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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315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30

백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원시정에 대하여 애정어린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힘쓰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일자리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석확인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신화균 일자리정책과장님!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재일 경제정책과장님!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김종훈 회계과장님!

김종훈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대답하신 분은 일어서 계세요. 그러면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 일자리정책과장 신화균 경제정책과장 이재일 기업지원과장 최광열 회계과장 김종훈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수원시민의 삶의 근간인 고용률 1등, 서민경제 안정,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와 신 성장 산업육성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추진에 대한 고귀한 의견을 많이 주셔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전국 일자리경진대회 사회적기업 부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3일에는 중소기업체에서 평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국 평가에서 수원시가 일자리 경제 부분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결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2016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해지도록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직제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소관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한명숙위원

자료 6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실적이 64%로 아주 낮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성이 있는 사업보다는 단순한 사업이 대부분이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64%는 10월 말 현재입니다. 11월, 12월 집행하면 예산집행은 다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단순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사실상 사업 발굴에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일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 이후에는 제가 그것을 개선해서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연령층은 65세 이상, 60세 이상 그런 고령층이 많고 재산상으로 보면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단기간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주로 고령층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효과는 아직, 어떤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효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다음 달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수상 이상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아까 보고 사항에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의 이재일 증인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전통시장이 22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롯데몰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은 얼마를 받았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롯데랑 AK랑 해서 165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가 120억 AK에서 45억 해서 총 165억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래서 165억?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전통시장에서 그러면 165억을 다 받은 것이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협약사항에서 금년부터 5년 동안 2019년까지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분할해서?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럼 올해 얼마 받았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약 55억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55억?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럼 이 55억을 지금 전통시장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시장 상인회 별로,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고 1㎞ 이내에 있는 시장이랑 그다음에 3㎞ 이내에 있는 시장, 그다음 3㎞ 바깥에 시장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받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얼마 받은 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총 55억을 그렇게 각 시장별로,

염상훈위원

그럼 55억을 받아서 각 상인회에 차등식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지출한 것이네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받아가지고 지금 줬다는 얘기이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돈을 어쨌든 롯데몰이나 AK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관리를 또 이렇게 상인회하고 협조 관계로 해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쓰는가 부분인데 국‧도비 지원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가고 있고 개별 점포에 대한 그런 시설 문제나 환경 개선 문제는 상생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업에서는 국비 사업으로 가고, 개별 점포에 대한 어떤 LED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용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생자금으로 쓰도록 이렇게 각 상인회와 협약돼 있고,

염상훈위원

차후에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에요? 5년으로, 차등으로 했는데 지금 한 번 받았잖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다음에 이제 네 번 그런 것도 똑같은 식으로 나눠주면서 또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똑같이 하고 이제 잔액은, 잔액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잔액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잔액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염상훈위원

우리가 수원시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통시장에 우리가 또 롯데몰이나 AK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중, 중복성 전통시장을 지원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요새 보면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문화행사에 증인께서도 참가를 해 보셨겠지요? 많이 가시겠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각 행사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행사를 하다 보면 작은 공간에서 고출력의 어떤 음향 그런 소리 때문에 통행이나 또 그런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별로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됐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런 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대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우리 상인회연합회랑 주민들하고 해서 홍보를 미리 하고 당일에도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출력 음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 나고 이래도 그날의 어떤 축제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군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분들, 시민이나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다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일부 또,

염상훈위원

특별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겠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올해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가 좀, 예산이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증인 무슨 뜻이 있었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금년에 작년보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메르스 때문에 그런 문화행사를 좀 했고 그다음에 통닭거리축제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오버가 됐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아, 그래서?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장려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문화행사로 인해서 또 우리 전통시장이 상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하고,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예술에 지원도 해주고 많이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중, 중복이 안 되도록, 또 특별히 대형마트나 이런 여러 가지 큰 마트들이 있어서 또 서로 이렇게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증인께서 좀 잘 관리하셔서 우리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하나로 잘 이루어져서 발전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신화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장정희위원

청년뉴딜정책이나 재취업 지원사업, 청소년 직업 특강 등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하면서 성과분석 혹시 하셨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 사업이 끝나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또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에 나온 대로 취업이 되었는지, 취업을 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셨다면 내년 사업에 반영이 어떻게 될 계획인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 평가를 해 보면 이것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인원이 100명 이내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들도 많고 그래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어서 금년도 것을 조금만 보완해서 내년도에서 계속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렇게 정책을 펼칠 때에 혹시 당사자인 청년들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는 금년도 들어서 간담회를 세 번 정도 실시를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금 정책 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청년뿐만 아니고 현재 지금 중장년이나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도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여성들에 대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저희가 팔달구와 영통에 새로일하기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 또 일자리 상담사들이 상주하면서 취업지원 활동을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년에 10월 말 현재 2,300여 명의 취업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약 230여 명에게 지금 시간제, 사회공헌형으로 해서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일자리 교육들이 보면, 물론 이제 교육들을 잘 진행을 하고 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로 가기도 하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을 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중장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 청년들도 포함해서 이것이 교육, 수원시가 갖고 있는 정책, 일자리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고 있으신가요? 통계자료라든가, 수원시가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청년들에게는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혹시 조사해서 갖고 계신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에서 시상금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돈으로 현재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계층별로 수원시 특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가 어떠한 부분인지를 지금 현재 용역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서울시 청년정책을 보면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청년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셨는데, 보면 정책위원이 677명이고, 팀별로 모임을 201회를 하고, 아이디어가 한 400여 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청년 당사자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포럼, 또는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보면!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청년들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를 단 3회 밖에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어렵다고 저도 판단해서 지금 정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에 관한 전담 부서 신설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팀도 신설하는 것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은 팀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팀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논의하실 때 본 위원은 당사자인 청년이나 그 다음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중장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수원시의 정책을 만들어 갈 지에 대한 토론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리들은 주로 마련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팀에서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신화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워크넷이나 리쿠르트를 통하여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혹시 비교했거나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워크넷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고,

백종헌위원

워크넷을 통해서 몇 %나 취업을 한다고 보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1만 200, 금년도 들어서 1만 200여 명 정도 취업을 시켰는데, 실제로 워크넷을 통한 부분이 거의 70% 이상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워크넷에 신청자 대비 몇 %냐 이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이요?

백종헌위원

몇 명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워크넷에 신청한 사람과 그다음에 워크넷에 신청 대비 몇 %가 취업되고 있는지, 기업에 신뢰가 있는지, 그러면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워크넷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몇 번 대화를 해 보니까 실제로 워크넷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나쁜 일자리인 경우이지요! 그리고 인력사무소 뭐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워크넷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일자리센터 있지요, 센터?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안 오셨지요? 센터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에 위탁을 준, 제니엘이라는 회사에다 위탁을 줘서 그곳에 있는 팀장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우리 본청에 계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따가 추가로 좀 오시라고 할 수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따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필근 증인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아까 일자리 용역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일자리 용역 왜 주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일자리에서 최우수상 타가지고 시상금 중에서 수원 청년들 위주로 또는 수원시에서 어떤 일자리를 요구하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어떤 일자리,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자리를 용역 하는 도중에 다 취업, 채용을 해 버리지요. 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기다리겠습니까? 이미 채용해 버리면 그다음 분은 채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뒷북을 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본 위원은, 여기가 정책과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기업정책, 아니, 경제정책과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백종헌위원

또 일자리정책!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통계를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시설들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은 포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통닭가게는 몇 개나 있는지, 또 미용실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시켜 나갈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지요? 앞으로 어디가 부족한지! 고용노동부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 교육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종헌위원

네. 많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직업훈련이 아니라 학교잖아요, 학교! 학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애초에, 만약에 10여 년 전에 미용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미용학원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포화가 됐으면 이것이 미용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학원이니까 계속적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포화된 시장에 계속 내모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용기술을 배웠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데들은 이미 고객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덤핑치는 것이에요. 악순환 구조로 가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 우리 수원시가 어떤 것들이 분류돼 있다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속에서 앞으로 부족한 것, 또 변화되는 것, 앞으로 예측되는 것, 예측되는 것은 전문가한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아까 청년이 됐든 단절 여성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수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필근 증인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직업전문학교 같은 것은 TO을 줄 때, 새로운 신설과를 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직종이 유망하다고 하면 거기는 TO을 더 주고, 쇠퇴되는 것은 TO 정원을 줄이면서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용역 뒤에 숨지 마시고 우리가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청년한테 필요한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청년이 설 자리가 있어야 되고, 살 자리가 있어야 되고, 놀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책 입장에서 앞으로 자료도 내 주시고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필근 증인을 비롯해서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정책과장인 이재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있는 팔달 주차타워 운영관리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365일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365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주차면수는 358면이고 24시간 운영됩니다. 운영인력은 5명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1년에 쉬는 날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에 있는 주차타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절시점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차타워 명절 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 때 한 번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절 때 주차타워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2박 3일 동안 계속 주차를 시켜놔 가지고 재래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그 주차타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는 이필근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런데도 결국 매출이 갑작스럽게 신장이 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여러 가지 세월호나 메르스 때문에 많이,
규환

명규환위원

세월호나 메르스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수원이 내년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많은 관광객이 올 텐데 그 관광객을 재래시장에 어떻게 유입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내년 2016년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면 주로 화성행궁 주변으로 많은 방문객이 올 텐데 그 주변에 저희가 9개의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동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명품시장을 위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하면 5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준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광객이 대형버스로 수원을 방문했을 때 재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대형버스 주차장은 어느 곳이 됐든 지간에 향후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드는 데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안하는 것이 저희가 그래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행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영화지구 주차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원화성 방문의 해 때만큼이라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재래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 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관광지하고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수원역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들을 철거해서 로데오와 나혜석 상가로 부스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궁 안에 야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야시장을 만드는 과정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향후에 우리 증인께서 수원에 있는, 수원에 있는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야시장이 있듯이 수원에 야시장을 하나 만드는 것도 수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보다도, 일단 장소도 해야 되고 전통시장하고 업종이 비슷하면 또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서 반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도 해야 되고 야시장이 생김으로써, 일단 야시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그런 것이 불법으로 되지 않게끔, 또 지속적으로 야시장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필근 증인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국장으로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통해서 수원의 많은 관광객들이 수원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는 의지에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최선을 다 해 보시겠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재일 증인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롯데몰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수원에서 1차 식품으로 생산 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할애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직 마련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 롯데몰이라는 곳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 약속한 것은 그 말이 떨어지는 즉시 진행이 되어야지,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절대, 왜 그러냐 하면 점장이 바뀌어 버리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분명하게 롯데몰에 수원에서 생산하는 1차 식품들 매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특성화고교에 취업과 연계해서 정보 공유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참 잘 했어요, 수원시가! 최근 3년간 아주 향상된 실적으로 잘 했는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민원을 듣기에 고등학교에 와서 취업, 일자리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관에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족도라든가 건의사항 조사 받은 것이 있으면 설문자료를 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대학생 위원회와 대학교에서 산‧학 연계한 기관하고 본 위원이 미팅을 해 보니 수원시하고 관과 산업체와 학계, 대학도 좋고, 특성화고교도 좋습니다. 그 학계하고 연계해서 미팅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재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광교 쪽이랑 서수원 쪽에 마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수원지역에 전체 대형마트가 몇 개쯤 됩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81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혹시 대형마트에 대한 매출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매출통계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마트별 매출통계 같은 것이 통계가 안 잡혀 있는 것이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경제정책과에 통계를 전담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트별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이나 현황 같은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런 통계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대형마트가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평균 120개 점포 정도가 문을 닫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트를 곳곳에 허가 내주고 하면 그것도 엇박자 나고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허가 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전국 평균 보면 마트, 대형마트들이 이익금의 1% 정도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긴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곳들은 그나마 이익을 본 것들을 지역사회에 떨궈 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 소비자가 돈을 쓰면 지역사회에 돈이 도는데 마트는 한 번 그쪽에서 돈을 쓰게 되면 본사로 들어가거나 별로 지역에서 돈이 순환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원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지역사회 기여 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에서는 내년에 이런 부분,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질 텐데 경제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대형마트들의 기여 같은 부분을 책임지셔서 같이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앞으로 대형마트에 대해서 지역사회 환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어떤 협약관계를 체결하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121쪽 재래시장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문화행사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총 예산은 현재 4억 5,700만 원입니다.

