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제3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30

회의 전체 보기 1183턴

기재

금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촬영을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촬영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중도일보 박승군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 홍주연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추진에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순서는 세무과,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 체육육성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 세무과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님과 이규만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9번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액은 24억 1,600만 원인데 미수액이 17억 3,900만 원인데 이게 71.9%나 되네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주정차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본래 인력도 워낙 건수도 많고 또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태료는 부과를 해도 체납이 되어도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잘 납부를 않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실적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과태료징수실적이 그래도 우리 시군이 제일 나은 형편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명희위원

실은 우리 당진시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주로 자동차에 관한 그런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인데 실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과태료징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어떤 항목에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기초시설위반사범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추궁하고 싶어서 이렇게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이라든지 보건소의 금연단속 그런 위반자 또 불법 쓰레기투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위반사범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기는 어려운 것도 알고 그렇지만 위법사항을 적발을 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당진시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진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외지인들은 당진시가 복잡하고, 어지럽고, 정신없다고 말합니다. 기초질서를 전혀 지키지 않아서 당진시 시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단속하지 않아서 이렇게 당진시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심하게 혼돈상태에 빠져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해야 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부과를 하고도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의식이 만연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정수요가 늘다보니까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이 과태료 부분이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총괄부서이고요, 각 부서에 위원님 뜻을 정확히 전해가지고 보다 더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과장님 그렇습니다. 세정이 바로 서야 시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초사범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더욱 더 힘을 써 주시고 지금 미수된 과태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 나오시느라 고맙습니다. 빠른 쾌차를 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105번 지역자원시설세와 세수목적 또 징수내역 또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작년에 신설됐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2014년도에 최초 세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원시설세가 목적세나 다름없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목적세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발전소 주변, 발전소에서 세입하는 세수가 되겠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조례제정을 금년도에 제정을 했었는데 당진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세는 목적세이자 도세입니다. 그래서 1킬로와트당 0.3원씩 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도세이면서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화력발전분은 65%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회 계에 세입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금년도에 목적세의 원칙에 맞게 쓰기 위해서 특별회 계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5%에 해당하는 시군조정교부금도 목적세의 목적에 맞게끔 특별회 계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도에서도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목적세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기존의 주변지역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특별교부금 설치를 위해서는 뭔가 사회 적인 논의와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세수 목적이 있잖습니까? 지방세법 141조에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 지역의 소방,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사업, 개선사업 또 지역균형개발사업, 소방시설 여러 가지 등등 여기에 명백히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수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징수하면 이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꼭 발전소 지역주변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당진시에서도 이런 세수의 목적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지 일반자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편성해버리면 세수목적하고 틀리잖아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부서는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입니다.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에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재정교부금으로 교부토록 되어있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일반회 계로 세입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충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 계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제 판단에는 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서나 이쪽에서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징수만 하면 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현재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답변서에 그런 것을 분류해서 해 주셔야지 특별회 계 설치조례까지 우리 담당팀장님들이 갖다 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을 더 자세히 우리한테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목적세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그 필요에 의해 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목이 지정이 됐고 또, 발전소로부터 세수를 징수하는데 그 목적대로 쓰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편성이나 아니면 조례제정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세수가 많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금년도가 약 80억 원 예정치가, 작년도에도 약 40억 원 됐었나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사실은 세수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편성 일반회 계로 넘어 왔으니까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목적대로 사용은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편성을 않는다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나 예산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당진시에도 특별회 계 설치가 이루어져서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3번 최근 2년간 자체세입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경기침체로 세입기반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무엇보다도 지방세수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이 뭔지 또 효율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양창모위원

그동안에 징수율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당진시 임시적세외수입이 한60% 정도 되는데 징수율이 낮은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아까 편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임시적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세외수입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세입이 들어오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세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다 많다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창모위원

징수율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하면 높아지는 건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징수율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체납관련 전담조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아까도 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워낙 건수가 방대합니다. 수만 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은 알면서도 인력충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아직 신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물론 전담조직도 필요하지만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대부분 과태료 징수하는 부서의 해당업무를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회 가 되면 그 자리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얘기로는 내년도에 인사혁신을 통해서 승진을 위해서 기피부서업무 근무를 의무화한다든지 인사상 가점을 한다든지 그런 보완을 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인사부서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기피부서에 인센티브를 달라 이거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쪽에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 쉽게 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걸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문제를 보면 우리 시의 문제가 뭐냐면 비과세 감면대상이 상당히 높다,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보면 약 20%, 비과세하고 감면 대상이.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비과세 감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진시 시세만 따져도 약 200억 원, 도세까지 포함하면 약 4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은 주로 지방세법에 의한 국가 등에 대한 용도지역에 따른 비과세가 있고, 대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 사회 , 경제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감면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국회 에서도 매년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국회 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지금 도세까지 포함하면 몇 %입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대략 전체과세액 기준 한 20% 이상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부분이 그동안은 굉장히 많았는데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고 나면 비과세 감면은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세입추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세입 추계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세입액을 보면 정확히 예측 못한 부분이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데서 좀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지방소득세뿐만 아니고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거의 다 그래요.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예산을 나중에 세입을 분배해서 나중에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분배해 놓은 것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회 추경에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2014년도 말에 국회 에서 주민세를 현행 1만 원 이하에서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세율인상을 국회 에 올라와있었고 또, 자동차세도 화물용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세율이 낮다 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 국회 에 올라가서 상임위까지 거의 통과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본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근로소득세 파문이 언론에 이슈화 되면서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1회 추경 때 감액 조정을 한 부분이고, 본예산에 예측을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 다 편성 못하고 1회 , 2회 추경에 나누어서 편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세입전망치의 약 97%, 3%정도의 여유를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입결손에 따른 세입운영의 안정성도 도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국가에서 추가 보조되는 꼭 필요한 사업, 시비를 부담해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의 특별한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또 그 사업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서 전체 세수추계의 약 97%...

양창모위원

과장님, 2014년도 세입추계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본예산에 23억했어요, 주민세, 그렇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7억 원을 했고 또 3회 추경에 59억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그게 뭐냐면 매달 법인 등에서 매달 법인세, 매달 부과되는 소득세가 법이 개정되면서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동이 됐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93%는 맞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고, 오히려 추경 때 제가 보면 2배 이상 늘어놨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였던 부분이 주민세로 이동되면서...

양창모위원

지방소득세도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410억했다가 또 1회 추경 때 20억, 2회 추경 때 60억을 합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약 100억을 감해요, 그렇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세수추계를 정확히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게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이동하면서 3회 추경에서 주민세가 60억이 늘어나고 지방소득세를 감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한 예측을 못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1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있잖아요, 보면 기타수입에서 30억을 본예산에 담았어요, 그랬다가 2회 추경 때 76억을 또 다시 거기다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38억 원을 삭감해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2회 때 56억을 세입 잡고 3회 추경 때 38억 원을 감했던...

양창모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입이 어떻게 추계를 이렇게 엉터리로 했는지...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14년도에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6억 원이하주택의 주택유상거래의 취등록 세율을 4%에서 1%로 낮추었습니다. 낮추면서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존해 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가 신설됐습니다. 부가가치세의 11%가 지방소비세로 되는데 그 지방소비세가 도에 들어가면 도에서 다시 시군에 그 결함부분만큼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존해 주는 부분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예측이 좀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약 40억 내외만 계상했어야 됐는데 2회 추경 때 56억을 계상해가지고 너무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 때 조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재정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지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야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추경에 엉뚱하게 반영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가능한 모든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예측 가능한 재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릎 다치신 것은 좀 괜찮아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위원님 염려덕분에 괜찮습니다.

인효식위원

누가 그렇게 다치게 만들었습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장내웃음

인효식위원

본인 몸은 본인이 관리해야지 왜 위원을 핑계됩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제 불찰입니다.

인효식위원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과장님 세금문제가 참 어렵죠? 세무과장님 해보시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체납액징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인효식위원

그중에서 세외수입문제가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도 했는데 2015년도 현재 체납액이 166억 6,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뭐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다보면 세수의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세금이나 세외수입, 과태료 등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166억 6,000만원이면 예산서에 보면 2016년도에 당진시 공무원의 인건비가 757억 8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의 약22%를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럼 걷어야 되겠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인효식위원

점점 해마다 이렇게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 또 교통과하고 토지과, 건축과에서 주로 3개과에서 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큰데 사실은 담당과들부터 질의응답을 하고 난후에 최종적으로 세무과를 해야 이게 종합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직제편제상 세무과가 먼저 직제 되어있어서 먼저 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 과태료가 61억 2,500만 원, 토지관리과가 과징금 70억, 건축과가 강제이행금 14억 등 해서 3개과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과의 세외수입체납정리를 위한 특별전담기구를 각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에서는 구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3개과에서 세금전담자가 있는데 전담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담당자 1인이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는 시설7급, 토지관리과 시설7급, 교통과 같은 경우는 나누어서 하는데 행정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고 지방사무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세금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들도 물론 열심히 잘하겠지만 세금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이 우리 김덕주 국장님, 이 세외수입 걷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 들이려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각 과에 지금 세금담당자들 보면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납세의무가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데 납세자가 의식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요, 공직자 담당자들이 어쨌든 기피부서라고 해서, 이 세외수입 안 내는 사람들 성향을 보면 사회 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 과격하다든가 이렇다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회 가 된다면 특별전담기구를 세외수입이 160억이 된다면 그 160억을 받기 위해서 특별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개선책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잦은 인사이동하고 전문성의 저하다 라고 이렇게 답변 자료가 왔는데 대부분의 그쪽부서를 가면 지원부서가 아니고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이 기피부서를 지정해가지고 인사의 어떤 가산점이나 아니면 특별상여금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그 다음에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어떤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덕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 부분은, 기피부서, 격무부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지원부서에서도 기획실이나 안전행정과나 이쪽 부서도 그분들 나름대로 밤을 새가면서 아이디어 안 나오는 것을 짜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피부서, 격무부서 어차피 공무원은 자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 열심히 하는 척도가 기피부서에 가서 이렇게 꼭 그것을 나타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지원부서 있는 사람이 기피부서가도 그 만큼 역량이 있다는 얘기죠, 또 기피부서에 있던 사람이 과연 지원부서에 와서 그 만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관계는 어쨌든 공직사회 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하다면 그렇게...

인효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똑같은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 했는데 그때 교통과의 인사이동내역을 보면 오래된 사람이 1년 대부분 6개월, 3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가 힘드니까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냐?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그분의 성향을 좀 분석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징수하는 사람에 대한 노력여하에 따른 어떤 포상제나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예금 전자압류관리서비스제를 시행해가지고 표준세의 수입정보시스템, 금융기관 전자시스템 등을 연동해가지고 예금에 대한 압류, 추심, 해제 등을 일괄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능력이 있는데 체납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저희 시도 타 시군과 같이 동일하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 예금압류라든지 채권압류 다양한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체납자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금압류도 예금된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든지 봉급압류 같은 경우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필요한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활동은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효식위원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만약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면 부과하게 된 경유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 민원인과 부딪쳤을 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그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통합해서 관리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관련부서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부서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압류시스템이 각 부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 토지관리과나 건축과,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압류요구를 해오면 우리가 압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독자적인 압류시스템을 전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가 바로 바로, 그 관련법에 정통한 각 부서에서 바로 바로 실시간 압류와 추심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설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압류가 본 위원이 압류가 됐다고 하면 대부분의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토지관리과도 체납액이 있고 교통과도 체납액이 있고 많은 부서가 있는데 지금 압류를 각 부서별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하다보니까,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까? 한곳에서. 세무과에서 전체 뭐 안행과에서 했든 문화관광과에서 했든 토지관리과에서 했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저희는 가능합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사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팀이 있으면 우리 세무부서에서도 전체를 통괄해서 하겠지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되 각 부서별로 독자적인 압류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효식위원

글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 통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부시장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인허가나 이런 것 할 때 조회 를 해가지고 되는데 일부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잘 된 곳이 아산시입니다. 세외수입부분이라든가 거기 실정을 보면 우리보다 좀 낫습니다. 7명인가 별도로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TF팀 구성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인효식위원

전체를 통합관리하면서 각 부서별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그건 일부예요, 인허가라든지 무슨 허가 냈을 때 뭐 이렇게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미납세금이 있는 것은 부서별로 가능할 것으로...

인효식위원

지금 행정력낭비가 또 어떤 부분이 되느냐면 통합관리가 안되니까 아까 얘기대로 어느 채무자가 있으면 부서별로 그에 대한 압류를 하기 때문에 행정력낭비이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것을 여러 부서에서 그 돈을 회 수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니까 전담팀을 각자 우리 세무과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팀하고 부시장님하고 해서 종합적인 대책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계속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관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취불능)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 각 관련법이 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계속 이것을 10년, 20년 끌고 갈수는 없잖아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지방세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같은 부분은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체납액이 166억 6,000만 원이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재정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세외수입이 166억이 아니라 6억 정도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이규만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38기동대라는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38기동대가 체납액징수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아까 인효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저히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을 못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신용정보회 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신용정보회 사. 잘 모르시나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화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화국에서 전화요금이 3달 정도가 밀리면 바로 그냥 신용정보회 사로 위탁을 해버리더라고요, KT에서는. 그래서 신용정보회 사에서 지금 그것을 3개월 이상이 되면 전부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16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인력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세수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질문하는데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적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려면, 위탁을 주려면 그 사람의 재산, 신분내역까지 전부다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법적인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무조건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탁을 준다면 위탁업체는 실적이 곧 돈이기 때문에 행여 고질체납자보다는 우리가 생계형 그런 시민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더 열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개인신용정보 부분은 KT도 마찬가지일거예요, KT같은 경우도 오히려 몇 만 원 단위까지 그것을 전부다 신용정보회 사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계속 전화가 오고 독촉을 해가지고 받아내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가지고 저촉이 되는지 만약에 안 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인원이 보충이 안 된다면 보충이 될 때까지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수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살펴 보셔가지고 된다면 수수료를 좀 우리가 지출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직원이 부족하니까 세수를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그동안 해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없는 것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본 위원은 예산은 계획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세수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줄여야 예산도 증액되고 집행도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세수확보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압류, 공매 등 지방세 처분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으로 세수 전망이 그리 밝지 않고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박장화위원

전체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우리 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현재...

박장화위원

165억...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세외수입이 그렇고요, 지방세는 133억 정도...

