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은 지방재정공시 시스템이라고 행자부에 포털시스템이 있는데요, 인제 거기에 들어가면 결산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각 비목별로 집행 결과가 수치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 구 총 예산액 대비 시책업무추진비 결산금액이 나와 있고 두 가지를 대비해서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저희가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민 정서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5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9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비교대상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지방 시군구 총예산 대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비율을 따지다보면 저희가 내년에도 똑같이 상위 수준으로 랭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5%를 삭감을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이나 또 생활체육특별회계 또 교통특별회계 쪽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예.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쪽부터 43쪽, 2016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내수회복 영향으로 소폭 호전 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무상보육료 등 사회복지 증가로 대폭 증가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983억 5,480만 4천 원으로 금년대비 9.3%인 425억 4,967만 2천 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가 전체의 86.1%인 4,291억 5,306만 7천 원, 특별회계가 13.8%인 692억 17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표 상승과 대형건물 준공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37억 5,655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7억 5,044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금년대비 7.54%인 122억 9,84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일반회계) 36억 1,1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4,929만 4천원으로, 금년대비 23.58%인 27억 3,83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성과관리 운영과 포상금을 포함하여 7,0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성과예산서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를 포함하여 7억 7,472만 7천 원, 창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3,225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는 마포구사회조사 격년 시행으로 7,172만 3천 원 감액된 1,067만 5천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법률업무 관련 운영비 등 127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7,100만 9천 원,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을 위해 3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을 위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을 반영한 5억 5,5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6억 1,820만 원, 기본경비로 1억 6,9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11억 8,756만 원이 증가한 55억 6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마포구상공회 사업지원 및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이관을 포함하여 12억 1,347만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비 16억 9,229만 원을 포함한 23억 5,947만 8천 원, 유통질서 확립에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1,278만 7천 원을 포함한 5,2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2억 158만 2천 원, 기본경비 1억 556만 3천 원, 보전지출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3,80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대비 18억 9,538만 5천 원이 증가한 39억 7,0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일자리진흥과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정책사업인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4억 3,560만 원, 공공근로사업 14억 5,746만 2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4,855만 1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2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7,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금년대비 4억 4,181만 1천 원이 감소한 29억 9,8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7,230만 6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562만 5천 원, 기본경비로 9,519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재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715만 원이 감소한 3억 6,3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9,290만 7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8,691만 9천 원을 반영하여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2,714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8,5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6억 4,064만 3천 원, 체납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7,961만 8천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7,5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2억 86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7,719만 8천 원이 증가한 9억 2,4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75쪽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수산물시장 매장임대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6,413만 9천 원이 증가한 37억 1,2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리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521만 원이 증가한 11억 5,1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3,406만 1천 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2억 765만 6천 원이 감소한 66억 9,8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03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단 전출금 46억 5,602만 5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20억 4,2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62억 6,93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339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6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62억 6,939만 원으로 예수금 원금상환 61억 2,6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8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75억 6천만 1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천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9억 3천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55억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75억 6천만 1천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융자금으로 37억 원, 예치금으로 38억 5,8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반드시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203쪽부터 255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3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