김진관위원

남문 쪽이에요, 남문!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수원시 전체를 말씀,

김진관위원

남문 쪽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남문 쪽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쓰는 예산이 3억 6,500만 원입니다, 1년에 축제에 쓰는 예산이. 이것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이것이 다 그 주위에 있는 재래시장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야지 재래시장 옆에 붙어 있는 재래시장마다 다 축제를 하게끔 해서 3억 5,6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금년도 특히 첫 번째로 연 통닭거리 축제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지금 개별시장의 문화행사보다는 권역별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권역별로, 그러니까 팔달구에 9개 시장이 있지만 개별로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하는 문화행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절약하셔야 돼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남문 로데오는 로데오대로, 팔달문시장, 못골시장, 시장거리축제, 통닭거리 그 주위가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또 한 가지는 128쪽 팔달문시장 안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에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6,500만 원 정도가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김진관위원

1억 6,500만 원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김진관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명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한 명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한 명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1년에 많이 잡으면 2,000만 원이네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네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만 있는 것이네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화장실 청소는 장애인복지 수원시지부에다가,

김진관위원

장애인복지회에 1년에 예산 얼마 줍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데?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6,5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6,500!

김진관위원

두 명인데, 두 명! 그렇지요? 청소인부가 두 명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두 명이 6,500만 원이면 한 사람 앞에 3,000만 원씩 주는 꼴이네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용품 같은 것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용품을 포함하면 그러면 2,000만 원하고 6,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인데 나머지 돈 8,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 사무용품,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비 다 들어가서 1억 6,500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1년에 2,000만 원 주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6,000만 원을 주면, 그렇게 주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공공요금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아니,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전기료, 수도료 다 들어가서 그것도 1년에 한 (관계 공무원간 협의) 1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1년에 110만 원? 한 달에 110만 원 들어간다고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월 110만 원입니다!

김진관위원

월 110만 원이면 얼마 되냐고요! 월 110만 원이면 1,500만 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 얼마 타는지 알고 계세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화장실 청소부분은 이제 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위탁 준,

김진관위원

아니, 그래도 위탁을 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한 사람 앞에 얼마, 그리고 또 관리비가 얼마, 화장지 쓰는 것 얼마 이렇게 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화장실 관리는 1일 6만 4,000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적인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한테 1일 6만 원을 준다고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6만 4,000원입니다.

김진관위원

6만 4,000원?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김진관위원

6만 4,000원이면 그 분들 봉급 많이 타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얘기 듣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산은 해마다 받습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김진관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점검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점검해 가지고,

김진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팔달문시장 안내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하신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재일 증인께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진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위원도 들은 바 하고 내용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재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온누리상품권 어디서 쓰는지 아시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에서 씁니다.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전통시장 이외에 수원시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 아시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일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정확히 어디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지금 수원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는 있으시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들은 바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사용하지 못할 곳에서 사용하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모르는 척 수원시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수원시에 있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청에도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심의를 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과장이,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은 그것이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자기가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방안은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도 우리 영통구에 인정시장,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를 만나면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을 동네 골목상권에서 쓰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통시장관리법에 의해서 사용금지가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현명한 대답이 되나요? 우리 이재일 증인의 자문을 듣겠습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꼭 짚어서 해 준다고 말씀도 못하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데 이제 양면성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은 못 쓰게 하고 전통시장 외에 있는 골목상권에서는 쓰게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혹시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통시장이나 그곳을 벗어난 골목상권이나 작은 소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법을 자행합니다. 어떻게? 카드깡을 합니다. 1만 원짜리 상품권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카드깡 하면? 대략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주 토요일에 상인연합회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1만 원짜리, 장사가 너무 너무 안 되니까 받는 것이에요. 받아서 입금하거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카드깡을 한다고 합니다. 1만 원짜리 주면 9,3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합회가 있답니다, 수원시에 카드깡을 해 주는!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 하셨나요? 잘 모르시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알지만 거기만 안 되고 다른 곳은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수원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일부 추석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일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그 분들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반드시 전통시장을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쓸 줄 몰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극 대처를 수원시에서 마련하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관계되는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도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상위법을 개정해 달라”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에서 쓰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 달라.” 그러면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재일 증인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만 사용하라”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축이 되어서 기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복지비용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실이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우체국에 언제부터 전통시장이 있었습니까? 사이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했더니 “우체국쇼핑 전통시장” 이렇게 해 놓고, 허가 받고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데도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우산나라”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책을 해야 되니까 용역의 그늘에 숨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현실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온누리상품권 받습니다.”는 상가 돌아다니면 붙어있는 것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불법이잖아요! 합법화 시켜주든가, 우리가 의견을 내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서 합법화를 시켜주든가 뭔가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러셔야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이 지역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말이 있을 텐데 이 정책 앞으로 어떻게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불법으로 운영되는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온라인 판매도 가능한 것인지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해서 그런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팀장님 오셨나요? 마이크 좀 주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의 일자리센터에 가장 고용이 많이 되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가 많이 됩니까?
원시

수원시

일자리센터 상담팀장 유성우 : 수원시청 일자리센터 상담팀장 유성우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전산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2015년도 기준으로해서 2015년 1월∼10월까지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구직신청자는 1만 5,634명입니다. 거기에서 취업 확인자는 1만 659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통계보다 지금 워크넷의 문제점이 워크넷에 구직을 하려면 정보입력을 해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일자리센터 상담팀장 유성우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정보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보가 기업체로 가서 기업체 고용주들은 이 정보를 보고 괜찮은 사람을 면접 보러오라고 해서 고용을 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일자리센터 상담팀장 유성우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선순환구조가 잘 되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업급여 6개월 동안 받으려고 하면 워크넷에 등록을 하고 면접을 본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가서 아주 불손하게 면접을 봅니다. “나 뽑지 마라.”
원시

수원시

일자리센터 상담팀장 유성우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이러다 보니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상담역할 해 주는 것이 기업이 돼 버린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일자리센터 상담팀장 유성우 :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이렇게 만연하다보니까 실제로 “워크넷을 통해서 고용하는 율은 많이 낮다, 5%미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일자리센터 상담팀장 유성우 : 예전에 저희가 기업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5년 8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 기업체 대표께서 불만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잡코리아 등 민간포털을 통한 지원자는 채용률이 높으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지원자는 전화도 받지 않으며 면접도 불성실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원의지가 있는 구직자를 알선 희망한다.”는 의견을 주신 기업체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사후 현황을 파악했는데 실제 2015년도 8월 19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는 수원시의 경우 2만 9,615명이었고 전국적으로는 100만 2,0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코리아에 등록된 구직신청자의 경우 6,098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32만 6,87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잡코리아라든가 민간포털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회원가입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백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잡코리아나 아니면 리쿠르트 같은 경우는 구직자한테도 수수료를 받고 또 구인자한테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원시

수원시

일자리센터 상담팀장 유성우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서로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도 수수료를 내고, 취업을 하려는 사람도 수수료를 내면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워크넷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가 시행하면서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이 만약에 당분간 한 3개월 쉬고 싶다고 하면 놔두면 안 되나요, 실업급여 주면서? 그리고 정말 자기가 일해야 되겠다, 좀 쉬고, 했을 때 이런 데를 통해서 구직을 했을 때 정말로 이 분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면접도 볼 것이고 이렇게 제대로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앉으십시오. 이필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깊이는 모르지만 얘기 들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를 고용노동부와 상의도 하고 이렇게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서 선순환구조로 돌아가게끔 만드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실 생각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런 워크넷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누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구직을 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부기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은 그냥 실업급여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백종헌위원

아니,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것이 본인이 일한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6개월까지 주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퇴직을 하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충전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된다는 말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6개월 드리면 어때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글쎄요!

백종헌위원

어차피 이런 데 가서, 서로가 짜증나지 않습니까? 일부러 가서, 가짜로 가서 면접 보고 오셔야 되고, 또 실제로는 취업할 의사가 없으면서. 또 이런 분들이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자기가 준비해서 창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재취업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분 때문에 정말로 취업하기에 목마른 사람들은 오히려 오해를 받고 제대로 이런 사이트를 이용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취업하시는 구직자들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설 사이트에 돈을 내가면서 면접 보러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뭔가 강하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신화균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둘로 나뉘어 있지요, 비영리 조직하고 영리 쪽. 그런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등록형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나뉘지요? 사회적경제 우수 기업 몇 개 정도 있나요, 지정돼 있는 것이?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은 34개가 있고 인증된 곳은 24개, 등록형이 10개 해서 68개소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수 기업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는 사회적경제기업 심의평가단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위원회가?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육성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 위원회에서는 개별 기업 평가라기보다는 사회적경제 시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염상훈위원

전반적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는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감사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이런 시민평가단이 있으면 또 훨씬 낫지 않겠어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런 평가단이 있던데!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아까 말씀드린 육성위원회에 시민들을 좀 더 포함시켜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한번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을 보니까 시민평가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장안구가 사회적기업이 13, 협동조합이 29, 마을기업이 하나인데, 팔달구는 몇 개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저희는,

염상훈위원

팔달구에 보면 23개, 협동조합이 55개, 마을기업이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팔달구에 굉장히 몰려있는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거든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증인은 지금 자료가 없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구별로는 갖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그런데 너무 이것이 팔달구에 왜 이렇게 국한되어서 사회적기업 현황이 되어 있나, 그것을 증인에게 여쭙는 것인데, 혹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팔달구는 아무래도 상권이 많이 활성화 돼 있어서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구별로는 사실 저희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로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좀 골고루 이렇게 활성화 됐으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증인이 말한 것처럼 고르게 좀 이렇게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취업난으로 어렵고, 생활고로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회적경제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르게 더 우리 수원시에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같은 혹시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육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 6기 동안에 사회적기업을 100개 육성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개를 육성하고 있는데, 민선 6기 끝나는 시점에 1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외에 협동조합은 몇 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사회적경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더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100몇 개에서 우수기업 저기로 선정하면 80 몇 개가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어디가 딱 우수다, 불량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염상훈위원

83개를 뽑은 것은 아주 잘, 우수기업이 잘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좀 미비하다는 뜻에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매출도 좀 일어나고, 종업원 숫자도 좀, 고용창출도 되고,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되는 데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데도 더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공동 브랜드라든가 홍보 마케팅 같은 것을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우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증인께서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신화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행궁동에 지속가능 생태교통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화단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셨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 화단 가꾸기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하고는 좀 안 맞는 사업이고 동네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화단 가꾸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행궁동 동네에 화단을, 상가마다 화단을 하나씩 가꾸면서 차량이 거기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고, 그 화단을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화단을 가꾸는 것을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차량이 거기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이것이 차량 주차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고 보행자 길에다가 이 화단을, 화단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보행자 길에다가 이 화단을 놓고 있어서 차량은 차량대로 유통은 잘 되는데, 보행자들이 이 화단 때문에 도로를 걸어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화단 가꾸기 사업을, 화단 가꾸기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퇴근길이라든가 수시로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 그 화단 때문에 사람이 못 다니는 것보다는 화단과 화단 사이에 차를 주차를 해서 사실은 그것이 더 문제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요! 화단 때문에 사람, 보행자들이 보행 길을 가지 않고 찻길로 다닌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화단 크기를 아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큽니다.