박장화위원

과년도까지 하면 한 165억 되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결손처분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14년도에는 결손액이 다른 해보다 좀 많은데 이유가 왜 그렇죠? 20억 8,800만 원 정도.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제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지금 결손처분내역을 보니까 채권확보가 상당히 미온적, 거의 자동차압류라든가 그 다음에 신용정보등록이라든가 이건 양질의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압류라든가 실질적으로 양질의 채권확보가 좀 됐으면 결손액이 줄어들 텐데 지금 보면 처분이 거의 다 자동차압류, 자동차압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법인소속의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신용정보등록 해야 큰 뭐 저기 없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양질의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저희가 사실상 지방세법에서 허용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1건의 체납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재산, 소득, 매출, 채권 모든 것을 전부 검색을 해서 채권확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특히, 저희 시가 산업화되고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사업체들이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체납되는 세금이 좀 있죠?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최근 들어서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체의 부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우리가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가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방소득세 내지 법인세 등 이런 부분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작전 적으로 사업을 하고서 법인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있나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얘기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장화위원

이런 부분을 세무부서에서는 상황적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개발회 사가 어느 정도 자금력과 회 사상황 이런 부분이 미리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장화위원

기업공개 들어가면 전부 다 하는데 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기업에서 공개하는 일반적인 정보는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사기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기업들이나 사업체가 들어오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의 그렇지는 않지만 경기에 의해서 사업부실로 인해서 부도도 나지만 인위적인 행위도 하고 그럽니다. 일예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부 어느 기업은 우리 시에 운동부서 스폰서역할을 했어요. 이 회 사가 결국은 지방소득세 내지 법인세 같은 것 한 2억 6,0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하고 저기 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면 경영의 흐름이라든가 사업의 진행 사항을 알고서 미리 그런 부분이 저기하고 하면 나중에, 뭐 추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챙겨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체납된 부분과 또한 체납된 부분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위장재산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끝까지 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데 추징 못하고 이게 결손처분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기업의 부도덕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업의 그런 의도적인 부도를 막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사실 업무를 실질적으로 함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발생되는 체납세금 징수에 급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결손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을 해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결손처분한 사람이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든가 어떠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때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세금을 추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체납관리부터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 부분부터 안 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면 사후조치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결손처분을 하고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징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기업들이나 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기업의 그런 대외적인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벌써 거기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전부다 도출됩니다. 그런 부분을 세무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캐치를 해서 미리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지 사후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대장과세입니다. 재산이 있는 곳에 부과를 해야 되고 법인세 납부한 기업에 우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사후적인 성격입니다. 사전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장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한 다음에 그 납부기간이 지난 뒤에 체납독촉을 하고 독촉기한이 지나야만 다른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항상 압류를 해도 채권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박장화위원

나중에 추징해서 채권순위에 밀려가지고 거의 못 받는 부분이 그런 사후적인 부과방법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전에 그런 부분의 흐름을 알고서 순위적인 채권확보에 앞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즉시해서 이런 사항이다 하면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 하든 부도든 소득세 내지 법인세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인 채권확보를 법상 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사전보다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는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아 저 회 사 분명히 부도날 것 같다, 부도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흘러와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안하면 결국은 받을 길이 없어요.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부과시점 당시 그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화위원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결손 처분 받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기업이 전부 들어올수록 우리가 산업화될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안됐으면 나중에 다 저기하고 우선 채권추심에서 후순위로 갈수밖에 없죠, 성격상.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한 시스템이 있을 때는 미리 예측을 해서 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결손 처분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미납된 체납세금을 한두 푼이라도 더 받을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적인 그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7번입니다. 과장님 세무과를 보면 고개 숙인 가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과장님이 다리까지 불편하셔서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는 것을 보면 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무과에서 각종 세금을 징수해서 우리 시의 지원부서나 사업부서에 배정이 되어야 그것가지고 지원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정작 돈을 벌어오는 부서는 기피부서가 되고 돈을 쓰는 부서들은 생색을 내고 이런 것을 보면 요즘 가정의 고개 숙인 가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요, 과장님 작년 이맘 때 생각나십니까? 행감 중에 불쑥 웬 아주머니가 저쪽 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 누웠던 것 생각나십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사과를 받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요즘도 보면 세금고지서가 나오면요, 주변 분들이 “고지서가 나오는 대로 세금을 다 내면 시절이다, 버티고 있으면 시청에서 깎아줄 테니까 내라 이렇게 사정을 한다,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내지 말고 그냥 버텨라 버티면 반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세정의가 실현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아직도 행정의 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뢰를 안 합니까?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1개의 세목이 있는데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 납기 내 징수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약 10% 미만인 사람들이 체납을, 항상 그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일부는 저희가 과세자료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평과세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는 항상, 성실납세의식이 아주 결여된 약 10% 미만의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성실납세 분위기, 시민의식구조 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세 비율이라든가 국세인 세무서에서 주로 있었는데 같은 세금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시민들은 무조건 세금은, 일부 시민들이 그렇다는 얘기지만 “세금을 다 내면 시절이다 바보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아주머니도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까지 와서 드러눕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처럼 뭐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보니까 과오납이 꽤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완벽하게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최소화하고 원칙 있는 과세부과로 이런 시민들의 불신을 줄여서 조세정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공식화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답변을 요청하실 분은 답변석에 앉도록 요청자료를 주시면 답변석에 같이 함께 동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민원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요구번호 120번 해나루쌀 사용 지정업소 지원사업 현황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나루쌀 지원사업 부서가 원래 유통과에 예산을 세워줬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산이 민원위생과로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나루쌀 지원사업을 2014년 9월 달부터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저희가 계획을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고, 맨 처음 예산요구를 저희 민원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3농 관련 예산은 한 군데로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농수산유통과로, 저희 민원위생과에서 요구는 했지만 그 예산이 농수산유통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민원위생과가 사업부서는 아니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음식점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음식점 관련 그러니까 위생관련 쪽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부터 저희 부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제 결과가 지도 감독해야할 부서가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에 이런 질문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농수산유통과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희상 과장 역시도 농수산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저희처럼 실적은 낼 수가 없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지도 관리를 하는 부서이니까 협박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것은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8월초부터 직접 음식점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저희 민원위생과 전 직원을 14개 읍면동으로 다 분리해서 출장을 시켜서 전 음식점을 다 방문하게 시켰습니다. 이유는 외식업지부도 있지만 외식업지부 직원들이 음식점에 가서 “해나루쌀 좀 사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과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음식점을 전부 방문하셔서 저희가 3농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이니까 지역사회 에서 생산된 또 우리 지역특화인 해나루쌀을 우리 음식점에서 사용을 해 주십사하는 권고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외압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요식업 조합이 식당 전체요식업조합은 한 2,9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식당은 약 1,700개 정도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한 240개 업소만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도 4개 읍면은 제외됐어요, 지금 8개 읍면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4개 읍면이 제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부서가 본질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감독부서가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못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외압에 의해서 한다는 업소들이 나와요. 그렇다보니까 사업실적이 지금 작년도 예산 2억 세웠는데 지금 30% 정도밖에 소진 못했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12월말까지 가면 2억인데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킬로수로 따지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40만 킬로를 했는데 20만 킬로까지는 소비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더군다나 사업부서가 어디까지 사업지원을 어디다 했냐면 떡 방앗간까지 지원을 했어요. 이게 본질에 벗어난 행위 아닙니까? 식당에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떡집에 공급을 하느냐고, 이것 중국집, 떡집 그런 데에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떡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민속떡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떡집은 장사가 제일 잘됩니다. 그 떡집은 처음부터 해나루쌀에 준하는 그런 쌀을 계약재배를 해서 그 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떡집들은 값싼 외국산 쌀로 사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만 5천원에서 3만 8천 원짜리 쌀을 구입해서 떡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나루쌀을 지원을 해 주면 4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떡집에서 한 2천 원 정도만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득할 때 2014년도에 우리가 교황님 오셨을 때 교황떡을 만들어본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진의 떡을 고품질화하자” 그래서 저희떡집이 한 20여 군데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떡집도 다 같이 해나루쌀로 질 좋은 떡으로 한번 경쟁을 해봅시다, 해서 이 떡집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민속떡집이었다면 상관없는데 민속떡집이 아닌 떡집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나루쌀 지원이 떡집에 제한적으로 들어가잖습니까? 몇 포대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요? 연중지원 100% 안 하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떡집도 음식점과 같이...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식당도.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식당도 해나루쌀 원하는 식당은 어디든지 지원이 갑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원하는 식당에도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 예산을 편차를 두다보니까 큰 식당이나 적은 식당이나 거의 비슷하게 동등하게 주다보니까 많은 식당은 소비가 많아요, 큰 식당은 소비가 많은데 적은 식당은 소비가 적거든요, 그런 퍼센트에 의해서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량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100% 지원하는데 예산은 그것밖에 소진을 못했다고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1년을 계상을 하고 저희가 40만 킬로를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7월 달부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8월 달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 말까지, 지난주까지 저희가 약 16만 킬로그램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2월하면 지금 월별 통계를 내보면 매월 4만 5천 킬로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만 킬로를 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약에 1월부터 사용을 했다면 40만 킬로를 넘겼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1월 달부터 사업을 하지 못하신 양반들이 뭘 그러세요. 못한 이유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는 관리감독부서인 민원위생과에서 할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외압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농수산유통과가 3농 혁신 본질의 과예요, 민원위생과가 3농 혁신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농수산유통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그게 낫지 않아요? 그래야 골치도 안 아프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은 공통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희상 과장하고는 의견 공감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도 농수산유통과 쪽에서도 이제 민원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이제는 정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걸 확대 시행하는 부분은 유통과 몫이라는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그래요, 우리 주민의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당진쌀 홍보는 물론 쌀값하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확대를 해서 한 톨의 쌀이라도 우리 당진의 쌀이 우리 식단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2번입니다. 미성년자 위반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2014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주셨던 요구 자료하고 지금 현재 2015년의 요구 자료하고 틀려요. 틀리면 2014년도 게 틀려야 되는데 2013년도 게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거기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한 상세내역을 보면 합동단속 한 번도 안 하셨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안 했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솔직해서 좋구만! 지금 신고 들어온 것 외에는 이 자료에 없는 거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합동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경찰서하고 해서 검ㆍ경 저희 행정 이렇게 3개 시스템이 같이 합동단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제가 요구한 자료가 5년치 것을 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안했어요. 제가 그래서 경찰서도 이걸 문의를 했습니다. 질서계, 여성, 아동, 청소년계, 왜 안하셨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죠, 지금 걸린 시정명령내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게 다 뭔지 아십니까? 100%가 다 청소년 주류 판매예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알고 있으면서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선숙

황선숙위원

청소년법 제28조 4항 아세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도팀이 팀장 1명에 팀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판매 이것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생단체가 11개가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다방이라고 하는 휴게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했던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요, 청소년 주류 판매하는, 술을 파는 술집도 있을 수 있고요, 숙박업도 있고...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은 업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반업소는 주점이든 노래방이든 이건 사항에 따라 틀리잖습니까?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먹자골목이든 주점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있는데 단속을 한 번도 안 하시면 몇 년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건도 안했어요. 지금 5년 동안 안한 거예요, 제가 요구자료 5년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무부서에서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위생과에 사람이 없다, 경찰서에 요청을 하시면 사복이라도 입고 나갈 수 있잖아요, 경찰차 갖고 가면 CCTV보고 다 알아요,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을 제가 봤어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도 위반한 것을, 우리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작년에도 “적극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ㆍ경 합동단속은 같이 하는데 단지 2013년도에는 태안에서 학생수련원에서 사고가 났고, 재작년도에는 세월호사건 또, 올해는 메르스 사건인데 이것이 겹쳐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 단속까지 하면 사실 더 어렵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검찰 쪽에서 그렇게 얘기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하고 예방차원에서 계몽활동을 해달라고 작년에도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계몽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없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단속해서 벌금 물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몽활동도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보세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대책말씀 하시라고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향후 대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나루쌀 사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나루쌀 식당이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한테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해나루 공동조합인 APC한테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신청을 하는데 APC에다 공급하는 하는 것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러니까 RPC의 연합체가 APC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APC에서 어느 농협에서 쌀을 구입을 해가지고 식당에 공급을 한다 말이에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당진시에 RPC가 몇 개인지 아세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10개 인가요.

종윤

이종윤위원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지금 RPC에서 월 1회 씩 하는, 월별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것을 농정을 담당하는 그 팀에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해나루쌀이 물론 우리 당진시민이 먹고 당진시민이 농사짓는 해나루쌀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해나루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쌀이 아니에요, 농사짓는 방법도 다르고 논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보니까 식당이 이달에는 좋은 지역의 쌀을 써봤어요, 써봤는데 이달에 써보니까 또 틀린다 말이에요, 왜 다른 농협에서 입고가 됐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식당이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나루쌀 써보니까 지난달 것은 밥맛도 좋더니 이번 달 것은 좀 질이 안 좋다.” 이해가십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나루쌀이라고 하면 그래도 엄선된 건데 우리지역에 삼광벼라는 그 품종을 해서 그 수분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일정비율로 도정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모르시는 거예요. 농사는 논부터 농사짓는 방법부터 다 틀립니다. 그래서 쌀이 생산돼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왜냐하면 해나루쌀이라 하면 저희 당진시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나루쌀을 수출도 하고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마트에도 가는데 “그것이 다 다르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품종이 같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은 과장님, 사과가 다 똑같습니까? 다 품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모르는 부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루쌀이 각 농협마다 다 틀립니다. 물론 밥하는 과정도 틀릴 거예요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농정과가 농정팀에서 농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생산된 그런 벼가 RPC에 들어가서 도정이 돼서, 물론 수분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됩니다. 이런 쌀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해나루쌀이면 다 똑같다” 물론 사람이 다 똑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같진 않잖습니까? 이것도 생물이에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글쎄 생물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음식점에 납품하는 해나루쌀은 학교급식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나루쌀을 천차만별이라고 위원님께서,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나루쌀이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의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해나루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각 포대마다 다르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지금 모 농협 RPC가 해나루쌀 지정 취소된 것 알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충남방송에서 잠깐 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물론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당진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나루쌀은 다 같다, 왜냐 하면 우리 당진시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시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생 쪽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수산유통과에서 추진을 하든 어쨌든 해나루쌀이 음식점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같이 다 공감을 해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이 미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위생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수산유통 쪽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해서 가급적이면 3농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피해가시는 거예요, 피해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쌀이나 모든 우리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첫 번 바닥부터 잘 되어야 우수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정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느 부서가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쌀팔기로만 무슨 실적내기 위해서 한다면 부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김덕주 국장님은 부서가 제대로 지금 업무가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당초에 방침을 아마 유통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위생과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책 결정할 때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태 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느 쪽에서 해야 그것이 첫 번째로 시도해야 음식점이나 이런데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빠르냐? 그것을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 농정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또 파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아까 김선태 과장이 얘기했듯이 유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끌고 나갈까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우리는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116번 공개민원 관련 주민자치협의회 부의안건은 금요일 날 안행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실은 우리 당진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대면하는 데가 민원실인데, 당진시 민원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제2장 복무에 6조, 7조, 8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직원들한테 꼭 숙지 좀 시켜주시고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한테도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리에 사람이 없다,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는데 우리가 봐도 자리에서 많이 이석된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복무지침을 꼭 숙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5번 민원콜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뉴스 자막에 ‘당진시 민원콜센터 12월부터 시범운영’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제서 시작인데 무슨 질문이냐 하시겠지만 시작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원스톱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원스톱 민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도 요구해 봤지만 책임성 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원스톱, 그 취지가 무엇인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민원인이 관청을 한번 방문하셔서 거기서 처리를 완결하는 것을 원스톱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게 제대로 이루어 졌나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미흡하다고...

