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본부 소관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과 오성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상 의원 발의)(김동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호근ㆍ오경환ㆍ이윤희ㆍ이정훈ㆍ장우윤ㆍ조상호 의원 찬성) 2.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0호 유광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36호 시장이 제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전에 회의 이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은 서울역고가 관련 서울경찰청 심의관계로 10시부터 15시까지, 송상영 도로관리과장은 도로함몰 대응업무 기술협력 관련 일본 도쿄도청 방문 업무차, 그리고 조병준 강서도로사업소장은 인생이모작교육 참석차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유광상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광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재산을 전액출자 하여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영유아보육법령 준수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납입자본금 출자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 그 의무를 이행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을 강화함에 따라 직원 2,890명이 근무하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권자본금 250억 원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자본금 확대가 불가능하여 이를 가능하도록 수권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공단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해당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36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출자금 29억 3,500만 원을 현금출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출자하여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영유아보육법령 준수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현금을 출자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제7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제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6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60호 유광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내일이 12월인데 한 달 내에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상반기 내에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일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벌과금 맞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상황 여건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일찍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본사는 청계천 근처에 있지만, 또 각 사업소가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본사 사옥 근처에 짓게 되면 다른 분들은 이용을 하려면 또 다 본사까지 와서 어린이를 맡기고 해야 되는데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또 이렇게 본사 아닌 사업소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용에 어려운 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사업장이 영유아보육법상에 500인 이상 상시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설치 대상인데요. 본사에서 직접 근무하는 인력은 한 500명 이상 정도 됩니다. 500~600명 사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장근무 인력들입니다. 도로라든지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등등에 다 흩어져서 근무하는데 사실상 그 직원들이 이 수혜를 보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근한 예를 보면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한 곳이지 않고 복수의 거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만약에 그 부분을 해결한다면 투자기관의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의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면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직원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요,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 2,800, 3,000명 정도 되는데 본사직원이 한 500명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0명 직원의 자녀들에게 혜택이 되고, 사실은 또 많은 분이 못 가기 때문에 서울시산하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본사 근처에 있는 다른 기관들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우리도 또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유연성과 신축성을 해서 기왕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흩어져있는 우리 직원들도 직접적인 우리 기관의 어린이집은 이용 못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다른 직원들도 보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사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실무자들께서 검토하셔서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했으면 올해 공사를 해서 내년부터 빨리 제공해 주면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얘기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영유아어린이집 설치규모가 594㎡면 180평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보육실이 한 140평 정도 되고 놀이터가 나머지인데, 출자금액이 29억 3,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을 매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리모델링비 4억 3,500만 원은 또 뭐지요? 헌 건물 사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을 사서, 건물 매입비용이 약 25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석주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출자금액이 건물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만 이렇게 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어떻게 건물……. 아, 여기에 대지 값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1,400만 원이다. 주변에 시유지는 도무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변에 시유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이 될 만한 지역을 죽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건물을 1ㆍ2ㆍ3 후보안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대략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에 부합되는 그런 수준의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대지 포함해서 건물 구입비를 평당 1,400만 원 정도 보고, 그다음에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를 받겠다 이건데, 아까 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단 주변에 가스충전소도 있고 위험시설물이 있어서 공단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아까 주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30억씩 투입을 하느니 차라리 시유지라든지, 사실 우리 시유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아주 값없이 사용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쪽을 활용했으면 예산절감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시간이 없습니까? 살 물건은 정해져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안을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주위원
그 부분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정원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하는 현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2014년 작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작년에 예산집행이 서울시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이 미뤄진 상황인데요. 이제 제도시행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72명이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맡기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취학아동까지 고려하면 새로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대략 70명 수준의 직장어린이집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70명 정원에 72명이 했다는 부분은 지금 본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본사 인근에 설치할 경우에 보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연령대의 애를 갖고 있는 직원들은 훨씬 더 많지요.