장정희위원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행 길에다가 그 화단을 놓고 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 가꾸기, 화단 가꾸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좋은 사업일지는 모르겠으나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행 길을 막지 않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든가,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화단 가꾸기만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행궁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꼭 좀 찾아서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분이 참여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중도 포기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발생하고 있는 분 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사실상 근로능력 미달되는 참여자가 선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선발인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뽑을 당시에는 무슨 면접을 보거나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뽑기 때문에 일단 뽑고 나서 사업장에 배치가 되면 그때 가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너무 노령이고 그래서 이동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선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근로능력자로서”라고 분명히 참여 자격에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근로가,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선발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상 배치가 되면, 또 어려운 점에 닥치게 되면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포기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추가,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예비자가, 예비자가 다시 승계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근로능력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물론 이제 거동 불편하신 분뿐만 아니라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려우니까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 개인사정으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어찌됐든 선발 과정에서 이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이재일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이런저런 예산을 많이 줘서 시장 활성화 및 축제가 많이 있는데,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도 개별 점포 저기로는 지원이 안 되고 공동적인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런 소상공인 창업자금이라든지 경영개선 자금,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지원자금, 그래서 이런 사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개별적인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그런 중소기업센터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축제나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되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통닭거리축제를 하셨는데 시장 활성화가 많이 됐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활성화는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전국에서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별 계획이 없으신 것인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현재로는 지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스타점포 같은 것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그 점포, 개별 점포에 대해서 한번 스타점포를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재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2억 8,676만 원이랑 지방비 1억 9,117만 원을 통해서 화서시장 옥상주차장 개선, 환경개선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주차대수가 35면에서 83면으로 48면 증설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옥상 방수랑 안전펜스 설치, 조명등 10여 개 설치하고 주차램프랑 계단 지붕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옥상 방수, 안전펜스 설치, 계단실 지붕 설치, 그다음에 조명 설치해서 총 5억 2,300이 들어갔습니다.

양진하위원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12월까지는, 12월까지는 홍보기간이라 주차비 징수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안 받고 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현재 민원이 정기권 같은 경우에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비를 월 3만 원씩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권을. 이 비용이 징수가 되면 사용은, 관리는 시장상인회에서 할 것이고 비용은 어디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 화서시장 주차장은 개별,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주차장 조성비용은 들었지만 그 건물 자체가 화서시장 것이기 때문에 운영도 그 화서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발생되는 그 수입도 자체적인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거기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옥상에 보면 건축물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컨테이너 형식이고 하나는 일반 가건물 같이 집처럼 생긴 건물이 있는데, 용도가 어떤 것인지?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컨테이너 박스는 해병전우회에서 쓰고 있었는데 이사를 갔고,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하나 가건물은 어떤 것입니까, 집처럼 생긴 것?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해병전우회에서 쓰던,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컨테이너를 쓰고 있었고 그 건물은 해병전우회 근무하는 한 사람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현재도 거주하고 있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것이 불법 건축물인가요, 아닌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거주를 한다고 그러면 불법은 불법일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공사비를 투입해서 옥상에다 그대로 다 해도 되는 것인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안전펜스라고 설치돼 있는 코너 쪽 부분을 보면, 코너가 이제, 차 출구 방향이요. 나갈 때, 옥상에서 내려갈 때 보면 다른 데는 그나마 철망으로 돼 있지만 빔이 조금씩, 조금씩 박혀있는데, 물론 차가 급발진이나 술 취해서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턱을 넘고 추락의 위험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약간 보완물이 있어서 괜찮은데, 출구 쪽 방향 보면 코너 도는 데는 전혀 그런 것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비가 오고 그럼 미끄럽거나 그럴 때 슬쩍 치면 아무런 버틸 것이 없이 그냥 밑으로 추락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쪽 부분만, 한 4∼5m 되는 구간인데, 코너 쪽 거기 보강을 부탁드립니다. 또 내려오는 길에 보면, 내려오는 쪽 비탈에 보면 빗물이 2층으로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턱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턱이 조금 높아 갖고 차 바닥들이 다 닿더라고요. 이것을 여러 상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앞으로 추후 공사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것이 경제정책과에서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꼼꼼하게 정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현장을 출장을 해서 그런 출구 방향의 안전 부분이라든지 비 받이에 대한 그런 턱이 좀 완화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양진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장소이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 오래된, 벌써 10년,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사람이 밀집화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뭔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렇게 시설을 할 때 보면, 이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면적이 안 되고, 또 호환이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냥 민간에서 했을 때는 차량을 50대 댈 수 있는데 이런 규정, 이것저것 규정을 따지니까 차량을 30대 밖에 못 대게 만들어버리고. 이 문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이필근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화서시장을 사례로 말씀하신,

백종헌위원

아니, 꼭 화서시장만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규정이나 사람의 안전에 대한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적 규정 뭐 이런 규정들. 이것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간이 일단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관행적으로 써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예전의 규정이 아니라 현재의 규정으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에요, 설계하고 이럴 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거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 안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손대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손댐으로써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돼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규정과 괴리가 있지요.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이나 누가 새로운 것을 할 때에는 새로운 규정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신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이거든요. 유지관리! 그러니까 유지관리 측면으로 갈 때에는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서 그 보완이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그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지관리로 보지 않고 신설로 봐버리면 새로운 규정,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현장과, 실제 현장의 상황과 실제 이런 규정과의 사이에서 괴리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건물이 옛날에 돼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시설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많이 돈을 들이는 만큼 효율도, 비효율적이고, 또 괜히 그냥 돈만 들여 가지고 제대로, 잘못된 것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갓 쓴 노인이 양복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현재의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럼 건축허가도 안 내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으로, 완전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 법 규정하고 현재 있는 건설규정을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예산도 덜 들이고 또 효율은 많이 나게끔 건축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시골에 농사짓는 분도 그것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있던 농가주택을 부수면 새로 짓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현대화를 하는데 기둥만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으로 들어갔을 때는 현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기둥만 놔두고. 그런데 기둥도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에요. 옆에 다른 기둥, 보조 기둥 다 세우는 것이지요. 이랬을 때는 합법! 부숴서 다시 짓지 못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이것이 신축이 아니고 증축 또는 리모델링일 때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증축 또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축 개념으로 들어가서 자꾸 이런 트러블이 나오는 것, 이것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좀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있는 그런 법을 저희가 무시하고 건축허가가 또 안 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살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정 안 될 경우에는 헐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요.

백종헌위원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버리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지금 보면 우리 경제정책과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물론 국‧도비도 좀 줍니다. 본 위원이 이 배경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조그만한 슈퍼나 골목 상가, 또 커야 그냥 조금 소규모 정도, 그러니까 중간 규모 정도 크기의 매장들이 있는 데서 2000년도 전후로 해서 대형매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전통시장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대급부로, 대형매장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반대급부로 전통시장을 지원해 줘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과 모든 일이 전통시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위 2만 불 시대, 1만 5,000에서 2만 불 시대에 대형매장들이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지원해 줘서 지금 10년 이상을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좀 바꿀 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 이외에도 이렇게 이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이케아 같은 가구 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고 또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이렇게 상가 밀집지역들을 만들었는데, 그 상가 밀집지역이 우리 수원시 현황에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해서 상가 수요조절도 좀 해야 될 텐데, 무슨 뭘 하나 하면 상가만 계속 지었고, 그 상가를 들여다보면 퇴직했거나 아니면 권고사직 당하신 분들, 특히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퇴직금 받아서 뭐 하나 마련해보다가 전부 다 털어먹는 꼴이 되잖아요! 이런 통계가 없어서 안내를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식당을 내겠다.” “미용실을 내겠다.” 이러면 통계를 가지고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 장사에 뛰어들어도 이 업종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도되는 정책이 전혀 없고, 또 상가 밀집지역에서도 어떻게 유도를 해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이것이 전혀 없고, 모든 예산의 거의 90% 이상이, 경제정책과 예산의 90% 이상이 전통시장이에요. 이것을 좀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그래서 이제는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이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또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시장 예산이 많고 골목상권은 사실은 각 개인이지, 그분들을 대표하는 뭐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접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은 똑같은 상권인데 전통시장은 하나의 구역을 지어가지고 밀집되다 보니까 국‧도비나 그런 것을 많이 받고, 골목상권은 사실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골목상권에는 상권 중심으로 그분들이 좀 활성화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거나 시 정책 방향을 약간 그쪽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백종헌위원

전통시장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 규정이 뭡니까? 이재일 증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등록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종헌위원

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 전통시장 구비조건 갖고 계시지요? 그것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은 면적이 일단 1,000㎡ 이상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점포 50개 이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동의자로서는 상인회 2분의 1 이상이 동의되고, 토지주나 건축주가 2분의 1 이상이 동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10년 이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시청 뒤에 인계동이나 또는 정자동의 상가, 또 영통의 상가 이런 데들이 다 50개가 넘을 텐데, 이분들이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다 전통시장으로 되는 것인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면적이 1,000㎡ 이상이,

백종헌위원

아니, 1,000㎡는 300평이니까, 300평 안 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동네 상가가 300평만 됩니까? 우리 인계동만 해도 수만 평이 될 텐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부터 시장이라는 기능, 시장이라는 명,

백종헌위원

시장이라는 것과 상가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가가 시장 아닌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명칭을, 시장이라는, 영통이라면 영통시장 그런 것을 10년 전부터 계속 쓰고, 그분들의 모임이 있고 그러면 시장 등록을 해 주는데,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상가가 시장이잖아요? 장 보러 가는 데잖아요, 상가가! 상가는 왜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상가 골목이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상가는 도로변에 있는 것을 상가라고 하고 전통시장하고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도로변에 있는 것을 상가로 보고, 전통시장은 밀집돼서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논리를 지금 펴시는 것 아닌가요? 한 건물에, 한 건물에 그럼 50개 점포가 있으면 상가입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역전시장 같은 경우도 밀집돼 있기 때문에 상가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백종헌위원

