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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제182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2015-11-30

류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계속) 다.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환경교통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8,700만원이 감액된 391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입부분으로 사업예산 수입은 235억6,800만원, 자본예산수입은 19억7,0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이 13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391억9,500만원이며, 사업예산지출은 202억4,300만원이고 자본예산지출은 18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에 368페이지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이 231억7,500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9,300만원 해서 235억6,8000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201억2,100만원과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1억1,900만원으로 202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원이 감액된 235억6,800만원입니다. 이는 혁신도시와 평거34지구 정촌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급수관이 대지 내까지 인입이 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급수신청 건수대비 급수공사비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정수과 취수장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강댐관리비 5,900만원과 원수구입비 9,500만원을 포함해서 원수구입비 1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전력요금 부분은 4,0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2011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받던 할인율이 2015년 11월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일반직원 인건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당초 정원 33명에서 31명으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타보수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경 인력이 당초 9명에서 8명으로 1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무원퇴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에서 371페이지 경비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5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 정원 9명에서 현원 8명으로 그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약품비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진양호 수질에 소요되는 약품비, 후염소 살균소독제와 PH 조절제가 당초예산보다 적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절감으로 후생복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2정수장 전력요금 부분은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0만원을 감액하였고, 1,2정수장 슬러지 탈수케이크 위탁처리비 9,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 수도과 직원 인건비를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인사이동 등을 대비해서 당초에 최고 호봉으로 산정했으나 중간퇴직자 발생이나 육아휴직 등 실지급이 당초보다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 2억8,0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는 수도기술진단용역비 집행잔액 2억6,200만원과 상수도시스템 관망데이터 정비용역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은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비 또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적수입 감소사유와 같이 가정급수 공사비 시민부담금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에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주시 전체 퇴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 수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본예산내용 수입은 유형자산 처분수입에 1,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에 15억9,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에 3억6,200만원을 합해서 1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지출에 58억8,000만원과 기타 자본적지출 60억8,900만원, 예비비 69억8,100만원, 도합 18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산면 장사지구 대지조성 사업지구 내에 가압장 유지관리비를 세입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0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2정수장 여과지동 옥상방수 및 실내도장 집행잔액 4,000만원과 진공차단기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11억3,800만원이 증액된 69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취수장 전력요금 4,000만원 이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증액된 사유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건 제가 보고드릴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011년 11월부터 사실은 전력요금이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적용받았는데 그게 2015년 11월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25%가 할인을 해주셨고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는 15%,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는 5%가 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 할인율이라는 게 각각 시기별로 정해져 있었네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애초에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으시지.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때 그 내용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5%가 없어졌다고 해서 4,000만원이나 늘어납니까? 그것도 한 달 두 달 정도인데, 11월 12월 두 달 분에 5% 없어진다고 해서 4,000만원이나 늘어나는 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취수장 전체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매달 한 11억 정도 됩니다. 취수장만.

류재수위원장

매달 11억?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1억1,000만원.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1억1,000만원에 대한 5%이면 얼마입니까? 한 550만원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두 달 분 550만원이 없어지면 1,100만원 정도, 어떻게 두 달 분에 대해서 4,000만원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10월까지는 5%를 할인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모

손원모정수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원모

손원모정수과장

사실 당초예산 책정하면서 나름대로 감안된 부분입니다. 감안된 부분인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전력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조금 빗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프리하게 예산을 잡는데 올해는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올해 이미 할인율이 없어질 거라는 걸 대비해서?
원모

손원모정수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인상률 나름대로 고려해가지고 잡았는데 조금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청경 1명 줄어도 상관없어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청경은 앞으로 계속 하나씩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1명 줄어드는 건 자연감원입니까?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원모

손원모정수과장

예, 자연감원인데 사실 충원계획이 없다 보니까 당초 3명이서 3교대 하다가 지금 2명이 24시간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취수장 쪽에 가서 근무에 부담이 적은 데라서 우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모

손원모정수과장

아닙니다. 청경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 두 분 인건비는 잔업수당이나 이런 건 제대로 쳐주고 있어요?
원모