기림

양기림위원

시정 질문 대답조차도 미흡했습니다. 지난번 아산시 콜센터 현장방문 시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있습니다. 거기 콜센터 방문해서 매뉴얼을 봤을 때 거기에는 거의 기본적인 매뉴얼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민원은 건축민원이나 농사철에 농기계임대 등 다급한 민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12월 확대간부회 의 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허가 부서나 이런 전화민원이 많은 곳에는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인입은 콜센터로 집중화를 시키겠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봤습니다. 각 실과로 콜센터이용을 원하는 데를 했더니 똑같은 인허가 부서지만 어느 곳은 한다하고 어느 곳은 안 한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인허가 부서는 강제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만큼은. 다만, 내부에서 나가는 전화는 저희 통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콜센터직원이 상담 못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콜센터직원이 답변을 못해서 담당직원한테 돌렸는데 담당직원이 부재중일 경우 그리고 부재중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진행척도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 망에 메신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싶은데 저희는 사용을 못합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그 전산장비 이런 것을 자체로 10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내부 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초기비용을 절약하려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사용을 못해서 저희는 KT쪽에 요청하기를 우리 공무원 핸드폰을 콜센터 직원이 다 쥐고 있으니까 부재중일 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다만, 문자메시지 보내는 비용은 KT 너희가 부담을 해라! 그리고 담당자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누구한테 왔다고 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민원인의 핸드폰 번호까지. 그 다음 저희가 그 일에 진척사항은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6시간 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6시간씩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준 부재중인 공무원인 경우에 한 해서 민원접수 후 4시간 내지 2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민원친절도 향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콜센터 직원이 민원인한테 연락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내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엊그제 27일 날 우리 박장화 전의장님께서도 안행과 질의 때 하신 얘기가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정작 민원인들은 바로 연락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내부 상황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겠는데요, 오히려 수탁 준 센터장님 말고 담당팀장님도 계시잖아요, 그 팀장님께서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민원인한테 역으로 전화 받으셨나? 이런 것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가 사실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앞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저희가 조금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원이 부족한데 그래도 콜센터만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직원이 보던 업무는 타직원 옆에 직원이 같이 보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콜센터 직원이 커버 못하는 부분은 저희 정규직원이 아주 콜센터만, 아산시는 콜센터 팀이 있어서 팀장과 팀원이 같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견학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오고 나서, 저도 그날 아산시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콜센터만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랬더니 민원팀 직원들이 저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안했으면 좀 덜할 텐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계약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데 혹시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재계약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재계약을 할 것인가?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글쎄 아직 재계약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산시 같은 경우는 KS마크를 획득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글쎄요, 제가 더 있고 없고는 저희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2016년까지 저한테 민원과장의 보직을 유지시켜준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KS마크를 아산시가 3년 넘어서 4년째 KS마크 획득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KT 임대 기간인 3년 내에 KS마크를 획득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대신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공개입찰을 해도 많은 업체가 없다 보니까 거의 다 한곳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도 1년 동안 한번 해봐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무부서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하고요. 아산 현장방문 갔다 온 뒤로도 저도 또 다시 알아봤습니다. 지금 뭐 거기 모든 시설이 좋다고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낫다고 하지만 거기도 아직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의 팀원이 적다고 하셔도 원스톱을 꼭 진행해 주시고요, 이 원스톱이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민원 많습니다. 꼭 기억하실 거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추가 질의에 앞서 답변석에 앉으신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관련 없는 말씀은 삼가 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9번 최근 3년간 민원발생현황 중에서 공개민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개민원제도는 2014년 3월에 집단반발을 수반하는 민원처리과정을 사전공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설명하라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부연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2014년 3월 달에 왜 그런 것이 나왔냐면 집단민원을 수반하는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그 마을까지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전임시장님이신 이철환 시장님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알릴방법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2014년도에 공개민원을 그 읍면동장과 마을이장님까지 통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2014년 3월 이후 추진한 공개민원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때 2015년 3월까지는 그냥 다수민원을 수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통보만 해 준 거였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민원 처리절차를 말씀해 주셨으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공개민원을 접수하고 공개민원도장날인과 또 해당 읍면동에 통보하고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해당 읍면동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이렇게 5단계를 거쳤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2015년도입니다.

편명희위원

아뇨 2015년도에는 처리절차가 늘어놨습니다. 이게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가...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도표화를, 2014년도 계획서인데 이것 위원님께 드린 자료 맞습니다. 맞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통보만하고 저희 과에서는 읍면이나 마을단위에서 어떤 의견을 듣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2015년 3월 5일에 시장님 지시로 공개민원 지정확대계획을 세우셨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2015년 3월 이후에 시행한 공개민원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공개민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 주면 그 부분은 해당 읍면 주민자치협의회 에 통지를 해서 당초에는 3일 이내에 주민자치협의회 를 개최해서 주민자치회 의견을 저희 과로 통지해 주면 저희가 인허가 부서로 주민자치회 의견을 다시 또 통지를 해 주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 주민자치회 의견을 참고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도 하셨고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공개민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2015년도 한 것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전국에서 처음이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저도 확인해봤는데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리 절차는 어디서 정합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법령과 자치조례입니다.

편명희위원

법령과 자치조례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절차법하고 지방자치법의 지자체장의 권한과 기능 또 조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해진, 중앙에서 행정민원처리 매뉴얼을 정할 것 아닙니까? 맞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지자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관도 아니고 법인격이 부여된 것도 아닌 주민자치협의회 에 그 행정절차상 끼워 넣어서 그 주민자치협의회 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런 과정을 삽입하는 게 이게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심의 의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 보시면 그렇고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협의회 에서 조금 뭐랄까 약간 권력형이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좀, 그래서 저 나름대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 장님들하고 만나진 못했고 전화로 다 일일이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그 다름을 “이것은 더 가면 아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회 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공개민원은, 물론 어떤 지방자치이니까 주민들끼리 어떤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접근을 당초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 쪽으로 약간 흐르긴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인정하시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리고 회 의록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회 의록은 처음부터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협의회 의 그분들은 그런 인허가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인허가 부서에 전달코자 회 의록을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위원님.

편명희위원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행정 매뉴얼에도 없는 절차를 삽입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비단 이 민원행정뿐 아니고 기타 다른 행정정책에 있어서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주민자치와 3농 혁신에 대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이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개민원에서 주민자치협의회 를 처리과정에 절차상 넣었잖습니까? 이것이 민원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민원처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접근한 것은 그랬습니다. 처음에 읍면과 마을회 까지만 통지를 해 주다보니까 그쪽 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지? 그래서 그 부분을 문서를 통해서 받다보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편명희위원

조금 그랬지요, 과장님,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공개민원처리절차를 두 단계 이렇게 늘렸습니다. 이 부분이 규제라고 생각안하십니까? 하시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규제라고 생각했으면...

편명희위원

아뇨 규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시 한마디에 이렇게 민원인에게 전봇대를 설치하는 행정이 원칙과 법에 의한 행정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조금 순수하게 위원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행하던 그 공개민원은 우리 시의 일방적인 인허가의 통보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인허가 부서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원 취지였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늘 상 시장원리, 경제논리에 의해서 주민이 행복한 게 아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러한 지시는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 행정을 추진한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한테 사과 받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진에 9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규칙에 의하지 않은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고 그 집행은 주민들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논리로 흐른다면 이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는 데에 제가 지적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2015년도 행정안전부가 정한 민원우수서비스기관으로 서울 강북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민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서비스헌장도 발표를 했고, 민원미란다제도도 운영을 했고, 또 건축이나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어려운 문제를 경험이 많은 팀장급 직원을 그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그 후견인이 책임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진정한 주민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민원우수기관으로 아주 인증을 행정자치부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진시도 말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민원과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주민을 위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그런 행정을 하실 수 있죠? 충분히.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2014년도에 저희 당진시도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우수기관은 매2년 단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받은 걸 동메달, 그 2년 후에 은메달, 그 2년 후에 금메달해서 3번 연속 받으면 민원우수기관 확실한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2번째 은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정치성이나 그런 것은 모릅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려고 이렇게 추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부탁말씀 드리면 순수성만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순수하게 진행이 되면 순수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11월 달에 유보결정을 내리셨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무엇 때문에 유보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충청남도 종합감사도 있었고요, 그것보다는 저희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과의 대화 속에서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한번 재검토 지시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유보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편명희위원

충청남도감사에서 행정절차를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앞으로 적법한 행정을 추진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추진하고자하는 시책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추가 질의가 더 있는 관계로 민원위생과 소관 관련감사는 중식이후로 이어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TJB 이인범 천안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참여연대 차준국 님, 당진문화연대 조재형 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장용란 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고, 재원조달은 식품위생기금, 식품위생법에 단속된 징수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돼 있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2013년도에는 2,970만원입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2013년도 297만원입니다.

양창모위원

2014년도가 1,090만원?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2015년도에는 5,700만원인데 주로 쉽게 애기해서 음식문화 발전이나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에 두고 사업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식품 진흥기금 쓴 내용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4,500만원에서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 그리고 모범음식점 주방용품 지원, 좋은 식단 노트 제작,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 시민위원 참석 수당으로 써 왔는데 2013, 2014, 2015년 계속 이렇게 써 왔어요. 조례가 2012년도에 개정이 된 거예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개정된 겁니다.

양창모위원

조례는 그 이전에 제정이 됐겠네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 저희 조례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 건 맞지요, 대개 보면 음식 문화가 여러 가지 요식업이라든지 접객업소에 질 향상에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느냐?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제가 금년도 민원위생과장 하면서 2년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을 왜 이렇게 밖에 쓸 수 없느냐?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쓰자!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 식품진흥기금법에 이 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이러한 것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 당진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지자체도 같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융통성이 없고 그 취지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과장님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89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 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도 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도 할 수 있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연구 기관 육성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음식문화 개선에 좋은 식단 만들기 실천사업을 위한 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 부분이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을 보면 일정부분은 도가 갖고, 일정 부분 저희 기초가 갖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식점 개선사업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시에 그것을 원하는 그런 음식점은 거기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을 사용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도에서 하는 기금 사업이 있고요, 저희 기초 지자체가 하는 그런 기금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양창모위원

민원위생과가 위생 팀하고 뭐가 있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위생행정하고 지도 팀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법 단속 쪽에만 업무가 돼 있는 건데 음식물 개발이라든지 정책수립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것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진행기금으로...

양창모위원

어쨌든 진흥기금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모범 음식점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나 되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91개소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생법 단속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있어요, 상당히 상충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민원위생 과에서 그런 사업이 과연 맞는 사업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법에 지원도 할 수 있고, 개선사업도 지원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고, 양쪽 면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모범음식점이나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러니까 팀이 위생행정 팀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식단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은 위생행정 팀에서 하고요, 위생지도 팀에서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황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성년자 출입업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위생 쪽에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민원위생 팀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당진시는 그동안 외식업 쪽을 보면 지역경제과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쪽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음식개발 쪽은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몇 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 부분이 기술센터에서는 전통음식 개발이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2016년도 예산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을 저희 과에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따지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어디선가 통합을 해야 된다. 저희가 그것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모든 사업은 사업별로 추진성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 추진한 것을 성과분석 해 봤어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성과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동안 보면 요식업 쪽에 업체수가 얼마나 돼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음식점 수만 2,688개소가 있습니다. 분식집, 자장면 집, 한식집해서 2,688개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접객업소까지 하면 엄청 많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에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그동안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실무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래도 우리 당진시를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해서 레시피를 원하는 음식점에는 다 전수를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프렌차이즈식 음식을 좀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농수산유통과에서고 배스 수거하고 남은 거라든지 기술센터에 전통음식 개발하는 거를 어떻게 통합해가며, 융화를 시켜가며 잘해야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요식업이나 접객업소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보면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당진시에서 그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제대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1년에 과징금하고 적립금 해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 가지고 2013년도 4,500만원, 2014년도에는 3,600만원, 올 해는 4,600만원 예산 집행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당진시 식품문화가 발전할 수 없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당진시에 추천할 만한 음식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꺼먹지 정식이 있고요, 신평에 가면 우렁이 쌈밥 집도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음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민원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을 일관성 있게 통합해서 민원위생과 쪽은 지도단속만 하고, 음식개발이라든지 홍보 교육은 통합을 해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사업성은 그 한 사업자한테만 도움이 됐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688개 음식업소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예산 요구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창모위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해 오셨으면 형식적인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121번입니다. 올해 모범음식점이 새로 지정이 됐지요? 모 범음식점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문제점 제기라든지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할 말이 없네요? 과장님, 그것은 바람직한 행감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이 행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시는 게 행감 받는 수감자의 기본 태도지요? 행감을 받으시는 거보니까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답변이나 말씀하시는 게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모범음식점 154개 신청한 중에 90개가 선정이 됐지요. 이 중에서 탈락한 식당이나 단체에서 많이 차별을 받았다. 너무 한쪽에 편중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한쪽에 치중했다기보다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음식문화 개선위원회 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식당의 채점표에 의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채점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식당면면의 개인감정을 실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사단법인 외식업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에는 한국외식업 중앙회 당진지부하고 한국외식산업협회 당진지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단체가 화합이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갈등 조정이라든가 화합을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는 외식업지부이고, 외식산업협회 라는 곳은 농림식품부에서 승인해 준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약청하고 농림부하고 양쪽에서 단체를 인정을 해 주다보니까 조금 불협화도 있고요, 외식산업협회 의 현재 임원 분들이 외식업 지부 임원이었던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한데 내년부터는 두 단체가 당진시 음식업자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두 단체 모두 중앙정부로 부터 승인 받은 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단체에 편중되거나 치중된 그런 행정보다는 양 단체 모두 어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일부 지자체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를 모범음식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지원됩니다.

안효권위원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이 있고, 2년간 출입이나 검사 면제도 받고, 식당입구에 모범음식점이라는 현판도 붙고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진 시에서는 그냥 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당진 시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당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정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식산업 협회 는 식품위생법이 인정한 단체가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동등하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위생업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효권위원

이 분들 얘기가 이 단체에 대해서 동등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속된 식당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이지, 이 단체를 똑같이 한국외식업 당진지부와 똑같이 대우 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외식산업 협회 당진시 지부에 속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 위원회 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편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들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지,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서 외식산업협회 의 회 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가 되고 여론화가 되면 당진시 행정에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게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단체들이 오해사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과 이해와 설득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민원 콜센터 운영 목적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사업이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본 위원이 민원콜센터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도 아시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본 위원이 아산 콜센터 벤치마킹 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생각나는 말이 있으신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사무실이라든지 정신노동자이기 때문에 휴게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내실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직원 이직 율이 없도록 힘써달라는 말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아직 콜센터가 시작도 안됐죠, 그런데 지금 직원이 1명 그만 뒀는데 왜 그만뒀는지 혹시 아세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아직 그만 둔 직원은 없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거짓없이 답변하신다고 선서하셨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그만 둔 직원이 없어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2배수로 합격을 시켜서 그 2배수 합격된 사람 한 달간 교육을 합니다. 교육해서 거기서 절반 11월 27일 날 7명을 채용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나머지 분들은 탈락을 하신 겁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분들은 배수로 뽑았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안 되고 아주 끝난 건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처음 14명을 합격시켰는데 그 분들은 최종 합격이 아니시고, 그 분들 중 7분만 최종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를 하고 채용했던 사항입니다. 일곱 분은 11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한 달 치 월급은 줬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한 사람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성적표가 있습니다. 7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일곱 분 중에 한 분이 그만 두시면 8등 하신 분을 그 다음 채용하는 것으로...

붕재

맹붕재위원

그 분들이 우리가 채용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신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14번까지 순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7명 중에 한 분이 그만 두면 8위하신 분이 되고, 8위하신 분이 못 하겠다고 하시면 9등 하신 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만뒀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느냐? 이거에요? 7명 중에 결원이 됐어요. 1명을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몇 개월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냐니까 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이직 율을 생각해서 저희가 한 달을 더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6개월 하고 그만 뒀어요. 8등부터 14등까지 한 명도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다시 채용 공고를 내야지요.