그럼 도로가 있으면 상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 시장이 안 되고 상가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주변에 그렇게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아까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그분들이 장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우겨서 시장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영통에 먹자골목 같은 데 이런 데 거기 가서 그럼 상인회하고 회의해서 “이것은 여기 앞에다가 시장이라고 간판 하나 붙여 놔라. 10년 후에는 전통시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고 붙이면 돼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식당보다는 1차 식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경영에 대한, 창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5일장은 천막을 치는 데입니다.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은 매일 장이지요? 5일장이 거의 없어졌는데, 시골 가면 어느 한 장소에 천막을 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전통시장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큰 아파트단지, 한일타운이나 옆에 가면 두산 위브하늘채 같은 경우는 장이 한번 서면 천막이 50개가 넘습니다. 이것을 전통시장으로 해달라면 해줘야 되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왜요, 5일장은 해 주는데? 이것은 7일 장이에요. 10년 이상 매주 하던데 왜 5일장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근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에 관계돼서는 5일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5일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 증인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얘기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이런 곳은 다수의 상인들이 집합화 돼 있어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제대로 내고, 작은 소상공인들은 힘없고, 돈 없고, 빽 없고, 얘기 할 데 없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제 본 위원도 2010년에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수원시 예산 수 백 억이 전통시장 현대화에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 인계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그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게 골목상권은 어디서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얘기할 곳도 없고, 의원들 만나서 얘기하니 중앙 법의 벽에 걸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초의원들은 한계가 있고 참 서럽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안쓰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불행히도 작년에 세월호 사태, 올해 메르스 사태, 1차 정말 영세한 사람 작년에 망해, 조금 버티다, 버티다 올해 망해, 내년에는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 정치나 우리 지방에서는 정말 신경 써야 될 소시민들에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70∼80%가 들고 일어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못 털고 일어납니다. 왜? 내가 지금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왜 이런 서글픈 현실이 우리 수원시 경제에서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만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정책 입안 왜 안 하십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사업화하고 시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직자, 법령대로 시행하는 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중앙에 우리 수원의 경제 현실, 골목 상권의 현실을 제대로 진정하라고, 수원의 목소리 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안 되면 의원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필근 증인께 간단히 답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입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일의 맥을 제대로 짚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더 같이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신화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과에서는 사회적지원팀이 있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팀이 있고,

양진하위원

협동조합팀도 있고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팀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사회적기업은 어디 관할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팀에서,

양진하위원

아니, 아니요. 정부에서 할 때 어디서 관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청에서 관할하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사회적기업은?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은 어디서 하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일자리나 지역경제 때문에 마을기업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도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행정자치부요! 그러면 시에서는 또 어느 과에 있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공유기업은 또 무엇이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공유기업은 경제정책과에서,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공유기업이 아니라,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공유경제에서,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공유기업이 있더라고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공유경제가 있거든요.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자료확인) 그런데 마을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혹시 대표자분들이 따로, 따로 등록돼 있는 분들 현황파악하고 계신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중복되는 것,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중복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다보면 지원도 중복지원도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중복은 협동조합은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이 중복되어서 마을기업만 지원이 되니까 중복지원은 없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저희 센터나, 위탁주거나 그런 것들이 효용성을 따져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그것을 다 세분화 하지 않고 아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데 인원을 늘려서 강화시키고, 팀을, 담당자 분들 한 팀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니, 공유기업이니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직개편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협동조합팀과 사회적경제팀을 합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도 일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공유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있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원을 늘리고 공무원들 업무부담을 다른, 더 효과적으로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직원 한 명을 보충했습니다, 팀장급으로!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원을 해 드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에는 크게 5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특강이라고 그래서 특성화고교 5개 학교에 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한 바 있고 노동인권교육은 8개 전체 학교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신입생진로캠프운영이라고 해서 8개 학교 중 3개 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간, 처음에 들어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캠프를 운영했고, 면접클리닉, 취업박람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안내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정도만을 했었지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공공영역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이 프로그램내용 중에 보면, 물론 단기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입생진로캠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진로라든가 적성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84%가 직업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성과를 얻었고,

백종헌위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어디서 한 것이지요, 예산집행을? 예산 얼마 썼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백종헌위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없습니까, 예산적으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예산적으로는 1억 3,8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백종헌위원

1억 3,000 정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1억 3,800 정도,

백종헌위원

어디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직접 한 것도 있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농생명고나 수원공고 또는 정보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수원시가 정보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 출신들을 우리가 얼마나 배려하고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공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인프라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나 또 물순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공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수원 농생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도 하고 이러더라고, 이 학교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국화 키워 가지고 우리 연화장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것이 과가 다르니까 연화장 관리하는 과는 따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데 협력에 의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키워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꽃 같은 경우 1년에 수차례 구청에서 꽃을 심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외부에서 오잖아요. 또 우리 수원에서만, 아니, 대한민국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꽃들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줘서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른 과와 협력을 물론 해야 되겠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국화를 재배하면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 주는 그런,

백종헌위원

구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화장 같은 경우 국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전부 중국산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재활용 되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 내에,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도 하고, 수입도 되고 이렇게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연화장하고도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해서,

백종헌위원

이필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책과에서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관련 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과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 정책과는 정책만 하고 용역만 주고 끝내는 것이고 과는 과대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것이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쉽게 말해서 국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화전시회 끝나면 그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사 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저희가 구매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도록 협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구청별로 지금 길거리에 꽃을 심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막대하게 구매하고 이것을 따져보면 예산이 꽤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것을 외부에서 사와요. 그러면 지금 전염병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게 들어올 때 사실 그 검사가 다 해야 되는데 검사 없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또 이것이 우리나라 것만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외국에서 키운 모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이런 전공자들에게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이런 공유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생산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농생명고등학교와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물량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구입할 용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 줘야 된다니까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고시원, 서울시 같은 경우 고시원 분쟁이 92%인데 이것이 다 소비자보호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것이 고시원의 원래 용도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잠시 머물면서 공부하는 것이 용도인데 그렇지 않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증금을 받는 사례, 그러니까 나중에 피해보상을 못 받지요. 보증금 받는 사례는 명확하게 불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치 선불금 냈다가 본인이 며칠 만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환불을 해 줘야 하는데 환불을 안 해 주는 사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불법, 고시원 용도가 아니라 불법개축을 해서 보증금 받고 이러는데 이것이 소비자보호측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수원시는 사각지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소비자지원업무가 경제정책과 업무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지원팀이라고. 그런데 모든 경제정책에 관한 소비자분쟁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저희가 하지만 헬스클럽에 대한 문제점은 체육진흥과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지만 고시원 같은 곳이 기본적으로 어디서 신고를 받고 요금관리를 해 주는지 그 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정책과가 있는 것이, 정책과가 있는 것이 기획실과 그 다음에 경제국, 그 다음에 교통정책 정도가 정책과가 있고 나머지는 실행 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정책에서 주관이 되어서 2∼3개과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로가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협치를 해서 뭔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핑퐁 치는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되고, 그런 사각지대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수원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정책을, 여기에서 정책을 생산해 내면 여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화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도시국으로 갈 수도 있고, 환경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들이! 이 정책들에 대해서 넘겨버리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여기서 터치를 못하는 것,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총괄은 저희가 하겠지만 저희가 모든 부서에 대한 것까지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가도 문제점은 체육진흥과가 인·허가를 내주니까 체육진흥과가 해 주는 것이 좋고, 학원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헬스클럽이 몇 개 있는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체육과에서 헬스클럽 하잖아요. 그러면 헬스클럽이 몇 개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나 코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리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 들어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일자리정책을 펴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수원 현실에서 헬스클럽은 몇 개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식당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위생과고. 다른 것들은 과별로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유도가 되어야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나 이런 것으로 권장할 수 있고 과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안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고시텔 같은 경우 가면 일단 주소를 못 옮깁니다. 지금 원룸단지의 통장님들이 가장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어요, 주민등록소재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면 고시텔에 가있는 것이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매우 곤욕을 치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협치가 되고 또 이런 피해사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일부러 질의를 한 것인데 이런 고시텔 같은 경우도 피해보는 지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이런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보증금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월세는 선납했어도 그 집에서 빠져나올 때는 n분의 1씩 해야 된다든가 또 이렇게 불법건축, 개·보수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관리를 하려면 지금 고시텔 허가는 교육청소년과가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데인 줄 알고. 실제로 공부 안 하고 주무시는데! 그리고 이것을 건축하는 허가는 구청에서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밸런스 있게 관리하는 데는 지금 없는 것이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피해로 보고, 관리하는 데가 없으니까 소비자피해로 보고 소비자보호원으로 가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결국은 우리 경제정책과의 소비자보호팀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조치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개인이 소비자분쟁에 관한, 분쟁에 관한 무슨 민원을 내면 개인한테 오지 저희 행정부서로 조치사항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런 소비자의 분쟁에 관한 것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총괄로 하고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그런 법에 의해서 할 때는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1차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치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이 그러면 우리 수원시 내에 우리가 인·허가 내준 것에 의해서 어떤 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각 부서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부서가 없으니까, 관리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가 없으니까 소비자보호원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음식물이 변한 것이 나왔거나, 잘못된 것이 나오면 환경위생과라는 명확한 관리주체가 있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지가 없는 사각지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렇게 신종으로 나온 사각지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때 법을 만들어서 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니까 신뢰를 우리는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문제로 나왔을 때는 어쨌든 몇 개 과가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주도해야 되는 것은 기획실이나 경제국 같은 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행부서인 교육국, 교육국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인·허가 내 준 구청에서 이것을 “모여서 합시다.”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이 국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정말 사각지대라는 것을 저희도 최근에 알았고, 위원님이 지적해서 정말 공감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 경제정책과과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협치 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증인께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일자리지원사업 하느라 예산 써서, 1억 3,800 썼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것 맞으시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취업센터 담당팀장님께 학교에서, 7개 학교에서 받은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질의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취업박람회와 취업정보제공 공유하는, 일자리정보공유사업을 할 때 일자리취업제공과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매뉴얼이 따로 돼 있나요, 아니면 같은 것으로 하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수원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정보공유프로그램이 뜬구름 잡는 내용이 좀 많이 있다, 그런 내용을 실무과 담당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구직자 만족도 조사, 아까 보충자료 주셨는데 그 자료 있으시면 보세요. 7번 맨 마지막에 13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귀하의 연령은?” 보이시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133명이 다 1번에 동그라미 했어요. “20대 이하”! 이것 취업계 고등학교 고3 아이들한테 한 것 맞나요? 1, 2, 3학년 전체 대상인가요, 아니면 고3 아이들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3학년만, 3학년만!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20세 이하지요. 그 질문 내용에 “귀하의 연령은?” 묻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다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요즘에는 아이들이 쪽수가 넘어가는 질문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진짜 5개 이상 문항이 넘어가면 귀찮아서 안 해요. 그것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마찬가지인데 질문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다 133명이 1번에 동그라미 쳤지 않습니까! 고3 아이들인데 당연하겠지요, 나이가. 거기에는 질문 내용에 “건의사항”이라든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는 내용으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지 맨 나중에 보면 질문 7번에,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12개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20개 중에! 뭔지 아세요? “취업희망프로그램을 자주해 달라”, “다양하게 해 달라”, “좋은 내용으로 소개해 달라”, 이것이 12개에요, 그 내용 중에. 아마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내용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캠프를 3개 학교만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신청을 받으니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 삼일상고와 한일전산여고 3개 학교만 신청을 했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다른 학교는 신청 안 하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올해는 그렇고 이것이 너무 애들이 좋다고 평이 나니까 내년에는 거의 8개 학교가 다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내는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지만 예산이 지원됩니다.