손원모정수과장

예, 시간외하고 휴일 다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명일 때 한 분은 그만두셨으니까 이 나머지 두 분이 3명일 때 받던 월급명세서하고 2명일 때 받던 월급명세서하고 딱 한 달분씩만 비교할 수 있게끔 해서 갖다줘보세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75페이지 가압장 유지관리비 1억1,2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세입으로 잡히죠? 이게 전출된 겁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아, 375페이지에 금산 장사지구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 되고 나면 어차피 그 지역도 수도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설치한 가압장 자체를 앞으로 20년 간 너희가 유지관리비를 우리한테 내놔라 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장사지구 대지조성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유지관리비를 20년분을 미리 받는다 이 말씀이네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레회에 제출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89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억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총수입은 174억8,500만원으로 영업수익 136억5,300만원과 영업외수익 38억3,2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333억7,100만원으로 영업비용 332억8,100만원과 특별손실 2,000만원, 예비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총수입은 494억8,300만원으로 유형자산처분 300만원과 자본잉여금수입 494억8,0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355억8,3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억3,4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 353억4,100만원과 예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수입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7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의 기타영업수익 3,600만원과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수익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동에 따라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 운영비 7,100만원과 문산사봉대곡처리장 운영비 1,50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35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1,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은 33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거비로는 168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중 08하수관거정비 BTL사업시설 임대료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68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력운영비는 5급 초과근무수당 폐지로 690만원 삭감하고 대신 5급 관리업무수당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연금부담액은 10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94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억6,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금 중 국고보조금수입은 환경부의 하수도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비가 65억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은 08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 임대료 6,300만원이 감소하였고 단목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비가 33억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단목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5,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55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억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하수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16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국비 65억5,000만원과 도비 34억8,7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도비 5,900만원과 기금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과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연금부담금이 증액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만둔 사람이 늘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이게 아까 수도과도 마찬가지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때도 물어보려했는데 까먹어 가지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진주시 전체적으로 연금부담액이 다 늘어난 모양입니다. 그걸 각 과별로 전부 다 분담을 시킨 모양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류재수위원장

50명 정도가 더 그만 둔다 이런 말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해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지금 현재 퇴직을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류재수위원장

아, 다른 과에는 없는데 특별회계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고, 다른 부서는 이런 걸 본적이 없는데 예산이나…….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이건 일괄적으로 다 각 과로 진주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일반회계는 각 과별 예산이 이렇게 잡히지는 않거든요. 예산이나 회계과나 이런 데서 전체로 잡으니까 그런 모양이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총무과에서.

류재수위원장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연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는 데가 공단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 예산으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원래 정부에서 2분의 1하고 우리시에서 2분의 1하고 그리 부담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반반?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원래 그리 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공무원 분들이 낸 연금 중에서는 관리공단에서는 만약에 달달이 한 300만원을 받는 분이 있으면 150만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150만원은 우리시 예산으로 준다는 겁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우리가 연금을 내거든요. 그걸 다 올라가는 셈이지요. 나중에 연금부담금을 국가에서 2분의 1내고 우리가 2분의 1 부담하고 그리 되는 셈이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재직하고 있을 때 내는 이야기고, 그렇다 아닙니까? 보통 일반회사도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4.5%를 부담하고 본인이 4.5%를 부담하고 그래 갖고 9%를 내거든요. 그럼 그게 그만두고 나서 혜택을 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재직할 때 정부에서 반을 부담해서 내고 또 내 개인이 반을 부담해서 연금공단에 내고 그래 갖고 모였든 돈을 뒤에 퇴직하고 나면 받는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설명을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늘어서 연금부담액이 늘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총무과에서 부담하라 해서 왔는데 저희들도 깊이 파악은 잘 못하겠는데 여하튼 공문이 와서 우리는 이렇게 부담하라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건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건 백삼철씨가 이야기를 좀.

류재수위원장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간단하게, 그것하고는 틀리다는 걸.
삼철

백삼철하수행정직원

상세한 건 총무과에서 답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매월 받는 연금부분은 우리가 기여금으로 내면 국가에서 반 부담하고 받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하면 우리가 퇴직수당이라 해서 별도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삼철

백삼철하수행정직원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닌데, 그죠?
삼철

백삼철하수행정직원

예, 그건 연금으로 매달 나갈 거고.

류재수위원장

공무원들 퇴직금을 아예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연금으로 받는 것도 있고 퇴직금분으로 몇 프로 받습니까? 30%인가?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할 때 전체 100% 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이 되는 거고, 이건 그것하고 관계없이 퇴직수당이라고 해서 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퇴직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산편성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연금부담분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건데 이게 왜 우리시 예산이 늘어나는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알았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예산이 왜 연말에 내려옵니까? 100억이나 되는 돈이?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니까 우리가 못 받겠다 그래 갖고 일부 1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그랬어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반납을 했는데 이게 환경부에도 과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과목이 있다시피 처음에 배정해 준다고 결정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게 여러 시군에 이런 게 많이 있으면 부족한 데 던져주고 돌려버리면 되는데 아마 전국에 몇 개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 전국적으로 예산 자체가 짜져 있기 때문에 이걸 환경부에서 다시 반납하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희들도 무조건 가져가랍니다. 가져가라 해 갖고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도 그만큼 확정되니까 도비도 부담이 25%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비는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시비는 하나도 없이?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지금 현재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부담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시비 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25%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차피 올해는 집행도 안할 거니까 뭐…….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내년에.

