연구심화학교를 운영하면 1차로 컨설팅 한 번 나가고, 중간보고회 나가고, 그다음에 종결보고회 나가고 이렇게 마지막 4/4분기에는 수업컨설팅이라고 해서 연구심화학교 방문하는 횟수입니다. 18명에 128개교의 연구심화학교 숫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숫자표기를 그래 놔야지 분명히 18명이지요? 그런데 200명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총 횟수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00명인데?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명이라고요? 아마 그것을 다시 18로 나누면 횟수가 나올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그걸 나눠가지고 이 예산서를 이해하기가, 많은 것 중에 보다보니까 해서 제가 잠시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궁금증을 유발시키니까, 나누기해서 18로 하는 것은 원장님만 아시지 여기 있는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것까지 헤아리기가, 단순표기된 숫자로만 2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기에, 그리고 3일에 4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명을 3일 동안 단순표기로 이렇게 하다보면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18명이 횟수로 해서 초‧중 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회로 간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단순표기로 된 걸 보니까 상당부분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내년부터는 새로 수용해가지고 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원장님?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권명훈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482쪽인데 아시지 싶습니다. 이거 그냥 여비로 해서 2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요?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과학중점학교 연구시범학교 여비 240만 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여비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무 내용 설명도 없고 뭔 내용인지도…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과학중점학교, 과학관련 시범학교 지도 가는데 우리 연구사들이 필요한 여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괄호 무슨 내용을 하나 달아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비로 달아놓고 거기 가는지 어디 다른 데 가는지 뭘 알겠습니까?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다른 데 안 가고 그 과학중점학교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만 아시지 보는 우리는 이 자료를 보면 그냥 여비로 이렇게 240만 원 계상해놓고 사실은 원장님 임의대로 써도 되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돈 액수하고 상관없이.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상세하게 나중에 기록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상세 안 해도 우리가 단순표기로 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이런 질의는 안 드려도 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 원장님?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박만태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박만태 원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838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원짜리 10명 해서 학생수련상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 30회라 함은 이게 학생들 연수하는 숫자로 나누면 됩니까?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이것은 연간 해양수련활동 기수별로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사업내역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 학생수련원에서 1년 하는 횟수네요. 그지요?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데 실제는 내년 기수는 40기수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40기인데, 산출구조상에 그런데 이제 단체 담당자… 올해 약 30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전체 소요액을 보고 수치상에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기수 당 7명 내지 8명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7, 8명 곱하기 40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10명을 해서 여유분을 두고 30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표기를 하자면?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굳이 하자면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정확하게 표기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지요?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밑에 교직원 급식 해가지고 30명, 250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식, 그죠?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교직원 급식일 경우 학생 인솔교사, 전체 기수의 학교별로 인솔해 오는 교직원 수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기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묶은 사항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밑에 그러면 정규프로그램 급식비는 뭡니까, 1억 4000?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정규프로그램 급식비는 학생들이 1식 당 3000원씩 해서 2박 3일간 6식을 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단가가 14만 4000원, 교직원은 2만 2500원 꼴로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연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200명밖에 안 됩니까?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한 기수에 200명 표준으로 잡고요. 연간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품구입비 있습니다.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여기 지금 용품구입비 2000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 자전거 보유대수가 6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 한 기수에 200명이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를 2개조로 두 파트로 나눠서 수련활동을 하는데 하나는 해양수련 쪽에 하고 하나는 실내 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전거가 65대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반수라도 채워야 된다, 수가. 100대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MTB 자전거를 대당 50만 원 기준으로 잡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는 이제 수치 용어가 40종으로 되어 있길래 종이라는 게 각기 다른 물건에 한 종씩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맞습니다. 대라 표기하는 게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50만 원 각기 40종을 같은 액수로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이 말이지, 종은 다른데. 그지요?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저도 여기 보니까 종으로 표기하는 게 틀렸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대로 표현하든지 그래야지 자전거일지 뭘지 표현이 가는데, 밑에 똑같습니다. 30만 원 해서 20종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자전거겠네. 그죠?