붕재

맹붕재위원

문제가 그겁니다. 10명 중에서 그만 둔 분이 점수대로 그만 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만 뒀는지? 과장님께서 민원발생을 시키시면 안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내용까지 말 안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지키셔 가지고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7번 안에 안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 분들이 배수로 뽑아 놓을 때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차 순위로 해준다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기다립니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요?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그만 둔 사람이 당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고요, 국장님, 그만 둔 거 잘 모르시죠?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의사전달 들은 바는 없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요지하고 다르게 질의했느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제가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복리후생에 신경 써 달라, 직원 이직 율 없도록 해 달라,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 해 달라. 콜센터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콜센터가 직원들이 안 바뀌어야 민원이 더 적은거지, 콜센터 직원이 자주 바뀌면 콜센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취지하고 틀리게 갑니다. 그리고 그 배수로 뽑은 분들 나머지 8등부터 14등까지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요. 한 사람 당장 그만둘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바로 민원 콜센터 업무가 바로 폭주 되면 직원들이 짜증이 나겠지요. 그러면 다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콜센터 사업 1월 1일자로 하시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8번부터 14번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이직 율이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재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134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67페이지 보시면 면천읍성에 성곽이 남문하고 서문 들어설 터미널 쪽에 있는 성곽 쌓은 곳이 지금 틀리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서쪽은 2004년도에 쌀은 거고요, 남문은 작년도에 쌓았는데요, 중간부분 130여 미터가 됩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쌓을 계획에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30미터 쌓는 것을 남문하고 똑같은 형태로 쌓을 것인가, 서문하고 똑같은 형태로 쌓을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서문은 2004년에 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년에 남문 쪽 쌓은 부분하고 이어서 쌓을 계획에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위를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돌 자체가 좀 차이는 나지만 일단은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쌓은 것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틀리게 쌓아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읍성 안 주민설명회 를 해 달라고 2014년도에 5분 발언도 했고,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제가 주민설명회 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에 4회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위원님께서 설명회 요청을 하셔가지고 면에서 기관 단체장하고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민과 한 번 대화하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한 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거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지금 기관단체장들한테 설명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읍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건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부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분들은 귀동냥으로만 듣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5분 발언 할 때도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7월 달에 하겠다, 8월 달에 하겠다, 10월 달에 하겠다. 지금 까지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하실 건가?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지금 4번째입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안쪽에 저자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자거리 사업이 완공되면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면천읍성 내에 있는 관련된 주민에게 우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민들과의 간담회 가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원한다면 다음 달에라도 저희들이 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저자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읍성 안을 할 건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 귀동냥으로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정작 실 소유자이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사셨던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자거리 조성하기 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합동단속 및 위반업소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한 번도 단속 안 하셨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단속을 않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저희가 사법경창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연 5회 정도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질의했었고, 민원이 계속 저한테 와서 경찰서에 5년 것을 문의 했더니 그동안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조금 전에 민원위생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4대악 근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배해서 홍보활동 한 것도 없고, 계몽활동 한 것도 없고, 주점이나 이런 데는 비싼 세금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래연습장들은 그런 현상이 아니고 지금 주류를 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시설을 주점보다 더 잘 해 놨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으로 다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에서 다 민원이 있더라고요. 단속 현황을 보면 주류 판매 도우미 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 노래방이 130여개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1명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보는 입장인데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홍보라든지 계도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나 계도를 해서 불법이나 위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주단지 쪽에는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속이 나오면 경찰 사복을 안 입고, 경찰복을 입고 싸이 카를 가지고 온다든지 경찰차가 오면 CCTV로 보고 숨는데 뒷면에 보면 후황 뒤나 에어컨 뒤에 묘하게 해놓고 그쪽으로 숨게 된데요. 그래서 단속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까 요즈음 수능 끝나고 엄청나게 이런 일이 많은가 봐요. 홍보라도 하시고 계몽운동을 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업소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라든지 출장을 나가든지 해서 항상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4대악 근절이 뭔지 아세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그렇잖아요. 현재 이런 주류 판매나 노래연습장 하고 주점하다는 또 틀리니까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계몽 활동을 해 달라는 거니까요, 작년에도 했고, 안 하면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국장님께 질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때 문예의 전당 주차장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산에는 빠졌더라고요.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시정 질문에서 답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아직 검토가 덜 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 했듯이 야외공연장 하고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현지에 가 보면 그 공간은 옆에 아파트와 상가가 섰는데 나무 있는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은가? 그래서 대안으로는 현재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방법하고 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 나무를 뽑고 거기를 지하로 하고 다시 나무를 심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 그 두 가지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시내 권에 보면 주차난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세금 일정부분 감면해 주고 공용주차장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검토했는데 아직 종합적인 검토가 덜 됐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언제까지 검토가 되야요?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시작했다고 하면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거라 금방 내라고 할 수 없고요, 1, 2월중 의원출무일 때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문화재는 어떠한 이유로 개최를 하나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심훈선생의 정신을 기르고 당진 지역의 문화 활동,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상록수 정신을 부여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심훈 상록문화재는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1개 업체밖에 입찰에 참여를 안 했는데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을 할 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박해서 문화재집행위원회 에서 긴급 입찰을 했습니다. 제안서가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들어 온 제안서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적정여부를 가린 다음에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상록수집행위원회 에서 각 문화예술단체 관련 이사라든지 집행위원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상록문화재 제안 과업지시 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주무대, 기획연출운영, 행사기간 현장중계, TV방송 송출, 출연섭외 A급 가수 1명 포함, A, B, C, D급 가수 제안 설명서에 표시 후 선택 가능하도록 작성, 무대시설장치, 축제 홍, 대행사는 본 축제가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자체 홍보네트워크를 최대한 과장하여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제안 과업지시 서를 보면 충청남도하고 당진시 일원하고 해 가지고 입찰을 넣었는데 잘못 된 것은 상록문화재 홈페이지에다 밖에 올린 것이 없어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지행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및 제43조 지방자치 입찰시 낙찰자 결정 협상이라는 체결기준 준용을 한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 업체가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재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왜 안 했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들 협상에 의해서 한번에 했는데 1개 단체가 들어왔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사전 공고할 적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일부로 M방송사를 주기 위해서 상록문화재가 수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안서를 받아 봤는데 제안서 내용에 과업지서에 있는 게 빠진 게 10개도 넘어요. 가격도 없고, 가수 A, B, C, D급까지 구분도 안 돼 있고, 업체의 일반현황 연역도 안 나와 있고요, 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서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서에는 해미읍성 역사축제 체험축제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해미읍성에 갖다 내야지요. 왜 당진 상록문화재에 갖다가 이것을 왜 냅니까? 상록문화재 집행위원회 에서 M방송사 주시 위해서 장난친 거 밖에 안 돼요. 제안서 들어오는데 가격이 안 붙은 제안서가 어디 있습니까? 뭐를 가지고 심의했다는 거예요? 신현만 팀장님 심의위원회 에 참석하셨지요? 뭐 보고 심의하셨어요?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적정성 확인하고 했지요.

붕재

맹붕재위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가격을 드리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가격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M방송사거 집행내역 없다고 안 줬어요. 세부 내역이 없어요? M방송사 지출한 내역이 왜 없냐고요? 2014, 2015 자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위원회 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관공서에서 그냥 놔두고 있느냐고요?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 하셔가지고 지금 세부사항 정리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지금 그것을 감싸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짚어 줘야지요. 1개 업체밖에 입찰에 참여 안 했으면 다시 재공고를 내 가지 고 입찰을 해야 되고, 긴급으로 왜 발주를 냅니까? 그게 긴급할 사항이에요? 시간이 잔뜩 있었는데 M방송사 주려고 일부러 늦게 낸 거 아닙니까?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사실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긴급으로 냈다가 다시 또 한 번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했었거든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무시하고 했잖아요. 심수위원들 전문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법에 보면 심사위원들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게 돼있어요? 전문가 구성하게 돼있지요? 여기에 전문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단체 직원들만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에요? 기획사 선정하는데 그게 전문가입니까?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문예재단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은 연극 전공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부러 M방송사를 주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합니까? 뭐가 긴급을 요합니까? 상록문화재가 한 달 전부터 시작합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뭐가 긴급을 요하는 것을 붙였습니까? 일부러 만들어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약간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요? 무엇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과업지서에 보면 방송사 밖에 못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 3사밖에 안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3사가 알 수 있는 조달로 한 것도 아니고 상록문화재 홈페이지에만 올렸어요. 이게 편법이지 아닙니까? 조달로 제대로 올려야지요?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저희들 관계는 민간주도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범위를...

붕재

맹붕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 입니까?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업체 배제하지 말고 동등한 기회 를 줘라, 가격 제한과 수행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 기회 를 주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회 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짜고 한 거예요. 준비사항 보고회 때 MBC 관계자 참석했었지요?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준비사항 보고회 때 8월 18일 날은 그날 낙찰이 끝나고 나서 인사만 했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가서 인사를 합니까?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이 분이 선정됐다고 상록문화재 집행위원회 왔기 때문에...

붕재

맹붕재위원

그 날이 한 달도 안 남은 날이에요. 그때 선정을 해서... 그 때 당시에 PPT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보고회 를 하는 겁니까?

현만

신현만문화예술팀장

입찰이 낙찰 돼 가지고 9월 3일 날 상록문화재 집행위원회 사무국에서 위원들 모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준비를 한 달도 안됐는데 할 수도 있지만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진시에서 이번에 도 생활축전도 했지만 몇 개월 전에 냈습니까? 몇 달 전에 냈어요. 이것은 아무도 못하게 긴급으로 일부러 이렇게 낸 겁니다. 이런 것을 지역 업체를 안 하고 담당부서에서 수수방관하면 잘못했지요? 김인재 과장님 인정하세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인정합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차원에서 관내업체를 배제 않고, 사실은 배제라기보다는 참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붕재

맹붕재위원

안한 게 아니고 과업지서 내용 보면 지금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지 과업지서 내용보세요. 잘못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할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1개 업체 가지고 심사하는 자체도 잘못 됐고, 비용도 없이 소요 예산도 없이 심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뭘 갖고 심사하는 거예요. 제안서 과업지서 나온 평가 돼 있는 자료도 하나도 안 맞는데 한 자체가 잘못 된 거죠.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민간단체 하고 지금 답변석에 앉아 계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붕재

맹붕재위원

저희들이 시비를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가 감소를 했어요. 시비는 증가했고 왜 그런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국비가 늘은 것은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축제 선정하는데 저희가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계속 도비도 줄었어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국도시비가 비율 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줄은 것으로...

붕재

맹붕재위원

매년마다 왜 주느냐고요? 2013년도에는 도비 1억1,800만원 시비가 3억6,000만원, 2014년도에는 도비가 8,600만원, 시미가 3억8,000만원, 2015년도에는 도비가 5,600만원 시비가 4억 원으로 시비는 2,000만원씩 계속 올랐어요. 도비는 계속 3,000만원씩 줄었네요. 도비가 계속 주는 이유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줄인 건지,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지,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줄인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14년보다 2015년도에 3,000만원 줄은 것은 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돈이 있어서 부담을 같이 해줬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그 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주는 이유가 그 이유에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별 이유는 없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고 보면 줄다리기 축제는 그동안 500여년 전통의 축제인데 저희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서 축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개 민속축제 이런 부분이 민간부분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자본이라든지 운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좀 축소하고 소 규모화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저희도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축제기간 동안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진작가라든지 잡지사에서도 와 가지고 기지시 줄다리기의 전통적인 축제를 많이 게재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올해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민속축제 부분 대상을 수상 했지요, 민간인이죠?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정부나 충남도에서는 우수축제에 선정이 안 될까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중앙에서 축제를 평가하는 것은 민속축제다 이런 부분 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 결과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서산시의 해미 읍성 축제가 있잖아요. 거기는 계속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축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하려고 하면, 축제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일본에 있는 가라쯔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당진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축제 중에 하나가 콘치 축제라고 있어요. 벤치마킹 겸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여기는 전통을 지금까지 몇 백 년 동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전통을 지킨다는 게 무대나 개회 식 행사나 초청가수 이런 행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전통축제 관련된 행사만 하더라고요. 큰 대단한 것도 아니고 조형물로 만든 큰 나무로 만든 바퀴를 가지고 계속 시내를 누비는 거예요. 3일행사인데 가라쯔시 인구가 13만 밖에 안돼요. 이것을 구경하러 3일 동안 70만이 와요. 중요한 것은 그거더라고요. 우리처럼 강요하고 동원하는 축제가 아니고, 전 시민들이 참석을 하고 전국에 나가 있던 가라쯔시 출신 들이 다 온데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느냐면 전국에 있는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금, 토, 일을 거의 선택을 해서 축제하는데 여기는 매년 11월 2, 3, 4일이 출제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축제를 진행하니까 가라쯔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 나갔다가도 그때만 되면 다 들어와 가지고 축제를 같이 즐기고 5살 어린이부터 80, 90된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있구나! 생각을 한 게 일본 사람들은 자유를 주고, 우리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려면 너희들은 뭐하지 마라! 막 억압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축제가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을 중요시 한 거보다 관객에게만 중요시하다보니까 축제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기지시 줄다리기가 성장하려면 선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길거리 예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한테 이것을 보라고 준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계획서가 A4용지 딸랑 한 장으로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통시장 살리자고 3,000만원 들여서 한 것인데 100명도 없었어요. 이것을 왜하는 겁니까? 그리고 방송도 없이 신문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다 외지에서 와서 하는 분들이고 돈 3,000만원씩 써 가면서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이유로 하시게 된 거예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길거리 예술제는 당진 장날에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이용객 모두가 어울려서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그 날 장날이라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날 장이 크게 서지 않아 가지고 많은 분이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각종 행사라든지 이벤트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는 무사히 잘 마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산이 추경 11월 4일에 결정이 됐어요. 행사 11월 15일 날 했습니다. 10일 남겨 놓고 결정해서 집행하다보니까 홍보도 안 됐어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촉박하게 한 것은 인정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시장 상인들과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많지요. 아무 관도 없는 문화관광과에서 전통시장까지 신경 쓰십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자체가 예술제여서 저희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미술전을 했다고 했는데 미술전 했어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미술전에 작품을 사진으로 전시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취지는 좋은데 졸속 행정이잖아요. 11월 4일 날 결정해줬는데 11월 15일 날 행사를 하니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조사업자가 신문사인데 신문사 도와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나 업체들이 참여해서 해야지, 신문사에서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예산 통과시켜 주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3,000만원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집행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11월 15일이면 15일 됐네요. 집행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됐다고 안 줘요. 3,000만원 쓰는데 집행한내역이 15일씩 걸려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원래 규정상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산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정산 할 예정이어도 어디어디 썼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정산을 안 해주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해서 안 주는 거 같아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받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보조금을 줄 때는 정확한 근거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길거리 예술제는 그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국수 먹는 날 행사도 하고 매달 하는 거 있잖아요. 무대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심의위원회 에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집행내역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발의하면 예산을 안 세워 주시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줍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빠진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해 예산을 세워서 사립박물관 두 군데에 대해서 안내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3,000여만 원 해서 양쪽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도비는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세운 조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위원 발의한 것은 신경을 안 써요. 위원들이 발의하면 뭐 합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은 신경을 안 써요. 집행부에서 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편향되지 않게 골고루 좀 가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132번 박물관 및 기념관 민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2곳 하고, 기념관 1곳 해서 3곳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박물관 2곳 하고 기념관이 1곳 있는데요, 학예사라든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직원 2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는 현재 상주는 않고 관리차원에서 본청에 근무하면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학예사는 몇 명입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현재 2명입니다.

편명희위원

학예사는 어떤 목적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1명의 학예사가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등록이 됩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같은 경우도 학예사 1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거기서 상주는 않고 본청에 근무하면서 필요시에 출장을 해서 왔다갔다 그런 식으로 3군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상주관리 인원만 상주하고 있어요. 기지시박물관에 2명, 합덕 수리민속박물관에 2명, 심훈기념관에 2명인데 과장님, 박물관하고 기념관이 시설입니까, 문화 공간입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2가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문화 공간 개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당진시청에서 박물관 하고 기념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지시 박물관하고 합덕 수리박물관이 박물관 칭호를 쓸 수 있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정받는 박물관이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시립박물관 문제 때문에 짚을 때 왜 당진시는 박물관 건립에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당진시에서 미리 박물관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여건을 갖췄다고 등록 신청을 해서 박물관 인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예.