류재수위원장

내년 분은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지금 내시가 되었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내년이 한 60억 정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0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국도비 다 합해서?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내년까지 총예산이 한 180억 가까이 됩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총괄사업비는 그 정도 될 건데 설계비하고 쭉 다 빠지고 하면 나중에 사업비는 백 삼사십 억 정도 될 걸로.

류재수위원장

하수과 예산서 보면서 계속 왜 이러지 생각이 들었던 게 있는데 BTL사업시설 임대료 상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이렇더라고요. 처음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다가 기정에서 깎고 당초에서 얼마 잡았다가 1차에서 깎고 2차에서 깎고 3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게 왜 그렇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이율변동에 따라서 결정되어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에 따른 비율도 예를 들어 국비지원이 얼마 되면 도비가 얼마 되고 기금이 얼마 되고 계산이 자동적으로.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BTL임대료 상환액은 달달이 얼마씩 상환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20년 달달이 얼마씩 다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20년 동안 상환한다는 건 맞는데, 수계기금은 수계기금이 많이 줬다가 작게 줬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줬다가 정산을 하다보니까 왔다 갔다하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BTL임대료 상환하는 데는 국비 비율, 기금 비율, 시비 비율 딱딱 비율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상환해야 될 금액도 정해져있고,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가 변해될 이유가 없는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수계기금은 딱 정해진 건 아니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많이 줬다가 작게 줬다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맞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계기금에서 변동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럼 만약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돈이 적게 들어와버리면 우리시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렇죠. 그리되는데 그리 안 하려고 자꾸 부탁하고 노력하고 안합니까? 올해 작게 주면 내년에 또 많이 주고, 깎고, 수계기금운영비도 지금 현재 7,0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당초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수계운영관리기금을 조금 더 준 셈이지요.

류재수위원장

수계기금은 해마다 내려오는 게 100억 정도가 내려왔다, 거기에서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BTL임대료 상환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우선적으로 딱딱 전출시켜 놓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쓰고 이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이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런데 갖고 있는 데가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저희들 먼저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사업비 BTL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비에 따라 기금이 전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전부 다 왔다갔다하고 그렇더라고요, 수계기금 자체가요. 나중에 어차피 끝에는 맞추어야 되는 거고.

류재수위원장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수계기금이 적게 와가지고 실제로는 수계기금으로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올해 적게 와가지고 15%밖에 부담 안 했다, 그럼 5%를 우리시비로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게 몇 년 누적이 되었다, 그럼 금액이 커졌는데 최종적으로 이건 정산이 가능합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걸 안 하려고 올해 만약 적게 들어오면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더 받아옵니다. 더 받아오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그게 그리 되어야지요. 해마다 조금씩 적게 와가지고 나중에 누적되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러지는 안 합니다. 사업비는 나중에 정산은 다하기 때문에 정산에 따라 가지고 왔다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든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국비원인자부담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올 거고 이건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문산사봉처리장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돈을 19억을 반납하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정산을 하니까 국비를 많이 타 가고 시비를 작게 부담했다 이래 가지고 돈을 내놔라 그래요. 내놔라 그러는데 문산 사봉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 되면 국비는 아니고 지방양여금이었거든요. 2004년까지가 지방양여금이었고 2005년부터는 국비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국비 전환된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2013년인가 그때까지가 다 상환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계산하니까 국비가 19억 더 내어갖고 시비가 19억 작게 들었다, 그래 19억 내놔라 그래요. 고지서까지 받아 가지고 난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도 없는데 못 내겠다 뻗대다가 다시 재검토하자, 왜 국비부터 정산하느냐, 양여금부터 정산해야 되는 거지, 양여금 때부터 국비 받은 것 지방비 부담한 것 전부다 계산하니까 거의 맞았어요. 그래 가지고 19억을 우리가 싸움해서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저희들이 취소공문을 받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틀리면 우리도 붙습니다, 유역청하고. 우리도 돈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잘 하셨네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간사 이성환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24억4,149만5,000원에서 2건 9,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423억5,149만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1,467억5,685만원은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