만태

박만태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잠깐 와서 이렇게 보다보니까 용어상의 문제도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세부사업설명표의 부기문제까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크게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내실을 좀 다져주시고, 먼 길 오셨는데 뒤에 너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직속기관 원장님들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잠깐 들어오셔서 보셨는데,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실‧국별로 또 각 기관별로 최소한 몇 달에 걸쳐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오늘 구자근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실제로 맞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서 작성하고 하실 때 우리 직원들끼리 모여서도 좀 정확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더라도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쓰이겠구나, 또 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구자근 위원님처럼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진짜 한 30분을 살펴봐도 지적하시는 내용 보니까 아주 구석구석의 수치까지 또 용어까지 다 지적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직원들 좀 신경 써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먼 데 일찍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교육연구원장님.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말고사 문항개발 3400만 원 있는데, 주요설명서 60쪽입니다. 과목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있던 과목에 뭘 접목 개발하는데 문항개발비가 3400만 원이 소요됩니까?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해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이렇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무슨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문항출제비가 537만 원이고, 그게 이제 듣기문항이 있습니다. 영어가 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예?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듣기문항 포함해서 전체 예산은 3450만 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과목 같으면 당연히 교육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교육연구원에서 이런 것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 3400만 원을 어디 쓰시냐고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연구사들이 업무를 추진하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각 과목별로 학년별로 모셔가지고 출제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연구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평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중‧고등학교 평가는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각 시‧도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있지요? 연구위원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과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학년별…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지금 과목이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토털해서 이 과목에 연구하시는 연구위원이 대충 몇 명이 됩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대충 출제위원하고 검토위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3, 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학년별로 다르고.

경호

곽경호위원

3, 4명?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이 연구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위원회 회의를?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오프라인에서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하고 거의 온라인으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하면 여기 비용 3400만 원 중에 거의 3분의 2가 위원회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수당.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위원이 여기 부기란에 3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7만 원 해가지고 이 340명의 위원은 무슨, 이 어떻게 부기가 이래…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기존에 학년말 평가 문항하고, 이걸 이제 전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했었는데 개정교육까지 들어옴으로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해가지고 출제하다보니까 문항 수도 증가되고 위원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호

곽경호위원

원장님, 여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말고사 문항개발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 개발문항을 네 가지 과목, 다섯 가지 과목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슨 340명의 위원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학기말 평가문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호

곽경호위원

기말고사, 거기 책자 없습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러니까 1학기에 그 반 수 정도가 필요하고 2학기에 반 수 정도가 필요한 그런 수치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더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에 위원이 3, 4명이라고 하셨는데 3, 4명이 100번을 위원회를 해야 곱하기를 하더라도 340명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과목별로 세 분, 학년별로 또 6개 학년이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과목별로 세 분 곱하기 5하고 거기서 또 횟수 곱하기하고 이래서 340명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그래서 연 2회,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부기란에 좀 알기 쉽도록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안 물을 텐데… 이거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데 그래 이게 원래 있던 과목에 뭘 접목 개발 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교육과정이 계속 개정 들어오다 보니까 2009개정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학력평가 방법개선을 위해서 수업개선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과정 성취수준일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평가문항을 저희들이 개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연구원이면 어련히 이 정도는 기존 운영비 예산으로 이렇게 연구할 텐데 과목마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면 운영비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래서 사실 2015개정교육과정이 벌써 지난 9월 30일 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또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문항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매년.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내일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교직원 복지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교육연구원에 4539만 8000원, 행정자료실이 따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게 교직원 복지하고 무슨 관련이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유태입니다. 행정자료실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은 예산서 331쪽 행정지원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도서정리용품 구입, 국회도서관 원문서비스 출력 토너구입, 정기간행물 구독료, 행정자료실 일용인부임, 운영여비…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이게 사업목적은 교육정책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경북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고, 독서활성화로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 각종 보유한 자료를 우리 직원들한테 대여하고 관리하고 논문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약간의 도서관의 성격…