문종철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설치를 해서 위탁하는 아이들이 없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부지 매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교사가 됐든 등등 여러 가지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요건만 맞춰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요건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72명이면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애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확장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세밀한 조사를 해서 그 규모에 관한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원기준이 70명이 있고 85명인가 있고 기준이 몇 단계가 있어요. 그걸 맞추어서 정말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만큼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제가 생각할 때는 본사에 하는 것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업소가 몇 개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22개 대행사업의 사업장 개수로 따지면 크고 작은 것 다 합해서 100여 곳이 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나 100여 곳은 모르지만 가까운 곳에 내가 나가는 직장 가장 가까운 곳에 규모가 작더라도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크게 웅장하게 많이 지어놓고 멀리서 거기까지 애기 데려다 놓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호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서울시의원 오봉수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얘기가 권장사항으로 나온 지는 오래됐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보육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월 7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냥 사립어린이집이나 공립어린이집에 맡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죽 되어 오다가 이미 보고를 드렸다시피 영유아보육법이 2014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의무설치라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었고, 더불어서 작년에 정부에서 지방공기업들에 대해서 복지수준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복지의 평균화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해 왔고, 그중에 하나가 보육수당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임단협을 통해서 보육수당 월 7만 원 지급하던 것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보육수당도 폐지되고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이런 이중고의 상황에 처하다 보니 임단협 조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적극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보육수당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측의 입장에서는 신의성실원칙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도적 기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14년부터 보건복지부 권고로서 설치 운영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2015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무가 됐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안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출자동의안이 이루어지고, 또 그다음에 사업장을 건립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하는데 지금 조례안 하고 출자동의안 바로 하고, 지금 이미 조례안도 개정되지도 않고 출자동의안도 되지도 않았는데 내년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순서가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015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검토해서 착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절차가 선행되게끔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발등에 불 떨어지면 가서 들이밀어서 충분히 어떠한 검토라든가 계획을 확실히 세우지 않고 그냥 우선 해 놓고 보자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총괄본부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60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찬식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제리ㆍ남재경ㆍ문종철ㆍ오봉수ㆍ유청ㆍ이석주ㆍ이종필ㆍ조상호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장
10시 50분
김진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주찬식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의원
주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현행조례가 지하도상가의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손해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2009년 4월 27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일괄가입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이나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현행조례에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손해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27일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단에서 시장명의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에 점포임차인에게 부대시설을 포함한 점포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청구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시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상위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개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관련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관리하고 조사하고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적발해 내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올 봄엔가 정밀조사를 해서 많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지하도상가 양수양도거든요. 불법적인 행위가 지금도 근절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77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 20호 동부간선도로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과 의사일정 제5항 청원 21호 동부간선도로 상일육교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청원 22호 노원마을고가차도 터널형방음벽 연장 설치 청원, 3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소개의원이신 유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청원인이 제출하여 본 의원이 소개한 동부간선도로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과 동부간선도로 상일육교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 그리고 노원마을고가차도 터널형방음벽 연장 설치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 3건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동부간선도로에 근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이 증가되는 차량의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환경피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터널형방음벽의 설치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첫 번째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구간의 청원은 상계1동 부근이며 기존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방향으로 아파트 우측으로 근접하여 통과하고 있었으나 금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선형이 변경되어 좌측으로 신설도로가 개설 중으로 차량 소음과 분진의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이고, 두 번째 상일육교 구간의 청원은 서울 방향으로 수락리버시티아파트로부터 1.2㎞ 정도 떨어진 위치이며 기존의 왕복4차로의 동부간선도로가 왕복6차로로 확장되면서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한 차량 소음과 분진의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원마을 고가차도 터널형방음벽 연장 청원은 현재 노원구청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2009년 12월 SH공사가 상계ㆍ장암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단지 진입용 노원마을고가차도와 고가차도 106m 구간에 터널형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증가되는 차량의 소음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길이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기 2건의 청원을 포함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청원을 제출한 주민들이 차량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환경피해를 받지 않도록 본 청원 건을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제20호, 청원번호 제21호, 청원번호 제22호, 세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간선도로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 검토보고서 동부간선도로 상일육교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 검토보고서 노원마을고가차도 터널형방음벽 연장 설치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간선도로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내에 이렇게 소음, 진동, 분진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숫자 자체는 변동이 많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지역별로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쯤에 능산지하차도 부분의 아파트 주변에, 보통 6차선에서 8차선 도로 주변에 야간에 차량의 질주, 가속도에 의해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중랑구에다 민원을 제기해서 터널형방음벽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청원한 적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현장까지 직접 방문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우리 관계 집행부의 이야기는 서울에 이러한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능산지하차도 일대에는 저감재료를 이용한 포장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은 효과가 없지 않아 조금 있어요. 