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계속)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경제통상실 소관(계속) 마. 기획행정국 소관 바.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계속) 가. 경제통상실 소관(계속) 나.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29억7,800만원이 늘어난 2,253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에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평가예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4,300만원 삭감해서 1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28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예산 사무관리비 280만원을 삭감해서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의회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 소송업무수행 예산 1억4,200만원을 삭감해서 2억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고 손해배상금 1억2,000만원을 삭감해서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예산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삭감해서 1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 중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1억8,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산개발비는 100만원을 삭감해서 1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주요 시정시책 지원예산 중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 3,800만원을 삭감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532억9,600만원 증액된 2,239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상단 기본경비 예산에 국내여비를 500만원 삭감해서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239억2,318만원에서 89억9,496만원이 증액된 2,329억1,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증가한 사유는 세외수입이 2억3,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87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4,500만원 정도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시비부담분이 2,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부분이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비가 실제로 책정된 것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사용하시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됐나요? 실제 계획된 것보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많이 열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부서에서 실제 주관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경비를 풀성 경비로 확보해 놓은 것인데 올해 부서에서 공청회 토론회가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안 열렸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항상 이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아니,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러 사안에 대해서 열기를 많이 바라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준비가 좀 미흡하거나 열지 않아서 그냥 자체로 공청회나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서 시책을 발표만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좀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중간 도비보조금입니다. 이통장단체상해보험금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970만원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6억3,100만원이 감액된 1,206억8,500만원으로 주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절 및 광복절행사 독립유공자 유족참석보상금은 2015년부터 경상남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별도 지급하였기에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된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및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참석자 보상금은 행사불참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활동지원으로서 자유총연맹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일정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문서관리사업으로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후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중요비전자기록물을 스캔하여서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 체결 후에 집행잔액 발생으로 6,000만원을 감액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 기록관 문서고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우리 시 기록관 문서고 공간부족으로 지하 3층, 지하 1층에 1, 2, 3문서고를 리모델링 후에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등 구입사업은 기존서버 노후화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버를 교체 구입한 후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을 감액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이통장 활동지원입니다.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은 경남도의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970만원 증액된 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행정 추진으로서 국도정 시책 관련 공청회 참석보상금은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국도정 시책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15년 공청회 및 미실시로 3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및 운영으로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는 당초 4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대체인력 수요감소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당초 3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요감소로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퇴직금은 당초 3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인사교류지원비는 2015년 인사교류 실적이 없어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진주시사무전결규칙 책자 제작은 개정사항이 적어서 미제작하였기에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 상단까지 노사화합연찬사업으로서 예산 편성 시 45명을 노사화합 연찬회 참석으로 계획하였으나 계획인원 미참여로 인한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견학은 참여인원 저조로 인해서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보수 부분은 예산 편성 시 정원 기준 1,474명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보수지급 인원은 1,448명으로서 11억9,800만원을 감액으로 72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기타직보수 부분은 청원경찰 보수 예산 편성 시 정원기준 46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보수지급인원은 41명으로 4억6,800만원을 감액한 21억8,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부분은 전년도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족분 발생으로 3억8,300만원이 증액된 4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 해 가지고 도비가 9,700만원 내려 왔다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

예, 970만원 …….

그러면 공제를 중간에 증액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이통장 산정 수가 처음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 명수보다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충무공동도 생기고 아파트동들이 생기면서 …….

그러면 이통장이 증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족분을 다시 가입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보통은 도에서 인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더 내려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등록등초본 외 제증명발급에 관한 증지수입이 3,400만원이 감소하고 하고 민원24등 온라인수수료 700만원, 전자여권수수료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권대행기관운영은 국고보조금 지원 내시변경으로 27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7,000만원에서 3,700만원이 감액되어 4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3,7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공공운영비가 900만원, 여권대행기관운영비 27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요. 그러면 200은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왜 예산액에 200만원 남겨 놨지요? 지급된 게 한 건도 없는데 ……. 212페이지 중간에요.

이게 연말까지 아직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

조금 정도는 남겨둬야 되겠다 싶어서 …….

실제로 이게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당초에?

예.