박순영위원장

보충자료에 여러 가지를 받아봤지만 결론은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산‧관‧학 연계프로그램이 너무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보공유를 못하고 있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추가자료가 있는데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붙임자료1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같이 합류했던 장학관, 교감, 담당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려서 참고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센터 담당 선생님들께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프로그램, 취업박람회와 진로캠프를 해 본 선생님들 중에 “수원시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써 달라”고 해서 메일로 받아 봤습니다. “첫 번째,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에 소개된 업체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아이들 취업시키기에 환경이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내용이 들어왔고 “두 번째 산‧관‧학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해 달라. 특히 일선학교에서 개최하는 산‧관‧학 협의회가 있는데 수원시 담당자들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한다. 참석해서 정보를 공유해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개중에 몇 학교라도 참석한 데 혹시 있으셨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영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산‧학‧관 연계해서 각 특성화고 대화하는 것은 특성화고 취업담당 선생님 8분과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청년해외취업프로그램, 아니면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에 대해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각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참석을 못 했고,

박순영위원장

정보공유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정보를 취합을 해서 소통을 하시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 다음에 일자리박람회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치했느냐 하면 전에는 학생들이 그냥 박람회 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 왔다가 우르르 몰려갔는데 사전에 기업체를 선별해서 이런 학생을 뽑는다는 것을 각 학교에 전부 공지를 하고 각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취업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올해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여기 선생님들, 장학관, 교감 선생님들 보니까 내용이 아주, 아이들도 적극적이고 관의 의지가 달라졌다는 내용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정말 취업정보가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내 우수 산업체 소개 책자를 만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배부해 줄 수 있으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배부책자를 원한다. 그렇게 세 가지가 답이 왔어요. 물론 잘하고 계신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일선에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 실무 담당자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정말 취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받고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취업을 했지만 취업을 하다 보니 진학을 더 해야 되는 꿈을 키우는, 그런 것을 수원시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약간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더 거듭 나기를 제안합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신화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 8개교 2박 3일 동안 운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면 보통 2박 3일에 720명 명수로 예산을 따져보면 1인당 17만 원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물론 신입생이니까, 3학년도 아니고 신입생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 교육지원청이랑 협의를 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명확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교육지원청에서 같이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 자부담 일부하고 수원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이 지자체 중에서 수원시만 고유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화고교 선생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학생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경기인력개발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재지가?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파주시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꼭 이동을 해서해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간 잠도 자고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원에는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부득이 파주에 있는 상공회의소와 협약된 기관,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은 어차피 대부분 아이들이 취업을 전제로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원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많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를 떨어진 아이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2 넘어가고 고3 때 되면 성적이 됐든 아니면 가정형편이 됐든 해 가지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아이들, 대학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요. 그냥 시간 때우다가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영부영하게 되는데 오히려 고3 올라갈 시기에 중도포기, 진학에 대해서 포기한 아이들이 학교별로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자격증이라든가 어디 가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어떤 진로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희망등대와 연계해도 되겠지만 거기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많이 가고 그래서 일자리정책팀에서 어차피 특성화고도 할 것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혜택 받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특성화 고에 대해서는 4월 달하고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일자리 상담사를 각 학교에 파견을 보내서 배치할 계획이고 3학년 학생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쳐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각 학교에서 3학년 학생 중에서 대학진학을 못하고 그렇게 쳐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따지면 학교 자체에서는 인원이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수원시에 고등학교 20여개 학교를 모으면 꽤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18개 학교인가를 모으면. 그러면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 드립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 드리면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제과제빵, 컴퓨터,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거기를 가면 학교 다닌 것으로 인정을 해 줘요. 그리고 한 30만 원씩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 가지고 인문계에서 대학교 안 가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개인들이 난 남부직업학교를 간다든지, 제과제빵을 가든지 그런 것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문계 학교 선생님들에게서도 그런 현황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약간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아이들이 그냥 직업적으로 제과제빵을 배워서 그쪽으로 취업하는 그런 직업교육이 아니라 어중 띤 아이들이 많아요. 성적이 안 되어서 나중에 진학은 포기를 하는데 갈피를 못 잡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원이 화성에도 있고, 좋은 데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이들이 기술만 배우면 전국에 대기업에 현장직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군대 가서도 군 제대한 다음에 군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직업방향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하는 것이지, 직업교육이 아니라 길에 대해서,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40시간 아니면 1박 2일 그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신화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협동조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고 특별하게 저희가 제한이 없고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고 공익사업을 40% 이상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차이점이. 일반협동조합은 시에서 등록하면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수원시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동조합에게 어떻게 봉사적인 면에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 관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15개 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봉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조합별로 정관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그렇게 운영,

한명숙위원

정관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윤을 창출할 이런 목표는 없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렇다고 영업행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성격 자체가 비영리법인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의료 같은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들어가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별도로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명숙위원

그럼 일반협동조합에 있어서 협동조합에서 주로 많이 하는 일이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도매, 소매업도 있고, 교육 관련도 있고, 예술, 출판 여러 가지 다방면에 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모든 업종이 다 상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윤에서, 수원시에 세금 내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내고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자기 영업행위 한 것에 따라 각종 세금 내는 것이 있고, 별도로 협동조합을 한다고 해서 세금 내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영업하는 그 실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이요?

한명숙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주로 판매행위를 많이, 지금 많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판매, 일반 판매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커피숍 같은 데가 사회적기업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협동조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또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명숙위원

이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이요?

한명숙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한마당 잔치를 장안구청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올해 같이 내년에 또 진행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올해 너무 그 실적이 미흡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 사회적기업 중에 한 군데를 돌아보니 뭐 어느 업체인지 지금 기억에는 없으나 그 업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녹을 제거하는 관과 관 사이의 매듭에 특허를 가진 수도파이프 같은, 특허 가진 업종 알아보세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그런 내용을, 좋은 그런 기업이 있다면 우리 일자리창출과나 경제팀에서 좀 알아서, 우리가 15년, 20년, 30년 된 건물 관공서라든지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니 만큼 그런 데를 우선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런 좋은 부품을 써서,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본 위원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사회적기업과 우리 수원시가 함께 나아갔으면 그런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보셨듯이 드론페스티벌 그 얘기만 할 것입니다. 드론페스티벌을 다른 곳에서 안 하고 아주대에서 하니까 정말 행사 분위기도 좋았고, 행사 전체가 업이 됐었습니다. 이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보과학축제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대학에 취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말 “수원시와, 관과 학이 연계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수원시정보과학축제가 대학교에서 별도로 국민체육진흥센터에 마련돼 있어서 예전보다 아주 더 심층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산·관·학이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산업행사에도 반드시 개입해서 우리 수원시의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경제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국제자매도시와 연계한 수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 연계한 수출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13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중국 지난시하고 2015년 8월 28일∼8월 30일 날 수출박람회에 참가해서 그린죤, 유엔아이텍, 스킨아이 등 3개 업체가 참가해서 2,900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약 300만 원입니다. 현재 교류 중인 자매도시가 10년 또는 20년 전에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행정, 문화, 스포츠, 교육 등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류목적으로, 교류목적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나라와의 인구규모가 유사하고 또는 여러 가지 내부 규정에 의해서 국제자매도시 체결하는 규정은 있지만 경제교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조업이 공동화 되고 공산품 위주의 의존성이 높으며, 바이어 밀집도가 높은 무관세 자유무역협정 지역, 광역도시하고 교류를 위해서 지금 주로 세계 유수한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경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매도시하고는 교류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조선에 대한 것은 많이 약화돼서 중국을 가거나 이렇게 돼 있고 또 아니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서 조선에 대한 것은 지금 발주들이 안 되는 상태고, IT 분야, 그동안 우리가 주도했던 IT는 지금 멈칫거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장 잘 팔리는 것들이 보통 화장품류 같은 경우가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편의점 가서 가장 많이 쓸어담는 것이 화장품입니다. 유일하게 제주도는 편의점에서도 화장품을 팝니다, 관광특구이니까! 그래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것인데, 지금 역전, 우리 수원시청 주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팔아요. 공방거리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가면 그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갖다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것 이런 것을 갖다놔서, 팔리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을 갖다놓으면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도를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수원시 관내에 화장품과 관련된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화장품과 관련된 업체가 50여 업체들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잘 팔리는 것들을 뭔가 좀 더,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해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센터요?

백종헌위원

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센터는 지금 산업단지 내에 1,990㎡, 그러니까 한 600평 정도의 규모에 지하 5층, 지상 8층으로 저희들이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니스센터라든가 업무지원시설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총 예산규모가 한 344억이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15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299억, 그리고 설계비가 30억 되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한 50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워낙 커서 국‧도비를 한 50억 정도 신청했는데, 우리 기획재정부 쪽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된 산단에만 지금 우선 지원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수원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국‧도비를 획득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 우선배정 순위에서 좀 후로 밀려 가지고 한 내후년 정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보류된 것이네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잠정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주차장 문제는 그냥 당장 지금 하시고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주차장 문제는 지금 1단지에는 산업벤처밸리 앞에 주차, 오피스텔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매입된 지 한 2003년도부터 돼 가지고 12년 정도가 지금 공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 내에, 2단지는 지금 또 이룸푸드라는 식당을 해가지고 지금 공전돼 있고 해서, 3단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79억 들여서 일단 구매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단 1단지, 2단지는 주차시설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단지 위주로 지금 세 단지 주차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일단 그쪽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주차장 부족한 것이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내부에 근로자들, 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가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같은 면적에서 많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확보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3단지 연장구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로 치면 예전에 초창기의 아파트들은 주차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서 보통 0.3대 했다가 그다음에 200만 호 마지막인 '90년 말까지는 0.8대에서 1대, 요즘은 1.5대 이렇게 늘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에도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부족한 공간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자꾸 떼쓰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차면적만 기업체에서는 건립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회에서나, 시청 공무원이나 모든 사회에서 똑같은 현상이지만 지금 신입사원들도 취업만 하면 차를 끌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급에, 주차장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성남이라든가 안산 이런 곳에 했는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기업체에서 기업 종사자를 위해서 주차 면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영주차장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저희들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 공급보다 주차수요가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단지, 2단지가 민간에게 분양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공영화를 시키지 않고 민간에게 분양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민간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주차장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차장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린생활 30%, 그 사업 욕심으로 인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본래 용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필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주거용지를, 그러니까 예전에 산발해 있던 공업용지를 정리하면서 그것을 산업단지로 이렇게 재편성했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삼성전자 주변에도 지금 현재 애매하게 공업용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있나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더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저희보다도 도시계획 파트에서 먼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

백종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정책과에서 요구하면 그 요구조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정리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에서 먼저 자기들이 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모든 것이 도시계획이 기본입니다. 도시의 어떤 계획이나,