편명희위원

제가 토요일 날 3군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정말 건물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뒤 떨어지게 잘 관리되고 있고,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지시박물관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관람객들이 외지에서 충청북도에서 차로 관광차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 갔을 때도 충청북도에서 관광차로 왔었습니다. 안내하고 해설을 거기 있는 직원이 공무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학예사를 이왕 채용을 했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면 학예사를 상주시키는 게 맞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학예사는 하는 일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연구하고 기획해서 프로그램과 각종 연구를 함으로써 박물관의 격을 높이는 사람 아닙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학예사를 전문직인 사람을 채용해 놓고 시청에서 행정 일을 시키는 게 맞는 인사정책입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다 맞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상주는 못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학예사가 각 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에 근무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편명희위원

당진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그 지역에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엎어놓으면 사용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박물관이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권을 충족시켜 주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그냥 관리 인원만 상주시켜서 거기서 관리만 하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덕수리박물관이 여지 것 정말 적막강산입니다. 시설도 좋고 깨끗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는데 한 번 보고 간 사람이 또 올 수 있도록 홍보고 하고, 연구도 해야 하는데 인력을 뽑아 놓고 당진시청에서 행정 일을 겸해서 한다면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물론 인원이 적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일은 전부 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8대2법칙 있지 않습니까? 한 조직의 20%가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나머지 80%가 그냥 따라가요. 해서 본 위원이 돌아보면서 박물관과 기념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해설사도 없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지금 배치가 돼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없던 돼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심훈기념관 쪽에는 배치가 되고요, 줄다리기 박물관은 자체적으로 해설 안내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당진시에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6명 있습니다. 솔뫼 성지에 근무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근무하고 이분들이 격주로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분씩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편명희위원

해설사도 전문이에요. 가까운 예산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상주해요. 그 문화재나 박물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해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제가 갔는데 당진시청 공무원이 거기 근무하면서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해설 안 해 드려도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두 번 온 게 아니니까 그냥 둘러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지시 박물관 같은 데는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전국 어디에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처럼 잘 되어져있는 줄다리기에 관한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펼쳐서 우리를 알리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말로만이 아닌 정말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인사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 는 갈 때마다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짐작하시죠? 민영근씨 유물이 왜 여지 것 거기에 있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앞으로 소송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게 조속히 해야지 됩니다. 개인의 물건을 공공기관 수장고에 갖다 놓고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행정력도 들고 예산도 들어갑니다. 잘 처리해야 될 문제를 여지 것 끌고 온다는 것은 행정이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하든 무슨 수단을 쓰든 개인의 물건은 돌려줘야지 됩니다. 자기가 갖다 놨던 유물이 훼손되었다고 우리한테 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데 기지시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해야지 않습니까? 전시공간이나 수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직무 유기를 하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135번 장애인과 면지역 주민 등 문화 소외계층 해소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듯이 문화예술은 계층과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지역주민과 전국 국민을 하나로 화합하고 이어주는 되는 문화와 예술이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요즈음은 문화예술도 복지의 일원으로 간주돼 가지고 누구든지 골고루 누려야 될 복지 혜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이런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당진 시내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단위 지역이라든가 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체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재단도 설립했는데 문화재단도 아직 여러 가지 사업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대호지, 정미, 우강, 면천 이런 곳은 문화공연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화예술 혜택이 대도시 도심지역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면 지역이 다소 소외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문화재단 사업 중에 소외 지역, 소외 읍면을 직접 방문해서 소규모 단위 공연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복지회 관이라든지 적의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소규모 음악회 라든지 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차 상위 계층이라든지 수급자들에게 1년에 5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소외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공연장 자서 공연을 본다든지 서점가서 책을 산다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소외지역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그것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도 그 카드가 어떻게 쓰여 지나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당사자분들은 거의 못 쓰고 자녀나 주변 분들한테 이거 써라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이나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요즘 각 읍면마다 노인대학도 많고,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프로그램 일부에 당진문화 재단이든 다 당진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나 씩 넣어주면 그 해당 읍면은 행사비를 절약해서 좋고 또, 고품질의 문화예술을 체험해서 졸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서 문화, 예술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문예의 전당에서 좋은 공연할 때 읍면에 초청장을 할당해서 지역주민들을 초청하는 방법도 있었으면 합니다. 유료공연을 무료로 초청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에를 들어서 이번 무료공연이 있을 때에는 농가주부 모임을 초청한다든지 다른 단체를 초청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골고루 문화예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더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방법을 검토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제안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시가 공장 늘어나고 인구 많이 늘고 이런 것도 당진시 발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 적으로 풍족해 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더 품격이 있어지는 그런 계기를 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요구번호 133번 합덕 연호지 복원사업 등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합덕제 복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계획상 사업비는 연호방죽복원사업비 150억에 테마파크가 50억해서 200억이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준공 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2019년까지 돼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연장이 됐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이 돼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3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돼있었는데 그 안에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임의대로 연장하고, 사업 안하면 연장되는 거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1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고...

상영

정상영위원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기체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전체가 기체입니다. 계속사업비로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비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공백 기간이 몇 년 있었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기체 얻은 사업을 가지고 3, 4년을 예산 한 푼 안 세워서 놔뒀다가 연장사업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삼십 몇 억 가지고 2014년까지 사업을 하고, 못한 부분 시점이 5년 기간이었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그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산 확보하시려고 노력은 하셨고?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도비하고 해서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호방죽 분 전량 다 매입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수리박물관이 깨끗하기만 해요. 다만 앞에 나오면... 그래도 작년에는 교황 방문하신다고 해서 둑에 있는 제초작업도 했지만 그 앞을 처다 보면 황당해요. 풀 넝쿨과 수초가 난무하고 연꽃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어떻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양심의 어떤 가책을 안 받으셔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연호방죽을 조성하고 연꽃 식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리부분이 문제인데요, 전문기술이 있어야지 관리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 썼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잡초도 제거하고 속에 있는 올 망태 이런 부분도 제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관리를 하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시비로 확보를 해야지 보고사업 성격으로 관리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3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으셨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예산확보 열심히 하셔서 3년 안으로 나머지 돈 확보 하셔서 준공하시는 쪽으로 하셔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2019년까지이니까 그 안에 최대한도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1년, 1년 두고 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지요?

인재

김인재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맹붕재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신 이일순 신평면장님과 인태환 석문부면장님께서도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김덕주 국장님, 김낙윤 과장님 그리고 체육육성과 여러분 배드민턴 전용구장 유치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 읍면동 체육대회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시민체육대회 예산 시 관외에서 지출한 비용을 지적하였고, 또한 2015년도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승인 시 반드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해달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읍면동에 전달했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몇 번 정도 전달하셨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교부금 교부할 때, 또 행사를 준비할 때...

붕재

맹붕재위원

2번 정도 하셨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이일순 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체육회 장님을 겸하고 계시죠?

일순

이일순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체육육성과에서 지역업체 이용 내용을 전달했는데 왜 지켜지지 않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신평면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000만 원을 받은 금액 중에 저희가 600만 원을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는 읍면 통상 체육회 이사회 에서 보통 안건을 협의하고 체육행사를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읍면장으로서 체육회 장을 보통 다 겸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으로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물론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받았잖아요.

일순

이일순신평면장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상임부회 장 그리고 이사회 에서 당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진시 체육회 에서도 분명하게 관내업체를 가능하면 써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평 회 의 때 그런 얘기가 전달이 분명히 됐었고 했는데 저희 체육회 이사회 임원진들이 저희 4,200만 원 전체예산가지고 금년도 체육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벤트와 관련해서 600만 원만, 30여건 집행을 하면서 유독 1건만 관외업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상식적으로 가능한 관내업체를 쓸 수 있도록 저도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체육회 에서 얘기는 관내업체에 견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 견적을 제출한 데가 없었다, 그래서 불가피 전에 했던 신평이 고향인분한테 부탁을 해서 외주업체와 불가피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시에 그런 상황은 좀 있었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출을 관내업체들한테 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일순

이일순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일순

이일순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추후로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 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신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다음은 석문면 부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문면은 체육육성과로부터 지역 업체 이용 내용을 전달 받으셨나요?

태환

인태환석문부면장

예, 받았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외지업체에서 무엇을 구입했나요?

태환

인태환석문부면장

화장지구입을 했습니다. 주민여러분들한테 기념품으로 해서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무국에서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공히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렇게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들었고 문서로도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공급을 하고 좀 많이 하려고 아마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직거래로 구입을 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당진에는 화장지 파는 데가 없죠?

태환

인태환석문부면장

그렇지는 않죠.

붕재

맹붕재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비싸면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지역 업체한테 조금 저렴하게 해 주고 체육회 에서도 조금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해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지역의 이익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물론 체육회 명예로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명예로 있지만, 기본적인 방침이 시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태환

인태환석문부면장

예, 앞으로 이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진시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당진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세수가 확보되고, 세수가 확보되어야 수많은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외지에서 자꾸 이런 것을 이용하다보면 세수확보가 안되는데 당진에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첫날도 얘기했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면장님들이 이렇게 해외가시고 그러면 안 되시죠, 선서까지 하시고, 앞으로는 읍면동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일순 면장님하고 석문부면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태환

인태환석문부면장

예.

일순

이일순신평면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금년도 체육육성과에서 큰 수확이 있다면 뭐를 들 수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일단 배드민턴 전용구장 유치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민체전 종합 몇 등 했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도민체전과 도 장애인체육대회 는 취소가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142번 여름철 수영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수영장 운영은 지금 몇 년째 하셨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2014년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약식으로 처음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수변공원에서 2회 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새마을 당진지회 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시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에서 한 거예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에서 임대로 얻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도에는 고대공설운동장에서 했고, 금년도는 수변공원 저류지에서 했는데 특별하게 이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고대종합운동장은 여러 가지 조건은 수변공원보다는 나은 면이 있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결과가 좋았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산도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이었지만 금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해서 시설도 여러 가지 많이 갖추고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올해는 이용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1일 360명이 평균 이용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 장소라든가 이런 것 나쁜 점들을 거기서 발견했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큰 하천이나 계곡 등이 없어서 여름철 물놀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 위치는 저류지로서 고정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고 특히, 여름철 폭우 시에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 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잘 아시네요, 저류지가 뭡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저류지가 폭우 시에 물이 많이 내려오면 일시 저류를 했다가 수위가 낮아지면 내보낼 수 있는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금년도에는 비는 많이 안 왔어요, 그런데 용도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거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류지가 시설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비가 왔으면 어쩔 뻔 했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되고, 실제 금년도에 비가 좀 내려서 폭우가 있었으면 물을 뺀다든가 시설물을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하신 거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시설이 사실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처음 해본 사항이고요, 시행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여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 당진은 땅값이 비싸고 또 주변여건이 공터를 찾지 못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묻는 말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류지가 만약에 민간이 임대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류지 사용 허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데요, 민간이 한다고 그러면 해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안 됩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원칙적으로 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없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것 위법이죠, 그렇죠? 시에서는 저류지에다가 이런 시설해서 수영장, 야영장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고정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고정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가 언제 제일 많이 옵니까? 7, 8월 아닙니까? 올해 가물어서 그렇지 만약에 밤에라도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저류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런 것에 대비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물놀이 시설은 물 빼고 걷어낸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컨테이너에 물건 많이 들어있죠, 사무실 집기 있지, 전기시설 다 되어 있었죠, 저류지에다가 이런 물놀이 시설해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런 발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녜요? 아니 시는 위법해도 괜찮고 시민은 위법하면 안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법 했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사실 사용허가는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종윤

이종윤위원

어디다 받았습니까? 아니 허가해준 그 부서가 어디예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산림녹지과에서 받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산림녹지과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감사 새로 하고, 이렇게 행정을 낭비하면 안돼요, 권한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고 또, 이런 용도는 용도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고대면 공설운동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차장 넓죠, 아까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물론 당진시에서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그 사람들 위주로 행정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소한 장소에, 거기 바람이 통합니까? 주차장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몇몇 사람들이 건의했다고 해서 행정이 춤을 추는 거예요, 법도 없이.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위법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돼요, 왜냐 행정의 규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장소를 다시 한 번 선택을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내년도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째 위법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괜찮고 시에서 자기들이 허가내주니까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시민이 하면 위법이 되고 이게 형평성이 있습니까?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 아녜요, 여기서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류지라” 어느 날 비가 오게 되면 물을 가두어 놨다가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런 시설했다가 만일 사고발생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지금도 보면 당연한 것처럼 “지나갔으니깐 괜찮지 내년에는 새로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셨죠? 이렇게 한다는 것.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떻게 저류지에다 그 시설하겠습니까?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접근성하고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공설운동장에 가자면 학부모들이 싣고 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접근성 또 이용성 이런 것으로 했는데 우선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게 사고하고 관련됐다고 할 때는 그 직원이 책임져야죠,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책임지고, 그럼 사고 나기 유도한 것 아녜요.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어야 되고 법을 위반했고 그렇잖습니까?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꼭 법에 위반...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저류지가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행정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크게 무슨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 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임시응변으로 모든 걸 처리하게 되요. 우리 행정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부서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시민의 효율성하고 행정의 목적성이 상충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 모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각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사실 당진하고 접근성도 어렵고 혜택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설운동장이 그렇게 따진다면 행사 못해요, 접근성 때문에,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 공설운동장은 통풍 잘 되죠, 주차하기 좋죠, 시민들이 이용할 게 많이 있습니다. 나무그늘도 많고, 제가 이번에 여름철 수영장 운영하는 데를 세 번 가봤어요, 들어가 보면 숨 막힐 지경이에요.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물론 위치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은 위법해도 괜찮고 시민은 조금만 위법하면 제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행정은 행정에서 원칙, 룰을 지켜줘야 질서가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됐어요,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해보세요.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위법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내권이 됐든 공설운동장이 됐든, 시내권에서는 물색 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소가 위원님 지적하듯이 사고 위험도 있고 위법성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청근처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주차장 밑에 농구장이 있거든요, 지금 농구장 활용 않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저류시설 여기에 한 것이 정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니 잘못했다거나 뭐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그냥 돌려가지고...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학생들이나 거기 이용자의 효율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위법성이 조금...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운동장에 해야 되요. 거기는 무슨 장소를 보더라도 우선 저류지이고 거기 무슨 나무그늘이 하나 있습니까? 주차장이 되어있습니까? 편의 시설이 전혀 없었잖아요, 공설운동장에는 시설 다 되어 있잖습니까? 물놀이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물놀이 가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모든 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 그런 논리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접근성, 접근성 따지는데 그렇게 따지시면 앞으로 다 여기서 해야 되요. 시청근처에서 해야 되고, 시내에서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인프라 구축된 이런 장소를 택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도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이러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게 아녜요, 이런 생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위원님의 우려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우려보다도 우선 이렇게 행정은 뭐 좀 잘못해도 괜찮고 시민은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아시겠습니까?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운영하는 것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잖습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이 룰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초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9번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일부휴관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11월 1일부터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시설 일부가 폐쇄가 됐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안효권위원

아직도 폐쇄가 안 풀렸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교육문화스포츠센터는 우리 당진관내에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헬스장 시설이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주 주요시설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은 꼭 물이 필요한 시설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돗물로 계속 사용했었나보네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수돗물입니다.