있는데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분진은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로 계속 주민들이 언제든지 항상 야간의 차량질주 소음 때문에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심합니다, 주로 지하차도 부분 방금 청원에 제기되었던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정책에 우선해서 이루어져서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 주민들, 시민들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신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하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어차피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또 설치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다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해서 민원해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저감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꼭 터널형방음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쨌든 소음이나 진동, 분진들이 아주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선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꼭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사실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시민들의 청원까지 오기 전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도로를 신규 개설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면 당연히 도로공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아파트가 입주했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것은 도로확장구간이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확장구간인데 새로 개설하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주민설명회라든가를 하고, 또 이런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오죽했으면 서울시의회에 청원까지 하겠느냐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행히 지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검토단계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아직 주민과의 협의가 안 끝난 상태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검토 갖고 안 되지요. 본부장님이 이것 확실히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시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진작부터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청원은 법적구속요건은 없다고 하지만 청원을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쨌든 청원 오기 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소음도 기준치가 몇 dB 이내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것이 있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주간에 65dB 이하, 야간에는 55dB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주간 68dB, 야간 58dB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 보면 한 55~60 이내로 전체가 안으로 들어와야만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데이터에. 그런데 사실 그것이 꾸준한 소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측정시간에 따라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근교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주거생활에 침해를 많이 받는 요소가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하고 착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해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청원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 이하 해당 국ㆍ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터널을 터널형방음벽으로 설치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터널형방음벽에 대한 이점이나 예산이나 미관이나 효과나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터널형방음벽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무래도 터널형방음벽이 소음저감효과는 가장 우수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요, 그냥 하는 것보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반적인 직립형으로 하는 것보다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10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석주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3배에서 10배 이렇게 나옵니다.
이석주위원
비싸다는 얘기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요즘 거의 다 터널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도시미관이나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관적인 측면에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터널형방음벽을 하면 소음저감효과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단점이 그게 나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단점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미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덮개를 덮어놓으면 진출입구 부분에 매연도 있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소음이 더 확대가 됩니다, 나올 때, 그래서 소음, 분진이 집중되기 때문에 진출입 출구 부분하고 입구 부분에 민원이 별도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예산만 많이 들고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면 직립형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무슨 연구용역을 해 본다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주민들은 무조건 그냥 감싸는 게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 감싸는 것 자체도 운전자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아까 말씀하신 주변의 입구나 출구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검토기준을 보면 설치 전에 66.5dB로 되어 있나요? 설치 전 측정결과가 66.5dB인 모양인데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 56~57dB로 감소가 되면서 야간기준인 58dB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66에서 56, 58 약간 미만 이것은 너무 수치적인 것 같아요. 너무 효과가 적다는 얘기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터널형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월등하게 좋지 않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숫자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대략적으로 터널형방음벽을 해서 측정해 보면 보통 10dB~14dB 그 정도로…….
이석주위원
그것은 어디서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위치가 어디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치는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이석주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동일한 위치에서 터널을 설치하기 전,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재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글쎄, 나는 이것이 너무 효과가 적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0dB이면 굉장히 효과가 큰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큰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리고 청원서에 있는지 몰라도 저는 소음도 소음이지만 미세먼지나 진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 이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는데 소음은 그냥 직접 들리는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보이지도 않고 진동은 은근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 진동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동방지 차원에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널형이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소음이나 진동 이런 전체적인 생활피해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들이면서 특별한 자재를 쓴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청 의원님이 청원하신 것이니까 청원은 받아들여서 본부장님께서 지역주민과 충분히 대화해서 장단점을 설명하고,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상일육교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마을고가차도 터널형방음벽 연장 설치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수락초교 앞에 방음터널 106m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네요. 그것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더 추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얼마나 더 해 달라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2m입니다.