그런데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훼손자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당초에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제가 아직 못 봐서 ……. 매년 1,0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3년 간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46억8,200만원인데 감이 3억6,244만원 예산액은 43억7,575만8,000원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관련 소프트 하드 유지관리는 기정예산이 1억4,591만9,000원인데 감이 4,937만원입니다. 삭감 사유는 최저가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 웹셀 공격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 구입이 기정예산이 3,700만원인데 감이 723만9,000원 삭감 사유는 계약심사 최저가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홈페이지 스토리지 구입은 기정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감이 492만8,000원 유지관리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보안 소프트 유지관리는 기정예산이 3,250만4,000원인데 감이 1,034만2,000원 최저가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기정예산이 2억7,065만9,000원인데 감이 1,787만9,000원입니다. 최저가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기정예산이 1억3,144만원인데 감이 755만원, 삭감 사유는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기정이 7억7,350만원인데 감이 9,460만원입니다. 최저가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군구 지방행정공통정보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지방행정공통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리스료는 기정예산 3,931만5,000원인데 감 210만원입니다. 보안강화리스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이용센터 운영활성화 공공운영비에 주민이용시설 유지관리비가 기정예산에 1,560만원인데 감이 975만원입니다. 유지관리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수당은 기 예산이 420만원인데 감이 200만원입니다. 심의안건 미 발생에 따른 삭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마을회관 업무지원 및 홍보전광판 시설유지관리비는 기정 1,200만원인데 감이 400만원입니다. 홍보전광판 노후에 따른 철거로 유지보수비용 절감입니다. U-city 관리 공공운영비에 기예산이 8,800만원인데 감이 6,592만원입니다. LH공사로부터 시설물 이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절감입니다.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에 공공운영비 기 예산이 1억7,505만1,000원입니다. 감이 2,000만원입니다. 유지관리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에 국가정보통신망 3차망 회선료 기정예산이 2억9,040만원인데 감이 1,056만원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요금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7억8,398만원에서 2,754만원이 감액되어 7억5,6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측량 일반부분입니다. 지적도면 미복구 토지측량 수수료로 지적도면 복구사항 신청이 없어 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것을 336만원 올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경계결정 이의신청이 없음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및 지가일반운영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을 올해 국비 인건비를 많이 확보함에 따라서 절감하게 되어 857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비용확인 산정용역수수료 개발사업준공 시 개발비용 확인을 위한 산정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지연으로 연내 산정용역이 불가하여 2,5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을 485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당초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남은 과가 몇 개 안 됩니다. 마치고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김복태연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산으로 부서 별 단위사업 세부내역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억3,920만원에서 750만원이 감액된 18억3,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추진 중인 옥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우리 시에서 LH로 위탁할 예정으로 기정 14억2,900만원 중에서 11억2,900만원 시설비에서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원은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발주 금액으로 용역기간이 내년 6월이며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단부 공영개발 진주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을 위해 편성했던 일반운영비는 750만원 감액한 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383페이지 수익적수입인 영업외수익이 2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84페이지 수익적지출인 영업비용이 3,1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86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토지매각수입인 선분양대금수입이 217억9,930만원이 증액된 516억9,9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38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220억3,650만원이 증액된 519억9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용지조성사업비인 시설부대비는 보상금 공사경비 등이 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150억4,160만원이 감액된 64억1,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분 지방채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으로 발생된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4,160만원이 증액된 43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은 124억이 증액된 15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45억3,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이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로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 부대비로 150억4,160만원이 감액된 72억6,110만원으로 계속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맨 하단부의 시도비보조금인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은 기정액에서 5,100만원 감액된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700만원이 감액된 4억8,2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 부분은 기정액보다 7,300만원이 감액된 4억2,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3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인 혁신도시 지원은 기정액보다 7,300만원이 감액된 2억9,0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기획행사인 행사운영비는 2,2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이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인 이주정착금은 도비 변경결정으로 5,100만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입니다. 맨 하단부의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 3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진기입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비목별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85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좌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비 매칭 지방비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잔액이 얼마 안 되어서 서편 보상이 불가해서 우리 시비를 편성을 미루어 두었다가 이것 매칭을 해야 내년에 국비 5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차원에서 지금까지 편성 안 했던 매칭비율 89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기재부에 공공자금 이자상환 부분이 당초 3% 이자율로 계상했다가 변동금리라서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변제하지 못한 남은 이자를 감액합니다. 8,7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로서 사봉산단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9,100만원 감액된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각수입은 매각실적이 좀 높아져서 4억7,700만원을 증액해서 5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400만원 증액된 1억7,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은 분양 중도금 납부지연 위약금 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하기로 했다가 계약을 못한데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우리가 환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외의수입으로서는 배전선로 이설공사 이것은 한전하고 정산하고 남은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 8,700만원을 그대로 세출 부분으로 옮겨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단조성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미경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92억3,669만7,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1억9,996만1,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연찬과 새로운 시책발굴 제안 등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