안효권위원

교육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운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치료 재활을 위해서 또 휴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가뭄으로 인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시설이 폐쇄가 되니까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오갈 데가 없고 또 치료를 받거나 휴양을 하는 분들이 갑자기 생활리듬이 단절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운동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한번 이런 사유로 인해서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향후에 이런 가뭄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천재재변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시설을 수돗물에 의존을 해서 시설을 운영을 하다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처음에 남산교육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인근의 지하수를 퍼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지하수를 보충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하수 나오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 가지고는 채우는데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안효권위원

인근지역에 지하수가 좀 나올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라든가 이런 데를 좀 발굴해서 관을 연결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해마다 이런 갈수기 가뭄을 맞으면 또 휴관을 해야 되고 또 한 번 휴관을 하면 보령댐이나 대청댐의 수위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폐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담당부서에서 뭔가는 대책을 수립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이번에 폐쇄를 하면서 지하공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수질검사 시행결과 수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물량이 하루에 지금 수영장하고 도서관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쓰는 물량이 한 200여 톤이 되는데 거기 지하수는 100톤 미만 또 이게 개관을 하면 하루만 쓰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근의 지하수를 판다는 게 시내지역이고 그렇다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안효권위원

자칫하면 겨울철에도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 댐의 저수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봄철 또 봄장마가 이어지면 끝도 없이 시설들이 폐쇄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중요시설을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거의 사용을 못하는 사태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대책을 찾아보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강우량이 지금 보령댐 저수율이 22%대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만 되면, 지금 인근 시군도 우리와 같이 수영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맞추어서 운영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보령댐 물을 올리는 그런 작업이 착수가 되어서 2월 달 정도에는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장기화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용자와 물 공급 여건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여건이 되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수도과에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물 자치권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취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완전히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갈수기 가뭄 시에는 꼼짝 못하고 외부의 물에 의존하는 물 자치권을 완전히 상실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도과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7 게이트볼 지원 입금내역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29개소가 있습니다. 전천후시설이 11개소, 실외가 18개소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이트볼장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신평운정리라든가 일부 야외시설이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게 사전 수요 없이 무턱대고 짓다보니까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흉물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쓰는 곳도 있지만 반 이상은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29개소가 있는데 거의 읍면동별로 1개소, 2개소, 3개소정도가 있고 우강하고 면천, 정미가 4군데, 대호지가 3군데, 순성이 3군데, 우강이 5군데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시설이 많이 있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왜냐 하면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예산에는 19개소로 들어가 있어요. 입금한 내역을 보시면 15개소로 되어있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협회 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다르고 또 회 원 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느 규정을 준용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협회 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분회 별로 1군데 그 다음에 본 협회 에서 15개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숫자가 많은 데는 그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 쓰기 때문에 일부가 좀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인원파악을 하시고 재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시설을 잘 이용을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흉물스럽게 있는데도 입금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데는 차례가 안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미같은 데는 실외에서도 하면서 난방비를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정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소인데,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데서도 달라고 하고 그렇다보니까 회 원 수가 많고 적고 또는 장소가 많고 적고 간에 있어서 서로가 요구하는 것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줘야 될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게이트볼 협회 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별로 한군데씩만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게이트볼협회 하고 더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제일 적합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2014년도에도 제가 인원까지 다 했어요. 각 읍면동 인원, 거기에서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집행하는 내용이 조금 씩 조금 씩 더 올라 갔어요, 처음에는 207만 원이었다가, 208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272만 원, 280만 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것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요구하는 것 12월 4일 날 다시 감사를 할 테니까 12월 2일까지 인원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게이트볼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데 조사해 주시고, 쓰고 있는데 조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 회 원이 있어요. 회 원들만 여기 사용을 해요, 우리 당진시에 지금 현재 노인인구의 10%도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아시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입금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회 원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회 원파악을 했는데 지금 회 원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 지금 19개소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삭감해도 되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년도 예산은 배부를 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게이트볼협회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적합한 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명단하고 인원, 각 읍면마다 인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안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재조사하셔서 그러면 12월 2일까지 날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공통요구번호 16번입니다. 당진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금은 목적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것인데 체육진흥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됐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체육기금이 저희들이 10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0억을 달성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그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설치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체육회 활성화라든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렇죠, 지원 대상 사업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아직 사업을 한 번도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대상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서...

양창모위원

체육진흥기금 설치년도가 몇 년도시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기금운용계획서 혹시 가지고 있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아직 제가 자료는 준비 못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 기금설치년도가 2004년도예요. 최초에 기금 조성된 해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억 목표로 해서 기금을 달성한 게 2014년도에 달성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기금 최초년도가 2004년이고, 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적립금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일부 들어와 있는데 이 적립금도 그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2004년도에 기금이 설치가 되고 올해가 2015년도 아닙니까? 11년 동안 기금운용을 전혀 안 했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전년도에 10억이 달성이 되어서...

양창모위원

과장님, 당진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에는 10억 조성해서 그때부터 운영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자치법규 아닙니까? 우리 당진시민한테 체육사업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2004년도에 조례 제정해놓고 운영을 전혀 안 했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기금운용협의회 에서 10억을 목표로 정해서 10억 달성 후에...

양창모위원

심의위원회 올해 했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안했습니다. 10억이 처음 달성이 됐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그럼 10억이 달성됐죠, 그럼 내년도 사업비 나왔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현재 10억 2,100만 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적립이 됐기 때문에 10억을 적립한 후에 그 이자를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회 의를 해서 그 활용도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체육진흥기금 존속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정기입금이 5월 달입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일몰기한이 언제냐 이거예요,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시냐고요? 원래 임의조례는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기금 질문한다고 답변 자료를 내놓으라 했으면 조례는 갖다 놓고 보셔야지 조례도 안 갖다놓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2019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2004년도에 기금을 조성해놓고 그때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2019년도예요, 몇 년 안 남았어요, 2016년도 사업계획이 없으면 이제 3년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양창모위원

아니 이게 자치법규를 만들어놓고 의회 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고 했는데 전혀 운영을 안했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유기이고 이것 징계대상이에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처음에 회 의를 할 때 1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0억이 그동안은 달성이 안 되어서...

양창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일반회 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녜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렇지만 그때 몇 년도 회 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양창모위원

아니 회 의를 했든지 뭐했든지, 11년 동안 운영을 안했는데 이 기금 없어도 얼마든지 체육회 지원이나 그쪽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기금조성 할 때 당시에는...

양창모위원

기금 조성할 때가 2004년도예요, 11년 지나 지금 와서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양창모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기금조성을 했어야죠, 전혀 않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럼 그때는 필요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운영을 않는다면 이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일단은 10억 목표가 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회 의를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기금을 보면 2011년도, 메모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운영계획 없죠? 또 2013년도 또 2014년도하고 2015년도가 이자계산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정기예금이 3년으로 되어있어서...

양창모위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양창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미리 당겨서 이자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2015년도 5월 달에 이자계산을 해서 10억 2,1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에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 자료만 나와 있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자를 다년간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3년 단위로 이자계산을 합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정기예금이 3년 기한으로 들어오는데요...

양창모위원

3년 정기예금 들어놨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기금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 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의 기금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집행률도 제로 아닙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양창모위원

집행률도 문제가 있고, 이런 기금은 폐지해야 된다, 그동안 11년 동안 기금운용을 보면 사용한 게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 의회 에서 심의도 기금 세부내역서 같은 것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 어떻게 폐지할 용의 없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 하면서 10억 목표로 금년에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면 1년에 2,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지는 금액 적으로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앞으로 방향을 정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모든 예산은 성과분석해서 성과분석표를 내놓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부실하고, 과장님이 이것 폐지 조례안 안내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이것 폐지 조례안 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154번 당진시 복지회 관사용형태별 현황 및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 복지회 관이 몇 개죠?

지금 활용도가 어떤 가요?

지금 보험은 다 들어져 있나요?

예.

보험들은 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니까 읍면동 복지회 관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위원회 는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죠?

지금 현재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 많네요?

하여튼 복지회 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2번 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실적 및 위탁사업에 대한 역할,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협의회 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협의체는 관이 주도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성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회 복지협의회 중앙에서 자료에 보면 보건, 복지, 종교, 경제, 기관 단체대표 이런 쪽에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구성을 해서 우리 당진시 복지 전반적으로 토론하고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쪽에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사회 복지협의회 구성을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거의 다 공무원 사조직마냥 이렇게 조직이 되어있어요.

지금 보면 유재풍 씨가 회 장으로 되어 있죠?

사회 복지협의회 가 언제 설립이 됐어요?

2007년도 9월 달이죠?

그럼 사실 사회 복지협의회 가 주요업무를 보면 민간 복지를 총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민간단체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 복지협의회 가 어떤 역할을 했나?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당진지역 자활센터 지정 운영, 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 수탁운영 이렇게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수탁이나 지정운영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행복나눔복지센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당진시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예산가지고 그 양반들 하는 일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 말밖에 안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 사실이면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산을 성과분석 해봤어요?

지금 예산 나가는 게 월급하고 그리고 일부운영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회 복지협의회 가 하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사들로부터도 많은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사회 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서 만든 단체죠, 그런데 우리 시군구에 반드시 두어야 되는 그런 단체는 아니잖습니까?

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나 그 회 장이라는 분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사무국장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 복지협의회 임원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마, 운영위원입니까? 뭡니까? 전체적으로 임원이니까 이사회 나 뭐 하겠죠? 회 의를.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회 의를 했다고 회 의록이나 그런 것 제출받은 적 있나요?

그리고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사업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 아세요?

아니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없으면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조례도 제정 않고, 그동안에 사업실적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지금 사업 운영한 것을 보면 상당히 부실한데도 예산을 또 반영했어요.

과장님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보조금이나 경상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진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에서 예산 삭감해도 문제 없는 거죠?

아니 자활센터는 자활센터 그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먼저 번에 시정 질문 때도 그런 부분은 빨리 명확하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과장님, 먼저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내 입주단체 별 교육실, 회 의실, 프로그램실 등에 관한 사용횟수를 보면 월2회 에서 5회 , 8회 , 많은 곳이 12회 정도 사용했는데요, 이 불필요한 시설을 통폐합해서 사회 복지시설업을 입점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교육실을 월2회 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회 의실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약하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시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실 여유 공간이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지금 여유 공간이 생기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북부사회 복지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벌써 2번을 이사 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종합복지타운에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봤을 때 복지타운으로 이런 시설들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공실이 아시지만, 공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용횟수가 아주 미미한 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면 회 의실은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날짜만 조율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복지타운 내에 사회 복지시설이 들어와 있어야 제대로 된 거지 이렇게 회 의실만 다 하나씩 단체마다 갖고 있고, 2회 를 사용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5회 , 8회 이런 것은 사실 너무 건물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더 잘하실 것인지를 저한테 12월내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 이것은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가이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시의원인지 알고 그런 말을 해줬는지 몰라도 공원의 화장실을 갔어요, 공원의 화장실을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들이 별도로 쓸 수 있는 변기시설을 갖춰놓은 데가 당진시에도 제가 조사를 다해서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시설에는 이런 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봐서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이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직장암에 쓸 수 있는 그 장로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여기가 공원입니다. 나라별로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시설을 장애인 화장실 안에다가 넣었더라고요, 이 시설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령화가 급속화 되고 그리고 당진에 9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등록되어있는 부분인데 이쯤에서는 관공서나 사회 복지시설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정도에는 보건소와, 이런 시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볼게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일본은 자주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면서 느낀 게 그것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이렇게 불편한 분들한테는 있구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공서건물이 많고 사회 복지시설 건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김덕주 국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청사 내에도 1층 정도에는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변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서 놓을 때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사회 적 약자나, 사회 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먼저 알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복지타운이나 보건소나 시청건물 관공서에 이런 시설은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1개 층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본예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검토하셔서 추경에 가능하시다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1번 자체예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신청했는데요, 감사를 신청하게 된 원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이 되어서 그 급여를 받는 수혜자가 늘어난 반면에 기존에 수급을 받던 급여자들이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싶어서 그 부분을 감사하려고 제가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예.

이행기보전금으로 충당을 해 주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급여자가 급여수준이 감소된 그 부분을 지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 드리려고 제가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8. 당진시 경로당 사용형태별 현황 및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이 다된 경로당은 보험을 다 들으셨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 다음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는데 미등록된 경로당을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미등록된 경로당을 보니까 지금 당진시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이 있더라고요, 등록기준에 적합한데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고대면 당진포3리에 있는 할머니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건축물이나 토지 다 마을회 로 되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천면 문봉2리가 노전복지회 관이라고 있는데도 마을회 로 건축물이나 토지대장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우강면 부장리에 하리에 있는 마을회 가 있는데 그 경로당도 건축물이나 토지대장이 마을회 로 되어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우강면 송산3리도 마을회 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이 되어있고 그 인원이 30명, 40명, 6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건축물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다든지 토지대장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는 무슨 중종 땅이나 이런 데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충족으로 됐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네 군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등록기준에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원칙대로 그 마을회 로 되어있고 그랬으니까 경로당으로 지정해 주실 수 있는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포2리 할머니 경로당은 현재 컨테이너로 되어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데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한테 준 것은 되어있다고 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인데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인데 소유만 마을회 로 되어있는 겁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컨테이너박스에 60명의 회 원 수가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60명의 회 원이 들어갈 만한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규모에 따라서 60명도 있을 수 있고 한데요, 그것은...

선숙

황선숙위원

팀장님, 컨테이너박스가 규격이 얼마나 되나요?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거여서 지금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동신

임동신노인복지팀장

건축물대장은 없고 컨테이너로 되어있는데 마을회 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회 원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체사용은 않고 대부분이 15명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토지가 마을회 로 되어있으니까 차후라도 가능한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약간 틀리네요?

동신

임동신노인복지팀장

예, 좀 착오가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송산3리 경로당은 앞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우강면의 부장리 경로당은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하면 등록을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면천면의 문봉2리 누전복지관은 건축물대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등재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한테는 마을회 로 되어있는 건축물이나 토지가 되어있어서 제가 불러드린 건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기준이 맞으면 등록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선숙

황선숙위원

예, 다른 데는 보니까 개인이름으로 되어있고, 중종 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회 로 되어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건축물대장이 있고 그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지금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 건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서류가 틀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게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3번 어린이집 연간 감사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요, 비슷한 감사가 계속해서 중복해서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당팀장님 새로 오셨기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어린이집과 한번 대화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떤 감사들이 뭐 비슷한 감사가 연간 일곱 차례씩 나온다고 그래요, 어떠한 감사인지 혹시 내역아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된 민간가정 등에서도 좀 규모가 큰 50인 이상인 데는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다보니까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횟수가 많지 않나싶은데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또 특별히 하는 경우는 학부형이나 교사들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되지만 항시적으로 하는 게 물론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기타 민원위생과도 있고요, 안전행정과도 있고 각 부서별로 맡은바 감사를 다 나가다보니까 연간 같은 감사를 뭐 일곱 번씩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면 2, 3년간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이라든가 적발되는 사항이 없을 때는, 세무서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나 개인한테는 세무조사도 면제해주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다 시설을 잘 갖추고 운영하는 데는 1, 2년씩 감사를 한 부서씩 유예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원장님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서 점검을 나갈 때 협의를 통해서 갔던 데는 안가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어린이집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통괄적으로 하시니까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국장님의 관할하는 각 부서가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별도로 비슷한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면 부서도 편하고 또 어린이집도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럴 텐데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이선재 과장이 얘기했듯이 학부모나 교사들의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일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제언해 주셨듯이 나갈 때 따로따로 나가지 않고 합동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이 지도단속을 나가서 그것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을 원장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지도 점검을 안 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제언하신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물론 감사를 나가서 개선하고 시정시켜야 되고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구번호 164번 최근 3년간 여성발전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을 보면 물론 여성발전기금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된 항목도 있지만 어떤 항목은 단지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어서 집행이 된 그런 내용도 더러 있습니다. 과연 이게 여성발전과 무슨 연관성이 있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사업내용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단체가 신청해서 사용하면 여성발전기금 써도 되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지원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성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여성들이 취업이나 또 여성단체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간혹 보면 그냥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갖다 쓰는 그런 프로그램도 더러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런 내용도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실 때 여성발전기금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한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성과 관련된 단체에서 신청을 하니까 그냥 서로 나누어 쓰는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여성발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해서 여성발전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66번 관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와 현업에 종사하는 보호사 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당진시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자 수가 2,642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272명으로 전체자격증 취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요양기관을 가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되어있는데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수용자를 더 입소시키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에는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취업으로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관내에 재가 장기요양센터가 많다보니까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경우가 요양원 중에 더러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양보호사들 활동이 생계적인 측면 보다는 부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이 4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또 한계도 있어요. 요양시설들이 동네 한 군데라든가 접근성이 좋은 데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역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주 한적한 산속이라든가 마을과 떨어진 곳에 설립되다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별도의 출퇴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기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받는 급여로서는 출퇴근비를 제외하고 나면 별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당진시나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요양보호시설 운영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보험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2013년도부터 처우개선비를 조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어렵다고는 하는데 우리 당진에 요양시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올 같은 경우도 병원 같은 데도 생기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안효권위원

애당초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무료로 많이 실시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요, 이분들을 이렇게 자격증만 갖추게 하고 방치를 하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도 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또 요양시설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취업을 잘 안 하니까 외국에서 온 분들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분들도 또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0번 정비된 공설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묘지 수급계획이 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장사시설수급계획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공설묘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솔뫼는 거의 다 만장이 된 상태이고 다른 데는 2030년까지는 이용하는데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악이나 신평 쪽에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우강솔뫼에 지금 만장이 다된 상태에서 송산리 공동묘지를 다시 재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현재 장례문화가 우리 시도 시대적인 변화로 많이 변하고 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자료에 보면 솔뫼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만장이 되어서 그쪽에 지금까지 이용한 것을 보면 거의 90%가 봉안이고 10% 정도가 매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솔뫼 쪽에는 많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설묘지가 재개발을 하려면 지금 국비를 받으려면 자연장 밖에 안 되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국비지원 받는 것 말씀이신가요? 자연장도 해야 되겠지만...