오봉수위원
이 청원이 오기까지 간담회라든가 서로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파악해 봤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일단 관리부서가 저희 시도가 아니고 구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원구와 죽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원구청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LH공사에서 해서 자치구에 이관해 준 사항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SH공사에서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SH공사에서 했으면 서울시에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본부장님과 실무 국ㆍ과장님이 노원구와 또 해당시민들하고 간담회를 자주하셔서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가능한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부간선도로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간선도로 수락리버시티4단지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부간선도로 상일육교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간선도로 상일육교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노원마을고가차도 터널형방음벽 연장 설치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마을고가차도 터널형방음벽 연장 설치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신림~봉천 터널입구 위치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소개의원이신 이행자 의원님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취지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제27호 신림~봉천 터널입구 위치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림~봉천 터널입구 위치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림~봉천 터널입구 위치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하철입구 위치변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청원문제, 지금 현재 제3의 위치로 이전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 말씀하시는 사항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최적의 안이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최대한 반영이 아니라 바로 해야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살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4개 지하철입구라든가 위치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애당초 처음 설계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성, 현황,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즉 말하자면 상권, 지역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게끔 하는 것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탁상행정으로 졸속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지역특성을 파악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꼭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남부순환도로 시흥IC~가리봉오거리로 해서 지금 지하도로 건설계획이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남부순환도로요?
오봉수위원
네, 남부순환도로요. 그것이 예전에 2006년도부터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때 가리봉촉진지구 개발하면서 남부순환도로 지하도로로 해 준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서울시에서 추진을 않고 떠넘겼는데 지금은 가리봉촉진지구 사업이 추진될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또 신림~봉천터널의 출구를 변경했을 때 이 사업에 영향이 미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신림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반영을 시키되 시흥대로의 교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독산동길의 교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남부순환도로 시흥IC~가리봉오거리를 건너는 지하도로 공사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남부순환도로 지하도로 공사 그 부분은 당초 가리봉촉진지구와 연계해서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추진하는 부서와 좀 더 협의해서 사업진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우선 저희가 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구 관련해서 시흥대로나 그쪽 부분에 영향이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변경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도 다시 해서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림~봉천 터널입구 위치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봉천 터널입구 위치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 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 방안 보고는 집행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 준비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문종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제도가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MRG 폐지 및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통하여 서울시의 재정을 절감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협약을 변경코자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방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후순위차입금 없어졌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서 명칭만 살짝 바꿔서 주주차입금으로 바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후순위하지 말라니까 또 주주차입금으로 명칭만 바꿨냐고요,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MRG 삭제를 위해서 기존 주주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유청위원
왜 이것을 명칭만 바꿨어요, 그냥 후순위차입금으로 놔두지? 후순위차입금이 다른 것을 보면 우면산터널도 20%, 용마터널 1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15%, 서울제물포터널이 13%, 서부간선지하도로가 9%예요, 후순위대출이. 알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하도 후순위 없애라고 그러니까 명칭만 살짝 바꿔서 주주차입금으로 바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보니까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어쨌든 기존 주주의 기대수익을 일정 부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후순위프리미엄이라든가 할증감자 규모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유청위원
그러니까 후순위 맞지요, 옷만 갈아입었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꼭 그렇게 보기는, 어쨌든 기존…….
유청위원
이자율 보면 딱 그렇구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기존 주주 수익률은 다 보장된 거지요? 손해 보는 것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수익률 자체로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하여튼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협상과정이라든가 기존의 민자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 조항 앞으로 넣으실 거지요, 사업재구조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지…….
유청위원
앞으로 계약하실 때 민간투자사업 이자율에 급격히 변동이 있거나 했을 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렇지요? 되어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1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하실 거고. 그다음에 항시 민간사업자들이 가져올 때는 장밋빛으로 가져와요. 나중에 보면 부족하든지 뭔 수가 나던데 그러면서도 초과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이에요. 그래서 profit sharing 같은 것 조항에 있어요, 과도한 수익 억제할 수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 보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초과수익은 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유청위원
그것도 명문화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당연히 명문화할 겁니다.
유청위원
MRG 없애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익률 따지는 것이 있어요, 위험수익이요. 이것이 참 애매모호하더라고. 이자율 산정하는 것은 아시지요? 법적근거 없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알고 계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보면 두 가지예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회사 등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과 사업의 종류, 특성, 규모, 운영, 수입의 안정성, 정부의 위험부담 정도 등 해당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보상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보상률 이것이 굉장히 맘에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신청자와 서울시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맞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협상을 통해서 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PIMAC하고 정부기관도 같이 해서…….