영석

강영석위원

국회도서관 원문서비스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 근무부서에서 자기업무 자리에서 안 됩니까? 다 될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물론 국회도서관에 들어가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실에 지금 우리에게 제공되는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연간 상당액이 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약간 간이도서관 그런 기능도 하고 또 직원들이 필요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집해서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봉사활동 지원, 나는 봉사활동이라고 하길래 교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활동비는 또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불우시설에 가게 되면…

영석

강영석위원

2개 직속기관 19개 교육지원청인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노력봉사는 직원들이 하고 일부 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위문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물품을 사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직원 봉사활동 지원 4800만 원,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봉사활동을 하면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스스로 좀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이것도 예산 받아서 이거 하기 싫은 것 직원들 억지로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은 것.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생색내기 위한 그런 봉사활동이라면 직원들 억지로 동원해가지고 할 필요 없고 또 굳이 이거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참 이런 부분 안타까운 일 가지고 얘기하자니 저도 참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모르겠는데 가족 이런 데, 이게 지금 제가 세출예산 사안을 보니까 교원‧일반직해서 교원은 643명, 일반직은 278명 이렇게 해서 303만 5500원, 이것은 산출근거는 뭡니까? 이 숫자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해당분야의 평균 봉급으로 해서 …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 금액은 알고요. 그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이렇게 산출방법이라든지 근거가 이게 편성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매년 몇 년간 사업양의 추계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추계에 의해서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타 자치단체나 다른 데는 지금 이거 하는 예가 어떻습니까? 가족… 전부 다 편성 다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은 전 기관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 기관에 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야박한 이야기 예산 심의하는 데 안 할 수 없는데 시대적으로 이런 것은 저는 한번 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부모까지 이런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출자한 이런 공기업들은 보면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으로 가지고 이런 것 재해부조금 편성 못하도록 지금 정부가 강제하고 있거든, 못 하도록요. 그러면서 왜 정부는 스스로 공무원들은 또 합니까? 모순 아니냐고요? 공기업 출자한 원천이 정부예산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전액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월급 쓰는 거지, 공무원들 따로 소득 사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대상황에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이 유리한 제도는 시대가 바뀌어도 끝까지 안고 가고 나머지에 대해가지고는 통제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했고 제가 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연구원 교과자료 개발보급,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경주교육청하고 청도교육청에서 보니까 지역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 보조교과서를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하는 게 업무보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도내 전체 초등 3학년이나 4학년 대상으로 지역교과서를 보조교과서를 만들어서 다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연구원장님?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연구원장 심교섭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지역교과서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3학년 거는 지역단위…

영석

강영석위원

아, 이것은 사업대상이 20개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바로 이것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전출시켜 주는 겁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아마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잡아가지고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교육연구원 독도교재 개발은 지금 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무슨 독도교재를 개발하시죠? 내년에 8800만 원인데?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매년 수정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매년 수정한다고 매년 이렇게 교재를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지출합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새로 개발은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표현해놓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독도교재 개발 소요예산 8881만 4000원, 도내 전 초등학교 4, 5학년 교재보급 4만 70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초등교육과정 현 지침에 경상북도 내 학생들에게는 4, 5, 6학년 모두 10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급해 드리는데 6학년은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정책과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4학년용, 5학년용을 분철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4학년, 5학년 자료를 2권을 개발해가지고 인쇄함으로 인해서 부수 증가라든지… 인쇄비가 상승된 걸로…

영석

강영석위원

초등학생들의 독도교육에 대한 한 주당 수업시간이 몇 시간이나 지금…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전체 지침을 내려주기는 10시간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몇 시간이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10시간, 연간 10시간.