박장화위원

봉안시설하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같이 하면 가능합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지금 현재 남부공설묘지는 거의 자연장이고, 조례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인접해 있는 부락의 주민들만 매장으로 하고 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합덕, 우강, 신평, 송악 쪽에는 어떻게 수급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솔뫼는 합덕이나 우강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박장화위원

개발방식...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개발방식이 송산리 쪽에 공동묘지를 개발을 해서 이용하는 데는 좀, 송악이나 신평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우리 시가 공설묘지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 개설해놓고서 지금 관리인들이 있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솔뫼도 있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보니까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경우가, 관리인이 대개 몇 명씩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관리인이 한 명씩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한 명씩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래서 지금 솔뫼공설묘지나 신평, 송악 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단지 장사수급계획에만 의존해서 공동묘지 재개발을 하면 주민들하고 그러한 민원의 마찰도 있고 또한 지금은 장사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장지의 문화도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부분보다 공원화사업 내지 주민편의 시설과 같이 복합적으로 공원화된 그러한 공설묘지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은 장사문화가 많이 변화가 되어서 화장 문화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했을 경우는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으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화장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자연장지나 수목장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대호지공설묘지도 2030년까지 수급계획은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석문 쪽도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공설묘지 나중에 분양을 하잖습니까? 솔뫼 같은 경우 사전분양을 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솔뫼만 사전분양을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앞으로 공설묘지 재개발해서 할 때는 매장 쪽으로는 안가고 봉안 내지 자연장 쪽으로 가실 겁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매장도 일부는 조금, 많이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매장이 몇% 정도 됩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매장이 한 40%...

박장화위원

저는 만약에 매장과 병행해서 공설묘지를 재개발하면 사전분양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분양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알게 모르게 양도양수가 되고 암암리에,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절대로 사전분양은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묘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동묘지나 또 마을주변에 있는 그런 공동묘지는 적극적으로 묘지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묘지의 장사수급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런 관리나 방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또 마을 환경적으로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호감가고 또, 시민들이 여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우리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라든지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해가지고 공설묘지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어쨌든 장사수급계획과 공설묘지 재개발 시에는, 분명한 것은 공원화 및 주민편익시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정말로 좋은 주위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의 자산을 시민들한테 돌려놓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책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6번 난지도수련원 운영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요, 160번 석문 공설묘지 묘지관리사 신축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공공시설들이라 확인은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지도 수련원의 운영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난지도 수련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9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94년도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2007년 3월부터는 인천YMCA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쭉 하다보면 이용자가 1만여 명 이상, 운영일 수가 100일 이상 됐었는데 2013년도에 해병대사건, 2014년도에 세월호사건 올해 메르스 때문에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를 해서 여러 가지,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청소년재단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6일 날 문서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지난주에 받은 거거든요, 앞으로는 활용계획에 따라서 난지도개발계획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난지도 개발계획이 특별한 것이 뭐 있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시장님이 중국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거기에서 난지도 개발, 일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계약해지 요청을 그분들 공문서가 접수됐으면 시에서는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건물이 변할 경우 동파위험, 파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안을 빨리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동파라든지 해서 전기도 거기가 150킬로와트 이상이어가지고 안전관리자나 또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이신지 모르겠지만 집은 비워두면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난지도가 바람도 심한 곳이고 기온도 육지 보다는 조건이 좋지 않은데 과연 저 집을 비어놨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폐허된다고 봐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 시에서 현재도 낙후되어있는 시설물인데 그나마 비어놓으면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해서, 재계약 공고 같은 것 하실 그런 계획 없어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인천YMCA청소년재단이 운영을 못해서 이렇게 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회 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동안에 3년 동안 사회 적 재난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특히나 서 같은 데는 부모들이 배에 승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저기를 폐허 시키던지 아니면 아주 수련원을 취소 다 시켜서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련원이 1990년도부터 착공해서 94년도 5년 동안 계속 공사를 했었네요, 24억 7,600만 원 정도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애초에 우리가 그 수련마을을 인정받을 때하고도 운동장이 다 축소가 됐잖습니까? 시설이 축소가 됐는데 이런 것도 작용을 안했나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었어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거기 운영하는 데는 운동장이 물론 전에는 넓게 있었는데 관광지구 지정에 따라서 개발하면서 축소가 되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수련원 개소당시에는 약 5천 평이 운동장이었고, 거기에 극기훈련장도 있었고 했는데 그 수련원 충남도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 구비가 맞았던 것 아녜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개발지로 지정되고 개발하면서 이 땅을 편입해서 관광지로 개발했는데 그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그래도 그냥 허가가 존속됐던 거예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난지도관광지 조성계획을 할 때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제출할 때 우리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의견 제출을 했었는데 운동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용지라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그때는 어느 과에서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여성가족과에서 했나요? 다른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5,000평이나 땅이 축소가 돼가지고 수련원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관광과로 넘어가서 관광지로 개발이 됐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그것하나 못 지켰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도 유지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운동장이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체비지에 조금 있어서 이용은...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그때 과장님이 일은 안했겠지만 이게 우리 시 행정의 모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자기들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수련원으로 인허가를 받은 규정이 있는데도 그 면적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운동기구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 다 철거하고서 관광지로 편입시켜서 거기다가 그 땅을 매매해서 공사비로 하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편법적인 일을 했잖습니까? 이게 우리 행정이 위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난지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련원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 시에서 행정 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 그리고 행정이 필요에 따라서, 그럼 우리 관광지가 개발됐는데 뭐 다른 것을 개발한다면 그쪽으로 또 땅 편입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이 너무 행정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남용을 많이 해요. 여기 동파에 대비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혹시 계약해지가 완료되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한 번 더 수탁자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석문공설묘지의 관리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당진시 공설묘지 관리현황과 수입 내역을 봤습니다. 지금 묘지 사용료라든가 관리비가 좀 차이나는 것은 그 공사의 산출금액 때문에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조성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안향정에 사용료가 유는 뭐고 무는 뭡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무는 무연분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무연분묘면 돈을 13만 4,200원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내야 됩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개발하는 경우에...

종윤

이종윤위원

사업자 측에서.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세입ㆍ세출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약 9,0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됐고요, 2014년도에는 약 2억 8천 정도가 세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몇 월 달까지 계산 됐나 아직...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세입이 많이 떨어지네요? 왜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입이 5억 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달이 윤달이 있었습니다. 윤달이 있으니까 윤달에 묘지 이장들을 많이 합니다. 작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일반회 계로 세입이 되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세외수입으로 되죠.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 우리 박장화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화장률이 당진시가 60%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점차 늘어나고 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설묘지에서 나오는 관리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1년에 1억 이상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 계를 설치해서 화장하는 가족에 대해서 보전해준다든가 화장률을 더 높일 그런 생각을 혹시나 갖고 계신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화장을 하는 경우는 사용료나 관리비가 아주 저렴하거든요, 앞으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매장률이 많이 저하되고 화장률이 높아지는데요, 매장할 경우는 산림훼손문제라든가 또 지역에서 대개 혐오시설로 보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마을과의 마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문공설묘지 관리사, 참 제가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42평을 신축하셨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공사비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축한 건물 대지 용도가 뭡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대지용도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신축하기 전에.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묘지였었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 옆에는 나무가 쭉 심어져있는데 관리사 동쪽으로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그것도 묘지로 쓸 곳이고요? 앞으로도 거기 묘지로 쓰실 곳 아닙니까? 관리사 지은 옆에도.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관리사 옆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관리사 옆에 남은 땅도, 동쪽에 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거기도 앞으로 다 묘로 쓸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마을 내려가는 길...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묘지.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묘지 구역 내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이 제가 몇 번 지적했었죠, 지금 관리사가 가로 세로로 볼 때는 세로로 중앙에 있습니다. 가로에 보면 서쪽이고, 그런데 묘 전체 활용도로 볼 때 관리사를 거기다 지을 때가 아니잖습니까? 관리사를 꼭 거기다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라도 있었어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를 묘지 가운데 중앙 쪽에 설치를 한 것은 진입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입로 가까이에 했었던 것이고요, 또 저희들 좁은 생각입니다만 묘지 양쪽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생각하다보니까 중앙에다설치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전망이 있는 것은 좋겠죠, 지금 전체적인 토지 이용현황을 보면 제일 하단에 주차장이 다 설치되어있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차가 안갑니다. 다 도로 옆에 대놓잖아요, 가보면 주차장이 입구에 혼잡해가지고 거기 2차선 아닙니까? 주차장은 지난번 있던 관리사를 헐고서 4면인가 5면인가 되어 있고요, 미리 주차장을 그 하단에 수십 대 대게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용률, 건축 짓는 장소 모든 것을 볼 때 제일 적합한 장소는 제가 볼 때 주차장 근처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를 하고 참배객이 됐든 가족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서 우리 관리사에서 휴식도 취하고 음식도 좀 나누어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저 밑에다 놓고서 이용률도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몇 기정도 묘를 못 쓰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선 그 블록에서도 제가 볼 때는 13개 내지 14개 정도 되고 바로 뒤에 건물 뒤에도 바짝 거기 누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거기 매장되는 분들을 생각하셔야지, 바로 처마 밑에다 누가 묘를 쓰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못쓰지 현재 집 지은데 못쓰지 또 제가 건물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봤어요, 북쪽으로는 일반통행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장애인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길이, 그런데 한 쪽으로 얼마든지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도 되더라고요, 그걸 양쪽으로 나누다보니까 또 길 내는데 땅이 많이 소모됐더라고요. 우리가 묘지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민원이 많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아낄 줄도 알고 활용가치를 높일 줄도 알아야지 일하기 쉽게 안일한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많이 본거예요. 이게 뭐 석문면 재산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 고유재산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땅에 건물 짓게 되면 땅의 효율성을 다 보고 짓잖습니까? 이 건물로 인해가지고 약30기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 누가 변상할 거예요? 저도 관리사를 짓자고 요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묘지의 효율성, 이용객들이 좋게 뭔가 “아! 이 사업이 잘 됐다”라는 인정을 받아야지 “이 건물 당장 헐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이런 건물 지으면서 참 마음도 흐뭇하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아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저 넓은 땅에 활용가치가 충분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시 자산이 공유재산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리된다고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서 시립요양원에 계십니다. 어제 가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2층에 4개 방이 불이 안 들어오는데 며칠 전부터 비가 내려서 다 누전돼가지고 불을 못 쓴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랬어요, 이런 시설물이 지은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비가 새가지고 누전돼서 불이 안 들어오는데도 무슨 대안도 없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공공건물이나 공유재산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앞으로는 우리 당진시의 모든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건축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최종 답변 듣고서 마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관리사를 건축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여성가족과 관련 감사가 위원님들로부터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여성가족과 감사는 석식이후에도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4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시 영유아 보육시설운영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 평가인증서 시설별 점검 위반사항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평가 인증제 당진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민간 가정 어린이 집 중에 평가를 통해서 90점 이상 된 곳을 평가인증 기관으로 해서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164개소 어린이 집 중에 139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해서 8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자료 주신 것은 직장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직장 2군데, 가정 어린이집이 7군데, 민간 어린이집이 15군데 해서 83%가 되더라고요. 상위권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 문서나 서식을 보니까 7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서류가 이렇게 많아서 어린이 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완화할 수 없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숙

황선숙위원

법이 바뀔 때마다 이 시설을 바꿔야 되니까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으면 당진시에서는 인센티브라던가 평가인증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고 있는 게 있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통과한 어린이 집에는 냉난방비가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과한 기관은 연 40만원, 통과하지 않은 기관은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시정명령을 내렸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평가인증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행정 처분을 받으면 취소가 되지요.

선숙

황선숙위원

각 시군을 보니까 다른 데는 97% 까지 간 데가 있어요. 당진시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아서 더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아직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면을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사업적으로 어린이집을 200명, 300명, 500명 시설을 해 가지고 되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례가 있어 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당진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없겠지요? 이런 사례가 있든 없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을 하시다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매매를 했을 경우는 뭐...

선숙

황선숙위원

영업 쪽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방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 조례도 있고, 보육정책위원회 도 있고, 운영위원회 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조례나 규정을 통해서 매매나 이런 것을 못하게 돼있는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선숙

황선숙위원

가정 어립이집은 규모가 작으니까 상관없지만 영업적으로 하는 200명 300명 시설을 해 가지고 되팔아서 피해가 있는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당진 시만의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 못할 경우에는...

선숙

황선숙위원

영업적으로 대규모의 어린이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인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을 조금 부여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목적이 아닌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또 제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른 시군 것을 봤더니 당진시에 거주를 2년이든 3년이든 거주민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매년 2월말쯤에 보육 수급계획을 하게 돼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에서 결정하게 돼있는데요, 올 같은 경우도 신규로 인가내는 것은 위원회 에서 결정이 돼서 안 해주기로 돼있어서 신규인가는 해 주지 않고, 매년 보육정책위원회 에서 보육 수급계획을 할 때 조건으로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빼봤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여성 친화도시 2015년 사업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천화도시 2015년도 사업한 것을 주셨는데 사업부서별로 사업한 게 있는 거지 진짜 여성 친화도시에 걸 맞는 것은 잘 안보여요. 64지방선거 할 때도 질의했었는데 2014년도 질의할 때도 지방선거할 때 다섯 후보다 다 당진시의 여성을 위해서 여성종합복지타운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다선 분이 다 한다고 했어요.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여성회 관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지금은 건물이 복합적으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여선회 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나 청소년이라든지 특히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건물을 지으면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회 관만 짓지 말고 다른 복합적인 건물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여성들이 원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영유아 시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들이 원스톱으로 그곳에 가면 다 생활할 수도 있고, 문화 활동도 즐길 수 있는 곳을 택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런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현재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지정 받으시면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하실 건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 신청한 상태로 심사 중에 있고,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복합적으로 같이하다보니까 절차상 시일이 걸려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여성의 전당이 옥돌고개에 있는데 그쪽으로 해 달라는 게 여성들의 의견이었거든요. 제가 건축과에 부탁을 해서 이것을 떼어보니까 사회 복지시설도 되고, 공공청사도 되네요. 거기가 한 3,4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할 수 있다, 없다. 얘기가 됐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청사나 사회 복지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복합적인 건물로 복지센터라든지 타운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가 되는데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여성의 전당도 좋은 위치입니다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시내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접근성을 따지시면 다 시청 쪽으로 오셔야지요. 여성의 전당은 옥돌고개에 있고, 다른데다가 시설을 해 놓으면 맞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경찰서 밑에 있잖아요. 원래 청소년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 터미널 쪽 군 청사 쪽 이쪽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여론조사 한 것이 청소년센터는 군청 쪽으로 가야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센터를 경찰서 밑에다가 놓으니까 애들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한쪽으로 몰아서 놔줘야지. 여기저기에다가 벌여놓으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진시 여성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합시설로 갈 경우는 청소년이나 영유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원 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 재생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올 해는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그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하면 또 몇 년이 걸리잖아요. 여성의 전당이 복잡해 가지고 여성단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다 비좁아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감사할 때마다 립 서비스만 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만 꺼내면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족친화로 가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도 여론조사를 했던 거니까 실시를 해주셔야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 관만 할 경우에는 여성의 전당도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합건물로 가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여성의 전당보다는 시시내 쪽이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여론조사 왜 하셨어요? 가족친화가 됐든 여성친화가 됐든 한쪽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여성의 전당이 거기 있다고 해서 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이나 영유아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장소여서 그랬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여론조사에서 나온 대로 이행 해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여론조사도 물론 그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만...