유청위원
정부기관도 공동책임 지셔야 되겠네, 그러면 앞으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쨌든 같이 심의절차까지 다 참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청위원
PIMAC은 PIMAC이고 서울시는 우리 살림 아니겠어요? 우리가 챙겨야지 맡기면 어떡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재무전문가가 서울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저희 절차상에 서울공공투자센터라든지 계약심사단이라든지 그런 데와 하고 절차를 다 거쳐서 자문도 받아가면서 저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자문 받아서 또 재구조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한 거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저희가 해서 같이 자문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음 질문인데 주주차입금이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용은 후순위차입금 같은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리고 누구시더라 저기 팀장님. 팀장님, 일 잘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 명문화 하세요, 말씀드린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면? 과다수익 없애야지, 민간투자사업. 등급 아시지요, S&P. 서울시 AA-, 국가신용등급 AA- 똑같지요?
왜 누누이 강조하느냐, 내가 그 신평사에 있었어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지켜볼 거예요,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교통기획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협상추진을 계속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성과죠?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지난주 도기본이 여기서 보고를 하고 그 뒤에 또 변화된 것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용 자체는 변화된 것이 없고, 다만 그때 저희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국장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온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조상호 동료위원님은 세밀하게 보고하라는 것보다도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별도로 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오봉수위원
유청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셨는데 자본구조 변경 여기에 보면 후순위차입금은 20%인데 그것을 주주차입금으로 해서 12%로 바꾼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주차입금 12%도 과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협상했을 때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윤종장 기획관님?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님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협상을 시작할 때는 9호선 재구조화처럼 일단 기존 주주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맥쿼리도 바꾸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9호선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사업시행자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에 우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면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사업자들의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다만 아까 유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순위차입금이라는 게 대부분 주주들이 거기서 원리금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라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 금리가 낮은 저금리 선순위차입금으로 차환을 해서 일단 갚아주고, 그다음에 또 남아있는 기존의 후순위차입금 꿔줬던 곳이 맥쿼리와 SH공사, 더케이라이프, 교직원공제회 4개 단체였었는데 그중에 2개인 더케이라이프와 SH공사는 팔고 나가고 맥쿼리와 교직원공제회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존에 20% 받던 것을 그렇게는 못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12%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수입을 얻은 것 중에서 수입배분 분할하는 자기네들 바운더리 내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선순위차입금은 교직원공제회나 유경PSG에서 빌린 돈은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어서 갚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맥쿼리 입장에서 봤을 때 법적 문제가 없다 그 말은 당초 실시협약이 사실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거든요. 앞으로 민자사업 같이 할 것들이 많은데 당초 협상할 때 너무 실질적으로 맥쿼리 쪽의 요구대로 다 서울시에서 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통량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밀하게 추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또 중간에 변화가 생겼을 때 재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계속 끌려 다녔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라도 서울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주고 재정적으로 서울시가 도움이 되도록 재협상을 해 왔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그게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다 더 유리한 그런 협상안을 만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재구조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재구조화를 했지만 재구조화를 하기 전에도 기존 시행 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었고, 또 재구조화 한 이후에도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사실 그런 구조화에서는 서울시에서 과연 이익 볼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3페이지 보면 1번 사업시행자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A하고 B란이 있는데 B에 보면 사업시행자 관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주무관청 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관리라는 부분은 우면산터널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되어 있는 운영비라는 것은 우면산터널(주)에서 SPC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실제 우면산터널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협상결과는 당초 2004년 협약 대비 125%로 협상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주주차입 원리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저희들이 저금리로 차환해서 맥쿼리와 교직원공제회로부터 돈을 꾼 부분입니다. 꿔서 여기 충당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리금을 본인들이 수익금 중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배당금은 투자수익률 부분대로 그 주주의 할당 몫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이익 중에서 나누어갖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주무관청 관리 부분인데 감독관청인 저희 서울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선순위차입금 원리금은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가지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빌렸던 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공제회에서 빌린 돈과 유경PSG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을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인세는 이익이 생길 때마다 매년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부분은 저희들이 내고, 이렇게 해서 다 내고 수익금 중에서 남은 돈은 환수금으로 저희 시의 몫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는 선순위 765억, 후순위 266억 해서 이것을 다 주주차입금 1,444억 원을 얻어서 선순위, 후순위도 다 상환하고 감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돈을 써서 결국은 1,444억 원이 주주차입금이잖아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1,444억 중에 주주한테 빌린 돈은 212억이고요, 교직원공제회와 유경PSG에서 빌린 돈이 1,232억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212억은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갚고…….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나누어갖는 돈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빌린 돈이니까.
