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2조7,062억2,717만2천원에 대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2조7,062억2,717만2천원 중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그러니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아니할 것은 삭감하지 아니한 대로 총 36건 174억3,741만4천원을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내부유보금으로, 내부유보금은 세입이 아닙니다. 세입 전 예산입니다.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전에는 그러니까 세입에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또는 예비비로 집어넣었는데 지금부터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은 원안인 총액 2조8,311억1,170만6천원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원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1,331억7천만원의 지방채, 그러니까 교육지방채를 얻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누차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전혀 예산절감에 대한 또한 긴축예산에 대한 편성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교육채를 얻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육예산의 고갈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청 스스로 예산절감 및 예산의 정확한 집행 그리고 효율적 투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권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