백종헌위원

아니, 수요자가 있는 도시계획이 돼야지, 수요자의 생각도 없이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본 위원이 아까 경제과 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산업, 상가가 포화돼 버리고, 너무 많아진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상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역전에서 남문 가는 사이가 전부 상가 고시가 돼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룸도 못 짓고! 그런데 그것을 빨리 용도변경을 해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택지개발이 되면 또 상가가 들어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유치를 하겠다, 이것이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광교가 늦어지는 바람에 테크노벨리를 판교한테 뺏겨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적어도 막대한 세수 이익이, 세수를 못 거둬들이는 꼴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늦지 않으려면 지금 어쨌든 앞으로 수원비행장 이전이나 또는 공공 이전 부지를 기업인들과 논의해 보고 어떤 것을 유치해 줄 때 이분들이 많이 우리 쪽으로 기업인들이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자기들이 선 딱딱 그어놓고,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올 기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더 산업단지 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여러 가지 수도권의 제약 때문에 산업단지를, 공업용지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또 비행장이 이전했을 경우에 큰 부지를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나 산업단지를 더 늘릴 수 있는 식으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또 비행장특위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것이 산업단지에는 아파트를 한 채도 지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비행장을 빼놓고 수원시가 다 들어오면 135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가 구성이 되려면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오염물질도 처리해야 되고, 오‧폐수도 처리해야 되고,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이 80∼90만 정도 목표로 심재덕 시장 있을 때 최종적으로 준공한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120만 가도록 버티는 것이에요. 이제 어떻든 조금 빼내 가지고 종량제도 하고 이래서 음식물처리장을 좀 키우면 135만까지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비행장에, 비행장 이전 부지에 다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소각장 하나 지으려면 잘 아시겠지만 한 2,0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 어떤 수로 그것을 감당해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환경국이나 경제국이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 도시국인데, 지들 멋대로 아파트 긋고, 지들 멋대로 이것을 툭툭툭 그어서, 아니, 기업 부지 몇 %, 기업이 들어옵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맞춰서 그어야 되고, 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회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을 자기들이 멋대로 막 그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백종헌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회계과 할 때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성 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원시에?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기업이 5만 9,000 기업이 있는데 여성 기업이 한 222개, 비율로 0.37% 중소기업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이 여성 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하거나 이런 데들은 수원시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시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조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업가들이고, 공적으로 하는 기업, 그러니까 건설업을 하거나 이런 데인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이 살림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랑이 하는 것인데, 아니면 오빠가 하는 것인데 여자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성 기업이다.” 이렇게 한 것들도 더러 많은데, 이런 부분을 선별할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여성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 조직, 상공회의소 내의 조직으로 여성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 기업이라고 특별히 무슨 배려를 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어렵고 우리 수원시에서 여성 기업에서 그래도 크게 하는 곳이 풍미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수원시 급식, 김치 급식하는데 작년에도 됐고, 올해도, 내년에도 됐고 올해도 됐고, 내년에도 됐고, 그것은 여러 가지 검사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으로 여성 기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식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여성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아까 김치나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공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사적으로 파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대형마트랑 계약한다든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이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공공의 일만 하는 것, 특히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적 일을 하는 회사는 사적 일만 하고, 공적 일을 하는 회사는 공적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 기업 우대하기 위해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 기업인 경우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냥 일반 기업인 경우는 2,000만 원이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 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성 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니까 집식구나 또는 형제·자매 이름으로 이렇게 여성 기업화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회계과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사실 회계과 소관이고 내일, 아니, 이것이 끝나고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최광열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을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특례보증이 있고, 그 다음에 동반성장기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억 원 내에서, 5억 원 이내입니다. 5억 원 이내인데 조건이 수원시 관내 기업이고 5억 원은, 단기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그리고 수원에 공장을 설립했다든가, 공장이 20인 이상 기업일 경우, 그다음에 3억 원 이내는 단기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이노비즈니스, 혁신 기업일 경우, 벤처기업일 경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하는 단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로 기준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는 다르게 담보력이 약하거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증 증명서를 내줘 가지고 2억 원 이하 이렇게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BK기업은행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동반성장협력기금을 만들었는데 수원시에서 30억, IBK에서 70억 해서 100억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수원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2억 원, 기업인에게는 2억 원, 소상공인에게는 5,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원 업체가 23개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결정짓고 23개만 하십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이것만 하시는 것입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고 특례보증, 동반성장 세 군데가 있는데 특례보증은 기업이 담보력이 약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에 보증을 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신용보증기금하고 저희들이 함께 해서 20개 업체, 23개 업체 29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29억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럼 2억을 넘기지 않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2억 넘지 않는 것은 기업에, 중소기업에 상환 능력이라든가 현금 보유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에 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기업에게 균등하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2억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2014년도에는 4개이고, 이번에는 그 나머지를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에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례보증은 작년에는 2억을 출연했습니다. 올해는 2억을 출연했고 내년에는 5억을 출연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담보력이 낮은 기업들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2억에서 5억으로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되면 우리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자금입니다. 자금은 인간으로 얘기하면 수혈에, 피에 해당하는데 지금 자금이 어려워 가지고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특례보증, 그리고 기업은행과 함께 하는 동반성장기금을 통해서 자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발전적인 계획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최광열 증인께 우리 산업단지에 위탁버스, 출퇴근버스 운영하는 것, 우리 산업단지협의회에 위탁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주 적자 중이라는 얘기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을 내 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 허용대상 산업단지로 수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산업단지 통근버스도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육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버스는 운행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저조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지금 저조한 것이 아니고 노선이 그때 시작할 때 몇 개 노선으로 시작했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2개 노선인데 지금 1개 노선은 폐지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1개 노선은 아예 없앴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유가 적자이기 때문에?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너무 없어 가지고,

박순영위원장

이것이 이웃 인근도시의 경전철하고 똑같은 역할이 되었는데 맨 처음에 그러면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출퇴근용버스 위탁운영한다는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에는 산업단지가 겪고 있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대중교통하고 통근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사실 셔틀버스라든가 통근버스들은 배차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 특유의 기다리지 못하는 습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가용, 짧은 거리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셔틀버스의 이용객이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을 폐지하고,

박순영위원장

사업예산이 얼마였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아, 거기 산업단지에서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산업단지하고 해서 1,500원 이용료를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1개 노선, 정자동으로 가는 노선은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대중교통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차장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의 선진시민의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 개인마다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주차장을 다 마련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주차장 마련, 복지적인 문제도 있지만 바이어라든가 외부에서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 8시고, 9시고 출근해서 그냥 8시간, 9시간, 10시간 주차해 놓는 직원들만을 위한 주차장 마련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업단지에는 특이한 주차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차회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퇴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거의 정박을 시키는 주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민간주차를 해 가지고 분양을 했더라도 회전률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지나 2단지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렇지만 산업단지 내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어라든가 외부 방문객 그리고 기존에 공장에 있는 기준 최소의 주차면적만 건축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지, 2단지는 주차장이 실패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고 3단지, 3개 부지는 시에서 79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구입을 해서 매입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화 해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산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수원산업단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박용, 정박이라고 말을 해야 되네요. 거의 9시간, 10시간이 그냥, 12시간 정도까지 그냥 하루 종일 되어 있는 것인데 만일에 우리가 주차정책을 편다 하면 무료주차장을 복지차원에서 마냥 운영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약간 불편을 감수하게끔 해야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환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나름대로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직원을 뽑는다든가, 외부에서 바이어라든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편의대책으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책도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수원시에서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국내특허출원이라든가 실용실안출원, 상표출원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130만 원 정도에서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쭉 자료를 보다 보니 다양한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몇 명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웨이퍼레벨 패킹징소자, 징소자를 만드는 법, 활용법, 활용방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사람이 세 가지 분야를 받고 있고 어느 한 협동조합에서는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판, 게임용카드, 푸드플레이, 게임 몽골나무심기 각 분야별로 받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허라든가 실용실안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그런 브랜드는 기업의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특허라든가 실용실안 이런 것을 낼 때 규격이라든가 제품성격이 조금만 틀려도 다른 별개의 특허나 실용실안을,

박순영위원장

가능한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기업이 여러 제품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서 너무 한 곳에 몰려있지 않은가,

박순영위원장

1개 사업주가 어느 분야에서 특허출원하다 보니까 “아, 이것 말고 이것도 있는데.” 거기에 응용해서 여러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허법이나 실용실안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기업에 집중적이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품의 여러 가지 제품의 규격이라든가 재질, 그리고 또 사양이 조금씩 틀리면 특허를 새로이 출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확대,

박순영위원장

여러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예산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일부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감사자료 180쪽에 보면 몇몇 사람, 또 181쪽에도 보면 무슨, 무슨 협동조합에 몇몇 인, 보이시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국내 디자인출원은 딱 2명이에요, 건수는 여러 건수가 되지만! 이OO와 배OO 보이시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195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얼마 되지는 않으나 거기에도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지원을 중복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를 하다보면 다른 쪽으로 계속 창의적인 얘기가 발상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나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많은 분들께 동기부여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최광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첨단산업용역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관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공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에는 경기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수원의 독자적인 중소기업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시행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박순영 위원장님도 모시고 성남의 첨단산업진흥재단과 판교 테크노벨리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것처럼 수원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 10년의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수원산업진흥재단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종의 브레인의 역할이고 그리고 수원시 기업들이, 수원이 경기도의 산하기관, 경제기관이 많아 가지고 독자적인 그런 센터들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멀리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비즈니스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회의실을 이용했고 그런 기업인들이 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이며 창의적인 지원센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그런 취지에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이 344억입니다. 토지매입비 15억, 그리고 공사 건축비 한 299억 드는데, 우리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를 50억 정도 요청했는데, 국‧도비 요청 했는데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서 수원은 재검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이나 차후에 늦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하는 것, 성균관대에 들어온 그것은 집행이 되신 것인가요? 앞으로 꾸준히 들어가는 것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바스프 기업은 우리 산업통상부하고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함께 한 투자유치 사례입니다. 그래서 선진기술 이전효과라든가 고용효과로 인해서 국가에서 16억, 도에서 8억, 시에서 8억 예산지원이 됩니다. 기술이전효과라든가 고용효과가 있다고 보고 우리들은 5년 동안 나눠가지고 올해 1억, 2억, 2억 해 가지고, 1억 해 가지고 이제 8억을 5년 안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런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서 효과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좋은데 여담인데 수원에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부산지역에서는 그것이 외국인 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제상 혜택 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수원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몰이나 백화점 들어왔다고 세제혜택 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KCC 것이에요. 임대해서 건물 지은 것이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기업 SOS 홈페이지에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그것을 관리하시는데 공지사항이 4월 이후로 별로 올라온 것이 없어서, 다른 데는 물론 8월, 10월까지 계속 관리하시는데 공지사항이 없어서 이것 좀 챙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각 학교마다 창업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할 때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지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자치권을 주고 있는 편이고 시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 아니면 입주 하겠다.”고 그러면 그쪽 관계자한테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결산 같은 것이야 저희가 받아는 볼 수 있겠지만 궁금했던 것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혹시 시에서 어느 쪽을, 저희 생명산업이니, 이런 것을 육성하시면 그런 쪽에 그것을 가져다가 요구를 하시고 결과물 같은 것을 보고 효과를 평가해서 나중에 장기적이지만 정리하거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최광열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성인지예산은 여성평등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에 대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같은,

장정희위원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가, 혹시 성인지예산 관련한 교육을 받으셨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양성평등교육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한정짓기 어렵고 포함해서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사업에 보면 특이한, 특정한 성에 국한되지 않도록 예산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래서 기업지원과도 지금 보면 성인지 결산서를 내셨는데 기술개발지원,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지원, 수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3개의 사업으로 해서 성인지결산서를 2014년에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목표를 얼마나 달성 하였느냐”라는 것에 보면 “미작성”으로 되어 있는데 “미작성”에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해서 예산들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점검이 되어지지 않고, 다음 년도에, '15년에 이것과 관련한 예산들이 그대로 아무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예산이 그대로 그냥 집행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수원시가 들여서 성인지예산 교육을 하는데 결과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서면, 그냥 페이퍼 정도로 해서 보고를 한다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일자리를 창출하든 아니면 기업에게 지원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챙겨봐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혹시 여성기업인 중에, 224쪽에 보면 공장 휴‧폐업 및 등록, 취소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수원관내의 것도 많고, 관외 것도 있고 이런데 혹시 여성기업인 중에도 폐업이나 이런 현황이 있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장정희위원