선숙

황선숙위원

여론조사를 뭐 하려고 했어요. 여론조사 안 따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론조사 하냐고요, 여론조사 할 것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좋은 방안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여성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따라 주셔야지요.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안 하셨는데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여론조사는 여성회 관 만을 지을 경우 조사한 거잖아요?

선숙

황선숙위원

복지계획 수립하는 데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가족친화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얘기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혼자 우기고 앉아서 지금까지 일을 안 해 주시면 여성들 알기를 어떻게 아시는 거여... 지금 계속 여론조사하고 복지계획 수립에서도 맞았고, 유권자연맹에서도 조사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지, 이것 까지고 계속 고집 부리시고 지금 접근성 따지고 앉았으면 언제 일을 하느냐? 이거지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왜 국장님이 답변하셔요.

기재

김기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끝나는 일이니까 답변하세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은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번 행사 때 유권자연맹에서 조사한 것 때문에 그쪽으로 여론이 형성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다시 해드릴까요? 여론조사 다시 해드리면 하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들...

선숙

황선숙위원

어쨌든 여론조사를 하면 가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은 아이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해도 버스를 타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오고 가다 들리는 장소가 청소년 시설이거든요. 거기보다는 시내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서 청소년센터를 경찰서 밑에다가 갖다 놨습니까?

기재

김기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감사 내용과 약간 동떨어지고 앞으로 위치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감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여성회 관하고 다목적 여론조사 한 것은 행정 할 때 참고자료로 하고, 정책 반영할 때 참고자료로 쓰지만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정책결정 할 때는 여러 각도로 보거든요. 여성의 전당 저도 가봤습니다. 지을 곳이 주차장 아니면 나무 심은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훼손하고 거기에다가 지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어느 곳에 지어야 할지 토목직과 건축직 하고 또 가봤어요. 답이 안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여론조사라든가 전체 여성이 찬성한다면 다시 가봐서 종합적인 검토를 위원님께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일상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영유아 동화수업 프로그램 진행 교재하고 행정봉투를 관외에서 사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당진에는 이 교재나 봉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행정봉투 구입을 8월 3일 날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때 당시로는 저렴한 업체로 한 것 같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4만7,000원이잖아요, 이런 것은 당진에서 쓰셔야지요, 이것을 무슨 생산단가가 얼마나 싸다고 이것을 외지에서 삽니까? 그냥 공짜로 줘도 24만7,000원이네요. 이런 경비 같은 경우 최소한 관내업체를 써 주셔야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뭡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외지로 비용이 나가니까 지역 업체들은 매일 아우성입니다. 당진 경기가 말로만 좋은 거지, 공직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만7,000원자리가 얼마나 더 저렴하게 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역 업체 써 줘야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영유아 동화수업 프로그램 진행 교재인데 당진에도 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점에다가 위탁을 해서 갖다 달라고 하든지 구하지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경비를 쓰신 거 보면 명분 없는 게 많아요. 비데도 서산에서 구입해서 구매업체에서 보수했는데 6만2,000원, 당진에는 고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너무 사소한 비용까지 외지로 나가니까 서산서 오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누차 얘기했는데도 담당부서들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안 보세요. 당진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시정하세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두 번째는 아까 사회 복지과 하고 같은 맥락인데 회 의한 숫자를 봤어요. 사회 복지과에 있는 부분보다는 회 의도 많이 하고 많이 쓰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얼마든지 장애인복지관 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사회 복지과 하고 같이 이 부분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사회 복지과 하고 같이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매번 행정감사나 시정 질문 때 당진참여연대 당진문화연대 한국여성유권자회 연맹에서 방청해 주시면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항상 연이어서 쉬지 않고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거지, 행정사무감사의 내용과는 무관함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요구번호 170번 기지초 증축에 대한 시 대책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지초등학교 들어 올 현대아파트 1차, 2차 모든 세대가 들어오면 몇 세대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2,000세대...

기림

양기림위원

1, 2차 다 하면 2,533세대네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학생 수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교육지원 청에서 학생 수를 추계할 적에 600명에서 70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2,533세대가 들어오면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970명이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현 기지초등학교 하고 2016년도에 1,020명이라고 했는데 그 교실을 위해서 지금 병설유치원 교실 6개가 단설로 나가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교실이 더 필요해요. 몇 교실이 더 필요하죠?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교육지원 청에서 추계한 것은 20실 이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저한테 주신 답변서를 보면 2016년도에 10개 교실, 2018년도에 21개 교실입니다. 이것은 병설유치원이 단설로 나가는 6개 교실을 제외한 31개 교실이거든요. 그럼 31개 교실이 신축 안 된다고 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당초에는 탑동초등학교와 기지초등학교를 시 입장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지원 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기 지방교육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 해서 제가 직접 도에까지 전화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신설보다는 증축이나 확장 이런 부분으로 가고, 신설은 5,000세대를 기준으로 신설을 잡는다. 이런 기본 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신설로 요구했지만 교육지원 청에서는 증축, 증설로 하고 있고, 2016년도에 유치원 나가는 6개동하고 나머지 증축을 해서 1차 들어오는 것은 소화를 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21개 교육을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교육청에서 잡았습니다. 확인도 그렇게 했고, 저희가 요구하는 신설은 무리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신설에 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도 도청에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당진시에서 올라 간 자료가 제대로 검토 돼있는 건지 그것도 알아봤고, 도에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도 되는데 역시 신설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증축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신설은 어렵고 증축 시에 답변서에 보면 본관 3층 있어요, 거기다가 4층을 증축한다고 하셨고, 나머지 20개 교실도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20개 교실은 어느 쪽에 증축을 하실 건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방문도 하셔서 브리핑도 받으신바 있는데요, 현재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연못을 옮기게 되면 그쪽 부분을 확장해 가면서 하겠다.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운동장도 좋지요, 그런데 현재 기지초등학교가 현재 학생들만 가지고도 운동회 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줄다리기 박물관으로 죽 줄을 지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정 우리 시와 과장님의 해법인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저의 해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담을 수가 없고 단, 먼저부터도 의원님들께서 교육지원 청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되도록 이면 신축방향으로 협력을 하여 추진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그런 방향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교육지원 청에서는 이 부분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혀 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토지 보상부터 따지면, 2006년도 될 것 같아요. 길면 10년이고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면 짧게는 5년입니다. 또, 제가 연초에 탑동초등학교와 기지초등학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해서 교육위원회 에 발의 된 것도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지난 10년 그리고 그 후 5년 동안 건축허가까지 내주면서 어찌하여 970명이라는 많은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를 못했는가? 저는 진짜 시의 교육행정에 뭔가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 그쪽에 증축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현장 방문 시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교육지원 청하고 말씀 중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에 하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께서는 계속 수평으로 본관과 운동장에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다른 각도로 또 알아봤습니다. 그 옆에 학교 바로 인접해가지고 어린이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반촌지구 도시개발 할 때 녹지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10.8%를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공원법상에는 10.78%라 0.02%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용지를 학교용지로 쓰려면 다른 곳으로 이 공원을 배치해주고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더 필요한지, 학교용지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의 의견과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다면 저희 부서는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진정으로 검토해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 갈 아이들이 넓은 자리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지시 초등학교가 분교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전해서 신설되는데 동문들이 분교에 대해서는 반대해가지고 교육장을 저번에 만났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분교 얘기 했는데 동문들 뜻이 현대 실스테이 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연못 제작 거기는 거기가 짓는 자리는 아니고 거기로 넓혀 가지고 같이 운동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현재 중요한 것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물론 동문님들 말씀도 틀리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급식 실위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육교로 연결하면 어린이 공원을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교실을 증축하면 육교로 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또, 어차피 급식 실을 증축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장은 확실히 넓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운동회 날 운동해야 될 곳에서 운동도 못하고 지금은 이 길이 그나마 라도 괜찮은데 619호선이 정리되면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 못 건너갑니다. 그런 것도 생각 좀 하시고요, 물론 동문들의 생각 저도 못 들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 아이들의 안전부터 생각하시고요, 아이들의 미래부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그 방향이 안 된다. 소리는 저도 못 들었거든요.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174번 당진장학회 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진장학회 가 벌써 2004년부터 11년간 3,7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4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네요,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안효권위원

11년간 44억 원이라는 장학금을 3,700명 학생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과라는 취지를 어떤 측면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장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당진장학회 에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장학회 가 10년이 넘어서 11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똑같은 방식의 장학금 지급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수고등학교 만들기는 중간에 폐지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적우수자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학 사업을 성적우수,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이렇게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성적우수하고 복지장학생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장학회 의 장학금 지급규정이 1회 에 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매년 1번씩밖에 안합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당진장학회 가 장학회 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부 장학금 지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적 우수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예체능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명성이 난 학교를 가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기여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이 그 지역의 명성을 드높이고, 명예를 드높이고 기여를 하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그 마을에 기여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당진장학회 가 10년이 넘어섰으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에서 예체능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향후에 우리 지역에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장학금 지급이 1회 에 그치다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얼마 받아서 용돈으로 쓰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장학금을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학업을 마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장학재단의 원래 목적과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눠 주기, 선심 쓰기, 이런 장학금 지급 방식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송산 산화 회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송산지역의 20여명의 선후배들이 운영하는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라는 건데요, 이곳에 몇 만원씩 회 비를 내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달에 10만원씩 용돈을 계속해서 줍니다. 이 학생들이 용돈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거나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10만원씩 용돈을 주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는 교복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학생들이 취직을 했다고 양말 두세 켤레 씩 사 가지고 회 원들한테 나눠주고 이럴 때는 가슴이 찡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1회 의 장학금 한 번 나눠주는 것은 안 주는 것 보다는 낫기는 하겠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장학금 지급 규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대제철에서 매년 5얼씩 10년간 50억을 기탁하고 있는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뒤부터는 과연 이 기탁금 모금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됩니다. 당진시에서 계속 일반회 계로 장학금으로 전출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의미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이나 기업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적우수 학생이나 예체능 학생들과 1대1 결연을 맺어줘서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결연방식 이런 것도 당진시에서 주선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기림 위원님도 미래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미래에 투자를 하되 좀 집중투자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당진장학회 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장학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라는 그 말씀에서도 성적우수 뿐이 아니고, 복지장학이나 특기장학생도 이사회 에서 좀 다루겠다고 장학기금 의결안을 다뤄주실 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장학기금을 조금 더 적립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장학기금도 키우고 장학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에 기탁금 모금 방식을 개인이나 기업이 1대1로 하는 좋은 제안도 주셨고, 송산에서 지속적으로 장학금 주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따로 주고 그런다면 당진장학회 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진장학회 에 집중해서 장학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같이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진장학회 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또,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진시에서도 물론 장학회 를 통해서도 장학금을 주지만 교육경비를 통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70억이 되는 돈을 그쪽에 지원하면서 특기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좌하면서 그런 부분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말 당진에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회 성에 구치지 않고,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돼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부분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개인과 기업이 결연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그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원한다하기 보다는 결연을 맺어주고 개인이나 기업이 당진장학회 에 지정기탁 방식으로 해서 당진장학회 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맞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학생한테 따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복이라든가 명절 때도 저희는 맨투맨으로 자기가 결연 맺은 학생이 있습니다. 꼭 선물을 사 가지고 가서 찾아보고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학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확대를 해서 장학기금을 직접 학생들한테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맨투맨으로 결연을 맺는 이런 방식도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장학회 이사회 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장학회 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11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강산도 변했는데 똑같은 방식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진장학회 의 설립목적을 달성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장학회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외지에서 사 와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평생교육 새마을과도 바르게살기 기하고 새마을 기 두 가지를 500만원어치 넘게 했네요. 당진에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국기원을 통해서 사느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붕재

맹붕재위원

거기를 왜 선택하시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왜? 했다하기 보다는 저희가 물품을 살 때 중소기업이나 장애인이나 특별히 사게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충남 형 행복학습 자치학교 시민강사 학습자료 구입에서 메일 몰 주식회 사 24만원 지출했는데 이것도 관내업체와 가격차이가 있어 인터넷으로 구입했다는데 여성가족과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24만 원 짜리 산들 얼마나 할인이 되간 지역 업체 안 쓰고 자꾸 외지업체를 쓰는 거예요? 49만원, 50만원,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5분발언도 했잖아요,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했는데도 의원은 해라. 우리는 알아서 취급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역 업체를 사랑하시는 위원님의 마음에 저희도 마음을 모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이나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 이 친구들은 한 번 지원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학금이사회 때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어제 2015 유넥스 코리아 주니어 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가 광주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당진초등학교 6학년 진용우 학생이 단식복식 2관왕을 했어요. 19세미만 세계대회 에서 단식 복식 우승을 했어요. 이런 친구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제가 부모님을 좀 아는데 당진시 같이 지원을 안 해주면 중학교부터는 다른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커서 이용대 같은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이 친구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이 친구가 1등입니다. 안효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이나 체육특기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친구를 배드민턴 계에서는 신동이라고 해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개 약합니다. 당진장학재단에서 반드시 문화예술 특기자라든지 체육특기자들을 선발을 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돼 가지고 진짜 당진을 빛내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장학재단 이사회 에 가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유치했고,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당진에 있어요. 그런데 뒷받침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간다고 합니다. 왜? 다른데서는 조건을 좋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재들을 저희들이 뺏기면 안 되잖아요. 장학재단 말고도 시 차원에서 국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인재를 타 지역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173 당진시 마을회 관 사용형태 별 현황 및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에 272개 마을회 관이 있지요? 보험은 다 들어져 있나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마을회 관에 대해서 별도로 들은 거는 없고, 마을회 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는 곳은 들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전세가 있고, 월세를 내는 데가 있네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월세는 없고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전세를 해준 곳이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한 달에 60만원씩 내는 곳이 있던데...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토지나 건물이 이장명의로 돼있는 데가 있고, 개인 명의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마을회 관이 개인 명의로 돼있고, 건축물이나 토지대장에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을...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대표자 명의로 돼있는 것이지 그냥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곳은...

선숙

황선숙위원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토지도 다른 명의로 돼있고, 건물은 마을회 관으로 돼있는 곳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읍내4통 마을회 관이 원세 60만원입니다. 마을회 관은 보험을 다 들으셨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마을회 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는 곳은 화재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마을회 관만 있는 곳은 지난 번 마을회 관 지원조례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화재보험을 들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진 할 문제이고, 현재 마을회 관만은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공공관리 부분에서 건물이든 토지든 건물이 더 위험하지요. 거의 동네 분들이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조례도 있고, 등록기준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마을회 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안전하게 하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한테 준 자료 중에 보니까 안 돼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동네 명으로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님,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0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