영석

강영석위원

연간 10시간요? 한 학기당 10시간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연간?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정규 교과과정은 아니고 따로 수업시간을 편성해서 한다는 겁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창의적 체험활동에 아마 각급 학교에서 지침에 따른다면 10시간 이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독도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초등생들한테 실제로 이만큼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이게 독도교육 이런 것 강조한다고 경쟁적으로 뭐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가 내년에만 해도 15억 9900만 원이 있는데 어제 그저께 조례안 할 때 비용추계서에서는 심의회 운영하는 예산 연간 1억 원 미만 해가지고 그래서 비용추계서 생략, 그렇게 해오셨지요?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라든지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58쪽에 학력향상 지원 초등교육과, 의성교육지원청에서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인데, 국기게양 인증샷 이벤트가 되어 있어요. 국경일 날 태극기 달기 인증샷 올리면 추첨 후 도서상품권 1만 원 수여한다. 이거 우리 스스로 국경일이나 이럴 때 얼마나 국기를 안 달고 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뭘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과연 옳은 방법일지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저라면 좀 더 고민을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62쪽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꼭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우리 세출예산서 전체를 봤을 때 연수라든지 무슨 이런 데 보면 강사를 선정을 하지요, 그죠? 강사가 특별강사 1, 2 있고, 일반강사 1, 2가 있는데 특별강사 1, 2, 일반강사 1, 2를 초빙을 할 때 그 연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경우에는 특별강사를 초빙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강사를 초빙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특별강사 기준은 특별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일반강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강사를 쓸 것이냐 일반강사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수과정의 주제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다 보면 그분이 저명인사이거나 그에 부합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될 경우에는 그 격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혹시 말입니다. 혹시 연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강사선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강사 오는 사람의 어떤 요새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사를 누굴 초빙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수내용이 그렇게 정말 기술적이거나 새로운 지식을 전파해줘야 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는 강사의 체면을 생각해서 특별강사 1, 2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여기 세출예산서로 봐가지고 어떤 직무교육하고 할 때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보면 일반강사 2는 얼마입니까? 수당이 10만 원이죠, 그죠?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10만 원, 특별강사 1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30만 원 이죠, 그죠?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셨겠습니다마는 강사 인건비 책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사회적인 명망, 이런 것만 보고 강사의 인건비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수내용에 있어서 그 연수 대상자가 어떤 특수 분야의 어떤 보통 직원들이더라도 그 분야의 정말 어떤 최신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를 해주려고 하면 돈 많이 줘야지, 쉽게 말해가지고 물건을 모르면 물건 값을 비싸게 줘야지 좋은 물건 산다는 것처럼 이런 강사 초빙하는 이런 데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잘 해주십사하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 후 과정운영 관련해서 72쪽 초등교육과네요, 여기도. 휴가 중 계절유치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공립유치원만 계절유치원 운영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계절유치원 운영 이런 것은 사립은 안 하는 겁니까, 원래?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 황학영입니다. 여기는 공립유치원에 관한 예산만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 섹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똑같이?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똑같이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74쪽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여기 봤을 때 이게 주요사업내용이 포항교육지원청, 영주, 경산, 칠곡지원교육청 있는데 그냥 몇 개 원에 지원액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를 봐도 그냥 이게 학교회계로 그냥 돈 전출이지 도대체 유치원 교육여건을 뭘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출해 주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산출내역이라든지 이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해 주는 건지, 무슨 기준으로 돈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은 총액으로 주고 그냥 유치원에서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겁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육청에서 당해 있는 유치원의 시설이 예를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포항교육지원청 유치원 환경시설 수리비 지원 공립 5개원 1500만 원, 영주교육지원청 누리과정 정상운영 환경개선 지원 공립 1개원 500만 원, 경산교육지원청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공립 4개원 1600만 원, 칠곡교육지원청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공립 1개원 1000만 원 4개원 1600만 원인 데는 1개 원당 4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다음에 공립 5개원 1500만 원 이런 데는 1개원 당 300만 원 씩 지원한다.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총액으로 요구해 오면 그냥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겁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교육청에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먼저 요구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학교회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묻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걸로 봐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다음 75쪽에 사립유치원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사립학교 교원 과원 이동을 위해가지고 인센티브 예산 지원하는 것처럼 지금 신용카드 사용이 국민들 속에 거의 일상 생활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보전해 준다는 이런 예산이지요. 이게? 여기 보니까 있어요.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취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화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립유치원에서. 그래서 회계가 불투명하니까 이런 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궁색한 것 같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또 운영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고요. 이것을 무슨 카드 수수료 몇 푼 지원해주고 유치원에 그걸로 해가지고 운영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무슨 법규나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여기 인력이 없어서 지도 점검하러 못 다녀서 그런 겁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1차적으로 사립학교 유치원에 관련된 예산편성과 학생 수에 관한 결정은 유치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런 식의 조금씩 인센티브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천연잔디 운동장이 지금 도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이건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구종모입니다. 지금 24개 학교 정도가 천연잔디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4개 학교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매년 1교씩 이렇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매년 한 학교씩 예산의 사정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디 보존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단설중학교하고 여자고등학교에만 한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잔디의 종류에 따라서 학교가 다 다른데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수도세라든가 관리, 병충해 방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했는데 지금은 학교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리비를 저희들이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이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하는 데 2억 있으면 됩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2억을 했는데, 아까 조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디 배수시설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돈이 듭니다. 또 그다음에 이왕 천연잔디를 하게 될 때에 아까 조현일 위원님 말씀처럼 옆의 트랙도 같이 해야 되지 잔디구장 거기에다가 달리기 100m, 200m 해버리면 잔디를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2억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2억인데… 인조잔디 한 군데 조성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는 학교운동장 넓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 앞의 9개교 인조잔디 하는 데 학교별로 보통 한 3억에서 4억 5000까지 나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3억에서 4억 5000이면 천연잔디가 훨씬 좋네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천연잔디는 관리하기가 특히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유지하기가 어렵고, 마사토 운동장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마사토 운동장은 그것도 학교의 시설에 따라서 배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마사토 운동장에 보통 저희들은 인조잔디보다는 좀 적게 드는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인조잔디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마사토나 천연잔디가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환경에도 좋은 것 같은데,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인조잔디구장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축구, 야구, 하키 이런 종목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조잔디를 허가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서는 인조잔디 하는 것을 지금은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들이 발표도 했고 또 교육감님께서 전체 의회에서도 차후에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천연잔디가 24개교가 있는데 그 24개교 학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지금은 잔디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 학교가 어떻게 그걸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잔디를 관리 잘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안 되고 잔디가 옛날 조선잔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종영