그것은 압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특별하게 여성 기업에 대해서 전출, 전입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 또한 여성 기업인이 아까 22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여성 기업인 중에도 어찌됐든 잘되는 곳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텐데 현황파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야 이것이 통계를 잡을 때나 이럴 때도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구분을 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열 증인께, 드론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수원시에서 지금 드론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아주대학교에서 드론 페스티벌, 본 위원과 우리 장정희 간사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참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으니 수원시에서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전해 듣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나 지방 경제나 마찬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도 한 단계 높은 구조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고 또 미래성장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든가, 무인승용차, 로봇, 인터넷 이런 것들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수원시 기업 중에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 있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드론생산은 바이로봇이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지금 4억 원의 매출에서, 작년 2014년에 8억 원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드론을 신성장산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선포식도 했고 드론 자문위원회도 개최했고, 9월 달에 드론축제도 있습니다. 일단은 드론에 관한 시민의 인식제고가 먼저고 그 다음에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산업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활용신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에 공모를 했고 그리고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CT기반 공공서비스촉진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 공히 수원이 드론의 메카가 되도록 또 드론과 관련된 배터리라든가 모터라든가 아니면 각종 카메라, 영상장비, 드론 관련된 산업이 수원에 많이 유치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최광열 증인께, 드론이 활성화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드론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장‧단점을 구분해 얘기하시면, 우리 최광열 증인이 알고 있는 방법이 무엇,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드론은 가장 문제점이 사생활침해하고 안전이 가장 큰 연구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의 기술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라든가 사람에 부딪힐 수 있고 그리고 파파라치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테러리스트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요인암살, 주요 시설에 폭발물을 장치해서 폭발이라든가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고, 드론의 장점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들, 특히 재해지역이라든가 산불감시 이런 지역에 드론을 이용해서 인간이 활동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택배라든가 드론 앰뷸런스, 산업 쪽에, 관광산업 이런 쪽에도 드론이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전협회에 따르면 2014년도에 1조 원의 경제파급효과에서 2018년도에 3조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최광열 증인께서 드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업지원과가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이다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저희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사생활침해가 가장 우려도 되고 미국에 있는 어느 도시는 드론을 아예 못 띄우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비행금지도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침해, 스마트폰 칩을 이용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어느 곳에 떠서 사생활을 침해해서 신고를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때 굉장히 법이 까다로운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땅을 침범해서 카메라로 촬영하면 위법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합법적일 때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택배나 실종자 구조에 좋은 방법도 있지만 택배를 할 때 해킹해서 택배물을 중간에 빼돌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해킹이 요즘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활성화 방법에 드론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물론 방법으로, 사업구상으로 해야 되지만 드론의 해킹방법까지도 우리 기업체에서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전에 20여 년 전에, 20∼30년 전이 되겠지요. 인터넷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침해 때문에 전 세계화 되면 안 된다고 인터넷 방지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없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행정, 사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인터넷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을 했고 드론 때문에 굉장히 경제도 발전하리라 믿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거기 해킹에 대한 방지법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광열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안전하고 사생활보호 그리고 또 테러리스트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지금 우리 미래창조과학부나 건설교통부 쪽에서는 법규 마련 그리고 운행체제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쪽에서는 산업개발을 해야 되고, 워낙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이고, 그리고 한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괴를 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서 새로운 산업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수원이 수도권의 수부도시이니 만큼 드론을 양산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리목적으로 드론을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산업도 우리 수원시에서 개발해야 되겠고 드론시대에 가장 우려하는 세 가지 점이 있답니다. 경찰에서 악용할 수 있어요. 경찰이라고 다 좋게 이용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악용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악용이 우려되어서 이 좋은 기술이 사장되는 것이랍니다. 드론의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세 가지 점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우리 수원시에서는 수도권의 수부도시니만큼 활성화는 시키지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무형의 산업까지도 함께 점검하는 그런 기업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해서 2015년 10월까지 있는데 국내박람회, 해외개별박람회, 해외박람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지원업체들이 매 해 참여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참여하신 분들이 다 다른 업체들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년에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은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국내박람회도 3회 이상 안 되고 이런 형식,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국내박람회든 시장개척단이든 연 3회 정도 참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하시는 업체들이 94, 32, 115개 이렇게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다양하게 그러면 다 참여를 하시는 것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 증인께, 우리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시정조치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이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데 추진 중인 사항 완료가 되면, 올해 안에 완료가 되겠지요? 완료가 되면 자료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해드릴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김종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서를 관리하시지요, 회계과에서?

김종훈회계과장

네, 결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결산서 받으실 때 각 과에서 갖고 오는 자료들을 받으시는데, 성과목표달성률과 관련해서 “산출불가, 해당 없음, 미작성”으로 해서 오는 자료들을 그대로 다 받으셨더라고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산출불가”는 왜 “산출불가”이며 “미작성”은 왜 “미작성”인 것이지요? “해당 없음”은 또 무엇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사실적으로 저희가 내용까지는 검토가 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해당되는 예산 결산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 저기하면 내용은 저희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결산서를 받으실 때 성과목표달성률을 파악을 하셔야 그다음 해 예산 배정을 할 때 성과가 좋은 곳은 그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지만 성과가 나쁜 곳은 관련해서 문제,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페이퍼로 그냥 다 받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이후에 평가들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5년 성인지결산서를 받으실 때는 성과목표달성률과 그 평가들을 제대로 다 받으셔서 2016년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필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 쪽 성에 치우지지 않게끔 양성평등으로 균형된 사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사실은 한 쪽 성만이 아니고 어린이나 노인까지도 전부, 장애인까지 전부 배려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 “해당 없음”이나 또 뭐 이런 식으로 온다면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전혀 개념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내년부터는 예산만 그냥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결산해 오지 않으면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성인지예산편성,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성인지예산편성과 그런 내용은 사실 예산과, 예산재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만 여기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예산재정과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백종헌위원

결산은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원래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1년 치 일반회계 결산도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백종헌위원

그럼 회계에 세무직 공직자가 몇 분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한 명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이것이,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결산을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백종헌위원

아니, 외부에 주더라도 결산서를 꾸밀 때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을 때는 그 성인지예산을 예산재정과에서 했어요. 이것이 성인지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백종헌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대로 집행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면 여기서 결산을 그냥 하는 것이냐고, 그것을 지금 아까 지적한 것 아니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성인지예산을,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세워줬는데 집행을 안 했다 이것이지요!

백종헌위원

세워줬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쓰고, 성인지예산인지 모르고 쓰고, 나중에 성인지예산 분류하라니까 분류 안 해 버린 것 아니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사실은 분류는 다 돼 있어요, 편성할 때부터.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고 그럴 때 잘 못 한 것 같은데,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못 한 것 같아요.

백종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감사장에서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양성교육도 하고 성인지예산 교육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에서. 그런데 아직 이것이 정착되는 데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어차피 결산을 물어봤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부가가치세 세무자문용역은 뭐 때문에 한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를 저희도, 저희나 산하단체가 하는데 3년 전에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32억을 환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낼 것을 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추적 조사해 가지고 아주 큰 성과를 거뒀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국세고 그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가 국세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일부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는 그것이 국세청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10%는 우리 세수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향후에는 그렇게 되면 90%는 국세청에 가서 받아와야 되고, 10%는 수원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래서 세무직이 하나 있어 가지고,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이 결과라면, 이 결과라면 향후에는 90%는 국세청에서 받아보고, 10%는 우리가 수원시에 낸 것, 수원시가 수원시에 낸 것 수원시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 환급 받아야,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수원시가 수원시에 낸 것은 환급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세목을 변경하고서 그렇게 하고, 다른 기관에 준 것은 저희가 환급을 받아서,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문가들을 제대로 제자리에 배치하지 못하면, 칼자루를 잘못 쥐어주면 칼이 상대방을 향해야 되는데 내 손등을 찧고 있는 꼴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외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쌍용자동차는 수원에 대리점이 없습니까? 업무용 차량 구입에서 왜 발안지점에서 샀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관련 과정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당시에 좀 경영난으로 어렵다 보니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챌린지 대상자로 저희들 논산으로부터 수원시가 지정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조달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 구매에 따라서 바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다 보니까 수원 업체보다 지금 여기 표기돼 있는 업체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 저희가 구매하고 나서는,

백종헌위원

이것이 티볼리 산 것이에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을 지역 업체에다 구매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어서, 어차피 카탈로그에 나오는 가격은 다 똑같을 것이고 공장에서 차 나오는 순서대로 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역 업체를 좀 이용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앞으로 최대한으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다른 위원님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종훈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에 적격심사 탈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왜 탈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낙찰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라고 그래 가지고 보통 저희가 95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미달한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순위별로 해가지고 차순위 업체가 낙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느 계기가 돼서 다시 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입찰이 있을 때는 거기에 응찰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불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훈회계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입찰에 대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 몇 분이 본 위원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는 이번에 한 2∼3년 동안에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위에서 어떤 문제가, “지시한 대로 따라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물론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낙찰되시는 분도 있고, 한동안 또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결과는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예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네 가지를 또 해가지고 거기에 또 가장 근사치를 뽑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번도 안 걸리는 그런 업체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라장터에,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더 적극적인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클린페이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클린페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임금하고 건설장비 대여금이라는 것이 체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업은행 등 9개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대금이나 하도급과 관련해 가지고 체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대상이 5,000만 원 이상 확대 실시하셨고,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9개가 되는 것인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실적을 보면 하도급 업체가 2014년도에는 153개였는데, 2015년도에는 89개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원도급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업체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임금을 보호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현재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을 포함해 가지고 5개 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어차피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하도급이나 노무비 지급에 있어서 불만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종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클린페이 시스템이 참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용역을 시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한테 월급 지급 같은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5,000만 원 이하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훈회계과장

대금 지급은 어차피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저희가 월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생활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용역을 맺은 업체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시에다가 이것을 올려야지 시 회계과에 이렇게, 그 뭐죠? 용역비라고 그러나? 그것을 지불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때 되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계약을 맺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점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다 철저하게 좀 해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월급 지급 기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사가 되게 많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김종훈회계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하자증권을 받나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금액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부서, 청사마다 따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인가요?

김종훈회계과장

보통 저희가 시와 관련된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소나 구청은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낡고 그래서 수리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요청한 다음에 그것이 하자증권 기간이 내년이거나 그냥 놓치고, 하자증권,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고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요?

김종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조직, 현재 조직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향후에 이루어질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가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계속 관리해야 될 건물 숫자가 늘어나고,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개선방안점을 찾으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양진하위원

484쪽 보면 시유지 현황 및 대부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485쪽 25번에 보면 묘지를 경작용으로도 사용하나요?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세류동 25번입니다. 일련번호 25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485쪽입니다.

김종훈회계과장

현재 공부상에 지금 묘지로만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하위원

안에 없는 것이고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양진하위원

489쪽 보면 장안구 율전동에 주택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시유지인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종훈회계과장

여기는 현재 주택을 짓기 위해서 저희한테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와 관련된 대금이 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대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럼 지상권이, 건물은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아직은 그것은, 지상권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수원시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하위원

역으로 혹시 수원시에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있나요?