주찬식위원
그렇죠, 빌린 돈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1,232억은 주무관청에서 갚는 거죠?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1,232억 원을 수익금 중에서 갚는데 만약 원리금이 상환이 안 될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MRG까지 포함해서 주는 돈이 79%입니다. 예상수익의 79%인데 예상수익의 79%라고 하면 100을 예상했다가 79원이 들어오면 그 79원은 수입에다 MRG까지 합친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은 다 채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통행량이 늘어나서 통행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선순위채권인 선순위차입금이나 주주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속도가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찬식위원
현재 교통예상량으로 보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현재 시립대에서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033년이 위탁 종료기간인데 2028년이면 선순위차입금 1,232억은 다 갚아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상보다 통행량이, 아시다시피 의왕이나 과천 그쪽 지역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아지면 2028년 이전에 선순위차입금은 다 상환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감자했잖아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감자를 249억 원을 주고 했는데 사실상 감자를 하려면 무상감자를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다 액면가도 아니고 액면가의 2.5배를,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가 거의 자본잠식 돼서 마이너스라고 그러던데 사실은 그냥 돈을 갖다 퍼준 것인데 이것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나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돈 갖다 2.5배,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주식을 액면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5,000원이면 1만 원 이상 줄 테니까 주식 수 줄여라, 나는 그냥 한 6,000원만 줘도 줄이겠어요, 더 많이 갖다가. 그러면 더 줄이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주는 것은 아무리 재구조화도 좋지만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굴욕적인 그런 자세로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기하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존 투자자가 맥쿼리와 교직원공제회는 남아있습니다. 이 2개 투자회사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11.9%라는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6%로 0.3%를 끌어내렸고요. 그다음에 미래수익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래수익에 대한 부분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11.6%의 미래수익을 다 보장할 수 있는 액면 감자를 했을 때 얼마큼 더 몇 배를 키워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적정한 수치가 2.3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의 수치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니 그 정도면 적정한 금액이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차피 감자가 되면 그만큼 배당금이 주니까 그분으로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미래의 배당금도 현재처럼 할인해서 현재가액으로 다 받은 것 같아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동안에 재구조화 한 결과로는 600억 정도 환수금이 생긴다니까 또 서울시의 재정도 그만큼 절약되고, 오히려 환수된다고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신뢰해서 잘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교통기획관님,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 11.6%를 보장해서 할증감자 2.3배가 적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문가들 도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지난번에 우리 조상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맥쿼리 쪽 사람들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산출한 것입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협상단에 제가 협상단장을 맡았고요. 저희 공식 협상단에는 법률가와 회계전문가가 있었고요. 물론 도로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협상에 대해서 투ㆍ융자 관련해서 조언을 해 줄 투자회사가 하나 끼어 있었는데 이 투자회사가 뭐였냐면 지난번 9호선 재구조화할 때 그 역할을 중간에서 투자하는 양쪽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해시켜 주는 역할을 한 회사였습니다. 아마 그 회사가 조 위원님께서는 맥쿼리 쪽 회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거 어때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맥쿼리 회사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시면 중간에…….