김종영위원

요즘 양잔디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좀 쉽잖아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잔디가 종류에 따라서 학교 상태가 조금 불량한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학생수련원 운영하고 학생수련활동 지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학생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 이게 지금 예산 불용액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기억하시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난번에 1학기 때 ‘메르스’ 때문에 수련을 많이 못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메르스’ 그 관련이 아니더라도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학생수련원은 포항, 안동, 청도, 울진에 13억이고 밑에 학생수련활동 지원은 화랑교육원, 해양수련원, 상주교육지원청에 9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어떻게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830쪽에 예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보다는 3000만 원 줄어…

종영

김종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좀 과한 걸로 생각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면 이거 많이 줄여야 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었다는 것은 예산을 좀 과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외에도 831쪽에 수련지도자 배치운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31명에 대해서 기관에 재원배분을 했는데 올해 본청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조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지난해는 ‘메르스’ 때문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상황을 보고 만약에 남으면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일단 조정은 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61페이지 보면 공공정보통신료 이래가지고 본청에 47억 되어 있고, 홈페이지 운영에 13억,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47억이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나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1650페이지 보면,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건 어디서… 재무정보과? 행정지원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서 1650페이지에 공공정보통신료가 전년도 예산액이 6억인데 올해 47억으로 41억이 증가됐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학교 통신이용료가 지역청,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내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업무도 간소화하고 본청에서 모두 한목 내도록 그래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직속기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모든 걸 이제 본청에서 다 내도록 그렇게 본청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인터넷 사용료가 47억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스쿨넷’이라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전체 다 합쳐가지고 13억이 들어가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47억?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종영

김종영위원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새로 하는 데 47억이나 또 들어갑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걸 매년 사용하는 연간 사용료가 매년 한 47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연간 사용료만 47억이 들어간다 말이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매년 사용하는 사용료가 라이선스…

종영

김종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부터 제3차 교육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