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송지용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감사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 4억7,715만8천원 원안가결, 공보관 세입은 3천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12억2,036만3천원 원안가결,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8,115억2,281만원 원안가결, 세출 6,321억7,729만3천원 중 5억8,800만원 감액, 동부권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00억6,418만6천원 원안가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지출은 3,173억8,187만3천원 원안가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9,128억357만6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959억8,202만7천원 중 5억7,100만원 감액,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3억9,253만3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691억7,494만2천원 원안가결,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346억1,573만6천원원안가결, 세출은 346억1,573만6천원 원안가결, 대외협력국 소관 세입은 41억470만1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86억5,082만9천원 중 1억9,440만원 감액,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은 2억8,237만7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3억5,623만9천원 중 500만원 감액,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지출은 231억687만2천원 원안가결,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지출은 83억5,359만6천원 원안가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810억7,709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7,731억5,036만7천원 원안가결,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75억818만6천원 원안가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지출은 4,630억3,765만8천원 원안가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9,214억8,191만4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945억1,558만9천원 원안가결,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136억6,527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746억7,339만8천원 원안가결, 대외협력국 소관 세입은 43억9,880만6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89억5,842만2천원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은 2억8,269만6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58억623만5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 또는 삭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준마련 및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된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첫째 지방재정은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 가중, 열악한 지방세수, 재정투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행사성 예산의 과다지출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는 보다 객관적인 예산심의의 일반적 기준인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기준을 마련한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절한 예산규모로 책임 있는 시행주체로 하여금 사업이 계획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2016년도부터 모든 홍보물 및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물 관련 DB 구축·관리를 홍보기획과에서 총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너무 열정을 쏟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른 관련 국장들도 다 있는데 우리 행자위 소관 실·국 업무 중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또는 개선을 건의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또는 바로 내일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걸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새롭게 도입할 건 도입하고 또 그런 와중에서 행자위원님들하고 상임위에서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또는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부분에서는 착실히 해나가고 또 예산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고 또 그다음에 집행할 때 있어서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아니면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월됨으로써 예산 심의해준 데에 대한 그런 낭비요인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