김종훈회계과장

사유지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민원 같은 것이나 뭐 들어온 것이,

김종훈회계과장

아직은 저희 분야에서는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82쪽 한번 보시지요, 김종훈 증인! 이필근 증인도 같이 한번 보세요! 482쪽 14번에 “유가증권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김종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팀장이나 직원에게 “유가증권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다오.” 했더니 자료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보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상세하게 저희가 표기는 못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무슨 공개, 비밀이 있나요?

김종훈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요? 최소한 액면가라든가 현재 평가액이라든가 취득 경위라든가 뭐 이런 내용은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경기개발공사에 이 금액에 대해서 수차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어떤 내용적인 것을 저희한테,

박순영위원장

아니, 드러나는 액면가는 있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액면가는 현재 나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아무려면,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아무려면 경기개발공사에 8,062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궁금해서 했겠습니까? 정황을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유가증권의 종류에는 반드시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폐증권도 있고 자본증권도 있을 텐데,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기개발공사 주식 이것만 달랑 있습니까? 그 외에 정말 없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현황만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박순영위원장

회계과이니까 수원시에 관한 모든 회계자료, 유가증권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김종훈회계과장

그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지금 김종훈 증인께서는 그럼 이것을 물어도 대답도 못하시지요? 자료 갖고 계세요, 추가로?

김종훈회계과장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박순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계시지요? 그날 바깥에서 모니터링 한 직원들 있을 것이고! 여기 유가증권 보유현황에 대해서 취득 경위, 액면가, 그다음에 경기개발공사 현황규모, 주식 처분계획, 이것이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다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유가증권이 화폐증권하고 자본증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추가 자료 빨리 준비하세요. 자료 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483쪽에 보면 관사 현황 지금 선경아파트 관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십니까?

김종훈회계과장

현재 부시장님 관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박순영위원장

아, 관사로 쓰시고 계세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관사 이것 딱 하나 밖에 없어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1개소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아, 이것을 지금 부시장님 관사로 쓰고 계시고?

김종훈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청사관리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갖추자.”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300개의 시설이 있고, 아니, 건물이 있고, 200개의 시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청사관리팀을 만들든지, 청사관리과를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필근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고 그것이 되면 저희가 청사관리에 대한 이력을 다 입력을 해 가지고 언제 하자보수를 할지, 언제 뭘 교체해야 될지를 저희가 전산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시에 있는 모든 땅과 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건물, 모든 시설물은 수원시 재산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수원시 재산은 결국 수원시민 것이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업체 것이 아니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한전, KT, SK, 송유관공사 뭐 이런데다가! 그 점용허가를 내주면 점용료는 받지만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어요. 이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자유치를 해서 도로를, 우리 수원시도 민자도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간을 정해놓고 그분들이 요금을 받고 나서 기간이 되면 반납하게 되잖아요, 몇 년 쓰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런 데는 기간이 없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뒤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런데 기간이 없어?

백종헌위원

없어요! KT와, 그러니까 KT가 예전에 우체국일 때, 체신부 산하일 때 그리고 한전도 완전한 공기업일 때는 지금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것을 기반시설로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반시설이라고 보기에도 매우 힘들고, 여러 경쟁체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기간을 정하고, 허가 내주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 관로를 더 쓰려면 그것이 수원시로 기부채납 됐기 때문에 수원시가 관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꼭 세금만이 아니고, 우리 기반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구조로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필근 증인께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기부채납 해가지고 수원시 소유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기부채납 조건 할 때 그분들이 그런 시설이 많을 때 그분들이 그런 임대료를 내는 것이 부담이 돼 가지고 기부채납 하고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통신 기본료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이 내는 통신료가 7조,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민이 내는 통신료가 아마 우리 예산하고 맞먹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통신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기관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와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 지역에 그 사람들이 벌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는 돈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이 재산에 대한 총괄만 하고 도로에 대한 점용은 또 도로과에서 해 주고, 하천의 점용은 하천과에서 해 주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임대료를 받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점용료를 받기 시작한 것도, 그 전에는 점용료라는 것것이 없었는데,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고 나서 각 지방자치에서 점용료를 받겠다고 그래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미미하게 받도록 했습니다, 약간 형식적으로! 그러고 나서 25년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올려야, 점용료도 올려야 되고, 이 요율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이 계산할 때, 계산할 때 도로 위에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도로 공시지가에 또 3분의 1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돼서 우리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수익구조를 만들려면 어쨌든 우리 자산을 누가 쓰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쓰여 지고 있는지, 언제까지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계약행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앉은 상태에서 마이크만 청사관리팀장한테 좀 주시고,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일어서면 화면에 나오니까 일어서지 마세요.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영통1동이 동사무소가 오래 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봤더니 8월달에 계약해서 12월 4일 날 끝나기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한 달 더 있어도 끝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주었나 봤더니 종합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종합건설회사에다 준 것이에요, 종합건설회사에다가! 그런데 종합건설회사는, 종합건설회사는 신규인 경우에 해야 되고, 이렇게 유지관리일 경우는 사실 유지관리업체에 줘야 되는데 종합건설회사에 주다 보니까 여주에 있는 업체가 된 것이에요. 인테리어 할 줄 모르나 봐요. 일이 안 돼요, 일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유지관리를 잘 하는 업체가 있고 건설을 잘 하는 업체가 있는데 특성에 안 맞춰서 준 것입니다. 회계법적으로 왜 이것을 종합건설에 줘야 되는지, 이것을 분리를 시켜 가지고 유지관리업체에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모르시면 건축 담당하는, 건축 전공인 우리 청사관리팀장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영통1동 지금 하는 사업은 일단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업일 때는 종합건축 차원에서 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입찰의 단점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유지관리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유지관리로 많이 전환시켜야 됩니다. 종합건설로 주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하고 거기에 어쨌든 간에 신규적인 것이라든가, 특색 있는 것, 전문적인 것은 전문으로 별도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기통신은 별도로 발주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발주 나가고,

백종헌위원

이것이 그래서 딱딱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원인도 있고. 그러면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니까 마감하는 것을 보면 만약에 1m가 필요하면 이 사람들은 80㎝를 해 오는 것이에요. 안 맞으니까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인테리어입니까, 쪼가리공사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일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나마도 기간 내에 끝났으면 좋은데 기간이 지났는데도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용역을 줘야 맞는데 법률적 검토를 잘못해서 이것은 종합건설에 주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판단으로 종합건설에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규건설은 잘하는지 몰라도 리모델링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색이 있는 것은 전문적으로 잘하는 데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법적으로 그것이 맞는다고 우기니까, 지금 여기 우리 수원시의 회계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해서 구조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제가 사례별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유연성 있게끔, 입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일자리하고도 맞물리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 기반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것! 전문적인 것을 기반시설을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이든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 버리면 비싼 기계인데, 비싼 기계인데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위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계약방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바꿔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시는 분 답변 해 주세요. 마이크 가지고 답변하세요.

박순영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소각장은 왜 3년 단위로 돼요?
아니, 그런 식으로 기술을 요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매년 바꿔버리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수주 안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인수를 잘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의욕이 없잖아요! 또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냥 일단 수익이 많은 구조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음식물처리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용역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혹시 위탁 아닙니까? 위탁을 주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위탁인데 이것을 용역공사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관리하는 것을! 개념을 잘못보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술적 관리라고요! 기술적 관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계획서도 내고, 계획서를 평가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계약으로 보고 그냥 돌려버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자고요, 법률적 검토를 하시고! 그러니까 용역위탁으로 봐야 되는데 않고 그냥 용역, 그러면 설계하는 것도 용역이고 다 용역으로 봐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을 애매하거나 잘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증인!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유가증권 현황에 관한 추가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김종훈회계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드리지 못해 가지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 당시에 '72년도에 1,500주 해 가지고 한 주 액면가가 1,000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 정도를 출자했는데 전체 그때 당시에는 27개 시‧군이 출자를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치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량은 서식에도 나오지만 8,062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액면가가 5,000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 4,031만 원의 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거기 뒷장에 보면 주식변동사항에 '72년 3월 21일 날 구매를 하기 시작 했으면 44∼45년 째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72년, '76년 이렇게 5∼6년에 한 번씩 유가증권을 수원에서 구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장

뒷장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1,500주 샀다가 690주, 7,000주 쭉 이렇게 해서 1996년 3월 20일 날 마지막으로 1,860주까지 샀는데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될 적당한 이유가 있나요, 타당성 있는 이유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네,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도에서 경기개발공사를 할 때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사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연금 대신 주식을 시‧군에서 사줘 가지고 그 돈으로 경기개발공사를 설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마무리되었지만 옛날 관선시대 때는 도지사님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행정 이런 것이 일반 시장·군수들이 쉽게 말해서 그것을 거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가 또 경기도, 또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여러 가지 개발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출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96년에 마지막 가지고 있을 때, 어쨌든 지금 4,031만 원이 되었습니다. 배당실적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매해 배당실적이 있을 텐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종훈회계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잘하시다가 공직자님들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한 줄짜리 자료가 올라왔다는 데 놀랐고 특별히 이것을 대외비로 붙일 이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 지방채 발행 안 했습니까? 유가증권에 지방채가 들어가잖아요! 왜 공채, 금융채, 회사채 이런 것 다 유가증권에 들어가잖아요. 지방채 발행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지방채?

김종훈회계과장

아마 작성 당시에 저희가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뽑았던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액면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배당실적도, 하여튼 추후 자료 주신다고 치면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가지고 있어 봤자 실익이 없어요! 반드시,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실익이 없다면 향후 계획이 있나요? 이필근 증인께 들어볼까요? 김종훈 증인께서 다른 데 계시다가 회계과로 온지 얼마 안 되셔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필근 증인께서 답변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도의 방침에 의해서 개발공사에 대한 출연금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이제는 경기개발공사가 도에서 운영비나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익이 없으면 당연히 주식을 매매를 해 가지고 빠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 회계과에서 관심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관심 저 밖의 일이었나요?

김종훈회계과장

앞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당연히 관심 갖으셔야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주민들의 혈세로 어디든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72년도에 15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5년간, 6년간 이렇게 정기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어쨌든 '96년도도 거의 몇 년 전입니다. 한 20년, 근 19년 전에 4,031만 원인데 정말 개인회사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문제가 있다면 배상, 환불조치 이런 것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회계과 공직자들이니만큼 우리 손실, 손익에 관심을 가집시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배당실적 매해 받은 것 있으실 테니까 추가 보완자료 부탁드리고 지방채 분명히 있습니다. 보완자료 철저히 준비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338쪽과 339쪽을 보면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과 “사업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차례 지양해 달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만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조치사항들이 없어서 그냥 통보하는 것으로 끝인가요?

김종훈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시달을 해서 강조지시는 했고, 수시로 구두나 공사감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368쪽에 보면 1억 원 이상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 되어서 예산 10% 이상 증액된 공사현황, 이것을 보시면 2014년에 끝난 것도 있지만 2015년에, 2016년까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원 제2체육관 신축공사(건축)과 관련해서 벌써 4회째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일을 하셨을 텐데 3번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김종훈회계과장

1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부서장 확인서도 받고 여기에 대한 체계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감사관이나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어떤 물량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이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이기도 하고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 및 변경 건이 있습니다. 거기 2항 신설된 것 알고 계시나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이 2015년 1월 20일에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안건으로 하나도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훈회계과장

그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별로 이런 사항을 파악을 했는데 현재 올라온 것이 없어 가지고 승인을 아직 못 올린 상태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수시로 올릴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승인 받는 데 게으름 없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3항에 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의 생명산업과와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