김동율위원
그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그쪽과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면식은 저희들한테도 있고 그쪽도 다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면식이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때도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설명을 했을 때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보류시킨 적이 있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들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제3자, 객관적인 제3자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것을 산출했어야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객관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 지적에는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왜냐하면 그분들의 역할이 맥쿼리에서 주장한, 저쪽 투자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면 저희 의견을 주고 그러면 중간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뭔가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회계법인이나 자체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된 안이 가기 때문에 사실 치우쳤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쪽의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김동율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본 것이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서울시의 계약심사단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검토를 면밀히 받았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무리하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어서도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정절감 추정액 858억 원이 생기는데요, MRG 플러스 환수금, SH수익감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생기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왜 이제 재구조화를 하죠? 절감추정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좀 일찍 했으면 안 됐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절차는 2012년 그 당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석주위원
검토하다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협상과 협의절차를 거쳐서 지금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이석주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지금 시점에서 환산해 보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말이에요, 재정절감 추정액이 85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재구조화 추진경위를 보면 도시안전본부에서 작년 2월 26일에 교통본부로 갔다가 다시 또 금년 7월 20일에 교통본부에서 도시안전본부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지난번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 그 부분도 상당히 잘 마무리했고, 협상경험이 있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전체적인 협상과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서 협상과정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의 과정은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석주위원
별 큰 의미는 없고 9호선 사업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보다는 도시안전본부가 낫겠다 이래서 바뀐 겁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반대입니다, 도시안전본부보다는 도시교통본부가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석주위원
아니, 도시안전본부로 금년 7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 11일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다가는 SH공사가 지분을 매각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뭣 때문에 SH공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포기를 한 거지요? 저희는 잘 몰라서 그래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SH공사가 더 이상 우면산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왜, 뭣 때문에? 돈을 버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SH공사 같은 서울시기관이 우면산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논의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SH공사의 설립목적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목적을 바꿔서라도 수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업을 해서 빚을 갚아야지 지금 SH 빚이 몇 조던가, 13조인가 이렇게 되죠? 13조 정도 되는데 벌어서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이 괜찮은 사업을 왜 포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기획관님, 김동율 위원님 말씀 중에서 조정하는 협상자문회사가 유경PSG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유경PSG는 투자회사고요. 조정하고 협상하는 데 도움을 줬던 회사는 파인스트리트라는 회사입니다.
오봉수위원
파인스트리트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파인스트리트라는 투자자문회사입니다. 유경PSG는 직접 펀딩, 투자를 하는 회사고, 실제 이번에 지분을 매입한 회사고요.
오봉수위원
이번에 지분을 매입했는데 거기가 맥쿼리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다 그렇게 검증이 됐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유경PSG 말씀이십니까?
오봉수위원
네.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유경PSG가 맥쿼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투자자문을 해 줬던 파인스트리트라는 회사는 사실 저희와 맥쿼리 가운데에서 그 내용을 조정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제 판단에 미스가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유경PSG가 맥쿼리와 관련된 회사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유경PSG와 맥쿼리 투융자 주식회사가 상관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봉수위원
확인을 못했다고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관계는 없는데 상무하고 이사가 맥쿼리에 근무를 했었어요, 이사로.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런데 유경PSG는 아시다시피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지분을 사러 투자하러 들어온 회사기 때문에 사실은 맥쿼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랬을 때 보면 맥쿼리하고 또 뒤로 약간 분리해서 나누어서 보이지 않나 그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약속과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9호선도 그렇고 우면산도 그렇고 재구조화를 얘기하는 시점에서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맥쿼리가 뭔 잘못이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내가 투자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협약을 하고 협의를 하든 일이 진행이 된 다음에 몇 년 후에 와서 이게 많으니까 조정을 합시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나쁘게 몰고 가야 되는 이런 것이 서울시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런 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누가 민간투자를 서울시에 와서 하겠어요? 그렇지요? 교통본부나 안전총괄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떤 실적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갔을 때 재구조화 없이, 작더라도 힘들더라도 이런 협약이 진행됐으면, 그런 서울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고요. 9호선하고 우면산 이외에는 이런 재구조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교통본부에서도 많이 애써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여기 봤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양쪽 본부에서 많이 애쓰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만의 투자자에 대한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깎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나 투자의 방향을 바꿔서 재구조화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정도만 꼭 짚고 간다고 치면 아까 김동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과수익과 수익률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융통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아까 사업시행자의 관리에 보면 운영비, 주주차입금, 원리금, 배당금 이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충분히 그 기준을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라도 잘 조절해서 더 이상 많은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윤종장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